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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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농업진흥과,축산산업과 소관
일        시  :  2003년 12월 02일 (화) 10시04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4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온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관계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크나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제4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고충에 빠져 있는 민원사항등 해결과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중에는 시정에 대한 불만과 의회에 대한 원망도 많이 있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등을 철저히 살펴보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정말로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민선시장 취임 후 1년 5개월동안의 업무추진 사항등에 대하여 평가하여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고 또한 우리시의 시정발전 방향을 어느 분야에서 더 관심을 갖는지의 여하에 따라 우리시가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다른 어느때보다도 위원님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에 능통하지 못한 의원님들이고 보면 행정 전문가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한다는 점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줄 사료되오나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십분 이해하시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관계 법령과 규정 절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불성실한 자료와 아예 제출도 하지 않는 자료도 있다는 것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마치 경시하는 태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10만 시민을 위해 봉사 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같이 인식하여 다시는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하여 불미스러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미비된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평소에 여러분께서 얼마나 시민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일을 얼마만큼 시정에 반영하였는지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복지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개발 추진하여 우리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보고 잘 살 수 있도록 복지 행정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가 헛되지 않고 10만 시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과 감사장 준비, 감사자료 및 서류 확인을 하여 감사진행을 중지하고 10분 후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부서인 산업건설국 관련 공무원만 기다려 주시고 다른 실·과·소 관련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4분 중지)
(11시07분 실시)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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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성원이 되었고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감사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산업건설국 소관 교통행정과장께서 아무런 사유없이, 사전 동의없이 감사장에 불참을 하셔서 감사 실시가 지연된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시고 차후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7급 공무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인권 침해라는 주장과 함께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등 또 감사장에 실무 과장이 불참하는등 있어서는 안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의회를 경시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가 이러한 사례에 비춰볼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이런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절대 남원시 공직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연된 만큼 감사가 늦게까지 진행되더라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오전에는 지역경제과, 오후에는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국 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자가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산업건설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산업건설국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산업건설국장 송 진 한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2003년도 정기 감사에 저희 소관 모 과장께서 이유없이 불참을 해서 1시간정도 지연된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마음을 너그럽게 풀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일어나셔서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한해를 결산하고 2004년도 주요계획을 수립하는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가 22일간의 일정을 이룬 이번 회기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안 심사, 일반안건 심사등 바쁘신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시책으로 목표를 정하여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남원 건설을 위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150여명의 전 직원이 노력해 왔으며 시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행정과 또 현장의 여러가지 사안들을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고 연찬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이며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갈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저희 소속 과장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우리 남원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사기간내에 위원님들의 의미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성실하게 또 진솔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돌아가시고 지역경제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에 앞서서 현장 조사를 위하여 김재덕 위원님과 노경환 위원님이 현지 출장을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지역경제과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보수가 2동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67페이지에 보면 또다시 화장실 보수가 2동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또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복성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6페이지의 공설시장 화장실 2동 말씀하십니까?

○한경선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공설시장의 시장 관리사무실 뒤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 그전에 수산냉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2가지 다 손을 봤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공설시장내에 화장실은 2곳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같은 연도에 화장실 보수를 580만원에 또 67페이지에 화장실 보수를 출입문, 변기 해가지고 2개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왜냐 하면 자료가 26페이지는 말하자면 연도별로 사업비 투자액을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고 67페이지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같은 맥락이면 중복된 서류를 넣지 말고 26페이지든지 67페이지든지 한쪽에서 몰아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

○한경선위원   지금 이 사업을 2개 화장실을 가지고 2번을 했다는 얘기 밖에 안나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6페이지는 공설시장에 대한 3년간 추진상황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총괄적으로 들어간 사업비를 망라한 것이고 67페이지는 지역 상권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실적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같은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결론은 2동에 대해서 한번씩 보수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동에 대해서 한번씩 했다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22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기금이 총 얼마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까지 목표를 2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지난번에 기금관리 계획 변경을 의회에 설명드리고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연말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면 약 2억2,000만원이 되는데 약 17억9,000만원정도 그렇게 됩니다.

○한경선위원   금년 1월달에 이차보전금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완화를 시켜주었는데 2억5,000만원씩 기금에서 보전을 해주다 보면 몇 년 안가서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고 이자하고 포함해서 이차보전을 해주어라 그렇게 가결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지금 그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해서 결산추경에 이차보전금 2억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되고 또 2004년 예산에도 이차보전금 2억5,000만원 말하자면 기금 2억5,000만원하고 이차보전금 2억원해서 4억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4년도에 이차보전금까지 지급하게 되면 약 3,000에서 4,000정도 결함이 생기는데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내년 추경에 해서 꼭 20억원은 확보를 하도록 협의를 1차 마친 바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내년 추경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금년에도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여의치 않아서 원금에 2억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2004년도 연말에 약 2억2,000만원정도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게 되면 약 3,000에서 5,000 사이 그정도 20억원중에 불가불하게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지난 본예산에 그때 의회에서 한번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추경 예산에서 꼭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20억원은 목표를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차보전금 기금은 고갈되지 않게끔 20억원을 현상태로 유지하라고 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이자가 1억7,100만원 돈이 나오는데 앞으로 원금에서는 절대 손대지 말고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기금 조성목표액 20억원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기 시작했으니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암 농공단지에 공사중인데 입주 희망 업체를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약 30% 이쪽 저쪽 토공이 되고 있거든요.

○한경선위원   공사 진척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입주 희망 업체를 어느정도나 확보했는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공사 진도가 약 30%정도 되면 공고를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안을 마련해서 1차 기본계획 공고 계획안은 결심을 받고 바로 공고되면 업체를 모집하는데 상당히 여러가지 업체에서 문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내년 6월에 준공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내년 9월입니다.

○한경선위원   9월이 준공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사의 진척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년 9월이면 벌써 입주 희망 업체를 몇 사람이라도 확보를 하고 어떤 어떤 것이 입주하겠다 하는 개략적인 계획안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없다는 것보다도 일단 공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분양 가격도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공고하기 전에 내부적인 약속도 아직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여러군데 몇 개 업체는 예를 들어서 햇빛과 바람 같은 것이 딸기 고추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만약에 공고가 되면 입주를 하겠다 그런 몇 군데는 와서 문의도 하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직원들께서 투자유치 활동 제고라고 해가지고 기업유치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하등의 실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투자유치 활동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교원그룹이라든지 그 다음 인월 골프장 같은데 또 문화관광과에 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FC 말하자면 후트볼 센터라고 해서 이백에 하는 것 그런 것이 많이 와서 문의도 하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경선위원   거기는 그렇게 활동하시는데는 찬양드립니다만 농공단지에 대한 것을 지금 묻고 있으니까 농공단지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정도냐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앞서 말씀드린대로 농공단지에도 상당한 여러가지 업체에서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햇빛과 바람에 황의찬 고추장 하는데라든지 그 다음 G-FOOD의 첨단 가공이라든지 대영산업, 라이코, 원반도체 그런데에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광치 농공단지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오랫 시간동안에 입주 희망 업체를 찾지 못해서 상당히 지연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일부 몇 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노암 농공단지는 그렇게 지연되지 않게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노암동에 옻칠 연구소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그것은 무슨 기관입니까?
    무슨 연구를 하는 기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옻칠 연구소는 어현동 목공예단지에 2001년도에 사업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목공예 옻칠에 관한 정제 분리라든지 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조산동에 가서 또 목공예 판매장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우선 옻칠 연구소내에 전기회사가 안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목공예 단지내에 전기업체가 들어와 있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어현 목공예단지는 91년도 4월달부터 94년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약 35억6,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중에서 도비는 1억원이고 시비 5,000만원 그 다음 도비 1억원하고 시비 5,000만원은 목공예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립하는데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 34억1,000만원정도는 자기 부담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공예 협동화 단지는 전부다 개인들이 투자해서 부지 조성을 했고 또 건물도 개인이 투자를 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군데 제일공예사 이윤배 사장이 어려워서 경매가 되어가지고 현재 신용계전에서 99년도에 입찰 경매를 받아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단지라고 하기 보다는 그러면 개인 사업이라고 봐야지 목공예단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옻칠 연구소를 최근에 한번 들러봤거든요.
    문 닫아놓고 종사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 건물은 지금 우리시에서 보조해서 지어준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시에서 도비 보조를 약 1억원 받고 그 다음 시에서는 약 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옻칠 연구소 박강 연구소장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옻칠의 정제 분리라든지 옻칠 그런 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상당히 거기서 옻칠 산업을 파급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좋은 말씀인데 사실 옻칠을 연구해서 증발도 시키고 수분기도 함유해서 정말로 남원 목기에 대한 자랑을 삼는다는 그 취지 목적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공 업체들이 연구단지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목기나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보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거기서 아직까지 옻칠 산업이 상당히 좋은 산업이고 앞으로 경쟁력있는 그런 산업인데 나름대로 옻칠 연구소를 개소해서 거기서 옻칠의 정제라든지 칠이라든지 상당히 말하자면 거기에 많이 가서 우리 목공예 남원에 약 90여 단지도 있고 개인별로 목공예 업자가 있는데 와서 많이 배워가고 있고 지금 상당히 파급이 되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노암동도 목공예 전시판매장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런데 조산동에는 왜 또 전시판매장을 했습니까?
    이것을 한군데로 일괄해서 홍보도 하고 외지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남원 목공예단지 하면 조산동이랄지 어현동이랄지 한군데에 집약을 해가지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 옻칠 공예관을 우리시에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지금 짓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착공에 들어갑니다.

○우창희위원   이런 것들이 조산동 판매장도 어제 들러봤습니다.
    들러봤는데 문을 걸어 잠궈놓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시만 해놓은 것입니까?
    판매까지 연계를 한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과감히 조사를 해서 이것이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지금 기 위원들이 승인을 해서 공예관을 건립합니다만 이것이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랄지 외지 출향 인사들이 남원 목공예단지 하면 한군데로 일괄적으로 집약이 되어야지 운봉에도 목공예 단지가 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 외지인들이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각 권역별로 운봉, 인월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남원이 목공예 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조산 목공예단지 판매장과 어현해서 2군데가 있는데 판매장은 조합은 약 7명이 되어 있는데 조합에서 한명이 안곤 사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 아침 약 9시에서 5시까지 하는데 점심시간이 보통 약 12시 반에서 2시까지 점심시간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몇 번 들러보면 연락처를 거기에 걸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점심시간때 같으면 혹시 자리를 비우고 그대신 연락처를 거기에 메모를 해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적극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시고 3군데나 분리해서 남원 목기한 문제는 과장께서는 개인 사업자들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군데로 묶지 그러느냐 하시는데 저는 권역별로 해서 운봉선 지리권에 오신 관광객을 하고 또 이쪽에 주천해서 말하자면 조산동 같은데는 광한루원에 오는 관광객 그런 차원에서 권역별로 한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권역별로 관광객내지는 소비하실 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한군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사실은 볼거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군데로 분산되어서 나누어놓으니까 남원 목공예도 남원시민들에게 물으면 어현동 가서 있다는둥, 조산동에 가서 있다는둥 이원화가 되어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옻칠 공예관도 건립을 해서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운영면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옻칠 공예관이 되면 지금 현재 판매장하고 연계해서 같이 활성화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사업이 추진만 능사가 아니고 이 사업을 기 추진했으면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옻칠 연구소와 옻칠 공예관을 연계해서 앞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전시판매장은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셔가지고 그냥 먼지가 쌓여 있고 누가 들어가서 귀신 나올까 두려울 정도로 그런 허술한 관리가 되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누구든지 용이하게 들어가서 특산품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단속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보조금이 집행되고 그럴 바에는 앞으로는 그런 전시판매나 연구 쪽에 보조금을 투입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중국산 수입 목공예에 밀려가지고 우리 남원 목기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경쟁력에서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데에 차라리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쯤 생각을 할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원 목기가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해준 남원 목기 박스 안에 든 목기가 전부 남원산입니까?
    행정에서는 2003년도에 혹시 우리 목기 제품을 수입 목기가 둔갑했는가 이런 단속해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현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금년 같은 경우 예년에는 한 두번 그것이 언론의 매스컴에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언론에 한번도 노출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단속을 해보셨어요?
    아직 점검 한번도 안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점검이야 하는데 여기서 표본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

○위원장 정준상   점검해봐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안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루를 했는데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수입 제품이 판매된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협회 자체에서 몇 일전에 남원시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협회 차원에서 자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동행을 해주십시요?
    그 사람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외지까지 그런 확인을 위해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지에 나갈때는 공무원이 동행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해주시고 또 그런데에서 단속한 실적을 산자부나 이런데에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수입품에 대한 규제 또 수입 목재로 가공하는 목기는 원산지 표시를 원료라도 수입 목재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산자부에 건의를 하십시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물푸레 나무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체가 중국산 물푸레 나무가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가공이 되고 우리나라 물푸레 나무보다 질이 월등히 떨어짐에도 물푸레 나무 목기로 국산 목기로 둔갑을 합니다.
    깎기는 여기서 깎았지만 원자재가 중국이니까 그러한 원산지 표시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남원시 특산품을 판매하는 단지에서 조차 수입 목기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준 특산품 포장에 개인 상호나 전화번호만 없이 남원 특산품 해가지고 목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지 아무리 목공예단지를 관리해주고 해봐야 전시행정에 불과합니다.
    한번도 그런 단속을 한 근거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을 조합 같은데에서 할때는 저희가 같이 나가고 하는데 앞으로 협조 요청이나 그것이 오면 적극 협조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협조 요청이 안오더라도 수시로 또 지금 제가 하루만에 얻은 정보에도 조산동 쪽에 모 업체 장애인이 사장이신 분 이런 분들은 그런 내막을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차마 그런 분들은 공개적인 얘기를 못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유도를 하고 협조를 구하면 다 얘기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추적을 하시고 해서 남원에서 만큼은 남원 목공예 업자가 동료 업자들을 죽이는 그런 행위 또 남원시 특산품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위를 적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건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행정 쪽으로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이고 또 덧붙여서 대형마트에 내고장 산품 입점 현황이 전부 극소수 물건이 들어가 있는 품목만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대형마트에 가서 봤을때는 쌀이 10Kg짜리 100가마가 거기에 쌓여져 있으면 남원 쌀은 몇 포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유도를 해주시고 우리 목기랄지 특산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단 한 두평만 할애를 받아서 전시를 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면 충분히 그 사람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고장 특산품 전시 코너 같은 것은 단 한군데도 없고 농산품도 수입품에 비해서 우리나라 농산품이 적은 편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남원시 농산품은 극소수를 차지합니다.
    마트클럽 같은데 보면 남원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문구만 써붙여놨지 그런 것이 안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마트에 내고장 산품 입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올해만 해도 약 4번정도 불러서 국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실적도 받고 해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추라든지 쌀이라든지 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마트를 들려서 정성균 점장도 2번이나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만 춘향골 맛김치도 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지금 점장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하고 연계해서 이마트 본사에 연계해가지고 그동안에 몇 번 자료도 내고 접촉도 해서 지금 12월 9일날 바이어하고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춘향골 내고장 김치 그것도 입점하는 것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해나갑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일부 가공 업체하고 연결되는 것보다는 우리 남원 대다수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이랄지 또 우리 특산품 단지랄지 이런 쪽의 물건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집중적인 행정력을 거기에 쏟아주세요?
    그래야지 남원 마트에 쌀을 보니까 남농 것 한 품목만 들어와 있고 다른 쌀이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전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민회와 전주시와 협조하에 지금 내고장 전주 쌀 팔아주기 해가지고 기업체까지 전체 단체 협약을 하고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아무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어려운 쌀 농사 이런 쪽에 아무리 좋은 쌀이라고 해도 남원 일등품하고 아무런 차이 안납니다.
    쌀 관계 이런 부분에 기초적인 것만큼이라도 남원 마트에서 집중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래야지 별 쌀이 다 있어요.
    별 쌀이 다 있는데 겨우 남농에서 들어간 쌀 한 품목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유심하게 살피시고 단속 강화를 하셔가지고 개인 영업이지만 남원에서 돈을 벌고 남원시민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요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저도 목공예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목공예단지 운영에 있어가지고 아까 우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기가 단지에 들어가 있고 이러한 것인데 아까 개인별로 공장을 건립하는데 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9년도에 3동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조산말고 노암이라든가 운봉에도 그러한 공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조산은 없고 운봉도 현재까지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저희시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목공예단지에 앞으로 다른 단지가 예를 들어서 전기말고 다른 것이라도 거기 가서 입찰을 봐가지고 개인들이 매각해서 이렇게 사서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현이나 물론 조산도 그렇게 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할때 예를 들어 어현 목공예단지는 91년도에 해서 94년도에 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약 35억6,000만원 들었는데 도비 1억원하고 시비 5,000만원 지원해주고 그 판매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건립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약 34억원정도를 자기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상환을 하고 또 건물도 자기들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유재산인데 저도 어현 목공예단지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부도가 나가지고 신용계전 같은 그런 전기회사는 제일공예사가 99년도에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개인이 매매하고 그럴때에는 권장을 해서 목공예단지 그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어현이라든가 조산이라든가 운봉 같은데는 이왕에 목기를 이렇게 단지화 했으니까 다른 공장이 안들어가도록 아주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남원시에 목공예 전시판매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우리 어현하고 토박이하고 그렇게 전시판매소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봉도 삼상에 가서 있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운봉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개인이라도 보면 전시판매소라고 간판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게 따지면 10 몇 군데 됩니다.
    사매도 있고 ......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전시판매소라고 간판 붙은데가 몇 개소냐 이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인월, 운봉, 사매등 약 4-5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현황 나온 것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전시판매장은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만 관리를 하고 있고 현황은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서 판매하는데는 몇 개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어현 목공예단지하고 조산의 토박이 목공예단지 2군데입니다.

○최형식위원   2군데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어제 조산에 가봤더니 물건만 있고 먼지만 있고 정말 이래서 우리 남원 목공예가 활성화될 것인가?
    지역경제가 정말로 살아날 것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데요.
    앞으로 그런데에 관심을 두셔가지고 우리 우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심히 점검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41페이지 자매결연 외국도시 우호교류 방문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 시장이하 13분이 다녀온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최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행 공무원들은 시비를 해서 갔고 기업인들은 자부담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기타 기업인들은 이렇게 자기 돈을 들여서 갈때 아무 불평이 없던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자기 돈 들였다는 것은 말하자면 왕복 항공료만 자기들이 부담한 것입니다.
    약 38만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 숙식은 전부다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불평없이 갔다왔습니다.

