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93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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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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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2월 11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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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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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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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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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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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3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 일반안건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업소와 산업건설국에 대한 주요 업무를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먼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2003년도 업무성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성과,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1개과 6담당의 보건소와 14개 보건지소, 23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159명으로 정규직 111명과 공중보건의사 35명, 청원경찰 1명, 물리치료사 9명, 상용인부 1명, 일시사역인부 2명입니다.
    2페이지의 의료기관 및 약업소 현황입니다.
    관내 종합병원 1개소, 일반병원 2개소, 일반의원 47개소, 치과 18개소, 한의원 12개소와 약국 41개소가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32억7,411만2,000원으로 남원시 전체 예산은 1.8%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에서는 산간 오지마을을 이동순회 진료, 각종 행사장 의료지원, 한방 무의면에 대한 이동진료등 찾아가서 봉사하는 이동진료를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각종 검진 사업과 보건기관 내소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거동 불편자, 장애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등 만성 질환자등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건강 도우미와 함께 이동목욕 사업을 전개하였고 치매, 안질환 검진, 독거노인 영양제 보급등 불우 소외계층 및 노인 건강 증진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건강에 관한 관심을 드높이고자 시민 건강교실을 운영 금연, 고혈압, 당뇨에 대한 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강보건 사업, 예방접종 사업, 정신보건 주간재활실, 사랑의 집 운영, 방역 사업등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건강검진 사업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찾아가서 봉사하는 보건사업 전개와 예방사업 위주의 보건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시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여 21세기 지리산의 중심도시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앞장 서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저희 보건사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는 14개소, 보건진료소는 23개소 해서 37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은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 운영을 13개소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근무 인원은 97명으로서 공보의가 28명, 보건지소 보건요원 38명, 진료소 23명, 물리치료사 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일반 진료와 치료 진료, 한방 진료, 물리치료실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 지소 보건요원 또 보건진료원에 대한 복무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쾌적한 보건지소·진료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개선해야 할 대상 사업은 보건지소 2동과 보건진료소 3동 해서 총 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6,000만원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대산 보건지소는 2003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월동기 공사 중지 명령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이 되면 바로 재공사가 제기될 사업입니다.
    운봉 보건지소와 서도 보건진료소는 2003년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남계 보건진료소와 초리 보건진료소는 시비로 금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용역 및 보건복지부 심의를 4월까지 완료를 하고 공사입찰 및 착공은 5월중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80개로서 종합병원이 1개소, 병원 2개소, 의원 47개소, 치과의원 18개소, 한의원 12개소가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는 89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5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병·의원과 약국 담합 행위와 임의 조제등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또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불법 의료행위, 부정 의약품 및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과 마약류 퇴치 가두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서 의약품 유통 질서유지와 약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백혈병 의료비 지원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2003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지원액은 44명에게 1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외 10종으로 2003년보다 3개 질환이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1억5,823만1,000원이 확보되어 있고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비로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동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담당자가 직접 출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진료 사업입니다.
    저희 진료 인원은 일반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한방의사 2명, 진료보조원 5명, 물리치료사 1명, 구급차 1대 해서 12명이 되고 진료과목은 일반진료와 치과, 한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7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내소환자 진료는 일반 진료와 치과, 한방 진료에서 28,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 시설 순회진료를 인가 시설 3개소와 비인가 시설 3개소 해서 6개소를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진료횟수는 분기 1회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장의 의료 지원에도 차질없이 지원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485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암 조기 진단과 도민 저소득층 건강검진, 여성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122만2,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암과 유방암은 40세이상 의료 급여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자궁암 243명은 30세이상 의료 급여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간암과 대장암, 저소득층 건강검진도 대상자가 적정하게 선정이 되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건강검진은 600명으로서 30세부터 64세 의료 급여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한방 무의면 이동 진료입니다.
    사업량은 1,800명으로서 한방 이동진료 및 성인병 검진이 되겠습니다.
    진료반은 1개반 17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30만8,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진료기간은 지역별로 해서 3일을 2개월 간격으로 대상 지역을 순회해서 실시하고 대상지역은 8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진료 내용은 한방진료, 투약, 보건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한방진료 제공 및 중풍 예방등 한방 상식 보급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458가구이며 대상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암, 관절염, 뇌졸중, 치매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618만4,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정방문 대상자 발견 및 등록,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자 방문보건 사업을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 노인 건강관리는 치매, 시각장애 검진 및 시술, 의치 보철등 217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이동목욕 사업과 재활 장비 나눔 창고 운영, 등록자중에서 고위험 관리자 영양 돌보기등 방문보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강 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 대상 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419개소가 있습니다.
    구강보건 사업 대상은 80개소에 10,159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1,836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건강검진 실천을 위한 걷기대회를 비롯해서 건강 이벤트를 5회정도 실시할 계획이고 청소년 금연교실, 건강 체조교실 또 은빛 건강교실, 국민 건강증진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건강 영양 식단을 작성해서 어린이집과 노인 시설에 대해 월별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환자수는 668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81명으로 정신보건 간호사 2명과 자원봉사자 23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3,42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주간재활실 사랑의 집을 계속해서 주 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를 81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사랑의 집 이용 회원 직업 재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방역 사업입니다.
    현황입니다.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방역기동반과 모니터 요원 176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장비는 103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염병 표본감시 및 생물테러 대비 지정 감시 의료기관을 8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7,278만6,000원입니다.
    월동기 방역소독은 2월부터 3월중에 계획면적 83개소 22.47헥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로 대상 지역은 지하주차장과 시장, 하수구, 공중화장실, 공장지역, 간이 적환장등이 되겠습니다.
    하계 방역소독은 시가지 및 취약지를 182개소에 대해서 주 4회이상 실시를 하고 취약지역 및 자율방역 지역 읍·면 소독은 1,329개소에 주 3회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방역 소독기 대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한센 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등록환자는 187명입니다.
    정착촌 환자가 125명, 재가환자가 62명입니다.
    추진계획은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 86명에 대해서 1억1,890만8,000원을 지원하고 한센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2개소에 대해서 4,320만7,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을 2개소에 4,546만6,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센 등록자 및 투약을 정착촌 환자와 재가환자를 격월로 실시하는등 한센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결핵 및 성병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등록 숫자는 52명입니다.
    치료환자가 31명, 요관찰 환자가 21명입니다.
    성병 검진 대상 업소는 207개소로서 다방이 140개소, 유흥업소 66개소, 안마시술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환자 발견을 위해서 가정방문은 16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이동 X-선 검진을 1,050명, 유증상자 및 내소자 검진은 2,500명을 실시하고 동거가족 검진 18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예방접종은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BCG 접종 700명과 초등학교 1학년중에서 BCG 무반흔자에 대한 BCG 접종을 11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성병 검진은 대상업소 종사자 1,116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해서 감염 환자는 무료로 치료를 실시하는등 확산되는 것을 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4,592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5,1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는 1,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 83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치료비 지원은 803명, 성교육, 성상담 800명, 취학전 어린이 건강검진을 860명, 척추측만증 검진은 480명,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은 49,819명을 대상으로 적기 실시해서 면역력을 높혀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이 대산 보건지소, 운봉 보건지소 또 서도 진료소등 5개소가 금년도에 신축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신축비를 대략 따져 보니까 평당 약 400만원씩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 농가들이 고급 주택을 짓더라도 왈칵 300만원 이상은 안벗어나고 약 200만원 이쪽 저쪽해도 고급 주택을 짓는데 보건소를 짓는데는 어떻게 보면 큰 인테리어 같은 것이 비싼 고급 자재 같은 것이 안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400만원 된다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년마다 보면 특히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소 위의 지붕 방수가 잘못되어가지고 보수비가 늘상 계속 추가로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더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소 건축에 대해서 건축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토목직은 없지요?
    전문직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건축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형병옥위원   그래서 특히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추가로 지원이 안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방문보건 사업이 있는데 항상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사회가 가면 갈수록 노령화가 되어서 특히 농촌은 그래서 노인분들 건강 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선 등록자중 고위험 관리자 영양 돌보기등 약 220명정도는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이 갑자기 건강 쇠약으로 해서 죽음의 시간도 모르고 그렇게 몇 일 있다 발견된 그런 사례가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체국 집배원들은 날마다 각 마을을 순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배원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더 확인될 수 있는 연계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배원하고 연계해서 그런 관리가 됨으로써 그 집배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해서 건강 종합검진을 해준다든가 하는 다각적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형병옥 위원님께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착공예정일만 있고 준공예정일이 없습니다.
    항상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비 내시가 늦게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항상 사업이 이월되거나 또는 대산 보건지소 사업 같은 것은 금년에 완료가 안되면 또 명시이월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산 보건지소는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대산 보건지소는 금년중에 완공이 끝납니다.

○최형식위원   확실히 끝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8월중에 끝납니다.

○최형식위원   8월중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최형식위원   다음 운봉이라든가 서도 보건진료소, 남계·초리 진료소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이것은 지금 완공일을 약속드릴 수 없는 사항이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자꾸 보완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연기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이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운봉도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운봉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최형식위원   금년에 완공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운봉도 아마 금년에 저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4월까지 심의 완료를 해가지고 공사입찰, 착공을 5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설계 심의 과정에서 아무 여과없이 저희들이 한번 올려가지고 합격을 받으면 5월중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약 2번 반려받게 되면 보통 약 1개월, 2개월 걸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에 착공을 해도 공기가 최소한 약 6개월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복지부에서 꼭 심의를 4월달부터 합니까?
    이것을 앞당겨서 2월달이나 이렇게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를 빨리 해서 이것을 용역을 시켜서 복지부에서 심의를 받도록 해야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이 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되고 이렇게 해서 항상 늦어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들이 설계는 2월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최형식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조기에 챙겨가지고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이러한 사정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항상 업무보고를 받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최소한도 저희들이 빨리 당해연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부 지원 예산 사업이 또 시기적으로 당해연도에는 거의 못끝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설계도 빨리 내고 해서 복지부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2월달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례적으로 받아가지고 행정을 그렇게 추진하니까 항상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예요?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12페이지 한방 무의면 이동진료가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에게 보고하실때 한방의사가 2명정도 올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의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결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최형식위원   아직 안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4월중에 결정이 됩니다.

○최형식위원   그분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할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최형식위원   될 수 있는한 한방의사를 많이 수용해가지고 저희시에서 여러군데에서 한방을 요청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2개월 간격으로 대상 지역을 순회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8개 지역인데 이러한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최형식위원   어느때, 어느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월요일 읍·면·동장님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읍·면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그 날짜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읍·면에서 원하는 시기에 나가서 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좀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한방 진료도 연초에 하고 또 가을일 끝나고 하고 아마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만 한방 진료가 제대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초에는 거의가 모두 집안에 계시고 또 농번기 다시 말씀드리면 3월 중순부터 약 7-8월까지는 거의가 농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있을때 연초라든가 또는 가을 추수 끝나고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런데 지금 1-2월은 너무 추워서 노인들이 한방 진료는 다 벗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피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3월달에도 3월달 초순에 ......

○보건소장 임정인   초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렇게 해서 4월 이전에 끝내고 다시 말씀드리면 10월 중순경부터 11월 해서 이렇게 하시라 이 말씀이예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야 효과가 됩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신축 관계는 국비가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11월중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으면 지금 설계가 진작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시일을 앞당길 수 있음에도 지금 어떤 연유에서인지 계속 그렇게 늦장 행정이 되어가지고 명시이월되고 꼭 사고이월이 된 다음에 준공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적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단축해가지고 명시이월로.
    명시이월은 어차피 어떻게든 피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사고이월이 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고 업무보고때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안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운봉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해안에 행정적인 절차만 마무리 되면 .....
    ......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운봉 보건지소도 올해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초고속으로 앞당겨서 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하십시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래가지고 모든 여건은 준비가 다 되어 있음에도 행정 절차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대산은 부지 관계로 특수한 예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운봉은 올해안에 사고이월되는 그런 예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금년에 공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진료소·보건지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종 일반의라든지 치과의, 한방의, 물리치료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어느 기준에 두고 배치를 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12페이지를 보면 2개월 간격으로 지역별로 3일씩 이동진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픈 사람이 꼭 2개월만에 한번씩만 아프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한의사를 보니까 6명을 풀 가동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8개면에 한의사 6명의 수요가 지금 충족이 되었다면 2명만 더 충족시키면 면마다 다 배치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14개 지소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진병문위원   지금 거기에 일반의는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치과, 한방, 물리치료사는 어느 기준을 두고 배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주민의 수라든지?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이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거의다 약 10년전만 해도 각 지소에 100%가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이후에 치대생이 여학생이 많다 보니까 배출이 공중보건의사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절반인 7개 지소 밖에는 배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방은 주로 산간지라든지 의료기관에서 거리가 먼 지역 위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송동 한의사 배치는 전에 시장님께서 이것은 약속한 사항이라서 배치가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다음에 1명은 산내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간지라든지 그렇게 의료기관과 거리가 먼 지역 위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어느 특수 지역을 가지고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은 우리시민들 건강증진 그리고 예방 또 아프면 병을 가서 고쳐주어서 고생을 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주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아까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렇게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어떤 지역이면 그 지역의 인구 비례가 된다든지 진료 실적이라든지 약 3년동안 통계를 한다든지 시내에서 보건소하고 먼 지역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 지역 이런 저런 것을 안배해가지고 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12페이지 한의사가 6분 계시는데 두분만 더 확보하면 지소에 한분씩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이 아니고 지금 14개 보건지소에서 현재 한의사는 9개 지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5개 지소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9개 지소는 우리 공중보건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배치되지 않은 지역 9개중에 1개소는 또 개업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개 지소를 저희가 한의사 미배치 지역으로 해서 무의면으로 해서 진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개중에 다시 금년에 한의사 2명이 배치된다면 6개 지역을 대상으로 무의면 한방 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본 위원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면마다 다 배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2개월에 한번씩 가서 진료를 한다고 봤을때 예를 들어서 저희 대강은 2개월에 한번씩 와서 진료해서 물론 안오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전시성 또 생색내기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1개 면이라도 한방의를 제대로 정착시켜가지고 아까 제가 진료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가지 평균을 분석해 보시라고 했지요.
    지역적인 특색이라든지 그래서 면에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농촌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의사를 지소에 100%를 배치한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먼 위치에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무의면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시 행정은 아닙니다.
    제가 운봉읍에 우석대에서 한방 의료봉사를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1,800명을 작년에 거기서 진료를 하는 것을 봤고 주민이 얼마나 한방에 대한 호응이 좋고 절실한가를 제가 거기서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바로 제가 이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지 절대 전시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약 3일간씩 진료를 해주다 보니까 그 마을에 제가 직접 노인분들을 만났었습니다만 굉장히 좋아라 했었습니다.
    3일간 침을 맞고 뜸, 부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는 입장에서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

○진병문위원   소장님이 더 잘알고 계시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진병문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 지금 ......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른 사업 보다도 한방의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농촌 지역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평소에 젊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아프고 결리고 하다 보니까 한방의를 많이 찾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 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의욕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도 하시고 또 한방의를 어떻게든지 유치시켜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방역 사업을 보면 시내는 주 4회이상, 읍·면은 주 3회이상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방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에는 좀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13페이지에 이동 목욕 사업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한경선위원   지금 이동 목욕 차량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1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잘 운영 되십니까?
    월 1회라고 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30명의 대상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월 1회씩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매달 시켜드리는 것이죠.

