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91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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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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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01일 (월) 14시48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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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04년도당초예산안
2.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3.2004년도당초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4.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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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04년도당초예산안
2.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3.2004년도당초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4.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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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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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04년도당초예산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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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당초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석 전문위원님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는데 몸이 불편하신데 들어가 쉬십시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석에서"예"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6억97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7%인 3,7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번째, 증·감내역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6억3,072만5,000원보다 1,750만원이 감액된 6억1,32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4억6,332만원보다 60만원이 감액된 4억6,27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 5억722만원보다 1,930만원이 감된 4억8,7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번째, 검토사항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74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부족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직급보조비 140만원, 교통보조비 700만원 계상과 인건비 1,7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700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 의정활동비 330만원, 회의수당 6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꼭 필요한 법정 필수 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연말결산 잉여금의 불요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사료됨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8억6,821만6,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6억4,716만5,000원 대비 47.28%인 7억7,894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가 보수의 통합 관리에 의거 집행부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때문입니다.
    두번째, 예산안 편성 현황 및 증·감 내역은 보고서의 도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사무국 운영에 따른 주요 예산 현황으로 2004년도 사무국 직원의 기본 인건비는 보수 통합 관리에 의거 재무과에서 일괄 예산 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1명을, 일시사역인부임은 의회사무실 관리로 2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세목별로 총액 경비만을 표기하여 예산 편성의 단순화와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높혔으며 국외여비는 의원 해외연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3명씩 6명을,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을 위하여 1명,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등 참석을 위하여 2회에 2명씩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 8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주요 예산 현황으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여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해외연수 및 초청 방문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각 180만원, 의원 1인당 130만원을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 방문을 위하여 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48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인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관계 법령과 조례, 예산편성 지침등에 의거 편성한 예산으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필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의회사무국장 노국환입니다.
    총괄 보고는 오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국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입니다.
    69페이지를 보면 지방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16억4,700만원에서 3,700만원을 감한 1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인건비에 가서 기본급이 약 500만원 삭감되고 또 기타보수비 수당이 1,000만원 삭감됩니다.
    그 다음 70페이지 기타직 보수비가 2,500만원 감이 됩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가서 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가 저희들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140만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에서 교통보조비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부족해서 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저희들이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여기 2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의회비에서 의회활동비 약 330만원을 감했고 또 회의수당에서 60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에서 1,000만원 이렇게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일부는 감액하고 일부는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한 결과 많은 내용은 저희들 금년도 예산 집행하면서 가부적인 것을 계상해서 이번 연말결산때 정리해서 감액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것은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예산에 3,740만원을 추경에 삭감 요청을 했지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세웠던 것을 여기 보면 교통보조비라든지 직급보조비 또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그렇지만 과다하게 책정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과다 책정이 된 것은 아니고 기본경비를 직급별로, 직렬별로 현실대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를 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 현실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상이 잘못된 것이에요?
    예상을 잘못한 것이지요?

○사무국장 노국환   평균으로 잡고 계상을 해놓기 때문에 그 평균보다도 밑이 될 수도 있고 오버될 수 있는데 이번에 평균에 계상을 하고 보니까 실지로 지급액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의회 직원은 몇 명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청에 대면 많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3,700만원이 추경에 삭감 요청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숫자가 너무나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그래서 금년도에 기준을 중심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계상을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방금 이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본 위원이 당초에 예산을 할때 비단 의회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원시청 전반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 이때 추경예산에 와서 항상 나타나요.
    이것이 비단 의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된지를 제가 이 내용을 압니다.
    집행부 예산이 물론 딱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것인데 너무나 가식적인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 계획을 세울때 머리가 아파요.
    머리 숫자에 인원 포함시켜가지고 몇 곱하기 몇 해서 대충 계산해서 금액으로 해놓으면 답이 빨리 안나옵니까?
    예산의 신빙성을 찾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와요.
    짜여져 있는 예산에서 머리 숫자에 맞추고 직급에 맞춰서 하나 하나 세부적인 계산을 하면 이런 것이 안나와요.
    의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남원시청에 처음 들어와서 느낀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그런 현상이 대충 올라올 것입니다만 이번에는 과감하게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는데 지금 일시사역인부 같은 것은 왜 마이너스 700만원이 나옵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일시사역인부는 저희들이 속기사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가 일찍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 잔액하고 또 우리 일용인부 신정임씨라고 11월달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잔액이 현재 남은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것은 이해하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대신으로 안세웁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그래서 지금 대신으로 금년도가 1개월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에 일시사역인부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말하자면 상용 한 사람하고 일시사역 2명 밖에 저희들이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를 다 보셨으리라 믿겠습니다만 거기를 보면 일괄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것 배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일시사역 보충 결원을 할려고 합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주세요?
    의회 수당이 남는 것은 지금 결원 관계 때문에 수당이 남은 것입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예.

