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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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3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행정과, 건축과, 수도사업소 소관
일        시  :  2003년 12월 04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실시)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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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이정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간사 이정봉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교통행정과, 건축과와 사업소 소관인 수도사업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준상 위원장님과 김재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현지에 가셨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시간표를 부착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난번에 최위원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 이튿날 바로 일제히 부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류장이 약 248개소정도 되는데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금년도 시간표이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내년도에도 노선 변경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바로 교체해서 시간표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교통법규 위반자랄지 주·정차 위반이랄지 지금 현재 미수납금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미수납금이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16,338건에 6억1,760만원정도가 미납이 되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저희가 납부율이 72.9%입니다.
    지금 전주는 납부율이 15%입니다.
    군산이 67%, 익산이 69%, 정읍이 60%, 김제가 72%로 시·군만 따진다면 저희시가 가장 납부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독려를 해가지고 독촉과 차량 압류라든가 변경이나 이전등록을 해가지고 이것은 최소한도로 빨리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8억7,809만4,000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2002년도 미수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2002년도말까지 저희가 미징수액이 7억5,450만원입니다.

○우창희위원   %를 말씀드리는데 타 지역에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과태료 부과금을 징수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대책이 무엇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징수하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가 일단 과태료가 발생되면 1차적으로 고지서를 납부합니다.
    고지서를 발부하고 고지서 납기내에 납부를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저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에 일제히 압류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압류 조치를 해놓으면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주소변경이라든가 폐차를 하면 이것은 100% 채권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자진 납부를 안해서 늦은 경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최소한도로 행정에서 조치할 것은 다 조치를 해서 납부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독촉장 관계인데 독촉장을 계속 저희가 발부를 하면 그 사람들도 불쾌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독촉까지 해서 계속 납부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창희위원   2차도 독촉, 3차도 독촉 참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가지 교통행정과에서 어려움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많은 금액이 이렇게 누적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에 가압류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 후의 사후대책은 없습니까?
    가압류만 해놓고 언젠가 자동차 폐차시킬때 징수하겠지 그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압류는 전체적으로 압류를 해놓고 폐차까지가 아니라 그 안에 자동차는 보통 3년, 4년, 5년이면 주소 변경을 한다든가 또 정기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이동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때마다 저희가 독촉을 하고 압류 조치는 최소한도로 징수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교통사고 미수납금 자료에도 없어요?
    여기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사고는 저희들이 ......

○우창희위원   주·정차 단속 범칙금이 이 자료에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자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이것이 단속 위주로 단속을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제일은행 사거리랄지 시내 중심가에 가면 양쪽에 전반적으로 차량을 정차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10부제를 활용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부제를 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 대도시 같은데 전주라든가 직할시 같은 곳도 부제를 한데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전국체전을 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 같은 소도시는 부제까지는 무리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보실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저희 단속요원이 차량 2대로 약 36Km쯤 됩니다.
    우리시 커버할 수 있는 Km가 36Km쯤 되고 계속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기사들하고 공익요원들 7명에 일용 1명해서 10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못미친 곳이 있습니다만 출퇴근때라든가 장날이라든가 이럴때는 집중적으로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차량이 너무나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일은행 사거리라든가 국민은행 주변이라든가 도통동 마트클럽이라든가 이런데는 조금 정차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저희들이 책임짓고 해나갈 각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어떻게라도 교통 소통만은 시민들에게 교통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대형 건물에서는 주차장을 갖추게 되어가지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다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기계식 주차장이 서류상으로는 상당히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관리를 건축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

○우창희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것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교통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시내 전반적인 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도로가 넓은 곳은 양쪽의 차선 안에 차량을 정차해놓으면 그래도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공설시장 부분이랄지 정말로 외지인들이 와서 양쪽에 주차를 해놔버리면 외지인들이 와서 어디에 세워서 길을 하나 물어볼려고 해도 물어볼 곳이 없고 관광 남원 어쩌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짧은기간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과연 많은 자동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주차장 공간을 위해서 설치할려고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왕정동이라든가 인월이라든가 이러한 후보지를 선정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지난번까지 보고 받기는 지금 왕정동이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가고 인월도 되다가 지금 안되고 있고 그러한 실정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왕정동은 설계가 거의 다 되었고 인월은 후보지가 다른데로 선정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선정이 되어가지고 설계중에 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당초에 한데를 토지 승낙 때문에 안되어가지고 제2 후보지로 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지금 우리 남원시에 양도성 예치금에서 8억7,800만원 돈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주차장 관리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최형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물론 중앙지 이러한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시내를 좀 떨어져가지고 땅값이 싼데 이런데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 특별회계 예산 가용재원이 약 10억1,000만원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부지를 산다고 하면 약 1-2건 사버리면 사실상 우리 특별회계가 거의 없어집니다.
    물론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워준다면 두말 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부지까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억원씩 투자해가지고 부지 승낙만 되면 시설만 해준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산 같은데도 주차장 확보로 해서 약 20억원정도 금년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비로 해서 주차장을 시설한데도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부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해준다든가 시가지 물론 시외 지역보다 시내지역 이런데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로서는 사실상 부지 매입까지는 어렵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남원시에도 옛날에는 중앙지라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않은 지역이 있어요.
    골목만 좀 넓혀주면 안에 들어가서 싼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를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면 시내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 안가고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옛날에는 우리 남원시에서 황금의 땅으로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가 있어요.
    단,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골목길이 되어가지고 차 들어가는데 그것이 좀 있습니다만 20-30m만 들어가면 다 주차장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주차장 설치 때문에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런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최형식위원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시비를 투자해도 우리시민들이 더 찬성할 일이지 그런데에 돈을 많이 썼다 이런 것은 안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최형식위원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가 약 11억원정도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약 6억8,000만원 하니까 실지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3억8,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교통안전시설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의회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시설한데에 넘어온 예산이 어느정도이냐 하면 약 11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학교 주변인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 시설에서 조금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러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통안전 시설에서 이것이 특수 사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물론 물건이 업자를 통해서 모든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과장께서 우리 한국에서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혹시라도 조달물품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조달물품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물품은 조달물을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우리지역에서 ......

○최형식위원   우리 한국에서 우리 남원시나 전라북도에서는 안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교통시설물은 전부 우리 국내산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것은 1건도 없어요.
    전부 국내산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특수 제품을 해서 지금 납품되어서 전부다 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혹시 조달물품이라고 들어있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시에서도 금성산업 제품이 지금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 관내에서 생산한 제품도 지금 조달청에 납품이 등록되어서 전주라든가 충청도 이런데에서도 금성산업 제품을 쓴데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조달물품을 저희시에서 생산한 것을 다른 시에도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달물품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시에서는 그 물건을 쓰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거기에 관급자재라고 자재를 구입할때는 우선적으로 2군데 것을 저희가 쓰고 있지요?
    지금 도유건설하고 금성산업 2군데에서 우리 교통안전 시설물 조달 품목으로 분명히 그 사람들 것을 쓰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더군다나 우리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우리 남원시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한 장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시라고 전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몇 군데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과속방지턱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인데 ......

○진병문위원   그래서 여기서 책정은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하고 과속방지턱하고는 무관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관련 시설이지 교통안전 시설이 아닙니다.
    예산도 건설행정과로 세워졌고 거기서 심의도 합니다만 과속방지턱이나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아무리 건설행정과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꼭 경찰서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가능한가, 안한가?
    왜냐하면 교통사고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 교통사고가 났을때는 시설물을 잘못해서 교통사고 났다면 우리행정에서 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 관계는 과속방지턱 같은 것도 심도있게 해야 되고 남발을 안하고 시내 지역이라든가 이런데는 방지턱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행정과에서 ......

○진병문위원   물론 당연히 그래야지요.
    설치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래서는 안되지요.
    타당성이라든지 여러가지 객관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조사를 해서 추진해야 되겠지요.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다음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 공원의 조성 관계가 본 위원의 소견으로서는 지금 이백 서곡에 용역 단계에 들어가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진병문위원   용역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11월 11일부터 27일까지 납품 기간이 되는데 저희가 25일날 의원님들도 3분이 용역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12월 8일로 다음 월요일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 보고의 기본 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역 보고회가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바로 착공이 되어서 그것은 차질없이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께서 그동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애도 쓰셨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의지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내 우리시민들이 접근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과장께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런 부분도 이미 거기에 용역까지 의뢰가 되었다면 업무 타당성 조사라든지 여러가지 형평성 거기에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에 우리 송위원님도 좋은 대안 제시를 많이 해주셨고 해서 오히려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보다도 더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여쭈어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생쓰레기 매립장의 재활용 문제는 불가라고 그렇게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의 말씀이 나왔지만 시내 가까운 우시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역전이 옮기다 보면 지금 우리 시유지가 있지요.
    그런데 활용하면 어차피 공원화 시켜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어가는데 기 용역이 끝났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고려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서 부지 선정 관계도 보고를 드렸고 기본계획 용역도 주었습니다만 그 부지 위치는 절대 거기가 나쁜데는 아닙니다.
    지금 용역 단체가 가원전시환경이라고 군산하고 저희하고 같이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때는 시내권보다 좀 떨어진데가 여기는 무엇이냐 하면 유치원생, 중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서 차량으로 왔을때 보통 거의 걸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차량 운행이기 때문에 ......

○진병문위원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또 하나 전년도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리 주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관리 주체는 기본계획에도 여기에 실시설계 용역때 분명히 이것이 한계가 가려집니다.
    용역 보고회때 보면 가려질 것입니다.
    저희 주관은 경찰청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관리 주체가 저희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관리하다 보면 골치아플 일이고 그렇지 않아도 괜히 다른 업무도 지금 복잡한데 이것까지 저희가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같이 해서 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경찰청에서 관리하도록 추진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다음에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0페이지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미징수가 해마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 미징수가 65%가 넘어버렸어요?
    단속을 해야 할 어떤 당위성이 없는 것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물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하면 누구든지 말하자면 가산금이 없어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한시라도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 때문에 물론 내기는 냅니다만 그것은 철저히 차량 이동사항이 있을때는 분명히 딱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

○진병문위원   90년도에는 90%까지도 과태료를 제대로 수납이 되고 했는데 해가 갈수록 떨어져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35.3%입니다.

○진병문위원   35% 밖에 안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진병문위원   그래서 이것은 부과를 안하면 좋지요.
    괜히 가서 지도 단속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고지서만 남발시켜놓고 하나의 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과를 시켰으면 그것은 징수를 해야지요?
    당초에 부과를 안시켰으면 몰라도 그래서 과장께서 또 실무진께서 거기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우위원님도 아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이것은 벌써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피알이 그 만큼 덜 되었다는 이런 것도 같이 집계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장을 내고 차량등록계 직원들이 여기 있습니다만 차량 등록때만 해도 아무튼 우선적으로 해서 그것이 안되면 일단 차량 변경은 못합니다.

○진병문위원   죄송하지만 태만이 아닌가 싶어서 예를 들어서 70-80% 징수율이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0%도 아닌 35% 징수율이라고 보면 이것은 어쩌면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물론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채권 확보만은 정확하게 100%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독려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늦어져서 100% 나간 것은 다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징수 ......

○진병문위원   그리고 납부한 사람, 안한 사람 형평성도 생각해서 강력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다음 14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차선 도색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상온식, 가열식, 융착식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융착식이라는 것은 기계로 끓여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배정도 비쌉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도색을 해놓으면 얼마만큼 지속 기간이라든지 여러가지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춘향제때는 융착식으로 하는데 그 기간이 약 3-4개월이지 전부 .......
    거기에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하는 것은 약 2-3개월 가고 융착식으로 하는 것은 4-5개월로 몇 개월 더 갑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냐 하면 물론 이 방법에 대해서 효과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보았고 중요한 것은 도색한 후에 얼마되지 않아서 이것이 퇴색이 되어버려가지고 특히 밤에 운전자들이 식별하기가 어려운 부분 곳곳이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어떤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 또 오래 퇴색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을 지금 저희가 해주고 있는데 친절 교통 문화 서비스하고 맥락이 같겠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면 시민 편익증대를 위해서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소양 교육이라든지 노선 조정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장께서 여러가지 신경을 쓰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엊그제도 그런 현상을 봤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나이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젊은 기사들이 아직 소양교육이 덜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때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동작이 늦지요.
    요금 내는데도 조금 머뭇거리고 금액 같은 것도 제대로 잘 정산이 안되거나 또는 승차, 하차할 무렵에 시간이 걸리고 하면 이상스럽게 불쾌한 얘기를 자기 아버지, 할머니 같은 사람에게 했을때 곁에서 보기가 참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노선 문제를 제가 언젠가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 일이라서 죄송합니다만 농협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요.
    그래서 참고로 과장께서 해주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노선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냐하면 거리가 약 1Km도 못되거든요.
    그런데 석촌이란 마을에 농협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상동에서 내려온 것이 거기서 잠깐 다녀오든지 아니면 대강이란 곳이 좀 그렇습니다.
    상동에서 내려온 대산 수홍 쪽으로 온 것은 소재지 들렸다 그쪽으로 그냥 나가버리고 금지 쪽에서 오는 것은 금지 쪽에서 와가지고 금지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오가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수홍에서 내려온 것은 순환식으로 금지 쪽으로 돌고 금지 쪽으로 가는 것은 수홍 쪽으로 돌았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겠다고 주민들 그런 의견이 대다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진병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2002년도가 사고이월인데 2003년도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재를 잘못한 것입니까?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2억원은 명시이월로 오타가 났습니다.
    그것은 명시이월입니다.

