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4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자치과,공공시설관리사업소,환경사업소,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일 시 : 2003년 12월 05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 주민자치과 소관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0분 실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소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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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동료위원들께서 자료 준비하는 동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이 본청으로 많이 이관이 됐었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배종선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다시 본청에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다시 그 업무를 다루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시정을 해야된다라고 했었고, 시정해 달라 라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이관된 업무가 본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읍면동에 다시 환원이 돼가지고 말만 이관이 됐지 실질적으로 업무는 읍면동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정이 됐는가 답변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현재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에 다시 읍면동으로 예를 들면 조사라든가, 통계조사라든가 이런 주된 업무가 지금 세무업무하고, 교통량조사, 그 다음 가축 통계조사, 여러가지 지금 각 과별로 읍면동으로 다시 이관할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가지로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데 세무업무 관계 만큼은 표준정원제 조직진단에 의해서 읍면동 관계를 보충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다시 환원되는 걸로 하고, 아직은 결정상태는 아닙니다.
    그에 여타한 것은 그 조사에 따르는 인건비가 드는, 그 업무를 수행해야되는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각 과별로 예산이 지금 세워진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읍면동은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본청은 업무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더욱더 연구를 해야될 문제로 지금 현재도 읍면동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낀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정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인건비는 과에서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업무이관을 본청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본청의 업무가 과중하다 해서 본청의 업무를 인원보강을 시키고, 또 거기에 인건비 예산까지 추가로 세워서 명분을 그렇게 해서 하면서 실질적인 업무는 다시 또 읍면동에 전화해 가지고 그것 좀 해달라, 뭣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업무가 위임이 돼서는 안돼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그건 저희들 방침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리고 읍면동 조직진단 중간 보고를 잠깐 봤는데 읍면동은 거의 그대로 현상태와 똑같은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읍면동 인원배치가 조직진단 하기 이전 현상태와 거의 유사하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5급 사무관인 동장, 면장들 그 직렬만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 수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거는 해놨던데 인원 배정 관계는 거의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량 조사를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모든 건 그 교통행정과에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다 세우고 업무도 그 쪽으로 다 넘어갔고, 그런데 이거를 읍면동에 전화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 해달라고 그래요.
    지금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배종선위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저희들이 그 관계를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교통량 조사 관계를 관련 실과에서 실과장님들이 읍면동장님들한테 사전에 전화로 통화를 해서 협조 요구를 해놓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 과하고 얘기하는 와중에 서로에 갈등 관계도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어차피 협조가 되어야 되고, 본청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예산이 사실은 읍면동에 협조가 없으면 못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절충을 잘해서 하자 해가지고 그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요.
    예를 들자면 동의 업무 중에서 건축 신고 업무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에서는 본청 건축과에 주택신고업무 그런 계를 새로 만들어서 추진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진단 관계나 인원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그건 그래요.
주민자치과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업무를 읍면동에서 이관을 본청으로 시켰다고 해놓고 다시 읍면동에서 다시 재 부여를 시키는 것은 잘못 됐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다시 또 검토해 보고 조정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공직자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다른 불상사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중간 중간 업무보고때 몇 번 얘기 드렸던 것이고, 또 감사 당시에도 그거를 우려차원에서 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을 하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론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인력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가동되고 있는 왕정, 노암, 대산 그리고 또 추가로 앞으로 해야 될 곳, 이런 쪽에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수강료 받고 배출된, 또 그 중에서 잘 추려내면 아주 쓸만한 인재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인재들을 어차피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비록 취미활동으로 해서 수강을 시키기는 했지만 그런 분들이 그걸 배우고 나서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에 자원 아닙니까? 인적자원이거든요.
    그렇게하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그 분들을 배출시킨 만큼 관리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전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적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배위원님 말씀하신 성과는 조금 미흡합니다.
    작년도에 시설했던 3군데만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6군데가 운영되면서 거기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계획으로 지금 자료조사는 전체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가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시차별로 운영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여성교육문화원이나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는 수강료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수강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조금 적게 주다 보니까, 각종 농악이라든가 이런 강사들이 수강료 관계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6군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면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하고 저희들하고 연계시켜서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거를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보면은 취약 프로그램이 있어요.
    상당히 하기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 왕정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자주가면서 눈여겨 보고, 그 문제점들을 제가 계속 파악을 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대두됐던 것이 강사문제, 강사료 문제, 지금은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지만 그때 당시 노인환 계장님이 저희 동사무소 오셨을때 제가 그 여러가지 사항들을 주문을 했던게 있었습니다.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건데 그 중에 이제 문제가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늘어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우려되는 문제가 강사 초빙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은 강사를 서로 초빙을 할려다 보면은 강사료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제가 표출을 했었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민자치과에서 강사 문제를 신경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저희 왕정동도 한문 서예 학원 같은 경우는 여름에 방학기간을 통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어요. 학생들을 한문 교육을 시킬려고 해봤는데 안돼요.
    3명인가 접수하고 그래서 못하고 말아버렸어요.
    당시에 바로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를 소집을 하면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은 폐지를 합시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도자기에 대해서 배운 분들이 왕정동에가 다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한번 그러면 귀환해 봐가지고 한문학원으로 썼던 그 장소를 도자기 굽는 실습같은 걸로, 모형을 만드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굽는 것은 다행히 저희 관내에 도자기 터가 있어요.
    모 어떤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게 있는데 거기를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시 바꾸기도 해봤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립만 한 것을 일에 성과로 보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설치를 했으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조금전 인력 이런 문제, 강사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든지 또 거기에 그걸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력자원들을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자료를 받아서라도 왕정동에 이번에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라고 명단을 넘겨주면 예를 들어 왕정동에서 그 사람들을 소집을 해봐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느냐 해서 그룹을 형성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또 만들어 주고, 그런 관리를 주민자치과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노암동도 그렇고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당이 일괄적으로 40만원씩 전부 다 나갔는데 회의에 참석을 해서 준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나눠 준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할때 회의수당을 어떻게 주겠다 하는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그 회의 수당은 사실은 자기들이 수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이 강사수당 이런데에 보충되고 그런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주민자치센터 사업비 집행 내역에 보면 기 노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7,8,9,10,11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40만원씩 다 나갔단 말이예요.
    왜 그러냐면, 7,8.9,10,11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아무래도 바빠서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것은 아무래도 참석을 못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노암동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은 회의를 참석한다거나 뭐 했을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김종술위원 그냥 매월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김종술위원 노암동에 주민자치센터에 회의록 7,8,9,10,11 지출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끝나도 오늘 오전중으로 시내 동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동에 연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오전중에, 괜히 또 없는 회의록을 만들어서 줄려면은 우리가 공문서를 허위로 만드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없으면 차라리 없는 걸로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지적을 받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우리 과장님이 보셔도 문제가 좀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아니 이 관계는 어떻게 보실련지 모르지만 40만원이다고 하니까 전체를 40만원 이렇게 보시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40만원이면 1인당 2만원씩해서 20명이면 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순회를 하면서 자치위원들이 와서 봉사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때 참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회의를 한다고해서 꼭 그렇게 주는게 아니라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있다 자료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했을때 어떤 회의비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5개월을 해갔는데 20명이 전원이 다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5개월동안 한번도 안 빠지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아니죠.
    하루를 나오면 2만원씩이다 하더라도 20명이니까 40만원이 되겠죠.
    월 지출비가, 한번을 나올 경우 2만원이라고 한다면....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 회의에 나가는 수당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회의도 회의지만 현재 자치위원들이 각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맡아 갖고 나와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합니다.