○최형식위원   중국에서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항공료만 자기 부담한 것입니다.
    숙식은 거기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서 전부다 지원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고듣기도 매원식품이라든가 지리산 한지는 어느정도 거기 가서 무슨 기업인들이 좀 배우고 온 것 같은데 그외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우호 관계를 다진다고 보면 적절한 우리 기업인들이 가셔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얻어와야 되는데 얻어온 것이 없는 것 같애요.
    이런데에 세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2페이지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1,700만원인데 12월달이 거의 다가고 있지만 1,200만원을 쓰고 지금 500만원 돈 남았는데 지역경제과에는 돈이 쓸 일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로 1,200만원 하는 것은 국장실에서 일부 있고 그 다음 과에 일부 있고 투자 유치하는데 있고 통상협력 하는데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만 꼭 필요한데 쓰고 나름대로 최선의 절약을 많이 해가면서 또 목적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써나가고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국장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려면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과감히 쓰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돈을 남겨놓고 지역경제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연말도 되고 해서 간담회 계획도 마련해서 하고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도 되고 해서 각 기능별로 간담회라든지 또 투자유치 관련 우리 골프장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그 뜻입니다.
    연말에 가서 쓸 것이 아니라 계획을 사전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남으니까 연말에 한다 이것은 안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뭣 챙기시지 마시고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시책적으로 잘 챙기셔가지고 연초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방금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 범위를 어느 기준에 두고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이것은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인데 국 소관도 있고 저희과에서 쓰는 과 소관도 있고 그 다음 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투자유치 부분이 있고 외국인 접대라든지 하는 통상협력 부분이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목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시정 업무를 이런 기능별로 추진하는데 필요할때에는 우리 회의하는데 식사도 제공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14조 제4항이라든지 시행령 제24조 제2항을 보면 사무수행 관련해서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히 중요하게 물론 이 예산이 많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추진하라 그런 의미로 과장님이 익히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세부내용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 동우회 선진 견학의 격려금이라든지 조의금 지급, 체육대회, 농민의 날 석식제공 여러가지 많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지역경제에 다소 도움은 되겠지요.
    그분들이 좋은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도 있고 어떤 모임에 수시로 우리가 예산이 여유만 있으면 이런 많은 모임을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별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무절제하게 기관 중심으로 집행하는 추진비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앞서 말씀드린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정 업무를 원활히 돌아가기 위한 시책적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몫이 약 400만원 되고 나머지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국 업무를 총괄하는데 시책적으로 하는 그런 소관도 있고 하는데 일부는 투자유치를 하는데 쓰는데에도 있고 그런데가 있는데 각 몫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지침의 목적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써나가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과감히 사용하시되 자칫 선심성 또는 별로 효과를 거양하지 못한 부분에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다음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입니다만 3페이지라든지 41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염성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7년이 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횟수로 7년 됩니다.

○진병문위원   그런데 전 감사지적 사항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교류를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6년차되고 횟수로 7년차 들어가는데 그동안에는 염성과 결연을 해서 문화 교류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고 본다면 지난번에도 경제 교류단도 가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제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원식품이라든지 동아산업도 지난번에 생산 제품에 대해서 돼지 처리하는데 중국에서도 검토 의사를 비추고 지리산 한지도 염성시의 제지업 관계자들이 우리 지리산 한지라면 오겠다는 기술제휴도 한번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있었고 또 지리산 약술도 주원료 1차 가공 전기 찜쌀을 염성시와 교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는등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문화 교류적 측면을 우호 문화 교류 측면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경제 교류가 되도록 부단히 거기에 관심을 두고 앞으로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 너무나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관광이나 문화교류 이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7년이면 예를 들어서 약 1-2년 되었다면 뭔가 앞으로 기대도 해보고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위해서 뭔가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더 추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세상사가 1년이면 변해버려요.
    그런데 7년이나 왔다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 살림살이가 그렇게 풍족하고 여유있고 문화관광만 쫒아다닐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대거 우리 광한루원이나 남원지역에 와서 관광을 해가지고 여기에 돈을 떨어트리고 가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해서 7년이나 되었는데 이것을 그동안 관례 또는 그동안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년 연례 행사 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소신으로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지역 경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에 우리가 특산품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물론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되겠지요.
    유관 과들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중국의 거대 대륙에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물론 과장님의 뜻은 되지만 그것이 의도대로 안되고 추진과정중에도 아직 추진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뭔가 진행상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막연하게 자칫 이것이 뜬구름 잡기 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계약을 했다가도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것이고 약속을 불이행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직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과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과감히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촉구해주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고 23페이지, 31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한이 도래된 것은 없습니까?
    혹시 미회수되는 것?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이차보전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문의를 하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업체가 나름대로 담보능력이 있는가?
    그동안에 한번 쓰는 것은 저희시의 이차보전금은 최고 2억원까지입니다.
    1년거치 2년 분할 상환해서 이율이 8.5%인데 4%를 우리시에서 보전해주고 본인 부담이 4.5%인데 일단 제조업체나 중소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업체가 한번 썼냐, 안썼냐 그 다음 담보능력이 있냐, 없냐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자금 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를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 농협 남원지부 그 다음 중소기업은행 남원지부, 전북은행 남원지부 해서 3군데에서 주는데 거기에 통보를 해주면 그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출받은 그런 기업체나 제조업체가 상환기일을 늦추지 않았다고는 저희들이 못보고 상환을 은행에서 받기 때문에 일부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은행에서 대리 취급을 해주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지고 받아주겠지요.
    미회수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출해주면 저희시에서 그 사업이 제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사후관리도 하고 그것을 적격하게 썼는가 하는 것도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나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합니다.

○진병문위원   수시로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진병문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진 프라스틱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진병문위원   23페이지 대진 프라스틱에 1억2,000만원 들어간 것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진병문위원   그 공장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여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난번에 화재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안에서 다른 업종도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실지로 휘발류니 그런 것도 해가지고 .....

○진병문위원   당초에 대출할 당시부터 그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그런 대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대출할 당시에는 계획서야 제대로 잘 검토가 되겠지요.
    그러면 추후에 사후관리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 중소기업들이 이런 사업체가 하나 둘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갖습니다.
    당초부터 어떤 저리자금을 갖다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너무나 소상히 잘알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사후관리 방안에 보다 또 우리가 돈만 주어서 너 사업하거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이 원활히 공장이 가동되고 판로 개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에 고용창출 효과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좀 바쁘시더라도 제대로 챙겨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이것이 본래의 사업 목적과는 달리 제대로 가동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잘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99년도에 해가지고 호스인가 그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깊이 말씀 안드려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챙겨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중지)
(13시35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얘기하다 보면 어느 지자체나 총체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남원 경제 살리기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이하 남원 지역경제 살리기에 그동안 금년도의 성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두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나름대로 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국내외적인 여건과 연계되어가지고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시에서 연초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우리 지역경제 조직 여건 속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7대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고장 산품, 농특공산품을 애용하자.
    둘째는 우리지역 상가와 재래시장을 애용하자.
    또한 지역 업체나 각종 공사나 그런 것이 지역 업체나 인력, 장비, 자재등 그런 것을 애용하자.
    또 제조업체 가동율 제고를 위해서 고용 창출을 도모해 나가자.
    또 관광객을 많이 오도록 해서 하고 내고장에서 모임 갖기나 행사 갖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테니스 대회라든지 씨름대회라든지 그런 것이 관련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등 인재 육성 기틀을 마련해서 우리 내고장 학생들이 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자 해서 춘향장학재단을 많이 늘려나가는 것 또 내고장 주소 갖기를 추진해서 7대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역점 과제를 중점적으로 7개 분야 일반행정, 복지, 문화·관광, 경제, 농림, 건설등 7개 분야 63개 시책을 이 책자에 담아서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 인력, 장비, 자재 이용하기에서 약 407억원정도 이것은 각 분야별로 도시개발, 건설행정, 수도, 농업진흥과 그런 것입니다만 자재나 장비, 인력 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지역에 투자가 되었다.
    또 수출 진흥이라든지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3,200만불해서 약 26%가 증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중소기업 가동율도 263개 업체가 있는데 상당히 가동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관광객도 9월까지 약 3,480,000명 해서 관광객이 우리지역에 와서 여러가지 물건을 산다든지 먹고 자고 간다든지 그런 문제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각 부서에서 추진해서 또 그중에서도 7대 역점 과제를 중점 실천함으로써 나름대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더욱더 분발하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7페이지 명시이월·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옻칠 공예관 건립이 명시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명시이월 되어서 다시 또 2003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봤을때 과연 집행부에서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벌써 계약이라든가 착공일이 연말 다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명시이월 되어서 이월된 사업인데 연초에 시작되었다면 금년안에 어떻게 보면 마무리될 사업인데 지금 명시된 이월사업이 연말이 다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역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고 연말이 다 되어서 계약이 11월달 또 착공일이 11월달인데 지금 착공도 될지, 안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형병옥위원   그리고 광치 농공단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형병옥위원   36페이지입니다.
    지금 1단지, 2단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유치된 기업들은 그대로 가동은 잘되고 있습니까?
    한 곳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1단지에 15개 업체중에서 2개 단지 백산기업하고 ......
    이것은 IMF때 계속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부흥산업은 지금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백산기업도 경매중에 있고 광치 2단지는 21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복전밸브가 지금 경매 진행중인데 나머지는 전부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약 98%로 도내에서 가동율은 제일 좋습니다.

○형병옥위원   역시 농공단지도 신규업체 유치한데도 물론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기 유치되어 있는 기업체 관리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특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고 지금 62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팀 운영 실적 향후 계획을 보면 몇 가지 추진 업체가 있는데 먼저 교원그룹 이런 부분도 제가 업무보고때에도 지적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농공단지에 대우기업이 들어올려고 할때 지주로 인해서 유치가 안되고 타 지자체로 공장 유치가 된 선례를 봐서 교원연수 이런 부분도 남원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부지매입 과정으로 인해서 미비하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주 측과 지주 측과의 가교 역할을 얼만큼 했는가는 몰라도 아직 성과가 안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욱더 관심가져 주시고 적극성을 가져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촉구를 드리고 또 골프장 역시도 제가 보니까 운봉 지역에 골프장이 추진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때 백두대간 문제로 해서 환경단체에서 해가지고 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인월 건지리 일원 18홀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금 후문으로 제가 듣는 얘기로는 거기에 농지가 약 30%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지역이 다시 운봉은 앞서 백두대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포기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지금 운봉 지역의 사업 자체를 포기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상당히 백두대간 영향을 받아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인근의 지자체에서 백두대간하고 연관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법적인 무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미루어놓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인월지구에 추진했을때 혹시라도 그 지역 농가들로 인해서 허황된 꿈만 갖게 만든다면 우리 행정의 큰 실책으로 보거든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먼저 교원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그룹은 한 사람분 약 800여평 입구에서 지난번에 10월 15일날 교원그룹에서 팀장하고 직원하고 그 다음 건축설계, 토목설계 컨설팅 회사하고 그쪽에서 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10월 15일날 2시에 저희 2층 회의실에서 제가 주재를 해서 문화관광과, 환경, 농지, 산림, 도시계획 그 다음 건축, 관광해서 그 부지 위치를 가지고 여러가지 문화재라든지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해야 할 관계법을 전부다 그쪽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착수하기 전에 그런 사항을 알아야만이 컨설팅 회사에서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검토해야 할 관련 법들을 전부다 제시해주고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원그룹에서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 사람분을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저도 땅 소유자를 약 2번, 3번정도 만나봤습니다만 그분은 상당히 매각 그런 제가 판단했을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런 의사도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다른 매입자의 그런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제척을 하고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골프장 관계는 1차 지난번에 검토되었던 운봉 지역은 백두대간과 연계해서 상당히 어렵게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분석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인월 쪽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8홀 약 316,000평입니다.
    그중에서 땅이 약 108명, 약 300여필지 되는데 1차로 에이스회사 측에서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번 회의도 하고 해서 지난주에 108명 개별 당사자들에게 감정가격이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도 상당히 잘나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50억원정도 되는데 에이스 회사에서 남원에 남원 레져 산업이라는 법인도 설립했고 지금 사법 계약서 표준안도 마련을 했고 그 다음 사법서사도 선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사법서사와 추진위원들 회의를 해서 1차 감정가격 말하자면 제시 가격이 전부다 개인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서너분이 오셔서 물어보고 서류를 무엇을 해가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계약을 지금 3일이 인월 장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내일부터라도 오면 계약을 추진할 려고 하는데 지금 추진위원회나 에이스 측에서 법인을 여기에 설립하고 남원 레져 산업으로 해서 저쪽 주유소에 소재지가 되고 그 다음 여기에 한 사람을 임시 사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측이나 에이스 측의 일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약 60-70%는 자진해서 매입을 하고 안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위원회와 인월면의 지역 유지들, 면장, 면 차원 또 우리시 차원에서 설득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잘되어서 큰 민원 같은 것 없이 진행이 되고 현재 땅 매입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병옥위원   혹여나 과거의 이백 온천이 몇 년간을 반복해서 말하자면 보고라든가 시민들에게도 많이 허황된 꿈을 갖게 만들어주고 또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에도 우리 위원님들께 몇 번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것은 안생길까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문제는 당초에 27홀 약 570,000평까지 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종중산이 지금 김재덕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종중 묘지가 있고 해서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행정적인 관련법 같은 것을 검토해서 316,000평으로 건교부라든가 환경부, 농림부, 전북도에서 여러번 방문을 해서 인허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지역으로 해서 일단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 골프장이 제가 판단했을때는 골프장이 되고 안되고 그런 문제는 땅 가진 분들이 회사에서 특이하게 보면 1차적으로 회사에서 전체 18홀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다 계약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 가진 소유자들이 얼만큼 지역개발 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매각을 해주냐 거기만 달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자꾸 질의를 드린 것은 지역경제, 지역경제 아무리 일부분의 업무에 매달려봐야 크게 성과가 안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원 지역경제는 특히 골프장이라든가 스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계되어서 관광 레져 사업이 이루어질때 비로소 우리 남원 지역에 피부에 느끼게끔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거의 선례가 있으니까 운봉 백두대간 때문에 중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거기는 지가하고 지주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백두대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성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인월 관계가 잘되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2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형병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에이스가 사업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투자 회사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요?
    에이스가 컨설팅 쪽의 그런 측면이 있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골프장 사업을 하는 사업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원래 골프 회원권 거래소인데 직접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컨설팅 회사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준상   사업주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정준상   그 답변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김재덕 위원님이 서울에 한번 가실 길이 있어서 에이스 회사도 한번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사업 주체냐고 여쭈어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사업 주체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허술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정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지 마시고 사업 주체가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에이스에서 남원 레져 주식회사로 법인 설립하고 ......

○위원장 정준상   과거 이백 약수온천 했을때 체파스사가 용역 회사라는 얘기를 공무원들이 해본적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때도 똑같이 농민들이 그 장단에 놀아나가지고 지금 전부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양돈 농가까지 전부 부위원장이니 뭐니 직책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 주체가 올바른 사업 주체인지부터 정확한 판단이 서고 그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팍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애매한 말이 떠돌아다니지 않게끔 그런 것은 정확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다음에 아까 옻칠 공예관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착공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지금 발주되었습니다.
    계약 되어가지고 업체 선정이 되어서 ......

○위원장 정준상   발주하고 착공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업체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회계 부서에 계약해가지고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착공보고서 들어온 것하고 또 발주 현황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착공 보고서는 안들어오고 업체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계약 사항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회계 부서에서 정확하게 입찰에 의해서 발주를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정준상   발주를 했더라도 사고이월을 시킬려면 착공보고서가 들어와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물론 그런 행정 조치는 해야지요.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사항으로 봐서는 착공이 안이루어져 있고 또 사고이월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될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 자료를 지금 제출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정준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중소기업청 리모델링 사업 또 7억5,000만원씩 용남시장, 공설시장 투자해서 2004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여기 답변대로 올해 공설시장이 작년에 1억원 가지고 특별교부금에서 남은 것 1억원 가지고 일부 남고 중앙 통로를 개선했습니다.
    지난번에 중소기업청을 제가 직접 가서 담당 과장하고 사무관을 만나서 국비 지원 약속을 받고 해서 일단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국비 지원을 주겠다 해서 1억5,000만원을 공설시장 환경개선으로 2004년도 예산에 시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억5,0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3억원을 가지고 통로 개선을 하면 지금 중앙 통로를 했기 때문에 3개 남은 것 그것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해서 3억원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특별교부세 사업중에 예산 확보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비 1억5,000만원하고 중소기업청의 국비예산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계획이 수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요구는 10억원을 해놨는데 정치권과도 많이 연계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하겠다 하는 것은 말씀을 못드리고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거든요.

○송우섭위원   2004년도가 내년인데 현재부터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특별교부세 사업은 그때 그때하고 지금 3억원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요.
    단,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감나무 떨어지듯이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권과 연계해서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는 성과는 있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올려보내고 행자부의 지역경제과라든지 그 다음 정치권 이강래의원 사무실 거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강래 의원께서도 자료를 몇 개해서 언제 할지 모르는데 노암 진입로라든지 공설시장 관계라든지 저쪽 정치권에서 우선순위가 또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저도 몇 차례 만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사업이 매년 주는 사업비가 아니라 2년에 한번씩 주는 사업비라고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욱더 관심 가지고 해주시고 16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한경선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드렸던 8동 옥상에 대한 주차장 이용시설이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도 수시로 나가고 번영회장에게도 얘기를 하고 총무에게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전보다는 상당히 차 들어가는데도 하고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놓고 또 외부인들이 많이 놓고 하는데 그 관계는 당장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계속 지켜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는데 주차장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파악을 해보십시요?
    지금도 그 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지 시장에 이용하고 싶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목기 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목기에 관련된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목기 산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마만큼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하자는 뜻에서 관심을 투명해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목공예 산업을 위해, 활성화를 위해서 계를 신설하게끔 조직진단이 나왔겠습니까.
    현재로 봐서 모든 부분이 많이 미약하지만 그분들이 차지하는 우리남원 사회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전에 중국 염성시와의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결과를 보면 염성시에 대한 경제 교류는 본 위원이 봤을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의적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의 격차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상품, 물품에 선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교류단을 99년도부터 교류단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방문했던 분들을 보면 사실상 이러한 분들이 교류단의 일원으로서 중국까지 다녀와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수 있는 분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외국과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류하는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 교류 딱 하나만 본다기보다는 우호 협력이라든지 경제 교류라든지 해서 경제 교류도 중요하지만 한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국과의 교류를 하는데에 있어서 꼭 경제 교류 목적 하나라기보다는 여러가지 우호 협력 그 다음 문화교류, 경제 교류 그런 차원이 있겠지만 경제 교류도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6년째 해나옵니다만 그동안에 우호 협력 교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교류는 앞으로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만 보니까 가서 토의도 하고 여러가지 진출도 하고 그쪽에서 올라오는데 여건이 우리하고 저쪽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합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덕과에 있는 매원식품 같은 ......