○간사 이정봉   그렇지요.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점들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것은 명시이월입니다.

○간사 이정봉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6억8,000만원이 서있고 주차장 설치가 1억원이 해서 7억8,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서있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간사 이정봉   그런데 본예산에 서있는 부분을 지금도 설계중이라는 것은 왜 이런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금 4개 초등학교가 되었는데 지금도 설계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12월 1일달 설계 심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3억4,000만원씩 해서 6억8,000만원이 섰는데 예산 자체를 경찰청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내에서 이 예산이 얼마냐 하면 137억원인가 돼요.
    그래서 지금 범우건설에서 설계를 해서 한 회사에서 설계해가지고 입찰도 그 회사에서 경찰서에 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겠는데 이것은 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12월 1일달 설계심사가 끝났고 경찰청에서 납품 해가지고 바로 입찰에 들어가면 12월 20일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간사 이정봉   그러면 경찰청하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예산 자체가 ......

○간사 이정봉   남원시 교통행정과에서는 부지런히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간사 이정봉   그래서 저는 1년동안이나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책임자들이 늦춰가지고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경선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향교 주차장 설치 공사, 향교 시영, 수지 내호곡, 아영 하성, 금동 노상주차장 시설비가 다 투입이 되었는데 금동 노상주차장에는 어떤 시설비가 160만원이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금동의 노상에 ......

○한경선위원   차선 도색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주차장입니다.

○한경선위원   주차상에 무슨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되었습니까? 노상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주공아파트 앞에 ......

○한경선위원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아파트 앞에 ......

○한경선위원   금동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사업을 2001년도에 한 것인데 금동아파트 앞에 저희가 시설을 조금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무슨 시설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금동아파트 아파트 옆의 담 비포장을 시멘트로 포장해가지고 그것이 약 30면정도 ......

○한경선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간선도로 포장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주차장 시설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일단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설계공사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수지 내호곡은 토지 지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수지 내호곡은 호곡리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만 마을회관 창고 바로 앞인데 그 창고 앞의 부지 지목이 잡종지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200평정도 되는데 제가 현지를 가봐서 내용은 잘압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해주었습니다.
    면단위에도 저희가 2000년도에 하다가 감사원 감사때 면단위까지는 우리가 아직 주차장을 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수지 내호곡이 2001년도 사업인데 2,500만원을 잡종지로 되어 있으면 부락 공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공동 주차장입니다.

○한경선위원   지목이?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잡종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잡종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마을 공유지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한경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갔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거기가 약 250평 되는데 그 앞의 부지를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선까지 해가지고 부락 주민들이 전부다 거기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니까 성토를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성토는 안하고 그 앞에 포장만 ......

○한경선위원   포장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포장을 250평정도 시설했습니다.

○한경선위원   포장하는 것은 자치행정 쪽에서 포장을 하는 것이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 주차장 시설비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어가지고 ......

○한경선위원   아영 하성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아영 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경선위원   무슨 땅입니까?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일시적인 것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아닙니다.
    이것은 부락 공유지입니다.
    제가 하성이나 호곡은 현지에 가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압니다.

○한경선위원   2002년도에 관왕묘 옆 주차장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한경선위원   거기 포장이 안되고도 지금 주차는 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관왕묘 주차장은 임시 주차장입니다.

○한경선위원   임시 주차장인지 아는데 아영이나 수지 마을 공동 잡종지에 포장을 할때는 이것은 자치행정위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물론 저희들도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숙원 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주차장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면단위까지도 부락 공유로 쓸 수 있는데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위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해주고 제가 이 두군데는 직접 가서 부락도 상당히 크고 부락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2003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왕정동은 어디 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쑥고개입니다.
    시유지 520평정도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여고 뒤 쑥고개입니다.

○한경선위원   여고 뒤에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한경선위원   520평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한경선위원   거기가 시유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시유지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바닥 포장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바닥 포장입니다.
    왕정동 건은 완벽하게 할려고 지금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 500여평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자면 실용도가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인월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인월은 당초에 인월 중심지에 하다가 토지 사용자가 승낙을 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하냐 하면 인월 어탕집 있지요.
    어탕집 뒤에 가면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 200평 ......

○한경선위원   하천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어탕집 뒤에 보면 하천인데 그것이 김씨들 종중 땅인데 김씨들 종중이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었어요.
    이것은 당연히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시설만 해주면 좋겠다 해서 김재덕 위원님도 거기 같은 김씨 종중이 되겠습니다만 승낙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해주도록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종중 땅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러니까 김재덕 위원님 같은 집안 종중입니다.
    옛날 도의원하신 김의원 그 집안입니다.

○한경선위원   주차장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자치행정위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야 할 것과 우리 주차장 수입으로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주차장 관리가 농촌이나 도시나 다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면단위 이런데도 주차장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몇 년전에 마을마다 벼 건조 마을이라고 해서 그 마을 앞에 포장한 것이 많아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

○최형식위원   과에서 하는 것중에 농업진흥과나 축산산업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 현황을 알고 계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 단위에 벼 건조장으로 해서 상당히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한경선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의 공기, 잡종지 그렇지 않으면 땅이 있는데는 그때 거의 다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러한 현황도 알고 계셔야만 이 다음에 면별로나 우리시가지라든가 이런데에 주차장 만드는데 도움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현황도 과장님께서 항상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현황도 한번 파악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 벼 건조장으로 해서 이렇게 포장이 된 지역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벼를 건조할때는 물론 사용하겠습니다만 지금 벼 건조장이 거의가 건조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만 사용하면 그 마을에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벼 건조시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외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앉으십시요.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니까 편안하게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괜찮습니다.

○송우섭위원   얼마나 당황하셨으면 연락도 못하고 병원에 다녀오셨겠습니까.
    그러나 공직자는 잘 아시다시피 평소의 습관을 잘 들여놓으셔야 돼요.
    그러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나의 거처, 가는 길을 연락하고 다니는 그 습관만 들여놨어도 이번 같이 그렇게 서로가 어려운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들보다는 본인이 더 당황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송우섭위원   교통행정의 총 책임을 짓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남원시 교통행정이 시민들에게 받는 평가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참 어려운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차량이 어느정도 들었느냐 하면 1년에 약 1,200대정도가 증가합니다.
    저희가 26,800대이고 30,000대 시대에 육박했습니다.
    차량은 늘어나지 도로는 한정되어 있지 사업의 양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나 물론 우리 교통행정이 사실상 어려움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직원들 13명입니다.
    우리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10년전 13명이나 지금 13명 똑같은데 몇 명이 커버를 하냐 하면 제가 교통행정과에 와서는 저희 공익요원이 약 20명 되었습니다.
    지금 7명이 있습니다.
    7명하고 차량 2대이고 고작 있는 것이 사람 10명하고 차량 2대가 우리 약 36Km로 개소수는 약 40여개소를 단속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커버할려면 사실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렵지요.
    인력도 부족하고 또 교통 수요는 늘어나고 해서 많이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시민이 바라는 그 만큼 충족된 행정을 펼치지 못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어려운 평가를 받을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보고 놀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남원의 교통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지경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중에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교통직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법상 교통직이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직 자체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교통직 자체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런데 교통직은 없어도 저희과 직원으로서는 교통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6개 시·군만 따져서 교통과에서 근무한 사람이 교통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우리 남원시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교통 수요나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때 교통의 업무는 경찰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송우섭위원   행정과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교통직이 없고 단지 기능직으로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사기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그것을 건의도 했습니다.
    직렬을 교통직으로 또 교통의 수요가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울 대도시나 직할시 같은데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직 직력을 별도로 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인사 부서에서 말하자면 행자부가 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때는 아직 교통 직렬을 그렇게 필요로 느끼지를 않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도 교통 .......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느끼지를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정도 같으면 물론 저나 과장님이 걱정한다고 해서 될 사안은 아니네요.
    그러나 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남원의 교통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다른 부서보다도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교통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기가 있고 또 사기를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더 적극적으로 대처도 하고 그런 것이지 단지 희망이 없는 기능직으로서만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에 개인택시 업무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인 무리도 있었고 또한 개인택시 면허 증차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남원시 교통 택시 증차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회에 중간보고만 한번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보고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결과가 다 마무리 됐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결과 보고도 제가 의회에 마무리해서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개인택시 증차 관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   용역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최종 보고는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송우섭위원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어요.
    또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면 저희들에게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저희 자료가 없어요.
    지난번에 중간 용역 결과만 보고를 하고 그것도 확정안이 아니라고 해서 회수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최형식위원   그때 회수해 갔어요.

○송우섭위원   회수해간 것이 확정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송우섭위원   그것이 보고한 것이 최종 보고서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최종 보고서인데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왜 전부다 회수를 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이 용역 보고회나 이런 것은 사실상 물론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치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안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어서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가 힘들죠.
    어느 누구보다도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믿지 못해가지고 최종적인 용역 결과 보고서를 회수해 갔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당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것은 중간 용역 보고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으니까 가져간다고 해서 회수해서 본 위원도 양해하고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최종 보고안이었다면 제가 그 서류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8월 1일날 중간보고회 하고 의회에 보고한 것은 8월 5일날 해서 2번 보고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최종 보고서 나왔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송우섭위원   두번째로 저희 의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의회 의원들에게 알려주면 외부로 유출이 될까 무서워서 자료도 회수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 이틀 후인가부터 개인택시 면허 발급해서 집단 민원이 올라와가지고 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결과는 의회 의원들에 의해서 그것이 외부로 유출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절대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집행부 직원들이 의회를 신뢰할 수 없다면 저희들도 집행부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한 서로 상호 신뢰하지 못한 분위기에서 무슨 얘기들을 나누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송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신뢰라기 보다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지요.

○송우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그렇게 신뢰를 하셨으면?
    지금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 또 민원이 일어났던 내용이 버스에 종사했던 종사자들이 자기들도 순위제에서 비율제로 바꾸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나왔었고 비율제로 확정을 지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들어본 일이 없어요.
    당초에 이화교통 16대와 개인택시 증차분 19대 그 증차에 대한 부분은 당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중간 용역 결과 발표를 하면서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디까지나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회수해간다고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틀 후부터 개인택시 면허 업자들이 바로 집단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디까지나 확정 아니고 중간보고에 의한 결과물에 의한 것인데 그것이 외부로 유출이 되어가지고 집단 민원이 야기가 되었다는 것은 교통행정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용역이라는 것은 아무리 여기서 보안을 지킨다고 해도 또 회사 관계는 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송우섭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서로 노력을 합시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점검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없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서 건축과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건축물 지을때 그것이 허용되니까 그렇게 합니다만 그 관리 자체도 건축과에서 하고 허가도 거기에서 내주고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남원시에서 매년 발주하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계속 2002년, 2003년 3개 업체에서 수주를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2002년도는 2개 업체, 2003년도에는 3개 업체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2002년, 2003년 합쳐서 전부다 3개 업체에서 했어요.
    2002년도에는 2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 2003년도 다 합쳐가지고 3개 회사에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2002년도에는 발주를 저희가 2개 회사 주었고 금년도에 3개 회사를 주었는데 ......