○김종술위원   운영 현황을 보면 5번을 했는데 이 안건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반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거는 안건이기 때문에 회의란 말이예요.
    그러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김종술위원 죽항동이나 대산면이나 이 위에 있는데를 보면 여기 향교동도 마찬가지, 왕정동도 마찬가지, 도통동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자치위원회가 한분씩 빠질때도 있고 여러분이 못나오실 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노암동만 20명 전원 다 나왔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바로 이 회의가 끝나도 자료를 바로 주십시오.
이 감사가 중지가 되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중지가 된게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어떤 회의록을 만든다든지 회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주민자치과장님은 이 감사가 끝난 즉시 우리 김종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회의록 일체를 감사장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참석 수당이 얼마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평균적으로 2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대산면 같은 경우 9월 24일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63만원, 현재 대산면 자치위원이 24명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장춘환위원 24명인데 어떻게 해서 66만원, 63만원, 60만원, 45만원으로 참석 회의 수당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자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금액 관계는 자기들이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은 예산의 범위내라면 2만원 준데도 있고 3만원 준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압니다.

○위원장 조영연 장위원님 질의 도중에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잘못 하신 것인가, 아니면은 전국단위도 아니고 남원시에서 회의수당을 통할하지 못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한다고 한 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아니죠.
별도로 하는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쓴다고 하지만 그것은 좀 안맞지 않습니까?
수당은 수당으로 당연히 지급을 해주고 그걸로 끝내야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리고 왕정동 같은 경우는 5월 16일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23만원 나갔어요.
    그러면 거기도 2만원씩이면 맞질 않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4월 14일날은 22만원 나갔으니까, 2만원씩해서 11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5월 16일날 23만원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돼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이건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해서 회의에 참석했을 때 꼭 그 회의수당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수당으로 식대를 지출했다거나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출서류까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조금전 대산면 여기는 제가 생각해도 한 3만원씩 주는 것 같고, 이게 45만원 되는데가 있고 짝수가 맞아야 할 것인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지출서류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리고 스포츠센터 강사료요.
    지금 농악교실 갖고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대산면 농악강사료 같은 경우는 한달에 24만원이 나갔는데, 우리 농악단들 각 면단위로 농악단 양성을 위해서 농악단에서 나간 적이 있죠?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면동으로 나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 120만원으로 아는데.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읍면동별로요?

