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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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2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봉사과,복지행정과,문화관광과 소관
일        시  :  2003년 12월 03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 시민봉사과 소관
     ◎ 복지행정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0분 실시)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봉사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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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것이 시정이 제대로 됐는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6급 담당에 대한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걸 시정 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정됐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시정하고 지금 6급 담당자들이 업무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다음에 모든 민원을 그 때 당시에 직소민원실이나 흥부민원봉사대에 각계 나눠져 있는 민원 접수를 민원실로 단일화하여 접수진행 처리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흐름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 현재 남원시에 민원은 전부를 다 시민봉사과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접수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전부 통보를 하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통보해서.....

○배종선위원   접수는 한군데에서 받고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당시에 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그때 당시에 발급실적이 적어도 총체적으로 약 700건 정도 밖에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홍보가 부족한 결과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를 농협에 있는 것을 시청 민원실 앞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저희들이 발급을 하는데......

○배종선위원   시청으로 옮긴다라고 하면 결국은 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무인발급기는 어떻게 보면은 시청까지 오지 않고 시내에 시민이 많이 대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통해서 시청까지 오지 않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이것은 우리 토지대장이나 호적 등·초본만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등·초본, 즉 말하자면 건축물 관리대장, 우리 시에서 못하는 것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인발급기는 24시간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 현관에다 비치를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수시로 와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1년동안 발급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저희들이 현재 시청으로 옮기고 나서 농협에 있을 때보다 약 334건 정도가 더 늘어나서 발급이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농협에 있을 때보다 한 340건 정도가 늘어났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농협에 있을 때는 왜 활용을 안 했을까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농협에 있을때는 그 민원인들이 현금을 취급하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그 시설물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일단 머리속에 생각할때 내가 호적등본을 떼어야 되겠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시청을 생각해요.
    그것은 농협에가도 무인발급기에서 할수 있다라고 인식이 안되어 있고,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청에 가야만이 되는 걸로 알고 와가지고 민원실에서 떼다 보니까 그쪽에 민원발급기가 있다고 하고, 또 직원들이 저기 기계에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온 김에 거기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났다고 봐야지, 그 기계 설치물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늘어난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저희들이 홍보는 살기좋은 남원고을에도 홍보를 했고, 또 시정소식지에도 홍보를 했고, 신문에도 홍보를 누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우리 지방지에다 되고, 그것은 이제 시민들이 그것을 세밀하게 안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토지 조사업무 들어가는 거 있었죠?
    이건 국가 위임 사무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개별공시지가요?

○배종선위원   네.
    그거는 국가 업무를 저희 남원시에서 그 국가사무를 위임 받아서 처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조사인부 임금 문제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조사 기간만 국비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연중 사역하면서 모자라는 예산을 저희 시비로 보충했던 일이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금년에는 저희 업무량이 약 208,000필지가 정기분이고, 수시분이 9,500필지로 약 31만필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시로 발생되는 양이 이동분이 있기 때문에 연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가 전달되기 전까지는 시비를 활용을 해서 쓰고, 국비가 재배정이 된 이후부터는 국비로 전량 활용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비 활용한 것이....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국비가 하달되기 전까지는 저희 시비로 투입을 하고, 국비가 조달이 되고 나면은 그 조달된 돈을 시비로 썼던 부분에다가 채워서 재원을 보충을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국비가 내려오면 그 국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시비는 국비 그 부족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보면 국가 고유 업무라 하더라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용인부임 같은 것은 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종선위원   국장님!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을 저희 시에서 50% 부담을 해야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규정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게 잘못 됐다고 볼수는 없고요, 딱 공식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도 있지만,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니 전체로가 아니라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일관성 없이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중에 토지 조사업무에 관한 인부?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그 시행령에 국고보조비율은 50%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되어 있어서 그 규정을 지금 준용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50%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문제는 없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저희들은 현재 이 법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 24% 정도 밖에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남원시에서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작년에 저희들이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건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됐단 얘기네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장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를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7건이 미징수가 되어 있는데....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7건이 징수가 되고, 1건이 미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납자 이종희씨는 작년도에도 미납이 되어 있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작년도가 아니라 2001년도에 미납이 된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이 사람 주소 파악은 된 것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행불이 되어서 주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재산에 대해 전체를 압류를 해놨습니다.

○장종한위원   주소는 행불이 되어 있고, 재산은 있구만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재산은 거기에 아파트가 안 팔린게 있어서 저희들이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법적 수속 중이네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법적 수속 절차를 다 밟아 놨습니다.

○장종한위원   속히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민원실 바쁘시고 그러실텐데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5쪽에 각종 위원회 명단 중 상단에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거 시행한 거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7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해당 단체 및 기관 여기 란에 있듯이 그 위원이 들어가게끔 된 것을 안한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위원회 5명은 규정되어 있는 인원이고, 민원이 발생된 민원조정대상이 된 해당 실과장이나 단체에서 1명을 추천을 해서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인원으로도 타당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사항은 해당 단체 및 기관이 있는데 또 해당 실과소장이 있는데 여기에 실과소장으로 보면은 담당 우리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실과장에서 김용인 실과장님만 들어 가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축소 시키기 위해서 다른 기관이나 여기는 안넣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은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고, 당연직으로 해서 저까지 해서 5인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내가 그 내용은 아는데, 내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7인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런데 7인으로 해도 하자가 없겠죠. 그러니까 7인으로 했겠죠. 여기까지도 인정은 갑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실과소장은 더 넣던가, 아니면 해당 유관단체 기관이라도 민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을 할수 있었던 것을 안하는 것인가,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인가, 란으로 보면 필요로 하는 것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규칙으로 보면 당연직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가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께요.

○김철위원   네.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금 예컨대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은 복잡한 민원 때문에 그것을 심도있게 처리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형질변경이 있다 이럴 경우 해당 실과소장인 산림과장이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부서장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를 조례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이라든지 KT와 같은 전기 통신 분야가 있다 그러면은 해당 기관에 관련된 위원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7인으로 두고 당연직으로 해서 5명을 두고 2분은 조금전 그런 민원발생 소지의 기관을 넣기 위해서 뒀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수지 유암리 558번지 양해우가 산림경영과에 산정산 허가지를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복구작업 2차실시 및 2003년도 초기에 복구완료 촉구를 했다. 이것은 완료 해달라고 촉구했다는 얘기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이것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 산림경영과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김철위원   물론 이건 해당 부서 소관인데 지금 처리내용에 보면 차라리 이건 산림경영과에 민원을 몇 월 며칠날 인계를 했다고 하면은 내가 말을 않겠는데, 2003년도 초기에 복구 완료를 했다는 처리내용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감사자료로 올릴려면 산림경영과에 물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조치결과를 차라리 써서 올리시던가, 아니면은 산림경영과로 문서이관을 시켰다던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감사자료에 타당치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은 여기 처리내용은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 해당 과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다른 과에다가 다 그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그런 답변이시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실려면 그 밑에 유근후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농업진흥과 소관인데 예산을 확보 적극적인 민원해결 노력하겠다 해놓았는데, 처리내용에 이런 얘기가 타당치 않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가 이렇게 되면은 이 관계를 볼려면 농업진흥과나 산림경영과를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건 민원 제시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게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위원장님!
    농업진흥과와 산림경영과는 해당 부서를 요청하든가, 처리내용을 받든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길호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봉사과에서 각 면별로 지금 임야와 대지, 토지, 전반에 의해서 지적도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토지대장 지번별 조사를.....

○김철위원   지번별 조사하고, 지적도 하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적도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김철위원   지적도는 아직 단계에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단계도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김철위원   대장은 다 되고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철위원   이것이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다 나갔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부락 단위로 다 해서 줬습니다.

○김철위원   대장 전체 한부를 만드는데 예산 금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약 250만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김철위원   자연부락별로 전부 만들어 나가는 것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또 지적도는 지금 이렇게 하면은 대략 얼마 정도 들면 할수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저희들이 지적도를 마을단위로 해서 줄려고 하다 보니까 소요 경비가 약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철위원   칼라판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칼라는 아닙니다.

○김철위원   흑백으로?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철위원   그런데 이게 1,800만원이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것을 만약에 한다라면 저희들이 그냥 도면만 만들어 주면은 마을회관에 비치를 하면 찢어져 버립니다.
    이 소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면, 코팅을 하기 때문에 코팅이 이렇게 적은 우리 지적도가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두루마리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걸로 코팅을 하다 보니까 소요액이 약 1,8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감사를 하기전에 제가 이장단의 얘기를 들었는데 크게는 남원시청이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작게 보면은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쓰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들었냐면 우리 수지면의 이장단 회의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번에 토지조사를 하는데 대장을 전부 나눠주는 것을 내가 이장 회의때 참석을 해서 봤어요.
    봤는데, 그 법정 리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지만 법정 리별로 대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연부락은 3개가 되는 마을이 있어가지고 그 대장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 나가는 걸 저도 봤습니다.
    정말 임야대장 따로 찾고, 가옥대장 따로 찾고, 토지대장 따로 찾는 것보다는 한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지번별 순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도 그와같이 두루마리식으로 만든다면 예산이 1,800만원으로 소요액은 많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는 아주 소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장단들이 가지고 행정을 할수 있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시청이나 면사무소 안가더라도 부락에 비치된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한시라도 누구든지 가서 객지사람도 와서 볼수 있도록 비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가급적이면 산은 푸르게 한다든가, 칼라를 써서 돈이 더 들더라도 3등분, 대지, 토지, 하천 이런 정도는 색깔을 넣어서 표시가 되는 것이 보기가 낫지 않을련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돈이 좀 들더라도 1,800만원 정도라면 남원 시민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대장을 250만원 들여서 이렇게 효과가 크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장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직원들 애쓰셨다는 것을 제가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감사합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주민열람용 토지대장 사본을 만들어서 마을에 보급을 하시느라 우리 과에서 애쓰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감사합니다.

○김종술위원   김철 위원님께서도 칭찬을 주셨지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줬지만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아주 큰 보탬이 된거 거든요.
    그래서 조금전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적도 문제도 1,800만원 아니라 1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 과에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편익시설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 저도 가끔 휴대폰 충천을 위해서 한번씩 이용하는데, 거기에 팩스, 컴퓨터 등 이런 장비들이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종술위원   그런 장비들은 거의 사용을 안하는 것 같던데.....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민원인들이 와서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팩스나 복사기, 컴퓨터 사용을 무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저도 핸드폰 충천 때문에 몇 차례 이용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장비를 비치를 해놓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민원실에 친절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 친절한 거 이것은 저희가 강조해야될 시기는 지났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우리 남원시에 얼굴이거든요.
    처음에 들어가서 느끼는 어떤 이런 .....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물론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현재 저희들도 그쪽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그렇고 혹시 또 그 안에서 우리 민원인들을 만났을때 같이 얘기도 하고 쭉 이렇게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봤을 때는 만족을 하실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불만족 스럽다.
    그렇다라고 해서 불친절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우리 남원에 얼굴을 좀더 이쁘게 단장을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더 우리가 똑같은 인사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것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 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남원시의 얼굴인 민원실을 좀더 밝은 분위기로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이하 직원분들 민원을 위해서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종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제가 알기로 소양 자체 교육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업무 시작전에 안한가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날 8시 30분에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길호   일주일에 한번씩 한가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길호   옛날에는 2번씩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수요일날로 일주일에 한번씩 했었습니다.

○간사 김길호   여하튼 방금 얘기한 식으로 민원실이 친절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만 밖으로 나오시지 말고 같이 소양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중지)
(10시40분 속개)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 복지행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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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5-1번 양성평등 실현방안 강구 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우리가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2억 목표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김종술위원   2억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고, 2억이 달성이 됐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시장 공약사항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여성발전기금을 5억원 중 2억원 확보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확보계획이 2억인데 왜 여기 공약사항에는 여성발전기금을 5억중 2억 확보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이것은 잘못 됐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5억.....
    ..... 추진과정에서 예산반영이 안되고 또 기금이 이자율이.....

○김종술위원   그러면 이 공약사항 관련해서 이 자료가 잘못 됐다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연결이 되지 않아서 계수가 그렇게 표기가 된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것은 분명히 시장공약사항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남원, 좋은 미사로 전부 여기에 다 써놓았는데 빨리 제대로 2억 계획 중에서 2억 확보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좀 고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위촉에서 현재 우리 남원시에 몇 개 위원회에 몇 명의 여성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27개 위원회에 7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유치 운영 그랬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유치 운영 사업 안내, 12개소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기 공약사업은 공약으로 제시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관련 부처 방문하고 전화 해지를 했습니다마는 당분간 중앙부처에 예산 지원이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은 추진할 수 없는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공약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63개 단위 사업 공약사항 자체가 전부 봤을때 하나 하나를 따져보면 이렇게 할수 없는 것도 좋은 언어를 구사해 가지고 시민을 현혹하고 하는 것은 이게 시장의 공약사항이지 우리 과에서 잘못 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이 이렇게 허구로 어떤 공약사항을 제시를 했다 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5-5번 영유아 전담시설 대책 마련 그랬는데, 이제 보육전담시설 설치 운영을 인월에 시설명 불우 어린이집 이렇게 한군데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역적으로 거기는 영유아 전담시설이 없어서 또 공약사업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쪽에 원불교 단체에서 전담시설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1개소가 설립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술위원   원불교 재단에서 스스로 이렇게 했는데, 스스로 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내용을 압니다.
    지원없이 했는데 우리 시장에 공약사항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 보육전담시설 설치 운영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그 원불교 재단에서 스스로 했던 것을 우리 시장의 공약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노력을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될 수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당초에는 예산을 지원 받을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안되고 거기에서 또 서두른 사업이어서.....

○김종술위원   어찌됐든지 그건 못해 줬는데 설치 운영해서 꼭 시장이 자기 공약사항을 실천한 것처럼 표기하는 것은 잘못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6-1번 장애인 자활자립기반 조성 및 고용창출, 이 고용창출을 하는데에 우리가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장애인 복지관에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취업하고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과장님 아시죠?
    우리 마을에 있는 금송에도 제가 얘기를 해서 몇 사람 거기에 취업을 시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 어떤 지금 장애인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적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분들 스스로 회사하고 연결이 되어서 스스로 이렇게 한명씩이라도 고용창출을 했지 우리 시에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공약을 해놓고 그런 쪽에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회사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조금만 거기에다 노력을 같이, 시장도 본인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준다라고 그러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노력이 전무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공약사항은 전체적으로 공약사항만 내놨지 지금까지 쭉 짚어보면 단 한가지도 제대로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게 없다.
    오히려 공약사항 자체를 만들어 놓고도 거기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고, 그래서 이거는 공약사항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 실과에다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만, 조금전 장애인의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시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장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 4번을 보면 2003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상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2002년에 마무리를 지어야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월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비도 10억이 넘고, 준비과정에서 조금 늦게 착공이 되어서 부득이 금년 사업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8월달에 마무리 짓고 지금 개원이 되어서 상당한 인원이 입소를 하고 있고, 두번째 왕정동 관내에 있는 장미아파트는 결산 추경에 연계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늦게 착공을 해서 이월을 해서 현재는 마무리를 지은 상태입니다.

○장종한위원   그 밑에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항일운동 기념탑은 특별교부세 사업 2억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는 남원에 상징적인 탑을 의료원 부지에 건립하기에는 예산에 부족한 문제들이 사회단체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지도층의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위엄있게 하자 그래서 예산을 1억 정도 더 확보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사업으로 도비 내지는 시비 1억을 더 확보해서 3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비를 들일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비로.....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도비 보조 5,000만원 내시 되어서 저희 시비는 5,000만원만.....

○장종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장종한위원   어차피 계획한 것이니까 차질없이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37페이지 신생농원 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생마을에 대해 조금전에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 시청까지 와서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저희도 직접 신생마을을 방문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신생마을에 이주 문제는 금년 연초부터 시내권에서 저희 향교동에서 민원이 1차 제기 되었고, 마을에서도 더불어 지난 7월에 이주대책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사회봉사단체가 참여가 되고, 저희 시에 이주를 요구하는 건의서가 들어오고 한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관련 부서가 실제조사를 보름동안에 걸쳐서 지난 8월달에 한일이 있었고, 이 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관련 부처 연계해서 시기적으로 내년 사업비 확보는 어렵고, 2005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 시나 또 사회봉사단체나 또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서 이주를 할 계획입니다.
    한 100억이 드는데 저희 시에 재정상 시비로는 어렵고, 또 이주 방법에 있어서도 마을에서는 굳이 집단 이주만 원하고 있는 상태여서 어떤 방법등을 연구를 하면서 예산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환경개선 쪽이 아니고 완전 그쪽에서는 이주를 원하고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마을에서는 전 가구가 집단 이주, 결과는 분산이주가 되겠습니다.
    마을 전체를 비우고 이사하는 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게 긍정적으로 지금 가능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주 방법이나 예산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단기간에 여기서 확답 드리지는 못하고 시간 가지고 검토하면서 예산 확보 내지는 이주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50페이지, 은행별 예치내역인데 금리가 최저 4.4%부터 최고 5.64%인데 적은 돈이라도 예치를 할 것 같으면 최고 이율이 높은대로 예치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분산해서 예치를 하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금 예치기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전에는5%대 예금 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기가 되고 다시 재 적립 과정에서 현재 금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재 적립을 하는 과정에서 4% 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만기가 된 그 예치금을 재 적립 과정에서는 최고 이율에 해당하는 상품을 이용을 하고, 또 저희 어떤 행정의 편의성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종합적인 판단하면서 최고 금리도 금리입니다만,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최고 금리가 있는 상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 하시겠습니다마는 가능하시다면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를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고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51페이지, 노인복지관련 사업비 집행 내역에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이 2개가 있거든요.
    불우독거노인 목욕비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독거노인 목욕비는 12월중에 집행 준비를 하고 12월중에 집행을 전액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3개소에서 착공을 하고 건축중에 있습니다마는 늦게 착공이 되어서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아서 공정에 따라 내지는 선급금 정도를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면 어차피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집행을 하시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이 정액하고 임의가 많이 있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이 감사 지적사항이 되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돌아오는 2004년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적사항 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 조치하면서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임의단체 지원을 해주면서 보니까 본 업무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까, 고맙다고 하고, 다른단체는 더 달라는 말 안하고 이거 안생겨 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상대적인 민원은 부분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제도가 내년부터는 바꿔져서....

