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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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산림경영과,도시개발과,건설행정과 소관
일        시  :  2003년 12월 03일 (수) 10시09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9분 실시)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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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산림경영과,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시 산림경영과의 모든 사업 발주 현황을 보면 산림조합을 위주로 해서 편중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산림조합과 삼영종합개발의 편중된 그런 입찰 계약 관계를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법 제5조 제1항과 제3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 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조합법 제46조를 보면 그러한 산림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저희들이 품의를 받아서 재무과 경리 부서로 넘기면 계약 관계는 재무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산림경영과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말하자면 사업 시행 발주의뢰를 경리 부서로 하면 그쪽에서 실질적인 계약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그쪽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조합법을 우리 남원시에서 적용하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법에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 사무에 관해서 ......

○위원장 정준상   정확하게 또박 또박 설명을 하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법률이 아니고 계약 부서인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법률입니다.
    거기에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산림 사업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 사업은 저희들이 육림이랄지 채석이랄지 그 다음에 산촌개발, 휴양림 사업등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 산림 사업에 해당이 되고 부분적으로 산림 사업이 아닌 분야는 조경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 사업에서 벗어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태풍피해 복구사업 이런 단순 토목공사도 산림경영과에서 하면 산림 사업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지에서 하는 사업은 야계 사방이랄지 산사태 사방 사업, 산지 수해복구 사업은 산림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육림이랄지 무슨 전문적인 임업쪽의 전문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이런 토목공사도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산에서 일어나면 산림 사업이다 이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계약 부서가 아닙니다만 지금 계약이 된 사항중에서 단순 포장이랄지 이런 것은 산림 사업에서 제외를 해가지고 일반 전문 건설에 사업을 시행한 사업이 여러번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임도 보수도 산림 사업인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 사업으로?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그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거기에 구실을 붙여야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산림 사업은 산림법내지 산림조합법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산림법내에서도 임업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에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특정 조합이나 특정 임업법인에게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있는대로 다 끌어다 붙인 것 아닙니까?
    임업법인에 대한 특혜는 무엇 때문에 또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주었습니까?
    임업법인이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특혜성이 있게끔 많은 사업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계약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계약 부서에 ......

○위원장 정준상   계약 관계가 계약 부서 소관이지만 분류는 산림경영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산림조합이나 삼영종합개발이 거의 대다수의 사업을 수의계약 했는데 이 사업 내역을 보면 도무지 산림조합법이나 임업법인에게 자격 제한을 주어가지고 수의계약 할 사안이 안됩니다.
    이러 이런 것은 산림 무슨 자격증이나 산림조합에 주어야 된다는 그런 쪽의 뭔가 그런 언질도 해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산림경영과는 그냥 집행만 하면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산림법 시행규칙에 보면 별표 사항에 산림법을 대행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산림법 시행규칙 제2조 3의 제1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조림, 육림, 벌채, 병충해 방제, 수목 진단표의 처방 치유, 임도 설치 및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 자연휴양림 조성등 이러한 사업등에 대해서 임업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이런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자료를 이쪽으로 가져와 보세요?
    임업법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가져와 주세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복사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 사업을 대행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에서 대행 위탁할 수 있는 그랬습니다.
    이것 무조건 하라는 것 아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임도의 시설 및 법 제9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된 산림 복구 이것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도 보수가 꼭 산림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자격요건을 주어가지고 특혜성의 논란이 있게끔 편중되게 그렇게 거기에 적용만 일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의 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치나 구조개량, 보수 사업을 전부 산림조합내지는 임업법인에 이 규정을 적용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재무과장께 참고적으로 여쭈어볼 것이 있어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산림경영과의 거의 모든 사업이 산림조합과 삼영종합개발이 3분의 2이상 90%정도는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과 임업법인이라고 하는 삼영종합개발이 거의 모든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법적 근거를 감사장에서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당연히 꼭 필수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상위법인지?
    아니면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법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산림 사업 계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사업은 설계에서부터 적용 단가가 차이가 있고 또 계약 관련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타 법에 규정된 사항은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림 사업은 산림 사업 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정준상   강제 조항으로 꼭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강제 규정이라기 보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타 업체가 사실상 그 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원래 산림법에서 정한 그 취지가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에 대해서 육성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산림 조합에 관련해서는 산림조합내지 산림임업 법인에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방금 재무과장께서는 타 업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산림 사업이다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없다기 보다는 성질상 산림 전문기관내지 산림법인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상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임도 보수나 수해복구 사업이 산림조합이나 임업법인에서 밖에 할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대부분 임도 ......

○위원장 정준상   육림 사업이나 조림 사업 이런 쪽의 산림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사업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수해복구 사업이나 태풍피해 또 임도보수 이런 것이 모두 자격 조건이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그런 강제적인 조항 같이 앞에다 내세우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강제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한 산림 복구는 주로 산림 사태가 나서 사방 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의 성질이기 때문에 사방 사업 경우는 사방 사업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그렇게 사방사업법, 임업법, 산림조합법 모든 법이 다 그렇게 적용이 되면 산림경영과를 산림조합 중앙회로 가지고 가야지요?
    그러면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은 아니고 일단 산림 사업에 대해서는 임업법인이나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뿐더러 근본적인 취지는 산림조합이나 그런 것을 하나의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 업체는 육성을 안해도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이나 임업법인만 육성을 해야 되는 기관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그것은 아니고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법 조항에 지금 당현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면 내년부터 시정을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산림조합법만 적용을 하실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산림 사업은 일반 업체에 계약하기는 사실상 불합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임도 보수도 산림 전문 사업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임도의 경우는 약간 토목적인 사업 성격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완전한 산림 사업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또 성격이나 산림 토목 적용이 일반 토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림조합이나 임업법인말고는 계약을 할 수 없다 이것이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당현히 그렇게 하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임도 같은 경우는 일반 토목이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산림조합의 육성 차원에서 그 법이 만들어 ......

○위원장 정준상   산림조합의 육성 차원은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알아서 할일이고 우리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냐 그것이지요?
    그것을 대십시요?
    앞으로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일반 건설업자나 이런 쪽에 할 수가 없고 산림조합과 임업법인에게만 계속해서 계약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법을 여기서 답변하세요?
    남원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근거를 제시하셔야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산림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 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 시행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그런데 농림부령에 정하는 사항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물론 임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무주군이 몇 년전에 산림조합에서 업무추진이 잘안되니까 일반 토목으로 공개를 해서 계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업무가 오히려 더 추진이 안되고 문제가 됨에 따라서 무주군의 경우도 산림조합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 산림 사업의 부분은 지금 거의가 산림조합내지 임업법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준상   방금 과장께서 법 근거를 제시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산림조합법에는 위탁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우리 남원시가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만 계약의 관련 법률에 타 법에 있는 것은 그 법에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타 법에 다 적용을 받아버리고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뭣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 법을 적용해서 남원시에서 시행을 하는데 물론 임도 사업이랄지 그런 경우는 일반 토목에서도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림 사업 분야까지 일반 토목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상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을 만드는 취지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준에 의해서 산림 조합 ......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에서 법인을 만든 취지나 산림조합 운영을 그렇게 걱정을 왜 합니까?
    걱정을 왜 하지요?
    그 육성을 왜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우리가 임도를 어떤 공개 입찰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대상을 관내 임업법인이나 조합을 상대로 결론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남원시에는 지금 산림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임업법인이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기관내지 지역 업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보면 가능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완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의 의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산림경영과장님 작년도 답변하고 올해 답변하고 또 틀립니까?
    왜 계약 부서에서 할일을 산림경영과장이 처리결과로 이렇게 답변을 해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특성상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림조합과 임업법인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계약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다고는 못하고 협의를 하겠다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법인은 일반 사업자는 일반 토목기사, 기술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업법인은 산림 토목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별이 되어 있거든용.
    그래서 전문성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임도 보수나 이런 것이 산림 토목기술이 필요로 합니까?
    양심껏 답변하십시요?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은 산지 관리 관계는 일반 토목보다는 아무래도 임업법인이나 산림조합이 낫지 않겠느냐.
    산림 토목기술자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자꾸 그쪽 방향으로 몰고가지 마시고 임도를 가서 볼까요?
    무슨 전문기술이 얼마나 필요해서 얼마나 잘해놨는지?
    무엇을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무슨 전문기술이 필요합니까?
    왜 그쪽으로 자꾸 합리화 시켜서 당위성을 계속 주장할려고만 하십니까?
    시정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얼버무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넘어가고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전문 부서가 아니니까 그때 그렇게 답변했다고 벗어나고 양심껏 답변하세요?
    산림 임도가 전문기술이 필요로 합니까?
    왜 그렇게 끌어다 붙여서 당위성을 주장합니까?
    그리고 산림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특히 작년과 올해 태풍 피해 산사태 복구 이렇게 많은 사업이 터져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을 소화해낼 능력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소화해낼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산림조합이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있는 그런 기술직이 몇 명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산림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 산사태랄지 이런 수해피해 상황이 있을때는 산림조합 도지부에서 타 인근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 직원을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다소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흡한 분야를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업체로서 성실히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2003년도말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2003년도안에 대부분의 사업은 다 끝났고 2건의 사업이 이제 착공이 되어서 금지 방촌지구와 ......

○위원장 정준상   2002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들어갔던 사업은 언제 끝났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언제 끝났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마지막이 11월 중순경에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11월 중순경에 끝난 사업은 착공을 언제 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여러 건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지구별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작년에 ......

○위원장 정준상   작년에 착공조차 안하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작년에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2-3월경에 착공을 해서 9월까지 끝난 것이 있고 그 다음 올해 계약을 해서 11월까지 끝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계약된 것이 4월말에 끝나는 것이 있고 6월말에 끝나는 것이 있고 9월말에 끝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남원시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건을 소화해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도무지 그것을 인정 안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앞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능력의 범위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허울은 좋게 쓰고 내면에서는 하도급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왜 알면서도 자꾸 피해서 나갑니까?
    재무과장께서는 이 감사장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과 임업법인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앞으로도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임도 보수나 이런 부분도 전문 산림 토목기사를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로 분류를 하신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단 임도 사업 관계는 토목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도 사업은 산림 사업의 하나의 사업으로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림법에 의해서 임도는 산림조합이나 법인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임도 보수를 산림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남원시에서 꼭 그대로 왜 시행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수의계약을 ......

○위원장 정준상   다른 것은 편법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하면서 왜 그런 부분은 산림조합법을 끄집어다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당위성을 ......
    ...... 일반 토목업체에 할 수 있는 그런 유권해석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이것이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현행 저희가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중앙단위나 그런데에 한번 질의도 하고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아직도 그런 것을 한번 문의조차 안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저희가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산림법인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방 사업이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임도 개보수 또 산림 형질변경 원상복구 그 다음에 육림사업 그런 부분이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산사태나 사방 사업에 관련된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수해로 산사태 사업이 상당히 다량으로 발생이 되어서 산림법인에도 분할해서 줄 것을 검토해봤는데 일단 사방 사업 복구 차원은 그런 법인에는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

○위원장 정준상   산림조합 것을 산림법인에 주는 것을 저희는 원치를 않습니다.
    어차피 2군데 가는 것은 똑같은 분류이니까 그것은 원치를 않아요.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수의계약을 2군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관내 일반 토목업체에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을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저희가 상급기관이나 또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정확한 법의 근거를 찾겠습니다.
    만약에 당연시 해야 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재무과장께서는 위증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확고하게 앞으로도 산림법에 의해서만 산림경영과 사업의 수의계약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임도나 이런 것을 전문기술이 필요치 않는 것으로 분류해서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단 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혀 불가능하지 않으면 시행을 했었어야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 사업으로 분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산림 사업으로 임도 보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을 우리 남원시 집행부 경리 부서에서 입찰을 할때 이것이 꼭 산림조합법을 적용해야 될 전문기술 공사냐?
    그것을 분류해내서 지역 업체에게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지도 않았고 당연히 앞으로도 안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분명히 내년에도 산림조합법이나 임업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이나 임업법인 자격증을 가진 삼영종합개발에 계속해서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아니오로 그것만 답변하십시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판단으로서는 산림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내지 법인으로 계약 ......

○위원장 정준상   산림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단순 임도 보수나 이런 부분을 왜 전문기술이 필요로 하는 산림 사업으로 분류를 꼭 해서 특정 기관이나 업체에 주기 위한 구실로 삼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을 꼭 그렇게 분류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단 이것은 있습니다.
    임도나 산림 사업 경우는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7,000만원까지, 일반 공사인 경우에는 1억원까지 수의계약, 1억원미만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됩니다.
    단, 타 법에 의해서 위탁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금액에 구애가 없거든요.
    그래서 산림 사업 경우에는 1억원이상짜리도 지금 법인이나 산림조합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도 사업을 일반 업체로 시행을 할때는 입찰 형식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답변을 한가지로만 하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밖에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맞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현재로 판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그렇게 안할 수도 있는 근거가 나오면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일반 건설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한다고 해서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산림 사업 추진의 원활이나 전문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왔고 타 시·군도 거의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도 알겠습니다.
    지역 업체를 고루 혜택을 주어라.
    물론 산림조합도 우리 남원지역의 업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하나의 기관으로서 시에서는 육성을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산림 사업 타 일반 업체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임도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육림 사업이랄지 전문적인 산림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되는 그런 전문 공사를 제외하고는 얼마든지 경리 부서에서 또는 집행자가 소신만 있으면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내지는 입찰로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나 당연시하고 합리화 시켜서 거기에 당위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부분 기왕에 안된다고 봤을때는 경리 부서나 산림경영과나 집행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삼영종합개발이나 산림조합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있는 부서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적용을 했다거나 충분히 판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특정 기관이나 업체에 안해도 되는데 했다거나 하는 것이 감사기간이나 또 차후에 밝혀지면 오늘 답변에 대해서는 그만한 댓가의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출석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산림경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 시작부터가 분위기가 너무나 딱딱한 것 같네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이제까지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과거에 수의시담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많이 예산을 절약해왔다는 것이 재무과의 자료에서 각 실·과·소에 확대를 하게끔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시담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업체가 법인이 남원에도 하나 있기 때문에 수의시담 형식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는데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일반 산림법인은 몇 가지 사업만 하도록 딱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고 단지 한다면 같은 유형 도단위로 이것을 풀어야 되거든요.
    전라북도에는 법인이 7-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산림조합을 상대로 해서 타 시·군 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의시담 의미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해서는 수의시담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산림경영과 똑같은 질의를 했을때는 산림경영과에서도 수의시담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상 오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계약 부서는 재무과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재무과에서도 그러한 똑같은 시각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아무튼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 업체와의 수의시담 제도를 활용해서 공사가 타 지역에 발주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어서 바람직하지는 못하지요.
    솔직한 얘기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값이면 내지역에 있는 내지역 업체나 내 조합에게 공사를 가게끔 만들어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단 그러한 과정에서 지나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만 노력을 해주십시요?
    항상 독점과 독과점은 폭리를 취하게끔 되어 있고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부단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와 연계될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 수의계약을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부가가치세 부분은 인정을 안해주고 또 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보면 단가가 높이 계약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가급적 우리지역 전반적인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근방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단가의 수주가 높은 것은 아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가를 높이한 것은 아니고 ......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 것은 그러한 의혹이 불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주셔서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예.
    비교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을 만약에 일반 업체로 했을 때하고 했을때 조합하고 계약한 율이 절대 과하게 봐주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안되도록 저희도 평소에 신경을 쓰고 해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정 안해주고 또 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업체하고 계약했을때보다 과다하게 준 사례는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의 실정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남원과 똑같은 산림경영에 관한 계약 업무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러한 자료도 같이 취합을 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어떤 사업 특용성이라든지 객관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또한 아까 재무과장님이 좋은 말씀주셨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자를 가급적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 지역 업자들이 추진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6페이지, 8페이지 보면 상봉암 임도 복구 1Km 또 인월 상우지구 산사태 이것이 삼영종합개발에서 했네요?
    삼영종합개발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쟁입찰 계약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때 수의계약입니다.

○진병문위원   수의계약이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진병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02년 물론 루사 피해로 그 당시 여러가지로 업자 선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만 그것이 약 9,100만원짜리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남원시 계약관리 지침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지요?
    계약관리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어떤 부분인가를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우리가 각종 사업을 계약하다 보면 특히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어떤 계약할때 어느 선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못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규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전문 공사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7,700건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일반 공사는 1억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진병문위원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또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자를 가급적이면 배려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삼영종합개발이 관내 업체에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남원 관내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내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광우   일단은 사업 등록이나 ......

○진병문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요?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개인이 거주나 생활거지는 여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영업장소나 사업등록이 지금 남원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사는 여기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여기 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사식으로 조그만한 지점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어 있고 도단위에서도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그때 현재 사업 장소를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지역 업체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현재 맹점이 어떤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면 그 시·군으로 사업 장소를 옮겼다가 그 사업 물량이 거의 해소가 되면 또 다른데로 철새 이동 그런 사례가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남원으로 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저희가 남원 업체로 간주를 해야지 그것을 제외를 시키면 법적 ......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그것을 문제점으로 방금 표현하셨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과장께서 문제점이라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것이 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

○위원장 정준상   실질적으로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고 작년 연초인가 남원시 관내 건설협회 회원들이 모였을때 남원시에서 수의계약을 제외하는데 위장 등록업체는 빼기로 그런 사례까지 있었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래서 저희 ......

○위원장 정준상   그것이 바로 위장 등록업체입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지금 작년 수해복구 무렵에 타 지역에서 많이 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입을 한다 하더라도 3개월 전에는 인정을 안해주는 조항을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으로 주소를 옮긴다 하더라도 3개월 후부터 남원지역 업체로 인정을 하고 사업을 배정하는 그런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 자리에서 정말로 재무과장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당위성을 끌어다 붙이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업을 주기 위해서 끌고온 업체를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그런 발언으로 하면 시민에 대한 예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찌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까지 다 덮어가면서도 그 당위성을 주장을 그렇게 애를 먹으면서 하실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당위성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하게 남원에 전입을 해서 남원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든다면 수의계약을 우리가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남원업체로 간주가 되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투쟁을 한다거나 했을때 물론 단순한 수의계약은 ......

