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 시 : 2003년 12월 05일 (금) 10시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0분 실시)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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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오늘 감사는 어제 이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보건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보건소장 임 정 인

○위원장 정준상   보건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해동안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여러가지 업무들에 대하여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고 연찬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과 감사담당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감사준비와 출석 준비를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중지)

(10시17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인터넷에 게재된 의회에 바란다 남원시 보건소 운봉 보건지소 소속 양문정 7급 공무원이 게재한 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장재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우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인터넷 내용을 처음부터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 페이지에 보면 도둑 검진과 관련된 직원이 87명으로 표시되어 있고 공무원 3명 검진 사유도 아닌 주민 미연령 대상자 1명이 검진 사유로 주의를 받았는데 이는 말도 안되게 형평성에 어긋난 남원시의 문책이다.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말도 안된 문책을 했습니까?

○부시장 장재식 지금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정준상 예.

○부시장 장재식 당시에 87명은 아니고 해당 공무원은 44명입니다.
그러니까 암검진에 참여했던 인원까지 합치면 44명이고 표현이 아마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87명을 표현한 것 같은데 그것은 44명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감사를 해서 처분을 할때에는 물론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까지 주의를 할 것인지,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참여했던 인원들도 당초에는 특별한 생각없이 참여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있었고 또 이미 충분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보다는 관련 공무원들 그러니까 암검진에 참여한 인원내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여기 1명 검진 사유로 해서 0.1%인데 본인이 주의를 받아서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문정씨 본인의 사유보다 더 무거운 사람도 주의를 받았거나 빠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타당한 그런 주의라고 보여집니까?

○부시장 장재식 저희가 생각할때는 주의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왜 0.1%의 과오 밖에 없는데 주의에 해당이 됩니까?

○부시장 장재식   그 0.1%란 %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처분이란 것이 처분을 받는 사람의 입장과 처분을 하는 입장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의란 그 자체의 처분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주의이지 그것이 신분상의 어떤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가지 의회 권고도 있을때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주의 사항에 포함이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0.1%이든 %를 가지고 주의를 주고, 안주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도둑들 또는 범법자중에는 결혼도 안한 미혼의 여직원이 모자세대로 둔갑을 하였고 고명하신 분들의 부인과 딸들이 저소득층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또 동사무소 사무장은 자신의 부인을 모자세대로 선정 검진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을 했습니까?

○부시장 장재식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나중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또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감사원에서 오신분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다시 감사원으로 넘겨서 저에게 감사를 와서 권고한 내용이 그러한 사람들도 처분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나중에 주의를 다 주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이미 본인들도 알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런 인원들을 결정하지 않으면 될 부분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봐서 처분을 안했는데 나중에 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 처벌이 끝나고 불만의 소지는 없습니까?

○부시장 장재식   처벌에 대한 불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생각의 인지에 따라서 또 생각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자기가 과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처분에 대한 제도로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 그 이의신청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대로 처분이 잘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여기 보면 남편들은 말만하면 알 수 있는 시산하 고위직 공무원 아니면 선출직이었다 이렇게 표기되었습니다.
    남원시의 선출직이 누구 누구입니까?
    시장과 의회 의원이죠?

○부시장 장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이외의 선출직 또 있습니까?

○부시장 장재식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들 가족중에서 불법 암검진 받은 사람 있습니까?
    부시장님!
    감사담당이 직접 답변하십시요?
    내용을 제일 잘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부시장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만 별도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선출직중에서도 불법 암검진에 관련된 사람 있습니까?

○감사담당 김정남   감사담당 김정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 부서에서 조사했던 사항은 암검진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선출직 의원님들은 암 부분에서는 없었고 다른 여성 건강검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암검진에 선출직 의원의 부인이나 시장 부인이 관련된 사실이 없습니까?

○감사담당 김정남 암검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검진에도 불법적으로 관련된 의원이 있습니까?

○감사담당 김정남 여성 건강검진은 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이 불법입니까?

○감사담당 김정남 그것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어서 저소득층 산출 기준이 좀 애매모호 해가지고 ......

○위원장 정준상 여기는 분명히 불법으로 암검진이라고 해놓고 선출직을 여기다 옭아맸습니다.

○감사담당 김정남 저희들이 조사상에는 여성 건강검진에는 있었습니다.
암 ......

○위원장 정준상 암검진에는 선출직 의원의 부인이나 시장 부인이 해당된 사안이 없지요?

○감사담당 김정남 한분은 있었는데 지금 현직에는 안계십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께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양문정씨 본인이 9월 1일자로 인사 조치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담당자나 계장, 과장이 인사의 이유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그래도 본인은 그래 너희들이 나와 그렇게 말이 하기 싫으면 관둬라.
    나도 너희들에게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밝힌 인터넷 게재물로서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너희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소속 관할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언사라고 보십니까?

○부시장 장재식   우선 2가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가능한한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줄 필요는 있습니다만 인사권자가 그런 부분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여러가지 경황을 다 검토해서 인사를 요청해가지고 인사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이 내용들을 보고 몇 일동안 굉장히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은 저에게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 굉장히 유감으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여기서 인사에 대한 불만을 게재를 해놨습니다.
    왜 인사 조치를 운봉 보건지소로 했습니까?
    여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영향을 주었습니까?

○부시장 장재식 그런 내용보다는 인사는 여러가지 근무기간 그러니까 보건소 본소에서 근무한 근무 기간이라든가 또 타 지역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근무한 그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들을 전부다 고려를 해서 인사 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문조사 통보 받은 것은 인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부시장 장재식 그 부분은 영향을 미쳤다, 안미쳤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설문 조사했던 부분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내용보다도 보건소 직원들이 대부분 생각할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일부라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 내부 여론이나 내부 인사 방침에 의해서 인사를 한 것이 확실합니까?

○부시장 장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한가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서두에 양문정씨 본인이 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본 위원회에서 생각하기는 결코 우리 위원회에서 행했던 설문조사가 개인의 인권 침해를 했다거나 남원시 공직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인권위원회에 역으로 해명을 요구하고 인터넷 게재물로 인한 본 위원회가 당한 인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차후 처리를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답변하신 분들의 답변 내용은 여기에 중대한 참고자료로 쓰여짐을 명심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양문정씨 본인이 주의는 부당함으로 이의신청 하겠다라는 의사를 전하면서 87명의 공무원중 가족이 검진받은 자와 일용직을 제외하고 버젓이 공무원 본인이 불법 검진받은 자들의 처벌을 감사원에 실명으로 요구한다고 하자 11월 27일 나머지 보건소 도둑들에 대해 무더기로 주의장을 배달시켰다.
    이 내용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시장 장재식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표현의 잘못인 시점으로 볼때 감사원의 감사를 저희가 받고 감사원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권고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수순을 밟아서 처리를 한 것입니까?

○부시장 장재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암검진을 받은 인원들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안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권고를 받고 저희가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숨기고 일부 계층을 봐줄려고 덮어놨다가 양문정씨가 요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것입니까?

○부시장 장재식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든 감사원의 어떤 권고를 저희가 받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문정씨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 의회에서 내부 고발자가 누구냐?
    이런 어리석은 설문조사를 하는 우를 범할까봐서.
    본인 양문정이 제소했으니 또 다시 이런 치사한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런 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내부 고발자라는 언어를 단 한번도 써본적이 없으며 어리석은 설문조사인지 치사한 우를 범했는지는 차후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정말로 시산하 공무원의 입에서 남원시 의회의 의정활동을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언사를 마구잡이로 쓰는데에 대해서 정말로 한심한 그런 심정이 들고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나중에 부시장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공직 내부의 상명하복은 아니겠습니다만 체계가 있는 계급 사회 우리 공무원 조직은 어느정도는 상명하복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급자에 대한 존경심 또 하급자를 보살피는 자애로움 이런 것이 공직사회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한 문구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현 감사 현황을 들으신 분들까지 같이 새겨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자기 직장 상사를 향해서 한 소리입니다.
    설문지 요지를 보면 보건소장이 간부회의시 내뱉은 말이지 결코 수시 표현했다는 글귀가 없는데 산건위 설문조항에 간부회의 또는 수시 표현이라는 난데없는 언어가 들어가 있다.
    이는 무슨 연유인가?
    이는 설문조사상 누군가의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조직의 상급자에게 내뱉은 말이라는 그런 언어를 표시한 것은 우리 남원시 공무원의 입에서는 앞으로는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분명히 저희들이 수시 표현했다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 근거는 4월 18일 보건소장 보시오.
    소장 당신이 간부회의때마다 자주 쓰는 남원 것들 못돼쳐먹었다 자주 쓰는 수시라는 말과 상통한 말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수시로 썼다고 했는데 난데없는 어구가 나왔다고 그런 식으로 몰아간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누군가에게 유리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은 밝혀질 것입니다.
    또 보건소장 보시오.
    내용은 간부회의시 문제이므로 산건위 설문조사 요지를 본다면 간부회의에 참석한 계장급 이상에게만 설문이 되어야 할 내용이다.
    계장급이상만 참여하는 간부회의에서 문제화된 사건을 왜 보건소 본소를 비롯한 보건지소까지 확대하여 설문 조사했는지?
    이유는 인터넷상 떠들고 있는 특정인들에게 여론몰이로 인한 불이익을 주려는 비겁한 행동이다.
    이 얘기가 간부들 입에만 오르 내렸습니까?
    인터넷상에 게재가 되고 전 직원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들은 얘기가 있냐 이렇게 물었지 저희들이 간부회의때 당신들이 들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간부회의시 일반 직원들도 참석하는줄 아셨나?
    이것이 의회에 바라는 글에 아셨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저속한 문구를 써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원이 간호사여서 가제는 게편이라는 논리로 산건위에서 얻고자 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인가?
    그러면 보건소는 간호사와 비 간호사간의 파벌이 조성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정하기 이전에 계파간의 싸움만 합니까?
    우리 산건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건소에는 당파가 2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적절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까?
    다음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고 산건위에서 여쭈어봤던 사항을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벌금과 문책을 받아야 할 사람을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한다면 그것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논란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친절공무원이란 업무상 과실과 꼭 비례할 수는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처벌과 선정이 별개로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한번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이 말의 진위여부를 정확하게 부시장께서는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문서 항에 예, 아니오라고 자필로 쓰며 또 아니다면 내용을 쓰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누가 두려워서 썼겠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분명히 보건소 직원들이 다 듣게끔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또 지정된 장소에 투표함을 갖다놓고 직접 투입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필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어떤 방법으로 누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또 설문서 3항에 인터넷상 게시된 관련 내용 이 내용은 보건소장 보시오라는 그런 문구를 뜻하는 그 내용에 대한 설문 조사이었습니다.
    마치 뭐가 뒤가 캥긴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양문정씨 본인과 서민주 과장을 겨냥하는 그런 설문조사인냥 이렇게 몰아가는 이 태도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뜻에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고 11명의 산업건설위원회가 간담회와 채택하는 비회기중 정당한 의정활동 수순을 밟아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의정활동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공문서를 위조해가면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하위 20내지 30%로 돌변하여 암검진을 받은 파렴치하고 비양심적인 보건소 직원들과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생각은 안하고 내부 기밀을 누설한 직원을 찾기에 혈안이 된 당신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서 당신들은 남원시의회 산업건설 위원들입니다.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부 기밀을 누설한 직원을 찾는다.
    우리는 내부 기밀을 누설한 직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당신들이라는 표현이 16번의 단어가 표현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이라는 그런 단어가 16번 표현이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이것은 의회의 권위나 이런 것을 따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비록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우신 분들 만큼은 저희 의원들 대다수가 다 학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당신들이라는 어구 쓴 것 보셨습니까?
    ...... 또는 그는 이런 어구 안씁니다.
    남원시 산하 7급 공무원이 의회 의원들을 향해서 공개 게시문을 통해서 당신들이라고 한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장재식   저는 당신이란 뜻이 어떻게 보면 쓰여지기에 따라서 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인식할때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이에도 당신이라고 하고 또 영어에서 표현도 YOU가 당신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당신들이란 표현은 일단 좋지 않은 이미지를 부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때 아까 16번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든 그러한 표현들은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 어구를 앞 뒤를 맞춰보면 가까운 어감의 당신도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나무래는 그런 당신은 분명히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격하시키는 그런 당신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의원들이 맞는지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런 불법 공무원, 도둑 공무원이 당신네들 동료의 가정에 있다는 사실.
    불법 공무원과 도둑 공무원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감사담당!
    지금까지 감사를 여러차례 실시를 했지요?