○김철위원   아니 지원을 해주면 해줄 수록 해줘버리니까 여론이 안생기고 그만 끝나야 할거 아니예요?
    그런데 자꾸 생겨나냐, 아니면 거기서 종말이 났더냐 그런 얘기에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욕심에 한계가 있어서 더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

○김철위원   이걸 민간이 시작을 하는데 그 사이에 사람 안 들었습니까?
    조정하는 사람들 안 들었냐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의 회원들이 역할을 하시죠.
    뭐 특별한 그런.....

○김철위원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해서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가장 나쁜 건 시민들입니다.
    혈세가 다 빠지니까 우리 시민의 재정에서 임의단체에 빠져가지고 잘쓰는데는 잘써요.
    필요에 쓰는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필요치 않고 엉뚱한데 관광열차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아니라고 증인할 것 같으면 내가 누구라고 알려 드릴께요.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김철위원   인정을 하신다면 내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임의단체를 하지 말라고 감사에 지적한거 아닙니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보면은 본 위원이 봤을적에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업무 하시는게 물론 본 업무가 그렇습니다마는 정신요양원, 성일, 이백 이것 빼고,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 독거노인 빼고 나면 복지행정과 정말 복지행정으로써 일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짜증나는 대목이 들어 있는데 좀 추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 있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관련 법이나 조례에 다 법 근거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김철위원   조례는 시에서 필요로 해서 만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활기관 협의체를 보면 이것도 현재는 되어 있지만, 상부기관으로 부터 내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김철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거의 자활협회에 있는 그 간부진들 이예요.
    남원자활기관 협의체 위원명단 해서 보면은 우리 부시장님이나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외부인사 서너 사람을 빼놓고는 거의다 자활과정에서 전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조금전 양기운씨, 문홍근씨 등 이분들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협의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분들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기 자활기관 협의체 위원 중에 2분, 문홍근 목사하고양기운 관장만 거기에 직접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분들은 공식적으로 직함이 직접 지침에 지정이 되어있고요. 다른 분들은 그쪽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또 지혜가 있는 상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두분에 어떤 이해 관계 있는 업무가 심의가 될때는 이게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정책이나 어떤 자료 정립을 위해서 참여하는 정도고 이분들이 좌지우지 하는 그런 위원회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감사에서 그걸 꼭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 보단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런 관계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고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또 한가지 10쪽에 기초생활보장 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조성목표액 조성금액인데 조성금액의 출연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 시입니다.
    시의 재정을 가지고....

○김철위원   시에서 예산에서 넣어준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다른데서 들어온데 없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없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이게 100% 시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100% 시비입니다.
    옛날 군하고 분리되어 있을때 기금이 조성된 것이 같이 통합된 부분도 있고요.
    시군에서 100% 출연한 기금입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돈을 주는데 어떻게 출연금 기금조성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타당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관련 법에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도록.....

○김철위원   그러니까 조성은 하게 되어 있고, 기금에 출연도 하게 되어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하게는 되어 있고 그건 좋은데 순수한 시비로해서 넣어주는데 어떻게 해서 기금 출연금 조성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지원을 받는 보조금액이라고 한다든가 차라리 그래야지 어떻게 누가 보기 좋게 서류상으로는 명목이 멋드러지게 출연금 기금조성 이렇게 해놓고 돈을 많이 조성해서 운영실적이 겁나게 좋은 걸로 이렇게 실적에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출연을 해주시면 과정이 조성이 되는 거죠.

○김철위원   그러니까 조성은 되는데 마치 타 기관에서나 타지에서 출연되는 것처럼 여기에 맥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묻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서류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민이 봤든, 우리 시의원이 봤든 이 과정만 봤을 때에는 다른 처에서 기금조성이 들어 와가지고 조성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다가 우리 시 예산에서 보조를 받는 기금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죠.
    당신들 문서상에는 항목은 이렇게 될련지 모르지만은 실면에서는 맞지 않는 용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자서 하는 소리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참고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또 한가지 오해사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우리 과장님이 쓸수 있는 예산액이 360만원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300만원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실과소 운영 업무추진비보단 적어요.
    그러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적습니다.

○김철위원   적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안을 짤때 실과소에서 이렇게 예산을 짠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에 실과소장에 기본 운영비로 30만원이 정액이고요.

○김철위원   월 30만원?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또 시책은?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시책은 과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이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주는.....

○김철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기획감사실에 요구할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김철위원   조금전 서두에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고 내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다 잘 썼어요.
    내가 봤을때 써야 할때다 쓰시고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실과 업무추진비는 이게 비목에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내가 우선 묻고자 합니다.
    직원 생일 케잌이나 직원으로 인해서 직원 동생이 결혼식을 한다든지 할때 축·부의금 같은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업무추진비로?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김철위원   그러니까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를 운영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직원의 사기 진작이나 부서에서 어떤 음료를 구한다거나.....

○김철위원   그렇죠.
    직원 사기 문제나 또?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부서 과를 운영하는 제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김철위원   제 경비라고 그러면 빨리 말해서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지출하고 있는 현재 경비가?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식수를 구한다거나....

○김철위원   그렇죠.
    식수같은 것은 제 경비가 돼죠.
    사무비는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건 별로 저희들 일반 운영비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집행을 않습니다.

○김철위원   사무비는 어디에서 지원해줘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사무비 예산이 또 따로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사무비.

○김철위원   그러면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많이 생각해 봐야 겠네요?
    의회에서. 전부가 별도 따로 따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여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30만원 되어 있고, 사무비나 이런 것들은 별도 예산에서 일반 운영비에서 지출합니다.

○김철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때는 업무추진비예요.
    복지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로 쓰라는 돈이예요.
    그런데 필요로 쓰는 돈이 업무하고 연관되는 돈이 무엇인가,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 제가 2월 20일 직원 생일 케잌을 시작해서 케잌이 과연 몇 번 들어갔는가.....,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케잌은 직원 생일 연중 1번 돌아올때 .....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 준건 좋다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전 오해사지 말라는 얘기가 이 말이예요.
    찾아 주는 건 좋은데 남원시청 예산이 과연 이런데만 써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직원 졸업선물 구입, 4월 19일 직원 생일 케잌 구입, 과 직원 단합 행사, 단합행사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런건 정당한 거란 말입니다.
    누구 직원 병문안, 직원 생일 케잌 구입, 직원 동생 결혼 축의금, 직원 조의금, 복지행정과에서 직원들이 뭔일이 있을때 복지행정과는 전부 이 돈만 갖고 가고 직원들은 함께 거출하고 그런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개별적으로도 하고요.

○김철위원   남원시청에 업무추진비를 전체 과를 이번에 한번 둘러 봐가지고 이런 식이다면 이번 예산안에서는 전부 업무추진비를 깎아야 합니다.
    아무리 위에 지침도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침 핑계 잘 되는데 지침 그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김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김철위원   네.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크게 봐서는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하는 것도 저희가 심사 숙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업무추진비가 2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하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고, 또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로 시책추진 쪽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15인 이하인 실과소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기준, 그리고 15인 이상 직원을 가지고 있는 실과소에서는 월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잡비 성격에 항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지적하실 만한 사항이 있다 하시더라도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제 잡비의 성격으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내가 모르는게 아닙니다.
    제가 이 사정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과에서 가급적이면 많이 업무추진비를 따갈려고 노력을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예산부서에는 그것을 적은 액수에서 나눠줄려고 하니까 또 힘들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김위원님!
    한가지 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에 월 4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실과에서는 20만원과 30만원으로 이렇게 정액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돈이 많다고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많다고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돈을 쓸수 있는 예산은 얼마를 주었든 관여 안해요.
    그런데 이 항목란에 쓰는 내용이 정말 국가적으로 시비가 여러분들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처우개선 다 해줬다 그 말입니다.
    일숙직이고 뭐고 다 해줬어, 심신단련이고 모든 체육비까지 배낭연수까지 다 들어가 있어, 할거 전체 다 해줬는데 심지어는 과에 업무추진비까지 이런 식으로 쓰신다면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 저희가 꼭 옳다, 꼭 잘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이 업무에 성격상 그리고 집행 과목의 성격상 그런 것이니까요.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김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은 우리 복지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제도 논의했지만 일정부분 내년부터는 강춘성 국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잘 좀 해서 증빙 정산 서류라도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철 위원님 이 대목 다른 질의로 넘어가시면 어쩔까요?

○김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서두에 오해사지 마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몇 군데를 저도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생일 케잌 같은 것은 오늘 처음으로 발견한 겁니다.
    이건 너무 과중했다.
    저도 이런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봤을적에 잘못된 거고, 그래도 의회 감사인데 이렇게 보고를 하신다는 것은 좀 너무나 제가 보기에 안 좋습니다.
    감사기간중에 이런 경우를 누가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워진 월 30만원에서 연간 360만원 한도내에서 우리 과장님 전결 사항으로 다 써도 아무 시비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건 일반 계통감사에서도 인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인정할 수도 있지만 이 비목간에 너무나 남발하는가, 이런 정도에 국가에서 쓰라는 예산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난 확고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남원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7,600명 정도 됩니다.

○김길호위원   여하튼 일반수급자 다 포함해서 그러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전체 수급권자.

○김길호위원   지금 거기에 지급되고 있는 돈은 얼마 들어 갑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제가 조금전 7,600명이라고 그랬는데 7,534명입니다.
    여기에 연간 예산액은 약 112억 8,900만원입니다.

○김길호위원   12억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112억이요.

○김길호위원   112억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길호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들어가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연간 예산액입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수급된 사람이 많습니까, 없어지는 사람이 많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늘어난 숫자가 많습니다.

○김길호위원   늘어난 숫자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길호위원   다른게 아니고 지금 각 읍면동에 담당자들이 많이 바뀝니다.
    시간이 되면 바뀌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근무했던 사람이 정리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 맞을 것이다, 형평성있게 그대로만 내보내고 마는 거예요.
    수급대상자 요금 액수를, 그런데 3년이 됐든지, 4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어야 할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수급대상자가 5만원이 나오는데 돈이 없어서 돈 한마지기 두마지기 팔아기지고 썼다 이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5만원짜리에서 올라가야 할거 아닙니까?
    수급대상 금액이 올라가야 하는데 옛날에 자기가 해놓은 그대로 전직 직원이 해놓은 그대로만 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장께서는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분기나 반기나 연 이렇게 정기적으로 소득에 변동 사항이나 가구에 변동 사항을 당연히 점검하고 그 변동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되는 생계비 등이 조정이 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진행이 되도록 일선 사회복지사들을 철저히 지도 점검 하고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못 배웠다든지 말하자면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어렵다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 과장께서 각 읍면동 해당 공무원들에게 시달 하셔서 읍면동에서는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각 부락단위로 해서 그걸 알아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잘 이행이 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처리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때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잘못 지정이 되어가지고 회수 조치하라는 부분이 있었죠?
    116가구에 대해서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전액 회수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전액 아직 회수치 못하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몇 가구나 못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미 회수된 가구가 3가구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116가구에서?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116가구에서 113가구는 회수를 하고 8,100만원 정도 하고.....

○배종선위원   3가구 미수 금액은 얼마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380만원이요.

○배종선위원   지금 이 부분은 그 때 당시에 지적당한 116가구에 대한 처리 결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금년에 잘 못 나간거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금년에는 통계적으로 3가구....

○배종선위원   3가구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융자금이라든지 생활사업지원자금 이렇게 나가는 명목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지원 나간 금액 중에서 어떤 명목으로 나갔든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이름으로 나간 명단 중에서 잘 못 지정이 되어서 나갔던 부분이 3사람 밖에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서 잘 못 책정된 부분을 말씀....

○배종선위원   제가 그 두가지예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정 과정에서 잘 못된 부분이 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지원액이 나간 것이 잘 못 나간 것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생계비 말고 다른 융자금이나 이런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배종선위원   네. 융자금이라든지 생계비든지 지원금 나간 것이 잘 못 나간거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생계비 말고 다른 융자금에 문제 있는 부분은 아직.....

○배종선위원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아직.

○배종선위원   도 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이 없어요?
    회수 조치하라는 지적 받은 일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확인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담당 직원보고 확인 하시라고 그러고 다른 거 질문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도에서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사무 판단이 잘못 되어가지고 미 지급된 부분, 더 주라는 ......

○배종선위원   미 지급된 부분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더 줘야 되는데 덜 준 부분,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덜준 부분을 더 주라는....

○배종선위원   과잉 지급되거나 대상자가 아닌데 지급되어가지고 회수 조치하라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한가구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거 조치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께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지정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어떤 법에 근거한 적법한 자격한 있는 사람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누구 이렇게 되는데 좀 어려운데 하나 해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마음이 자기들도 보니까 안타깝고 안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확실해요.
    진짜 불쌍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해주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보면은 서류상으로 자식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불이예요. 나타나지도 않고, 또 서로 살아 있다 하더라도 그 부모를 전혀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거든요.
    또는 자식이 있는 어떤 경우는 요즘 세태가 하도 그러니까 부모를 안 모실려고 그래가지고 돈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도 부모한테 용돈은 그만두고라도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지 않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우니까 이렇게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법에 맹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환경과는 안맞는 사람들이,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일단 법은 법이니까, 그래서 잘못 되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감사를 지적당하고, 나중에 문책을 당하는 일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나가서는 안될 그 대상자들한테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제가 그걸 유심히 보면은 융자같은 경우에 분명히 돈이 나가면 회수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융자해줘 가지고 만기되어 가지고 회수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증이 지금 하나 되어 있죠?
    서류상으로는 두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명만 받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한명만 받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도 한명 받는 것도 요식행위, 소위 그 보증인의 재정상태나 여러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하고 한건 아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기본적으로 재산세 일정금액 이상.....

○배종선위원   재산세는 과장님 아시잖아요.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다 담보되어 있고, 설정되어 있고 그런 건물들 재산세 10만원, 100만원 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인을.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돈 빌려가지고 보증 세운 사람도 부실 보증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이왕이면 해주면서 나중에 잘못 되어가지고 저희 감사때나 지적을 해서 충분한 절차나 어떤 검토를 하지 않고 융자를 해준 부분, 돈 보조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보증 관계나 이런 분들도 좀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갔다 쓰면서도 부담을 느끼고 나중에 이건 진짜 갚아야 되는 돈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식을 심어주면서 해주는, 보증인을 철저하게 보강을 해가는 그런 융자를 해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앞으로는 읍면동에 추천 뿐만 아니라 직접 시에서 확인 과정에서 그런.....

○배종선위원   지금 만기도래 해가지고 회수 못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80건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많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금액도 상당히 많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상당히 많습니다.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배종선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래서 지금 보증인들한테 일단 재산조회를 한번 싹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재산조회하면 받을게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래가지고 압류를 한 건수가 상당 건수가 있고요.
    그 중에 압류를 당한 사람이 일시불로 보증인이 납부한 경우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건 소수인원인데 역시 말씀대로 압류되고, 저당되고 그래서 어떤 실익이 없는 그런 분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회수하는데 문제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구체적인 자료 요구는 안하더라도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과장님한테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 국가보조금 지급하는 그런것들을 할때 보증세우는 관계 이런 것들을 철저히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부실로 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7월달에 그때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제비 지급제도가 잘못 됐다. 그걸 개선해 달라"라고 주문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듣고, 보건복지부 내지는 시장 군수 협의회때 안건으로 상정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역시 금년에 반영되지 않고, 종래 지침대로 .....

○배종선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이제 장제비용이 너무 적지 않느냐 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 회의할때 집단적으로 민원 제기를 중앙정부에다 해가지고 국가예산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장제비 50만원 지급되는 과정에서 사망후에 지급되는 문제를 사망하고 출상하기 이전에, 출상 이후에 보통 2-3일 지난 뒤에 보통 지급되었던 장제비용을 출상하기 이전에 지급해서 그 돈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라고 요구했던 거 있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 부분은 최대한 단 시일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분들이 관내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친척집이나 이렇게 대도시에서는 조금 묻혀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 사회복지사들한테 그런 부분 상당히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100%는 아직은 아니어서 앞으로 .....

○배종선위원   그것은 제가 볼적에는 저희 복지행정과에서만 알고 숙지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 읍면동에 면장이라든지 동장님한테 공문상으로 띄워가지고 숙지를 할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사회복지사들 회의라든지 그런 간담회 자리나 연찬자리가 있을때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주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다시 강조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납골묘 지원 제도 부분인데요, 과장님 생각이 지금 현재 납골묘 지원하고 있는 순수 시비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도에서 일부 약간 보조.....