○장춘환위원 농악단 강사료가 각 읍면단위로 해서 1년에 120만원 정도가 되면 한달에 한 10만원 정도 안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장춘환위원 거기도 월 2주 정도 하는데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아는데 지금 대산면 같은 경우에도 매주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24만원이 나갔다, 그러면 형평성이 안맞을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현재 그것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자치협의회라든가 자치위원장들의 건의를 받아보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저희 시립농악단에서 주는 강사 수강료하고 저쪽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주는 수강료하고 갭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시간당 1만 5,000원씩 계산해서 줘라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2만 5,000원씩 해서 2시간을 하면 5만원씩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던지 이건 자치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만 5,000원씩 한번 하는데 2시간 하는 걸로 해서 5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시립농악단을 통해서 지출해준 돈과 저희들이 해준 것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예산을 읍면동별로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주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실지 수당을 주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다른 댄스스포츠나 요가나 이게 전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주는 금액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는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장춘환위원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산 강사하고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같은 강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시 산하에서 수당이 틀리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사실은 댄스스포츠에 관계되는 것이 한군데만 했을때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군데 하다 보니까 3군데 각기 금액이 조금씩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자체 기금을 확보하든지 자기들이 어떤 노하우를 활용해서 하든지간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 3군데에서 하면은 한명이 하루에 나와가지고 3군데를 순회를 하면서 하면은 한군데에서 5만원씩을 받는다면 하루에 15만원씩을 받을 수 있는데, 외래강사를 초빙하다 보면 한군데만 하면 5만원을 받고는 사실은 안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이나 어떤 시에서 운영하는 강사수강료 하고 저희들이 일괄 조사를 해서 맞춰볼려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6군데를 하면은 시범적으로 맞춰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자치센터 사업비 집행을 시에서 대산면은 얼마 가지고 집행해라, 왕정동은 얼마 갖고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집행한 내역대로 주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아닙니다.
일괄 자치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각 읍면동별로 연간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대산면 주민자치센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1,700만원이 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거기 지금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노암동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을 쓰질 못했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작년도에 대산면과 왕정동에는 런닝머쉰이라든가 건강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계가 부족해서 더 세워져서 집행이 되어 있고, 노암동에는 현재 장소가 협소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더 세워주지 못해서 지금 그 집행관계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조금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대산면 주민자치위원회 24명분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알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한시적으로 맨 처음에 계획했던 때가 언제였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98년도 국민의정부 들어서면서 99년도부터 시설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가지고 바로 그때 없앤다고 했다가 다시 또....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아닙니다.
대도시부터 시작해 내려오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다 끝내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에 한군데로 해서 8군데를 다 마무리 짓게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2004년도 6월 30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집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그 업무를 주관하는 주민자치과가 직제가 한시적 기구로 지금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직제가 없어진다 그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그것은 이제 행자부 지침이 어쩔란가 모르니까.....

○이강석위원 그러면은 주민자치센터를 시설을 해놓은 면동 중에서 시설을 기 해놓은데는 동지역만 먼저 해놨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면지역은 대산면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은 그 이후에 물론 면지역은 인력이나 여러가지 여건상 안되겠습니다마는 동직은 이제 완료가 되면 .....
    ..... 여성교육문화원하고 중복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원같은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인력도 모자라고 거기도 지금 교육인원이 모자라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짤때 주민자치센터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내가 주문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그 관계는 지금 지난번에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자치위원장님들이랑 공무원들이랑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 프로그램운영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도 해야되고, 자치위원 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각 읍면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때 서로 교류해가지고 강사도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요, 두번째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사업비 집행에서요,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가지고 꼭 집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내역을 보니까 대산면 자치센터에서는 댄스스포츠 티셔츠 구입을 했는데 이건 시에서 이렇게 우리 예산으로 사줘도 될만한 내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40만원 지출한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강석위원 네. 대산면에 9월 2일날 45만원 댄스스포츠 티셔츠를 구입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댄스스포츠 티셔츠요?

○이강석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자치위원들 회의를 해가지고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지출했는가 하는 것인데......

○이강석위원   아니 그렇게 쓰기로 말하면 다 써버리죠.
    2,300만원 예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집행은 1,700만원 했고, 여하튼......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운영비가 1,500만원인데 1,500만원에 어떤 풀적인 금액입니다.

○이강석위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인데.....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그렇게 운영하는게 아니라 자치역량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행해라 그렇게 얘기는 안해주고 자기들끼리 금액을 1,500만원 한계내에서 1년간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자기들끼리의 회의에 의해서, 결의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1,500만원 일반운영비 범위내에서 쓴다 하지만은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자기들 회의만 해서 결의만해서 지출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어떤 규정과 규약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치위원회 회의참석하는데 그 사람들 수당을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수당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주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이강석위원 어디 그런 센터가 어디 있어요?
회의하는데 그사람들 실비보상으로써 회의하고 식사대를 지출한다면 모르지만 회의하는데 무슨 수당을 줘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이 관계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관계 조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실비보상 관계.....

○이강석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에 수당으로 나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그 명칭은 수당으로 되어 있지만 실비 보상으로......

○이강석위원 아무튼 여기 회의참석자 그날 몇 명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날 자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읍면동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수당으로 지급된 것은 잘못된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러면은 조금전 일반 운영비 범위내에서 돈이 남았을 경우에는 자치위원들 결의만 하면 다 지출할 수 있네요?
그럽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가능하죠.

○이강석위원

○뭘하든지간에?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자치위원회이니까 자치 역량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1,500만원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수입을 잡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사용료 수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300만원 남았다.
그러면 자치위원들 21명인데 그냥 우리 21명이 나눠버리자.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그러면 안되겠죠.

○이강석위원 이 티셔츠 산 것도 그것과 같은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지출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좀 답변 드릴께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인정해 주셔야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들도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봐서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관계 조례에도 지금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무작정 주는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 관계자들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전제해가지고 봐주셔야지 여기에서.....