○한경선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사람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하루에 두 사람도 할 수가 있고 일요일 또 토요일은 안나가니까 어느때는 두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세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20-30명을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

○보건소장 임정인   아닙니다.
    대상자가 30명이 있는데 한달에 30명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경선위원   한달에 그 30명중에 1회씩 한다?
    30명을?

○보건소장 임정인   매달 목욕을 하는 것이죠.

○한경선위원   대상 환자가 30명 딱 몫이 박혀져 있습니까?
    더 있을텐데요?

○보건소장 임정인   더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숫자가 한 두명은 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이 또 나가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자원봉자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 사업에 파악된 환자수가 668명이고 등록환자가 81명인데 이 파악된 숫자와 등록된 숫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악만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장 임정인   파악 환자 숫자라는 것은 저희 관내의 시민으로서 타 의료기관 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까지 다 파악이 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 등록 관리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관리하자는 숫자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81명만 보건소에서 관리한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약 480명정도 이분들을 등록으로 유도를 자꾸 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의 환자라든지 또 의료기관에 있는 환자들을 파악해서 거기도 퇴원이 된다면 바로 저희 보건소에 연계해서 사회 재활 시설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등록을 안받고 개인병원을 이용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고민을 느끼고 있다든지 그렇네요?
    파악된 숫자에서 등록 숫자를 따지면?

○보건소장 임정인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등록 관리자수는 경원 환자로 볼 수가 있지요.
    경원 환자는 저희가 ......

○한경선위원   가벼운 환자들을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관리를 하고 복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중증 환자를 빼놓고는 많은 환자를 등록으로 유도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대개 재가 환자가 되지요.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있는 환자보다는 집에 있는 환자들을 ......

○한경선위원   집에 있는 분들?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한경선위원   81명이 더 될 것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등록을 유도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17페이지를 보면 보성농원 도로포장, 신생농원 도로포장이 각각 230m씩 있는데 이 공사 관리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기술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아닙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만 보조를 해주고 사업 자체는 신생농원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완료 보고가 들어오면 자금 배정 요구 ......

○한경선위원   그러면 감시 감독을 보건소에서 안한다는 얘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건설행정과나 도시개발과에서 기술직들이 감독도 안합니까?
    그냥 민자로 넘겨줍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런데 사실상 감독은 저희들이 않습니다만 저희 담당 직원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잘못된 ......

○한경선위원   보건소에서 기술직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감독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지도를 하고 다니는 실정이지요.
    그 사업비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관여는 또 저희들이 못합니다.

○한경선위원   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한경선위원   그 지침이 민자로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그 부분에 정식 행정 절차상 설계를 내서 준공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준공 처리를 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관리를 안한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쪽에서 준공처리한 결과만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기술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그런 인력이 없으니까 기술팀들에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됩니까?
    그냥 민자로만 넘겨주고 그쪽에서 누군가 지역 책임자가 언제 시공을 했고 언제 완공을 했습니다 보고서에만 따라가지고 처리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그렇게 민자로 넘겨주고 관리하지 않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저쪽에 있을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목 ......

○한경선위원   그렇게 업무 파악을 하시면 안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죄송합니다.
    토목직하고 기술직과 협의를 해가지고 다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을 보건소에서 일괄 행정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진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협조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약 2-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비교적 그 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선발하는 하위 30%이내의 영세민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까지 그 대상자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줄 잘알고 있습니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교 가입자인 우리시에 근무하는 직원들 마저도 건강검진을 회피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본인들을 위해서나 또 국가 정책을 위해서나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니까 남원지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우리시민들이 많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아까 방역 사업과 신생마을에 대해서 다시 겸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자기가 모든 면에서 일반인들과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다고 하신 분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참 많이 갖습니다.
    한센마을 한센 환자들이 계신 보성이나 신생이 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필요한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나 질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가축들을 많이 키우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은 다른 지역과 달리 철저한 방역 소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반인들이 본인들에게 좀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시의 고위 공직자나 의회 의원님들을 상대로 금연 교육을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거든요.
    제대로 호응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참 안타까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소신이 그분들을 위해서 꼭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또 가져야 된다.
    또 그러한 과정을 가짐으로써 자신들의 건강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금년도에 다시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의원님들부터 계도를 해주십시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1명 밖에는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꼭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의원님을 동원해주신다면 저희는 항상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십시요?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자신의 건강을 본인들이 관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엊그저께 신문기사를 보니까 시청에 와서 적십자사와 보건소와 연계해서 헌혈 운동을 하겠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또 서로 생각의 차이는 좀 있으니까 비교를 해주십시요?
    이 헌혈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하루 날짜를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이것이 적십자사 혈액원이 스케줄이 많이 짜여 있어가지고 저희 남원시는 오늘 하루입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날이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꼭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오늘 갑자기는 안되고 나중에 한번 적십자사와 협의하셔서 의회와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요.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 피는 일정씩 빼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두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씩 동참을 해주신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우리 의원님들이라는 시민들의 평가가 많이 좋아질 것이다.
    또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좋아지고 또 더불어서 이웃을 아끼는 마음에서 헌혈한다는 것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관심갖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좋으신 말씀입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남원 보건소가 있기에 우리 남원시민들 그리고 노약자 노인들 또 영세민 그런 쪽의 환자들이 금년 한해에도 건강이 보장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원시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계획대로 금년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찜질방 시설은 내용이 어느 정도로 찜질방 시설입니까?
    메트에서 오는 찜질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 ......

○보건소장 임정인   찜질방을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핫팩 더운물 주머니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아직 메트는 안되어 있고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김재덕위원   메트정도를 할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겠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지요.

○김재덕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 의원들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좀더 연구해가지고 그런 쪽도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일반병원과 경쟁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 서비스 개선 사업에서 보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의 신축에 보면 신축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별로 특이한 것이 안보여요.
    그런 것을 봤을때 누구든지 보면 예산을 아까 형병옥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평당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건물지어놓고 보면 과연 거의 상대적으로 배이상이 되는 그런 건축물이 가서 봤을때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특이하게 눈에 띄인 것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주변 사업들 실질적으로 보면 주변 사업비로 건축비보다는 건축비에 나머지 있는 예산들이 주변 사업비로 그것이 들어가는 쪽에 상당히 과다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세히 해서 이왕이면 이런 쪽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상대적으로 건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라 부대시설 이런 쪽에도 들어갔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비나 이런 것들이 또 예산이 있다고 하면 국비가 되니까 그런 시설면에 보충해준다고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업들을 보면 제가 봤을때 홍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11페이지를 보면 이쪽에도 우리가 저소득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 대상자들하고 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오다가 저소득층내지는 일반인까지도 하는데 여기에 홍보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홍보를 좀더 한다면 일반인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문 사업에도 보면 각 진료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방문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된데는 아주 많은 호응을 받거든요.
    그리고 꼭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시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방문보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모두 잘되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 환자가 있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김재덕위원   지금 결핵 환자를 보면 실지 은폐하는 상황입니다.
    결핵 환자수가 옛날 같지 않아 결핵 환자들이 은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폐에 관한 결핵만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폐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결핵 사업 또 때에 따라서 규정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결핵이라는 것이 꼭 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타 질병에도 결핵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유도해서 같이 한번 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그런 방향 쪽으로 가주시고 우리지역에는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까?
    보고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에이즈 감염자가 관내에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거주는 여기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만나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지역이 여러가지 여기에 우리가 위험성이 있는 업소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봤을때 앞으로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쪽도 좀더 깊이있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지금 지소 공사 단가가 다른 공사의 단가보다 좀 높지 않냐 이런 위원님들의 생각이 많으십니다.
    대산 지소 설계 내역서중에서 공사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부분별로 공사비 요약서를 평당 무슨 무슨 재료나 이런 무슨비로 얼마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 부분 요약서를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희귀·난치 또 백혈병 의료비 지원에서 그 지원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 수준?
    병별로 어떤 식으로 얼마 지출하라는 그런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 기준은 한도는 없습니다.
    지원액은 한도는 없는데 그 대상자 선정에서는 지침이 충족을 하는 그 자로 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해당이 안되지요.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4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및 생계지원비 이런 명목으로 지출이 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생계 지원비보다는 의료비이죠.

○위원장 정준상   의료비로요?

○보건소장 임정인   진료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기대효과에 보면 환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또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이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러니까 그 진료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인 것을 ......

○위원장 정준상   진료비를 겸으로 해서 경제의 부담을 더러주겠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지원 기준하고 2003년도에 지원했던 그 내역을 볼 수 있게끔 그것도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2가지를 바로 회기 기간중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금년도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업무 결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수도 지표입니다.
    저희가 작년말 현재 101,950명에 급수 인구가 57,963명으로 56.8%의 보급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전용 상수도는 저희 간이상수도 12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78개소, 전용 상수도 10개소 해서 210개소의 간이·전용 상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산량 분석은 총 생산량이 유수수량이 5,136,000톤으로 유수율은 69.4%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지표입니다.
    하수도 보급율은 총 인구대비 처리구역내 인구가 62,878명으로 현재 보급율은 61.6%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보급율은 총 계획연장의 시설연장 285.6㎞로 50.7%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재정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82억9,100만원으로 작년대비 약 12억7,600만원이 증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중에 자본수입이 49억9,100만원으로 60.2%, 보조수입이 33억원으로 39.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조가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에 공사비가 37억2,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5%로 작년보다 약 27억1,600만원이 늘어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32억100만원으로 38.6%, 원리금 상환액이 13억6,200만원으로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에 원리금 상환액이 16.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작년에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저희 요금인상 현실화를 추진했고 그 다음에 동화댐 광역 정수장 건설비용 채무상환 정산을 저희가 226억5,600만원 차환 인계 정산함으로써 전체 지방채 301억원의 감소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수해복구로 해서 간이상수도 조기 완공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왔고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를 저희가 15개 마을을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또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32개소를 확충했고 노후 급배수관 정비 확충 그 다음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국고보조금으로 2차 저희가 50억원을 확보하는 그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송동, 대산, 남원배수지를 원활하게 추진했고 남원시 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수수사업 변경 인가로 운봉배수지 계통의 변경 인가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하수관거 시설공사 추진을 춘향로, 광통로를 비롯해서 14개 지구를 완료했고 운봉·인월 하수종말처리장을 작년에 착공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상·하수도 사업은 주민 서비스 사업으로 항상 주민에게 최고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미흡한 점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서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 효율적 징수 추진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2002년도 해서 미수액이 약 2억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금년도에는 적어도 1억원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채 관리입니다.
    저희가 2002년말 386억원의 채무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원리금 상환 31억1,700만원하고 226억5,600만원에 대한 동화댐 정수장 건설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차환 정산함으로써 작년 연말 저희가 94억2,900만원의 채무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3억1,8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을 2월중에 조기 상환함으로써 이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수도물 공급입니다.
    현재 지방상수도로 해서 저희가 월락 정수장과 운봉 정수장에서 15,500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고 광역정수장으로 40,900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56,400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하루에 약 20,271톤의 물을 쓰고 있고 요금부담은 광역정수장이 톤당 357원의 부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댐 광역상수도에 작년에 부담한 것이 저희가 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화댐 광역정수장이 현재 52,000톤 시설중에 1일 평균 9,360톤으로 해서 지금 동화댐 정수장의 가동율은 18% 수준이고 저희가 참고로 장수군에 물이용 부담금으로 지불한 것은 작년에 6,9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상황은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요금 현실화율은 94% 수준이고 현재 전국의 상수도 공급은 수자원공사에서 약 50%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상수도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에 의한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 3개면의 8개소에 2억3,600만원입니다만 기 8개소는 설계 완료했고 시비부담금 관계로 구 인월과 월평마을 지구는 금년 2월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재 8개 배수지를 건설의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의 592억원중에 작년까지 187억1,4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23억3,000만원을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송동, 대산 배수지에 6억7,7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운봉 배수지는 금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늦어도 금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덕과 배수지는 금년에 6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덕과 배수지도 금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381억5,7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저희 뿐만 아니라 위원님 협조를 많이 구해서 조기에 확보가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광역 운봉 배수지 계통 추진입니다.
    배수지와 송배수 관로 75㎞, 가압장 3개소, 감압장 2개소 해서 전체 135억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운봉과 인월지구에 98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1단계 공사만을 금년에 저희가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고 1단계 공사가 끝나고 나서 2단계로 산내, 아영 2단계 사업지구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과 배수지 계통 추진입니다.
    덕과 배수지는 배수지 또 급수관로 48㎞, 가압장 2개소 해서 9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 공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288개 마을에 201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작년까지 약 13억원을 투자해서 20개 마을을 마무리했고 금년에 13억원을 투자해서 8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원배수지 계통은 2개 마을에 1억4,000만원, 대산 배수지 계통은 8개 마을에 5억8,000만원, 송동 배수지 계통은 8개 마을에 5억8,0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간이 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 상수도해서 210개소의 간이 급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상수도 못지 않게 수질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고 특히 금년 사업비 5억원은 취수원이 취약한 마을을 우선 시행하고 자동 염소 투입기등 수질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급·배수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295Km의 급·배수 송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약 36억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랄지 계량기 교체, 변류교체, 소화전 교체, 누수복구를 해왔습니다.
    금년에 약 4억6,600만원을 가지고 노후관 교체 500전 또 노후 계량기랄지 노후 급배수관에 대해서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전체 563Km에 285.6Km로 50.7%의 보급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금년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8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2억1,400만원으로 관거 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또 하수도 준설 민원 지역의 해소되는 지역에 한해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총 전체 저희가 작년에 우리 남원시가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 기본계획을 실시해본 결과 남원시가지와 운봉·인월지구를 포함해서 319Km에 1,561억3,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5단계별로 해서 2021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저희가 32Km에 157억2,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에 설계를 들어가서 금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늦어도 금년내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마을 하수도는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28개소 또 농업진흥과에서 문화마을로 조성된 것이 1개소, 산림경영과에서 국립공원내 오수처리 시설로 3개소 해서 현재 마을 하수도급의 처리장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소의 마을 하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의 예산액이 2억8,400만원으로 금년에 조사 설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조사 설계를 해서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운봉·인월 처리장에 1,800톤으로 1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74억6,800만원을 투자해서 38.3%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고 금년에 저희가 62억9,600만원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해서 내년도까지는 2개 지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남감댐 상류 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서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상 시설물은 28개소로 처리장과 마을 하수도, 오수처리 시설해서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중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하고 9월중에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접수해서 내년중에 우선 협상자 지정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 지정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적어도 2005년 7-8월경에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58개 사업을 하면서 약 57억1,400만원의 지역 인건비랄지 자재비랄지 장비대랄지 용지보상으로 해서 지역에 투자 효과를 가져왔고 금년에 저희가 광역상수도, 마을권 교체공사, 노후관 교체, 간이상수도,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정비 사업해서 38개소에 165억원을 투자합니다만 여기에 약 63억원정도가 지역의 인건비랄지 자재대랄지 장비대로 해서 지역 투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 투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장님이 시정에 가장 최우선의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건설 공사를 통해서 또는 자재 납품을 통해서라도 지역경제가 최선의 우선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 활동과 직원 화합 행사를 저희가 6차례에 걸쳐서 할 생각입니다.
    먼저 사회봉사 활동은 저희가 이백에 소망의 문과 장애인복지회관을 4차례에 걸쳐서 봉사활동을 하고 저희 직원 화합 행사로 해서 5월달, 10월달에 직원들의 가족까지도 같이 동원해서 화합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불어 삶을 같이하는 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사기진작으로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저희 사업소에서 국가 예산 확보 계획은 4건에 국비 151억6,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농어촌 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총 70억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30억원이고 시비로 40억원을 확보하고 하수처리장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 43억6,500만원과 기타 도비, 기금, 시비해서 전체적으로 57억3,600만원을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이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국비로 53억9,300만원, 나머지 기금과 시비로 해서 77억300만원을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국비로 24억2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기금, 시비해서 31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더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면 29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저희가 농림부에서 94년도 농특세 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 농어촌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상수도 분야에 일부 받아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1차 50억원을 받았고 2차로 금년부터 2006년까지 5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1차 착수 지구로 해서 약 4억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30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운봉·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 43억6,5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적어도 2005년도에는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단계 15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국비 53억9,300만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계 관리기금과 시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대로 77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마을 하수도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농림부에서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문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으로 일반 마을단위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마을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2억8,400만원으로 조사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국비 24억2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사가 추진되어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없는 지역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파악된 것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금년에 간이상수도 요금으로 해서 5억원인가 밖에 예산을 안세워놨는데 내년부터는 광역상수도를 먹지 못할 지역, 높은 지역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간이상수도 식수를 급수하는 지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도사업소에서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하수관거 사업하고 광역상수도가 신설된 지구하고는 연계 사업이 될 수가 있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런데는 같이 병행해서 하수관거 사업이랄지 상수도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우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간이상수도하고 연결되겠습니다만 17페이지 보면 지금 동화댐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추진을 언젠가도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래 본댐에서 내려오는 원거리 예를 들어서 대강이라든지 금지 쪽이라든지 지금 금지까지는 매설이 되어 있던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대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대강은 2005년 이후에 ......

