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9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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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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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16일 (화) 10시05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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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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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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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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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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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형식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심도있는 예산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복지행정과장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먼저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이 5,455만1,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전액 증액이 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억92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117만5,000원, 도비보조금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내용은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등 7개 분야에 세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의 특별한 부분은 소망의 문 봉고버스 구입비가 2,000만원이 순수 도비 사업으로 세입내지 세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조정된 금액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세부 내용은 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 예산이고 봉고버스 1대분만 도비 추가 보조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예산 항목에 의해서 설명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역시 수정예산안 26페이지에서 29페이지 또 31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세입 예산으로 계상된 항목들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정정 내시된 그런 내용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의 세출 예산 47페이지에서 49페이지에 있는 세출 예산은 장애인 복지관 도비보조 사업 4,500만원이 세출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앞에 세입된 대부분의 국·도비 보조 예산이 변경 내시된 금액을 조정 계상한 금액들입니다.
    혹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2004년도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어서 200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행정과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20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해서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2.2%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저희시 예산의 12.2-12.3%에 해당되는 상당히 많은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경상 예산으로 2억1,900만원, 보조사업 예산은 263억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여기 항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주거환경 사업비등에 112억원, 장애수당금 8,500만원으로 저희들이 거의 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12개 항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사업 예산은 1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비로 1,000만원, 의료급여 시비부담금으로 7억4,500만원, 승화원 배수로 설치 1,000만원 납골묘 설치 보조비 5,000만원, 금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 5,000만원, 경로당 신축 1억6,0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 설치장 2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을 예산서에 의해서 주요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행정과 세출 예산은 32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321페이지에서 322페이지에 나열된 예산들은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총액경비 성격으로 표준경비 성격인 그런 내용들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서 325페이지에 나열된 13개 사업은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참여 행사 지원등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하단에 있는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 325페이지에서부터 333페이지 나열된 40개 사업은 160억4,700만원이 계상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릴려면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아서 40개 사업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금지면에 있는 재해 비축 창고에 소독약품 구입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행여자 보호비로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주열 묘와 승화원, 승화당에 청사 무인경비로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비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장애인 리프트 차량 구입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추경때 4,500만원 도비로 순수하게 지원 받은 사업이 있어서 여기에 리프트를 장착할 수 있는 3,200만원만 계상하도록 해서 수정예산에 올려서 7,700만원은 3,200만원으로 수정 예산때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화원에 기본적인 편의시설 물품구입비 635만원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의료급여 사업 시비부담 전출금은 의료보호 대상자들에게 시비에서 도움을 주는 전체 예산이 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서 338페이지에 나열된 가정복지 분야 예산으로 총액경비 성격인 일반운영비등 5,38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부터 34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순수시비 보상금 사업으로 불우노인 은빛 나들이 참석 보상등 17개 사업에 5,494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339페이지 두번째 항부터 나와 있는 항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여성 합창단이 있습니다.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년 전라북도에서 주최하는 합창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2001년부터 참석을 해서 은상, 2002년에는 장려상, 금년에는 장려상을 수상한 그런 경력이 있고 각종 불우시설에 위문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는 시민을 위한 위안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여성 합창단이 다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합창단입니다만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그런 일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성의 전문 합창단이 계속 육성되고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 합창단 의상 구입비 13만원씩 40명에게 지원되는 520만원 총액은 의상이 그렇게 썩좋지 못한 것으로 1년에 한번만 입으면 다시는 재생이 안되는, 사용이 어려운 그런 재질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주 입던 옷을 계속 입는 것은 관객에 대한 그런 이미지나 이런 분위기적인 면에서도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교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 260만원과 의상 520만원은 반영이 되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에서 341페이지에 있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여성주간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들을 나열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에서 351페이지에 계상된 사회보장적 수혜금 23개 항목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 또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적보조 11개 항목, 사회단체 보조금 12개 항목, 시설비 4개 항목,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5개 항목 사업등은 전체가 국·도비 보조 사업등으로 총 56개 단위 업무로 108억9,400만원이 지원되는 내역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항목이어서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고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에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밑반찬 구입 1,800만원은 읍·면·동에 있는 어려운 불우 독거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등 어려운 계층을 자원봉사 활동하는 가정에서 밑반찬, 김치등을 담아서 두달에 한번씩 전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33만2,000원은 이중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 사무 착오로 수정예산이 삭감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중간에 나와 있는 시설비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 시설 정비 또한 도통동과 향교동으로 동에 예산이 세워지도록 수정예산에 올려진 상태입니다.
    승화원 배수로 설치비 1,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 하단에 있는 납골묘 설치 보조금으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부터 6,000만원씩 보조예산을 세워서 상당히 많은 납골묘 설치자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 하면 3개년도가 되고 저희시 사정이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납골묘는 정부 시책적으로 장려를 하고 상당히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지원이 되어서 정부 장례 문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함양하고 상당히 비교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영이나 산내 이런 쪽에 얘기가 되어서 제가 직접 함양 쪽에 알아봤습니다.
    함양은 금년에 기당 1,200만원을 지원했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8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쪽에 납골묘를 원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었으니까 참고로 물어본 얘기입니다만 자치단체별로 능력에 따라 조금 보조를 하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의 뜻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있는 금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5,000만원은 금동 시내에 있는 6개 통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6개 통의 합동 경로당을 준비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일부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은 내년부터는 신축은 가급적 지양하고 특별한 경우만 현지조사를 해서 신축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개소당 4,000만원씩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 과정에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예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면 20명 규모는 3,000만원을 지원해준 일이 있습니다만 금년 예 따라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경로당 실외에 없는 화장실 짓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노인회 남원시지회 지붕이 누수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해서 지붕을 다시 설치하는 예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경로당 보수를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부분적인 리모델링하는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비 5,000만원씩 4개소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역시 3,000만원씩 당초예산이 지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집행 과정에 많은 어려운 문제있는 지역의 노인회 여론을 들어서 지난번 1회 추경때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주셔서 금년에는 4,000만원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부족해서 전체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간에 부분적으로 공사의 부분을 남기고 지금 준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원을 지원하면 최소 경비로 알고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개소를 한군데 줄이더라도 5,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우리시내 2개동에 대대적으로 보수할 그런 놀이터 예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역시 국·도비 마지막으로 조정되는 그런 예산에 세입이 되어 있고 세출 예산은 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또한 국·도비 보조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 리프트 차량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본예산에서 7,7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도에서 연말에 순수 도비 사업으로 4,500만원을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4,5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화장로 개보수비가 3억원입니다만 여기에 부대비가 없어서 일정 금액 부대비로 다시 계상되어서 올린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 설명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2003년도 2회 추경 4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남원장애인 복지회관에 중형버스 차량 구입 4,500만원이 섰는데 왜 이것이 본예산에 안서고 추경에 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연초에 저희 지사께서 거기를 방문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도에 요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해서 도지사 공약사업 마무리 점검하는 과정에서 ......

○이강석위원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재원이 2003년도 마무리 예산을 주신 것이어서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리프트 장착을 해서 한꺼번에 집행할 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만 도에서 마무리 예산으로 주신 것이라서 갑자기 세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이 도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순수 도비입니다.

○이강석위원   왜 표기를 안해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시책 보전금이라서 그렇게 ......

○이강석위원   부기에 도비 표기를 안해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러니까 시책 보전금이어서 저희들이 재원 구분 안하고 이렇게 도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그 재원 자체가 ......

○이강석위원   시책 보전금은 표기를 안하는 것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주시면 시비가 되어버려서.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이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하나 있거든요.
    남원장애인복지회관 중형버스 차량 구입비 4,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떤 차량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35인승 봉고차입니다.

○배종선위원   인원 수송하는 차량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장애인 ......

○배종선위원   인원 수송용 차량?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장애인이에요?
    일반인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리프트를 장착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서 거기 3,2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리프트카로 구입할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복지행정과 예비 심사할때 7,700만원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당초에는 2004년도 본예산에 7,700만원을 들여서 ......

○배종선위원   지금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것을 계상했는데 4,500만원을 연말에 갑자기 도에서 지원해주신다고 해서 내년 예산은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니요.
    그때 7,700만원 말씀하실때 부기는 장애인 리프트 차량 구입이고 지금 여기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남원장애인종합복지관 중형버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당초에 도에 요구했던 문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 도에서 내려줄때 ......

○배종선위원   아니요.
    과장님!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때 여름에 업무보고 하실때 3,500만원인가 사업 계획을 올렸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랬었지요.

○배종선위원   그렇게 잡았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 어떤 차량용인가?
    인원 수송용인가, 장애인용인가 여쭈어 보았을때 장애인용이라고 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랬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3,500만원짜리 가지고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충분한 차량은 안된다.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장애인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랬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때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느냐?
    어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느냐라고 제가 짚었을때 YWCA에서 운영한다고 했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때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되어서 장애인복지관에 그 차를 ......

○배종선위원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차를 사주는 것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YWCA가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중간에 변환된 배경 설명이 없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배경 설명은 그때도 그런 문제가 거론이 약간 되었습니다.
    그때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요구하면 한계가 있는 부분이 되고 해서 일단은 중간에 장애인복지관 쪽에 차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YWCA의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것으로 ......

○배종선위원   그 후에 업무보고때가 수차례 있었는데 이 내용 보고를 안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알기에는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추경에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반영이 안되고 삭감이 되어버리 ......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YWCA로 사줄려고 했던 장애인 차량을 종합복지회관 쪽으로 사주고 그 다음에 7,700만원의 예산을 잡았던 것을 4,500만원 도비 받아가지고 우리 남원시에서 3,200만원 보전해가지고 준다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이 차가 장애인복지관으로 가고 YWCA에 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차 1대만 사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공동묘지 무연고 묘지 제초작업을 지금까지는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읍·면·동의 통계에 의해서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집행했습니다.

○형병옥위원   읍·면·동에서 집행했어요.
    시내권에 있는 신정동이라든가 지리산 주유소이라든가 그 옆에 있는 그런데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결국 건설행정과라든가 도로 보수하시는 거기서 많이 했지 않았는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고요.
    읍·면·동에 재배정 해주면 수시인부를 사서 인건비 ......

○형병옥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복지행정과에서 전부다 총괄적으로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여기서는 세우기만 하지 다시 재배정을 읍·면·동에서 ......

○형병옥위원   재배정을 해준다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형병옥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납골묘 설치 보조가 1기에 500만원씩 50% 보조가 된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금년에는 사람은 많고 해서 2002년도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 450만원 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기준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기준이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종중묘 60기이상 ......

○형병옥위원   60기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가족묘는 30기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그 기준이 되어야만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밑에 금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5,000만원 서있는 것이 아까 5곳이라고 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6개 통입니다.

○형병옥위원   6개 통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형병옥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의 경로당이라든가 부지는 자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의다 읍·면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만 시내동은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 있고 마을 기금이나 독지가 성금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런 문제도 최근에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정동이나 죽항동 두군데 5,000만원씩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만 시내쪽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신다는 말씀하실 것으로는 압니다만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지원이 되어서 노인복지회에 조금 기여가 되도록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면단위도 자체 매입이 부지가 확보된 지역은 몰라도 확보 안된 지역이 예를 들어서 마을 재산이라든가 빈약해서 어려운데는 또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차후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만 ......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차별해서는 안되지요?
    부지 확보하는데는 시내권보다 면단위가 더 쉽거든요.
    가격면이나 모든 면에서요.
    그러니까 아까 형평성을 저는 주장한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것은 전체를 준 것이 아니고 1억원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에 부분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로있는 업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제가 조금 답변드릴께요.
    지금 시내권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시내권에 했느냐?
    시내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개 통들이 그러니까 동단위에서 한군데정도를 지금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데 저희가 보면 보절이나 송동 같은데는 면단위에 노인복지회관을 크게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다고 보고 마을마다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을 저희 실무선 차원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지금 ......

○형병옥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물론 시내권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면단위에 경로당이 더 필요하거든요.
    소규모 마을단위로요.
    왜냐하면 지금 자녀들은 전부 객지에 가 있고 홀로 계신 독거 노인들이 거의 자녀들이 물론 기름값이나 무엇을 대준다고 하지만 아까워서 겨우 약 10시, 11시 넘어서 잠잘때만 집에 가셔서 주무시고 나머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경로당에 와서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다 해결하고 들어가신 지역이 지금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노령화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농촌이 더 심각하다고 봐서 앞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 규모를 크게하는 것보다도 소규모로 해서 마을단위에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부지도 물론 마을단위 보면 마을 부지가 확보된데는 있습니다만 또 어려운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무 부서에서 꼭 면단위라고 해서 배제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이정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납골묘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해나갈 것입니까?
    시기적으로만 해줄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 업무 자체가 소외계층 어려운 분을 위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납골묘 지원 업무 만큼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분이 하기는 한계있는 그런 부분이고 상당히 저희들이 지원을 500만원내지 300만원을 해드립니다만 2,000-3,000대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원금이 상당히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해에 25분이 신청을 해서 15분 밖에 못드렸습니다.
    그것도 500만원도 못드리고 450만원 드리고 또 300만원 드렸던 분들은 270만원을 드리고 해서 앞으로 계속 해봤으면 하는 그런 사업중의 하나입니다만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금년까지는 해볼까, 내년까지 해볼까 이런 생각이고 예산이 허락하면 부분적으로라도 해봤으면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봉위원   저희들 지역 주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해준다는 내용도 잘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을 계속 확대를 할 것인가 해서 여쭈어봤고 이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대회에 5,000만원씩 2억원을 4군데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지금 시골이든, 시내든 게이트볼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후 게이트볼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몇 군데만 하고 시범적인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읍·면·동당 또 동은 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읍·면은 1개소는 필수적으로 부지가 마련되면 지원을 해서 연차적으로 마무리 지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봉위원   시골 단위에도 땅만 확보되면 지원할 수 있다?
    우리 과장님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래서 최소한 읍·면은 1개소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봉위원   저도 땅 구입하는데 열심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제 사정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에 있어서 2003년도에도 5개소를 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2003년에 5개소를 처음 한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위원장 최형식   그러면 2003년도 5개소는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4개소는 확정이 되고 1개소가 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에게 반납 의사를 표시해왔고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그러면 2004년도에는 4개소가 되어 있는데 4개소는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연차별로 5개소정도씩을 해서 3개년도에 읍·면·동에 하나씩 할려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내년의 사업은 내년 연초에 다시 검토하고 후보지 물색하고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면에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않고 노인회에 연계를 해서 금년에도 5군데를 추천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야 할지, 저희들이 독차적으로 해야 할지는 아직 방향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4개소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최형식   동지역은 물론 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면지역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2003년도까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금년에 5군데 되면 10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앞으로 10군데 또 올해는 4개소 그러면 내년도, 2005년도에는 몇 개소 안남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읍·면단위에 1개씩만 된다고 하면 ......

○위원장 최형식   그러니까 1개소만 지원한다고 하니까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10개소가 되어 있고 또 2004년도에 4개소를 지원하면 16개면이니까 2개소만 더 하면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2005년도에?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시내권에 ......

○위원장 최형식   시내권을 제외하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시내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한군데가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2005년도에 가면 읍·면·동당 1개소씩 ......