○이강석위원 잠깐만요.
알아들었는데 실비라면 내가 판단할때는 식사, 5,000원짜리 전후 범위내에서 식사대를 지급할 수 있는걸 실비를 보상한다고 하는 것이지 여기 지금 42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식사대가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그것도 저희들이 지출서류를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은 글자 그대로 수당이 맞지 실비라고 할 수 있냐 이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위원님들이 고문으로 되어 있으시니까 현 사항을 잘 짚어 보시면 저희는 문제될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한번 더 보시고 추후에 도저히 우리가 사회 통념상 인정해주기가 곤란한 수준 아니냐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네. 아무튼 수당 이런식으로 지출이 되면은 어떤 감사에서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관련된 서류를 좀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제 시내동에 왕정동, 노암동, 향교동, 도통동, 죽항동 만들면은 못 만든데가 금동하고 동충동인데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내년도에 동충동만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동은 동 청사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 청사 신축과 연계해서 하는 걸로 유보하고 내년도에 동충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직소민원실 현장봉사는 어떻게 하십니까?금년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작년에는 70회 정도 했었고, 금년에는 40회를 했기 때문에 숫자는 줄었습니다마는 서비스 질면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저희들이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제23조에 실비 보상 등 해서 분명히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 통념상 실비라 함은 조금전 이강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3만원씩 주는 것은 수당이예요.
    이거는 실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당이라고 분명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 수당으로 줬어요.
    실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시행 초기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왕이면 예산들이 주민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위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시행 초기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그때 이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할때에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보상이라 함은 그날 회의에 나오셨는데 그냥은 들어가실 수는 없잖아요.
    식사가 안되면 소주라도 간단하게 한잔하고 어떤 친목을 다지고 이런 측면에서 봐야지, 대산면같이 3만원씩 줘버리면, 전부 월별로 놓고 보면 강사수당 7월달에 보면 댄스스포츠 강사수당 20만원 나갔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60만원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위원회를 위해서 있지, 이게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까?그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어떤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해서 해나가지만 위원회를 위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집행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다른 사안 하나만 질의 답변을 듣고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 이 기구가 한시기구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위원장 조영연 2004년도 6월말까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2004년도 6월말까지 행자부 지침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행자부 지침이죠?
    자치센터가 현재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아마 10%도 못했을 거예요.
    전체의 읍면동 수준에서, 그렇다고 봐야죠.
    전국 평균은 아직 통계가 없으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 동지역은 전부다 되어 있고요, 일부 면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전국 평균으로 하면 대략 몇 %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동 중에서는 현재 1단계에서 지금 1,649개동이 완료해서 98%가 되어 있고, 2단계에 기능전환은 796개 읍면동 중에서 370개 읍면동으로 47%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많이 했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요, 혹여 하도 이제 정책이 많이 바뀌고 하니까 느닷없이 이것을 시행하다가 정책이 바뀐다고 하면 또 중지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이 안된다거나, 이게 국비, 지방비 같이 부담하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지금 시설을 할때만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외 여타한 것은 일반 교부세에서 운영비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염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님으로서 생각하실때 그럴 사안은 아니고, 전국에 읍면동이라든가 다 시설이 될걸로 확신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지금 동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될걸로 보고 있고요, 읍면지역에서 조금전 얘기했던대로 일부 지역만 한두군데씩 더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읍면지역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 때문에.

○위원장 조영연 그렇다고 봐야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자치센터가 완벽하게 100% 정착을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못받는 그런 읍면동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위원장 조영연 내가 왜 그런 지적을 하냐면, 오히려 정부 정책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리 남원같이 도농의 지역은 또 문화적 혜택의 관계에서 이질적 요소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한번 혹여 잘 정립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또 하나는 지금 주민자치과에 계가 몇개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2개 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하나는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주민자치하고 직소민원 2개 계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그러면 흥부봉사대는 현재 해체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직소민원실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어차피 한시기구고 그러니까 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흥부봉사대에서는 직결민원 같은 걸 처리하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위원장 조영연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시급한 민원을 처리하고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근 1년 사이에 상당히 흥부민원봉사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우리 과장님이 딱 움켜쥐고 잘하셔서 그런가, 국장님이 잘하셨는가는 몰라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시민사회의 여론이 좋데요.
    참 듣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남원시 공공 휴대폰이 거기에 하나가 있어요.
    그 흥부민원봉사대에 직결민원 처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저희들은 사용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게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의 휴대폰을 회수해서 필요한데다 배치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종합적으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의견이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이제 행정장비로 보느냐, 개인장비로 보느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조영연 무슨 말씀을 해요?그게 행정장비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행정 주 사용 목적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타시군 사례도 검토하고 연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국장님께서 잘하시다가 이런 데목만 나오면 그러시는데 어디까지 남원시 돈으로 샀고, 남원시에서 매달 요금을 냈기 때문에 이건 행정장비인데, 국장님 말씀은 그것이 저한테 이해를 시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적인 업무로 쓸려면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하고, 개인적으로 쓰면은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그것이 고위공직자가 판단하는 것 하고, 선출직이 판단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저희가 봤을때는 이것은 900여 공직자들한테 휴대폰을 다 주고, 행정업무냐, 개인업무냐고 하면 행정업무로 다 만들 수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봤을때는 이런 휴대폰은 개인업무로 보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간단하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참석자 수당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지침을 준건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지침을 준건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은 여기 노암동이나 이런 타 동의 내력하고 너무나 균형이 안맞아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회의할때 식대는 식대대로 나갔습니다.
    중식대가 따로 나갔고, 그 다음에 별도로 회의참석자 수당이 나갔어요.
    이것은 조금전 실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비보상은 중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참석 수당은 엄연히 잘못 집행된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이 지금 한두달도 아니고 4월달에 회의하고 수당주고 밥을 먹었고, 5월달에 5월 16일날 회의하고 점심을 먹고 수당을 줬고, 6월달에는 수당만 줬네요?
    뭐 농번기라서 바빠서 그냥 갔는가 모르지만은 회의만 하고 수당주고 갔네요.
    그 다음 7월달에도 밥 먹었고, 8월달에 밥은 안먹고 수당만 줬고, 9월달에 수당만 줬고, 이런식으로 해서 집행이 됐어요.
    내가 보니까 수당으로 나간 돈이 한 250만원 됩니다.
    이거 잘못 집행 됐으면 환수 조치하셔야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서류를 지출서류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당하게 집행이 되면 말을 안하는데 잘못 집행되면 이거 환수해야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제가 말씀드릴께요.
    분명한 것은 잘못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이니까 전체 주민들의 복지에 기하도록 집행이 되면 좋은데요, 또 이 시설이 특별한 시설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별도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치센터 위원들이 주관으로 또 야간에도 이렇게 그런 시설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시간이나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과도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직접 고문으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그건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법과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될 거 아니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실비라는 개념은 꼭 식대만 지급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필요한 경비, 그 분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교통비라든지 여러가지 생업을 포기하고 참여했다면 최소한의 실비를 줘야된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실비라면 식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석위원 46만원이 나가고, 48만원이 나갔는데 이건 실비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전체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50만원을 회의 수당으로 줘버린다면 그건 말도 아니죠.
이게 보편 타당성있는 얘기를 하셔야죠.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의 질의에 강국장님 답변이 상반됩니다.
이 문제는 실비차원이 어디까지 확대 해석을 해야할 것이냐, 이런 것은 별도 연구 과제로 놓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그 중에 250만원을 회의수당으로 나가버리는데 이게 실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조영연 강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더 감사 끝나고 이강석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니까요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됐습니까?