○송우섭위원   김치 공장하고 매원식품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들었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 것도 하나의 성과이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송우섭위원   7년간 교류를 하면서 그 부분만 가지고 성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실질적으로 교류 성과의 자료를 보면 나타날 것이 없어요.
    7년동안 교류했던 실적 가지고는 이것은 하나의 변명이지 또 하나의 명분상의 얘기이지 성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서로가 잘해보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십시요?
    그것을 성과라고 나타낼 수 있을만한 성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에 갔던 물론 지역경제과장이나 담당 실무자가 방문해야 할 사람들 선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 윗선에서 선정했겠지요.
    사람들을 선택하고 같이 했겠지만 과연 이러한 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경제 교류하고 활성화를 교류에 의해서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대상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구성이 되고 그마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약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추후 앞으로 상호 교류의 추진방향도 추상적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진방향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염성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모든 상품에 대한 목록과 우리 지역경제에서 나오는 상품과의 교류할 수 있는 품목만이라도 선정을 해서 서로 가능한가, 안한가를 타진하고 들어가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지 이것을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무슨 교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깊이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직원들이 2003년도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약 40분 또 일반적으로 의회 의원이나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갔던 공무원들 숫자 합쳐서 약 96명정도가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이 96명이 해외를 다녀온 결과물에 대해서 다 취합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다 취합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난번에 부시장께서 가셨는데 부시장님 것까지 다 취합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하셨습니다.
    가서 눈으로 보고 배우는 ......
    ...... 다녀와서 우리 직원들이 보고 느끼는 것을 얼마만큼 행정에 반영을 시킬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직원들의 그러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남원시 행정이 발전적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윗분들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위직이 다녀와서 건의를 해도 위에 계신 분들이 정책을 결정한 분들이 그것을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예산은 전부 낭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 행정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부터 공직기강이 해이됐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에 순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평소에 순한 분들이.
    평소에 이해를 많이 하신 분들이 오늘 아침 상황을 가지고는 오히려 더 역정을 내시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얘기는 바로 우리 직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됐다는 얘기와 결부되는 얘기이고 더불어서 우리 집행부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이 상층부에 전달하는 과정과 정책으로서 채택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고 결부되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십분 이해하셔서 해외에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배낭여행 같은 것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꼭 정확히 챙기셔가지고 우리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결과물이 다 들어와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핸디오피스가 있거든요.
    인터넷에 다녀온 결과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공무원들이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다 파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단지, 서면으로 질의·답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주고 받아서 안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서로 의원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각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이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자리라고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신문내용을 보면 남원 경기 위축, 폐업 속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많은 분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주셨고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이라는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추진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에 우리시에서 집행했던 성과가 과연 얼마만큼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까 크게 약 7가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해서 각 부서별로 받아서 금년 한해 어떻게 기왕에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큰 틀을 말하자면 목표를 앞에 두고 각 부서별로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챙겨야 할 것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런 것을 함으로 해서 크게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공단지 지역 상품을 애용하자 해서 농공단지에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우리 농공단지에 생산하는 PE관이라든지 돌망태 일부 판넬 같은 것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돌망태 같은 것은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거든요.
    PE관 같으면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PE관을 전부다 관급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한다든지 또 농공단지에 투입되는 장비도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덤프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전부 남원에서 씁니다.
    다만, 큰 도자 하나 남원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전주에서 오고 전주에서 회사가 입찰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장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못쓰게 하고 그런 것 하나라든지 또 비싼 것을 떠나서 각 사업 부서에서도 어떤 장비 하나 쓰거나 자재 하나 쓰거나 할때 전부다 우리지역에서 쓰는 것을 생활화 해나가겠습니다.
    또 지역 상품 애용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문화관광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해서 어떤 모임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남원으로 끌고 와서 남원에서 각종 씨름대회라든지 각종 행사를 남원에서 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이 크게 많이 변화되었다 하는데에 큰 성과로 저는 견해를 두고 싶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렵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자체가 과장님과 우리 의원들 몇 사람의 관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는 왜 이 말씀을 묻냐 하면 계획 자체를 수립 안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계획은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해가지고 우리 남원 경제가 좀더 나아지는 활성화되는 그러한 것은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은 수립해놨는데 이 계획대로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는 수시로 중요한 것만 받아서 하고 지난번 6월달에 종합적으로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애를 쓴다고 하셨는데 연말에 다시 한번 각 부서별로 받서 또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내년 읍·면·동에 할때에는 읍·면·동에서도 한 두건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 같으면 상추를 확대 재배한다든지 덕과 같으면 여러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추진했는가 가서 한번 받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쯤해서 다시 한번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을 다 받아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만 다시 말씀 ......

○송우섭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평가가 나왔어요.
    주요업무 자체 평가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 상권 및 재래시장 살리기, 지역 상권이라고 또 남원 전체 상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요.
    전체적인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연관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가가 나온데 많이 향상이 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고 직원분들 계시지만 우리 남원 지역경제가 지금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하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가 모르겠네요.
    현재 우리 남원 지역경제는 아주 밑바닥입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체 평가하는 것은 향상되었다고 평가를 한다면 과연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두고 해서 평가를 하신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 일반시민이 느끼는 피부적인 감각과 행정에서 느끼는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되겠느냐?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견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이런 계획을 어떻게 추진했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시민들은 실지로 피부에 닿는 그렇게 부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소비 심리 위축이라든지 투자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충실히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님들이 회의 끝나고 나면 사석에서 하신 말씀들이 모두 똑같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과장들의 답변을 들으면 우선 그 자리만 모면하기 위한 답변으로서 항상 일관되고 그 보고 자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백지 상태로 돌아간다.
    그 얘기는 우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모면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요구하거나 주장했던 것들이 행정에 반영을 시킬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그런 얘기도 우리 많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입장과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는 생각의 판단 기준이 그렇게 틀립니다.
    아까 그것 보셨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우리 남원시 경제가 현재 어떠한 상태냐 하면 자체 평가가 향상으로 평가가 되었다는 것 그 한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만큼 우리가 입장에 따라서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느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다른 분들은 몰라도 과원들과의 토론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우리 남원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한 토론이라도 한번정도는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전체 종합적으로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의 입점이라든지 이동판매 그런 것은 파트별로 수시로 합니다.
    목공예 산업이라든지 그것은 전체 .......

○송우섭위원   사실 변윤현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이니까 과장님께 이러한 질의를 하고 이러한 답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어요.
    실무 과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질의하고 또 그러한 질의했던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질의하고 있는 저도 과장님 선에서 이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우리 최진영 시장께서 22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토론회를 한다고 하시면서 순회를 했었어요.
    그때 순회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있냐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때 결과물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마만큼 노력한 흔적이 없었다는 얘기이지요.
    물론 하루에 갑자기 모여서 읍·면·동민들 100명, 150명 모여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요.
    즉흥적으로 시장이나 관계관들이 의견을 물었을때 거기서 무슨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너무나 전시 행정이고 너무나 추상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시에 어떻게 가시적으로 피부에 느끼고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 또 그렇게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우섭위원   그럼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실지로 국내 여건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행정에서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또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장님의 선거 공약 사업으로 도시 가스 공급 기반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송우섭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이에요.
    이것은 실적을 63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탱크로리 방식에 의한 LNG 공급 방식 전주, 남원, 순천에 있는 LNG의 확산망 구축, 신규 수요 조사처 한국가스공사에 우리시 방문, 2002년 12월 27일 도시 가스 공급 건의문 발송 2003년 1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도시 가스 관계가 공약 사업으로 되었는데 제가 와서 탱크로리하는 사람 대표자들 면담도 하고 여러가지 했습니다만 지금 1차적으로 LNG 도시 가스를 가져올려면 관이 지금 전주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약 750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은 투자에 대한 손익분기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남원 하나만 보고는 어렵다.
    그래서 그때 가스공사도 방문을 하고 여기에 오고 했습니다만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다면 탱크로리로 해서 갔다가 실어 운반하는 것인데 또 실어 운반할때는 영천 ......

○송우섭위원   담당들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빨리 제출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영천시가 탱크로리를 하고 있는데 동절기 같은때는 눈이 와버리고 하면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또 기존에 우리 집단 공급소가 아파트 같은데 약 16개 업소가 있는데 그런 집단 공급소와의 공급권 문제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말하자면 탱크로리로 했을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면 이것은 더 연구 과제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는 투자가 많기 때문에 올려면 탱크로리보다는 도시 가스가 와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연구 과제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송우섭위원   구체적인 계획으로서는 현재 발표할만한 것은 나와 있지를 않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탱크로리는 그때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한국가스공사의 과장도 저희 사무실에 몇 번 오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원지역이 세대를 보면 공급가는 약 18,000 그렇게 되는데 남원 여기만 보고 한국가스공사에서 투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공문도 해서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급을 해주십시요 했더니 그 과장님이 직접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간선은 대도시는 거의다 끝납니다.
    끝나면 그때도 과장이 하는 얘기가 가스공사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조정 관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도시도 투자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거기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다른 분야도 아니고 시장님이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사업입니다.
    공약을 할려면 실현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일단 판단하고 난 다음에 공약을 하셨어야 되고 공약을 하신 것은 이행이 되어야 되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말 그대로 공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실무 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송우섭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때 지적 받았던 내용이 창업 민원실 운영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등을 파악해서 추진한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창업 민원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업 민원실 운영 소홀인데 지금 이것은 주 내용을 보면 별도의 창업 민원실을 해서 운영을 해서 그런 것하고 허가민원실 운영 직원을 빈번히 교체하지 마라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적한 것을 보면 저희들은 허가민원실이 별도로 생겼지 않습니까.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도하는 것은 별도로 민원실을 해서 하라는 것인데 저희들은 허가민원실로 기업지원계가 내려가 있습니다.
    같이 근무를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처리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타 자치단체의 사회등을 파악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현재는 우리는 2층에 따로 민원실이 설치가 되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자치단체를 한번 알아본다고 했는데 허가민원실이 들어가 있는데는 별도로 안하고 있다 그렇게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우섭위원   창업 민원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이 신규의 공장 등록을 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남원이요?

○송우섭위원   예.
    그래서 공직자들의 입장과 사업가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일전에 인터넷상에 떠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신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는 못읽었습니다.

○송우섭위원   못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송우섭위원   못보셨다니까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왔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물론 허가 부서와 시행을 하고자 하는 업자의 입장은 많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요.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을 우리 남원에 공장을 설치하고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불편을 겪지 않고 잘 풀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 우리 행정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행정에서 보는 시각은 너무나 안일하다.
    상당 부분 안일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도에서도 감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모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것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작년인가 그렇게 기사가 특명으로 해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사를 한번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는 나름대로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바로 거기에 과장님이 신속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속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내서 그 만큼 더 많은 불편을 해소하게끔 계속해서 노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현재 우리 남원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더이상 발전적인 방향을 찾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너무나 심하게 말씀드린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의원이란 어디까지나 시민의 입장에 서서 판단하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너무나 오래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입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가뜩이나 국내외적으로 어려울때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직원님들 용기잃지 마시고 힘내십시요.
    어려울때 같이 힘을 모은다라면 우리 지역에 활성화가 빚이 보이리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신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요?
    51페이지 고용촉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요즘에 청년 실업자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도상에서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업이 200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 상당히 인원이 침체되어서 갈수록 이것이 어렵게 가고 있지 않느냐?
    활성화가 왜 안되고 있는가?
    또 거기에 덧붙여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요?
    여기에 보면 선정 과정이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물론 선정을 했음에도 입소 중도 탈락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물론 입소를 하셔가지고 우리지역에 취업을 몇 %나 하셨는지?
    금년도 예산은 얼마를 세웠는데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고용촉진 훈련은 재원이 국비가 70% 그 다음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면 매년 조금씩 늘어야 되는데 좀 줄어든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올해는 전라북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청년 실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할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다만, 이렇게 고용촉진 훈련기간은 간호하고 직업훈련원에 있는 컴퓨터 관련 그것만 1년이고 나머지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훈련 대상자 선발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실업자라든지 비진학 청소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그 다음 모자 복지법의 제5조에 의한 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그런 사람들을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가 책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수를 먹이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선발이 되면 각 학원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수료를 하고 지금까지 자격 취득이나 취업은 5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미용, 간호에 대해서 39명, 2002년도에는 22명 해서 약 10명정도 되어 있고 취업은 저희들이 학원에서 그런 실적을 받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학원도 수시로 점검을 이행한다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는데 2001년도에는 주로간호나 미용, 한식 해서 61명, 2002년도에는 42명, 2003년도에는 14명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자료상에 보면 물론 선정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도 하차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느냐?
    왜그러냐 하면 선정 과정은 대충 하시지는 않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도 하차를 한가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하다가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다가 어디로 나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은 선정을 해서 자기 특성이 안맞거나 그런 경우에 미입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선정할때 신청자가 선정될 수 있는 것은 몇 %입니까?
    비율이 몇 %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읍·면·동 받아가지고요?

○형성옥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약 80%정도 됩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니까 신청량 100%가 도달하지 않고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일단은 지침이 내려가서 신청하기 때문에 ......

○형성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실지로 농촌에 가면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참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 충분하게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면단위에 홍보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겠지만 이런 좋은 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면단위에 가보면 과장님이 일일이 거기까지는 파악이 어렵겠지만 여건이 어려워서 좋은 남원시에 시책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하게 홍보를 좀더 해주시고 가뜩이나 해마다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심있게 이것을 지켜봐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탈락자가 금년에는 몇 명정도가 되었어요?
    이것만 제가 답변을 받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중도 탈락자가 2003년도 지금 현재 미용학원에서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다 연수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그것은 그정도만 하고 수출 분야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주무부서로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농업 분야 쪽에 외국 선진지 견학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기술센터에서 ......

○형성옥위원   직원이 몇 명 가고 농업인이 몇 명 갔다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제가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그것은 찾아서 자료를 주시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라고 하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가 거기에 곁들여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농업 분야 활성화 쪽에 비중이 몇 %며 쉽게 말씀드리면 제조업 쪽에 비중을 몇 %을 두고 농업 쪽에는 과장님 판단에 쉽게 과장님이 판단하십시요?
    농업 활성화 쪽에 몇 %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농업 인구가 약 40% 되니까 일단은 농업 생산도 생산 아니겠습니까?

○형성옥위원   예.
    생산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이것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형성옥위원   그렇다면 농업 쪽에 지역경제과에서 투자한 부분이 금년도에 얼마정도 썼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

○형성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수출이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도 완전히 개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남원 경제에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조업 쪽의 PC나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물론 우리 남원에 PC업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거기서 100% 생산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원에는 중간 유통도 많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중상인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봤어요.
    큰일 났다 이것입니다.
    다 죽여버린다 이것입니다.
    물론 저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남원에 PC업 공장을 가진 분이 한분 있습니다.
    있지요?
    거기서 전량 생산됩니까?
    몇 % 생산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중상인들은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에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활성화가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성과로 말씀을 드리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사람 살리고 아홉살 죽여버리면 활성화 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조십스럽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성과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남원시민들이 웃고 있어요.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몇 %가 생산이 되느냐?
    생산 몇 %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 한 사람을 위해서 중상들을 다 죽입니까?
    그런 일은 충분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세세한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수출 분야 쪽에 말씀드릴께요.
    남원시 수출이 우리 수출 목표에도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부풀려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수출 농업 분야 쪽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남원시 예산 몇 %를 투자했는가?
    제가 보고할때 수출 무엇 무엇 한다고 해서 웃었어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금년에 따지고 들어갑니다.
    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다 하시기 힘듭니다.
    농업 관련 부서에 주무 담당들을 한번 만날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해서 여비 찾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장사꾼끼리 만나서 언제 만납시다 하는데 언제 여비 정산해가지고 외국 나가겠어요.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서는 별도로 예산을 관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필요할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2차, 3차 갈때는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가야 될 것인가,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실지 주무부서에서 필요할때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안배해 주시고 그 이후의 문제는 제가 축산산업과 원예특작계가 될지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물론 제조업도 좋습니다만 제조업보다는 농산물이 더 매력이 있을 것입니다.
    뿌듯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더 각별히 가져주시고 정말 어디가 그렇게 어려운데가 많았던가?
    그리고 왜 관심을 못가졌는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더 관심 갖도록 하고 참고로 저도 그런 분야에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진흥과 또 농업 계통애서 외국 나간다고 할때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국외여비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농업 파트에서 무려 12번을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지적이시고 앞으로 그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서 12번을 기회를 가지고 각 분야가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관심을 갖도록 해서 내년부터라도 지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비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전적으로 100%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무과장께서도 그동안에 농업 수출 분야 쪽에 관심을 못가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더 필요시 할때는 저도 불러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수출 관계는 산업건설국장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역경제과의 업무로 분리하기는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농업진흥과 농산물유통계나 기술센터에 전담 팀을 만들 수 있도록 업무분장때 세세하게 살피셔가지고 농산물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업무를 꼭 분장을 시키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를 요점만 짚어주시고 또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형성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까 고용촉진 훈련에서 국비가 과장께서 몇 %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70%, 15%, 15%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7월달에 보고하실때는 몇 %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7월달에요?

○최형식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제가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 80%, 10%, 10%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찾아보니까 확실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70%, 15%, 15%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70%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주셔야지요?
    더군다나 국비가 투자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를 내실때 한번 더 검토하시고 이런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다녀온 현지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네요.
    지금 남원의 주력 사업인 목기를 하고 있고 목기중에서도 제기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년에 몇 번씩이나 지도, 계몽,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몇 번이라기 보다는 기회 있을때마다 수시로 나갑니다.
    어현이라든지 인월도 나가고 그 다음 조산도 나가고 각종 교육이라면 ......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몇 번 나가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수시로 나갑니다.

○김재덕위원   수시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수시로 나간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원에 있는 목기가 남원에서 생산된 국내산하고 수입산하고 몇 %나 시중에 유통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솔직히 우리 광한루 매점 같은데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안계실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

○김재덕위원   됐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력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목기가 생산단가가 지금 얼마나 되는가 알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

○김재덕위원   목기 1벌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카슈하는 것은 20만원에서 25만원정도로 20만원도 팔고 30만원 팔고 하는데 약 20만원 팔면 이익이 얼마 남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과장께서 저희에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앞으로 목기계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지금 너무나 준비가 없어요.
    지금 우리 주력 상품인 목기가 조사해본대로 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8만원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은 얼마되고 있냐 하면 13만원에서 20만원, 25만원까지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봤을때 우리가 교육 지도를 충분히 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무엇을 더 느껴야 하냐 하면 우리 남원의 생산자들이 살 수 있는 안을 찾아봐야지요.
    그러면 목기 1벌에 8만원에 경쟁이 되겠습니까?
    13만원에 나가는데 그것이 경쟁이 되어서 생산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경쟁이 안되는데 우리 남원 목기가 살아나갈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바로 그런 점을 보완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형식적이고 답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모른다기 보다는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목기 산업도 사양 산업에 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목기도 옻칠 쪽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옻칠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목기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데 목기 생산단가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 남원에서 일반적인 목기가 주 업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옻칠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을때 한번 더 여기서 얘기한다면 과장께서는 지금 실질적인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생산자에 대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떤 지도를 하고 이끌어주어서 된다고는 저는 1차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생산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수입한다면 수입 안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지 물론 행정에서도 그것을 지도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

○김재덕위원   행정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업자들은 생존 경쟁에서 경쟁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철저한 지도가 있고 실천 교육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배제하면서 남원의 전통인 목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유도해 나가야 된다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안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다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심의위원회가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그것을 시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저도 그때 형병옥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올해 운영을 해봤더니 앞서 저희들이 약 20억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 가지면 약 8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재덕위원   잠깐만요.
    지금 바쁘니까 제가 묻는 말씀에만 답변을 하세요.
    지적된 사항이 심의위원회를 서류 심의위원회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심의위원회를 하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2002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인데 2003년도에 가서 그대로 시행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것이 쓸 수 있는 제조업체라든가 많으면 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하는데 들어오면 다 주어도 현재도 약 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억원을 가지고 가동을 하는데 신청만 되면 담보 능력이 있고 한번 쓰지 않았으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별도의 위원회를 불러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

○김재덕위원   과장의 답변이 이상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상하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을 시정한다고 했으면 그것을 시정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엊그제 조사를 했는데 어디 회사인가 제가 모릅니다만 자산이 이쪽에 4억원입니다.
    자산이 4억원인데 매출은 얼마 안되고 거기가 얼마가 되냐 하면 2억원을 대출 신청을 해서 대출이 나갔어요.
    이런 것들이 솔직한 얘기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전체 자산이 4억원 있는데 2억원으로 절반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은행에서 해주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할려고 한다면 들어오는 숫자는 1년에 몇 번 안들어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분기별로 모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또 필요하는 기업들, 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하면서 그것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무엇하러 만들어놨습니까?
    위원회 없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 없애버리고 전부 서면으로 하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신데 제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여기서 심사해주는 것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담보 능력이 한번 썼냐, 안썼냐.
    그 다음 담보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것을 봐가지고 .......