○송우섭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2년도에도 우주기획과 씨에스 아이디 2군데에서 했고 2003년도에도 금성산업, 우주기획 그런데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2002년, 2003년 보니까 씨에스 아이디 산업에서 17개를 설치했고 우주기획에서 15개, 금성산업에서 10개 해서 총 4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3개사에 발주를 하게 된 것은 특허권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지금 현재 승강장을 설치한 업체가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물론 금성산업도 특허를 내서 있고 저희가 샘플을 보면 약 20여개가 와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합니다.
    부시장님실에서 심의를 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공사를 지역 업체에게 발주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래서 올해는 금성산업에 10개를 준 것은 금성산업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전에 저희가 금성산업을 주어서 했습니다.
    금성산업에서 한 것하고 서울 업체들이 한 것하고는 주민들이 이것도 승강장이냐 하고 돈을 얼마 들여서 했냐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2002년도에는 서울 3개 업체에 주었고 금년도에는 금성산업에 10개를 주었는데 지금 금성산업이 아주 잘합니다.
    올해 한 것이 특허도 냈는데 앞으로는 지역 업체에 많이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물론 승강장을 설치한다면 자격 요건은 다 됩니다.
    이것이 철콘기사 면허를 내야 되고 그런 조건은 어디나 다 벌써 승강장을 샘플로 한데는 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반 업체는 못합니다.
    일반 업체는 철콘 면허가 나야 됩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에 있는 업체중에서도 금성산업만 견양하지 마시고 다른 업체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의 업체가 있는가 봐서 지역 업체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2003년도 발주부터는 우리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 시장님 뜻도 그렇습니다.
    어떻게라도 지역 업체에 많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시장님 뜻이에요.
    물론 어느정도 잘만하면 지역 업체에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다 해보니까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공사비를 약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눈에 띄입니다.
    눈에 띄이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과다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집행을 하시는 공무원으로서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시내버스 승강장 하나 하는데 8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시민이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랬어요.
    일반 공무원들도 그러데요.
    참 돈이 돈이 아니라고요.
    저런 것 하나 만드는데 8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을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 있는 사항만 보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3년치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상당 부분 오해의 소지에 의해서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예산을 절약한다는 노력이 있다면 다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하지 않고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또 교통행정의 난맥상이나 우리 공무원이 무능해서 그렇게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결할려고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할 부분은 있다.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스스로가 서로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시각은 부족한 사람보다는 가진자가 항상 양보를 해야 됩니다.
    ...... 기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가진자들이 좀더 양보를 할 수 있게끔 유도는 해주셔야 한다 그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송우섭위원   그래서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이 법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중에서도 다소의 융통성과 과장으로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택시회사치고, 운수업체치고 완벽하게 법을 이행하고 해서 경영을 한다는 그런 업체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사업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서 먼지 안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있지요.
    행정의 힘은 그럴때 발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국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선까지는 업자의 지역 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그러한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강력한 행정 행위를 발동해가면서 사업자를 설득해 나가고 그러한 부분에서 좀더 양보를 얻어내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채워줄려는 그런 노력은 가져주셔야 된다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런데 지금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솔직해 말씀드려서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자가 있으면 더 많이 가질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단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다 보면 저희 행정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행정 잘못 없습니다.
    저는 어디에 내놔도 잘못했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왜 행정을 고발하고 나를 고발해라.
    나를 고발하고 우리 행정을 감독하는 부서는 얼마든지 있다.
    검찰도 있지, 행자부도 있지 감사원도 있는데 잘못했으면 그런데에 고발하지 왜 시위를 하냐.
    너희들 이것이 무엇이냐?
    나를 고발해서 잘못했으면 내가 엄연히 심판을 받겠다.
    사실 이런 것이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업주는 행정에서 얘기를 해야 듣지 누가 들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저희과 직원들 진짜 욕봤습니다.
    위원님들께는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시민들께서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얼마나 잘못이 있으면 저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솔직한 얘기로 업주와 노조의 갈등에 우리 행정이 끼어들 힘은 없어요.
    운수업체, 개인택시 종사자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남원시 행정이 거기에서 끼어들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조속히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장기간 방치되고 그 업체간 민원이 야기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1개 사업주나 노조원들을 상대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로지 저희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의 분야,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답답함도 있고 또 행정이 처하고 있는 그 어려움도 알지만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발 집단 민원이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사회가 극단적인 이기주의 현상에 의해서 개인의 소수의 의견은 아무리 건의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한 두번 얘기 했다가 안되면 전부다 집단민원 쪽으로 가버립니다.
    개인이 옳바른 방법에 의해서 행정에 절차를 요구해도 그것은 무시가 되는데 집단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이 제기했던 민원이 해결이 안된다면 집단 민원을 해도 안되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송우섭위원   행정이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일부분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 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해요.
    우리 남원 사회에서 최근에 있었던 집단민원 행동 같은 것도 우리 스스로 다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면 많이 노력은 하셨겠지만 하신 부분이 우리 눈에 만족스러운 부분이 충족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잘 대처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버스 승강장 남원지역 업체 처음으로 금성산업에 발주했다.
    다시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교통행정을 통한 우리 남원지역 경제에 활성화시킨 부분이 기여했던 부분이 아까 그것말고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좀 특이한 것은 물론 자료도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외부 업체라는 것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일반 교통 분야는 큰 예산은 아니고 연간 집행액이 약 4-5억원정도 됩니다만 외지 업체에 준것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관급자재 외부업체 단 한건도 못들어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물론 경찰에서 같이 연계가 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경찰에도 제가 경비 같은 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외부업체 관급자재는 써서는 안된다.
    이것은 시장님 의지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물은 일단 들어오지를 못하고 아무튼 저희들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그만한 것이라도 되도록이면 우리지역의 것을 쓰도록 하고 저희가 조그만한 행정 하나 하면서도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극히 크게 여파는 없어도 하나의 무슨 민원서류를 하더라도 또 화물자동차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물차가 약 400여대 되고 있습니다만 운송 물건도 되도록이면 남원 물건을 써라.
    이삿짐을 싸도남원 물건을 써라 하고 저희 실무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화물자동차를 등록하면 여기에 사업장을 두었기 때문에 남원 업체에 단 10원이고, 20원이고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다행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졌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남원시가 처해져 있는 경제의 현실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내가 공동화 현상이 완전히 일어났어요.
    신도통 택지개발 지역에 집단적으로 신도시가 형성이 되었지만 앞으로 2년 후에는 그로 인한 후유증이 남원 경제에 또 심각한 영향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이 제1대 역점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발표를 하셨지요.
    최진영 시장 혼자 아무리 뛰어봐야 지역경제 활성화 될 일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각 행정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정말 위기 의식을 느끼고 하나 하나 세심한 분야까지 신경써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지역산품을 이용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업 부서가 아니니까 사업 부서에서만 해야 할 일이다.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련된 부서가 아니니까 관심을 덜 가져도 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은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모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집행 부서에서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우리지역 경제는 어떤 방향을 방법을 찾아서라도 활성화 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가장 필요합니다.
    과장님께 아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다행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다시한번 추스려서 2004년도 행정 수행하실때에는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마치면서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주민들과 직접 연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 있으면서도 자체 사업 부분들을 지금까지 1년동안 미루고 있다는 것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안하셨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송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통 단속을 하고 벌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노조 집단 같은 것 사전에 민원을 막을 수 있는 길 이것이 교통 단속에서는 제일 큰 단속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이번 같이 근조라는 푯말을 정문에 붙이지말고 제2의, 제3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사전에 철저히 막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중지)
(13시39분 실시)

○간사 이정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간사 이정봉   그러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형병옥 위원이 현지 확인차 나가셨다는 점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 주택개량 융자 지원입니다.
    전년도의 지적사항을 보면 지금 융자금이 2,000만원으로 금리도 5.5%로 별로 실효를 주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중앙부처에 대안을 제시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농촌 주택개량 자금하고 금리가 비싸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있게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온 것은 행자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전체를 내릴려면 물량을 줄여야 될 그런 형편이고 그리고 이 자금이 지금 4개 부서의 자금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진병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왜 짚고 넘어가냐 하면 신문을 보니까 아마 주택은행에서 추진한 사항 같습니다만 국민주택 기금에서 12월 1일자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등에 현행 5.5%에서 3%로 다운이 되고 또 4,000만원까지 1년거치 19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매스컴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지금까지 그것이 어떤 대안이 뚜렷이 예시가 안되어 있으면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강력히 의지를 가져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농촌에 가도 돈 2,000만원 가지고는 주택 개량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금리도 요새 저금리 시대가 되어가지고 5.5%이면 상당히 높은 금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선호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금년도 계획에 114동중에 완공 90동이라고 뒷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더욱이나 5차까지 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가에서 선호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그 분야 대해서 우선 소견 말씀을 짧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금리 관계는 중앙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주택개량 대상자가 당초에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 변경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금리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5페이지 보면 송동 하수도 정비 사업이 있는데 미착공 사유로 지금 소송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불미스런 사항이 생겨가지고 소송 진행중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송동에 신기마을 하수도 사업을 공법 선정을 마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 과정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모 회사에서 저희시를 상대로 해서 공법 선정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 내서 남원시에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기각을 당하니까 다시 광주 고등법원에 항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사업 추진하다가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진병문위원   저희시에서 추진 과정중에 어떤 하자라든지 부적절하게 추진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은 부적절했다면 패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주장되는 것이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병문위원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책임지고 그럴 사항은 아니네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럴 사항들은 아닙니다.

○진병문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면 전라북도 감사지적 사항에 보조금 지급 및 건축 허가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사안은 지적을 받게된 배경을 여기에 자세히 안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니다.
    보조금 같은 것은 사업 추진 과정이라든지 적절하지 못할때는 보조금 지급을 미리 해서는 안되잖아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 감사때 신고라든지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남시장내에 저희들은 시장 현대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가운데 통로를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허가 처리가 안되었지 않냐 해서 그런 관계를 할려고 보니까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사전에 충분히 소방법이라든지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추진했더라면 이런 지적사항은 안받았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데 시 입장으로는 시장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이 그렇게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아무래도 애쓰시면서 가급적이면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좀더 여러가지로 사업 추진하는데 심도있게 세심히, 꼼꼼히 살펴가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22페이지, 26페이지 보면 하수도 정비 선정 기준에 대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정비 지구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 기준에 두고 선정을 하셨는가?

○건축과장 박중규   마을지구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해마다 읍·면·동에 받습니다.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신청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은 기준이 50호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차집관거라든지 이런 시설에 연결이 안되는 마을 그런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 남원시 관내 50호가 넘는 마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평성 그런데에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선정 기준에 여러가지로 객관성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과장께서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객관성있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 빈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지를 가지시고 2003년도에는 본래 계획보다는 물량을 더 늘려가지고 214동이나 정비를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미정비가 자료에 보면 191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항도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가면 자꾸 나이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것이 빈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가 가면 갈수록 빈집 숫자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 금년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은 물량을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추진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겠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금년에 저희들이 214동 공가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물량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빈집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빈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립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여기서 보상해주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않는 집을 빈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같은 울타리 번지내에 쉬운 얘기로 울타리내에 몸채와 행랑채가 있었는데 행랑채에 살다가 몸채를 뜯고 새집을 지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행랑채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빈집의 개념으로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은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 보면 어떻게 개념을 정립했는가를 모르겠는데 그 번지내에서 살고 있으면서 지금 보조금을 받아간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제가 파악은 안되었지만 그런 경우는 ......

○한경선위원   저는 여기서 보고 파악이 되었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 경우는 주택은 본채를 뜯고 그리고 부속사에 가서 살았던지 저희들은 본채 몸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같은 울타리내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본채를 놔두고 옆에다 슬라브 양옥집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빈집의 개념에 들어갑니까?
    공가의 개념이 들어갑니까?
    물론 빈집은 빈집이죠?

○건축과장 박중규   주택을 비웠다면 저희들이 공가로 봐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30만원이라면 철거 비용정도 밖에 몸채 본건물 철거 비용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빈집을 철거한다는 목적은 울타리내에 건물이 있으면서 사람이 살지 않고 허물어져가고 흉칙하고 야간에 아이들이 우범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화 밭으로 경작을 하든지 하고 그 집을 정비한다는 개념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맞습니다.

○한경선위원   울타리내에 살고 있으면서 물론 얼마되지 않는 보조금이지만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파악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은 ......

○한경선위원   이것을 실태 파악은 어디서 합니까?
    각 이장님들에게 올라온대로 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물론 이장님들이 면으로 보고해가지고 면에서 올라온대로 하겠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얼마씩 안된다고 하지만 지급했을때는 현장에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안해보셨습니까?
    면에서만 확인을 시키고 말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샘플로 확인을 하고 전체적인 확인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급하지 마세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금년의 것을 기억해두셨다가 내년에 이런 일이 또 나타나면 그때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개념을 한번 정립을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다시 확인하세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한경선위원   빈집 공가라고 하는 개념은 울타리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데 집이 빈집이 되었기 때문에 보기가 흉하고 쓰러질듯하고 또 야간이면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전략될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울타리내에 사람이 사는데 돈 30만원씩이라면 적은 돈이라고 하겠지만 철거비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급되는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도 미처 그렇게 지적해주신 것까지는 그런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의를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물론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 보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충분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받을 사람들이 못받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기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집이 비어있다고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건축과장께서는 앞으로 여기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울타리내 어느 쪽에서 살고 있는데 빈집이라고 개념이 되어야 하는가?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다시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다시 한번 정의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정립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잊지말고 꼭 확인하세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빈집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 농촌 빈집 총 동수가 몇 동으로 했습니까?
    31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1,035동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2003년까지 완료 동수는 몇 동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844동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몇 동이 남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약 160동정도가 남습니다.

