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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운영위원회-제1차)
제9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2월 10일 (화) 13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의회사무국소관업무청취의건
2.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의회사무국소관업무청취의건
2.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의회사무국소관업무청취의건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국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업무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의회사무국장 노국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현황과 기타 기구라든가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다 잘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일반 현황으로서 의회 기구는 의장님을 중심해서 부의장,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해서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의원님은 22분으로 현재 위원회별 소관으로 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현황입니다.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위원 3명 그 다음 의정담당, 의사담당해서 저희들 정원이 총 22명인데 현재 21명으로 1명이 결원중에 있고 기타 청경 1명, 일용 4명, 공공근로 1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현황과 도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남원시의회 부의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부위원장 그 다음 위원, 간사해서 5명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의회 예산 규모는 약 8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서 2억1,600만원, 의정활동에서 약 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린다면 저희 회기운영 및 의안처리로 회기운영은 12회에 걸쳐서 80일을 전부 소요했고 또 의안처리는 74건, 시정 감시, 견제등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회 8명 그 다음 5분 자유발언에 20명,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11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동안 민원처리는 진정등 약 20건이 접수되었는데 전부다 신속하게 검토해서 시민과 가까이 있는 의정활동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장 여론수렴 활동 전개에 있어서 저희들이 유관기관 설명회를 3개 기관에 걸쳐서 들었고 기관· 단체· 주민과 간담회를 약 10개 기관· 단체등 11회 그 다음에 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해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시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성 강화 및 연찬에 있어서 해외연수 2회 해서 31명이 다녀왔고 그 다음 상임위원회 특별연수는 36명이 다녀왔고 또 의원 특별연수해서 10명 그 다음에 워크샵 및 합동 연찬회가 약 3회에 걸쳐 되어 있고 선진지 비교견학 또 타 의회 방문 교류를 통해서 선진 의회 정착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보존은 저희들이 안내 책자를 발간했고 의정신문 그 다음 회의록 발간 또 상임위원회별로 CCTV로 해서 청내에 방영을 했고 각 방송, 신문사, 언론 매체를 통해서 1년동안 의회 운영 사항을 홍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의회 행사 내실화입니다.
저희들 전북 시·군의회 의원 친선 체육대회를 1회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의원 체육대회를 했고 제91차 전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개최, 염성시 대표단 접견,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실있는 의회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 능력향상 및 결속에 있어서 타 의회 비교시찰을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의원 연수, 워크샵, 연찬회시 직원 참석해서 같은 역량을 습득했고 체력단련, 기타 화합분위기 조성을 해서 사무국 직원의 능력향상 및 결속에도 열의를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의회 시설 및 현황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 운영 기본방향은 저희들이 시민 권익의 성실 대변 또 주민 고충 신속 해결, 생산적인 의회 운영, 지역발전 정책 제시등 자유·평등·정의를 구현하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다하는 의회 목표를 세우고 중점 시책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 운영 또 전문성 강화 및 연찬 기회 확대, 의정활동 의회 운영 홍보 강화에 중점 시책을 두어서 금년 한해 의회 목표를 두고 치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서 연간 회기 일수는 저희들이 충분히 맞추어서 열린 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사전에 철저한 의정 업무를 준비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의회 정례회 운영으로 제1차 정례회는 7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이고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고 주요안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회 운영으로 회기는 9회를 걸쳐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회기일수는 약 46일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집행부의 주요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또 주요 사업장 현지 방문을 통해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의회 의원 운영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심사라든가 안건이라든가 현장 답사하는데 최대한 지원에 역점을 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저희들의 금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이기 때문에 1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현장 여론수렴 활동 전개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기회 확대로 민의수렴과 시정, 의정 반영 그 다음에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체 방문을 금년도에 약 2회정도 해서 기업과 우리 의회와 가까이 서있는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각 계층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대외기관으로서 각 단체와 같이 함께 시민의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또 정례 의원총회 개최는 의원님께서 결의하신대로 월 1회로 매월 2주 화요일을 정해서 거기에 공통 관심 사항이라든가 의회 운영사항 또 유관기관단체의 업무 설명 협조, 기타 시정업무 보고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간담회 개최도 시기적절하게 수시로 일정에 맞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최대한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문성 강화 및 연찬입니다.
