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9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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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산림경영과장은 산림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경영과는 당초예산보다 15억3,600만원이 증가된 85억8,600만원입니다.
    대부분은 7월 호우와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인부임과 시설비기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60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지 방촌지구 야계사방외 1개소에서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으로 4억4,300만원이 되어 있고 산내 대정지구의 매미 피해로 10억3,100만원을 시설비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뒤의 하단부에 있는 보금산 공원정비 사업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전성립 사용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61페이지 휴양림 계곡 상수원 마을 대체 관정개발 사업은 마을과의 휴양림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마을과 협의한 결과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세워 줄 것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대체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휴양림에서 근무하던 공공근로요원이 사망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4,3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분의 1 부담금이 2,100만원이 지급에 따른 요구를 했으며 일시사역 인부의 부족으로 인해 21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부지매입이 연내에 국비 국유재산 관리는 연내 승인을 받으면 연내에 완전히 종결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어렵게 재경부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연내에 부지 매입비로 5억6,8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저희 예산은 487페이지입니다.
    작년예산 보다 7억3,200만원이 많은 69억5,7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등에 대해서는 작년과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9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경제림 조성은 7,238만2,000원등 활엽수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원 함양 활엽수 조림 , 수원 함양 조림지 관리, 통나무조림, 풀베기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으로서 대부분 2003년도와 비슷한 수준 약간의 증·감은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이고 기준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497페이지 자생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3,500만원 사업이 되겠고 뒷쪽 페이지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사업입니다.
    498페이지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은 950만원 보호수입과 수술사업은 1,600만원, 임도 구조개랑 사업은 2억8,600만원, 임도보수 사업은 2,200만원등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임도 신설 사업은 지향이 되는 편인데 올해 0.8km가 완성되어 내년도에는 이것이 양이 적다고 해서 시·군별로 몰아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임도 신설 사업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연림보육 사업 1억3,000만원, 육림간벌 2억4,000만원 여기에 따른 산물수입이 간벌지의 산물수입이 4,700만원, 천연림 보육지에 대한 산물수집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생식물 환경복원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 1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2004년도에 158ha를 해서 2억8,200만원이 되겠고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표고 재배시설 사업은 4억5,300만원, 밤·잣 작업로가 360만원, 임산물 표준출하 사업은 포장개설 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640만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재 집하장 보완사업은 올해 2년차 사업으로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림간벌 사업은 2억2,900만원 여기에 따른 간벌지 산물수입 사업이 4,500만원 되겠고 관상수 토양개량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2ha에 950만원, 묘목생산 기반사업에 국·도비 사업으로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소득사업 조림에 백합나무가 10ha에 1,400만원, 민두릅나무가 10ha에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현금보조 조림사업은 10ha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헛개나무나 옻나무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사업이 15대에 1,200만원, 인화장비가 48세트에 1,680만원, 개인 진화 장비가 55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불 진화차가 저희들이 방재 진화차가 중량이 커가지고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노후되어 있습니다.
    대차 폐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무선국이 광대엽에서 협대엽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간이기지국이 1개 기지국에 1,00만원, 무선국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활용 장비인데 이것은 지금 간벌지에 따른 산물을 파쇄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쇄된 우드칩은 조경화단이나 이런 곳에 쓸 수 있고 또 현지에서 미약한 것은 분쇄해서 조림지에다 뿌리게 되면 산불도 예방이 될 뿐 만 아니라 거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요천 강변로 벚나무 보식인데 이것는 신시가지 주위에 있는 벚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토개공으로 부터 인수받았는데 인수받은 나무는 성한게 있으나 수형이 좀 나쁘고 고사 직전에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수형을 맞추고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시가지가 아닌 지역으로 이식을 하고 그 자리에 수형을 맞추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중앙초등학교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청부터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것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요천변 금동 구간에 벚꽃길이 광한루 앞에서 부터 연계가 되어가지고 저쪽에 부동교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가 3,000만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부지매입비는 여기에서 삭감하고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시내와 보휀스 사업은 1억1,000만원인데 이사업은 올해 3년차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고속 4가에서 내려가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는데를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의 중심부는 연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꽃길 조성 사업은 1억원을 혼불마을 진입도로를 우리 꽃길로 전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덩쿨 장미 수종 교체는 덩쿨장미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종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내 가로수 고사목 보식은 아까 벚나무와는 달리 은행나무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차량이나 인근의 피해 때문에 훼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보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강변로 왕벚 가로수 정비 사업은 앞과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화단 관목묘 보식 사업은 지금 시내에 있는 화단내에 관목류를 보식을 하는 사업입니다.
    흥부마을 주변조경 사업은 흥부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방치되어 있어 여론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깔끔이 조경을 해서 흥부마을 주변을 찾는 분들의 편익과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천 주변의 산책로변에 의자들의 편익시설 교체사업으로서 1,000만원, 시내에 있는 화단 객토 및 수화류 관목 이식 사업을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509페이지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득 유실수 재배단지 밤나무 재배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올해 국·도비가 나오는 사업과 달리 시범 사업으로 4년차 추진하는 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경수 육묘 하우스 지원 이 저희들 남원 관내에 조경수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런 생산하는 농가에 하우스 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휴양림 단체 수련동 삼막내에 올해 완공되었는데 인수인계 하기 전에 씽크대와 벽지하고 가스렌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 위탁하기전에 시설을 보수할 게획입니다.
    무전기 교체는 기지국이 9개국에 320만원씩 2,8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휴양림 단체수련동 TV이나 냉장고등은 제외하고 휴양림 단체수련동 삼막 선풍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선풍기가 25만원이 아니고 단체수련동에 온풍기가 필요합니다.
    147만원과 선풍기 4만원씩 7대로 28만원 그래서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는데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산림경영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가 15대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대당 80만원씩이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제품이 어디거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제품은 어디거라고 명칭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예산기준이 8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가격 산출은 안받아 봤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지금 저희들이 가격 산출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업체로 부터 가격을 받은것을 100만원 가까이 요구를, 견적을 내더라구요?
    그래서 뒤에 510페이지에 보시면 100만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격은 지금 견적을 받은 가격이기 때문에 양이 많고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며는 가격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이게 몇 와트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핸디가 5와트고 차량 기지국이 10와트고 그 다음 기지국이 20와트 입니다.

○배종선위원 기지국이 20와트요?간이 기지국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간이기지국은 차량밖에 없습니다.
    차량이 10와트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있는 기지국이 20와트 입니다.

○배종선위원 몇 와트죠?
메가 주파수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주파수대는 저희들이......

○배종선위원 150메가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150메가입니다.

○배종선위원   150메가죠?
    150대에 150, 83, 150메가입니다.
    150, 83 주파수를 쓰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그게 업무용입니다.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께요
504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80만원짜리하고 505페이지 간이 기지국 기계 하나 하는데 1,000만원 잡아 놨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무선국 시설 차량용, 모빌용 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이동용 차량에 설치하는 모빌용 기기 300만원.....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50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510페이지 무전기 교체하는데 기지국이 320만원이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휴대용 무전기 100만원이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총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아까 휴대용 무전기 100만원으로 잡아놓고 아까 여기는 80만원으로 잡았던 것은 왜 가격이 틀렸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앞에 80만원은 산림청에서 내려준 단가이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까지 썼던 것은 태그 맥슨인데 그것을 올해 단가를 한번 받아봤어요.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100만원 가까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

○배종선위원 핸디 하나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핸디 하나예요.

○배종선위원 핸디 무전기 하나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핸디, 충전기, 밧데리 하나 ......

○배종선위원 예.
그것이 100만원이라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래서 저도 예산은 요구를 했습다만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구입단가가 조금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100만원을 견적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단가가 다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이것이 입찰을 봐서 다운이 되는 가격은 보통 몇 % 정도를 다운을 될 것으로 봐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봤을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85%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뭐 했다고 하더래도 우선은 예산하기 전에 여러 군데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한군데를 받았어요.
    기존의 거래처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품의를 돌릴때에는 100만원을 돌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몇 군데를 더 받아가지고 ......

○배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80만원 산림청에서 내려온 가격 조견표에서 보면 8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 거기서 약 80%정도 잡아도 약 60 몇 만원.....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데 저는 그 가격으로는 구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종선위원 못 산다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지금 쓰시는 것 산림경영과에서 국제 것 쓰시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국제 것은 아니고 태그맥슨로 옛날에 국제것을 썼었는데 국제것이 광대엽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국제것이 협대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태그맥슨이 탄탄하고 이용하기 편해서 태그맥슨으로 쓰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지금 무전기 장비중에 여러가지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일본 제품 같은 경우를 무전기를 선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본 것을 쓰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선호는 하는데 일본 것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은 편이예요.
    그런데 캐누두 같은 경우에요.
    캐누두회사, 아이콤 같은 회사 이런 쪽에 지금 핸디 가격이요.
    지금 무전기 장비가 저희 공무원 들이 쓰는 업무용 장비보다 아무츄어 햄 장비의 가격이 높고 성능이 우수합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고 계시죠.
내용을 알고 계실거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예.
    그런데 그 장비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외국 제품 일본제품 같은 경우 누두 같은 경우에 약 40만원 선이면 구입을 합니다.
    50만원미만 핸디 하나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 충전기, 대리 밧데리 같이 들어가죠.
    그러고 안테나 조그만하게 꼽힌 것 있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안테나하고 같이 끼어 가지고 약 50만원대 미만이면 충분히 구입을 합니다.
    아무츄어 쪽에서.
    그런데 이것이 80만원이나 100만원으로 예산 세워진 것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고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하나 기지국 같은 경우에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메인 장비라고 해서 메인 장비에 업무용 안테나는 GP 2단 GP를 씁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아마츄어쪽에서는 3단 GP를 쓰는데 저희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보통 2단 GP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2단 GP에다가 메인 장비하고 해가지고 보통 2단 GP 그 다음 기지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메인장비 2단 P, 파우스프라이, 암페어 다 들어가죠?
    선하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이것이 장비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업무적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성능라면 100만원 정도면 됩니다.
기지국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그 다음 세번째는 차량용 소위 모빌용 무선국 차량에 차량용 무선국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용 무전기는 메인 장비에서 무엇이 빠지냐면 2단 GP가 빠집니다.
    2단 GP가 필요 없어요.
    파우스프라이 필요없고 암페어 필요없습니다.
    단지, 그 메인 장비에 선 깔고 차량에 안테나 140, 50메가짜리 업무용 안테나 하나 꽂으면 것으로 장비는 충분히 개통이 됩니다.
    이것이 70 - 80만원대입니다.
    그런데ㅐ 지금 모빌용 차량에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업자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을지 모르지만 무전기 기지국이 3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510페이지에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320만원정도 되면 아마츄어 전 밴드 소위 2메가헤르츠부터 초단파까지 유밴드까지 올 밴드를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를 하고도 남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콤 706 같은 경우에 기계하고 단파까지 소위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빨랫줄 같이 널려 있는 있죠.
    옥상에 보면 안테나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이 다이폴 안테나라고 해서 전 밴드를 커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소련까직도 다 교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입니다.
    그런 장비를 메인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기지국을 3단 GP를 만들고 다이폴까지 극 초단파 까지 설치를 해줘도 이 정도 안들어가도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업무용 기지국 160메가짜리 주파수 하나 쓰면서 기지국의 320만원은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간이 기지국을 1,000만원으로 잡아 논 것은 이해가 안가요. 간이 기지국은 소위 메인 기지국과 모빌 차량용간의 중간에서 중계역할을 하는 간이 기지국 이거든요.
    메인과 핸디와 교신이 안이뤄진 지점에 핸디의 성능이 5와트 밖에 안되니까 그 교신이 안이뤄진 부분을 중간 기지국에서 받아서 중계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기지국도 중간 기지국도 기지국을 정식으로 세우지 않고 장비 간단한 것 하나만 중계기를 우리 정령치에 있죠.
    정령치에 보시면 정령치 휴게소에 보시면 안테나 3단 GP 안테나 하나만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봤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하나를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다 커버를 합니다.
    그 중계기 얼마 안되는 거 가지고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해요.
    이것이 잘못되면 상당한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저도 이 아마츄어에 대해서는 아직 비전문인 아직 전문가는 아니지만 남원에 아마츄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하고 자문을 받으면 그외로 돈이 훨씬 덜 들어가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아마츄어 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대를 어느정도 아는데 이것이 업무용으로서는 핸디와 아마추어에서 쓰는 핸디가 사실은 아마츄어에서 쓰는 핸디가 성능면에서는 낫 거든요.

