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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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자치행정위원회-제8차)

제9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1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4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4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4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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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하고 국도비 추가재원이 7억 9,800만원이 발생이 되어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요구를 하였습니다.
    9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체육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도민체전에 대한 경비 6,15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도 역시 기타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삭감했고, 92쪽, 남원지 하권 발간을 못해 가지고 7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제18회 운봉 황산대첩 축제를 하기 위해서 도시책 보전금에서 1,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편성을 했고, 흥부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도시책 추진보전금에서 3,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14회 도민생활체전 참가를 안했기 때문에 3,000만원의 민간행사보조를 삭감을 했고, 학술용역비는 백장암 삼층석탑을 당초에 시설비 예산의 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유구정비가 지속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학술용역비에다가 1억 4,285만 7,000원을 과목 변경 및 시비는 지난번 1회 추경때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2,140만 9,000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93페이지,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행사로 270만원 도비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했고, 삼동굿놀이 행사로 국비 2,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성화안치 문화행사 및 전북의 불 채화행사 경비로 민간행사 보조로 2,0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 계상을 했습니다.
    94페이지,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은 지금 연구개발비로 조금전에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1억 2,000만원 삭감을 했고, 실상사 삼층석탑하고 증각대사 응료탑 보수, 증각대사 응료탑비 보수, 실상사 극락전 보수비로 전부 시비로 6,307만 7,000원을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예산을 요구 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설비에 남원향교 양사재가 현재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1억 5,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요구를 냈습니다.
    그 밑에 전국체육대회 씨름경기장 설치비로 1,0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전국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도비가 추가로 64만 8,000원이 내시가 됐기 대문에 편성을 했고,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사전답사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미스춘향 관광홍보전도 320만원 삭감을 했고요, 아영면에 소재하고 있는 흥부소공원에 지난번 수해로 인해 현재 거기가 일부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7,35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번 추경에 요구를 냈습니다.
    155페이지, 전통문화 체험시설 설치 이것은 테마파크내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5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예산요구를 했고, 혼불문학마을 조성사업이 총 49억 중에 현재 47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 사업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1억 4,6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57페이지, 시립국악단 정단원 봉급이 7,900만원의 결원된 단원을 충원을 안했기 때문에 봉급이 약 8,000만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가계지원비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보조로 지금 여기가 운봉읍에서 이번에 참가를 안했기 때문에 120만원 삭감을 했고, 연금지급금에서 1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이 당초에 13억 2,9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번에 시비로 4억 5,000만원을 결산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도에서 4억 5,000만원 지원을 받을려고 무척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의 재원형편이 여의치 않다는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끝까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어제도 실장님께서 가서 지사님도 만나뵙고, 또 지금 도에 예결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또 자료도 어젯밤에 올려보내고 또 이번에 시정질문때도 직접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도 확보를 할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참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내년에는 금년도 4억 5,000만원하고 내년분 4억 5,000만원, 도에 배정된 특별교부세라도 도에서 주겠다는 약속도 받은바 있고, 좌우간 도비를 어쨌든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본 사업이 현재도 근 30억이상 되어 있고, 공정도 25% 진척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고, 특히 국악이 관심이 많고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가지고 본 사업이 당초에 목표한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의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11억 8,300만원의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69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예산에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3%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현재 남원성에 제초작업하고, 또 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 방역인부, 체육시설이 저희 관내에 전부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2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하기 위해서 작업 인부로 1,278만 1,000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224페이지에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는 만복사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시인부 관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경비 총액경비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273만 4,000원이 되겠는데, 작년예산보다 한 2,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도예 대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향제 종사 급양비로 작년에는 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567만 5,000원 계상했고, 흥부자 종사자 급양비는 작년에 37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예대학 강사수당은 주간하시는 강사수당으로 1,620만원, 108시간으로 해서 강사 3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지금 상반기에는 신귤 야간반을 운영을 하고자 지금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상반기때는 기초반, 하반기때는 기초반하고 실기반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세웠는데 이는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분이라든가, 직장인들이 야간에도 도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선호를 하고 있고,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좁아가지고 20명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야간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960만원의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가마소성 인건비로 280만원 계상을 했고요, 외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좀더 도예 기술을 우리 학생들한테 주입시키기 위해서 60만원의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가마소성비 이것은 가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학생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가스를 구입해 가지고 도자기를 구웠는데 내년에는 지원해 주기 위해서 56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토련기는 흙을 반죽하는 기계가 되겠는데 이런 토련기, 가스 수리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일반수용비로 지금 3,6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수 임대료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3,406만원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30만원씩 한달에 36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고, 227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상으로 작년수준에 맞게끔 해서 전부 합쳐가지고 6,6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선수라든가, 훈련비, 참가비, 응원단 급식비 이렇게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진흥에 있는 것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보상금으로 450만원, 전국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보상금으로 30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2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228페이지, 게이트볼 대회 참가로 240만원 금년 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했고, 이백체육센터에 우리 생활 동호인의 지도사를 초청을 하여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생활체조 광장교실 강사수당으로 400만원, 현재 만인의총하고 관광단지에서 하고 있는데 만인의총은 춥기 때문에 교룡초등학교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16회 역전 마라톤대회 참가 경비로 120만원, 대통령배 씨름왕 도 선발대회로 147만원 예산 요구 했습니다.
    시립합창단 보상으로 작년 수준으로 마찬가지로 8,09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문화재 유급 관리인으로 1,08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문화재 관리 인원이 현재 전부 지정이 20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일당을 주는 일당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우승팀 시상금으로 3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흥부제는 금년 수준으로 1억원 예산을 계상했고, 도민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도민체전과 같이 생활체전이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도민 생활체전에 참가하는 경비로 3,000만원, 전라북도 검도대회를 지금 남원에서 현재 11회까지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2회가 우리 남원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에 지원경비로 300만원, 시장기는 금년도에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300만원씩 요구를 했고요, 내년도에 족구대회 배드민턴, 야구, 이렇게 3개를 시장배를 더 해주기 위해서 여기는 족구라든가, 야구는 참가 인원이라든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족구는 200만원, 배드민턴은 300만원, 야구는 100만원 그렇게 예산요구 했습니다.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도 200만원 요구를 했고요,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유치하기 위해서 800만원 했고,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금으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열녀춘향이라고 하는 현재 고려대학교 황승구 박사님께서 일평생동안 우리 춘향이와 관련된 자료를 한 340점 정도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우리 무형문화재가 7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활동비 장학금으로 매월 70만원씩 줍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로 현재 활동비로 5,040만원, 장학금으로 84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공개행사비로 1,12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고요, 문화원 사업비 지원으로 4,8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000만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향교 유림전통 이것은 금년도에도 남원 향교하고 운봉 향교에 520만원 예산 요구를 했고, 향교 일요학교로 작년 수준으로 요구를 냈습니다.
    춘향전은 3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시비는 작년 수준에 맞게 2억 예산 요구를 했고요, 시민 문화예술 사회교육은 작년수준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삼동굿 보존으로 3,600만원 예산요구를 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2,10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34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금년 수즌으로 6,242만 4,000원, 문화재 사업으로 남원향교에 서무가 현재 무너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보수비 8,000만원 예산요구를 했고, 황산대첩비지로 1,000만원, 수지면 호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죽산박씨종가 보수비로 2,000만원, 주생면에 소재하고 있는 양대박부자 충의문 보수에 3,000만원, 심경암 석불좌상으로 4,000만원의 예산요구를 냈고요, 대강면에 있는 무진정 보수비로 3,000만원, 무진정은 이번에 들어가면 모든 보수가 완료가 됩니다.
    덕과면에 호암서원 보수비로 2,000만원, 용정동에 현재 농악 전수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 현재 사유지가 있는데 한 300평 정도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연습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청사 무인경비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센터라든가 청소년 문화의집, 예술회관, 멀티, 국악원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운영비로 96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육면 테니스장이 현재 배수가 안돼가지고 운동하는데 상당히 지장도 있고, 운동장 관리에도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배수 및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4,5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시설하기 위해서 현재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이 낡아가지고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보수비로 1,000만원, 환풍시설로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 요구를 냈고요.
    궁장현 전적지 시설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냈습니다.
    관덕정에 현재 과녘이 6개가 있습니다.
    그 과녘을 현재 수동으로 화살을 당기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자동화시설을 하고 현재 배수로 설치가 다 안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표 10억중에 현재 5,000만원만 확보 못하고 1억을 확보하면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43만원, 이것은 청소년 사업을 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로 4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도민체전 피복비하고 응원단 참가경비는 청소년복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로 해가지고 3,800만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역전마라톤대회 참가자 유니폼 제작비로 180만원, 도 씨름왕 피복비로 210만원, 35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자 포상금으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사업비로 1,000만원 요구를 냈고, 국내 청소년 보호 조사 단속 여비로 도비 5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1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 조사단속 활동비 즉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230만원 요구를 했고, 민간행사 보조로 청소년 진로탐색 캠프운영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 청소년 지도사들을 전부 이백체육문화센터에 전부 한군데에서 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한 3,000명 정도 관내 우리 고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부모하고 초청을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진로에 대해 그 분들한테 지도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년의 행사 1,0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으로 2,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35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금년 예산 수준으로 2,2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경비로 7,471만 8,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금년 수준으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공공요금하고 인터넷 위탁관리비로 지금 공공요금으롤 1,680만원, 인터넷 컴퓨터 유지보수에 60만원, 현재 청소년 상담사만 있지 현재 상근인력이 없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인턴 직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턴직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인턴직원이 그만 두고나서 인력보충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부기관에 지침도 인턴 직원을 상근직원으로 대체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확보를 못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다 80만원씩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컴퓨터 확장사업으로 120만원 요구를 했고요,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로 1,600만원, 향토문화교실 운영비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시설물 소규모 정비 보수 사업비로 500만원, 요천둔치 주변 정비, 이번에 전국대회를 하고나서 그 주변에 정비할 곳이 있어서 7,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463페이지, 이것은 관광진흥 멀티미디어 관계된 예산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1,554만 6,000원 계상을 했고, 혼불문학관이 내년도 6월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그 청소인부로 277만 2,000원, 춘향테마파크에 제초인부, 잔디깎는 인부로 1,630만원, 관광안내원이 현재 저희 시비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로 3,699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총액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200만원, 공공요금으로 2,100만원, 연료비로 20만원, 급양비로 200만원, 남원관광홍보 와이드칼라가 현재 서울시청 지하보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월 110만원씩 주기 위해서 1,320만원,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2,75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문화관광부에서 거점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로 이것을 제작을 했는데, 금년까지 이것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비로 제작을 해서 우리 남원을 홍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랑의 남원 책자로 750만원, 멀티에 관계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속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자동문, 모터 등을 수리하기 위해서 200만원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램프라든가 이런 칼라필터, 조명디마를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혼불문학관의 기본 운영경비로 2,503만 7,000원 예산에 계상했고, 여기에 특히 혼불 배경지에 대한 현재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지금 말로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혼불에 와가지고 크게 이해를 못하고 가는데 그걸로 500만원 요구를 냈고, 춘향테마파크로 3,476만 1,000원, 전기요금으로 2,80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를 내년도에 대전 엑스포에서 합니다.
    여기에 부스 설치비라든가 임대료를 주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요구를 냈고, 외국인을 상대로 여행사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하는데 그 소요경비로 430만원 예산을 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시책추진비로 500만원 예산요구를 냈고, 그 다음 468페이지, 관광안내소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200만원, 안내원 급식비로 96만원, 관광안내원 타지역에 관광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48만원, 문화유산 해설자 유니폼 구입하는 걸로 2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미스춘향을 초청하여 우리 관광홍보를 하는 참가 보상비로 240만원, 지리산 고로쇠 약수 판촉 행사로 1,000만원, 금년 수준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지리산 바래봉 축제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 국내·외 관광 관련기관 언론, 업체, 수학여행단을 초청한 팸투어 행사를 위해 작년에 수준에 맞게끔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금년도 1회 추경때 1,000만원을 더 해가지고 이번에 경기도, 제주도 이런 중고등학교 선생님, 교장선생님 초청을 하여 실효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혼불문학관 개관식으로 300만원, 춘향테마파크 개관식 소요경비로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470페이지,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200만원, 관광전 부스임차비로 400만원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설비로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에다 우리 남원의 관광정보 시스템을 시설하기 위해 500만원을 예산을 했고, 도계지역 구례 앞밤재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다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 6,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구서도역 영상촬영장 조성하기 위해 도비 2억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5억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471페이지, 춘향테마파크에 관리비나 재료구입비, 특히 사랑의 언약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이 영원히 변치말자하고 사랑을 언약하는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리정 개발 용역비로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고요, 흥부전 현재 멀티에 지금 애니메이션이 한정되어 있고 너무나 단조로워 내년도에 한가지 더 흥부전을 추가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제작비로 2,8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혼불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 500만원, 춘향테마파크에 현재 초가지붕 영화셑트장 13동이 있는데 거기에 3,900만원, 공방이 현재 2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기구를 진열하기 위해 진열대 제작비로 500만원, 영화셑트장 보수비로 1,000만원, 테마파크 CCTV를 현재 동원하고 문화상품 판매장하고 안내소 3개소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 영화촬영 배경지 조성하는데 이것은 춘향뎐 셑트장 옆에 테마파크를 찾는 사람한테 사진을 찍는 배경지를 만들어 주는 걸로 1,500만원, 멀티프라자 음향 자동유리문 설치비로 800만원, 전면유리 시설 보완비로 400만원, 테마파크에 파고라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관광단지내 365일 축제 분위기를 연출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흥부골 정자를 아영면 흥부 소공원에 신축하기 위해서 8,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광한루원의 안내원한테 앰프를 1대 사기 위해 100만원 요구를 했고, 혼불문학관이 개관이 되면 비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74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현재 복사기하고, 냉장고하고 텔레비젼이 정수 품목입니다마는 정수를 받기 위해서 재무과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정수를 받아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역시 그런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882만원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시립국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은 작년 수준으로 인건비는 계상을 했습니다.
    봉급이나 수당으로 9억 1,300만원 요구를 냈고, 47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 청소부가 현재 없기 때문에 환경정비 인부를 66만 6,000원, 송홍록 생가관리 인부임으로 작년 수준으로 720만원, 국악연수원 환경 작업 인부임으로 27만 8,000원, 예술회관이라든가 각종 예술시설물을 관리하는 총액경비로 1억 2,842만원을 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479페이지, 읍면동 농악단 강사수당은 현재 작년 수준으로 2,760만원 40시간을 1개면당 1년에 지도하도록 예산요구를 했고, 시민풍물강습 강사수당으로 작년수준으로 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여 수정예산에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 급양비 180만원, 연료비로 1,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480페이지, 차량 2대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로 300만원 요구를 냈고요,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극 "남원전"을 제작하기 위해 4,000만원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이것은 남원골의 이야기라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남원지방을 소재로한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총체적인 우리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창극을 제작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시립국악단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3억 1,800만원, 연변가무단 문화교류를 연변가무단에서 그 주민이 오고 또 우리 국악단원 2명이 연변으로 갑니다. 거기에 파견 항공료로 20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481페이지, 시군농악경연대회 출전 경비로 300만원 예산을 요구했고요, 남원농악공연 출연 보상금으로 20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국악단 의상구입비로 1,800만원, 세탁비로 320만원, 급식비로 900만원, 세미나 및 공연섭외 출장 여비로 125만원, 외지공연하는데 출장여비로 560만원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연수부 학생 농악단 전국농악경연대회에 금년에도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20만원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농악단 경비가 되겠습니다.
    단원 연습보상으로 3,720만원을 요구를 했고, 급식비로 1,176만원, 정기공연 급식비로 245만원을 냈고요, 특별공연 출연보상금으로 515만원의 예산을 냈습니다.
    또한 외지출장 보상금으로 196만원을 냈는데 이것 역시 작년 수준에 맞게끔 예산을 냈습니다.
    전국 농악경연대회 출전보상금 작년하고 똑같이 245만원, 읍면동 농악경연대회가 2003년도에는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00만원씩 4,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국악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금년도 11월 1일자로 총무처에서 공무원법에 적용하는 연금에 가입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것보다도 경비가 더 들어가고, 또 사실상 혜택보는 것은 적고 해서 이번에 총무처에다 승인요청을 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퇴직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퇴직금 소요경비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조성 사업을 내년도에 국비 9억 내시가 되어 시비 4억 5,000만원으로 13억 3,900만원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484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경비로 382만 2,000원이었는데 기정예산이 지금 예산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이것이 382만 2,000원이 섰었는데 경상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작년수준하고 똑같습니다.
    485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옥상 지붕이 누수현상이 있기 때문에 수리하기 위해 1,500만원, 송흥록 생가 초가 지붕이엉공사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사실적 관계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의 예산은 개략적 보고를 듣고나서 참으로 걱정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꾸 시설을 새로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되면 유지관리의 총체적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다.
    행정에서는 새로 시설을 져야 국비를 받아온다 라고 하는 정말로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해괴망측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대목에서는 상당히 깊이있게 행정이나 의회가 공동으로 고민해야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 있는 시설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외지인이나 외부인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야만이 되지 너무 문화관광과에 해당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 해당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유지관리비의 감당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그 소지는 다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2003년도 추경에서 154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라고 하여 432만원을 세웠다가 집행을 안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안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혹시 코롱에서 일본 여행단을 끌고 한국에 오신거 아세요?
    그 코스도 더군다나 우리 남원쪽에서 전라남도 광주까지 이어지는 부산에서 이쪽 지리산권을 주변으로 해서 남원에 와서 묶고 광주로 연계시켜서 가는 외국인 관광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남원에서 한번 묵은 일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자금 그거 안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 예산은 지금 외국을 상대를하고 있는 여행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여행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팸투어를 하는 이런 예산이 되는데 금년도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그 일본 관광객 관계는 저희도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남원에 꼭 경유를 하고 자고 갈 수 있도록 .....