○김철위원   그렇게 되지요?

○사무국장 노국환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의정활동비 남은 것은?

○사무국장 노국환   의정활동비 남은 것은 기본경비 아까도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450만원 해놨는데 집행하고 조금 남은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 것이에요?
    안써서 그런 것입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안쓴 것입니다.

○김철위원   아껴서 안쓰느라고 그랬어요?
    의원 생각하고 안주느라고 그랬어요?

○사무국장 노국환   안주 ......

○김철위원   지금 국내여비도 수치만 올려놨다가 사실 안써먹으니까 1,000만원이나 삭감한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예.

○김철위원   이런 것이 너무나 가시적이고 지금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실지 의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없는데 밖에서 볼때 의원 1인당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이 그 현상하고 똑같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 감사때 보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의원 1인당 곱하기 얼마에요?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의원 1인당 곱하기 얼마 이것이 지금 모든 현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있다 감사시간에 보겠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는 딱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남기 아니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을 마지막 들어간 것이라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한가지만 참고로 물읍시다.
    지금 의회 보조 일시사역인부가 7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 초임을 얼마 줍니까?
    전부 상여금 줍니까?
    일시사역은 안주지요?

○사무국장 노국환   안줍니다.

○김철위원   연봉으로 해서 ......

○사무국장 노국환   일당으로 월 줍니다.

○김철위원   일당으로 해서 ......

○사무국장 노국환   상용은 연봉으로 해서 300일씩 주고 그리고 보너스가 4번 나갑니다.

○김철위원   300일만 줍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예.
    300일씩만 줍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

○사무국장 노국환   그리고 재료비기타로 나가는 것은 안줍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65일동안은 어떻게 해요?

○사무국장 노국환   그러니까 휴일 ......

○김철위원   휴일이 65일 됩니까?
    휴일이 50 몇 일 밖에 안되잖아요?
    55일인가 밖에 안되잖아요?
    토요일 쉬니까 그런가요?

○사무국장 노국환   토요일은 나옵니다.
    그리고 280일만 저희들이 사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280일간만 저희들 사역 결의합니다.

○김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하루 얼마입니까?
    1만6,000 얼마짜리입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2만7,000 얼마가 되지요.

○김철위원   그런데 타산에 안맞춰서 나간가요?
    2만7,000원이면 상당히 많이 주는데요?

○사무국장 노국환   속기사는 말하자면 기능직으로 정규직이기 때문에 여기를 사표내고 그쪽으로 넘어갔고 신정임씨는 가정상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김철위원   그분도 2만7,000원이에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그렇지요.
    똑같습니다.

○김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인건비가 6억1,322만5,000원이지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2003년도에는 16억976만5,000원이 계상되었다가 2003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2004년도 예산안에는 8억6,821만 6,000원으로 되었잖아요?
    약 47.29%가 줄었는데 인건비를 의회에서 지급하던 인건비를 집행부로 이관을 시켰다고 했지요?

○사무국장 노국환   통합 관리합니다.

○배종선위원   그 이유는 왜그래요?

○사무국장 노국환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평균적인 율을 하다 보니까 남는데는 남고 부족한데는 부족하고 또 시스템이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봉급하고 직급수당 이런 인건비는 전부다 통합 관리합니다.

○배종선위원   이원화가 안되어 있고 통합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사무국장 노국환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줄어든 부분 7억7,894만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6억1,322만5,000원 이 금액이 안맞는데 왜그런 것이에요?
    그 줄어든 만큼 그 차액은 왜그럽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내년도 사업입니까?

○배종선위원   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인건비가 6억1,300만원이고 줄어든 부분은 7억7,800만원 그러면 줄어든 그 부분 만큼 금액의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왜 안맞는가 저는 그것이 궁금하네요?
    그 차액이 1억6,572만4,000원인데요?

○사무국장 노국환   2004년도 당초예산하고 대비하고 그런가요?

○배종선위원   예.
    줄어든 것은 7억7,894만9,000원이 줄었잖아요?
    줄여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사무국장 노국환   7억7,894만9,000원 .......