○위원장 정준상   수의계약을 안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투쟁을 받을 만큼 남원시에 잘못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아니지요.
    지역 업체인데 지역 업체로 인정을 안해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요.

○위원장 정준상   입찰 볼 권한을 안준다거나 무슨 배제를 했을 경우에 그렇지 수의계약을 안해주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남원시를 상대로 투쟁을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이 7,700 ......

○위원장 정준상   지금 무서워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에서 수의계약을 삼영에 안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의계약 안하면 법으로 제재를 받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법으로 제재 받는다기 보다는 예를 든다면 2,000만원이상을 수의시담으로 할때 참가 자격을 주거든요.
    입찰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삼영종합개발이 남원 업체이고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남원 업체에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적다 이것은 핑계대지 마십시요?
    남원 업체가 아닌 업체를 주소지가 남원에 있다고 해서 남원 업체인냥 이것을 전라북도로 풀었을 경우에 남원 업체에 돌아올 확률이 없어서 삼영종합개발이 남원 업체이니까 수의계약을 주어야 된다?
    그 우스운 얘기 그만 하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삼영이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제가 ......

○위원장 정준상   지금 전라북도로 풀었을 경우에 남원에 돌아올 확률이 없다는 것은 그런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산림 사업을 입찰로 했을때는 그렇습니다.
    도내로 풀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정준상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풀어서 남원에 득이 됩니까?
    남원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사업을 하고 득을 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 취지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참가 자격을 일반 업체까지 포함시키지를 못하게 규정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단위로 하더라도

○위원장 정준상   임도 보수 공사를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임도 사업 뿐만 아니라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임도 보수 공사도 전라북도로 풀었을때 임업법인이나 산림조합만 대상으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현재 적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적용을 한 것입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산림법에 준해서 봤을때는 산림법인으로 하여금 참가 자격을 주도록 판단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조합법인으로 주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위탁 시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탁 시행을 위탁해주는 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위탁받는 사람들의 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사람이 그 법만 적용해서 위탁을 해야 됩니까?
    위탁하는 자가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그렇습니다만 자격이 구비가 된 자에 위탁을 해야지 일반인에게 위탁 시행을 못하거든요.
    일반인은 입찰 형식을 거쳐야 하고 위탁 시행할 수 있는 ......

○위원장 정준상   과장께서는 입찰도 그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입찰도 그 사업 면허 종목에 따라서 토목이면 토목, 상·하수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된 업체만 참가 자격을 줍니다.

○위원장 정준상   임도 보수에 적용되는 전문기술 자격이 무엇입니까?
    산림법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 토목만이 임도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게 법에는 딱 나와 있지를 않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꾸 빠져나가실려고만 하지 마시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남원시에서 그렇게 안하면 감사지적 사항이랄지 뭔가 처벌을 받을 그런 강제 법조항이 아니면 남원시에서 위탁하는 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임도 사업만은 저희가 봤을때 토목에 가까운 사업 분리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 토목 사업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산림 사업으로서 산림조합으로 대부분 타 시·군도 시행을 해온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토목으로 할 수 있는가 여부는 또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타 지역이랄지 질의도 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광우   아까 말씀하신 삼영 관계는 일단은 남원 업체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남원 업체로 분류를 하더라도 이것을 전라북도권으로 풀었을때 남원 업체에게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업체라고 보는 사람이 우리 남원시 건설 업체중에서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남원시의 사업을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 전입자 그런 쪽으로 분류를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남원업자로 자꾸 표현을 하시고 또 그것을 전라북도로 입찰을 풀었을 경우에는 남원에 돌아올 확률이 없어서 삼영에 주었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진병문 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알고 분명히 공사를 맡기 위해서 전입을 하는 그런 업체로 알고 질의를 하시는데 자꾸 남원업자, 남원업자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당위성을 주장하지 마십시요?

○진병문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제 생각과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여러가지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 업자들 여러 건설업자들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매사가 그렇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좋으신 말씀 주셨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지역 관내 업자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신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셔놓고 외지에 있는 이렇게 전입만 했다고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보면 위장 전입 얼마라도 들어옵니다.
    아까 3개월로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야 그런 것을 감안해서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전에도 지사 하나 만들어놓고 로비해가지고 일할 수가 있어요.
    지금 6페이지 보면 상봉암 임도 9,1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월 상우지구 산사태가 3억2,300만원짜리입니다.
    이것은 공개 경쟁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산림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 외곽에서 봤을때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외지인을 주었을때는 뭔가 우리 행정에 비난 소지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를 못하거든요.
    그 것뿐만 아니고 사매 대신지구도 있고 여러 건을 그렇게 주셨는데 큰 건은 그렇게 위장 업체 그런데에 주고 조그만한 2,000만원 이런 것은 몇 군데에서 산림조합도 하고 몇 분들이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과감히 앞으로는 시정하고 뭔가 개선해야 할 것이에요.
    깊이 통감하십시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을 항상 마음에 염두해 주셔야 될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사업 같으면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히 옳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없고 단, 산림 사업만은 아까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고 또 관내에 전입되었든지간에 현재 등록된 업체는 산림법인으로서 1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변명하고 그렇게 두둔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

○재무과장 이광우   변명이 아니고 ......

○진병문위원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한다고 명쾌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다 보면 그 말씀 가지고 시간만 자꾸 낭비하겠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 남원지역 업체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촛점을 맞춰서 하라는 뜻에는 저희도 그렇게 현재까지도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급적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현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 아니고 산림 사업은 아까 금액이 큰 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사업으로 분리가 되었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된 것이지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전입 해가지고 지사를 두고 이렇게 3억원짜리나 대형 수의계약 더욱이나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혹의 눈초리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들 항변을 들을 수 밖에 없지요.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삼영에 대해서 두둔하는 식으로 또 변명하는 식으로 수의계약에 하자없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만 변명식으로 말씀하시다 보면 지역 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자를 선정해주신다 해놓고는 전입자에게 여기 와서 주소지만 3개월 전에 갖고 있으면 주어도 무방하다 이런 답변은 조금 지양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닙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진병문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삼영종합개발이 아까 과장께서 3개월전에 전입을 하면 입찰이나 사업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삼영종합개발이 3개월전에 전입되었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2002년도 12월 30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딱 맞췄어요?
    우리가 그때 9월 언제 피해가 났으니까 그때 이전에 주소를 이쪽으로 전출했으면 딱 맞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은 아니고 삼영은 그전부터 ......

○최형식위원   그러면 언제 전입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산림 사업 뿐만 아니라 그 사람 ......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언제 전입을 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1억원이상이면 전부다 공개경쟁 입찰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특별한 법이 ......

○최형식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라니까요?
    자꾸 시간도 오래가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할 것 없고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진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1억원이상 된 것이 많습니다.
    많다고 보면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 엄연히 터놓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진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사항도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적은 것 1-2건 같으면 수의계약을 하지만 많은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최형식위원   또 삼영하고 2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한군데만 있으면 혹시 수의계약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두군데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개경쟁 입찰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일반 공사 같으면 당연히 입찰을 그렇게 했고 단지 이것은 특수한 산림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못한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한 산림 사업을 하는데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임도 사업이라든가 임도 개설 보수 여기 보면 산촌마을 주변 복구사업, 용궁지구 이러한 사업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게 자꾸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잘못된 것은 시정한다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될 수 있으면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어물쩡 시간만 자꾸 간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피곤하기만 피곤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말씀드린 것은 산림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행업체가 남원에 삼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입찰을 붙였다고 하면 도내로 밖에 못하거든요.
    시·군으로 법적으로 적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을 산림법인이나 산림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했을때에는 도내 입찰로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시행한다고 했을때는 남원 산림조합이나 업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자격을 갖춘 남원 업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산림 사업에 한해서는 그렇게 시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모든 산림 사업은 산림조합이나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맞겠네요?
    도내 업체가 전부다 참가하면 낙찰이 희미할 것이고 남원시 산림조합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산림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시정할 방안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에도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중앙단위나 그런데에도 그런 부분 문제점을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께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시 주위에서 이 업자들이 보는 눈이 그야말로 지금 모든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우리 남원시 업체가 2개 업체 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많은 사업에 또 다른 업체들이 지금 눈을 다 뜨고 보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남원만 지방 업체를 무시하고 이렇게 사업이 안되는가?
    여기에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진위원님이나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앞으로 모든 공사에 있어서 1,000만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할 것은 수의계약 하지만 공개경쟁 입찰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산림 사업 부분은 그렇게 무조건 공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림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 도내 주로 무주, 진안, 장수 쪽 또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림 피해 사업을 일반 업체로 공개해가지고 계약한데가 없습니다.
    전부 산림법인이나 산림조합으로 ......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산림경영과의 계약 관리 지침에 예외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남원시에 적용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적용이 안된 것이 아니고 산림 사업만은 집행 방법이 일반 사업과 같이 그렇게 적용해서 공개 입찰한다든지 그것이 적합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위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3억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주 특수이네요?

○재무과장 이광우   산림 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두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산림법 조항을 여러가지로 재무과장님께서도 강력히 주장하시는데 옛날에 산지 사방 사업은 부락에 하도급을 주어서 사방 사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우창희위원   그런데 왜 개인업자가 꼭 산지 사방 사업만은 일반 업자는 못한다는 이유는 잘못된 사항이고 또 산림조합에 위탁한 각종 사업들이 산림조합에서 다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을 주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십니까?
    산림경영과에서 하십니까?
    산지이니까 산림경영과에서 관리는 해야 맞겠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우창희위원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가지시고 산림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중앙에 건의라도 해서 이 지역 업체들이 말 그대로 산사태가 난 것을 왜 전문 건설업체들이 못합니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 도급을 주어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덩굴제거, 전문 조림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문 분야가 있겠지만 그외의 어린나무 가꾸기랄지 풀베기 사업이랄지 전체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재무과장님이 자꾸 산림법 물론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무슨 법 주장을 안하실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중앙에 건의하셔서라도 그것을 시민의 눈에 1개 조합에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니까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듣고 느끼고 해서 하신 사항이니까 잘못된 부분은 중앙에 건의하셔서 앞으로는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두분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산림 사업 관계는 타 시도에서도 ......

○우창희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 그것을 주장하지 마시고 지금 중앙 모법이 잘못되었으면 건의해서 이것은 조치를 해나가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지 꼭 두분 과장님들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 일반 업체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산림조합에 산림 사업은 산림조합내지 상응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춘 지구에 사업을 집행하시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올해도 임도에서 산림 전문성이 없는 분야 단순 포장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 업체로 사업을 ......

○우창희위원   묻는 말씀에 답변을 하셔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든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겠다든가 그것만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면허 종류가 여러가지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반 업체를 전부 적용할 수는 없고 단지 아까 논란이 되었던 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수랄지 가급적이면 일반 업체도 참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방금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순 포장이나 이렇게 전문성이 일반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누누히 짚었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이나 산림경영과장님 두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 사업이 남원에 전년도나 금년도 사업 산사태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이런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시정이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지 당장 어떻게 시정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삼영종합개발도 산림 사업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위장한 것이지요?
    남원으로 그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이 법적인 근거를 아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남원으로 위장한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특정 기관이라든가 특정 기업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 물량은 많고 또 사업기간은 짧고 사업 능력은 한계가 있고 하니까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남원지역에서 보고 남원 사업자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재무과장님이 3개월전에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 가지고 안돼요.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3개월 이전에 남원으로 사업체를 전입해가지고 그것으로 허용하게끔 해준다는 자체는 허울에 불과하지 그것이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1년 아니면 2년 무슨 자체적인 우리 남원시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해야지 3개월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주시라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자 2분 사업자를 보호하는 그런 답변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자꾸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수정하실 것은 수정하십시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기관은 기관대로 한다고 하지만 1개 사업자를 보니까 약 10 몇 억원이 그때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봤을때 일반 우리 몇 천만원씩 가지고 우리지역의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하나라도 딸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1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할때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집행부하고 내부적인 무슨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다못해 남원으로 위장 전입하게끔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정해 주십시요?
    과장님!
    제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예.
    공감합니다.
    단지, 아까 종합적으로 우리 남원지역 업체를 ......

○형병옥위원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보호하는 차원에서 ......

○형병옥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둔한 것 밖에 안돼요.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남원업체를 말씀하시는데 삼영종합개발이 바로 그것을 노린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원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업무 집행을 하라는 취지로 인식을 하고 그 부분 촛점을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끝없는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마무리를 좀 합시다.
    우리 솔직히 얘기를 하면 현재 산림조합하고 삼영종합개발만 남원에 2개 업체 밖에 없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현재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자격을 갖춘 업체가 2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수주하였고 또 문제가 생긴다면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를 주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송우섭위원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현재 앞으로의 방향이나 제도나 또 아니면 더 많은 지역 업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찾아서 개선을 해보자는 뜻으로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방향을 좀 찾아봐서 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집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산림에 관한 문제에 대한 공사의 수주는 당연히 자격증이 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주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제도상에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만 전입하면 지역 업체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공서에서 봤을때 그러한 규정이나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관공서에서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해주신 의견을 십분 참고하셔서 좀더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좀더 우리 남원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보자는 쪽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요?

○재무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형병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하십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업을 주기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 귀에만 들리고 경리 부서나 산림경영과장 귀에는 안들립니까?
    못듣습니까?
    안듣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그런 소리를 저희가 못들을리가 없고 현실적으로 계약 부분에 이권이 관련되기 때문에 본의 아닌 오해의 소리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 사업은 할 수 있는 자격 구비 조건 때문에 그렇게 현재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일반 업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남원시민 10명이 들으시면 9명 반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수긍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오해를 안받게끔 최대한 남원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셔야만 그런 오해를 안받습니다.
    단순히 자연석 쌓기랄지 임도 보수랄지 이것을 산림 사업으로 묶어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행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모순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결론을 지어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일반 토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분명히 하시고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계약을 하십시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산사태 복구나 임도 보수는 분명히 산림 사업의 종류에 보면 제4항 임도의 설치 및 법 제9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 변경된 산림의 복구에 해당이 되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거기에 재무과장님도 같이 들으십시요?
    2억원이상 수의계약을 할때에는 계약 조건에 산림 토목기술자 5인이상 1급 산림 토목기술자 2인이상 포함된 업체이어야 됩니다.
    아까 토목기사 4명 있다고 하셨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삼영종합개발이 산림 토목기술자 5인이상 자격 요건을 갖췄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갖춰가지고 등록을 한 업체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분명히 갖췄어요?
    1급 산림 토목기술자 2인이상 포함해서 토목기술자가 5인이상 그 자격 요건이 갖춰졌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삼영이 된 것이 산림 토목기술자 1급 3명을 포함해서 5명이 있고 영림기술자 3명등을 포함해서 등록이 작년도 3월달에 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요.

○위원장 정준상   그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산림조합은 어떤 자격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오후 감사 시간내에 바로 분명히 공인된 서류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이것을 만든 서류에 표시된 것 말고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소지 여부 또 확실히 등록이 되어 있는 여부를 공인된 것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도있는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중지)
(13시44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오전에 이어서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좀 딱딱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도 많이 긴장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오후에는 좀더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웃는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첫번째, 가장 부드러운 꽃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산림경영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맨먼저 찾는 것이 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 10여년전 뒤를 돌아보면 그때와 지금에 비교하면 우리 남원시내에 많은 꽃동산 또 꽃길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자체의 시정 평가에서도 꽃길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양호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열심히 해서 어느정도 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해야 할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을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초등학교만 하고 계시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산 지원은 중앙초등학교만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저희 위원들이 한번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청부터 할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시청 청사는 중앙초등학교를 지원하고 나면 3,0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할려고 시청사 내년도에 포괄적으로는 1억원의 예산 편성이 지금 현재 요구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청이라고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한 예산이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중앙초등학교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어찌되었든 다른 기관을 또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래야지요.

