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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6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홍보전산실,자치행정국 소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여성교육문화원,환경사업소 소관
일 시 : 2003년 12월 08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2. 국민기초생활법에의한차상위계층자관리에대한권고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2. 국민기초생활법에의한차상위계층자관리에대한권고안
(10시00분 실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오늘은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실·국·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의 업무는 저희 남원시 자체 감사규칙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그 감사 부서에서 해야될 업무 사항이 있고요. 남원시 자체 감사규칙 제5조 제15항, 제18항을 보면 제18항에 전해 감사 지적사항에 개선 조치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나중에 복지행정과 감사시 다시 또 이 문제를 짚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복지행정과 업무에 관련되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복지행정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읍면동에 감사를 할적에 복지행정과 관련된 업무는 감사하고 또 지적된 사항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감사규칙에 전해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라는 그런 조치사항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배종선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장제비 지급 방법이 잘못 됐다.
장제비 지급이 규정에 의한 일자를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그 국가 예산과 저희 시 예산이 투입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읍면동 감사하면서 사회복지 쪽에 감사를 하면서 장제비 지급이 잘못된걸 지적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있습니다.
지급기일이 늦은 거, 또 사망을 했는데 지급한 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개선조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시정조치 사항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감사 지적했던 사항들하고 개선조치 시정명령을 내린 것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런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겠다 이렇게는 못 봤고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감사를 이렇게 읍면동별로 한 적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읍면동에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서 지적된 사항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자료는 제가 차후에 받고 다시 질문을 할게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 마이크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상입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남은 상근인력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시행해 본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상근인력이라면 무엇을 말하는지 ....
○김철위원
각 읍면동 부서에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정당한 인력을 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일이 있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철위원
감사할 대상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각종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 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감사를 몰라서 안했다는 겁니까, 해당이 없어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해당은 됩니다마는 감사를 못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은 이거 몇 년 동안 한번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상근인력에 대한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 했습니다.
○김철위원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 감사부서에서 인지를 못했고, 또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에 있는 본청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계 직원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기에는 업무량이 벅차서 못 했습니다.
○김철위원
업무 자체가 너무 많아서 못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래서 각 실과소에 있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체크하기에는 너무나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문제점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업무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시면 여기가 시 의원들 감사다해서 적당한 답변으로해서 일관해서 가실려고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감사 중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본 업무를 인원이 부족해서 못했다든가, 벅차서 못했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상위 직급에 계통에서 와서 감사를 했을때 그렇게 답변할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감사장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 감사계에서 각 실과소에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발생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형식으로는 감사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김철위원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 되고 안되고는 차후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무업무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부서가 어렵고 따져보면은 오해 생길 소지가 있고 한다라고 해서 감사를 안해서는 안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부서로서는 당연히 자기 업무 치중에 해당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일단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감사 수감해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몇년 걸쳐서 했냐고 하니까 하지 않았다, 벅차서 안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잘못된 거죠.
어느 것을 막론하고, 그래서 내가 상근인력 가지고 1차 제가 질의한 사항이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도 안했다, 지금 상근인력에 대해서 어마 어마하게...., 본 위원이 들어와서 거년도부터 계속된 사항이예요.
그러면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는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감사부서에서는 한번쯤 따져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또 한번 파악해 봐가지고 어느 면이 잘못 됐는가, 인사조치가 채용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인력이 현재 초과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부족된 인원은 어째서 그런가, 타당성 있게 검토해 봐야할 사항 아닙니까?
그걸 시장이 해봐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감사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감사 지적 사항의 처리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의회로 보고를 합니다만, 그 처리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감사토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하기는 의회에서 논란이 됐다든가 또한 거기에 문제점이 타당하고 또 하나 문제가 이뤄질 수 있는 소지의 과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의 본 업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감사를 쭉 하면서 시장의 공약사항 관련해서 각 실과에 점검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 1-1번이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해놨는데, 남원시 통계연보하고 현재 기업체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2001년도 말까지 우리 사업체 수가 166개에서 현재 이번 감사를 할때에 지금 보고되어 있는 부분까지 보면은 사업체 수가 6개가 줄어든 16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을 그렇게 해놓고 사업체 수가 줄어들고 그러는 것은 결코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로 봐지거든요.
사업체 수가 1년 조금 지난 사이에 남원시같이 조그만한 도시에서 6개나 줄었다고 그러면 이것도 우리 지역경제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인구가 더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공약사항이 철저하게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총괄부서지만 독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종합질의 총평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각 실과소마다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중지는 최종적으로 질의 답변이 끝나는 감사가 종결되는 그 상황에서 중지를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사전 동의하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바로 이어서 홍보전산실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은 홍보전산실에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장님들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하여 질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 감사때 상근인력을 상부기관으로부터 수용받은 인원이 136명이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우리가 정수에 대한 총수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상근인력을 정수를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136명이 맞습니다.
○김철위원
136명 밖에 쓸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상근인력은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은 상근인력하고 우리가 총 쓸 수 있는 인력은?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일용인부 중에서 쓸 수 있는 말씀을 하신거라면 먼저 말씀한대로 상근인력은 상용인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협의해서 행자부에서 정수를 승인 받아 가지고 정수가 승인나면은 사역을 하는 것이 136명이고, 기타는 종전에는 재료비로 편성해서 일시사역인부로 표현합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예산에 의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건 정수 개념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면 사역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정수의 책정 및 관리 규정 제7조에 보면 정수의 총수는 남원시 정원에 상근인력의 정수는 총 183명으로 한다 정해졌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수 승인을 받은게 비 정규직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고용원도 들어가고 다른 산림보호직 등 다른 직이 들어갑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상근인력이 총 우리가 남원시 2장 7조 사항에 보면 정수는 총 183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근인력은 136명이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거기에서 상용직, 일용인부가 136명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36명이고, 총 쓸 수 있는 인원이 183명인데, 상근인력이라고 하면 300일 이상 일용인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136명 중에서 본청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잠깐 계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본청이 75명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철위원
인원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관리를 하는데 계수를 물어 보시니까 지금 별도의 자료가 나와 있는게 없어서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김철위원
그 다음에 직속기관의 2명은 어느 과를 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보건소하고 기술센터를 저희들이 직속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사업소가 26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철위원
의회사무국이 1명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철위원
읍면동에 25명?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여기에서 16명은 단순 잡무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단순 잡무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청경이 50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청원경찰 50명입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해서 136명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청경은 별도고요.
136명은 일용직이 136명입니다.
청경은 별도 인력입니다.
○김철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일용직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대로 일용직이 소요가 되면은 우선 정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수 승인이 나면은 일용직 채용 절차에 따라서 우선 신원조회를 하고 신원조회에 적격하면은 채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규정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전결규정에 위임이 되어서 국소장에 본청의 경우는 국소장이 사역 최종 결재자가 되고,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최종 사역결재자가 된 것으로 됩니다.
○김철위원
자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과장님 말씀한 중에 한가지 빠진 사유에는 채용의 절차를 보면은 사용부서에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때 사용 부서장이 채용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철위원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일용인부가 종전에는 그것이 인력관리부서인 인사부서에서 주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것을 다시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사용부서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하고 결심은 국소장까지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장 결재가 나면은 사역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인사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서장이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철위원
그러면은 한시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정수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정수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철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대로 이대로 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전에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총괄해서 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인식이 되어서 해당 사용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철위원
금년 하반기부터 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철위원
하반기부터는 실제대로 하고 과거에는 잘못 됐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사용자의 의사없이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상태가 됐었고 지금까지, 남원시의 정원에 상근인력의 규정을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본청에서 재료비 기타 중에서 읍면동의 하향식 채용, 상근인력 일명 상용직이라고 하는 건데 배치가 최시장 재임시 최근 6년동안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글쎄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것은 종전에는 상근인력을 인사부서에서 총괄하면서 사역도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 판단이 되어서 하반기부터는 본 규정대로 사용부서에서 사역결의를 하고 그 전결도 국소장까지해서 국소장 선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그걸 조정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읍면동에 하향식으로 채용했던 상근인력 배치가 시장이 재임시 지금 6년 입니다. 6년 동안에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 다음에 청경채용시 사용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하여야 하는데 추천서류가 있는지, 그 문제가 제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
단순 잡무가 되었든 조무가 되었든 시장이 총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지금 보이고 있고, 또 둘째로는 상근인력도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장이 직접 추천, 사용자에게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고 있어요.