○감사담당 김정남 예.

○위원장 정준상 그중에 의원들의 가정에 도둑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 김정남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구입니다.
    당신들은 동료의원의 가정에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원의 권위를 위해 내부 정보 유출자로 낙인 찍힌 자를 한번 더 죽이기 위한 보건소와 공동 작업이 아니었는가?
    우리 가정에 범법자가 있고 정보 유출자로 낙인 찍힌 사람외의 보건소와는 한통속으로 잘못됨을 범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신들 처럼 고명하신 지위를 가진자들의 부인과 자녀가 범법자들에 포함되어 있는데.
    분명히 감사담당으로부터 의원들의 가정에 범법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담당 김정남 저희 조사사항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시한번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니까 꼭 발췌를 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문정씨 본인이 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이 생각할때 하찮은, 짓밟아도 되는 아무런 뒷배경도 없는 또는 고명하신 분의 부인도, 자녀도 아닌 하위직 공무원에 의해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하게 되었다.
    우리가 누구를 짓밟았습니까?
    정당한 제소이었는지는 밝혀지겠습니다.
    밝혀집니다마는 의회가 누구를 짓밟는 곳입니까?
    또 의회에서 한 다섯째 지적사항으로서 설문항 5번의 답을 유추하기 위한 수작 아닌가?
    이런 수작이란 문구를 썼습니다.
    의회에 11월 7일날 찾아갔을때 어디서 알았느냐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 식으로 되묻는 저의는 또 누구를, 무슨 음해를 하려 함인가?
    또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줄 수 없다고 했다.
    의회에 그냥 달라고 하면 아무나 주는 것입니까?
    전문위원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루트를 통하고 그런 후에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전화를 받고 줄 수 없다고 번복했다.
    또 100% 회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꼬아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확한 자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배부수는 72매를 배부했고 투여는 67매 설문지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중 미투입은 무응답이 1장 그리고 무투입 투입하지 않은 것이 설문지 4매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정활동이 허술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 이런 말씀 앞으로 조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간절합니다.
    당신들의 설문조항 5번과 관련 공직기강 해이자 서과장과 양문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
    설문 조사결과 인터넷에 떠돌던 서과장과 양문정을 제외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해이자라는 극소수 의견이라 무시할 것인가?
    우리 산건위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보해주었을 따름입니다.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사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죠?

○부시장 장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사에 대한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인사를 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부시장 장재식 없습니다.

○부시장 장재식 그러면 우리는 통보해준 것으로 우리 임무는 끝나는 것이지요?

○부시장 장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결과는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야지요?

○부시장 장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우리 의회에 무시할 것인가 하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그러면 경미한대로, 무겁다고 느껴지면 무거운대로 조치를 하십시요?
    하셔야지 왜 의회에 어찌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이런 반문을 하는 여지도 남겨두지 마십시요.
    암검진 관련 보건소 관련 문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점 숨김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처리를 매듭지어야 될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 당신들이 이들 범법자들의 장단에 춤추었다면 과연 당신들이 주민을 위하여 대의를 주장하는 의회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가?
    어찌 당신들은 내부 고발자 보호 원칙도 모르고 의원직을 수행한단 말인가?
    저희는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데 한번도 나서본 일도 없고 그런 의도도 해본적도 없습니다.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년 11월부터 임시회의 4번동안에 걸쳐서 보건소 화합과 간부간의 불화설이 끊길날이 없으니까 내부 화합을 다지라는 그런 지적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에도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4월달 인터넷에 게시되어서 설문조사할 동안 약 6개월정도 이렇게 오랜기간동안 인터넷에 게재물의 거의 대다수를 보건소 문제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그런 충심을 내부 고발자를 색출해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나중에 다시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또 백양사에 출장내고 단풍놀이 갔던 그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때 한경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부 조치했다고 답변을 분명히 서민주 과장이 했었습니다.
    우리 의회 상임위 활동에서 내부 조치를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하면 더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이 부분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참 살기좋은 남원시.
    잘못된 행정을 올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의회가 술취해 비틀거리며 선량한 죄없는 공무원들 울면 새벽이 온다고 목을 잡아 비트는 위대한 남원시의회.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케이블 TV 인터뷰시 정준상씨가 1년여동안 보건소 문제가 인터넷에 오르내렸다는데 그가 말한 1년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누가 인터뷰 내용을 작성했길래 기간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2003년 4월 18일부터 6월초까지가 1년인가?
    여기에서도 이 공개 게시물에는 언어 도덕이 있는 것입니다.
    정준상씨가 한 것에 대해서 말 않겠습니다.
    공개 게시물에 공무원의 입에서 그가 이런 표현도 적절치 못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내용에는 높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 하여금 말도 안되는 말로 인터뷰하게 했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남원시의회 의장님에게 양문정씨 본인이 전달한 인터넷에 게재되기 이전에 전달한 문건에 보면 누가 인터뷰 내용을 작성했길대 기간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2003년 4월 18일부터 6월초까지가 1년인가?
    높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 하여금 말도 안되는 말을 짓거리게 했을까?
    저는 높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 표현될 만큼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의 입에서 짓거렸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찮은 취급을 공개 게시물에서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입에서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짓거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 남원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보건행정을 이끄는 보건행정직 공무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도 대시민을 위한 봉사하는데는 적절한 언사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습니까?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심정을 한번 말씀하십시요?

○부시장 장재식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우리 남원이 전부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경쟁 체제를 보면 여러가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총력을 질주해서 나가도 부족한 그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남원시 여러가지 현황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아프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표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다 더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얘기가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시간을 뺏기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 표현 하나 하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맞닥트리기 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게재가 되고 또 이런 것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앞으로 나가야 할 지금까지 여러가지들을 사무감사하고 또 앞으로 비젼도 제시해주고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발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서로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책임자로서 크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부시장님!
    제가 아프면 남도 아픈 것입니다.
    양문정씨 본인은 의회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의원들이 해간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제소를 하신 그런 분이 이렇게 공개 게시물에 공인을 저속한 언어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결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에 수신제가치보건소평남원이라는 글을 쓰기 이전에 혹연 한문으로 쓰면 못읽을 분이 있을줄 몰라 한글로 올립니다.
    설마 뜻을 모르는 분은 없는줄로 알지만 역시나 몰라 연락주신다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주 높은 고학력은 아니지만 다 압니다.
    이 뜻만 알뿐더러 일사부조리가 아니고 일사부재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을 격하시키고 무식한 취급을 하신 분이 일사부조리라는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의원들을 너무나 많이 가르치려고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일사부조리가 아니고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물론 산업건설위 소속 대다수 의원들은 설문조사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이분들께는 죄송할 따름이다.
    의장님께 보낸 문건과 또 이것을 읽어보았냐고 감사담당께 물어보았을때 감사담당께도 양문정씨 본인이 전달했습니다.
    그 문건에는 이런 말이 또 안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대다수 의원들은 설문조사에 동참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비회기중 설문서를 채택하고 설문서 설문조사 위원으로 본 위원장과 한경선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또 보조로서 김병한 전문위원과 류흥성 직원을 보조원으로 해서 4명이 설문서를 받게끔 위임을 받아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한경선 위원과 본 위원장 그리고 직원들은 책임을 져야 되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죄송하는 것입니까?
    이상 설문서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고 비하 발언을 하고 잘못된 언사를 구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인사위원회의 내용 결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장재식 아무튼 여러가지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의 실질적인 수장인 부시장께서는 공직기강 해이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둡니다.
    너무 오랫동안 위원장이 시간을 빼앗아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인터넷 게재물이나 암검진 부분에 대해서 또 수차례 실시된 감사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나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자리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에는 자기 인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격의 관리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것이죠.
    공무원 한 사람이 표현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렇게 과연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회의감을 좀 갖습니다.
    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그 아픔을 달래고 이해시키고 ......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송우섭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적절치 못한 표현은 삼가를 해주시고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문제 삼은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장소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발언을 ......

○송우섭위원   잠깐만요.
    생각의 차이는 각자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판단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판단은 나머지 분들이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그러니까 개인이 말한 것을 문제 삼는다고 하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이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양문정씨가 인터넷에 게재되었던 이 내용이 하나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사자도 아닌 부시장이나 감사담당에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양문정씨의 뜻을 저분들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다 그 얘기에요.