○송우섭위원   그러지요.
    그때는 우리시청부터 하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효과면에서 시청부터 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에게 먼저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자기 자신들부터 일을 해가면서 다른데도 권장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담장을 헌다는 말씀은 시민들에 대한 완전한 개방을 의미하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넓은 시설물을 같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용을 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맨먼저 다른 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시청부터 먼저 하고 난 이후에 다른 기관에도 권장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청부터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다른 기관도 적극 권장해서 시민이 편안하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오전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가지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산림경영과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모든 그러한 사업에 대한 시행 과정에서 우리 남원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사업 기업체 및 장비 이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나와 있지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각종 공사의 도급 계약시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적극 유도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보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하도급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하도급을 해야 되지만 하도급이 안되는 분야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법으로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고 저희들이 자재랄지 이런 것은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실적이거든요.
    말로는 실적이 나오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어떠한 공사를 시행하고 우리 남원시에서 공사를 도급 계약 얼마해서 시행할때 어떤 분야의 공사에는 어느정도 우리 남원지역 업체의 상품을 또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실적이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가지고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적 자료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실적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실상 추진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지난 부분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솔직한 얘기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느냐 회의감을 가져요.
    서류상으로 이렇게 다 해놨지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무심코 지나가지 않았겠느냐.
    제가 이러한 의아심을 갖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단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받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앞으로 적극 챙겨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경사업 설계시 가급적 관내 생산 조경수등 반영 및 구매 유도 하시겠다고 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하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저희들이 특수한 저희 관내에 없는 사항은 부득이 관외에서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있는 사항은 업체들에게 지금 관내에 있는 묘목을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대묘에 대해서 수형이 우리 관내에서 없는 사항은 부득이 관외에서라도 갖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외 것을 불문하고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지 못한 수종은 불가피하게 외지에서 구해와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관내에서 수종을 구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단가면에서 다소 외지에서 구입한 것보다 비싸다고 했을때에는 그것만 이유를 삼아서 구입하지 마시고 최대한 외지의 가격을 관내의 업체가 맞출 수 있게끔 유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관내 업체의 것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수형만 좋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가격을 외지에서는 얼마를 주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 업체가 비싸기 때문에 다른데에서 가지고 올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관내 업체에게 그 가격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춰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추면 들어오는 것이지만 너무 차이가 나서 못맞추는 경우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본인들이 그러한 기회를 제공했는데도 업체 측에서 거기에 맞추지를 못한다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부분까지 다 맞춰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잘아시다시피 남원 경제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지역의 지역 상권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대의 공약으로 내고 있는데 각 실무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형성하실 것입니다.
    인구 유입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살기가 좋아야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이지 지역경제가 침체되어가지고 사업하기가 어려운 환경 같으면 아무리 인구 유입 정책을 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산림 관련 사업자, 관내 숙박시설 이용 및 음식점 이용 홍보를 하겠다, 조경등 공공근로 사업비 추가 확보 노력을 하겠다.
    지역 상품 구매 및 재래시장 이용을 솔선수범해서 참여하게끔 유도하겠다 이것이 이상적인 말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당연히 들어야 하겠지만 여기까지는 신경을 쓰시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짐작드려서 죄송하지만 본인이 과장님의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여기까지 내가 신경을 쓰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내 스스로의 판단도 해보기 때문에 미리 앞질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분야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계획이 입안이 되었으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까지 가셔가지고 거기에 상당 부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예산이 성립되어가지고 추진하기 이전까지는 본 위원이 상당히 타당성이나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오지 않게끔 많은 조언도 드렸고 또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 어렵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과장님이나 저나 다 똑같이 남원시민으로서 지역의 최대 작품인 하나의 자생식물 공원을 조성하는데 추후에 그로 인해서 우리시나 또 관리할때 곤욕스러운 그런 것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이고 기왕에 사업의 의지가 예산에 편성이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다른 사업이 와서 했던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4페이지를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에 나와 있거든요.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소홀했다 해서 처리결과도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 방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단속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의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이 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뒤에 납입 촉구를 몇 차례 합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 조치를 합니다.
    압류 조치를 하는데 저희 감사때에도 120건이 과태료 부과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진 독촉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 독촉 공문과 부과 공문을 내보낸 것에 의해서 들어온 것은 9건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나타난 사항은 46건 그리고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납부 촉구만 하지 이것이 더 재산압류 물건이 없기 때문에 재산압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시기를 두고 다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나타나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압류조치를 할 물건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다가 5년이 지나게 되면 사실은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실상 체납을 하신 분들에 대한 금액을 모아놓으면 크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분산을 해서 놓으면 건당 얼마씩이 안되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10만원씩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 법적조치 취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압류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가지고 압류해서 관계 집행할려면 부대 비용이 또 더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지요.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회수할려는 의지가 강하냐에 따라서 법적 조치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은 회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을 해보실 분야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이 건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력을 저희들이 1명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이기 때문에 10만원 받으로 관외를 나갈 수 없다는 또 전화 독촉 그리고 공문 독촉 이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해놓고 나면 또 이상하게 압류된 사람들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지요.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기 이전에 정리하는 것이 참 좋았는데 미처 일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음 이제까지 참 많이 애를 쓰셔서 흥부골 자연휴양림 위탁자 공모도 하셨고 수탁자도 선정을 하셨는데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런 상태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계약을 체결할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 받는대로 바로 계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의회 승인만 받으면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그 단계까지 왔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저는 이번에 정례회의때 동의안이 올라올지 알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또 그래졌나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동의안을 바로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가 되는대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하나 풀리니까 앓던이 빠진 것 같이 시원하시겠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서로 좋은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가능하면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의회에 무엇인가 감출려고 하는, 숨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그래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똑같은 남원의 시민으로서 우리 남원이 살기좋은 고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양쪽의 기관들이지 대립만 하고 헐튿고 서로 트집만 잡는 기관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직원들은 행여 우리가 이러한 것이 노출이 되었을때 의회에서 어떻게 꼭 발목잡고 트집잡고 힘들게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잠재 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이런 것을 털어버리시고 판단하고 힘들고 풀기 어려운 일일수록 의회와 협의를 하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야만이 서로가 시행착오를 덜 일으키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수지면 남창리 토사 채취 허가를 4군데 방문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사 유출이 되지 않도록 잘 정비를 하도록 지도를 몇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림 사업 개발과 남부철도청 부지에 대해서는 개간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고 복구 예치비가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사 채취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토사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침사제를 정비해서 비가 올때는 비닐 도복등을 해서 인근 토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토사를 채취해서 활용하는 것이 지금 전라선 철도 개량 사업에 그 흙을 쓰기 위해서 계속 반출하셨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도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갑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쪽에서는 이미 종료가 되어서 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복구는 면제하고 농지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옆에 가보셨던 곳 거기는 지금 토사 채취중에 있는데 그 토사는 골재장에 복토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에서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동료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동료 위원님이라고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요.
    그 흙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흙을 세척해가지고 모래로 팔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수지면 남창지구에서 복토용으로 판매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면 골재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산림 쪽에서 보면 그쪽이 골재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간 사람이 일부 세척을 해서 지금 판매를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보신가요?

○송우섭위원   모래로 판다는 얘기는 모래는 건축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래로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그렇지요.
    과연 그러한 모래에서 공사를 시공했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마사 골재가 쓰여지는데가 있고 하천 모래나 육상골재 모래가 쓰여지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 골재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용으로 써도 괜찮은 것은 강도 측정을 해서 괜찮은 것은 써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강도 측정까지 다 해서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저희들 권한 밖이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번 제품을 추적해서 정확하게 한번 해보십시요?
    당초에 산림경영과에 허가를 득했을때는 그러한 목적으로 허가를 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복토용으로 가지고 갔거든요.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복토용으로 가져갔던 그러한 토사를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세척을 해서 건축 자재로 팔아먹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는 얘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규정을 한번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은 분명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뒤에 골재 채취장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골재 납품을 중지하도록 요청을 해서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라면 과감하게 행정조치 하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산림조합하고 관계된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사업과장인가요?
    직책이 사업과장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사업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답변할 수 있는 실무자를 참석시켜 주십시요?
    답변하실 수 있는 자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오른쪽에 앉아계신 분이 산림조합 진영문 상무이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앉아계신 분이 소연섭 사업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아까 과장께서는 산림조합에 산림 토목기술기사 자격증 가진 분이 몇 분 근무하신다고 하셨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까 4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나오신 상무께서는 산림조합에 산림 토목기사 자격증 가진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산림 토목에 관련되어가지고 기술사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토목기술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으로서 총 5명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 토목기술자가 4명 밖에 없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산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술자의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업법인은 5명이 있도록 되어 있고 산림조합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황은 그렇다는 것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 사업을 대행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 그러면 산림조합은 별도로 편리한대로 다 적용을 받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아까 제출해 드린 것은 삼영종합개발에 임업법인의 요건을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산림 사업을 대행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산림조합은 자격증 소지자가 아무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

○위원장 정준상   그렇다고 보면 아무런 자격증도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을 왜 전문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게 일괄 대행을 시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조합법에 그것이 명시는 안되어 있어도 오랜기간 산림 사업을 추진해왔던 조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격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필요가 없다면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명시는 안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희한하게도 좋은 법이 적용이 계속해서 되네요?
    불리한 것은 필요없고 해주어야 될데에는 어떻게든지 해주어야 되고 그런 법을 왜 우리 남원시에서 적용을 합니까?
    그저 그냥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해주기 위해서 있는 법입니까? 거기에 남원시가 따라가야 됩니까?
    해주어야 될데에는 어떻게든지 해주는 법을 적용하고 자격 요건이 미달할 경우에는 그런 자격 요건은 필요가 없고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것이 무슨 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그쯤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법을 악용해가지고 수억원씩을 그렇게 수의계약하는 명분으로 삼아서는 결코 투명한 행정이 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눈여겨서 계속 볼테니까 그런 부분 만인이 이해하는 그런 법 적용을 하셔야지 막연한 유권해석으로 그냥 갖다가 붙이는 그런 법을 적용해가지고 줄때는 관대하게 주고 안되는 것도 다른데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일부 특혜를 주는 그런 기관이나 업체에는 아주 흐리멍텅하게 적용을 하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법을 무엇하러 지킵니까?
    지금 산림조합에서 연간 몇 십억원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이 원활하게 분명히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한가지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예산이 집행되고 남원시의 위탁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사는 남원시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과 똑같이 선서는 안하셨지만 이 감사장에서 위증을 했을때에는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하시고 산림조합에서 나오신 상무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진솔한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에서 수의계약 받은 사업중에 전체를 산림조합에서 직영 처리할 정도로 원활하게 사업을 했습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지금 올해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이것은 루사 피해 주 산림토목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 40억원정도가 루사 피해로 인한 산림 피해복구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시행 과정중에서 일부분 부분적으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한 부분이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조합에서 전체적으로 다 직영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말썽없이 다 수행을 했습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예.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

○위원장 정준상   아니요.
    묻는 말씀에 답변만 하십시요?
    그러면 하도급을 주었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예.
    없습니다.
    없고 부분적으로 일련의 문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말씀을 하고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확실히 얘기하세요?
    하도급을 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부분적으로 부분 도급으로 해서 일부분 중황지구의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 박스 부분 한 공정에 대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거기말고는 전혀 하도급 형태로 준적이 없습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예.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렇게 알고 있으면 다른 책임자가 또 있습니까?
    자세하게 아는 책임자가 있습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지금까지 제가 시행한 것중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황지구 8,000 몇 백만원짜리 그 사업 말씀이지요?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예.
    박스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임도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임도 부분에 대한 것 하도급 준 것외에는 하도급 준 사실이 없다?
    1건은 인정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하도급을 전혀 준 사실이 없습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예.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말고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하실 분은 안계십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방송을 계속 지켜봤는데 지금 현장에 저희들 보조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산림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경력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이 현장 대리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남이 봤을때 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 대리인과 저희들 직원 담당해서 저희들이 시행했던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준상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는 직영 처리했다고 떳떳하게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방금 진 상무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편법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맡아서 하는 것 이것이 속된 일본말로는 야리끼리라고 합니까?
    이것이 토목기술 자격자가 상주하면서 감독을 하는 그런 직영입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담당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원으로 해서 다년간 말하자면 산림 사업을 했던 그런 분을 경력자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다시피 해서 저희 시행했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도급 식으로 그런 뜻으로 표현이 조금 적절치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에게 직접 시켰고 또 해서 저희들이 해나간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경영과장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방금 답변 들으셨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교육만 시키면 아무나 데려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전혀 그렇게 저희는 안받아드리고 진영문 상무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드렸습니다.
    기술 인부를 산림조합에 임시 직원으로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쓴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드렸는데요.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맞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라도 이렇게 데려다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경력이 있습니다.
    산림 분야에 다년간 말하자면 일을 하셨고 또 그분들이 전문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

○위원장 정준상   그분들이 임협 직원이에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임시 고용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 ......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임시 고용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산림조합 직원이 아니죠?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임시 고용한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산림조합 직원은 아니죠?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예.
    직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준상   물론 자격증 소지자도 아니죠?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자격증 가진 분도 계시고 또 경력 위주로 해서 그리고 저희들 담당자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니까 담당자가 있으니까 담당자가 주로 하되 현장 말하자면 일을 돌봐주고 또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현장에서 돌봐는 그런 하나의 보조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당으로 받았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정확한 직영이지 일을 떼서 맡아서 하면 그것은 하도급과 틀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일당으로 받으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그 다음에 하도급 식으로 말하자면 일본말로 해서 맡아서 하는 것 그런 식이라면 하도급의 성격이 짙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준상   거기 많은 사업장이 그런 형태이고 또 하도급 건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의원들이나 이런데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나 의혹이 있어서 여쭈어본다거나 또는 현지를 나가면 좀더 진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쭈어본 사람으로 인하여 정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약이 오를 정도로 그렇게 불성실하게 대하면 사업인들 성실하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비롯된줄 아십니까?
    그저 산림법만 적용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산림경영과 사업은 수의계약은 우리 것이다 그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떳떳하게 주장을 할려면 앞으로 한점 의혹도 없이 직영 처리를 하십시요?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손상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하도급이 시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산림조합에 관한 사업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임협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임협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영 성리 가보셨다고 하셨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형성옥위원   지금 아영이 금년도에 산림 훼손 허가는 몇 헥타를 해주었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형성옥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산림조합 ......

○형성옥위원   산림조합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아보니까 우리 아영에 약 41헥타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영림 계획인가요?

○형성옥위원   그것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는 나무 갱신도 있었고 간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나무들을 베어간 분들이 어떠한 분들이에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간벌이 되는 것이 2가지인데 한가지는 목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무중에서 큰 것을 베간 주로 흔히 목상들이 나무를 사가지고 베가는 그런 형태의 간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순수하게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밑에 너무 가까이 있는 나무랄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나무 이런 것을 벌채하는 그런 나무를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육림을 위해서 하는 육림 간벌이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렇다며 과장님이 다녀오셨으니까 필요하지 않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나무를 베신데 물론 운송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복구가 제대로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일부 미흡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을 해서 미흡한 분야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고 지금 아영에 약 41헥타이면 약 120만평입니까?
    지금 우리 아영 같은 경우를 보면 41헥타이면 약 120만평 되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12만평입니다.

○형성옥위원   12만평입니까?
    12만평인데 과거에는 산들이 참 좋았어요.
    금년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되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상리 쪽에 산림조합에서 나무 수목 갱신해가지고 제초작업 봉화산 일대 임협에서 하셨지요?
    봉화산 일대 제초 작업하고 어린나무 가꾸기를 제대로 하셨는가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지금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말씀하십니까?

○형성옥위원   예.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지금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금년에 상당 부분 했지요?
    예산서에 보니까 4,000 몇 백만원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왜그러냐 하면 분명히 제 지역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무들을 심으면서 물론 전문가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잘알아서 전문가가 심었다니까 그러나 그 지역 주민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심을때 누가 심는다고 선정 과정이 어떻게 절차가 되어 있어요?
    갱신 나무 심을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나무요?

○형성옥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원래 나무를 수종 갱신할려면 먼저 영림 계획을 수립해서 영림 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영림 계획 인가가 된 뒤에 휴업 신고를 해서 나무를 베낸 뒤에 보통은 다음해 인가가 일찍 난 것은 그 당해년도에도 바로 식재가 되는데 그런 영림 계획 인가 절차를 거친 뒤에 말하자면 협의된 뒤에 읍·면·동을 통해서 조림 산주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의 물량 배정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할당을 해주면 식재를 하는데 산주가 직접하는 것이 있고 조합에서 대행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임협에서 그동안에 고생은 하셨지만 지금 제대로 관리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화산 일대가 아마 국유림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제대로 관리 잘했어요?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일부분은 사유림이 있고 일부는 또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림 관계는 저희들이 서부청 아니면 무주 관리소에서 주로 시행을 합니다.
    올해 이번에도 바래봉 일대에도 같은 맥락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유림 관계는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소 진행중인 상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완료해서 ......

○형성옥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지요.
    그러나 과연 투자된 만큼의 관리나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과장님이 계시지만 잘 둘러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맡기면 그쪽에 위임을 합니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산은 넓고 해서 열심히는 제가 돌아다닌다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는 못돌아다니고 있고 돌아본 곳에서 미흡한 분야에서는 철저히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다 돌아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매듭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턱이 내려앉아가지고 몇 십억원 들어간 것 알지요?
    저수지가 몇 개 있습니까?
    저수지 뒤를 보호해야 될 곳을 완전히 다 베어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에 산사태가 난 지역을 아마 기반공사에서 약 20 몇 억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무너졌을 경우에 저수지 2개가 터져 나가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계산도 없고 저는 어쩐지 이해가 안가요?
    하루 아침에 그렇게 다 베도 괜찮은 것인지?
    단계적으로 금년에 10헥타 베고 그것이 자라나면 그 다음에 또 10헥타를 벤다든지 계획성 있게 베어야지 그 일대를 전체 다 베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산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하자면 수종 갱신을 위한 개발 허가를 해준데가 있고 또 작년 루사 피해등 수해 피해, 태풍 피해로 인한 피해목 벌채 후에 조림지로 선정해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

○형성옥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또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봉화산 일대는 제가 관심있게 볼 것이고 위험지역입니다.
    터져 내려오면 저수지 3개가 터져 나갑니다.
    아무튼 신경쓰셔서 관리하시고 제가 허가 절차상의 문제를 주민들을 만나 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 목상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허가 절차 다 해서 일정 모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경계도 몰라요.
    제가 솔직히 두 사람이 고발하러 간다는 것을 말렸습니다.
    산이 누구 산인지도 모르고 막 베어버립니다.
    베어놓고 왜 베었냐고 하면 100만원, 150만원씩 흥정식으로 하면서 주인은 그냥 가만 있고 허가까지 다 내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베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과장님께서 그러한데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셨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다 나오게 됩니다.
    산림경영과에서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그런 마구잡이의 산을 벨 수도 없을 뿐더러 뒤의 사후 복구 문제가 산사태 가보십시요?
    다 잘라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형성옥이가 산을 그렇게 자르면 유치장 가야 됩니다.
    유치장 가야 돼요.
    어떻게 생겼는가 산 한번 가보십시요?
    그래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넘어가고 물론 넘어간 것 압니다.
    저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자꾸 말씀하시지 마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참고를 해주시고 관리를 잘해주십시요?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예.
    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조합에서 나오신 상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산사태로 인한, 루사로 인한,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이 주 산림조합하고 삼영하고 지금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사업의 한계를 느꼈든, 어쨌든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금년까지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부분 일부분을 하도급 식으로 했다고 한 것이 인정 가시지요?
    말하자면 일부분을 구간 구간 하도급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지금 거기는 중황지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중황지구 ......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하도급이라고 칭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분 ......

○형병옥위원   직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예.
    지금 직영을 했는데 ......

○형병옥위원   아까 산림조합에서 인건비로 해서 사업이 직영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분을 일본 용어 식으로 ......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아까 야리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박스 부분이 있습니다.
    중황지구 박스 부분이 있는데 그 박스만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다 ......

○형병옥위원   왜 제가 그 부분을 짚을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오전에 산림경영과장님이나 산림조합 또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자체 단체를 위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누누히 시민들 여론에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변명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답변했어요.
    아까 산림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편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 행정에서도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지역 사업주에게 설계를 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특정 사업자, 특정 지자체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명분 세우기 아니냐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우리시 행정에서도 과장님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태풍이라든가 루사, 천재지변이 안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부분적으로 분명히 일반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구분해서라도 설계를 해서 지역 사업자들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도 그런 건은 몇 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임협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중복된 말씀이고 반복은 아닙니다.
    임협에서 공사를 충실히 잘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묻습니다.
    상황마을 위에 임도 개설한 것 있지요?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예.