○배종선위원 훨씬 좋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낫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용 핸디를 만드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얼마 안됩니다.
    외제를 쓰게 되면 A/S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국내 을 쓰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보통 국제, 엡스, 유비물산, 크맥슨 이런 정도등이 있거든요.
    그 쪽에서 가격들을 고가로 하고 있어가지고 가격이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구입할 때 배종선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고 노경환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의 자문을 받고 다른 분들의 남원의 아마츄어 햄 하시는 분들과 자문을 받아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발주전에 구체적인 협의 내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국제라든지 국내에 생산되는 무전기가 단일밴드 모노밴드 하나를 주파수를 맞춰놓고 출고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조정을 했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다음에는 5개까지 한다고 해요.

○배종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업자가 출고 했을때 고정 주파수를 맞춰 주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저희 아마츄어 장비를 사면 그 주파수에 필요한 150메가대 딱 주파수 맞춰놓고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예요.
전 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장비를 갖고 하더래도 꼭 모노밴드 나온것 그것만 써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전 밴드를 가지고 쓰는 아마츄어 무전기라고 하더래도 허가 받을때 150메가 주파수를 쓰겠다는 고정주파수 하나만 신청하고 그 주파수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데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츄어 햄 같은 분들은 전문가들이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쓰는 사람들은 읍·면·동사무소 직원과 시청직원들 이거든요.
    갑작스럽게 나가서 쓰기 때문에 이걸 사용방법을 단일밴드가 아니면 이걸 못 맞춰요.
    맞추지를 못해서 쓰질 못해요.

○배종선위원   그것은 과장님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건 간단합니다.
    그건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고정, 변동이 아무리 눌러도 넘어가지 않게 고정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럴 수 있습니까?
다음에 자세히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 구입하실때 다시 한번 가격을 문제를 더 검토하시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마츄어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구입을 하십시요?
굉장히 이 가격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가격이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506페이지 조경시설 관리 자재구입비 670만원, 초화류 생산 자재구입비 360만원이 있는데 조경시설 관리 자재구입 비료 농약을 우리가 조경시설 어디에 쓰는 거예요?
묘목장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죠.
묘목장과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화단과 가로수에 씁니다.

○배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묘목장이 몇 군데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두군데인데 광치 양묘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현재 남원에 조경사업을 실시할때 거기에 있는 기존 묘목을 다 빼서 쓰고 난 뒤에는 그 쪽은 관리를 안할려고 지금 계속 그 쪽에 있는 묘목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 묘목장을 양묘장을 포함하여 2군데 현재 있습니다.
    주 초화류 생산을 산동 묘목장에서 전체를 하고 일부 반목류, 교목류를 기왕에 묘목장에 돼있던 양묘장에 돼있던 것만 뽑아서 쓰고 나면 그 쪽은 관리를 안할 생각입니다.

○배종선위원 알겠고 506페이지 하단부에 요천 강변로 벚나무 고사무 보식에 30만원씩인가요?
벚나무 한 그루에?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벚나무가 나무 자체는 ......

○배종선위원 물론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목과 지주까지 다해서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전부다 하는데요.

○배종선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건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나중에 나무 구입비로 해놓고 식재비로 해가지고 인건비 따로 하는거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니 그게 아니고 기설비로 들어가서 전체 비료대까지 다 전체 ......

○배종선위원 그런데 요천 강변에 벚나무가 고사된 것 조사는 다 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조사된 것이 교체할 것이 240벌입니다.

○배종선위원 조사를 다한 자료에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그리고 507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 이것을 어디 쪽을 할건가요?
작년에, 금년에 교룡초등학교 한번 했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교룡초등학교가 아니고 중앙초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넘어 왔거든요.
    저희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예산을 세우면 시청부터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살려준다고 하면 시청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중앙초등학교 이것 상임위에서 삭감을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중앙초등학교가 아니고 중앙초등학교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

○배종선위원 중앙초등학교는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중앙초등학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 해 나가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

○배종선위원 그러시면 안되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요구를 했는 깎였어요.

○배종선위원 연차 사업이라기 보다는 어디를 딱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정확히 나와줘야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사업을 어디를 하려고 찾을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 놓았거든요.

○배종선위원 작년에 중앙초등학교 얼마해 줬죠?
1억인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7,000만원 입니다.

○배종선위원 처음에 1억인가 안올라 왔나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1억을 세워 가지고 7,000만원만 해줬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어디 하겠다는건 아니네요.
일단 예산 세워 놓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산 세워 놓고 ......

○배종선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단쪽에 넘겨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거기 협의를 거쳐서 우선적으로 시청부터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

○배종선위원 시청부터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시청부터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

○배종선위원 시청안에다 얼마 정도 들어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시청쪽에는 정확한 분석을 아직 않했습니다.
어느 규모로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예산이 확보 된 뒤에 구체적인 ......

○배종선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사업 계획이 1억원이다, 5,000만원이다 이렇게 올라오면 적어도 1억원 예산을 가지고 1순위, 2순위 두군데 정도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 계획은 나와 줘야 되거든요.
    남원시청을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검토를 해서 남원시청하는데 5,000만원 들어가겠다.
    아니면 1억원 들어가겠다 그런 예산을 내부적으로 자료를 갖고 거기에 맞춰 예산을 올려 줘야 하고 계획성 있게 하자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 담장 허물기만 해가지고 1억원 가지고 모자라면 어떡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지금 개인들도 담장 허물기 사업에 참여를 하면 지원을 해 주게 되 있거든요.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기관이나 개인까지를 포함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을 미리 순위를 정해 놓아 버리면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협의회에 기능이 약화 될 수도 있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지를 확정 안하고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말하자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것이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니죠.
꼭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안해도 뭐 확정된 사업장이 선정된 것도 이닌데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니죠.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청부터 하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시청부터 할 계획이었었죠.

○배종선위원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장 허물기 사업은 어떻게 보면 개인쪽으로 가는 사업보다는 공공기관쪽으로만 해줘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한다면 공공기관.
    왜그러냐 하면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시민들이 벽을 갖고 봐요.
    눈높이 위에로 보고 있어요.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깨기 위해서 벽 허문다는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의미가 취지가 그렇잖습니까?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실때 시청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같은 경우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막연히 일단 예산 세워 놓고 아까 그 추진하는 그 쪽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해보겠다는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것을 가지고 시에 우선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고려를 해보지만 그런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니 그건 시청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종선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담장 허물기 사업밑에 요천변 금동 구간 벚꽃길 조성이요.
지금 구간이 어느 구간인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조산동에서 쭉 돌면 부동교까지 지금 조산에 가면 도로 확장이 완전히 끝난데 있죠.

○배종선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거기까지만 벚나무가 되어 있거든요.

○배종선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거기서부터 도계장을 거쳐서 부동교까지 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위에 어디서부터 연계가 되냐면 여기 담배원료공장 거기서부터 벚꽃길이 연결이 되거든요.

○배종선위원 거기까지 조성이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 길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여성교육문화원까지 못내려 가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니 여성문화원 밑에 다리 있죠.

○배종선위원 우시장 있는데 다리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거기까지 내려 갑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 곳 밑에가 아니고 사실은 저쪽이에요.
천변을 따라서 가는것 ......