셋째는 상위 내용은 시장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종전에는 있었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않겠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쓰고 있는 상근인력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앞으로 갖고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재료비 성격 그것이 현재는 재료비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예산 과목도 내년부터는 인건비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일시사역인부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은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이 종료 되면은 사역을 안한다 라고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것이 지켜지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시에도 지적을 받았고, 의회에서도 그 동안 지적을 해줘서 금년 6월말자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된 것은 사실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의결을 받아서 퇴직금을 지급했고, 그 뒤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에 맞도록 사역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는 사역하도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잡부나 일용인부를 썼을때 퇴직급여가 발생한 이유가 법이 없어서 퇴직급여를 여태까지 안줬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래 예산편성 지침상 일시사역인부는.....
○김철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 감사지적사항에서 이 내용을 올릴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법에는 있었기 때문에 지급한 겁니다.
○김철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연히 퇴직급여를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남원시청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를 했다 그거입니다.
위배를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라는 것이었지, 남원시청에서 예산이 서면은 그러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근로기준법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의결되어서 지급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예산 얘기를 먼저 하시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일용인부를 그 날짜에 따라서 집행만 했으면 퇴직급여가 해당이 안돼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해당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중 상용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난 예산심의할 때도 우리가 그걸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본 위원회에서 그걸 지적하고 들어갈려다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됐으니까 그렇게 집행하신 부서나 책임자가 퇴직급여 물어 주시오 하고 강력하게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많은 액수와 한번 잘못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항을 갔다가 그래서 쓰겠느냐라고 사실 놔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남원시민의 혈세로 가지고 퇴직급여가 안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게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지출한 겁니다.
○김철위원
감사 지적을 하기전에도 본 위원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자꾸 그쪽으로 가시면 질의한 제가 말이 안돼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지금 8조에 보면 정수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2항에 보면 상근인력이 정규직으로 대체할 경우 그 정수는 삭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보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부 읍면동 이번에 상근자 중에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몇 명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18명이 합격 됐습니다.
○김철위원
18명이 지금 그 정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빠져나가면 줄어들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일용인부에서 청경으로 가면 그 자리가 빕니다.
○김철위원
빈 것이 아니라 이번에 시험을 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어요.
○김철위원
그러면 18명 상용인부가 감축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자리가 결원이 되는 것이지 정원이 감축된건 아닙니다.
○김철위원
우리 규정상 보면 삭감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정규직 자리를 그 자리를 정규직이 되었을때 상근인력 자리를 없앤단 얘기고, 저희들은 그 정원을 조정한 것이 아니고.....
○김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1명이 있는데 1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1명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의회 1명은 그 자리가 필요 없단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를 충원해야 합니다.
○김철위원
그 자체만 사람만 빠져나가고 그 인원 말하자면 정원 136명은 항상은 유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그 상근인력을 정규직으로 대체할 경우 그 정수를 삭감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어떤 개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를 들어서 속기사가 정수로 상근인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를 기능직으로 정원을 만들어 줬다고 하면은 그 자리는 삭감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자리를 정원을 일반직으로 했을때 그 상근인력 자리를 정규직화 했을때 그 자리를 정수를 감해도 된다 그 뜻입니다.
○김철위원
이제 그 말도 알아 듣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이 필요한 직에 그 자리가 정규직으로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그 자리를 메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에 있는 인원 1명은 136명 속에는 이제 필요가 없는데 그 정원을 놔둬야 하냐 그말입니다.
또 하나 정원이 거기에는 없는데 다른 정원에가 또 필요하게 만들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철위원
그 정원으로 해서 쓸수 있는 것은 하나의 편법이고 필요로해서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런데 이자리를 메웠는데 거기에다 정원을 살려놓은 것은 불법.......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 현재 저희들이 시험을 이번에 보는 것은 그 직렬을 정수를 줄이기 위해서 정규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표준정원에 의해서 기능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능직을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수, 상근인력 정수는 변동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김철위원
지금 감사장입니다.
제가 업무보고하고, 지금 좌담회하는 사항이 아니예요.
여기에서 얘기는 법 그대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근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부서 우리 지침대로 규정에 나온대로 보면 그 상근인력이 정규직으로 대체할 경우에 그 정수는 삭감한다.
즉 보충해서 해당되는 자리는 해당이 되는데 136명의 그 자리는 항상 정수는 변동이 없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감사장에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조금전 말씀대로 136명에 상근인력이 단순촬영리랄지 이렇게 상근인력으로 단순 직렬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자리를 만일 일반직화 시켰을때 기능직 자리를 그 자리를 만든다거나 정수를 또는 일반직으로 그 자리를 정수를 만들었을때는 현재 있는 상용직 그 자리가 필요없기 때문에 정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를 줄이는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시험본 것은 그런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정수를 만든 것이 아니고, 표준정원에서 일반적으로 일반 사무직, 보조직, 조무직, 기계직 신규 소요에 의해서 자리를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용직 자리에서 보는 업무를 다른 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정규직화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136명 정수를 줄여야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감사한 내용은 136명에 대한 규정과 내용에 있는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대목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 136명에 대해서 이번에 18명의 합격자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지적 내용은 금방 과장님이 거기하고는 별개 문제로 관리하겠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36명의 읍면동과 각 실과소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정수가 이대로 고정을 시킬 겁니까, 부서에 따라서 변동을 시킬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변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발간실에 지금 상용직을 채용을 했는데, 그 자리를 정수를 기능직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나중에 기능직이 채용이 되면 상용직 이 자리는 없앨 수 있는 그런 변동 요인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김철위원
조정을 해줘야 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철위원
왜 조정을 해줘야 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상근인력자가 거기에서 기술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능직을 이미 정규직으로 못 만들고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가 이 분이 정상됐으면 그 자리가 메꿔진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런 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김철위원
이런 규정의 모법이 원래 거기에 맞춰서 나온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이게 채워지면은 정원을 조정해 주시고 그 보다 더한 136명을 위에 결재 얻어서 상용직 결재 얻어가지고 쓸려니까 어려운 자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의 세를 가져다 한푼이라도 아끼겠다는 것보다 좋게 얘기하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 상근인력 136명 정원을 끌고 가서 어떻게라도 인력을 메꿔 나가자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철위원
엄격히 말하자면 그런 내용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제 위원님 말씀은 상근인력중에 적정한 기술직이 정규직화시킬 때는 상근인력도 줄여야 한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김철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데 제 얘기는 136명을 꼭 줄여 달라는 목적은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136명 이 정원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고 깔끔하고 규정에 있는대로 실국장, 각 읍면동장 거기에 추천받아서 결격사유 없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직급내에서 정확하게 사실대로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하향직시키지 말고 시장 의중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정식으로 의회 발언으로써 이번에 지적사항을 올릴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계장님 여기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청경을 2005년도까지 줄여야 되는가요?
○인사담당 박문용
2005년도까지 8명을 줄이도록 지금 감축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 청경에서 몇 분입니까?
○인사담당 박문용
4명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은 4명은 자동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경을 지금이 2004년이니까 2005년도까지 8명을 줄일려고 그러면 일단 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럴때 그 아픔을 그런 아픔이 없도록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조금전 김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지만,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용직에 있다가 일용직으로 떨어지신 분이 이번에 몇 분이 남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9명.....
○김종술위원
9명 남아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상용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로 강등되신 분들은 만일에 다음 기회가 있을 때에는 그 분을 우선해서 상용으로 해야 겠다 그런 내적인 약속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김종술위원
내부적인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걸로 봅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야지 또 혹시라도 한번 약속했던 부분들은 우리 시는 항상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약속했던 부분들이 꼭 약속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조금전 우리 동료 김철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장의 측근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따로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한다거나 그런 예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시민봉사과장님 의회 감사도중 애를 쓰시고 고생하셨다는 얘기 칭찬을 받고 가셨는데 거기에 덧 붙여서 추가 질의가 있었죠.
이번에 지적도 두루마리식으로 해서 토지 전반에 대해서 분야를 칼라판으로 색깔을 넣어서 산이나 물 이런 걸 자연색깔을 넣어서 그 지적도를 추가 예산에라도 올려서 애를 쓰셨지만 더 남원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지적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년 2004년도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저희들이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2,0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은 상반기 중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할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 시민봉사과가 끝나고 나서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추경을 해서라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
시민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막대한 그런 큰 어마 어마한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또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문서고 지금 각 리동에 보면은 옛날 왜정때 만들어진 그 지적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0만원 그 예산에 얽메이지 마시고 사전에 견적을 받든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자료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0분 중지)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국악의성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분명히 우리는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비가 90억으로 해서 99년도에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투융자 심사 내역서를 보면 분명히 국도 시비가 명기가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도는 이 투융자 심사를 해줌으로써 도비 부담 비율을 본인들이 도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도비를 확보를 안해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뭔가 잘못 한게 없으면 이거는 당연히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부분이예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국악의 성지 사업 자체가 30억미만 이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했다고 그러면 도비 부담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조건부로 인정을 했어요.
