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9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8일 (목) 10시32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03년도추경예산2차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03년도추경예산2차수정예산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최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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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형식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최형식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의회사무국장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의회사무국장 노국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69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은 저희들이 3,740만원이 삭감된 1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삭감 내용을 보면 기본급에서 약 500만원, 수당에서 1,000만원정도, 기타보수에서 약 250만원정도가 삭감되겠습니다.
    또한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해서 약 14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보조비에서 약 700만원정도를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에서 잔액이 700만원정도 남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도서구입비에서 약 200만원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1,930만원이 삭감된 4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에서 약 1,130만원을 삭감했고 의회수당에서 약 600만원, 국내여비에서 약 1,000만원정도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의정활동에서 1,930만원이 삭감되었고 또 의사운영에서 약 3,74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사운영에 총 인건비가 7억7,800만원이 삭감된 8억6,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세부 내용으로 보면 일용인부임이 약 1,400만원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약 1억900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900만원정도가 더 증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들 의정계라든가 또 의회 안내책자 이런 것이 조금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가서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비해서 약 190여만원정도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는 작년과 같이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로 약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원가산금도 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도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약 48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도서구입비는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약 5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의사운영에 다시 105페이지로 넘어가서 민간위탁금이나 자산취득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도 비해서 약 1억5,000만원이 증액된 6억5,7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 유인물과 같이 저희들 의정활동비에 의정자료수집 연구비가 월 90만원씩 해서 22명 해서 약 2억3,700만원 그 다음 보조활동비로 해서 20만원씩 더 계상을 해서 약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작년도보다 약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회의수당은 금년과 같이 1일 7만원해서 1억2,3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 의원님들 국내여비도 기본급으로 해서 2,3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 자료수집 또 의장단협의회등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경비는 저희들이 의원 해외연수 및 초청 방문으로 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되겠고 또 의원 해외연수 및 초청 방문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또 국가 공식행사, 자매결연 방문등 해서 3,84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52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는 의원님 1인당 연 480만원으로 해서 금년과 같이 작년에도 1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해서 약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장단협의회 출연금도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추경예산 및 200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비중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약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연수 수행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의원님과 같이 180만원을 계상해놓으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집행부의 해외여행 경비로 1인당 약 200만원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가 전년도에는 얼마 서있었습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55만원입니다.

○정준상위원 또 작년에는 보조활동비도 없었지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없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지침서상에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예.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003년도추경예산2차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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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형식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추경예산2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제2차 수정예산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03년도 추경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제2회 추경 2차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 수정안을 낸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내시 사항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등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에서 563만4,000원이 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등에서는 도비보조와 또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감된 내용해서 총 4,33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예산은 3,767만6,000원이 증된 예산 2,719억1,5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추경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그러면 계수 조정을 완료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장종한 이안기 최형식
배종선 이강석

○출석공무원 (2인)
의회사무국장 노국환
기획감사실장 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