○김재덕위원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할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 심사를 실지 심사로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실지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넘어갔다고 봅시다.
    또 이것이 금년의 지적사항입니다.
    2002년도 지적이고 2003년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렇게 할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연초에 공급을 해서 공고를 해서 수시로 필요하면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해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서 공급을 해서 받아서 그렇게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다 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내년도에 분명하게 지적사항을 잘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연속 2년동안 이것이 지적된다면 이런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감사를 하고 누가 지적을 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해서 적격하게 심사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

○김재덕위원   이것은 관심있게 봐주시고 또 내년도에도 다시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어현동에 목기단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원래 지역 단지 조성을 할때는 주력 업체가 그 단지내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단지내에 타 업종이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그것은 아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다른 판매장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현동에 보면 2개가 있습니다.
    남부식도하고 전기하고 지금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국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좀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옻칠 공예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옻칠 공예 3가지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옻칠 공예 건립하고 옻칠 공예 감리하고 옻칠 공예 전시장해서 3가지를 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용역을 주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용역도 나갔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지금 조산동에 우리가 옻칠 공예를 건립할려고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토박이 전시장 앞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토박이 전시장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거기도 나가면 한번씩 들립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운영이 잘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토박이 공예는 조산에 목공예 당초 7분중에서 한분이 빠지고 6분이 하는데 안곤씨라고 하는 정일품 공예인가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돌려가면서 하는데 문제는 사람을 지난번까지는 남자분 하나 두었는데 남자분 하나 두면 벌써 인건비 약 60만원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어야 되고 그 다음 ......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우리 시비나 국비로 해서 전에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좀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토박이 목공예 예산입니다.
    지금 가서 보면 간판도 없습니다.
    이래도 감독을 하셨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매출이 5,600만원입니다.
    이 자료가 맞는지 감독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국비를 통해서 불과 4-5년 되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놨는데 이 사업을 했으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갈려면 여기에 지도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안되었다면 그것을 지금 회수를 한다거나 또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 자체를 우리시에서 무엇인가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으로 가거나 조합에 몇 명의 조합을 해주는데 그런데에 이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갖다가 주고 있는데 그것이 사장이 되고 있어요.
    잘되면 다행인데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사후처리를 해야 되고 이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안곤씨가 운영을 하는데 통상 안곤 사장이 점심시간을 12시에서 약 2시나 3시 이렇게 합니다.
    혹시 가면 꼭 앞에 전화연락처를 해놓고 가고 해서 그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연계해서 그 앞에 전통 옻칠 공예관을 하거든요.
    그것이 되면 조금더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김재덕위원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간판이라도 걸어놔야지요.
    간판도 없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간판도 없어요.
    지금 이것이 가능합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어현동에 가면 옻칠 연구소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옻칠 연구소를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었습니까?
    거기에 국비나 도비, 시비를 해서 보조를 해주었습니까?
    안해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때 교부세 1억원하고 시비 약 700만원정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라도 들어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700만원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목공예 옻칠 연구소가 구성이 되어서 연구소에 박강용씨가 같이 해서 상당히 남원 목공예 하신 분들이 보고와서 옻칠 정제라든지 칠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배워가고 그렇게 하고 해서 자기가 만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더 주었으면 이제 조합원들이 필요하고 조합원들이 활용하고 조합원들이 이용하고 조합원들이 이익 창출이 갈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개인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제가 조산에 가봤어요.
    지금 옻칠 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제 가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지금 잘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바탕에서 우리가 1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산동에 새롭게 옻칠 공예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18억원이 아니라 10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죄송합니다.
    10억원하고 시비 8억원 해서 18억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전체가 10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보면 18억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요?
    그러면 이 18억원을 들여서 ......

○위원장 정준상   10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10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어현 목공예단지 안에 있는 옻칠 공예관하고 새롭게 하는 옻칠 공예관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판매장이나 연구소나 이런 것이 개소가 되면 전체 위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이 되면 좋은데 거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대표로 해서 박강용 소장이 같이 하면서 옻칠 정체라든지 칠 같은 것을 보급하고 그런 것이지 전체 위원이 같이 참여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협의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옻칠 연구소하고 공예관 관계는 옻칠 공예가 되면 현재 저 개인적인 구상으로서는 일단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옻칠 공예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운영말고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 생산 목적 그리고 판매하는 양과 주력 품목은 어떤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원주 옻칠 연구소가 우리 남원하고 비슷합니다만 그것은 법인을 만들어서 3차년도가 되는데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1차적으로 3차년도까지는 시에서 매년 당분간 운영이 자생능력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도 일단 위탁 조례를 만들고 해서 목공예 조합에서 위탁을 주어서 저 개인 구상은 당분간 1-2차년도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정도 원주 수준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지원을 해주어서 운영이 된다면 자생능력을 갖추어준다면 단독으로 조합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갑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주력 상품이 어떤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목공예단지가 있다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주력 상품은 주로 옻칠 공예품입니다.
    그래서 무슨 통이라든지 주전자라든지 밥그릇이라든지 자개상이라든지 항아리라든지 그런 옻칠 공예품 위주로 해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럴 구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전시하고 판매장하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국비나 우리시비가 8억원 밖에 안들어가고 시비가 전체적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국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지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연구를 해서 ......

○김재덕위원   보십시요?
    어현 목공예단지에서 옻칠을 정제하고 옻칠 공예를 합니다.
    또 토박이 목공예에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도 다 사장시키고 새롭게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특수한 제품들을 판매하지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이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것이 아니고 특수한 가공 목공예를 팔아서 과연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목적에 위배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그 앞에 토박이하고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옻칠 공예관이 되면 그래도 옻칠 산업의 매커로 되어 있고 거기서 관광 코스에 넣어가지고 관광객도 같이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원주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옻칠 공예관이 되어서 개관이 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관광 코스로도 넣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려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옻칠은 어떤 것을 사용할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무슨 옻칠을 말씀하십니까?

○김재덕위원   지금 옻칠 공예에서 옻칠은 어떤 옻칠을 쓸려고 해요?
    카슈를 쓸려고 하는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당연히 옻나무 옻칠을 써야지요.

○김재덕위원   옻나무 옻칠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지금 옻나무 옻칠은 주로 어떤 산을 쓸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국내 국산을 쓸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제가 알기로는 국산은 관당 100여만원씩 이렇게 가격이 비싸고 중국산은 약 3분의 1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옻칠은 중국산하고 국산하고는 크게 차질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옻칠도 그만큼 생산도 수요를 공급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도 옻칠은 대부분 그렇게 중국에서 와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옻칠이 원주에서 나오는 원주산은 130만원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약 100여만원이상 갑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중국산이 얼마 가느냐 하면 80만원에서 20만원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는 약 3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좋은 것 해서 20만원까지 가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정제 가공을 합니다.
    정제 가공을 해서 그것을 쓸려고 하면 약 40만원정도까지는 가겠지요.
    그것이 원래 가공하면 20% 줄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께서 그것을 한다고 하신다면 조금더 연구를 해주셔야 할 것이 옻칠을 사용한다고 하면 옻칠을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옻칠을 보면 색소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색깔을 낼려고 하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덕위원   색소가 국산은 안나옵니다.
    전부 일제입니다.
    국산은 안나와요.
    여기 연구나 실력 가지고는 그것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박강용씨가 칠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식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 남원시에서 목공예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매사에 이런 사업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때 좀더 깊은 연구를 하고 좀더 사려있게 검토하고 사업을 선정하고 그렇게 했을때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후관리입니다.
    이분도 한다고 하면 이것을 해가지고 몇 년 있다가 나중에 경기가 안맞으면 문닫아버릴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했을때 민간위탁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건물을 조합에 다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탁 조례를 만들어서 원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 자료에 보면 감사지적 사항에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원주를 예를 들었는데 남원시도 지금 원주하고 똑같이 2-3년동안 시비 보조해서 운영시킬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도 그러고 통영도 그러고 일부 그런 공예관 있는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전부다 자치단체에서 일단은 자생능력이 조합에서 위탁 하는데에서 할때까지는 지원을 해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옻칠 공예관이 원주도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

○김재덕위원   지금 과장께서 남원시 지역경제과장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라고 생각했을때 과연 그런 기업 운영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줍니까?
    기업을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할려면 하면 자기의 어떤 계획이 있고 자기의 사업이 충분하고 자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있었을때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것인데 과장께서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지원 해주겠어요?
    절대 그런 사업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누구도 지원 안해줍니다.
    사업 운영 체제를 관에 의존하고 남원시에 의존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선정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봐야지요.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요?
    예산은 전부다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다 했지만 앞으로 운영 관계 그리고 교육 관계, 지도 관계, 사후처리 관계 또 이런 사업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지어졌을때 법인체에 넘겨준다는 것 말고 남원시 재산으로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쪽들을 다시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재산은 그렇습니다.
    남원시 재산으로 남아 있지만 운영을 그렇다고 시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더이상 말도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첫째는 운영이 잘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경제 살리기 해서 지역경제를 많이 살리는데 작년 루사 피해때나 태풍 매미를 봤을때 지역경제에 생산된 제품들을 과장께서 그 업체를 직접적으로 업체 선정을 또 그 업자에게 제품 선정을 설명해주고 제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몇 군데라기 보다는 주로 수해 피해 같으면 돌망태입니다.
    돌망태는 극동 철망 같은데를 추천도 해주고 쓰도록 해서 많이 쓴 것으로 ......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를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지역경제 제품 살리기하고 지역경제를 많이 써준다고 해서 공무원이나 서로가 그렇게 해주었을지 몰라도 그 제품이 생산된 업자나 그리고 실지 공사 시공 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해주어서 해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우리가 관심있게 본다면 그런데까지도 혹시 비리가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한다면 한참은 뛰어넘고 내가 선명하고 내가 깨끗하면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쪽들도 좀더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회계 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새롭게 신규 사업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들, 기존에 있는 업체들 그리고 단지들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활성화가 안되었을때는 신규단지 못지않게 기존의 기업들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주어야 됩니다.
    ...... 지금 원래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인원이 약 150명에서 200명까지 됩니다.
    이런 경우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한번쯤은 고려해봐 주시고 한번쯤은 찾아봐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도 한번 돌아볼줄 아는 그런 쪽으로 가주어야 이 지역의 기업이 살아나고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지금 뭔가 신규는 새롭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자꾸 할려고 하는 그런 쪽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어려움도 덜어주고 한번 챙겨줄줄 아는 그런 행정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쪽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규 업체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단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의 불편사항이나 또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행정이 해주어야 될 부분을 챙겨서 살펴보시고 또 단지 조성이 안되어 있더라도 개인 사업체 모든 부분이 우리 상사업비나 예를 들어서 옻칠 공예관 같은 것도 우리 특화 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런 형태를 띠고 상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개인에게 또는 작목반 형태랄지 단지 무슨 법인 이런 형태로 지원된 부분이 지금 한쪽으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관리가 소홀한 부분, 진입로도 포장이 안된 부분 또는 내부의 사정이 아주 열악한 이런 부분에는 같은 맥락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남원목공예 사업 협동조합 판매장과 토박이 목공예단지 판매장 자료요구한 것 지금 준비되었습니까?
    여기 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에 보면 판매 금액이나 입주 업체 7개사, 17개사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현황을 거의 1시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안가져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토박이 공예단지 판매장은 건물등기가 어디로 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군데 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법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정준상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1억원해서 5억5,000만원이나 투자가 되었는데 법인 앞으로 등기가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부대시설까지 다해서 건평이 200평인데 5억5,000만원 가지면 자부담없이 건축 충분히 하지요?
    현실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공예단지에 경영이 부실해가지고 경매가 되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의 대표자가 담보 대출을 해서 썼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나중에 그것이 부실해가지고 경매가 넘어가면 식당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어현동 판매장하고 조산 토박이 목공예단지 판매장은 지금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조산, 어현 목공예단지는 약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등기부등본을 감사기간중에 제출을 해주십시요?
    옻칠 공예관은 시유재산으로 등기가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그렇게 납니다.

○위원장 정준상   부실 업체가 되어가지고 흉물스러운 건물로 남거나 타용도로 쓰는 그런 우려가 안되게끔 또 간판이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관리감독도 소홀했고 그만큼 경영 주체가 전시 판매하는데 의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무엇을 전시 판매를 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이것은 전시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간판이 그 건물에는 안붙어 있지만 거기는 있거든요.
    거기 간판이 있는데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물에 안붙었다고 하시는데 간판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그 앞에 있지요.
    우리 남원시에서 돈을 주어서 해놓은 것은 본건물에 붙어주어야지 그 앞의 도로변에 조립식 건물에 붙여놓은 것을 누가 인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간판이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성격이 비슷한 그런 투자가 중복으로 이루어지고 또 새로 투입이 되면 저쪽의 건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저것은 부실로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또 무한정 시비가 투입되는 것보다는 자생능력을 빨리 갖출 수 있도록 무엇인가 운영하는데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 이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는 안되거든요.
    한두해 이렇게 자생능력 갖출때까지는 운영비 보조가 불가피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운영 조례나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2003년도 1회 추경에 기업인 체육대회 민간행사 보조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왜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그것을 중소기업인회하고 회의도 한번 가졌고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결심까지 얻었습니다.
    결심 과정에서 조례에 있거나 그 다음 상부기관에서 농업인 후계자 대회 같이 계속 하는 것은 하는데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해서는 안된다.
    딱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결심까지 받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어서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

○위원장 정준상   전년도 감사에 농업인 단체나 이런 부분도 전년도 감사 또 2002년도 선거를 즈음해서 많은 말썽이 있었던 그런 부분을 그때 시점도 아니고 한참 후 지나서 1회 추경에 세우면서도 그런 것을 협의를 안해보고 그냥 막연히 세웠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는 그렇게까지 안했는데 이렇게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논의도 충분히 몇 번 검토를 하고 또 자치행정과 부서도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서 괜히 이것 해가지고 여러가지 시끄럽고 해서 또 계획을 상당히 세워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기업인 임직원 체육대회가 그렇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유권해석이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의 행정담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

○위원장 정준상   협의 과정에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관위에서 절대 해서는 안된다 해서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자치행정과가 받았다 이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담당 검토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것은 특정 단체보다 남원의 기업체 임직원 체육대회라고 하면 선관위에서도 좀더 폭이 확대되니까 이렇게 제지할 그런 소지가 아니라고 보는데 다시한번 이것은 자치행정과나 이런데의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받아보십시요?
    받아보셔가지고 필요해서 세웠으면 집행하는 소신있는 부서가 되어야지 추경에 세워놓고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모순된 예산을 편성합니까?
    차후에는 이런 예산 편성도 있어서는 안되고 필요해서 세운 예산 같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집행이 되게끔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성격 또 부서운영비 성격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국장이상 편성이 되고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을 각 부서에 일부씩 나누어주어서 시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부서 운영할때 직원들 회식을 한다든지 부서에 무엇을 한다든지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물론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불필요하게 안써야 될 돈을 썼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목이 분명히 갈라져 있으면 정확한 용도로 쓰여져야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직원과의 오찬 간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준상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조의금 지급, 이경해 전 농민열사 조의금 지급 또 10월 7일날 보면 직원 단합대회 격려금 지급 건설행정과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일부가 있고 그 다음 투자유치가 일부 있고 ......

○위원장 정준상   제가 방금 지적한 부분만 어디에서 지출되어야 되는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직원과의 오찬 간담 또 조의금 지급 이경해, 직원 단합대회 격려금 지급 건설행정과 이 항목을 어느 추진비에서 지출해야 되냐 이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서 혹시 잘못 지출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잘 판단해서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제가 여쭈어보기를 어디에서 지출해야 맞겠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같이 포함되어서 기관운영 ......

○위원장 정준상   지금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제목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료 제목이 무엇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같이 포함이 되어서 기관 말하자면 업무추진 그런 성격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지금 감사자료 제목이 무엇이냐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왜 포함이 되었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기관 시책업무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여기 안들어와야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여러가지 상당히 많은 내역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집행하실 성격의 부분은 기관업무 추진비에서 나가 주어야 되고 또 시책추진비에서 나갈 부분은 거기에서 나가 주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라는 뜻이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잘못 쓰여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집행 내역을 잘못 표기를 해놓으면 이것은 시책추진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지출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가지고 분류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그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시책추진비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이런 부분 너무나 많은 부분을 업무에 포함을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의가 많고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 많은 업무를 보시는 것만큼 신경도 좀더 쓰셔가지고 다음 2004년도 감사시에는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사항을 좀 줄이시고 힘을 내셔가지고 남원 지역경제 살리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아까 했던 자료는 아직도 안왔습니까?
    입주 업체 현황 이런 것 정말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한 두개 업체가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성의를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공장을 옆에 새로 부속건물로 하나 지어가지고라도 누가 상주를 하면서라도 할 수 있게끔 개인들이 전시판매장 운영을 하듯이 그렇게 하루도 문이 안닫히고 열려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유도해 내십시요?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공장을 옆에 누가 짓든지 그래가지고라도 해야지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찍어오신 사진을 보면 완전히 쇠사슬로 해서 대낮에 문을 잠궈놓은 것이 찍혀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심심하면 점심시간에 와서 잠깐 문열고 가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주의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사실상 너무나도 우리 지역경제를 아끼고 또 지역경제과를 아끼고 서로가 정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더하거든요.
    앞으로도 저희 지적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또 잘못된 것은 서로가 시인하고 앞으로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목공예품 경진대회가 2001년도부터 약 3년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 예산이 500만원 나갔는데 시상의 선정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
    많은 업체, 많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출시된 것중에서 우수 제품을 선정해서 선정된 상품이 우리 남원시의 캐릭터 상품도 좋고 남원시에서 대외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좀 미흡되고 실지 시상자 명단을 보면 거의 측근들입니다.
    측근들이 받는 예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하면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 여론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것을 홍보하고 많은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제품들을 대중화해서 남원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 끝나고 나면 시상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올해 것 말씀하십니까?