○한경선위원   거기 박스가 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직영했습니까?
    아니면 하도급을 주었습니까?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박스가 2개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예.
    2개 있습니다.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하나는 먼저 시행을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또 이번에 한 것은 이번 수해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

○한경선위원   그런데 직영했습니까?
    아니면 하도급을 주었습니까?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아까 상무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

○한경선위원   하도급 했습니까?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부분 도급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 또 벽면에 자연석으로 쌓은 것 있지요?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예.

○한경선위원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예.

○한경선위원   그것을 보고 무슨 공법이라고 합니까?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전석 찰쌓기 공법입니다.

○한경선위원   찰쌓기 공법이지요?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예.

○한경선위원   찰쌓기 공법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요?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처음에 기초를 돌로 놓아서 ......

○한경선위원   사이 사이를 시멘트로 채우고 해야지요?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예.

○한경선위원   거기 찰쌓기 공법이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됩니까?
    주변에 있는 자연석을 가져다가 벽면을 맞춰서 쌓아놓고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로 뿌려버린 것 그런 공법으로 했지요?
    찰쌓기 원래 공법은 그런 공법이 아닙니다.
    돌 한덩이 한덩이 놓고 사이 사이의 뒤 밑바닥 면까지 시멘트를 채우고 또 다시 돌놓고 하는 것인데 거기는 일괄적으로 돌을 갖다가 깔아놓고 위에서 레미콘을 붓는 그런 공법으로 해서 그것은 찰쌓기 공법이 아니지요?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예.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 부분적으로 아까 거기에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소홀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경선위원   인정하시지요?
    동의 하시지요?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사실상 공법을 그대로 적용 안하고 불성실한 공법 공사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산림경영과장 앞으로 이런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시고 꼭 산림조합에서도 하청을 주시는데 거기 아니면 해나가지를 못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면 산림조합에서는 또 다시 하청을 주고 공사를 찰쌓기 공법 같은 것은 정성을 들여야 되는 공법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벽면을 보호하거나 하는 그 공법은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돌을 듬성 듬성 갖다놓고 그 위에다 시멘트를 뿌려서 그냥 쭉쭉 발라버리는 이런 찰쌓기 공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 앞으로 명심하세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앞으로 지도를 해나가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상무님하고 과장님 나오셨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산림경영과에서 감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원인중의 하나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조합에 책임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이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께요.
    지금까지 감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사실상 조합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조합에서 성실하게 사업들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산림경영과 감사가 이렇게 지연되지는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냉철하게 각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중에 하나를 제가 짚지요.
    지금 산림경영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중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됩니다.
    그 민원들이 들어오면 결국 그것이 어디에 들어오냐 하면 시의원들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 여기에 시의원님들이 22분이 계십니다만 그중에 오늘 이 자리에는 11분의 산업건설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전부다 민원이 온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옵니다.
    민원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진다면 이런 일이 없다고 보는데 그 민원들이 왔을때 조금전에도 상무께서는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그쪽으로 갔다고 하시는데 그 교육을 철저히 하셨다고 한다면 민원의 소지가 없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한 교육을 시키셔서 민원들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또 사업장에 보면 작년 루사로 인해서 산사태에 보면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사업을 잘한데도 있습니다.
    보기에 참 이쁘고 또 견실하고 그런가 하면 반면에 좀 허술한데가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도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짚지요.
    인월면에서 산내로 가는 쪽의 중군리 앞의 조그만한 계곡에 사업장이 지금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한번 보십시요?
    옆에 있는 돌로 거기 자체에서 쌓아두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잘했다고 봅니까?
    거기를 한번 보십시요?
    그리고 산 안쪽에는 그렇습니다.
    설계상으로는 미약하지만 도로변에 있는 가시적인 면에는 좀더 거기는 철저하게 설계보다도 보완해서 남이 보더라도 보는 쪽에 이것은 공사가 성실히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시공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가까운 함양을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함양과 우리가 항상 비교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함양과의 비교 행정을 봤을때 아무리 과장이나 실무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실지 시행처가 되어 있는데 조합에서 관심을 안가지시면 안됩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요?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완 조치할 것은 보완 조치하고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업장을 보면 사업을 하면서 부분에 하청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산림조합에서 하지만 부분 하청 거기에 약 30%, 40% 정도 부분 하청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청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산림조합에 대한 사업을 무엇인가 과감하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절한 조치로 대응책을 세우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연일 과중한 업무와 많은 면적은 관리하고 계시는 류재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지만 방대한 것중의 일부분 함양 선 가로수 보식 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팝나무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규격 및 식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함양선에 이팝나무 가로수 보식은 2가지의 방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한가지는 기왕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식재 위치가 잘못된 것을 조정해 심은 것이 몇 본 있고 나머지는 남원역사 옆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양묘장에 이팝나무 묘목을 식재해놓은 것이 좀 커서 그것을 굴취를 해서 저희들이 묘목을 별도 구입하지 않고 굴취를 해서 현지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이 규격을 재가지고 그 규격별로 어느정도 아주 잘한 것은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큰 것에 대해서는 그 현지 여건에 거의 비슷한 것 정도는 그쪽으로 갖다가 옮겨서 묘목 ......

○위원장 정준상   산림경영과에서 시행한 것 말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것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러니까 조합에서 시행을 한 것을 저희가 그렇게 발주를 시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의 적정 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근경이 얼마 아니면 수고가 얼마, 지하의 최저점이 얼마 이 부분을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묘목을 갖다가 심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하자면 그런 규격을 제대로 다 맞춰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배한 묘목을 역사옆에 있는 양묘장에 우리 묘목을 우리가 굴취해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규격이 넘는 것이 있고 오히려 조금 부족한 플러서, 마이너스 된 것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시행업자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함양선 가로수 보식 사업은 1년 식재된 가로수를 굴취 3점식으로 조정하고 또한 보식 및 주변의 갈대, 잡풀등을 제거 갈대 소각에 가로수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잡풀 제거 시기는 언제인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식재시외에는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식재시 이외에는 설계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노경환위원   제가 봤을때는 잡풀 제거가 안되어서 갈대를 소각할때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갈대 소각시 가로수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또한 굴취 3점식으로 식재하는데 아직 1년 식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계서대로 원활히 시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3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3개를 심고 또 띄워서 3개를 심는다는 이런 뜻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되어 있는 것은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전체가 다 이어져서 심어진 곳이 있습니까?

○노경환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 곳에 대해서는 시 외곽지에서는 이를 뽑아가지고 3점식으로 맞춰서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봉 시가지내에서는 그전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식재된 곳을 갖다가 일부 그냥 일렬로 해버린 것이 있고 시가지내에서는 또 전체적으로 다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가지내에는 3점식으로 안심고 쭉 심어버렸고 밖에는 이런 3점식으로 전부 심었는데 도로 공사하다가 이렇게 쭉 일렬로 심어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3점식으로 굴취해서 이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봤을때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래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잡풀 제거시 손으로 했습니까?
    수작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장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보통 식재할 부위는 거의다 수작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다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그 갈대를 태우기 위해서 나무에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경 관리팀을 이용해서라도 최대한으로 제거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본인이 거기 현지를 다녀왔는데 이 사진 첨부를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그 주변을 잡초 제거를 한다고 해서 포크레인으로 팠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무가 이렇게 식재해가지고 위로 볼록 앉아가지고 우천시에 토양 유실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현지 확인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잡초 제거라고 했는데 보다시피 이것이 잡초 제거가 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당시 ......

○노경환위원   이런 부분은 확인하셔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조치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용주마을 앞에서 좌측 도로변 지금 설계서대로 말씀드립니다.
    좌측 도로변에는 약 160m정도, 우측변에는 약 350m 해서 약 510m정도에는 가로수가 한개도 식재가 안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난번에 김재덕 위원님께서 그것을 한번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지구를 식재할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반대해가지고 식재를 못한 지역입니다.
    또 나머지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식재를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식재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노경환위원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주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산이 부족해서 식재를 못한 분야가 있고 토지주가 반대를 해서 식재를 못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노경환위원   본인이 봤을때 이쪽에는 다른 부분보다도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이어지는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식재가 빠졌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위원장이 한가지 보충으로 짚겠습니다.
    거기 설계 내역에는 그 지역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함양선 가로수 보식 사업 설계도이거든요.
    인월 교회에서 함양군 경계까지 식재분이 나와 있는데 용주마을 쪽으로는 기존 식재되어 있는 것 말고 21본 그 다음에 영전사에서 성산마을 쪽에는 기본 식재외의 35본 그 다음 영전사에서 인월교까지 15본, 인월교에서 용주마을까지 여기 남원에서 경상도 갈데까지는 31본 그 다음 용주마을에서 성산 입구까지는 21본, 반대편으로 해서 성산마을에서 영전사까지는 35본, 영전사에서 인월까지는 15본이 지금 식재가 설계서상 나와 있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새로 심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지주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상에 원칙적으로 토지주의 동의를 전체 받아서 식재를 해야 됩니다만 식재하는 과정에서 다 동의할 것으로 보고 설계가 되었다가 그것이 거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완강히 거절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다소 위치 변경이 된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전체 본수가 지금 지주목이 있기 때문에 전체 본수는 그 전체 지역내에 다 있다고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때 확인했기 때문에 전체 본수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쪽에는 토지주의 승낙이 없어도 식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 경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함양선 가로수 보식 사업의 경우에는 묘목대가 하나도 안들어갑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이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200 얼마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재비로 해가지고 200 얼마 설계상으로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이요?

○노경환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주목하고 그 다음에 퇴비입니다.

○노경환위원   재료비에서 234만 2,935원이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지주목하고 퇴비이에요.

○노경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설계도를 제가 일부분만 했는데 지주목은 지주목대로 따로 있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래요?

○노경환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지금 제가 설계서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8전짜리가 230Km 해가지고 3,965원씩 재료비에서 단가가 나왔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2003년도분에는 묘목대가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2002년도에는요?
    2002년도에는 사업을 안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했는데 지금 제가 설계서를 안보고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저희 담당주사께서 2002년도에는 자재대가 들어있고 2003년에는 묘목대가 안들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래되어서 제가 기억이 없어서 자료를 봐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2002년도에 208본을 했습니다.
    사업을 한적이 없어요?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 자료를 가지고 온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시는김에 지금 주천선 가로수 식재 사업을 2002년도에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 2003년도 감사이지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니까 2002년도에 주천선 가로수 식재 사업 이팝나무 425본 설계 내역과 함양선 가로수 보식 사업 이팝나무 208본의 설계 내역을 가져오십시요?
    왜냐하면 이팝나무가 가로수이니까 똑같이 이것은 규격이나 뭐가 똑같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425본에 7,000만원 공사비 들고 208본에는 5,6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도 나무값이 한군데는 덜 가고 안들어갔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 관계도 있는 것 같고 ......

○위원장 정준상   그 자료를 봐주시고 또 어차피 자료를 준비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아까 중황지구 박스만 하도급을 주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지금 현재 저도 자료나 설계서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일단 ......

○위원장 정준상   사업을 집행해주었던 담당 과장님도 지금 답변 못하시겠어요?
    박스만 주었습니까?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위원장님!
    전체 산사태중에서 그 부분에 아까 지적하신 그 임도 구간입니다.
    거기에 보면 ......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임도 구간을 전체적으로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셔야지 왜 박스만 주었다고 해요?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는 과정에서 상무님이 잘모르셔서 그랬고 임도 구간에 그 말씀 ......

○위원장 정준상   자료 준비와 심도있는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중지)
(15시20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경영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말고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을때 3번, 수정해서 가지고온 자료가 오늘도 또 틀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함양선 가로수 보식 사업을 안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2003년도 것을 2002년도로 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못하고 제출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3번만에 온 자료가 또 틀렸다고 하면 앞으로 산림경영과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수는 508본이 맞습니까?
    208본이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함양선에는 508본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2003년도 보식 사업이 508본이 맞습니까?
    담당들은 몇 본인지 그런 것을 근방 근방 안나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정확히 508본 맞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팝나무가 1본에 묘목 대금을 지불하면 얼마입니까?
    가로수 보식 사업은 거의 비슷하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보식 사업에서는 묘목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가로수 식재를 하는 사업비에 얼마가 드냐 이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식재하는 사업비에 묘목대를 제외해놓고 ......

○위원장 정준상   묘목대가 얼마냐 이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묘목대가요?
    2002년도에 나무가 10전짜리 주천선 것이 사급자재대로 해서 11만원이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11만원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4,700만원 돈이 묘목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4,675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렇다면 보식하고 식재하고 차이는 묘목대에만 차이가 난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보식 사업에서는 일반 사급자재대를 빼놓고는 굴취 분야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급자재대에서 사급자재가 빠진 대신 굴취와 운반 분야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식에는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식재의 묘목대에는 굴취나 운반이 묘목대에 다 포함이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신규 식재지에는 사급자재대가 굴취대가 빠지고 말하자면 운반비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현장 도착 가격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묘목대에는 현장 도착까지가 11만원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묘목을 어떻게 현장까지 누가 조달을 시켜줍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묘목을 파는 사람이 현장 도착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것이 발주가 들어가면 현장에서 사는 것은 보통은 그렇습니다.
    묘목 재배 업자는 굴취만 해서 상차까지만 시켜주는 것으로 팝니다.
    그렇게 되면 시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차량을 대서 실어다가 심습니다.
    그러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운반비를 묘목대에 사급자재대를 한번에 다 포함을 해서 현장 도착도로 그렇게 설계를 반영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쯤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개인 산주에게 융자를 해서 사설 임도를 신설하지요?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산림 임도 개설은 누가 합니까?
    자격이 없는 산주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낸 임도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공식적으로 낸 임도하고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낸 임도에 대해서는 융자가 있고 자기 자부담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허가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수적으로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융자 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Km에 1억원이 나왔다.
    그렇다면 거기서 60%대 40% 그런 방식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시행을 하면 거기서는 개인 융자에 의해서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그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융자금이 나가는 것이지요?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그렇지요.
    그 감리비 관계를 기술자가 판단해가지고 가서 실지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산림 토목기사가 산림조합에서 나가서 그것은 준공처리 해줍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커버하고 그 다음에 훼손 관계 그 부분에서 임도를 하다 보면 훼손 관계가 있는데 거기서는 행정 기관에서 훼손을 정확하게 했냐를 ......

○위원장 정준상   훼손 부분이 아니고 사설 임도를 내서 융자금이 나갈 수 있는 시점에서는 누군가가 준공처리를 해야 융자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준공검사는 산림조합 토목기사가 합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예.
    그렇게 다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사설 임도에 관한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는데 융자금이 나가고 방치가 되어 있는 현상태가 그런 사설 임도로서 전혀 쓸모가 없을정도로 부실하게 공사가 애초부터 진행되었으면 그 토목기사나 산림조합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정준상   사설 임도가 설계대로 안되고 잘못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입장에서 봐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거기에 준공처리하고 하는 것은 또 융자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융자 관계에 있어서는 형질 변경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행정적인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접하는 것으로 ......

○위원장 정준상   저는 행정적인 처리 문제나 나무를 베고 훼손하고 이런 허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사설 임도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설계를 제출해서 공사가 인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그 사람이 공사를 다 마친 후에 준공검사를 누구에게 받고 융자금을 타갑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저희들이 융자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서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융자 부서와 같이 그렇게 해서 나가서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결론은 임도를 1Km를 내기로 했으면 그 1Km가 설계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융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그것이 확인이 제대로 안되고 흉내만 되었는데 융자금이 나갔으면 산림조합 책임이지요?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행정하고 같이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분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융자분외의 것도 이렇게 터치를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어느정도의 행정 ......