○배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인건비가 6억1,322만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는 1억6,572만4,000원을 더 줄여서 했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노국환   좀 부족하지요?

○배종선위원   예.

○사무국장 노국환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2003년도는 처우개선비라고 해가지고 5.5%를 계상했는데 아마 2004년도에는 그것을 계상 안한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을 계상 안해도 되는 것이에요?

○사무국장 노국환   그것은 인건비 총괄 부서에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단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요?

○사무국장 노국환   지금 조금 차이가 난 것은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하고 계상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계상하고 어떻게 해라 하는 것하고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하고 그 계상이 변경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만 아닌 전 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집행부 시 공무원 전체가요?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노국환   결론적으로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는 총괄 부서에서 어떻게 계상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분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우선 2003년도 현재 제2차 추경에 관한 부분만 지금 질의·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해주시고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과정에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2004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명쾌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이 왜 이렇게 줄었는가 국장님께서 예산계에서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예.

○배종선위원   왜 이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생겼는지를 자료로 확인하셔가지고 저에게 주십시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배종선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03년도 추경 예산에 대한 심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석에서"예"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국장님께서 바로 이어서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2004년도 당초예산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인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소관 2004년도 총예산은 8억6,800만원으로 의사운영 분야에서 2억1,000만원, 의정활동 분야에서 6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총 16억4,700만원에 비해 약 47.3%인 7억7,800만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는 의사운영에 직원들 인건비 분야가 시 집행부로 이관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9억2,900만원인 81.5%가 감액된 것입니다.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의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2004년도에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의정활동비가 당초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34.3%가 인상되었으며 기초의원에게는 없었던 보조활동비가 20만원씩 추가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1억5,000만원이 인상된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분야에서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예년에 비해 인부임 단가가 2만6,890원에서 2만7,720원으로 인상 조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처우개선비는 생략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은 재료비 과목에서 인권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경상예산 인건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003년 6월 17일 인사 부서의 비정규직 인력 감축 기본계획에 따라 저희 의회사무국도 현재 의회 속기사 및 전산관리 3명과 사무실 관리 2명중 사무실 관리 2명만 예산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년에 비해 크게 다른 것은 없으나 2004년도에는 매 2년마다 발간되는 제6호 의회보 발간 계획이 있어 900만원이 예산 증액 요인이 발생되었고 또 다음은 103페이지에서 의사운영 국외여비는 의정활동 보좌 및 수행을 위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로써 2004년도에는 자매결연 국가와 초청 방문을 위해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지, 실비 지원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의사운영 분야인 기관운영, 증원가산, 시책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예년에 비해 크게 다른 것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타업무추진비중 직원들에게 직급별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등이 시 집행부로 이관되어 5,100만원이 예산에 감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의회청사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본회의장을 제외하고 의회사무실 집행부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4월까지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문위원실 팩스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새로 교체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을 두고 있는 의정활동 분야에서 앞서 말씀드린 의정활동비는 100% 종합 편성과 해외여비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중 예산편성 한도액의 예외적인 사항인 30% 범위내에서 자매결연 국가의 초청 방문을 위해 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수당, 국내여비, 의정활동공통, 기관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예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국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조금전과 같이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송우섭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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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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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보고서 내용을 배종선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종선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선   간사 배종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 계상과 연말결산 잉여금으로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한 예산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배종선 간사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간사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송우섭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가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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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4년도당초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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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당초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보고서 내용을 배종선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선   간사 배종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무국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 태어나고 지방자치시대의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편성 지침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 비교적 적정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배종선 간사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간사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서를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송우섭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서를 간사가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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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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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감사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행하고자 관련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의회사무국 또한 집행부와 똑같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운영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함으로써 의회 스스로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고 시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더 엄정하고 충실하게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남원시의회 사무국장 노 국 환