○위원장 최형식   물론 읍·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으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거기에서 비올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가 넓고 하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가 있지만 물론 잘 파악하셔가지고 금년에도 1개소가 아직 부지 선정이 안되어서 착공이 못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이렇게 되면 5군데가 가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못할데는 미리서 해가지고 다시 예산이 이월이 안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다음 333페이지 구호 물품 관계인데 과장님 혹시 재해 구호품이 아까 설명하시기를 금지면에 보관했다고 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그러면 오래된 물품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오래된 담요등은 전부다 폐기 처분했고 지금 천막정도만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그러면 담요는 하나도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없습니다.
    생활 용품하고 천막만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호품 같은 것 낡은 것을 줌으로써 오히려 수재민에게 좋은 인상을 못받을 수가 있습니다.
    폐기 처분할 것은 폐기 처분해주시고 구호품을 전달할때는 깨끗한 것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336페이지를 아까 형병옥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공동묘지 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인데 현실적으로 2만7,000원이 가능한지?
    지금 노임단가가 2만7,000원 가지고 하루 삯꾼 못삽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들 데리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 임의로 고액 인부임을 책정하기는 한계가 있고 많은 요구를 해도 재료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조정해서 조금 ......

○이강석위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집행할때는 융통성 있게 집행해라?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읍·면·동에 이렇게 총액으로 주어버리니까 거기 필요한 인력 조정해서 ......

○이강석위원   지금 실지로 이 단가 가지고는 일 못시켜요?
    이것 가지고는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런데 시내권에는 서로 할려고 하더라고요.

○이강석위원   서로 할려고 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시간 때우기로 와서 섰다 가는 사람들이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지요.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생활단체나 이런 분들이 거의 봉사 ......

○이강석위원   제초 작업이니까 이렇지요.
    추석 명절에 벌초 작업 같으면 농협에서 하는 것도 평균 따져보니까 원근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농협에서 대행해주는 벌초가 1기당 약 10만원꼴 쳐주더라고요.
    다음에 예산하실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경로당 부지 매입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행정은 기준이 있어야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땅값 절반정도 부담하고 시내에서 보조를 절반해서 약 5,000만원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전에 어디에서 했었어요?
    이런 사례가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금년에 죽항동 관내의 하정동과 죽항동에 이렇게 2군데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금년에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전에 동충동에 한군데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다음에 다른 동에서도 경로당 세우기 위해서 부지 매입 할테니까 재원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시비를 안줄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 그런 얘기가 대번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 세워달라고 하면 우리가 세워줄 수밖에 없는데 다음에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실무선이나 우리시의 방침을 정하면서 그런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명분이 밀집되어 있고 또 통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 통에 합쳐져서 하나의 경로장을 설치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마다 설치를 하는 것하고 여러개 통을 합쳐서 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결정을 했고 일단 동단위로 1개소이상은 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기준을 세우십시요?
    나중에 혼선 오니까요?
    그 다음 357페이지 소규모 경로당 보수 부기로 5,000만원 세워놨는데 경로당 보수가 들어오면 선착순 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선착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현지에서 기술직들이 같이 가서 현지 판단해보고 적정 금액을 소규모로 이것이 많은 금액 지원해버리면 문제가 있어서 약 500만원 상한 잡고 리모델링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금년에 많은 금액 5,000만원을 했습니다.
    신축은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요.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김주열 묘역에 청사 무인경비가 CC 카메라이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세콤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거기하는 것하고 청사 승화원에 하는 것하고 단가는 틀리네요?
    16만원이고 10만원인데 왜그런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김주열 묘는 1개소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2개소입니다.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2군데 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8만원짜리를 2개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동이 2개라서 기념관하고 전시관하고 해서 하는데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10만원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한군데만.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저기는 8만원짜리를 2개 하는 것이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왜 단가가 달라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2군데 하면 좀 싸겠다 ......

○배종선위원   2군데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2군데 해가지고 이렇게 2만원 차이가 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계약을 그렇게 해와서 다시 갱신할때 검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352페이지 납골묘 가지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점을 잘못 활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연고자들 사망하면 처리 방식을 어떻게 하지요?
    매장을 기본으로 합니까?
    화장을 기본으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당연히 매장을 기본으로 합니다.

○배종선위원   매장을 기본으로 하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매장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연 연고가 없는 시신이 발생하면 추적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기간이 걸리면서 시신 보관료등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

○배종선위원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무연고자는 1기당 우리가 100만원정도 소요가 되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납골묘 설치하신 분들에게 1기에 보통 평균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500만원?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종중은 500만원 했고요.

○배종선위원   종중 500만원 또 민간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민간은 300만원입니다.

○배종선위원   300만원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제가 이것을 짚을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민간 무연고자들의 비용이 얼마냐고 제가 확인 다시한 것도 그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국·도비 같으면 얘기를 안합니다.
    국·도비 같으면 얘기를 않겠는데 순수 시비로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는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복지 쪽에서 만큼은 차라리 무연고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초상을 치루어줄 수 없는 분들이 돌아가셨을때 그런 분들을 대상자를 확대해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이 자금을 활용하셔야지 이 문제를 짚을려면 그 얘기는 제가 잘 안할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납골묘 지원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과장님은 우리 국가의 복지 장묘 문화에 대한 시책 개선 차원에서 매장 문화를 줄이고 땅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지원해준다라는 명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남원 시책이 앞으로 이렇게 납골묘 보조를 계속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자꾸 연구하지 마시고 저희 남원시에서 집단 흩어져 있는 난립되어 있는 묘지를 정비하는 쪽으로 빨리 생각을 하십시요?
    집단 묘지 쪽으로?
    그런 쪽에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장기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일시적인 종중에서 20-30기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 묘지 조성하는데 보통 3,000-4,000만원, 4,000-5,000만원 들어갑니다.
    없는 사람은 꿈도 못꾸는 그런 것이고 내몸 하나 들어갈 땅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묘지 지나가다가 묘에 관한 것은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많이 보는데 지금 최근에 납골묘 조성해놓은 것을 보면 진짜 입이 벌어질 정도로 호화롭게 해놨어요.
    여기에다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저희 시민들이 참 안좋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의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시민을 꼭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은 저희시 재정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없는 분들에게 가는, 없는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달리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저는 적극 권합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라든지 무연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쪽으로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저는 지원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 복지행정 업무가 그런 다원화된 부분도 있어서 시책적으로 챙기는 것이고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을 ......

○배종선위원   행여 이런 지원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문제입니다.
    저는 예결위 심의를 할때 상당히 저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시겠습니다만 부담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진짜로 쓰여져야 될 그 어떤 사업에 또는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서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데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잘못 알아가지고 무조건 삭감을 해버려가지고 진짜 좋은 사업이 사장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어가지고 그 돈이 저희들이 봤을때 사후에 나중에 처리하고 난 뒤에 봤을때 그것 참 지원 잘 해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해주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한번 여성단체의 합창단 의상이 13만원씩이라고 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520만원이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여성합창단 의류를 그 원단 재질이 무엇입니까?
    실크로 합니까?
    아니면 공단 쪽으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깔깔이입니다.

○배종선위원   깔깔이 종류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깔깔이 종류가 사실 좋은 고급 원단 아닙니다.
    제가 깔깔이나 공단이나 본견 종류를 제가 원단 종류의 재질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깔깔이 종류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회성인데 13만원씩 들여가지고 일회성으로 한번 하고 버리는 것도 사실 또 아깝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더 들여가지고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더 오래 입을 수 있다면 차라리 어차피 지원해줄려면 재질을 좀더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1년하고 버리고 1년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좀더 주어가지고 차라리 매년 1년에 13만원씩이면 2년하면 26만원 아닙니까?
    약 20-30만원 들인다면 차라리 2-3년을 쓴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셔야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대 의상이 한번 맞춰서 2년 입고, 3년 입고 하기는 그분들의 느낌이나 그런 한계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종선위원   그 무대에 따라서 의상 종류가 달라지지요?
    어떤 무대의 공연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단순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 위문공연 경로당이라든지 양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위문하시고 또는 남원 춘향 문화를 어디에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서 하는 그런 합창 연주도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그럴때 저희 의상이 한가지 가지고 과연 저는 이것도 사실 걱정이에요.
    의상 하나 맞춰가지고 두루 방면 다 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연주에 따라서, 합창 분위기에 따라서 복장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옷 하나 가지고 사실 운영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애로점이 있겠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최소 기본 복장을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배종선위원   본인들이 부담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한달에 4번씩 연습하는데 순수 자비 부담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비로 260만원 ......

○배종선위원   연습하는데는 저희 보조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전혀 없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행사 갈때 점심정도는 드셔야 되고 차비정도는 쓰셔야 된다 해서 260만원 실비 계상되고 무대 복장 13만원은 어차피 잘알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소 복장을 갖추는 최소 경비입니다.
    그리고 1년에 4-5번씩 입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만 좋은 복장은 오래 입으면 좋지만 그것이 또 무대에 맞지 않는 그리고 해가 되면 새로 출발하는 그런 ......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성합창단에 나가는 것은 그낭 참석한 실비보상비 쪽하고 의류 구입비 딱 그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외에 다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3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56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교 폭력 근절대책 사업 추진 범죄 예방위원회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기 저희들 예산은 청소년 관련 ......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제가 말씀드릴께요.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 주관은 총리실 주관하고 검찰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범죄 예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어제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예.
    그 얘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이 업무는 지금 저희가 청소년 복지 업무를 저희시에서는 체육청소년계가 문화관광과에 두고 있어가지고 예산 과목은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곳은 문화관광과의 체육청소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환경위생과장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시설비로 지난 태풍 매미때 산내 쓰레기 매립장이 일부 손실이 있었는데 수해복구 비용으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 기금이 당초에 5,4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올려놨었는데 봉투 판매량이 약 20.7% 늘어나다 보니까 그 늘어난 만큼을 더 계상해서 1,4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금년도에 재활용 차라든지 봉투차 차가 3대 늘어났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운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유류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1,200만원정도 유류비가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차량 수선비 또 나중에 재활용 차라든지 이런 차를 샀는데 보험료가 부족해서 200만원 계상했고 매립장에 전기요금이 좀 부족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시내 청소차들 스노우 타이어 교체하는데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2단계 설치 공사가 금년말로 준공이 되는데 환경관리공단에 최종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검사수수료 900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 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 예산서 29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위생관리 부분에서 주요 예산을 보면 모범 음식점 지정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해주기 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내년도에는 미꾸라지를 이용한 요리 개발을 통해서 품평회를 해서 미꾸라지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향토 음식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는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55명에 대한 인건비가 24억5,700만원이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쓰레기 재활용 선별 인부임으로 20명 해서 1억4,600만원 그 다음에 매립장 주변 취약지권 방역 인부임으로 2명씩 해서 390만원,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단속 및 분리 배출 계도 요원으로 7개동에 2명씩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 밑부분에 섬진강 행정협의회에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 시·군 공동 부담금으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밑부분 대산 매립장 주민 감시원 보상으로 4,100만원,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으로 5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자 보상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02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환경제 보조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도비 합쳐서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운영하게 될 지리산 뱀사골 생태 탐방 현장 교육 목적으로 청소년 현장체험 교실 운영하는데 국비 70%, 도비 15% 합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구입하는데 4,800만원,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하는데 5,300만원, 재활용품 그물망 구입하는데 500만원등 쓰레기 수거 업무에 추진할 수 있는 재료비를 전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부분에 학술용역비로 요천 생태계 조사 학술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하고 있는 위탁처리 수수료를 하루 10톤씩 해가지고 1년간 2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부분에 시설비로 운봉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운봉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 적치장이 있어서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주변 지역에 지원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생 매립장에서 대산 매립장으로 매립장이 옮겨가면서 또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기존 시설들이 노후되고 또 새로 구입을 해서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어서 물품취득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운반용 스키로다 구입하는데 2,400만원 또 매립장 스치로폼 감용기 구입하는데 1,500만원, 폐비닐이나 캔 압축기를 구입하는데 1,300만원, 청소 차량이 노후된 것이 지금 거의 약 7-8년이상 된 것이 2대가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1억400만원 또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2.5톤짜리가 용량도 적고 노후되어서 그것을 5톤짜리로 교체하는데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파쇄기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 밑부분에 가서 동화댐 물을 75%를 저희가 수수해서 먹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를 저희가 총 관리비의 75%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 부담금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7페이지 대산 쓰레기 매립장 주민 지원 기금으로 기금 전출금을 저희가 규격봉투하고 폐기물 반입 비용의 10% 그 다음에 국립공원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 조건으로 저희시에 부담한 7억원중에 10년간 10%씩 해서 700만원해서 6,395만7,000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 대기오염 자동 측정소가 있는데 자동 측정소외 정도관리를 하는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연간 약 2,000만원 소요되는데 시비 50%, 도비 50%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까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보면 향토 음식 경진대회에 미꾸라지 요리해서 한다고 한 말씀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과에서도 향토 음식에 대해서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흥부제 할때 같이 이런 행사를 해서 미꾸라지로 인해서 다양한 요리가 개발되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형병옥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환경 분야의 위생, 청소의 모든 것이 그 업무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막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오히려 차라리 여성교육문화원이라든가 기술센터 같은데에서 이렇게 해야 할 업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 위생 파트에서 이것을 해보겠다고 의욕적으로 내년도 시책 사업으로 내놨기 때문에 잘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또 도에서도 이것을 권장하고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을 보면 쓰레기 재활용 선별 인부임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형병옥위원   지금 1억4,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재활용 판매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재활용 판매대금도 저희가 전부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입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금액으로 보니까 전체하면 지금 대략 말씀을 드리면 1년간 플라스틱류가 약 500만원 그 다음 유리병이 약 40만원, 페트병이 약 1,000만원, 스치로폴이 150만원, 캔류가 약 300만원 이정도 세입이 잡히고 있네요.

○형병옥위원   결국 본인들이 재활용품 분리 수거해가지고 판매대금이 인건비 충당이 안된다고 봐야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지요.
    인건비하고는 절대 안되지요.

○형병옥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재활용 선별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있다고 봐요?
    약 5%정도 된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약 5%이상 되고 있고 약10%이상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줄인다는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안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형병옥위원   그런데 보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냥 가서 그러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장 가서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대한도로 물론 관리를 잘해서 오히려 할려면 인부임을 더 많이 세워서 한다면 조금더 분리 수거하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0.5% 분리 수거가 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5%입니다.

○형병옥위원   5%도 그렇고 또 실지 본인들이 선별해가지고 판매대금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인건비 2분의 1 수준도 못미치거든요.
    이런 부분도 ......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이것을 인건비 수준으로 봐버리면 안됩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입니다.
    306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부담금으로 8,000만원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김길호위원   이것을 어떻게 쓰실려고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동화댐 물을 저희가 약 75%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화댐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 감독을 할려면 감시 차량 유지관리, 유류비 또 거기에 순찰도 돌고 감독할 수 있는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인건비 또 표주 설치하고 철조망 설치하고 하는 그런 경비 이런 것들을 총 합쳐서 그중에 저희가 755를 내는데 약 8,000만원정도가 소요되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남원에서 8,000만원 주고 다른데에서는 얼마씩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보면 남원이 8,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장수가 1,000만원, 임실이 500만원, 곡성이 600만원 해서 약 9,700만원정도가 내년도에 소요됩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주고 난 뒤에 남원에서 곡성간 가기로도 되어 있지요?이것이 언제쯤 완공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저희는 물을 받고 있고 제가 곡성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남원시는 장수댐 물을 받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주생·금지 작업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부 물이 안들어와가지고 여름이면 물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요.
    지금 이것이 올해 된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아마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지원만 해가지고 우리 관리만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시면 학술용역비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우리 요천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요천에 대해서 지난 여름에 산동 지역에 민원도 있었고 또 우리 요천에 러버댐을 설치할 계획도 있고 해서 우리 요천에 대해서 생태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관리하면서 어떤 민원에도 대처를 하고 또 나중에 러버댐이 설치되면 설치되기 전의 상태하고 설치 후의 상태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앞으로 하천을 친환경 쪽으로 관리해야 될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학술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길호위원   요천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요천이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조사 지역이 산동 월석교에서 금지 금곡교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년도에도 이렇게 3,000만원 지원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길호위원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김길호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서면 주생하고 금지 사이 거기를 가면 아프리카 같습니다.
    아프리카 우림지역 같습니다.
    그런데를 해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3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 차량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정수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정수 책정 다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1대만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요.
    이것은 대체 구입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형식   1대는 대체 구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2대가 다 대체 구입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승인이 나 있는데요.