○김재덕위원   예.
    올해 것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우리 관할 농공단지의 생산 제품을 지역에 많이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비중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발주해서 시공하는 그러한 많은 사업들중에서도 건축자재나 아니면 일용상품 남원에서 충분히 구입도 가능할 수 있는 제품들도 타지에서 구입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특히 우리 남원에 보면 석재산업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석재단지도 있고 석재산업 분야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행정에 대한 지도로서 남원에서 경쟁있는 상품은 남원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설사 가격이 외지와 약간 차이가 있다면 시공업자에게 제한의 가격을 우리 남원 업체에게 사전에 조율해서 가격대를 맞춰서 납품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의 조율을 거쳐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자칫 잘못하면 공직자가 사업에 관여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그 행위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얼마든지 서로 우리가 상부상조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제조업체를 우리 스스로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줄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판넬 같은 것도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 할때 거기에 쓸려고 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외지에서 구입했을때는 얼마만큼 하는데 당신들 얼마에 납품하겠느냐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면 다 비싸지요.
    경쟁력으로 따지면 대도시하고 우리 남원하고 가격은 경쟁력이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 그러한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타지에서 공급해줄 수 있는 단가를 견적은 다소 높게 올라왔지만 단가를 음성적으로 맞춰줄 수만 있다면 남원의 기업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나 건축 분야에서 좀더 집행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반영하시도록 하십시요?
    예를 들어서 관급이나 사급자재 이러한 부분을 잘 유효적절하게 조절하셔가지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나 또 우리 남원 석재단지에서 들어오는 석물 이런 부분 남원에는 특히 관광 개발을 하다 보면 석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남원의 석재단지에서 나오는 것 이런 석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강제적으로 약간은 강제성을 띠고도 유도를 얼마든지 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압력 행사 했다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법적으로 잘못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원활하게 공급만 해줄 수 있다고 보면 계약체결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차후 발주시 조금은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중지)
(15시30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14페이지 농산물 가공 저온저장고 200평 있지요?
    이 사업이 매원식품에 지원된 저온저장고 사업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몇 일전에 현지를 한번 우리 위원하고 몇 번 가봤거든요.
    현지를 가서 실무자 얘기 들어보니까 사무실 옆에 저온저장고를 신축할 부지를 주차장을 페인트로 표시는 해놨는데 건축 건폐율 적용 때문에 사업 착공이 안되고 지금 지연된 것으로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현재 공장 연면적 비례해서 건축면적이 법적으로 허용 기준이 다 들어찼는가 봅니다.
    그래서 200평 저온저장고를 지을려면 다시 부지를 건폐율 적용에 맞게끔 할려면 더 확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매원 공장 현재 공장 부지가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 지역으로 있지를 않고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이 40%이하로 이렇게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 건축물 들어서 있는 면적이 거의 40%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거기에 200평짜리 저장고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60%선으로 상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순경에는 계획법상 관련 부서의 절차를 이행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할일이 바로 이런 부분을 손 빠르게 연초에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해봐서 업체 측하고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빨리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어떻든지간에 사업이 이루어졌을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인데 지금 회사 측의 전무님 말씀이 이런 절차가 안이루어지고 법적인 절차가 안이루어지면 종중산을 개인 부지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실무 부서에서 매원식품 실무자하고 연찬을 가져서 연내에 하다못해 사고이월이라도 할 수 있게끔 또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사고이월도 안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무자가 더 회사 측하고 접촉을 해서 최대한 사고이월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당초에 공장 건평 문제나 현지 용도지구 건폐율 문제가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반 절차가 연내에 이루어져서 기본 저장고 설계도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내에 착수는 가능합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68페이지 내고장 으뜸 산품 판매장을 누차 2대, 3대때도 이런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리산 휴게소만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나머지 주천 고기리나 오리정 휴게소 2군데는 어떻게 보면 운영이 안되고 거의 1년내 셔터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5년 지나면 매각 같은 방법이라든가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으뜸 산품 판매장은 저희들이 특산품 판매장 관리 조례의 적용을 하지 않고 협약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특산품 판매장하고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

○형병옥위원   그런데 늘상 보면 볼썽사납게 셔터 내려져 있는 것을 봤을때 남원 고기리는 토지소유자가 남원농협으로 되어 있고 건물만 남원시로 되어 있고 오리정 휴게소는 민간인 김정문씨로 토지주는 되어 있고 지금 건물만 남원시로 되어 있는데 현실성 있게 차라리 남원시에서 그 토지주에게 매각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다른 사업을 해서 운영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미관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낫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으뜸 산품 판매장 문제는 그동안에 저희들도 경기 침체 또는 관광객들의 성향 이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기리 판매장은 남원농협 주천지소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금년이면 관리기간이 도래 끝납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하여금 농업 목적에 판매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다른 농업 목적에 자재 저장한다거나 주천 상간부 지역의 비료나 농자재 저장용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전환을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매 오리정 판매장 문제는 휴게소 부지에 건물만 저희들이 지어져 있는데 운영권자가 춘향골 유통이라고 2002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경영난으로 지금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금년이면 토지사용 승낙 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천상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리정 판매소도 적절하게 휴게소 측에 인수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제반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감사에 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타 품목으로라도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조례라든가 또 기 우리 보조금으로 인해서 건물을 지어주었는데 고기리는 9,000만원, 오리정은 3,400만원 보조금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런 부분도 법적인 조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타 업종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무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다음 114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장, 집하장 이용실태에 보면 지금 몇 곳이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하고 몇 일전에 가서 현지를 답사해봤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자체 변경, 용도 변경해서 몇 군데가 있는데 부서가 결국 우리 농민을 대변하고 농민 이익을 추구해야 할 그런 단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편법이거든요.
    그러지요?
    이것도 물론 관리 연한이 있고 해서 10년이고 올해 다 되고 하는데 대강 같은데 보면 집하장 선별장을 이런 식으로 양곡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업무보고때나 감사지적 사항에도 누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가서 실지로 보니까 이것은 우리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가요.
    오히려 농협 측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보조금말고 농협 자체 사업비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단체에서 편법으로 해서 농협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락 같은 것 이런 것을 야적하고 하는 것을 봤을때 어떻게 보면 농협이라는 집단 체제를 과연 지금까지 농협이 과연 농민을 위한 농협이었는가 싶은 마음이 들정도로 현장에 가서 봤을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기도 역시 관리계획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 내년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선별장이 집하 선별 이런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과에서 27개소의 선별장을 지원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강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선별장 같은 경우는 저도 그동안에 해나왔던 업무처리 과정 또는 관리실태, 용도변경 조치해준 내용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수년전치부터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난 2000년도에 용도변경을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또는 현지 여건상 집하장이나 선별장으로서의 활용이 더 적절치 않는 이런 곳은 다른 농업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재를 저장한다든지 농기계를 보관한다든지 이런 다른 농업용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이렇게 지침 지시가 있어서 그때 조치를 했습니다만 대강 선별장은 그 당시 선별장이 재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때 구조개선 자금으로 농림 사업 자금으로 시행한 선별장 사업이 있고 또 농특세 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강 것이 농특세 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장의 범위에 들어간 사업장으로 도로부터 관리 대상이 농특세로 지원된 사업장이 관리 대상에 포함이 그때 안되고 구조개선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만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공문 지시가 내려오고 하니까 그당시에 실무 부서에서 농특세 사업으로 지원된 개소의 4개소 관리를 소홀히 하고 구조개선 사업으로 지원된 것만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용도변경을 필요성이 있는 곳을 해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들이 현장 문제를 충분히 관리해서 그런 문제에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소홀히 되었음을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지 않고 농업용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일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물론 용도변경한 것 창고에 보면 거의 면단위 농촌 지역이니까 농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각 지역으로 보면 선별장, 집하장이 필요할 시점이거든요.
    지금 없는데도 다시 그런 시설을 해야 할 입장인데 그런 시설을 용도변경해서 했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관리 측과 대화를 해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가?
    이런 부분도 지금 없는 시설도 다시 해야 할 입장인데 농산물 가공 시설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용도 변경해가지고 특정 나락이면 나락, 농기계이면 농기계, 자동차이면 자동차만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보조금을 가지고 타 용도로 쓰면 안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 측에서 그렇게 했다는 자체는 정말 너무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다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독려는 못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일단 집하장이 본래 당초 목적이 과채류의 집하 선별을 주목적으로 용도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성수기에는 거기에 집하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한번 독려를 해주시고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비수기에는 다른 농자재나 이런 것이 보관이 다른 곳도 그렇게 보관을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렇게만 하더라도 다행입니다만 대강지구라든가 수지 남창지구라든가 꼭 필요하거든요.
    농산물 집하장이 필요한 지역이고 선별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독려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본래 취지대로 성수기때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이정봉 위원과 노경환 위원은 감사준비와 현지답사를 위해서 현장에 조사활동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급한 것이라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작로 포장에 시비 부담이 되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10% 시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기반공사 경작로 포장 담당과장이 담당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기반공사 담당 사업 1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담당 책임자를 지금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신다면 출석을 시켜주시고 동의를 안하신다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의를 하시면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동의치 않으면 저희가 별도 감사를 실시하게끔 감사기관이나 이런데에 의뢰를 하겠으니까 동의 여부를 여쭈어보셔서 지금 이시간에 바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상사업비 추진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 내용을 보면 30%정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늦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실적가산금 상사업비는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농림부로부터 계획이 이렇게 확정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늦게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저희들 기반조성 부분에 각종 수리시설물 보수공사는 지금 공정이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전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추경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 시비 부담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렇다면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었을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가 이렇게 확보되었다면 시비 1억2,900만원인데 이 공정을 봐도 약 70% 봐야 되는데 지금 추경 예산이 안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공정이 늦도록 되어가지고 제가 볼때는 12월말까지 아마도 안끝나게 생겼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업을 조기에 착수코자 국·도비도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얻어서 용역 설계를 진행해서 이렇게 사업을 서둘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 사업이 어느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현재 40%, 35%, 30%인데 이것이 연내에 끝나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규모가 적고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께서 물론 사업이 늦어진 것은 추경이 있다고 하지만 이 사항도 앞으로 몇 일 없으면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됩니다.
    그렇지 않고 20일이 지나면 거의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는데 이것도 몇 일 안남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염두해 주시고 더군다나 이 사업이 상사업비 아닙니까?
    이것을 추진해 주시고 다음 제일 밑에 보면 축산 이것은 축산산업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것도 농업진흥과 예산에 서있는데 축사 소독 장비 구입인데 이런 것은 진작 되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농가 선정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형식위원   과와 협조해서 이 사업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91페이지인데 농지전용 허가 건수입니다.
    이것이 2001년도부터 3년간 통계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신청에 의해서 금년도 13건에 의해서 이것이 다 처리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접수를 몇 건 해서 몇 건이 처리가 안되고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금년 농지전용 허가는 지금 13건이 저희들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했고 ......

○최형식위원   몇 건이 접수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13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했고 그동안에 일부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이나 축사, 건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부분들이 지금 3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3건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사항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저희들이 농지전용 허가가 당초 작년이나 재작년 비해서 허가건수가 줄어든 것은 금년부터 국토계획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전부 농지 민원이 지금 협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관련 부서에서 종합 처리를 하고 여기서는 협조 처리하는 이런 상태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별법으로 저희들에게 접수처리를 해야 할 사항에 해당되는 성질 것만 13건이 들어와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도 행정에 오래 계셨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히나 축사 부분 이런 것이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용도변경이 또 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허가 내줄때도 각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은 없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전용 사례나 이런 것들을 연중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표면적으로 적출이 안되는 경우들도 더러 발생을 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70건이 농지전용이 되었는데 어찌 금년도에 13건으로서 이것은 경기 불황으로 해서 이것이 모든 축사라든가 농업용이라든가 이런데에 관계가 있으니까 건수가 적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것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형질변경이나 여러가지 농지전용 이런 부분도 국토계획법 관련 부서로 종합 민원으로 그쪽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처리건수가 이렇게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농지전용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농지전용을 잘못해주면서 공무원들이 ...... 상당히 많지요.
    여러분들이 다 공직자이시고 하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를 잘못해주면 뒷끝이 아주 않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 전용할때는 들어온 서류부터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농가에도 해줄 것은 빨리 해주고 또 못할 것은 바로 바로 얘기해서 이러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다시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4페이지 당초 계약 체결 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 사업 내역이 나왔는데 1건만 20만원 감되고 나머지는 전부 증액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설계 변경을 요할때는 어떤 이유가 따라야 되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농업인들 또는 지역 주민들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

○한경선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설계 변경을 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처음 설계상 하자가 있어서 설계 변경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런 부분은 아니고 등동 배수로나 강석 용수로, 백수보, 과립 배수 이런 부분들이 전부 현지 주민들이 애로가 있어가지고 당초보다 흄관을 늘려달라 또는 개거 시공을 흄관으로 변경해달라 이런 ......

○한경선위원   그러면 설계를 착수하기 전부터 주민하고 사전에 어떠한 대화를 나누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설계를 했었으면 계약체결 후에 설계 변경을 안할 수도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게 완벽을 기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

○한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하다 보면 또 다시 애로점도 나오는데 토목직 기술직들이 농업진흥과에 몇 분 계시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업자를 위한 설계 변경이다 이렇게 의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또 57페이지를 보면 경지정리 하자보수 사업 현황 및 금후 대상 사업이라고 나와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계약하고 설계 변경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 됩니다.
    기술직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자가 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물론 어떻든지간에 잘할려다 보면 또 실수도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시에서 관리한다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일반 다른 공사와 달리 특히 경지정리 부분은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이렇게 정착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은 압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래서 공사 종료 후 2년간은 지속적으로 현지 문제가 해소되도록 업자가 책임하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또 상황 변동이 일어나서 침하 현상이 일어나서 수렁 논이 된다거나 또는 배수 관리가 잘안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돌발적인 사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약 후 설계 변경이나 이런 하자보수 관계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 컨설팅 사업하고 계신 것 사업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19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컨설팅 사업은 그동안에 농업인들이 생산 부분에는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경영이나 또는 유통이나 관리부분 이런 부분의 취약성을 보완해주고 농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이렇게 전문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농가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의 선정은 희망 일정 규모의 어떤 축산이나 일반 경종 농업이나 이런 경영 형태를 갖는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기준에 적합한 농가들을 선정해서 컨설팅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형성옥위원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지금 농업이 어떻게 생각하면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인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체계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농업이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확대를 해서 한번쯤 내가 지은 농사가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볼 그런 필요성도 느끼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컨설팅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결과를 분석한 자료들은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컨설팅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컨설팅은 최소한도 약 3년내지 5년 중장기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성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부 시책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그렇지 않으면 2년 이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컨설팅을 실시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소득금고 자금입니다.
    지금 연체 문제가 지난번에 조례로 올라온 사항이지만 약 3억3,30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득금고 자금이 일단 소득금고 자금 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정부 정책 자금이나 또는 상호 금융 자금이나 농업을 위해서 지원받은 자금들이 경영 악화로 많은 체납 부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부채 경감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회 상정중에 있는데 정책 금리를 4%에서 1.5%로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또 이자 경감 대책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인들의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정부의 부채 경감 대책이 진행되는 추이를 참고해서 저희들도 연체이자나 이런 부분들을 경감시켜주는 조례 개정 방안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물론 과장께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농협에서도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았을때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상환을 하지 못할 그런 경우에는 유예 상환도 시켜주고 또 상환도 시켜주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연체가 몇 % 이율 붙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은행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지금 은행 금리도 실지가 10 몇 %짜리도 있고 8 몇 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0%이내 됩니까?
    10%이상입니까?
    연체만 약 17-18%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저희들이 연체 부분은 15%선 은행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물론 우리가 소득금고 참 어려울때 농업의 생산성을 올리는데 저리 자금으로 지원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불행히도 연체를 물으면서 물론 연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일반자금이 5%짜리도 쓰지 않는 사람은 안씁니다.
    그러나 어떻게 따져보면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를 해주셔서 우리 남원시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새로 상환을 해서 약 5년 기회를 더 주어서 갚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농업인들의 현실이 이런 소득자금을 지원 받아서 어떤 경영을 개선한다든지 소득을 높혀보고자 이렇게 했던 농가들이 경영 악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들 기금 조성액이 25억원선정도로 취약하기 때문에 기금 감소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기금을 약 40-50억원선까지 확대 조성하는 사업을 신년도부터 추진을 다행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신년도 정부 부채 경감 대책이 진행되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시 연체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경감 대책이나 또는 상환기간 연장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물론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연체를 경감한다거나 우리 남원시에서 특단의 조치가 아니면 연체를 경감하고 5%로 이율을 계산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맞지를 않고 어차피 이것은 정부 탕감이나 경감 조치 이전에 남원시에서 뭔가 이것은 매듭을 짓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왜그러냐 하면 실지는 도와줄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책임은 농가에 있습니다만 아마 농가들 입장도 참 말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우리 농업인들이 정부를 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토론회를 봤어요.
    정부에 믿을 말이 없다, 신뢰성이 없다.
    정부를 믿고 무엇을 하겠느냐.
    가장 신뢰성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남원시 농산 정책상으로 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정부에 의존하고 정부가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기 전에 우리 남원시에서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비록 작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농업인들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경우를 닥친다고 하면 5%짜리를 15%를 물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통한 일입니다.
    물론 집에 통장에 가득히 채워놓고 안갚지는 않을 것이에요.
    연체는 갚아야지 안갚고는 안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번 기회를 이것은 집행부 관계분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요즘 사형 받은 사람도 무죄도 해주고 집행선고 받았다가도 유죄해주고 이런 경우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남원시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한번 기회를 열어주십시요?
    열어주시고 15% 계속 가면 그 사람들 제가 알기에 5년, 10년까지 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100년 갈 것입니까?
    200년 갈 것이에요?
    차라리 이 돈을 한번더 기회를 주어서 꼭 갚을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열어주십시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
    ...... 그럴때 어렵고 힘들때 정말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지 나 배 부르고 많이 가질때 돈 빌리러 가라는 얘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아마 고맙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탕감 부분이나 결손처분 부분까지를 포함한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농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진흥과에 토목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6명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전기직은요?
    전기직이나 기타 다른 건축직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없습니다.
    전기직은 저희들이 기능직으로 전기직은 1명 충원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금년도의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은 세전지구하고 수덕지구 해서 2군데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세전지구는 약 4억2,000-4억3,000만원 되는데 설계 변경되는 이유는 국비나 이런 것이 내시가 뒤에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장의 사항이 변경되어서 설계변경 내용에 4억원이라는 돈이 늘어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 수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전지구는 2001년도부터 4년째 추진을 해나오고 있고 수덕지구는 2002년도부터 2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방침이 물가 변동에 따른 단가 인상 적용을 해주도록 사업비를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물가 변동에 따른 잉여세를 적용해서 사업비 설계가 변경이 되었고 세전지구는 특히 배수로 구조물을 호안 브럭으로 양쪽의 복단형 브럭으로 당초에 설계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콘크리트 개거 형태로 또 주민들이 그렇게 완벽한 그런 형태의 배수로 구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 시공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남원시 농업진흥과에 토목직이 6분이나 계시고 토목직이라고 하는 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문직들입니다.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 사업 설계를 하고 검토를 했을때 토공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선정했고 사업 예산을 계상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아침에 토목이 콘크리트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토목으로 안하고 콘크리트로 했다고 하면 이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당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물가 인상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일부는 되겠지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지금 설계변경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당초에 경지정리를 할때 사업비 단가의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실상 용배수로 구조물이 흙수로나 또는 값싼 호안브럭 형태로 이렇게 시공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벽한 보완 시공을 하고 또 배수개선 분야는 거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었기 때문에 배수 관리가 가장 주목적의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위원들이 봤을때 이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일단 예산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 연차로 봤을때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몇 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을때 이것은 그 사업 자체를 늘려가는 예산 기법상 그리고 위원들이 사업에 대해서 부족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을 최선의 악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처음부터 이런 사업들을 할려고 할때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 분야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한다면 막대한 설계변경의 금액이 나올 수 없지 않느냐?
    불과 약 몇 천만원이나 일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3분의 1이상 가지고 있는 이 사업비가 설계 변경이 갔다고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물가 변동율 같은 경우는 물론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율을 감안한 이런 단가 인상 적용 부분은 일반적인 시각적으로 그동안의 시각으로 봤을때 오해의 소지 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완벽하게 설계 변경없이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물가 변동율 적용 문제는 매년 물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그 동안에는 관행적으로 적용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만 정확하게 지금은 정부 시책 방침으로부터도 정확하게 물가 변동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원칙대로 제 사업비를 주고 제대로 완벽하게 시공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물가 변동은 일부분입니다.
    금액이 3분의 1, 4분의 1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물가의 인상분은 일부분 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 사업 자체를 기술직이 6분이나 계시면 그분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처음부터 시행을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 그런 쪽이에요.
    앞으로는 설계 변경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또 설계 변경을 했을때 사람들이 볼때는 설계 변경이 이렇게 금액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계 변경 내역, 설계 도면등 모든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위원장 정준상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다시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설계 변경의 금액이 이렇게 차질이 오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가능하면 당초부터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마무리 하셨습니까?

○김재덕위원   조금더 있습니다.
    문화마을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문화마을 사업 보시지 마시고 서로가 다 알고 계신 것이니까 얘기를 해봅시다.
    문화마을이 제일 먼저 이백, 주천, 대산 그렇게 나갔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금지, 대산 그렇게 4개소입니다.

○김재덕위원   이 자료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요.
    대산 대곡에 보면 이월된 것이 11억 얼마되지요?
    11억8,000만원인가 얼마되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11억8,20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이월 되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그 다음에 집행은 또 그대로 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 이월 사업비는 일단은 기반공사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넘겨주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집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계약일도 없고 착공일도 없고 준공일도 없어요.
    지금 내역에 보면 이렇게 자료를 주었습니다.
    지금 지급액만 나와 있습니다.
    돈은 다 주어버렸어요.
    이 자료 제출을 해주셨을때는 관심있게 이런 것들도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그런 촉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신경쓰신다면 이런 자료 안나옵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좀더 어렵게 생각하고 한다면 이런 자료도 안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백 문화마을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이백 문화마을은 지금 토지 조성해가지고 전부 분양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100% 분양이 끝났고 ......