○위원장 송우섭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집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이 하루임을 감안하여 주요 핵심적인 질의와 간단 명료한 답변으로 신속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의회사무국장 노국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희들 의회사무국 총 정원은 22명으로서 현재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청경 1명과 일용직 1명이 부족하고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담당업무 현황은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장비 현황은 차량이 2대, 개인용 컴퓨터가 53대, 복사기 3대등이 있고 도서 현황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2,378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국의 심사위원은 1개로써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5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11월 20일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액은 16억4,700만원에 지출이 13억4,600만원이고 현재 잔액은 약 3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1,400만원에서 현재 지출이 약 760만원, 잔액이 6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이 4,35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현재 지출액은 3,395만8,000원으로 약 900만원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경비로 앞으로 저희들이 1개월동안의 사용잔액은 1개월동안 집행할 잔액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은 11월 현재 저희들 회기운영은 58회를 사용했고 잔여회기는 22일 남아 있습니다.
    거기 58일 회기일정은 유인물에 80회부터 90회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현장 여론수렴 활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유관기관 설명회 3개기관에 4회 또 전 직원, 의장단, 퇴직 공무원 과장, 전문위원 초청 간담회를 1회 했고 또 수자원공사를 한번 현장에 찾아가서 간담회를 했고 유관기관, 단체, 주민등과 간담회를 7회 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의는 11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는 운영위원회 11회, 자치가 10회, 산건위가 13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개월동안 남은 기간도 이러한 현장체험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괄적이고 또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간담회때 개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원총회 개최는 저희들이 1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월 7일 처음으로 해서 산림조합 업무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일자별로 해서 15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12회 의원총회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성 강화 및 연찬입니다.
    추진실적은 의원 해외연수 2회를 했고 선진 비교 견학은 3회 그 다음에 의원 연수는 4회를 했고 의원 특별연수가 3회, 타 의회 방문 교류가 3회, 의회사무국 직원 타 의회 비교시찰 2회 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부터 보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저희들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의회 안내책자 발간을 약 2,000부 했고 또 의정신문 제7호 발간 36,000부 또 8호 발간 36,000부 그 다음에 회의록 발간 10회를 했고 보도자료 제공은 약 26회를 해서 의정활동에 상세한 것까지 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내실있는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북 시·군 의회 친선 체육대회를 했고 제4대 의회 1주념 단합대회 그 다음 사무국 직원 결속을 위해서 직원 연수 및 교육, 선진 의회 견학, 전 직원 체력단련, 직원 의식함양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실있는 화합 분위기를 위해서 11개월동안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저희 의회에 접수된 민원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저희 민원처리 내역은 진정, 인터넷 민원이 되겠습니다.
    총 20건에 진정민원이 16건, 인터넷 민원이 4건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민원사무 처리 관계는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청원처리에 대해서는 접수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주요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노국환 국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입니다.
    국장님!
    하나의 조직 팀웍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사무국장 노국환   예.

○배종선위원   팀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팀웍을 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요?

○사무국장 노국환   중요한 것은 제가 볼때는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23페이지 금후계획 속에 보면 기타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배종선위원   저희 의회 직원이 총 26분이지요?

○사무국장 노국환   일용직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전체해서 하여튼 의회를 담당해야 될 직원이 26분이지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배종선위원   26분이 한 팀웍 아닙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예.

○배종선위원   지금 26분의 팀웍이 저희 직원들이 다들 서로 직원들간의 상호 협조해가면서 말썽없이, 어떤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잘되어 있다고 보겠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직원들 나름대로 개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의미없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저희 의원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다들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자료나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충실히 챙겨서 다해주시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간에 상호 팀웍이 제가 여러번 눈여겨 봤을때 다소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그것을 못느끼셨어요?

○사무국장 노국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26명과 22분 의원님을 모시고 의원 보좌를 최대한도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개성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보이게 됩니다.

○배종선위원   금후계획 속에 직원들간의 어떤 화합을 위한 간담회라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저희 의원들을 보좌하고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을 통솔하고 직원들 개개인간의 어떤 아까 성격이나 개성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직원들 내부간에 서로 표출은 안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내부에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사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불러서든 또는 같이 앉아서 소주 한잔씩이라도 하시면서 그런 직원들의 분위기를 풀어주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봐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왜그러냐 하면 직원들간의 호흡이 안맞으면 결국은 미치는 영향은 의원들의 보좌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의원들끼리 호흡이 안이루어지면 의원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호흡이 같이 안이루어져요.
    앞으로 금후계획 속에 직원들 화합을 위한 간담회 실시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직원들을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그룹별로 같이 봤을때 문제가 있다.
    서로 상호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직원들은 하루 저녁 만나서라도 풀어가는 그런 간담회를 하십시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해서 차질없도록 대화를 통해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이빈다.
    금년에 우리 의원님들 국내연수를 몇 번이나 다녀왔지요?

○사무국장 노국환   국내입니까?

○이강석위원   예.
    국내?

○사무국장 노국환   6회입니다.
    3회해서 6명 다녀오셨습니다.