○배종선위원 천변을 따라서요.
사람 많이 다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을 산책코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등을 사업위주, 중요사업등으로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914만7,000원을 추가로 계상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에 서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약간 부족하고 또 신규로 설치된 문화마을이라든가 신역사 대로 이런 지역에 전기요금이 추가로 산정이 되어서 1,914만7,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중에 기존 기 예산 내시되었던 이용시설비 국비 6,000만원이 감되어 내시되어서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세입은 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이 49억원, 세출은 106억308만7,000원 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총액경비의 1억7,86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 수용비와 그다음에 차량이나 도시·농촌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도시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그다음에 가로등 보수인원에 대한 피복비, 급양비, 가로등 전멸기 유지관리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를 총괄적으로 1억7,866만3,000원를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5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이라던가 개별행위 허가, 가로등 유지관리, 도시가로망 사업, 자전거 도로, 도시시설 사업 추진에 또 선진지 견학 세미나 참석,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 지도에 총괄적으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중간지점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맨하단에 신역사대로 개설공사는 총 1.2km에 18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금년까지 63억8,5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 35억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승사교 가설공사는 총167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 까지 19억3,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30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의 시도 정비사업으로 한빛 나들목 개설공사에 10억을 계상해서 우선 토지매입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빛 나들목 공사는 총 0.9km에 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연차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중간지점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충렬사 중로개설 이것은 200m에 8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2억이 투자가 되어서 우선 토지매입을 시행을 하였고 나머지 토지매입과 토지매입 추가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봉 중로 역시 총 12억이 소요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극히 일부에 토지매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6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체국 시설을 철거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6억5,000만원까지 계상하게 된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입입니다.
    승사교 가설은 교량이 100m 이상이고 또 정밀시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분 1억7,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 총액 경비입니다.
    가로등 부품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이 7,298등입니다만 연간 2,500등 정도를 램프라든가 안전기 점조등 수신기등을 보수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품 구입이 6,610만4,000원 그 다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안등 665등에 대한 3파장 램프라든가 보안등 기구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학술용역비로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6월달이면 남원역이 신정동쪽으로 이설이 되면 현재 역 부근 주변에는 정말로 경기침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 부근을 현재 역 지역을 어떻게 개발 하여야 할것인가 이것을 빠른 기간내에 기본계획과 용역을 해서 개발을 점진적으로 시행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통동 요천 인도교 가설 기본계획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역 심사위원회는 거쳤습니다만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는 보류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가 없고 우선 기본용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38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촌가로등에 내년도에는 100등 정도를 계획을 했고 도시가로등은 30등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와 농촌가로등 정비를 100등 정도를 계획을 해서 농촌가로등은 6,900만원, 도시가로등은 3,200만원, 보수는 4,9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83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면 도시지역 재해 우려지역 가로등 정비 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2-3년 전부터, 2-3년전에 서울 중부지방에 폭우로 인해서 가로등이 물에 잠겨 가지고 감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시도 금년도 6월에서 8월까지 도시가로등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약 500등 정도가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4,000만원인데 한꺼번에 6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울 같아서 금년도에 1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4,000만원만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노암 3통 소로개설은 총 10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까지 9억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여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용성고앞 소로 개설은 총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2억을 계상해서 우선 토지매입 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왕정 1-5통 소로개설도 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2원억을 계상 해서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동 영진고물상 소로도 총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2억원으로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중앙하이츠옆 소로개설은 총 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1억원을 계상해서 일부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원초교옆 소로도 총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1원억이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월 소로는 총 260m에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1억원을 계상해서 우선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창주서원 소로도 총 7억원중에 금년도 2억원을 계상해서 토지매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의 각종 사업이라든가 기록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50만원을 계상했고요 CD용 레코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120쪽페이지에요.
    126페이지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신역사대로 전기료 부족분이 기본료가 74만원, 사용료가 305만3,000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할 내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저희들이 ......

○배종선위원 공사를 하기위해서 필요했던 전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신역사대로가 지금 전기가 6월달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

○배종선위원 지금 가로등 쭉 켜져있는 그것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완료된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완료된 전기 ......

○배종선위원 완료된 전기 가동했던 것 그 요금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최형식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382페이지입니다.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6,000만원 세웠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니에요.
거기에 7,000만원이 2004년도에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7,000만원이 2004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용역비를 좀 대략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6,000만원도 가능할 ......

○배종선위원 그 정도 가지면 되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일단 용역만 하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우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시행하게 되거든요.

○배종선위원 2005년도 부터 사업이 시행에 들어가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시비가 210억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조금을 받아야 할 ......

○배종선위원 못받죠.
지금 현재 받을 계획이나 받기로 언질 받은것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건 없습니다.
다만 ......

○배종선위원 추가로 확보해야할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가능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다분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

○배종선위원 이 시대에 210억원을 우리시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곳을 공원화 시켜서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시민들이 어떻보면은 그런 시내 중심에 있는 저희가 그때 싱가폴 저희 연수 갔을때 보면 시내 공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시민공간이나 녹지공간쪽으로 활용하는걸 보고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저도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남원역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제 문제는 국·도비를 같이 받아다 같이 하면 좋겠는데 남원시비로만 210억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래서 저희들은 ......

○배종선위원 그림은 좋은데 이것이 과연 실현성이 있겠는가?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총괄적인 계획이 210억원인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10월달에 철도청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공동개발을 하면 어떻겠냐?
    당신네들은 땅을 내놓고 땅 플러스 역사 또 철도시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고 시에서는 개발을 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물론 시비 투자도 되어야 되지만 가능하다면 민자투자도 한번 해봄직도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210억원은 계산했습니다만 현재 철도청이 내년도에 공사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난번에 갔을때는 공사화 되면 내년도에 다시한번 협의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협의중에 있고 공동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보조금도 별도로 딱 이걸 몫 지어서 국비 지원 몇% 지원은 없습니다만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것은 공동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볼 때는 국비는 국비, 도비는 도비, 교부세는 교부세 최대한 확보를 해야 성사가 되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꼭 개발을 해야 할 지역인데 ......

○배종선위원 재정문제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다음 요천 인도교 가설 기본계획 용역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시는 과정에 투융자 심의위원회에는 통과를 거기서 부결되었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보류가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보류가 되고 용역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작년도에 통과가 ......

○배종선위원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당초에 부결되었다가 작년도에 부결되었다가 금년도에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용역은 ......