○최형식위원   2004년도에는 209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빈집이 없는 것을 더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데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계속 자꾸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시면 당초부터 빈집을 더 늘려서 총 동수를 만들어야지 이것을 초등학생이 보아도 이것은 숫자가 안맞는 계수이에요?
    담당자 한번 계산해보세요?
    18동은 없는 동수를 더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위원님께서 모두다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갈수록 빈집은 더 늘어납니다.
    분명히 늘어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빈집을 더 늘려서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004년도에 209동을 한다고 보면 18동이 없는 동수를 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내용을 정정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 빈집을 총 정비할 것이 1,035동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1,035동이고 지금까지 한 것이 844동입니다.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요.
    여기를 보면 누가 봐도 농촌 빈집 총수가 1,035동, 2003년 214동 합해서 844동 이렇게 안나왔습니까?
    그러면 이 숫자를 이렇게 해보면 안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문구가 저희들이 계획 물량으로 그렇게 넣어주었어야 되는데 농촌 빈집 총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감사자료를 내실때는 좀 세심히 보셔가지고 이런 것이 없어야지요.
    공무원들이 이런 숫자를 내가지고 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세밀히 해주셔야 의원들이 보고 과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가 보구나.
    참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될 것인데 이 숫자를 보면 이렇게 맞추어도 안되고 저렇게 맞추어봐도 도저히 제가 한참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수막 게첨된 것의 공고물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저희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같이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한경선위원   그런데 보면 시청에 몇 월 몇 일까지라는 소인이 없는 광고물도 버젓이 걸려있어요?
    그런 것 혹시 못보셨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소인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신고가 안된 광고물입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경선위원   신고 안된 것은 게첨을 시킬 수가 없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소인이 없다면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비가 안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29개소 지역을 일일이 다닐 수는 없겠지만 광고 업자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교육 같은 것이나 세미나 같은 것은 안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했고 ......

○한경선위원   잘못한 것 같애요?
    그리고 보면 또 날짜가 지났어요?
    날짜가 지났는데 거기에 게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게첨할때 소인이 안찍혀진 것도 게첨되어 있고 날짜가 지나간 것도 게첨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유익한 광고물이라고 해야 되는가, 어쩌든가 막상 게첨을 할려고 보니까 게첨대 공간이 없으니까 그 옆에다 또 이어나가고 옆에다 이어나가고 게첨대의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눈에 띄이거든요?

○건축과장 박중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게첨을 하는 것은 광고회사에서 자기들이 달고 본인들이 떼어가고 그러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저희들이 교육할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철거를 해주고 그리고 광고를 맡았으면 그 만큼 효과가 나타나게 해주어야 그 광고 업주들에게 이득이 가는 것 아니냐.
    잘 걸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런 당부도 많이 드렸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세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화조 시설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마을 하수도가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처리한 마을 하수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마을 하수도 업무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정부 합동 종합 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고 지침에도 그렇게 지금 통합 지침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이라든지 관리를 하도록 업무 이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 96년도, 98년도에 한 것은 삼조식 그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걸러서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전에 한 것은 기술들이 그때 발달이 안되어가지고 그때는 또 최고 기술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지금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한달에 두번이랄지 한번이라도 가서 약품이나 이런 것을 넣습니까?
    전혀 안넣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현재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시설개선을 2개소 사업비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과장께서 조금전에 수도사업소에 이관을 시킨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실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할려면 아마 거기에 슬러지 약 3개월만에 한번씩 퍼내야 됩니다.
    그것을 1년에 한번씩 어차피 수도사업소로 넘어가면 잘할 것으로 봅니다만 왜그러냐 하면 그 시설 자체가 삼조식이나 이러한 시설은 아마 슬러지를 최소한 1년에 두번은 퍼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도 안할 것인데 혹시 퍼내봤습니까?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요?

○건축과장 박중규   정화조를 그동안 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건축과가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부서로 사무가 이관이 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형성옥위원   왜그러냐 하면 제가 수도사업소에 여쭈어보았어요.
    저도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가 했는데 건축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건축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말 깨끗한 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관리가 안되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막 나가는 것이 나아요.
    거기에서 걸러서 나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차라리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막 나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물론 주무계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셨다라고 하지만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관심있게 봤고 경상도 쪽 환경단체에서 와서 직접 가보고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수도사업소로 넘어가면 이것 만는 것도 좋습니다.
    엄청난 돈 들어가고 제대로 관리할려면 들인 것보다 관리하는 돈이 아마 더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관리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슬러지 이것은 자주 퍼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슬러지가 썪어서 거기서 부패되어서 그것이 결과는 더 나쁘게 된 것이에요.
    새까만 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에 있는 환경 부서랄지 또 수도사업소에서 과연 모르겠어요.
    관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제대로 효과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우리 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문제있는 운봉 화수지구인가 하고 보절 도촌지구 공사 시작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작년에는 운봉 용은하고 보절 양촌, 인월 장평 ......

○우창희위원   보절 도촌하고 운봉 금년도 사업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금년도 사업이요?

○우창희위원   예.

○건축과장 박중규   금년도 사업중에서는 보절 도촌은 지금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예산이 편성 안되어서 그런 것이에요?
    어찌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보절 것은 입찰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은 될 것으로 이렇게 ......

○우창희위원   지금 마을에서 도급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입찰을 하는가요?

○건축과장 박중규   마을에서 도급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공법 선정을 해서 그 공법으로 설계를 해서 입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창희위원   입찰한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우창희위원   좋은 제도를 착안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점에 대해서 여쭈어볼려고 한 것입니다.
    남원에도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업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도촌지구 선정 업자가 무슨 사업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데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업자들 자기들이 앞장서서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공법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공법이 선정되면 그것을 공법에 설계해서 입찰 붙여서 작년에도 그렇게 추진했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송동 신기는 어찌해서 행정소송까지 들어가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송동 신기는 사실은 공법을 가지고 마을에서 선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업자들이 서로 자기하고 관련된 공법을 선정시킬려고 과열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을 회의가 잘못되었다.
    무슨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공법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입니다.

○우창희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된다니까 그 정도하고 그만두겠습니다만 공사를 착공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시설만 했다고 해서 정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안해주시면 기계를 시설만 해놓고 운영이 안된다든가 정화처리 시설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든가 했을때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해놓고 시설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이관이 되더라도 철저히 노력을 하셔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형성옥 위원께서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을 28개소를 했다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에 처리하는데 현지점검 이런 현황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그동안에 현지 점검도 했습니다.
    현지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그동안에 했습니다.
    관리라든지 주위의 풀도 베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대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별도로 무슨 작업 대장은 없고 결심을 받아가지고 ......

○최형식위원   기안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현지를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번이라든가 두번이라든가 하는데 결재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언제 한다는 결재는 받아야 되겠지요.
    그 대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점검대장을 비치하면서 이렇게 나가서도 점검도 하고 그 대장에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봤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보다 전문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이것을 전문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전문 부서에서 관리할때까지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해당 과에서 그런 대장이라도 빛해놓고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지 그때 그때 결재 받아가지고 어느 시기에 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디 중앙에서 확인이 나오든가 의원님들이 이렇게 보자고 할때 대장을 내놓고 이렇게 우리는 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대장을 만드세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까 게시대를 우리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그래요.
    금년도에 오거리와 우리시청 앞에 2군데를 새로 신설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최형식위원   말하자면 교체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최형식위원   있는데를 교체했는데 정말 과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좋더라.
    또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게 칭찬하는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설 오거리 1개소, 보절 1개소, 교체 신청 2개소, 오거리 1개소로 무슨 오거리가 2번이나 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하나 있던 것을 지금 이렇게 2개를 연립으로 해서 세우다 보니까 한군데는 이설로 되고 한군데는 신설로 되고 용어상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원래 하나 있는데 지금 시청 앞이나 오거리 이렇게 2개로 되어서 2개소로 본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여기도 시청 2개소와 같이 오거리도 1개소, 1개소 할 것이 아니라 2개소로 이렇게 해야지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축담당 이성구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청은 1개씩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거리는 하나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교체가 2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거리는 하나짜리를 연립으로 2개를 하니까 하나는 신설이 되고 하나는 교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립으로 하다 보니까 2개가 오거리는 당초 하나였는데 2개로 설립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설 하나, 교체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오거리에 1개소, 1개소 하니까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고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자료는 의원님들이 잘알 수 있고 또 보면 눈에 띄일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과장님이 다시 점검하셔서 이런 감사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다시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운봉 삼산마을하고 보절 도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공을 했는데 이것이 도비 3분의 1, 시비 3분의 2를 들여서 시공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 예산 확보는 다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22페이지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001년도나 2002년도 국비를 이렇게 확보 했었는데 어찌해서 2003년 ......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예산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마을 하수도 자체는 전부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으로 하고 기반시설은 시비하고 도비로 하고 그리고 시설개선에서 부족했던 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확보는 다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이 자료상에 보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도비를 3분의 1, 시비를 3분의 2를 투자해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건축과장 박중규   여기에서 시설개선은 국비가 없습니다.
    시설개선은 저희 시비하고 도비하고만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했는데 그 앞전에 송동 안계 부락하고 송동 신기 부락은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했는데 운봉 삼산마을하고 보절 도촌마을은 국비를 확보 못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송동 안계하고 신기마을은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양여금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운봉 삼산마을하고 보절 도촌마을은 기존 있던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만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다른 부분은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해서 전부다 여기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건축과장 박중규   신규 사업들은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두마을은 기존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시설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만 보수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시설 개선하는데는 국비 확보가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안됩니다.
    지원이 안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 자료상에서 시설 보완비를 개선비로 해야지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자료가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중규   잘못됐습니다.
    시설개선으로 저희들은 통상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정비 사업으로 같이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세세히 물론 저희들이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상으로 봤을때는 일부분 구분이 안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교통행정과 질의때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했었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인데 현재 우리 남원시에 대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시설 현황과 관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남원시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지금 800개소 약 8,000대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른 것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고 기계식 주차장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9개소 95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점검을 해서 점검한 결과한 결과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1개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9월 14일날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관리를 여전히 잘하시고 계시네요.
    정상적으로 1년에 몇 번정도 관리를 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통상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아시다시피 시내에 주차의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면 교통의 흐름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여쭈어봤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신 것 같애요.
    직원 체육대회, 체육행사 필요 용품 구입, 직원 체육행사 점심식비, 산업건설국 직원 체육대회 경비 이런 쪽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나갈 성격의 경비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본 위원이 다른과에서 답변을 했을때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과의 식비나 이런데에 사용을 해서는 안되고 민간인들과 또 우리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해야 할 성격의 예산이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건축과장 박중규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했는데 솔직한 얘기를 안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의 사용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용도대로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5페이지를 보면 건축지원반 운영실태 및 추진실적에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지원반 운영은 당초에 구성을 해본일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지원반을 구성은 했었습니다.
    하기는 했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구성을 하셨을때는 어떠한 목적에서 구성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지원반은 저희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뜻에서만 구성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리고 견고한 건축이라든지 또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여러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간사 이정봉   송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송우섭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요.