○이강석위원   6회이지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금 연수를 가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직원님들이 수행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범위내에서 의원들만 동행해가지고 나가서 다수의 우리 직원님들이 가서 연찬을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내여비를 지금 1,000만원이나 남겨놓고 그런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쓸 수 있지요?

○사무국장 노국환   그렇지요.
    여비는 쓸 수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이 안됩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저희 공무원 여비가 따로 있고 의원 여비가 따로 있는데 ......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

○사무국장 노국환   공무원 여비는 그렇게 남은 것이 지금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여기 1,000만원 남은 것은 전부 의원들이 써야 할 여비입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더라도 어쨌든 지금 공무원들이 하나 아니면 보면 둘 수행을 그동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가서 공부도 같이 하고 우리 직원님들하고 하룻밤 동숙을 하면 정이 더 들어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이 바로 화합입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돈이 부족하면 예산 또 세워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예산 충분히 반영을 내년에 했지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충분히 기본여비 반영했습니다.

○이강석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 가면 사무실에 마비 안될 정도만 남겨놓고 같이 가서 공부하고 소주를 마시더라도 나가서 먹으면 더 좋습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화합적인 분위기를 만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배종선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했습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는 서로 대립형 기관대 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 자체가 견제하고 또 감시하고 대안 제시하고 훌륭한 역할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과 직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 전부다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잘 리더를 해서 서로 화합된 분위기로 갔을때 한 목소리가 나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때도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면 어떤 대안 제시를 하더라도 상당히 힘이 없는 그런 대안이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의회 분위기가 요즘 보면 직원들하고 특히 좋지 않은 분위기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오늘 조영연 위원장의 5분 발언하신 내용도 아마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사실 우리 그렇게 비밀이라는 것은 없지만 근방 이루어진 내용도 집행부 수장이 알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이고 언제 알때는 알지만 비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방 일어난 사항이 집행부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의회 사무국을 총괄 지휘하시는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기관대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립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인사권이 시장께 있지만 그래도 의회를 대표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매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라기 보다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의원들 보좌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분 위원님들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내에 일어난 일을 의원들도 모른데 타 직원이 안다든가 타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앞으로는 보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 의원들 보좌하시느라고 지금 애쓰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도서구입비 2,000만원 감액했지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우창희위원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자료실에 의원들이 연구하고 참고해야 할 도서들이 많은데 이런 전문서적을 구입해서 의원들이 시간이 있으면 볼 수 있게끔 도서구입비는 내년에 책정을 하시고 모든 분야를 의원님들이 다 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 부분이랄지 여러가지 의원들이 참고될만한 서적을 구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 상호간에, 의회사무국 직원간의 교감과 친분이 두터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의회내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랄지 의회에서 처리된 사항이 의원도 모르게 외부에 유출이 안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복수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복수 안된 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의회 직원들이 의원 보좌를 하시느라고 애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거기에 보좌해야 할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극히 극찬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오셔서 계시는 것이지 의회가 없으면 또 필요가 없는 인원이 될텐데 제가 때로는 소외감이라고 할까 느끼는 것을 사심없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보좌로 해서 자기 보직 직책들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나 자기 직분을 맡고 일을 하니까 그렇게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위원장을 보좌하고 있는 상임위원의 위원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 그분들은 일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
    왜 위원장 위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보좌해주는 우리 사무국 직원이 국장님이하 전 직원이 의원들 회의 나오고 의원들 해외연수 가고 의원들 교육가고 한데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
    ...... 어떤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자료랄까 이런 것을 연구해주는데 수시로 해주는 것이 직원입니다.
    임무를 하나 생각한다고 봤을때 저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의원이 어느 직원을 택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 새요.
    아까도 또 그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회 기능을 지금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누차하고 있는 사항인데 의원들에게 자료수집해서 이것 이것정도는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보십시요 하고 얘기해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어려운 답변이리라 믿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할리도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집행부 과정에 인사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발령을 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암암리로 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전혀 정보라는 것도 없다.
    하나의 의원들 뒷바라지 해주시고 필요로 하는 것만 거기에 필요하지 다른 것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 과대한 얘기 같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사무국장 노국환   그 관계는 2가지 것을 가지고 정립을 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두사람씩 직원을 배치해서 의원님들의 보좌라든가 의원님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적절하게 대체를 해나가야 되는데 아마 그 두 직원들이 아마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은 제가 행정을 맡은 최고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상임위원장 위주로 전문위원실에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간의 여러가지 환경도 안좋은 현상이 나타난 것을 제가 느꼈고 그래서 저희들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을 조성해볼려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본인들의 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까지 제가 마련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해드렸습니다만 또 의원님들 22분 개성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는 서로 대하기가 간격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방금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어려운 말씀을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애를 쓰시는데 국장님이 잘못하셨다고 하고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제가 꼭 지적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건이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단 마치 위원장 밑에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실에 있으니까 관계 없는데 밑에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별로 있는 직원들만 꼭 마치 비서처럼 운영하고 일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기타 의원들은 자료수집하고 누구를 붙잡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사무국 직원 전부다 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때 사업 계획에 반영할때 어떤 경우 여러분들 잘알잖아요?
    잘못된 점도 있으면 모르는 분들에게 가르켜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친분 관계도 있어야 되는데 거리감이 너무나 있습니다.
    직원과 의원간의 보좌가 되어야 할려면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늘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지요?
    사무실에 앉아서 얘기를 누구하고 할려고 하니까 옆에 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지요.
    상임위별로 앉아서 있으면 하는데 그분들 데려다 얘기하지요.
    이런 경우가 좀 아쉽다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직원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서 상당히 눈치껏 근무를 해주셔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 자료에서 보니까 거의가 나열만 해놨는데 아까 추경 예산에서도 얘기가 되고 또 이번에도 여러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국장님이 판단해서 아직도 회기기간에 거의다 된 것으로 알고 지금 마감을 짓고 추경을 다 삭감시켜버렸어요.
    추경을 다 시켜버렸어요.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이 정도는 쓸 것은 남겨놓고 했겠지요?
    그러나 아까 우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서구입비 같은 것도 의원님들을 생각하신다면 물론 우리시 예산을 아껴주는 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만 꼭 필요로 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의원님들을 보좌해주는 큰 힘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경비를 쓰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강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위원회 해외연수, 비교견학 그러는데 금액은 나열하지 않고 인원 몇 명, 두사람, 세사람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의정활동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것을 한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오늘로 끝을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짓더라도 지금 회계담당을 누가 하신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예산은 여기 못내놓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타이틀만 내놨는데 여비만 하면 여비가 전부 묶어서 들어갔고 회의비 하면 회의비만 다 들어갔는데 상임위별로 쓰는 업무추진비랄까 회의 같은 것은 따로 안나타납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상임위원별로는 안나타납니다.
    공통경비는 공통운영비에서 포괄적으로 나오고 상임위원장님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만 별도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임위별로 별도 자치행정위에서 얼마 썼다, 산건위에서 얼마 썼다 하는 분리는 지금 저희들이 하면 하겠지만 그것도 할려면 상당히 1년동안 하기 때문에 양이 많고 언제 제가 시간이 나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뽑아놓은 것은 있기 때문에 제가 열람을 김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회계담당 누가 하세요?
    한가지 물어봅시다?
    세목이나 세세항이나 비목중에서 상임위별로 위원장들이 쓸 수 있는 추진비가 있지요?