○배종선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의 예산이 서 있는지는 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고 제가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적어도 우리 국내에 코롱 관광여행사에서 주로 일본쪽으로 일본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상당히 상품 개발을 해가지고 여행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에 여러 여행사를 묶어서 노선 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당시에 하는 얘기가 일본 사람들이 경주, 부산, 서울, 설악산, 강원도 이쪽으로는 많이 상품개발을 해서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그게 실증날 정도가 됐다라고 해서 지리산권 이쪽이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써는 좀 소외가 됐다고 한 지리산권을 주변으로 하는 특히 남원에 관광을 뭔가 일본인들에게 PR을 하고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의도속에서 부산에 도착해서 지리산권으로 해서 남원에서 하루 묵고 그리고 순천, 여수 쪽으로 해서 이렇게 광주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광투어에 어떤 노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당시에 남원 최진영 시장님한테도 그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관계자가 참석 안 했어요.
    남원에 대한 관광에 대한 그러한 진짜 의욕이 있는 건지 남원시청에서 어느 한분도 제가 안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쓰라고 예산을 성립 승인해 줬는데도, 앞으로 관광객을 주도해서 끌고가야될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방치했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남원에 와서 상당히 서운해 가지고 갔습니다.
    쫓아 다니면서 손을 빌고 발을 빌고 해가지고 모셔 와가지고도 관광설명회를 하고 해야될 입장에 제발로 온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남원은 관광지로써 개발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고 갔어요.
    왜?
    자원은 있다 하지만 그거를 유도하고 관광문화를 성취시키기 위한 행정에 의욕이 없더라, 그러고 갔어요.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쓰지도 않고 말이예요.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하고 행정관계자한테 연락이 됐는데도 행정부에서 아무도 나가보질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 진짜 남원이 관광지로써 갈려고 하는 건지, 관광지로써에 어떤 육성 체계나 그런 의욕을 진짜 갖고 있는 건지 이런 시설비 해놓고, 처음에 시설할때는 물론 국도비 갖고 한다고 하죠. 해가지고 하다 보면 전부 운영비 시비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 돈을 들여서 해놓고 제발로 찾아오는 관광객도 잡지도 못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람들 이었어요.
    국내 코롱에 아주 굴지 여행사에서 왔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수시로 정보를 찾아서라도 하지만, 제발로 오는 그런 중요한 관광객은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저희 행정부에서 바로 나가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히 해주고, 저희 남원 관광에 향후 개발계획 같은 것도 브리핑도 한번씩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남원지하간 발간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남원지하권은 전에 송동면에 계셨던 김상곤씨가 일부 자료를 작성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지금 원고지필을 다시해야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지금 논의를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올해 남원지편찬 위원회 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회의를 작년도 말에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작년도 말에 하고 올해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진즉에 소집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어야지 전혀 업무에 일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즉에 소집을 해서 남원지하권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됐어야 되고 그러지 이제 올해 1년 동안에 회의 한번도 안하고 있다가 예산세워 놓고 있다가 그냥 결산 추경에 삭감시켜버리는 이런 예산을 세우면 되겠어요?
    말이 안되는 얘기죠?
    발간할 의지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다음에라도 얘기가 되지.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하권 발간은 해야 됩니다.

○김종술위원   하권 발간은 해요?
    발간을 하실 분들이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정말로 발간 할겁니까?
    안하면 김종술 위원님 말씀대로 뭘라고 예산 자꾸 세워요?
    과장님 표정을 보니까 발간할 그런 표정이 지금 아니예요.
    확실하게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발간은 해야 됩니다.

○김종술위원   158페이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시정질문이나 이쪽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알겠지만 국악의성지 조성사업비 4억 5,000만원 이거 도비로 4억 5,000만원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시비로 또 들어와요?
    진짜 자꾸 보면 볼 수록 화가나고 그러는 부분인데, 정말로 우리 시가 관광을 하는 것인지 예산을 보면은 막 흩어져 버렸어요.
    보통 흩어진게 아니고, 예산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 그 동안 의회에서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지적받을 때만 그냥 그 순간만 넘어가면 또다시 예산 올라오면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근거를 대서 어떠 어떠한 것 때문에 필요하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물 우물 그때만 넘어갈려고 하는, 우리 과장님들을 보면 다 잘하시는데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비젼을 제시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가 타당하시면 "동의합니다" 라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는게 공동의 파트너쉽 아니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했던가요?
    1억 들여서 만복사 저포기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가지고 그 효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그런 대작을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가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를 했으면 있었어야 될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작년 전주 소리문화 전당에 가서도 공연도 하고, 또 우리 예술회관에서도 공연을 하고....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공연을 해서 관광객이 늘었습니까?
    뭔가 있어야지 공연하러 다니면 계속 우리 시는 돈 들여서 나가서 외지 공연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부분 있습니까?
    막말로 우리 남원시가 그런 대작을 제작을 해가지고 공연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예산에도 또 창극 남원전 올라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어도 그런 것 등이 전혀 반영이 안된단 말이에요.
    우리 남원시가 그렇게 대작을 공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남원시는 국립민속국악원이 있어요.
    잘 협조하면 그런데서 대작은 하고 우리는 적절하니 우리 남원시를 홍보해 내는데만 우리 시립국악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립국악단 인건비 올라와 있지만 지금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인건비만 9억 정도 됩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 각종 수당 전부 합쳐서 9억 뿐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운영비까지 합쳐서는 약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술위원   보십시오.
    1년에 12억을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투자한 만큼에 어떤 효과가 나오냐는 얘기죠.
    그래서 진즉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답변 제가 드릴께요.