○위원장 최형식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대만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그 부분은 제가 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다시한번 그것을 확인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주민자치과장은 주민자치과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저희들과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 인부임 배선 전공과 가스 배관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총액경비가 2,0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여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500만원씩 6개소에 9,000만원과 2004년도 설치 대상 운영비 대상은 동충동이 되겠습니다.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입니다.
    주민자치 업무 추진과 흥부민원봉사대 출장여비 8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주민자치 및 직소민원 추진경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보상을 204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 현장민원 즉결처리 보수 자재대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생활민원 즉결사업 1억9,8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시설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왕정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에서 47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3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비 5,000만원 1개소에 동충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노암동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이 8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처리용 전동 드릴 구입이 40만원과 직소민원실 물품 구입이 4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재무과장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에 4억8,900만원이 증액된 168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주민세가 5억원이 증액된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가 증가 통보됨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2억원을 감액한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는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루사 태풍 피해등 여러가지 피해로 인해서 사실상 농업소득세 부과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도축세는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축 업자가 부도가 남에 따라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로 1억원이 증액된 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1억9,400만원이 증액된 18억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있다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최종 조정안이 있어서 약간의 감액이 다시 8,000만원이 조정됩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로 2,755만원이 감액된 1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으로 1억4,000만원이 증액된 4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로 2,764만8,000원이 감액된 7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5,967만원이 증액된 3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억원이 증액된 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로 1,6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5,239만9,000원이 증액된 57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47억6,200만원이 증액된 978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재정보증금으로 2억2,000만원이 증액된 35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414만5,000원을 감액한 7,13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함에 따라서 거기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문서고를 정비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일부만 편성 1회 추경때 됨에 따라서 사실상 사업 집행이 불가능해서 2,300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금동사무소에서 일부 정비 사업비 2,000만원이 사용을 못함으로써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2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주행세가 최종 도에서 조정 변경 내시가 옴에 따라서 8,000만원을 감액한 17억4,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 사업비가 경찰청으로부터 11억9,900만원이 송금되었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이 금년 당초예산 기준해서 4억9,900만원이 증액된 166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가 2억원이 증액된 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금년 수준으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금년 수준으로 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세는 2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와 종합소득세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3억8,800만원이 증액된 18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는 금년 수준으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도 금년 수준으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000만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금년 수준인 1,9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5,791만3,000원이 증액된 3억69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는 금년 수준으로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도 금년 수준인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도 금년 수준인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입장료수입은 960만원이 증액된 7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2,800만원이 증액된 2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각종 제증명 발급 증지수입으로 당초 예산보다 9,900만원이 감액된 2억7,83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으로 1억1,000만원이 증액된 4억5,8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으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각종 진료수입등 기타수수료로 2억6,000만원이 증액된 10억4,87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575만원이 감액된 1,0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각종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3,483만원이 증액된 5억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500만원이 증액된 26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금년 수준인 3,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금년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7,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억800만원이 감액된 5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부담금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3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물품매각대로 당초예산보다 510만원이 감액된 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8,300만원이 감액된 1억5,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당초예산보다 3,691만8,000원이 감액된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총예산액은 435억3,6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시산하 각종 공무원들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재무과에서 일괄 통합 지급함에 따라서 예산이 종전에는 각 실·과·소, 읍·면·동에 편성되었던 것이 재무과로 종합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로 7,24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과세자료 및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조 인부임으로서 일부는 읍·면·동에 배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5,52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총액 경비로 일반운영비 ......
    ...... 시설장비유지비와 고지서 용지 구입비, 우편요금등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7,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총액 경비로 재무과 업무추진 여비로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각종 고지서 송달을 우편으로 하던 것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관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읍·면·동·통·리장을 통해서 직접 송달을 하고 그에 관련된 송달료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징수 업무를 협조하는 상황에서 정기분내지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 실적에 대한 읍·면·동 인센티브와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203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모범 납세자 경품권 추첨 행사로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됩니다만 납기내의 납세자에 대해서 정기분에 대해서 경품을 추첨해가지고 지급을 해서 납기내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일환으로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재무과에 모사전송기가 노후되어서 1대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문서 세단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재무과 각종 서류가 전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개인 신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단기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 복사기를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 1회 추경에 추진을 하다가 예산 계상이 안되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재무과 책상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일부 의자 같은 것을 교체해서 사무실 환경 개선과 근무 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204페이지입니다.
    OCR 프린터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독촉 고지서를 재발급하고 또는 고지서를 분실했을때 민원 편의 차원에서 읍·면·동에서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OCR 프린터가 아주 구형이고 노후가 되어서 오작동이 나고 제대로 활용이 못된 읍·면·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지역은 공급이 끝났고 내년도에 각 읍과 면에 구입을 해서 1대씩 보급할 계획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22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산하, 전 사업소, 읍·면·동까지 봉급을 일괄 통합 지급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내 조경수 관리 및 잔디 깎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8개 분야 총액 경비로 각종 공공요금 그 다음에 난방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지방 청사 재해복구 회비등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 연감을 매년 합동작업을 도에서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여비와 운전자 가족 체육대회를 매년 도 주관으로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운전기사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기타업무추진비로 220억6,000만원은 아까 시산하 공무원들의 봉급 통합 지급에 따라서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운전자 가족 체육대회를 함에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운전자 가족 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액 경비로 청사관리 각종 전기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불입하게 된 공제 정비 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6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원활한 기본 서류와 또 향후 활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봉읍을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냉방기기 보수공사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냉방기 사용전에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노후 냉방기 휀코일 유니트 교체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무실에 설치된 휀코일 유니트가 시청 신축 당시에 시설된 시설로써 약 12년 가량됨에 따라서 노후가 되어서 제기능이 발휘가 안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총 250개중에서 금년에 63개소를 교체했고 187개를 앞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급한대로 약 50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고압 증기 보일러 정기검사 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온수 보일러 교체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이 노후 온수기도 시설한지가 약 10년이상 되기 때문에 제기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교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 자동제어 시스템 중앙관제 장치도 노후가 되어서 내년에는 꼭 교체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오작동이 발생되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사 수선 보수비로 2,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전기 수배 전반 노후 시설물 교체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10년이상 사용함에 따라서 제기능이 발휘가 안되고 지난 전기안전 점검에서 교체하도록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청 조경 공원내 노후 파고라 교체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파고라가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이 되어서 상당히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본청 창호 교체 예산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 신축 부지 건물 철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방서가 내년에 변두리로 이전 신축함에 따라서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폐교인 송동초등학교를 저희가 매입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부지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대신 우리가 부지 정리를 해서 도유재산하고 교환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정된 도유재산은 현재 구군청 뒤의 마당이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하고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본청 지붕 정비 공사입니다.
    지붕 처마가 10년이상 되다 보니까 퇴색이 되어 있고 또 위의 부분은 부식이 되어서 일부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마 상단 보수와 처마 하단의 뿜칠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본청 전기실 무정전 전원 공급 UPS 대체 구입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서 자진 고장과 오작동으로 전기가 정전시에 상당히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히 교체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공공예금수입이자에서 약 8억원정도 증가되었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어떻게 보면 시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만큼 일을 안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아까 사업비 같은 것 예금에는 이자수입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이것은 아니고 저희가 각종 자금이 미리 영달이 되고 또 각종 수해복구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미리 영달이 됨에 따라서 그 여유 자금을 저희가 최대로 예금이 높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간에 예치를 해서 얻은 수입입니다.

○형병옥위원   더 발생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금년도에는 매미 피해로 해서 국고 지원금 영달로 인한 예치금 이자라고 ......

○재무과장 이광우   그런 여건이 금년에 좀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금년에 더 높다고 근방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왜냐 하면 노파심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높다라고 하면 금년 같은해에는 제외하고 높다고 하면 실지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저희 의회청사 신축 금년에 예산 반영 하나도 안했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의회청사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축 규모랄지 그 부분은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재원 마련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 시 계획으로서는 구시청을 지금 매각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서 구시청이 매각되면 ......

○배종선위원   과장님!
    매각이 되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재원 ......

○배종선위원   재원은 옛날에 농협에서 저희 남원시에 준 것 있었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가지고 활용을 지금 못했잖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때 활용을 못하고 ......

○배종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구청사 매각을 못하면 어렵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이광우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

○배종선위원   그 매각은 지금 내놓은지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 금년에 매각을 내놨거든요.

○배종선위원   그 전부터 거기 뿐이 아니고 몇 군데 내놨는데 저희 내부의 감정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 밑으로는 못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지금 못팔잖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도 있고 아직은 ......

○배종선위원   과장님!
    구청사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의회 청사를 지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에 지금 구청사 매각이 가능합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 지금 현재 남원시의 여러가지 어떤 경제 흐름이라든지 소위 서민층의 경제를 훑어보면 남원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만큼 부동산 매각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저희 청사나 저희 부동산을 매각해서 재원 마련해가지고 할려는 그 계획은 알고 이해는 하지만 부동산 매각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각해가지고 의회청사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 짓겠다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지금 저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회청사 신축으로 들어가 있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2003년부터 향후 5개년동안 1원 한장도 투자할 계획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무엇 때문에 세웁니까?
    36억원정도 예상을 잡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4년도 예산을 세우실때 진짜 저희 남원시에서 의회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확고한 의지력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하면서 일시적으로 30 몇 억원의 재원 마련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중기지방 재정에 또 계획이 포함되었다면 연도별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약 10억원씩 3년에 걸쳐서 재원을 마련 후에 하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무엇이 있어주어야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포함을 시켜놓고 예산 1원 한장도 안들어가 있어요.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약 10억원정도씩 아니면 몇 억원정도씩 해서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어떤 특별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매년, 매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희가 하루 아침에 의회를 짓자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당장 36억원 가지고 짓자 그런 것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이 되었다면 당연히 연도별로 얼마, 얼마씩 투자해서 몇 년도에 완성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자금 투자 내역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 부분은 작년에 중기재정 계획을 세울때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당초에는 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실적을 보면 사실상 지금 현재 본회의장 있는 부분이 의회 청사가 있을 당시에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유휴청사를 일부 해결을 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청사 기금으로 20억원을 농협에서 기채를 받은 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안됨에 따라서 4억원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5년이면 상환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

○배종선위원   지난번에 보고하실때 얼마 남았다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8억원정도 남았습니다.

○배종선위원   8억원 남았다고 하셨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8억원을 완전히 갚고 난 뒤에야 이 계획이 서겠네요?

○재무과장 이광우   기금을 우리가 기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부 상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얻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또 ......

○배종선위원   과장님!
    저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채를 얻자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단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저희 사업 계획이 포함되었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년 뒤에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에 갚아야 될 것이 8억원이 아직 부채가 남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8억원을 갚고 난 시점이 우리 재정상 8억원이면 내년이면 다 갚을 수 있다.
    아니면 2년 걸쳐서 갚을 수 있다 그런 계획이 섰다면 그 이후로 의회청사 신축에 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주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래서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했습니다.
    2005년까지 상환을 하고 2006년부터 의회 청사를 짓는 것으로 ......

○배종선위원   중기지방재정 수정 했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에게는 그것이 안넘어왔는데요?

○재무과장 이광우   지난번에 최종안은 아직 안되었는가 봅니다.

○배종선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투자 내역이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래서 그 안에 청사도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또 상환도 2005년에 끝나면 본격적으로 2006년에 의회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 안에 충분하게 규모랄지 예를 든다면 일부 의견은 후정을 뜯고 지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앞의 주차장 현재 테니스 코트장 저쪽 그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더 확정을 짓고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저는 어디 위치를 어디에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 어디에 하든지간에 그런 계획은 재원 마련은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재원 마련을 얼마정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난 뒤에 어디에 하느냐 문제는 그때 가서 상황을 봐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래서 2006년부터 의회 청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재정 계획에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청에서 각 면단위로 고지서 같은 것을 지금 송달하는 부서가 있지요?
    이 보상금은 결국 마을단위 이장들이라든가 반장님들에게 하는 보상금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금년에는 전부 우편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 발송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소와 거소가 틀려가지고 제대로 송달이 안된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통·리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는 불가피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겠지만 관내에 대해서는 통·리장님들을 통해서 송달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주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병옥위원   지금 이것도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반장님들이라든가 회장님들을 통해서 송달하다 보면 중간에 잘못하면 분실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래도 통·리장님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교부를 하니까 오히려 우편 송달보다는 더 정확하게 공급이 된다고 봅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전달로 끝납니까?
    아니면 회수까지 말하자면 세금 받아드리는 것까지 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송달로 끝납니다.

○형병옥위원   송달로 끝나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송달을 하고 ......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결국 비용은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나 이 비용이나 거의 같겠네요?

○재무과장 이광우   등기로 붙인다고 생각했을때는 오히려 이것이 싸게 먹힙니다.

○형병옥위원   그것이 싸게 먹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등기는 500원이 더 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 등기가 1,470원이거든요.

○형병옥위원   그러면 50%정도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본청 수배 전반 노후 전기 시설물 교체 2,000만원 있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하고 220페이지 하단에 본청 전기실 무정전 전원 공급기 대체 구입 2,800만원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장비 교체이고 이것은 전반적인 시설 전기 배선이라든지 이것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앞 부분은 ......

○배종선위원   이것은 시스템 중앙관제 장치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리고 후단에 무정전 이것은 한전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때 완전 전기가 중단이 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산이랄지 또 전기 ......

○배종선위원   자동 발전으로 전환이 되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자동 발전으로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시설입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은 장비 교체이고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본청 수배 전반 노후 전기 시설물 교체는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은 각종 전기를 공급하는 ......