○배종선위원 용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용역은 가결이 되었고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는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보류가 왜 되었어요?
어떤 이유로?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위원들이 이 지역에 인도교 가설설치는 아직은 필요는 하지만 시기상조다 꼭 좀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건설행정과장은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사업위주로 주요사업만 간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2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12억9,717만3,000원이 증액된 522억4,78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3억원이 증가된 이유는 7월 9일, 13일 호우피해와 9월 12일, 13일에 발생된 태풍 매미 피해의 도로 하천 복구비가 내시가 되어서 추경성립전 사용과 이번 시비부담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서 이번에 11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중간에 복리후생비가 360만원정도 늘어난 것은 정액급식비가 교통비 보조비가 인상된 것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113억9,357만3,000원이 증액된 506억1,335만2,000원 입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로 호우피해 복구비가 계상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상단에 있는 하천기성제 정비비는 당초에 도비로 재배정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비 재배정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예산으로 돌려서 예산과목만 변경 한 것입니다.
    16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는 군도 수해복구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하천수해복구비 164페이지에 있는 소하천 수해복구비와 강우량 측정 장비복구비등 태풍 7월과 8월 매미 피해 복구비를 계상을 했고 중간부분에 2002년도 루사 피해복구비 부족 사업비가 국비로 6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영 두락 도로 진입로 포장은 도비로 2억원을 도에서 추가로 배정을 해주어가지고 아영 두락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원을 계상했고 오지개발 사업비 2억5,000원이 증가된 것은 당초 오지개발 사업비 시비가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미부담된 시비를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165페이지 상단에 하천수해 복구비 추가분중에 하천수해 복구비 추가분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부담되었기 때문에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중간에 있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중에서 하천 수해복구비, 소하천 피해 군도, 농어촌 도로, 재해경보시설 복구비를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166페이지 상단에 태풍 피해복구비 중 시비부담을 그 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터 167페이지 하단까지는 수해복구와 일반공사에 따른 부대시설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자체사업이 1억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리산 바래봉 진입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고 사유 체불 용지보상비가 사유 체불용지는 시내나 일부 농어촌 지역에 저희들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보상비를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만 당초 2억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1억원만 집행이 될 것 같아서 1원억을 삭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169페이지 상단에 있는 배상금도 도로부지 소송사건 임대료를 저희들이 당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1억7,011만원이 늘어난 2백71억8,672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13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1억2,741만6,000원이 경감이 되었습니만 이것은 청원경찰 급여가 당초 저희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재무과로 금년부터 일괄 편성했기 때문에 청원경찰 급여가 재무과로 이동하는 관계로 1억2,700만원 정도가 금년 예산보다 감액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중간부분에 노면 청소차 소모품비 저희들이 노면 청소차를 8.5톤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삽날이라든가 일반 부속자재 경비를 실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15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금년보다 5억6,153만6,000원이 증액된 261억8,035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16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517페이지에 있는 재료비는 하천 기성제 정비에 따른 인부임과 경고판 재료구입비로 약 2,400만원정도를 계상 금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비에서는 금년보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금년보다 2억6,999만 9,000원이 감액된 240억1,9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감액된 것이 아니고 금년보다 30억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만 작년도에는 주생-광치간 도로용지 보상비를 보조사업시설비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금년에 자체사업으로 이전해서 세웠기 때문에 실제로는 금년보다 증액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해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은 산동 대상천과 보절 도룡천, 월락동에 있는 고죽천, 대강의 수홍천, 송동의 송내천등 6개의 하천을 수해상습지역 2단계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 20%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수해상습지역 2단계 사업인 현재 마무리 되고 2004년도부터는 수해상습지역 사업으로 3단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상단에 하도준설 사업은 하도 백암천을 이백 백암천을 금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10억9,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매 연해천을 10억을 들여서 하게 되겠습니다.
    하천 사업들은 전부 국비가 60%, 도비20%, 시비20%로 구성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 정비기본 계획은 내년에 제1지류 하천 중심이 되어서 3개하천 정도를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은 6개소 정도를 읍·면에 있는 시·도를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70억4,400만원이고, 양여금이 80%, 시비20% 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운봉 공덕선등 총 저희들이 8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억 9,200만원이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양여금이 85%, 시비 15%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1차 오지개발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대강, 보절, 인월, 산내 이 4개면을 28억9,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3차 오지개발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방촌천외 2개소 3개 하천을 하는데 12억원, 오염 소하천은 4억8,000만원을 송동 장포천등 2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하단부터 520페이지 중간부분 까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520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은 금년보다 8억3,000만원이 증액된 21억3,673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생-광치간 용지보상비가 자체사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보다 증액된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상단에 사유지 편입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가지라든가 농촌지역에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비중 소액으로 청구되는 보상비를 저희들이 지불 하고 있는데 약 1억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중간에 집단 포장마차 철거비를 1,424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왕정동 교육청앞에 있는 집단 포장마차촌이 아직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시켜서 저희들이 자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폐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업자에게 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히 폐기물 처리비로 1,4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소하천 준설이라든가 또는 잡초제거, 수초제거 이런데에 필요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 도로유지 관리사업, 읍·면, 시도 차선 도색, 노후표지판 정비사업, 과속 방지턱 설치등은 일상적으로 도로유지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상단에 있는 소재지권 취약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송동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수로 정비를 하수구 배수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보도정리라든가 또는 일부 화단설치등 소재지 취약지를 정비를 하려고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동면을 하게 된 동기는 당초 저희들이 지방도가 송동 소재지를 통과했다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옮기고 나서 소재지가 상당히 슬럼화 되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동면에서 적극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3억원 예산 범위내에서 금년 1억5,000만원, 내년 1억5,000만원 투입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부 우회도로 국도대체 토지보상은 내년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억원을 계상하면 저희들이 43억원정도가 금년 이후의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을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조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내년에 하고 10억원만 추가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면 서부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은 완전히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522페이지 중간은 시설부대비로 자체 시설부대비로 계상했고 523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에서 과적차량 과적과 노점상 단속을 하는 봉고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2001년도에 내구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이 잦고 거의 굴러가지 않은 상태까지 이르러서 부득히 하게 내년에 1,,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과적 및 노점상 단속 봉고승합차를 대·폐차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524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은 의용소방대 , 소방기술경연대회에 따른 보상비, 인명구조대 인명 구조대 실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할때 참가보상비로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작년 수준으로 역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밑에 있는 보상금들은 재해가 났을때 인명구조라든가 활동에 민간인이나 의용소방대등이 동원되었을때 저희들이 역시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예비성 예산으로 저희들이 매년 세우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같은 경우 노후된 가스라든가 전기시설을 점검해서 그것을 교체해주는 이런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물론 보조금이 50%, 시에서 50%를 부담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약 6,700만원 정도를 매년 선정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세대 이런 세대에 대해서도 가스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을 점검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소재지권 1억5,000만원 예산 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정준상위원 내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파트별로 3-5개면씩 이렇게 묶어 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투자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위원장 최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결산추경 및 수정예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경입니다.
    47페이지 세입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신호등 설치는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서 추경에 사용을 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인데 전기안전수수료, 교통신호등, 경보등 전기요금을 1,953만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과 시민봉사과 예산인데 대체 예산이 되어가지고 승인사업에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신호등 설치 1억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신호등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당초에 6억2,728만8,000원에서 추가로 1억9,472만5,000원에서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적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로 지방세, 주행세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입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이것은 운수업계 보조금을 당초 그 보존액이 다시 들어와서 8,024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조성에서 11억9,900만원이 일반부담금으로 저희시에 들어왔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국비로서 부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삭감이 되고 도비보조금으로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6,655만5,000원을 국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로서 65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는 세출 예산인데 시내버스 벽지노선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목 변경만 된 사항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른 8,024만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 63페이지 11억9,428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 43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난해보다, 1억7,953만9,000원이 증액 편성된 8억6,65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7억8,88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32억7,564만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부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행세로서 국비적 지방세 입니다.
    이것이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행적 보조비로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들어온 8억2,201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차량민원을 신규나 이전 제증명으로 작년 수준으로서 2만5천건으로 7,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건설기계민원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징수 교부금으로 36만원을 계상을 했고 5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 14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를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 손해보상법 위반 과태료는 3,500만원을 작년대비 800만원정도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시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488만원이고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이 1억536만7,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비, 시비 합하여 50%씩 부담하여 3억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국비5%, 도비30%, 시비65% 보조하게 되었기 때문에, 30%를 계상하여 되어 2억884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우리가 인부임을 차량등록 업무보조에 1명과,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는 벽지 비승인 노선이 61개소가 있고 시외버스 노선이 7개노선, 총 68개노선을 조사를 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527페이지입니다.
    교통량 조사에서 9백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여기에는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민원실 차량등록부서 일반수용비서 일반운영비를 1억 6,355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자 경력확인여비라든가 교통행정업무 벤치마킹 현지 시책 견학이라든가 저희과 업무추진여비는 1,699만5,000원을 작년보다 60만원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96만원이 증액된 편성된 1,8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등 총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3명분에서 그에 따른 보상금을 2,240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 실비 보상금은 모범운전자 국내 업체 연수를 보내든가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 참석자 보상에서 2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대중교통 스마일 운전사 상으로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3명을 선발하여 연말에 시장님 표창을 금·은·동상으로서 인센티브 상패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금·은·동상으로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을 해가자고 스마일 운전자 상을 선발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일반 기타 시내·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을 국비·도비·시비등 총 6억9,6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5,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입니다.
    이것은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시내버스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은 할인을 해주는데 초등학생은 50% 입니다.
    총 20%씩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나 교통카드를 쓰는 사람은 1회당 20원씩을 보조해 줍니다.
    이것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총 2억1,073만4,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6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금년에도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국비50%, 시비50%해서 3억4,000만원씩 1개 학교가 1억7,000만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초등학교, 교룡초등학교, 인월·운봉초등학교 4개 학교를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 지침에서 전액 주행세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시비와 연관이 없습니다.
    지방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을 했습다만 전액 국비적 성격인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억2,201만3,000원을 계상을 하여 버스, 택시, 화물등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우리가 경보등이나 교통신호기 경보등 유지보수 신호등 시설비계약 등 안전표지판등에
    차선도색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교통시설물에 3억8,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경찰서에서 15억3,0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어린이 교통보호 구역에 6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경찰서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시에 항의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 교통기획 및 시설관리 이것은 저희 교통부서에서 교통사고자 급진적으로 우리가 할 사업이 수시로 있습니다.
    이것을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혹시 위원님들도 어떤일에 관련하여 교통시설을 긴급히 하여야 할 경우 이 예산으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통사고나 긴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작년에도 5,000만원을 긴급하게 긴요하게 썼습니다만 이것은 긴급한 교통사고 시설에 필요합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을 작년에는 8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900만원씩 한 것은 우리가 기초 부대시설, 토공시설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토공시설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900만원씩 해가지고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30군데를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15개소 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택시 승강장은 2개소를 신역사대로에 2개소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승강장 보수에서 10개소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방지시설 이백 남계리 이것은 계산마을이 있습니다.
    남계마을의 마을회관에서 소망의 문까지 장애인시설까지가 약 400m인데 절벽이 약 3m정도 되는데 이곳에 오전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3m정도 연장되었는데 작년에도 어린이 장애인 교통사고가 2건이 난간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사고가 나고 해서 난간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위험 방지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시설비중 자산취득비도 회의용 의자, 탁자, 캐비넷등을 비롯해서 2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장 운용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을 공설시장 주차장외 4개소를 2,439만3,000만원을 입찰을 봐가지고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로 작년에는 263만 2,000원을 예상했습니만 지금 시청로는 현재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1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이 시청앞에서 면수가 78면정도 되는데 저희가 다시 2차 공고를 해서 다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자수입이 9억5,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해놨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이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이월에 순세계잉여금이 9억5,003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 과태료 수입하고 범칙금 합하여 7,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과년도 수입이 5억7,685만원을.
    86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작년도 수준에 준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프랑카드라든가 각종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이것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고지서나 목적수입이라든가 교통질서 차량유지비, 보험금, 피복비, 급양비까지 총 2,566만 7,000원을 주차단속요원 예산을 포함하였습니다.
    864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들의 여비를 1,5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 주차장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도 1억원을 계상하여 가지고 왕정로하고 인월등 2군데를 설치할 계획하고 있으며 왕정로는 입찰 단계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원정도를 주차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카메라를 노후 교체를 2대를 하고 무전기가 저희가 10대가 있는데 금년에 2대를 해가지고 이것이 낡아가지고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10대를 50만원씩 무전기가 약 10년이 넘어가지고 잘 안되어서서 체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신청에 허가를 받아서 10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를 15억364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여객터미널 정비 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단속요원 피복비를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단속요원의 관광도시 이미지와 전통단속복을 다시 특별하게 해보자 해서 포졸복도 아니고 포졸복의 이조때 입었던 포졸복에 준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특이한 단속을 실시해볼까 해서 피복비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10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인데 지금 우리가 도심지는 토지승낙을 받아서 주차장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충동사무소 근처에서 수년전부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충동 근처에서 약 300평정도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수용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주차장을 공용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2003년도 추경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이강석위원 LED 신호등 설치에 1억원을 세웠는데 신호등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LED 신호등은 일반 신호등하고 같은데 ......

○이강석위원 어떤 신호등이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전기료가 3분의 1밖에 안되는 절약형 신호등으로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강석위원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리산주유소 4가하고 농협 5가, 남원역 4가, 서문 4가 4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

○이강석위원 지금 현재 신호등을 교체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아닙니다.
새로 신설입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신호등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있는 곳은 교체를 하고, 없는 곳은 신설을 해서 ......

○이강석위원 다 있잖아요.
농협이나 남원역이나 다 있는데 그러면 교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있는 곳은 전기료 때문에 ......

○이강석위원 전기료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전기세가 3분의 1밖에 안들어갑니다.

○이강석위원 LED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LED란 것은 새로 개발한 신호등으로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전기세를 절감하는 이런 약식 구호로서 회사 이름입니다.
    LED 신호기가 회사 이름을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본예산 531페이지에요.
    기타보상금 보시면 시내버스 벽지 운행하는데 손실보상금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우리 지리산쪽에 가는 버스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가 산건위에서는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도 지리산 노고단까지 직선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차량을 특수시책으로 관광버스를 임대해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서 늦어도 내년 7월 1일까지는 조례도 다시 제정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입찰 .....

○이강석위원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남원역에서 반선만 거쳐가지고 바로 노고단까지 갑니다.
한달을 정시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이 얘기가 3대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때부터 하라고 하니까 각종 핑계만 대고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이 ......

○이강석위원 적자가 있어서 회사에서 안 할려고 한다고 하고 보상금 줘서 하면 될텐데 안한다고 지금 구례역에서 성삼재까지 운행은 적자운행을 하든지 말든지 아랑곳 없이 지원금 받아서 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서울사람들이 지리산을 가려면 구례로 가서 가는지 알아요.
남원은 지금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도 계절 상관치 않고 지속적으로 .....