○김종술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남원이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충효열예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하면은 애향의 고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남원에 관광자원이 아주 많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자연 풍감만 가지고 그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국악단을 통해서 이런 예산적인 측면보다는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가지 실적들을 축적해 가는 것이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초속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에 효율성, 또 효과성을 지금 지적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생각은 남원이 지리산권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마침 소리라고 하는 또 국악이라고 하는 이런 귀중한 문화자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뭐 평범한 수준으로 가면은 관광자원이 될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을 인류화시켜야 하고, 더 나가서는 세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작을, 대작이라고 하는건 우리가 봐서 대작이지 사실은 대작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런 정도는 해야 국립민속국악원이 있지만 그러면 결국에 우리 시립국악단에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단원들의 실력 함양과도 큰 생각해야될 대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예산에 효과적인 측면보다는 우선은 예술적인 투자를 해주시는 쪽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술위원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데, 예술단원들의 자존심 살리기 위해서 공연을 해야되고,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그런 정도의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전국에 우리 시처럼 재정자립도나 모든게 열악한 조건에 있는 자치단체가 이런 시립국악단을 끌고가기가 그렇게 쉬운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저희 생각은 관광으로 한다면 남원을 소리의 고장으로 이렇게 개념 정립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종술위원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관광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관광을 해서 얻어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금까지 해온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접근했고 인지해 간다면 이제 좀더 전문적이고 다른 지역에 비교 우위가 확실한 그게 지금 저희 시립국악단이 그래도 공연하고, 또 대규모 관광객들이 올적에 국악단이 나가서 국악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것도 큰 자원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봐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비교 수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을 안하는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또다른 자원이 있단 말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매주 공연을 하잖아요?
    거기에 시설도 좋고, 어떤 인재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공연을 해나가요.
    그리고 그쪽 국립민속국악원 원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시하고 협조만 잘되면 자기들이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비 협조적이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실례를 들어서 조금전 춘향제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춘향제때 창극 춘향전을 해주면서 돈 300만원을 받는데 300만원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세입으로 국가에다 주는 거기 때문에 안 받고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이 시립국악단을 해체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존에 있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가에 어떤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립국악단은 남원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광한루에서 상설 공연을 한달지 등으로 해서 소규모로 좀 축소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국립민속국악원하고는 지적하신 대로.....
    .... 만복사 저포기와 관련된 이런 창극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우리 시가 계속 축적해 나가야될 문화적인 유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시에 효과를 내노라 하면 참 저희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남원에 문화전통이 계속 보존되고 또 발전해 나가고 그런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현지를 한번 정립해 보신다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구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국악단 관련해서 대충 봐도 조금전 12억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직원 퇴직금까지 연금지급금까지 합치면 14-15억 정도 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또 사업비 포함하면은 한 16억 정도 되는데 과연 남원시가 그러한 예산을 부담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립국악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 이번 올해 예산부터 벌써 지금 우리가 시설투자비 보다는 경상적 경비가 많이 자꾸 늘어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때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거의 다 많이 이루워집니다.
    춘향테마파크랄지 혼불이랄지 벌써 여기에 관련 비용들이 전부 전년도부터 우려를 하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들 만큼은 어디에선가 좀 축소를 시켜보자라고 그 동안에 꾸준히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을 몇 년전부터 예측을 하고 그렇게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은 군살을 빼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렇게 오히려 거기에 또 4,000만원 들여서 남원전 제작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예산은 뭐 삭감을 시키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또 그쪽 단체에서는 지금 어제 일정부분 조금 했는데 우리 대대장, 예비군 관련 예산을 좀 짚으니까 난리예요.
    오늘 1시에 온다고 그랬어요.
    밖에서 안만나고 제가 의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 등이 과연 그렇게 해갖고 의원들을 압박해 가지고 좋을게 뭐가 있겠느냐.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건 압박이 아니라 사실 당연한 절차라고 봅니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앞으로 그 예산에 비중을 문화예술쪽에 강화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의원님도 동의하실 거 아니시겠어요?

○김종술위원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동의해 주십시오.

○김종술위원   아니요. 그거는 동의하지 못하는게 우리가 이 자리에 동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면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막말로 지금 우리 남원에 산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씁니까?
    그랬을때에 살기가 어려운데 지금 문화예술을 한다고? 그것도 어느 정도 배가 따뜻해야 그 얘기가 나오죠.

○위원장 조영연   강국장님!
    동의하고 안하고는 우리 위원님들의 각자가 하시는 것이고, 그게 국장님이 답변해야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고 안삭감하고를 오늘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김종술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두세요.
    김종술 위원님이 조금전 국악에 대해서 나는 인정한다 했는데, 첫째 우리 시립국악단이 해야할 것이 행정이나 지금 국악의 소리 이런 것이 거론이 되면은 전라북도에서도 벌써 4지역이 됩니다.
    고창, 전주, 완주, 남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순창도 지금.....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그러면 돈이 설령 더 들고 그러더라도 그것 자체부터가 정립이 되어야 해요.
    국악하면 남원, 그런 것을 행정에서 국악하면 무조건 남원으로 정립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독보적인 위치확보를 하는데 일정부분 더 노력을 하고, 돈이 설령 1억이 들고, 2억이 들더라도 그렇게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해왔다고 그러고 그게 정립이 되어 간다면 우리 김종술 위원도 적극 지지해요.
    그러니까 그런거, 행정에서 해야할 거, 국악쪽에서 해야할 거 그것을 각자 자기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고, 큰 외피보다는 작지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473페이지, 흥부골 정자 신축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현재 이 흥부골 정자는 아영면에 있는 흥부소공원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 주변에다가 지금 너무나도 시설이 안되어 있고, 조성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 오히려 상당히 안좋은 인상을 지금 보고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자신축비 계상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관리하는데 어렵다고 하면서 또 정자 지어서 관리하는데 더 어려움을 가져올라고 자꾸 그러신가요?
    현재 없는데도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정자를 또 지어놓으면 더 관리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다음에 467페이지, 우리 행사지원비 중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것은 내년도에 대전 엑스포 개최했던 장소에서 전국 지방자치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스설치비하고 임대료.....

○김종술위원   자치단체에서 어떤 품목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는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저희들은 우리 관광 안내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안내원이 가서 상시 근무를 하고 우리 홍보물을 거기에서 배부해 주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물 이것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같이 합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특산품 판매를 하면은 특산품을 목기, 상을 가지고 가서 판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때 목기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업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비는 2004년도 본 예산에서도 도비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시비만 또 부담을 해놨단 말이예요.
    이 사업은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내년도에 도비 확보를 올해것까지 9억을 하겠다라고 하지 못하면 개인 사비로라도 물겠다고 하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사비로라도 낼 자신 있으세요?
    우리 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예산 그렇게 도비 부담부분까지 우리 시가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지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465페이지, 지금 레이져팹다이오드, 스캐너, 이거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멀티시설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1대를 산다고 5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왜 벌써 또 1대를 삽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멀티가 지금 내년도 5월 27일날 하자 보수가 끝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부품이 지금 만약에 고장이 났을때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그 밑에 유리, 도색, 자동문 머터 등 해놓은 것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거기에 대한 부속품입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1,200만원.

○김종술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은 남원시에 돈이 너무나 많아요.
    청소년 문화의집은 민간위탁금을 2,020만원을 올해보다 상향 조정을 했는데, 민간위탁 공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증이 된 것은 조금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인력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사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점심 먹으러 갈 시간도 없고, 또 누가 상담을 대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한사람 이번에 더 추가로 넣기 때문에 좀 증이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얼마죠?
    시의 일시사역인부임이 2만 7,000원씩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2만 7,000 얼마씩 해서 280일 계상하면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청소년 문화의집은 남원시청 보다 더 좋은데여서 80만원씩 계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평균적으로 그 단가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에 360페이지요.
    요천 둔치 주변 정비사업 7,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현재 요천 둔치에 농구장이 지금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정비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농구장만 시설해 놓았지 뒤에 배수구시설, 또 관광단지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그리 직접 침범이 되는데 비가 오면은 또 요천물이 범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김종술위원   범람이 안되는 거예요?
    범람이 안되게 막아버리냐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너무나 비가 많이 오면 범람이 안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그 배수로 높이가 현재 한 20㎝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턱도 좀 높이고, 배수구도 내고, 편의시설도 좀 할려고 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턱을 높인다고 그래서 여름 우기철에는 1년에 한번만 넘어버리면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7-8월달에 통상 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걸 안넘을 수 있도록 높이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런데 우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조금만 와도 넘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은 좀 적은양의 비는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결국에 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7-8월달에 한참 우기철에는 결국 넘을 수 밖에 없거든요.
    넘을 수 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이걸 완전히 안넘게 해버린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완전히 안넘게 해버릴 것 같으면 별 문제 안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거기에는 지금 배수로도 설치하고, 비가 범람치 않게끔 일부 배수로를 좀 높이고, 또 이제 농구를 하는데 앉아서 볼 수 있도록 계단도 설치하고 이런 비용을 총 망라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2004년도에는 남원지 편찬을 하실 모양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회 수당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회 수당만 계상을 하면은 뭘라고 합니까? 남원지 하권은 예산을 편성 안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하권 발간 편성은 안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안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발단도 하지 않을려면서 위원회는 회의는 뭐하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발간을 하도록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김종술위원   발간할 예산도 편성을 하지 않으면서......

○위원장 조영연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고증하고 책자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을 왜 우물 우물.....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현재 일부 자료도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감수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하권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김종술위원   우리가 지금 생활체조 광장 교실 강사수당이 2군데에, 한군데에 200만원씩 해가지고 400만원을 세웠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생활체육이 또 지도자 따로 있죠?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현재 사회체육교실을 노암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자치센터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희망지역을 받아보고요, 강사관계는 올해는 예총에서 운영을 했는데 생활지도사도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성교육문화원 관계도 같이 중복이 됩니다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런 종목 선정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종목 선정 그런게 아니고, 양쪽 두군데에 지금 생활체조를 새벽에 통상 많이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하고, 만인의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 것을 따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생활체육관련해서 연계시켜서 한달지, 또 내지는 조금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노암동 자치센터에다만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전체 시민들이 같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런 것은 없는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건 새벽에 5시부터 6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사업이 있고, 생활체육에 여러가지 예산들이 나가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런데 시간도 있고 종목이 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김종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데 왜 과장님만 못 알아 듣습니까?
    그것을 목록을 생활체육이라든가 어떤 그 속에 넣어서 할 수 있느냐, 가급적이면 부기를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아니면 왜 이렇게 별도로 해야만이 되느냐, 이 두가지를 물어봤으면 안되면 안된다. 여러가지 여건상 안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꾸...., 위원장인 내가 봐도 깝깝합니다.
    앞으로 답변 좀 잘좀 해주세요.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을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잘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우리 시장기 조금전 설명을 하면서 족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야구대회 이렇게 있는데 배드민턴은 범위가 크고, 족구나 야구는 범위가 좀 적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모르겠어요.
    야구는 적을수 있겠죠.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야구는 적을 지 모르겠지만, 족구 같은 경우에도 동호인들이 있고, 각 직장에서 점심먹고 잠깐씩이라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다라고 표현을 하지 말고, 배드민턴은 시장이 하니까 그냥 300만원 냈고, 족구는 시장이 안하니까 200만원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족구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은 듣기 싫지 않습니까?
    이 족구하는 분들이 한두분입니까?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배드민턴은 동호인들이 한 250명 됩니다.
    그리고 족구는 80명 동호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를 봐가지고 예산을 차등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김종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자가 다양한 의견과 현장을 보고 다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에서 해야할 것을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기해 드립니다.
    시장기 대회가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을 잡아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300만원씩....