국비확보가 불분명하다.
국비확보 대책만 세우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게 조건부였죠?
옆에 지금 심사결과에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 국립 민속국악원 등과 중복 기능 검토를 하라, 그래서 첫해에 이미 그런 국비 확보가 우리가 확실하게 됐잖아오.
이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국비확보가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현재 우리 한테 부담을 안해 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우리가 결산추경에다가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부분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 부담비율들 다 정해가지고 해놨는데 도비 부담비율도 다 정해져 있는데 도비를 안 준다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우리 시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한 시장이 2004년도 예산안 설명하면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추진중인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명실상부하게 남원시가 판소리 문화의 본향으로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도비 꼭 확보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연례적으로 문화재 관리 시설비가 보수로 인해 매년 계속 되풀이 되어 올라오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이 정말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례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할 것이 많은 것을 매년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국가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해서는 이제 국비 지원을 받고,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도 한정되어 있고, 도 지정 문화재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고요.
○김철위원
한정이란건 어떤 의미에서 한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국가지정 문화재도 딱 지정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김철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지정이 되어야만이 지원이 되거든요.
○김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실상사에다가 금액으로 2004년도에 1,000만원만 지원하라고 이렇게 내려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실상사의 사업규모를 문화재청에서 진단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은 보수를 한다든지 그것은 타당성이 검토가 될 것인데, 지원의 액수를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중앙에 문화재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을 적에는 예산을 지정을 해서 준다 그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내가 실상사를 얘기했던 겁니다.
실상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항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고 들어갈때 문화재 지정으로 저 위에서 얼마를 줄테니까 도비 얼마 보태고, 시비 얼마를 보태서 하라는 지침이냐, 얼마의 금액으로 딱 짚어 줬느냐, 아니면 남원시 문화재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왔으면 이것을 총 휘어잡아서 10억으로 내려 보내 주냐 확실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사업비 지원 내역이 우리 시에서 신청을 먼저 합니다.
○김철위원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김철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위에서 짚어서 줬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건 아니다는 얘기요.
어떤 경우냐, 본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관리하는 필요성에서 내년도 사업안을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신청을 올린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올려가지고 내려오는 거, 거기에 답변이 어물쩡 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나갈 것인데 옳게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책정되는 사업을 매년 똑같은 범위내에서 어떻게 또 금액도 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랬으면 이 신청이 마지못해서 올리는 것인가, 정말 필요로 한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때 문화재 수리하는데를 가서 보니까 문화재 단가가 높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높습니다.
○김철위원
높은 이유는 문화재 자체가 보수하기가 복잡하고 기술이 따르기 때문에 단가가 높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여기가서 보수해 놓은 것을 보면은 요즘 사람 아무라도 할 수 있게끔 다독거려 놔요.
담장이 되었든 하다 못해 문간채 대문 하나가 떨어져서 그 고다리를 박아 놓든, 가서 보세요.
나중에 이의가 있다면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대문짝 하나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문틀을 옛날과 같이 걸어서 걸고리로 걸 것 같으면 이렇게 감싸가지고 홈을 파가지고 문짝을 걸어 줬다 그 말입니다.
가운데 걸고, 위에 걸고, 밑에 걸고, 그 다음에 위에는 양쪽으로 깎아서 박는거고, 이것은 아무라도 못하는 기술이예요.
과거 옛날 목수, 그 기술을 요하는 기술단가로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실제가서 집행해 놓은 것을 보면 이걸 파지는 않고 마치 우리가 가서 봤을 적에 그렇게 파서 해놓은 것 같이 겉만 만들어 가지고 못 박아 놨어요.
그러니까 바람만 불면 벌떡 나자빠져서 떨어져 나가 버려요.
이것이 문화재 관리하고 이게 수선한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사업 자체를 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지적사항이 됩니다.
현지 나가서 보면 지적사항이 분명히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담당 부서, 담당 기술을 대하고 있는 그 분이 잘못한 거예요.
적당하게 업주 하는대로 그냥 준공검사 가보지도 않고 됐다고, 알아야 하죠.
그러면 자기가 모르면은 그 방면에 대해서 다른 목수들한테라도 알아보고 당초 형질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된 것은 과연 그렇게 됐는가 확인도 좀 해보고 그랬어야 하는데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지적이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할때 꼭 마치 지정해 놓은데만 꼭 안배를 해요.
새로 지정되어 있는데는 개발할려고 하지도 않고,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지금 중장기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막대한 예산만 세워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장하고 제가 얘기를 안드릴려다가 또 합니다마는 견두산을 내가 꼭 수지로만 보지 마시라는 얘기를 누차에 했습니다.
견두산이 지금 남원에 일맥 아닙니까?
남원에 일맥이고 관광을 개발할 수 있는 요지가 다분한데도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때 이게 쏙 빠져 있어요.
"왜 빠졌냐?"라고 하니까 "문화관광과는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번 심사에 안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했어요.
"그러면 다음 번에 꼭 올릴겁니까?" 하니까 올린다고 했거든요.
올린다고 했다가 이번에 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 5억 미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못 세워서 못 한다라고 이런 답변을 했을때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래도 관광권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하는 데에서 5억 미만을 중장기 계획을 세운....... 말이 됩니까?
그러면 4,000-5,000만원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사고방식부터 나는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정말 해줘야 할 것과 안 해줘야 할 것과 구분이 있어요.
또 많은 액수가 들어가서 일시에 한번 해야 할때가 있으면 그런데 먼저 일시적으로 하고, 보수 차원은 매년 어떠한 경우가, 이제 추정을 못하죠. 중간에 가다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수 차원에서 중간 예비비처럼 만들어 놨다가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타당성 검토 같은거 이 집행하고 있는 과정은 정말로 국비, 도비, 시비가 순수하게 필요로 문화재 관리하는 잘 제대로 들어갔는가 엄격히 생각좀 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도 타당성 검토를 자세히 하셔서 남원에 발전이 과연 무엇인가, 인구정책도 안되고, 농민들 지금 도시발전만 해서 우리들 후딱 생각할때 관광권 개발만 하면 마치 남원시민이 확 불어나고 남원이 잘사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농민 한사람 한사람 1농가가 떠나면 3사람, 4사람이 떠나요.
이 농민들도 왜 떠나는가도 한번 생각해서 농촌에 지금 엄청난 농로 이거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에는 전혀 생각을 안해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실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저기서 목소리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야문사람, 세력있는 사람, 끝발있는 부서....
○김철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데는 항시 빠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한겁니다.
참고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단답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한가지 여쭐께 있는데요, 저희 남원 관광지 개발 계획이 처음 몇년도에 고시가 됐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도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니요.
처음에 당초 관광지 종합적인 총체적인 개발계획은 86년도입니다.
86년도 12월 31일날 전북고시 제252호로 노암동 한파우 신촌동 일대에 912,400㎡, 약 276,000평을 유원지로 고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95년 6월 26일날 추가로 더 고시 해가지고 2,183,150㎡, 약 660,400평을 개발 계획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 660,000평 중에서 저희 계획대로 진행된 평수는 몇 평이나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276,000평 정도요.
○배종선위원
그러죠?
지금 현재 관광단지하고 테마공원 일대에 그 쪽만 현재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약 384,400평이 남는데 고시 해놓고 아직 못한 부분이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그 계획이 유원지로 고시만 되어 있고, 개발이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종선위원
개발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영화촬영지 그 현지 용역조사팀이 와가지고 일단 전라북도 영상 산업 육성정책 계획을 전라북도 발전연구원에다 이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번에 영상산업 육성개발 용역에 거기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그 유원지로 고시된 지역은 포함을 못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안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향후에 앞으로 미개발 면적에 대한 개발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안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안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남원시에서 지금 전혀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그래서 영화촬영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 계획에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배종선위원
사업이 진행이 될려면 앞으로 향후 개발계획이 될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 포함을 시켜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다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번에 포함 안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이번에 못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언제하실 생각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적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관광단지에 처음 시도했던 계획하고 지금 중간에 많이 변경됐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수차에 변경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결국 지금 현재 왔을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때 과장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프로젝트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상태하고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진행이 일부 당초 기존 시설을 제외하고 일부만이 변경이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변경이 아니라 상당히 변경이 됐고, 축소가 많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자 그러면, 조금전 말씀하신 영상산업 육성개발 계획이 계획이 잡혀놓고 나중에 또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축소될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게 도에서 이번에 11월달인가, 10월달인가 지금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책자가 송부가 왔는데 일단 그 계획이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영화촬영지 일단 조성하는 그런 분야, 지금 영상산업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사업 소요 예산은 얼마나 계상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사업비 내역은 아직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도 없이 앞으로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렇게 개괄적으로 포함만 시켜 놨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단 유원지 고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한테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유재산을 묶어 놨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지금 유원지 고시가 되면 다른 용도로 개발 못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자가 다른 용도로 개발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못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도 안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영상산업 육성계획만 지금 세워져 있다고 했는데,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또 유야무야 된다면 거기에 토지 소유자들은 결국은 남원시 때문에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이익 당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지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 관광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 숙고해야할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유원지 지정 고시된 것에 대해서는 여하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받은 자료에 보면은 향후 추가 개발에 필요한 소요 예산액이 1,250억입니다.