○이강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보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왕정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같이 동참을 하면서 운영관계를 보면 다른 대산이나 노암은 지금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과 유사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실질적인 집행이나 운영관계를 깊숙히 모르셔서 그런지 이해를 아직 못해서 그런지 지금 답변이 정확하게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약간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왕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을 보면, 실비를 회의수당 이름으로 2만원씩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2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자치위원들이 가져가지를 못해요.
    이 돈을 안가져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돈을 가져가는게 아니고 이 돈을 자치위원들이 별도 통장관리를 해서 그쪽으로 통장에다 넣어서 조금전 말씀 실비의 명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답변을 잘 못하니까 자꾸 혼란이 생기는데 저희 왕정동 같은 경우 운영을 하면서 보면은 다른 타지역에서 많은 답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그러면은 그걸 비자금을 시방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배종선위원   아니요.
    비자금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그 운영관계상 조금전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자기들 회의수당을 받아가지고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 있고, 또 예산에 포함 못할 것들은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답변을 못한 것인데, 사실은 그 회의 참석수당을 전부 전체적으로 빼면은 자치위원들이 전체 관리를 하면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강사수당이 갭이 생깁니다.
현재 저희들은 시간당 얼마씩 주라 그러는데.....

○배종선위원 그래서 그것가지고 보충도 해주고.....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을 의회에서 답변하면 그 자체가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그래서 답변을 지금 제가 ......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여기에서......

○배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예를 들어서 2만원이면 2만원이내에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면 조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수당과 실비의 개념에서.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관계 서류와 여러가지 법적관계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기간 동안 강춘성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위원장 조영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시설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관리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수터널을 올해 1년 동안을 여름에 가동을 해보셨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관리하시는데 그 문제점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가장 문제는 우기시 예를 들면 분수를 돌출을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 기계의 마모나 그런 상태로 인해 가지고 분출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고정적으로 한명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매일 분수 노즐 같은 것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안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그 사항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예를 들면 집수정 역세척기를 시설공사를 해가지고 모래나 오물같은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올해는 낫습니다마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술위원 보십시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전년도에도 지적이 됐었지만, 약 3억 8,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가 9억에 시설을 해놓고 10억 이상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그냥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당시 갑자기 이거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추가로 4억 정도 더 넣는다고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시설을 한 부분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해가지고 넘어온 시설인데 앞으로 지금 그럴 소지가 있는 시설물들이, 조직진단에서 사업소가 늘어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또 갑니다.
    대표적으로 멀티프라자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예측을 했을 때 현재 한 1억 5,000만원 정도에 관리비가 들어간다 그런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가지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겨주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죠.
    그래서 그런 사업자체를 최초에 계획을 잘 해가지고 갔다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 사업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이 됐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되는데 지금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관리비는 1년에 얼마 정도나 들어 갑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공공요금으로써 전기요금이 약 550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조강기 수리를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한 1,500만원 수리를 했습니다.
    .....
    ..... 공구나 사다리 같은 것을 구입해서 약 3,1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된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인건비를 포함을 시키면은 한 6,000만원 들어가는가요?5,000만원은 넘겠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한 4,000만원.

○김종술위원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관리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가 된다든지 어떤 효과가 많이 있으면 관리비가 2억이 들어가면 어떻고, 3억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관리비가 이렇게 자꾸 증가가 되고 그런 부분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죠.
분수터널은 그렇고, 춘향골체육공원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82회 임시회때 지적이 됐는데 아직 보수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3월달 82회 임시회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또 7월 16일날 86회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한 토목이나 건축, 설비, 조경 사업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당초 사업을 했던 도시개발과에서 하자 보수를 책임 요구를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해당 부서에다가 촉구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전에도 공문을 발송을 했고, 또 해당 사업 업주로부터 15일까지 미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담당 과장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경사업같은 경우는 지난 9월달에 10월 중순에 일부 보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되어 있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현재 노면정리관계 문제는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당초 사업을 시행했던 도시개발과에서 해당업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곧 보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과에다가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온가요?
언제까지 하겠다랄지 이런 부분들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하자보수 관계는 7월달에 업무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책임관계를 어떻게 규정을 지을 것인가 해가지고 현장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때 하자보수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그외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춘향골체육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촉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무분장 내용도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이 요구한 도시개발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 바로 연락 좀 해보세요.
    김종술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종술위원 네.

○위원장 조영연 도시개발과장님이 오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우리 광한루 관광객 현원이 나와 있는데, 월별 추이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동이 되어 있어요.
입장료나 입장객수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증감이 된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증이 됐습니다.
11월달 현재로써는 전체적인 것이 인원이 6.6%가 증액이 됐고, 또 금액도 5.4%가 증액된 형태입니다.