○이강석위원 때는 늦었지만 몇 대 운영할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1대 운행 할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런데 사정상 도저히 시내버스는 않되고 1대 가지고 운행을 해봐서 점차적으로 증차하는 방법을 ......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방지턱 한번 여쭈어볼께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방지턱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노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남원시내에 주차난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 갈거예요?
    그리고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보며는 제일은행 사거리까지 소방서쪽에서요.
    거기는 짝·홀수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단속시간 오후 5시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죠.
    저희 근무시간 ......

○이강석위원   근무시간에는 비교적 한쪽에 잘 주차하는데 5시가 지나면 양쪽에 다 주차합니다.
    동시에 언제 그렇게 알고 주차하는 몰라도 5시만 되면 양쪽에 다 주차를 해가지고 서로 차가 교행하려고 하면 빠져나가는 시간이 10분이상 걸려야 돼요.
    일과 이후에는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한달에 2번씩 지속적으로는 아니고 불시에 야간단속을 하는데 그 효과가 사실상 크질 않은것 같습니다.
    월 2회씩 불시에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주간단속 이후는 경찰에 협조를 얻어서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해도 경찰이 사실상 나서질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위원님!
    주차난이요.
    사실상 남원이 다른곳보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정읍 같은데 한번 가보시면 아실텐테요.
    남원은 사실상 정읍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곳은 위생약국 사거리, 제일은행 사거리 2군데만 조금 복잡하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저희가 우려할 정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시내 죽항동쪽에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아니요.
동충동입니다.

○이강석위원 동충동이요.
사업계획에 300평 땅을 산다고 했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이강석위원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동사무소 앞에요.

○이강석위원 동사무소 앞에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동사무소 옆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 건의서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때문에 못했는데 ......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의서가 무슨 건의서입니까?
해달라는 건의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주차장을 확보대 달라는 얘기죠.

○이강석위원   거기만 할 것이 아니고 위생약국 사거리쪽에 그 쪽에도 차가 걸려서 다니질 못할 정도예요.
    그 근처도 부지가 비교적 싼 편이니까요.
    비싼편이 아니거든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런곳도 주차장 만들어 놓고 뒤로 쫓을려고 하면 나갈 구멍을 봐놓고 쫓아야지 무조건 단속을 하니까 차가 계속 돌다가 다시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우리시내에 ......

○이강석위원 한번 연구를 해 봐요.
근본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주차장이 18개가 있는데 사실상 장사가 안된답니다.
    돈 1,000원이면 1시간입니다.
    돈 1,000원이면 1시간 동안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들어가려고 돈 1,000원 아끼려고 안들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옵니다.
    민간주차장 18개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것도 시내 중심지역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해도 동사무소 통장님 회의때도 될 수 있으면 민간주차장을 이용토록 홍보하고 있고 1,000원에 1시간 주차할 수 있고 30분당 500원씩 2,000원 정도면 2시간 3시간씩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건물에 딸린 주차장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이강석위원 건설행정과에서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건축과예요.

○이강석위원 건축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같은 컨소시엄를 한다든지 서로 연관된 회의도 하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연관되어 있죠.

○이강석위원   그럴때 단속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받을때는 주차장 만들어놓고 준공이 나면 바로 타용도로 써버려요.
    주차장 없애 버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관계는 건축과에만 국한되어 단속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해서 남원시내에 지금 단속나가면 위반 건수가 10건도 더 적발할 수 있을 겁니다.
    대장 가지고 나가서 조사해보면 10건 더 적발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건축허가 받을때는 주차장을 용도를 그렇게 받아 놓고 집을 지어서 준공해서 서류가 통과되면 타용도 다 사용합니다.
    개인용도로 별거 다 씁니다.
    가서 보면 창고로 사용도 하고 방도 만들고 우습지도 않습니다.
    제가 시내에 살면서 눈으로 보는데 일일이 적발을 못해서 그렇지 시청에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주차난 해소에 일조가 되는거예요.
    차들이 밖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산건위 회의시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가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현재 나가면 10건도 더 적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면 1시간내 다 적발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소속이 틀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건축과장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 세입으로서 국고보조금 7월 호우 주택 복구에 국비 3,000만원, 태풍피해 주택복구 매미때 1억35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서 7월 호우 주택복구 750만원, 태풍피해 주택복구 매미때 3,105만원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는 태풍 매미 피해 주택복구 추경성립전 사용으로서 1억3,455만원을 저희들이 세출로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억350만원, 도비는 3,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7월 9일부터 7월 13일 호우피해 주택복구로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서 3,7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세입은 20억 5,03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출로는 26억2,870만원을 저희들이 세출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으로서 수수료 수입으로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이 3,750만원 저희들이 1년에 약 75,000건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가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농어촌 빈집정리 업으로 1,881만원을 세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 기반정비 업으로 5억8,0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 마을단위 하수구 정비로서 14억7,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출로서는 정화조 부지내 제초작업에 283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민원 안내는 766만2,000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15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04만8,000원, 마을 하수도 수질검사 191만5,000원,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712만8,000원, 마을하수도 정화조 청소가 488만5,000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 200만원해서 4,768만8,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3명으로 517만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15억5,869만6,000원, 마을기반 정비사업으로서 8억2,303만1,000원 그래서 그래서 23억8,172만7,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빈집정리 철거를 6,270만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게첨대 설치를 1,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서 89년도부터 92년도 사이에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지방채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재택자금 이자가 554만원을 저희들이 세출로 계산을 하게 되엇습니다.
    544페이지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원금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서 이자수입을 양도성예금 이자수입을 168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예금 이자수입 10만원, 수해주택건설자금융자금 이자수입을 14동에 37만2,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8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건설 융자금이자 42동분에 대하여 373만7,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연체이자 수입으로서 60만1,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5,000만원, 수해주택 건설사업 융자금 원금수입을 14동 692만4,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건설사업 융자금 원금이 42동에 4,45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1,000만원을 개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해주택 건설사업 융자금이자 14동해서 세출로서 37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30페이지 국민주택 건설사업 융자금 이자 373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체이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해주택 건설사업 융자금 원금 14동에 대하여 692만4,000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사업 융자금 원금 42동에 대하여 4,48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로서 6,152만6,000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37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농촌 빈집 정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209동 6억2,700만원이죠?

○건축과장 박중규 6,270만원입니다.
농촌 빈집정리 철거 ......

○김길호위원   지금 농촌에 가면 빈집 많아요.
    많아가지고 비가 오든지 하면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면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저희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그런데 신청물량은 1년 물량은 거의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209동정도 되면요.
    거의 1년 분량은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길호위원 제가 봤을때, 간혹 돌아다녀 보면은 신고도 않고, 지금 객지에서 살고 지금 빈집 많잖아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길호위원 많은데. 그 사람들 연락도 않하고, 비가 오니까 허물어 지고 이런 상황이 많단 말이예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길호위원 그러면, 면에서 이장이 신고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것은 재산권에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장님이 신고를 해서 나중에 철거과정에서 집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면, 법적인 문제라든지 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상당히 신중히...

○김길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알아 듣겠는데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길호위원 실제 상황으로 주인은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에 있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길호위원 있는데 그 사람 알지도 못하게 허물어 집니다.
그럴때는 옆에서 대행으로 해주면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건축주 위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으로 하다가 보면 의도는 좋지만 나중에 시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주 위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아니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 해서 자기 사촌이라든지 삼촌이라든지 이런경우 남원에 못내려 올 수 있을때 신고를 해서 이렇게 받아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승낙서라든지 이런거 첨부 해주면 가능합니다.

○김길호위원   예.
    나머지는 안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하단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마을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사업은 순수하게 오수 정화시설을 묻고 관로 공사를 하고 이런 관계를 마을하수도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기반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마을 공사를 하다가 보면 파헤치고 마을 진입로라든지 이런 포장을 해야 할 소지가 있다든지 그렇게 했을때 사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병행해서 하수도 사업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길을 파헤쳤을 경우에 재포장 하는데하는 사업이 정비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장종한위원 어차피 그렇다면 병행해서 같이 쓰겠네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장종한위원 거의 양여금하고 시비인데 이런 자금들이 유효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방금 장종한 위원이 질의했던 시설비요?
    하수도 정비사업은 양여금하고 시비 보태서 15억5,800만원이고 마을기반 정비사업은 도비·시비 합쳐서 8억2,000만원 어디에 사용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은 산동 중절하고 수지 마연, 운봉 가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사업은 해마다 하고 있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수질검사, 마을 하수도 전기요금, 마을 하수도 정화조 청소 이것은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이 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도 제대로 가동을 하려면 청소를 해줘야만 합니다.