○위원장 정준상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드렸지 양문정씨의 의도를 묻거나 답변을 요구한적이 없지 않습니까?

○송우섭위원   일단 마무리 집시다.
    그리고 양문정씨가 억울하다고 해서 지금 많이 항변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일으킨 분들은 보건소 소장님과 서민주 과장님 또 그 두분 당사자로 인한 우리 의회까지도 거기에 같이 휩싸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부시장님께서 설문지의 결과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안으로 내놓았는데 인사에 미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인사의 영향은 미쳤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권고안을 내놨는데 그것이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양문정씨가 인터넷에 기재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더이상 논의를 중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싶고 감사담당께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의 결과는 조율하지 말고 정확히 하십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아서 그 영향을 축소화 시켜서 조율은 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감사담당 김정남 조율은 안합니다.
제가 원칙 ......

○송우섭위원 분명히 안하시지요?

○감사담당 김정남 원칙과 그 적법성에 의해서 심사숙고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권자와 또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우리 똑같은 보건소 직원들 다 마찬가지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때 소위 기성세대들이 하는 그 모습들이 과연 그 분들에게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가 이해의 폭을 줄일려고 노력을 해야 할 문제이지 감정적으로 대립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모든 분위기가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 다수의 공감된 형성으로서 극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항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마음이 분하고 억울하면 이렇게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또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장의 진행 의도와 다른 발언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심도있는 준비를 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중지)

(11시20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감사중지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미처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공직자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을 두둔하고 싶어서 했던 말은 아니고 단, 한 사람의 억울함 또 그 항변의 소리에도 우리 의회는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시에 떠올랐던 인터넷상의 자료들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책이 1권이에요.
    책이 1권입니다.
    이중에서도 내용중에 별로 참고할 내용이 없다는 것 다 빼버린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총체적인 우리 남원시 보건행정에 대해서 극히 일부인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전체 같이 이렇게 가는 모양새는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에게 우리 의회가 이상한 모양으로 비출 수도 있겠다 싶어서 포괄적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동료 위원들과 저와 견해 차이가 거기에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인사의 최고 책임자인 부시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인사를 하는데 인사의 조치를 당한 당사자와 인사권자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의회의 권고안 때문에 자기가 주의 조치받고 그로 인해서 운봉으로 갔다는 억울함을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인사권자는 그런 의도에서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준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도 더이상 보충질의는 안하실 것으로 보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지 않게끔 충분한 직원들의 직무 교육이나 복무 교육을 강화시켜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보건행정이 불신을 받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장재식 꼭 답변드려야 하겠습니까?

○송우섭위원 예.

○부시장 장재식 저는 그런 부분이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위원님 한분 한분이 말씀도 다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의견 차이가 있을때는 공식적인 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장에 부시장님이 참석해주셔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고 또 이렇게 모처럼 오는 자리에 부시장님이 참석한 자리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대로 재미있는,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서 좋은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상 오늘 결과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삭막한 그런 감사장이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부시장님께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양문정씨가 지금 우리 남원시 산하 공무원이시죠?

○부시장 장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남원시 산하 공무원중에 약 900여명이 되어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어떤 개인보다도 우리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대의기관인 남원시 의회를 상대로 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와서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들에게 인격적인 모독 이런 것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남원시 의회에서 의원 활동을 그대로 할 수 있을런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도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사람은 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자기 능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 부분적으로 자격이 미달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자라는 것은 노력으로 보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시 의원님들이 완전하게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산하 공무원은 수년에서 수십년까지 하나의 공직을 수행하다 보면 완전한 전문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문직을 갖고 있는 그 분들과 우리 의회 의원들과는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각자의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전문직종에는 누구 못지 않게 그점에서 앞서 간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사항에서 솔직한 얘기로 산하 공무원들의 이런 불신 속에서 과연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인터넷상에 오르 내린 것이 어제 오늘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근 1년 가까이 되지요?

○위원장 정준상 지금 1년 넘었지요.

○김재덕위원   1년여 가까워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짓고 있는 우리시 책임자로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우리 의원님들께 하나의 해명을 한번 해본 일 있습니까?
    그런 조치 한번 해본 일 있습니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사기가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부시장 장재식   저는 이 의회 민주주의의 개념에서 볼때는 의원님들의 각각의 여러가지 의견이나 활동을 존중하고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전문직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또 어떤 부분 공무원 입장에서 볼때는 크게 타당하지 못한 내용을 지적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러한 부분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회 민주주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판단해볼때는 그것이 맞을지 몰라도 또 전체적으로 볼때는 의원님들의 공무원이 생각하는 타당치 못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볼때는 또 타당한 내용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는 의원님들의 각각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부의 의견들을 개인의 의견 이런 부분들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너무나 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상황도 볼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명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전체적인 의견에 아주 소수의 의견인데 그 소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소수의 의견 때문에 전체가 휩싸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드리고 오늘 이러한 사항들이 빨리 매듭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소홀히 안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한 조치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가지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시장께서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모든 행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부시장이시죠?
    그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1년여동안 남원시 의회에 대한 소수의 민원이겠지만 그 민원이 1년여동안에 시 의회와 접해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일언반구의 또 한마디의 언질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그 책임자로서 어떻게 소수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라고 생각하고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개인의 이런 사항이 돌발되었다고 봤을때는 그 조직의 기강도 있고 또 상대적인 조직의 위상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대의 위상과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서로가 신뢰를 받고 그 조직에 서로가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행정과 의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까?
    이것은 소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에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좀 유감스럽습닏.

○부시장 장재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당초에 의회에서 제기가 되어서 물론 행정이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진행이 되었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부분을 총칭한 것이 아니고 오늘 관련해서 한 부분을 소수로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사항에서 이런 피수감자들의 불신 속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터넷의 내용을 다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불신 속 한가지 예를 들어서 한문에 보면 아까 어떻게 해놨던가요.
    수신제가치보건소평남원을 본인 그 글자 쓰라고 하면 다 쓸줄 압니다.
    읽을줄도 압니다.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의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용기를 가지고 과연 감사를 하겠느냐.
    위원장님!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남원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남원시의회 감사는 더이상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조금 감정을 자제해 주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암검진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지요?

○감사담당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보건소는 직원 상호간의 신뢰도도 없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소장님이 답변하십시요?

○우창희위원   오늘 우리가 설문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남원시 보건소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는 안되겠다는 강력한 우리 산건위원님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설문조사도 했고 내용도 행정에 집행하라고 인수해주기도 하고 한 사실인데 지금까지 그 일이 매듭이 안되고 지금까지 엊그제까지 인터넷상 이렇게 올라오고 해서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보건소 전 직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남원시 보건소를 이대로 두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냐 싶어서 오늘 장시간을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비단 개인 인터넷을 하자를 잡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이 바쁜 시간에.
    우리 남원시 보건소는 지금도 암검진 시청 관계 공무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도 청탁을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없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우리 선출직들이 암검진에 대해서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없습니다.

○우창희위원   이런 문제들을 의원들이 보는 눈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애서 짚어드린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개인 설문지 또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설문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또 보건소 직원들은 소신도 없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직원이라면 자기 상사를 무시한다든가 직원간의 신뢰도를 져버리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잘못한 일이 없는데 감사를 더이상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이 일개 7급 공무원이 선출직 의원님들을 것들이라니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용어를 쓰는 직원들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지금 전체 다 그러십니까?
    앞으로 더욱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보건소 직원은 남원시청 산하에 있는 것이죠?
    잘못이 있으면 감사도 받아야지요?
    감사를 받은 부분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못해도 감사 내용에 지적받을 사항이 아닌데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가요?
    나는 500원어치 밖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1,000원짜리 벌칙을 당해서 지금 억울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의 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시장이 운영을 해나갑니까?
    각 실과 과장들이 남원시를 운영해 나갑니까?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면 철저히 감사 의뢰도 하고 개인 신상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부시장께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윤리 강령 수칙이라고 있지요?

○부시장 장재식 예.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약 4가지만 말씀해주십시요?

○부시장 장재식 공무원 윤리 강령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망라해놓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윤리 강령을 말씀하셨습니까?

○형성옥위원 예.

○부시장 장재식 지금 제가 윤리 헌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형성옥위원 그러면 윤리위원회는 남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장재식 윤리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인사위원회에서 ......

○형성옥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기강을 훼손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장재식 인사위원회 정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위원회입니다.

○형성옥위원 징계위원회라고 합니다.

○부시장 장재식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하고 구성인원은 똑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감사해서 오거나 통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에 대한 부분을 결정합니다.

○형성옥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저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원시민들이 보는 견해는 우리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부시장님!
    혹시 민원인들로부터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부시장 장재식 그런 부분은 과거에서부터 공무원 시작할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과거에 물론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아마 개인주의가 상당히 팽배해 있지요.
    그러나 공직사회는 정부로부터 막강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일반 민간인들하고는 엄격히 다르지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느낀 것입니다만 과거의 공무원상과 현재 공무원상을 봤을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까, 답답하다라고 할까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신 분들 열심히 하시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 같으면 저는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의회를 이렇게 모독하고 1년이란 세월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끄러울정도로 인터넷에 그 말이 빠질 날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부시장께서는 최고 인사권자로서 1년간을 그렇게 보아왔다고 하는 것을 물론 조치는 했습니다만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남원시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지요.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만 정도를 벗어나면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것이 갈 것입니까?
    우리 부시장께서 그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보십시요?

○부시장 장재식   이것이 보기에 따라서 어떤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련된 인원들도 많이 되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잘되어야만이 남원시정이 잘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미 그런 처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이상 시간 낭비를 한다든가 또 그런 부분으로 갈등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성옥위원   아까 서두에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원시민, 공무원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도 어려울때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오늘 같은 날도 의원님들 할 얘기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뭣입니까?
    기가 막혀 죽겠어요.
    아까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저는 농사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농사꾼입니다만 과연 주민이 뽑아준 선출직입니다.
    이런 무지와 같은 소리를 하고 이런 자들이 공무원이라고 정말 할 수 있겠어요?
    이것 명예훼손 죄에 해당됩니다.
    공직자에 계신 분들이 의회를 자기집의 새끼 취급만도 못하고 돼지 새끼 취급도 못하는 이런 막말을 해놓고 과연 최고 책임자가 이것 생각해보십시요?
    우리 선배 동료 위원이신 김재덕 위원님이 천불이 나버리니까 나가버렸어요.
    저도 여기 있고 싶은 심정 없습니다.
    오늘 보건소 감사 안해도 좋습니다.
    이것 앞으로 쇄신해야 됩니다.
    공무원 기강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위원장 정준상 마무리 해주십시요?