○김재덕위원   분양은 다 끝났는데 건축이 미착공되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16건이 아직 미착공 상태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도나 그리고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분양된 필지는 토지 소유주가 건축을 해서 마을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융자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소유주들이 아직 건축을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된다면 무엇인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문화마을 조성을 하는데 우리시비를 투자했고 그리고 간접적인 지원에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동적으로 같이 마을 형성하는데 협조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착공이 불과 수년간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만약에 행정적으로 이것을 못한다면 행정적으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요?
    또 하나 지금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수리시설을 누가 관리합니까?
    기존에는 취입보로 되어 있던 수리시설이었는데 경지정리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취입보 수리시설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자체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취입보말고 도수로요?
    취입보로 해서 수로를 사용했던데 지금 일부 경지정리가 되고 일부는 안되어 있는 지역에 도수로를 누가 관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아닙니다.
    저희 행정 관리 몽리구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기반공사 관리 구역은 기반공사에서 수리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월 지역입니다.
    인월 지역에 황산보가 옛날에는 취입보로 되어 있었지요? 그러다가 지금 일부는 경지정리되고 일부는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당초에 봤을때 수리시설이 잘못된데다가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인월면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인월 면사무소 뒤의 신촌마을에서 서무리를 거쳐서 계암으로 나가는 곳인데 지금 그 수로가 계암 앞뜰에 엄청난 들이 있는데 황산보에서 들어오는 물을 가지고 경작을 했는데 지금 수리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서 좀 못할때는 차고 금년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가물다 하면 전부 양수 펌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면사무소 뒤 신촌마을에 한번 가보십시요?
    거기 가보면 수로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직 안가보셨지요?
    만약 그런 경우 지금 가뭄에 있어서 그 물이 안되어서 그럴때 어떻게 대체를 하실려고 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그 위의 정미소 있는 부분 그쪽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제가 현장답사를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지역과 연계가 되는 곳인가 지금 제가 그것을 ......

○김재덕위원   신촌 마을이에요.
    신촌마을이 바로 면사무소 뒤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면사무소 뒷쪽이에요?

○김재덕위원   바로 뒤입니다.
    신촌 마을이 있는데 신촌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수로가 똑같애버려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같은 것들도 다시 들어가고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도가 안된다고 한다면 자체적인 수리계가 있잖아요?
    황산 취입보 수리계를 최대한 동원해서 수로가 완전한 수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한 사람이 없어요.
    요즘 세대가 달라가지고 옛날 같으면 경작인들이 나서서 수로를 정리했는데 지금은 수로 정리를 안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쪽들도 관심있게 봐주셔야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현장 실태를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진행을 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오신 관리자님께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요.
    남원시에서 보조금이나 예산이 투입되고 또 남원시의 위임이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공사단체에게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충분히 구하고 감사장에 오시도록 했던 것이니까 여러가지로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는 경지정리가 시행이 되고 몇 년차에 경작로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까?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농업기반공사 남원지사 사업 2과장 김재곤입니다.
    저희들이 몇 년차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96년도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첫해 시작할때 경지정리 사업 우선순위 제일 먼저 시행한 지구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배정된 물량에 맞춰가지고 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일반 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97년도까지 시행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획 같은 경우는 2000년 봄마무리까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97년도분까지 2003년도에 경작로 포장을 실시했다고 하셨지요?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여기서 형평성에 대단히 잘못됐다는 그런 민원이 여러개 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이것을 짚는 것입니다.
    98년도 이후의 것은 지금 포장이 안이루어졌습니까?
    98년도나 99년도에 경지정리 했던 부분은?
    그런 곳도 지금 포장이 된 곳이 있지요?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그중에 특별히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곳은 일부 노선에 의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하시다 보니까 98년도에 사매 대율, 월평, 인화지구에서 이 경지정리 면적이 350헥타입니다.
    거기는 지금 단 1m도 포장이 안되어 있지요?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지금 내년도 시행 예정지로 잡아가지고 금년도에 기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97년도 이전에 대규모로 200헥타니 168헥타니 이렇게 한 지역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다 마무리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산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부절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들의 기준이 1헥타당 약 30m의 기준으로 지금 기본조사를 하고 있고 실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절지구 같은 경우 300헥타가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10Km 시행해야 되는데 금년까지 전체적으로 약 3년에 걸쳐가지고 약 5Km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현재도 약 5Km를 시행해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기반공사에서 이렇게 투입된 경작로 포장 예산을 보면 첫해에는 운봉 쪽에 좀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보절, 아영, 산동, 이백 이런 정도로만 투입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극히 미약하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도무지 이 자료를 보더라도 또 현지를 가봐도 합리성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올해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오래된데로 하든지 아니면 지역 형평성을 따지든지 아니면 사업 경작로 조건을 따지든지 뭔가는 한가지정도는 합당한 의견을 붙여서 경작로 포장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지역은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먼저 하고 어떤 지역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늦게 하고 또 어떤 지역은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지정리한지가 약 6-7년이 지나고 그렇게 되었어도 경작로 포장을 안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각 면에서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의 경작로 포장은 속된 말로 엉망이다 이렇게 지금 의견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비가 집행되는 부분이고 또 시에서 하는 부분도 조금은 형평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기반공사까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도 분명히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위원장님!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 농업기반공사 남원지사 관내는 기존 수리시설물 저희들 구역은 운봉하고 아영 그 다음에 금지, 주천, 이백 이쪽 부분입니다.
    그외의 지역은 지금 87년도에 착수한 동하지구 농업용수 사업 구역이다 보니까 산동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매면, 대산면 이쪽은 상류의 도수로 공사를 해나가면서 같이 경지정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매면이라든가 대산면 쪽은 뒤로 처질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래서 이렇게 뒤로 우선순위가 밀려났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역 도수로 공사하고도 관련되지만 경지정리 사업 시행 자체가 뒤로 처져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경지정리 사업은 97년도에 한데도 다 누락이 산동이나 이런데는 96년도치도 다 누락이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일부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에 산동면의 전체 예를 들어서 저희 남원지사 관내에 1년에 약 5Km 물량이 배정되어 있는데 산동면에 다 해버리면 타 지역에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인월지구도 안들어 있잖아요?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예.
    인월 같은 경우 지금 용배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본조사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내년에 시행 예정으로 예정지구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런 부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해당 지역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동화댐 도수로 관계랄지 무슨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십시요?
    해주셔야지 업무보고때에도 기반공사의 경지정리분은 왜 시에 비해서 경작로 포장이 적냐?
    그런데 최근에는 시보다 기반공사가 경작로 포장 공사비 자체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전체 경지정리 시행 면적 비율로 한다 보면 시가 더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2003년도 공사 시행분은 훨씬 더 많이 내려왔지 않아요?
    남원시는 6.41Km이고 기반공사는 9.3Km 그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배정은 8.3Km이었습니다.
    차액에 의해서 더 시행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원성을 듣지 않게끔 자세한 설명을 미리 해주십시요?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해주셨으면 이렇게 안오셔도 될 것을 본 위원장이 이렇게 자료를 보더라도 그분들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 되신 분을 출석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경작자랄지 또 몽리면적 대표자, 지역 시의원들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사매나 이런 지역에 언제쯤 어떻게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도 미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봤을때는 내용을 모르면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고 누가 봐도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어긋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시나 기반공사나 모두가 기반조성에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기반공사에서 오신 분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고 2004년도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지 남창 대구획 사업과 주천 호경 일반 신규 사업 있지요?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예.

○최형식위원   기반공사에요?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예.

○최형식위원   공사에 있어서 지금 용수로가 개거로 됩니까?
    U자관으로 됩니까?
    물론 원수, 용수로는 개거로 되겠지만 지선 용수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저희 남창지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은 지선급은 저희들의 수원은 수송 저수지이고 거기서 방류해가지고 하천에서 재취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입보에서부터 단지까지 들어오는 그 지선급은 기존 저희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개거로 되어 있고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할 것이고 저희 경지정리 사업에서는 개거 각 논으로 들어가는 그 개거에 대해서 용수로 자체가 현재 거의 토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콘크리트 개거 대용으로 되어 있는 일반 수로관이 아닌 그 수로관보다 더 두껍고 강도가 더 보강되어 있고 이것이 볼트로 체결하는 그러한 구조물내에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했고 배수로 같은 경우는 기존 토공 구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개거로 현재 계획을 했고 기존 V자식으로 라인이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사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 부담이 10%로 되어 있고 주천 호경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 사업비가 예산단가 2,500만원을 훨씬 초과해가지고 현재 100% 용수로나 배수로가 토공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형식위원   거기에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기반공사에서 오시기 전에 송동 세전지구나 수덕지구를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농사를 짓고 또 경지정리 사업을 어디를 가봐도 농수로 원선은 물론 개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선은 거의가 U자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지금 농민들이 거의가 U자관은 교체해서 개거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4년도부터 사업이 착수가 되고 있으니까 용수만은 전부다 개거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몇 년 안가서 전부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적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적을 줄여서 사업을 적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2-3년도 못가서 전부다 개거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시정 안하면 이것은 3년도 못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개거로 해주시고 다음은 배수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로 사업을 보면 거의가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창지구 대구획 지구라든가 그 면적이 약 200헥타이상 되는데 이런데를 보면 배수 구간 거리가 2Km내지 약 4Km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거의가 그래요.
    위가 3m 같으면 배수지는 밑에 가서 4m내지 5m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위에 2m에서 거기서 보통 차이에요.
    그렇다면 약 3-4Km 내려온 그런 물 배수가 된 것이 밑에 와서는 침수되기 마련이지요.
    제가 설계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이렇지 않다고 보면 다시 배수 개선 사업이 또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수덕지구나 세전지구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창지구라든가 호경지구라든가 용수로는 반드시 개거를 해주시고 배수로도 원래 맨처음에 내려온데는 2m는 밑에 가서 최소한 3m, 4m 그렇지 않으면 5m 이렇게 배수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위에도 2m인데 밑에도 2m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거기가 지선으로 나와서 가운데에서 물이 양쪽으로 흐르는데 거기가 물 흐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상상 밖의 일입니다.
    제 말씀이 틀리는가 한번 조사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2004년도부터 시작하는 남창지구, 호경지구 이것을 개거 사업으로 반드시 해야지 그렇지 않고 U자관으로나 지선하면 되지 않습니다.
    주천지구는 돌밭입니다.
    그런데에다 U자관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유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기반조성담당!
    지금 단가가 U자관하고 개거하고 m당 얼마 차이납니까?

○기반조성담당 진영신   m당 7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정준상   차액이 7만원이요?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배 차이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현대화율에서 수로관을 공사비가 호경지구 같은데는 얼마입니까?
    대략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지금 수로관으로만 했을 경우에 용수로, 배수로 수로관으로 했을 경우 추가로 약 6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개거로 했을 경우에요?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배수로관 ......

○최형식위원   용수로만 개거를 했어요.
    용수로만 해야지 배수로까지 ......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호경지구 경지정리 사업비에는 수로관이 전체적으로 토공으로 이루어질 예산으로 서있습니까?
    지금 시비부담이 10% 되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호경지구 시비부담이 당초 부담 계획인 10%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수로 현대화율을 100%로 계획을 하고 배수로 현대화율을 50% 계상했을때 시비부담율이 약 6억7,000만원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시비를 몇 % 부담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러면 시비부담율이 42.6%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에서 경지정리를 시행할때 현대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40%이상의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있는데 10% 밖에 예산에 반영을 안했다는 것은 예산 투쟁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또는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분명히 40%대이상의 시비가 투여되어서 현대화율을 용수로는 100% 하고 배수로는 50%선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 투쟁을 분명히 하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토공으로 수로를 한다는 경지정리는 지금 본인이 하는 합배미만도 못합니다.
    간벌 잡혀가면서 누가 그런 경지정리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나 또는 핑계를 대고 있는 간부 부시장이나 시장 수장들에게 분명히 결재판 들고 담당부터 뛰십시요?
    뛰셔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하셔야지 농업인들에게 핑계를 대기를 누가 안해주어서 칼질해서 예산 안세웠다는 그런 변명만 해서는 안되니까 제가 봐서는 똑같습니다.
    칼질을 했다고 지탄을 받고 있는 분이나 그랬다고 핑계대는 분들이나 농업 예산 확보하는데 투쟁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담당 계장부터 결재판 들고 부시장이 칼질하면 시장에게 뛰고 해가지고 해내야지 언제 한번 산건위원장이나 위원님들께 그렇다고 해서 지원 요청을 해봤습니까?
    결사적으로 뛰어봤습니까?
    이런 부분 분명히 투쟁을 해가지고 경지정리 사업이나 모든 부분에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 아무런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당 실무자들이나 과장님들께서 결사적으로 예산 투쟁하십시요?
    그래야 저희들도 농업직이나 기술직 편도 들어줄 것 아닙니까?
    무사안일하게 자리를 지킨데 저희들이 편만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각성을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기반공사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시에 제가 배수로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었고 그 후에 직원이 지역을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저하고 만나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아무런 어떤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미작 농심 중심이 아니고 아무래도 원예를 하다 보니까 침수가 되거나 배수가 제대로 안되고 하면 그 작물은 버려요.
    그래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라든지 저희들이 말씀주신 사항은 좀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생산자 우리 농민들이 경작하는데, 작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데에 힘을 기울여 주시고 기 오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문제를 위원장님이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만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들으니까 97년도까지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7년이 아니라 90년도 이전 80년도에 경지정리 하는데 약 1m도 안한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는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 농업기반공사 의지가 좀 빈약한 것 아닌가?
    인근 지역을 가보십시요?
    동진 농조까지는 안가시더라도 거기도 기반공사가 되었습니다만 인근 지역에 보면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시간을 내셔서 주위의 우선 가까운 인근 군단위라든지 시·군 단위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지역이 얼마나 미진되어 있는가? 과장님께는 추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재론 않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깊이 새기셔서 국비 확보 차원이라든지 여러가지로 그런데에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배수로 문제 또 용수로는 내가 다급하면 어떻게든지 물을 끌어다 쓰지만 배수로는 하늘로 품어 올릴 수도 없고 쏟아지는 비 땅속으로 집어넣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꼭 챙겨주실 수 있어요?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배수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겠는데 확인 해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어떤 지구입니까?

○진병문위원   대강 방동지구 확인해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가셔서 직원들에게 물어보십시요?

○위원장 정준상   방동지구가 기반공사 경지정리 지역이 맞습니까?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대강 방동앞 방산리 신덕 해가지고 약 217헥타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한번 확인해보셔가지고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기반공사에 한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인월에 사는 김재덕입니다.
    우리 인월면에는 아동지구이지요?
    성리 앞?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성리 앞 말씀입니까?

○김재덕위원   예.
    아동지구이지요?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예.

○김재덕위원   지금 거기하고 용지지구하고 2군데가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성리지구, 아동지구는 기 계획량이 끝났고 ......

○김재덕위원   그런데 거기 100% 다 끝났습니까?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거기는 계획량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재덕위원   계획량은 몇 %로 한 것입니까?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전체 경지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총연장이 저희 지사권내에 보면 약 25%에 해당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량이 25%는 해당 면에 25%를 마무리짓고 또 다른 지구로 넘어간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예.
    농림부에서 확정해준 기본조사 물량은 기 시행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25%이면 나머지 75%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예.

○김재덕위원   지금 75%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나서 한바퀴 돌고 난 다음에 가야 된다 결론이 나오겠네요?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지금 현재 농림부 1단계 사업이 2007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끝나고 나서 25%만 하고 나머지가 경작로 확포장이 못되었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농촌의 경제가 어렵고 농업이 어려움이 있을때 그리고 농업인들이 노령화 되어 있고 그런 사항에서 경작로 포장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25%이고 나머지 75%가 안되어 있다고 했을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낙후된 지역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쪽을 말씀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거기는 아동지구 같은 경우는 고개만 넘어가면 함양이거든요.
    그쪽을 상당히 많이 비유를 합니다.
    조금전에 진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함양 쪽하고 거기를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하고 그런 관계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관심을 기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기 25% 밖에 못한다고 하면 돌아오는 용지지구도 마찬가지로 25% 밖에 못하겠네요?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예.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지요?
    조금전 오시기 전에 황산 취입보에서 들어오는 수리 관계를 제가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는 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서무 황산보 조금 밑에 내려오다 보면 서무 쪽에 있지요?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   옥계 저수지로 ......

○김재덕위원   옥계 저수지말고 황산 취입보에서 들어오는 물을 ......

○위원장 정준상   그 부분은 기반공사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아니오.
    용지지구에 하는데 수로가 되어 있는데 그 수로 자체를 보면 내경이 60입니다.
    내경 60에 높이 60, 넓이 60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수리시설 그 밑에 있는 안전답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시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도 따라서 그 수준으로 맞췄어요.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네요.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했던 그 위의 시설도 거기가 맞춰서 해놨거든요.
    그러면 인월지역은 특수한 지역이 되어가지고 위보다는 물이 경사도에서 흘러내려가는데 그 지역이 낮아서 밀려서 가는 저쪽 보보다는 표고가 높습니다.
    밀려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위가 커지고 뒤로 돌아서 좀 작아져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점들도 수리시설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적인 면에서 고려를 해서 관심있게 그런 것들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마무리를 해주십시요?

○김재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지역의 이런 현안 사업이나 민원사항은 별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해주시고 총괄적인 사항만 기반공사에 묻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반공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사항은 다음 기회로 미뤄주시고 꼭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만 여기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반공사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두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연속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집행한 경작로 포장 부분도 기반공사와 똑같은 그런 조건하에서 연도를 정합니까?
    아니면 4년차에 경작로 포장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구를 연차적으로 농림부에서 기본조사 계획에 의해서 기본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가 끝난 지역의 물량을 대상으로 시·군별 물량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시·군별로 경지정리를 시행한 연도별로 들어가는 물량이 서로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97년까지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구는 일단은 경작로 포장 기본조사 물량을 다 소화를 했고 98년도분을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98년 지역을 다 소화를 못하고 금년까지 계속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98년도에 누락이 되었던 곳은 2004년도입니까?
    올해입니까?
    지금 2003년도에 해야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금년에도 98년 기본조사분을 시행했고 다 못하고 기본조사를 끝마치고 시행을 못한 지구가 4개지구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

○위원장 정준상   사업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98년도분을 2002년도에 해야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원 물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해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98년도분은 2002년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또 2002년도에도 물량이 적어서 소화를 못하고 2003년도에도 물량이 적어서 소화를 못하면 나머지 부분은 언제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매년 경지정리나 ......

○위원장 정준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적인 것을 비교해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분이 대강 두배지구에 90헥타정도 된데는 4Km가 들어가고 운봉은 90헥타인데 0Km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2년씩이나 그렇게 밀려나가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까?
    똑같이 40 몇 Km씩 2군데 사업을 경지정리를 시행했는데 운봉 용산지구와 화수지구는 단 1m도 포장을 안했지 않습니까?
    연속이나 2년씩 밀려나고도 내년에는 99년도 것으로 넘어갑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아닙니다.
    98년도 기본조사를 시행한 지구가 사업 지원 예상 물량 한계로 다 미처 소화를 못해나왔습니다만 ......

○위원장 정준상   소화를 못하면 2Km씩 할 것을 500m씩 나누더라도 골고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십시요?
    2년에 한번정도는 들어가주어야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너무 많은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약간씩 어긋나는 것은 너무 세분해서 면적 길이를 쪼갤 수 없으니까 했다고 이해를 하지만 2년씩이나 밀려나가고 있으면 안되지요?
    그런 부분 기반공사와 똑같이 행정 집행분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어느정도껏 원칙을 지켜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주생 낙동 도로 확포장 공사가 농로입니까?
    시·군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전주권 사업으로의 시행은 농어촌 도로 형태 사업입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농로의 확포장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상당히 많은 말씀이 오고 갔는데 사실상 농업 예산만 이렇게 많지 주생 낙동 도로 확포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건설행정과에 떠넘겨주고 우리 농업 예산 ......

○위원장 정준상   그렇지요.
    이것은 정주권 사업이에요.

○진병문위원   정주권 사업으로 확포장이 들어가야 돼요?