○위원장 정준상   행정께는 조금 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되어도 융자금은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는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제대로 설계대로 임도가 개설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주는 것이지요?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사설 임도를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해서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설계대로 시공이 안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법이 잘못된 것은 또 설계 공법대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때 당시에 산주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이 약간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설 임도를 최근에 일제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언제부터 안해주고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 온 뒤에 그런 것 같습니다.
    2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2002년도부터 안해줍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2001년, 2002년하고 올해 1건 나간 것이 있는데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우려하신 사설임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사설임도 허가 현황을 시간이 끝나더라도 제출해주시고 종합검토 시간에 다시한번 그 안에 현지답사를 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사설임도 부분은 앞으로도 정확한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시공도 우리시나 지금 현재 공법 이런 공법을 갖춰서 완벽한 임도가 안될 바에는 사설 임도를 절대로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앞으로 참고하고 지도를 철저히 해서 공법대로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산림조합에서도 융자를 해주기 위한 그런 사설임도 쪽으로 조금이라도 생각을 먹고 적당한 선에서 준공검사나 이런 쪽에 완공이 되었으니까 융자금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설 임도들이 전체가 다 방치되어 있고 산주가 바뀌고 하면 더 방치됩니다.
    그리고 사설임도로 인해서 하단부에 있는 농경지가 계속 사토가 밀려나와서 매몰이 되고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한 임도와는 달리 보수 작업도 안해주고 하자보수도 안해주고 행정에 얘기했을때 행정에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것은 사설 임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허가를 내주었는데 왜 방법이 없습니까?
    정말로 사설 임도에 대해서는 보수나 피해가 가는 부분에 하는 대응책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허가를 안해주어야지요
    너무나 남발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드립니다.
    앞으로 사설 임도를 허가해주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금 임도 개설하고 있는 그와 똑같은 공법으로 완전무결한 그런 구조물 공사까지 곁들여진 임도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임협도 융자를 위한 사설 임도는 절대 앞으로 처리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조합에 대한 것은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수의계약하는데 우리 경리부서나 산림경영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임도 보수하는데 그 임도 공사를 하도급 주면 그것은 100% 하도급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하는 여건과 불합리한 업체이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또 수의계약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서 일반 토목 자격증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산림 사업에서 조금 빼낼 수 있는 방향을 갖춰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 산림법만 적용을 하고 거기에 주기위한 당위성만 주장하지 마시고 분명히 방법을 찾아서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산림조합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한경선 위원님께서 산내면 상황리 돌이 찰쌓기로 되어 있는데 돌 위에다 시멘트 몰타르를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 지금 사업지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그것은 전체가 산내면 입석지구 산사태중에서 크게 4개 공정중에서 중황리 임도 산사태라고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야면석 위에다 시멘트 몰타르를 해놨다는데 찰쌓기를 그렇게 했으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갔다와서 조치를 취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흉관 부분 위의 상단부부터 복구를 해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흉관을 갖다놓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때 당시에 현장 갔다 와가지고 해놓은 복명서대로 해서 저희들이 물넘이 시설을 골짜기에서부터 해내려와가지고 바로 흉관에 막혀 있는 부분을 다시 터서 물의 유속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씩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조금전에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찰쌓기는 잘해놓으면 오히려 옹벽보다 더 튼튼한 공법입니다.
    우리 철도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사업이 지금까지 튼튼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면석으로 안쌓고 찰쌓기로 씌인 것이에요.
    그 뜻을 알아야지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다녀오셔가지고 볼때 야면석 위에 몰타르로 뿌려가지고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현지를 가셔가지고 찰쌓기 공법에 의해서 꼭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조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산림조합에서 오신 두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계속해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찰쌓기 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아까도 찰쌓기, 야면석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현지 여건상 야면석 쌓기 공종을 깬잡석 쌓기 공종으로 변경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면석 쌓기나 깬잡석 쌓기는 같은 것인데 돈도 증액되어서 1,3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 부분은 이 서류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야면석 쌓기는 현지에서 돌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돌 채취를 해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막상 거기서 돌을 채취하다 보니까 양이 나오지를 않아요.
    너무나 양이 안나와서 그것을 깬 돌을 사다가 넣었기 때문에 1,3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서류상으로 볼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이 이런 것은 자세히 기재를 해주셔야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렇게 된다면 누구든지 이 서류만 보고는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런 질의가 안나오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이해가 갑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이런데에 신경을 쓰셔서 서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설계낼때 현지 여건이나 돌 공급을 파악 안하고 설계를 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당시에 수해복구 사업이 너무나 일시에 터져버리다 보니까 산림조합 도지회에 저희가 설계 용역을 맡겼었는데 그쪽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현지를 아주 세세히 파악을 못하고 인근 지역에 있으니까 야면석이 그 정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설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실정 보고가 들어와서 가서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돌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반영을 해준 것입니다.
    변경 사유를 상세히 썼으면 그런 질의가 없으셨을텐데 앞으로는 그런 질의가 안나오도록 변경 사유를 쓸때는 상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산불 현황 및 조치사항인데 3번째 보면 2003년도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사치부락 뒷산 88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 성묘객 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원시에 아무 해당이 없는 사항인데 여기에 표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실화는 그쪽에서 났는데 우리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가지고 형위원님이 그때 오셔서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장수에서 우리 말하자면 번암과 아영과의 경계 지점인 장수 쪽에서 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와가지고 장수를 태우고 우리 것을 태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의 피해가 2헥타라는 말씀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런 사항을 표기해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아영면 성리이면 성리, 어디이면 어디 이렇게 해서 장수에서 불이 나가지고 우리 남원지역에 내려와서 이런 피해를 봤다.
    이것은 실화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할려면 저희들 남원시 관내도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당시에 큰 불이 나다 보니까 위원님들 전체가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시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저도 행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감사가 있다고 보면 이것은 몇 번씩 되짚어보는 것 아닙니까?
    잘되었냐, 잘못되었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과장님이 최종 점검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55페이지 조경 수목 식재 현황에 보면 은행나무, 이팝나무등 많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주천선 가로수 때문에 짚어드렸고 그 후에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이후에 가급적이면 우리시비 예산 절감 또 투명성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를 드렸는데도 그것이 금년 들어서도 전년도 아무 변화없이 수의계약 해가지고 막연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에버그린은 관내 업자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입찰한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경쟁 입찰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진병문위원   그렇다면 함양선 가로수를 아까 짚었습니다만 우리 직영 묘포장에서 어차피 나무가 나갔기 때문에 508본으로 금액은 적습니다만 직영해서 주었으면 관급자재 식으로 조달한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니요.
    그것은 우리 묘포장 지금 신역사말고 역옆에 있는 양묘장이 있지 않습니까?

○진병문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거기에 저희가 몇 년전에 이팝나무를 식재했어요.
    그것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보식 사업을 할때 굴취를 해서 갖다가 심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면 묘목값은 안들고 굴취비만 들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굴취비, 운반비, 식재비, 지지대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산선에 이팝나무 1점에 11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와 대동소이하네요?
    전년도에도 제가 관내 이팝나무 생산농가 6농가를 조사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 전년도에는 건의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 중간 상인들의 폭리 또 장난 안칠 수 있는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각 읍·면·동에서 조사한 조경수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진병문위원   그런 데이터를 가지시고 지역의 시세를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든, 경쟁 입찰을 했든 묘목 만큼은 우리가 관급자재 식으로 해서 공급해주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관급자재로 하면 예산이 절감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자 보식의 책임성 문제가 뒤따르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관급자재로 안넣고 지금 일괄 발주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급자재로 넣으면 단가는 떨어집니다.
    생산 농가에서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문제는 2가지에요.
    하자 보식이 생겼을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농가에서 묘목이 나쁜 것이 들어왔다고 하고 식재하는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농가에서는 말하자면 식재하는데에서 잘못 심었기 때문에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책임성이 불투명합니다.
    그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식재 후에 이것이 100% 다 활착이 되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10%, 20% 고사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다시 다른 어떤 업자에게 그것을 수주를 할때 보면 또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관급자재 활용을 못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사실은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서는 여기 도착까지 11만원이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생산 농가에서는 지금 3-4만원이면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대안을 말씀드리니까 류과장님이 제 대안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 천만원 단위로 움직이는 돈이기 때문에 한 주로 따져서는 그것이 몇 푼 아니지만 숫자가 많다 보면 큰 예산이 수요가 됩니다.
    하자 보식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주천선이면 주천선에 400본을 심었는데 100본이 죽었다 하면 어떤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다시 입찰을 시키더라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식이라고 하는 것은 맡았던 업체가 다 살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희가 돈을 별도로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다시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알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묘목에 대해서 흔히 잘사는 묘목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저희 신역사대로에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당시에 바로 식재하고 나서도 3주가 죽었어요.
    76본인가 되는데 3주가 죽었는데 바로 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주가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10주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을 식재하는 사람 따로, 관급자재 따로 하면 솔직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서로 회피하기 때문에 나무는 괜찮은데 너희가 죽였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나무가 시원찮아서 죽었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실리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검토를 하시겠다니까 제가 한 마디만 간단하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과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자 보수도 영원히 그 나무를 수십년 하자 보수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기간이 있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그런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2년입니다.

○진병문위원   2년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진병문위원   그런데 특이한 사항 아니고는 나무는 1년까지만 잘 키우면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이 되면 벌써 잎이 활착되기 때문에 또 소나무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3번까지 하자 보식을 시킨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는 완전히 손해보고 들어간 것입니다.
    남는 것은 한푼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보고 들어갔어요.

○진병문위원   특이하게 형질에 따라서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이 아니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시내에 제일 잘산다는 철쭉을 3번까지 식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요.

○진병문위원   저는 예산 차원에서 또 저도 여러가지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생산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 우리시에 납품을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입찰해가지고 그중에서도 수형좋고 입찰식으로 저렴하게 구입해가지고 관급자재 식으로 시키면 절반정도는 다운시킬 것입니다.
    11만원을 5-6만원이면 납품이 되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만원이면 입찰이 되면 보통 86%정도에서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원일 경우에 8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11만원이면 약 9만3,000원 안되겠습니까?
    9만3,000원인데 하자가 생기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다운이 되고 업체에서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이 되는 것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무를 아까 말씀하셨던 관급자재로 공급을 하면 확실히 싼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캡보다는 말하자면 그것보다는 나중에 하자 보식 시킬때 문제점이 어느정도인가 실리를 한번더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관급자재를 할 것인가 해서 앞으로 ......

○진병문위원   지금 제가 숫자 계산을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선 편의주의 이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실무계에서는 복잡하겠지요.
    왜냐하면 어떤 하자 보수할 그루가 생기다 보면 그것을 다시 재추진하는 인력 낭비 같은 것 그런 것도 물론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약 3분의 1은 절감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진병문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을 그대로 금년에도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79페이지 산불 감시 인건비 집행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똑같은 본청 기동진화대 해가지고 인건비가 상위하길래 어떤 것은 3만2,000원 또 봄철에 산불 취약지 공동 소각은 3만2,000원인데 가을철 공동소각은 2만7,000원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설명을 드렸으면 그런 질의를 안하셨을텐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되어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청 기동진화대는 직접 산불이 났을때 현장에 투입되어서 불을 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뒤따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부터 단비가 일반 감시원들과는 다르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5,000원이 비쌉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면 봄철, 가을철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무엇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리고 뒤의 3만2,000원 봄철 산불 취약지 공동 소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취기를 메고 말하자면 산불 발생 취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예취기를 메고 풀을 깎거나 그것을 깎아놓은 것을 태우거나 이것도 위험하고 힘이 들죠.
    그래서 다른 산불 산상 감시와 순찰조와는 다르게 단가가 5,000원씩 비쌉니다.

○진병문위원   어차피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산불 무인 감시 시스템 운영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류과장께서 고리봉에 무인 감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꼭 고리봉에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 만들어서 인건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저희가 취약지가 다 해소될려면 금지, 대강에 있는 고리봉과 그리고 정령치 쪽과 보절 천황봉 쪽에 3군데를 더 설치해야 저희들이 약 90%정도가 커버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지방비만 가지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하는데 한번 해주었는데 또 말하자면 다른데 전혀 없는데도 있는데 거기부터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못가지고 오고 있는데 국비를 가져다가 해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서 도저히 한바퀴 돌아가기 전까지는 안된다 딱 못을 박아서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비를 세워주신다고 한다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국비가 어차피 많은 보조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완전히 시비로만 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감시원 인건비는 국비에서 보조가 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진병문위원   도비하고 시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진병문위원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시비는 한푼이라도 더울 아껴쓰자는 생각입니다.
    감시원 물론 그분들과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활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감시원들이 애는 씁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활용이 못되고 있는 것 같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어느정도 단속을 할려고 전부다 저희 차량들은 무전기가 달려 있는데 무전기를 가지고 나가서 느닷없이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현 위치에서 근무를 안하면 무전이 잘안들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전으로 나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덕음산 2호가 고남산에서 전체 통제를 하는데 그분들이 오래하다 보니까 귀신이 다 되었어요.
    자기 위치에서 약 20-30m만 벗어나버리면 근방 무전으로 현 위치에서 근무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산불 감시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께서 미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이상 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69페이지 휴양림입니다.
    휴양림을 어차피 아까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업자가 선정이 되었으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원래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넘겨줄려고 했는데 의회 승인을 못받아서 지금 못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기 당부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차피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업자에게 임대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발 앞으로는 거기에 시설투자 그만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휴양림 수해복구 공사비로 지금 1억3,000만원이 금년에 4.5헥타 들어갔는데 휴양림을 안만들었으면 1억3,000만원이 수해 안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류과장님께서 전년도에 그랬잖아요.
    휴양림 말씀을 광한루 입장료 인구하고 비교를 하고 하셨는데 차이를 보세요?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입장료 수입이 1,160만원 들어왔고 여기가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이 3,600만원을 지출했는데 우리가 본래 구상했던 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생기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기본시설이 덜 갖추어져 있습니다.
    항상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시설이 갖춰지면 어느정도 괜찮은데 저희들 휴양림은 다른지역의 휴양림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재정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한 말하자면 마이너스가 안될 정도의 기본시설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민간위탁으로 방심하시지 마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더이상은 소리 안나게끔 잘 관리해 주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개간 신청을 하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우창희위원   개간 신청을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일정기간을 두고 개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간신청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개간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농업진흥과 업무입니다.

○우창희위원   산지 개간하는데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저희들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저희 협조만 받고 그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산지 토사 채취도 농업진흥과 소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토사 채취는 저희들이 합니다.

○우창희위원   그래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우창희위원   개간 신청을 내가지고 토사를 채취할 수 있습니까?
    개간 신청을 내가지고 토사를 반출할 수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토사 반출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간 인가를 해줄때 토사가 반출이 안되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정리가 되어가지고 농지로 조성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과 협의하에 지금 원칙적으로 개간에 대해서는 토사 채취를 목적으로 한 개간은 해주지않고 있고 개간을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조금 치워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반출이 되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우창희위원   이것이 개간 신청이나 토사 채취 허가를 득해가지고 장기간 소나무 캐서 팔아먹기 위해서 허가를 낸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원칙적으로 그것은 부수적인 사업이고 소나무 ......

○우창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약 3년전부터 개간 허가를 내가지고 거기가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소나무만 캐서 거기에 보식을 하고 또 캐서 반출을 하고 지금 그런 지역이 있어요?
    개간 허가를 득해가지고 소나무 반출만 약 3년동안 계속하고 그 현지에 보식을 하고 물론 개간 신청을 했으니까 전환은 되었겠지요.
    이런 것들은 상대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고 현장을 어떻게 검토를 하시고 그런 허가를 내주셨는가 몰라도 나무는 한번 캐고 흙을 파내버리고 하면 거기가 농경지가 된다고 보면 몰라도 비탈진 곳에 농경지가 되지 않고 그렇게 계속 몇 년간 지속하면 장마철에는 토사 유출되고 막대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추후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산림경영과장이하 직원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산불 무인 감시 시스템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성능 관계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엄청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

○한경선위원   그러면 아지랭이가 필때나 안개가 낄때나 이런데에서 오작동 관계는 혹시 없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오작동은 없습니다.
    안개가 가득 끼어버리면 시야가 가려서 안보이는 경우는 있어도 오작동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아지랭이 같은 것이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장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때마다 바로 바로 업체에 연락을 해서 ......

○한경선위원   고장이 잦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고장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초기 단계에서 산불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큰 산불 피해 면적이 급격히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다행히 남원지역에 관광단지 뒷쪽의 산불을 빼고는 큰 산불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한경선위원   11월달 업무보고에 시유림 효율적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2001년에서 2002년까지 또 2003년까지 육림 사업을 계속 시행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2년간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2004년도는 사업 예정지 조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인월 유곡 또는 2003년 운봉, 보절에 지금 애쓰게 가꾸고 간벌하고 했던 곳은 손을 떼고 신규 지역으로 또 이동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2002년도에는 어디를 했냐 하면 유곡에 상수리 나무하고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변만 하세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올해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육림 사업을 더 해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 보절은 시유림에 대해서 간벌 보육 사업을 했습니다.
    무엇을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나무를 생육을 더 좋게 나무가 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

○한경선위원   간벌 사업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한번 간벌이 들어가고 나면 그 뒤에 덩굴 제거든지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까?
    연속적으로 관리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간벌을 하면 바로는 또 다시 안하고 덩굴제거 사업은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간벌은 한번 하면 몇 년 사이에 간벌 안해도 되니까 그 뒤에 사후관리를 안하고 2004년도 사업 예정지 조사라고 해서 한번 손을 대고 나서 방치를 하고 연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신규 대상 지역으로 이동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그 분야에서 간벌지에 대해서 덩굴제거 사업이 필요하면 시유림 효율적 관리 분야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덩굴제거 사업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왕에 실시된 것은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할 것이고 새로운 2004년도 것은 신규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유곡리나 운봉 화수리나 보절이나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손을 댔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신규 사업 대상지를 찾으세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그것을 하고 있어요.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10페이지 2003년도 예산 명시, 사고이월 예상 사업을 보면 학천, 부운 오수처리 시설이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형병옥위원   앞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업 부지가 미확보 되어가지고 하는 곳이 아까 학천이라고 하셨던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학천은 끝나고 부운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만 이행을 하면 ......

○형병옥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겠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니요.
    사고이월로 넘기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지가 안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명시이월로 넘기게 됩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결국 금년에는 부지도 아직 확정이 안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금년에는 부지까지 완전히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 공원 사업 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만 이루어지면 사업은 이루어지겠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었는데 잘 풀려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일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관심 가져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형위원님!

○형병옥위원   예.

○최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고 넘어가시지요.

○형병옥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지난번 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실때 사업 부지가 해결 안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때까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언제 해결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2-3일전에 구두로 약속이 되었고 지금 일간에 서류로 들어오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는 그 사업 부지가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셨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구두로 되었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그것이 서류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금년도에는 착공이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그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공원 사업 계획 인가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바로 설계가 안나오거든요.

○최형식위원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지요.
    명시이월 사업으로 된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 사업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사업이 안되면 다음에 남원시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사업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사업비입니까?
    2002년도 사업비 아닌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2002년도 사업비는 덕동지구까지 이월해서 끝나고 부운, 학천 사업은 올해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결산추경에 명시이월로 잡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잡혀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명시이월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결산추경에 명시이월로 편성이 되어 올라왔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이 지금 인쇄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수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사업 부지가 미확보 되었더라도 이것이 지금 감사자료에 무슨 이월로 표시를 해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명시·사고이월로 ......

○위원장 정준상   사고이월로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당초에 이 자료를 낼때 ......