○김종술위원 광한루원은 우리 남원의 얼굴입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춘향전 셑트장 관리 현황인데, 이제 춘향테마파크속에 들어가 있어도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수수인부임 한 사람이 주재를 하면서 시설물 관리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까?
관광객들이 거기를 올라가지는 거의 않는 것 같은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지금 현재 공사중으로 인해 출입을 통제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왕래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춘향테마파크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성 공사는 없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옥사정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한 3억 2,000만원, 그 다음 셑트장에 대한 벽면하고 바닥 이걸 전체적으로 싹 보수를 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걸 현 상태대로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지금 현재까지로는 보수된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보존할 수 있는 그런건 아니지만은 현재로써는 큰 문제없이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셑트장이 결국은 셑트장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관리비만 해도 지붕 이엉공사만 해서 월매집하고 같이 예산이 서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그쪽만 가지고 보면은 그쪽이 훨씬, 지금 월매집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거기에 이엉공사비는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전년도에도 지적이 됐었지만 그 셑트장 관리 문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겁니다.
    이제 앞으로 셑트장도 춘향테마파크로 불러야 겠죠?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연 그것을 그대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광한루 경외상가 입찰이 얼마 남지 않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12월 공고를 1일날 실시를 했고, 5일날과 내일 현장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16일날 그리고 17일날 양 기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난번 경외상가 입찰때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어떤 내용으로 문제점이라고 이야기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던 것에 대한 예를 들면 업무를 좀 다르게 변경을 했습니다.
또, 제재조건을 강화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전번보다는 좀더 강화된 사업으로써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경외상가가 입찰이 있고 나면 꼭 그 입찰이 끝난 직후에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입찰을 보는데가 경외상가, 경외식당, 주차장, 조랑말, 잉어먹이 거의 다 이번에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주차장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지난 2년전에 했던 입찰때하고 같은 조건으로 하는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조건은 같고, 다만 금년에 면적이 승월교 시설관계로 인해 주차장 일부가 도로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약 540㎡가 제외된 나머지로 평가를 해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저쪽 주차장도 동원예식장 앞에는 무료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것은 도로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2002년도에 교통행정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그쪽만 교통행정과로 이관을 시켰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종술위원 그래서 입찰에서 제외를 시킨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것은 작년부터 입찰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술 위원님!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승사교 다리 설명회 때문에 거기에 있다는데 다음에 별도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종술위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14쪽 보시면은 태풍피해 복구 일손돕기를 하고 60만원을 지출했는데요, 무엇을 쓰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자매결연 맺은 노암동에 태풍때 쓰러진 도복된 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노력봉사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한 점심 식대하고 간식, 음료수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강석위원 몇 명이 나가서 노력봉사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4일정도 했으니까.

○이강석위원 4일간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이강석위원 애쓰셨네요.
몇 명이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평균 10명에서 15명.

○이강석위원 총 인원이 몇명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40명입니다.

○이강석위원 40명이 4일을 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이강석위원 그렇게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3분의1이나 2분의1씩 이렇게 교대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애쓰셨습니다.
    15쪽에 보시면은 경외상가 운영자와의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회의록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회의록 좀 줘 보시고요.