그러면 이 추상적인 금액만 향후 1,250억 들여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개발하겠다라고 되어 있지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당연히 앞으로 소요개발에 필요한 예산액이 1,25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사업 부분에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면 소요예산액도 아예 계획속에다 넣지 말았어야 되고, 금액이 1,250억 정도 소요된다는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1,250억이 당초 95년도에 유원지 지정 고시를 한 사업비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또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현재 그 1,250억 이라고 하는 재원이 확실한 재원이 아니고 불투명하고, 또 그때 당시의 계획하고 지금하고 이제 현실성 관계가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좌우간 재검토하여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전 몇 가지를 지적을 할께요.
첫째는 추가 개발에 필요한 그런 소요 예상액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프로젝트가 나오고 난 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상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86년도 예상액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잡아준 금액이 지금도 향후 개발금액이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이게 염려스러운건 뭐냐면, 제가 행정에 질타를 하고 질책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몇가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저희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위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변경이 됐거나 추진을 못하는 경우는 바로 사후조치를 했어야 돼요.
처음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앞으로 그쪽에 개발계획이 전혀......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 행정이 그 동안에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못 했다고 한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저희 남원시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짝 아이디어 쇼라는게 나오고, 세부적인 진짜 심도있게 우리 남원지역이나 여러가지 환경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이 짜지는게 아니고 그냥 순간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질책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고시가 되어 있으면 차제에 향후 개발 계획을 지금 현재 춘향테마파크 공원과 관광단지가 관광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그쪽과 연계되어서 기존으로 투입되어 있는 그 시설들이, 환경이 향후 개발계획과 연계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을 빨리 만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투융자 심사도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포함시켜서 예산도 세우고 사업이 진행이 들어가 줘야 거기에 토지 소유자들도 "아 앞으로 이게 뭐가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놔두고 개발 계획계획은 전혀 없지, 추상적으로 뭘 이렇게 해야 겠다란 것만 갖고 있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도 안되어 있고, 안되는 거는 빨리 해제를 시켜 주시고, 추가 개발 계획은 꼭 해야 겠다고 한다면 조속히 빠른 시간내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물론 소관이 우리 남원시가 아닐련지 몰라도 도에다도 건의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본 만인의 총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동충동 소재지에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병석위원
지금 그 지역을 만인의 총은 옮겼는데 거기에 석비하나 서 있거든요.
조그만한 비 하나 서 있어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이 많아요.
사실은 만인의 총이 거기가 본 지역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77년도에인가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만인의 총 지역 근처에 철조망 하나 쳐놓고 보기 흉하게 지금 해놨어요.
그걸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병석위원
거기는 좀 도에다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환경을 정비할 수는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관계는 사업비 진단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도에 관계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걸로 알았지만, 그렇지만은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거기가 지금 아주 보기 흉해요.
어찌 보면 동충동은 옛날 도시가 되어서 그런가 전부 구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해서 2002년도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2003년도에 보면 지금 사고이월을 또 시킬려고 하는데 그 뜻은 어디가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관계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을 또 이번 12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 또 사고이월 시킨데 대해서는 저도 잘못된 걸 동감하고요.
금년도 전국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는 다 됐는데 좌우지간 내년 2월 28일까지만 끝내면 사고이월이 안되니까 그 안에 끝내는 방향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그 안에 못 끝낸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완료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병석위원
이 문제는 2년이나 거쳐서 지금 목만 지어놓고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렇게 넘어가니까 의원들이 보기에는 성의가 없지 않냐, 이거 할 뜻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지 않냐 그런 뜻에서 우리 과장께 여기에 대해서는 기왕에 계획을 세웠고, 예산이 되어 있으면 빨리 해주셔야지 이대로 갔다가는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못 얻어요.
물론 큰 실상사나 문화재에 대해서 수고 많으신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주민들이 그렇게 호응도가 많지 않은데 이 조그만한 주민들이 꼭 필요하는 것은 그렇게 자꾸 연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행정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게이트볼장 관리 운영 실태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빠진 것은 왜 빠져 있는 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가 모르겠는데 조사에 착오였을 겁니다.
전체를 다 여기에다 담는다고 했는데 저희 실무자의 착오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분명히 게이트볼장 숫자가 누락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몇개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3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관리를 하실때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었든지, 아니면 시장에 풀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만들었든지간에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가 돼서 관리 자체를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철저하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때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게이트볼장만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장 풀사업비에서도 만들어진 게이트볼장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가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장제비 비용 문제에 대해서 그때 제가 토요일날 질문을 하다가 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장제비 비용 지급 규정이 중간에 바뀌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일상경비....
○배종선위원
03년 4월 23일날 보건복지부 고시 제2318호, 그리고 2303-13호에서 장제비용 처리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바뀌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저한테 이것이 장제비 비용 지급이 제대로 제날짜에 집행이 되는가 라고 제가 다시 2002년도 감사 지적 사항이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물어 봤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랬습니다.
○배종선위원
별 문제없이 잘 처리 다 되고 있다고 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다라고는 안했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부분적으로는 문제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나 제가 이거 하루 이틀 늦는 것 같고, 이삼일 더 늦어졌다고 해서 그거가지고 제가 이걸 꼭 짚자고,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상당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통동에 오순남씨 같은 경우는 7월 22일날 사망을 했는데 비용지급은 8월 21일날 나갔습니다.
약 한달뒤에. 이백 남계 고순희씨 같은 경우는 7월 21일날 사망했는데 8월 11일날 한 20여일이 지난 뒤에 지급이 됐고, 아영에 박만준씨 같은 경우는 6월 20일날 사망했는데 8월 5일날 지급해가지고 한 45일에 걸쳐서 지급이 됐고, 산동 태평 한앵애씨 같은 경우는 6월 2일 사망했는데 7월 9일날 약 한달이 넘어서 지급이 됐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 현지 상황파악에 어떤 한계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시내에 동부는 통장에 어떤 업무적인 연계가 바로 바로 되서 신청하면은 사흘이 아니고 1-2일 사이에도 바로 지급은 합니다만, 신청 자체를 읍면동에도 그 당시 파악이 안되고 상당한 기일이 지난 뒤에, 또 혹자는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디 출타해서 친척집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사망신고를 통해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지에 있는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고의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방금 말씀드린 이유 등으로 해서 조금 지연이, 조금이 아니라 상당기간 지연이 되는 경우가 가끔 도출이 됩니다.
그때마다 문제를 적시하고 그러지 않도록은 촉구를 합니다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이 지나버린 때를 놓쳐 잃어버린 그런 경우가 생겨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원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런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례 문제 이것과 조례 문제가 같이 연계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것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 남원시 통리반 설치조례에 보면 20가구 내지 30가구가 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200가구, 100가구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이 제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읍면동에 보고가 안되고, 안되다 보니까 그와 연계되어서 이런 사항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일리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는 가능한 일선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한테 계속 주지를 시켜서 신속하게 사망자 판단해서 제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운봉 화수리에 임소순씨 같은 경우에 신청인은 고재덕씨가 신청을 했는데 통장지급은 김재하씨 이름으로 나갔거든요.
소위 제가 자료를 다 검토한 그 자료를 보면 신청인과 동일인의 이름으로 통장으로 지급이 되어야 돼요.
신청인은 A라는 사람인데, 돈 지급은 B라는 사람 앞으로 통장에 돈이 나갔습니다.
왜 그럽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어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된 부분이어서 알아 봤는데요, 거기 친척이 오가면서 도와준 친척은 있었습니다만, 그 분에게 통장 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그 분이 통장이 거래가 중지가 되어서....
○배종선위원
그러면 신청인을 변경을 했어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김재하 업무 담당이 사회복지사 명으로 지급을 받고 그 분에게 정산을 해줬다는.....