○배종선위원   코드라든지 전기 배선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5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폐천부지 매각, 자투리 토지 매각 이 2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자투리 토지가 읍·면·동별로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매각할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매년 일단 실태조사를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조사가 사실상 여러가지 현재의 구조로 봐서는 어려운 상황인데 조사를 해서 자투리 땅을 매년 희망자를 파악해서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그 계획은 수립을 정확한 파악이 안되고 또 실질적으로 자투리 땅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매입 의사가 있어야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매각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마을에 보면 옛날 방앗간 터 같은 것 토지대장물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각할려고 보면 그것이 동네 가운데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또 소유를 하고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여러사람이 소유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려야지 그렇지 않고는 세외수입을 올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3,000만원이나 편성이 안되었는데 이런 사항은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외수입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그렇게 해주십시요.
    다음 204페이지 프린터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동에는 다 구입했고 읍·면에는 금년도에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읍·면·동 17대를 다 교체해야 합니까?
    먼저 사주어가지고 내구연한이 아직 안된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거의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상당히 문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동지역은 금년에 공급이 되었고 면지역은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지금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은 몇 년되고 또 몇 년이 최근에 산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면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거의 94년도, 95년도 구입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내구연한이 지났고 노후가 되고 또 구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적극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실태 분석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환경사업소장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금년 예산은 총 16억8,419만4,000원입니다.
    저희들이 1,759만4,000원을 감액했는데 그중에서 일용인부임이 459만4,000원과 시설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7억2,931만8,000원으로 총 17억8,821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감액 사유로는 경상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약 8억7,400만원이 자치행정국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감액이 되어 있고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도 약 9억1,411만7,000원을 감액해서 2억4,000여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도사업소장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간이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에 간이상수도 태풍 매미 수해복구비 국비 1억1,79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9페이지와 관련해서 도비 보조금 5,895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64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2억3,200만원 감해서 조정해서 32억1,200만원으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세출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당초 기정보다 4억6,400만원을 감한 32억6,195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매미 수해복구 사업비로 2억3,411만원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69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에 가서 222페이지 재료비에서 지하수 계측기 구입 1,030만원 감시켰습니다.
    223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8,450만6,000원 증액해서 1억9,485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상수도 사업예산 수입 48억1,367만8,000원, 지출이 37억2,696만7,000원, 자본예산의 수입이 22억213만2,000원, 지출이 32억8,884만3,000원 해서 전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0억1,581만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입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당초 기정예산보다 9,114만1,000원이 감된 70억1,58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 급수수익이 약 4,847만2,000원이 감된 27억9,181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이 1억2,777만6,000원이 감된 2억225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96페이지 일반이자수입 1,500만원이 증가된 7,895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97페이지 타특별회계 전입금 1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6,900만원 증해서 5억6,439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정수비 1억9,530만원이 감된 8억1,055만4,000원으로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 재료비에서 약 1억8,400만원이 감된 6억7,998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2,000만원 감되고 동력비에서 5,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09페이지 영업외 비용으로 재특자금, 토특자금 지급이자가 1억7,000만원이 감된 6억101만1,000원으로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집행잔액 예비비에서 4억2,986만3,000원이 증된 4억8,824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55페이지 지방양여금에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39억7,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95페이지 도비 보조금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52억9,600만원,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2억4,500만원 보조금 편성했습니다.
    세출 분야로 308페이지 간이상수도 일반운영비로 해서 1,805만9,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30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45억9,2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2개소에 52억9,0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작년도 시비 미부담금 4억2,200만원,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 6개소에 2억7,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2억7,7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감리비 5억9,100만원으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 사업으로 해서 간이상수도 정비 사업으로 부대비까지 합쳐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3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11억8,680만원으로 수입을 편성했습니다.
    782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낙동강 환경관리청 물이용 부담금으로 해서 4억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쪽 남강 상류지역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이용 부담금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이 되겠습니다.
    787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위탁수수료 1,932만원이 되겠습니다.
    788페이지 중계 펌프장 전기요금으로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하수도 유지보수용 자재구입, 하수도 유지보수용 맨홀 뚜껑 구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9페이지 밑부분 시설비에서 시가지 하수도 준설에 1억4,892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7억9,100만원, 하수관거 보수사업에 1억원,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에 4억원, 시가지 계측기 설비 및 교체 연결에 1,200만원,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에 2004년도 예산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예산의 수입이 51억5,441만원이고 그에 따른 지출이 38억2,010만6,000원, 자본예산의 수입이 31억3,671만8,000원으로 이에 따른 자본예산의 지출이 44억7,1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82억9,1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해서 순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97페이지 상수도 사업예산에 대한 수익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9페이지 상수도 사업수익 예산은 내년보다 1억9,454만3,000원이 증가된 51억5,44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 급수수익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06페이지를 보시면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억5,000만원이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33억원이라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중에 저희가 사업 수익으로 1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타특별회계 전입금은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에 따른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 자본잉여금 수입이 작년보다 3억6,136만원이 증가된 19억9,9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12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여기에 자본적 수입으로 19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금액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자본적수입이 11억3,7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비용에 대한 세출입니다.
    9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2억6,352만1,000원이 증가된 82억9,112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38억2,010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와 재료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0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9페이지입니다.
    작년보다 25억8,832만2,000원이 증가된 44억7,102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시설비 내용을 보고드리면 노후 급수관 소화전 및 제수변 정비 공사로 해서 1억2,906만4,000원, 송배수관 누수 복구공사로 해서 1,384만9,000원, 농촌 마을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12억9,532만원, 농촌 지방 상수도에 8억4,464만5,000원, 농촌 지방 상수도 운봉권에 9억9,370만원, 기타 정수장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 개량, 월락 정수장 및 남원배수지 숲속 공원화 추진, 정수장 및 배수지 환경 정비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95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2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은 작년보다 2억6,260만원이 증가된 7억3,4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2004년도 수도사업소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는 수정예산 내용이 없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총 82억9,112만8,000원에 대한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변동은 없겠습니다.
    다만, 인건비에서 134페이지, 135페이지에 이어지는 물건비에 들어있던 그 인건비를 인건비의 인건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1,149만원이 증가된 것은 이쪽 물건비에서 그 만큼이 감된 것을 그쪽으로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급수비에서도 마찬가지로 물건비에 있던 일시사역 인부를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로 2,780만8,000원을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일반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37페이지에 있는 물건비를 136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로 변경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은 당초 저희가 편성했던 것보다 900만원을 증해서 7억4,3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을 예비비에서 조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입니다.
    참 애쓰시지요?
    보니까 대처 굉장히 많네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남원-곡성간 상수도 공사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해서 저희가 장수 번암에 40,900톤의 정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기존 월락정수장에 15,000톤 시설과 동화댐으로 저희가 확보한 40,900톤을 확보해서 전 시가지 뿐만 아니라 읍·면·동지역까지 전부다 급수를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에서 곡성선은 저희가 대산 배수지와 송동 배수지 다시 말씀드리면 주생면, 대산면, 금지면을 커버할 수 있는 대산 배수지와 송동과 수지를 커버할 수 있는 송동 배수지를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은 95%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마을권 수수사업이 계속 2002년도부터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배수지 계통과 송동 배수지 계통을 현재 금년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언제까지 완료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현재 저희가 전체 8개 배수지를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강 배수지 위로 올라와서 이백 배수지, 산동 배수지 그 다음에 덕과 배수지, 운봉 배수지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지 사업은 저희가 수수사업으로 해가지고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마을권 입구까지 일단은 배수관이 건설됩니다.
    그러면 마을 입구에서부터 마을 골목으로 해서 가정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마을권 수수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다시 저희가 병행해서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목표를 현재 동화댐 수수사업 자체는 2011년 그 다음에 마을권 수수사업은 2011년 이후 약 2-3년 더 지나야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지금 남원-곡성간, 송동-수지간 이것도 2011년까지 걸립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마무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8개 배수지 288개 마을을 전체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제일 우선 순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산 배수지, 송동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주생·금지 노선에 상수도가 곧 될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될 것이다 했는데 2011년도까지 가면 지금 예를 들어서 주생면 지당리에 가면 관정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다가오면서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안으로 될 것이다 해가지고 우선 거꾸로 먹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현재 대산 배수지 계통을 통해서 대산면, 주생면, 금지면이 커버가 되는데 대산 배수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마을권 수수사업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산 관계로 마을권 수수사업을 전체 지금 현재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마을권내에 약 70%이상 신청이 들어오는 마을에 우선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규모를 12억원정도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되면 내년 연초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산면, 주생면, 금지면 또 일부 이쪽 송동면 마을권에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중에 우선 마을 전체적으로 약 70%이상 신청한 마을에 우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동하고 중동은 올해 안으로 되기로 했는데 안된 것 아닙니까?
    왜그럽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현재 주생면에는 금년에 부동과 상동은 기 신청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마무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길호위원   중동까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중동은 철도 선형 관계 때문에 지금 작업을 못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 다음에 지당 일원이 1차 문제 지역입니다.
    지금 기 파가지고 올라오면 쓰레기장이 있어가지고 오염된 물이 나오고 해서 산너머에서 펌프를 해가지고 오는데 이것도 터집니다.
    그래서 2004년도 6월달까지 안되면 기 보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 가정당 얼마씩 주어야 됩니까?
    시에서 얼마 보조해줍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보조라는 것은 없고 다만, 지금 현재 가정 급수공사에 따른 가정내 시설로 해서 평균 50만원에서 70만원정도 가정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소장께서는 남원에서 금지·주생을 경유해서 거기까지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까지 된다고 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마을권 수수사업은 지금 현재 다 끝난다고 하는 것은 마을에서 일단은 100% 신청을 해주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급수 가능한 마을에 대해서 70%이상 그렇게 신청을 해서 일단 신청이 다 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급수 사정이 가장 열악한 그런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1가구 1인당 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50만원 드려서 하시요 하면 나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전혀 안한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50가구가 산다고 한다면 저희가 50가구 사는중에서 10가구나 5가구나 이렇게 신청 지역이 있다고 해서 다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70%이상 이렇게 신청이 많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노인 한 두분이 거주하신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70%이상 마을 가구수에 50가구가 되면 35가구이상 정도가 신청되면 한 두분 사신 가구라 하더라도 전부다 수용을 합니다.

○김길호위원   소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50가구 되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사는 분들이 30가구가 넘어버리면 못한 것 아닙니까?
    그냥 지나갈 것입니까?
    마을 앞까지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러니까 마을 앞까지는 다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이정봉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2011년까지 광역상수도가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오지 부락에는 상당히 간이상수도를 의지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 보면 5억원 밖에는 예산을 안세워놨다는 얘기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이정봉위원   나머지 오지 면에서는 5억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려고 5억원 세워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저희가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 이외에 별도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해서 20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에 따른 보수랄지 또는 긴박하게 마을권에 상수도가 아주 열악한 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로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봉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광역상수도는 너무나 치우치고 지금 간이 급수로 먹고 있는 오지 쪽에서는 소장님께서 너무 신경을 안쓰시는 것 아닙니까?
    또 예산을 너무나 안세운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약 7억원정도 해서 정비해왔습니다만 금년과 2002년도에는 산내, 운봉 4개 지역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쪽의 많은 지역을 간이 상수도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억원정도 규모는 아쉽지만 일단은 저희가 광역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족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정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5억원 가지고는 정말로 간이 급수시설이 조금도 보탬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서 좀더 노력하셔서 추경때라도 확보를 하십시요?
    제가 봤을때는 5억원 가지고 안됩니다.
    오지개발 쪽에서 어떻게 해주어야지요.
    안그래요?어떻게 노력 좀 해보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이정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민이 하루에 물 필요량이 얼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1인 1 급수량이 지금 현재 356ℓ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남원시 전체에 필요한 물 양이 몇 톤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현재 19,000톤에서 20,000톤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지금 월락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현재 평균 15,000톤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지금 5,000톤정도가 하루에 부족하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화댐에서 우리가 확보하는 물이 아까 40,000톤이라고 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40,900톤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40,900톤인데 월락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하루 15,000톤씩 공급을 받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마무리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 상수도로 저희가 크게 광역상수도, 지방 상수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방 상수도로 해서 우리 월락 정수장의 15,000톤 하고 운봉 정수장에 500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 상수도가 15,500톤 규모이고 그 다음에 광역으로 해서 40,900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56,400톤입니다만 운봉 정수장은 앞으로 폐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55,900톤으로 우리 남원시 읍·면·동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물 양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수 시설은 다 되었다고 보고 수수받기 위한 배수지랄지 배수 관로랄지 급수관로, 경영급수공사 이렇게 해서 전 읍·면까지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물 양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농사철에 농업 용수까지 동화댐에서 쓸 수 있지요?
    농업 용수는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농업 용수는 지방공사에서 별도로 그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별도로 나가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남원시 전체 마을권 수수사업까지 하면 2011년까지 간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 공정율은 얼마나 돼요?
    마을 수수사업까지 끝난데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현재 마을권 수수사업은 전체적으로 금년에 저희가 17개 마을, 2002년도 3개 마을해서 약 20개 마을정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전체가 몇 개 마을인데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28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280개 마을에서 17개 마을 했으면 약 10%도 못했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지금 마을권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강석위원   동화댐은 완성이 되어가지고 물은 나와서 마을 입구까지 물만 갖다주면 물을 먹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홍보해가지고 시 예산이 부족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전체적으로 정수장 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가지고 기 저희가 40,900톤 확보했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아까 8개 배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배수지에 배수관 약 300Km로 해서 전 읍·면까지 깔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총 소요 사업비가 764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764억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96년부터 투자를 해와가지고 2003년까지 약 21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진도가 27.5% 올라가 있고 앞으로 향후 554억원을 투자해야만 수수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8개 배수지와 300Km의 배수관이 마무리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288개 마을이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0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기 금년까지 15억원 이것은 2002년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 해서 저희가 약 1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약 186억원을 앞으로 투자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는 전액 시비를 투자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마을권 수수사업은 시비이고 그 다음에 광역권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광역권 사업은 ......

○이강석위원   배수지 사업은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764억원중에 현재 국비로 해서 저희가 50억원을 1차 투자했습니다.
    50억원 투자했는데 이것을 지금 아시다시피 상수도 사업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국고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농림부에 있는 농어촌 특별기금을 지금 환경부에서 농어촌 지방 상수도로 이렇게 명을 붙여가지고 그 일환으로 말하자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원의 한도액이란 것이 5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지원을 50억원을 받았고 앞으로 2차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한번 더 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8개 배수지에 764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210억원정도 투자했다고 했고 그중에 국비로 투자된 것이 50억원정도 했고 그랬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시비를 그동안에 약 150억원을 투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배수지 8개 만드는데?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 나머지 554억원을 순수한 시비로 다 투자해야 할 그런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더 50억원을 지원해달라 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은 1-2년내에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큰 돈이 들기 때문에 또 아까 2011년이라고 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이강석위원   돈만 많이 있다면 그 안에라도 해서 모든 소외계층에 있는 농민들 특히 맑은물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물 지금 맑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맑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대로 생수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질 BOD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1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지금 생수로 먹습니까?
    아니면 정수된 물을 먹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저는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수돗물 생수 그대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이강석위원   지금 여기 계신분들 다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집에서는 끓여 먹거나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저희 시민들 보면 생산지에서는 원수 자체는 아주 좋은 1급수인데 운반 도중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못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제가 아는 주위에 약 90%는 그럴 것이에요.
    95%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그냥 안먹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수도사업소에서도 노후된 관을 교체해서 오염 안된 물을, 녹이 슬지않은 그런 관에서 나온 물을 먹어야 맑은물 그대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생산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운반하는 관까지 녹이 슬지않은 그런 관으로 교체를 해서 시민들 가정까지 배달이 되어야 믿을 수가 있지 수도 고장이 나가지고 시중이라도 수도관 매설하는데 한번 파해친데 가보면 눈뜨고는 못볼 정도입니다.
    저런 관 속에서 물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구나 정말 그런 것을 제가 느낀 것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소장께서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도 노후관 교체 사업이나 또는 노후 제수변을 하면서 수돗물의 관종이 옛날에는 주철관을 써왔기 때문에 주철관의 제수변을 작동하는 과정에서 녹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사업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랄지 노후 제수변 교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

○이강석위원   내년도 사업에 들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금년 사업 들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일단 노후관 급수관 교체비로 해서 약 2억1,200만원 ......