○진병문위원   2005년 이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2005년 이후이지만 언제 된다고 아직은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저희가 예산 예측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운봉 1단계와 덕과 배수지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병문위원   아까 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요새는 우물물을 안먹잖아요.
    간이상수도라도 활용해서 먹는 마을들이 있는데 문제는 1년, 2년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물은 하루만 없어도 못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런데 지금 간이상수도를 보면 옛날에 만들어가지고 노후화 되어가지고 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부식도 되고 ......

○진병문위원   부식되어서 누수된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마을 안길 포장해놓은 것도 군데 군데 파헤쳐가지고 여러가지 누수되어서 급수가 제대로 안된데가 있는데 그런 곳도 파악해주셔서 그런 시급한 사항들도 보완해 주시고 꼭 대강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을 현황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전에도 우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에 마을권 급수공사가 들어간 마을에 한해서는 저희가 하수도와 병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상·하수도를 전반적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 저희가 엊그제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2004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6개소에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아영 같으면 7억1,300만원, 2004년도에 6,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끝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참고적으로 여기에는 낙동강 수계로 해서 저희가 2개소 아영과 산내가 되고 나머지 송동, 금지, 대강, 사매는 섬진강 수계입니다만 수계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약 3년정도 저희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006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다른면은 2006년도 이후에 해야 되겠네요?
    여기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면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 하수도가 있고 또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외에 또 추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은 지금 인월면만 하고 있지 면단위 다른면은 한데가 없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남원시와 운봉과 인월 구역에 한해서 ......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읍은 운봉읍을 하고 면은 인월면만 하고 있지 다른면은 없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도시계획 구역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도시계획 구역에 한해서.

○위원장 정준상   도시계획 구역만 ......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면은 안하고 있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면 면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현재 면은 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원시민이 양질의 수돗물을 먹고 공급한다고 보면 항상 걱정되는 것이 지금 이백, 산동입니다.
    또 올라가서는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일대인데 물론 동화댐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 정수장에 갔을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수군에서는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에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월락정수장 폐지가 어려울 실정이고 몇 년간 앞으로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백이라든가 산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맑은물을 먹는다고 보면 이 대책이 서야 될텐데 남원시에서 그런 대책이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6개 지구에 이러한 사업도 앞으로 약 3년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3년 후에 시작한다면 또 3년 후에 완공이 된다면 약 10년이 갑니다.
    그러면 10년 후에야 남원시민이 그야말로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래서 지금 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 아영, 산내 빼고 섬진강 수계는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하수도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지금 섬진강 수계 시장·군수 협의회를 우리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섬진강 수계 시장·군수 협의회가 구성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우리 남원시를 비롯해가지고 임실, 순창만 해서 줄기차게 섬진강 수질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으로 해서 추진한 결과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4개 지구가 책정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우려를 해서 저희가 관거 정비 사업으로 지금 남원 처리구역내에 이백 백암천 상류지역 이백 소재지를 비롯해가지고 척동이랄지 폐문이랄지 일부 지역을 지금 현재 처리구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하수를 기본적으로 우리 정수장의 원수로 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문제는 요천 지금 말씀드린 요천이라고 하면 도통동 요천 검문소 있는데를 말합니다만 거기까지 현재 관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남평마을, 내동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안들어간 것은 산동지역 말하자면 요천 상류지역이 현재 안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곳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계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2단계가 2007년부터 저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때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지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저희 산동지역을 포함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원시민이 먹고 있는데도 우리 산동 사람들은 그 물을 안먹어요.
    한 가구도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간이상수도나 자연수나 이렇게 해서 지금 산동 주민들은 물을 먹고 있는 것이지 산동 주민이 먹고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6개소에서 낙동강 수계, 섬진강 수계해서 4개소인데 이러한 것을 당초에 책정할때 기본적으로 안되어 있다 이 말씀이예요.
    ...... 산동을 책정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동면 지역은 마을단위가 약 150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마을에서 나온 물이 아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원시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이지 산동 주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아주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물 관계가 상당히 전 국민이 염려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3년 이내에 이 관계가 터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또는 마을 하수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하셔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라고 하는 것이 상·하수도 업무입니다.
    상·하수도 업무라고 하는 것이 전에는 그렇게 크게 대두가 안되어 왔었습니다만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생활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상·하수도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사회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 교량, 하천 이런데에 많이 투자를 해왔고 상대적으로 우리 상·하수도 분야가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상수도 분야는 현재 읍·면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상수도를 급수해야 한다고 하는 현안이 지금 산적되어 있고 그에 따른 또 예산 투쟁이 ......

○위원장 정준상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예산 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저희의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와 반대로 하수도 분야도 그렇습니다.
    하수도 분야도 지금 하수관거랄지 시내 도시계획 구역 이외의 면단위 마을 단위까지도 하수도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원이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보급율이 56.8%인데 획기적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안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읍·면 지역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12페이지 물이용 부담금 장수군에 6,900만원을 지불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6,900만원이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지급한 것입니다만 저희가 동화댐 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해당 물을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

○한경선위원   그러면 물에 대한 가정집 계량기 움직이듯 그런 무엇인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런 것은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지금 장수군의 동화댐 보호구역 지정으로 되어가지고 그 지정된 구역내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하자면 이익을 받고 있는 .......

○한경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 뿐만 아니라 곡성, 임실, 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에 대해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해가지고 지금 우리 동화댐 계통이 있고 또 취수장이 있고 수원은 충분하다고 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저희가 정수장은 다 건설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정수장에서 수원은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늘려가지고 보급율을 확실히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먼저, 최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섬진강 수계로서 하수처리 시설을 해야 될 지구 선정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섬진강 수계를 위해서 맑은물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일단 우리 남원에서 지구 선정을 올려서 된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내려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이백과 산동이 우선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수장 상류에 있는 지역을 제외해놓고 남원의 최말단 지역에서 지구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남원 요천은 맑은물이 없어도 되고 곡성, 구례 쪽에만 맑은물이 흘러내려가야 됩니까?
    그 부분은 잘못되었으니까 지구 변경 신청이라도 해가지고 강력하게 남원의 실정을 재요구 해가지고라도 지구가 제대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 지구 선정 문제는 저희가 최초 들어갔다는 것보다는 지금 건축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지구 선정 관계를 해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지구 선정했을때 어떤 기준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남원의 실정에는 당연히 시민에게도 맑은물 공급을 하고 요천도 맑게 할려면 일단 산동과 이백 상류지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재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중 공사가 되지 않게끔 도시개발과나 또 유관 부서와 마을 안길 포장 관계, 상·하수도 시설 관계가 이중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않는 그런 공사 체계를 꼭 이루어 주시기 바라고 또 하수처리 시설 관내의 하수관거 공사 이 부분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운봉과 인월 도시계획 구역에 한해서 처리시설을 하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일단 우선순위가 운봉·인월이 남원시내권 보다는 우선순위를 운봉·인월에 두어가지고 어차피 길을 파헤치고 하수관거 시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우선 하수관거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광범위하게 시내권과 운봉을 이렇게 갈라먹기 식으로 이렇게 해놓을 것이 아니고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하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는 그래서 도로를 파헤치고 골목을 다 파헤쳐야 되는 이런 지역의 하수관거 시설을 1차적으로 집중시켜서 마무리가 되어야 이중 불편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운봉과 인월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연계해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내권에 얼마 투입이 되고 운봉에 얼마, 인월에 얼마 이러지 마시고 이것이 짜임새있는 효율적인 행정인 것입니다.
    기 파헤치는 그런 시가지 전체를 파해쳐야 되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수관거가 병행이 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기존 터파기 인월에 같이 하면서 터파기가 되는 그런 도로랄지 골목길이랄지 한해서는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썽이 있고 시와 의회로 건의 비슷한 것이 들어온 것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위원장 정준상   거기 그 내용에 보면 각 아파트 세대별로 검침을 누가 합니까?
    세대별 계량기 검침?
    아파트 관리인이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을 통해서 ......

○위원장 정준상   우리 수도사업소에 있는 수도 검침원이 세대별 검침은 안하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전체 ......

○위원장 정준상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 계량기만 하고 세대별 검침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요금수납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금은 총괄적인 아파트 단지 계량기에 한한 요금만 받아드리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약 31개지구 정도의 아파트 단지중에 메인 계량기로 검침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9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9개 단지에 한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검침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그 부과된 금액을 각 가정별 검침을 해가지고 가정 세대별로 부과를 시켜서 저희에게 납부를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1차적인 부과만 단지의 원 계량기에 나오는 요금만 부과를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수도요금 얼마, 무엇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세대별로 검침과 요금수납 그 관계 고지서 말고는 모든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아파트 단지에 주는 요금부과 체계에 있어서 무슨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과에 따른 무슨 혜택이나 아파트 단지에 특혜가 있다고 보면 남원시에서 아파트 단지에 회신을 보냈을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래서 거기에 요금부담이 구경별 정액요금을 매월 850원씩 가구당 부담하는 것을 부담을 안고 있고 그 다음에 당초 아파트 ......