○형성옥위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걱정해서 소리 안나도록 빨리 이것 매듭 짓십니다.
    이것 가지고 내년, 내후년까지 가겠어요?
    빨리 해법 찾아가지고 소리 더이상 나지 않도록 이것 해야지 남원시 큰일 났습니다.
    저 할말 많습니다만 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감사담당이 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석에서"예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결론적으로 부시장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양문정씨가 게재한 내용중 잘못된 언어 구사나 표현에 대한 것은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겠지만 주장한 내용중 억울하다고 했던 부분과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실무 부서로 하여금 철저한 조사를 해서 또한 처분에 대한 경중까지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내에 거론되었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한번 철저한 조사를 마쳐가지고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중지)

(13시30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오전에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질의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시부터 승사교 다리 교통량에 대한 공청회 때문에 회의를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하게 양해를 구했는데 고맙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아침에 많이 긴장하셨지요.
    미안합니다.
    같이 더 좋은 보건 행정을 펼쳐주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본 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보건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미숙하고 크게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약 2-3가지만 간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제가 7월 23일자로 여기 남원에 부임을 했습니다.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서 자료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수립 당시에 기본자료를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주십시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우리 남원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죠.
    남원 보건소에서 오래 젖었던 분이 우리 보건행정을 평가하는 것보다 새로 와서 보건행정에 참여하신 그러한 분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남원에 다시 오셔가지고 근방 말씀하셨던 부분 이외라도 이러한 것은 보완하고 보충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가지고 보건행정이 좀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송우섭위원 그 다음에는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1년여 되셨는데 소장님이 우리 남원의 소장님으로 오셔서 근무하신 이후에 방금 과장님께 물었던 그러한 내용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제가 1월 3일자로 보건소장 직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언 11개월이 흘렀고 금년도 사업을 하는 마무리 시점에 와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 크게 2가지 있었다고 보고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가지는 암검진 사업입니다.
    내부적으로 이유야 있었겠지만 어떻든간에 사업 지침을 준수하지를 못하고 처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보건소 이미지가 실추되고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아침에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다른해와 달리 민간 병원에서도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아주 깊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기관에 갈 그런 물량이 우리는 조달단가로 구입을 하였지만 거기는 우리 두배를 가지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으로 빼앗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2가지 사안을 거울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좀더 신중하게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일해서 경쟁력있는 보건소로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심도있는 그런 질의를 할 수가 없게 되었네요.
    독감 예방접종 현황과 약품 구입도 각 읍·면·동에 배정하는 배정 실적표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상당히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았다.
    이 문제는 금년도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도에도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약은 충분히 사전에 구입해서 우리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다 맞힐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작년의 답변으로서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시겠다 하는 그 답변을 본 위원회에 하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작년보다 더 낮은 약품 구입과 예방접종의 결과를 보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2005년도에는 오늘과 같은 답변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에 보건소에서도 배낭여행 다녀오셨지요?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아홉사람 다녀왔습니다.

○송우섭위원 아홉사람 다녀오셨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송우섭위원 여기 자료에는 수호천사로 해서 2개 팀이 되어서 10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임정인 한 사람이 못갔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세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송우섭위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직원중에서 팀장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가신 분이 있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중에 ......

○보건소장 임정인 아니 없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있는 보건진료원들입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오늘 이 현장에 계신 분중에서는 아무도 안계십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분들이 배낭여행을 다녀와가지고 선진 보건행정을 견학하고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거든요.
    우리 남원시의 보건행정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 다녀오셨고 또 핀란드까지 이분들이 가서 보고 느낀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보고 느낀 것이 있었다면 우리 남원에 와서 보건행정에 이 부분을 접목시킨데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질의할려고 찾았습니다.
    물론 다녀왔던 결과에 대한 결과서를 다 제출했겠지만 사실상 보고 느끼는 것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말로 표현하기는 쉬운데 그것을 글로 표현해서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의 행정사무감사때에는 여기에 다녀오신 직원이 있다면 꼭 참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 보건행정도 국민건강보험 남원지사의 일정한 업무 유대 관계는 갖고 있지요.
    협력 관계도 있지요.
    우리 보건소 산하 진료소나 지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진료를 하고 난 이후에 영수증은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서는 지금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왜 못하고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비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골에 와가지고 진료받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주로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들인데 영수증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계시고 이분들 주어봐야 가면서 버리고 갑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이것을 준비하는데는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고 또 한가지는 자제분들이 필요로 해서 영수증을 모아달라고 할때는 별도로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연중 것을 취합해서 영수증 발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제까지는 그것이 통용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의료진료비 공제가 연중 식으로 발급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발급한 것만이 소득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 세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진료를 받는 당사자가 영수증이 ......
    ...... 주고 요구하지 않으면 안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런 쪽에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 시스템 구축이 안되어 있다면 구축하기 위한 또 엄청난 예산도 들어가고 해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도 거론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거기에 대한 이유도 많이 있겠어요.
    보면 지소, 진료소 이용객들이 하루에 불과 몇 명씩인데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도 하나의 속된 말로 핑계나 이유에도 해당이 되겠지요.
    아까 노령자이고 본인들이 요구하지 않고 하는 이유와 동일한 하나의 사안이 되겠지만 영수증을 주고 받기를 생활화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앞으로 발행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똑같은 사안으로서 감사장에서 그러한 것을 질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납부를 할때 최하위 20내지 30%에 해당하는 그러한 저소득층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송우섭위원   그러한 분들중에서 사실상 지난번 암검진 사건도 연류가 된 것입니다.
    그 20%, 30%내의 사람들이 암검진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중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오늘날 이 일이 이렇게 확대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비단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무자격자가 암검진을 받는데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다.
    우리 행정에서 감사 결과는 그 부분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공무원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 부분 십분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합니다.
    또 좀더 심하게 말하면 경고까지도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된다면 그때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송우섭위원   다음에는 남원시청에 속해있는 비사무직 근로자들 공교 사업장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2003년도의 실적을 보면 우리 남원시청의 대상 인원이 93명중 수검인원은 2명 밖에 받지를 않았어요.
    극히 저조합니다.
    여기에 공교 사업장 수검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 교육청 같은데, 남원교육청은 37명에 29명이 했고 또 남원용성고등학교는 5명중 4명이 받았는데 우리 남원시청은 93명중 2명 밖에 받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당연히 그 직장의 장은 대상자들의 건강검진을 받게끔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거기에 소홀히 했어요.
    이것을 의무하지 않으면 벌칙까지도 있어요.
    벌금까지도 매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보건행정을 하는데 사후 취급보다 예방에 목적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방에 목적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송우섭위원 예방이 목적이라면 우리 남원시에 해당된 비정규직 직원들이 검진을 안받으면 시장님께 말씀하시든 부시장님께 말씀하시든 아니면 보건행정의 일환으로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들 공교 피보험자 건강검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 아마 남원시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재무과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지서도 그쪽에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발급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데 저희도 앞으로 검진 사업을 여러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공무원들도 우리 의료원 식구들이라도 많이 참여를 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하십시요?
    이 업무가 제가 보건소 업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가 사후 취급 보다는 예방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아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비협조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시에서 전문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면허나 자격증의 소유자가 최소에 따른 배치 기준이 있지요?
    우리 남원시의 배치 기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가 복지부에서 기준을 보면 배치 기준에 29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2명, 치과의사가 1명, 한의사가 1명 또 간호사가 14명, 약사가 1명, 임상병리사가 4명, 방사선사가 2명, 물리치료사 1명, 치위생사 1명, 영양사 1명, 정신보건 전문요원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조산사나 간호조무사 또 위생사, 위생시험사는 대체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인원은 41명으로 기준보다는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여기에 간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해서 총 9명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본소에는 몇 분이고 지소에는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6명 있고 지금 지소에 3명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소에 3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송우섭위원 지소에는 산내?