○위원장 조영연   500만원을 줄여서 300만원으로 하고 그랬는데, 그 내부의 업무적인 관계는 행정에서 해주시고, 예산이라는 건 효율성있게 집행이 되고 쓰여져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어야만이 돼요.
    시장기 대회는 상중하로해서 인원이 작으면 작은 수의 기준을 둬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최고 300만원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도 대회는 어느 것은 여러가지 관계가 있는데는 많고, 어는 것은 작기 때문에 500만원, 1,000만원, 참여 인원의 숫자, 그리고 전국대회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런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거기에 맞는 앞으로 예산집행이 될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인원의 한계 뭐 이렇게 해서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안은 행정에서 해서 앞으로 그런 기준이 있어야 위원님들도 논란을 이렇게 자꾸 안하고, 또 행정에서도 그것이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조금 주고 이런 폐단을 방지하고, 여러분들도 행정 집행하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표를 작성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참고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그런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그렇게 편재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실 수 있는 용의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방금 위원장께서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검도에 검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검도대회도 300만원, 시장기 대회도 300만원, 이게 타당합니까?
    남원시 검도협회에서 전라북도 검도대회를 유치하면서 예산요구를 어느 정도 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쪽에서 요구는 5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최소한 전라북도 대회라고 그러면은 시장기보다는 조금전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좀 도와 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전라북도 대회를 남원에다 유치를 함으로써 지난번에 우리가 씨름이나 이런 것 등을 봐서 누누이 알잖아요? 진짜 써야될 곳에는 아주 인색하고, 그냥 다른데는 막 써버리고,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전라북도 대회를 남원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뭔가 그래도 우리 경제에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항상 봐줘야지, 그런것 들은 아주 인색하고 1억짜리, 4,000만원짜리 공연 제작은 아주 쉽단 말이예요.
    그 검도협회도 힘이 없으니까 그런것 같아요.
    검도협회 앞으로 누가 좀 막강한 분이 하나 그쪽에 가서 조금만 운동을 하면은 바로 1,000만원 세워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검도대회는 하루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1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대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행정에서는 반성을 하세요.
    행사의 인원규모, 200명이 왔을때의 규모라든가, 400명이 왔을때의 행사규모, 그리고 1박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어떤 규모의 세부적인 내부 행정의 안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 적용을 하면 위원님들이 적극 지지해 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1박을 하거나, 그 행사를 위해서 전국이나 도대회를 하면은 간접의 지역경제가 식당이라도 운영이 많이 될거 아닙니까?
    얼마나 참 좋은 것입니까?
    직접 어떤 지역경제는 못할련가는 몰라도 간접의 지역경제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이번 김종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그 안을 우리 예산하기 전에 기준안을 만들어서 검도협회도 그 안에 적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검토해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지시하에 그 안을 기준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359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다 대행을 시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상담실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시에서 직영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시청 어디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청소년 문화의집.

○배종선위원   구 쌍교동 사무소 거기에서 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 밑에 옛날 당직실에서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게 YMCA에서 나가서 하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건 문화의 집이고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어떤 전문성을 띤 분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도사 2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채용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거기 프로그램은 다 검토를 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검토해 봤습니다.

○배종선위원   여기 상담실 운영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전체적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7,400만원이요.

○배종선위원   이 상담실 운영을 하고난 뒤에 종합적인 평가 나온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합니다.

○배종선위원   총평 나온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나중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 좀...., 자료가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매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연으로 ....

○배종선위원   연 총평 나온게 있으면 그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360쪽에 보면은요천 둔치 주변 정비사업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조금전 과장님 답변중에 물 범람을 막기위한 시설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하천법 검토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게 완전 높이는게 아니고, 일부 지금....

○배종선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가 2급 하천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는 어떤 시설물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저희 거기 들어있는 농구 연습장 조차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저희 청소년이라든지 시민들에 어떤 편의시설 내지는 간이 운동시설로써 이렇게 하는건 저는 동감을 하는데,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동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중에 대책이 있죠.
    그런데 고정물 같은 경우는 대책이 없습니다.
    잘못되면 투자 자체가 헛 투자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요천 주변에 시설물은 그렇게 함부로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얼마 안가면 제가 볼때는 요천수 다시 손댑니다.
    지금 요천 천변이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도 그런 말씀 했습니다마는 향후 라보댐이 3개가 설치가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예요.
    우선 일차로 2개는 조건부로 중지를 시키고 하나만 일단 해보라고 했는데 저희 요천수가 제가 생각할때는 향후 친 환경적인 천변으로 다시 뜯어서 고칩니다.
    그럼 지금까지 돈 투자한거 도루아미 타불이예요.
    헛 투자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관광과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요천과 관련된 타 부서에 사업같은 거는 이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좋겠지만, 그러나 고정시설물에 대한 어떤 사업투자는 신중히 생각해서 하십시오.
    조금전.....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 관광단지 내에서 나오는 하수 배출구가 거기 여건이 조금만 손을 보면 범람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이제 제대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하천법을 준수하는 차원내에서 일단 보수하는 차원에서 할겁니다.

○배종선위원   465쪽입니다.
    저희 남원 관광안내지도를 지금 제작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밑에 보면은 관광홍보책자도 또 만들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사랑의 남원 홍보책자 또 만들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3가지를 통합적으로 함께 묶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홍보 안내 책자를 만든다 하면 거기에 지도까지 같이 부착을 시켜서 만들어 주면 돈이 이중으로 안들어 갈거 아닙니까?
    지도는 지도대로, 책자는 책자대로 이렇게 할게 아니고, 책자에 보면은 지도가 또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 책자에 들어 있는 지도를 약간 보완을 해서 정밀한 지도, 세밀한 지도를 더 넣어서 하더라도 한군데 통합적으로 묶어서 만든다면 지도를 만드는 예산은 안들어 가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관광객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사실상 지도입니다.
    지도를 제일 많이 찾고, 홍보책자도 외빈 손님이 오신다거나,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또 이건 소량입니다마는 다 용도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또 운영을 해보니까....

○배종선위원   저는요, 남원관광 안내지도 제작을 남원관광 홍보책자, 또 사랑의 남원 홍보책자 이거를 두개를 통합을 해가지고 한권으로 충분히 만들수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우리 한국어로 해가지고 2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충분히 만들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이렇게 이중으로 안들어가도 됩니다.
    이런거는 진짜 너무나 책상에서 앉아서 쉽게 쉽게 생각을 한거예요.
    그리고, 이 책자를 만들때 지도를 충분히 가장 선호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4라든가 그보다 조금 적은 우리 관광안내 핸드로 갖고 다니는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게 지금 지도입니다.

○배종선위원   네. 그 지도가 조그만하게 차량에다 넣고도 다니게 접어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책을 만들때 쫙 펴면은 큰 지도가 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접어서 만들수 있잖아요?
    그러면 책을 만들었을때 그게 배포가 되면 지도가 필요하신 분은 지도만 거기에서 찢어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책은 책대로 만들고, 지도는 지도대로 만들고, 또 책자도 사랑의 남원 책자, 관광홍보 책자, 사랑의 남원과 관광홍보하고 통 틀어서 한 타이틀로 묶어가지고 책을 만드시면 돈 이중으로 이렇게 안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런데 책자는 지금 분량이 많습니다.

○배종선위원   중복되는게 많죠?
    사랑의 남원과 남원 관광 홍보책자가 중복되는게 전혀 없습니까?
    완전 별개의 내용이라면 가능하지만 중복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도 많이 활용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테마여행 소책자하고, 홍보책자 그거는 지금 소량이거든요.
    그리고 활용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추가제작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그 용도가 틀리고 또 내용을 자세하니 사실상 안내지도에는 그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차량 같은데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은 안내 지도를 많이 찾고 있고요.

○배종선위원   안내지도도 따로 만들게 아니라 책자에 부착을 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찢어서 그 분이 유용하게 지도만 쓸수 있게끔 부착해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렇게 하면 또 예산이 굉장히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배종선위원   덜 들어가죠.
    별도로 지도를 만드는 사업보다는 책을 만들면서 같이 끼어들어가면 덜 들어간다고 봐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1년에 배부하는 그 지도가 엄청납니다.
    10만부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한 10만부 만들려면은 사실상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배종선위원   그런건 있겠네요.
    지금 쉽게 10만부 10만부 만들수 있는데 책자는 지도에 따라서 10만부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만해도 지금 한 11만부.....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책자와 지도의 용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나 남원관광 홍보책자와 사랑의 남원 홍보책자는 통합으로 한권으로 만든게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467쪽에 외래관광객 유치 사전답사에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집행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이것은 지금 일본 코롱 관광회사하고 연결을 하고 있고요.

○배종선위원   그쪽에 한번 접촉을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분명히 코롱 관광에 부산 지사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 여기 왔던 분이 부산 지사장이죠?
    그 분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한번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진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을 하겠다. 해서 그 분들이 여기서 하루 묵어 가면서 저희 국악도 해주고, 그 분들이 심지어 여기 와가지고 한식도 먹어보고, 추어탕도 먹어보고, 백반도 먹어보고 다 돌아다니면서 남원에서 음식을 다 시식을 하고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요구 사항이 국악입니다.
    와서 제일 프로를 요구하는 것이 국악공연을 제 1번으로 뽑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당연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창극을 우리 남원을 주제로한 짧고 이렇게 남원을 소개할 수 있는 국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좌우간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469쪽에 보면 국내 관광 관련기관업체 수학여행단 남원관광 팸투어 이거하고 아까 이거하고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 국내 관련업체는 주로 학교장, 또 수학여행 담임 교사, 또 관광여행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두번을 했거든요.
    관광여행 업체는 7월달에 하고, 우리 수학여행단은 11월달에 했습니다마는 그건 또 외국인들만 취급하는 관광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만 초청을 해가지고 팸투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자체적으로 자 부담은 전혀 없고, 전액 저희 남원시에서 부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잘못되면 이 사람들이 남원 그냥 공짜로 구경하고 가는 꼴 밖에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경비는 시에서 다 해가지고 1박 2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가 돈들여서 그 사람들 구경시켜주는 것 밖에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돈들여서 남원에 돈 쓰고 가게 하는게 아니라, 잘못하면 일회성으로 " 나 남원시에서 돈줘가지고 구경 잘하고 왔네"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지금 한번하는데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오고 있는데, 하고 나면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분들이 가서 진짜 "남원 한번 볼만 하더라" "가봐라" 라고 해야 되는데 "남원가서 나 시에서 돈 다 돼줘 가지고 하루 잘 놀고 왔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간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건 상당히 신중하게 예산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472쪽에 레이져 흥부전 애니메이션 제작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거 어디에다 설치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것이 현재 멀티에 있는 애니메이션에 현재....