○배종선위원
담당 공무원 앞으로 돈이 나갔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김재하가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은 좀 기본 .....
○배종선위원
이런 경우는 그 상황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돈을 수령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련가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신청인을 변경을 해서 서류를 다시 맞춰가지고 그 분 통장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장에게도 권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해 소지 내지는 "친척이 있는데 내가 굳이 이걸 받냐" 해가지고 조금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직원이 그냥 소신있게 떳떳하게 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냥 기본양심 믿고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직원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운봉 오오기씨 같은 경우는 저희 장제비 지급 비용 기준에 보면 통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3자의 이름으로 현금으로 나갔거든요.
그것도 신청자와 다른 사람이름으로.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배종선위원
이것도 같은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통장에 문제가 있어서 친척 앞으로 지급이 어렵다 그래서 현금으로 굳이 달라고 간청을 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께서 조금전 1개월씩, 40일씩, 50일씩 이렇게 초과되가지고 지급되는 문제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잘못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런 부분은 일선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물론 사회복지사 업무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잘 아는데 다 파악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있는데 저희 읍면동에 있는 각 통리반장들만 잘 활용하시면 바로 금방 금방 파악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지행정과에 근무하고 또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런건 금방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내년 사무감사때 다시 이자료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최대한 이런 일이 거의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2002년도에 몇 건에 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자료 준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료 좀 확보해 주시고요.
한집당 증빙서류 일체 주시고요.
준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의 전반의 업무의 총 시장을 보좌하는 핵심 주무 과장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과장님 업무에 해당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의 대상자가 여기에서 감사 받은 적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재감사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건 복지행정과 재감사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사회보장 차원을 시민을 많이 확대해 주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거 인정하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걸 다 알고 계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5조 결과 보고를 해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한때도 이와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8조, 그때 거론한 제38조 차상위계층 조사에서 1,2,3항은 법령에 의한 것이고, 4항에 712페이지입니다.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지한 자 등은 상황에 따라서 단체장들에게 시장, 군수에게 재량을 주는, 즉 그런 규칙의 범위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지한 자 등.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즉 얘기하면 재량의 권한을 좀 줬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39조 제3항에 보면 군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또는 수급자 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한 시군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소득, 재산 현황을 매년 10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군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소득 재산을 기초로하여 작성한 시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소득 재산 현황을 매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다면 남원시에 차상위 계층의 기초 수급자의 차상위 수급자에 해당되는 기초조사 서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 조사 서류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읍면동에 비치할 서류....
○위원장 조영연
읍면동에 있죠? 읍면동에 있는 모델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게끔 이렇게 해서 열람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차상위 계층의 세부적 재산상태, 건강, 인원 이 세부적 자료가 지금 전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동현 담당님께서 그것을 지금 바로 전화해서 바로 가지고 오게끔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늦게오면 그것은 내부에서 지금 만들어 갖고 온 자료로 취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담당 공무원이 정식 감사장에 과장께서 여러번 지시명령을 했는데도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개인적으로 복지행정과장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자기의 업무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선량하고 건전한 직협 차원으로 유인할려고 하는 업무의 잘못의 성격을 가지고 하는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생계를 책임짓는 가구주에 대한 남원시의 기초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읍면동에 있는 걸로 알고 이번에 취합을 해서 통계를 제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차상위 계층의 A라는 사람이 가족이 3명인데, 그 가구주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족 중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 그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으십니까?
아주 세밀하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과에는 비치하지 않고 확인해 본일이 없고, 읍면동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위기가 닥칠때마다 급진 빈곤층, 준 빈곤층, 즉 얘기하면 중산층 이하의 많은 사람들이 많아 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전국 평균으로 차상위 관리자의 여성 가구주와 남성 가구주의 비교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이 많냐, 남성이 많냐?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참고로 여성이 아마 평균으로 따지면 51% 정도 되고요, 남성이 49%, 그러면 전국은 모르신다고 그러면 남원시의 여성 가구주와 남성 가구주의 평균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모·부자 세대의 통계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특히 모자가정 형태가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차상위 계층의 가구 유형을 보면 모자가정, 자녀가정, 부자가정, 독거노인 가구수인데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1순위, 2순위, 3순위, 어느 순위가 많다.
그런데요, 정상적인 가구 형태인 부부와 자녀가정은 평균 23.3%에 불가합니다. 전국 평균으로 봤을때는, 따라서 아직도 사회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수가 무려 75%에 해당된다는 통계를 참고하여 남원시도 적극적으로 차상위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혹시 그러면 차상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대략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구체적인 차상위에 대해서 통계를 분석해보고 그런 자료가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복지행정과장님께서 담당이나 업무담당 직원이 자세하게 이런 것은 수시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더군다나 과장께서 행정직 사무관이시기 때문에 전문직인 사회복지 문제는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업무 의견이나 업무협조나 자문을 들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세밀하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제가 요구하지 않았고 접해 보지 않아서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차상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6세로 나와 있고요, 62세 이상 고령층이 25%를 차지해서 근로 능력이 낮은 이들이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분이 과장님과 담당되신 분이 행정직이시기 때문에 그 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사가 임성호 사회복지사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후에 출석을 시켜서 이 문제를 계속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철 위원님 질의 답변을 받고 자료 요구한 자료를 열람해야 하고, 또 해당 담당 직원의 참고를 해서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여유로움과 시간을 주기 위해서 김철 위원님 질의 답변 끝나고 중식때 감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 질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확실한 답변을 바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 우리 매년 차상위 조사가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10월말까지 조사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우리 도에서는 11월말까지 중앙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다라고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보고는 했죠.
○김철위원
그러니까 면단위는 있고, 여기는 없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은 통계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랬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여기에 문제가 돼요.
내가 과장님 좀 잘하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한데, 핵심 멤버가 이번에 사회복지과 직원들한테 전부 이야기를 해서 조사를 받아서 올렸잖아요?
임성호씨가 받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받았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면단위만 있다고 하셔서 내가 그걸 지금 참고해서 잘 진술하시고 말씀하시라는 얘기를, 이 대목이 상당히 깊은 대목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자료 조사에 대한 자료 열람하기 위하여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복지행정과장, 사회복지담당 되신 분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전문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임성호 사회복지사를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복지행정과장과 담당께서는 차질없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0분 중지)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사회복지 담당 임성호 공직자 통보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정식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회에서 감사 총평한날 출석요구 했는데 지금 안왔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분명히 통보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인에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본인에게 직접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차상위 가구주의 50% 절반의 가구주 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 고용 문제의 심각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데 남원의 상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그 대목에서 동의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내용의 정도는 짚어보지 않아서 나름대로.....
○위원장 조영연
포괄적 의미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평균 차상위 계층 가구주의 건강상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얘기하면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이 대목에 대해서 전국 평균과 남원시의 형태가 유사한 형태입니까, 아니면 전혀 별개의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수급권자의 범주에 드는 분들이 대부분 생활상태나 건강상태나 어려운 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대동소이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20% 안짝으로 내고 있어요.
생활이 어렵더라도 국민연금을 그래도 20%, 18% 밖에 납부하지 않는데요, 의료보험 등은 약 70% 이상을 납부하고 있단 말이예요.
어째서 이런 현상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국가적인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소득에 정확한.....
.....100%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요.
국민연금은 차후에 받아야할 연금이고 또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까 국민들이 낼 수 없는 경제적 여건이 허락치 않고요, 의료보험 등은 바로 자기 피부와 와 닿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설령 밥을 한끼 굶는 한이 있더라도 의료보험을 낸다고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동의 안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직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 수록 자기의 몸 관리, 병원 부담의 문제, 생명유지 여기에 더 신경을 쓴다고 볼 수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사회복지 대신 출석하신 분이 사회복지사 박병배씨죠?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을 세부적으로 다 못하시면 박병배씨가 안대로 가서 보좌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4인 가족의 경우 한달 평균이 약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들어간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상 110만원, 120만원에 그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최저 생계비를 정부 발표는 얼마 잡고 있는지 아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국민기초 수급권자 책정에 최저 생계비 정도는 자료가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장 조영연
아니,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 생계비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박병배씨!
잘 모르신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우리 박병배씨가 준 자료도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위원장 조영연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요.
수급권자의 최저 생계비 1인가구에 36만원, 2인가구 59만원 이게 최저 생계비로 보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4인 가족의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때 한달평균 80-90만원의 생활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정부 발표의 최저 생계비는 아마 제가 봤을때 110만원이나 120만원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4인가구는 102만원, 저희들 통계 유사하게 하거든요.
○위원장 조영연
평균적으로, 그러면 우리 남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수 확대 되어도 된다고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부 동의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소득의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당연히 확대 되야 겠죠.