○이강석위원 우리시에서 시설해주었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지금 마을마다 28개소가 기 설치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기능을 발휘를 못 합니다.
    그리고 전기료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안주다 보니가 전기료 때문에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최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오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3년도 업무 목표를 건강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촛점을 두고 찾아가서 봉사하는 보건사업 전개, 시민건강 증진사업 전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건소 목표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세심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79억4,78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세입은 4억8,339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5억7,341만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79억4,743만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세입은 1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36만7,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32억8,012만2,000원으로 세입예산 15억3,951만7,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10.3%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32억8,011만2,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54.58% 감액된 금액입니다만 2003년도까지 보건소에 편성되었던 인건비 43억6,506만7,000원을 제외하면 14.8%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과장인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시설운영비에 224만원, 재료구입비에 3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국고사업 변경으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이 76만원, 49페이지의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이 122만6,000원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지원비가 250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8월에 교부가 되어서 운봉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3억9,372만원과 서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비 1억3,510만원을 증액시키고 보건진료소 PC구입비 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국비보조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3억7,440만1,000원이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9억4,782만2,000원으로 5억7,341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에서 7,000만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 예산에서는 6억8,100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5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연결하는 통신망 전용회선이 회선비 부족분 454만7,000원을 증액 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물리치료사가 중간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물리치료 인부임 1,895만6,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된 운봉읍 보건지소외 서도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건축 설계비 철거공사비 추가 공사비등 시비부담을 포함해서 보건지소 4억8,369만8,000원과 진료소 1억9,85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PC구입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수정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지급하는 진료활동비중에서 미배치 기간 3개월분에 해당하는 진료활동비 11만원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있는 세출부분 역시 국고사업 보조 내시에 의한 내용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4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세입부분은 15억3,951만7,000원입니다.
    세입 재원은 증지수입하고 진료수입 기타수수료수입, 보조사업비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증지수입은 1,506만4,000원이며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에 있는 기타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 9,477만원과 예방접종 수입이 1억2,877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6억9,788만4,000원 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에 있는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비로 35개 사업에 3억6,2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사업 2억4,076만7,000원으로 15개 사업에 1억7,962만7,000원과 순수도비 사업으로 14개 사업에 6,11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54페이지부터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건소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32억8,011만2,000원입니다.
    2003년 대비 54.58%가 감액된 금액입니다만 2003년까지 보건소에 편성된 인건비 43억2,506만7,000원을 제외하면 14.8%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25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은 월 3만5,000원을 지급하던것을 월 4만원으로, 3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월 40만원으로 월 5만원씩을 인상해서 1억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은 2003년도 31명에서 34명으로 3명을 늘리고 사역 일수를 늘려서 4,906만5,000원을 계상하고 물리치료 인부임을 2003년도 대비 3.1% 인상된 1억1,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진료소운영 지원금 6억1,0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비, 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9억2,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구입비입니다.
    방역소독 약품비는 5,338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류비는 5,8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에서 289페이지까지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보건소 내소 환자 진료에 필요한 각종 시약, 약품, 기자재, 보조재, 방사선 필름 구입비와 예방접종 약품비 방문보건 재료비와 각 보건지소에서 사용하게 될 진료약품, 의료용품 의료기구, 진료서식 구입비도 7억7,61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시설비는 현 보건지소 건물중에서 2000년도 이후에 신축되었거나 신축중이거나 신축 준비중인 건물을 제외한 8개 보건지소 건물에 대해서 도색하는 공사비 800만원과 보건소 키폰의 노후화에 따른 키폰 교체 공사비 2,000만원 물리치료실 바닥 장판 교체 공사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송동 보건지소 에어콘 드레인라인 설치공사비로 165만원과 사매·덕과 통합보건지소 하수관 역류방지 시설을 하수관로 교체공사비 150만원, 사무실 칸막이 설치비 600만원, 냉·온수 유니트관 교체비 432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수지 초리와 이백 남계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3억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시설비로는 총 3억9,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4년도에 한의사 2명이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보고 한방 진료에 의료장비 구입비에 2,000만원과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65세이상의 고혈압 합병증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는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청소기, 정수기, 약품보관냉장고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보건지소 화단조성에 200만원 해서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건지속 화단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보건소 화단조성 입니다.

○장종한위원   보건소요.
    보건지소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

○보건소장 임정인   예.
    지금 보건소에 마당이 굉장히 넓거든요.
    3군데에 200만원씩 해서 화단을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마련한 경우입니다.

○장종한위원 보건소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장종한위원 예.
그런데 예산서에는 보건지소로 나와 있는데요?

○보건소장 임정인 오타가 ......

○장종한위원 저는 어느 보건지소인지 궁금해서요?

○보건소장 임정인 오타입니다.
보건소입니다.

○장종한위원 보건소라고요?
보건소내에 화단을 3개정도 조성을 하겠다?

○보건소장 임정인 3월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먼저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1억5,967만5,000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인부임인데 신규로 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이강석위원 방역소독 인부를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이제 지금 예산편성 지침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인건비는 세워져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재료비에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이강석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랬다가 이것이 지금 다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편성이 ......

○이강석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같다는 얘기입니까?
재료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목만 바꿔가지고 세웠고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전년도에는 31명 소독인부임이 세워져 있었는데 내년에는 3명이 더 세워졌습니다.
34명으로 소독 인부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 방역소독 인부임이 이 인부임을 가지고 읍·면·동 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읍·면·동을 다 할 수 있다고요?
시내 7개동도 다 여기서 할 수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278페이지 방역소독 약품비가 있는데 이 인부임을 가지고 45일내지 50일간 하면 다 약품을 소비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역 총 예산은 2억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그 이상을 올렸습니다만 깎여가지고 본 예산예는 1억6,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약품비하고 유류비는 별도로 세워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에서 우선 소독인부임 3명 증가하고 그 다음에 날짜가 45일이 50일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만으로 증액한 것으로 보고 추경에 반드시 유류비와 나머지 약품비는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각 읍·면·동에 이 인부를 가지고 소화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에는 읍·면·동에 맡겼었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임정인 예.
면에서 인부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한참 여름에 우기철에 모기 파리 성수기에 말하자면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이 숫자가지고는 모라자랍니다.
    집중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그때는 민원이 많이 생겨요.
    왜 다른데는 소독 기계가 돌아가서 방역을 하는데 우리 골목은 왜 안오는지 하는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자율적으로 면·동에서 알아서 할때는 차가 못 들어간곳은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자전거도 타고 다니면서 방역을 했는데 지금은 차만 지나갑니다.
    간선도로 내지는 소방도로등 차 다닐 수 있는데만 방역이 들어가고 그 이하의 골목은 못 들어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보건소에서는 시가지 중심으로 소독을 하고 골목길은 금년도에는 서남방역공사에 계약을 맺어 용역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내년에는 각 동에서 골목길 소독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강석위원 동에 까지 배분이 되었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배분은 동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은 동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사실상 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간선도로만 하는 것이고 골목은 면·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예산이 서있어요?
    여기서 주는거예요.
    서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인건비는 저희들이 ......

○이강석위원 인건비는 면·동에서 별도로 세우고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인부가 4명입니다.
4명을 금년에 75일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85일로 10일을 늘렸습니다.

○이강석위원 예.
85일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 7개 읍·면·동 면세가 좀 큰 읍·면·동에는 30일씩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45일로 15일을 늘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그리고 읍·면 방역소독 기타 읍·면 면세가 적은 읍·면에는 1명씩을 주는데 35일에서 50일로 15일을 사역기간은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에는 소독인부들이 활동하는 기회가 늘것으로 봐서 골목길을 까지도 세심하게 소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럼 예산서에 서 있는 85일, 45일, 50일 4명이고, 2명이고, 1명인데 이 숫자 가지면 골목길까지 다 한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면·동에서 별도 인부임 없어도 이 숫자가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작년에 서남방역에다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이제는 용역이 필요 없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용역을 안 할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290페이지를 보십시요.
    여러가지 시설비인데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수지 초리하고 이백 남계하고 2동이 있는데 3억원이 세워졌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이강석위원 제가 잘압니다.
수지 초리도 잘알고 제 직업하고 연관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잘알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의 접근성이 이용하는 환자들이 접근성이 좋은 자리인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저희들이 지역주민 여론이 있다고 해서 한번 나가 봤습니다.
    수지 초리는 약 30호가 되는데 진료소를 이용하는 숫자는 미비하고 큰 동네는 남창은 70호정도 되는데 그 쪽에서 진료소를 운영하지 않으면 진료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다가는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가급적이면 여론을 마을이 큰 쪽으로 이전 신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지 초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역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저희들이 봤을때는 큰마을에 보건진료소를 지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섣불리 나설 입장은 못되고 해서 협의회쪽에 조율을 하십시요 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석위원 일단은 명분을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수지 소재지는 보건지소가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이강석위원 보건지소가 있고 그리고 전체 수지면을 놓고 본다면은 부락이 어느쪽이 큰 부락이 있고 진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느 부락에서 많이 이용을 했고 또 그런 저런 통계를 가지시고 그래야 그 통계에 의해서 전체 수지면에 소재지에 지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의료지원을 편리한 쪽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판단을 해주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백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백은 지금 어디가 있죠?

○보건소장 임정인 남계리입니다.

○이강석위원 남계리가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이강석위원 한번 판단을 잘하세요.
판단을 잘해가지고 아무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탬을 될 수 있는가 그런것도 연구하셔서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당초 본예산 284페이지입니다.
    진료의약품 구입비 있잖아요.
    제가 산건위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기회가 없어서 잘몰라서 좀 여쭌겁니다.
    진료의약품 구입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보건소에 방문하는 환자를 위한 ......

○보건소장 임정인 진료약품 구입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

○배종선위원 보건소, 보건지소에 방문하는 외래환자를 위한 ......

○보건소장 임정인 주로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투약을 할 수 있는 약품구입비죠?

○보건소장 임정인 예.
일반내과라든지 치과, 한방 ......

○배종선위원   그러면 284페이지하고 288페이지, 284페이지 운봉지소, 인월보건소하고 운봉 보건지소는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4,150원씩 단가가 서있어요.
    그리고 진료의약을 대상자도 17명하고 운봉 같은 경우에는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운봉 같은 경우는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59만8,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인월 같은 경우는 84만7,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진료 대상자가 다른면의 보건지소를 보면 1,900만원, 3,200만원, 2,200만원, 400명, 300명, 200명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이건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운봉보건지소하고 인월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지역입니다.
    의사는 처방만 해주고 처방료만 받고 약품은 약국에서는 사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보건소에서 진료만 해주고 처방만 내주고 기본적인 할 것만 해주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 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외에는 보건진료를 처방을 하지 않고 투여를 같이 투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단가는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6,270원, 4,150원은..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의료수가가 의약분업 지역, 분업외 지역하고 ......

○배종선위원 다릅니까?
적용단가가?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건소하고는 다릅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건소 사무실 칸막이 설치 파티션 이것은 이동용으로 칸막이 해놓는 것이죠?
주사를 맞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오거나 하면 안보이게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것이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직원들 사무보고 있는 3층 사무실에 있는 직원 앞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컴퓨터를 마주 놓고 있거든요.

○배종선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배종선위원 보건소만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의료용 컴퓨터에 대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아닙니다.
일반 사무실용 ......

○배종선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다 컴퓨터 쓰는 사람들 시청에 본청 다해야 되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본청에 다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다 되어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금 보건소만 안되어 있습니까?
    이때까지 왜 안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전에도 예산을 한번 계상을 했었었는데 어떻게 해서 ......