○위원장 정준상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위원장 정준상   그 내용은 뭔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할테니까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남원시에서 아파트 단지 회장들에게 보내는 이 회신에 보면 아파트 단지에 남원시에서 수도요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설명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반발은 우리가 남원시에서 해야 되는 요금 계량 검침이나 요금수납을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부담이 간다 그런 내용으로 건의를 했으면 그 답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자꾸 아파트 주민이나 이런데에서 불만이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금 인상을 할때 요금인상 조례를 통과시킬때 제일 고려하고 고민한 것이 세대별 가정용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고민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의문이 들어오고 했으면 들어오기 전에도 홍보가 되었어야 되고 건의문이 들어온 다음에 보내는 회신에도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불만을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제대로 하시라 이것입니다.
    회신 보낼때에도 그런 내용도 안들어 있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회신이 만족스런 회신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반상회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아파트 세대에서는 일반 가정용 수도요금보다 어떠한 혜택을 받아서 어느정도 절감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이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요구내용만 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를 직접 면담을 통해서 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했고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여러가지 이해가 아직 덜된 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의원들이 앉아서 시민 경제에 주름살을 더 안겨주는 그런 요금인상안을 통과시켰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남원시도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모르고 불평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깊이 참여해 주신 정준상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2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5개 단체에 3,597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업예산이 19억5,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5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알뜰하게 사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과 친환경 농업 기술지도 분야에서는 고품질 벼 품종을 92%로 확대를했고 신육성벼 재배단지 5개 단지를 조성해서 우량종자 94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 토양검정 및 전산화 작업은 2,300여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수출 농업 분야에서 전년도에 37억원의 농산물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파프리카, 딸기등은 이미 수출단지로 정착 단계에 있고 고랭지 여름 오이에 대한 신규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 동경식품 박람회에 참가해서 교섭력을 확보했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공동선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동선별 출하 시범 사업을 상추, 딸기, 오이등에 실시해서 급속히 파급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각종 시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했고 우량종묘 자체 생산은 우량 딸기묘 16,000여본 또 금년도 모주 생산 20,000주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조직배양 씨감자와 우량 흑돼지 90두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위한 농업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고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연찬 또 과제 자금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봉사는 368개 마을을 순회 수리해서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농촌 여성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친환경 화장실, 부엌개량 22호를 추진했고 여성 정보화와 딸기 작업 보조구 13농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지도 공무원 전문지도 능력향상을 위해서 지도사 전문지도 연구회에 61명이 참여를 했고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에 10명의 직원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야 할 일로 연중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작형 개발에 좀더 노력을 해야 하겠고 산간부 조생종 벼 대체작목 개발에 좀더 적극성을 띠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 업무 추진방향은 기본목표를 2개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서 친환경 농업 실천 또 한방 및 허브 산업등 11개 항목을 선정해서 전 직원이 총력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자 농촌 육성 지도사업 비전은 저희 지도 사업에 이 정도 2010년에는 달성해야겠다는 자체 목표로 추진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먼저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등 9개 항목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2,500명등 7개 과정에 13,570명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이에 따른 예산은 3,357만8,000원입니다.
    주요추진 계획은 먼저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2,500명이 목표입니다만 2월 10일 현재 2,280명을 교육시켜서 91%의 실적을 나타냈고 2월 14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수출배, 느타리버섯, 인삼, 고사리, 한우등 5개 작목을 대상으로 320명을 연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인터넷 정보검색 활용능력 배양을 바탕으로 170명을 교육시킬 계획이며 귀농인 교육은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현장실천 교육은 7월과 8월중에 더운 여름철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전 마을을 순회하여 영농현장 방문과 애로사항을 마을 모정이나 나무 그늘 밑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전통요리, 컴퓨터 교육등을 목적으로 4,000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단체 교육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흥부골 농기계 수리봉사반 운영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반은 2개조로 편성해서 342마을을 순회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현장 교육은 1,3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1,450만원입니다.
    주요추진 계획은 농기계 수리봉사는 2개조로 편성해서 농번기에는 영농현장 및 민원 의뢰 출장수리를 하고 농한기에는 농기계 보관 및 정비 순회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 교육은 3월에서 7월 사이에 신규 농가와 부녀자 중심으로 운전조작 및 경정비 요령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교통안전 운행 및 안전수칙 교육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를 실시하면서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용 농기계는 노약자 및 부녀자등을 대상으로 콤바인등 10종에 걸쳐서 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이고 금년도부터 중고 농기계 매매, 알선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촌지도자회등 5개 단체에 3,597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요추진 계획은 새기술 실천을 위한 교육 및 연찬을 개최하고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주체로써 역할을 증진시키며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인터넷의 생활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이웃사랑의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에 24농가를 지원해주는데 지원액은 농가당 490만원을 3년거치 7년 상환, 연리 4%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지난해까지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5개소를 지원해주는데 마을 공공장소나 비닐하우스등 들판에 주로 설치를 할 계획이고 총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1개소당 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는 산동면 중절마을과 산내면 원천마을의 2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개소당 5,000만원으로 2개소 해서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총사업비 1,000만원으로 50농가에 지원되는데 1농가당 20만원 상당의 고추 수확 운반차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여성 소득개발 시범 사업입니다.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 1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사업 1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감갖기 저온저장고 설치를 1개소에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농촌 전통 테마마을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 장소는 인월면 인월리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 특산품 개발 및 포장 개선과 홍보 및 마케팅에 중점을 둘 계획이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테마와 연결된 소득 제품 품목 개발과 선진지 견학 및 학생, 주부대상 문화체험 이벤트 행사는 3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딸기 수확작업 개선 보조도구 보급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본 결과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이 높아서 금년도에는 30농가에 대해서 시비를 3,000만원 확보해서 딸기 수확 운반구등 3개의 품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17개 상담소가 있습니다만 최신 기술정보 교환과 영농상담등 농업인의 사랑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연찬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각종 우량종자 보급 및 교환 알선과 보급종, 원종장산, 증식포산 우량종자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장과 연구소, 시범농장등 견학을 알선하고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한 영농기술 정보를 신속 제공하며 금년도부터 전자결재 시스템을 16개 상담소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기술보급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고품질쌀 생산환경 조성지도등 19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환경 조성지도는 지대별로 고품질벼 종자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또 생력 재배 기술 정착으로 경영비 절감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고품질 벼종자 확대 보급은 531톤을 추진하겠고 또 남원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품종별로 수매 별도 보관 유통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남농 RPC에서 지금 무농약 완전미 다드림쌀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잘 정착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도복 방지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질소비료 주기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50헥타 조성하고 신육성벼 또 벼종자 보존시범 사업을 18헥타 추진해서 보급종 부족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 지도입니다.
    작목별 지금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모두 친환경 농업이 다 해당이 됩니다만 별도 항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벼농사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 토양에 맞는 적정 시비를 하기 위해서 또 농약 안전사용과 안전 농산물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토양검정을 해서 처방하고 전산입력을 해서 앞으로 과학 영농을 하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단지등 4개소에 94.3헥타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천적을 이용해서 무농약 딸기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시범 사업은 저비용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등 7개 사업 3억1,900만원을 투입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시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채소류 생산성 향상 및 새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과 수확 후의 상품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채소류 생산 지도를 하겠습니다.
    청정 친환경 채소단지 조성과 우량묘 자체 생산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특히나 시설하우스 지역의 연작 장애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주요 특화작목에 대한 공동선별 작업을 정착시키도록 하겠고 수확 후에 상품성 관리를 해서 신선도 유지라든지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무농약 및 세척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고랭지 대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 단경기 과채류 생산 또 상추, 포도, 복숭아, 지리산 고사리 이러한 고랭지에 적합한 작목을 중점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채소 시범사업은 하우스 경보장치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등 8종 4억4,600만원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과수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유무역 확산에 대비한 과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특히 춘향골 복숭아와 배를 명품화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과수 우량품종 재배로 고품질 과일 생산과 수출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춘향골 복숭아, 배 명품화 하는데 있어서 저농약 재배, 당도 향상, 대과 생산 여기에 기술을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선별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신뢰 구축을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 육성이 계속 갈수록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품질인증 농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과실 출하처 다변화는 조생종 품종과 신품종 백화점 납품을 해서 고가로 판매를 하고 배의 경우에는 저농약 품질인증을 늘려서 직거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는 광주와 여수에 한정해서 출하가 되고 있는 현재 상태를 서울이나 부산 쪽으로도 시장 개척을 해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과수에서는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고 기계 조피기 제거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과수 시범 사업은 사과 정지전정 개선등 5종 1억700만원을 투입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포도 환기개량 조기출하 실증 시범은 현재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포도 비가림 시설을 사립형으로 해가지고 비닐이 지붕위까지 걷어 올라가게 해서 햇빛 쪼임을 적게 해가지고 당도를 높이고 출하시기를 좀 앞당겨서 지역의 명품화를 시키도록 하는데 시험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가 되겠습니다.
    춘향골 지역의 신선 농산물 수출 주산지로 조기 정착을 시키고 또 고품질 안정 생산기술과 계약 관리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는 저희들이 42억원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는 2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작목별로 필요한 부분에 시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전국 최고의 절화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공동선별 또 공동 브랜드화, 기존 화종을 대체할 수 있는 고급 화종을 도입해서 농가 소득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공동선별을 지난해에는 70,000속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50,000속까지 공동선별을 하고 또 절화 수출도 70,000본에서 130,000본까지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고급 화종을 위해서 국화라든지 칼라 절화 소재등 다양한 화종을 발굴해서 화훼 농가 소득증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향화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출할때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춘향화를 계속적으로 인지도를 살려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부가가치 향상 특용작물 생산입니다.
    고품질 기능성 양잠 생산과 또 수입개방 대응, 새로운 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홍삼단지 조성 또한 수출 전략 작목으로 농가 소득 제고를 해나가도록 하는데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고품질 양잠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동결건조 시설을 추진하고 또 잠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건조기가 필요한데 이러한 건조기를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잠분이 수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입개방 대응해서 홍삼단지는 1차적으로 금년에 7헥타를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표고는 420톤정도가 연간 생산이 되는데 중하품이 너무나 싸게 판매되거나 허실되는 일이 많아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슬라이스 기계를 지원해주어서 가격을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 지리산 청정 고사리 단지를 완전 정착시키고 기능성 양잠산물을 부가가치 향상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화훼·특작 시범 사업은 총 10종 4억9,700만원을 투입해서 다양한 시범 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홍삼단지 육성은 1억5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고랭지역을 중심으로 해가림 시설을 지원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삼 재배단지 조성하고 연계해서 지난해에도 한봉꿀을 인삼공사에 저희 지역에서 많이 구입을 해갔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고 또한 저희 지역에서 남원이 한방 산업으로 도에서 집중 투자를 할 계획인데 한약재가 생산되었을때 홍삼 제품에 들어가는 한약재를 남원에서 생산된 것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허브산업 육성 계획입니다.
    허브는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허브에 대한 내용을 허브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아실 것입니다만 인간에게 유용한 향기나는 식물로 창포라든지 마늘, 익모초 이런 대부분이 허브 식물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런데에 신경을 쓰지않고 일반 우리가 식용작물로써 또는 약용작물로써 산야초로 생각을 해오고 이용을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이 허브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그 산업이 각광받고 또 발전하면서 앞으로 30년내지 40년간 허브산업이 바로 생명산업과 연계해가지고 비전있는 분야다 이렇게 지금 각 연구 분야에서나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브산업을 지리산이라는 테마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자생되고 있는 식물에 거의 대부분의 종류가 지리산에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미래 산업인 허브산업을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산업 구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말에 도에서 생명산업 육성 계획과 연계해가지고 각 시·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원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지사님이 남원에 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저희 지역이 아직 제품 개발이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 산업이고 가야 될 방향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허브산업을 농가들이 재배를 하거나 또는 제품을 일부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자기들끼리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역에서 전체적인 그 지역의 지역 경제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축제는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허브산업 엑스포를 춘향제 기간동안에 같이 활용해서 상승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적극 유치해가지고 지금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중에서는 춘향제가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는 새로운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춘향제라고 하는 춘향이라고 하는 봄향기라는 그 테마가 바로 허브향이라고 하는 것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원이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도에서나 또 중앙에서 투자가 된다면 그야말로 허브산업의 메카로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차근 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남원에서는 1차적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이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브산업 엑스포는 하나의 행사이지만 그 계기로 통해서 지역 축제와 또 소득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허브산업 엑스포를 추진하면서도 우리지역의 허브산업 육성을 장기 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대학과 도와 또 중앙정부와 이렇게 연결 고리를 맺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요사업비는 저희들이 291억원을 도에 도 5대 지역혁신 전략사업에 국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Health-Pia라든지 다방면에 다양한 산업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보고 291억원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확보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도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9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도에서 확정이 되면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계별로는 2004년에 허브 엑스포를 일단 개최해서 우리지역이 그야말로 춘향이 봄향기라는 이미지와 허브라고 하는 향기의 이미지가 매칭되고 지리산이라고 하는 큰 테마와 우리지역에서 자생식물이나 한약초가 많이 생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일단 허브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지역이 선점을 하겠다 1차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진할 경우에는 인력 동원이라든지 참가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춘향제를 활용해서 같이 상승 작용을 가져와보자 이런 목적으로 같은 기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춘향제가 취약해진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또 오히려 관광객이 더 많이 몰려와서 춘향제가 더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허브산업 엑스포 개최 개요를 말씀드리면 춘향제 행사 기간동안에 5월 4일부터 8일까지 2004 남원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라는 명칭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쇄물은 일찍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억원 사업으로 도에서 2억원, 남원시에서 1억원 또 기타 참가라든지 찬조금 이런 것을 5억원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8억원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은 사랑의 광장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장에 문제되는 주차시설은 천변을 이용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데 천변을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약 350대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통제를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대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조직 대회장은 전라북도 지사가 되고 조직위원장은 남원시장과 전주대학교 총장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학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얼마나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핵심으로 되기 때문에 전주대학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만, 서남대학하고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서남대학도 참여를 하고 지금 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주대학에서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RIS라고 해서 지역 혁신 협의체가 도단위별로 또는 지역 단위별로 지금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RIS 사업이 대학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지역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산업자원부와 각종 농림부라든지 이런데에서 끌어올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대학교와 연계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허브산업 엑스포 축제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으로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허브산업 육성위원회를 동시에 조직을 해서 도에서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시 예정 업체수는 약 200부스를 예상하고 있는데 해외업체가 30내지 50개업체, 국내업체가 70내지 150개 업체를 유치해서 허브산업 엑스포를 할 계획입니다.
    허브 전시 품목은 화장품, 목욕용품 또 차, 음료, 건강보조식품, 아로마테라피, 한방제품, 향신료, 방충제, 기능성 생활제품, 관상용 악세사리등 아주 다양하게 이 산업이 지금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1개 분야로 해서 전시를 해서 일단 허브산업이 이런 쪽에 관여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다.
    또 남원이 허브산업하고 춘향이하고 매칭이 된다 하는 것을 부각하는데 촛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원지역의 지역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역 축제에 있어서 테마가 있는, 주제가 있는 그러한 관광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지금 테마가 있는, 주제가 있는 그러한 관광개발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허브산업 엑스포와 허브산업 육성에 남원 관광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앞으로 관광 분야에 문화관광부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생산성 향상 축산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축 질병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질병예방과 생력관리 또 조사료 생산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소득증대 시범 사업을 8개소 추진하고 조사료 생산 경비 절감을 위한 축산농가 지도를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축산기술 보급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등 11종 2억9,100만원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농가 경영 혁신과 농업 기술 정보화 사업은 앞으로 정보 화상영농 교육에 대비해서 그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작목별로 표준소득 조사를 해서 농가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이용한다든지 또 사이버 농업경영자 과정 수강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농가들이 첨단시대에 걸맞는, 잘 부응할 수 있는 농가 육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실증 시험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포장이 13,640㎡가 되는데 우량 딸기모주 또 감자종서 생산에 중점을 두고 농가 경비 절감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최근에 양액재배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양액 분석기를 확보해서 앞으로 양액재배 농가에 검사를 해주고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허브산업을 저희 지역의 메카로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저희 실증 포장에도 1,820평을 활용해가지고 품종별로 또는 화종별로 이렇게 허브 작물을 재배하고 보여주고 연구를 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우량종묘 안정생산 실증재배 사업은 저희 실증포장에서 생산하는 그 모종을 실지로 농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다른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그 종묘하고 차이가 어떤가 이런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딸기, 감자, 고랭지 용담으로 이것은 꽃입니다.
    이 3가지 품목을 저희들이 실증재배를 농가에 금년에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심 단결을 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허브에 관한 것은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기술지원과나 기술보급과 해당 과장님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자 농촌 육성 지도 사업에 있어서 고품질쌀 생산해서 재배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질소비료 줄여주기 이렇게 해놨는데 2003년도에 35, 2004년도에 40, 2006년도에 45, 2010년도는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소비료 줄여주기 비율은 35%는 저희들이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35% 질소를 줄이고 그 다음에 50%는 2001년도 기준을 해서 50%까지 질소비료를 줄여주어서 도복방지와 고품질쌀 생산을 한다는 장기적인 비전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여기 숫자가 줄어진 것이예요?
    늘어진 것이예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들이 숫자는 농가에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료량을 가지고 추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1Kg이 현재는 질소질로 따져서 반당 기준이 표준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농가에서 2001년도 기준해가지고 16Kg내지 17Kg, 18Kg까지 질소질을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2010년도까지는 9Kg정도 수준, 10Kg정도 수준으로 줄여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 도표로는 잘 이해가 안되고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2003년도에 6, 2004년도에 8, 2006년은 12, 2010년은 25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설치 개소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누계로 나간 것이네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6개, 2004년은 8개소로 저는 적게 봤는데 이것이 누계로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것 가지고 누계 수치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누계 나온 수치이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최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제가 허브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허브산업이 계획 단계가 2003년도 말쯤이라고 하셨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의회에 사전 동의 절차나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그 뒤이고 1월달 중순 이후이고 그 말이 나온 것이 12월달 하순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12월 하순에 나왔고 1월에 확정이 되고 했으면 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오기 전에 또 신문에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어서 남원의 시책 사업으로 결정이 될 정도되면 사전 설명이나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는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쓸 계획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003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2003년도에 중기지방 재정에 분명히 넣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산이 끝나고 얘기는 저희들이 들은 것은 12월 하순인데 1월달부터 이것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보고를 못드렸고 또 한가지는 허브산업 엑스포 관계는 저희들이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토론 과정이 언론에 보도가 빨리 되는 바람에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토론까지 가는 과정이 있기 전에 왜 의회에 한 마디도 상의나 설명조차 없었느냐 이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이 보도를 했다고 보면 그 과정 가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는 왜 의회에는 말을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서는 남원시민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에 무슨 사업을 집행하다가 그 사업 계획서를 뒤늦게 넣어가지고 그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줍니까?
    또 다른 행정 절차를 무시하면 그 시민에게 불이익을 안줍니까?
    과태료나 벌과금을 부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로 또 처음부터 다시 행정 절차를 이행하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런 행정에서 의회를 경시해도 어느정도 경시를 안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면 막기만 할려고 들고 또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 진행할려고 하는데 절차상 이유를 들어서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식으로만 계속 흘러나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 절차상의 잘못된 부분을 항시 짚어도 항시 이런 식으로 해나가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엑스포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산을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그리고 도비 2억원은 분명히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확정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시비 1억원말고 나머지 10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5억원을 부스 참가한 사람들에게 책임지고 거출을 하고 그 사람들이 원망없이 내고 전시하고 그러고 갑니까?
    5억원이 조달 안되었을 경우에는 시비로 또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해나가면 의회 사전 동의나 설명이 있었으면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고 좋은 사업이면 의회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얼마든지 약간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의회에서도 보조를 맞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약 2달 남은 기간동안에 이 모든 조달을 해내겠습니까?
    완벽하게 계획 다 세워가지고 의회에는 지금까지 의원총회를 2번이 지나갔습니다만 사전 설명 한번 없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의회는 무엇입니까?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291억원을 전액 국비로 가져다 합니까?
    그동안에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자생식물공원 또 모든 부분 다 문제화가 되고 소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따왔으면 좋은 이미지로서 해나갈 수 없습니까?
    조금만 신경쓰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까지 의회를 경시하고 이렇게 묵살하고 지나가버리는 이런 식으로 할려면 의회를 자치행정국, 산업건설국, 의회사무국 이렇게 해가지고 직속 시장 산하에 들어가는 기관으로 만들어버리십시요?
    ...... 의회에서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집행부를 나무라더라도 달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확보 방안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예요?
    또 엑스포도 계획만 이렇게 전시 행정식으로 세울 것이 아니고 엑스포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남원지역 소득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 비전부터 정확하게 설득력 있는 그런 안을 내놓고 엑스포도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 있는 것, 다른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유사한 것 이것을 해서 무엇합니까?
    지역 소득과 또 사양길에 들어가는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특화작목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 성공확률, 앞으로 추세 무슨 다양하게 이런 방안이 농업인이랄지 시민이랄지 의원들에게 설득력있게 비춰지는 그런 확고한 것이 없이 행사성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순간적인 고상한 그런 머리 잘 돌리는 시장 밑에서 문화·관광 쪽에 치중해서 가는 고상한 계획성있는 그런 시장 밑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대학교 교수나 누구 한 사람 와서 허브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혹하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전시행정은 정말로 앞으로 큰일납니다.
    이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의회에도 정확한 전체 의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중간에 이렇게 업무를 전담받은 기술센터 차원이 아닌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는 입안자가 설명을 다시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요?
    절차를 그렇게 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업무계획에 기술센터가 중간에 업무를 떠받은 그런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달되어서 분명히 정책을 입안하는 그 사람이, 그 책임자가 의회 차원의 사전 설명이 새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절차를 거기에서부터 다시 갖춰 나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십시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시정을 이해하고 해줄려고 하는 그런 쪽의 사람 입에서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오면 정말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허브산업도 농업입니다.
    대체 농업으로 볼 수 있는데 정말로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집행부 쪽에 서서 생각을 하고 싶고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절차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행사성으로 조금은 허술하게 짜여졌습니다.
    이런 부분 정확하게 다시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허브 엑스포도 지금 충북 청원에서 5월이면 허브랜드에서 계속 한달간 행사를 하지요.
    그런 사실 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허브하는 사람들 모임에서도 하고 ......

