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9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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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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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19일 (금) 10시25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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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4년도당초예산2차수정예산안
2.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3.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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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4년도당초예산2차수정예산안
2.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3.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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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 계수조정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확정하기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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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년도당초예산2차수정예산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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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형식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이 오늘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2차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당초예산안2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2차 수정예산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04년도 당초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감시켰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소규모 주민편익 시설 사업비에서 1억원을 감해서 시설비하고 민자로 해서 2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법인 회원 콘도 회원권 구입 6,750만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승용차를 지역경제 관리에서 재무행정 관리로 과목 세항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보성마을 한센 정착촌 정비 사업비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정동 천변도로 교통 다발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리산권 허브 산업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향기나는 산업 예산이 그쪽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구개발을 해서 여기에 대한 마인드 사업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브 개발 산업에 대한 연구를 해서 산업자원부에 국비 지원 요청에 의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회계재산 관리로 세항을 변경한 사항을 다목적 승용차 감을 시켰습니다.
    38페이지 예비비는 1억6,2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당초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최형식   그러면 계수 조정을 완료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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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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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형식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심도있게 실시하여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심사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종한   간사 장종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3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결산 차원의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예산중 불용액 삭감,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1,400만원 총 1,400만원을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한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가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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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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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형식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심사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종한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종한   장종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제4대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 태어나고 민선자치 시대를 더욱 견실하게 다져 나가기 위한 예산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전통문화의 도시인 우리고장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관광·문화사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복지분야 사업,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호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분야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선심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5,975만원, 사회개발비 6,250만원, 경제개발비 2억7,660만원 총 3억9,885만원을 삭감,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한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가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느시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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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정준상     노경환     김길호     장종한     형병옥
이안기     최형식     이정봉     배종선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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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