○배종선위원   소장님!
    설명을 확고하게 안하셨네요.
    소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설명을 안하셨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전에요.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에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 최형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촌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농업과 농업인에게 애정을 가지고 대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추경은 인건비 분야에서 현원에 맞춰서 조정을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총 6억8,400만원으로서 국비가 5억1,900만원, 도비는 본예산이 편성된 뒤에 도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억9,2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장 생산 세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잡수입으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20억9,900만원으로 인건비등이 시 본청으로 편성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많은 감액이 된 것 같지만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분야에서는 그렇고 수정예산 분야에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도비 보조금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2억9,284만8,000원을 편성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목과 부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과장인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04년도 본예산안,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 수당, 기타 업무추진비등은 공무원 보수지급 기준에 의해 조정을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지급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1월입다만 며칠 안남았지만 새해 영농설비 교육을 앞두고 농민 교육장에 활용해야 할 앰프가 낡아서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앰프구입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경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21페이지입니다.
    자세한 총괄적인 내용은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 1명이 1,4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시험포장관리, 청사관리등에 6,4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2,7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운영수당과 급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총액경비로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여비 3,460만원과 상담소장 월액여비 17개소에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민간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6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농업인 교육행사 참석 보상금 9개항목에 걸쳐서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로서는 일시사역 인부임, 4,18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97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서 1,1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험 사업등 10개항목에 2,196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새해영농설계 교육참가 보상등 11개항목에 3,900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3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농작업 환경개선등 28개 사업에 7억8,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총액경비로 농업기술센터 각종 재료비 자재구입에 2,6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시험연구비에 종합검정실 시료연구 재료에등 19개 항목에 2,97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청사무인경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는 농민상담소는 송동과 대산이 되겠습다만 2개소에 상담 회장실 개선에 2,000만원, 아영 상담소 누수로 인해서 상담소 보수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보관소 설치에 5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는 표고버섯 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등 24개 사업에 4,9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사취득비입니다.
    수분 측정기와 문서 세단기 전자복사기 승합차 구입, 에어컨 3대, 텔레비젼구입 3대, 냉장고 구입 2대, 씽크대 1조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용 에어콤프레서 시설에 100만원, 가축 사양 축사 기자재 구입에 100만원, 농기계 수리용 산소용 접기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으로서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사업에 11만6,000원을 추가하여 252만원을 계상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4 - H 정보지 공급등 10개 항목에 1억4,5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4페이지 세출부분 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보수지급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하여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 - H 정보지, 농촌지도자 정보지 구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품목별 육성교육과 쌀 생산단지 자재구입에 2,7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생산실비 보상금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보조 경상보조로서 농업경영인 품목별 분과 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농촌여성 소득개발 사업에 3,000만원, 버섯안정 생산단지 육성에 4,800만원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3,092만8,000원, 저비용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에 1억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촌 노인 마을 육성에 100만원을 육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로서 공동선별 수출 특성화 작목단지 생산지원 사업이 축산산업과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을 삭감해가지고 수출용 잔분건조 조제시범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꼐서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151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에 앰프를 사신다고 했는데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앰프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제가 보고드렸습니만 있기는 있는데 10년이상 낡아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

○이강석위원 소리가 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소리가 나는데 울려 가지고 잡음이 많아서 말소리를 잘 알아 들을 수 가 없어요.

○이강석위원 앰프가 380만원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게 굉장히 비싸네요.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는겁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이것 어떤 가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시중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시중에서 시장조사 해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안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기위원 추경입니까?

○위원장 최형식   예.
    추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안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안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기위원   이안기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이라고 있는데 433페이지 4개소라고 어디있지요?
    433페이지에 4개소라고 되어있는데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433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농업 추진 4개소라는 것은 저희 사무실에 검정실, 예찰실, 천적, 증식시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류가 4가지 입니다.

○이안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예.
    이강석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한우 인공수정 시범 국비, 시비보태서 200만원 책정되었죠?
    도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국비입니다.
국비, 시비 ......

○이강석위원 예산이 200만원인데 어떻게 시범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한우 인공수정을 위해서 축산산업 분야에서 인공수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액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저희들이 한우 인공수정 시범사업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인공수정을 할 수 잇는 능력을 키워보자 해서 진흥청에서 착안을 해서 정액 보관고라든지 자가 인공수정기를 백신이나 이런걸 사 줘 가지고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스스로 농장주가 자가 수정을 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해 볼 수 있도록 ......

○이강석위원 현재 시범농가가 몇 군데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몇 농가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몇 농가나 되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정확한 숫자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농가는 6농가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6농가요.
이것 물론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지만 축산산업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이강석위원 거기에서 이런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들이 대규모로 많은 농가에 필요로 할때는 축산산업 분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것이 바람직 하고 일부 농가에 지원해주는것을 진흥청에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6농가가 자가 수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면에 있어서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것은 조금 당장에 크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보다 훈련을 시키는 과정으로 현재 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인공수정을 하려면 콘테이너 정액을 보관하는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정액 보관 ......

○이강석위원 그 통에다가 유지관리 하려면 저온액상 그것을 자주 넣어주어야 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이강석위원 그런 관리를 다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내에 인공수정 센터가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이강석위원   거기는 한달에 몇 번 순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액이 모자라면 정액이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정액이 버려요.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안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그 몇 농가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 볼 수 있는 개회를 제공하는것도 좀 괜찮치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요청을 해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동안에 축산시세가 특히 소가 파동이 되어가지고 땅에 떨어 졌을때 지금이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때 축산인들 사기를 앙양시키고 어떤 축산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자극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어 있고 다 이런 사업들은 전문가적인면에서 해야 될 겁니다.
    꼭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축산산업과에서 규모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저희들 개선라인이 농촌진흥청에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개선이 축산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맞질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 4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승합차 12인승 1,400만원 짜리를 구입 계획을 세웠는데 이 차가 지금 이런차가 꼭 필요합니까?
    지금 차가 없습니까?
    대체가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차가 있는데 대체하는 것인데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더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몇년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7-8년정도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대체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 얘기를 해서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만 저희들이 세우도록 협의를 해가지고 ......

○이강석위원 아니요.
이런 차 관리는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나아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본청의 차량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가 저희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나중에 협의를 해서 재무과에서 다른부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하면 통합관리가 안됩니다.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주는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까 싶은데?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10인 승합차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이강석위원 그런 관리를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길길호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잘몰라서 그러는데 휴경지 활용 소득화 시범이라고 있죠?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때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도비는 국·도비 메뉴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메뉴를 보고 신청해서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담당 전문지도사들이 자기 전문분야에 어떠한 기술을 보급 해봐야 되겠다 그런 착안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역 농업인들이 자기 지역 특성에 맞게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업은 상담소별로 예산확보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회를 7-8월달에 합니다.
    사매쪽에서 유휴지를 이용해서 고사리나 산채나 이런것을 재배해서 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사업 계상을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휴경지라고 해서 여기서 보조는 안나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휴경지라고 해서 보조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야산이라든지 일반농사 하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을 가진 지역에 대해서 소득할 수 있는 고사리라든지 산채를 한번 해보고 싶은 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서 채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김위원님!
논휴경지가 아니고 밭이나 야산지역에 그것을 휴경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길호위원   449페이지에 보시면 과수 친환경 피복재배 시범이라고 있죠?
    이건 뭡니까?
    이것은 똑같은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과수 친환경 피복재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것이냐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과수원을 관리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수록 농약에 대한 공포가 심하기 때문에 제초제도 잔류가 오래가고 해서 제초제를 쓰지 않고 피복재를 사용함으로써 잡초에 의한 피해를 줄이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법으로서 최근에 피복재가 개발이 되어서 이것을 농가에 써보도록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무농약 재배이군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제초제 처리를 안합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아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줍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마을단위로 공고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여건이라든지 또는 참여농가의 여러가지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산건위 소속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물론 심도있게 다루기는 했겠지만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김길호 위원께서 얘기하신 휴경지 활용 소득화 시범사업 그것이 휴경지에 보상비조로 논농사 직불제 모두 나가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나갑니다.

○배종선위원 나가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논이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

○배종선위원 만약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425페이지에 보시면은 원격화상 영농상담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1,173만1,000원 있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을 제가 농업진흥과에서도 보면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구축비라고 해서 4,000만원을 예산을 올렸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배종선위원 결국은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사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의 목적이 관리가 이원화 되어서 사업이 투자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배종선위원   아까 농업기술기술센터는 원격화상 영농상담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농업진흥과는 전자상거래 소위 인터넷을 통해서 남원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쪽의 사업을 추진하는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홍보전산실에 포털사이트 구축하고 있죠?
    포스코에서 발주 해가지고 농업진흥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실과별로 따로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홈피등 따로 따로 구축을 할 것이 아니라 홍보전산실에서 만들고 있는 모든 포털사이트에 저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나 남원시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상거래나 원격 영상상담을 위한 인터넷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해결한다면 저는 포털 사이트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쪽 사이트를 통해서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세우고 농업진흥과에서 4,000만원, 5,000만원 세워 가지고 따로 따로 구축할 것이 아니고 한 군데로 통합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실·과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상당한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원격화상 영농상담을 위한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농촌 실정이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들이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세대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배종선위원   꼭 활용을 해야 하고 그러나 농촌인력들이 거의 연령층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활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각 실·과별로 쪼개가지고 사업을 할 게 아니고 홍보전산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 연관시켜서 거기를 통해서 다 이뤄질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자료는 각 실·과별로 검색을 하면서 자료를 설치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자료 만들어 가지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성격이 조금 틀린데 99년에 순도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무실에 원격영농 상담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진흥청 산하 각종 시험장이나 연구소에 계시는 전문연구관하고 남원 농민하고 직접 화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일주일에 2일내지 3일씩 품목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농가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상영농 시스템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영농교육장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저희 센터에 4년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이런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교육장에 모니터를 활용해가지고 직접 농가하고 연구관이나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화상으로 보면서 영농상담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거기에는 장비가 설치되어가지고 농가에서 병이 발생이 되었다 하면 실물을 가지고 와서 그 기계에다 올려놓고 바로 쏘면 그 쪽에서 진흥청이나 연구기관에서 바로 화면으로 병을 진단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영농교육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이 회선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1,100만원씩 안들어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화상영농 라인이 별로 설치가 됩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을 포털사이트 그 쪽에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것은 안됩니다.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배종선위원 호환이 안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한국통신하고 데이콤하고 2군데에서 하는데 별도 라인이 들어와요.

○배종선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이것 많이 깎아준 겁니다.
사용료가 최근에 다른 사용용도가 다양화 되면서 많이 내려간 겁니다.