○배종선위원   이것도 동인전용에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꺼내나면 어떤 한 시설을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는 저희 행정가와 이 사업하는 사람에 차이점이 거기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가는 단순해요.
    또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얘기는 총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나 손을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5억 정도 가지면 충분하다 라고 합니다.
    이걸 행정이 또 믿습니다.
    그 그림을 5억 짜리에 맞게 일단 그려내니까, 그런데 이게 1년가, 2년가면 여기에 조금 더 이게 붙어지면 진짜 더 좋은거,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해 놓고 더 좋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자가 원하는 10억짜리로 사업이 가버립니다.
    그게 행정이예요.
    그게 행정이 안목을 멀리 못보고 있다는 거죠.
    짧다는 거예요.
    시장님 부터서 경영마인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머릿속에서 순발력이 있다면 아 이거는 어떤 사업주 쪽에 마지막 가면 어떤 의도쪽으로 갈수록 끌려간다면 돈만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이 흥부 애니메이션도 지금 예술회관 벽에다 쏠려고 그러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겁니다.
    지금 춘향전하고 있는데 한가지만 하다 보니까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연중 저희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춘향 애니메이션 시청률을 한번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가서 보고 진짜 실망이 많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흥부전 애니메이션도 2,800만원인데 이게 2,800만원에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이제 보십시오.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뭘 또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해요.
    그 다음 473쪽에, 저희 남원에 어떤 춘향홍보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넣은 것 같은데 365일 축제분위기 연출에 1,500만원 예산 세웠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건 관광단지 내에가 지금 축제 분위기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내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등을 밝힌다든가 전주에 한옥 전통 거리같이 이러한 축제를 365일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전통 한옥 축제의 어떤 분위기 조성 이런거 라는 얘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업이 지금 현재 관광지안에 어떤 건물의 양식이나 모든 그런 분위기와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러니까 관광지에 맞는 연출을 해야죠.
    한옥 마을 그대로 한단건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아까 이걸 보고, 축제분위기 연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저희가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진짜 좋은 프로그램만 같으면 해야죠.
    해야되는데 들어가시는데 가로등 네온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그거 하나에 얼마 짜리입니까?
    5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효과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관광단지가 관광지안에 활성화됐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볼거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런 돈이 잘못하면은 헛 투자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안을 잘 구상을 해가지고 좌우간 연출을 하는데 효과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이런걸 하지 마라, 하지 맙시다, 이런건 안돼요, 그런 얘기 보다는 제가 계속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짚었던 것은 행여 돈만 잘못 낭비되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나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지 못해가지고 돈만 손실보는 부분을 염려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간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정말 이런거 1,000만원 돈 이거 몇 푼 안되는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내가 낸 세금이다고 생각하시고, 진짜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좋은 아이디어, "야, 그거 참 괜찮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를 좀 고민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제는 강춘성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강춘성 국장의 답변 내용같이 우리는 충효열예의 고장이고 애향의 고장입니다.
    어느 특정한 분야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되네", "안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제고를 좀 해주시고요.
    전반적인 분야에서 심의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좋은 대안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회의진행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도 앞으로 문화적 행사는 필요에 따라서 적극 장려되어야 할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으로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선 과장님이 배종선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잘 모르고 계신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요천은 직할 하천으로써 국가관리입니다.
    이리 국토청 관할 구역이고 고정시설을 하게 되면은 지방청의 지휘 감독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만이 돼요.
    조금전 2급 하천, 3급 하천 그런것부터 직할하천으로 표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하고 윤재선 과장님의 질의 답변 중에 오해가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천에 기 설치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러버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하여 자연친화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뜯어낼 것이다고 하는 그런 발언은 확정된 발언이 아니고, 그렇게 자연친화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다가 보니까 그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밝혀드립니다.
    남원시에서는 문화관광과 업무가 사실은 비중이 매우 큰 부서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느 실과 못지 않게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업무가 방대한 만큼 위원님들 질의도 또 이렇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중식을 마치고 나서 다시 질의 답변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바로 문화관광과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이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미래 페이지를 사전에 고시해 주고 과장께서는 바로 페이지를 보시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예산서 225페이지, 도예대학 가마소성비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그 가마소성비는 도자기를 구울때에 쓰는 가스 구입비입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금,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금이 800만원, 1,000만원 서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이게 풀로 전국단위 800만원, 도단위 1,000만원 세워 놨는데, 지금 전국단위에서 금년도에도 체육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유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국대회는 한 2종목 정도, 도 단위는 3개 정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지원금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제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협회에다 지원금을 내가지고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하자면 심판들 급식비, 숙박비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협회에다 납부를 하는 돈이예요, 아니면 유치하기 위해서 섭외비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게 아닙니다. 협회에다 주는 돈입니다.

○이강석위원   협회에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800만원 주면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부분적으로 유치를 한다 이 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금액을 다시 결정을 해가지고 별도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부기를 이렇게 달아 놓으면 애매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종목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풀로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358쪽에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시설공사가 있는데, 여기 장소 선정이 확실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장소는 춘향골 체육공원 의료원 호수가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건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이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국제규격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있습니다.
    트랙 200m.

○이강석위원   그 규격에 맞춰서 만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공설운동장같이 만들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건 제 규격대로 잘 만들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 얘기가 많아 지는데 내가 그 얘기는 지금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이강석위원   다음 473쪽에 관광단지내에 축제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조금전 답변할때 등불을 밝힌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등불을 밝히는게 아니고 전주 한옥마을 같이, 한옥마을은 목조로 해가지고 등불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우리 관광단지는 관광단지에 맞게 별도로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이강석위원   그러면 등불을 밝히려면 전주를 다시 세워야 겠네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등불을 밝혀야 되는가, 길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가지고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나왔으면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예산이 세워져야 저희들이 하죠.
    예산을 안세워주면 아예 논단이 안돼죠.

○이강석위원   목적이 있고 돈이 있는 것이지, 돈 먼저 가져다 놓고 목적을 세운다면 말이 안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 할적에는 지금 배너기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어느 것이 좋을련가는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해가지고 잘 세우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에는 480쪽, 오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창극 남원전 4,000만원 예산 서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4,000만원 가지고 과연 창극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제대로 만들려면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강석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원하면 조금전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판소리 고장이고 또 동편제 탯자리고, 여러가지 남원에 관광지 중에서도 소리의 고장이고 더군다나 금년에 세계 무형문화재 유산으로 인정받아서 지금 등록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에 발 맞추어서 남원을 정말 홍보할 수 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들 오면은 이것이 남원입니다라고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것이 남원전....

○이강석위원   이 4,000만원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정말로 돈을 들여서 이 4,000만원 갖고 남원전을 정말 만들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만들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만드는데, 작년에 만복사 저포기 1억 짜리 갖고도 겨우 1년반 써먹고 말았어요.
    2년도 못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0만원 제작비 들여서 창극을 만드는데 앞으로 1년 아니라 5년, 10년, 20년 그 후에라도 이것이 남원이다라고 하는 그 작품으로 내놓을 수 있겠냐 이말입니다.
    그런 작품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남원에 가면은 그 남원전이 볼만하다 그런 PR이 되고, 구전이 되었을때 남원이 홍보가 되는 것이지, 이거 일회성으로, 단기성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남원이 판소리 고장이고 소리의 고장이란 소리는 잘하는데, 여기 직원님들 한 15분 계신가요?
    내가 과거에도 그런 질문 했지만은 여기 소리 단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직원 누구 있어요?
    장희주 담당은 하시죠?
    북좀 칠줄 알죠? 그리고 누가 북 강습을 받은 사람있으면 손들어 봐요.
    우리 과장님 잘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저도 2004년도에는 할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미소는 안한다는 뜻이니까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남원에 관광홍보를 총 책임지는 실무자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어디가서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소리 뭘할 줄 아냐고 하면서 단가 한마디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소리라는게 이게 특정인들만 하는게 아니예요.
    우리 모두가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잘은 못할 지라도 흉내라도 내고, 북 장단이라도 칠수 있고, 중머리, 중중머리, "아 저건 중머리 장단이다" 하고 무릅이라도 칠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때 "남원사람들은 흥이 많은 사람이고, 흥이 많은 지역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남원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장께서도 노래방에 가면 곧장 유행가는 잘할겁니다.
    그러나 이 판소리 소리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집행부 모두가 사실 북에 대한 강습비라도 올린다면 누가 마다할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여기 고급공무원들 북 강습한다고 했다가 강습료 올린다면은 누가 우리 의원님들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판소리 잘은 못할지라도 기본적인 것은 익히고, 그리고 어디가서 남원사람이다, 또 남원은 소리의 고장이다, 또 남원이 이렇게 판소리의 고장으로써 유명한 북창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이다 이렇게 홍보할려면 뭔가 조금은 알고 그럴 수 있을때 비로써 남원이 홍보가 되는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여기 남원전 4,000만원짜리 이거 세워놨는데 제가 볼때는 수정예산에라도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이거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해서 정말 남원에 띄어난 걸작, 명작으써 남길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빈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시간은 있어요.
    정말로 우리 남원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광밖에 없습니다.
    관광회사하고 매치를 해서 옛날에도 실제적인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도저히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남원에 쪼인이 되어서 남원에 가면은 상설로 국악무대가 연결이 된다든지, 공연을 볼 수 있는 실제로 돈과 수익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남원에 얼굴내기식, 또 어디가면 그냥 일회성 이런 걸로 해서 항상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남원시민들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남원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쪽에는 좀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실제로 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시장 공약사항도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남원, 돌아오는 남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사항인데 그럴려면은 뭔가 남원이 살기 좋고, 돈벌기 쉽고, 또 풍요로운 남원을 만들때 돌아오는 남원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입으로만 하면 안됩니다.
    제가 여기 창극 남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아직 안늦었어요.
    예결 모든 심의를 마칠려면 아직도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현 인력이 모자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인력이 부족합니다.

○김철위원   여성교육문화원은 인력이 어쩝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여성교육문화원까지는 제가 진단을 못해 봤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 심사할때 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바가 있어요.
    강사수당을 저쪽 강사수당비와 이쪽 강사수당비가 다르다는 걸 내가 작년에 지적해 드렸고, 그걸 맞추라는 얘기도 제가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철위원   이번에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문화관광과 인원이 남은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려요.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온것 같아요.
    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해야할 사항을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많이 맡아서 합니까? 도대체 이것이 문화관광과 자율적으로 지금 발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과에서 위의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취급을 하라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성교육문화원하고 서로 손발을 맞추어서 서로가 분담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과장이 자꾸 끄집어 갈려고는 안할 걸로 내가 생각이 들어 가는데 내가 한 얘기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어떠한게 됐든간에 여성교육문화원하고 연관이 된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세웠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예요.

○김철위원   그게 지금 도예 관계가 지금 장소가 없어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예라고 하는 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앞으로 발전을 해야되고, 도예 산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꼭 교육만이 아니고 사업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정답을 찝어가지고 나오시는데 내가 그 질의를 안해드렸는데 답변하시네요.
    알고는 계시는 과정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문화관광과 예산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일의 능력이 있으니까 온 것이다 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거 다 거기에서 하는데 굳이 문화관광과에서 도예대학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예요.
    또 이런 관계가 지금 내가 봤을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남원에 예산부서가 엇 비슷한 그런 것이 각 과별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이 과장님들 뜻에서 아니면 기획파트에서 이렇게 지명을 해주면 마지 못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들어 가는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런 것은 애매하게 지침상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해라, 문화관광과에서 해라 하는 것은 아니고, 소관 부서에 공문 하나 온 것 가지고도 이리 미루었다, 저리 미루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봤을 적에 그런 것이 있어요.
    나 이것 가지고 시간보내고 싶지는 않은데 조금전 대충 답변이 나오셨는데 여기 지금 예산 일반 부서 추진해놓은 내용을 보면 여성교육문화원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내용하고 엇 비슷한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쪼개가지고 항상 합법적인 것처럼 만들어서 올리는 이런 것이 많이 보여요.
    만약 앞으로 계속 이런것이 정말 어느 부서 누구 하나가, 아니면 어느 상급자가 이렇게 지시를 해서 한다면 이건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 처럼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해야할 사정이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이나, 지금 그 위치가 가마의 위치 때문에 온다는 건 또 말이 안되거든요.
    원칙론은 주관 원 부서에서 가는 거고, 하는데는 어디에서 하든간에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꼭 주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이런 것이 확실시 된다면 상급자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과장님 해당 밑에 계장님들이라도 과감하게 해서 소신껏 아니면 아니다, 받을 건 받고, 떨건 떨어야죠.
    이것은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도예 관계된 중앙에 관계된 지원을 받고 하는 부서가 저희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그 이유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육면 테니스장 시설해가지고 보수공사가 있는데, 4,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4,500만원.