○이강석위원   그러면 몇 m나 교체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급수관으로 해서 5개소정도 또 노후관 정비는 저희가 10개소정도 ......

○이강석위원   m로 하면 몇 m나 됩니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현재 급수관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13페이지요.
    우리 본예산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926페이지 밑부분에 수도관 교체비로 해서 2억1,200만원이 서있고 그 다음 949페이지에 .......

○이강석위원   여기에 2억원이 들어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외에 949페이지에 또 들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949페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949페이지요.
    여기에 시설비로 해서 노후 급수관 소화전 및 제수변 정비 공사로 해서 1억2,900만원과 누수 복구공사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질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는 따지면 노후관 시설 복구가 아니네요?
    그렇다치더라도 1억2,000만원 여기 2억원 하면 3억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위험하게 생겼네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오늘은 저희가 계수 조정하기 때문에 사실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이라도 저희가 자치행정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사업소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잘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1년에 2번 하는가요?
    1년에 2번 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여기에 있는 원수는 2번 합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대상지역이 114군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간이상수도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114개소입니다.

○배종선위원   114개소를 관리한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이것 뿐만 아니라 간이상수도 명칭은 소규모 급수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약 200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실때 이 물을 채취하시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누가 채취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현재는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의 대표자가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이것을 채취해가지고 수질검사소로 보내지요?
    남원에서 자체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보건소 말고 전라북도에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또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공인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1차는 남원에서 검사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한 모든 자료는 남원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러니까 원수와 정수를 저희가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또 그외에 전용 상수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수질검사도 저희가 수수료를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주지않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369만4,000원은 무엇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반기별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한 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수를 다시 또 수질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원수에 대해서도 1년에 2번씩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는 전주시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아까 소장님께 여쭐때 남원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처음에 어디서 하냐고 처음부터 물었지요?전주에서 하지 않고 남원시 보건소에서 한다고 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남원시 보건소에서 하면 수수료가 있냐고 했지요?
    그런데 없다고 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여기에 수수료 들어간 것은 원수에 대한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

○배종선위원   그러면 원수 수질검사는 남원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남원시 보건소에서 안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시 보건소에서 안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이것은 전주로 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은 왜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 규정이 예를 들어서 .......

○배종선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질검사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정수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

○배종선위원   어떤 상부의 지침이나 규칙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규칙에 의해서 그런 것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원수와 정수의 수질검사의 기관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 다음에 항목 ......

○배종선위원   그래서 다르다 이것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 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그 밑에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여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413만9,000원, 289만4,000원?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종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2번할때 계절을 언제, 언제로 잡습니까?
    간이상수도를 채취해서 수질검사하는 그 시기?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시기는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 것은 각 분기말 ......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2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것은 저희가 6월달하고 12월초에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을 하시면서 6월달과 12월달의 수질검사 차이점은 있어요?
    결과의 차이점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 차이점은 현재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수질이 여름과 겨울이 똑같다는 얘기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여름에도 똑같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질은 기준내에 들어 있느냐, 안들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고 일단 아까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데 수수료가 집행이 되어 있길래 여쭈었던 것이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수질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것을 검사를 한번 해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787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제가 잘몰라서 그럽니다.
    787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위탁수수료가 저희 하수도 고지서 발부해가지고 계량 검침하는 그분들에게 나가는 수수료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수도 사용료도 저희가 검침을 해가지고 부과를 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상수도 검침원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징수수수료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검침하는데에 따른 수수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검침은 아니고 징수입니다.

○배종선위원   징수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하수도 요금은 전부 고지서로 발급되는 것 아닙니까?
    통장으로 들어가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러니까 ......

○배종선위원   고지서를 통해서 발급이 되고 납부요금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입금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필요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러니까 ......

○배종선위원   일일이 개인이 받으러 다닌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일이 하수도 요금 수금원이 고지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받으러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예를 들면 그렇다손치더라도 하수도 말하자면 상수도에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료를 우리가 사실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검침이랄지 징수 영수증 발급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수도에서 별도 않고 상수도에서 그 대행을 전체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하수도 쪽에서 상수도 쪽으로 주는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배종선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고지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금을 해가지고 납부가 되는 것도 아닌데 행정망을 통해서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우편으로 나가든 읍·면·동을 통해서 나가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나가면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동의 무슨 소식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나누어주거든요.
    또는 우편물로 발송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좌를 통해서 돈만 들어가면 되는데 상수도가 되었든, 하수도가 되었든간에 다 그런 체제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기까지는 상수도가 일단 검침이 되어야 됩니다.

○배종선위원   검침이 되어야 되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래서 상수도 검침을 해야만 하수도 사용료도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검침 행위가 상수도와 하수도 분야도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납부서를 하면서 인쇄랄지 납부서에 하수도 사용료가 거기에 얼마가 기입이 됩니다.
    그런 것 자체를 하수도 분야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말하자면 수입만 받아지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그런 행위 자체를 상수도 분야에서 전체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해서 ......

○배종선위원   지금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다니는 그분들이 저희 쪽에서 어떤 일시사역 인부라든지 어떤 기타 명목으로 해서 채용된 것은 없어요?
    보수 나가는 것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하수도 쪽에서 말씀이십니까?

○배종선위원   그렇지요?
    하수도 쪽에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하수도 쪽에서는 현재 검침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보수의 명목으로 다른 이름으로 나가는 지급비는 없어요?
    일시사역이든지 상용 인부든지 해가지고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하수도 ......

○배종선위원   그 이름으로 지급이 되면서 이 수수료가 또 나가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1,900만원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수수료만 받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보수가 없이 100분의 2이라는 이 수수료만 갖고 하는 것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러니까 이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하수도 사용료에서 받는데에서 상수도 분야로 주는 돈이지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이 제가 이해를 못하게 설명을 하시는지 ......
    ...... 그분들에게 9억6,6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수수료가 1,932만원이 나가는데 그분들이 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분들이 다른 이름에 어떤 일용 인부라든지 일시사역인부 이런 명목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 남원시청에서 인건비가 나가냐 이것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상수도 검침원 그 인건비 나가는 ......

○배종선위원   나가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 나가는 자기 보수 받는데 위탁수수료를 또 주어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닙니다.
    위탁수수료로 해가지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돈을 넘겨주는 것이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별도로 아까 그 검침원을 인부임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

○배종선위원   이 돈 가지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 넘겨주면?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꼭 이 돈이라는 것보다도 그것이 충당이 되지요.

○배종선위원   이것은 어떤 규칙이나 조례나 어떤 법령집에 의해서 꼭 주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조례로 나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하수도 사용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다음 79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예비비가 1억6,600만원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예비비가 1억6,671만5,000원으로 그렇게 잡혀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작년 예산보다 2,400만원 감해서 ......

○배종선위원   2,400만원을 감했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감했다는 것은 그 만큼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 예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배종선위원   지침에 의해서 전 예산의 몇 %정도를 예비비로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951페이지입니다.
    951페이지 3번째 보면 누수 복구용 무전기 구입에서 차량용으로 주파수 변경에 따른 차량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도사업소에서 무전기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그것 얘기하시는거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저희가 누수 복구용으로 해서 ......

○배종선위원   그런데 누수 복구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원격 조정장치에 의한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이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누수 복구용 ......

○배종선위원   그러면 누수 복구용의 차량에 장착되는 무전기?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바꾸어요?
    3대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왜 바꿉니까?
    지금 3개가 달려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달려 있는데 이것이 법에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왜요?
    지금 주파수 몇 메가 씁니까?
    주파수대가 몇 메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 명칭으로 하면 광대역에서 협대역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주파수가 이렇게 ......

○배종선위원   여기 직원중에서 그 내용 아신분 계세요?
    U밴드 써요?
    V밴드 써요?
    지금 바꾸는 기종이 차량에 3개를 장착한다고 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150만원씩?
    제조회사는 어디 것이에요?
    150만원짜리 기계가?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제가 그 기종까지는 확실히 지금 ......

○배종선위원   소장님도 모르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직은 어떤 기종은 선정이 안되었고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

○배종선위원   아니죠.
    이것을 예산 편성해서 장비를 구입하실려면 어떠 어떠한 기종에 어떠한 금액의 견적을 받고 나서 예산에 넣어주셔야지 무슨 기종인지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자료도 없이 그냥 150만원씩 3개 넣었다고요?
    제가 아는 차량에 장착되는 장비는 150만원이 안들어갑니다.
    아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종이 어떤 기종이냐고 여쭌 것이 그 기종이 어떤 기종인지를 잘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 무전기 장비가 차량에 장착되는 것이 150만원대가 안됩니다.
    소장님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려면 자료를 적어도 어떤 견적도 받고 또는 기존으로 장착되어 있는 무전기의 사양 품목 이런 것들을 자료로 갖고 계셔야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냥 있다 무전기 150만원짜리 3개 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용도에 맞는지, 안맞는지도 모르고요.
    적어도 그것이 V밴드인가, U밴드인가?
    주파수가 몇 메가대로 쓰는 것이고 이 무전기를 사시면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활용 목적이 어디로 쓰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용도는 저희 사무실과 현장과의 ......

○배종선위원   연락 관계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연락 관계입니다.

○배종선위원   연락 관계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이 무전기 쓸때 출력은 몇 KW로 하신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3대가 차량 장착용이라고 했습니다.
    차량 장착용의 무전기는 차량에서 벗어나면 무전을 못합니다.
    이쪽 사무소와 저쪽 사무소간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구입하시는데 차량에서 아니면 무전 교신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장님께서 하나 더 아실 것은 아마추어 장비를 우리 대한민국에 무전기의 출력 KW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신고 받으셨어요?
    허가 받으셨냐고요?
    무선 전파국에서 허가 받으셨어요?
    전라북도 체신청에서?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차량이 2대입니다.
    2대하고 사무실에 1대가 있고 그 다음 휴대용 3개가 있는데 내년말까지 ......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차량용 2개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차량이 2대 그 다음 사무실용 1대 .......

○배종선위원   사무실은 기지국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안테나 세워져 있는 것이죠?
    핸디용 있어요?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5KW짜리 핸디용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몇 개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대역에서 협대역으로 바뀌면서 전자통신법에 의해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

○배종선위원   그러면 기존 장비는 전혀 못쓰는거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바꾸어주어야만이 협대역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기존 장비는 전혀 사용을 못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핸디에 5KW 씁니다.
    핸디에 5KW 쓰면 핸디와 핸디끼리 교신 거리가 장애벽이 있으면 교신을 단신거리 밖에 못해요.
    가깝게 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핸디에 이 무전기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구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실려면 오히려 더 진짜 꼭 필요하다면 돈을 더 주어서라도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우리 업무용으로 크게 활용성이 없다면 이것은 구입하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기지국에서 아마추어 장비 우리 대한민국의 전파법에 보면 대한민국에 아마추어 무전 장비는 50KW입니다.
    그런데 소방서, 경찰서는 철거 출력이 20KW 밖에 못써요.
    저희시에서 구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았을때 얘기에요.
    그 만큼 무전기의 성능을 너무 과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차량 장착용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의 차량 장착용 무전기는 150만원까지 안주고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도 이런 것 장비를 구입하실려면 견적도 받고 적어도 사양 품목이 무엇인가 하는 자료는 갖고 계셔야지요.
    안그래요?
    또 951페이지 하단 여기도 지금 80만원짜리 2대해서 160만원 들어가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이것은 또 무슨 무전기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월락 정수장에 ......

○배종선위원   이것은 기지국입니까?
    사무실내에 설치하는 고정 무전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것도 주파수 변경에 따른 무전기 교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핸디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핸디용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핸디용도 80만원이 안가요?
    일본에서 나온 79 알파 같은 경우 그렇게 안주고 삽니다.
    조달청 가격이 있겠지요?
    그런데 조달청 가격을 제시했으면 사양 품목이나 어떤 기준이 있겠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저희가 기준 주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 기종이 어떤 기종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기종이 ......