○위원장 정준상   허브랜드에서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허브랜드도 있고 허브나라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있고 경기도 이런 쪽에.

○위원장 정준상   거기하고 차별화된 획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면 허브 축제에 지나지 않으면 엑스포란 이름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냥 허브 축제에 지나지 않는 것을 세계 엑스포로 이렇게 이름 짓기는 좀 그러니까 정확한 짜임새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예산 확보 방안도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 일회성 행사로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다시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허브산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을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예산상의 편성 절차에 대한 하자 문제 답변의 유무에 따라서 제가 책임 추궁할려고 자료준비를 해왔는데 본인들이 시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접한 것은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고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센터로부터 받은 자료가 허브산업 육성 계획안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봤는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농민들을 위한 대체 소득작물로서 또 우리 지리산의 국립공원 1호를 활용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소득 사업과 연계만 해서 잘하면 우리 남원이 이 계획안대로만 잘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무리 주위에서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계획 대회장까지 모든 팀별로 구성이 다 되어왔지요.
    이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이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것이예요.
    제가 이것을 우려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기 이전에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제 본회의 끝나고 나서 제가 가능하면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본회의 끝나고 난 이후 오후에 이 허브산업에 대해서 보고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자치행정위원장을 통해서 제안을 했어요.
    이것을 센터에서 보고할 내용이 아니라 남원시 전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도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을 대상해서 보고회를 한번 가져라 하고 이렇게 제가 분명히 주문을 드렸는데도 어제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보고가 끝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라북도 5대 전략 사업중 생명산업 분야로 해서 도책 사업으로서 추진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러한 도책 추진 사업으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 추진사업을 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지금 유치하는 과정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과정입니다.

○송우섭위원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송우섭위원   남원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들이 도에서는 시·군별로 여러가지로 탐문을 한 것이지요.
    여러가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앞으로 생명산업을 하는데 일반 작물 재배라든지 또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정읍이라든지 익산, 남원 이렇게 약 6-7 시·군을 압축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또 단체장님들 만나고 그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지사님에게 절대적으로 지리산이 있고 또 봄향기라는 춘향 테마가 연계되기 때문에 허브산업은 남원에서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일단 남원으로 되었는데 허브산업 엑스포가 되었든 다른 엑스포가 되었든 엑스포는 대도시에서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에서나 타 시·군에서는 허브산업이 왜 남원이냐.
    정읍, 익산 이런 쪽에서는 도의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더 큰데에서 사람도 많이 모이고 원광대 한방 쪽에 또 우석대라든지 정읍 쪽의 생명산업 이런 쪽에 더 비중이 있는데 왜 남원으로 가냐 해가지고 굉장히 도 집행부의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미처 의원님들을 못챙겨가지고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지요.
    도에서 전략적으로 비전 5대 사업중의 하나를 다른 시·군에서 그것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남원으로 유치한다는 것까지는 그 과정은 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뚫고 농민들의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그 과정에 좀더 깊이만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의회와 좋은 분위기에서 방향을 정립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그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오히려 의회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의회를 경시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오셔서 도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 남원에서 유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익산이나 아니면 더 큰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해갔을 것이다.
    우리가 이 사업을 남원에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소득 창출과 대체작목의 개발과 또한 허브산업에 대한 기득권의 주장과 이러한 모든 맥락을 봤을때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서 이 사업은 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작년 12월달부터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자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고를 할 기회가 없었다.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협조하고 오히려 더 이 사업이 잘되어 갈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항상 집행부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계획이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어느정도 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만이 답변도 할 수 있고 추진계획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보고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 남원의 실정과 타당성과 사업의 계획성과 미래지향적인 사업, 소득의 창출 이러한 것을 같이 논의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정립해가자는 뜻이었는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에 잘못된 부분은 다시한번 밟아서 해주시고 어차피 시비가 1억원이 들어갈려면 이것을 추경에 세울수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충분하게 의회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사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겠다는 그러한 승낙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하고 나서 임의대로 추경에 세워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른 분란의 소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아까 충북 청원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허브산업에 대한 산발적인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연계해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규모있고 짜임새있는 그러한 행사는 우리 남원시가 지금 국내에서는 최초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처음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지요?
    처음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송우섭위원   공감대를 형성해 가시면서 노력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향 정립을 한번 해보십시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허브산업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셔서 다음 기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이상 허브산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고품질쌀 생산, 신품종 그리고 각계 연계되어 있던 고랭지의 품종 개선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역 특성에 맞춰서 금년에도 냉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신품종을 할때는 우리 남원지역 특성을 본다면 산간지역하고 평야지해서 2가지가 있는데 이쪽을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에 있던 품종도 있지만 새로운 신품종들이 만약에 새롭게 선정이 된다면 산간지역, 고랭지 쪽에 하고 지금 평야부 쪽하고 구분되어서 신품종들을 도입할려고 합니까?
    연구 과정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저희들이 신품종을 보급종이 부족한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시 자체적으로 단지를 선정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고랭지는 고랭지 쪽에 채종단지를 하고 평야지에 필요한 품종은 평야지에 채종단지를 해서 지역별로 그렇게 적품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은 연구 과정에서 시험 재배를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증식 포장으로 들어갑니다.

○김재덕위원   증식포장?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재덕위원   증식이라고 하면 보급한 것이 아니고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새로운 품종을 농가 선호하거나 다양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품질이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 또 병에 강한 것을 요구한 사람 그 품종별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랭지역에서는 고랭지에 강한 그 품종을 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종자를 일정한 면적에 종자 생산용 단지를 만들어서 내년도 사용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동부권 4개 지역에는 어떤 품종을 주로 선정할려고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상미벼하고 오대벼가 주로 선호 품종이고 앞으로 수매를 할때 수매 품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야지 쪽의 2품종하고 고랭지 쪽에 2품종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수매 품종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 품종을 우선으로 하고 다른 품종도 새로운 품종을 관찰하고 볼 수 있게 하고 또 농가에서 종자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오대벼가 사실상 고랭지 쪽에는 상당히 괜찮다고 하거든요.
    오대벼도 지금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 종자가 쌓여있던 것말고 새롭게 나온 그런 종자가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전에는 그것이 80년대에 처음 보급종이 나왔었는데 그동안에는 보급종이 우리지역에는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또 보급종이 공급됩니다.

○김재덕위원   미질이나 냉해는 상당히 방제가 되어 있는데 혹시 병충해나 도복 그런데에 강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무난한 품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친환경 농업을 우리가 장려를 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상당히 우리 남원에 장려가 되고 있고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막상 친환경 농업으로 인해서 지금 연륜에 비해서 아직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에서 브랜드나 친환경을 하고 있는 그쪽에서 아직 인증을 못받았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무농약 재배도 별도로 수매를 해가지고 RPC하고 연계해가지고 출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RPC하고 금년에도 축산산업과에서 일부 지원되어가지고 130헥타에 대해서 계약 재배가 들어갑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친환경 무농약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시판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인증받아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물량이 무농약은 10헥타 내외입니다.
    약 30,000평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 무농약도 있고 저농약도 있는데 저농약은 일반 평균 농가에서 치고 있는 농약의 2분의 1이하로 치면 ......

○김재덕위원   무농약이나 저농약이나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구분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쪽이 그 정도 연륜이 지나가면 대내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생산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기술보급과에서는 사실상 시험을 하고 종자 선택하고 대량 생산은 축산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와 연계되어가지고 이제는 무엇인가 보여줄때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남농 RPC에서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해서 친환경 쌀을 개통 출하를 생협연대하고 연계해가지고 출하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 양들이 제대로 나가고 많은 양들이 생산되어가지고 지금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주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감자 같은 경우도 보급소에서 감자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에 보면 거의다 강원도에서 씨감자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씨감자가 현재 와서 우리 지역에는 보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에서 조직 배양해서 실증포장해서 증식해가지고 농가에 나가는 양은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보급종내지는 강원도의 산을 그 부족분에 보충해주는 그런 쪽에 지금 현재는 ......

○김재덕위원   그래서 언제쯤이나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양들이 실지 우리시 농가에 충족은 안되더라도 일부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는 대충 몇 년도쯤이나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종서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떠한 종자를 취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포장 여건이나 조직배양실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봤을때는 현재 저희들이 연간 약 200톤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범위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김재덕위원   200톤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래서 전체량에 대해서는 약 10%에서 15%정도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기술센터가 우리지역의 기후, 토질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또 적성이 맞는 그런 종자를 선택하는데 누구보다도 제일 가깝게 있고 또 정보를 제일 많은 알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종자 선택이 가장 시급하고 그런 종자가 우리지역에 많이 보급되어서 외지보다는 우리가 구입 자체도 쉽고 그리고 생산 농가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이제는 가주어야 될 단계에 있지 않겠느냐.
    여건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농촌 발전을 위해서 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농법 저농약이 우리 행정에서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도와준다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EN 농법이라고 해가지고 효소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제초제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밋강이라든지 또는 우렁이 농법 여러가지 친환경 농자재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가들을 보여주고 또 교육시키고 하는 것입니다만 축산산업과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저희들이 현장교육을 한다든지 견학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남농 RPC에서 금년에 축산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리농법 쌀을 전량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데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소량에 오리농법이나 이런 친환경 농법은 다수가 다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지금 보절이 금년에 추진을 할려다가 면적이 없다고 해서 말았는데 전체 들빼기로 해서 어느지구 각 면단위로 한 지구씩이라도 해서 저농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친환경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홍보를 해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여기에 조금, 조금 몇 헥타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개면에 적어도 약 10헥타씩은 면적 확보가 되어가지고 RPC에서 전량 수매하지만 이 쌀이 남원쌀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행정이나 농협을 통해서 이것이 추진되어야 이 사업이 번창될 것이고 앞으로 어려운 농촌이 구제가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금년에 8만원씩인가 이렇게 남농 RPC에 전량 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PRC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오리농법이 아닌 제초제 사용에서부터만 않고 농사를 지어도 전량 수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에 행정에서 견문을 넓히셔가지고 어려운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관심가지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남농 RPC에서 무농약내지 친환경 쌀을 완전미 선별해가지고 그 다음에 밋강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다드림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앞으로 출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13페이지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 사업이 있는데 2개면에 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금년도 설치할 곳이요?

○김재덕위원   면단위는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산동면 중절에 있는 설치 장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합니다.

○김재덕위원   마을회관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김재덕위원   산내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할려고 한다면 보건소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거의 같은 사업들인데 혹시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한번 상의해보신 일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발주 부서가 다르니까 지금까지는 협의가 없이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을 보면 같은 사업은 아니고 진흥청에서 시설한 것이겠지만 실지로 그렇게 된다면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서하고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설계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중복된 사업들 또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하면서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 부락에 5,000만원을 지원하면 어떤 시설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먼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면단위에 지원해준 사업이 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행위를 한다든가 물리치료사를 배치한 것은 있지만 건강관리 기구를 지원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강관리실 설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마을회관에 지원해줍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실을 새로 지을려면 자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 있는 곳에 지원해주는데 피로회복을 풀기 위한 운동기구와 찜질방등을 지원해줍니다.

○김재덕위원   찜질방 기구는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찜질방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김재덕위원   찜질방 자체를 시설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최형식위원   과장님!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보건진료에 찜질방이 있거든요.

○위원장 정준상   그것은 찜질 기구 복대를 차서 온도를 높혀주는 그런 찜질 기구이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찜질방은 벽에다 옥석을 붙이고 온도를 방 전체를 높이는 말그대로 찜질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찜질방이 목욕탕에 가면 있잖아요.
    그런 찜질방 시설을 해주는 것이지요.

○김재덕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이 사업을 하면 인기를 얻겠는데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김재덕위원   지금 농촌 테마 마을에서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구 인월면하고 월평하고 용제마을에 하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김재덕위원   지금 왜 2가지 사업을 보냐 하면 테마마을도 금년으로 끝나거든요.
    전체적으로 끝나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김재덕위원   지금 건강관리실도 이 사업 한번으로 일회로 끝나지요?
    사업이 금년으로 끝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준 것이 해마다 있지만 ......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끝나잖아요?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구를 지원해준 것으로 끝나지요.