○배종선위원   그건 있으나 마나한 돈이고, 99%는 저희 시비에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그 제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할때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나쁘더라 하는게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도 약간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전라북도 시군을 알아본 봐도 있었고, 전국적으로도 조금 알아본 바로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권장하고 있는 보조사업 지원사업을 하는데는 별로 없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은 내년만큼은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고, 지금 한창 붐이 일고 남원은 상당히 하고 계시는 분이 많아서 내년까지 해보고 그 이후로는 조금 중단을 해볼까, 도에 시범사업 정도만 하고 그럴 계획이고, 일단 이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의욕은 있는 분에게 도움이 가는 부분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은 상당히 납골묘가 그런대로 붐이 일어서 많이 원하는 분이 계시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납골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한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요.
    납골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그거를 지금 지원되는 자금을 다른 쪽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쓸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릴께요.
    납골묘 지원 제도가 잘못된 것은 있는 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인정하시죠. 그거는?
    우리 시 예산을 있는 사람한테 대한 지금 지원이거든요.
    지금 우리 복지행정과 업무는 없는 자에 대한 복지를 더 비중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인정 하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납골묘 관계는 꼭 그런 부분은 연결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건 있는 자에 대한 시 정부 예산을 있는 자에 대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단지 과장님 생각은 매장되어 있는 집단 묘지들을 난제되어 있는 묘지들을 한군데 모아서 집단화 한다는 그 개념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저희 남원시에서 그런 방법으로 가서 개선이 될 사항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은 그렇게 가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묘지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다.
    납골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희가 지나가서 보면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돈 지랄 했다로 생각이 들어요.
    회의석상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참 돈 가지고 쓸때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 만큼 화려하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정부의 방침은 지금 그게 아니예요.
    묘를 쓰라는 것은 3평, 어떤 규격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마 어마하게 화려하게 한 거기에다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중단 하십시오.
    중단 하실랍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의회에 올라오는 그 부분에 예산은 저는 결코 삭감을 시킬 겁니다.
    삭감을 시킨 그 돈을 지금 보면은 없는 분들, 빈약한 생활이 어려운 그 분들이 화장을 합니다.
    왜?
    묘를 쓸때가 없어서 그래요.
    국가시책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묘를 쓸 곳이 없기 때문에 화장을 해서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납골묘 지원을 그렇게 하자는 얘기보다는 저희 승화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랑 현장 한번 갔을때 제가 말씀드린게 있었죠?
    "그 부지도 확보를 더 해야 되겠고, 화로도 보면은 매연이 나면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때 혐오시설로 보면 주변에 여러가지 안좋은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각로 화로를 개선을 하고 시설을 좀 정비를 해서 어떠한 경우든지 연기가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그래서 그런것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승인 해줄테니까 그거를 연구를 해서 승화원을 깨끗하고 시설이 좋게, 또 편의시설 이런 것도 해달라고 제가 주문 한번 한 일이 있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3억 예산 확보하는 계획속에 들어가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조금전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 납골묘에 지원들을 승화원쪽에다가 활용을 하십시오.
    부지 확보도 더 하시고, 그리고 화장해 가지고 유골함 모시는데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지금 사실 그런 상태가지고는 우리 과장님이 다른 지역에 타 큰 시·도 이런 지역에 화장하는 곳과 납골 유골 모시는 곳을 한번 답사를 해보시죠.
    저희 남원시 승화원 납골당은 너무 진짜 초라합니다.
    화려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와서 할려고 해도 마음이 안내킬 정도로,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납골당에다 모신다라고 할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겠는가, 시설이 뭔가 눈에 들어 왔을때 "아 참 괜찮다. 여기에다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한테 그런 제도 그 돈을 지원해 줄게 아니고, 그 돈을 돌려서 승화원 쪽에다가 더 시설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미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거는 검토가 아니고요, 납골묘 지원은 중단 하십시요.
    중단하시고 그 돈을 없는 사람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화장 해가지고 납골당에 모실 수 있는 쪽에다가 시설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히 이 자리에서 화끈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소신껏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못하면 못하신다고 하시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일단 결심 받아서 현재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배종선위원   납골묘 지원 관계는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저희 복지행정과 업무가 일을 할려고 보면 굉장히 많은 부서예요.
    제가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들하고도 간담회 자리가 한번씩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회복지 업무는 찾아서 할려고 하면 한정없이 많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만 감고 있으면 할일이 없는 곳이 거기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지행정과 업무를 하시면서 과장님과 저희 복지행정과에 갖고 있던 어떤 기획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좋은게 있습니다.
    우리 과원들이나 사회복지 쪽으로 그게 어떤 예산액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방법이 참 좋다. 나중에 그래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때도 우리는 당당하게 아무 잘못 없이 제대로 집행을 했다라고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견이 다 통일이 되는 경우도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은 않습니다.
    적어도 계장님 내지는 해당 부서 과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자.
    그 의견을 시장님이 받아 줍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희 과에서 의견이 결정된 내용을 상급 기관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상급 기관이라고 하면 도단위....

○배종선위원   아닙니다.
    우리 지휘부에서, 적어도 시장, 부시장님, 국장님까지.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우리 자체 시책 냈던 정도는 다 .....

○배종선위원   다 승인이 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보완해서 하라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부정받는.....

○배종선위원   과에서 정해진 의견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까?
    국장님 되었든, 부시장님이 되었든, 시장님이 되었든 간에 결재받으로 가서 그런일 한번도 없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원천적으로 거부받은 부분은 없고요, 시정이나 조정하고 거의다 그런 부분으로 가죠.

○배종선위원   과장님!
    과장님 의견대로 결정된대로 끝내 못하고 만게 있었죠?
    직원들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럴만한 큰 사안은 없었고, 업무에 이견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결정된 의견을 위에다 올렸는데 위에서 그거를 거부를 하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과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못한 일이 있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의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 조정하고 시정하고 그런 정도죠.

○배종선위원   제가 그거를 알고 있어요.
    어디 건이라고 하면 제가 그 건도 다 얘기를 할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과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에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좋은 의견을 만들었으면 과장님이 소신껏 누가 반대를 해도 "저는 이렇게 밖에 할수 없습니다"라고 왜 강하게 못하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소신을 갖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안되면은 저희 의원들한테 협조 요청 하십시오.
    왜 꺾입니까?
    상부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과에 전체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결론 내렸을때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건 아닙니다"라고 해야죠.
    소신을 갖고 해달라는 얘기죠.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김정환 과장께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지금 여기서 답변을 받기에는 공직의 그 시스템 자체가 지적하신 사항으로 .....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조영연   답변을 받아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어도 여기서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배종선위원   어떤 의사 결정을 해가지고 과장님이 소신이 생기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국장님이 다른 방향을 얘기를 해도 내 소신, 우리 과의 의견을 전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십시오.
    어려우면 저희 의회에다 협조 요청 하시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절대 참고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석 명단이 와 있는데요, 우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 숫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우리가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겠네요.
    폐지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이 명단에는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연초에 운영하다가 중간에 폐지 됐기 때문에 제시된 걸 양해해 주십시오.

○김종술위원   서민주 과장이 지금 남원시에 근무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옛날에 그 위원회 편성될때 명단을 가지고 와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바로 바로 정리를 하시고요,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조금전 27개 위원회에 77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성위원 확대 중에서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우리 남원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외시키고,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한분이 통상 보면은 3군데, 4군데는 그냥 보통이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이라 갑자기 바꾸지는 못하고 관련 부서에 그런 부분을 잡아 달라고....

○김종술위원   각종 위원회 할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전부 거의 대다수가 두군데 이상씩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몇 분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정에.
    조금전에 제가 질문을 했을때 27개 위원회에 77분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77분입니까? 실질적으로 40여분 밖에 안돼요. .....
    .....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확대 위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게 한분한테 많은 어떤 위원회에 참여하고 그러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일반 소시민들이 시정에 같이 참여를 해서 여러가지 우리 시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것 등이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 참여의식을 높이자라는 측면이지, 한분한테 많이 여러가지를 맡겨가지고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그냥 이름 나올 수 있는 여성분들 보면 최소한 3개 4개씩은 다 같고 계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협조를 적극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연초에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야 당연히 중복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부분도 시장이 공약을 해놓고 다른 일반 업무도 아니고 엄연히 공약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같이 이건 삭제를 시켜야 되고, 여기 들어 있지 않은 부분에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3분이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지금 여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위원 관리를 하면서 뺄것도 있고, 넣야될 것도 있고 제대로 지금 업무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죠?
    투자심사위원회도 여성위원이 3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정비하고 실과간에 유대가 되어서 연계되는 부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정비하시고, 중복해서 위원회에서 한분이 많은 위원회에서 참여를 하는 것 보다는 각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지금 저쪽 서남대 옆에 승화원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시설보완을 요구를 했었는데 파고라 설치하고, 화장실 보수 그런 정도에서 지금 끝난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화장로를 개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옛날 시설하고 비교해서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시간은 지금도 2시간 정도고요, 어느 시설도 기능이 보강 된다고 해서 단축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조금전 배종선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매연 문제가 늘 이 화장로는 그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서 내년에 국비 지원사업 3억이 확보되면은 매연을 줄이는 보강 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지금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종술위원   여기에 돌아가신 분을 같이 따라간 상객들이나 이런 여러 손님들이 파고라 이것만 가지고 어려울 겁니다. 가서 쉬어있을 장소가 없어요.
    시설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2시간 이상씩을 거기에 가서 화장이 다 될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좀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몇차례 거기에 가서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다.
    기다려보지 않으면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 시설 보완을 해서 그 분들이 가셔서 충분히 화장을 하는 동안에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여유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계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점심을 드시고 할까요, 아니면.....
    ....(의석에서 답변)....
    강춘성 국장께 한번 질의를 합니다.
    진동현 담당님 이시죠?
    진동현 담당님이 개인적으로 행정에 대한 업무 전반은 참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사회복지팀이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사회복지직......

○위원장 조영연   아니 지금 행정직인데 지금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행정직에서 잘 하신다고 그러더라도 사회복지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자리가 복수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회복지를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직원하고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문성을 확대해 주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밥을 좀 늦게 먹더라도 감사기 때문에 이 감사를 종결을 하고 식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조금전 포괄적 의미에서는 김종술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안인데요,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특정이 아니고 계정희 위원님 같은 경우가 지금 남원시 위원회에 한 너 댓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가, 꼭 전문성이 있다면 저는 더 요구합니다.
    당연히 들어가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분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또 투융자 심의위원회, 또 그 소 위원회 해서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걸로는 4개 이상이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각 실과에서 정말로 전문성 위주로 개선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개선이 안되면 남원시 의회에서 행정에서 못한 일을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위원회 만들어 놓고 한번도 열지 않는 것, 또 비 현실적인 위원회 이런 위원회 정비는 별도 의회에서 하기 전에 행정에서 이런 문제는 개선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양성평등 이렇게 하지만 여성위원을 30%를 할당해라 하는 내부적 위에서부터 그런 내용도 있지만, 도시같이 여성위원들이 전문성 있는데는 30%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정말로 없다면 구색 맞추기 위해서 여성위원을 30%까지 하면서 위원회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쓰겠느냐?
    그래서 설령 여성위원이 전문이 없다면 남성으로라도 해서 위원회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가 될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어떤 여성분을 하시더라도 정말 전문이 가미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3쪽, 54쪽을 보면, 운영비라든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소망의 문, 효성의 집, 광덕요양원, 경애원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운영비도 있고 증축하고 신축한다고 해서 국·도 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지도 감독 잘 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지원해준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분기별로 한번씩, 1년에 두번 이상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2년에 한번씩 자체 감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조영연   지도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죠?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서류 보는 것으로 그 이상을 못 들어가고 있죠?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행정에 한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요, 왜 대한민국에 실버가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됐었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국·도 시비를 지원 받아서 이런 어떤 복지 타운을 만든다거나 이런 좋은 걸 구상을 했을때 자부담이 최소한, 본인의 능력 부담이 50내지 70%가 있으면 그게 안 무너집니다.
    우리가 실버가 실패한 원인은 본인 돈은 한 10%나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 돈 갔다가 그것 갔다가 투자만 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 행정의 시스템 가지고는 그 깊이 있는 관리 체계 지도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들이 각자 서류 꾸며놓은 것 같고 이렇게 보고 서류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축하고 신축했던 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느 종교단체든 종교단체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믿음이 가요.
    그러나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는 법인이지만 실질적 소유가 개인이 소유한단 말이예요. 다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사회보장이라든가 여럿이 더불어 사는 그런 것 보다는 잘한 분들도 있지만 개인이 재산 증식을 하고, 개인이 영리를 한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데 오히려 말은 복지지만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보아 왔잖아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부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효성의 집 같은데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요, 8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자부담이 표기가 잘못 됐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총계가 8억 3,000만원인데 11억으로 표기해 놓으면 안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3자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부담이 1억 4,000만원 이라고 봐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1억 1,400만원이요.

○위원장 조영연   1억 1,400만원, 그런데 이거 정확하게 정산 했습니까?
    지도 확인 했어요?
    서류만 가지고 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착공 단계여서 아직 정산까지는 안갔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잘 하십시오.
    자부담이 1억 1,000만원이라도 자기들이 제가 봤을때는 투자 안 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거 만약에 남원은 잘 하고 있을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같은 관행에 의해서 국·도 시비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하면 큰 위험에 봉착할 것이다고, 만약에 우리도 비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사가 정산이 다 되고 나면은 우리 의회에서 합법적인 돈을 지원해 가지고 전문가 위주로 우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꼭 지도 점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도 감독이 잘못 됐을때 파생되는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이 앞전에 것 같은 것도 다 조사를 할테니까 꼭 그렇게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다음에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내용 아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남원으로 지금 와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내년 사업으로....

○위원장 조영연   결정이 되어서 앞으로 오죠.
    이게 전부 순수 국비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 지방비 부담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조금.....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거의 전국의 현상을 보면 인원이 6명에 차량이 2대인데, 남원이 2분의1이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개요를 어째서 2분의1로 올수 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은 전체 오는걸 원하고 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 예산 배분 과정이나 사업 책정 과정에서 전주권하고, 기존에 전주권에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주는 이렇게 생색내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선은 절반 정도 하나를 가지고 2개소에서 차 한대, 사람 세사람씩 쓰는 걸로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기본으로 지시 받았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확보하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 과장님!
    무슨 문제든 한번에 결정되어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나머지 50%는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께요.
    김완주 시장한테 최진영 시장이 행정적으로 밀린 것이고, 정동영 의원한테 이강래 의원이 밀렸어요.
    처음에 이강래 의원이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답을 해서 이게 행정의 라인도 있었지만 오래전에 답이 되어서 이게 거의 확정이 됐던 사안이예요.
    그래 전라북도로 떨어지니까 전주시에서 이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안돼요.
    더군다나 김완주 시장이 남원시장을 했던 사람인데, 다른데도 아니고 자기가 전임지에 거쳐갔던 것을 이렇게 중간에서 가로채기 하면 안돼죠.
    행정적으로 그러지만 도덕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시각장애인 쪽에서 회장은 안 받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일단 받아놓고 보자, 그네들이 중앙에다 로비하고 나름대로 행정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낸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앞이 안보이는 사람들이 장관한테 직접 전화하고 해서 정치권하고 연계해서 확정돼 가지고 온 것이 중간에...., 그 분들 말씀이 틀린 건 아니예요.
    양쪽 눈이 성성한 사람들이 우리가 뺏어 온걸 뺐겼다고 한다면 그건 안돼죠.
    앞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된거 어쩌겠습니까?
    또 2분의1이라도 가져 올 수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봤을때는 이제 남원은 말하자면....., 다른 군산, 익산, 정읍, 전주, 도지회 차원으로 남아 있는데 2분의1을 또 나눠 주겠습니까?
    김제도 가져가야 하고 많이 해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시장께서 이런 문제는 도하고 담판을 져야죠.
    그래서 참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가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가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주셔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두가지 차원이예요.
    하나는 정말 혜택을 못 받은 분이 일정 부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만이 되고요.
    또 하나는 선거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얘기를 해서 오히려 전문 사회복지사들보다 더 많은 방만한 자료를 갖고 있는가도 모릅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인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에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전라북도 평균을 놓고 봤을때 남원시가 어느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가 인구수에 7.6% 정도 되고요. 도가 5.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부 좀 하셨네요.
    나는 그렇게 질의를 드린게 아니예요.
    법령에 딱 안되는 경우, 방금전에 배종선 위원이 질의 하셨지만 전산을 때려서 법령에 안되는 경우 그건 뭐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강제해서 해주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보고 법을 어겨라, 우리가 지도 감독해야 할...., 나는 그렇게 주장한건 아니예요.
    그러나 좀 유사하고 구제해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구제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원시 사회복지사들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너무 소극적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부분 갖고 말씀하신가 몰라도 특례 조항들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특례 조항 이렇게 인용해서도 상당 부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61세대가 특례 조항에 의해서 수급권자로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한 부분은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했습니다만......

○위원장 조영연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과장께서는 전국 평균 수급자가 2.7%고, 전북도내는 5.6%, 남원시는 7.6%라고 해서 수급자가 7,636명이라고 자료 보시고 지금 답변하시죠?
    그러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남들이 보면 남원시가 7.6%가 많이 된 것 같잖아요?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절반이 훨씬 넘는 8등입니다.
    8번째예요.
    정읍, 김제, 남원시와 유사한데는 우리보다 월등이 수급자가...., 그네들은 정말로 우리보다 못산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남원시보다 많아서, 정읍은요 8.4%고, 전라북도 평균 4번째입니다.
    김제는 9.6%로 2번째예요.
    김제분들이 남원분들보다 생활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내가 김제에서 몇 년간 생활을 했어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김제는 이렇게 혜택보는 분들이 많고, 남원은 7.6%로 전라북도에서 8등이예요.
    답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그런 통계적으로 일시에 접근하기는 어렵고 지난 8월에서 10월까지 170가구를 추가 선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간에 그랬고, 이런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량의 범위내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수급자 책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렇고 지도를 하면서 서서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사기를 좀 북돋어 주시고, 만약에 딱 법에 명시되어 가지고 위법이다 하는 것을 강제하면 안돼요.
    그러나, 가능할 수도 있고, 불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예를 들어서 외부 기관의 감사라든가, 내부의 감사를 할때 그것을 제도적으로 복지행정과장이라든가 우리 시청 지휘부의 시장이 그런 것을 커버해 주는 그런 어떤 정책도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 개인 신상이 불이익이 올까 싶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런 부분은 시에서 관여하고 지도 감독 철저히하고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읍면동 사회복지사에 어떤 기본적인 사고가 달라지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사회복지사들 인사 관리는 지금 복지행정과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업무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네. 업무관리요.
    인사발령을 하거나, 교류하는 과정에서 복지행정과장의 의견은 단 0.1%도 안들어 가죠?
    인사계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의 의견이 들어가서 반영이 되어서 다양한 얘기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남원시장께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한게 안 되고, 지금 복지행정과장 오셔가지고 이 앞전에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자체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워크샵을 별도로 해본적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회원진하고 한번 자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남원시의 수급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같이 고민해 보고, 가급적이면 전향적으로 이렇게 될수 있는 방향으로 있으면 우리 적극적으로 해주자 하는 그런 어떤 진취적인 그런 얘기들은 별로 없었죠?
    그냥 같이 얼굴 맞대고 열심히 해보자 그런.....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 업무적인 얘기하고 건의 사항도 들어본 일이 있었고요, 검토도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시면 제가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상위 아시죠?
    차상위 계층의 차상위를 관리를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당연히 관리 해야.....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왜 좀 적극적이지 않고 사회복지사...., 잘한 사람은 잘해요.
    전문가가 전담 공무원이 참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남원시 차상위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1년에 한번 정도 체크한 정도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자체적으로 어떻게 차상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읍면동 사회복지사들한테 공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낸 적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공문보다는 지침에가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서....