미흡한 부분이 생기는게 조사가 되면은요.
○위원장 조영연
확대 시행한다면?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또한 이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일입니다.
우리 현재 남원의 실정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소득은 극히 적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소득이 적어요.
그러나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도 제가 봤을때 다수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해 보셨습니까?
세세하게 파악은 아직 안해 보셨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특례규정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법규정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가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조금전 제가 얘기했던 사항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 사회복지사 한 직원 내지 두 직원들이 있어서 많은 부분에 이제 정착단계에서 많이 소화는 되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있는가는 거기까지는 자신있는 대답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 많이 보완이 되도록 근무 명령하고 보완지시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휘 감독이 복지행정과장에게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사회복지담당하고 임성호 사회복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그렇다고 보면 차상위 관리자들은 의료혜택은 못받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상황에 따라서 의료 혜택을 받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차상위는 아직....
○위원장 조영연
아니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받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은 사회보장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제가 과장께 질의를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사각지대, 즉 얘기하면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도 아니고, 그런다고 월등히 정말 중산층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혜택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굳이 표현이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어떤 소득의 변동이나 건강에 문제되면은 바로 책정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사각지대보다는 대기상태에 있는 조금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버리는 쪽이 아니고 계속 관리는 하는 쪽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차상위 계층의 관리자들이 아주 세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는 걸 동의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조금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차상위 계층의 관리대상자가 중요하느냐,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에 정책적 상황 변동이나, 차상위 계층 관리 대상자의 경제적 변동이 있을때는 수시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철저한 기초 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만이 그 분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꼭 국가나 도를 의지하지 말고 자치단체의 비용으로라도 차상위 계층의 취업알선 및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혹시 시책을 발굴해서 한번 시도해 볼려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의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의 선정과 관리현황 등이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통입니까, 아니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관리 한계를 어디까지 말씀하신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행 현 시점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잘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까지 복지행정과에서 복지행정과장이나 사회복지담당하신 분은 행정직이지만 그 지휘 감독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를 주관하고 챙겨서 기안해서 기안을 올리고 방향을 제시해 줄 분은 사회복지담당 밑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전담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중앙이나 도의 지침과 협조지시에 의해서 남원시 복지행정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조사 및 선정, 또 차상위 조사 및 관리현황 등이 움직여진 것 같은데 그거 동의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별도 시책 개발이 없이요.
그러면 감사를 총평을 해보자면 이번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문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는 우리가 철저하니 자료를 안 봤습니다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관리현황의 자료는 읍면동에서 남원시, 남원시에서 도 서류가 서로 안맞고, 또 일부 관리를 잘한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런 면은 적극 독려해서 같은 동료간에도 모범의 케이스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아주 전혀 그 해당 공직자로서 과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허술한 그런 형태도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용의 있으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개선이 아니고 저희 법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정상적인 관리가 되도록 그리고 제 궤도에 오르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번에 일체의 서류나 모든 정황으로 봤을때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급조하여 만든 자체서류인지, 공문서라고 보기에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서류의 절차를 철저하게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런 부분 당연히 있으면 고쳐야겠죠.
○위원장 조영연
현재 우리 사회풍토는 사회적, 경제적 강자에 비하여 약자들의 목소리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특히 행정에서 또 선출직인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지휘부서에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정말 최하나 그 다음 하, 그 다음 하에 중산층 이하의 모든 분들에게 우리 정부에서 줄 수 있고,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으로 해서 혜택을 그리고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일선에서 거의 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래 뜻대로, 법 취지대로 근무 방침에 의해서 잘들 하고 계십니다.
부분적으로 통계를 내는 과정이나 또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부분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잘 해가고 있는 걸로 알아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잘 챙겨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하는 거 동의합니다.
하지만, 법률에 위배되서 절대 안된 것을 우리가 해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된 것은 법률에 근거하고 원칙을 지켜야하고,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 될 수 있는 사안은 적극 권장하고, 또 크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확대 시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나는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의 국민 혜택을 수혜자가 많이 받을 수 있다면 한편으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좋은 복지사회에 산다고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고요.
총체적으로 보면 남원시 차상위 계층 조사 및 관리현황이 잘못 되었죠?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미비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마지막으로 남원시 복지행정과장과 사회복지담당하신 진동현 주사님, 그리고 사회복지사 임성호 공직자는 자체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도울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태의 형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가서 정말 다른 시군이 국가적으로 사회보장 정책에 많은 수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이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바로 잡고, 우리 억울하고 말 못하고, 뭘하고 싶어도 정말 절차를 몰라서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 적극적인 시책발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바로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종합감사를 하기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장께 촉구합니다.
오늘에 이런 현상이 오게된 일차적인 원인은 남원시장에게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법률에 보장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전혀 근거도 없는, 그리고 터무니없는 조작을 하여 인터넷에 올리고, 또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과장을 보좌하여야할 행정 공무원이 의회의 누차에 걸친 출석요구와 과장의 직접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회피한다는 것은 우리 10만 시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특정 개인의 표적이 아니고 우리 공직사회에 전반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묵과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참고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끔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어제 21사업은 우리 남원만 추진하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지방의제 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를 시민과 행정이 같이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범 정부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푸른남원21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푸른남원21 추진협의회는 공동의장으로 우리 부시장이 들어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푸른남원21에 상임의장 명의로 우리 시에도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 이거 온거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봤습니다.
○김종술위원
공동의장들끼리 회의라도 거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회의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회의를 거쳐서 부시장이 난 우리 의장한테 이거 내라고 시킨걸로 알아서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요.
그런적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누가 개인이 혼자 여기에 서명되어 있는 분이 상임의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냥 독자적으로 한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랬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 나가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지금 부시장이 공동으로 의장으로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거기에는 공동의장 중에는 상공인 협의회장, 여성단체 협의회장, 남원시사회봉사단장 협의회장 이런 분들께 제가 직접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더니 회의를 한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부시장이 시켰는가 싶어서 부시장님한테는 안물어 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안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랬으면 이렇게 푸른남원21 추진협의회해서 이렇게 명단나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원칙적으로 보면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든지 그 기관이나 단체에 어떤 입장을 밝힐때에는 그 소속원들에 의견을 물어서 해야 이게 정확한건데 그 내용은 좀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협의회 측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는 어떤 협의회 입장을 밝힐때에는 회의는 거친다든지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입장 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협의회측이 아니고 지금 우리 분과위원장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우리 남원시청에 과장님들이 몇 분 참석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관련 과장님들은 전부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관련 과장님들은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의회에서는 저도 가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푸른남원21 추진협의회가 이렇게 어떤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푸른남원21 추진협의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 갔단 말이예요.
바로 제명을 하십시오.
여기서 빼세요.
당장 빼야죠.
저 자신이 푸른남원21 이 두번째 장에 저는 분과위원장이나 공동의장은 아니지만, 의회를 대신해서 제가 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도 전혀 그런 어떤 상의나 어떤 절차없이 갔을 때에는 푸른남원21을 추진해 나가는데 오히려 걸림돌만 됩니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시의회에서 지난번에도 이 푸른남원21 추진협의회에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래서 올렸던 예산을 일정부분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왜 어떤 이유이겠어요?
이게 푸른남원21 목적대로 간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삭감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적 이외의 자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돌출적인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오히려 의제21을 추진해 나가는데 저해 요인이 되는 사람은 과감하게 이 푸른남원21 추진협의회 구성명단에서 제외를 시키고 참여를 못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앞으로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미 잘못이 이렇게 들어났으면 조금전 과장님께서 분명히 상의없이 혼자 독자적으로 갔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랬으면 이런 문제들이 나왔으면 바로 제명을 시키든지 이렇게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제21을 추진해 나가는데 걸림돌 없이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현지 답사 결과 지적사항 그린환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린환경이 소각장에서 태울 수 있는 것이 폐 종이류 30%, 폐 목재 30%, 폐 합성수질 30%, 폐 섬유 10%를 소각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장춘환위원
그리고 현재 그린환경 소각장에 대해서 측정 항목은 매연과 일산화탄소 밖에 측정을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요.
그쪽에 측정 항목이 6가지가 되겠습니다.