○김재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사업은 한번으로 끝나고 지원도 이 사업으로 끝난다고 봤을때는 사실상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사후관리를 테마도 마찬가지이고 건강관리실 사업을 주었을때 이것이 지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되지만 이것은 관리를 해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급으로 끝나고 1년이나 2년은 잘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 뒤의 지속이 안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놨던 사업들을 챙겨주면서 그 사업이 계속 ......
    ...... 그 사업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쪽으로 가주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 테마마을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이 사업이 금년으로 2년동안에 2억원이 되는데 2억원 가지고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면 나중에 좀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하면 이런 쪽도 다시한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든가 또는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범 사업은 예산 지원은 한번으로 끝나지만 사후관리 기간은 법적으로 3년이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내지 영구 5년이상 10년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만 3년내지 5년정도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테마 마을은 자금 지원을 지난해에 1억원이 되었고 금년도에 1억원이 갑니다만 예산 지원은 금년도에 끝나지만 사후관리는 앞으로 3년내지 5년간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간접적으로 지원이 명시는 안되었지만 다른 사업을 유치하기도 해서 관리를 꾸준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전에 했던 사업들이 실패했던 그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지만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고 이러한 사항입니다만 건강관리실을 우리가 선정할때는 좀 신중히 해달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산동면에 벌써 중절마을하면 2개소가 오는데 저는 할 얘기가 없지요.
    1개소도 못한데가 있는데 지금 2개소가 들어오니까 더욱 감사한데 이러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운봉읍 같으면 어느 마을에 6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물론 어느 한 마을에 지정해야 되지만 운봉 같은데는 한 군데 해주면 찜질방이 당초에 올때는 목동 같은데는 그렇게 안왔습니다만 사업이 지금은 좋은 찜질방이 온다니까 운봉읍 같은데 또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 계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이용한데 이런데를 해주어야만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라도 그런데를 모색해가지고 소재지권이면 소재지권 그 인접 마을이 2개 마을이 붙어 있어가지고 큰 마을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데에 선정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받아야 하나 산업건설국장께서 지자체 농협 지역농업 발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불출석하였으므로 곧바로 구체적인 내용을 각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 주요성과 및 반성,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2004년 주요경제 전망외 19개 단위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만 기구 및 인력은 과장외 5담당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조업체 현황입니다만 현재 제조업체는 263개 제조업체에 약 3,4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개의 제조업체가 증가되었습니다.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는 4개 단지에 41개 업체 약 1,000여명이 종사합니다만 가동율이 약 92%로 현재 노암 농공단지는 40%에서 동절기 공사 중단이 되었습니다.
    목공예 업체는 94개 업체에 6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석재단지 현황은 8개 업체에 28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석유·가스 판매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물가동향은 작년에 여러가지 제반 요인으로 약간 물가가 관리 목표보다는 증가되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수출은 작년말 현재 18개 업체 4,400만불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공산품이 3,800만불, 농산품이 600만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국내 제반 여건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작년에 나름대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7개 분야 63개 시책을 계획을 주어서 내실있게 나름대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력, 장비, 자재의 지역 이용이라든지 내고장 산품 이용 특히 작년에 우리 자체 농공단지에서 13억원을 우리시 지역에서 구매를 해서 농공단지 활성화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수해복구 및 건설공사 또한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관광객도 2002년 대비해서 약간 늘어나서 약 382만명해서 482억원정도가 우리지역에 경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수출 촉진이라든지 청소년 취업 연수제, 친환경 우수상품 페어등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역경제가 회생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경제 기반 조성 기틀에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은 지금 현재 37%로 43,000평입니다만 기업유치 공고를 내서 홍보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에서 2억1,000만원을 투자했고 전통 옻칠 공예관도 현재 동절기 공사 중단에 있습니다.
    6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및 민자 유치에서 작년에 공장 설립 및 창업은 10개사를 했습니다.
    다음 민자유치 추진에서 교원 연수그룹도 지금 내부적으로 땅 하나 안된 것도 전체 포함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장 가서 관련 부장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3-4월중에 행정 인허가 관련해서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지역 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48개사 65억원을 지원해주었고 도 중소기업도 15개사에 62억원정도를 알선해주었습니다.
    작년에 미흡했던 점은 여러가지 국내 정치 상황, 노사 분규로 해서 첫째는 소비 심리 위축과 투자 위축으로 체감 지역경기 회복이 미흡했다는 점을 반성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도 대형할인매장이나 이동 판매상을 시민들이 선호하는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백산 기업하고 복전밸브만 정상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목공예 산업도 여러가지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골프장을 하고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8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중에서 2004년 주요경제 전망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올해도 나름대로 이런 계획이라도 있어서 추진을 각 실·과·소별로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과 연관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유인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인이 되면 관련 부서 실·과·소, 읍·면·동, 유관기관단체에 배부를 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특히 7대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청소년 실업 해소, 내고장 산품으로 농·특·공산품이 포함됩니다.
    지역 상가와 재래시장 애용하기 또한 지역 업체와 인력, 자재, 장비, 물품을 애용하는 것과 나름대로 올해는 450만 관광객 목표를 위해서 관광객을 유입토록 노력하고 우리지역에서 여러가지 세미나라든지 대회라든지 행사를 함으로써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물가안정 그 다음 중소기업을 우리가 농공단지를 이번에 기업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동율을 제고하는데 7대 역점 과제를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 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올해 관리목표는 소비자 물가 2.8%, 개인서비스 요금은 2.6%입니다.
    그래서 주요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는 쌀, 보리, 콩, 소고기등 27개 품목, 개인서비스 품목은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등 48개 품목등 75개 품목을 중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약간 관리 목표보다 상위가 되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제반 여건으로 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여러가지 물가조사 동향 분석이라든지 또 협의회 개최 특히 명절, 관광 행락철, 연말연시에 특별물가 대책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지원이라든지 하수도 사용료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가감시협의회와 소비자고발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물가의 담합이라든지 부추기는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자장면이나 중국음식 가격이 수년 그냥 유지해오다가 다른지역 여러가지 회의를 해서 부득이하게 다른지역과 형평을 맞춰서 약간 오른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상권 재래시장 살리기입니다.
    시장 현황은 우리 관내에 4개 시장이 있습니다.
    공설시장이 3개 시장 그 다음 사설시장은 용남시장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공설시장에는 1억700만원, 용남시장은 1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특히 공설시장은 저희들이 금동 입구 골목에 있는 잡상인들을 공설시장 중앙통로로 유치함으로써 장날이면 공설시장 활성화되는 나름대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설시장에 3억원, 용남시장에 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설시장은 통로 차양막이라든지 지주목 설치, 대형간판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용남시장은 생선전하고 반찬전은 환경개선이 안되었는데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계획인원이 64명으로 간호조무사외 13개 직종을 2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요예산은 7,300여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56명이 자격취득이나 취업을 했습니다만 올해 교육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잘되도록 특히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꼭 취업이 되도록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불법 방문 판매 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번을 해서 관련 부서와 합동단속을 해서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읍·면·동 및 민원접수시 1차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관련 사업자 등록이 있는가, 제반 등록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2단계는 불법 행위가 발생되었을때는 지역경제과, 보건소, 환경위생과, 경찰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건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면 교묘하게 이 사람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 연계해서 전기라든지 소방법이 저촉이 안되는 범위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면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만 43,000평으로 13개 블럭에 분양해야 될 것은 약 32,000평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공정 36%에서 40%로 동절기 공사 중단을 내려놓고 이것이 기업유치와 연계해서 추진해가면서 내년 8월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암 농공단지 진입도로도 예산을 9억원 확보했기 때문에 남원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회도 끝나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금 지방채는 저희들이 58억원을 당초에 해가지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광치 1-2단지가 18억2,700만원 그 다음 노암 신규 농공단지 40억원 기채한 것 해서 5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광치 1-2단지의 원금과 이자 또 노암 신규 농공단지 2억원해서 11억8,3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지분양 대금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지금 현재 가동중인 농공단지 4개 단지에 4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산과 복전만 가동이 IMF 이후 부도로 해서 가동이 안되고 가동율은 92%입니다만 도내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작년에는 휴·폐업체 대체 입주는 5개사를 했습니다.
    경동정밀은 주식회사 라이코로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대한 인슈판넬은 (주)대영산업으로, 부흥산업은 통일철망으로 광치 1단지 대체 입주를 했으며 광치 2단지 부흥산업은 원각모터스 그 다음 파워테컴은 (주)원반도체로 해서 5개사를 대체 입주시킨 바 있습니다.
    또 생산 인력 지원 창고도 운영해서 지원을 했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약 13억원정도를 저희가 구매해서 활용해서 농공단지 가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휴·폐업 업체 2개 업체를 대체 입주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우리 관내에서 기반공사라든지 유관기관단체에서나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이 주로 우리지역에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모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제품을 철망, 돌망태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한번 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농공단지에서 이런 제품이 생산되니까 많이 써달라 해서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자료준비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금 육성자금은 올해 20억원입니다만 이것이 지원되고 하면 약 3,000여만원 부족합니다만 이것은 추경때 확보를 해서 20억원을 채우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올해 지원 가능한 예산액이 약 14억7,600만원입니다.
    연 4.5%, 1년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기별로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전북신보재단기금을 보증 알선해주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장 설립 및 유망 중소기업 유치 지원입니다.
    작년에 여러가지 수도권 및 대도시 소재 기업유치 활동이라든지 투자설명회 참석 그 다음 앞서 보고드린대로 공장설립 및 창업 이런 것을 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올해도 연계해서 자본력과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계속 각 실·과별로도 분담을 하고 저희들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도 나름대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약 13개 제조업체가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1-2개 업체는 가시적으로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암 농공단지의 친환경적 첨단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투자 홍보물도 약 5,000부를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예정지에 대한 관련 부서를 구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조산동 토박이 공예 전시판매장 주변에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착공해서 동절기 공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금년 7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전통 옻칠 공예관 운영 조례안이라든지 운영 위탁자 선정등 행정 정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현황은 자매결연이 염성시하고 롬폭시하고 되어 있고 우호관계 유지는 스위스 인터라켄시와 일본 가고시마 동시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회 31명이 교류를 했습니다.
    공무원도 95명이 배낭여행등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중국 염성시와 흥부제, 춘향제등 이렇게 교류를 해나가고 특히 스위스 인터라켄시와 중국등 발전적 관계를 검토해 나가고 현재 미국 롬폭시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한번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자매결연 관련 이런 것을 풀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깊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체험도 작년에 해봤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참가 경비도 좀더 하류는 좀더 주고 상류지역은 좀 적게주고 하후상박식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 팀당 인원도 조금더 늘리고 아울러서 갔다오면 꼭 귀국 보고서가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데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내고장 산품 대형할인점 입점 추진입니다.
    지금 관내에 대형마트가 4개 있습니다.
    작년에 내고장 산품 입점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품목조사도 하고 대표자 입점 간담회도 4번 했고 또 지도점검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이런 입점 품목을 조사하고 또 이번주에 간담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일날 간담회를 불러놨습니다.
    다시한번 강력하게 우리 관내 물품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마트들이 우리 지역에서 난 여러가지 농산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하는 것이 입점되어서 판매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 산품 수출 확대입니다.
    저희들 현황은 수출 업체는 2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수출 진흥으로 해서 시장개척단 파견은 2개 업체로 복전밸브등에 지원을 해주었고 또 국제박람회도 참석을 해서 상당한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전라북도와 KOTRA 전북무역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와 연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라든지 국제전시 박람회 참가, 수출 구매 상담회 참가, 중소기업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방학중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입니다.
    지금 개요는 저희들이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취업중에 있지 않은 자를 2개월정도 근무하는데 월 3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130여명이 체험을 하고 있고 유관기관도 170명해서 상당한 직장체험내지는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목공예 상품 판매망 확충 추진입니다.
    관내에 목공예 업체 3개 단지라든지 개별업체들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경기침체 또 생활여건 변화 다음 제기품 특화가 미흡한 점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판매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대형 판매장이라든지 백화점, 기업체 매장, 금융권, 호텔, 지자체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기 3,000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장 안내문과 신청서, 주소해서 보내고 또 출장 다니면서도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해서 목공예 상품이 판매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랑스런 기업인 상 제정 운영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중소기업인의 인정감 부여라든지 선의의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 발전 도모 그 다음 제품 활용 증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인 상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기업인 상을 조례로 만들어서 수상이 되면 시상금도 일부 주고 중소기업 자금도 선정하도록 하고 이자율도 나름대로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인하한다든지 중소기업인 상을 받음으로써 대외 판촉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저희들 유망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 노력 강화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작년에 여러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기업 및 민자유치 성과로는 교원그룹 연수원은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3-4월에 행정 조정을 한다는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노암 농공단지와 상담한 것이라든지 대체입주 완료한 것등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올해 유치 방향을 설정해서 즉, 고부가가치 친환경적이라든지 기술력과 자본력등을 갖춘 유망기업, 청정 환경과 연계한 바이오 산업 그 다음 우리 남원건설 종합계획이나 관광개발 종합계획과 연계한 민자유치와 연계해서 나름대로 15개 기업을 유치하도록 목표를 세워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추진 전략으로 1단계는 유치대상 기업 및 투자자 조사, 안내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든지 그 다음 주요 타깃 기업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이라든지 30대 재벌군에 대한 사업 계획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유치대상 기업 및 투자자에 홍보물을 1차 배부해서 여러가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2단계는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함으로써 가시적으로 접근이 된다면 지역별로 집중 방문해서 기업유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주로 서울, 인천, 경남권, 경기도로 반을 편성해서 어떤 문의라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고 3단계로 필요할때는 어느정도 농공단지가 마무리되면 현지 설명회도 한번 갖도록 하는등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시에도 수감 우수 부서로 표창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고생 좀 해주셔가지고 보람있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으로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추진 사업에서 총 7개 분야 63개 시책추진 사업에 대해서 주요 성과로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성과로써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작년도 성과에 과장님 만족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제라는 것이 여러가지 어떤 잡힌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첫째는 저희들이 실·과·소장이나 관련 부서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 관심을 가졌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피부로 느끼신 것하고 제가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시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때 각 실·과·소장님들을 통해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받는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계획서는 세우는 것으로서 만족했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이 지나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에게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도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성의있게 추진해왔던 과장님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공무원으로서 그 계획을 추진하는 입장과 의원으로서 답변을 듣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느낌으로 받았을때는 계획은 계획이었지 실질적으로 달성할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과로써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상 작년도에도 시장님이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대시민과의 토론회를 하시겠다고 다니고 왔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그 이후에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시장님이 다니고 난 이후의 아이템이나 또 아니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성과가 비추어진 것이 있었느냐 했을때 답변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답변을 분명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시장님이 순회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과 토론을 하신 것을 직접 봤습니다.
    저도 우리 금동에서 시장님의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저 하기 전에 제가 그러한 말씀을 동민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장님 혼자 몸부림쳐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단, 행정의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10만 시민이 같이 동참하고 아까 말씀대로 가능하면 무엇을 사더라도 내 지역 산품을 사서 이용할려는 그러한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만이 우리 남원 지역경제가 다수라도 회생하고 공동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지 시장만 그렇게 몸부림 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의 주무 부서로서 금년도에 각 실·과·소에 시장님이 특별 지시를 해서 하위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라고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번에는 주무과에서 챙기셔가지고 그러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계획을 세워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의 결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특히 저는 크게 몇 가지만 한다면 우리 공무원부터 지역경제를 위해서 ......
    ...... 어떤 장비나 인력, 자재 같은 것을 스스로 전부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도 장비 전부다 남원 것입니다.
    큰 것만 전주에서 하나 오고 해서 그런 것이라든지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씨름 유치하는 것이라든지 각종 세미나도 최대한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몇 명이라도 와서 먹고, 자고 해야만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 그런데에 관심을 갖고 일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미흡한데가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공무원으로서 개인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있어요.
    저는 잘 이해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깊이 개입을 하면 업자와 밀착 관계로 해서 더 매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작년부터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이고 현재는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추후의 운영 조례안 제정과 위탁자 선정에 관한 부분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에 있는 일부 부서에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 조차도 밟지않은 상태에서 미리 앞서가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실 저러한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사후관리 운영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금동에 토박이 공예 옆에 옻칠 공예관이 들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전시판매장도 현재 창고화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2개가 병행이 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관련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고 관광 홍보물에도 전통옻칠 공예관을 넣도록 해서 연계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장님께서 금동 방문하실때 옆에 목공예 협의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같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만 피부로 닿는 체감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남원 앞으로 이렇게 약 2-3년만 지속되면 우리 남원 지역경제가 과연 어느 선까지 추락이 될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거기 전략적인 사업인 우리 전라북도 향토 산업 육성에 우리 남원의 목공예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도 사실상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지 않는 분야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같이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자랑스런 기업인 상 제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그 생각대로만 잘만 운영이 되면 기업인들의 사기도 진작될 수가 있고 또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2년, 3년 가면 하나의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타성적으로 운영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이 상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봐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구상하셨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난해 수고하셨고 또 금년에도 애를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남원 지역 민심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부도 불신하고 우리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도 별로 동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사안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우리 남원시 집행부 각종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께 공감을 얻을려면 무엇인가 우리 주민들이 생활이 조금 윤택해지고 이것이 첫째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몸소 앞장서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본 위원 소견은 그래요.
    예를 든다면 지금 지역 산품의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 살리기 이런 측면도 어떤 환경개선도 좋습니다만 오늘도 조금전에 신문 보니까 전주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환경개선을 시켜놓고 화장실이라든지 또 현대화 재래시장을 많이 활성화 시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요인을 과장님이 어디에선가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어떤 환경개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첫째는 주민들이 무엇인가 생활에서 얻는 소득, 소득이 발생해야 소비가 되살아난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애는 쓰시는데 그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관련 부서하고 협조 체계를 이루어가지고 한푼이라도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애를 써주시고 또 금년 청사진 참 좋으신데 중소기업 유치 추진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가지로 구상하시느라고 애는 쓰셨어요.
    그런데 여러 업체를 하시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욕심을 부리다 보면 자칫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몇 업체라도 건실하고 유망한 그런 업체를 집중 공략해가지고 이 지역에 유치해서 지역민들의 고용 창출이라든지 소득증대 측면에서 보다 애를 써주십사 하고 저의 소견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대안 계시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여건으로 서울 인근이나 대도시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올려면 여러가지 여건, 물류비용 같은 것을 따져야 되고 교통 따지고 또 거기 사원들이 오면 여러가지 노조가 있기 때문에 또 조그마한 것 하나 오더라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좋은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남원시 전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한다면 상당히 역부족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좋은 얘기는 안하겠다고 했지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상 작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시책적으로 지금 시장님이 각 읍·면 단위에서 홍보도 하고 그 사업도 말씀하고 그런 결과 또 지역경제과에서 애쓰신 보람으로 오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역의 특산품들을 계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지역 산품을 써줄려고 하는 그런 것을 봤을때 주무과에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고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보인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보고서 보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특별하게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더 상기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들 자체를 본다면 새로운 한 두가지라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문제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남원에 보면 4개가 있습니다.