○위원장 조영연   중앙에서 오는 거 그런것만 지시해 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장 조영연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해 본건 한번도 없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뒤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중요하게 이게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다음 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해서 이게 법령으로 제24조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됐는데,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가, 나는 그거 잘 모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 차상위 국민기초...., 제가 차상위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부랴 부랴 읍면동에서 만들어서 올려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보면 4개 읍면동이 사매면, 덕과면, 아영면, 산내면은 차상위 관리 대상자가 한명도 없어요.
    여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누구입니까?
    이런 공무원들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바로 한 대목 위에의 관리 현황 그 시골 면인데 한명도 없다는게 이 얘기가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조영연   또 하나는 가구수와 숫자 사람이 몇 명이다.
    그냥 명단만 기록해 놓은게 아니고, 그 명단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여기 복지행정과에서 읍면동에 공문이 나가니까 그냥 명단만 보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구수가 표기되어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했던, 이 서류만 갖고 보더라도 성실하게 했던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것이 8군데인데요, 운봉읍, 이백면, 인월면, 죽항동, 노암동, 왕정동, 향교동, 도통동은 모인외 인원이 3명이고 4명이고, 5명이고 이렇게 뒤섞였어요,
    가구 수가 미 표기된데가 주천면,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보절면, 산동면, 동충동, 금동입니다.
    여기 자료 봐 보세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요, 모델로 산동면 자료인데요, 2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관리카드입니까?
    동충동 자료 보세요.
    여기도 2명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관리하는 카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한 일이 없었고, 사실상 잘못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지적된 내용 앞으로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말로 중요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생활이 어렵고 여건이 어려운 분들을 구제해 주는 그래서 정부에서 전문공무원을 양성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잘한 분들은 정말로 잘해요.
    그런 분들은 적극 독려해 주시고, 소수 잘못 하고, 행정업무는 정말 소홀히 하고,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할 그런데에 신경을 써야할 분들이 해야 할 시간에 예를 들어 말로만 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 복지행정과에서 강력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한데는 그만한 어떤 인센티브도 주시고, 못한데는 좀 촉구를 해서 잘하게 따라오게끔 이렇게 강력하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앞으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잘 챙기고, 전반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이 차상위계층 관리를 수시로 지정을 많이 해놔야 수요의 변동이 있을때 그 속에서 빨리 빼서 복지사 되신 분들이 올려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관리카드 비치해서 만들어 놔야 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선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분명히 마지막 감사를 종결하면서 이번에 명단을 안낸 분들 진짜로 없는가, 조금전 4개 면에 차상위 관리 인원현황이 없는가 한번 재 조사해 가지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명단만 내가지고, 그 자세한 자원이 나와야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00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40분 중지)
(14시00분 속개)

◎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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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면 장춘환 의원님 시정질문 조치결과인데요, 오리정 관광개발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오리정 관광개발이 당초 99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했을 당시에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 방식으로 용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 현재 거기에 주변 여건이 남원에서 전주가는 사매 우회도로가 이번에 또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혼불문학마을도 조성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다 용역비를 계상하여 현실성에 맞는 용역을 해서 남원에 들어오는 춘향문화 개발을 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현재 자체 사업이 아닌 보조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이것은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국가에 지원 요청을 해서 국비나 도비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하고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만약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국도비 지원이 안되면 시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기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빚까지 져서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 사업이라도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내년 용역비가 3,000만원 서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장종한위원   이 용역비는 전액 시비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용역은 시비입니다.

○장종한위원   용역을 해가지고 어차피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개발을 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요.

○위원장 조영연   장종한 잠깐만요.
    윤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여기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예요.
    그 성격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성격입니까? 거 우물 우물 넘어가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춘향문화 사업이기 때문에 좌우간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차라리 교부세를 특별교부세를 갖고와서 몇 억을 쓴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그 어떻게 성격이 국비, 도비 성격이예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광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서로가 또 다음에 업무보고할때 또 당하고 그래요.
    답변하실려면 차라리 정치권과 연결해서 중앙부처 행자부와 연결해서 특별교부세를 몇 억을 갔다가 정화사업을, 정비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지, 국비나 도비의 성격이 아닌데도 그런데까지 다 국도비 해 주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52페이지 예산확보 상황인데요, 맨 밑에 보면 2002년도 확보액이 18억, 2003년도 확보액이 13억 3,000만원, 2004년도가 18억인데, 2003년도 확보액 중에 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되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확보를 못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게 지금 더군다나 우리 국악이 세계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고 또 남원이 소리의 발상지인데 국비는 9억을 받으셨고, 도비가 4억 5,0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장종한위원   4억 5,000만원인데 어째서 이게 확보가 안 되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당초에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을 할적에 저희들 시에서 도를 경유 해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을 하면서 국비 50%에 지방비 50%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비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도비가 당초에 의무부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억 5,000만원 첫해에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4억 5,000만원을 확보 했는데 올해 우리 시 재정으로써는 너무나 시비 부담이 과중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좌우간 지난번 1회 추경때는 혼불이 또 부담이 안되어 가지고 혼불 3억 부담을 하고, 이번에 도 결산 추경에 이 4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할려고 도를 수차에 가서 방문도 했고, 시장님도 직접 출장하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그랬는데 도에 재원이 원체 부족하여 이번에 4억 5,000만원의 도비 지원을 이번에 못 받고 했기 때문에 현재 국비 9억 확보된 거 역시 문광부에서 지금 우리한테 영달을 지금 안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올해는 도비를 확보를 못 했고,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특별교부세라도 어떻게라도 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하고 우리 남원하고 교류관계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교류관계가 안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는 이 도비를 부담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무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도 재정이 어려워서 이번 만큼은 시에서 부담을 하라 이래가지고 지금 부담을 안해 준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도비 4억 5,000만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시비로 9억을 2차 추경을 해야 할 입장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지난 본 예산에 4억 5,000만원을 그 원인중에 하나가 작년도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안 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을 한다고 도하고 문광부에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국비 9억하고, 도비 4억 5,000만원은 작년에 확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는 정작 확보를 못해가지고 결산 추경에 4억 5,000만원을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장은 의지가 없는 거지 않냐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현지서 감사원 감사까지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문광부에 지시가 되고 또 도에 지시가 되고, 또 우리 시에도 지시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도 11월 결산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이 또 상당히 큰 원인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광부에서도 도비나 시비를 확보를 안하면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자금을 안내려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작년도 결산추경에 시비 확보한 것에 대한 그 치유하는 기간이 근 1년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초 예산에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현상이고, 좌우간 이번 추경에 4억 5,000만원만 하면은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깐 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가 투자심사를 도에서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김종술위원   30억 이상이면 도 심사 관련이니까, 그리고 이건 90억이나 되니까 도에서 받았을 겁니다.
    그 심사 결과서를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투융자 심사 결과서요?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바로 갖고 오십시오.

○위원장 조영연   그거 보류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실내체육관이 재검토 보류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조금전 우리 과장께서 지방비 부담비율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비율 50대 50에서 도비는 예를 들면 지방비 부담비율에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도비도 지방비에 포함 됩니다.

○김종술위원   포함이 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래서 도가 25%, 우리 시가 25%, 이렇게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똑같이 50%씩 부담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부담은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가 최초 이 사업을 계획할때 그렇게 계획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당초 계획은 시에서 계획은 했는데 도에서 그것을 받아 주질 않았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세요.
    우리 시가 전체 사업비 97억 중 45억을 국비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90억 중에서 40억....

○김종술위원   97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당초에 90억으로 했었는데 지금 단가가 올라가지고 97억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담비율을 보면, 그리고 도가 22억 5,000만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나머지 7억 부분이 더 있어서 29억 5,0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모든 자료에 그 동안에 그렇게 보고를 해왔단 말이예요.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건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예산도 확보를 하지 못하면서 전년도에 우리 시가 그렇게 의지가 없이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을 사업을 왜 시작합니까?
    사업을 시작한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도비 확보 못하니까 결산 추경에 또 다시 지방비 부담비율 도비 미확보 부분 4억 5,000만원을 결산추경에다 또 넣어놔요? 그렇게 사업할려면 지금이라도 중지하십시오.
    우리 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97억중에 45억 국비 지원받고 나머지 우리가 부담할 능력 있습니까? 그냥 은근슬쩍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빠져나갈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돼죠.
    분명히 우리 문화관광과는 격무 부서인줄 압니다.
    그러지만 저도 알아요.
    우리 국장님도 도에 이 관련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몇 차례 다녀 오신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와 도간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지간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내년도에요?
    지금 내년도 본 예산에 도비 내시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내년도에는 도비 내시가 안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세요.
    지금 내년도 본 예산에 도비 내시도 안됐습니다.
    이 사업 중지해야 돼요.
    보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할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소상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그냥 이게 의무부담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도비를 그렇게 22억 5,000만원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돈 4억 5,000만원 첫 해에 받고는 이제 앞으로는 그거 없이 우리가 사업 추진을 할 여력이나 능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22억 5,000만원의 도비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내년도 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도 추경에 내년도 부담분 4억 5,000만원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올해 4억 5,000만원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올 4억 5,000만원 확보 못하는 것은 도를 통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라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금 충당을 시키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가 꼭 이렇게 어디에서인가 구멍이 나면 특별교부세 운운해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그렇게 해서 증액시켜 버리고 막 이렇게 가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다른 부분에 쓸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국악의 성지만 조성하고 다른 사업 안할 겁니까?
    다른 사업에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해서 또 해야 되고, 그런 특별교부세나 이런 쪽에다가 자꾸 핑계되는 어떤 이런 사업들은 지금이라도 취소 하시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간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오리정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조금전 질문하신 것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51억이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몇 년만에 이걸 다시 하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 시가 돈이 많습니까?
    사업시행 한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용역비가 오리정 관광개발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건 제가 좀 말씀 드릴께요.
    이건 그때 당시에 오리정개발 기본 계획은 단위 계획으로 용역을 준게 아니고요, 우리 남원시 전체 시 건설계획으로 용역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업중에 그 지역에 한개의 개발사업으로 넣었는데, 실제로 시행해야될 우선 순위가 좀 뒤지다 보니까 여태까지 왔는데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차원에서 실질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많이 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 또 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사업을 위해서 줬습니다.

○김종술위원   사업예산에 되어 있는 명기되어 있는 사업비 이외에 나간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예산에 명기되지 않고 나간게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체육대회 제13회 전북연합 회장기 축구대회가 400만원 나갔고요, 검도대회가 100만원, 시장기 족구대회가 100만원, 지난번 9월 29일날 전북 활공대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100만원 지불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예총산하 단체에 준거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총도 사업을 위해서 준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명기 안되어 있는, 예산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예술행사에 1,000만원이 있는데, 춘향미술대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술대전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춘향미술대전을 어떻게 치뤘어요?
    춘향미술대전으로 치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치뤘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춘향미술대전 그렇게 치뤘고요.
    각종 예술행사 1,000만원 가지고 어디 어디 행사 했습니까?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3도 미술 교류전 어떻게 개최 했습니까?
    어떤 돈에서 개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풀예산에서 500만원 지원해서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시장에 임의보조금이 지금 정액보조단체에 들어간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총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3도 미술 교류전을 500만원을 줘서 했는데 이게 임의보조금에서 나갔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풀보조에서 나갔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임의보조로 풀로 서 있는 예산에서 지원이 됐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정액보조단체에 다시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경상적 보조는 운영비만 지원을 해줍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국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에 감사에 지적 당한적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었잖아요?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예산에 명시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예산에 명기가 되어 있는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예산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 풀 예산에서 임의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런데 이 3도 미술전은.....

○김종술위원   3도 미술전이 되었건 우리 연극협회에 연극 공연 450만원 이 돈은 어디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것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것은 1,000만원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음악협회는 어디에서 지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거기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줬습니다.

○김종술위원   1,000만원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향토작가회는 어디서 지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것은 풀비에서 지원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풀에서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3동 굿놀이는 이게 따로 예산이 나왔죠?
    무슨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국비 지원 받고.

○김종술위원   국비 지원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시비 당초예산에 계상된 걸로 지원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운봉애향회에 제18회 황산대첩 축제에 예산서에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800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도에 시책추진 보전금을 합친겁니다.

○김종술위원   그것도 맞고요.
    풍광전 추진위원회에서 남원에 풍광전 전시회 개최는 어디에서 지원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건 풀에서 지원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풀에서 지원 됐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지금 2000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 부적정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이거 아시죠?
    기획감사실 쪽에서 주의를 받은 내용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이 내용속에 보면은 2002년도까지 전부 우리 문화관광과에 다 그러죠? 내용 보시면 전부 문화관광과이니까, 그런데 올해 또 다시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금 지원을 했단 말이예요.
    시장 선거 운동하는 겁니까?
    뭐예요?
    답변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고, 임의보조금 지원 부적정 내역이 이렇게 자치행정과하고 홍보전산실 1, 교통행정과 2, 이것을 제외하고 9건이 우리 문화관광과 임의보조금 지급 부적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도 올해 또 이거 무슨 배짱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새로운 신규 수요가 발생되고 해서 예산을 세우질 못하겠고 해서 올해 만부득이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만부득이요? 말이 되는 답변을 하세요.
    자 2000년도에서부터 2002년도까지 쭉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넘어왔는데 또 만부득이해서 법규를 어겼단 말이예요.
    좀 이제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다룰때 해야될 얘기지만, 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서 없이 지금 예산만 세워 놨어요.
    혹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관련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 받은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산만 풀로 세워놓고 또 주머니에서 자기돈 빼주듯이 쑥쑥 빼줄려고,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준 것이 만약에 시장 사비였다고 그러면 이렇게 빼줄 수 있겠습니까? 시민에 돈이니까 그냥 막 빼줘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건 내년도에는 사전에 계획서 받아가지고....

○김종술위원   내년도에는 받는게 아니고 그것은 몇년 전부터 지적을 했어도 안해요.
    지금 입만 열면 전부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가 타당한지 아닌지가 검토되어서 예산도 성립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다음주부터 예산을 다루겠지만 예산을 다룰때 사업계획서도 없는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예산을 성립을 시켜줘야 됩니까?
    절대 성립시켜 줘서는 안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는게 맞을 것 같은데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종술위원   네.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게 이제 예산이 경제성도 있고 또 시급성도 있고 그런걸 감안해서 편성하고 집행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현재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우리 남원시가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가 기준액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6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배분하는 것 등은 그런 절차를 관계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그 배분액을 결정해서 지원하게끔 이렇게 제도가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 등은 거의 해소될 걸로 저희는 보고있고, 이 풀보조 예산이라고 하는 성격상 그 자치단체장에게 그러니까 집행부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비교적 합당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취지에 맞도록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분명히 여기에 지출된 임의보조금이 이렇게 나간것에 대해서는 잘못 됐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체육활성화라든가 문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