○위원장 정준상   2003년도 사업비도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니요.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명시이월은 어떻게 수정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킬려고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업무를 매끄럽게 추진하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다음 16페이지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가꾸기, 간벌, 산물수집, 덩굴제거 신규 사업이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형병옥위원   지금 산주들이 삭벌 아니면 수종 갱신 또 간벌 그렇게 요청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형병옥위원   본 위원이 어떤 부분을 지적드릴려고 하냐 하면 수종 갱신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려면 간벌보다는 삭벌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간벌을 하다 보니까 목상으로 인한 자기의 이권하고 연계가 되니까 간벌할려면 쓸만한 나무를 남겨놓고 좋은 나무를 두고 간벌을 해야 되는데 실지가 그렇게 안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돈하고 연계되니까 좋은 나무는 오히려 베고 가느다란 나무 그런 키만 큰 나무만 두다 보니까 금년 루사 태풍에 의해서 나무가 많이 중간에 절단이 되고 그런 현장을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간벌보다는 수종 갱신이라든가 삭벌로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수목으로 갱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 예정량 만큼 밖에 저희들이 수종 갱신이나 간벌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주들에게 목상들이 와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돈의 유혹에 빠져서 간벌 신청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종 갱신을 할려면 과감히 수종 갱신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다 베놓고 나서 나무 안심고 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림 내년도에 나올 양 만큼만 올해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야가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목상들의 의혹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또 저희들이 육림 간벌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육림 간벌 사업은 산주가 직접 나쁜 나무를 베내고 큰 나무를 두고 진행 작업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합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육림 간벌을 권해도 산주가 돈이 필요하니까 목상에게 돈을 받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맹점인데 바로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수종 갱신이라든가 삭벌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간벌을 요구하니까 하는데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산주를 설득해서 한해 늦더라도 또 남원을 벗어나서 임실만 가더라도 거의 보면 간벌이라는 것을 제가 못봤어요.
    간벌을 안하고 삭벌해서 보면 지금 조림이 상수리 나무라든가 표고버섯 원목으로 쓸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많이 궤도에 올라서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남원시 행정에서도 가급적이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산주를 설득해서 한해 늦더라도 삭벌을 해서 수종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분들이 자꾸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늦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수종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남원이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몇 번째 안가서 좋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벌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하자면 민원처리를 민원인 마음대로 안해준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기회가 닿으면 주민들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다음에는 24페이지 자연공원법 위법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보면 지금 재산 파악 결과 압류 물건이 없는 그런 물건도 있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봉 일원에 백두대간이 펼쳐져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거기 사유재산이 엄청나게 침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백두대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 ......

○위원장 정준상   그것이 아니고 산림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벌 허가도 핵심 구역에는 안나지요?
    간벌은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그런 모든 것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종 갱신도 못하지요?
    그러면 사가야지요?
    서부관리청이랄지 산림청이랄지 정부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백두대간 핵심 구역이나 모든 제한을 줄 수 있는 구역은 사가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래야지 운봉의 모든 땅덩어리는 높은 산은 국립공원, 낮은 산은 백두대간 다 묶혀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애쓰고 예산이 ......

○위원장 정준상   보호를 할려면 당연히 국가에서 국유지화 시켜놓고 보호를 하든지 해야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본 위원장 산에도 리기다가 40년생이 있습니다.
    누구 공짜로 베어가라고 해도 베어가지고 않고 허가도 안나고 아무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동네 산이랄지 이런 부분도 굉장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유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강력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중지)
(16시40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운봉 소도읍 종합 육성 계획 수립에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타당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타당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봉 소도읍 육성 계획 용역을 작년도에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수정 예산으로 올릴려다가 그것이 여의치를 않아가지고 ......

○한경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으면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이든지 해가지고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출일자가 2003년 10월달인데 10월달이면 2회 추경까지 가능한 그 시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이것을 발주를 4월달에 했거든요.
    약 5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장 조사, 설문 여러가지 것이 소요가 되는데 또 금년도의 규정상 11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다 보면 금년도 시기를 일실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 사용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무난히 마쳐가지고 11월 8일까지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용역이 잘나오는 것은 좋지만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행위 아닙니까?
    예비비 사용 목적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한때에 사용을 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1회 추경에도 편성을 안하고 본예산에도 계상을 하지 않고 순수한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런데 긴급한 사항때만 예비비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이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었던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그것이 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 예정지구에 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 내년도에 빠져버리면 2005년도 계획 밖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지출일자가 10월달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도 충분히 계상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위원님!
    10월달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 10월달까지 끝내서 11월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11월초에 제출할 계획으로 그렇게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를 두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 4,400만원 돈은 지출일자가 10월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10월말일까지 용역은 주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다 완료가 되면 ......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을 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본예산에 확보 못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한위원님!
    위원장이 한가지만 거기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담당들은 이러한 실수를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전년도에 간이 용역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선정에 실패를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했으면 곧바로 본예산에 분명히 용역비가 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그런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앞으로는 다른 업무에서도 이러한 하자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주의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도시 발전을 위해서 용역 설계를 한다는 것은 하지말라는 말씀은 않습니다.
    사용 목적에 불부합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지출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율치 취락지구 도로 개설이라고 있는데 2001년도에 보면 설계 변경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율치 취락지구 도로 개설이 110m 밖에 안도는데 현지 여건을 절개하는 것도 아니고 굴착을 하는 것도 아닌데 사업비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주변 여건을 그렇게까지 파악 못하고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설계 변경이 114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증된 것이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그 지역이 동네 뒤에서 내려오는 구거를 복개를 하는 말하자면 박스형으로 복개를 하는 사업비라서 110m에 1억원이 넘게 들어간 지역입니다.
    다만, 그 여유 공간이 당초 설계에 포장이 안들어 갔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사람들이라도 다니게 할려면 그래도 흙보다는 포장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114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해주는데는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에 포장을 넣든지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으면 완벽한 설계가 되지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지금 이런 일이 과다하게 많아요.
    하나 둘 짚을 수가 없지만 많습니다.
    왜 주변 여건을 그렇게 생각을 못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위원님!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도시 가로망 소로 사업 지구에도 500만원, 600만원 증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수도 ......

○한경선위원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금액이 증·감되는 것은 주변 여건과 물가 변동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110m, 6m 폭으로 된 이런 적은 곳에는 주민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만 했었으면 이런 설계 변경 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도시 지역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오수나 우수 시설을 집집마다 추가로 빼야할데가 있고 지하 상황을 잘모르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하고 현지 여건을 사전에 답사를 소홀히 했다 하는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소홀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경선위원   그 밑에 보면 강변로 고죽동 확포장 공사에 또 중앙분리대 시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처음에는 중앙분리대가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당초 계획은 ......

○한경선위원   당초 설계에는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당초 설계에는 중앙분리대를 지금 강변로가 주생 중동 비행장에서부터 담배원료공장까지 6Km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앙분리대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신역사대로를 중앙분리대를 해놓고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또는 경관이 상당히 괜찮고 또 강변로는 우리 남원시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데도 한번 가보고 했더니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면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고 상당히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중앙분리대를 기 시공 지역에는 추가로 넣었고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새집 앞까지 나머지 구간도 중앙분리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 시행을 하면서 어차피 차후에 시행해놓은 지역을 다시 굴착을 하니 시행을 하면서 병행해서 시행하자 해서 사업비가 증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교통 안전을 위해서 추후에 생각하셔가지고 설계에 과다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설계 변경 건수가 아주 많아요.
    이런 일은 다시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24페이지에 보면 당초 계약 체결 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 사업이 많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입니다.
    사전 주변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 지역 파악을 하셔가지고 추가 설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적사항에서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즉, 감독관 위촉등을 내용으로 한 방지 조례 같은 제도를 마련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지만 지적을 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의 오명을 없애기 위해서 이미 개정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역 동장과 의원들에게 통보를 하고 명예감독관 위촉 운영 제도등 일부 내용을 포함한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2003년 3월 20일 수립한 바 있으나 초기 단계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여기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니지만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 관련해서 한 사람에게 45건의 감독을 맡기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사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한 사람이 45건을 감독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지요.
    이것이 정확한 감독이 될 수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 때문에 수차례 저희들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위원장님께서 또 작년의 행정사무감사때도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독들이 40-50건, 50-60건을 감독하냐.
    토목직 증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을 해봐라 이렇게 위원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번 조직진단때 용역을 하는 교수들에게도 강력하게 저희들 사무실로 별도 모셔서 토목직의 필요성을 요구한 바도 있고 또 강조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수해복구는 기존 사업 이외로 추가로 늘어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소규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00건을 4명이 하다 보면 거의 100건 정도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감독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

○한경선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업무 부담을 받고 보면 정확한 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정확한 감독은 어렵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렵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한경선위원   부실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부실이라고 뚝 떨어지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감리 감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뒤따른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려우면 발길이 못간데가 많다 보면 부실이 나중에 여기서 저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우려는 됩니다.

○한경선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명예감독관 제도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없도록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이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만 승사교 다리가 기 시설되었으니까 공들여서 시작한 것 담당께서 충분하게 몇 십년이 지난 후라도 부실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가 안나오게 완벽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노암동 함파우 마을이 문제점이 엄청나게 내포되어 있다는 자체를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 자체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 자체도 손을 못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유원지로 지정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재산권 행사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지역이 어차피 관광지이다 보면 기 지정되어 있는 유원지를 섣불리 해제 했다가는 또 다른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유원지로 지정된 것이 218만3,000 ......

○한경선위원   평수로 따지면 365,000평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660,000평이고 기 개발이 276,000평이고 나머지가 384,000평이 남았습니다.

○한경선위원   춘향테마 공원으로 개발된 것 빼놓고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차후에 도시계획 재정비때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할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제 말씀은 도시계획 재정비때 지금 제척을 하라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 진입로 만큼이라도 어떻게 행정 체제를 바꾸든지 유원지 계획성을 변화시키든지 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충분히 보상 심리에 의해서 길을 닦아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래야 됩니다.

○한경선위원   그렇지 않아도 재산 행위를 못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똑같이 남원시민이 공유해야 될 기본 권리마저 찾지를 못하면서 그런 불이익까지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기 저기 각 실과에 연결하면 서로 핑퐁만 치고 자기 소관이 아니다고만 하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도 유원지에서 제척하라는 목소리를 크게 내기는 시기상조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는 시에서의 배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불평이나 원망을 계속 듣기 전에?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그 관계는 지난번 연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현지조사도 시켜보고 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도 나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사업이 사각지대가 되어가지고 여러가지로 맹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기 마을안의 집들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된다 하는 이 노력은 아직은 조금 저 자신도 주문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전체적인 남원 균형을 생각했을때에요.
    그러나 다중이 이용하는 기본 진입도로 만큼이라도 기존 도로를 지금 유원지로 보면 진입도로가 바뀌어져 있어요.
    기존 도로하고 안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방향이 다릅니다.

○한경선위원   방향이 달라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전체적으로 논을 매입해서 성토를 해가지고 시설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까지 갈려면 언제 될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라도 선형 변경이나 확장해서 또 구거도 있고 임야도 있기 때문에 확장해서 주민이 조금이라도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를 아까 한경선 위원님께서 강변로 고죽동 주위 확포장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 당시에 중앙분리대가 설계에 들어가지 않아서 설계 변경을 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때 다른 시·군도 가서 보니까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것으로 교통의 미화라든가 이런 것이 참 보기 좋아서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최형식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사이 거기를 다니면서 보면 나무도 큰 나무로 심어서 조경 업자가 심은 것도 제가 차량을 세워놓고 유심히 봤습니다.
    참 정성들여서 심고 해서 수고하신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잘한 것 아니냐.
    그래서 잘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지금 느티나무는 겨울에 심으면 활착율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원추리외 4종을 66,072본이라는 것을 12월 19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그런 화초류를 겨울에 심어서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산림경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수종을 선택해서 그때까지 심어도 괜찮겠다 해서 지금 산림경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심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꽃을 심어가지고 겨울에 살아있으면 몰라도 이것이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년봄에 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경영과와 협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왕에 좋게 다듬어놓은 도로,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관광객이라든가 꽃을 심어놓은 것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되었다는 이러한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아까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에서 한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618건에 527건을 통보하고 미통보가 91건입니다.
    미통보는 어떠한 사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3월달부터 지금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이라는 조례가 아닌 지침을 만들어서 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해가지고 각 읍·면·동 또 실과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또 회의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금년도에 첫해가 되다 보니까 아직 집착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

○최형식위원   다른과에서 통보가 덜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일부 덜 되어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더 시켜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저희 의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산동에 있는 사항이 거의가 시에서 엽서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 말씀 들으면 통보를 못받았다.
    공사하는지를 모른다 지금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미통보건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에게 가는 것은 다 일제 갈 것인데 어찌 다른 의원님들은 못받으셨는가 이렇게 제가 의아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1건도 미통보가 없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에는 집행 실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당초에 하나도 안섰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200만원 있는데 사용을 안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사용을 안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액은 써주셔야지요? 그래서 집행이 없다고 하지 여기에 기재를 안해놓으니까 하나도 집행을 안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시책업무추진비 ......

○최형식위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집행을 하나도 안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다음에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아까 산림경영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신경 쓰셔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14페이지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도 가로등 보수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우리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히 대체를 해주실줄 알았는데 처리결과 보면 시내 지역은 2일내에 그렇지 않고 읍·면지역은 3일내지 5일내에 처리해주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한달이 되더라도 보수가 안된데가 있어요.
    물론 어떤 용역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용역업체 지정해서 운영은 안합니다.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진병문위원   직접 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저희들의 가로등 보수 요원이 차량이 2대인데 기사 1명, 보수 요원 1명해서 2명씩 돌아다닙니다.
    시에서 직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로등이 도시·농촌 합해서 7,300등정도가 되는데 매일 읍·면·동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고들어온 순서대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

○진병문위원   순서대로 하더라도 읍·면·동을 돌면 하루에 1개 면을 가든지 1개 동을 가더라도 한달은 안넘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가로등이 오래 꺼져있는데 신고가 늦은 경우가 있고 예를 들자면 우리집 가로등이 약 한달전에 꺼졌는데 자기가 말을 안한거에요.
    그래서 신고가 늦은 경우가 있고 또 읍·면·동에 신고를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다시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업무연락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보수를 하는데 그것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곳은 가로등 고장 신고가 전화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누구집 앞의 가로등 그렇게 확실히 해주어야 되는데 누구집 앞에 예를 들자면 홍길동 집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어느 부락 하면 낮에는 꺼져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2-3일 지연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는 면사무소 직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허탕치고는 안와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한달이 넘도록 방치해두고 있다 보면 얼마나 그 지역민들은 밤중에 불편을 느끼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최대한도로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혹시 어떤 사고라도 생기다 보면 더 소리가 커지지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직접 수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용역 업체에 우리가 맡기는 것보다는 더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겠네요.
    더욱 신경을 써주셔서 직원들이 애를 쓰시지만 그런 민원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도 종합감사에 설계도서간에 같은 내용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로 육송, 미송 차액 1,000만원이상 설계를 변경했다고 해서 지적을 당했고 또 잡석깔기 콘크리트비 313만원 감액 또는 변상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꼭 지적을 받아야 할 사항인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일하게 대체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춘향테마파크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때도 이 내용을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테마파크를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설계를 할때는 완벽한 건물이 아닌 셋트장 형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셋트장 형식으로 시설해가지고는 말하자면 공원 역할을 못한다 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집다운 집을 짓자 해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 미송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육송은 아무래도 훨씬 더 비싸고 그런데 아까 한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7-8억원 올라가고 하면 또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해서 미송으로 설계 변경을 해도 그래도 셋트장 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싼 미송으로 설계를 했는데 왜 육송으로 안하고 미송으로 했냐 그런 차액을 감액시켜라 해서 1,000만원을 감시킨 것이고 잡석깔기와 콘크리트 비빔이 설계변경 과정에서 그것을 당초에 셋트장으로 했을때는 해야 될 사항을 본 건물로 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는 것을 미처 감액을 못시켰던 사항이 지적되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감액이 아니라 변상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변상입니다.
    그것은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변상을 한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잘못되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기 그렇게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지적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어떤 목재 부분의 기둥에 균열이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진병문위원   또 마루 틈새 이런 것이 전부 보완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다 보완해서 단청까지 다 끝냈습니다.

○진병문위원   저도 단청한 뒤에는 가보기는 했는데 나무로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틈새가 좀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그 당시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만 주춧돌이 지금 낮거든요.
    기둥에 보면 주춧돌이 낮습니다.
    그래서 비가 곱게 오면 상관이 없는데 태풍이 불거나 그러다 보면 주춧돌이 어떻다 보면 기둥 밑부분에 비가 들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 기둥이 쉽게 말씀드려서 썩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침하 침식이 되다 보면 그 건물이 얼마나 오래 보존이 될까?
    그래서 어차피 기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주춧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주춧돌이 예를 들어서 그보다 50㎝ 높더라도 비는 들칩니다.
    왜그러냐 하면 처마가 밑에까지 안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동헌의 처마가 저 밑에까지 안내려왔고 또 처마끝과 기둥 사이가 거리가 머냐하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춧돌이 높더라도 비는 들칩니다.
    다만, 부식이 안되도록 또 이것이 있습니다.
    비가 들치더라도 또 거기는 말리는 것이 속도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윗쪽 처마가 아니기 때문에 또 가능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부식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그것이 에스컬레이터 말씀이 나오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진병문위원   저는 아직 에스컬레이터를 안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라서 박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무슨 내용으로?

○진병문위원   그것을 야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예산 낭비다.
    우리시민들께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제 생각은 지금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는 사람, 별로라는 사람 또 염려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마파크를 만드는 목적은 광한루나 우리 남원을 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테마파크로 유도를 할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냥 잠깐만 있다가 가버리는 것보다는 얼마를 더 유도할 것이냐?
    그렇다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색다른 예를 들자면 계단만 올라가면 아이고 다리 아프니까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면 그래도 한번 타서 올라갔다 내려오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봄철 같을때는 상당히 많이 부모들하고 같이 오는데 아이들이 더 호기심을 가질 것 아니냐.
    그렇다면 어른들이 아이들 성화에 못이겨서 더 올라갈 것이냐 이런 테마파크로 유도를 하기 위한 시설중의 하나입니다.
    또 어차피 우리 테마파크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많든 것이기 때문에 ......