황산화물, 먼지, 매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소수소 이렇게 6가지가 되겠고요,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에 보면은 시간당 140㎞ 이상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200㎞ 이상이 됐었을때는 다이옥신을 측정을 해야 되지만 거기가 140㎞밖에 안되어서 다이옥신 측정 항목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과장님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시간당 처리능력 200㎞ 미만인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안을 제정하여 2003년 9월 22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바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장춘환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충분히 다이옥신 배출 검사를 할 수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됐는데요, 내년 연초부터는 다이옥신도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다이옥신도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저희가 준비한 서류에 의하면 2002년 4월 15일날 성능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소각장에 대한 성능검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염도 검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소각시설에 대한 성능검사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합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2003년 6월 18일날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때 그 소각시설을 운전하면서 조금전 말씀드렸던 6가지에 오염물질을 측정한바가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때 지역주민 참석 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때는 지역주민이 참석을 하지 않고, 우리 법상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자가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대행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측정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니까 대행기관에서 나와서 하는데 이것이 불시에 나와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며칠날 나간다는 사전 통보를 해주고 나간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회사에서 대행기관에다 의뢰를 하면은 대행기관에서 날짜를 정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6월달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에 지역 주민들은 참석을 안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왜냐면 과장님 의문스러워서 그런데요, 자가에서 오염도 검사를 대행업소에다 해서 해준다면은 몇 월, 며칠날 나가겠다는게 사전 통보가 돼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장춘환위원
사전 통보가 되었을 적에 이 오염도 검사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올까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대행 측정 기관에서도 또 저희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장춘환위원
지도 감독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령 6월 1일날 해서 6월 18일날 그린환경에 오염도 검사를 나간다는 사전 통보를 해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그 대행측정기관에서 업체에다 그렇게 연락을 하고 나가죠.
○장춘환위원
업체에다 사전연락을 해줄 거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장춘환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며칠 동안에 그 준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이쪽의 소각시설에서는 그 소각시설이 가동을 했었을 때에 어떠한 이런 물질들이 기준치를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서 제대로 소각이 됐었을 때를 측정하는 거니까요.
○장춘환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처음에 말씀드리듯이 그린환경에서 소각할 수 있는 목록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장춘환위원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폐 종이류 30%, 그것만 맞춰서 소각한다면 적정 판정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요, 이 소각시설에서는 조금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의 것을 다 태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태웠을 때에 기준 항목 이내로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것들, 다른 물질이 오버되어서 나올 수 있는 물질을 빼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과 관련없이 그걸 넣어서 소각을 한다 하더라도 기준치에는 영향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아니 그걸 넣어서 소각을 하더라도 기준치에는 미달한다는 말씀이 제가 듣기에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의회에 주신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그린환경 건설 소각시설 운영은 현재 종이류, 목재류, 순수한 가연성 폐기물만 소각처리 한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장춘환위원
그 다음에 합성수질인 고무류 등은 분리하여 보관한 후 위탁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광진환경에서 잘 하셨겠지만, 불시에 나와서 소각하는 오염도 검사를 하는 것하고, 몇 월 며칠날 나가니까 거기에 대비하라는 그 사전 통보하고 같이 들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런데 이제 그게 예비하라는 쪽은 아니고....
○장춘환위원
대비하란 쪽은 아니겠지만, 사전에 한달전이든, 일주일전이든, 15일전이든지 몇 월 며칠날 나간다는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는 즉 말하면 그때 나가니까 소각시설이 가동이 되어야 이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동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나가면 소각시설이 가동 되게끔 되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주민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령 6월 18일날 오염도 검사를 측정을 나가니까 그렇게 알라는 사전 통보가 있을시, 그린환경에서는 사전 대비를 했을테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무래도 소각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가지 준비는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주민들과의 그런 마찰이 있은 뒤로는 2003년도 4월달 이후로는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유해성이 있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루 등은 전부 이렇게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여수로 전부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소각하는 것은 종이류라든지 목재류 이런 것만 하고 있어서 유해 물질은 전혀 소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춘환위원
과장님께서는 2003년 6월 18일날 소각하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거는 저희 입회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가 측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내년에 다이옥신까지 이렇게 법령에 규정이 되면은 철저하게 저희가 한번 조사할 계획입니다.
○장춘환위원
그 이전에 2003년 4월에 본 위원회에서 갔을 적에 주민 참여를 시켜서 소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장춘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오는 자료에 의하면 소각시 주민에게 사전 통보후 소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장춘환위원
6월 18일날 광진환경에서 나왔을때는 주민한테 통보를 해줬는데 주민이 참여를 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민한테 참여 통보를 안하고 무조건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이 소각을 할 때에는 전부 주민대표한데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때에는 미리 이렇게 검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안해 봐서.....
..... 지금 생각하니까 검사를 할때에 지역 주민이 참여를 했었으면은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그 점이....
○장춘환위원
과장님!
집행부인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정도는 알고 그때는 참여를 해주었야만이 되는데 집행부에다가도 얘기를 안하고 했다면은 지역 주민한테 참여해 달라고 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요 이 자가 측정이라는 내용이 자기 스스로 이 시설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나, 안 넘나를 측정해보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야기를 않고 측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시에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지역 주민이나 이런데도 전부 연락을 했을 판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춘환위원
자가 측정이라면 광진환경에서 와서 했는가, 안했는가 조차도 모르겠네요?
그린환경에서 6월 18일날 광진환경에서 이렇게 와서 측정을 해서 이렇게 측정이 나왔습니다 하는 말만 들으시고 오염도 검사가 적정이라고 나왔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는 그러니까요 스스로 측정을 해봐가지고 그 기준치를 넘나, 안 넘나를, 측정 했냐, 안 했냐를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은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했냐, 안 했냐만 점검을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시면 6월 18일날 광진환경에서 오염도 검사 적정 내역서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장춘환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2003년 소각량이 10월말 현재 58.52톤 이라고 그랬는데, 소각대 처리량이 15.52톤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장춘환위원
신동진산업에서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장춘환위원
그 자체하고 소각대 처리량 월별 나갔던 사항, 그리고 신동진에서 서류 받아온 거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장춘환위원
그 다음 가연성 위탁량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가연성 위탁량이 합성수지류, 고무류 이걸 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장춘환위원
28.02톤, 이것도 가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일날 감사때 얘기했지만 지금 대산 쓰레기 매립장에서 옥율천을 거쳐서 요천까지 침출수 및 오폐수관을 묻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길호위원
지난해 설치했는데 관로가 아주 적다고 했죠?
몇 mm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하수관거가 300mm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재무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죠.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축장이 부도가 났다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누가 인수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아직 인수가 된건 아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 인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절충을 심도있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 시기는 언제한다 이런 소리는 없고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관련된 채무랄지 또 융자금 같은 거 그런 문제를 거기에서 해결하고 인수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길호위원
도축장이 가동되면은 쓰레기매립장 관로에다 연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하수관거에다가.....
○김길호위원
그러면 300mm에다 연결해서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쪽에 300mm 하수관거를 지금 하천부서에서 거기에다 매설을 했습니다마는 그 300mm는 충분히 그 쪽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감안해서 그렇게 설계가 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길호위원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표면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음새를 비닐이나 이런걸로 감아가지고 거기서 분수처럼 솟아 버렸어요.
차라리 안 보였으면 괜찮을 판인데 보여가지고 이음판이 분수가 솟아 버리니까 이거 차라리 안하고 놔두지 뭐하게 이걸 했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보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하수관거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 부서하고 같이 점검하고 또 그쪽에서 보수하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 다음에 103연대에서 오폐수를 그쪽 옥율천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그 관에다 연결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옥율천으로 가게 되면은 그 하수관거에 연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길호위원
그 300mm에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그쪽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는 충분히 됐을 걸로 보지만은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상이 이렇게 패이다 보니까 된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대산 쓰레기 매립장을 겨냥해서 300mm로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축장도 그쪽으로 보내고 103연대로 보내고 할때는 좀 무리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하수관거는 저희 매립장 침출수 만이 아니라 그쪽 대산면에서 나오는 오수 전체를 상대로해서 설계가 됐고, 그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0mm면 그쪽에서 발생하는 오수 뿐만 아니라 저희 침출수 또한 그쪽에 도축장 이런데에서 나온 것들이 전부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비가 많이 와서 하상이 깎여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이음부위에서 그런 누출이 있었던 걸로 상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여기 보시면 알 것입니다.
주민 여론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께요.
오폐수관을 옥율천 관으로 연결 시도하여 나올때, 도축장에서 나오는 물과 103연대에서 나오는 경우를 여기에 연결했을때 철저한 감사와 재시공을 연계한 집회나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하수관거 설치 공사를 수도사업소에서 했는데 제가 그쪽 부서에 가서 그 하수관거가 적정하게 설계가 됐나, 또 그런 것들이 유입이 됐었을 때에 원활하게 그 쪽으로 이송이 될 수 있는 가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검토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관 매설을 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신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관을 따로 매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판단이 되고요.