○김종술위원   과장님!
    오늘 감사를 오래 받으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도에 지적한 데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김종술위원   잘못 됐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우리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왜그러냐면 격무부서에서 시달리는 우리 전체 직원분들을 뵈면은 사실은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이게 좋은 방향으로 이걸 유도하자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절대 조금이라도 문화관광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하든지간에 참 고생하고 계시는 거 다 알아요.
    ......
    ......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을 우대할 수 있는 정책, 인사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때 그걸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될것 같다.
    서로 근무 안할려고 하는 부서에 가서 열심히 근무를 하면은 인사문제 등에서 우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절대 여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빨리 빨리 끝나게 우리 과장님도 확실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 보충질문 중에 보십시오. 과장님.
    이게 우리 도에서 받았던 그 투융자 심사 결과에요.
    보면 국비 45억, 도비 22억, 시비 23억이 나와 있어요.
    도에서 이 투융자 심사해서 줄때 도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안하는게 어디가 있어요?
    이건 결산추경에 예산을 삭감시킬테니까 받아 오세요.
    도에서 지금 사업 중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죠.
    국비 확보되면 하라고 조건부 인정 했잖아요?
    그래서 모처럼 판소리가 유네스코에 등록도 되고 좌우지간 이 좋은 호기에 도에서 돈 4억 5,000만원이 없어서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의 공약사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2-4번에 국악대학 유치인데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 국악대학 유치는 지금 우리 현실에 서남대학교에 가서 국악과가 1개 과가 신설이 되어 있는데 응모 학생이 없어서 올해 국악과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악대학을 시장님께서 민자 공약사항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심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판소리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때를 맞춰가지고 이것을 한번 민자 사업으로 추진을 해볼까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추진상황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솔직히 없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지 마십시오.
    괜히 그렇지 않아도 일 많은데 거기에 또 일 매달려서 우리 과에 인력 뺏기면 안됩니다.
    과가 있는데도 한명도 응시생이 없어서 과를 폐지를 시키는 그런 사태까지 오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국악대학을 유치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분이 잘못한 것이지, 그 분의 도덕적인 문제인지 우리 과에서 너무 민감하게 그거 안되는 것을 어거지로 또 해볼려고 하다 보면 인력만 뺏깁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안되는 일을 또 막할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조금이라도 성과들이 나와야 뭔가 또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만족을 하면서 일이 되는데 안되는 사항은 안되는 걸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고 가십시오.
    시장 공약사항이 잘못된 걸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3-1번 춘향제를 소득 축제화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춘향제 치루시면서 고생하신거 압니다.
    우리 시장 공약사항 중에 소득 축제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민들이 옛날에 춘향제를 하면 광한루 주변이나 이런데서는 한 3년 먹고 살것은 벌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게 꺼꾸로 됐거든요.
    역으로 되어서 오히려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득 축제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저도 여기에 와서 춘향제는 사실상 처음 한번 치뤄봤습니다.
    그런데 선양회 내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춘향제 치루는 것에 사실상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춘향제 준해가지고 금년도 춘향제를 치룬 것은 제가 사실적으로 인정하고요, 내년에는 선양회 역할을 정상화시켜서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재검토를 해서 우리 소득하고 또 춘향이하고 걸맞는 춘향제를 치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과장님, 오늘 선양회 선거하는 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선양회는 지금 엉뚱한 산으로 가고 있고, 우리 과장님이 보실때도 그러죠? 우리 춘향제는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고, 조금전 우리 위원님들 내년에는 춘향제를 안치뤄버리는게 좋겠다. 그래야 저 싸움이 안난다.
    차라리 한해 쉬는게 낫겠다. 이런 자조섞인 얘기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이예요.
    그러죠?
    현재 오죽하면 차라리 한해 쉬어버리자 라는 얘기가 그냥 쉽게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나올 수 밖에 없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춘향제를 치루면서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김종록 담당, 우리 김영수씨 전부 다 애쓴거 저도 직접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직진단이 끝나고 나면 그쪽에서 축제팀을 만든다고 그러면 하십시오.
    그리고 최소한 선양회를 믿고 놔두지 말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에서 기획을 하고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거라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 등을 통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꼭 돈이 안들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저기를 믿고 놔두면 내년도 춘향제 또 못 치룹니다.
    올해처럼 한달 남겨놓고 겨우 겨우 그것도 제전위원회 꾸려서 아슬 아슬하게 우리가 치뤄나갔지 않습니까?
    다들 여기계신 분들이 다 애쓰셨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봐왔으니까 지금부터 준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미리 하셔서 절대 이 춘향제 관련해서, 조금전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먹으면서 내년에 한해 쉬어버리자고, 오죽하면 그런 얘기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께서 춘향제를 소득 축제화 시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소득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 자체도 없습니다.
    춘향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양회는 춘향문화를 선양하는데만 하게 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조직진단해서 우리 축제팀이 생긴다고 그러면 연중 기획해서 예를 들면 함평 나비축제 하는데 가면 나비 축제팀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에서 다시 가져다가 한 1-2년 자리를 잡게 해가지고 다시 민으로 돌린다든지 해야지 그냥 이게 이 행사에 돈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선양회가 저렇게 비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시장 공약사항을 지킨다라는 측면보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십시오.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이 춘향제 문제 만큼은 적극적으로 갖고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진짜 가슴 아픈일인데, 그 다음에 3-2번 특색있는 문화체험에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향토박물관, 춘향테마파크, 혼불문학마을, 국악의 성지 등이 있는데,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국악의 성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도비 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시장이 자기 공약사항 제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할려고 그러면 도에가서 누구를 붙잡고 늘어지든지간에 본인의 공약사항 이니까 예산을 해결 했어야죠.
    그 해결 못하고 결산추경에다가 우리 시비로 다시 4억 5,000만원 슬그머니 밀어 놓으면 의회는 전부 열중쉬어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조금전 보셨다 시피 분명히 99년도에 부지 26,871평에 국도시비 배분해서 투자심사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가서 요구를 하고 달라고 해야죠.
    이거 우리 시에서 투자심사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조건부 인정을 했어요.
    「국비확보가 불투명 함으로 국비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비확보가 잘되어 있으니까 도에다가 당당하게 달라고 해야죠.
    당신들이 심사해가지고 왜 안주냐고 하십시오.
    우리 시는 재정능력이 열악해서 그렇게 도비 부분까지 부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간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3-4번 지리산 철쭉 관광 상품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리산 철쭉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여행업체에 우리 철쭉제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많이 발송을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철쭉제를 개최를 안해도 전국에서 오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철도 여행사 특히 그런데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김종술위원   철도 여행사도 그런거지만 예를 들면 우리 바래봉 철쭉 같은 경우는 가만이 놔둬도 사람이 많이 온단 말이예요.
    그러죠?
    우리 춘향제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인원이 오는데 그 많은 인원이 거기만 들려서 많이 가버리는 경향, 이런 것 등을 우리 시쪽하고 연결을 해서 진짜 뭔가 우리 지역이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검토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좋은 것은 지리산 탐방 안내소까지도 전부 우리 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물론 산림경영과 소관이지만요.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27쪽에 방금 질문한 내용하고 복합된 얘기인데 거기에 세부적인게 안나와서 제가 보충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계획서에는 전체 풀금액으로 세목을 밝히지 않고 계획에 올려놓고, 사용을 할때에는 계장이나 과장 임의대로 마음대로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풀보조를 할려면 기획감사실에 재정 통제를 받고 씁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계획에 섰으니까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사업이 주워지면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경비의 내용 이런걸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27쪽에 정월대보름 놀이 관계는 어떤 것이 자부담이고 어떤게 보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자부담은 면단위에서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정원대보름 행사를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3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신청한 면이 8개면이 되다 보니까 300만원을 골고루 37만 5,000원씩 이렇게 배분을 해줬고요, 기타 소요액은 위원회에서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물어본 말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 읍면동만 신청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간 신청한데는 다 줬습니다.

○김철위원   8군데에서 이분들이 이 사업을 알고 신청을 한겁니까, 모른데 문화관광과에서 찾아다가 준겁니까?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철위원   보냈는데 나머지는 신청을 안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맞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김철위원   다른데는 대보름 놀이를 해도 신청을 안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부락단위 말고 면단위로 하는 행사에 한해서 신청을 하라 이렇게 했더니 신청을 안한데가 대다수고, 8개 읍면동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면단위로 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부락단위 말고 면단위로 정월 보름 맞이 행사를 한데만 지원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정말 의아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리장단 협의회에서 대보름 놀이를 할 수 있다.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리장단 협의회에서라도 면단위로 하는 행사는 지원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을 신청서류에서부터 관련 내용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다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 담당이 누구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국악진흥계입니다.

○김철위원   여기에 관련 서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건 상상치 않은 예산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을 풀예산이 지금 세워진 것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건 예산에다 계상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공통관리 임의보조가 금년에 9,000만원이죠?
    정말 쓰고자 싶은데에다 쓰는 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집행할때 이 과목은 일목요연하게 임의단체를 안볼래야 안볼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산에다 세워가지고 정식적으로 계상을 했어요.

○김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전체 금액의 합계 금액으로 묶어 들어갔지 세세하게 개별 나온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없습니다.

○김철위원   거기에 단체의 권한을 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쓰라는 거 아니예요.
    쓰게 되어 있지만은 요 문제점 앞으로 또 같이 나오는데 조금전 우리 김종술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역시 같은 맥락인데 내가 그걸 보니까 조금전 임의보조단체는 짚었던 사항이니까 내가 굳이 반복을 안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밝혀진게 많습니다.
    조례가 문제가 되어 있고 하는 과정이 지금 이 속에 많이 들어 있어요.
    심지어 어느 문중은 우리 시에서 돈을 가져다 어느 문중에 있는 것을 보호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 색칠하고 들어가야 합니까?
    나중에 그 기회 있을때 얘기를 할랍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제가 오늘 더 이상 얘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마칠랍니다마는 이 금액만은 여러분들 앞으로 잘좀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세항에서도 물론 회계법상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내용을 밝히고 예산심의가 들어갔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인데, 세세항 같은 것을 밝히고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보조 우리 예산심의 안에라도 이런 것이 자세하게 올라왔다면 그런 것이 없을 건데 앞으로는 그런걸 두고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유의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사업이 워낙 많고 또 사실 저희 남원시 관광문화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소화하고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힘드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고 격무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저희 남원시에 관광문화 사업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책무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들 중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8쪽 보시면 흥부마을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흥부묘와 흥부 소공원을 연계하기 위한 탐방로로 개설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 장수군에서 흥부 발원지로 발복지로 장수 번암쪽을 선택해서 지금 개발을 시도할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자 그러면 저희 남원시에서 흥부의 출생지는 인월이고, 흥부의 발복지는 아영이고 해가지고 두군데에다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두군데다 효과 보고 있습니까?
    관광지로써 과연 그 인월이 흥부의 출생지로해서 관광적인 매리트가 있는 거 하고, 아영이 흥부이 발복지로 해서 관광에 어떤 매리트가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양 마을 자체가 지금 용역에 의한 고증이 된 지역이고 또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그 사업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된 걸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흥부에 관련된 개발투자 비용이 제대로 효과를 못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흥부제때 제가 아영쪽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접촉을 한일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는 얘기가 그 때 당시에 제가 그 흥부제때 혹시 관광객, 외부인들이 얼마나 그쪽을 들러서 갔는가를 내가 한번 물어본 일이 있어요.
    그쪽 길목이기 때문에 그쪽을 걸쳐서 가야되기 때문에 아는 대로 몇 분들한테 물어 봤는데 거기를 왜 돈을 투자했는가를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디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동안에 흥부 소공원을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수년전에 일부 투자를 하고 .....

○배종선위원   지금 계속 투자할 생각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소공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해가 나가지고 정자 밑에가 지금 상당히 절토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현재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일부 탐방로라든가 내년도에 흥부 정각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많은 투자는 하지 않고 일부 면모는 갖출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 구상을 할때 이 사업이 해야될 사업인가, 안해야될 사업인가 판단이 괴장히 중요하고요.
    해야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투자하는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가 두번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흥부의 출생지와 발복지로 나눠져서 돈이 투자되면서 한군데로 몰아가지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분산되면서 효과가 반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금방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어떤 일정부분 이렇게 좀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실려면 아예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계속 돈만 들어가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그 돈 부어봐야 효과도 안납니다.
    진짜 흥부마을로써 뭔가 효과를 볼려고 극대화시켜야 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분명히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세워서 그 부분을 충분히 돈을 투자를 시켜야죠.
    그리고 효과를 봐야죠.
    처음 출발할때 목적은 뭐라고 출발했습니까?
    관광객 유치, 또 어떤 체험 그런 걸로 시작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 효과를 못 보고 있잖아요?
    조금씩 몇 천만원, 몇 억 그거 투자해봐야 효과가 나오질 않아요.
    저는 의문스러운게 뭐냐면 춘향테마파크같이 그런 돈을 들이고도 효과를 못 볼것 같아서 제일 걱정이고, 그 다음에 장수 번암에서 대단한 의욕을 갖고 거기에다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달라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남원시의 대응책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장수군에서 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에다가 "이 부분 안 됩니다"라고 제동을 걸어본 일이 있습니까?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저희가 "해라", "말아라" 할 수는 없지만 상위 기관인 도에다가 거기 분명히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 남원에서 이미 흥부에 관련된 투자를 했다, 도비 확보했고, 시비 확보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기 투자가 됐는데 똑같은 이름의 사업을 장수에다 두어서는 안된다라고 제동을 걸어본 일이 있냐는 얘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수인 번암에서 흥부의 발복지라고 투자를 계속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미 장수에서는 남원에서 기 투자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다 합니다.
    뭐가 잘못 됐다, 뭐가 잘됐다는 것을 이미 다 답사를 하고 자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싹 다 보완을 해가지고 합니다.
    저희 경쟁력 떨어져요.
    못 이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어도 흥부라고 하는 자존심을 우리 남원에서는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대응력이 있냐 이거죠.
    대응책이 있습니까?
    대응책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돈 조금씩 어떤 부분 투입하겠다, 그거는 안돼죠.
    사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군 너네 해봐라, 우리 너희들보다 뭔가 높은 고차원적인 프로젝트가 있다, 우리는 거기 계속 투자하겠다" 그런 대응책을 갖고 계셔야죠.
    없으면은 더 이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대응책이 강구가 되어 있습니까? 장수를 이길 수 있는, 흥부로서는 너희들이 우리 못 따라온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응책이 있냐는 거죠.
    지금 없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좌우간 그 흥부 소공원 관계는 내년에도 수해 복구 사업하고 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한 상태에 있고, 사실상 현재 그 개발하고 있는 상태로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초작업, 간단한 청소 여기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조금전 1억 5,000만원, 수해 복구비 이런 것 들은 어떤 현재 기 투자된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 있는 걸 보완하는 그런 형식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흥부라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서 그림을 갖고 있냐 이거죠.
    장수에서 덤벼 들었을때 이길 수 있는 어떤 앞으로 향후에 대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개발해서 너희들을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개발 계획을 갖고 있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당초에 용역을 할때 그 용역서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축소를 해가지고 면모를 갖출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그 흥부마을 조성사업이 용역결과 나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과 그때 상황과 아마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2000년도에 나왔습니다.

○배종선위원   3년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은 삭제를 하고 또 그 부분에서 추가 보완을 해가지고 해야될 부분은 추가를 보완하시더라도 적어도 장수와 대응을 해서 우리가 져서는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무리 같은 공무원들내 어떤 행정기관이라고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예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를 통해서 장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동을 분명히 걸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흥부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이지 장수에다가 도에서 추가로 보조를 해줄 수 있느냐, 안된다라고 제동을 걸으셔야 돼요.
    해 보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좌우간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제동을 걸으십시오.
    이것은 저희 흥부마을이 앞으로 사업이 성공을 하느냐, 계속 할거냐, 말거냐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도에 공문 보내가지고 제동 걸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배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우리 시의 방침을 정해서 자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배위원님처럼 그렇게 보신 시각도 일리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장수 번암에서 아영으로 이어지는 그 산간도로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남원시 흥부의 연고지가 된다는 고증이 되고 홍보해 오고, 이제 정착된게 한 10년 세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 동안에 개발이 자연친화적인 개발로 이루어졌으면 좋았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요 어떤 토목위주의 개발 계획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가 됐고, 그것을 뒷받침을 못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 지역의 갈등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도 됐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장수와 비교해서 우리 남원이 확실하게 우월한 입장에서 흥부를 테마로한 관광개발이나 진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줘야 되고요, 나아가서 지금 지리산 통합문화권 사업이 마침 됐기 때문에 여기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하면은 틀림없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내년도에 흥부전의 정신, 또 흥부의 정신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이러한 흥부정신을 세계정신으로 승화시켜 보고자 하는 주요한 단체에 활동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문광부를 통해서 일단 흥부를 테마로한 관광개발, 또 어떤 문화보존사업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한번 구체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상당부분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흥부를 흥부 단순한 그 한가지로만 개발시킨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매리트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지리산 통합문화와 관계된 그 연계적인 사업으로 연계를 시켜서 같이 묶어진 벨트화시켜진다면 그런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일부분 어떻게 투입을 하겠다 이거는 안돼요.
    그런 방법 갖고는 안됩니다.
    타이틀을 좀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크게 생각하셔서 조금전 지리산 통합문화와 관련된 그런 종합적인 개발속에 같이 엮어지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장수에서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장사라는 것은 옆에 같이 쭉 붙어 있는 것이 장사하기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게 장수 번암과 아영과 연계되어 가지고 같이 묶어지면서 같이 성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광객이 가가지고 여기도 흥부 발원지다, 여기도 발원지다고 하는데에 대한 원조가 어디냐 이거죠.
    남원이냐, 번암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명분이 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 10쪽에 보시면, 문화체육센터 내에 게이트볼장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것인데 2002년도에 시정이 안되어서 또 재 촉구를 했던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안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현재 이것을 전천후 게이트볼장 현재 추진하고.....

○배종선위원   게이트볼장으로 있던 것을 배구 코트로 전환하라고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배구코트는 현실성이 없어서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이번에 거기가 교통공원이 앞에가 들어 옵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 바로 앞에 가 자전거타기 체험장이 생겨요.
    그래서 교통공원하고 자전거 체험장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실시설계가 되어서 같은 건물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시에 설계가 되어서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교통공원 추진팀에서 동시 설계를 해서 추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사업은 이렇게 같이 하기로 이렇게 절충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배구코트로 전환하는 것은 일단 어렵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건 어렵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냥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했을때 거기 사용에 그 주변마을과 연계성이 떨어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거기가 지금 이백 문화마을이 밑에 있거든요.

○배종선위원   접근성에서 거기가 상당히 멉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용도하고 이백 면민 또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좌우지간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요, 특히 또 어린이들이 교통공원을 조성하면 오니까 아이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도 하고 한번 같이 저희가 해보께요.

○배종선위원   게이트볼장은 아이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활용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쉬기라도 하고 같이 한번 그런 걸로 검토를 해본다고 설계팀이 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볼때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한번 바꿔놓으면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섣불리 게이트볼장을 하지 말고, 왜냐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접근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가 이런 자연부락단위가 쭉 연계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자리가 그게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전 다른 시설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교통공원이요.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과 연관되어서 오히려 그쪽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방향을 달리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게이트볼장 할게 아니고, 접근성에서는 절대 적지는 아니예요.
    그 시설만 돈 들여가지고 해놓고 또 그거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돈만 또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건 이제 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체육센터 활성하는 차원에서....

○배종선위원   이거는 다시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다음 11쪽에 보면은 제가 업무보고때 지적을 했고, 현장에 가서도 현지답사할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유물 문제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그 모든 유물들을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부 포기각서, 양도각서를 싹 받으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전부 다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현재 받고 있는 것은 다 받고 있고요, 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쟁기라든지 농기구 이렇게 받은 것은 숱제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말썽이 없고, 또 그걸 일일이 한 500여점이나 되는데....