○진병문위원   박과장님!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지금 대구에 있는 우방랜드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하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또 외부에서 중앙부처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에스컬레이터 생각을 참 잘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진병문위원   그 취지는 알았습니다.
    기 박과장께서 좋은 말씀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춘향테마파크가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는데 우리가 준공까지 끝나고 보니까 이제는 최대한 활용해야겠지요.
    그래서 얼마만큼 시민들의 공감대를 못얻었으면 시민들의 유인책으로 에스컬레이터까지 놔야만 시민들이 거기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뭔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그것이 아직 개통을 안했고 저도 아직 안타봤습니다.
    지난번에 에스컬레이터 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종합 점검까지는 했는데 저는 아직 안타봤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겨울철 지나고 봄철에 개관이 되면 올라가 보면 그래도 괜찮겠다 그렇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감사지적 사항을 찾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감사합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진병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의 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면에서 서로가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우리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서로가 논의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상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놓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거기를 가보면 춘향테마파크가 조금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볼거리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좀더 한다면 특색있는 볼거리를 만들어주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고 그 위에 있는 시설들이 과연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것을 느끼고 보면서 여기에 참 잘왔다, 여기는 볼거리가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과연 되겠는가?
    또 관광객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가?
    우리 한번 그런 점을 같이 고심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고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그 시설 자체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인 문제를 한번 짚고 가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도시 업무 또 관광 업무를 작년 8월달에 업무를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지역에 가면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느지역에 갔다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눈에 띄이는 또 엊그제 저희 토목직들이 창원시청하고 삼천포에서 김해로 연결되는 창선대교하고 부산의 광안대교를 급히 갔다 왔었는데 창원에 가보니까 완충녹지, 도로와 도로 사이의 완충녹지를 공원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별 것이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인라인 스케이트장,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봐도 획기적으로 눈에 띄인 것이 없더라.
    지금 참고로 충청도에 한택 수목원이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거기를 금년 봄에 갔는데 한택 수목원이 그 수목을 개장할려고 20년간을 준비를 해가지고 개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눈에 들어온 것이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관광 사업이라는 것은 근방 시설이 되어서 내년도 4월달에 준공이 됩니다만 4월달에 준공된 뒤에 가서 보면 잘되었다, 멋있다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약 3-4년동안 보완도 하고 또 이 시설을 하면서 부족한 것은 다시 추가를 하고 해서 그동안에 각종 조경해놓은 것이 어울러지고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덕위원   과장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감사합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 우리가 추후에 그런 것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다시한번 더 짚는다면 계획했던 유관 과와 그리고 도시개발과와 일정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하나 더 지적한다면 우리 향토박물관에 대해서 진열해놓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명물다운 남원 지역의 향토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같이 유관 과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기대해볼만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전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그 이후에 책임을 짓는다는 것보다는 책임성있게 실현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일단 저희 기술직들이 설계를 하거나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용역 설계를 한 것을 공사하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전년도의 감사지적 사항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기억이 안나실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지요.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인월이나 운봉 쪽에 도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이 토목직이 배치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감사지적이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

○김재덕위원   예.
    과장께서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

○김재덕위원   아직 안이루어졌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과장께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거기에 노력을 하셨다거나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요.
    그러나 모든 여건상 그렇게 못하셨겠지만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토목직 추가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토목직 1명 증을 시키면 신규로 채용한다든가 어디서 데리고 오면 기존에 있는 행정직 1명이 또 나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때 어차피 금년말로 조직진단이 되면 거기에 그러한 사항들을 확충해주십시요 하고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고 지금 나름대로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결정하게 되면 최종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그 결과나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만 부실 조례 방지법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남원시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었고 일시 다발적으로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많은 일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업들중에서 다 잘들합니다.
    잘들 하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민원인데 민원의 문제가 가장 많은 것은 최후 마지막의 마무리 작업입니다.
    실지 마무리 작업에 가서는 그렇게 관심들을 별로 안가지거든요.
    그런데 마무리 작업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관심만 가지고 조금더 신경을 써준다면 그 마무리 작업이 완벽하게 되어지고 반면에 민원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안느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느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거기 지도는 철저히 하고 계신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 토목직들이 어느 현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생기면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할 사람들이 저희 감독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설사 설계 당초에 누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도급 업체에 사정을 해서 민원이 있으니까 무엇 좀 추가로 해주어라 이렇게 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 업체에서 어떤 업자들은 조금 책임성을 갖고 또 민원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가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설계없는 것은 변경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까다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렇게 설계 변경해가면서까지 마무리 작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쪽에서 봤을때 지금 인월만 해도 작년에 약 90여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원 전체를 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때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서 봤을때 부실하다 하는 업자나 업체는 한번 못느껴보고 그것을 체크해보신 일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부실하다든가 좀 서운하다든가 미심쩍다든가 그런 것은 다 보완 조치를 하는데 감독 입장에서는 미처 발견을 못했던 사항도 있고 또 감독 입장에서는 철저히 할려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꺼번에 40-50건의 감독을 하다 보면 그렇게 세밀하게 또 작년, 금년도에는 정말로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여기 담당 직원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를 일일이 체크를 해주십시요?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업체는 우리시의 공사가 사실상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써주셔야 합니다.
    제가 담당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실하게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다른 사업장에 가도 역시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그런 점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체크를 하셨다가 다음에 관계 부서와 면밀히 연락이 취해져서 그런 업체는 우리 남원시의 사업이 돌아가지 않도록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좋으신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실공사 방지대책 우리 지침에도 업체들을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평가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런 사람들일수록 말이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의원님들께 부탁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체크를 다 해줍니다.
    저에게 인월을 체크하라고 하시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같이 합시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형병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역사 이전 관계로 해서 중앙 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역사가 이전되고 났을때 역 주변이 우리 남원지역 경제에 그리고 그 지역의 발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 있거든요.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 지역이 우리 남원의 중심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봤을때 그런 지역에 과연 중앙공원이 선정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남원지역 경제나 그 지역의 개발이 어느정도 올 것인가 예측해보신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약 6월달까지는 철도역이 신정동으로 이설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역이 있는데는 정말로 여러가지가 침체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역사 부지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항간에는 어떤 단체에서는 만인의 총과 연계되어서 역사 공원으로 만들자.
    또 어떤데에서는 그러지말고 철도 테마 공원으로 만들자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을 기본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개발해야 할 것인가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관철되면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시민들이나 단체나 또 의원님들께 고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다만,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지금 동 구역만 보면 약 7Km가 됩니다.
    주생에서부터 산성까지 동 구역만 7Km입니다.
    그런데 핵심 지역 개발은 서문 건너 말하자면 서문 건널목에서부터 이쪽 향교동 건널목까지 거기가 핵심 구역이 90,000㎡ 그러니까 약 27,000평정도가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역이 얼마냐 하면 면적이 51,300㎡인데 그 지역을 도시계획 재정비때 지난번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 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을 공원 지역으로 안묶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철도청에서 저희들에게 절대 매각을 안합니다.
    또 지가도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공원 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초에 제가 담당 계장하고 철도청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당신들하고 우리들하고 공동 개발을 하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51,300㎡를 전체적으로 살려면 약 20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과 시설을 제공하고 우리시에서는 개발을 해서 서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거기를 철도 테마 공원으로 조성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청이 내년도 1월 1일자로 철도 공단으로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신경쓸 겨를 없이 또 자기들이 확답을 못해요.
    그래서 차후에 한번 철도 공단하고 ......

○김재덕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의 개발이 쉽게 말씀드려서 번화가 축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개발 축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옛날에 번화했던 그 축들이 다시 옮겨서 새롭게 도통동 지구로 남원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신역사의 개발 문제에 상당히 관심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기존에 있던 번화가였던 그 지역들이 지금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큰 귀로점에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내년에 60억원 용역 계획을 세우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6,000만원에 ......

○김재덕위원   예.
    6,000만원 해서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예.
    기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바로 그 점에서 용역을 주는데 과장께서 어떤 방향을 가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 다는 못하겠지만 기본의 어떤 구상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점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것은 공론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철도 테마파크로 하면 어쩌겠느냐.
    예를 들자면 현재 역과 철도 레일 혼푸레이트 이런 것을 전혀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살려서 그 다음에 그 옆에 시청 부지 땅이 약 3,000평인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묘포장도 있고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러니까 묘포장 땅 그것과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묘포장 땅을 제외하고 현재 역사 있는데만 하면 협소합니다.

○김재덕위원   통운 땅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90,000㎡인데 거기까지 포함해서는 90,000㎡ 그 다음에 역만 있는데는 51,300㎡이거든요.
    그렇다면 개발을 광범위하게 할려면 보선사무소와 우리시 묘포장까지 포함한 지역까지 90,000㎡를 개발해야 되고 단순한 역사 공원이나 그렇게 할려면 51,300㎡만 개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그런 주관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니까 더욱더 우리 남원시가 균형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남원시 읍·면에 도시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운봉읍과 인월면입니다.

○김재덕위원   도시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도시 구역에 관한 예산이나 사업 계획이 집행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연간 남원시의 도시계획 사업 개발비로 해서 얼마나 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양여금이 ......

○김재덕위원   대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러니까요.
    양여금이 투자되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대로 밖에 안됩니다.
    대로 밖에 안되고 중로는 도비 일부가 포함이 되고 나머지 중로이하 소로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비로 1년이면 약 15억원에서 20억원 사이가 집행이 됩니다.
    남원시 플러스 운봉읍 플러스 인월까지 해서 ......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운봉에 2000년도부터 2003년도로 3년동안에 얼마나 투자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운봉에 가서 금년까지 해서 약 20억원정도 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전체 우리가 본다면 금액이 20억원씩 잡더라도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거기에는 운봉 중로 도비까지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면단위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인월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년에 4억원 밖에 안들어갔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2000년도부터요?

○김재덕위원   아무튼 2001년도부터 4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5억6,00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5억6,000만원이면 제가 인월을 하나 짚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5억6,000만원인데 단 1건 했습니다.
    지금까지 5년동안에 소방도로 1건 했습니다.
    그것이 5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5억6,000만원이 들어간 것을 1건 했는데 그것은 여러가지 여건이 있어서 못했던 것은 지역의 여건도 있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지역 여건이 허락하지를 못해서 못해준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면단위에 유일하게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 하나에 1년에 1억원정도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내년도 예산에도 1억원이 들어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내년에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내년에 1억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인월에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소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소로가 지금 포장되어 있는 것은 몇 %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봤을때 반면에 상대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하면 도시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규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피해는 더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 지역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다고 봤을때 개발도 안해주고 묶어만 놓아둔다고 하면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은 인정하셔야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지역의 도시가로망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55% 밖에 안됩니다.
    남원시 운봉읍, 인월 전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55% 밖에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원시내에만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랬고 또 운봉도 보면 도시가로망 사업의 개발 비율은 인월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운봉은 36% 밖에 안됩니다.
    또 인월은 50 몇 %가 되어요.
    거기는 국도 같은 것이 지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도로의 개발율은 오히려 운봉보다는 인월이 좀 높기는 높습니다.

○김재덕위원   지역이 적으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면적이 적으니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도로는 많고 면적은 적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면 도로보다는 소로가 가장 중요시 되는 것 아닙니까?
    소로하고 하수관거 시설입니다.
    지금 하수관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안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상 소로가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로는 안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있는 그 소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해주실려고 한다면 다음에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계획 사업은 다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년도에 공사하기는 어느지역이나 어렵습니다.
    보통 2-3년정도가 소요되는데 왜그러냐 하면 도시계획 지역은 한꺼번에 농촌지역과 달리 사전에 주택이 편입되면 그 사람들이 이사가고 집 준비하고 그런 여유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부터 점진적으로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거의 60-70%가 용지매입비이고 공사비는 20-30%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용지매입을 해서 1억원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업은 안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우선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안되는데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있는 그런 지역도 역시 관심있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셔서 남원시와 운봉읍, 인월면 3군데는 도시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외된 부분을 잘 다듬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이 감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양여금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남원시의 2004년도 양여금 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 승사교가 양여금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내년도 승사교 양여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내년도에 승사교를 총 30억원을 잡았습니다.

○최형식위원   당초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내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예산서상에 ......

○최형식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아직 양여금은 행자부에서 확정 통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 금액을 3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0억원중에 양여금이 18억원, 우리시비가 12억원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양여금이 상당히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30억원을 다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뜻을 묻는 것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구는 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럴 것으로 작년 예를 보고 예산은 30억원으로 줄여서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형식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양여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승사교 또 양여금 사업이 차질없도록 해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용기를 내셔가지고 승사교가 몇 년째 해나온 사항이고 또 양여금 없이는 저희시의 모든 큰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행자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157페이지 공사 명예 감독관제 운영에서 실시후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명예 감독관제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정착이 덜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명예 감독관을 임명할려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추천 의뢰를 해서 사업지구에 대한 명예 감독관을 해달라고 추천 의뢰를 해가지고 명예 감독관을 하면서 위촉장까지 저희들이 개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정착이 덜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실지로 자료에 보면 리·통장, 일반인으로 해서 178명으로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명예 감독관제가 꼭 절실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필요한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럴려면 리·통장으로 위촉을 하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각 지역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보통 이장입니다.

○형병옥위원   예.
    이장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155페이지 보면 공사착공 단계에서 내용 통보를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때 몇 번 거론이 되어서 최소한도 그 지역 분에게는 무슨 사업이 착공될때는 위치 선정이라도 알아야만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뒷통수 맞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명예 감독관제를 실시할려면 이것 역시 명예 감독관제가 현실적으로 실시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시가 된다면 명예 감독관에게도 사업장이 선정되면 통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명예 감독관도 이장이 되었든 새마을 지도자가 되었든간에 그 현장에 가서 지역 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마을 대표로서 충분히 감독을 할 수 있는 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춰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철저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권 개입이나 할까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서 완벽하게 안되었다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네요.
    가능하면 본 위원 질의가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춘향테마파크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이지만 실질적으로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송우섭위원   그 사업에 대한 당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45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사업 규모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자유치 부분에 60억원을 민자유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당초 계획에 입안이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가 완전히 실패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자유치 부분은 포기하고 시비를 또 투입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이 당초의 취지나 계획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어떠한 고증을 거치는 문화적인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스케이트장으로 만들려다가 좀더 나은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다 보니까 설계 사업비도 많이 증액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 근시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구조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이상한 형태로서 시공이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하자도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오죽하면 도에서 감사 나와가지고 건축 분야에 대해서 재시공을 하라고까지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비애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 정도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33페이지에 지방 양여금 투자 계획이 나와 있는데 한빛 나들목 공사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약 70억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의회 승인 받으신 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별도로 계속사업 지구로 해가지고요?

○송우섭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의회는 별도로 안받았는데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계속비 사업이에요?
    계속 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계속 사업이에요.
    장기 계속 사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장기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글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 건축 경기 활성화 및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의 대책을 추진하겠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송우섭위원   추진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각 사업 부서를 대표해서 저희들이 전문건설 업체도 관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지역에서 공사하고 있는 타 업체 플러스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모든 공사에 사급자재로 들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 있는 자재, 장비, 인력을 활용해달라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초에 저희들은 덤프 업체의 대표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타 기관 사업 지구도 돌아다니면서 소장들에게 협조 요구도 했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만 추진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송우섭위원   그것은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송우섭위원   공약 사업을 임기내에 수행을 할려고 공약을 지킬려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해도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서 그러한 소기의 성과가 나올지 그런 의아심이 가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해마다 1년 연초 2-3월달 되면 각 현장소장 또는 대표자들 회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건설업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요구 권유 사항이지 저희들 강제로 우리지역의 장비를 써라 또는 자재를 써라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들도 여러가지로 견주어 봅니다.
    장비도 남원에서 불렀어도 백호우가 하루에 10만원이고 다른지역에서 부르면 15만원이다면 당연히 남원에서 불러야 되고 그런데 남원지역이 약 10만원 가는데 다른지역은 약 5만원이다면 또 그쪽을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권유하러 다니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해요.
    사업의 발주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 시공 업체에게 강제로 우리지역 상품을 활용하라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얼마만큼 많은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해왔느냐?
    그러한 것도 실질적으로 어느정도의 계획이 여기 자료를 보면 관내 재투자 실적 286건, 350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한 분야에서 우리 남원지역에서 생산되고 또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의 건축자재, 건축 장비 그것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목표는 세우고 강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그 목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개발비로 투자되는 사업 플러스 타 기관 업체에서 시행되는 사업중에 최소한도 50%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 47%-48%까지는 우리지역에 재투자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단적으로 춘향테마파크의 공사가 시행이 되고 거의다 공기가 마무리된 단계인데 거기에 시공했던 건축자재나 모든 상품들이 우리 남원지역 상품이 몇 %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봤는데 주로 건축공사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아니고 또 전시 분야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조경에 해당되는 것 다음 관목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지역에서 많이 사오고 또 일부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일부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내고향, 내고장의 상품을 활용할 수가 있게끔 했느냐 이것은 저울로 달아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에게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해달라는 그런 당부외에는 드릴 수가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같은 고향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지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가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다면 어느정도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추진을 못하는 것이 남원시 장기발전 계획에 주생면 영천, 지당 일원에 90만평정도를 장기발전 계획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90만평 외부지역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또 88고속도로 인터체인지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남원에 설치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방 산업단지를 개발해놓고 이것은 순수한 국비보조나 이것이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개발해놓고 얼마나 분양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한바는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에 타당성 조사도 아직 안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기초자료 조사나 타당성 검토는 한번 해보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남원에 선호를 할지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조그만한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단지를 하더라도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종업원을 조달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는 언젠가는 검토가 되어서 개발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말씀이 옳지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투자를 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업하는 사람은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앞서 말씀했던 춘향테마파크가 그래서 실패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놨다.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민자유치가 단 1건도 들어오지를 않았다는 얘기는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사람의 유입이 우리시에서 추상하고 있다는 것 만큼 유입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사업의 성과에 의해서 민자유치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하고 결부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동안 수행해왔던 행정에 대한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또 부족한 부분, 잘된 부분을 서로 평가하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까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분야를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금년 1년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던 춘향골 체육공원에 대한 하자보수 문제를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 제90회 임시회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했을때 하자보수의 부분은 완전히 마무리 되었느냐고 여쭈어보았을때 마무리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마무리가 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추후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주십시요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릴때 1-2가지만 빼놓고는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1-2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기둥에 누수되는 것 그것은 제가 그때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에 누수되는 것은 1차 보수는 했습니다.
    보수는 했는데 그 뒤에 비가 오니까 또 누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보수를 하도록 통보를 했고 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자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하자가 생기는 것은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이 공사라는 것은 공사 완공단계, 준공검사 단계에서는 괜찮던 것이 6개월 후에 하자가 생긴 경우도 있고 1년 후에 하자가 생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자 점검을 보통 1년에 2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괜찮았던 것이 이번에 또 하자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하자 점검할때는 우리하고 같이 하자.
    다만, 통보할때는 저희들이 해라 해가지고 같이 통보도 하고 회사에 독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하자가 많이 생기는 것이 수목입니다.
    수목이 많이 생겼는데 금년도에 유난히도 장마가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다른지역 지금 저희 테마파크도 조경해놓은 것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난히도 수목에 많이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이전에 교체할 것은 가능하면 교체를 하고 또 봄에 해야 할 것이면 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열심히 하십시요.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은 지난번에 본 위원 질의에 답변했던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과 이번의 답변내용이 틀리냐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했던 그 말씀의 내용에 본 위원이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제시를 할려고 이번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다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어쨌든 과장님의 착각에 의해서 말씀하셨든 아니면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기억하셨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 공사를 하다 보면 아무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해도 하자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하자에 나왔던 부분을 얼마만큼 빨리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하느냐.
    이러한 노력이 참 중요한 것인데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봤을때 당초 시공했던 그 시공업체가 상당히 비협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독을 했던 우리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더욱 고통을 당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의회에서 책임은 책임대로 추궁을 받고 그런 부분을 봤을때 본 위원도 그러한 문제를 계속 추궁을 하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민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또 영구히 오랫동안 사용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질의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촉구를 하는데도 안되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마무리를 지으십시요?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서 본 위원회에서도 더이상 공설운동장에 대한 하자보수 문제는 거론이 안되게끔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난번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11월달에 최종적으로 촉구를 할때 하자보수를 안하면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통보까지 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2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중에 남원의 자재 사용여부 이 부분은 충분히 기술 파트나 감독 파트에서 또는 실과소의 발주처에서 충분히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가나 모든 제반 여건 이것을 맞춰주는 조건하에서 남원의 농공단지나 석재단지에서 나오는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강력한 유도를 해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안느끼고 또 가격과 모든 여건을 다 맞춰준다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의지를 가지시고 귀찮고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떳떳하게 주장을 하십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 옆의 계단이 지금 돌로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위원장 정준상   거기 돌이 노란 색채를 띠는 원래 원석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돌에 물이 들었습니까?
    노란돌 구경 안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것은 ......