○위원장 정준상   예.

○진병문위원   저는 농업 예산만 부풀린 것 같아서 이런데에 신경을 쓰시기 이전에 농로 포장 같은데에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십사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다음은 25페이지, 27페이지 농어촌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에 축협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소 입식자금 우리시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일부 소를 구입한 분들이 입식 완료 두달이 되어도 축협에서는 제대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캄캄 무소식이라고 시에 있는 사람들은 행정은 안보고 무엇을 하는가 모르겠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길래 저는 깊이 몰라서 또 그분들에게 가서 답변도 해야 되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 주관 부서에서는 자금이 융자가 되도록 지금 조치를 하였습니다.
    축산산업과가 농가에서 융자 신청 서류가 완비가 되면 바로 자금 지원이 되도록 ......

○진병문위원   서류는 제대로 보완은 다 해주었는데 두달이 되어서 소식이 없다고 해서 축협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은행이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빨리 주었는가보다 저는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주면서도 소리 안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우리 감사지적 사항이라든지 또 도의 지적사항 여러가지가 많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웬만하면 이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을 것을 받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감사원 지적사항이야 과다 설계이기 때문에 과다 설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농업경영인 보상금의 부당 집행 또 농가 도우미 지원 부적정 집행 이런 것은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꼭 지적을 받아야 되겠어요?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대한 저희들 행정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실상 미흡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의 육성 발전 차원에서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의 사업 비용 집행상 계상금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감사원과의 여러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사받는 의견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회수 조치를 하였고 농가 도우미 같은 지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파트와 상당히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농림부까지 정책 개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나왔던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 연찬이 미흡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사례로 앞으로는 이런 예산 사례가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경영인이라든지 또 농가 도우미는 좋은 제도이지요.
    바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이기는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좀더 심사숙고했더라면 이런 불미스런 것이 지적이 안되었을텐데 저는 좋은 사업이면서도 너무나 안일하게 처리했지 않느냐 싶어서 이런 사항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십시요?
    다른 어떤 사업과 달리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런 사항이 발생 안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내고장 으뜸 판매장이 있지요?
    68페이지, 69페이지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정상 운영이 되고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으뜸 산품 판매장이 3곳이 있습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소는 정상 운영을 하고 있고 2개소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판매장은 금년도 관리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농협에 일단 이관을 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농업에 관련되는 목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매 오리정 판매장은 소유주와 10년간 부지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해 나왔는데 그것도 2004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휴게소 소유주에게 인수해서 운영하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골치만 아프기 때문에 저도 부실한 경우에는 처분해버리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라도 우리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처분할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처분을 가급적이면 하셔버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관내 농특산품 판촉 참여를 여러차례 하셨는데 평소 제가 드린 말씀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사실상 지역경제 여러가지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우리지역 시민들의 소득증대에 대해서 오전 지역경제과에서도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에 뚜렷한 브랜드화 하는 상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순창 같으면 고추장, 한우면 한우해서 약 한 품목이라도 물론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힘이 들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전시성 자칫 행사성 이런 방향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돈 1,100만원입니다만 돈을 떠나서 사람 인적 낭비이지요.
    예산 낭비이죠.
    실효성 없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관행으로 김대중 대통령때 이것을 사실상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농협에서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질질 따라가면서 비용이 발생하고 직원들 업무가 공백이 생기고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 그동안 수년 이렇게 추진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진병문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차례 농특산품 전시판매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실있는 운영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행사성이나 일괄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절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또는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널리 인식을 시키고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행사장을 중심으로 저희들도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품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시대에 저희들이 소극적인 이런 판매 전략 가지고는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런 전략을 구사해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서 필요한 곳, 필요한 장소이면 어느 곳이든, 어느 지역이든 서서, 뛰어서 널리 알리고 어떤 물건 또는 수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나온 여러가지 행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된 비용은 최소한의 교통비, 식비 이 정도의 최소 경비가 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저는 어떤 비용을 따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는 인력은 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래요.
    그렇다면 그동안 남원지역에 외지에서 어떤 특산품에 대해서 주문 실적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산 업체나 생산 농가별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행사를 하면서 거둔 주요성과는 전주 국제식품 엑스포전 같은 경우에는 약 3억원정도의 바이어들 구매 의양서를 체결한 바 있고 또 서울 국제식품 전람회에서는 일본 바이어와 수출 의양을 연간 약 4,200만엔 우리돈으로 약 4억2,000만원어치씩을 매년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고 이렇게 굵직 굵직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금년 계획 체결이야 물론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면 전년도, 2001년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 체결해가지고 이루어진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작년이나 재작년에 지속적인 그런 성과 자료는 지금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자료로 주십시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일회성, 전시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꾸준히 또 아까 순창 장류를 비교했습니다만 매출이 약 2,000억원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수와 같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속 판매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가지 품목이 되었더라도 남원하면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그 품목은 남원에서 생산된 것을 먹어야지 이것이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야지 쉽게 말씀드려서 직판 행사라든지 어떤 시장 개척 홍보 차원 이런 식으로 추석맞이 직판행사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차례 직판행사 해가지고는 실효를 못거둡니다.
    물론 과장님 혼자 힘으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하고 또 저는 평소에도 서울사무소를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차라리 거기에 직판장을 하나 두고 기 직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상설 직원만 하나 더 두면 이 지역의 농특산물을 제대로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야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문해보고 했습니다만 서울사무소를 제대로 활용도 안하고 이런 전시성 그리고 행사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타까워서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이 계신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여쭙게 되네요?
    과장님 혼자는 안되겠습니다만 어떤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화를 시켜가지고 일회성보다도 가급적이면 좋은 대안을 제 생각은 서울사무소를 연계해가지고 기 거기 직원이 둘이나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물론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지금 순창 고추장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도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파워 브랜드를 어떤 특정 특출한 품목을 개발해서 선정해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
    ...... 우수한 상품 위주로 브랜드가 널리 알려진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그런 경쟁을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개발해서 시장 개척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찬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 판매장을 개설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서울사무소와 거기 고향 향우 기업 은퇴 기업인이 일단은 남원지역의 농특산품을 판매하는 판매장 개설 희망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서울사무소와 연계해서 방금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접근성이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희망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 확보하는데 따른 비용 문제,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가지 전문성이 있는 인력의 확보 문제 여러가지 부수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셔서 다행이고 우리가 수급 조절 문제는 농협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좋은 의견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경지정리 환지에 따른 미납자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납자 현황이 발생됩니까?
    지금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경지정리가 그렇습니다.
    경지정리가 끝나면 일단은 가환지를 해서 농사를 우선 서둘러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가환지를 해서 농사를 우선 자기 논이 어느 지점이다 하고 농가들이 알고 농사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확정 측량을 하고 바로 본환지에 들어가서 본환지 작업을 끝낸 후에 서로 환지 청산을 하게 되는데 청산 과정에서 농가들간의 서로 이해관계 이견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어떤 수렁땅 이런 부지로 온다든지 당초에 자기가 가지고 있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 환지가 되었다든지 여러가지 100명이면 100명이 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불만 요인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마을 경작자들 총회에 의해서 해소를 시켜나와서 공동적인 요인을 찾아서 정리를 하는데 주로 여기서 환지 청산 미징수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납부 지연이나 이루어진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소유권 분쟁, 소로 분쟁 또 환지 이의 제기한 농가들이 일부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좀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이것이 토지는 배분을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는 다 배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땅은 놀린다는 얘기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놀리지는 않고 경작을 하는데 그런 다소한 문제들이 개별 농가들의 욕구를 100% 다 만족을 못시켜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당 기간이 경과가 되어야 다 해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이것이 돈이 전체 1억1,000만원이나 되는데 적은 돈 아닙니다.
    이것이 조기 회수가 되어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지역에 양수기 보관하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우창희위원   지금 그것이 동화댐 물이 가는 지역은 사실 그것이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기만 어렵지 동화댐 물이 보급된 지역은 사실 양수기 관리하기만 힘듭니다.
    이것을 조기한 처분해버릴 이런 생각은 없어요?
    관리비만 많이 들고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지금 양수기 관리가 과거에 저희들이 수시시설이 불안전할때 한해 대책 대비 차원에서 장비를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해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상 가뭄이 들더라도 저희들 보유 장비를 활용하는 사례는 실상 드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하나의 재해 대비책 차원에서 일단은 대책 장비를 확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계속 해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성이 떨어진 기종이나 이런 기대는 저희들도 정리되어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필요하지 않는 장비를 연중 수리비만 들고 또 보관하기도 여러가지 힘들고 한 문제이니까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111페이지를 동료 위원님께서 청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 관리하면 앞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촌 농지가 전년도만 해도 지가가 상당히 높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지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해를 넘기시지 마시고 이 부분 빨리 짚어야 됩니다.
    청산금 매듭을 지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중지)
(17시54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장환호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진흥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업 쪽 예산이 특히 농업인들 사이에 부시장이나 시장이 삭감 의지가 너무 강해서 편성이 안되었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성 발언을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핑계를 대기 이전에 또 변명을 하기 이전에 우리 농업직 관련 공무원들의 예산 투쟁 의지가 부족하고 그런데에 담당부터 결재판을 들고 시장실을 귀찮을정도로 뛰는 용기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도 않고 마치 책임 회피나 하는 것처럼 부시장이나 시장이 의지가 약해서 농업 예산을 많이 편성 못했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해서는 정말로 남원시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 각성을 하시고 농업인들에게 전달 과정에서도 본인의 잘못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식으로 앞으로는 언행에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비가림 원예 하우스 사업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우창희위원   지금 그것이 일정 면적을 규제시켜놨습니까?
    1,000평으로 규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 같애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규제 사항이라기 보다는 지금 보급 단계에 있어서 어느 특정 농가에 많은 면적을 일시에 배정을 하기 보다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배정 기준을 하는 것이지 제한을 두어가지고 너는 1,000평 밖에 못한다, 2,000평, 1,500평은 못한다.
    보조분은 우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이지 자기가 본인이 1,000평, 2,000평 한다든데 무슨 규제가 있겠습니까.

○우창희위원   그러면 비가림 하우스 언제 신청을 받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금년도 ......

○우창희위원   내년도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내년도분 같은 경우에는 금년 8월부터 9월 그 사이에 받았습니다.

○우창희위원   전체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약 120,000평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농촌이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농촌에서 살아갈 길이 정말로 막막한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1,000평이라든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안배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림 하우스 면적이 최소한 1,500평내지 2,000평은 되어야 거기에 주력을 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잘되든, 못되든 승부가 나지 150평이나 300평이나 500평이나 이런 것정도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승부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점을 충분히 행정에서 건의하셔가지고 의지력이 있어가지고 비가림 하우스라도 할려는 농가들이 있으면 축산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쪽 서부쪽에는 원예 분야의 영농이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데 사매, 덕과, 보절 쪽, 산동쪽이랄지 그런데는 아직 원예 분야가 이쪽 서부보다는 못합니다.
    그런 지역도 서부지역과 같이 단계에 오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바로 그것이지요.
    모든 사업 물량이 형평성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축산산업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15페이지 한우 등록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저조한데 한우 등록 사업 부진 사유가 어떻게 보면 사육 농가의 기피로 인한 현상입니까?
    아니면 축산담당 부서에서 축산 정책에 대한 능력 부족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목표가 1,500두입니다.
    1,500두인데 현재 480두에 대해서 약 38%정도인데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 목표량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 등록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기를 떠나서 실무자가 적극성을 띤다면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특히 근래에 와서 전국적으로 보면 한우가 우리지역 농가들의 소득원으로서는 제일 높은 소득을 요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부진할때는 실무부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형병옥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동백물산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업정지 당한 상태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형병옥위원   제가 실무자로부터 간단하게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연말안에 이 사업이 가동될 수 있도록 또 그래야만이 우리시 도축세도 어떻게 보면 1억5,000만원정도 세외수입 감액 요인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때 또 사육 농가라든가 실수요자들 불편사항을 보면 어떤 농공단지 기업 1개 기업하고 비교가 안되거든요.
    세외수입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요.
    동백물산 도축장 관계는 적극성을 가지고 중개 역할을 해서 연말안에 가급적이면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구정안에는 또 구정안에 수요가 많잖아요.
    구정안에는 수요가 많으니까 구정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병옥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에 보면 한우 거세하고 입식 사육두수를 보면 988두가 되는데 장려금 비슷하게 20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형병옥위원   이것을 지원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마무리 관리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거세를 하면 사육 농가들이 성장육에 제약을 두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날로 우리 소비자들 측에서는 고급육, 거세우를 하면 조금 성장은 느리더라도 A등급 이런 등급이 나와서 고급육 생산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당장 가격이 높으니까 좀 기피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려금 지원으로 끝나지 말고 생산해서 출하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45페이지 보면 복숭아단지 조성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연차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어서 지금 단지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광잉 생산되어서 가격이 폭락되었을때는 우리시 행정에서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장려만 목적을 두지 말고 판매 전략에도 세심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생산해서 농가들은 생산에 목적을 두고 판매는 아니면 행정에서 주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이라면 곧 축산산업과하고 원협 있잖아요?
    원협하고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서 판매 전략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성을 가져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끝에 농기계 보관 상설매장 있잖아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형병옥위원   사매 농기계 보관 상설매장을 제가 다녀왔는데 상설매장이 5,000만원 보조이고 5,000만원 자부담인데 상설매장이라고 하면 결국 시설의 적극성이 용이하고 어떻든지간에 농가들이 자주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상설매장이 되어야 원칙이겠지요?
    사매는 보면 서도리 들어가는 입구의 현장을 가서 봤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봤을때 어떻게 보면 상설매장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치 선정이 사업자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선정 과정에서 마무리가 매끄럽게 잘되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는 사업장 선정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데는 배제를 시켜야 할 것이다.
    가급적이면 시내권 근거리에 매장이 있어야만 각 면단위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해서 매장이 활성화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 면단위의 어디 마을 입구 들어간데에 상설매장을 한다는 것은 위치 선정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과오는 범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농기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매 농기구 현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부지가 선정되어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매에서 저쪽 오수간 신규 도로가 나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부러 그쪽에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신설을 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도단위에도 의뢰를 해서 현지에 와서 현장을 점검해라.
    적합 여부가 되냐, 안되냐 이 판단을 해서 좋다.
    앞으로 이리 도로가 사매나 덕과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그쪽으로 통과된다면 적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쪽 임실이랄지 장수, 남원, 순창까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적지가 판정되어서 거기에 설치를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그 차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수요자 농가들하고 행정 관료들의 차이인데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현지에 가서 봐도 실수요자 입장에서 봤을때 느꼈으니까 어떻든지간에 남원시내 근교에 있어야만 우리 15개 읍·면·동에서 농가들 접근성이 용이하지 사매면 서도리 들어간 입구에 해놨을때 물론 국도선이 있으니까 시야가 보이니까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느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실무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때는 가급적이면 시내권 근교에 해서 우리 실수요자 접근성이 가까운 이로운 쪽으로 위치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2004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토양 개량제 공급 지원이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토양 개량제를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산질이나 소석회 자체가 분말로 되어가지고 지금도 마을회관 마당 같은데 가보면 포대가 터지고 비바람에 휘날리면서 또 어느정도 푸대가 약간씩 터진 것은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있어요.
    쓰지를 못하고 이 처리가 아주 골치 아프다고요.
    이유는 왜그런가 하면 사람이 손으로 뿌려야 되는데 먼지가 굉장히 나고 또는 트렉터 뒤의 비료 살포기에 뿌리면 연막탄 치는 것 같더라는 말씀입니다.
    바람에 휘날리고 효과면에서 그냥 일시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어차피 농촌에 투자할려고 보면 농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제형으로 교체를 요구합니다.
    분말 상태는 휫날려가지고 그 논에 필요하면 그 논에서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산이고 논두렁이고 온통 흩어져버리고 우선 농민들이 수작업으로 하기 위해서 뿌리는 과정이 엄청 힘들어요.
    25Kg짜리인데 무거운데다가 들고 다니면서 손으로 뿌린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장기 계획이 2008년 이후까지 계속 되어 있는데 그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해요.
    물론 입제형으로 한다면 돈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골몰을 하고 분말 형태를 입제형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축산산업과장께서 농촌의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령화된 인력난에서 기 입제형으로 뿌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해서 예산 확보나 또는 변화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석회, 규산질은 4년 1주기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 시용은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시용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분말로 공급되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손으로 뿌릴 수가 없고 뿌리기가 아주 복잡한 그런 토양 개량제입니다.
    그래서 살포기가 일부 공급은 되었습니다만 또 트렉터가 있어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입제형으로 싸락으로 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나이드신 분들이 그래도 활동력이 있는 분들은 그날 뿌리지를 않고 포대를 터가지고 물을 뿌려놨다가 그 다음에 뿌린단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분말이 비산이 덜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뿌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변화될때는 우리 자체에서도 빨리 변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축산분뇨 처리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축산 운반 차량 나왔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유통센터.

○형성옥위원   예.
    업무보고때에도 2억원으로 나와 있지요.
    자부담이 몇 %이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자부담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자부담이 20%인가 되어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형성옥위원   왜 반려시켰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액비 저장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작년까지 해서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뿌릴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총 2억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40%, 도비, 시비, 자담이 각각 20%씩입니다.
    그래서 경종과 겸해서 그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협회랄지 또는 농협이랄지 축협 같은데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 쪽으로 보면 한 두 농가가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또 그렇게 비춰져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행정적으로나 공무원들 신분상으로나 또 나중에는 사업비까지 회수를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감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양돈협회랄지 농협이랄지 축협 같은데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주지시켜가지고 농가들이 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형성옥위원   물론 사업 예산을 요구할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축협에는 의지가 없던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물어봤더니 아직은 ......

○형성옥위원   왜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근 지역에는 그러한 사업들을 아마 축협에서 대행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남원 축협에 그런 좋은 일을 안할려고 하는지 제가 기회가 있으면 조합장님하고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하실때는 구체적이고 계획성있게 추진해 주십시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농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물론 잘알지 못하니까 얘기를 하겠지요.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축산산업과의 84가 8167호가 소독차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소독방역 차량입니다.

○형성옥위원   제가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때보다도 시기적으로 소독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시하고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 일 안했다라고 하는 추궁이 아닙니다.
    물론 책임자는 책임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소독기계를 사고 유지비가 얼마 들어갔냐 하면 기름 217,000원어치가 들어갔어요.
    이 차량이 얼마인가는 모르겠는데 금년도 예산 여기에 수리비, 보험료 해가지고 74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차량 몇 번 굴렸어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21회를 운행했습니다.

○형성옥위원   과장님께서 21회 운행했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하셨다니까 하신 것으로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질병이 왔을때는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주무부서인 축산산업과에서 이렇게 수급을 제대로 안하고 농가들에게 소독하라고 하면 소독 제대로 하겠어요.
    면단위의 창고에 가서 소독 확인 좀 하십시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남원시 의회에서 하는 말씀들이 돈이 부족하면 .....
    금년에 구제역이 안오고 피디가 초창기에 왔을 것입니다.
    또 일부에 구제역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다행스럽게도 우리지역에는 안왔으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이 차량이 얼마입니까?
    얼마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할려면 이것 개인 주십시요?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 엄청나게 비싼 차량을 사다가 1년에 유지비가 742,000원이 들어갔어요.
    각 부서의 차량 돈쓴 내역서 보십시요?
    이것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것 왜이럽니까?
    이래가지고 축산 부서에서 개인들에게 소독하라고 해놓고 소독 안하면 벌금 부과하겠어요?
    이것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저 그 정도만 말씀드릴께요.
    또 넘어갑니다.
    수출 분야 말씀드릴께요.
    제가 개인에게 약 3장 분량이 들어왔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약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수출을 98년도에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시작한 남원입니다.
    가장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잘몰라서 어제 농업기술센터도 가고 농업진흥과에 가서 보니까 축산산업과 유통계가 수출 전담 부서 맞습니까?
    저도 잘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에요.