○위원장 조영연 회의록은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회의록으로 안하고 결과보고로만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위원장 조영연 결과보고 여기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21쪽, 관광지 가압장 및 배수지 물탱크 청소가 97만원, 그리고 20쪽에 5월 28일날 가압장 물탱크 청소가 99만원이 있거든요, 물탱크 청소를 이렇게 1년에 2번씩이나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하절기때는 매달 한번씩 관광지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는 해야하고, 그리고 또 우수기때는 수시로 세척을 해줌으로 인해서 물을 분수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세척기를 설치를 해야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다가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시설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척기가 필요하다 해서 내년 예산까지도 확보를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연 2회씩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2회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이강석위원 다음 8쪽에 명시 사고이월 예상사업이 있는데 이거 금년내에 끝내지 이거 언제 집행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현재는 지금 설계 용역이 끝나가지고 문화재청에 설계심사 끝나서 입찰 의뢰를 재무과에다 해놔가지고 12월 18일경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12월 18일에 입찰 계획이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연간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광한루원 보수정비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고 보조 내시가 3-4월경에 내려오고, 또 거기에 따른 시비 추경에 확보를 해야하고, 또 설계 용역에 따른 심의도 해야하고, 또 문화재청 심의도 있고 그리고 또 입찰의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꼭 하반기에 이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이사업이 2001년도에도 그랬고, 2002년도 사업에도 광한루원 보수정비 공사 국비 보조 내시에 따른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춘향제 이전에 꼭 끝나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에 춘향제가 5월 5일인데, 4월달쯤만 해도 광한루 내방객이 많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때 한참 공사한다고 그냥 어지러놓고, 포장을 쳐놓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되돌아 가더라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랬습니다.
작년까지는 동선포장 때문에 그랬었는데 올해는 춘향사당 번와 작업하고 담장보수이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제가 그 광한루원을 들어가면 기와 같은 것을 벌로 안봅니다.
그런데 사당하고 저쪽에 출입구 문하고 또 우리 관리사무실 지붕에 기와가 얹어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이강석위원   그 기와를 보면은 무늬가 다 틀려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쳐다본다면 정말로 기와가 여러가지 칼라로 나와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역사성이 떨어진다.
    관리하고 있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중에 설계할때 참고해 달라고 얘기하셔서 좀 일률적으로 가야지 무늬가 다 틀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런데 사실은 우리 광한루 누각 같은 것은 문화재이고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와의 형태나 모양새 같은 것도 전문위원들로부터 고증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하지만은 사실상 춘향사당 같은 것은 우리가 해방되기전 1931년도에 설치된 조각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사무실 같은 것도 그런 내용과 같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고증있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모양새와 똑같은 형태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한가지요.
    공공시설 관리라면은 시설을 하는데는 주최가 다른 사람이 하고, 시설을 해놓으면 그걸 관리만 하는 것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입니까?어떤 것이 맞아요?
    전자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까, 아니면 후자만 해당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죄송합니다마는 그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저희들도 참 난감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서 관리는 저희들 사업소로 많이 이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시설된 목적외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또 관리에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시설물 주최자하고 관리자가 서로 다른 부서에서 맡다 보니까 책임한계가 없어요.
    오늘도 도시개발과장 들어오라고 한 것도 한 부서에서 시공부터 관리까지 한다면은 어떤 하자보수가 있더라도 더 강하게 그 책임한계를 촉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단은 만들어서 넘겨 주면은 "우리가 안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관리만 할 뿐이지 잘 모른다" 그래서 넘긴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부르면 또 시간도 낭비고 여러가지로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선영 소장한테는 내가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남원시 계획이 일률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만든데하고 관리자하고 서로 틀리다 보니까 하자 보수가 나오더라도 여러군데를 거쳐야 되고 시간을 낭비시키고 잘 안되고 터덕거리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물론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자보수는 사업을 시행했던 그 계획된 시행부서에서 하는 것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초에 시행했던 부서에서 해야하는 것이 옳은 걸로 그렇게 하고, 지적하신대로 이원화되어 가지고 업무를 기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소한 촉구도 하고, 독촉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서 조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조치를 한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문 분야에서 당초 시공했던 그런 부서에서 하자까지도 책임을 지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강석위원 그렇지만은 광한루원에도 토목직, 건축직이 다 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은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못한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하튼 당초 사업을 했던 예를 들면 시행부서에 하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여하튼 조금전 지적된 내용이나 그런 문제는 전에 했던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질없도록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건축직, 토목직, 기계직이 있는데 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일원화해서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해야지, 시설은 다른데에서 해주고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판단은 기획관리팀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결정을 지을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런 경우가 공설운동장 제외하고 또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당초 음악분수대도 그랬고, 승월교도 그렇고, 그 다음 향토박물관도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레이져는 어디에서 시설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레이져 시설은 문화관광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행정의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공했던 부서는 다르고, 그것을 인수해가지고 관리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지양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지금 남원시 행정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처음에 설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공한데서 가급적이면 관리하는 형태로 가야하는데 그런 관리형태가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표준정원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설만 전담해서 관리하는 어떤 부서가 있어야만이 되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광한루원은 우리 지역의 역사의 뿌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광한루원에서 근무하시는 소장 및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기를 가지시고 근무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한직에 있다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련가는 몰라도 대다수 공직자나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님들 모두는 그런데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에서 최선을 다해 시민에게 봉사하고 또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좀더 질좋은 서비스, 그리고 한번 더 새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과 분위기를 유도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0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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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위원장 조영연   여성교육문화원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테니스 우리가 하던가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교육프로그램에 넣었는데 수강생 신청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못했는가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김종술위원 운동을 하면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해 나갈건데 이제 테니스장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우리 직원들이 가끔 롤러도 밀고, 소금도 깔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직원분들이?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김종술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고 관리하느라고 고생할 수 밖에 없겠네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에 강사, 이게 이제 자치센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 1시간에 얼마씩 이렇게 주고 그러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이 좌우를 해버려요.
    지금 면이나 동에서 강사를 쓰는 분들이 강사가 제한이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은 강사님들을....., 지금 강사료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가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시간당 2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시군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앞으로는 그 문제가 자치센터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각 자치센터마다 강사를 채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있어서 노암동 자치센터에서만 해요.
    그거를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자치센터로 배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교육문화원에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잘 .....
    ..... 좋은 어떤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해주시고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은 중식을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보건소 구내식당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같이 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조금전 부식비는 같이 지원을 받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받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테니스장 2면이 있었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이강석위원 그 규격이 안맞아 가지고 휀스하고 너무나 가까운 그런 운동장이 되어서 부상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정비하라고 해서 고쳤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1면으로 고쳤습니다.

○이강석위원 1면으로 하니까 좋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좋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제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자산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감사합니다.