○위원장 정준상   없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자연 운치를 주기 위해서 노란돌로 했으면 모르겠으나 이물질이랄지 다른 무슨 잘못된 돌 같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워크샾에서 공통적으로 거론이 되어가지고 위원장이 원칙을 세우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실과소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시에 요천 인도교 가설, 중앙공원 조성등은 도시개발과에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요천 인도교 가설은 작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다만, 중앙공원은 올해 저희들이 넣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도 점검을 해봤는데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2년도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은 그렇다치고 중앙공원은 왜 보고를 안했는데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중앙공원 ......
    ......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투융자 심사는 통과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요천 인도교 가설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요천 인도교 가설은 투융자 심사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이번 예산에 혹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이번 예산에 기본계획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기본계획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위원장 정준상   혹시 사업비는 계상된 것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원칙적으로 다 시행이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투융자 심사가 되어야 사업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사비는 계상을 안했고 기본설계비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때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심도있는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중지)
(18시20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농로의 교량을 가설하는데 그것이 1급으로 해야 된다, 2급으로 해야 된다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1급이라는 것은 ......

○한경선위원   교량을 1급 교량으로 놓아야 된다, 2급 교량으로 놓아야 된다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건설부 시설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농로는 2급 교량정도 그러니까 통과 하중 가지고 얘기하는데 24톤 ......

○한경선위원   통과 하중 그러니까 2급 교량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24톤, 18톤, 13톤 그런데 지금은 강화되어가지고 농로도 18톤이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18톤이상으로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지방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지방 하천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하천 개념이 아니고 도로 기준으로 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순수한 농로인데 지방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이다 이 말씀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하천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1급으로 그것을 설계해야 되는가?
    1급 교량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가?
    DB 24톤 1급 교량으로 해야 되는가?
    2급 교량으로 되는가?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농로는 제가 알기로는 18톤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DB 18톤으로 하면 되겠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운봉 가산교를 1급 교량으로 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과다 설계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아니요.
    운봉 가산교는 농어촌 도로로 노선이 지정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량을 가설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농어촌 도로로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건설행정과에 수해복구 사업 감독 공무원 현황이 있는데 한 사람이 15개, 20개 이런 현장이 물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현장이 많겠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그러다 보면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다소 현장이 많고 또 요즘은 공사현장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감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희들 현장은 단순 공정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가산교도 감독이 부실한 편이고 가산교 밑의 황산대첩비지 앞이 농업용수 보가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그 보 바로 밑의 황산대첩비 앞에서 보면 건너편 쪽으로 사석 쌓기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밑이 펑 뚫렸습니다.
    현장 가보셨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차례 보고드린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처 사석 보강 같은 것이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점검해가지고 보강 공사를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누가해야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하자보수 차원은 아니고 ......

○한경선위원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들은 점검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석축 중간 부분이 무너졌다든가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를 이행시키고 밑다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강 사업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 설계 도면을 안봤는데 사석을 쌓기 전에 밑다짐이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것이 아니고 사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급류 하천이나 이런데에서는 물이 많이 흐르면 호안공 위에, 밑에 별도로 세굴이 안되도록 이런 보강공을 많이 시행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하시고 저희들도 보고드린대로 ......

○한경선위원   지금 보강공이 모두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도면이 그것이 있냐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도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공사비 관계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계획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시행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공사할때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런 지역은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많은 비가 밑에 바닥이 형성되기 전에 흐르다 보니까 유실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 수해복구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점검해가지고 완벽하게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시비가 재투자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시비 재투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강 부분만 재투자하고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보강분이 시비가 재투자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시비보다도 수해복구 보강 사업비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 그 수해복구 사업비로 할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물론 관리를 하신다고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사고가 났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실이라는 소리를 안듣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주세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73페이지에 보면 하천 편입부지 보상 신청 현황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이것을 보면 2003년말로 완료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200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침이 2004년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제가 지상 보도로 보면 2003년말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저희가 84년 12월달에 하천법을 개정해가지고 1차적으로 90년말까지 청구된 토지를 저희들이 99년까지 보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신청이 잘안됩니다.
    안되어가지고 다시 99년 12월달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잔여 필지에 대해서 2002년말까지 청구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2003년까지 보상이 맞습니다.

○한경선위원   2003년말이 맞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해보니까 돈이 액수도 적고 또 토지 소유자가 외지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옛날에 하천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

○한경선위원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행정 절차를 몰라가지고도 기회를 놓쳐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이런 것은 읍·면·동사무소로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든지 아니면 하천담당 부서에서도 정확하게는 잘모르겠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읍·면·동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통장, 리장들 회의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접수를 놓치지않고 받게끔 계속 궤도를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상해주는 것은 전 하천이 아니고 국가 하천만 대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방 하천은 빠집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지방 1급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해주는 국가 하천만 보상해주고 있어요.

○한경선위원   국가 하천만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 2급은 아직 보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

○한경선위원   지금 국가 하천 속에도 들어가 있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습니까?

○한경선위원   예.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는 읍·면·동사무소로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게끔 노력을 해주셔서 기회를 잃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번 하고 저희들 소유자는 대충 파악이 되어가지고 우편으로 다시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이정봉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는 어느 실과나 다 고생을 하십니다만 특히나 건설행정과와 같은 경우는 태풍 루사, 매미 이어서 수해복구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피해가 나다 보니까 민원 발생도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번이나 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다녀오셔서 위원들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설계 변경이라든가 변동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여러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잘 참고를 해가지고 지금 수해복구 보강 사업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천에 대해서 20억원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투입을 해서 산내 하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자문해주신대로 가로보를 여러개 만들어서 하천도 안정시키고 또 그 위험구간에서 옹벽을 설치하는 것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12월달에 공사 발주해서 내년 홍수기 이전까지는 말씀드린대로 전부 보강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봉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 발생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주민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토지로 편입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쯤은 의견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설계를 냈으면 민원이 덜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송이라든가 무슨 공청회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청회를 한다는 것을 방송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몇 사람 나가서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땅 소유자들이라든가 들어간 사람들하고는 정말로 의견수렴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뒤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설계 변경을 어차피 시켜가지고 다시 한 것이라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가지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을 수 있도록 이런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제가 해봤을때는 공청회를 할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도 주민들은 무조건 공청회도 한번 안했다라고 아우성을 친 사람들이 상당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때라든가 아니면 주민 의견을 수렴할때는 반드시 면장이나 시의원을 참석시킨 가운데에서 설명회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정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봉위원   그리고 다시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지역을 편중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중황천이라든가 백일천 같은 경우는 백일리 주민들은 최하단부의 큰 물하고 만나는 부분 거기서 바로 마찰이 되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라고 또 다리 밑에 물 부딪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부딪쳤다라고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도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부딪혀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들도 최상위 물꼬를 밑으로 돌려가지고 수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할때는 중황천 자체가 워낙 급경사 하천이기 때문에 본래 하천보다도 수위가 높아서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또 주민들이 여러번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또 용지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가서 면장이라든가 현지 주민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봉위원   매입을 해서라도 수정으로 다시 설계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할 수는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다시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조사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봉위원   주민들에게 여론이 덜 일어나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이정봉위원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지개발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오지개발 사업은 특별히 사업장은 않고 있는데 다만, 농어촌 도로중에서도 저희들이 농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도라든가 면도, 군도 이런 도로들은 오지개발 사업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에서는 현재 유일하게 농로만 오지개발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주민숙원 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봉위원   숙원 사업 차원에서 다른 사람은 거의다 해주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면에서 신청한대로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봉위원   그것은 참고적으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것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일전에 현대아파트 뒤를 지나다가 차 미션을 부딪힌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이 이렇게 생긴 것인가 하고 남원시내를 저 혼자서 2-3바퀴를 돌아봤습니다.
    방지턱도 규정이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것이 있습니다.

○이정봉위원   규정 잘아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높이 10㎝정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개인들이 한 것이라든가 또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부 높게 된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봉위원   그래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이정봉위원   저도 여기 보니까 6m미만 소도로의 경우는 폭이 2m이고 높이는 7.5㎝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지턱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중앙초등학교 뒤에 가면 20m 간격으로 5개가 연거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안해야 되는데 또 학교 주변에서는 자꾸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과거에 건의를 해가지고 많이 한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설치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할려고 하고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라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럴때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봉위원   제가 약 2바퀴 돌때 보니까 현대아파트 뒤의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당한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향교아파트 있는데는 200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조잡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실예를 들어서 우성아파트 뒤에는 4개가 있는데 상당히 편안하게 차가 넘어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떤데는 이렇게 편안하게 차가 넘어갈 수 있고 어떤데는 미션이 부딪힐 정도로 될 수도 있고 해서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은 감독 관청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한가지 애로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과속방지턱 설치해달라고 신청들어온 것이 약 80건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약 20개 그 정도 밖에 못해주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뜯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미처 수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지금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그렇게 높게 된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규정이 과거에는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 고쳐야 되는데 지금 새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도 못해주고 있는터에 뜯어서 다시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워서 못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제 점검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봉위원   죄송한 말씀 더 드린다면 방지턱이 생기는 앞에다 위험 라인을 바닥에 그려주면 거기서부터 조심하면 저 같이 차량을 부딪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러기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방지턱 경고판을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경고판은 표준 규격대로 문안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잘 인식을 못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큰 글씨로 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글씨로 써서 할려고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에 아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7호 국도선 선형 변경 곡성-남원간 도로 신설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한번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고 저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지역의 의원이신 금지 또 주생, 송동은 여러번 공청회도 했다고 합니다만 그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남원시의 경계를 통과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로는 그러한 것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설명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와 곁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남원-곡성간이 당초 사업 추진이 2000년도부터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2001년도에 이미 송동면사무소에서 한번 했고 또 2000년 4월달에 금지에서 그때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끝난 사실로 알고 미처 보고가 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간을 마련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오늘 준비 안하셨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대충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

○송우섭위원   우선 잠깐만이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이 어디로 가는가?
    지금 저희들 대다수 의원들은 현재는 기존의 노선을 확장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을 들으니까 요천을 통과해서 송동 구간으로 해서 곡성까지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국도대체 17호 우회도로 인터체인지 I·C입니다.
    서남대학교 앞에서 출발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신정동을 거쳐서 지금 비행장 자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호 우회도로는 비행장 있는 국도 17호선이 종점입니다.
    지금 남원-곡성 4차선은 거기에서 바로 이어가지고 위생매립장 옆을 통과해서 요천을 교량으로 횡단해서 이쪽 송동의 동서내 있는 마을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송동을 지나서 지금 송동의 양송이 가공공장 그 밑에 지나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산인데 그 산 옆으로 다시 요천을 횡단해서 금지에 있는 중앙뜰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많은 검문소 이쪽에 있는 그 뜰을 통과해서 다시 섬진강으로 횡단해서 곡성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노선 협의 들어왔을때 저희 남원시에서 요구는 기존 요천 제방을 따라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청에서 검토할때는 국도 17호를 그대로 확장해서 가는 방안도 1안으로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얘기한대로 요천 제방을 따라서 가는 것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는 공사비도 저렴하게 들고 또 편입되는 것이 적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가 있는데 워낙 많은 소재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소재지에서는 사실은 4차선 확장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 이것은 제외를 했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하천 제방을 따라서 가는 방안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환경단체 여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또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하천을 끼고 간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역시 저희들은 이 의견을 이렇게 제시했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배척하고 다시 송동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익산청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송동에서 설명회를 할때 많은 토지도 편입되고 또 각 선산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설명회때 반대도 많았고 특히 금지 같은 경우는 중앙뜰 여기가 비닐하우스 특화 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지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에서는 일단 설계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아직은 예산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우선은 이쪽 금지 구간부터 상귀-곡성까지 갑니다.
    그 구간부터 지금 사업을 시행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약 5억원정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용지 매입이 착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용지매입 추진사항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많은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현재 노선 변경 얘기가 나오거든요.
    노선 변경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능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공청회에서도 약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공청회 이후로 또 특별하게 송동에서 한참 민원이 있었는데 좀 가라앉은 상태이거든요.
    지금 노선은 이미 되고 그랬기 때문에 노선 변경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계획을 변경하면 또 변경안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처음에 확정을 했을때 가장 민원과 교통의 대책을 생각해서 확정을 짓고 나면 가능하면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요.
    어차피 또 변경하면 양쪽에서 다 정신없이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요.
    단, 한가지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릴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12월달 아니면 1월달정도.
    12월달 정례회의 기간에도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의원총회를 한번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잊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갓길 확보에 대해서 여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약 9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갓길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닌데 내년도 시책 사업으로 이것을 책정했습니다.
    책정해서 다년도에는 다 못끝내겠습니다만 약 3-4년에 걸쳐가지고 우선 군도라도 저희들이 할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양여금 사업입니다만 군도 유지보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송우섭위원   53페이지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 실적이 나와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과적 차량과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을 보면 좀 적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들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5명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2명 있고 공익근무요원 3명해서 5명이 하고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이 질서유지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노점상 단속까지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솔직히 어떤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또 도하고 합동단속 이런 기회 아니면 항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또 경찰에서도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사실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는 우리 위원들도 직원들에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적은 인원으로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엄청나게 수해복구 사업에 투입이 되었고 밤 늦게까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질의 내용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아시고 맨 마지막으로 지난번 김병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던 아파트 주변 노점상 단속입니다.
    교통사고의 유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때 발언해주신 이후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합동단속으로 아파트 주변을 일제 정비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노점상 개소가 약 53개소정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약 67개소정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약 14개정도는 완전히 정비했고 지금 53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단속할때는 없는데 단속 지나가면 또 야간에 와서 활동을 하니까 저희들이 24시간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 지금 단속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2명하고 공익근무요원 3명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때만 하더라도 공익요원이 9명 있었거든요.
    전부 전역을 해버리니까 3명만 남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통합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교통행정과하고 물론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설치만 하면 들어오니까 저희 직원들이 어쩔때는 계장도 나가서 단속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 시민들을 확실하게 단속을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은 지역들이 이쪽 금동 시장 있는데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단속 나가서 시장 주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좌판으로 파는 할머니들을 저희들이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차를 이용해서 하는 채소장사 이런 사람들을 할려고 해도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의 협조를 구해서 전단도 돌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점상이 서면 주민들이 이용을 안해주어야 되는데 자꾸 이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가 되니까 더 그런 것 같고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정리해고 그런 것 여파도 있고 또 불경기이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 인원 보강 관계에서 조금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한결 더 단속하는데 부드럽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지요.
    그 문제는 지역 상권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라는 부분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또 김병석 의원님이 말씀해주셨던 기업형 이동 차량 판매상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노점상이라고 하지만 할머니들 나와서 채소 조금씩 파는 것 어떻게 단속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오히려 보면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것을 구분해서 단속을 해주셔서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위원회에서 수해복구 현장을 많이 답사를 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나 하자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산림경영과가 10시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어렵게 수해복구 사업이나 또 조경 사업 분야에서 산림조합 직원들까지도 출석요구해서 질의·답변을 다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해가지고 보완 지시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이후에 하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중에서 금년 10월하고 11월달에 계약했던 것이 지금 현재 진행중이 20%, 30% 됩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금년에는 그런대로 추위가 그렇게 안왔습니다만 앞으로 추위가 영하로 떨어졌을때 과연 이 사업 보고대로 완료가 될지?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들이 자료 드린 것은 아주 소규모성 사업은 금년말까지는 가능한데 또 7호 호우피해가 이미 착공되어가지고 공사를 ......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고된 내용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강추위가 왔을때는 주의를 해주시고 또 추위가 영하로 많이 떨어졌을때는 그것이 부실이 오니까 공기에만 맞출려고 하지 마시고 부실이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 조금 늦더라도 견실 시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송우섭 위원님이 현지답사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송우섭 위원님의 질의나 이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더 검토해 주시고 다시 이런 재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 지적사항들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설계 완료되면 개별로 와서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총괄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미진했던 관계로 지금 2차 추가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주민들에게 항상 새로 공사를 해도 똑같은 그런 인상을 주시지 말고 철저하게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또 1차 매미때 같은 그런 거듭되는 피해를 다시는 입지 않도록 추가 설계에 세세한 면까지 따져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해복구 하시느라 건설행정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천담당께서도 중황천이나 이런데에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들으셔가지고 제대로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노경환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5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재무과장 이광우
○참고인 (2인)
산림조합 상무 진영문
산림조합 지도과장 소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