○배종선위원   지금 가격이 나왔으면 조달청 가격이 있다고 하면 조달청에서 제시한 무전기 장비 구입에 관한 선택 사양 품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더 주고라도 사고 더 좋은 기종을 사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사서 그렇게 특별하게 필요치도 않는데 사야 된다고 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먼저,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다 아시니까 그냥 설명만 하시지요?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예.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안정적 소득증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산업건설국 업무 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배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320억원으로 일반회계 1,263억원, 특별회계 5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9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된 내용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등 불가피한 예산 확보 사항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총예산 규모는 839억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772억5,200만원, 특별회계 66억7,8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0%인 89억9,4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지역경제분야 38억8,700만원, 농축산관리분야 233억8,600만원, 산림관리분야 69억5,700만원, 건설·도시관리분야 378억4,900만원, 교통관리분야 32억7,500만원, 건축관리분야 18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14억6,500만원, 주택관리사업 1억1,700만원, 농공단지조성관리 34억3,900만원, 주차장운영 1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지역경제과장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결산 추경입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민간인전에서 작년에 기업체 임직원 체육대회를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선거법등 관련되어서 행사를 못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통상협력 증진의 여비입니다만 외빈 초청 여비로 해서 1,800만원 이것은 금년에 춘향제와 흥부제때 염성 자매 결연 도시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이고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2,3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관광도시 홍보 활동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획이 취소 되어가지고 삭감분입니다.
    이상 2003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총예산액은 지역경제개발비가 85억3,8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53억3,200여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금년까지는 예산이 산업건설국의 직원 급여가 이쪽으로 서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부다 재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감된 것입니다.
    인건비 1,435만4,000원 일용인부임 공설시장 관련해서 순찰 일용인부 세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 2,727만8,000원 세웠습니다만 453페이지에 보면 물가 모니터 요원이 저희들이 3명이 매주 목요일날 물가조사를 해서 1인당 10만7,560원씩 주고 3명을 쓰고 있습니다.
    행정관리 주무과로 인부임 1명 세웠습니다.
    공설시장 관리 2명으로 여자 한분하고 남자 한분해서 2명 일용인부 세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그것은 저희과 소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연료비등 해서 7,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관련해서 투자유치하고 목공예 홍보물 제작 1,000만원, 공설시장 관리비 뒷쪽에 나옵니다만 저희국에 업무용 차량이 없어서 차량 1대를 승인받고 세우는데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이고 그 다음 소방안전 점검을 관계법에 의해서 전기사업법과 대통령 방화 규정에 의해서 전기안전과 소방안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 2,990만원 저희과 소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455페이지 9개국 기관업무추진비 그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국소관 800만원,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 400만원이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골프장이라든지 내년에 농공단지 기업유치등 해서 활동추진경비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 운영비입니다.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38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물가관리 모범업소 인센티브제로 해서 저희들이 물가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를 인센티브로 지원했습니다.
    저축 유공자 보상에 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은 국비, 도비, 시비 부담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들이 공설시장 환경개선을 중앙 통로를 해서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통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3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암 농공단지 진입도로가 남원여상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약 980m, 폭 12m를 합니다.
    그래서 도비 3억원을 확보해서 시비부담금은 6억원해서 9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련 시설 부대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용남시장 환경 개선이라든지 소방시설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어물전이 15명 길게 되어 있어서 480㎡해서 이것은 국비 2억2,500만원, 시비 1억3,500만원으로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주민부담 자기들이 9,000만원 해서 4억5,0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출연금은 전북신용재단에서 장기적으로는 500억원 그래서 2006년까지는 300억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체나 기업체에서 담보 능력이 없을때는 여기서 보증을 서주고 하는데 출연금 시·군 부담금입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보절 석재단지 진입로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했었는데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58페이지 운봉 공설시장 화장실 보수 공사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다목적 승용차 더블캡입니다.
    이것은 경유차인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출장이 많고 해서 주무과에 차량 1대 승인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관련해서 전자복사기, 사무실 집기등입니다.
    다음 45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농공단지 조성이 올해 국비를 10억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특별회계가 나옵니다만 우리시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등에서 부담을 해서 22억원정도 투자되면 내년 9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기금 전출금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부담분 4%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통상협력 증진에 일반운영비로 664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대비 300여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관련해서 여비 말하자면 국외여비는 중앙 및 도주관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지금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추경까지 해서 5,000만원 확보했는데 하반기에는 여비가 없어서 중앙 및 도의 계획에 따라서 국외를 나가야 되는데 못한 것이 있어서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추진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염성이라든지 가는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배낭연수 461페이지 이것은 금년과 같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 외빈초청 여비는 자매결연 도시 및 국제교류단 초청은 저희들이 염성시가 들어올때 하는 금년 예산과 같습니다.
    관련해서 통상협력 업무추진비는 400만원 계상했는데 화환이라든지 식대라든지 통역료라든지 그런데 쓰는 것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일반보상금도 1,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시의 대표단이 해외 방문시 민간인이 혹시라도 가야 될때가 있는데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출연금으로 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의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외국어 번역도 하고 정보도 제공받고 자매결연등 그런 정보를 받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이나 국제 박람회 참여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국제 보석 전시회라든지 그런데에 6군데 출연해서 상당한 판매 계약을 하고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보석 전시회 같은 경우는 약 67만5,000달러으로 약 8억원정도를 수출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7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농공단지 특별회에서 약 2억원정도 예상을 해서 이자수입금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융자금 9억1,300만원을 내년에 전부다 회수를 하면 광치 1-2단지 끝납니다만 거기에 따른 이자분 5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입금으로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에서 14억원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846페이지 광치 1-2단지는 융자금이 회수가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국비 10억원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노암동 태전방적등해서 10억7,700만원 확보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84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농공단지 4개 단지의 전기요금이라든지 해서 3,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여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850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아까 국비 10억7,000만원하고 시비 11억2,600만원 해서 22억382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되면 사업 관련 예산은 확보가 되어서 내년 9월중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대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서 농공단지 가로등 관리용 부품 구입하는데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51페이지 지방채 상환에서 차입금이자 저희들이 아까 9억1,300만원에 대한 이자분과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이 작년에 기채 승인나서 이번에 40억원의 기채를 발행합니다만 관련해서 차입금이자 2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원금으로 농공단지 광치 1-2단지 융자금 회수분 9억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 본예산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소관은 7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매년 계량기를 2년만에 한번씩 전수를 전부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2명 166만4,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설시장 전기안전 점검으로 아까 그것은 8동에 대한 점검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법과 대통령 방화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공설시장이 약 276개 점포, 운봉시장, 인월시장 해서 약 350여개 점포가 되는데 안전점검을 안전공사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결산추경 및 200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보시면 보절 석재단지 진입로 공사 8억원을 세웠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8,500만원입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도 여러번 가봤습니다만 먼지가 쌓여서 포장은 안될 것 같은데 포장은 되어 있는데 하수구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하수구 관련해서 또 포장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시 진입로를 다 뜯어 고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8,5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거기가 하수구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만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이것가지고는 전체적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것가지고 몇 m나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00m ......

○이강석위원   공장까지 전체가 몇 m인데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총연장이 저희가 700m입니다.
    아스콘 포장된 것이 250m, 콘크리트 포장이 450m인데 ......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아스콘 포장 끝나고 나서 안된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지요.
    그리고 하수구 묻은데 제일 문제는 하수구를 손을 봐야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다 해줄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보절 석재단지도 상당한 우리 지역경제 분야에 활성화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현지를 여러번 가고 했는데 꼭 부득이하게 최소 예산으로 가지고 해주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용 창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아주 안좋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다목적 승용차를 산다고 하셨는데 이 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다목적이 어떤 목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무쏘입니다.

○이강석위원   무쏘?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지금 자치행정국도 있는데 산업건설국은 아시다시피 출장이 많습니다.
    늘 뛰어야 되고 무슨 사업장이라든지 영농 현장이라든지 산불 그런데에 뛰어야 되는데 저희국의 주무과에 차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해서 확보가 되어야 또 기동력이 없으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강석위원   열심히 현장을 뛰기 위해서 차를 무쏘를 사신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경유차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기름값이 많이 들고 해서 말하자면 업무용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다녔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차로 다니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들 차하고 본인도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1대 있어야 되고 민자유치라든지 골프장 관련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또 저희 국장님 현지출장 다녀야 되고 기동력이 없으니까 직원 물론 본인도 합니다만 같은 동료들 차 타는 것도 한 두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강석위원   직원 출장 나가면 기름은 넣어주지요?
    그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전 직원이 업무용 차를 배차 받아서 쓰지 않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에도 출장 나가게 되면 기름 다 안넣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출장여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출장 여비야 그렇습니다만 기름값은 본인이 전부다 자기차 자기가 부담합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460페이지 여비에서 국외여비로 중앙 및 도주관 공무원 해외연수 30명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여기서 예산 기법상 30명 인원은 유동적인데 말그대로 중앙이나 도의 어떤 문화관광과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그런 해외연수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는데 12월달에는 예산이 없어서 도나 중앙 계획에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배낭여행은 올해 몇 명 갔다 왔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올해 39명 갔다 왔습니다.
    40명 계획이었는데 1명이 못가서 39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보낼 수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이것이 인원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지금 여기는 50명으로 표기는 해놨는데 이것가지고는 어렵고 아마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는가 싶고 40-50명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치 1단지, 2단지는 몇 %나 다 차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 농공단지가 41개소인데 복전하고 부흥만 안하고 전부다 가동됩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3개 업체는 부도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IMF때 부도난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노암동 농공단지는 언제 완공이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계획상은 내년 9월입니다.

○이강석위원   예비 입주 예정일은 언제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이 산업입지법이나 농공단지 조성 지침에 보면 공정이 30%되면 분양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하도록 해서 지금 공정이 토공 3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분양 공고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많이 문의를 하고 또 재경, 재인해서 우리 인천 향우회때도 우리 자료를 해서 가서 향우회의 어떤 사장이 밥솥하는 그런 사장이 투자를 희망해서 가서 직접 만나서 1월중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몇 일전에 인천 향우회라든지 각종 기회만 있으면 각종 홍보를 해서 상당히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농공단지는 물류 업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류 업체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안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안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금 광치 농공단지는 그런 업소가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광치는 주업종이 자동차 관련 제품입니다.
    원래 이것이 관계법에 의해서 저촉이 안되어서 들어간 것이지 저촉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에서 153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관광도시 홍보 활동으로 해서 1,600만원 세웠다가 1,40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 집행했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200만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통상협력 관련 업무가 저희과에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인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통상협력 증진 관련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홍보차 1명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 이것이 만약에 항목이 사업 부서가 안맞으면 전액 삭감을 해서 문화관광과로 돌렸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과목이 통상협력 증진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관광도시 홍보 활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요.
    통상협력 증진 .....

○배종선위원   지금 200만원을 지역경제과에서 썼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니요.
    저희들이 쓴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썼습니다.

○배종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썼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00만원에서 200만원만 쓰고 나머지 1,400만원은 ......

○배종선위원   1,400만원은 삭감시키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200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쓰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문화관광과에서 썼습니다.

○배종선위원   1명은 누구에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에서 썼기 때문에 ......

○배종선위원   지금 2004년도 본예산에 보면 거의 50% 보조 형식으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조없이 200만원이 한 사람이 지출을 했는데 누구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까 50% 보조는 공무원입니다.
    배낭여행이나 여비 규정에서 50%를 ......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통상협력 증진이란 이름으로 관광도시 홍보 활동을 한 사람에게 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나간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글세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금년에 이것은 안세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안세웠습니다.

○배종선위원   예산을 안세웠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454페이지입니다.
    454페이지 상단에 보면 투자유치 및 목공예 홍보물 제작용으로 1,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것은 이벤트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유인물을 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우리 투자유치가 농공단지도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목공예 관련해서 목공예 제품도 실어서 목공예는 목공예대로 해서 내년에는 서울이라든지 향우회에 보내서 목공예 관련 판매도 촉진을 유도해보고 또한 투자유치, 민자유치 여러가지 제조업체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 그런 입지 여건을 홍보해서 많이 오도록 하는 그런 유인물 제작비입니다.

○배종선위원   몇 매 정도나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보통 약 ......

○배종선위원   사업 계획이 안서 있어요?
    그냥 1,000만원만 넣어놓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투자유치 같은 것은 약 5,000부정도 해야 되고 매년 5,000부정도 만듭니다.
    목공예도 약 2,000부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홍보 목적은 어떤 내용으로 잡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민자유치 부분은 우리 남원의 입지 여건이라든지 교통 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도로라든지 그 다음 판로 판매망이라든지 그런 투자가 있고 또 남원에 왔을때는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여러가지 행정 혜택이라든지 ......

○배종선위원   이것을 농공단지에 유치하실 생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농공단지는 별도로 만들고 물론 농공단지도 그 민자유치 유인물에 한부분 들어갑니다만 여러가지 제조업체라든지 꼭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재외에 있는 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가들을 남원으로 끌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일종의 안내문입니다.

○배종선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저희 남원의 목공예 현실을 지금 어느만큼 인식을 하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목공예 제작하신 분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개인적으로 약 2-3분씩 만나서 목공예의 현재 실태, 현시점이 어디까지 와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접촉을 하면서 토론해본 일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디까지 이분들 실정을 이해하신지 모르겠는데 목공예단지를 하시는 분들 유치하기 위한 그런 어떤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인물 제작하신고 하는데 지금 목공예 현실이 1,0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목공예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1,000만원은 아주 적은 돈이에요.
    지금 서울에 저희 목공예단지가 명맥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특히 목공예에서 주품목이 목기인데 이 목기가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서울에 있는 주안산업이라고 서사장님이 있습니다.
    만나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못만나봤습니다.

○배종선위원   못만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주안산업이라고 서사장이 있는데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저희 남원에 목기의 맥을 그분이 지금 그래도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저희 남원시에서 한번이라도 접촉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활용하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 접촉하는 것은 돈을 주고 뭣하고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 만나서 초청 또 우리 남원의 목기하시는 분들 몇 분들 초청해가지고 남원의 목기 현실 또 이 사람이 지금 CJ 쪽인가, 홈쇼핑 쪽에다 이것을 해서 연결시켜서 판매를 해주는 입장인데 1년에 몇 십억씩 가져갑니다.
    제가 이분하고 통화도 해봤는데 남원 행정 당국에서 너무 무관심하더라 이런 충고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000만원 세워가지고 이런 것을 홍보해야겠다, 유치해야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목공예단지를 하신 분들 물론 만나면 첫째 나오는 얘기는 불만입니다.
    100% 불평 불만인데 그분들 얘기는 중국 제품 이것 때문에 자기들 살길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자생력도 가져야 될 부분도 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부분에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을 세워주어도 그분들 의향을 들어서 그런 쪽에 우리가 이것을 투자를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의견수렴을 하고 여기 계획도 좀 세워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주안산업에 대해서는 과장이 못하면 우리 담당 계장이라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만나보시고 돈을 더 들여가지고 그분들 의향대로 어떤 좋은 의견이 나와서 돈을 들여서도 그 방법이면 홍보가 좋겠다고 하면 수정이라도 세워서 더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 계장이라도 해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전화번호 모르시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455페이지 물가관리 모범업소 인센티브제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이것이 550이라는 숫자 표기는 무엇이고 100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100매를 만들겠다는 말씀인데 56개 업소에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그것이 올해도 위생계에서 통보를 받아서 사서 주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 50ℓ 하나가 55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

○배종선위원   봉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쓰레기 봉투 50ℓ를 사가지고 모범업소에 물가관리 ......

○배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쓰레기 봉투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456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도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국비입니다.

○배종선위원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차양막 시설이 통로 차양막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다시한번 확인하고 과장님께 이 부분을 잘 검토해가지고 시행을 하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소방법 확인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저희도 하면 전부다 건축 부서의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배가 안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배종선위원   작년에 용남시장에 지원해주어가지고 문제가 한번 있었던 것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소방법 때문에요?
    결국 피해자는 그 상인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벌금을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돈 가지고 좋게 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해준 돈이 어떤 법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냥 돈만 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법에 위배가 되었어요.
    결국 나중에 그 사람들 원망은 시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하실때 소방법 다시 확인 잘하셔가지고 법에 나중에 위배가 안되게 집행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60페이지 공무원 배낭여행은 50% 보조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461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 여비에서 자매 결연도시 및 국제교류단 초청 해가지고 150만원씩 10면 2회해서 3,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여기에도 이름은 국제교류 업무추진 경비에 4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국제교류 이것도 3가지 다 국제 교류입니다.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출장여비 200만원씩 10명 1,000만원으로 보조 2,000만원인데 보조 50%해서 1,00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46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 박람회 참가비 200만원씩 이것도 보조비 50% 해가지고 100만원씩 2,000만원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들이 전부 국제교류 또는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작년 수준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여기에 따른 국제교류 추진 지금 여기다 보면 거의 어디 쪽으로 갔습니까?
    이 예산 집행하는데 장소를 염성으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염성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배종선위원   염성으로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염성에서 저희가 이런 돈을 투자해가지고 교류를 하면서 염성에서 얻어온 것은 무엇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우호교류 증진의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경제 교류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일시에 자꾸 터를 닦아나가는 것이 일시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는 상당히 ......

○배종선위원   지금 국제교류 우리 염성시하고 자매 결연한지가 몇 년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6년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6년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6년 되었는데 그동안에 아직도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매원식품 같은데 같이 갔습니다만 매원식품 같은데는 물론 염성시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소주시에 약 5,000여평 거기는 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지금 매원식품이 소주시에 가서 5,000여평의 공장이 거의 마무리 그런 것이라든지 각종 기업에 지난번에도 교류단이 가서 상당히 문의를 하고 투자 같은 것 그런 것을 상당히 문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

○배종선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민간인을 주로 저희시에서 행정 당국자들이 국제교류 또는 경제 통상을 위한 그런 교류로 해서 민간인 대동을 많이 시켰는데 그분들이 간 사람들이 또 가고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도 금년에 처음 ......

○배종선위원   중복되어서 해마다 연례적이면 꼭 어떤 특정인을 데리고 같이 가는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도 금년에 처음 교류단을 한번 가서 그런 업무를 담당해봤는데 물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는 같은 기업이 계속해서 말하자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서 진행된 내용을 보고 받아본 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정리해서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상당히 문의도 하고 ......