○이강석위원 직원님들 많이 좀 하십시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많은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반복된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새로운 아이템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못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해마다 조금씩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연동화, 퓨전요리, 발도르프인형, 닥종이인형, 시민건강교육 이러한 새로운 과목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거 다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나 추천한다면 여성으로서 임신과 출산의 관계가 제일 공포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분만의 여러가지 스트레스 같은 걸 많이 받지 않습니가?
    그래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특별한 과목을 하나 넣어서 새로 임신하는 초임 부부라든지, 성교육이니까 미성년자도 좋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과목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신규 프로그램으로 임산부 요가교실을 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도 건강하고 태아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요가를 통해서도 물론 좋습니다만 요즘은 여러가지 무통증 분만, 그리고 무슨 분만법이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는 나마르식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우선 분만을 잘하고 생존율이 좋으면 남원시 인구유입정책에도 하나에 일조가 되는 겁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쪽에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2004년도에는 그런 과목도 한번 더 생각하셔서 검토하셔가지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처리됐는가, 또 현재 어떤 실적들이 있었는가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졸업생들을 프로그램별로 각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읍면동에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인력을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때 한번 지적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고 계시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배종선위원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배출된 수강생이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그쪽에 어떤 자원봉사자든 아니면 프로그램 관리 운영자든 그쪽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태 자료를 파악한게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쪽에 프로그램을 전부 받아 봤어요.
    그런데 거의가 댄스스포츠, 요가, 노래교실, 풍물, 인터넷 이러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는 이런 과목도 하고 있지만, 거기 앞에서 지도를 할 수 있다거나 보좌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을 갖춘 수강생이 없어서 앞으로 더 양성해서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기술교육과목을 개설했을 경우에는 파견해서 보조강사나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수강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으로 할 경우에는 지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가동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배종선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동하는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배출되는 수강생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가동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성공을 하고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교육문화원과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 읍면동과 서로 공조를 해서 자 우리는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에 수강생이 몇 월달에 얼마가 배출이 되는데 그 인력이 예를 들어 왕정동에, 또는 대산에 노암동에 그쪽에 거주하는 수강생이 몇 명정도 되는데 이 자료를 보내서 어떤 프로그램이 보통 10명이나 20명 정도가 되도 가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런 수강생 명단을 주민자치센터를 가동하고 있는 면동에 통보를 해서 그 수강생들로 하여금 다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팀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 분들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배웠던 춤이나 그런 내용들을 거기가서 다시 활용을 하면서, 모르고 있는 주민들과 같이 연결해서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런 자료들을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도 해야될 곳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면동에 수강생 배출자 명단을 해당 거주자의 명단을 파악해서 통보를 해줘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협조공문을 한번씩 보내주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교육계획을 세울때 관내에 사회교육기관들 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좋은 프로그램을 전체 보급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하니까 그때 그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저희 시민들 많은 배출자들을 배출했는데 그런 인적자원을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배출자 명단을 분리를 해서 해당 읍면동에 통보를 해주십시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배종선위원 그리고 자료 6쪽, 7쪽을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는 실과소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배종선위원 그리고 7쪽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고요.
여기 6쪽에 보시면 2003. 10. 20일날 직원 및 여성자원봉사자 임원 중식 제공 해가지고 집행된 금액이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배종선위원   그런데 7쪽에 보면 10월 9일로 11일 차이나네요.
    같은 달 또 여성자원봉사자 임원 중식 제공이 있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한 단체에 임원을 한달에 두번씩 중식제공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전국체전 시작전에 자원봉사 격려차원에서 했고요, 앞에는 끝나고 나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배종선위원 10월 9일자는 전국체전 할때 협조 요청하기 위해서 간담회 하면서 중식을 한거고, 그 뒤에 것은 끝나고 난뒤에 노고차원에서 제공한 것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종결하기에 앞서 지금 사회는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여성교육문화원과 유사한 그런 어떤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전에 질의하셨던 김종술 위원님, 이강석 위원님, 배종선 위원님에 질의를 깊이있게 참고하셔서 좀더 생산성있고, 또 21세기를 참으로 내다볼 수 있는 여성교육문화원의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체 시책을 발굴해서 특색있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여성교육문화원 같은 부서는 예산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힘이 없는 부서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힘을 좀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 조영연   그런 문제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필요하면 협조를 요구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자체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사업을 많지 않지만 축소하더라도 정말 내실있고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의 전환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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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애쓰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대산에서 사업소까지 관이 연결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김길호위원 소장님께서는 한번씩 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까지 오는 관까지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매달 체크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요.
거기까지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매일 카메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지난번 6월달부터 9월달까지 그 체크해본 결과 나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김길호위원 관에서 흘러나오는 폐출수를 거기에 들어오는 걸 체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침출수 말씀하신가요?

○김길호위원 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효동을 경유해서 제가 그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차라리 밑으로 들어가 버렸으면 안나타날텐데 관 이은 매듭이 옆에가 터져서 위로 솟았어요.
    이때는 안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해당 과하고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서 살펴 보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래서 어제 환경위생과 할때도 과장님도 모르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다 연락을 해서 연결을 해서 고쳤는데, 사업소에서도 체크를 했다면서도 모르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자기들이 담당했다는데 모르고, 이런 걸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됩니까?
    매일 들어오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앞으로는 체크를 잘 하셔서 적정량이 안들어온다 하면은 어디가 이상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리고 지난번까지만 해도 도축장에서 폐수를 싣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안들어오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그것을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만 그런 경우에 사업소로 연결된 관을 매설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소하고는 하등에 상관은 없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차집관거 관련되어서는 지금 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도사업소장님하고 간부회의시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103연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그 관에다 연결해서 사업소로 간다고 하는데 그 방향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 작은 관에다 연결해 버리면 빠지는데에도 굉장한 차질이 생길 것이고,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어떤 위치의 사업소가 되어 있고, 또 업무자체도 정말 남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저는 여러분들에 그 노고를 높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해서 자만하시지 말고 더더욱 열심히 우리 환경문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은 총평하는 날이 또 있습니다.
    그때 각 실과장을 상대로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미진한 부분, 그리고 보충해야할 부분의 질의 답변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이 지난 뒤에 위원님들이 각자 필요한 사안을 기억하시고 자료 확보해 놓으셔서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사전 협의한 대로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는 현지감사 활동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감사결과 미진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미진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6일 토요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에 따라 먼저 증인으로 시장,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을 참고인으로 인사담당 및 인사담당 직원, 감사담당 및 감사담당 전 직원, 복지행정과 전반에 대한 재감사 실시와 복지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매면장, 덕과면장, 아영면장, 산내면장 그리고 4개 면의 사회복지사, 남원시 사회복지 공무원협의회장 김문훈씨, 사매면·덕과면·아영면, 산내면 사회복지사, 왕정동 사회복지사 임점숙, 향교동사회복지사 한희옥, 도통동 사회복지사 조환익씨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결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6일 토요일 복지행정과 및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자료 검토 및 확인을 위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