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93회-본회의-제1차)
제9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2월 10일 (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
4.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
4.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홍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지난 2월 2일 송우섭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9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3일 송우섭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께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월 6일 우창희 의원외 13분의 의원께서 자동차 보험 지역별 요율 차등화 반대 건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2월 5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향토박물관운영조례안·남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및포상금지급조례안·남원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당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제93회 임시호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우섭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3항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의안을 발의하신 우창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의원
우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보험 지역별 요율 차등화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요율 차등화 방침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토개발 정책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왔으며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지역의 열악한 기반 시설로 교통사고 손해 보험율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 여건과 교통안전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손해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때 지역간 역차별을 조장하고 불균형을 초래하여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합리적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서 배종선 의원과 이강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 심사등을 위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노경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이정봉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4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황윤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