○배종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상 무역이나 국제교류에 관한 특히 중국 쪽에 관한 교류나 통상 무역은 상당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좀 아쉬운 것은 저희 전라북도에 코트라가 있습니다.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전라북도 지부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무역협회 산하지구로 전북지부가 있는데 전북지부에 통상과가 있어요.
    이 사람들 중국에 대한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전문가를 한분정도는 그래도 대동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 남원에서 중국과 교류 관계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 역할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끼워주어야지 소위 남원 사람들 사업하시는 분들 중국에 관심 있어가지고 물론 가기는 갑니다만 이 예산이 상당 부분 상당히 많은 돈들이에요.
    그런데 이 돈들이 그냥 국제교류, 해외시장 개척 이러한 이름으로 통상무역 이런 관계로 이런 이름을 빌려서 가시는 분들이 그냥 갔다오고 구경 한번 갔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많더라는 얘기죠.
    제대로 할려면 저희 염성시하고 계속 왔다 갔다하는 것을 저는 한번 따라 가본일도 없고 염성은 가본일이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염성시에 갔다오신 분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기도 하고 중국 쪽에 가서 염성에 관해서 제가 자세히 조사도 해봤어요.
    과연 염성시가 우리 남원시와 얼마만큼 우리 남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반자적인 관계의 지역인가?
    그런데 인구는 거의 비슷하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이 예산이 그 이름을 빌려서 가서 예산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구경하고 온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코트라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을 띤 분을 적어도 한 명정도는 대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진짜 중국의 여러가지 우리 국내에서 알고 있는 자료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사업하신 분들이 판단하게 만들어주어야지요.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염성시 가고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462페이지 2,000만원의 시장 개척단은 코트라에서 전부다 모집을 해서 갑니다.
    코트라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만 해주는 것인데 금년에는 6회, 내년에는 약 7회정도 코트라에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코트라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복전 밸브라든지 지리산 한지, IBC 쥬얼리, 목원공예, 창공공예사등 6개 업체가 코트라에서 주관해서 시장 개척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관계는 거기서 일부를 저희들이 코트라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BC 쥬얼리 같은 것은 귀금속인데 8억원정도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 창공공예사 같은 것은 약 2억4,300만원으로 약 26,000만달러 해서 상당히 그런 업체에서 가서 그런 계약이라든지 홍보도 하고 또 이후에 계속 그런 의사 타진도 해오고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저는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단이라고 하고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통상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업이 관심 있어가지고 나가시는 관계자들이 혹시 우리 남원에 있는 업체가 빠져나가서 중국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도움주는 그런 교류가 되어서는 안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오히려 중국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중국에 가서 우리 남원 쪽에 뭔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고 중국을 이용해서 우리 남원에 뭔가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의 계획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 다 필요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제조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그쪽에 내보낸다든지 그런데에 주안점을 두도록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농업진흥과장은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은 유인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농업진흥분야 세출 총예산액은 214억4,21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억6,625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호우 태풍피해 복구비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또는 용수개발 사업비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재료비로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영농 대행 도우미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감소에 따라서 사업량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2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도 대상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억9,60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지난 7월달 집중 호우시 수리시설물 수해복구 공사비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 비용으로 국·도비 3억4,49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대제 보강 개발사업비는 2003년도분 국비 3억원 추가 배정에 따른 변경 내시로 국비 2억9,84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한발 우려 우심지역인 대강지구 대체 용수원 개발 사업비로 1억9,600만원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국비 2억1,900만원 추가 지원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 사용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월달 태풍 피해 수리시설 수해복구비입니다.
    11억9,592만9,000원을 추경성립전 사용 금액으로 국·도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은 대강면 강석지구로 12헥타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 정산 결과 내시 변경으로 8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산내면 삼화지구로 13헥타를 봄철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도 마무리 시비부담금 추가분으로 127만1,000원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금년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감리비에서 정리 조정해서 1,455만5,000원을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비는 1회 추경에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시설비와 또는 자산취득비의 사업 내용들이 있어서 재용간 조정에 따라서 930만8,000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등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호우 피해시의 농경지 복구비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 경비로 1,40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월달 태풍 매미 피해시의 농경지 복구비도 또한 1억388만2,000원 추경성립전 사용 경비입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는 기반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2003년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이 지구는 대강 대구획 지구가 되겠습니다.
    시비 추가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주천면 배촌 2지구 사업입니다.
    2지구 사업도 시비 추가부담금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수지 남창지구로 총사업비가 27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가을 착수분에 따른 시비부담금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주천면 호경지구가 되겠습니다.
    가을 착수분 시비부담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공사 관리 지역의 7월달 호우피해시 수리시설 복구비와 9월달 태풍 피해시 수리시설 복구비로 각각 시비부담금 1억8,802만9,000원과 1억6,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서 보고드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비중 화물차량과 냉동차량 또는 전동 지게차 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이차보전금은 귀농자 영농창업 이차보전금으로 농협 청구액에 따른 1,17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 취득비는 교육청 부지를 시에서 환매권이 발생함에 따라서 환매 취득비로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47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 소득사업 융자 지원금으로 1억5,82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편성 재원은 예비비에서 1억4,411만4,000원과 세입 부분에서 이자수입과 잡수입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은 64페이지, 79페이지, 9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분야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6억6,286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9억8,254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국가 지원 사업인 배수개선 사업 또는 경지정리 사업등 생산기반 사업의 축소에 따른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에 대해서 경상예산 부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부분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참가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경비는 매년 전라북도 주관으로 발효식품 엑스포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생산 농가나 생산자단체의 참가 보수비의 일부 보조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전통과학식품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와 벤처 생물연구센터 또 한식련, 우리 자치단체 이렇게 공동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50%, 업체 25%, 시비 25% 부담으로 추진이 됩니다.
    농산물 공동 선별비는 그동안 수출 농산물 선별 경비를 농가들이 전부 부담을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용 부담이 과도하고 해서 농가 부담 경감과 수출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농업 여성인에 대한 지원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은 국가관리 대행 관리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2,04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한국농업인 신문 구독료로 도·시비 5,270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은 농업인 복지 수혜 확대 시책으로 2004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지 1헥타미만 농가에 5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시비 3억3,86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도 3억9,059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학자금도 1헥타미만 농가의 인문계, 실업계 고교 재학생의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도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정보화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농가들의 컴퓨터 사용법, 활용능력, 인터넷 사용 요령등을 방문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분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3억97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Km정도의 사업 물량으로 98년도분의 경지정리 지구로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봉대제 보강 개발비로 6억9,26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온 것으로 2004년도가 마무리 연도로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2억8,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가을착수 아영면 성리지구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비로 4억6,74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용수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비로 25억6,80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오지개발 사업지구 5개년을 제외한 9개면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온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대강과 수지 2개면을 추진하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1단계 사업이 2004년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농업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9,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경영 개선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 추진하고 컨설팅료로 농가당 850만원정도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50%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2004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비부담금입니다.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수지 남창 대구획 지구와 주천 호경 일반사업 지구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금 2억6,17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2004년도 상반기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으로 시비 기본 부담금이 10%이나 상당한 현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비가 추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비 확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시비부담금 4,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본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농림부의 사업지구 확정이 되지않는 상태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지구 후보지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준비 자세의 필요성에서도 이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산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로 10억1,6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은 2004년도분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이면 이차보전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금지 하도마을 하수도 대장균 처리시설비, 농촌·농업 생활용수 시설보수비, 농업용 관정, 양수장 보수비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경지정리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비, 농원마을 경작로 정비사업비 다음 대곡-감동간 농로 포장사업비, 특산품 판매장 수리비 해서 10억1,142만2,000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민간에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신선 농산물 유통시설비로 본 사업은 농협중앙회와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이버 상거래에 대비해서 전자상거래 쇼핑물 구축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용 톱밥 제조 기반정비 사업비 3,000만원과 송치 문화마을 복지회관 신축 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소득증대 차원에서 기금 확대 조성 일환으로 현재 25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15억원 연차적인 조성을 목표로 매년 3억원내지 4억원정도씩을 확보코자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예산총액은 14억6,507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억9,64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사업 부분은 816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 농촌 사업 융자 지원비로 7억6,716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6억9,36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재원은 2004년도 하반기 융자금 회수분 또 과년도 미수금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작 농로 확포장 사업비로 7억9,496만원과 부대비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공사 관리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본예산 395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가 800부 예산 올려서 국비 1,1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5,200만원인데 과년도보다 더 증시킨 것입니까?
    신문대가 올랐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배부 부수는 변동이 없고 신문 지가가 약간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800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받아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경영인과 그 다음 관련되는 농업 관련 기관 부서, 의원님들로 주요 배부처가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신문을 많이 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우리가 농업에 관련된 전문지로 이 신문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담겨있습니다.
    신문들을 보시는 농업인들이나 또는 관련 공무원들도 이 신문과 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지로써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 396페이지 시설비가 국·도비 보태서 다 나와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보강개발 사업,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적용하는 %수가 왜 다 틀립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서 적용하는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적용 비율이 ......

○이강석위원   이것은 법에 나와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적용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규정에 나와 있는 요율 적용표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민간대행사업비는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반공사에 우리 생산기반 사업 부분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중요한 사업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위탁 시행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중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시행했던 경지정리 지구의 확포장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년도에 기반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지구는 97년도, 98년도 경지정리가 되었던 지구로 기반조사가 완료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약 7개지구에 약 12.9Km 사업 물량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 지금 저희 시비부담금 10%가 의문 사항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0% 의무부담금이고 다음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부분은 수지 남창지구 103헥타와 주천 호경지구 47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설명 자료에도 들어있습니다만 가을착수해서 포대 마무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마무리 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비부담금을 10%로 계상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10% 가지고는 경지정리를 농가들이 애로가 없이 끝마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호경지구 같은 지구는 평야부와 달라가지고 경사가 심하고 또 그런 지역은 계단식 경지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적으로 용배수로 콘크리트 구조물화 사업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 시비가 상당부분 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2004년도 가을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상지구는 농림부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된 상태로 저희들이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환지비는 경지정리 대상지구에 대한 비용이고 대산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대산면 대곡마을로 2001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2004년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시부담금 문제인데 지금 그렇다라고 보면 설계가 잘못되어서 시비가 더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 그 쪽에 부담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애당초 설계대로 제대로 나와가지고 시비부담금 10%를 내야 할 것인데 부족분은 무조건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기본적으로 경지정리 단가가 평균 헥타당 2,500만원선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는 경지정리의 토공정도 밖에 충족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추가 부담금은 자치단체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 예산 지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평야부에는 금지나 대강이나 이런 아주 평야부 뜰에서는 그렇게 많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중산간부나 이렇게 경사진 계단식 경지가 있는 지역 이런 곳은 용수로나 배수로 또는 농로 이런 부분에 많은 현대식 콘크리트 구조물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면 시비로 추가가 약 40%내지 약 50%정도 추가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장종한위원   아무래도 시설을 하고 나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께서 대체를 하셔가지고 농사 짓는데는 어차피 편히 농사 짓자고 경지정리 해가지고 불편사항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하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시 재정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40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천 송치 문화마을에 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1억8,000만원을 세웠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은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문화마을 복지회관 사업으로 주천 송치 마을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마을 사업을 하면서 복지회관이 문화마을 규모나 내용에 걸맞게 시설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백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2억2,000만원을 들여서 복지회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복지회관 시설 경비는 그 문화마을 사업비가 약 3-4년에 걸쳐서 추진이 되는데 총사업비 규모가 융자금 포함하면 약 50억원이상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이백 문화마을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분 수입으로 충당해가지고 복지회관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 송치 문화마을도 그 비용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비용으로 복지회관을 시설할 수 있었습니다만 자금 관리상 시에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업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분을 시 세입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시에서 복지회관을 지원해주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금 60평을 짓는데 1억8,00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평당 건축비용이 300만원인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내부에다 어떤 시설을 하길래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기존 내부에 별도 그런 구조나 그것을 아직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통상 회관 건립한 바와 특별한 별도의 특수한 구조물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보통 복지행정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주는 회관이나 또 복지회관, 노인정 이런 것 짓는데 지원을 얼마 해주냐 하면 그 동안에 3,000만원 해주었어요.
    3,000만원이면 20평을 짓습니다.
    그러면 20평정도 짓는다면 평당 가격이 150만원인가요?
    그러면 여기는 평당 300만원 지으면 그 가격의 2배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안에다 특수한 복지 시설을 해주는가?
    내부의 시설은 없지요?
    그냥 집만 지어주는 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만 이 단가가 실상 이백 문화마을 건축 단가보다도 저희들이 민자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으면 이보다 사업비가 더 늘어날 그런 것입니다만 지금 민자로 편성해서 사업비가 오히려 감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석위원   300만원 아니라도 지을 수는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물 구축에 4,0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서버 구축을 하고 일반적으로 지금 자치단체마다 쇼핑물이나 전자상거래에 대응해서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유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전향적으로 대체를 해나갈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쇼핑물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 약 1,800만원정도 그리고 전문 관리비용이 약 1,000만원정도 이렇게 대중 개요가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전통과학식품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연구 개발을 어디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전통과학식품 개발 사업은 도 주관으로 민선 3기 도지사의 하나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을 시·군과 공동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그 지역에 부존하고 있는 토종 농산물이나 이러한 부존 작목을 개발 활용해서 현대인들의 수요의 기호에 맞는 그런 식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하나의 과학과 접목된 그런 식품을 개발해서 국내 소비도 늘리고 나아가서는 해외시장까지도 개척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부존한 적정한 작목을 선발해서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도에 벤처 생물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진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 그런 기구가 설립해 있고 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식련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품목을 선정해서 일단은 벤처센터에 연구 용역을 주면 거기서 이 품목은 개발해서 상품화 할 전망 가치가 있다라고 일단 판정 검토를 받은 후에 개발 품목으로 선정해서 착수를 하게 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 주는거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벤처기업 연구센터하고 한식련도 정부 출자기관이거든요.

○배종선위원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어디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대상자가 일단 농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인단체든지 이렇게 신청을 하게 돼요.
    어느 품목을 내가 어떤 품목이 적절하게 개발을 해서 상품화 할 가치가 있다 이 품목을 개발해서 이렇게 상품화 하고자 하는데 신청을 하는데 타당성 검토를 해주십시요 하면 일단 벤처 연구센터 전문 연구진들이 와서 보고 이 품목은 개발해서 상품화 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그때 개발 지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식련하고 벤처 연구센터에 공동 개발을 하게 되지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남원에서 저희가 어떤 전통과학식품 대상 식품을 선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금년도에 한 품목을 검토 받아가지고 지금 개발 용역에 착수를 한 품목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2가지로 되어 있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것은 신년도 계획에 2개 품목을 ......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 어떤 것을 하겠다고 품목을 선정해놓은 것이 있냐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신년도분은 계획이 없고 금년도분은 지금 석류를 이용한 발효식품 개발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 받아서 착수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밑에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 이것은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하는거에요?
    제가 이 내용을 잘몰라서 여쭈어 보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것은 주로 수출 농산물이 해당되겠습니다만 딸기나 화훼 또는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구분들을 일단 이것이 공동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품이 균일화, 규격화 되게 이렇게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농가들이 전부 농가 자부담 비용으로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비용 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그렇지 않아도 각종 비용에 따른 농가들의 수출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중한 농가 부담 비용을 약 35%정도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농가 부담 경감을 일단 시켜주어서 경쟁력을 향상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공선은 국내 시판 수출 뿐만 아니라 국내 시판용으로도 또 대량 소비처 연대에서도 공선해서 규격화된 상품을 줄기차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입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저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고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 이것 딱 한가지 지칭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농업 정책이 잘못된 것은 농업에 물론 그 얘기를 하자면 1970년대부터 얘기가 되어야 되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떤 산업 정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농업 정책이 방치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때늦게야 깨닫고 그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현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농업진흥과에서 앞으로 농업 정책 계획을 세워주실때는 현금 보상비 이런 명목이 아닌 어떤 간접적인 투자 시설 보조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커나갈 수 있는 정책을 위주로 해주어야지 어떤 보상비 명목으로 현금 쪽으로 위주를 하다 보면 주는 쪽에서도 주니까 쉽게 그냥 달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받으니까 쉽게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빼먹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러한 지원 방법들이 농업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오히려 방해를 부린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현금 지원비 명목으로 나가는 돈들은 특히 농업 정책 분야에서는 가능한 장기적으로 보고 시설비나 이런 것을 투자해서 농업인들이 자생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간접 투자 지원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일정 부분은 이것이 우리지역이나 우리 국내에서 많이 통용되는 우리가 농업 정책 농업 지원 우리 뜻대로만 할 수 없는 이런 말하자면 국제적인 환경이거든요.