○보건소장 임정인 운봉하고 인월하고 그 다음에 송동에 1명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런데 지금 두분은 이번에 나간 분들이고 또 한분은 2001년도에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작년도에 건강검진을 할때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하겠지만 우리 보건소는 협조를 해주는 협조기관에 해당이 되겠지요.
    작년에는 이동 차량이 관외로 출장을 다니면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적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제가 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한번 요청해보니까 지역 가입자 12,077명에서 수검자가 2,637명 밖에 안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보험료를 내고도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21.8%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상 촉박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검진의 그 직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받으러 나가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안받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느정도까지 현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들이 일반 보험 가입자 검진 관계는 사실상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검진도 사실상 목표 달성하는데 상당히 인력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이쪽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근무했던 부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는 세입 차원에서 검진 버스를 구비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순수하게 세입 차원이지요.
    주민 편의도 도와주고 해서 했었는데 마을로 방문해서 마을회관에 가서 검진을 해주지만 참여를 않습니다.
    왜 참여를 안하는가 했더니 항시 하는 검사가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이다 그런 얘기죠.
    기왕에 해줄려면 암검진이나 굵직 굵직한 것, 돈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나 한가지씩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그러면 하위 30%까지 해가지고 암검진을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암검진을 실시하고 보니까 이 암검진 자체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가서 통사정을 해도 끄집고 와야만이 검진을 응해주지 그렇지 않고 고지서 하나 넣어놓고 암검진 좀 받아주십시요 하면 안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는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대한 검진의 형태를 보면 작년도에는 출장 검진을 했고 또 우리시에서도 각 읍·면·동에서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방송도 하고 이장들이 나서서 사람들도 내보내고 해서 검진 차에 보내서 검진을 받게끔 해가지고 많이도 받았는데 이것이 작년에 저희 동료의원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역행한다.
    외부 검진기관을 남원에 데리고 와가지고 검진을 해버린다면 거기에 대한 급여금이 외지의 검진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해서 남원에 있는 종합병원에 요청해서 그 검진을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당연한 지적이었지요.
    그러나 능률과 효과면에서는 서로가 반비례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남원의료원이 2차에 걸쳐서 출장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남원의료원에서 했는데 남원의료원에서 하다 보니까 평균 14%내지 15% 밖에 실적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바로 개인이 경영을 하는 개인과 공익 법인의 차이가 이런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협회 같은데 그런데에서 나서가지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할 수록 개인들에 대한 소득이 떨어지지만 남원의료원 나가서야 그 사람들 자기의 소득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열심히 해서 월급받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관서에서 또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협조를 해주느냐 그 취지의 차이는 있겠지요.
    금년에는 어느정도나 협조를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에서 1차를 7월달에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2차는 11월 26일까지 해서 2차를 마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18%에 해당이 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어제 남원의료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원에서 2차까지 검진을 했는데도 실적이 저조하니까 다음 3차 그러면 12월에 할 의향이 있으시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일에 실적을 얼마만큼 올리지 못할 것 같으면 타 기관에 더 할 수 있는 기관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람직한 것은 지역내 의료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거기서 못해낼때는 타 기관에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남원의료원에서 검진을 할때 협조해달라는 공문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소에 통보를 한 일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하셨습니다.
    모든 부분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 이 방법이냐, 저 방법이냐 하는 것을 택했을때 어떠한 부분이 좀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냐 그러한 판단을 해서 그것이 다소라도 5%대가 되었든, 10%대가 되었든 그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면 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행정이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또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방금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말씀해주셨던 그런 부분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고 나서지를 않는 상태에서 저소득층 20%내지 30%의 대상자를 가지고 암검진을 추진하는데 당사자가 안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거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을 검진시키게끔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지요.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실무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 저조하고 또 그런 실정이나 아니면 국고로 반납해야 할 예산의 부분이나 그러한 것이 좀 아깝다 보니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또 가까운 사람이 되었든 지역 유지가 되었든, 담당 직원들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든간에 그러한 부분을 참여해서 검진을 받게끔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내심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러한 것이 서로가 보건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했었으면 좋았는데 각자의 개념과 정립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여러사람들이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가능하면 방향을 바꾸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옳지 그러한 부분이 노출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은 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날 보건소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더이상 깊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동료 직원들이 십분 이해를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 직원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소외를 시키지는 마십시요.
    모든 가치관은 각자가 따로 따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10번, 20번이라도 이해하고 자꾸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거기에 같이 맞대응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소리 밖에 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 경우 같이 공감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본 위원이 너무나 많이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 보건사업 실적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영유아 예방접종 2란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거기 보면 수치가 어떤 개념의 수치입니까?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여기 기재된대로 임산부하고 영유아가 동시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등록이라는 말이 어떻게 등록을 한다는 것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들이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등록대장에 올려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임신해서 애기 출산때까지 건강관리를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영양이 부족하면 철분제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영유아는 태어난 애기를 예방접종이랄지 또 선천성대사 이상검진이랄지 이런 검사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영유아가 몇 세까지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취학 전까지 영유아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수치를 보면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대상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24명이 등록을 했는데 예방접종은 한 사람도 없고 또 그 위에 부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4명이 등록을 했는데 30명이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사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24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1차, 2차 추가로 해서 접종한 숫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어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사촌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2002년도에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2002년도 것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2002년도에 산동 대상보건진료소는 24명이 등록을 했는데 예방접종은 하나도 없고 부절은 4명이 등록을 했는데 30명이 접종을 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에서 4명이라는 숫자는 아마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한 숫자 같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선천성대사 이상이라는 숫자는 따로 많이 있잖아요?
    전달하지 마시고 담당께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잠깐 앉으셔서 해보세요?

○모자보건담당 오현숙   모자보건담당 오현숙입니다.
    대상 보건진료소는 영유아 등록은 했지만 예방접종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을 보건소에 내소하셔서 접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 등록은 했지만 예방접종 실적은 없고 부절 진료소는 ......

○위원장 정준상 4명이 등록했는데 30명이나 예방접종을 어떻게 합니까?

○모자보건담당 오현숙 영유아 1명을 등록하면 한 사람이 정기접종은 15번을 하게 돼요.

○위원장 정준상 1년에요?

○모자보건담당 오현숙 아니요.
6세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것은 2002년도 실적 아닙니까?

○모자보건담당 오현숙 예.
그러니까 예방접종 영유아 등록을 1명 등록하면 15회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6세까지는 15번을 정기접종을 해야지 완전 접종을 다 하거든요.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6세까지 15번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4명이 30번을 접종할려면 한 사람이 7번 반을 해야지요?
1년에 7번 반, 8번씩 접종 ......

○모자보건담당 오현숙 그 정기접종 횟수가 한 사람이면 2개월, 4개월, 6개월부터 해가지고 DPT, 소아마비도 있고 간염도 있고 예방접종 항목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1년에 8번정도 ......

○모자보건담당 오현숙 예.
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 정준상 할 수가 있습니까?

○모자보건담당 오현숙 예.

○보건소장 임정인 BCG도 있고 접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

○모자보건담당 오현숙 애기들이 BCG부터 시작해가지고 DPT, 소아마비, 간염 3차, 홍역 접종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여기 보면 수치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2003년도하고 2002년하고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모자보건담당 오현숙 그러니까 예방접종 실적은 6세까지 전체가 해당이 되고 등록은 거의 영유아는 0세군으로 해서 조기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횟수가 그렇게 많지요.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실까요?
    보건진료소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2003년도 매요 보건진료소 한번 봐보십시요?
    매요 보건진료소에 105명의 임산부 및 영유아가 등록을 했는데 매요 진료소 관내 임산부, 영유아가 6세미만 105명이 됩니까?

○모자보건담당 오현숙   지금 저희가 자료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2002년도는 등록수가 올려져 있고 2003년도는 관리 횟수가 올려져 있어요.
    그것이 일치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감사자료를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려도 됩니까?

○모자보건담당 오현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관내 운봉읍 전체를 다 해도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을 105명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모자보건담당 오현숙 관리 횟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2002년도는 등록수, 2003년도는 관리 횟수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자료를 제출하면 믿을 수 있게끔 의원들이 언제, 어느때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그 자료를 믿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앞으로는 제출해야 됩니다.
    왜 거듭되어서 보건소에서는 계속해서 실수가 나옵니까?
    이런 부분 신경을 쓰고 정신을 차리십시요?

○모자보건담당 오현숙 예.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업무 감사때에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보건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 예방입니다.
    그래서 하계 방역 소득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우리가 용역 업체를 준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 일용직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진병문위원   그런데 20페이지 보면 2002년도 예산하고 2003년도 예산을 자료로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 어떤 실적에 따라서 2003년도 진료라든지 방역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주시라고 어느 부분보다도 우리시민들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보건 사업 예산 만큼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예산 확보하는데 힘을 실어준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건소에는 2002년도보다 2,100만원이 더 예산이 편성되었고 읍·면·동해서 6개면인가 여기에 편성된 것이 400만원 더 플러스 되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하계 방역이 철저히 원활히 되었더라면 이 예산 가지고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항상 업무보고때나 또 지난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더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21페이지 보면 읍·면별 방역소독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73회, 최하는 43회로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 자료가 물론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자료 실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보고 올라온대로 자료는 여기에 수치로 나타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잘된 면이야 70회를 한데도 있겠지요.
    한달에 한번이면 하계 방역이기 때문에 넉넉잡고 6달을 잡는다 하더라도 6회 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왜 엉터리 수치를 여기에 올라놨는가 싶어서 우선 그 부분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대강면 같은 경우는 지금 43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저는 면을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최고가 73회, 최하가 43회이기 때문에 여쭈어본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대강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방역 소독을 인부를 사역해서 방역 소독한 것이 35회입니다.
    그리고 주민 자율로 하는 것, 약품만 지원해주고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것이 8회 해가지고 43회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그러는가 하면 방역 소독에 저희들이 읍·면에 인건비를 배정해줄때 1년에 35일분 밖에는 인건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씩 써서 한다 하더라도 35일 밖에는 인부를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35회를 조금 오버한다고 하면 그래도 읍·면에서 직원들이 해서 숫자가 조금 더 올라간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연막 차량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은 8회라고 했던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자율적으로 하는 소독입니다.

○진병문위원 자율적으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마을 단위에서 약을 나누어 주어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소독을 한 횟수를 잡은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각 부락의 한 부락이면 그 부락에 1회 해서 자연부락 24개이면 24회로 잡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아니요.
    한번 하면 1회로 잡지요.
    24개 부락에서 한번 했을때는 ......

○진병문위원 그러니가 1번 할때를 1회로 잡는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진병문위원   그래서 이것이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약을 이장들을 통해가지고 추석 무렵이라든지 한 두번은 공동 방제의 날을 잡아가지고 부락 그것도 아니할 얘기로 어떤 부락 기금이라든지 또 부락의 연막기를 활용해가지고 전 부락을 한 것이 아니고 약을 조금 조금 나누어주어가지고 실효성이 없어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35회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약 2번 나누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하필이면 대강지구를 꼬집어서 꼭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시민 건강 증진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 병이 안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방이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챙기는데 지난해 것을 자꾸 꼬집자는 것이 아니고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방역 문제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얘기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제대로 예방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진병문위원   ...... 분석을 해봤어요.
    저는 자료주신대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건지소중에 내원 환자 쉽게 말씀드려서 환자 진료 실적이 가장 우수한 면에 어떤 의료 시스템 보강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은 그렇거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기관이고 특히 보건소이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어떤 시설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제가 실적표를 한번 봤어요.
    과장님이 그 실적에 대해서 만드실때 어떤 생각이 들어가셨어요?
    제 질의 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보건지소별 보면 세입·세출 현황 이것도 역시 내원 환자수가 많기 때문에 세출도 많을 것이고 진료 일부 검진을 받기 때문에 세입이 발생할 것이고 또 매일 평균 진료 환자수가 높다는 것은 왜 환자수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했봤습니다만 내과 진료 하나만 하는데는 진료 인원이 적고 세입도 반면 따라서 적고 치과나 한방의 있는 부분 진료 부분이 있을때는 진료 인원과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자료 28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진료 현황이 나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진병문위원   저는 자료를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료를 보고 제가 깜짝놀랬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제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지지역에 의료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라는 얘기를 누차 강조하고 또 과장님 뿐만 아니라 소장님도 귀가 아프실 것이에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통합 보건지소라는 것은 1개 면이 아니고 광역 아닙니까?
    금지·주생를 한번 보세요?
    28페이지 보면 내과 한군데 있는데 하고 내과, 치과, 한방의 있는데 하고 이용하는 환자수가 어디가 더 높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진료 과목이 많은데가 많습니다.

○진병문위원 진료 과목이 많은데가 많아요?

○보건소장 임정인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대강하고 금지·주생을 비교해보자면 대강이 ......