○직원 양노식   예.

○사무국장 노국환   그것을 목을 따로 안하고 전부 공통적으로 의장, 부의장까지 다 넣어서 한장으로 나갑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   회계를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사무국장 노국환   예.
    맞습니다.
    통합 관리합니다.
    그대신 ......

○김철위원   그러면 아까 비용이 경상적 비용이든가 경상적 비용 그것 한장으로 해서 전부 회계 처리가 나갑니까?

○사무국장 노국환   그것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나갑니다.

○김철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비목이 ......

○사무국장 노국환   그러니까 의정운영에 가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경비가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개성에 따라서 집행하고 방금 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은 얼마, 부의장은 얼마, 상임위원장 얼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운영 하는데에 따라서 그때 그때 집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분리되어서 있지는 않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여기 과목에 가서 세입·세출상에 보면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어요.
    비목이 이대로만 쓰느냐 그 말씀이에요?
    새 장부를 이 목으로 가지고 하나로 써나가냐 그 말씀입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별도 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목별로 사용하고 그 목에서 다시 세목에 가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같은 목에서 나눠져 쓰게 됩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그러면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2개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그것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한해서만 그것이 나옵니다.

○직원 양노식   기타업무추진비 속에 .......

○사무국장 노국환   휴가비 ......

○김철위원   의정활동비에 가서 회의수당 여비 따로 나오네요?
    이 세목에 나와요.
    알았어요.
    세목은 나왔어요.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사무국장 노국환   세목이 나와 있습니다.