○간사 이정봉   저도 건축지원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자치행정과 쪽에 지원을 얼마해 주었나 해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회관 모정에서 21건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네요?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 짓는 것 같은 경우도 시에서 3,500만원정도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모정은 1,50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건축지원반 같은데에서 설계만 하더라도 1동 짓는데 약 돈 100만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때 21동이다 보면 2,000만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데는 지원을 해주면서 시에서 이런 집 같은 것 지어주면 지금 회관이나 모정 짓는 것도 사실은 감독관리를 안한 상태에서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짓고 있거든요.
    건축지원 같은 것 이런 것은 시에서 잘 보완을 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동안은 저희들이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이런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노력하셔서 인력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십사 하고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동안은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전산화라든지 지금 업무 추진이 벅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까지 협조가 어려웠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용역이 필요한 사항들은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저희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주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본 위원이 건축지원반 운영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건축지원반이 단순히 주택을 짓는데에 따르는 그런 지원 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신축할때 거기에 사용하는 건축의 자재등도 우리시에서 알선 같은 것 말하자면 특정한 제품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끔 권장도 하고 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도 일반인들이 건축을 할때는 건축 업무를 모르니까 그러한 것을 자문해주면서 지역 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기능과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한 생각을 가졌냐 하면 건축공사시 건축자재 및 인력의 적극 활용이라고 하는 이 계획서에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지역에서 건축 행위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러한 계획들이 나와 있길래 이렇게 계획은 세워놓고 여기에 대해서 깊게 행정력이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건설업체 시공대상 19건중 남원에서 발주한 것은 4건인 19% 밖에 관내 업체가 수주를 했습니다.
    이 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역 자재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가격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자들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싼 것으로 쓸려고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깊게 개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지원반이 그동안은 저희 신고 업무라든지 이런 민간인들이 못그리는 것을 저희들이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해왔었는데 저희 동 신고업무가 다 저희들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도저히 인력이 그쪽에 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력 진단때 저희들이 신고지원계를 하나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건축지원 업무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시청에서도 각종 건축 공사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또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또 감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 보강만 되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 자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 내주면서 어느 우리지역 자재를 쓰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저희지역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중에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대도시에서 판매하는 대규모의 상인들과 우리 남원에서 판매하는 영세 상인들 또 제지업 규모도 틀리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 상당히 문제는 있다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이 추진계획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건축허가 및 신고시 지역 자재와 장비 및 인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겠다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건축 설계시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가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
    건축 설계사무소하고 관련 기관단체.
    건축공사 초기 단계에서 시공 업체에게 지역 자재 사용 유도하겠다 이러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놓고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임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업체 및 건축허가 현황을 인터넷 정보망에 게재하여 업체 알선과 자료 제공으로 지역 자재 사용을 유도하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건축 허가 업무 전체가 전산화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마무리가 되어야 저희들이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직접 방문하여 홍보 강화로 건축 관계자에게 지역 자재등 사용 권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고 지역 업체에게 선정 추진과 공사시 자재, 장비, 인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과에서 일조를 하기 위한 모든 추진 계획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이 공약했던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점 사업 시행에서 계속적으로 모든 실과에게 똑같은 질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계획으로서만 수립이 되어 있지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할려는 추진 의사들이 없어요.
    제가 건축과에게만 이런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모든 관련된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과장님들께 똑같은 질의를 반복적으로 해왔는데 모든 과장님의 답변들이 당초에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제일 역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은 시장님 의지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왕에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2004년도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어려운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방안은 다 나와 있어요.
    계획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추진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방법은 설정이 되어 있지요.
    문제는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임하느냐 하는 의지가 중요하지요.
    이제는 저희가 봤을때는 그 단계라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를 보면 불법 간판 단속현황 또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고발등 행정조치 상황했는데 2003년도에 과태료 부과도 없고 고발건도 없습니다.
    단, 계고서만 2건을 발부하셨네요.
    우리 남원시에 현재 있는 간판의 게첨이 이 만큼 양호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간판은 위법간판 또 여러가지 전부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시민들이 준법정신을 지켜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실적을 놓은 것 같이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 자료대로 우리 남원 사회가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단속을 안하고 고발 안했냐를 여쭈어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 이 실적 만큼만 제발 우리 남원 사회가 시민들이 준법정신을 지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여쭈어봤던 것이고 또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소홀하셨다면 앞으로 적은 인력이지만 관심을 가지셔서 가능하면 돌출 간판들이 많이 있지 않도록 계도를 해주십시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먼저 감사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송우섭 위원님 질의 내용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오늘까지 계속 지켜보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각 실과의 과장님들 좀더 독려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에 보면 지금 레미콘 타설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유리랄지 철근이랄지 또 철근은 사실상 상당히 가격 경쟁력에서 남원지역에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협력이 되어진다면 웬만하면 가격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정화조도 관내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숙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하게 건축 자재에 대해서는 관심만 좀 가져주신다면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건축물이 좀 크다고 보면 거의다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외지 업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거래처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들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남원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 먼저 드리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빈집 정비랄지 마을 하수도 사업 그리고 주차장 부설 문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중에서 빠진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에서 작년에는 100여동, 금년에는 약 200여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빈집 정비하는 과정에서 목적외의 사용한데는 없습니까?
    지금 빈집이 없다고 봤을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빈집이라고 하면 그 빈집 자체가 거주자가 없어서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금 그 집을 떨고 다시 주택개량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것이 합법성인가?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공가 정비에는 그것은 포함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해주어야 됩니다.
    저희가 주택개량 자체도 빈집을 철거하는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면 안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지금 목적외 사용 있냐, 없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면 전혀 없다고 장담은 못하실 것인데요?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현재까지는 발견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모르십니다만 조금전에 한경선 위원님이 말씀드렸지요?
    우리 각 의원님들이 전부다 치하를 드립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을 꼭 지적하자면 분명히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조금 우려된 것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빈집이 1년에 약 200동씩 나가다 보면 혹시 인구 감소하고는 문제가 안됩니까?
    또 걱정이 되는 것이 해마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원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에 걱정이 됩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한편 주택개량이 같이 병행되고 있으니까 자력 개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빈집은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집들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외 사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마을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하수도 사업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지구지정 ......

○김재덕위원   지금 시설해놓은 사업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28개소입니다.

○김재덕위원   28개소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아까 형성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를 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기료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혹시 부락에서 부담한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원래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기료 부담은 어디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를 안주면 그것을 가동을 안시키면 제대로 균이라든지 필요한 균들이 죽고 하기 때문에 마을에만 맡겨놓으면 전기세 때문에 가동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혹시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하는 것중에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건축과말고 마을 하수도 사업을 다른데에서 또 한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산림경영과도 하고 있고 ......

○김재덕위원   그것은 별도이고 산림경영과에서는 단 국립공원내에만 있지만 다른데는 별도로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한 사업중에서는 전기료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락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부락에서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없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저희가 한 사업중에서는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을 다시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28곳에 있는데 28곳의 사후관리는 아까 잘된다고 하셨어요.
    잘되고 있다고 하셨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가 100% 잘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시설이라든지 관리가 상당히 ......

○김재덕위원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가지만 거기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이것이 수도사업소로 넘어가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건축과에서 관리를 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가 지금까지 맡았던 사업을 수도사업소로 넘겨줄때는 거기에 확실하게 문제점이 있던 것은 지적해서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그런 계획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업무가 상당히 넘기는 시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상태대로 진행사항은 진행 상태대로 그렇게 해서 1월 1일부터 넘겨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넘겨주되 지적은 해주고 이런 것은 보완해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는 분명히 해주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 하수도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을 하수도 사업이 부락에 되어 있는 하수관거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그런대로 기존에 있는 하수관거를 이용하고 있고 또 지금 시설되어 있는 그 관을 관로 매설해서 거기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지가 어느 부락이나 가보면 절반이상이 실지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모르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집에서 나오는 생활용수하고 생활 오·폐수가 나오면 생활용수와 오·폐수가 작은 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골모길에 나와 있는 그 관과 연결이 되어주어야만 정상으로 이 사업이 완벽하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집과 그 관과의 연결이 잘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일할때는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서 하지만 사용하다가 보면 또 우수도 들어갈 수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면서 이것이 보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다음에 연결할때는 그 점을 지적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원래 건축과에서는 부락에 되어 있는 골목에서 나오는 그 관하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맨홀하고는 시에서 사업을 하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거기까지 밖에 안하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거기 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집에서 보면 거의가 화장실은 한쪽 뒤로 가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집들도 오수 정화조 통을 묻어놓고 있는데 거의 집들이 마당에 포장이 되어 있어요.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자기 개인집 하수 정화에서 그 관까지 할려면 그것을 깨고 갈려고 하는데 그 시설을 안합니다.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상 잘못되었다 그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과 확인하러 같이 가자고 하면 제가 확인해드릴께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성공시키고 또 보면 보통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점을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그동안에 관리라는 것이 잘되어져야 되고 농촌에 보면 수세식이 아닌 집들도 있고 수세식인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세식을 한다든지 만약에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보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런 수립이 사실은 안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이것을 감사 자료를 통해서 업무보고때 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과장께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예산을 개인집에 맡기면 이 사업을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안되면 강제성을 가지고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때에 따라서 안되면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그 사업이 완전하게 되어야만 마을 하수도 사업이 100% 된다고 봐야 합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마을 마당 사실 거기까지 딱 해주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 연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안한다고 하면 강제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안되면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만 지금 각 마을에 3억원씩 들였던 사업들이 완벽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화시설 자체를 기폭제가 되었든 자연 정화조가 되었든 활성탄해서 여과 장치를 했든지간에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다음 차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차후에 그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내년에 넘겨주실때 확실하게 짚고 넘겨주십시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만 한가지만 지적해보겠습니다.
    기계식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한가지 안되어서 고발 상태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택지조성 지역에 보면 주차장이나 주차 시설 이런 것들이 개인내지는 공동을 쓸 수 있는 주차 시설이 허가 난데가 있는데 관리가 잘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잘안된 것도 있는데요?
    건축 폐기물이랄지 콘테이너 이런 것들이 적체되어 있는 것 그런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앞으로 저희들이 ......

○김재덕위원   건축 시설물, 콘테이너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 것 한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관내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좀더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주어야 됩니다.
    다들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이 하나의 우리 교통질서도 되고 그리고 허가 사항이 위배되었던 사항들을 충분하게 해서 그런 것이 없고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방도로의 적은 골목을 보면 주차들이 다 되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있고 염려되는 것은 화재시가 제일 겁이 나거든요.
    화재시 좁은 골목에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때가 제일 염려됩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 나있는 주차시설 공간 이런데는 다른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중지)
(15시15분 실시)

○간사 이정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간사 이정봉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수도사업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수도사업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수도사업소장 최 창 범

○간사 이정봉   수도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보면 2002년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서 다섯째줄 왕정동 화산당 매골 마을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해서 4건 있는데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거기에 준공예정일과 공정이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화산당 매골은 금년말로 준공 예정이고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그 다음에 주생 부동마을은 금년말까지 준공 예정이고 현재 공정 100%입니다.
    그 다음에 주생 상동마을은 이것도 금년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이고 현재 공정은 100%입니다.
    그 다음 도통 갈치마을은 이것도 금년말 준공 예정이고 현재 공정 95%입니다.
    송동 태동마을은 이것도 금년말 준공 예정이고 현재 공정은 100% 상황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아까 4군데가 100%가 되고 도통 갈치마을만 95%라고 했는데 그러면 몇 일 사이 자료 낸 상황에 100% 공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착공이 예를 들면 주생 부동 같은 경우에 10월 21일날 착공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10월 21일경에 거의가 착공이 되었는데 완공이 4군데가 되고 도통 갈치마을만 95%라고 했는데 몇 일 사이에 100%가 완공되었냐 그 말씀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몇 일 사이가 아니고 한달이상 시일이 걸렸습니다.

○최형식위원   자료를 언제 제출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 자료는 저희가 11월 20일에 작성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15일동안에 완공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그동안에 사실은 공정을 표시했어야 되는데 공정을 미표시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서류가 잘못되었네요?
    앞으로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하실때는 담당주사님이나 또 소장님께서 잘살펴가지고 이러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셔야지 여기 보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빈칸으로 되어 있고 공사 진행이 어느정도 되었는가 이 내용을 모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제가 아까 지적했던 그 위의 칸입니다.
    송동 동서내 마을과 주천 용담마을에 준공이 9월 19일날 되고 10월 2일날 되었는데 공사 지급 금액은 상당히 시일이 있어서 지급했습니다.
    준공된 이후로부터 몇 일이내에 공사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공사와 동시에 바로 지급 신청이 있으면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에 의해서 ......

○최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청구를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청구된 정확한 날짜는 제가 찾아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청구한 일자로부터 몇 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14일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일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최형식위원   다음 5페이지를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각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책업무 추진비는 그 과나 또 사업소나 이러한데에 일을 잘하라고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보면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애요.
    시책추진비는 어디에 쓰라고 알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말 그대로 시책업무 추진하는데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직원 시책 위로 중식, 간담회 개최, 직원 위로 오찬 이런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시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수도사업소의 전반적인 금년도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가 민간인과 접촉했을때 모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도 지적하다시피 직원과 쓰는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이러한데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좀더 심사숙고해서 시책사업비가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직원들이 애를 쓰고 이런데에 추진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한 민간인에 대한 수도사업소의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가 쓰이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예산 지침에 보면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지출을 자제하라고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진병문위원   아까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의 어떤 환영 피켓 또 환영 위문품 특히 화환은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이것이 체전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실·과·소에까지 이런 것을 부담 행위를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런 것은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피켓 제작은 사실은 외지에서 온 선수단을 각 실과소와 결연을 해가지고 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의 사기앙양과 또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시 방침에 따라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일조 차원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짚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야 당연히 어차피 전국체전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일괄해서 추진해야 할 것을 왜 실과소에 말 그대로 이것은 시책추진 아닙니까?
    그래서 시책 추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에 대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부에서 시달했다고 해서 소신없이 지출해 주어서는 안되지요.
    소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먼저 10페이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침이라든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같은 것을 보면 설계 용역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원을 활용해서 예산 절감을 하라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진병문위원   그런데 보면 용역 11건에 1억2,800만원 또 13페이지 보면 7건에 9,600만원 해가지고 2억2,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소장께서 예산 낭비 요인이라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자칫 직원들 어쩌다 보면 편익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간도 없겠지만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소에 직원이 토목직이 저까지 해서 11명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 발주된 물량에 대한 현장 지도 감독이랄지 또 사업계획 수립 이런 것에 제대로 충실하게 할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설계 기본 자료랄지 설계를 붙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실시설계의 문제는 그래서 용역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난번 용역 심의때 충분하게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저는 소장님 의지가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2억2,000만원이면 보통 토목직 직원 몇 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구조조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

○진병문위원   왜냐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토목직 직원을 늘려서 오히려 아니할 얘기로 고용창출 효과도 생겨요.
    그래서 용역에만 미루지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설계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지금 용역이라고 명칭을 해가지고 했는데 네번째부터 마을권 수수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은 사실은 이것이 설계 용역이 아니고 ......