○위원장 조영연   4,500만원인데, 너무 과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금년 추경예산에 배수로 설치 관계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휀스까지 설치할 걸로 보고요.

○위원장 조영연   요새는 이제 테니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각자 학교들이 테니스장들을 개방하고 있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지적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참 좋은 정책적 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에다가 사업을 맞추지 마시고, 사업에다가 예산을 맞춰가지고 가는 것으로 하세요.
    지금은 예산에다가 사업을 맞추니까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안은 사업의 전반적인 자료를 받아보시고,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예산은 가이드라인을 얼마 정해 놓고 거기에다 맞추라고 하면 아무리 문화예술단체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한계가 있어서 좋은 작품이 만들어 지겠습니까?
    그런점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그리고 우리 행정이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만이 돼요.
    얼마의 예산을 정해놓고 거기에다 무엇을 해라 그런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설령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앞으로 개선이 돼 나가는 것이 우리 지방화 시대에 참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행정이 될수 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회의규칙에 위원장이 없을시는 위원장이 특별한 공무나 이런 경우는 간사가 사회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사님이 특별한 대행적 공무 때문에 잠깐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철 위원님에게 사회를 집행하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철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5,455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억 9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2,117만 5,000원, 도비보조금 3,3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주요내용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지원사업비가 1억 600만원, 장애수당 및 생활안정사업비가 8,084만원, 풍악산정신요양원에 운영비 등 1억 5,400만원, 경로당 운영비 7,763만원, 경로당 난방비 4,800만원, 소망의 문 봉고버스가 2,000만원, 이런 부분에 세입과 세출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방금드린 내용으로 대체하고 세출 부분에 주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먼저 계상되어 있는 장애인 표지판 제작은 금년 11월 1일부터 장애인 표지판을 전면 교체를 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4쪽에서 117쪽에 있는 여러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 금액이 조정되고, 또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았던 내용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어서 항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 전액 사용치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어린이날 참석보상금 역시 저희들 춘향제와 더불어서 했던 행사여서 전액 사용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부터 122쪽에 나열된 여러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 예산에 조정과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그런 계상된 예산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5쪽에 있는 2002년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360만원하고 다음 176쪽에 나와있는 4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행정과 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05억 5,6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2,960만원, 국고보조금이 170억, 도비보조금이 35억 2,500만원, 이런 내용으로 세입 20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80억원으로 2003년도에 대배해서 2.2%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2억 1,900만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263억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14억 4,400만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자세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 세출에 주요부분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1쪽입니다.
    321쪽에서 322쪽에 있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총액경비 등 법정경비를 계상을 한 내용들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에서 325쪽까지는 13개 사업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참여행사 지원경비 등으로 2,126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하단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에서부터 333쪽에 있는 40여개 사업은 160억 4,756만 7,000원으로써 전체 45개 사업 항목이 국도비를 보조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중행사처럼 국도비 보조받는 사업이어서 항목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3쪽 하단부에서 335쪽에 있는 10개 사업은 9,966만 9,000원의 사업이 계상된 자체사업입니다.
    순수 시비부담 사업으로써 이 사업 역시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난 점 질문 주시면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부터 338쪽에 있는 가정복지분야 이 예산은 총액경비나 법정경비의 성격이 있는 그런 수용비나 여비나 이런 것들 이어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38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부터 340쪽에 있는 이런 사업들은 순수 시비 보상금 사업입니다.
    불우노인 은빛 나들이 참석보상금 17개 사업에 5,494만원이 지원되는 순수 시비 사업들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사업하고 큰 차이나는 부분들이 없어서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하고 혹시 의문난 점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에서 341쪽에 있는 예산들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여성주간 기념 행사 등에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 대신하겠습니다.
    341쪽에서 351쪽에 계상된 예산들은 전체가 국도비 보조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항목이 23개 항목, 행사실비보상금 1개 항목, 기타 보상금 2개 항목, 의료및구료비 1개 항목, 민간경상보조 11개 항목, 사회단체 보조금 12개 항목, 시설비 4개 항목,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5개 항목, 이 사업들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도비에 지원을 받는 그런 예산 항목이어서 총 10억 8,940만원이 해당된 예산이 나열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부에 있는 총액경비에 나와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밑반찬 구입 내역부터 순수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000여만원을 들여서 어려운 계층에 120-130 농가를 격월제로 밑반찬을 구입해서 저희 자원봉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52쪽, 가출노인 귀향 여비는 여비가 떨어져서 가끔오시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귀향여비로 드리는 여비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빈곤학생 토요일, 공유일 중식비 지원하는 예산이 1,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들 사무 착오로 국도비를 지원받는 예산으로 앞에 나열된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삭감하도록 수정예산을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시설비 어린이 놀이터, 승화원 배수로 설치에 1,770만원 계상했습니다.
    납골묘 설치자 보조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3쪽, 금동 경로당 부지매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개통에 경로당을 새로 짓겠다는 부지 구입비에 일부입니다.
    내년에는 수지, 유촌 등 4개 마을에 경로당을 신설할 예산으로 일단은 총괄예산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금년 비례하여 예산을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원경로당 실외 화장실 400만원 설치예산 계상했습니다.
    저희 남원시 노인회에 지붕 보수를 위한 예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전 경로당에 보수를 위하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5,0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4개소 2억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사업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많은 부담의 문제가 있어서 4,000만원 범위내에서만 시설공사를 하고 있어서 다음에 추가 지원 요인이 발생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장 354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예산은 아닌데 거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인 예산이 조금 연관이 되어서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복지행정과 2004년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118쪽에 어린이날 행사 참석보상비 세웠다가 전액 집행 안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랬습니다.

○배종선위원   왜 안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어린이날 행사 경비를 제전위원회에서 그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출 요인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 세웠던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춘향제하고 겹쳐 가지고 그랬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춘향제 행사의 일환으로 거기 일부 보조해준 금액이 있어서.....

○배종선위원   금년도 예산은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금년 예산에 넣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또 겹쳐지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요.
    어린이날 행사는 금년에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 제기가 되어서 안넣을려다 넣었습니다.
    독립된 행사로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되어서, 또 어린이날 행사는 교육청 주관으로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예 계상했습니다.

○배종선위원   내년에도 지원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내년에는 독립된 행사로 해봐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년에 하면서 주관도 지금 종교단체인 원불교 재단에서 했는데 그 또한 문제가 있고, 시에서 직접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든지 그 진행 과정에 교육장 인사 말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한번 더 문제 의식을 갖고 점검하도록 저희들이 자체 문제로 지금 제출해 놨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한가지 의문나서 그러는데 353쪽, 금동 경로당 부지매입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시에서 땅을 사서 준다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각 면단위도 경로당 신축하는데 시에서 부지를 사준 예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는 없는 걸로 압니다.

○장춘환위원   면단위는 없고, 금동 경로당 부지매입을 해주면은 경로당 지을때도 보조가 나가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번에는 예산요구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동도 전체를 사준게 아니고 저희들 기본 자료 검토 과정에서 1억 이상이 소요되는 부지매입비가 그 중 일부를 지금 요구를 했고 결심을 받아서 여기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금동은 시내 6개 통이 경로당이 한군데도 없어서 통합 경로당을 짓겠다고 지금 부지매입 요구를 해서 여기에 계상이 됐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요구가 있을때는 한시라도 매입을 해준다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한시라도는 좀 그렇고요, 금년도 예산 심의 해주실 때도 시내 부지매입건이 2건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별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시내 중심부에서 땅을 자체 매입은 좀 문제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형평성은 안되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형평성에 문제는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경로당 부지 매입을 할려면은 시단위 부지값이 많아서 5,000만원을 해준 것인가, 면단위는 부지 매입을 해놓고 지금 경로당 지어달라고 해도 안 지어주는데도 있죠?
    없는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면단위에 경로당이 없어서 신축 요구한데 예산을 주지 않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장춘환위원   거의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우선 먼저 지어주는 쪽으로 당연히 검토를 해야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럼 앞으로도 금동 경로당 부지 매입을 해주면은 다른데도 부지매입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시 매입해 줄 수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금 경로당이 거의다 지어진 걸로 압니다만, 어떤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다는 그 얘기는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경로당을 짓는데 부지 매입을 해준데가 없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읍면 단위는 없었고요, 시내 동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장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는 어디 어디 2개소를 해주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 조사를 한일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통까지는 안나왔습니다만, 도통동하고, 노암동 쪽입니다.

○김종술위원   개인 사설 보육원 놀이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고요.

○김종술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우리 시설비로 안서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섰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하고, 교부 신청을 받아서 주기 위해서 이 예산 과목을 여기에다 세웠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말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그게 민간자본이전으로 가능합니까?
    어디에다 줄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김종술위원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놀이터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노암동 마을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

○김종술위원   위치가 대충 어디에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5통.

○김종술위원   5통이면 대충 어디쯤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남원여자정보고등학교 앞에 있는.....

○김종술위원   남원여상앞에 내려가서 거기 말인데....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통상 경로당이나 이런 차원은 민자로 저희들이 예산을 주워서 보조금 교부하고 정산받고 이런 식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김종술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각 마을에 놀이터 다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김종술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없을때는 어디든지 안해 줘야 돼요.
    조금전에 장춘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형평에 어긋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말이 많습니다.
    그런 예산은 되도록이면 안세우는게 좋습니다.
    괜히 세워가지고 또 삭감하면 누가 삭감했네 그런 소리만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지금 놀이터 화장실 시설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 있단 말이예요.
    그 위에 5개소에 750만원 들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가 1,000만원씩 2개소라고 그러면 이야기가 안돼죠.
    그런식으로 예산을 세워버리면, 그래서 어느 마을에 있는 놀이터 보수해 준다고 해가지고 해줘버리면 이제 각 마을에 다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마을에다 어린이 놀이터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금 어린이 놀이터는 여기 예산에......
    ..... 내년부터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정립이 될걸로 압니다.

○김종술위원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성립을 시키면서부터 이게 확고하게 어떤 의지를 갖고 가셔야지 조금전 금동 경로당에 부지 매입 문제도 만약에 우리 앞자리에 계시지만 왕정동에서 경로당 짓는다고 부지매입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시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우리 농촌지역이야 부지를 그냥 옆에서 얻고 그러지만, 왜그러냐면 동충동이나 이런데도 하정동 지금 노인회관이 저쪽 우리 구군청에 있잖아요?
    그 분들이 짓는다고 땅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하정동쪽에 5,000만원 지원 됐죠.

○김종술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 전체 다 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다 사줘야지 어떤 특정 지역에만 해주고 나머지 안해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우리 동료 배종선 위원께서 납골묘 설치자 보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 동안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가 정말로 있는 자들에게 대한 어떤 지원이 아니겠는가, 없는 분들은 정말로 못합니다.
    이 납골묘 설치 정말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종선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실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라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자원봉사 우수시민 및 단체 표창에서 70명에 700만원 세워졌는데, 또 우수기관 표창 기념패 제작에서 180만원, 이게 적은 예산인 것 같지만 단체 표창이나 이런 것 보다도 오히려 어떤 실비보상이나 그런 쪽에 어떤 재료비로 쓰여지는 것이 예산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좋은 지적말씀이고 저희들이 솔직히 부기를 달때 이렇게 안했는데 전달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이런식으로 안되고 그 분들에 필요한 물품을 사준다든지 기념품을 사준다든지 그렇게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금년에 표기가 방금 말씀한 그런 내용대로 안되어서 사무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바로 위에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참가 보상이나 이런쪽에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좋고요, 교육도 이렇게 시킨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신사임당 행사 참석보상은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매년 서울 덕수궁에서 신사임당을 추모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일부가 거기에 참여하고.....