○배종선위원   제가 볼때는 과장님, 가능한 대장을 만들어서 전부다 기록을 해서 다 그거 보관해 놓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목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가능한 그 분들한테 기증을 받을 때도 양도서류를 싹 다 받아가지고 첨부를 해서 보관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적되고 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은 별 문제없이 간다 하지만 나중에 오래가다 보면 어떤 유물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할때는 기증을 했던 사람이 자기 소유권 주장하고 달라들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런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자는 걸로 제가 그때 지적을 했던 건데 이것은 꼭 확인을 해서 다시 인계된 것은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다음에 제가 그때 시정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춘향묘 이전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춘향묘 이전관계에 대해서 제가 두 세차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한다, 안한다, 못하겠다, 하겠다라는 답이 현재까지 저한테 없습니다.
    자 하나씩 짚겠습니다.
    춘향묘 옮기는 문제를 그때 당시에 춘향묘를 처음 조성할때에 관계했던 분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당시에 그 분이 저한테 주천 주민으로서 항의성인 면담을 저한테 요청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춘향묘에 대한 관광화시켜 주는 문제와 춘향묘를 우리 시민의 품에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로 제 계획을 얘기를 했을때 그 분이 본인 스스로가 저한테 항의하러 왔다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고 갔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춘향묘 옮기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사실상 이걸 접근을 못했단 것은 시인합니다.
    접근을 못한 사유중에 하나가 지금 이것이 선양회 재산으로 되어 있고, 선양회에서 저걸 조성했기 때문에 선양회가 지금 저렇게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접근을 못한걸 시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양회가 오늘 또 정관도 통과가 되고 정상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정상만 되면 바로 이 문제를 첫째 선양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시민한테 의견도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공론화시킬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춘향묘 이전 문제와 춘향제 일자 변경 문제는 분명히 행정에서 여론을 수렴을 해줘야 됩니다.
    또 춘향문화선양회와도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줘야 되요.
    지금 현재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선양회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한일은 없죠? 왜냐면은 현재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제 실체가 나타나고 선양회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가동이 되면 그 문제는 선양회와 협의를 해서 춘향묘 이전 문제와 일자 변경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춘향제 일자 변경을 할때에 남원시에서 주도적으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선양회에서 안했어요.
    남원시에서 했어요. 날짜 바꿀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이 춘향제 일자 변경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음력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음력으로 가자, 어떻게 하자 그런 날짜를 지정하는 것 보다는 현재 날짜가 정확히 지금 좋지를 않다, 잘못 선택이 됐다.
    전주 풍남제하고 겹쳐짐으로 인한 남원시에 춘향제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날짜 선정이 잘못 됐다.
    그런데 당시에 날짜를 바꾸는 과정에서 남원시에서 주도적으로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시민들을 설득한 부분이 춘향제를 음력으로 치루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 관광객을 유치를 못하겠다, 양력으로 바꾸면 고정된 날짜로 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를 시키면서 우리 춘향제를 세계화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한바를 보면 춘향제로 인해서 외국 관광객이 그때 당시에 왔던 사람들은 아주 미미합니다.
    일부로 찾아왔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리고 저희 남원시에서 초청했던 대사관들있죠?
    그 분들만 춘향제 행사때 고정적으로 참석을 하고 갔어요.
    그것도 우리 도비로 숙박비 다 지원해 줘가지고요.
    그 분들 스스로 찾아온 건 아니예요.
    과연 그 사람들이 춘향제 행사때 왔다 갔다고 해서, 며칠 묵고 갔다고 해서 우리가 외국 관광객 유치한 겁니까? 그리고 제가 춘향제 일자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한 것은 제가 한 1년동안에 걸쳐서 계속 조사를 해왔어요.
    춘향제 행사날, 아니면 목욕탕, 대중이 모이는 장소 모든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봤을때 이 날짜는 잘못 됐다고 다들 열분을 토했어요.
    그런데 오로지 우리 집행부 시청에 계신 공무원들만 귀를 막고 있어요.
    여론을 수렴 하십시오.
    선양회를 통해서건,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건 옛날에 춘향제 바꿀려고 세계화 하겠다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날짜까지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읍면동을 통해서 여론 수렴을 해봐가지고 과연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꾸면 좋겠는가를 여론 수렴을 하셔야죠.
    안되는 건 빨리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짜를 바꿨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못 바꾼다, 그거 가지고는 안돼죠.
    이 춘향제 일자가 저희 남원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다시 반복해서 간단하게 압축하면 춘향제 일자 변경 문제와 춘향묘의 이전 문제를 남원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느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해서 어떤 방침을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당초에 그 양력화하는 것을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양회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그 이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남원 청년회의소에서 몇 번 시도를 했다가 그것이 이제 축적이 되어가지고 선양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서 했고요.
    물론 지금 그 일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지금 당장 변경하겠다, 그걸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런 전통적인 축제나 우리 남원을 상징하는 이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충분한 연구를 해보고, 꼭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전체적인 지역에 합의가 형성된다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춘향묘 이전 건도 저는 배위원님이 좋은 아이템을 새로운 차원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전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이러한 부분은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다시피 춘향선양회에서 주관을 했지만 또 지역의 여러가지 문제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미진하더라도 그대로 보존해 가야 하는 것이 일단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걸 공론화시켜서는 안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전문가들에 어떤 의견이라든지 우리가 실무적인 치밀한 검토라든지 이런 연구 등은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춘향묘 이전과 관련되어서 어떤 전문성을 띤 분들한테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아니요.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춘향묘가 실묘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건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계시고, 상징적으로 춘향문화에 근거가 되는 곳으로, 그리고 이런 전통 문화는 지명도 중요하고 입지 여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옮기는 것은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님!
    시간이 오후에 많이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중지)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조금전 질의를 하다가 잠시 중지됐던 부분, 춘향제 일자 변경과 춘향묘 이전 관계는 선양회 협의를 해서 여론 수렴을 하는 걸로 일단 가닥을 잡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우리 양인환씨하고 남원 신역사에서 뵌일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당시에 양원한 역장님이 계실때 제가 양원한 역장님한테 부탁을 한일이 있었어요? 남원역사 일부 공간을 우리 남원시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좀 할애해 달라,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제가 바로 연락드려서 같이 갔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 공간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그 공간 확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걸 지금 두차례에 걸쳐서 진단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2층인데 2층 공간이 .....

○배종선위원   2층은 그때 부적절하다고 해가지고 1층 우측편에.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부적절하다고 해가지고 1층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한 3일전에 새로 오신 역장님이 곡성분 이시더라고요.
    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관광진흥계장하고 같이 갔어요.
    들어가자면 오른쪽에 거기가 오른쪽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 관광안내소를, 철도가 내년도 4월에서 5월경에 개통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관광안내소도 같이 개소를 하도록.....

○배종선위원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예산에다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산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얼마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3,000만원 기왕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3,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충분합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은 제작을 했거든요.

○배종선위원   그리고 그때 저희 관광가이드가 쓸 수 있는 공간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러니까 같이 안내소를 설치하면은 그 공간에서 같이 하면 됩니다.
    안내판 설치 장소도 우선 버스 하차하는 정류장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위치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다 게첨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왔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시설을 하실적에 신경을 좀 쓰셔서 이왕에 어렵게 확보한 공간이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남원에 춘향묘가 안내판이 없다고 한 그 지적했던 부분 지금 5개 정도 설치할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것을 지금 발주를 못한 이유가 이번에 관광안내판을 계약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얼마 남을지를 몰라서 못했는데 이번에 안내판 5개 만들 정도는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5개 설치해 가지고 우리 시내 요소 요소에 게첨을 해서 쉽게 춘향묘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기왕에 설치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고 많은 관광객이 왕복을 하는 그 위치선정을 잘 해가지고 설치를 좀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전 주로 일단 제가 과거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확인 질문입니다.
    송홍록 생가에 대나무 문제요.
    그때 제가 지적을 했을때 현장에 가봤을때 보식을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식한 대나무가 많이 죽어 있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보식 다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국악의 성지 다녀오면서 전부 살펴 봤는데 지금 그 대나무가 상당히 번식이 되어서 올해 많이 자라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내년만 가면 어느 정도 대나무가 성장이 되어 차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차 보식은 올해 했는데 조금 고사가 일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배종선위원   보식을 저희 시 예산가지고 했어요, 하자 보수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하자보수로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올해 끝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죽으면 저희 시 예산가지고 해야 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런데 상당히 번식이 강하고 상당히 올해 많이 번식을 했어요.

○배종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보식을 여러차례 한걸로 알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번에 하자보수 끝나기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자 측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보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참 문제가 많다고 다들 저희 시민들이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을 자꾸 얘기를 하는 에스컬레이터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하고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야외 에스컬레이터는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어떤 특별한 문제, 어떤 사고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다고 저한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방송에 나왔던 겁니다.
    2003년 9월 23일날 방송에 나왔던 내용인데, 어느 한 백화점에 실내에 에스컬레이터에서 생겼던 일이예요.
    2003년 3월달에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린이가 손가락이 2개가 잘라진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에스컬레이터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사고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손가락이 2개가 절단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사고가 난 뒤에 한 10여건의 크고 작은 유사한 사건들이 또 일어났어요.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가 발생을 했을때 피해 보상을 누가 할 것이냐?
    백화점에서 할 것이냐, 시설업자가 할 것이냐?
    자 남원에 저희 야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하는데 사고가 없으면 좋죠. 안나야 하고, 그런데 실내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런 많은 사고가 났어요.
    저희 남원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난다고 했을때 피해 보상관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간 사고가 안나도록 안전에 유의를 해야 겠고요.

○배종선위원   물론 안나는게 좋고, 그러나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 실내에 설치한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때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사고가 났다 했을때 남원시의 입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은 시설물이 남원시의 예산으로 설치가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이 민사로 하면 남원시에서 배상을 해줘야만이 돼요.
    근데 사고가 안나기를 바래야 겠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래야 겠죠.

○위원장 조영연   답변을 잘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간 철저한 안전망을 설치하고요,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다 하면은 사고가 어떻게 났냐, 본인 과실이냐, 우리 시설물로 인해서 났냐 그런 진단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겠죠.

○배종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현행법을 보면 승강기 안전사고를 맡는 시설물 설치는 권고사항이예요.
    권고사항일뿐이지 제조사와 관리업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현행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이 시설한 업체측이 업무상 과실 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저희 남원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문제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어떤 대책없이 단순한, 깜짝 아이디어 속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강력하게 질책을 했던 겁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에스컬레이터 그 하나 시설물에서 한 30여명 정도가 사고가 났습니다.
    금년 한해에.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 한 150명 정도가 사고가 났어요.
    저희 남원시에서 설치한 에스컬레이터가 전혀 사고 안난다고 보장 못합니다.
    이 문제를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저 시설물이 앞으로 참 염려 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도 남원시에서 검토를 사전에 해놓고 운영을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100% 저희 남원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저희 배상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번째는 제가 사진을 입수한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유니버샬 스튜디오에 야외 에스컬레이터입니다.
    .....
    ..... 부산 용두산 공원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비가림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다 이렇게 비가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남원시 에스컬레이터는 이거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랬죠?
    현장 답사할적에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안 한다고 했어요.
    시장님 모시고 제가 직접가서 이 문제를 무지하게 지적을 했었어요.
    이거를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하실겁니까, 아니면 안하고 현 상태로 그대로 가동을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눈비를 맞고 그렇게 했을때에.....

○배종선위원   그 시설물이 눈을 맞거나 비를 맞거나 하는 것 하고, 안 맞는 것 하고는 수명관계에서 어떤 것이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아마도 안 맞는게 오래 가겠죠.

○배종선위원   당연히 안 맞는게 오래 가겠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시설을 해야죠.
    어차피 기 이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는 처음부터서 잘못된 설치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S 형태의 자연 형태의 오솔길을 만들었더라면 참 좋았다라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 투자되어 버린 거, 기 투자된 시설물을 좀더 오래 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간 그 관계는 향후 숙제로 두고 검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향후 숙제로 물론 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잘못 됐으면 빨리 보완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산 관계도 수반되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 검토해가지고 보완을 해볼께요.

○배종선위원   가동이 되면은 시험기간 한 2-3개월 동안 우기때든지 일단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면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난 뒤에 보완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야 시설물도 오래가고, 또 기 그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왕에 투자된거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를 배종선 위원님께서 세세한 자료까지 제시해 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남원 관광객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유입하는 정책이 더더욱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만들어놓고, 시설은 해놓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인 것이 관광객 유입하는데 광한루원와 연계해서 거기를 꼭 가서 관광을 즐기고 여기서 간접 관광 효과라도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유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춘향제 예산확보 해가지고 신문에 난적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회때 문화관광과에 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작년에 왔습니다.
    73회 한번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71회때 국도비가 얼마 지원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71회때 국비가 7,000만원, 도비가 3억 지원 됐습니다.

○김길호위원   72회때는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72회때는 국비가 6,000만원, 도비 3억 지원 됐습니다.

○김길호위원   73회때 우리 과장님이 오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1억 5,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국비 5,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김길호위원   도비는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1억 5,000만원입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74회때는 문광부에서 얼마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상반기 우수 축제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비 5,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 12월 10일경에 하반기 지정 축제된 거 하고 같이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축제냐, 최우수 축제냐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우수축제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우수축제는 7,000만원, 최우수 축제는 1억입니다.
    저희들은 지정만 됐기 때문에 5,000만원입니다.

○김길호위원   과장님 오신뒤로 복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깎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행사지원 지침이 변경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줄어 들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은 국도비해서 한 1억 4,000만원 안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이것 가지고는 안되는데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할거 아닙니까?
    시비는 얼마 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당초 예산에 지금 2억.

○김길호위원   2억인데 모자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부족되기 때문에 좌우간 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 다음 풍물시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디에다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선양회 운영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 선양회도 문제가 많던데 그런 경우에 시에서는 거기 관여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잉여금도 선양회에 지원을 안하고 내년도 행사경비로 쓸려고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전라북도가 앞으로 도내에 지방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을 국비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하겠다는 지침을 밝히고 있는데 내년도 도비 확보 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시장님도 문광부 다녀왔습니다.
    최우수 축제가 한번 지정이 되면 효력이 2년입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내년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내년에 춘향제가 최우수 축제로 가결은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향토 지정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수 축제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 7,000만원, 도비 7,0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수축제로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전에도 전자에 얘기했듯이 복이 없든지 어쨌든지 깎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사실이 깎였습니다.

○김길호위원   여기에 노력해서 더 갖고 올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다음은 중장기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매년 계획성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금년부터 오는 2007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련 일부 투자사업의 효과와 우선 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올해도 일반회계 부분만 몇 건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이 10여건 넘습니다.

○김길호위원   141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시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매년 사업비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과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건 시인합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해가지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겨주기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저희들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서너건 있는데요, 현실성하고 부합이 되어 있고, 또 실시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단가비 상승에 따른 금액 상승된 거 이런 것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을 적에 좀 변동을 가져 왔습니다.

○김길호위원   테마파크공원 조성 사업이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들어왔을때 참 이렇게 세웠다가 그 뒤에 모자랍니다 해가지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테마파크 조성하고 내년도에 한 5억 정도 계속 해마다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5억 정도 더 올렸습니다.

○김길호위원   춘향테마파크에서 당초 국도비 시비가 얼마죠?
    85억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김길호위원   민자유치는 얼마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60억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래가지고 145억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래서 민자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 뒤에 15억을 시비로 충당 했습니다. 그랬죠?
    60억을 없애버리고 85억이니까 15억 채워서 100억으로 이렇게 채운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특별교부세 10억하고, 시비 5억하고 해가지고 15억을 충당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이런 것을 처음부터 잘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라고 해가지고 65억 갖고 온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렸다가 안들어 온게 다시 부랴 부랴 15억 챙긴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당초 그 계획에서 민자 유치를 한 7평에서 20평 정도 해서 그 수익금을 60억을 잡아서 시설하겠다 이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조사를 해보고, 또 그 입주하시는 희망업체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와가지고 한다고 하는 업체도 없을 뿐더러 또 거기에다 말하자면 매각을 했을때 그 입주자가 투자를 안하고 방치를 해놨을 경우에는 더 테마파크가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획을 임대사업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60억에 대한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김길호위원   행정으로 이렇게 자꾸 바꾸니까 신뢰할 수 없게끔 되잖아요.
    그 다음에 혼불문학관 조성사업비 2001년도에 얼마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32억 3,000만원 세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런데 마무리 시점에 와서 49억을 또 세웠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이 되어 49억으로 올렸습니다.

○김길호위원   이것도 17억 더 보탠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게 맞습니다.

○김길호위원   돈 없으면 문화관광과에 가서 가져 가야 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건 국도비 확보를 전부 다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 다음에 인월 흥부민속촌에 공연장 2개를 짓기로 해서 2001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지금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2001년도에 얼마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2001년도에 65억 7,800만원입니다.

○김길호위원   그 다음 2002년도는 얼마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678억입니다.

○김길호위원   많이 세웠네요.
    2003년도는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116억입니다.

○김길호위원   이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관계없이 해마다 사업비를 큰 편차를 두고 세운 것인데 계획성 없이 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제가 그것 때문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때 보니까 65억 사업을 내부결재를 해가지고 사업비 산출해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1년도 지금 흥부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을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인월면에 가자면 지리산호텔 뒷편에다 20만평으로 거대한 흥부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678억이라고 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용역을 했어요.
    그걸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놔서 와서 보니까 너무나 현실성이 맞질 않고 해가지고 당초 용역을 세워놓은 인월하고 아영면 거기에 소공원 조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에 맞기 위해서 그 용역비에다가 116억의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적어 놓으셨다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잘 알았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금 체육행사는 누가 담당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우리 체육진흥계 김영수 계장이 담당입니다.

○김길호위원   혼자 하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김길호위원   아니요.