○김철위원   목이 나왔는데 이 목을 목대로 묶어서 한장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따로 뽑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무엇을 잘못 썼다라고 해서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소위 감사라고 하면 의회사무국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감사 다 통과되는 것이고 뻔한 것이고 여비나 의원들 추진비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회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는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목에 금액만 예산액에 대한 지출하고 잔액만 나타났는데 잔액 남은 것은 각 과 해가지고 추경에 넣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김철위원   넣어버렸으면 이 예산을 이렇게만 가지고 감사했다고 얘기가 되겠느냐?

○사무국장 노국환   그러면 제가 김철 위원님이 요구를 하신다면 분리해서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또 외부로 유출이 되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양이 조금 많고 하기 때문에 뽑아서 열람하시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굳이 감출려고 하실 것이 아니고 공개를 하십시요?

○사무국장 노국환   그것은 공개는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개를 해서 모든 비용이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는 금액 자체가 행정 공개에 의해서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세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공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방금 국장님 답변 과정 같은데에서 자칫 잘못하면 의회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떳떳치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밝히지 않을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보다는 의회가 더 투명해야 하고 의회가 더 당당해야 해요.
    그러한 것을 십분 이해하시고 공개하십시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공개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무엇을 훔쳐먹었다 이런 것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집행이 잘못되었으면 봐야 잘못된지, 옳게 된지를 안다 이런 말씀입니다.
    쉬운 얘기로 여기서 의원들 감사 붙여놓고 이런 목에 예산 지출액 잔액만 보여주고 난다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종이 아무라도 보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제 말씀은 감사라는 의미가 전혀 없다.
    그러면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회계장부 비용은 한번 봐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볼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 안보겠습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아닙니다.
    볼 권한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그것은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철 위원님!
    지금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시간을 내서 따로 별도로 자료를 받으시겠습니까?

○김철위원   저만 알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오늘 감사상이라도 뽑을 수 있으면 해서 해주시고 아니면 위임해 주신다면 저만 증빙자료를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위임한대로 합시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김철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라도 집행 과정을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의정활동 전체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관운영비하고 공통운영비만 해야 합니까?
    전체를 다 합니까?
    의정공통 활동비만?

○위원장 송우섭   잠깐만요.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감사가 오늘 끝나지요?

○위원장 송우섭   예.

○이강석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언제 뽑고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있지요?
    지출증빙서 붙어있는 서류?

○사무국장 노국환   서류 가지고는 ......

○이강석위원   그것을 넘기면서 보면 되지요?

○사무국장 노국환   그러니까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복잡해요.

○이강석위원   지출 장부 있잖아요?
    지출 증빙서 자료 있잖아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지출 원인 장부 그것은 ......

○이강석위원   지금 그 장부를 가져와버려요?
    지금 가지고 오셔서 몇 몇 위원님들이 나눠서 검토를 하시고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개하고 자료는 밖으로 안나가도 좋고요.

○김철위원   자료는 일단 비밀을 지켜야 되니까요.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사무국장 노국환   그렇게 해주시지요.