○배종선위원   물론 현실과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저희 남원만 어떤 정책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원에서 이런 간접비 현금 지원 같은 것은 그래도 시설 쪽으로 염두해두고 해주는 방법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효과없이 나간다고 보면 사실 5,400만원도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처음입니다.

○배종선위원   처음하는 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한번 발을 잘못대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한번 이런 명목으로 시작이 되면 나중에 더주면 더 주어야지 줄이지는 못해요.
    나중에 이것을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작년과 금년동안에 소위 농산물이 딸기라든지 화훼가 일본으로 많이 나가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그쪽의 성장율이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우리 농산물 수출 부분은 최근 연도대비 축산 파트 부분이 수출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비교론으로 한다면 감소로 된 ......

○배종선위원   지금 일본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만 여러가지 투자유치, 달러 유치로 인해서 GNP 우리 대국민 소득 수준이 중국만 높아졌을 뿐이지 일본은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이 아마 떨어지고 하는 문제를 이런 지원을 해가지고 보충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런 방법보다는 저는 이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본의 국내 사정에 맞는 여러가지 환율의 환차선, 환차 이익분도 여러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농업인 쪽에서 거기까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 행정에서 일본 우리 수출 대상국의 국내 사정, 경제 사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수출에 이로운 쪽으로 또 일본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이런 돈 5,400만원을 가지고 우리 다각적으로 여러 각국의 경제나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일본이 안되면 제2안으로 미국이 되었든 어디 다른 동남아 쪽이 되었든 선별을 해서 그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가면서 해야지 일본이 국내 사정이 어려운데 오직 그 한 나라만 믿고 수출하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만 해주다 보면 돈은 돈대로 저희가 예산은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과연 소득이 얼마나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5,400만원 가지고 한 두사람이 아닌데.
    저는 이 부분이 진짜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업무하면서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한 전문성 향상이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절실하게 연구 저희들이 수행을 해야 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필요한 전문성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인력도 실상 과감하게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농업 쪽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몇 분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눠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과장님께 이런 자리에서 제가 산건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 농업 쪽에 관련 공무원들중에 가능하면 무역 쪽에 관한 또 경제 쪽으로 농업의 전문도 필요하지만 농업과 수반되는 수출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을 키워주십시요?
    왜그러냐 하면 저희 남원에 농업이 만약에 수출을 위주로 하는 정책을 써준다면 그런 드라이브 정책을 써서 우리가 바꾸어진다면 우리 농업쪽 분야에 전문가가 한분 계셔야 돼요.
    무역과 관련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계속 일본,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우리 남원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것을 안만든다 하면 어느 나라로 방향을 바꾸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우리시정에 반영을 하고 이런 예산을 투입시켰을때 이것은 안됩니다.
    이 나라는 안됩니다.
    방향을 바꿉시다라고 해줄 수 있는 전문 그런 우리 공무원이 계셔야 돼요?
    제가 그것을 농업 쪽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차례 만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또 그분들도 그 뜻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염두를 좀 두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399페이지 시설비에 금지 하도마을 하수도 대장균 처리시설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문화 ......

○배종선위원   사업 명칭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문화마을 여기도 하도 문화마을입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을 조성할 당시 하수 시설을 했는데 하수 처리법이 규정하는 대장균 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강 추진을 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업무 조정이 되면 관련 필요한 전문 부서로 사업이 이관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농업진흥과에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처리 시설은 ......

○배종선위원   저희 예산 편성에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처리 시설은 저희들이 ......

○배종선위원   하자 없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저희들이 우선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고랭지 신선 농산물 유통시설에 2억5,000만원이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배종선위원   저희시 보조가 1억2,500만원이네요?
    고랭지 신선 농산물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와 서로 협력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 측에서 산간부 지역에 산지유통 시설 사업을 시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와 우리의 여건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을 서로 인정하고 해서 시비 지원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가졌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 사업지구가 아영지구가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농협과 연관된 사업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협중앙회 지원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결국 이것은 농협에 우리가 자본보조 해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생산자단체로 농협이 사업을 참여하기 때문에 농협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농협에서 안하고 이것을 꼭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농협 너희 자부담으로 필요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역 특색사업 육성 차원에서 서로 자치단체와 농협과 상호간의 협력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원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물 구축 4,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전자상거래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 구축하는 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쇼핑물 구축하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국장님!
    참고로 국장님께서 참고하실 것이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자상거래 쇼핑물 인터넷 구축에 들어가면 사업 부서에서 각 과별로 예산을 만든다고요.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또 문화관광과하면 문화관광과의 관광 홍보 차원에서 인터넷 구축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면 각 과별로 설정을 해주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홍보전산실에서 포스코에 지난번에 발주한 것이 있지요?
    남원의 여러가지 인터넷으로 해서 애니메이션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통합 관리를 하자는 것이지요.
    각 과별로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홍보전산실에 어떤 큰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때 그 속에 한 방을 우리가 남원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생산품, 특산품이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만 들어가면 그런 프로젝트를 할때 그 속에 일부분만 프로그램만 새로 개발해서 그 부분만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각 과별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나중에 간부회의때 반영을 시켜가지고 각 과별로 이렇게 예산 세우지 마시고 통합 관리를 해서 홍보전산실 프로그램 만들때 그 부분에 삽입시켜가지고 예산을 한군데로 모으면 이렇게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논리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농산물 홍보 판매를 위한 종합 전문 사이트가 실상 전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들마다 앞서서 지금 상거래 구축 해가지고 아직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유통 부분의 일정 부분 사이버 거래 부분의 중요성이 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독자적인 사이트를 거액을 들여가지고라도 구축을 점진적으로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남원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 기능이 지금은 거의 활성화되지 못해가지고 인근 자치단체들에 비해서 가장 뒤떨어진 그런 아주 낙후된 홈페이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활용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포털 사이트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관광이나 또는 농산물 쇼핑이나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포털 사이트가 필요하기는 한데 부분 파트별로 전문 사이트는 또 필요합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홍보전산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 부분과 연계성도 ......

○배종선위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납품을 안했어요.
    포스코에서 완전히 납품하지 않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또 가능하다면 거기에 연결시켜서 한다면 차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예산이 안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 부분과 연계성도 저희들이 예산 검토하면서 상당 부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축산업과장은 축산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장환호입니다.
    2003년도 축산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산산업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96억4,75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105억7,532만원보다 90억7,218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산업관리가 92억8,114만2,000원이 증되었고 축산진흥 분야에서는 2억895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1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여비 양특 국비 지원으로 6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기정예산보다 9억2,97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05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총 수출금액의 4%를 기정예산보다 4,530만원 증되었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농약대가 1,448만8,000원, 대파대가 233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냉해 피해농가 수확 작업료 12억3,2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지원 사업으로 8억8,468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해 피해복구 추가 지원분 사업으로 1,565만6,000원을 계상했고 냉해 피해 복구 지원 사업으로 역시 농약대 5,631만5,000원이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파대 17억7,30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7월 9일부터 7월 13일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910만8,000원을 계상했고 대파대 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역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7만5,000원을 계상했고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대파대는 1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기 지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32만원이 증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농업 시설물 복구 지원으로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비 2,092만원, 인삼재배 시설 복구 지원비 15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 4,483만3,000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마늘 경쟁력 제고 사업은 신청이 없고 농가들로부터 호응이 없어서 전액 1,600만원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장마로 인한 농작물 공동 방제 농약대 추경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벼에 있어서 4,050만원, 고추가 2,642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 종자대 가격 인하로 기정예산보다 3,558만원1,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21일 호우피해 복구 농약대 지원 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양특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구입비 58만3,000원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청정미 생산단지 육성 기정예산보다 1,230만원 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포도단지 및 생산기반 확충 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 공동 선별장 설치 1억2,000만원, 포도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 3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양파 육묘비 지원 사업 면적 미달 확보로 1,203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분야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기정예산보다 3,299만1,000원 감 조치를 시켰고 기타보상금으로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 사업 기정예산보다 37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우 거세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1,15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7월 9일부터 7월 13일 호우피해 복구비 추경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57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비 역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427만3,000원을 계상했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개별사업비 기정예산보다 변경내시 되어서 1,014만원 감 조치를 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비 이것은 액비 유통센터 전액 감 조치를 시켰는데 이 사업비는 대상이 농협이나 축협, 양돈협회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 추진을 포기했고 개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신청을 해서 차후에 지적대상이 되고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 감 조치했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 변경 내시로 686만원 감 조치했고 민간자본보조로 축사 환경 조절장치 지원 사업 기정예산보다 102만5,000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축분 운반 처리비용 지원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42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2004년도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세입은 2004년 예산은 85억1,494만원으로 금년도 65억1,731만6,000원보다 19억9,762만4,000원이 증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2004년은 147억2,331만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04억4,699만원보다 42억7,632만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 40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73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복숭아 판촉행사 참석보상금 50만원, 버섯이랄지 약초, 인삼농가 교육 참석보상이 100만원, 원예특작 농가 선진지 견학 보상이 100만원, 잠업기술교육 참석보상이 60만원이고 페이지는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품평회 참석보상이 100만원, 쌀생산 대책 추진교육 참석보상금이 200만원, 친환경 농업 교육 참석이 200만원, 쌀 직판행사 참석보상이 200만원, 소비자 초청 현장체험 행사보상이 600만원인데 이것은 전국 생협회 조합이랄지 전국 소비자연합 회원들을 초청해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밀밭밟기 행사랄지 가을걷이 행사랄지 오리넣기 행사를 하는데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트렉터반 교육에 40만원, 수확기반 교육에 40만원, 이앙기 교육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친환경 농업마을 표찰이랄지 유인물 제작 및 잔류 농약 검사랄지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친환경 농업마을 지도 현지출장 여비랄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농업마을 토양검사 재료 구입이랄지 그 밑에 친환경 농업마을 및 교육 평가랄지 페이지 넘겨서 4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 지원이랄지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 편성은 저희 축산산업과에 하지만 집행은 기술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404페이지로 돌아와서 국내여비 2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기타보상금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91억4,06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국비가 61억8,760만원, 시비가 2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보상금으로 9억1,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로 2억5,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산물 식품영양 분석 비용 지원으로 294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 지원 2,149만5,000원, 토양개량제인 규산질 비료 공급에 3억615만2,000원, 석회 공급에 9,28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들녘별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에 4,550만원, 미생물 농업 지원 사업에 1,400만원,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육성 지원 사업에 7,000만원, 재해 및 농약 잔류 저감농법 지원 사업에 8,400만원, 상토 제조겸 콩자동 탈곡기 지원 사업에 962만5,000원, 다목적 관리기 지원 사업에 1,890만원, 논두렁 조성기 지원 사업에 1,2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전략단지 지원 사업에 1억4,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4,453만원, 잠종대 보조지원 사업에 1,158만2,000원, 뽕나무 식재 지원 사업에 489만6,000원, 애누에 인공사료 육대 지원 사업에 145만4,000원, 특화작목 명품 육성사업 2개 품목 복숭아, 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볍씨 발아기 지원 사업에 1,925만원, 육묘용 파종기 지원 사업에 2,623만5,000원, 병충해 긴급 방제 공동 방제비가 4,500만원, 고냉지 벼 육묘장 설치 지원이 2,100만원, 청정미 생산단지 육성에 7,900만원, 친환경 실천농가 부산물 비료 지원에 1억1,250만원, 산내 흑돼지 작목반 톱밥제조 작업장 설치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수막시설 보완 사업에 2,000만원, 복숭아단지 품종 갱신 사업에 3,000만원, 상추 차광막 시설 지원 사업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유기물 관리사 신축 지원에 7,500만원, 과수원 점적관수 시설 설치 지원에 3,750만원, 과수원 부직포 설치 지원 사업에 3,000만원, 복숭아 배상형 지주 설치 지원 사업에 4,000만원, 농산물 시비 저온저장고 신축 지원에 1억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분자 재배 지원 사업에 1,950만원, 원예용 관정 개발 중형이 2,000만원, 소형이 800만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의 규모는 60,000평인데 7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 자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로써 일반운영비 2,516만9,000원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1,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축산농가 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에 100만원, 축산진흥대회 및 가축 품평회 참석에 100만원, 축산물 브랜드전 참석보상에 100만원, 조사료 생산교육 참석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로 2,269만2,000원, 공수의 수당 2,88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5,544만원 그 다음에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1억2,555만4,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역 돼지 콜레라 청정화 유지 방역약품 지원으로 4,109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모종갱신 사업에 2,100만원, 축사 환경조절 장치 지원 사업에 1,47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에 910만원,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설치 사업에 3억4,000만원과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1억2,270만원, 젖소 능력개량 사업에 736만원,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에 3,600만원, 축산농가 차량소독 설비 지원에 1,800만원 이 사항은 국비내지는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3,000만원, 한우 인공수정 사업에 3,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기자재 구입에 2,645만6,000원, 가축 전염병 폐사축 처리비용으로 600만원, 유기동물 관리비 예를 들어 애완용 개를 키우다가 버렸다거나 또는 주인없는 가축이 돌아다녔을때 거기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는 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한육우 생산 육성에 우사 환경개선 장비 3,630만원, 낙농 환기휀 지원 사업에 750만원, 돼지나 닭 생산 육성으로 돈사, 계사 환경개선 장비 지원으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사 환경 조기 경보장치 지원으로 2,300만원, 고급육 생산용 활성탄 지원에 3,150만원, 양축농가 자동소독 시설 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축산물 유통 계근대 설치 사업으로 3,000만원, 볏집 조사료 건초 절단기 지원 사업으로 1,250만원, 축산분뇨 처리톱밥 보급 사업에 9,000만원, 축산대기 환경보전 악취방제 사업으로 6,000만원, 액비 살포 장비 지원 사업으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분 운반처리 비용 지원 사업으로 1,470만원, TMR 배합기 지원 사업비로 6,500만원,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우수 한우 자원 확충 사업에서 한우등록 및 수정 지원 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 맨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축산산업과 환경 정비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부족되어서 완료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한 예산 요청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축산산업과 2003년도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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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정준상     노경환     김길호     장종한     형병옥
이안기     최형식     이정봉     배종선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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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