○김종술위원   여성단체가 아니고, 신사임당 단체가 따로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 신사임당 단체가 아니고, 주도적으로 주부클럽에서 그걸 준비해 가지고....

○김종술위원   여기 신사임당 단체가 따로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신사임당 단체는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 이사가 우리 최진영시장 부인이 이사라고 하던데?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신사임당 단체는 없고 굳이 이 행사하고 연결되면은 주부클럽에서 남원에 어떤 풍물을 익혀가지고 거기에서 출전을 하고 그런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참석 실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에 시립합창단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시립합창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또 여성합창단이라고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면 이게 결국은 이제 남성합창단 하나 만들면 또 지원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은 여성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여성들만으로 합창단을 만들고 대회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지역에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어서 거기는 혼성팀이고 저희는 여성 전문팀이어서 그런게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시립합창단에 순수하게 보상금으로해서 나가는 돈이 8,00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따로 여성합창단, 그것은 이제 큰 돈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취미나 오락 이런 활동에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자꾸 여기 저기, 다른 쪽에 지원을 하면 몰라도 합창단 쪽에 지원을 한다거나 그러면 결코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걸로 봐집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또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 입니다.
    우리 시설에도 가서 위문공연도 하시고, 여성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술위원   325페이지, 호국안보 전진 결의대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전북 도단위 행사를 연례적으로 할때 거기 다양하게 참석하는 분들에 실비보상입니다.

○김종술위원   호국안보 전진 결의대회를 지금도 하는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지역에서도 하고, 도 단위에서 하고요.

○김종술위원   앞으로는 관에서 주도하는 어떤 그런 행사를 꼭 해야 될 것인지 참 갑갑하네요.
    노인보청기 사업있죠?
    경상사업조서 1페이지에 나와있는 청각장애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각장애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원금액이 1인당 70만원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70만원.

○김종술위원   70만원해서 2,100만원인데, 표현하기는 저소득 그러는데 인원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일단 저소득 수급자 위주고요, 65세 이상 고령자 위주로, 난청이 심한 정도로 우선 선정을 해서 30명에게, 이게 본래가 95만원입니다.
    디지털 보청기라고 최신형인데 25만원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보장구 구입 비용에서 주는 한도액입니다.
    그런데 디지털을 구입하게 되면 70만원 자부담이 되어서 거의 저희들 청각단체에서 이런건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가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상된 금액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런 예산을 쓰지 말자는게 아니고, 선발하실때 투명하게 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그리고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 시에는 영아전담 시설이 현재 인월에 어린이 집이라고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능보강 사업으로 매년 사업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 지역에서 원하는 분을 저희들이 1개소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기본이 198㎡를 져야 되는 그런 의무 평수가 있고, 예산은 350쪽에 나와있고, 방금 물으신 말씀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7만 2,500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총 1억 4,300만원이 들고, 국비가 5,700만원, 지방비가 8,600만원, 본래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업계획은 자부담을 4,7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 사업비는 1억 4,300만원 규모를 가지고 264㎡를 짓도록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게 금동 어디쯤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시내에서 왕정동으로 가다 보면 철교 지나기 전에 좌측에 들어가는 조그만한 길이 있는데 거기에 부지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보육시설이 신축이 되면 또 우리가 지원해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영아전담 시설의 규모가 되면 여기는 별도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아는 0세에서부터 몇세까지를 말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만 2세, 24개월까지를 말합니다.
    시내에 없어서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기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이안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기위원   이안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333페이지에 3.1운동하고 항일운동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3.1운동은 특정 1910년 3월 1일을 전후해서 항일운동했던 그 운동을 3.1운동이라 이렇게 칭하고, 제가 아는 이 항일운동은 저희들이 한일합방이후 상당기간 일제 치하에 있을때 계속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분에.....

○이안기위원   결론은 3.1운동이나 항일운동이나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비슷하기는 하지만 똑같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안기위원   제가 알아봤는데, 여기에 특별보조금으로 2억이 확보가 된걸 알고 계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안기위원   그 앞서서 3.1운동 최초 발상지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금 여기 탑이 세워지는데가 구 의료원 지금 학생종합복지회관.

○이안기위원   그거 말고요, 현재 앞전에 그 발상지를 찾아가지고 사업을 건립한데가 어디 면에가 있냐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물으신 뜻이 덕과인데, 제가 연도나 이런건 정확히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안기위원   연도를 물은게 아니라 현재.....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마이크를 대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무식이 폭로될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되어서.....

○이안기위원   무식이 폭로가 아니라 현재 3.1운동 기념탑이 건립된데가 어디 면에 있냐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덕과면 율천 동해고을입니다.

○이안기위원   그래서 제가 같은 면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할려다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데, 덕과 주민들이 이 문제로 여론이 많거든요.
    저희들한테 건립했을때 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솔직히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안기위원   저희 면민들이 동원해 가지고 한 것이 2,000만원 시에서 보조를 받고,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억이란 보조금이 나왔는데 시 예산서에 1억을 또 올렸다는 것은 얼마만큼 크게 규모가 있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시에서 발상지라는데를 2군데로 나눠가지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 모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의문이 나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발상지 차원에서 이 항일운동 탑이 건립되는건 아닙니다.
    또 발상지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듣지 못했고요, 남원 발상지라는게 덕과 단위에서는 그쪽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시내쪽에서는 굳이 따지면 여기서도 운동을 했다 어떤 그런 뜻이 모아져서 사회에 많은 분들이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기위원   저는 그 뜻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고, 2억이란 것이 특별보조금으로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돈이 얼마나 많아서 1억이란 것을 또 예산서에 올려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큰 웅장하게 몇 억을 들여서 그 탑을 건립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문이 나서지금 질의를 드리를 한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5,000만원 보조글 하고, 도에서 보조하면서 또 보조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긴 합니다만, 그 분들이 금년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고 많은 문제점 내지는 뜻을 모아서 시장한테 건의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김철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이안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보조가 2억이 있다는데 지금 333페이지를 보면 도비 보조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해서 1억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2억 얘기를 여기하고 결부시키면 안돼죠.

○이안기위원   2억이 나와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러니까요, 그 탑하고 연계된 사업비입니다.
    2억가지고는 상징성있는 규모있는 탑에 사업비가 부족하다. 설계를 공모를 하고 지금 당선작이 나와있긴 합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도나 시에 항일운동기념탑을 추진하는 건립위원회에서 정식 방문 건의하고, 도에도 그 뜻을 전하고 해서 도비나 시비가 이렇게 확보된 1억입니다.
    그래서 금년것하고 3억이 예산확보 되어서 추진하는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안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덕과에서도 덕과면들이 시에 건의를 한다면 이렇게 해주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건립이 되어 있는데 뭐 또다른....

○이안기위원   아니 건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할일이 지금 많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시 차원이나 도 차원이나 또 보훈청의 차원에서 시설보강하고 그래야죠.

○이안기위원   알았습니다.

○김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자료 32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전 청각장애인 보청기요, 70만원이면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95만원 짜리입니다.

○배종선위원   95만원 짜리도 있는데 중증 청각장애인들이 쓰기는 충분한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런걸로 알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70만원 정도 주면 중증 청각장애인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진짜 이 부분이 염려스러운게 뭐나면 30명으로 예산을 잡아 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분들을 단체를 통해서도 해봤고, 제 개인적으로도 하면서 항상 제가 하고 나서도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나서도 후회한 것이 꼭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을 잘못 쓰냐, 마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30명, 청각장애인이 한 100여명 된다면 100여명 다 해줘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남원에 파악된 청각장애인이 몇 명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510여명 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죠.
    510여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다 해주실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소득 수급자 상관없이 전체 통계여서 65세이상 수급자....

○배종선위원   500여명 돈 줄려면 한 30억이 넘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렇게는 못하죠.

○배종선위원   못하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청각장애인들도 중증, 경증이 있거든요.
    어디에다 두고 이걸 지급을 하실려고 그래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조금전 중증 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자세히 사무적인 정립이 안되고, 우선 고령층에.....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제가 염려하는 거를 지적을 해드릴께요.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정확한 어떤 이걸 지원해 줄 수있는 근거를 지금 찾질 못하고 30명 해준다고 잡아 놓은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우선 중증 우선, 고령자 우선, 저소득층 우선 그렇게 할겁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만 잡아 놨어요.
    그래서 이런걸 예산 세울때 좀더 신중하고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냥 밝혀져 버려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해요.
    저 같으면 물론 510여명의 청각 장애인이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청각 검사를 해서 중증인 경우 기준을 잡아 줘야 돼요.
    2이상의 소음을 못듣는 그런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 30명을 해도 그래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내가 아는 사람 해주기 식으로 가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은 빽이 없고 누가 챙겨주질 않으니까 그 사람은 못해요.
    제가 이런 경우를 여러번 겪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되냐면,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결국은 이 예산을 세워서 이걸 어디로 넘겨주냐면 청각장애인 단체 쪽으로 넘어가죠?
    2,1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넘길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청각단체로 넘길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 그런 생각은 아직 해보질 않고,

○배종선위원   그러면 어떻게해서 하실려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세부적인것 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한 단계에서.....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래서 방금 전제를 한 것이 청각장애인 단체에다 주는거 전제로 말씀하셔서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한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종선위원   이거를 하신다면 청각단체쪽으로 넘겨주든, 저희 남원시에서 직접 구입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넘겨주든 중요한 것은 명단을 받을 때 아는 사람이 사람을 챙겨서 끼워 넣는다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읍면동 통하고 또.....

○배종선위원   중증은 못 받는데 경증되는 사람도 받아갈 수가 있다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배종선위원   이런 것을 기준을 세우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절대 그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 청각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어떤 기준,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왕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 이 좋은 기구를 진짜 꼭 쓸 수 있는, 유용하게 써야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분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세부적으로 그 사람 실정을 다 모르니까 명단을 받아가지고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받을 사람 못 받고, 못 받을 사람이 받아 버리니까 그 상호간에 청각단체면 청각단체 내부에서도 잡음이 생깁니다.
    참 남원시에 돈이 많구나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절대 참고하고 저희들 업무 지침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다음 325쪽이요.
    저는 사회복지쪽으로 쓰여지는 이런 세워진 예산들은 삭제하거나 그런 쪽의 의도는 아니고, 이왕에 좋은 쪽으로 세워진 목적이기 때문에 진짜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염려가 되어서 제가 자꾸 지적을 하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325쪽에 보면은 행여자 치상비 100만원에 4구로 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행여자 치상비를 저희가 어디에다 근거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까?
    저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종 같은 경우는 50만원이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여기는 문구 그대로 전혀 연고가 없이 오고 가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얘기하거든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행여자 같은 경우는, 저 이 부분은 상당히 잘아는데 행여자 치상 같은 경우는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50만원 주고 이거 100만원 주면은 형평성에 안맞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기에다 비유하시면 그렇지 않나요.

○배종선위원   행여자는 무연고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렇죠.

○배종선위원   무연고자예요.
    행여자 상 치르는거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직접 치룬일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일단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가죠?
    사체 검안하죠?
    거기서 바로 화장 들어갑니다.
    100만원 들어갑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리고 또 행여자는 바로 화장 안하고 매장을 해요.

○배종선위원   검사 지휘에 의해서 매장했다가 나중에 연고자가 나올걸 염려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나오기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매장 안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 분들은 연고자가 있고, 전국적으로 지원 기준이 그래서 뭔가는 가족도 있고 그런 차원이고, 이건 이제 100만원 기준을 세웠어도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한게 아니고....

○배종선위원   과장님!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장의를 하신분 장의업한테 도움이 됩니다.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잘못 오해가 될수도 있다는 걸 제가 짚을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런 부분 겪어 보니까 잘못하면 오해 받을 소지도 있게 생겼더라고요.