○진병문위원   이해가 가게끔 부분적으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공사입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공사는 이해는 갑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사실은 저희가 용역으로 한 것은 ......

○진병문위원   간단한 설계 용역도 있고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 용역한 것은 저희가 총 11건중에 4건만 용역 설계를 금년에 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칫 이것이 행정하면서 편리성만 찾아 보면 일을 늘리고 만들어서 안할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진병문위원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설계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긍지도 느끼고 또 누구보다도 실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소상히 더 잘압니다.
    각종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서남대학교 교수들에게 물론 교수이니까 이론상이나 우리가 책상위에서 그림 그리는 것은 그 사람들 논리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실지 우리시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라든지 그런 방향하고는 동떨어진 것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여 그런 염려가 있을까 싶어서 소장님께서는 꼼꼼히 하셔서 수도사업소 분야 만큼이라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다음 25페이지, 26페이지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연내 집행 불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세입을 무리하게 잡아서 세출을 편성해가지고 결산 추경시에 약 10억원씩 삭감을 하고 있는데 현실성없는 세입 예산으로 사업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냐?
    또는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의자가 약해서 소홀히 다뤄서 그런 사항인지 소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감사자료 내용상에 명시이월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작년에 저희가 기채를 40억원을 확보하면서 작년에 얻어와야 할 것을 2002년도에 기채를 저희가 승인 얻어서 2002년 연말에 기채를 확보해가지고 집행은 실질적으로 전체를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2003년에 집행하는 바람에 그러한 명시이월 사업이 전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추경 확보 때문에 연내 집행 불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이 지금 ......

○진병문위원   명시이월로 나온 사항인데 간이급수 시설 수해복구 사업지구 2개소 2억3,500만원인데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 저희가 매미 수해 피해로 간이상수도 8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 도비가 사실은 내시를 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성립전 사용 승인으로 해가지고 국·도비에 대해서는 기 발주 의뢰를 해서 했고 거기에 지시부담액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가 일단은 추경에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면 내년에 어차피 지금 예산 성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보면 도 감사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공사 과다 설계에 대해서 3,600만원이 과다 계상해가지고 결국은 변경을 시켜서 3,260만원 감액을 시켰고 회수를 337만7,000원을 회수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용역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용역 말씀을 드린 사항이 용역을 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보다 진짜 몰라요.
    그래서 이런 과다 설계는 생길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과소 설계가 생겨서 이런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소장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설계에 대한 규모가 작은 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공사의 규모가 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가지 재료 계산, 도면 그리는 것에서부터 그것에 따른 전반적인 것이 숫자와 도면에서 숫자와 현지와 이렇게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일정기간에 하는 것이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 하더라도 또 제3자가 보고 또 다음자가 보면 잘못된 부분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감사로 해가지고 지적이 되고 그런 예가 사실은 이것을 어떤 고의라기 보다는 여러 말하자면 물량을 계산하다 보면 본의 아닌 착오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는 저희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번 검토를 하고 해도 이렇게 발생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의가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소장님이 먼저 한걸음 앞서 나가셨는데 용역을 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용역을 주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이런 목표는 성취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해서 거기서 어떤 목표를 기한내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때는 이러한 용역을 주어서 제3자로 하여금 용역 과업 지시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목적할 수 있는 시기에 목적물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주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자들의 전문 사실은 그 분야에 전문인들의 전문 기술을 도입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좋은 답변이었어요.
    용역을 주었을때는 그 부분에 권위가 있고 그 부분에 충분히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고 연구를 많이 한 분에게 우리가 용역의 어떤 단체에도 주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진병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겠지요.
    그 오차의 범위가 근접해야 되는데 용역비에서 3,6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용역비가 아니고 이것은 공사비 ......

○진병문위원   공사비 3,600만원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렇게 3,600만원이나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다는 그 자체가 용역을 어느 단체인가, 어느 개인이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만큼 신뢰감을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10페이지 수의계약 용역 관계를 짚으면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실무진 직원만도 그분들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런데 이 공사 규모가 예를 들어서 2건 해가지고 공사비가 약 100억원 가까이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전체 공사비 규모를 저희가 보고 또 이 금액을 생각해야 되고 공사 규모가 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한가지 변수가 되면 그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과다 계상이랄지 또 감 계상되는 것이 이런 금액이 차이가 자주 발생합니다.

○진병문위원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2억2,500만원이 용역비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이라면 적어도 토목직 직원을 계속 공사체로 생각해서 6-7분은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건의라든지 또는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직원을 충원시켜서 꼭 이런 용역 뿐만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앞으로 원활히 사업 추진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인력의 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에 하수도 사업 있지요?
    42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시작된지가 85년도부터 해가지고 물탱크가 시멘트로 해나왔거든요.
    전부 시멘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고 스텐으로 전체적으로 교체해줄 수 있는 사업 추진이 계속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저희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해가지고 20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충분한 예산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정비를 해감에 있어서 물탱크를 새로 보강한다거나 또는 신설해야 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스텐으로 구조된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염소 자동 투입기 설치 사업도 하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이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간이상수도 이장들에게 시켜가지고 클갈퀴인가 그것 좀 주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염소 소독 시설하는데를 한군데 가봤는데 이것이 상당히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같이 방역 문제 신경 쓸 것 없고 수질검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연중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날을 받아서 한 것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자동 염소 투입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비해 나감에 있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동 염소 투입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91개소의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시설에 자동 염소 투입기를 금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200개소 전 지구에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소독 관계는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7페이지를 보시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간이상수도 122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78개소 해서 전체 200개소입니다만 여기에 정수 수질검사 또 원수 수질검사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 또 2년에 한번씩 이렇게 해서 간이상수도도 수질로서의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수도사업소장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몰라도 사실은 간이상수도 물은 음용수로서 적합니다만 농촌에 지하수를 먹는데는 정말로 수질검사를 해보면 음용수로는 활용을 못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농촌 지역에도 바로 연계가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아까 염소 자동 투입기 설치 이것은 200개 간이상수도 지구 전체 다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곳은 스텐 탱크로 기 물탱크를 지금 시멘트 찌꺼기가 흘러나오고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간이상수도를 그전 새마을 사업때 해놓은 곳도 고려를 하셔서 물탱크라든가 소독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우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창희 위원님께서 염소 자동 투입기를 200개소에 설치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또 못들어갈 지역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가 간이상수도나 간이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거기는 마땅히 해야겠지요.
    앞으로도 몇 년 가서 그 물을 못먹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 200개소 있어서 2-3년이내에 물이 들어갈데 그런데는 고려해주십사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2-3년내에 들어갈데를 한다거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몇 년 후에도 못들어갈데 그런데가 있습니다.
    아까 이중으로 해서 물을 품어 올려야 우리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데 이런데가 제가 알기로는 100 몇 개소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최형식위원   간이 급수시설이 되었거나 이런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10년 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니까 그러지만 2-3년내에 들어갈데는 우리시비 절약 차원에서 고려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약 100 몇 개소가 이중 작업을 해야 광역상수도가 갈데 또는 지금 우리가 201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에 할지는 몰라도 또 이렇게 장기로 갈데 이럴때는 당연히 해야겠지요.
    이러한 것을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예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항은 고려해가지고 2-3년내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보류를 하시고 ......
    ...... 이런데를 앞서 해주시면 또 여기를 보면 거의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안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간다거나 도비가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서류를 보니까 전부다 시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 절약 차원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 91개소를 설치했다고 한 것도 사실은 지난번 수해 피해지역 운봉 4개면과 사매, 덕과 쪽에 사실은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약 110개소정도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지구는 적어도 2-3년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2-3년내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지역은 현재 주생, 금지 그 다음에 송동, 수지 저쪽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전에 기 설치가 되었거나 그런 실정이고 현재 산간부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을 지역 그런데에 한해서 저희도 2-3년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다시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사업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고 또 하나는 운봉, 인월지구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입니다.
    사실상 물하면 우리 인간과 가장 밀접하고 생명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고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지역은 청정 지역이라서 지금 200여개라는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어떤 문제가 지금까지 안나타나는 것은 우리지역은 복많은 지역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더욱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돋보이는 것은 수의계약 자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자가 상당히 많은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많은 업체에 고루 주었다는 것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해복구 사업때 많은 간이상수도 시설 사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번 수해복구 사업때 완벽 시공이 다 잘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다 완벽하게 잘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금 간이상수도의 원수는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간이상수도 원수가 지하수 지표수 이렇게 구분해서 원수를 취수한데도 있고 또 간이상수도 지하수를 병행해서 취수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몇 년전에 비해서 지표수가 상당히 부족하다거나 줄어들었다거나 그런 것은 못느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지표수라고 하는 것은 강수량하고 바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쓰다가 지표수가 부족한 지역은 다시 지하수를 병행해서 쓰는 지역이 가끔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러면 관정이나 지하수를 팔때는 보조를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물론 보조로 해줍니다.

○김재덕위원   보조를 해주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다행이네요.
    지표수를 보면 작년 루사나 금년 매미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났고 산이 사실상 흐트러져버렸어요.
    흐트러져서 사실상 지표수에 오염이 될 수 있는 또 장마가 된다면 흙탕물이 나온다거나 그런 쪽에 약 2-3일동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완은 못하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순간적으로 그런 경우에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스스로 어려울때는 물을 저희가 직접 이동해서 공급한 바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2002년도 감사지적에 보면 36곳이 수질 오염이 되었다.
    수질 오염이 되어서 그 대안책으로 염소 소독기를 지급했는데 저는 약 10 몇 개 되는지 알았는데 90여개 보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염소 소독기 관리 누가 하십니까?
    담당 직원은 누구입니까?
    한번 일어나 보십시요.
    염소 소독기가 90개 지급되어 있는데 그 염소 소독기가 1개당 200만원이죠?
    자료 보니까 1개에 200만원이네요?
    그 정도 가지요?
    그래서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지금 그것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직원 한종수   저희들이 1년중에 교육기간을 두어가지고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재와 함께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몇 번이나 해요?

○직원 한종수   지금 올해는 1회했고 그 다음 홍보물로 11월달에 한번더 배부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염소 소독기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까?

○직원 한종수   일정량 투입했을 경우에는 한달정도 사용하는데 그 당시 한달 이후에는 직접 관리자 또는 읍·면 지구별 이장님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김재덕위원   그것말고 실지 염소 소독기를 주었는데 그 염소 소독기로 해서 염소 소독기를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나 거기서 보완할 점 그런 것을 못느꼈느냐는 얘기입니다.

○직원 한종수   제가 맡은지 약 2-3개월 밖에 안되어가지고 그렇게 깊은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앉으세요.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염소 소독기에 소독약은 무엇을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염소 클로르칼키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그것이 고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분말입니까?
    아니면 수액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고체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염소 소독기를 시책 사업으로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지금 염소 소독기에 대해서 교육을 다 시켰다고 하는데 염소 소독기를 제대로 사용한데가 몇 곳인가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데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기존 설치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

○김재덕위원   소장께서나 계장께서 거기를 가보지 않았어요.
    주기만 하셨지 실질적으로 소장이나 계장이나 확인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과 가장 관계되어 있는 수질 관계가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지만 한번정도 잘못되었을때는 수인성 오염으로 해서 전체 먹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병이 온다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을 것입니까?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봐야지요.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보십시요?
    염소 소독기에 클로르칼키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체입니다.
    정제입니다.
    정제를 통에 넣었을때 녹는 용액이 용해가 되면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용해가 잘되어서 지금 소독기 안에 있는 망에서 그것을 뽑아주어서 일정량의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일정량이 투입될려고 하면 그 일정량과 물탱크의 톤수 그것도 적정량이 들어가서 잘 염소해서 소독이 완전히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잘 염소가 된다고 해서 소독이나 세균이 갑니까.
    안갑니다.
    세균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제가 들어가서 염소 소독기에 용해를 시켰는데 용해가 된다면 용해가 되어서 되면 그 용해된 것이 전체 클로르칼키가 완전 용해가 안됩니다.
    그것이 완전 용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잔여물이 남습니다.
    그러면 용해를 시켜서 부유물로 되어 있는 일정한 부유물에 있는 그것만 됩니다.
    그것만 나가고 절반이상은 찌꺼기가 되어서 망사에 걸려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독기를 전부다 버리고 있어요.
    안쓰고 있어요.
    확인해 보실려면 저와 같이 가봅시다?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못쓰고 있어요.
    지금 적은 돈이지만 90개라는 염소 소독기를 주어놓고 확인도 안해보고 그런다는 것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확인을 안한 것은 아니고 다만, 자동 염소 투입기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관리를 제대로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만 또 제대로 안된 점도 사실은 저희도 시인합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수도사업소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통을 주어서 투자를 했으니까 정제가 되어서 안되면 때에 따라서는 분말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또 안되면 액체 소독약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투자했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놔야지요?
    지금 그런 것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했다고 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자동 염소 투입기도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해서 ......