○김길호위원
그러면 300mm관에다 그걸 다 연결하면 더 무리한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300mm 관이 지금 설계 했었을 때에 그런 저런 것들을 전부 감안이 돼서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가 됐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이음부위나 이런데가 혹시 시공이 잘못 되어서 우수가 유입된다든지 또 비가 많이 와서 하상이 깎여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런데에서 이렇게 이완이 되어가지고 흘러내릴 수는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요, 아마 관경은 300mm라 하면은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경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설계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제가 그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철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에 무인경비 시스템 다 갖추고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거를 누가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를 총괄 관리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제가 말씀드리께요.
청사방호 책임이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김종술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실랍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필요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게 각 읍면동 단위로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위탁 계약을 맺는걸 말씀이죠?
○김종술위원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읍면동 단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김종술위원
제가 지금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사무소 그 다음에 우리 각 사업소, 또 우리 본청도 앞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출 계획이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지금....
○김종술위원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하나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지금 재무과에다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시 청사 뿐만이 아니고, 읍면동사무소까지, 그리고 각 사업소까지 전체적으로 이 무인경비시스템을 단일화시켜서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일화를 시켰을때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한테 뭔가 더 돌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본청사를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에서 이것을 일괄 통합을 시켜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없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알고는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러가지 고려해야될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읍면동을 그 용역기관들이 서너개 업체가 있거든요.
○김종술위원
용역기관이라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관리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술위원
네. 관리하는 업체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예를 들어서 세콤이라든지, 보안공사라든지, 이런 업체하고 우리가 용역을해서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거든요.
○김종술위원
세콤말고 또 무슨 회사가 있는가요?
우리 남원에 지금 몇 개 회사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제가 한 3개 회사 이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 회사에 우리가 굳이 얽매일 것 없이 우리 시에서 포괄적으로 총괄관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어떤 시스템 방안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금 그게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맡아야 되고, 왜냐면 거기에 각종 시스템이나 출동 체계라든지.....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통상 우리 의회가 세콤에다 하고 있잖아요?
저도 세콤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조금전 그런 회사나 어떤 이런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떤 회사가 됐건 이거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나갈때 앞으로 각 읍면동별로 따로 따로 맡기는 것 보다는 일괄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을 했을때 우리한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측면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번에 우리 본청사를 한다고 하니까 본청사를 할때에 그런 부분이 같이 연구 검토가 되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경비가 절감될 수 있다든지 여러가지 그런 방안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 군청사 수도사용료는 지금 제대로 수납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구 군청사는 지금 3개 단체가 별도로 수도를 연결해서 쓰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간이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별도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전체 수도 계량기 돌아가는 물 양만큼 수도료를 다 납부를 받고 있어요?
그러진 못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중간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요, 그 단체에서 쓰는 계량측정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량기를 부착한 주변 단체만 부과를 하고, 계량기 없는데는 지금 부과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죠?
○재무과장 이광우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같은 부분은 개별부과를 지금 못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화장실은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사용한 사람이 화장실 수도요금을 내야 원칙 아니예요?
이거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거 시정이 안된다면 우리 시가 그만큼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02년도 전체 수도요금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구 군청하고, 그 위에 청사해서 한 107만원 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 자료가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상하수도료가 114만원 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면 그건 위치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들이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분들이 낼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십시오.
여기 개선방안 제가 제시한번 해볼까요?
○재무과장 이광우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가 일부 화장실을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의회청사랄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일부 섞여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대부하고 있는 면적, 기준을 비례한다든지해서 일부 소금액이지만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임대료 부과할때 기타 부담 부분으로 해서 징수방안을 지금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는 시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조금전 2002년도 상수도 사용료가 2002년도에는 3,120톤을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액은 약 600톤 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42만원입니다.
그러면은 %로 환산하면 20%도 징수를 못했네요?
그만큼 우리 시에서 수도요금을 약 200몇십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4년도부터 세들어 사는 세입자 계약을 할때 전체 평수에 환산을 해서 화장실 사용료를 풀이를 해버리십시오.
그래서 입주할때 계약서 작성할때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수도요금을 부과를 시켜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 빼고 단체가 몇개 들어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의회빼고 구 군청에 27개 단체입니다.
○이강석위원
27개 단체면 각자 단체별로 풀이를 하면 몇 푼 안내도 될겁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를 안하신 것은 그만큼 근무에 소홀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개인 사무실에 연결해서 쓰는 3개 단체는 부과를 하고 있고요, 공동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임대료 부과시에 부담하는 부과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사업소에 대한 종합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고안을 채택한 후 종합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2. 국민기초생활법에의한차상위계층자관리에대한권고안 맨위로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관리에 대한 권고안 지방자치법과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3년 12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복지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원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자 관련하여 차상위 계층에 대한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들어나 2003년 12월 6일 재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국민기초 수급업무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사 임성호는 복지행정과 재감사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당연히 출석하여야 함에도 본 업무의 관리 감독자인 김정환 복지행정과장의 누차에 걸친 출석 명령에 불복하고, 감사위원장인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의 수차에 걸친 직접 출석과 자진출석 요구를 외면한채 본인 업무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기는 커녕, 남원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문제로 비화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감독하며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도록 부여된 권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중 드러난 관리가 부실한 잠재적 절대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절대 빈곤층의 생활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조사 및 관리에 대한 업무소홀을 희석시키려는 성명서 발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남원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전체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원 모두의 정당한 주장 등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시정할 사안이 있으면 시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사안까지도 합리화하려는 공직협의 간부가 있다면 남원시 발전과 공직사회 발전 또한 공직협의 발전을 위해서도 회원 모두의 엄정한 비판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공무원 모두와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 전체회원에게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항상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행정과 사회복지사 임성호 개인의 업무 잘못을 직장협의회 간부라고 하여 사실관계 파악이나 확인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채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 공지사항란을 이용하여 공표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남원시민 모두에게 지탄받아야할 중대한 사건이며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 박종식 회장 또한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남원시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권고하니 남원시장은 수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권고사항들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남원시장과 공직협 간부가 한두 사람이 공모하여 본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 지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결과 관리가 부실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자에 대한 타시·군의 우수관리 사례를 연찬하여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1.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에 대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1. 법률로 보장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본인업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본질을 호도하여 공직협의 문제로 비화시킨 사회복지공무원 임성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감독하며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기 위해 부여된 지방의회의 고유감사 권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자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 본부 남원시지부 명의의 성명을 즉각 철회토록하고 남원시민과 남원시의회에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1. 남원시장은 평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언론취재에 부당하게 행동하였다고 하여 인사조치한 선례를 거울삼아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조치를 취하여 흐트러진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엄중히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본 권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차상위 계층 조사 관리에 관한 권고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져가는 해로써 예년과 달리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건설적인 질타와 심도있는 의견 제시로 연일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이를 통한 검증을 통해 ....
.... 기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에게 질타를 가했던 것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자치시정을 위한 충정이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참고하시고,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남원시 산하 전공무원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함은 물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을 펼쳐 자치시정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법률에 따라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야 함에도 출석하지 않고 본인 업무 잘못에 대한 의회의 지적과 대안 제시를 마치 공직협 길들이기라는 허무맹량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공직협 간부의 성명서는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공직협 간부 길들이기가 아니고 공직협 간부가 한두사람이 남원시의회 의원들을 길들이기게 하는 과정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임성호 본인의 업무가 아니고 다른 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된 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한다면 일정부분 동의받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업무를 가지고 공직협을 이용하여 본인을 면죄부를 받을려고 하는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남원시공직자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인 임성호 사회복지사는 직장협의회의 간부이기 전에 남원시 공직자입니다.
남원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사례에 의하여 지금 총평하는 이 순간까지 위원회와 위원 모두는 최선을 다 해 왔으며, 법과 규정, 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정당한 방법인양 조작 둔갑한다고 진실이 가려지겠습니까? 본인의 부덕함을 반성하지 않고 본인 업무를 잘 지휘 지도하지도 못하고 본인의 행정 행위가 어려움에 처하는 순간 기회는 이때다 하여 공직협을 이용하는 현상을 보면서 참으로 비겁하고 한심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900여 공직자 모두는 사회복지사 임성호보다 못한 분들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공동체의 사회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세상에서 서로가 합리적 의견 개진하라고 서로 협의된 사안을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사람의 무지한 잘못으로 숱한 사람이 고통스럽고 운명을 달리한 사례를 우리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통하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남원시의회는 건전한 사고와 합리적 방법으로 공직사회와 남원사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의 역사적 흐름에 부응하는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여망을 중시하고 모범적인 건전재정 운영으로 생산적인 자치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진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13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