○진병문위원 저는 어떤 지역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실적이 훨씬 많습니다.
    이는 도심지와 의료기관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공중보건의로서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친절이라든지 성실 그런 것이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서 시장에 나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물건 사면서 이 물건도 또 덩달아서 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필요한데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지요?
    남원에 없으면 어디까지 가야지요?
    광주나, 전주로 가야지요?
    서울로 가야지요?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진료 실적이 아주 부진하고 내원 환자수가 적은데 굳이 예산을 투자해서 낭비성, 어떤 시설 보완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가지 진료 실적이 좋고 또 충분히 주민들에게 시혜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사항 같으면 과감히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병문위원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지론이 항상 내 지역 이기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내권에서 떨어진 시내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아무래도 병원이라든지 의료 시스템이 잘갖추어져 있어요.
    소외 당하고 농촌에서 아파도 사실상 경제적인 비용도 문제입니다만 거리가 멀고 교통도 불편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도 견디고 못나온 분들이 있어요.
    이런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셔가지고 전 시민들이 골고루 형평성있게 의료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노력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보건소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후부터는 보건소장님이 중점이 되어가지고 보건소 행정에 첫째, 화합을 이루어 주시고 두번째는 물론 보건소에는 여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항간에는 얘기를 들어보면 촌에서도 아주머니들 3명만 모여도 이런 얘기를 하네, 저런 얘기를 하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여직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는 안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는 정말 보건소 전 직원이 화합되어서 행정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다음 보건지소를 신축해가지고 다음해 바로 보건지소를 보수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를 신축해도 하자기간이 최소한 3년이 되지 않습니까?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분야마다 좀 다릅니다.
적게는 2년에서부터 5년, 6년까지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를 보면 몇 개 면에 신축을 하고 보수를 하면서 다시 또 보수를 하고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한번 잘 챙겨보세요?
    어떠한데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가?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송동하고 아영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하자 쪽이 아니고 저희들이 증축해서 늘려나가는 부분을 조금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칸막이하고 ......

○최형식위원 그러면 이백 같은데는 보수하고 방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수와 방수를 같이 해야지 그 전에 보수하고 한해동안인데 그때도 틀림없이 비가 샜거나 누수가 되었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해 방수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할때 그 보건소 딱 끝내버려야지 전에 보수하고 그 이듬해 방수하고 ......

○보건소장 임정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그 보수 공사는 한방실에 한방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방실을 만든 부분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만들었든간에 이백 보건지소가 한방실이 되었든지 물리치료실이 되었든지 거기에 보수할려고 할때 이미 보건지소는 물이 샜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방수를 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때 바로 같이 했어야 할 것인데 어찌 떼놓고 이렇게 다음해 했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하면 아마 그때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누수 부분이 발견이 안되었다가 그 이듬해에 비가 더 많이 오기 때문에 누수가 생긴 곳이 있었지요.
    그래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최형식위원 과장님!2002년도에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런 것은 변명이고 차라리 말씀을 드릴려고 보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2003년도에 비가 와가지고 누수가 되어서 방수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방수 처리를 하면 몇 년간 누수가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통 액체 방수 같은 경우는 1년정도 버텨주는 것도 있고 또 재질에 따라서 좀 다르고 해요.
약 2년정도 가면 또 다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에폭시 같은 경우는 좀 오래가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방수 공사를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방수를 하지 말고 다시 신축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방수를 1년 있다 다시 또 방수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방수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보세요.
    한번 방수 처리를 하면 최소한 5년까지 보증한다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방수 관계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앞으로도 보건지소가 이렇게 누수가 되는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방수 관계하신 분들을 직접 만나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평당 약 2만5,000원 이렇게 들어간데요.
    그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방수 공사에도 그런 공사를 하셔야지 1년이 지나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방수 처리하고 이런 것은 우리 예산 낭비가 되겠지요.
    과장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앞으로 그런데가 있으니까 한번 잘아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최형식위원 다음은 금년도 한방치료를 몇 개면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무의면 한방 진료요?

○최형식위원 예.

○보건소장 임정인 2개면을 했습니다.
대강하고 산동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대강하고 산동 했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최형식위원 다른 면에서는 한방 진료를 해달라고 그런 건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방 진료를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8개면이 한의사 배치가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아직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한의사 공중보건의사 자원에 따라서 최소 2명은 신규 배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면이 한의사 배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6개면을 2개월 간격으로 해서 한방 진료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소장님!
    지금 한방의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면에 있고 10개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면이 왜 없어요?
    10개면이 없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아니요.
지금 나가 있는데는 5개면이고 인월 같은데는 한의사 개업의가 있기 때문에 배치 ......

○최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가 있는데가 송동, 주생·금지 통합 보건소, 이백, 아영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5개면입니다.

○최형식위원 또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5개면만 나가 있습니다.
산내, 송동, 이백, 주생·금지, 아영 이렇게 5개면이 나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산내에는 한방 실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한방 실적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29페이지에 있는 실적이 산내면에 치과가 아니라 한방 쪽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치과 쪽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46명이 한방 진료 인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최형식위원 그 자료 좀 잘 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죄송합니다.

○최형식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숫자 관계나 이런 것 가지고 전부 한 것 아닙니까?
    특히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4개소라는 것을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또 짚은 것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사실은 이것을 저희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쇄가 들어가버려가지고 ......

○최형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오셔서 말씀을 드려야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죄송합니다.

○최형식위원 이런 것 좀 잘해주시고 앞으로 5개면이라 하면 9개면이 없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최형식위원 14개에서?

○보건소장 임정인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아까 자꾸 6개면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또 숫자가 틀려서 하는 말씀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9개면이 맞습니다.

○최형식위원 9개면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최형식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9개면이 내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한의사 공중보건의사 배치 지침을 보면 개업의가 있는 면은 배치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월면은 한의사 개업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개면의 한의사가 없는 지역인데 저희가 내년 배출 자원을 봐가지고 최소 두 사람은 저희가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6개면은 이동진료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동진료 계획을 내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 이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2개월마다 한번씩 나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년에 한번씩은 돌아갑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1개면에 한의가 없는데는 한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최형식위원 그리고 이왕에 2004년도에 한의사가 2명이 올지, 1명이 올지, 안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 보건소에 2명이 있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최형식위원 2명이 있는 것을 우리 대강의 진위원님이 항상 오지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물론 시내에 방문하면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내보다는 대강 진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니까 내년도에 그쪽으로 배치 좀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과하고 사매하고 지금 통합 보건지소로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최형식위원 지금 현재 덕과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요?
그 주민들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집단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거기를 분리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저희가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저희는 구조조정에 거기를 증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분리를 할 계획으로 해서 거기가 만약 증원이 된다면 조례를 변경해서 분리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정원제가 되면 해주고 정원제가 안되면 안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왜냐하면 거기에 우선 분리를 할려면 우선 보건요원 2명이 필수요원이 있어야만 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라도 배치를 해가지고 덕과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신규 업무들이 ......

○최형식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래서 보건소 인력으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내용을 보면 저희 보건소 인력이 조금 증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덕과 보건지소를 다시 환원한다면 거기에 따른 장비는 필요치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저희 수정예산에 넣을려고 예산 부서하고 절충을 했었는데 수정예산은 어렵고 내년 추경에 ......

○최형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는 서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이 못들어갔습니다.
추경에 ......

○최형식위원 제가 예산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추경에 세우 ......

○최형식위원   잠깐만요.
    보건소에서 덕과 보건지소를 꼭 해야 되겠다 하면 2004년도에 덕과 보건지소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을 본예산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덕과에는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이런데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위원장 정준상 선행해서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최형식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정도는 물품 구입이라도 해놓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예산서에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장비랄지 비품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조정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선행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조례가 되어야 되고 인력이 확정되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중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도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에 추경에 확보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덕과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어가지고 집단 민원도 야기되고 하니까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지소가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독감 백신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독감 백신 신청량은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계획이 23,000명입니다.

○형성옥위원 23,000명?

○보건소장 임정인 예.

○형성옥위원 그러면 접종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21,000명정도 됩니다.

○형성옥위원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1차 접종으로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백신은 처음 맞는 사람은 2차까지 가야 되고 계속 해마다 접종 받는 사람은 한번으로 끝납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한번 맞춰가지고 효과가 몇 %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뜻만 말씀하십시요?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감기는 바이러스 균이고 작용이 되는 것인데 바이러스 종류만 해도 2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떤 독감이 유행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꼭 거기에 맞는 바이러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바이러스 종류이기 때문에 조금은 예방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100%로는 ......

○형성옥위원 독감 백신이 혼합 백신이라고 봐야지요?
그러면 단일 백신으로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단일 백신입니다.

○형성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남원시에서 여기에 지원을 얼마정도 했어요?
물론 시에서 백신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했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했습니다.

○형성옥위원 몇 %정도 했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독감 예방 백신에 대해서는 5,400만원정도 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병당으로 말하면 자부담이 얼마고 ......

○보건소장 임정인 자부담이 3,600원입니다.

○형성옥위원 자부담이 3,600원이고 그러면 시에서 얼마 부담했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무료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예산이 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합쳐져서 예산이 오고 그이외 3,600원씩 자부담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시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랬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형성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백신을 많이 다룹니다.
    제가 백신을 18년 다뤘습니다.
    저는 1차 접종으로 끝을 내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백신이 물론 완벽하게는 안되겠지만 최소한 1차, 2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연도부터는 한번씩 맞아도 되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형성옥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맞은 사람도 한번, 두번째 맞은 사람도 한번 이것이 과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로 안타까워요.
    어떠한데에 돈을 투자했을때는 생산성, 효율을 안따질 수가 없습니다.
    23,000명이 물론 신청을 했지만 21,000명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야지요.
    그러면 여기서 신규로 처음 맞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것을 파악했어요?
    백신 이런 돈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백신을 한번 맞으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효과가 올라가지 않아요.
    왜 이렇게 쓰냐는 얘기에요.
    신규는 2번을 놓아주고 과거에 맞았던 분은 한번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돈을 쓰니 마음만 백신 맞았지 감기 다 치룹니다.
    왜 이런 돈을 이렇게 씁니까?
    백신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식을 가진 분이 백신을 앞으로 잘다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귀한 돈 낭비입니다.
    감기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처음 맞은 분은 별로 효과 없습니다.
    수치가 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런 돈을 들일때는 효과가 몇 % 올라가다고 하는 논리적인 얘기는 알아야지요.
    왜 백신을 신규로 맞은 사람들에게 한번씩 놔주고 맙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세이상에 대해서는 1회 접종이 가능하고 36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제가 확인해서 물론 소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백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시 배워도 끝이 없어요.
    또 배우고 배워야 될 입장이고 저는 백신을 알게 된 동기도 가축으로 인해서 알고 있고 백신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 다루실때 좀더 많은 상식을 가지고 다뤄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독 그동안에 의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지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수치상으로 44, 46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과연 했겠냐라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말 그대로 이것을 믿어야 될 것인가?
    정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독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하루 식사는 걸러도 소독은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소독을 했는가?
    소독하라니까 자료상으로 써올려서 올린가 하는 것을 꼭 확인을 해주십시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꼭 챙기셔서 말 그대로 소독을 했는가?
    이 자료상으로 액면 그대로 우리시민들이 소독을 했다고 믿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관심있게 지켜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방문 보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사회가 급속도로 노령화되는 추세에 봤을때 더 강화되어야 할 가정방문 사업이라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80년초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의사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6개월간 특별 훈련을 시켜서 그쪽에 배치를 하고 무의면에 어느정도 진료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힘을 쏟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사 인력 배출이 많아지고 또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하고는 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 몇 명 진료보다는 나가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은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코자 금년말부터 여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더욱더 강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형병옥위원 우선 60페이지 보면 노인성 안질환 관리 이런 부분을 부면 11월달이나 연말중에 다 집행하겠다고 예산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액이 아직 사용이 안되고 ......