○김재덕위원   지금도 좋습니다.
    누가 담당인지 염소 소독기 팜플렛 한번 가지고 오십시요?

○직원 한종수   제가 작년 1년동안 간이상수도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소 소독기 구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자세한 문제점까지는 아마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독기는 고체하고 액체하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남원시에서 권장을 했던 부분은 아까 클로르칼키라고 해가지고 고체를 넣으면 들어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물탱크가 있으면 물탱크에 들어오는 라인과 나가는 라인이 있는데 아까 유량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원리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들어오는 라인에서 들어온 물량에 따라서 이 소독약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원리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분명히 제가 시인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수공이라고 해가지고 산속에다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구조물을 만들어서 물을 받아가지고 물탱크까지 오는데 그 자체에서 토사가 들어간다든가 나뭇잎이 들어가서 이것이 소독기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히다 보면 그 약이 투과가 안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소독약을 넣을때 청소를 해가지고 나가는 구멍이 미세하거든요.
    그 미세한 구멍을 뚫어주면 다시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관정에서 뿜어올린 것은 그런 찌꺼기가 없기 때문에 100% 다 가동이 되는데 계곡수에서 받아가지고 오는 것은 찌꺼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물탱크에 안하고 취입 원수에 그것을 설치합니까?

○직원 한종수   아닙니다.
    스텐레스인 경우는 물탱크 바로 위에 설치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지요?

○직원 한종수   예.

○김재덕위원   거기에 설치했는데 아까 얘기가 지금 유입되어 있는 이물질에 의해서 망사에 구멍이 막힌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염소 소독기 자체에 정제 용해가 안되어서 용해 안된 찌꺼기로 인해서 망사가 막힌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지요?

○직원 한종수   그것이 지금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품을 특허를 받아가지고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용도 확산 방식이 있고 하나는 접촉식 용해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 클로르칼키가 있는데 거기를 물이 전체를 통과해서 전체로 나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밑에 망이 있습니다.
    망에서 적셔가지고 접촉식 밑에서부터 들어오는 물이 적셔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입은 2가지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감사기간말고 언제 저와 같이 한번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고 이것은 지적사항 보다는 간이상수도 200여곳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번 같이 노력해서 무엇인가 잘못된 점은 보완하면서 건강을 지키는데 같이 노력해보자고 하는데에서 그것은 그정도로 하고 분명히 그것은 교육을 잘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잘안되고 힘들고 뭣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넘어가지고 푹 담궈놓았다가 쓰고 있는 것이 90%정도 됩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염소 소독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또 인월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월에 먹고 있는 세대가 약 600에서 700 가까운 세대가 먹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2,000에서 2,500명정도가 되는데 간이상수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하면 사실상 2,000명에서 3,000여명 가까운 인구가 먹는다면 엄청난 간이상수도입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관리할 법적 제도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인월, 운봉지구는 .......

○김재덕위원   지금 운봉은 간이상수도가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운봉권, 인월권 간이상수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내년에 운봉 배수지 계통 1단계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간이상수도 권역에서 벗어나서 간이상수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면 저희가 자제할려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앞으로 2006년도에 인월지구에 동화댐이 수수될까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2006년이면 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확실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계획한대로 예산 투자만 제대로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재덕위원   그 예산이 안된다고 나중에 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때는 간이상수도를 약 1년 더 ......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가 하루 하루를 사실상 불안한 상태에서 지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저희들이 먹고 있는 것이 옥계 옥천 위의 계곡수를 먹고 있거든요.
    그것을 먹고 있는데 사실상 겨울되면 원수가 고갈이 됩니다.
    그리고 가물때 되면 또 고갈이 됩니다.
    2,000여명이 먹는 그 원수가 고갈이 됩니다.
    사실상 그것마저도 지금 보면 지난번 수해복구 사업때 보면 수해복구 사업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원수가 부족한데 그 원수가 다 밖으로 새지 않게끔 양쪽 날개를 만들어서 그 계곡 전체를 해야 되는데 중간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원수 해놓고 양쪽의 물이 다 새어버리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하실때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그 사항을 보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완벽 시공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것이 보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운봉하고 인월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운봉·인월 하수종말 처리장은 남원시에서 원해서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중앙에서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이 사실은 중앙단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0년도부터 남강댐 상류 수질개선 사업으로 전라북도 남원시 4개 읍·면지역으로 인월·운봉 처리장을 시행하도록 양여금 지원을 해주면서 시행을 종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운봉에 800톤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운봉은 800톤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인월에 1,000톤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운봉 800톤과 인월 1,000톤 하수처리 시설이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이 인월은 얼마죠?
    100 얼마죠?
    지금 운봉은 90 몇 억이고 인월은 100 몇 십억이지요?
    10 몇 억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운봉이 총 사업비가 81억4,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인월이 11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 돈이면 완벽하게 하수처리가 잘될까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완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업 설계를 할때 처리 구역이 한정되고 또 구역을 설정해서 차집관로 매설 분야를 현재 기존 시가지에 차집관로를 별도로 설치해서 처리장에 유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구역에 설정되어 있는 구역이라도 완벽하게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최소한의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남원시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약 내용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직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조례안으로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이번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형성옥위원   그것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환경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 몇 억 왔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환경분담금이 전체적으로 운봉지구에 6억9,1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약 7억원의 돈이 왔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형성옥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께서 우선순위를 어떠한 쪽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실려고 합니까?
    7억원의 경우는 말 그대로 경상남도 진주 남강에서 위의 물이 깨끗이 내려오는데 쓰도록 한 돈 아닙니까?
    물을 깨끗이 해서 내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용도에 쓰라고 하는 돈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운봉 처리장 건설부담금으로 해서 .......

○형성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연연히 오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운봉 하수처리장의 건설비에 사용되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운봉 같은 경우에 약 81억4,7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여기에 6억9,100만원 8.5% 물이용 부담금으로 ......

○형성옥위원   경상남도에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형성옥위원   그렇다면 제가 조례안을 봤는데 앞으로 우선적으로 운봉지역은 운봉 시내권, 인월은 인월 시내권에 해당되는 사업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그외의 지역은 지금 현재로서 대책이 없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강 상류 하수구 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저희가 동의를 올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처리장 2개소외 25개소의 마을 하수도 오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앞으로 투자 사업비의 일부분도 물이용 부담금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도 제가 봤습니다만 우리 아영 경우만 말씀을 드릴께요.
    아영 면사무소 지역 봉대 지역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영지구의 광평 일대가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성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외 별도 지금 현재 추가로 이것이 1차 계획입니다만 이외에도 하수 발생 추세에 따라가지고 더 추가로 건설이 필요할때는 물이용 부담금을 저희가 활용해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약 7억원이라고 하는 환경분담금을 지원할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7억원이라는 돈을 그 사람들이 지원해줍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남강댐 상류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경기초 시설을 마을 하수도급 또는 오폐수 처리장급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보강 또 신설지구를 지금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봉지구와 인월 처리장에 대한 것도 말하자면 물이용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운봉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8.6% 그 다음에 인월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약 4%정도 수준의 사업비로 충당할려고 합니다.

○형성옥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상주를 하면서 집중 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오염 요인이 저는 축산하는 사람입니다.
    축산하는 사람인데 실지가 생활 폐수입니다.
    생활 폐수가 오염을 다 시키는데 축산하는 사람들이 다 물을 버린다고 합니다.
    소장님 느끼신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오염의 원인이 여러가지 말씀하신대로 축산 오염 또 생활 하수에 대한 오염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일식을 보편적으로 할때 축산 폐수가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축산 폐수는 축산 폐수 발생 지역대로 어떤 폐수 처리시설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고 또 생활 하수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 하수도급 이런 이외에는 생활 하수는 ......

○형성옥위원   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기 김기성씨 와 계십니다만 환경위생과에 계시다 오셨지만 요즘에 주민들이 축산 폐수를 내려보내면 용납을 안합니다.
    바로 고발합니다.
    유치장 가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도 물론 완벽한 시설은 안되어 있지요.
    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생활 폐수를 완벽하게 물론 모르겠어요.
    개인에게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충분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단속을 한다든지 앞으로 상주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쪽으로 경상도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거에요.
    그래서 소장께서 아마 단속을 한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소리가 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류지역에 살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위의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주어야 되는데 남원시 집행부에서 과연 의지가 어느정도인가 저도 잘모르겠는데 상당히 그 쪽에서는 댐 관계로 댐을 막냐, 안막냐 이런 감정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요즘에도 자주 올라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
    ...... 탓 안할 수 없어요.
    과연 충분하게 좋은물을 내려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었느냐?
    안만들어주었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지금 생활 폐수 막 갑니다.
    생활 폐수 제대로 된데 어디가 있어요.
    오전에 건축과에 여쭈어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내년부터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부락에 가면 정화조 시설 있지요? 그 관리 제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새까만 것 막 나가요.
    그러한데는 행정에서 관리하는데는 엉망으로 관리하고 개인들에게 잘하시요, 잘하시요.
    어떻게 잘합니까?
    제가 근거 갖다 대라고 하면 될께요.
    성리가 우리 아영지역에 있습니다만 물론 저는 그것은 주민들 탓으로 안돌려요.
    그것은 행정을 고발할 수 있는거에요.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었느냐?
    관리 전혀 안되었습니다.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찌꺼기 한번 퍼냈냐라고 그 자료 제출해달라고 하면 못내줄 것입니다.
    4-5년간 걸쳐서 슬러지 한번 퍼냈냐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확인 절대 안했습니다.
    그러면 운봉 4개 지역에 앞으로 집중적인 단속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아마 남원에서 하기 싫어도 경상남도에서 할 수밖에 없게끔 할거에요.
    그러면 물론 인월 읍내나 운봉 읍내는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니까 그분들은 괜찮겠지요.
    그외의 사람들 어떻게 앞으로 할 것입니까?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는 소장님이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축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할말은 없습니다.

○간사 이정봉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형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앞으로 정화조 이러한 부분이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사업소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관심있게 관리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주민들이 잘모르고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운봉·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81억원과 113억원 이정도면 다 완벽하게 되고 더이상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추가로 이 처리장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그 지역의 어떤 하수도 시설 사업이 완벽하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운봉 처리구역그 다음 인월 처리 구역에 대한 또 별도 ......

○김재덕위원   지금 현재 해당되어 있는 지역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이 처리장 이외의 하수도 사업으로 별도로 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어떤 계획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에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해서 끝이 났다고 봐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남원 처리 구역과 운봉·인월 처리 구역에 대해서 현재 하수도 사업 전반적으로 조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일단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동안에 저희가 사업 계획 수립을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사업 계획을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인월하고 운봉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그 구역내에 있는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그 사업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 되지 않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음 연속 사업으로 보완해서 그 사업을 들여서 충분하게 그 지역이라도 최소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앞으로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봉 처리장 같은 경우에 차집관로가 6.4Km 됩니다만 6.4Km를 하고 6.4Km를 한다고 해도 완벽한 차집이 오수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기존 합류식 관을 통해서 차집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설한 6.4Km 설치한데 차집이 되어서 들어온데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이 처리장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외에 더 보강이 필요한 지역이랄지 또 처리장 연계 안된 우수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하수시설과 같이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거나 소장께서 잘못 알아들었거나 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서로가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총사업비를 저희가 기본설계상에 약 157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운봉과 남원시가지와 인월 3군데를 해서 그것이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나와보면 그것이 구체적인 사업 물량과 사업비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157억원 계획중에는 운봉이 23억원, 인월에 약 22억원정도 이렇게 투자할 것으로 기본조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실시설계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추가가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처리장으로 인한 사업 이외에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더 보강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재덕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대로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지금 이 사업을 소장께서 세밀한 그런 계획없이 우리가 우선에 중앙에서 밀어붙이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하고 한번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완벽하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시공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의지가 없었기에 완벽한 예산 확보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해 드릴께요.
    왜 못했냐 하면 지금 인월이나 운봉의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각 부락에 되면 시가지나 이런데는 관로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건축과에서 말씀했던 소규모 마을 하수도 처리장과 일맥상통한 점입니다.
    지금 부락에 들어가면 관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관로만 되어 있는데 관로만 나와 있지 개인집과 개인집 해서 중앙 관로에 연결 차집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하면 기존에 있는 하수도나 그런 것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나 마을 가보면 제대로된 하수도가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된데가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개인집에서 오수정화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그런대로 또 나온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생활용수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잘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월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월 하우마을은 그런대로 잘되어 있습니다.
    가장 잘된데가 인월 하우 마을입니다.
    하우 마을에는 중앙 관로가 있고 골목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 시설이 되어 있어요.
    다른 부락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우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수관를 묻을려면 1m이상 땅을 파고 묻어야 합니다.
    그것을 묻을려고 하면 좁은 골목에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관 엉망입니다.
    그러면 그 하수 시설을 누가 해줍니까?
    안해줘요.
    하수도 사업비 안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을에서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오수관도 묻어야 되고 우수관이 되었든 하수 처리 시설도 같이 병행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어차피 지금 양여금으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할때 좀더 세밀하게 해서 사업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처리장의 규모별에 따른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경지정리 헥타당 단비 나와 있는 것처럼 처리장에도 규모별 예를 들면 1,000톤급이랄지 800톤 규모에 어느정도의 전체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 차집관로를 무한정 저희가 계획을 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전부다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하천 이런 분야에 그동안 투자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상수도 분야랄지 하수도 분야 특히 하수도 분야는 공공시설로서도 이제까지 가장 취약한 분야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구조조정에 따라서 마을 하수도까지도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취약한 분야는 저희도 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취약 분야가 현재 생활 수준이 높아갈수록 이런 분야가 절실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이미 피부에 닿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협조 더욱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저희가 너무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산에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한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한정된 예산 자원내에서 또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한번에 어느 지구라고 해서 어느 시·군 자치단체에서 요구한대로 전체를 다 해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 질의를 위해서 5분간만 감사 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간사 이정봉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중지)
(16시50분 실시)