○배종선위원 꼭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상당히 요금이 좀 일년에 1,1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1,100만원이 저희들이 거의 3,000만원정도가 1년에 필요한데 나머지는 진흥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부족분에 대해서 1,100만원만 시 자체예산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

○배종선위원 이것은 도비보조나 국비보조가 안되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국비가 직접 ......

○배종선위원 시설비만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아니요.
사용료를 진흥청에서 매년 세워 가지고 3,000만원정도되는 돈에서 2,000만원은 직접 자체적으로 회사에다가 지불하고, 진흥청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전체사용료는 3,000만원 정도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426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민간이 수출시장 개척비 있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국제경제 통상교류 국제무역시장등에 예산이 많이 서있고 저희 지역경제하고 농업하고 연관되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소위 염성시하고 자매결연 맺고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책을 위한 이런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인들이 저희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배종선위원 이런쪽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거기에 연관을 하면 해보지 않았나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렇지 않아도 전에 의회에서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문제는 지역경제과에 예산을 세울 경우에 분명한 선을 그어서 그 예산만큼은 따로 다른데서 미리 못사용하게 하면 몰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농업인들이 수출하는데 있어서 주로 가는곳이 일본이나 홍콩이나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곳에 가고 있는데 시장 파악도 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견학을 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불편 및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런 말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한것이 합리적이겠다.
    농업인들로 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작년에 민간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어느나라 다녀 오셨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일본하고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농산물 수출라인이 거의 일본이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대부분 일본입니다.
신선 농산물은 대부분이 일본 입니다.

○배종선위원 일본에 의지하고 있죠?
지금 일본 국내경기가 안좋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물론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수출이 상당히 떨어졌을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금년에는 수출이 떨어진 것이 일본 경기도 문제가 있고 금년에 기상이 악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런 영향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조금 목표로 한 것 보다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배종선위원 제 생각에는요 지금 딸기라든지 여러가지 화훼농산물 기타 특산물이 전부다 일본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아는데 너무 일본만 의지할 것만은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물론입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어차피 수출시장 개척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출시장 개척이라기 보다는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 일본 수출시장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저희 농산물이 침투가 되어 있어서 기초적인 지식은 저희들이 시청 공무, 원이나 일본에 수출하는 농민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수출시장 개척이 아니고 기 침투되어 있는 거래처라든지 그 쪽의 바이어들과의 관계에서 시장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각도를 다시 잡아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사실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문제는 일본사람들의 상업방식이 정확히 원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내 남원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이지만 수출하시는 농민들이 욕구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농민들하고 여러차례 만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얘기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이 일본사람들 까다로워서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지도하고 기술을 제공해 주고 어떤 우량품종을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야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감독이 아직은 농산물 수출하시는 분들에게 인식을 깨워주는 지도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저희 지역이 농산물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 12품목인데 타 시·군은 한두개, 두세개 이렇게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작목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또 품목별로 차이가 많습니다만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신선도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딸기 농가들이 그러한 애로사항을 얘기하곤 하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12품목 수출되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은 굉장히 상당히 기술이 올라가 있습니다.
    수출을 함으로서 조건에 맞춰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시장에 나갈때는 상당히 경쟁력이 쌓아가고 있다는 것은 자부합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드릴께요.
    한쪽만 의지하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쓰지 마시고 수출 다변화 정책을 쓰십시요.
    그래서 일본 홍콩만이 아닌 또다른 시장을 개척하는데로 이런 수출시장개척단을 파견시켜서 조사하여 오는 것도 그런데 쓰는 예산이라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쓰는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 농가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제농산물 무역에 대한 전시라든지 박람회를 할때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그 바이어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생산지역을 설명해주고 팜플렛 만들고 해서 갈때마다 큰 성과가 나타는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런것을 지속시켜야만이 이것이 어느 단계에 올라 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선위원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은 호흡을 같이 해야 할 것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농민상담소 화장실 설치 1,000만원 2개해서 2,000만원이 서있죠?
    이것이 어디에 하는 건가요?
    농민상담소에 지금 현재 화장실이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화장실이 없는게 아니고 옛날에 지었기 떄문에 3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세식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에 굉장히 낡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동과 대산 2군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송동하고 대산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배종선위원 상담소가 우리 시내에 남원시에 몇 개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17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식으로 개선을 해줘야겠네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거의 다 해줬습니다.

○배종선위원 거의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면청사내에 건물이 7군데가 있고 거의 다 해줬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446페이지 그 밑에 보면 키폰전화 장치 교체시설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내에 키폰장치를 교체하는 거에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센터안에 있는 전화기가 10년 이상이 넘어가지고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교환기, 전화기 단말기를 바꿔주는 거에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그렇습니다.
    단말기를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전체를 ......

○배종선위원 외부에서 오는 전화를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배부를 해주는 단말기를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언제 구입했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93년도에 했습니다.
    혼선이 많이 되고 접속이 좀 중간에 끊기고 해서 참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우리한테만 신경질을 내고 하는 처지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민상담소 통신장비 전용회선 설치 아까 이것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회선료만 주고 있는데 이것 또 다시 설치하는 거에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이것은 다른 레인이고 컴퓨터가 지금 인터넷 다 설치 완료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전자문서가 상담소에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17개 상담소중에서 8개소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면청사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큰 돈이 없이 본청에서 지원합니다.
    독립된 상담소 8개소에 전자문서를 수발할 수 있는 시설을 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농민상담소 17개중에서 상담소장이 2분 계시죠?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아닙니다.
1명씩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역으로 나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읍·면·별로 한분씩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분이 한분이 이걸 다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제 얘기는 한분이 8개 그러니까 반절 나눠가지고 한다면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아닙니다.
    17개 상담소가 있는데 8군데만 설치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읍·면 건물안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안들여도 ......

○배종선위원 농민상담소가 아닌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기존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 할 수 있는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전문 홍보전산실 직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

○배종선위원 1,6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이 200만원이고 갯수가 많다 보니까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기존으로 되어 있는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읍·면·동에서 회선을 따서 설치한 비용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47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흥부박 대형아치 시설이 200만원씩 5개 1,000만원인데 도로변에 흥부박 설치한 것 그 것이에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것입니다.
충남이나 전남에 갔다 오신분들이 가보니까 대형하우슬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보기가 좋더라 우리도 흥부박을 식재를 하니까 그런 시설을 몇군데 해봣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장소 선정지는 대상지는 되었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을 할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448페이지 공동선별 수출 특성화 작목생산 지원비 3,500만원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축산산업 분야에서 유사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이것을 수정예산에다 해가지고 수출용 잔분 건조기로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바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배종선위원 이것도 농업진흥과에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것 때문에 바꿨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49페이지 수출 시범마을 육성사업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

○배종선위원 7,000만원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이 사업은 지역에서 수출농업 거점마을을 한번 육성을 해보자 이렇게 산발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만 집중적으로 어떤 수출작목을 중점적으로 하는 마을을 한번 육성을 해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채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역에서 사업이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요청을 한 것인데 규모가 너무가 작습니다.
    시설규모가.

○배종선위원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남원시에서 한 품목을 선정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을 선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마을에서 전체 농가가 집단적으로 대량의 수출을 할 수 있는 20피트짜리 콘테이너 하나라도 적재를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대량의 양을 생산한다면 해볼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어느 한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미비하다면 문제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이 지역은 기존의 수출단지로 해가지고 수출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되고 있는 그 지역마을에 규모가 좀 어느정도 규모화를 해주고 시설 개선을 해줌으로써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주품목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토마토하고 오이, 피망 ......

○배종선위원 마을에서 주로 품목이 생산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배종선위원 3가지 정도가?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배종선위원 그 양이 수출하는 양의 몇 %정도 차지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로는 토마토는 약 30%이상 ......

○배종선위원 딸기는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딸기는 그쪽이 아닙니다.
딸기는 금지쪽에서 하고 ......

○배종선위원 한 지역이 아니고 몇군데 나눠서 한다는 얘기에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아닙니다.
한 마을입니다.

○배종선위원 한 마을에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배위원님 말씀대로 한 콘테이너를 한 마을에서 한번 채워보자는 뜻입니다.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배종선위원 수출량이 30% 밖에 안되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아니요.
    전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연간 3억원에서 5억원정도 수출이 나갑니다.
    그중에서 그 마을이 30%정도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종선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주변 시설물 지원해주는 거에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시설물 일부 규모가 적어가지고 일정 규모가 못된 사람은 시설을 일부 늘리고 시설이 미약한 사람들은 관비 시설이라든지 양액재배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보강을 해볼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저희 농업정책이 농민들에게 현금보상 해주고 이런 것을 위주로 달래는 식으로 하다 보니끼 나중에 그 효과를 못보고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농민은 농민대로 자립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능한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정책들은 시설비나 투자를 해주어가지고 그분들이 자립으로 일어 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염두해 두고 투자를 해주십시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 병충해 진단실 장비보강에 예찰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도작 뿐만이 아니고 원예·과수 모든 병해충을 직접 예찰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최형식 그러니까 승인 받았는지만 말씀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찰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꼭 필요한데 예산 편성할때까지 국비가 내시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정수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내일까지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예산 편성전에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편성뒤 승인을 받으면 안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때 이것이 국비거든요.
국비 보조인데 ......

○위원장 최형식 자산취득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지 안받고는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즉시 받으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정수물품을 신청을 할때 저희들이 필요할때마다 신청을 하면 좋은데 시기가 있습니다.
    이미 그때 신청을 했을때는 이미 국고보조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추후에 정수물품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그러면 추경에 이것을 구입하세요.
정수를 받아가지고?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본예산이 확정이 안되면 국비가 삭감이 되어버립니다.

○위원장 최형식 저희 위원회에서 나중에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꼭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데 절차가 미진한것 같은데 저희가 계수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조건부로 재무과에서 승인을 받고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면은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승인받을 기회를 주자는 거죠.

○위원장 최형식 절차가 맞질 않은데요?

○배종선위원 저희가 통과 과정에서 전문위원님 만약에 예산편성 승인을 안받고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삭감을 시키면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안 통과되기 전까지 보완을 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위원장 최형식 배위원님!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끝나고 별도로 조치를 합시다.

○배종선위원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위원장 최형식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정준상 노경환 김길호 장종한 형병옥
이안기 최형식 이정봉 배종선 이강석

○출석공무원 (11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