○보건소장 임정인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오는데 이미 그것은 쓰여진 부분입니다.
청구만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독거노인 영양제 보급 실적 있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형병옥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또 언급하냐 하면 사실상 자녀들은 다 객지에 있고 부모된 분들이 혼자 계신분들이 각 면단위 농촌에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노인 영양제를 공급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지금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부락의 이장단을 통한다든가 새마을 지도자를 통한다든가 또 직원을 통한다든가 해서 가급적이면 매일은 못해도 2-3일만에 한번씩 독거 노인하고 접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홀로계신 분들이 언제 운명을 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방치한 사례가 더러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체계적인 공급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노인 영양 돌보기 사업은 저희 보건소 질환과 관련해서 방문보건 사업과 연계해서 관리등록자중에 독거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일부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관내 보건진료원이나 지소 요원을 통해서 가끔 찾아가서 돌보도록 체크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최소한도 그 마을의 이장단이라든가 부녀회장단들이라도 2-3일만에 한번씩 접촉이 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사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보면 영양제가 전년도에 이월된 것도 있고 금년에도 이월되어서 약 14,000정이 잔고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유효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도 소화를 시켜달라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소장님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의약품 구입 내역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우창희위원 지금 업체 현황을 보면 대우팜이라는 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의약품은 연초에 저희들이 단가 입찰을 합니다.
    단가 입찰을 해가지고 연중 그 계약된 업체에게 그것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약 3-4월경에 하는데 80.08% 이 정도에서 낙찰이 되어가지고 이 업체에서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게 약을 구입해야 되고 그외의 치과 약품이랄지 이런 것은 입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 구입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괄 이렇게 구입해서 보건소내지 진료소까지 일괄 보급을 해줍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진료소는 별도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팜은 보건지소와 보건소의 납품 도매업소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일회 약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진료소 약품까지는 입찰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오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

○보건소장 임정인 진료소 약품도 입찰을 했습니다.

○우창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짚냐하면 진료소의 어려움을 들어보면 진료소 나름대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주었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본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진료소 만큼은 입찰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금년초에 이렇게 입찰토록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크게 도움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 보강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장려금으로 해서 월 10만원씩 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창희위원 보건소에서 어려움이 없다면 진료소 의견도 청취를 하셔서 앞으로 크게 어렵지 않다면 방향을 좀 바꿔주셔도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핵 업무 관리하신 분 오셨습니까?
    담당자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담당 계장만 오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담당자는 안오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핵 업무에 관한 업무보고가 한번도 된적이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2004년도 업무보고때에는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엄연히 담당이 있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고 한번을 한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 정확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보고를 해주시고 내일까지 결핵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내일 살펴보고 종합검토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아까 양문정씨 직원의 일은 보건소 전 직원들은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방법에 모순이 있고 언어 구사에 모순이 있었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서로간에 없도록 상급자나 하급자가 서로 존경하는 분위기 속에서 화합된 우리 보건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앞으로 감사때 이외에도 업무보고때에도 수시로 보건소의 공직기강이랄지 이런 제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 절대 노력하는 그런 기회로 2003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이제는 정말로 앞서가는 보건행정이 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심도있는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중지)

(15시05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준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홍 주

○위원장 정준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정준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에 45개 사업과 각종 예산 집행을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고 집행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저희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이 보실때에는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면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과장께서는 질의의 성격에 따라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강사수당 지급 사항입니다.
    이 감사 자료를 보면 강사 11명에 대해서 강사료가 지급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000원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사 수당 지급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 시간에 따라서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와 숙박비가 있기 때문에 1,000원 단위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숙박비를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강사는 7만원에서 시간당 3만원, 전문 강사는 10만원에서 시간당 5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단위가 1,000원이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 숙비 이러한 것을 합해가지고 여기 넣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열차 요금값이 나오기 때문에 100원 단위까지 나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에 수당하고 시간외 수당만 주면 안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관내 가까운 곳에서 강사를 초빙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숙박을 해야 되고 또 차비가 많이 드는 원거리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 보면 전북대 가까운데 이런데에서 오신 분은 그렇습니다.
    운봉 고냉지 화훼시험장 , 농업기술원 물론 도 이외에서 온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데에도 그렇게 100원 단위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숙식비라든가 교통비 이러한 것을 다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전라북도 관내, 저희도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내 교수라든가 또 이런 강사가 올때는 이러한 것은 고려해서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50페이지에 보면 N-목표 및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시내 전문음식점 체험 교육 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N-목표로 해서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데 남원음식점이라든가 이러한 전문음식점 체험 현장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해 당해년도 그때만 업종별로 교육을 하고 다음연도에는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당해연도만 끝나는 것인가 여기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현장 체험 교육은 금년도 N-목료로 정해가지고 한 사업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이 금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최형식위원 여기 보면 전문음식점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물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한 음식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전문음식점하고 농가들하고 연계해서 체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음식점도 전문음식점이라고 보면 남원의 음식을 널리 알릴려고 보면 그분들을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에도 연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해야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해 당해연도만 그 음식점을 하고 그 다음해 다른 사람하고 이러면 연계성이 없고 그 음식의 맛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나겠지요.
그런 것은 생각 안하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 점은 해마다 계속해서 사업하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음식점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만 끝나지 말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82페이지 벼 담수직파 재배 확대 조성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많은 것을 연구하시고 농가의 인력 절감을 한다든가 또 노동력을 덜기 위해서 담수직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보면 잘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담수직파에 대한 것을 잘모르고 있는 그러한 지역도 있으니까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을 봄철 영농교육을 영농 설계라고 해서 연초에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최형식위원 그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노령화되어 있는 농가가 될 수 있는한 노동력 절감과 또 모든 인건비 절감 이런 측면에서 잘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면적 확대에 대해서 사전에 농가 의향 조사는 해본적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담수직파를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 건답 직파에서 오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큰 기계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담수직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농 교육때 이 담수직파에 대한 부분의 교재를 그 파트를 별도로 작성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 교육중에 끝나고 나면 담수직파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1월달에 끝나고 나면 파종 들어가기 이전에 마을 단위로 직파를 원하는 농가들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영농 설계때 교육을 하면서 농가 의향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지금부터 농한기 아닙니까.
    읍·면·동에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 하면 또 늦어지니까 아무튼 2월달 늦으면 3월까지 가는데 3월 이후이면 농번기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한기 때문에 지금 의향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농가가 많이 나오면 농가 많이 나온 읍·면·동별 교육할때 그때 표본을 만들어가지고 또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2004년도에 농가 의향 조서를 사전에 해가지고 이렇게 실시해주시는데 지난번에 보고때 파종기도 말씀을 드렸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이 파종기도 물론 지금 1개소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1대가 있다고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

○최형식위원 현재는 남원에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2대를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최형식위원 내년에 2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파종기도 본 위원이 볼때는 농가들이 분무기로 뿌려요.
    뿌린 것도 보면 교육을 잘하셔야겠지요.
    한번 뿌린 것보다는 적게 나오게 해가지고 2번 뿌리니까 그 싹이 나올때 보니까 고루 잘나더라 그 말씀이에요.
    기술센터에서 물론 저보다는 잘아시겠지만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또 여기 보면 쓰러지지 않도록 도복 경감을 위해서 약재가 나와서 하는데 약재도 될 수 있는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안빌입제라고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최형식위원 이것을 출수 30일전에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시비를 보조하더라도 농가들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모든 것을 감안해서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안빌입제가 지원이 됩니다.

○최형식위원 시비가 지원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저희들이 예산을 단지 조성하는 그 범위내에서 안빌입제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반 농가에서 담수직파를 했을 경우에는 많은 농가가 하기 때문에 축산산업 파트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단지까지만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2004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단지로 들어가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몇 개 단지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2개 단지를 합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작년에도 산동 중절마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거기 농가들 의향을 들어보면 상당히 해가지고 효과를 봤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러한 사항은 시범적으로 할때 농가에 해주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농가에 인력 절감도 되고 노령화되어 있는데 정말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범 사업으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요원 보강 인원은 어떻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내년 영농기 전까지는 되고 아마 잘되면 그 안에도 되겠고 좀 늦더라도 농번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왜 염려를 하냐 하면 가급적이면 서류심사에 의존하시지 말고 객관적으로 봤을때 자격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실지로 우리 농가들에게 피부에 닿는 그런 인원이 보강되어야지 괜히 숫자 맞추기 식으로 집행부에서 시험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인원이 보강되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는 피부에 안닿거든요.
    그런 경향이 없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형병옥위원 48페이지 소득개발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지금 고품질 포도 식초 제조를 대강에 2,000만원이 자비 하나도 없이 시비 부담이 100% 된 것이 있는데 위치 선정은 어떤 과정에서 위치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이것은 시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입니다.

○형병옥위원 자부담은 하나도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국비 지원 사업은 원래 자부담이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치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강에 하셨는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해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12월 22일경에 의회 예산 심의가 끝나면 한달정도를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하신 농가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강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형병옥위원 지금 포도로 식초를 할려고 하면 기자재가 대충 무엇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는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사업이 완료되었으니까 세부 ......