전문성 위주의 연찬 기회를 확대하고 또 정책 개발에 역량을 두고 지방 분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자치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는 금년에도 1회정도 해서 적절한 지역을 선택해서 연찬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고 선진 시설 비교견학도 저희들이 1년에 약 3회정도 해서 위원회별로 또 소그룹, 전체 의원별 의정 자료수집 출장등을 통해서 특정 지역이나 우수 기관 의정활동으로 의회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의정 자료수집하는데 또 의정활동 추진하는데 협조를 다하는 그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미나 워크샵 실시입니다.
정례회 개최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다 질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또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정례회 전에 워크샵을 통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할까 합니다.
다음은 의원 특별 연수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전체 의원이라든가 희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행정 기법이라든가 또한 모든 의회 운영의 기법등을 습득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자료 확충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뒷바라지를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1년동안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공감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보를 약 6호정도 발행을 저희들이 하겠고 또 의회 안내책자, 의정신문 발간, 회의록 발간, 의정홍보 보도자료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낱낱이 기재해서 11만 시민이 다 같이하는 의정활동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화합 및 의회운영 활성화입니다.
내실있는 행사 추진으로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의회 운영을 기여하고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해서 의회 및 지역 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겠습니다.
제4대 의회 2주년 기념 단합대회 추진도 7월중에 저희들이 마련해보겠습니다.
또 의원 친선 체육대회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약 2회정도 마련해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고 또 의회운영 활동화 및 추진과제도 저희들이 현안을 통해서 대안 문제점 해소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나은 주민의 제보를 통해서 질적인 의회 활동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의회 운영사항 또 본회의장 방청등을 통해서 보다 시민과 같이하는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사무국 직원 결속과 능력 향상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첫째는 화합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결속을 다지고 또 차질없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전문지식을 배양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연수 및 교육도 저희들이 년중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선진의회 견학도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충분한 의정활동에 지원을 하겠고 또 직무능력을 제고해서 저희들이 신속, 정확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업무를 연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합 행사로 저희들 직원 체육대회, 각종 화합행사 그 다음에 휴가 분위기 조성 또 여가 시간을 통한 팀별 티-타임제와 의정발전 유공자의 표창등을 통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 및 직원 능력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대외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차질없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예.
○배종선위원
17페이지 의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를 보면 대상자가 의원하고 시 간부, 기자단 했는데 시 간부가 ......
○사무국장 노국환
시에 과장급이상 ......
○배종선위원
시의 간부입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송우섭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총회때 작년에 남원시 교육청에 대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한번 할려고 몇번 섭외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한번도 업무보고 설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금년도에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과장님들하고 통화를 3번인가 했는데 기관이 다르고 또 우리시와 그렇게 밀접한 어떤 연결 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장께서 조금 거부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더이상 제가 전화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교육장님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새로운 교육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론의 보도 내용대로 한우물 방죽에 대한 남원시와의 관계가 서로의 기관 이기주의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만이 전체적으로 농산물 유통센터까지 다 일괄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현재 제대로 풀리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 같은 것도 교육청의 입장을 의원 총회때 와서 교육청 입장도 설명을 하고 또 의회의 협조도 구하고 하면 의회가 시와 교육청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교량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예.
○위원장 송우섭
마치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교육청과 우리 남원시가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민 사회에 비춰진다면 양쪽 기관을 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시 의회는 그러한 양쪽 기관에 대한 조정의 역할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제가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2.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먼저, 배종선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선
간사 배종선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및 개정 이유입니다.
2004년 2월 2일 운영위원회 감담회에서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으로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법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부시장과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장, 과장급 및 실·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관련 공무원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안 제2조 제2항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과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읍·면·동장 및 소속 공무원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추가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종선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송우섭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남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마지막으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먼저, 배종선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선
간사 배종선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및 개정 이유입니다.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161호)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등 각종 비용이 인상되어 이에 맞게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2004년 2월 2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구분 인상되어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55만원에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안 제8조 국내·외 여비등 각종 비용이 인상되어 안 별표 1의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중 숙박비를 현행 규정에 맞게 인상 조정 개정하고 안 별표 2의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외여비중 일비, 숙박비를 현행 규정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 비고에서 국가, 도시별 명칭도 현행 국가, 도시별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송우섭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길호 김철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한경선
○출석공무원 (6인)
의회사무국장 노국환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경석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김병한
운영위원회전문위원 노인환
의정담당 박정호
의사담당 양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