○위원장 조영연   답변을 들을려면 본인 소속하고 이름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 김영수   체육청소년 담당 김영수입니다.

○김길호위원   참 애쓰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슨 운동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저는 테니스도 좀 했고요, 요새는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우리 국장님은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김길호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작년도 사업을 85쪽을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태권도 대회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일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보조를 시에서 500만원을 해줬어요.
    그러죠?

○체육청소년담당 김영수   2002년도 말씀입니까?

○김길호위원   네.

○체육청소년담당 김영수   네. 맞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올해 200만원 내려왔죠?

○체육청소년담당 김영수   올해는 시장기 대회가 5개 종목으로 1,500만원 지원.....

○김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권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체육청소년담당 김영수   올해 300만원입니다.

○김길호위원   왜 이렇게 삭감했어요?

○체육청소년담당 김영수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체육종목이 많이 늘어나고 또 6월말 현재 25개 종목으로서 많은 동호인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지원액에 대해서 형평을 맞추고자 조정을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조금전 과장께서 테니스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테니스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김영수   테니스 1,000만원은 당초에 도비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도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길호위원   도비 지원이예요?

○체육청소년담당 김영수   네.

○김길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축구대회가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축구 회원이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또 200만원 더 세웠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김영수   지금 연합회장기 축구 400만원 말씀입니까?

○김길호위원   여기는 작년에 2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또 왜 400만원이예요?
    시장님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육청소년담당 김영수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금년도 제13회 전북연합회장기 축구대회인데 사실 대회규모가 도단위 대회입니다.
    그리고 3월말에 전라북도 체육관련 단체장님이 오셔가지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것을 순회식으로 개최를 하게끔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김길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씨름대회에 3,000만원 지원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때 분석한번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해봤습니다.

○김길호위원   어떻게 했는지 얘기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올해 했습니다.
    올해 6월달에 했는데요, 전국 시도대항 씨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5일 동안 우리 남원에서 했는데 지금 시도대항 하는 씨름 시도에서 보통 지원액이 한 5,000만원 정도 그 씨름협회에다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되는데 저희 시는 3,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3,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시비로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여기에 인원이 많이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많이 왔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자고 먹고 쓰고가는 돈이 3,000만원 이상 떨어졌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씨름은 우리 시에 떨어진 돈이 3억 정도 경제적인 효과를 갖고 왔고요, 권투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은 여하튼 혼불문학, 흥부제 이런 것 보다는 이게 훨씬 낫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음식, 목욕, 숙박 이런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이 검도대회는 자기들이 1,000만원 지원하고 있죠? 왜 이런데는 지원 안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검도대회는 지금까지 보니까 11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전라북도 도 대회를 하는데 상당히 지금 인원이 500명 이상 참가가 되고, 전에 교육장님이셨던 조숙희 아버님을 추모하는 대회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돈 100만원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대회를 조금 지원을 해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사회단체도 단체나름입니다.
    지금 관광문화 사업이다고 해가지고 여러모로 써도 그 돈 어디로 다 가요.
    이런데에 쓰면 우리 남원에 미치는 돈이 조금전 3억, 1억 5,000만원이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래서 태권도 전국대회를 남원에서 한다든지, 검도대회를 남원에서 한다든지 그러면은 남원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해줄 수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얼마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내년도 본 예산에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30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길호위원   시민협회 같은 이런데에는 3,000만원 해주는데.....

○위원장 조영연   윤재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우리 김길호 위원님이 아주 핵심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잘 못하세요.
    김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포괄적인 각종 체육단체의 지원금의 형평을 맞춰라, 300만원이면 3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형평을 맞춰주고 별도의 전국대회를 유치할때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냐 그런 뜻이예요.
    그런 대회를 유치한다면 거기에 적격한 1,000만원을 한다든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내년도에 검도대회도 보통 우리 시장기가 3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검도대회도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하고, 그런 도 대회나 전국대회나.....

○김길호위원   그러면 축구 대회도 이거 내려야 할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시장기에 대해서 3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했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기에 대해서는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00만원 했고, 우리 김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실행을 해야할 중요한 질의입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 더하거나 덜하면 안되고 형평을 맞춰서 동일하게 해주시고, 시장님이 나는 고문으로 계신가, 공을 차줄은 아는지 모르지만은 대체 그렇게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그렇게 해주시고, 도대회를 지원하는데는 형평을 맞춰서 똑같이 500만원을 한다든지, 1,000만원을 한다든지, 전국대회는 1,000만원을 한다든지 2,000만원을 한다든지 그건 별도로 분리해서 하시는 거 그것좀 검토를 꼭 하셔야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래서 전년도 씨름행사같이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3,000만원을 균일하게 맞춰주시고 또 우리 시로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행정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자에 씨름대회를 3,000만원 했다고 그래서 남원시 재원이 그렇게 감당을 못하니까요, 전자에 것은 그랬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원칙을 세우세요.
    도대회 유치하면 어느 수준까지, 전국대회는 어느 수준까지 해서 행정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김길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런 방향으로, 매 전국대회 행사한다고 몇 천씩 이렇게 다 동일하게 해줄 수 있는 재원이 가능한가, 아니면 낮추어야 할 것인가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재원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 저희 김길호 동료 위원께서 춘향테마파크 민자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때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민자유치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작년 12월달에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민자유치 공고 뗐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시장 조사 해봤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도저히 안되게 생겼으니까 바로 공고 떼고 지금 다시 이거 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했어요.

○김종술위원   답변을 확실해 해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돼죠.
    지금 우리 올해 시장기 대회가 몇 개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올해 한 것이 5개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내년에 몇 개 할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내년에는 3개를 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3개 더 올렸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앞으로 25개까지 몇 년 걸쳐서 다 할랍니까?
    그렇게 다 할겁니까, 어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쪽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25개 맞습니까?
    과장님 25개 다 해줄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보면은 현재 정읍같은 경우도 15개 종목을 시장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남발해서는 안되겠고, 저희들 내년도에 3개 정도 더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에 예산이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강사 수당 포함해서 전체적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한 1억 정도 투자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1억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정도 됩니다.

○김종술위원   22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1억 490만원,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에 체육교실 운영, 체육지도자 배치에 5,80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노인체육대학 운영 이런 여러가지 등에 예산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한번 또 봅시다.
    민간위탁금으로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늘었네요.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까지, 교실 운영도 280만원 정도 삭감이 됐고 해서 한 1억 750만원 정도로 억대가 넘게 지금 우리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으로 오면서 전부 시장기 등으로 해가지고 자꾸 예산을 또 중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평소에 다른데 지원을 안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이 각 단체마다 시장한테 요구하면 매년 증가를 해나갑니다.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 300만원씩 지원했고요, 되도록이면 증을 안시키고 지원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증액을 시켜서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일괄 조정 요구를 했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내년도에는 동일하게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동일하게 한게 아니고 족구대회는 200만원, 야구대회는 100만원이죠, 어떻게 동일하게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서 여기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서에 족구대회는 올해 100만원 밖에 안줬다가 100만원 올려서 200만원 줬고, 내년도에 야구대회는 처음 만들면서 지금 또 100만원만 주겠다고 해놨고, 어떻게 동일하게 했습니까? 동일하게 한게 아니고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그쪽이 좀 힘이 세고 그러면 많이 주고, 그러다가 의회에서 그걸 정리를 해줬어요.
    일괄 똑같이 주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삭감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매년 늘어납니다.
    또 내년이 지나고 나면 내후년, 내명년 되면 이제 열 몇 개 될겁니다.
    자 의회에서 여기 단체에 나가는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 삭감시켰다라고 질타를 그 단체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교실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잘 움직이면 거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예산이 많으니까 그래요.
    이런 부분에 단체장에 어떤 선심성 예산 쪽으로 봐야 됩니다.
    이 생활체육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가 생활체육에 1억 700만원 정도를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에 건강 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전 김길호 위원께서 질문을 했을때 도나 중앙단위의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을 좀더 지원을 해주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제12회 전라북도 검도대회 예산 얼마 책정해 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300만원.

○김종술위원   300만원 해놨는데, 전라북도 대회 것도 시장기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그 검도협회나 이런데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정치적인 쪽에 이렇게 많이 안어울리니까 예산을 조금 주는 것 같고, 우리가 봤을때 힘이 있는데는 추가로도 임의보조금에서 더 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도 대회나 전국 대회는 별도로 지원할려고 풀에다가 도 대회 전국 대회 유치금을 별도 세워 놨습니다.
    더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더 지원을 하라,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우리가 예산을 정책적인 예산도 있지만 정치적인 예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증가를 시켜 나가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수영하는 사람들 시장기 수영대회도 해야될 것이고, 이제 25개 종목 다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늘려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적해 드립니다.
    다음에 춘향 멀티프라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멀티프라자 지금 레이져시설 운영비가 현재 북쪽 가로등 교체 사업비를 빼면은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연말까지 들어가면 한 7,000만원 들어가는 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자보수를 했던 내용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하자보수 기간이 폭죽이라든가 조명은 금년도 5월 27일날 끝이 났고요, 레이져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 27일 끝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부 돈을 주고 고쳐야되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에 하자 보수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돈을 주고 했을때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추정입니다마는 좌우간 8,000-9,000만원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현재 7,000만원 말고, 더 들어갈 부분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하자보수비가 좌우간 한 7,000-8,000만원 정도.

○김종술위원   그러면은 한 1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정도 됩니다.

○김종술위원   보십시오.
    우리 시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1년에 그거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원씩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 살림살이를 이제 어떻게 할겁니까?
    예측이 그러는데 거기에서 뭐 좀 큰 것만 잘 못 부서지면 이제 2억, 3억이 들어가는 지도 몰라요.
    충분히 이제 예측 가능한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앞으로 관리 자체가 그렇게 들어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레이져시설 운영비입니다.
    1년에 한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레이져 계속 돌려야 됩니까?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1억 5,000만원 들여서 레이져를 돌려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인건비 한 3,000만원 포함해서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그 레이져를 돌리기 위한 전기직 인건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고장이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라고 요렇게만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많은 비용들이 우리 문화관광과로 하여금 발생되게 만들어서 사업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조직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이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 레이져 좀 쏴가지고 그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우리 공간활용을 첫째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도 많이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김종술위원   외부에서 밤에 우리 남원시에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레이져 불빛이나 이런 것 등은 밤에 하는 거죠, 낮에 그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저희들이 관광여행업체 설명회라든지 이렇게 할때도 보면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우리 남원에 콘도에서 자고 하면은 많이 지금 구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 남원시가 그 시설 그 말많았던 멀티 문제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까집니다.
    이 시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정했을텐데 기계가 조금 노후화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될 겁니다.
    그랬을때 과연 우리 시는 이것을 운영해가지고 타당성이 있겠는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분수터널이 제대로 잘 가동이 됩니까?
    옹벽을 쌓고 해서 했지만 그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너무나 많죠?
    그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안하고 공공시설로 넘겨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설해가지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다 넘겨주면 문제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만 이제 혼나요.
    요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이 멀티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나 앞으로 만들어질 사업소에 넘겨 줘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과에서 잘못 만들어가지고 사업소에서 관리하면서 그쪽만 혼이 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앞으로는 정말로 조직진단 했을때 다시 요 부분 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문화관광과에서 갖고 있으십시오.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정말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시민에 한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시장이 직접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시장기 하라고 그러면 절대 안합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고 펑펑 쓰다 보니까 막 늘려 나가는 거예요.
    실내 체육관 건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처리됐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이 안됐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내년도 우리가.....

○김종술위원   예산 요구는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실시설계비 5억을 했는데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나면 추경에 해주겠다 해가지고 본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투융자 심사를 끝낸 다음에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예산 요구도 하면은 안돼요.
    지금까지 그냥 어영 부영 그렇게 자꾸 실시설계비 어쩌구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데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요구조차도 해서는 안돼요.
    투자심사에서 분명히 재검토 처리가 됐는데 그런 것 등을 심사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든지간에 그것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우리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받았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특정 자치센터만 강사를 배정하고 다른데는 지원을 안하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 강사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자치센터에다 해줄려면 전체에다 다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교육문화원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요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공평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연초에 자치센터에서 무슨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것을 자치센터가 있는 읍면동에서 받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배정을 해주란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골고루 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안될때에는 여성교육문화원에다 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노암동만 지금 특정하게 줍니까?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다른데도 있기 때문에 다른데도 같이 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기가 어려우면 여성교육문화원에다 똘똘 몰아서 전부다 줘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차질이 왔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형평성도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시립국악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김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김종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중지)
(17시30분 속개)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시립국악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50명에서 현원이 39명인데 계속 퇴직을 하고 나면 다시 뽑는다거나 그런 일은 아직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최소 인력 우리 남자 판소리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상 지금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필수 요원에 대해서는 지금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충원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예산 집행 내역을 그 밑에 보면 지금 전체 예산이 12억 6,0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연극공연비나 이런 것 등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공연비는 금년에 창작을 해서 했던 "시집가던 날" 그 창극공연비 1,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창극공연비는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런데에서 또 도출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립국악단을 만들때에 본래 목적하고 지금 변해 버렸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좋은 자산이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춘향제 치루면서 그 창극 춘향전을 우리 민속국악원에서 300만원 받고 해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2002년도에도 300만원을 받고 그쪽에서 해줬습니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에서 공연하나 할려고 그러면 얼마나 듭니까?
    조금전 "시집가는 날" 할려고 그러면 얼마 듭니까?
    조금전 1,3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창극이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창극이건 우리 춘향전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립에서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민속국악원장을 직접 만나봤어요.
    돈 300만원을 받고 해주지만 우리는 10원도 안받고 해줄 수가 있는데 남원시가 미우니까 30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300만원을 받으면 이걸 국가에다 갔다 줍니다.
    우리가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분 말이 틀린게 있습니까?
    우리 시가 이를테면 공연하나 하는데 거의 1억 가깝게 들어간 공연도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창극하는데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종술위원   한가지 공연을 하는데 그런 예산이 투여가 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의 직할 사업소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국립민속국악원이라는 좋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느냐?
    늘어나는 원인이 있잖아요? 결국은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겁니다.
    그쪽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정치력이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꾸 늘려서 지금 현재 이렇게 10 몇 억씩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대규모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시는 시립국악단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줄여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같아서는 한 15명 이렇게 줄여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줄여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창극공연 이거 뭐하게 합니까? 우리 지금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매주 공연하죠?
    사람 옵니까?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더 좋은 자산을 가지고 더 좋은 인재들을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더 이상 거론을 안할랍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우리 시립국악단은 대폭 줄여 나가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예산을 자꾸 줄여줘야지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가 조금전 또 사업소도 하나 늘려야되고 지금 여러가지 이런데 예산만 많이 들어가게 만들면서 줄일려고 하는 노력도 한쪽에서는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우리 시에 그런 자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늘리는 것은 마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시립국악단들 중에 몇 명이 취업하고 있습니까? 국악단 일 말고 다른데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오는 거요.
    벌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갈수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갈 수 없는데 몇 분이 가서 출강 내지는 어디가서 이렇게 취업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타 사설학원이나 예술단체 이런데 겸할 수 없는데요, 이제 지도 차원에서 국악정보 고등학교 이런데에 가서 해준데가 있고, 그 다음에 김제 벽성 예술대학에 가서 주에 3시간 정도, 곡성 국악원에 가서 매주 2회 나가서 하신 분 해가지고 총 5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은 안 받습니다.

○김종술위원   조례가 변경이 되가지고, 조금전 이미자씨가 지금 단장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단장입니다.

○김종술위원   단장에서부터 출강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 분은 어디로 출강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단장은 출강을 안합니다.

○김종술위원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대학에 출강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영남대 무용학과에 나갔었는데 지금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은 안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조례를 위반한 사례요?
    못 나가게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고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고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바로 시정조치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주시고 그랬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향제 관련해서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기획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 부분을 꼭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꼭 하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선양회가 저대로 갔을때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또 다시 어떤 분쟁의 소지가 지금 현재 충분히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정상화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제2의 대책은 강구를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대책을 강구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좌우간 그것은 차후에 바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대책을 충분히 강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구요.
    향토박물관 전시 유물 구입을 지금 218점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남원 향토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꼽아 주십시오.
    어떤 유물들이 전시되는 가를 알고 싶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저희들이 구입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용성지하고 용성속지하고요, 그 다음에 춘향전 옛날 구전 일제시대때 내려오는 거 이런 춘향전.

○김종술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일제시대때 춘향전, 아주 고전적인 춘향전이예요.
    이런 걸 좀 구입을 했고요.