○간사 이정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김재덕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인이 질의했던 사항들을 수도사업소장이나 실무 계장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예산 투쟁에 적극 노력했다는 것을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믿으면서 내년도나 추후에 완벽 시공을 위해서 예산 투쟁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86페이지 노후 급수관 교체 정비공사 추진 현황을 한번 보십시요.
    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금년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어가지고 조사 설계해서 발주하느라고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것이 연말안에 다 완공 안될까요?
    발주 의뢰한 2곳 노암동하고 평화장외 2지구에 동절기라 그런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노암동하고 평화장외 2개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4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노후 급수관 교체 정비 사업은 어떻게 보면 누수율 방지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생산원가를 줄이는데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과징금 현황보면 지금 체납액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형병옥위원   금년도에도 상수도, 하수도 해서 약 1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징수 방법,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강력하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매우 고심을 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단수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체납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현재 효산콘도입니다.
    그래서 효산콘도가 현재 1억7,700만원정도가 체납액이고 또 단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또 바로 받아드릴 수만 있다면 10번이라도 단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단수의 압력과 또 받을 수 있는 것을 저율질 해가면서 금년 연초에도 그러한 단수의 무기를 가지고 해서 연말까지 약 1억원을 내주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고 저희가 했습니다만 금년에만 5,230만원 돈을 현재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객 관리입니다.
    그래서 단수를 하면 전혀 못받을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급수해주면서 성수기에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 수도요금을 받아내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 소량의 그러한 업소의 체납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단수를 같이 병행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효산콘도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인 후속 조치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효산콘도 문제는 사실 저희 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세 관계도 이렇게 물려있고 또 저희로서는 큰 하나의 지역 업체인데 그것을 결코 폐쇄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회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수를 조정해서 하고 또 그와 같이 지방세도 걷어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유기적인 움직임을 유동성 있게 대처를 하고 있으면서 체납액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무슨 문제가 잘안되었을때는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대응은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기 해놨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근래에 월락 정수장에 한번 다녀오신적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갔다 왔습니다.

○간사 이정봉   그래요?
    다행이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위원장님이 엊그저께 다녀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간사 이정봉   거기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혹시 견학도 자주 오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정봉   본 위원이 거기를 들러봤을때는 주민들이 직접 먹는 정수장인데 산뜻하고 깨끗한 맛이 있어야 주민들이 바라봤을때, 견학생들이 바라봤을때 그것이 좋을텐데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낙후되고 또한 페인트라든가 제가 직접 둘러봤을때는 그 주위에 녹이 나가지고 벗겨진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발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손을 봐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 유지관리비 쪽을 보니까 작년에 19억원 유지관리비 있던 부분이 2003년도에는 28억원으로 약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지관리비 쪽에서 증가를 했으면서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월락 정수장이 75년도에 급수 개시를 해서 약 3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초창기에 기계실이랄지 침전 시설이 조금 노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환겨정비로 해서 내년에 일단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색이랄지 저희가 기계실 건물 도색이랄지 해서 환경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좀 늦은감이 있지만 내년에 예산이 서있다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가지는 월락 정수장에서 1일 식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약 몇 톤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75년도에 약 3,500톤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20,000톤 시설까지 저희가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상수도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의 인가는 현재 15,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가이상의 말하자면 추가 5,000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확장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화댐이 오기 전에 시가지 수요가 약 20,000톤 수준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임의로 했습니다만 그 시설이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어느정도 생산한 것이 적정 수준의 정수 생산 시설이 되겠느냐 판단을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 15,000톤 시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물량을 동화댐에서 충당을 하고 정수장에서는 15,000톤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봉   15,000톤은 생산 기준량인데 약 20,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간사 이정봉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도 20,000톤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원시내 주민이나 상수도를 통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 양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20,000톤 수준입니다.

○간사 이정봉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간사 이정봉   그렇다면 20,000톤, 20,000톤인데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원수 수량이 정수 구입비를 보면 작년도에 2억4,200만원에서 또 5억8,200만원으로 상당한 양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수준으로 늘다 보면 이것 몇 년 안가서 예산이 다 이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남원시하고 물 수급 공급량을 받을때 어떠한 1년에 얼마씩을 가져온다든가 한달에 얼마씩을 가져온다든가 이렇게 계약 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정봉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래서 지금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상수도는 지방 상수도라고 명칭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생산된 상수도는 광역상수도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약 15,000톤을 생산한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보면 지금 왜 인가가 15,000톤이상 인가가 안되냐 하면 요천 우리 취수보에 최갈수위때 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16,600톤 됩니다.
    그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 갈수위때 채수할 수 있는 수량을 계상해서 상수도 인가를 환경부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15,000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량이 지금 현재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5,000톤을 약간 상회해서 16,000-17,000톤 이렇게 생산을 해서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차액을 동화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댐에서 받고 있는 그 협약이 동화댐 측에서도 1년 가동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금년도에는 얼마, 내년도에는 얼마 매일 쓰겠다고 하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000톤, 내년에는 약 7,000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정봉   계획이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저희가 정수비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간사 이정봉   계약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계약보다도 협약입니다.

○간사 이정봉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 최고로 20,000톤을 생산할 수 있고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20,000톤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생산해가지고도 먹을 수 있는 양이다 하고 얼핏 계산해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2억4,200만원에서 5억4,8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난다 보면 우리 계약 체결했던 부분도 최소한으로 가져와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절약되고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도 그 점을 심사숙고했습니다만 어떠한 수량과 수질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이제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해야 할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5,000톤 생산한 것이 적정 지금 현재 월락 정수장의 생산 시설이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 이상이 된다면 15,000톤 생산했을때 정수 수준을 100이라고 본다면 그 이상 수준을 생산했을때는 수준이 100이하로 낮아지겠지요.
    그것을 저희가 염려해서 사실 저쪽 광역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 양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좀 무리가 되더라도 여기서 처리를 해서 충당을 해주어야 되겠지만 저쪽 광역에 좋은 물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에서 생산한 것도 100에 가까운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광역에서 공급해주는 것이 요금의 절약, 돈의 절약보다는 질적인 물을 배수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봉   그러면 우리 월락 정수장을 증축한다든가 보수를 해가지고 물 양을 조금 생산을 더하면서 광역상수도 쪽에는 조금 덜 받는 방향으로는 안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광역정수장도 저희가 투자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기채를 저희가 해가지고 40,900을 광역정수장에 기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구태여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이정봉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장시간 소장님과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시네요.
    19페이지에 보면 미스 프린터가 나와 있는데 월락 정수장 편입 토지 매입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계약일은 9월 6일, 지그일은 7월 18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것은 미스 프린터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사람이 많은 자료 준비를 하다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인쇄 과정에서 잘못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앞으로는 그러한 세심한 분야까지도 보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조금 자존심 상한 얘기를 한다면 수준이하의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일부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사회를 선도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품위에 맞지 않는, 질적 수준에 맞지 않는 또 지적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자료들이 때로는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주의를 주자 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언급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상수도 요금 과오납 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많이 줄었네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있는데 2003년도에 5억900만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과납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5억이 아니고 5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50만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50만원 과납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줄려고 하는 노력은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구분하게끔 해가지고 그런 효과가 많이 났습니다.

○송우섭위원   ...... 거기에 더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더 받는 부분이 있으면 서둘러서 다시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금년도에 하수관거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내를 하셨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많은 민원도 야기되었고 더군다나 금년 같이 비도 많이오는 해에 공사 마무리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치하를 드리고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의 사업을 전개하면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남원 상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기여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광통, 춘향로 뿐만 아니라 수도 사업을 거기에 기본적으로 자재, 인력, 장비 또 그분들이 여기 와서 공사하면서 숙식에 따른 식비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보고 특히 자재에서 하수관거 자재는 대부분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업체에서 대부분을 관급으로 넣었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PC 박스랄지 이런 것은 불가불하게 외지에서 들어왔고 또 장비 분야도 가능하면 우리지역 장비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장비가 그렇다고 해서 서로간의 코스트에 비교가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외지 업체와 크게 상회하지 않는한은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저희도 ......

○송우섭위원   금년 같은 경우 아마 여러모로 좀 힘들었을 거에요.
    수해복구의 사업에 대한 물량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장비 때문에 또 인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추산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 상·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남원에서 생산되는 생산 제품에 대한 현황은 파악해놓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현재 주로 상수도 분야의 자재라고 하면 PE관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PE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우리지역 상품을 쓰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가격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가격 경쟁력은 그 제품 자체가 어떤 유사 제품하고 비교가 됩니다만 우량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명성화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수도 자재 PE관을 쓰고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50mm이하 급수관이랄지 간이상수도에는 대부분 그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 관거도 지금 현재 이중벽관, 삼중벽관 이렇게 나옵니다만 대부분 그 회사에서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관내 제품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광통, 춘향로 하면서 보차도 경계 브럭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관급으로 하다 보니까 또 지역 업체가 참여가 못되는 그런 품목도 사실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소장님!
    그만 답변하십시요.
    답변하신 내용 다 예상을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 모든 과장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주셨고 또 그러한 것은 일상 생활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답변이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한 것은 그 정도 수준의 답변이 아닌 좀더 심층적으로 노력한 그 흔적에 효과를 얻어내고 싶어서 그러한 질의를 한 것이지 그 정도 수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말로만 이제까지 외쳐왔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흔적들이 없습니다.
    지나왔던 과거에 대한 잘못을 추궁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미처 거기까지 깊게 챙기지 못했다면 앞으로 2004년부터라도 좀더 심기일전해서 모든 부서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질의한 것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제가 방금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레미콘이랄지 아스콘이랄지 중장비, 덤프, 변류, PE관 같은 경우에 상수도 분야 또 하수도 광통로, 춘향로 분야에 물량까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자재, 인건비, 장비, 기타 유류랄지 토지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는 ......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에 소장님이 제시를 했던 자료중에 전문 건설업체 102개 업소, 관내 건설 자재 생산업체 현황 19개 업체, 레미콘 5개사 연간 생산 43,000㎡, 아스콘 4개 업체 생산량 30만톤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강업체 있고 돌망태, 철선등 상·하수도 농공단지내 명성화학 다 나와 있어요.
    농공단지는 복전밸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현황들은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 제안을 했던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하는 수도사업소의 추진방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내 자재 생산 현황을 파악하여 생산 자재를 설계 최대한 반영하겠다 하셨지요.
    관내 자재 및 건설 현황을 도급업체에 배부해서 공사에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겠다.
    상·하수도 자재 생산 업체와 시공현장 기술직 공무원과 상호간의 품질 개선을 위한 토론 문화를 활성화 하겠다.
    다 이것 제가했던 내용입니다.
    제품 생산 시설이 없는 인접 시·군에 대한 자재 홍보를 유도해서 인접 시·군에서도 우리지역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기 발주로 추진을 사고이월 없이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
    아무튼 좋은물은 다 써놨어요.
    좋은 방안은 다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여기의 방향을 설정해놓은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 소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과장님들이 그렇게 큰 의식이 없이 일상적인 행정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해왔다 이 얘기입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라도 방향을 설정해놨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챙겨주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럽시다.
    우리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남원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여야만이 첫째, 인구 유입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유입이 자꾸 됨으로써 지역경제는 더불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최대의 시책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이 두 부분이 보고에만 그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도 인구 유입책에 아마 신란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맞물려가는 것이지 하나만 가지고는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부터라도 적극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노경환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4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