    상설시장 하나 있고 3개의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남원 시내권에 있는 재래시장은 상당히 2년여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만 읍과 면단위에 있는 적은 재래시장에는 불과 약 몇 년전에 5,000만원씩 투자해주는 그런 것외에 상대적으로 상대성 빈곤이라는 그런 쪽에서 보면서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지역에 봤을때는 재래시장도 그런대로 형평에 맞게끔 좀더 관심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하나 짚고 넘어간다면 공중화장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환경적으로나 또 위생적으로나 이런 것을 봤을때 공중화장실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운봉에 가보면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월에는 나름대로 수세식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래시장을 어떻게 해야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남원 지리산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데 그런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점도 이제는 한번 더 연구 검토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쪽도 한번 더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화장실 관계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하고 신축 같은 것이 필요하면 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역경제 유치 관계에서 보면 교육공제 조합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교원 그룹입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약 3년 넘게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햇수로 그렇게 정도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도 지금 계속 보면 가시화가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만 애타게 혼자 짝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만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제가 지난주에 서울 출장을 약 5일 다녀왔는데 교원그룹 부장을 만나서 미팅을 가졌는데 아시다시피 땅 약 850평 안된 것이 있는데 그것도 당초에는 그것을 빼고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아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함해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늦으면 약 3-4월에 여러가지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셔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경우가 우리 남원시만 짝사랑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골프장 문제에서 운봉도 골프장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인월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가시적으로 성공적으로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를 보면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에 있어가지고 2003년도에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3억원정도를 판매하고 있는데 정말 애를 쓰셨고 이 생산품목을 발췌해서 홍보했다는 것은 그 다음 19페이지에 나온 상담일지 같은 것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농공단지에 아까 제품의 활용도 또는 공장 설립, 기업유치 이런데에 대한 상담일지가 상세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기업유치는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공장 유치이면 공장유치 건으로 또는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기업 유치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데에 상담일지를 비치하고 있는가 제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과 투자유치계에서 기업유치 전부다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작년부터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최형식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러한 상담일지를 비치함으로써 우리가 사명을 갖고 한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상담일지를 언제부터 작성해가지고 있느냐 그런 뜻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것을 할려고 보면 분명히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상담일지를 비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잘된 것은 착안해서 이렇게 나가야만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 품목이라든가 또 중소기업 유치에 대한 그런 상담일지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아까도 우리 김재덕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타 과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품목들을 모두 내가지고 이러한 것이 눈에 띄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생산 공장이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모든 생산이 잘되면 기업이 잘되고 또 그러므로써 고용촉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좀 하셔가지고 우리 남원시 지역경제가 말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도 읍·면·동까지 이렇게 발췌를 해서 그러한 품목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일지를 비치하면서 추진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진 플라스틱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대강에 있는 것이요.
    알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어느 지역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진 플라스틱 관계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기존에 어떤 창업자금 같은 것을 지원했을때 여러가지로 청사진이라든가 어떤 계획은 좋았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행여 유령 어떤 기업체가 양산되다 보면 우리시에서 좋은 자금을 집행하고도 주민들이라든지 또 지역경제에 사실상 저해요인이 오고 사실상 알고 계시지만 플라스틱 그런 것 생산 아니고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저리자금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과장님께서 유념해주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지적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조금전에 질의하면서 하나 빠졌네요.
    21페이지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염성시와 미국에 있는 롬폭시를 결연을 맺어서 지내왔는데 염성시는 22회 내한을 하고 17회를 방중했고 롬폭시는 우리 남원시에서 3번 방미를 했는데 단 한번도 우리 남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롬폭시는 교류를 유보하고 재검토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지요.
    그 다음 우호 관계는 스위스에 있는 인터라켄시, 일본 가고시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인터라켄시에서 2003년에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한번 왔었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침 기회가 있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하고 저와 같이 점심을 한번 한 사실이 있고 또 제가 관내 목공예단지에 시장을 안내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에게 느낀 것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저도 저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본인이 자기 인터라켄시에 대한 홍보물을 가져와서 저희에게 직접 줍니다.
    그래서 자기 인터라켄시가 어떠한 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고 역시 유럽 쪽 사람들은 또 관광의 도시인 그러한 의원들은 좀 다르구나.
    또 스위스 같은데 인터라켄시는 시의회 의원이 시장을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게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힘들다고 돌아가면서 해서 자기가 남원을 방문한지가 3번을 했는데 남원시에서는 인터라켄시를 한번도 방문해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섭섭한 마음도 전달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본인이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한번 방문해주기를 요청하니까 시간내서 한번 방문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김홍래 의장님께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작은 도시이지만 천혜의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서 1년이면 엄청난 숫자의 관광객이 가는 것을 보아왔는데 우호관계 유지를 꾸준히 하셔서 우리시에서도 한번 방문할 수 있게끔 해서 화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시장님도 초청한 바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현재 국제도시 자매결연은 한 자치단체에서 2개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성시와 미국 롬폭시하고 되어 있는데 속된 말로 지금 우리만 짝사랑하고 있지 그쪽에서는 일절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할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필요할때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회가 닿으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2개를 할 수 있고 염성시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의 도시를 검토해서 또 의회와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정만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만 짝사랑하고 있지 그쪽에서는 일절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인터라켄시로 봐서는 자기만 짝사랑하지 남원시는 반응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나오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입장이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체험에 관한 지원 방안 개선에서 해외에 나가는 것 배낭여행 우리 직원들을 가지고 얘기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은 250만원이 세워져 있지만 50% 수준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45%를 지원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작년에 45% 지원해주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송우섭위원   금년에는 50%에서 60% 상향해서 지원하겠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5%를 지급했는데 팀을 짜면 예를 들어서 9급도 있고 6급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1차 안입니다.
    그래서 6급은 예를 들어서 약 42%정도 그 다음 9급은 약 47%로 조금더 차등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상박하후를 하신 것도 좋지만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가능하면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해주신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회 의원들도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의장과 부의장은 비싼 열차타고 다니고 일반 의원들은 등급이 낮은 열차타고 다니라는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예산 수립이 나왔을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한 의원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가능하면 공무원은 다 똑같은 공무원이고 의회 의원은 다 똑같은 의회 의원이지 그러한 차등은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배종선 의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물을 많이 주어서 직접 현지에 가서 호텔이나 아니면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데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홍보 팜프렛 많이 가지고 나갑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서 일거양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에.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장환호입니다.
    2004년도 저희 축산산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주요업무결산, 2004년 업무추진방향, 2004년도 축산산업과 예산 내역,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축산산업과 현황입니다.
    저희 축산산업과 기구 및 인력은 4개담당 18명으로 축산담당, 축산물유통담당, 농산지원담당, 원예특작담당으로 되어 있고 ......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을 해주시고 업무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3페이지 축산산업 일반현황과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면적 조성과 미질 향상을 위해서 쌀생산 조정제 추진, 타작물 재배 전환, 밭벼 재배 억제, 질소질 비료 감축, 적기 병해충 방제, RPC 계약재배, 고품질벼 재배면적 확대, 다양한 친환경 농법 육성으로 면적 조성과 미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도시 소비자 단체와 교류 확대로 원활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한국생협연대산하 25개 지역 조합, 우리농생협, 타농생협등과 우리밀 밟기 행사와 우리넣기 행사도 추진을 했습니다.
    농산물 친환경 인증은 2002년도에 28농가에서 작년도 200농가로 약 7배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96억2,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산간부 조생종벼에 대한 냉해피해 지원은 5개 읍·면 2,586농가에 157억2,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소득작목 확대와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과수산업 8개 사업, 시설원예 2개 사업, 양잠산업 2개 사업, 포도 비가림 시설 6.7헥타, 버섯재배사 현대화 80평을 추진했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특별 방역을 추진한 결과 우리 관내에는 1건도 발생이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방역 검문소 운영, 공동방제단 운영 및 자율방역 지도, 방역약품 공급, 양축농가 자동소독 설비 지원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로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액비저장조 탱크 지원 설치도 14개소를 설치했고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 및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은 5개 사업,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은 3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7월과 9월초 계속된 강우와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벼도복 및 침관수 피해 면적이 발생되었고 따라서 민·관·군등 많은 인력이 노력 지원도 했습니다.
    7-8월 고랭지 냉해로 인한 저온 피해도 발생되어 쌀생산이 감소되었고 미질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농가의 인식 부족과 실천 노력도 미흡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4년 업무추진 방향은 금년에는 튼튼한 농업·농촌 육성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중점 추진과제로 고품질쌀 생산대책,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 소득작목 육성과 품질 경쟁력 강화, 축산업 경쟁력 확보 및 악성 질병 사전 차단 방역, 한우 사육기반 확충과 품질향상에 중점 방향을 두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저희 축산산업과 예산 내역입니다.
    2004년 예산은 147억5,7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04억4,699만원보다 43억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산업관리는 43억800만원이 증되었고 축산진흥은 17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축산산업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은 한우산업 육성을 포함한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3,000두, 인공수정 지원이 3,310두, 등록지원이 1,500두, 품질 고급화 장려가 250두, 축사 환경개선 장비가 32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돼지·닭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개 축종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모돈 갱신 지원이 210두, 고급육 생산 활성탄 공급이 3,000포, 계사 환경 경보장치 설치가 23대, 환경개선 장치는 150대가 되겠습니다.
    역시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6개 사업 11억5,3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단독시설이 10개소, 액비저장조가 20기, 톱밥 보급이 3,000톤, 축산분뇨 악취방제가 9,600ℓ, 액비 살포 장비 지원이 14대, 운반처리 비용 지원이 4,200톤이 되겠습니다.
    역시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 대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먼저, 주요 가축 사육 현황은 작년 12월말 현재 한육우가 17,304두, 젖소가 4,667두, 돼지는 70,940두, 닭은 4,278천수, 오리는 171천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8개 질병에 대한 가축방역, 약품구입, 소독기 설치, 계근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2004년 사업은 초식 가축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3개 사업, 낙농 환경개선 사업이 4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대책입니다.
    금년도 벼 재배 계획 면적은 11,790헥타에 작년도 대비해서는 48헥타가 준 면적입니다.
    생산계획은 417,000석으로 10a당 510Kg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은 5개 사업에 11억6,100만원으로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RPC 계약 재배가 130헥타, 육묘용 볍씨 발아기 지원이 50대, 육묘용 파종기 지원이 30대, 병충해 공동방제가 300헥타, 쌀생산 조정제 사업이 305헥타가 되겠습니다.
    역시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남원쌀 유통 활성화 대책입니다.
    남원시 쌀수급 현황은 작년도 생산량이 약 48,793톤으로 석수로는 348,840석정도가 되겠습니다.
    소비 예상량이 86%인 41,714톤, 잉여량이 약 15%인 7,079톤을 예상했습니다.
    소비 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7,079톤 잉여량에 대해서는 행정이랄지 농협, RPC와 협의해서 판매 촉진단을 결성 대도시 다량 소비처를 중심으로 해서 판촉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생협연대랄지, 남양유업, 불교생협, 농협 하나로마트등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직거래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역시 학교, 식당, 기업체, 관공서등 쌀 다량 소비처를 중점 관리하고 미곡상회, 대형할인점등에 남원쌀 취급을 적극 권장토록 함은 물로 특히 아침밥 먹기 운동도 지속 전개를 하겠습니다.
    17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8개 사업 13억3,000만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친환경 농업 마을 육성에 73.3헥타,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가 50헥타, 미생물 농업 지원 사업이 10헥타, 재해 및 저감농법 지원이 1,620헥타, 농기계 지원 공급이 38대, 청정미 생산단지가 67대, 친환경 실천농가 부산물 지원이 180헥타, 석회규산질 토양개량제 공급은 5,822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착수전 지원 대상 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친환경 농법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참여 농가는 물론 모든 지역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토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손실분에 대한 지원으로 작년도에는 11,665.9헥타 11,164농가에 96억2,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호당 평균 86만2,000원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상면적 12,386헥타에 11,290농가로 국비만 61억8,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직 도비와 시비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헥타당 진흥지역이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이 43만2,000원이고 지원대상 농지는 98년도에서 2000년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원한도는 0.1헥타 그러니까 300평에서 12,000평까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작년도에는 81.3헥타 130농가에 5,017만2,000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150.6헥타 200농가에 약 1억270만9,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유기농 재배의 경우 논 부분은 80만2,000원, 밭 부분은 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농지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서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지원한도는 논농업 직불제와 달리 5헥타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비가림 시설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20헥타, 비닐하우스 수막시설 보완이 6.6헥타, 중·소형 관정개발이 30공, 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에 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환경과 시설과 생산시설, 기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으로 그것이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추 차광막 설치는 11.6헥타가 되겠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에 불만이 없도록 객관성있는 선정 기준을 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과수산업 육성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 사업에 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복숭아단지 품종갱신이 10헥타, 유기물 관리사 설치가 600평, 점적관수 시설 설치가 30헥타, 개량 부직포 설치가 30헥타, 복숭아 배상형 지주 설치가 10헥타,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에 6종이 되겠습니다.
    역시 대상농가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포도단지 유통 및 생산기반 확충 사업으로 이 사업은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은 공공사업 분야에 포도 공동선별장 설치 1개소, 개별 사업 분야 생산기반 및 시설확충 17헥타가 되겠습니다.
    누수없는 사업 추진으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잠업·특작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 사업 4억100만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저온저장고 설치가 210평, 복분자 재배 지원 사업이 3헥타, 뽕나무 식재 지원이 6,800주, 잠종대 보조 지원이 1,485상자, 애누에 인공사료육 지원이 145상자가 되겠습니다.
    곡간답이랄지 유휴 토지를 적극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육성을 하고 사업 조기 시행으로 시설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업 집중 육성 지원입니다.
    작년말 현재 저희시 수출 실적은 목표 73억원에 실적 68억원으로 9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중 신선 농산물은 목표 40억원에 실적 36억원으로 90%가 되겠습니다.
    부진 사유는 우리 전라북도 전북무역 도산과 수입국 일본의 농약 안전성에 대한 검사 강화와 내수 시장 가격 상승으로 수출 미달을 했습니다.
    금년도 수출 목표는 75억원으로 신선 농산물 분야가 42억원, 가공 농산물 분야가 32억원, 특산품 분야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철저한 지원을 해서 수출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벼대체 소득작목 육성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산간 고냉지 5개 지역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주천면이 되겠고 주 사업 내용은 고냉지산 포도단지 조성 10헥타와 고추류 생산단지 조성 10헥타, 고냉지 서늘한 기온을 이용한 시설 상추단지 조성에 5헥타이고 이 사업은 매년 25헥타정도 규모로 5개년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했고 예산 대책으로는 금년도에 활동계획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나 중앙 출장을 실시해서 1차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기대효과는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5헥타에 대한 조수익 년간 30억원으로 단위 면적당 벼농사의 10배 즉, 312헥타의 대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허브산업 집중개발 및 저변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고 저희 축산산업과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육성 계획이랄지 허브 엑스포랄지 개최에 대해서는 기 보고를 센터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브랜드 개발 및 추진 방향입니다.
    작년말 현재 전국적인 축산 브랜드 현황은 177개에 이를 정도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브랜드에 대한 추진이 급속도로 진전되었으나 실제 진정한 브랜드로 우리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는 브랜드는 10여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한우 같은 경우에 안성맞춤 한우, 평창 대관령 한우, 뜨레 한우등이 있고 돼지 같은 경우는 하이포크, 프로포크, 크린포크등이 있고 닭 같은 경우는 하림이랄지 마니커등이 있습니다.
    현 남원시의 축산 브랜드는 춘향골 한우랄지 춘향골 흑돼지, 춘향골 꿀 3개로 2000년에 남원시에서 개발을 했으나 브랜드 이용 주체의 모호 및 조직적, 집중적 육성책 미흡으로 활성화 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개발 방향은 기존의 브랜드는 없다는 개념하에 새롭게 브랜드 육성을 추진하고 생산자 단체, 조합등 조직화된 주체가 브랜드 사업을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육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축종별 육성 방향으로 한육우는 남원시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가 되고 가칭 지리산 강쇠 한우로 현재 남원축협과 순창 축협이 공동 연합해서 광역 브랜드 육성을 추진계획으로 지난 작년 12월 19일 남원축협에서 양 시·군 관계관들이 모여서 협약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흑돼지는 흑돼지 연합회를 구성해서 기존의 춘향골 흑돼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로 할 것인지 연합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운봉, 인월, 아영, 산내등에 기존의 개별 유통망을 연합해서 하나로 구성해서 통일된 브랜드 유통을 추진토록 하고 흑돼지 균일화랄지 고급화를 위해 종돈 분야의 전문 종돈장을 육성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한봉꿀입니다.
    지금은 브랜드 주체도 없고 브랜드명도 없습니다만 현재는 남원농협에 소속된 한봉 작목반과 그외 일반 생산 농가에서 자체 상표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별도의 육성 계획을 수립 농협 및 일반 생산 작목반등과 협의해서 한봉꿀 분야의 브랜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축산산업과 국·도비 예산 확보 대상 사업입니다.
    축산산업과 200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대상은 총 8개 사업에 595억원으로 정하고 금년도에 노력을 해서 2005년도 목표는 8개 사업에 114억3,800만원으로 정하고 2005년도 이후에는 역시 8개 사업에 480억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은 지난 1월 13일 전라북도 관련 부서를 모두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현황보고,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들과 제가 직접 올라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순기표에 의해서 도랄지 중앙 출장을 부단히 해서 역시 밀접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확보 대상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축산산업과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단체 현황입니다.
    유관기관은 16개 기관이고 농업인단체 및 위원회는 5개 위원회입니다.
    기업체 및 단체랄지 대리점은 22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축산산업과 직원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축산산업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한우산업 육성에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서 가격 기준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양축가들에게 요새 상당히 외면을 당하고 별로 효과를 못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이 120만원 기준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금 올라가지고 126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진병문위원   상향이 되었어요?
    126만원이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진병문위원   제가 달리 이것을 짚어드린 것이 아니고 양축가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은 지금 현 실정을 감안해서 상향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실효성도 없는 것을 괜히 인심내기 식으로 추진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또 중앙에 지역 양축 농가들의 이런 어떤 반응을 ......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송아지 생산금이 조금 비싸가지고 암송아지의 경우에는 300만원이 넘고 또 송아지값이 거의 2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과 좀 동떨어진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애를 써주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진병문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가축 전염병 근절 대책에 있어서 보면 어떤 차단 방역이라든지 또 축산농가 스스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우리시나 축협에서 공동방제를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인근 정읍 같은 경우에 브루셀라가 발생이 되어 있고 조류독감으로 요새 닭고기 소비가 안되고 있고 양돈도 여러가지 질병에 약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잘하셨지만 금년에는 우리 남원시 만큼은 가축 질병이 없도록 전년과 같이 관례적으로 막연하게 방역 대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어떤 보완이 계신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첫째, 가축 방역은 관이나 기관 방역단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본인들 가축주가 열심히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각 면이랄지 개인 또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 소독기를 100%이상 활용토록 해서 금년에도 우리 남원시는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좋은 답변이네요.
    첫째는 양축 농가에서 자기 재산이니까 본인들이 잘알아서 하겠지만 보다 많은 계몽을 해주시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방역을 하는데 일시 고용인인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진짜 실효성없고 욕먹을 짓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금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진병문위원   그리고 25페이지 고랭지 벼대체 소득작목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논농사보다는 분명히 소득 창출면에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 포도가 되었든 고추가 되었든 상추가 되었든 소득이 짭짤하고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지금 FTA 한·칠레 협정이 되다 보면 특히 과수 문제 포도 산업이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 것인가.
    지금 현재 포도단지되어 있는 포도작목 농가들도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매스컴 같은데 보면 정부의 대책 같은 것을 보면 폐원을 쉽게 말씀드려서 포도단지를 폐원하면 보상해주겠다 이런 대책까지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추진해가지고 농가에 행여 추후에 어떤 손실이 왔을때 좋은 사업이라고 추진해놓고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다 보면 또 애만 쓰시고 좋은 소리를 못듣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말씀대로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칠레 FTA 자유무역 협정이 아직 국회에서 비준이 안되었습니다만 되었을때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이 과수, 과수중에서도 포도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랭지산 아영 포도를 여기 사업에 집어넣은 것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고 특히 포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계절 관세로 최대한 농가 피해를 막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아영 포도는 출하가 사전에 되어버리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다.
    그래서 모험을 한번 걸어본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은 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포도단지 유통 및 생산기반 확충에 있어서 물론 개별 사업이 17헥타 7억7,600만원 세워졌는데 저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고랭지 신규 조성으로 17헥타 7억7,600만원을 세워놨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포도가 상당히 짭짤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 포도단지가 되어 있는데 신규로 참여하고 싶은데 시에서 물량 배정이 적어가지고 또 지금 신규로 하실 분은 지원받자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면 지역에 할당계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증대 방안은 예산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지금 사업은 ......