○형병옥위원 사업 계획서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형병옥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드리냐 하면 포도로 식초를 하면 사실은 감식초도 주로 산내 쪽에서 많이 하는데 큰 장비가 필요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항아리 그런 그릇으로 알고 있는데 또 포도하면 그래도 금지 쪽이 더 단지화되어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위치 선정할때 금지 포도 농가가 많은 쪽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49페이지 흥부박 관광 자원화 사업을 보면 1,400여만원 들여서 항상 우리 흥부제 행사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많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몇 번 저도 지적도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행사로만 끝나지말고 기 시비를 1,400만원을 들여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것을 끝으로 하지 마시고 그 자원을 가지고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가 몇 번 지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을 실무 부서에서 사업 계획서에서 예산 투여하기 전에 이런 계획도 한번 더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흥부박 재배를 처음 시작할때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다른 식품하고 달리 이것은 밀가루 모양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독특한 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넣어서도 같이 호박떡을 하면 호박 냄새가 나고 향이 나는데 이것은 맛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식품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일부에서 박을 이용한 박술이라든가 어느정도는 개발을 해봤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히 연구를 더 해봐야만 소득작목으로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형병옥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바로 앞에 포도 식초 제조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차라리 이런 부분에 호박꽃이라든가 박꽃이라든가 무 말랭이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라리 연계한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셔서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 내년도라도 한번 구상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입니다.
    8페이지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저희들 기본 임무는 농업인들이 교육을 통해서 농업 기술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도 하고 각종 교육 사업도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마음이 뻥 뚫리네요.
    우리가 시범 사업에서 다 성공은 할 수는 없겠지요.
    그중에서 성과가 있을때는 그것을 전 농가에 보급시켜가지고 우리 황폐화된 농촌에 활력소를 집어넣고 소득증대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기술센터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8페이지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 1억원 또 농업인 건강관리실 2건 1억원 했는데 제가 이것을 달리 짚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방만하게 많아가지고 시범 사업이라든지 또는 농가에 기술 보급을 충분히 하고 여력이 생겼을때는 이런 사업말고도 더 나아가서 농촌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생겨주시면 고맙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다 보면 그런 여력이 지금 기술센터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꼭 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은 복지행정과나 다른과에서 추진해도 되는 사항을 기술센터 예산만 방만하게 잡아놨지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게는 소득증대 방향하고는 거리가 동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본 목표는 기술 향상을 기함으로써 소득을 증대하자 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외의 농업인의 건강관리, 농촌 생활개선 사업 또 농업인의 문화 확충 사업 이런 것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계선이 중앙 행정기관이 농촌진흥청 아닙니까.
    농촌진흥청에서도 각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 생활개선과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사업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2년차 실시를 하는데 도별로 한 두 곳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저희들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진흥청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 밑의 건강관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 복지 향상 차원에서 역시 진흥청 생활개선과에서 농업인들의 농부증 또는 피로회복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신청해서 청에서 직접 현지확인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 임의로 바꾼다면 다른 사업에도 쓸 수가 있지만 바꿀 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을 약 5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한정 때문에 많이 지원을 못해주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진병문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입지를 제가 모르고 이 부분을 짚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앙 농업진흥청에서 예시가 되어 있고 또 어차피 국고를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하신다고 어려울때마다 그렇게 국고를 두고 비유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의 비중보다는 직접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뭔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짚은 것입니다.
    꼭 임의대로 추진한 사항이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상 소장님을 비롯해서 센터에 계신분들 제가 항상 고생하고 애쓰신다는 격려 말씀도 꼭 빼놓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역의 김동하씨 너무나 성실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시각에서 봐요.
    애쓰신 공은 알고 있는데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예산이라든지 집행 과정을 보면 꾸준히 우리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매년 애쓰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농촌이 황폐화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은 소장 입장으로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어렵고 포괄적인 질의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시범 사업을 매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포도도 실질적으로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가서 일부 기술 지도도 했겠지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의욕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곁에서 따라서 하게 되는데 포도외의 금지 딸기도 사실상 당초에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고 이런 작목외의 우리가 많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뚜렷하게 성공을 해가지고 소득작목으로 그것을 발전시켜서 전 농가에 소득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다면 그 품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방금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딸기도 1977년도에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일단보를 실시해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남원 딸기가 되었습니다.
    포도도 역시 포도 특히 비가림 재배도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몇 농가 실시해가지고 그 효과를 인정해서 농가가 많이 원했기 때문에 현 상황이 왔습니다.
    그외의 고냉지에 있는 사과나 고냉지 채소도 옛날로 더듬어 가면 거의 같은 맥락이고 또 비가림 하우스 확대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지금 WTO 체제에서 농업에 대한 생산 보조금을 못주게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농촌지도 사업비로는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진흥청에서도 시범 사업의 성격도 있지만 또 농가를 보조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병문위원   소장님!좋은 말씀주셨네요.
    사실상 저도 보조금이라든지 대부분의 성격이 보조금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우리지역의 어느 분인가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을 해서 주위 농가에게 널리 보급이 되어가지고 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9페이지를 보면 민속채소 시범단지를 금년도에 추진하셨는데 이것이 단지라면 한군데에 묶어주는 것이 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4농가가 면도 틀리고 동네도 틀리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단지라고 합니까.
    시범 사업 그랬으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민속채소 시범단지 조성 해가지고 저도 유인물 보고 지금 말씀드리네요.
    더 깊은 자료는 가지고 계시겠지만 면도 틀리고 리도 틀리고 하는데 어떻게 시범단지라고 할 수 있는가 해서 제가 그것을 하나만 짚자는 얘기가 아니고 각종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다 보면 100% 다 성공을 못합니다.
    하지만 그중에 담은 약 10%라도 성공할 수 있는 미리 사전 예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범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이 있을때 집중적으로 한가지 품목이라도 성공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전 농가에 접목시켜서 소득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매년 보면 뚜렷한 대안도 없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슷한 시범 사업을 관행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자칫 이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실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라고 하는 것은 2-3농가 이상이 그 분야에 참여를 해서 적어도 약 3,000평이상이 되면 이렇게 단지로 저희들이 용어상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작목을 한 지역에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 표고가 우리 남원지역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기상을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민속채소에 해당되는 두릅이라든지 또는 갯방풍이라든지 곰취라든지 이런 것을 그 지대의 선도 농가를 이렇게 선정을 함으로써 출하를 같은 지역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백화점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상표로 그래서 단지화를 해야 유통 과정에서 단지화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야 있겠지요.
    그러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타당성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어요?
    각종 시범 사업들이 그렇습니다만 16페이지, 28페이지를 보세요?
    읍·면·동 시범 사업을 보면 제가 일일이 전부다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현지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서 그럴만한 사람, 자칫 우리가 그것이 성공으로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도 성공할 확률이 어렵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12년동안 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 사업을 추진했지만 성공한 품목은 포도, 딸기등 몇 작목이지 우리가 내놓고 널리 농가에 호응도를 얻어서 소득하고 연계된 것이 극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객관성이 결여되고 옆에서 봤을때는 선심성의 의혹이 곁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시범 사업을 실시할때 위치라든지 또 참여 농가를 선정할때 심도를 기해주십시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다음 15페이지 농업경영인 보조금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도 감사 지적 사항인데 경영인 보조금 부당 집행해가지고 620만원을 회수했는데 이 보조금을 부당 집행하셨습니까?
    제가 그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4-H 후원금 활동비, 중국 염성시 해외여비 목적 사업에 부당 집행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예산 세우고 집행한 것 아닐텐데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4-H 후원회 기금 염성시 4-H 회원들 방문하는데 일부 썼는데 감사하신 분이 이것은 목적외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4-H 회원들이 중국 가는데 여비 좀 보태준 것은 목적에 맞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만 ......

○진병문위원 그 620만원 왜 회수를 해요?
그러면 회수를 하지 말아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 경영인요?

○진병문위원 정당하면 회수 안해야지요?
주었다 뺏은 것이 제일 안좋은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4-H 후원회 기금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위의 농업경영인에 대한 보조금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깊게는 안따지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회원명단이 있는데 무슨 회원입니까?
    타이틀이 없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52페이지에 있는 4-H 후원회 활동 실적에서 명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H 후원회 회원 명단입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보충질의로 4-H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도 나오고 저희도 그랬는데 4-H 회원 운영비나 기금이 기금과 일반회계 양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몇 년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시고 했는데 약 2억3,000만원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 기금조성액중에 민간단체에서 기부한 금액도 들어있고 또 남해화학이라고 하는 기업체에서 준 금액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줄때 4-H 기금으로서만 활용하라고 당초에 그렇게 해서 기부를 하셨거든요.
    지금 후원회 기금을 해체하기는 당초에 기탁했던 분들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일부 됩니다.
    또 후원회 기금에서 활용하는 것은 이율이 싸서 얼마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할 성격의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4-H 후원회 기금을 폐지하는 방향은 검토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출연금만 가졌다면 해체할 수가 있는데 당초에 기여하셨던 분들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아직 해체는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선은 그대로 이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우선은 그대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한경선위원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2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농약 저비료를 투입하는 농법을 해서 무공해는 아니더라도 저공해 농산물은 필수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벼농사나 원예등 대규모화 되어 있는 농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농사에 토양 개량제나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해주고 또 효소제를 투입해가지고 내변성을 증대시킨다거나 이런 쪽의 시범 사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벼농사나 시설원예 이런 쪽에 효소제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양축 경영 담당 부서에 지금 담당과 지도사 한분 이렇게 두분이 근무를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위원장 정준상 지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축산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농업인들이 애로를 느끼는 점 알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축산 담당자는 한 사람입니다.
    담당 계장님은 농업경영 파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양축 경영팀에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범 사업만 하더라도 연간 약 7-8건, 10건 가까이 되는데 그 시범 사업 처리하는 것만 해도 바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 표준정원제에 따른 인력 보강이 된다면 거기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충원을 생각하고 있고 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런 부분을 본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을 왜 건의를 안합니까?
    농업인들이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면 또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면 수시로 건의를 해주십시요?
    집행부 인사권자에게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2004년도에는 보강이 되어가지고 원활한 지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 보강 문제는 저희들이 인사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시장님까지 충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결재까지는 득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시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 답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노경환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6인)
부시장 장재식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참고인 (1인)
감사담당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