○위원장 송우섭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제가 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간 회계 장부를 각 비목별로 써놓은 것을 볼려고 하면 3일만 보면 다 보겠습니다.
    증빙자료까지 볼려면 다 봅니다.
    그런데 굳이 봐야 그렇고 이미 써놓은 것 지적사항을 보면 나오겠지요.
    그러나 지금 담당 직원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면 책임자급에서는 쓰고 영수증 갖다 던져놓고 빼라고 하면 취급자 선에서 일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담당 부서인데 그런 것을 정말 멋있게 슬기롭게 서류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 그 책이라도 걸리지 않고 하지만 방금 회계 지출 장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의장 활동비, 의장 어디 다녀와서, 어디 출장 다녀와서 식대, 어디 다녀와서 예를 들어서 의장 어디 문상 다녀와서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단순 요한하게 회계장부 적요란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요란을 간단하게 써놓게 되면 방금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도 올 1월달에 큼직한 것 나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답변을 못해요.
    답변 못하는 것이 왜 답변을 못하냐 하면 적요란 활용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요란은 해명하게 알 수 있는한까지 써야 합니다.
    그러면 취급하신 분은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감사를 보는 계통 감사에서 보더라도 그냥 나타납니다.
    단, 이것을 몰랐을때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뒤에 증빙자료가 붙고 증빙자료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증빙자료 근거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 증빙자료 보면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고 취급하신 분들이 덜어 그런 것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단 직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것을 어렵게 슬기롭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지혜있게 써서 주는 것이 직원의 도리입니다.
    단, 그런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책임자들이 혹여 꼭 써야 할때 썼고 집행해야 할때 집행했는데 그것을 갖다 주었다고 해서 액면 그대로 혹시 쓰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랬을때 예를 들어서 우리 송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하고 어디 가서 막걸리 10만원어치만 먹고 쓰고 말았어야 되는데 20만원을 써버렸다.
    그 20만원을 갖다주고 보니까 회계 장부상 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칙 행위를 하기 위해서 먹지 않은 식사를 했다고 한다든가 안잔 잠을 잤다고 한다든가 무엇인가 만들어야 돈이 빠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때 정말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지혜있게 기술껏 잘 다루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크게 잘못은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만 보면 생일 축하금이라는 것이 우선 제가 서류를 보았을때 각 비목간에 몇 군데에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이 아까 이런 행위라든가 종합적으로 봤을때 목간에 어디서 썼든지간에 그것을 제가 아직 회계 규정을 안보았기 때문에 규정을 모르니까 아직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가급적이면 생일 축하금이나 의원 꽃다발이나 직원 꽃다발 같은 경우는 한 목에서 써주셨으면 하고 다음 연도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철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채택은 이달 20일날 합니다.
    다행히 시간이 있어서 회계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시고 싶으시면 항시라도 더 자세히 보시고 저희 전체 의원들을 대표해서 한번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요?
    그래서 이달 20일까지 그러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다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의회사무국에 대한 기능은 저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의정활동하고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하지를 않습니다.
    인적자원의 부족도 분명히 있지만 특히나 전문위원실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간에 서로 상호 유대나 교감이나 업무협조 관계나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전문위원실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는 보좌 기능이지만 그것 또한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의 일원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서 하지 않도록 국장님 조율을 잘 하셔서 기능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저도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전문위원과 그 보좌는 보조 직원이 위원장만 보좌하는 기능은 아닌 전체적으로 그 위원회에 소속되는 의원님들을 충분히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시로 직원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주지시켜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두번째로 직원들에 대한 기강 확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직원들은 나름대로의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 축적을 토대로 해서 보다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나태해지고 태만에 빠져 버립니다.
    발전적인 방향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침체에 빠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을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이 연수나 연찬을 하러 가면 꼭 많은 수의 직원들이 동행을 해서 새로운 계기와 새로운 지식을 찾고 습득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의원들에게 보좌하시는 기능으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행정 공무원으로서 10년, 20년 근무했던 분들이 자기의 머릿 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의 지식이지 보좌의 기능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보좌 기능을 한다면 그 사람은 로버트에 불과하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혜를 의원이 미처 챙기지 못해도 자기의 그러한 소중한 지식을 의원을 통해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보좌의 기능이지 단순 업무로 부탁하고 시키고 검토하는 것만 하는 것이 보좌의 기능은 아니다.
    좀더 발전적으로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만이라도 활발한 연수를 하고 그러한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자꾸 주지를 시켜서 현재 여러분들이 유능한 직원들이 의회사무국에 와 계시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꾸 보좌의 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사무국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한가지 숙제를 드려야 되겠어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심사가 12월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하십시다.
    과연 11월 24일날 모든 예산안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늦게 받아가지고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대체할 수가 있느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것입니다.
    저만 해도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지만 보지못한 시간적인 부족함은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대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요?
    지난 작년에도 저희들이 제1차 정례회의때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하자는 안을 내놨다가 그래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계속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차 정례회의가 13일, 2차 정례회의가 22일로 못이 박혀 있지만 이것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조정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1차 정례회의때 행정사무감사를 했을때 그 장점과 단점, 현재와 같이 했을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대안을 서너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1월달이나 2월달에 우리 의원들 총회때 공론화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흔히 선거에 있는 해는 7월 10일날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해버리면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7월달 1차 정례회의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4년동안 단 한번만 부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년 만큼은 충실하게 하면 오히려 더 의식이상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그 대안을 만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던 직원들에 관한 문제는 저는 더이상 말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은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입을 가볍게 놀리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동료 의원들간에도 불협화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부 있다는 것은 모두들 공개적으로 누구라고 얘기는 않지만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아셔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건설적인 질타와 심도있는 의견 제시로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스스로 집행부에 모범을 보인다는 자세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중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은 의회를 잘 이끌어달라는 주문으로 아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노국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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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길호     김철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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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의회사무국장 노국환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경석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김병한
운영위원회전문위원 노인환
의정담당 박정호
의사담당 양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