○김종술위원   일제시대때 그러니까 어떤 춘향전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우리 춘향전이 일제시대때에 발간된 춘향전 책자입니다.
    그 다음에 남원에 관계된 고지도 이런 거, 또 도자기류도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부분들을 일부 이쪽으로 옮겨서 전시를 협의 중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난번에 국립박물관에 과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전부 확인을 다 하고갔습니다.
    유물을 줬을때 잘 보관할 수 있는가, 도난 시설은 잘 되어 있는가, 이걸 현지 확인을 전부 다 마치고 가셨고, 그쪽에서 유물을 주기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유물을 한다라는 것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다 목록이 작성이 되어 있어서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아영에서 출토된 투구, 아주 오래된 투구가 우리 남원에서 출토가 됐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좀 가지고 올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향토박물관에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볼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시 유물에 관련돼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개장을 언제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개장은 지금 12월 25일이 전시시설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부 마무리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개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내년 연초에 개장을 하는데 진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관광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 회장이 최진영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을 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시 의원님하고 시장님이 평 위원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고문으로 추대하고요, 시장님은 완전히 관광발전협의회에서 개입 안하고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이 회장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민간단체에 위탁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했지만 청소년 문화의집 계약 만료가 올 연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공부방 운영실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해놨는데 진짜 양호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현지를 가봤는데 이번에 공부방 저희들이 2000만원 지원해줘 가지고 시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사시설이 불비했었는데 그것만 해버리면 완전히 난방시설에다가 취사시설이 구비가 되니까 양호합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각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면서 올 연말이면 청소년 문화의집이 끝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모집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청소년 문화의집은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지도사가 금년 7월 1일자로 경질이 됐습니다.
    새로온 청소년 지도사가 열성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사장님이 경질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 이용 학생수도 늘고 그래가지고 활성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해 주신 청소년 상담실은 우리 학생종합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할려고 학생회관장하고 실무 타협은 했습니다.
    교육장님하고도 해봤더니 교육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이제 문제는 그쪽에 갔을때 공공요금 관계, 임대료 관계, 사무실 확보 관계가 남아 있어서 그것만 되면은 바로 공문을 해가지고 거기가 시설을 우리가 또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소요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고 나면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는 그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상담실은 운영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의집은 우리가 거기에서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또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학생회관하고는 조금 운영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서 그대로 존속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대로 존속을 하는데 계약이 만료되면 재 계약을 할려고 그러면 민간위탁 업무중에 우리가 공고를 해서 어떤 수탁자를 모집한다든지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계획서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잘 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좋은 사업계획 안이 나온다든지 그랬을때 투명하게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12월달에 모집공고 내가지고 투명성있게 위탁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아니요.
    과장님 의견인데 우리가 내부 방침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의해서 위원님이 이런 질문이 계실줄 알았으면 사전에 협의해서 일관된 답변을 드렸어야 도리인데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답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저희가 이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개선되고 그래도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공개모집 한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다면 공개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YMCA쪽에서 맡고 있는데 이게 청소년 관련 전문 단체라고 볼수 있고 또 최근에 정상화해서 상당히 성의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 모집해야 별 효과가 없다고 저희가 분석이 된다면 의회에 한번 내부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린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민간위탁 추진 절차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이제 그걸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불필요한 것 같다는 판단이 되면....

○김종술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추후에라도 이런 문제로 또 다시 그럴 이유야 별로 없겠지만, 어떤 특혜성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그대로 준수해서 지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조금전 질문드렸던 것 중에서 보충할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에스컬레이터 문제에 대해서 조금전 제가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결이라기 보다는 대책을 조금전 제가 물었을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던데 보험을 가입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아직도 그 연구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검토를 해봐가지고요,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해서 나중에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때 대비하는 그게 가능하다면은 보험을 한번 들어보는 방법, 나중에 사고가 났을때에 저희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 관계는 좌우간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때 한번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것인데 혼불마을 조성에 필요한 유물, 그것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주쪽하고 저희 남원쪽하고 대립이 됐던 문제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전주쪽하고 유가족쪽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전주 쪽에서는 지금 풍남동에 있는 생가가 있기 때문에 생가에 다 유물이 있고, 저희들은 이제 문학관이기 때문에 문학관에다가 전시실을 현재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최명희 작가님께서 사용했던 유물은 실물을 어쨌든 확보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와의 지속적인 노력과 특히 또 제일 큰 밑에 동생, 대범씨인가 서울에 계신 그 분이 주 키를 갖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협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협의 관계는 지금 혼불사랑 모임에서도 절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범씨하고 잘알고 계시는 최씨 종중이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 문화관광과를 자주 오시는데 그 분도 지속적으로 지금 절충을 하고 있고....

○배종선위원   지금 답변이 확정된거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안 됐습니다.
    당초 그 분 계획이 전주 전시관하고 우리 문학관하고 양쪽에 완공이 됐을때 어느 지역이 유물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나, 또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유물을 보관하겠다 이렇게 지금 복안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다 보관한다 이렇게는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이렇게 기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요, 꾸준히 그 분하고 계속 어떤 주변에 있는 친근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그 분으로 하여금 결국 유물이 남원에 올 수 있게 계속 로비라든지 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어떻게 보면 그 유물이 혼불마을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전주시로 뺏기고 났을때는 어떻게 보면은 혼불마을에 중요한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빈 껍데기만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관계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이 직접 서울까지 출장을 하셔서 그 가족을 만나뵙고....

○배종선위원   필요하다면 시장님이 직접 뛰어 들어서라도 계속 그 분하고 접촉을 해가면서 저쪽으로 뺏기지 않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남원시에 보물 문화재가 몇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112개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저희 남원에 국보급 도지정 문화, 저희 지방문화재 112개의 유물이 있는데, 유물을 관장하는 담당직원이 몇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3분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2분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계장님까지 3분입니다.

○배종선위원   문화재담당 계장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문화재담당 하시는 우종선 계장님은 나중에 보직순환에 의해서 어쩌면은 다른 부서로 갈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가지 제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남원에 112개의 문화재 유물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들입니다.
    상당히 타 지방에 비해 남원에가 유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를 전담을 하는 주무 계장님이 고정적으로 문화재에 있다면은 이 문화재의 관리가 상당히 전문성을 띠고 유지관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재 쪽에서는 최동렬 주사님께서 상당히 지식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문화재쪽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하면서 최동렬 주사님하고 만났는데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지식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7급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저희 문화재 관리원이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 남원에 아주 중요한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고 앞으로 발굴을 해나가야 된다면 7급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6급으로 별정직을 승격시켜서 그 분으로 하여금 전문 문화재 파트만 관리하는 주무 계장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고정배치를 해준다면 저희 문화재 관리나 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걸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별정 6급.....

○배종선위원   이 문제는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당장은 안되는 거고, 규칙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그건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정부의 방침이 별정직을 자꾸 지양하는, 있는 별정직도 그래서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에 있던 별정 공무원들도 나가게 되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발언을 하시면 어쩔까 싶은데요.

○배종선위원   그 별정직에 대한 중앙정부에 어떤 향후 지침이나 이런건 내려온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거기까지는 지금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배종선 위원님 말씀에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축소하고 또 폐지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쪽 분야에 해당 직렬이 있다면 그 직렬을 정규직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문화재만 전담하는 정규 6급 계장님을 고정 배치를 할 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게 할 수만 있다면 저희 문화재를 전담하는 주무 계장님을 6급으로 승격을 시켜서 고정배치를 해서 문화재만 전문 연구하고 문화재만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주워서 문화재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의 계로 승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이건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지금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도중에도.
    예컨데 학예사라든지 그런 문화재 전문위원들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앞으로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이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혼불문학관이 언제쯤 개관할 걸로 예상되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혼불문학관 지금 예정입니다마는 내년도 6월달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오전에 TV촬영이 있어서 거기를 잠깐 갔다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80% 공정은 완료 됐데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장춘환위원   여기에 유물전시관이나 주제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것이 한 200평 정도 됩니다.

○장춘환위원   200평 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사매 면민들이 한 30-4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주제관이나 유물전시관을 가서 보고 여기에다 무엇을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인가, 과연 최명희 작가님의 유품이 어떻게 오는가를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지난번 시정질의때 형성옥 의원이 말씀하신 그 조치결과 유족과 혼불사랑 모임과 협의하여 유품 및 유물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2004년 6월달 같으면 한 7개월 남았지 않습니가?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전주에서도 생가 복원 계획이 있는데 같은 조건에서 같이 개관을 한다면은 조금전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보고, 저기와서 보고 해가지고 잘 하는데에다 맡기겠다는 이유는 맞겠는데 전주에서 과연 내년 6월달에 개관을 해가지고 똑같은 시설을 와서 보고나서 우리 남원에 혼불문학관에 와서 보니까 우리 시설이 잘되고 해서 유품을 여기에다 줘야 겠다는 그런 뜻은 되겠는데, 만약에 전주에서 내년 6월달이 아닌 2005년이나 2006년이나 개관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문제가 개관을 하더라도 오늘 가서 보니까 굉장히 건물도 좋고 주변환경도 대나무를 심어 놓고 아주 잘해 놓았어요.
    잘해 놨는데 가서 보면 겉만 있지 속 알맹이는 없을적에 과장님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최명희 작가님의 유품이 책상, 잉크병, 메모지, 옛날의 펜촉, 사진 자료, 신문철 이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좌우간 지금은 원본이 아니더라도 각종 복사를 하더라도 원본에 못지 않는 이러한 제품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유물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확보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복사라도 해서 원형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다 진열하고요, 그 다음에 최씨 종중의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에 관련된 서적류 이런 것, 지금 그것도 우리 그 최씨 종중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복사본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것이 지금 정신문화연구원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정신문화연구원까지 가서 또 현재 그걸 전부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혼불사랑 모임이라든가 사매면에서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디오라마로 해가지고 옛날에 최명희 작가님께서 작가 활동을 했던 것을 이렇게 영상처리도 하고, 디오라마로 재현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좌우간 활용하는데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공간활용을 하는데 최대한도로 하신다면은 조금전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복사본을 넣든지, 뭘 갔다 넣든지 가져다 놓을 수는 있겠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조금전 복사본은 모조품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다고 봐야죠.
    만약에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이거죠.

○장춘환위원   과장님, 생각하신 것이 안됐네요.
    진품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모조품이라도 가져다 놓겠다. 진품을 확보하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안되면은 모조품을 가져다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제 생각에는요, 조금전 최씨 대표대신 분도 제가 알고 있고 합니다마는 그 양반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가져다 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내년 6월에 개관을 해놓고 나면은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토요일날 아침 마당에 혼불 혼사모 부회장인가 그 분이 비디오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나오실련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 같이 안되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리고 구 서도역 보존 영상촬영장 조성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오늘 거기도 들려봤습니다마는 지금 철도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철도청과의 관계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추가분 변경승인을 받아서 철도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3억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부지 매입비도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하고 해서 바로 확보가 본 예산에 되면은 부지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건물 보수도 이뤄져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해가지고 매입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감정 착수 해가지고 본 예산 통과하면 바로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 작업을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가 파손이 됐어요.
    사람이 비어버리면 보통집도 더 낡기 마련인데 그 오래전 건물이 굉장히 훼손이 되었고, 또한 바꿔야 할때가 많고, 플랫폼에 가서 보더라도 굉장히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이루어져 복원이 완전히 되어서 시설관리를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구 서도역에서 혼불문학관까지 갈려면 약 1㎞가 다 못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1㎞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장춘환위원   저 위에까지 가면 1㎞잡고 이 밑에.....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도로 확정 지역까지는 1㎞가 조금 못됩니다.
    약 800m 정도 될겁니다.

○장춘환위원   오늘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2군데를 해놓고 보면 이 관리 문제가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 다음에라도 시간나시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건물이 상상외로 잘 짓고 좋게 되어 있고 조경사업도 잘되어 있는데 그 혼불문학관이나 구 서도역을 보존해가지고 관리를 할려면은 그 관리 문제가 어렵게 생겼는데 과장님은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번에 우리 직제개편안에다가 그 문제를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저쪽에 토지문학관도 가보니까 토지문학 사랑모임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혼불사랑 모임에서 지금 위탁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기능공, 기계나 전기, 보일러 이런데를 보는 분하고 기타 청소인부 이런 관리인부 이 정도 배치를 해서 한번 혼불사랑 모임에다가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직영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것은 아직도 결심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취합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좌우간 관리가 잘되도록 좋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17번 국도가 2004년도까지 완공되어서 2005년도에는 덕과 사매를 거치지 않고, 사매 외곽도로로 나오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혼불 비석같은게 현재 노봉마을 들어가는 입구에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에서나 남원에서 가다 보면은 지금 현재 사매면 소재지를 거치지를 않고 가게되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안건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그렇게 되면은 노봉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2개가 신설되는데, 기왕에 주유소 밑에서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는 표시판을 그대로 두고, 새로 신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방향이라든가 이정표를 거기에다 세워가지고 그리 진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부서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틀림없이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내년 6월에 개관이 되었을 적에 그 안에 유물 등 여러가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하면서 제가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이 현재 오늘까지 감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각 실과 감사를 6일 토요일날 다시 또 합니다.
    그리고 또한 8일 월요일날 총괄적으로 다시 감사를 하고 총평하는 시간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그 안에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감사에 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 윤재선 과장께서 발언을 잘못한 발언이 있어서 혹시 정정을 요구하는데 다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YMCA에 이사장이 경질되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YMCA이사장이 이사회 자체적으로 해서 직함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까?
    경질이라고 표현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자체에서 바뀌었는데 제가 말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경질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회의록에서 정정합니다.
    그거 중요한 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YMCA나 YWCA는 별도의 독립기구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사장님, 부이사장님을 위원님들이 이사들이 선출합니다.
    경질은 임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정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논란이 안되게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조금전 우리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광발전협의회 정관 개정하신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시장 및 시의원은 고문이라든가 차라리 그렇게 하고 완전히 민간위탁화하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저하고 약속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행정에서 정관을 개정해가지고 시장 및 시의원이 위원이 되는 거, 그리고 일체 시장 및 시의원이 관계되는 것은 전부 개정하면서 삭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고문화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빠른시간내에 해주시고요.
    각종 체육대회 체육단체 지원 현황은 조금전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형평과 통일을 맞출려고, 또 우리 의회에서 형평성을 유지해라, 그렇지만 앞으로 도단위 대회나 전국단위 대회는 그것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범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국기가 유도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우리나라는 태권도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잘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태권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다른 체육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고를 해주시고, 향토박물관인데요, 향토박물관이 볼거리가 없으면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향토박물관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색있는 향토박물관이 유치가 되어야 한다.
    작고, 구조가 작냐, 크냐에 따라서 많이 있단 말이예요.
    우리 남원같이 시설이 잘되고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렇게 드물지만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야할 시설물들이 많이 필요하는데 확보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에 있는 비사리 나무라고 합니까?
    그게 아마 조선조때인데요, 그 구시라고 해가지고 밥통 있었어요.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이 지금 순천 송광사에가 있는데 두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송광사와 협의해서 남원 향토박물관에다가 .....
    ..... 그 사찰과 협의해서 가져올 수가 있으면 더더욱 좋고, 두번째는 거기를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송광사를 드나드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조 어떤때 이렇게 됐다, 그런데 전북 남원시가 아니라 그 표기에 "전북"에서 "북"자를 지워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송광사에서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조선 몇대때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에서 나온, 그리고 한번에 쌀을 몇 가마니를 했던 이런 것이 나오니까 송광사에다 협조를 요구해서 "전북 남원시"를 분명히 기입을 해주라고, "북"자를 넣으라고요.
    첫째는 그 구시 밥통을 남원 향토박물관에다 기증을 받아가지고라든가 그리고 송광사 들어가는 별채에다 이렇게 놨기 때문에 오히려 남원시 향토박물관에서 그것을 기증받아서 유치하게 되고 관리하면 더 좋은 홍보가 될 것이다 해서 그런걸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현장을 한번 가보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적극성을 띠고 좀 하세요.
    정 안되면 남원에 예를 들어서 알만한 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해를 시키고, 관리 문제 향후 우리가 잘 관리해 주겠다, 그리고 사실 우리 남원시 송동면에서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것이 안되면 "북"자를 꼭 넣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북 남원" 많은 사람이 보는데 "북"자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지운 태가 나요.
    그러니까 그걸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주전에 봤습니다.
    우리 남원분들이 많이 가셨는데 상당히 남원분들이 서운한 감정과 아쉬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춘향문화선양회인데요, 오늘 정관 개정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임원선출은 오늘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등기가 나고나서......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그런데 임시 이사의 중심으로 지금 임원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참으로 이번에 춘향문화선양회가 거듭 태어나는 그런 기회로 그 분들이 잘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오늘도 지금 애향운동본부장님께서 지금 회의 주제를 하셨고, 그 동안은 수습대책이라든가 임시이사회 주관으로 했는데 11월 1일 오후 6시에 시민설명회를 한 이후부터는 상당히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좌우간 거듭나는 선양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답변을 거 애매하게 하시는데, 지도 감독권이 제전위원회는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오늘 아침에 유인물이 각 집집마다 이게 배부된 유인물인데 보셨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봤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말 이런 것이 이렇게 도는 순간에 또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불신이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습대책 위원장으로서는 아주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주고 싶은데, 단연코 말씀을 하세요.
    수습대책 위원장은 그 과도기의 수습대책 위원장으로서 끝나야만이 돼요.
    그리고, 제가 보는 수습대책 위원장인 그 분은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욕심이 없는 분이예요.
    정말로 행정에서 적극 권유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마음이 넓은 도량을 가진 분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춘향문화선양회가 더 이상 남원사회에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것으로 나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윤기 수습대책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문화관광과장께서 오늘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정말로 훌륭하게 잘 마무리 해주셨고, 또 도량이 넓으시고 정말 혜안을 볼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 이해를 시키면 우리 남원사회에서 가급적으로, 가급적이면 지금은 투표를 해서 선양회장을 뽑게 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의 시기는 좋은 분을 공동 추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정말로 1-2년의 과도기를 지나가고 그런 방안으로 우리 수습대책 위원장이 가실 수 있게끔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 이런 어떤 자리의 다툼이나 하게되고, 자기의 입지나 다른 분들이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묵과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로 행사를 내년 74회를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한번의 대수술이 필요한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그런 모든 문제를 이윤기 수습대책 위원장님하고 진지하게 협의해서 좋은 분을 그래도 남들이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을 옹립하고 추대하는 형식으로 유도가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간.....

○위원장 조영연   깊이는 들어가면 안되지만 의견은 개진해 줄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동안에도 .....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면은 안돼죠.
    그렇게 가서 한번 만나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의회 감사장에서 나왔던 그런 회의록을 하나 가지고 가셔가지고 정말 남원을 사랑하는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더라 하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서 좋은 하나의 어떤 작품이 우리 시민사회에 제일 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이런 어떤 문화의 축제에 그 선양회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문광부에서도 어느 자치단체에다가 남원 춘향문화선양회의 모델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거듭나는 이런 기회로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고, 또 이상 이것이 분쟁이 되고, 또 남원사회에 법정다툼이 되고, 또 남원사회에 불신이 증폭이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과감한 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내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자치행정위원장 개인이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문화관광과장 윤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