○진병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인이 신규로 참여하겠다고 면사무소에 수차례 갔는데 어쩌다 보면 배제된 그런 느낌 때문에 의원이 이런 부분은 챙겨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은 챙겨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신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냉지 기온을 이용한 아영 밖에 없고 여타는 시설 지원 쪽입니다.

○진병문위원   시설 지원?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진병문위원   그러면 시설 지원이라도 신청을 하면 가능성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것은 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아주 객관성있고 그런 방향에서 농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어떤 물량의 틀에 짜여서 예를 들어서 아까 7억원이면 7억원이 우리 남원시에 딱 박힌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생산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가능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가능하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염려마십시요하는 말씀은 못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저도 가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염려마시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진병문위원   가능하도록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축산산업과에서 보조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차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일부는 정부 돈은 눈먼 돈이다.
    먼저 훔친 사람이 장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폐단이 없게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한경선위원   17페이지를 보시면 오리농법, 쌀겨농법, 우렁이 농법이 있는데 우렁이 농법은 남원 어디에서 실시를 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일부 보절이랄지 그래서 지원없이 농가 개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개별로 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농가가 신청을 해온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우렁이는 지금 현재 환경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외국 우렁이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외국 우렁이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왕우렁이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왕우렁이가 외국 종자이지요?
    지금 이것이 생태계에 아주 잡식성으로 무차별적인 식욕이 발동해가지고 환경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하는데 왕우렁이말고 우리 재래종 우렁이는 집단 양식이 안되니까 그러는데 아마 존폐가 왕우렁이 쪽으로 올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억제를 해주어야 돼요.
    과거의 황소 개구리와 같은 처지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왕우렁이에 대해서 하천에 범람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생태계 파괴에 우려성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오리 농법이라고 해서 사실상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대로 인정하지만 쌀겨농법 같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렁이 농법은 제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존폐를 확실히 확인하고 환경 파괴가 없이 적용해주세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 농업 마을 육성 73헥타 또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50헥타, 미생물 농업 지원 사업 10헥타 그 다음 청정미 생산단지 67헥타 이것이 전부 친환경 농법으로 시행하는 것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친환경 실천농가 부산물 지원은 180헥타인데 이 180헥타는 어떤 쪽의 통계로 180헥타를 지원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친환경 농업 180헥타는 우리시 자체에서 부산물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주는 것인데 면적을 작년도 면적하고 친환경 인증 면적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친환경 농업 마을 육성부터 친환경 농법을 시행하는 그 단지가 200헥타이거든요.
    그래서 180헥타이니까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법을 시행하는 그런 필지에는 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부산물 비료를요.

○위원장 정준상   그렇죠.
    친환경 농법을 할려면 화학비료를 적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치상으로도 이런 것은 맞아서 친환경 농법을 시행하는 전 필지수에는 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제일 위에 있는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육성은 산동면 부절리 지구로 금년도 3년째 계속 관리를 해온 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BB비료라고 맞춤 비료랄지 토양에 맞는 비료가 공급되고 있고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랄지 미생물 농업 시범단지에는 부산물 비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실천농가 부산물 지원은 별도이고 위에 있는 친환경 시범단지랄지 미생물 농법 EM농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

○위원장 정준상   이것은 별도로 한다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라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그 단지가 들어가야 이것이 효과를 거두는 것이지 별도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친환경 농법을 시행하는 필지는 이런 부산물 비료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비료는 적게 들어가게끔 토양에 맞는 비료이고 무엇이고 화학비료는 최대한 또 질소질이 있는 비료 이런 것은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고품질쌀, 친환경 쌀을 생산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또 지금 우리지역에 태풍이나 폭우가 항상 8월말부터 9월초 이렇게 늦게 옵니다.
    예전보다 늦게 오기 때문에 고랭지는 수확기에 또 평야지는 벼가 익기도 전에 이렇게 도복 피해가 오기 때문에 친환경 농법을 시행하는 그 필지수만이라도 아까 담당께 드린 자료대로 밀양시나 몇 개 시·군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규산이 포함된 이런 미생물 체제 또한 4종 복합을 공급해가지고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또 이삭으로 가는 이삭좀 영양과 줄기를 튼튼하게 하는 규산 성분이 포함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꼭 성립시켜가지고 무엇인가 차별화된 그런 농법을 시행하는 쪽으로 또 자재를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방향을 모색하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정준상   WTO나 이런 부분에서도 한없이 정부 차원의 현금 지급은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업인들을 상대로 하는 시 행정에서 현금으로 습관을 드려놨다가 나중에 바로 잡기는 정말로 안좋은 길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상환은 앞으로 의회를 핑계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소신껏 억제를 해가면서 간접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무엇인가 그것을 간접 지원을 디딤돌로 삼아서 친환경 쪽으로도 집중적으로 파고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괜히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래서 작년도에 산간 고냉지구의 냉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새로 나온 농법이 중간쯤에 있는 재해 및 저감농법 지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벼 마디를 짧고 튼튼하게 해주고 도복이 안되고 그렇게 하는 그 면적을 고랭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부 운봉읍 같은 경우에 면적을 배정했습니다만 아직 목표량이 차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를 봐주세요.
    18페이지를 보면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있는데 국비 지원 단가는 2003년도나 2004년의 진흥지역이나 비진흥지역이나 똑같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최형식위원   똑같은데 농가당 지원한도가 0.1헥타에서 작년도까지 3헥타이었는데 4헥타이고 그 뒤를 보면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를 보면 여기는 농가 지원이 5헥타까지 되어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되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또는 담당자, 면장 회의때마다 수시로 이것을 주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천을 하지 않아서 지급을 못받지 실천만 한다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거기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논농업 직불제도 지금 현재까지도 임야에 개간해서 몇 십년을 농사를 지어먹고 있는데 임야에 개간했기 때문에 자기 논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임야로만 생각하고 지금도 안받은 사람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헥타까지만 알고 있는데 또 여기를 보면 친환경은 5헥타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은 주민에게 홍보가 잘되어야만 이러한 것을 자기 농가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이 홍보가 안되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야에 개간해가지고 지금도 자기는 그 사이라는 것만 알지 논농사를 20년이상 지어도 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한봉꿀에 대해서 브랜드해서 한다는데 남원농협에서 한봉꿀 작목반이 하는데 계에서는 이러한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봉꿀을 어떻게 남원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계약이 체결되어서 아마 지리산 일대라든지 지금 현재 남원에 있는 꿀이 부족해서 지금 못팔 정도입니다.
    인증을 받아가지고 4만원까지 하다가 요새는 5만원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한 것이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예요?
    이러한 것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우리 행정에서 같이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신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충실히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인삼공사하고 계약 체결이 작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파악을 철저히 해서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꿀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업무 협조를 이루십시요?
    지금 지리산 완전 천연 한봉꿀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것 성분 함량을 조사하면 나와서 그것이 인증을 받고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시험 성적만 나오면 완벽한 자연산 꿀로 고가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벌통을 분봉도 안시키고 벌통을 높이 받지도 않고 한 분에서 서너되정도 나오게끔 이렇게 생산하는 그것으로 지금 바꾸어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산량은 적어도 고가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설탕 안끓여 먹이고 또 노동력이 그만큼 적게 들고 하다 보니까 관심만 좀 기울이면 그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기술센터하고 또 산내나 운봉에 있는 한봉 작목반 이런 쪽을 위주로 해서 연찬을 가져서 이런 것을 축산산업과에서도 한봉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상으로 제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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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김재덕     노경환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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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