○형성옥위원   어제 아니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에 유통계가 있어요.

○형성옥위원   유통계가 있는데 수출 전문 부서가 아니돼요.
    일반 유통 업무만 왔지.
    왜그러냐 하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확실히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원예특작계장님!
    수출 전문 부서 맞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위원님!
    수출을 사실상 3개 기관에서 지금 일을 보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니까 전문 부서가 없어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부 업무를 좀 보고 있고 .......

○형성옥위원   과장님!
    제가 답답하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수출한지가 몇 년이 되었느냐 하면 98년도부터 약 5년이 되었습니다.
    남원시에서 모르겠어요.
    추진사항에도 나와 있고 우리시장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 과연 그것이 몇 %의 농가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행정이 전혀 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업진흥과 문병태 계장님을 어제 만났습니다.
    자기 부서는 수출 전담 부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신다면 오시라고 해요.
    그러면 남원시에서 수출 목표를 세워놓고 과연 축산산업과에 가면 농업진흥과다, 농업진흥과 가면 농업기술센터다.
    과연 이래가지고 남원의 수출 목표를 어떻게 달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48%니, 50%니 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국장님!
    한번 꼭 챙겨주십시요?
    이 문제 제가 요약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저에게 왔느냐 하면 문제점이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며 따라서 그 능력은 평가되어야 하며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일부 의지가 강하고 수출 마인드가 있는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수출 농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기타 부서는 수출 집계만 잡고 보조금이나 정산을 하는 피동적인 일상 업무만 취급하고 있다.
    수출 농업의 애로가 무엇이며 발전시켜야 할 현안 마저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수출 정책의 방향과 중요성이나 예산을 요구해서 어떻게 수출을 하겠냐는 얘기에요.
    지금 세계화 개방 아닙니까?
    개방 되었지요.
    조만간 100% 된다고 아마 WTO 금명간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남원시에서 수출을 하겠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세계 경기가 흐리니까 금년에는 수출을 45% 하고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연말에 시정질문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흑돼지 관계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어차피 이 문제는 꼭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 책임하에 연말안에 매듭 짓겠지요?
    그것만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그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흑돼지 부분 말씀입니까?

○형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흑돼지 브랜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흑돼지 브랜드 사업이 10여년이 넘었습니다.
    10여년이 흘렀는데 소득금고 자금의 연체자들을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흑돼지 사업입니다.
    과거에 750만원인가 보조를 해주고 750만원 융자를 해주어서 운봉 4개 지역에 흑돼지 브랜드 사업을 했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남원시 상표 등록하는데 1,000만원 들여서 용역 주어가지고 상표 냈지요?
    그것을 왜 개인 줍니까?
    이것 정말 너무나 하십니다.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개인 피해주면 안됩니다.
    이것 빨리 간판 내리시고 제가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간판 내리십시요?

○위원장 정준상   형위원님!
    확인을 하시고 천천히 질의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답변을 듣고 하십시요.

○형성옥위원   왜그러냐 하면 저도 내년부터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이것 간판 내리십시요?
    과장님 이것 책임지시겠어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구체적인 것을 제가 아직 현황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

○형성옥위원   실무 책임자분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복잡한 얘기 안하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엄청난 좋은 사업을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축산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고 착오에 대해서는 저 압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과연 축산산업과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추진해왔는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고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 안하겠습니다.
    저도 축산인으로서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뒤로부터 엄청난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묵묵히 잘하기를 바랬고 또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책임지고 연말안에 간판 내려야 됩니다.
    내리시고 앞으로 새로 시작하십시요?
    시작하면 제가 부족하지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계 직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생각을 정말 진정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남원의 축산 발전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축산인으로서 남원시 개편안이 나왔을때 깜짝 놀랬습니다.
    과거 남원에 축산과가 있었지요?
    중간에 축산산업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농업진흥과로 이속이 되게 그런 대안이 나왔던 것을 인정하시지요?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물론 농가들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남원 농업의 축산이 그렇게 어설픕니까?
    남원 농업의 비중이 거의 5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축산산업과에서 연중 사업하는 것 한번 챙겨보십시요.
    과거에 해왔던 그러한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갈 것입니까?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변해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저 혼자 말씀하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용역안을 보고 참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그래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수정안 제의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주무 과장님으로서 축산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축산계에서는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겨주시고 앞으로 저희 임기 남은동안에 축산 쪽에 관심가지고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때가 온다고 하면 언제라도 저는 사심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앞으로 축산 문제에 대해서 거듭난다고 생각하시고 일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말씀 안듣습니다.
    저는 평소에 수번에 걸쳐서 또 직원들 계시지만 말씀했어요.
    제가 그런 변명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제 말씀만 해도 2시간, 5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마무리를 하십시요.

○형성옥위원   앞으로 각성하시고 제 말씀 서운하시면 언제라도 말씀하십시요?
    아무튼 반성하시라고 하는 말씀 강력하게 하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방금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아지 안정제나 인공수정 축발기금이 고갈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중단 상태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송아지 안정제 ......

○진병문위원   예.
    그것하고 인공수정 ......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몇 페이지입니까?

○진병문위원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축발기금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진병문위원   지난 7월부터 중단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계속 추진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단 중단되는 것은 거세 아까 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업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우리 농가에서 인공수정을 시켰는데 7월 1일부터는 수정사들이 저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단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의원이라고 묻는데 제가 답변하기가 난감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저도 전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인공수정을 시키면 보조를 1만원인가 얼마인가 지원해주었다면서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농가 부담이 적었는데 지금은 2만5,000원인가 제대로 본인이 다 내야 되고 전액 100%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인공수정은 재원 고갈로 9월에 중단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시행을 합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잠정적으로 잠시 중단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진병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 형위원님이 24페이지, 26페이지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축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축분 때문에 여러가지로 환경에 오염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퇴비사를 개인들이 원하다 보면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활성화 측면에서 예산 증액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래서 단독 시설 퇴비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원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런데 희망자가 많았는데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갈구하는 축산인들이 더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또 의욕을 가져주신다면 저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다음 26페이지 같은 맥락입니다만 구제역 차단 방역 이 문제는 과장님이 꼭 챙겨주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에 보면 88개단 264명 해가지고 20회를 연중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잘해주세요?
    과장님이 나가시지는 못하시지만 일시사역인부를 주로 동원해서 또 저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집에 없기 때문에 잘모르는데 안식구가 더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무기 소리나는 것 가지고 와서 문앞이나 하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약 50돈 사육 농가가 있어요.
    제가 관심있게 너네 집에는 와서 소독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어쩔때는 약을 줄 경우도 있고 잘하면 경운기로 와서 분무기로 해줄때 있고 20회가 아니라 그런 것은 한 두번이고 또 와서 이렇게 기록은 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하고도 2번째 또 기록을 지난번에도 다녀갔다는 식으로 이렇게 형식으로 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챙겨주세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내실있는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과장님의 의지를 되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쌀이 남아돌아서 걱정이죠?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약 4-5년 후에도 계속 쌀이 남아돌아갈까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지금 전체 공물의 수급 상황을 보면 쌀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쌀만이 거우 자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쌀을 자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수입쌀 들어오고 우리가 그전보다도 쌀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로 유지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각 면단위의 창고에 보면 2000년 이전의 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금년에 보면 그렇게 하면서 각 창고마다 만고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보면 아마 각 창고마다 만고 안된데가 많을 것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맞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금 휴경지다 뭐다 하다 보면 뭔가 얼마 안가서 다시 또 정책이 바꾸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남원만이라도 뭔가 관심있게 우리 농촌의 주력 사업인 또 농업의 생명산업인 쌀 농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대산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백물산이 지금 경매 실시중에 있는데 12월말내지는 구정까지 완결해서 축산농가에 도축을 이루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데 그렇게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22억원정도인데 1차가 10월 24일날 해서 유찰이 되고 또 2차가 11월 24일인가 해서 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찰될때마다 20%씩 다운이 되다 보니까 2차 유찰 결과 금액이 약 14억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정보는 저희들이 없습니다만 14억원대로 가격이 내려가니까 한번 해볼려고 하는 의향있는 업자들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에서 경매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농협하고 절충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투자 의지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고 한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현지도 가봤습니다만 가공시설 HACCP 시설을 갖춰야만 도축 허가가 납니까?
    HACCP 시설을 안해도 나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반드시 HACCP 시설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백물산이 관허사업 제한까지 받고 있고 또 HACCP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의 과태료까지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HACCP 시설이라고 하면 국제 규격에 맞는 식품 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 시설은 신규로 하거나 기존에 있던 도축장이든지간에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김재덕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신 것이 12월말까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도 있고 또 다음에 안되면 구정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아직 경매조차도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HACCP 시설을 할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도 없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에 지금 그런 필요없는 답변은 안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남원의 동백물산은 지은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약간의 시설 보완만 하면 HACCP 시설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축산 농가에 발전을 기하고 생산업자나 소비자들 그리고 우리시비에 보탬이 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답변을 믿어보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저희들도 직접적인 것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마 그런 도울 길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다음 친환경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이 세계적인 추세나 우리 국가의 전략 사업으로 봐서 친환경에 상당히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도 금년도에 보면 축산 분뇨랄지 친환경 농업 확대 공급이랄지 논농업 직불제랄지 유기질 비료, 소규모 사업 그리고 경지정리 이런 쪽들이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사실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결과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
    또 지금 친환경 사업이 사실 공율은 그렇게 저조합니다.
    그것이 투자한 만큼의 결과는 적지만 그래도 투자한 만큼의 결과는 와야 되는데 지금 오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원시의 친환경 사업에 보면 오리농법, 활성탄 농법 또 무슨 농법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EM농법 많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그런 사업들이 몇 년째 되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오리농법은 약 4-5년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4-5년 더 되었지요.
    지금 오리농법을 보절에서 하는데 .......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오리농법은 약 8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년 또는 2년 금년에 한 것도 있고 자꾸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지금 친환경 농업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도 손을 대고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지금 대기업에서 삼성이랄지 LG 이런데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을 갖출려고 하면 적은 돈을 투자해서 사실상 시작한지가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저조하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대기업과는 겨루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남원의 친환경 쌀들이 그래도 밖으로 나가서 인증을 받을려고 한다면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확인 절차 받아야 될데가 많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아직 확인 못받았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지금 일부는 꼭 쌀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원예 특작작물도 받고 쌀도 받고 하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추진중에 있어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도 역시 해야 되고 지금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친환경 쪽에서 축산분뇨 한번 봅시다.
    지금 축산분뇨가 사실상 어떤 분들은 축산분뇨를 다시 자원화 했을때 어떤 학자들은 1조원을 보고 어떤 사람은 6,000억원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축산분뇨를 액비로 해서 만들어서 순환 농법으로 다시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순환 농법으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쪽에서 봤을때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투자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분뇨 쪽의 말씀입니까?

○김재덕위원   분뇨 쪽이요?
    분뇨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탱크 만들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저장 탱크 만들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저장 탱크에서 조금더 한다면 미생물 갖다 넣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단지 그것 뿐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현재까지는 ......

○김재덕위원   그러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그것이 완전한 액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다시 땅에 되었을때 농작물이 제대로 안되지요.
    이런 쪽에 우리 다시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투자해서 액비를 탱크에 묻어놓고 미생물 넣고 그렇게 했어도 그것이 바로 농작물에 들어가면 농작물 죽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맞습니다.
    지금 탱크에 분뇨를 갖다가 채워가지고 약 4개월내지 6개월정도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논밭에 친환경 차원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덕위원   아직 안되었으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미흡해도 관심가지고 이것은 더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이 사실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때 지적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십시요.
    연계되어서 하니까 어떤 지적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가니까 간단하게 지적사항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다른 사항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전라북도 감사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포도단지 비가림 지원 사업인데 그것이 3년이상된 포도원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령이 3년 미만인데도 지원이 되어가지고 375만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처리결과를 보면 이것을 반환 조치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때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남원시 자체 사업 지침을 만들때 심어놓고 바로 포도 비가림 시설하기는 너무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니까 수령이 3년정도 되어야 포도 비닐하우스를 씌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침을 그렇게 했는데 이 농가가 포도 농가를 현재 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그런데 한다고 한데에 안하고 다른데에 신규로 심으면서 그 위에 비닐을 아마 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왜 너희 남원시 자체에서는 3년이상된 포도나무에 비가림 시설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3년도 안된 포도나무에 비가림 시설했냐 하면 너희 남원시 자체 지침에 어긋낫지 않냐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 처분지시에는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안한 것은 아니고 하기는 했는데 단 수령이 차지않는 나무에 비닐하우스를 둘러 씌운 그런 ......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반환 조치는 안되어 있네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아직 반환 조치는 안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우리 형위원님이나 축산 분야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 분야에 대해서 분뇨 처리라든가 또 악취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제가 하루 저녁 그것을 봤는데 이중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사항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중 지원이 안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 보조금을 얼마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정도 되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악취 방제제 공급 말씀이십니까?

○최형식위원   예.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악취 방제제 공급은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방제약이 구입되는대로 바로 농가에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사업비도 얼마 안되는데 이런 것이 사업이 안되고 연말이 다 닥쳐오는데 이런 것이 안되었다고 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너무나 느긋한 그런 행정을 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쯤 이것을 완료하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12월중에는 사업 완료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사업비도 얼마 안되는 것을 농가에서는 다 할려고 할거에요.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것은 빨리 조치하셔가지고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했으면 연말 이내에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이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농법을 전시 행정적이 아닌 친환경 농법은 꾸준히 시행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인증을 받고 또 수확량이 감소하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 만큼 재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그런 친환경을 해야지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농비나 좀 절감하는 혜택을 주는 친환경 농법을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꼭 이런 방면에 꾸준히 한 지역이라도 결과가 나와서 또 그 결과를 보고 주위의 농가들이 친환경 쪽으로 농법을 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한 지원과 또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직접 보상보다는 효소제 공급 같은 것을 많이 해주어가지고 유기농법을 정착화 시키는 쪽으로 시책 사업으로 정해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갈라 먹이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고 이제 개방화 시대에 또 맞추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한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우선 당장 통장에 현급 지급되는 보상금보다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쪽의 대규모 시설비가 안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또 우리 남원시에서 비가림 지원 사업은 인근 시·군보다 훨씬 앞서서 해가지고 지금 성공작입니다.
    이렇게 시설비가 적게 들고도 또 그 농사가 잘못되었더라도 큰 타격없이 다른 농사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쪽의 간접 지원을 좀더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농업인들이 시름에서 벗어나는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계속 연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달이나 또 홍보나 설명을 할때 주의를 당부드릴 것을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지역 농업 선도회 회원들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농업 예산이나 농업 정책에 대한 많은 성토와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모순점을 많이 발견했고 직불제 보상금을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의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30억원으로 기존 안대로 편성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상토 공급을 1년 전부터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시해을 해야 된다고 해왔었고 했는데 관계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이것이 굉장히 귀찮을 일이지요.
    실질적으로 귀찮습니다.
    통장에 현찰로 다 지급해버리면 굉장히 간편하지만 귀찮을 일인데 타 시·군은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명분있게 설득을 하셔야지 우리는 그냥 현찰로 줄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상토 공급을 내세웠다.
    이것이 어디 소신있는 공무원들의 태도입니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관철을 시킬 것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도 모양새 나쁘게 200%이상씩 증액해서 큰 덩어리로 놓아둔데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사전에 예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서 32억 몇 천만원을 이렇게 53%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서까지 주었으면 관철을 시켜내야지요?
    아무 소신없이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타 시·군의 예산서 갖다 베껴가지고 대충 타 시·군보다 많이 주는 예는 없었으니까 타 시·군 절반 수준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시지 뭣하게 예산 심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합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에 축산산업과나 농업 파트는 보조를 맞추고 서로 도와가면서 해나가고 또 서로 시정하고 하는데에서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그렇게 할 바에는 남원시 농업이 발전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농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 농업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 관련 공무원들을 도와줄려고 하는 사람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앞으로 남원 농업이 전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직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의회의 구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구조이지 여러분들 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데도 전라북도 예산편성 타 시·군을 보면 남원시가 항상 뒤떨어져 나가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인색하거나 삭감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관련 실과에서부터 예산 편성이 느슨하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들 의지가 부족한데에 제일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 예산이랄지 또는 추경이랄지 농민들의 아픈 곳을 달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 편성에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십시요?
    지금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줄 압니까?
    농업 파트 계장님들 결재판 들고 시장실에 한번도 안왔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각성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소리가 안나오고 정말로 우리 농업 파트를 비롯해서 산업건설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은 시장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단한 성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비추어지게끔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때 굉장히 비애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누구 탓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노력을 해도 농민들의 허전함을 지금 채워줄 길이 망막한 그런 시기에 와있습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산업건설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농촌 문제에 대해서 관심많은 분들께 양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하게 되었습니다.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정착촌 축산분뇨 악취방제 추진 사업인데 신생마을과 보성마을이거든요.
    여기가 3월에서 9월까지 다른 축산농가와 똑같이 제품을 구입해서 방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수 지역이니까 연중 지불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위원님 말씀대로 1년동안 할 수 있는 것을 좋겠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70일정도분만 지원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뒷쪽에도 나온 자료를 보면 일반 축산농가와 똑같이 3월에서 9월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신생마을이나 보성마을은 지금 집단 이주까지 요구를 하고 대규모 시위까지 하고 있는 이런 특수지역 아닙니까?
    좀 검토를 해보십시요?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번째로 47페이지를 보면 고랭지 대체작물 육성사업 추진상황이 있는데 금년도에 운봉지역에 양파재배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송우섭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 분석이나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물이 나올려면 내년 봄쯤에 양파가 생산되거든요.

○송우섭위원   내년봄이 되어야 나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지금 면적도 당초에 12.5헥타를 저희들이 목표로 했는데 사실상 농가들의 희망이 적어서 53%정도 밖에 목표를 못채웠고 나머지는 어차피 사업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다행이네요.
    2003년도 저희들 본예산 책정할때 이 예산을 50% 삭감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송우섭위원   50%를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농가가 적었다는 얘기는 당초에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밀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한대로 다 세워주었다면 그 나머지 예산이 사실상 불용액으로 남거나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실적을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대로 좋은 대체작물이 났다면 2004년도에는 좀더 확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과거에는 이 양파 재배를 아영이랄지 인월 쪽에서 많이 했는데 상추랄지 다른 작목이 들어가니까 이것보다 소득이 나으니까 이 작목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에도 특별하게 더이상 이것이 확대될 전망은 없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송우섭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남원에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개선 사업 또 수출 농업 집중육성 확대 사업들이 우리 남원시의 자체 평가에서 부진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시장님에 대한 선거공약 사업중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기획감사실에서 해왔는데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개선 사업은 부진으로 나와 있고 수출 농업 집중육성 확대 사업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준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맥락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는 우리 농업 관련 분야에 근무하고 계신분들의 사업 의지나 추진력이나 적극성 같은 것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 평가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 위원들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출 관련한 업무가 3개 부서에서 나누어져서 하다 보니까 농특산물 유통 브랜드 업무는 또 농업진흥과 쪽에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게는 잘모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농업 관련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평소에 업무보고를 하면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원체 동료 위원님들이 적극성과 또 아니면 깊은 애정과 그러다 보니까 심한 질책과 어찌 심하게 하시든지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때로는 좀 안타까울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기잃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십시요?
    다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방향도 제시하고 충고도 하고 그런 것이지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나무라는 것으로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저 같이 농업 분야에 무관심 할려고 노력하는 저 같은 사람이 문제죠.
    안그렇습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무관심인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농업 관련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정말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모든 분야에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노경환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11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건축과장 박중규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참고인 (1인)
농업기반공사남원지사 사업2과장 김재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