○배종선위원   오해 받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정식으로 나가는 50만원 밖에 안주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여자 초상은 가족이 못 치룹니다.
    주민이 안치룹니다. 못 치뤄요.
    동네에서 못 치루워줍니다.
    내가 해야 해요?
    장의업자가 해야 돼요.
    그걸 생각을 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집행 과정에서 조금....

○배종선위원   제 생각 같으면 형평성 논리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50만원 장제비가 나가면 행여자도 50만원 지급을 해서 차라리 8명으로 늘리는 것이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 행정에서도 조금전에 우리 장의업을 하시는 사업자를 거론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한테 사정을 해서 봉사 해달라라고 하면 다 합니다.
    지금 다 해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집행 과정에 그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에서 100만원이라고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335쪽에 장애인 리프트차량 이거는 단체로 들어가는 차량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금년에 도지사가 오셔서 약속을 해서 중형 버스를 한대 주시겠다고 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 저희들 국비 기능 보강 사업으로 올렸는데 선정이 안되고, 지금 여기 저희 예산에도 수정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4,500만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배종선위원   도비로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순수 도비로요.

○배종선위원   그런데 여기 순수 시비로 되어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그래서 그걸 생각지 않고 7,700만원을 들여서 리프트 차량을 살려고 저희들이 이 계상을 했는데, 최근에 도에서 연말에 도지사 공약사업을 실천하겠다고 해서 4,500만원을 주겠다는 공문이 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차 구입비만 왔기 때문에 리프트 장착비만 3,200만원을 수정예산에 낼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차량구입을 하고 리프트 장착을 별도로 해야 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만 편성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으로 사업비 옮겨서 이거하고 같이 집행하면서 리프트까지 같이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장착된 차량을 구입을 해야 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만들고 연말에 갑자기 이루워져서....

○배종선위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그 특수차량 제조회사가 있어요.
    광남이라든지 이런 차량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그때 3,1000 몇 백만원 올릴때 그거 가지고는 제가 안된다고 그랬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잘못 운영이 되면 개인이 이리 저리 쓰고 다니는 걸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진짜 장애인이 꼭 필요할 수 있는 시설이 장착된 차량을 돈을 더 들여서라도 구입해 달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래서 7,700만원 예산 규모가 되었고요, 내년까지 연계해서 구입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차량 구입하실때 저도 몇 군데 알아봤는데 장애인 차량 리프트 장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언뜻 그렇게 해서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과장님이 잘아는 전문가를 통해서 차량 구입하시면서 자문을 받고, 특히 장애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339쪽입니다.
    조금전 김종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립합창단이 아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아닙니다.
    춘향골 여성합창단이라고 해가지고 명명이 돼서 여성들로만....

○배종선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은 자체적으로 동호인 성격으로 모여진 단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뜻을 모아가지고 여성합창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들 위주로 하는 단체가 하나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성단체서 남성합창 뭐 이런걸로 해가지고, 또 남성단체 내에서 몇 가지 이런 단체가 우리 복지행정과와 연관된 부분쪽으로 단체가 만들어지면 다 우리 복장 양복 구해줘야 돼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여성단체 협의회라는게 나름대로 인정하는 단체고, 여성들만 8개 단체가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여서, 그리고 또 도단위에서.....

○배종선위원   이 13만원 짜리가 한복 구입해 주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무대 의상입니다.

○배종선위원   나중에 이 분들이 저희 남원시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줍니까?
    지금 현재까지 활동해온 내역이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일단은 여성합창단 행사를 연례적으로 도단위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또 시설을 방문하면서 공연을 해줍니다.

○배종선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을 위한.....

○배종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체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그 단체에서 저희 남원시를 위해서 어떠한 지역활동을 해줬는가라는 공과를 따지고 이런 것도 지원해 줄거냐 안해 줄거냐를 해야 됩니다.
    그러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어떤 여성 단체라고 물론 여성단체에서 제가 이거를 예결위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지적을 했다고 해서 어떤 여성단체 쪽에서 저한테 또 어떤 전화가 올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여성단체라고 하는 이 한가지 단체뿐이 아닌 모든 단체에 지원되는 돈들이 그 단체에서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진짜 얼마만큼 협조적이고 봉사를 해줬는가 그런 부분이 공과가 인정이 된다면 해줄 수도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상당히 그런 부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어떤 단체라고 하는 그런 힘 때문에 해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실제로 활동을 쭉 해왔고, 금년에도 도단위 행사에서 3위 입상 한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시를 .....

○배종선위원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여성단체에서 활동한, 여성단체가 아니라 합창단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합창단입니다.

○배종선위원   여성합창단에서 저희 남원시를 위해서 어떠한 연주활동을 했고, 어떤 합창단 활동을 했는가 이런 자료를 한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야 예결위에 가서 예산이 통과가 되든 짤리든 할거 아닙니까?

○충분히 활동했다면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 이거 올라오면 못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34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 참석보상, 교육 참여보상, 활동 참가보상, 회의 참석보상 이렇게 나가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제가 예산서를 뒤지면서 보면은 이해가 잘 안가는 건데 각 과마다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참가보상비를 어디는 2만원을 주고, 어디는 1만원을 주고, 3만원을 주고, 이거 왜 그럽니까?
    일괄성이 없어요.
    1만원이면 1만원 똑같이 지급을 해주고, 2만원이면 2만원 똑같이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신사임당은 2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보상은 1만원, 또 같은 자원봉사인데 여기에 보면 340쪽에 2번째, 3번째 보면 같은 자원봉사예요.
    밑에도 자원봉사자, 교육참여고, 여기는 활동 참가보상비고, 여기는 또 5,000원 이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것은 참여 장소들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릅니다.
    여기에 자원봉사는 정말 실비만 주는 것이어서 5,000원 이렇게 계상이 된거고, 신사임당은 서울에서 하루내 전제가 되는 그래서 2만원 정도는 줘야 실비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열이 됐다고 해서 2만원씩 주는게 아니고, 조금은 실비로 규정에 있는 걸 적용을 해서 정산지급을 합니다.
    예산에는 이렇게 나열식의 단가일 뿐이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런데 과장님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은 거의 하신 분들이 하십니다.
    자원봉사 절대 안한 사람은 안해요.
    하는 사람들이 이단체, 저단체 활동을 하면서도 중복되면서 계속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니까 5,000원 주고, 여기는 1만원 주고, 여기는 2만원 주고, 그러면 여기는 회장이 빽이 있으니까 2만원 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건 좀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자원봉사자 참가 보상은 전부다 정액된 기준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실비를 지급해서 그럴일은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예산 지침상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요.
    기준은 없고요.
    어느 단체에서 봉사를 하든간에 시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단가는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단체별로 주는게 아니고 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것이 일관된 그런 보상비가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 기준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인원이 적은데는 2만원, 200명인데는 5,000원주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주는 것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자원봉사자 참가 보상은 이게 그게 아니고 실비고, 다른데는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것으로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거리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350쪽입니다.
    조금전 김종술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영아 전담시설 신축이요.
    위치가 금동 어디라고 하셨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수협마트 막 지나면 철교가 나오는데 철교 지나기 전에 왼쪽으로 들어가는 철교 밑으로 길이 하나 있잖아요.

○배종선위원   목재소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렇죠.
    그 부분에 땅입니다.

○배종선위원   철도와 목재소 골목 사이에다 한다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그 부지 누가 결정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결정이 아니고 민간인이 신청을 한겁니다.

○배종선위원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남원 시내권에 뭔가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배종선위원   아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장소가.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앞으로 철교가 옮긴다 그러면 소음 진동 그런 문제는 조금 커버가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시내권에.....

○배종선위원   과장님 이게 내년 5월 정도면 신역사 청사가 개청이 됩니다.
    그 철도 언제 옮기는지 아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 5월.

○배종선위원   그렇지 않아요.
    철로가 철도 로선이 2006년도나 그때 가야 겨우 그 철로를 없애가 확장공사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물론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 여러가지 조건을 봐서, 제가 염려하는게 뭐냐면요, 거기가 6차선 도로가 생깁니다.
    과장님 그거 잘 생각하고 적지를 선정하셔야지, 지금만 생각하시면 안돼요.
    향후를 내다보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6차선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 그 철로의 높이에서 도로를 놓는게 아니고, 철도에 성토됐던 부분은 싹 없애고 평지와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우리 철뚝 터널 있잖아요?
    그 일반 도로 로선과 똑같은 식으로 맞춰가지고 도로를 개통할 거란 말이예요.
    거기에 이 영아시설이 들어간다고 보면 주변 소음내지는 자동차 통행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가 위치가 맞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금 현재 그 도로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로에 문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종선위원   그거 얼마 안돼요.
    거기에서 확장이 되어 철로에서 도로가 6차선으로 넓어 진다니까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배위원님!
    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확정을 짓지 마시고, 오늘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 대한 참고만 하십시오.

○배종선위원   네. 일단 그 부지를 어디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선행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래도 건축 과정에 짚어질 걸로 알고, 또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여기 시설장하고 그 문제 제기를.....

○배종선위원   당장 급한건 아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에 납골묘 설치 문제요.
    제가 계속 업무보고때 마다 했던 건데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라 소리는 못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쪽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과장님 우리 승화원 현지를 답사한 일이 있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게 있었죠?
    차속에서, 현장에 가서도 그렇고 부지 문제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좀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때, "넓혀야 됩니다"라고 공감을 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차라리 이런 돈을 부지 확장하는 데에다 투입을 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부지 확장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화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 시설을 인근 시군에서 쓰고 활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비 보조 명목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기본 자료는 보건복지부까지 실무적인 차원이지만 이런 예산을 도와달라는 얘기까지.....

○배종선위원   승화원을 활성화시키고, 승화원을 확장시켜서 거기를 앞으로 매장문화가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효율성있는 자금을 써줘야지 이거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있는 사람 이렇게 겨냥의 말씀에서 뭐 부인은 않겠습니다만, 또 국가시책에 장묘문화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촉매제 역할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25분이 신청을 해서 15분에게만 보조를 해준 일이 있었는데 이걸 기회로 하는 분도 상당히 있는 거 좀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다시 적당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설명을 다시 또 그 반박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문제 가지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해보는 방법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어디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시각장애인 협회 주관으로 합니다.

○장춘환위원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하면 그 자체를 장애인 전체로 놓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요.
    시각장애인 전용 심부름센터입니다.

○장춘환위원   심부름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와서 어디가자 하는 것이 심부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뭣좀 해달라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시각장애인들이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이 센터에서 연락이 되면은 차를 가지고, 차 한대도 사줄려고 예산이 서 있거든요.

○장춘환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서 5,891만 1,000원, 사항별 설명서 15쪽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7,291만원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차량구입비입니다.

○장춘환위원   차량 1,4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차량 1,400만원 어디에 붙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 뒤에 333쪽에 나옵니다.

○장춘환위원   여기대로 보면 차량 1대 1,400만원에 샀으면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면 종료되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내년중에 사업이 이루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장춘환위원   내년중에 이루워지고, 차도 사고, 그러니까 5,891만 1,000원은 운영비로 해서....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인건비 내지 운영비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예산심의 하시는데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예삼심의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의문난 점만 질의를 하신 걸로 압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몇 가지 많은 의문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조금전 과장님께서 일괄성있게 답변을 하셨지만은 앞으로 이 경우가 또 논단이 될겁니다.
    방금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셔서 나중에 또 설명말씀을 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이 될수 있도록 예산에 수정이 된다면 이게 또 잘못 될 소지도 있으니까 거기에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러겠습니다.

○김철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족분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지난번 태풍 매미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 성립전 사용으로 3,85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봉투 판매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말씀드렸고, 다음 2004년도 당초예산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인데요, 미꾸라지를 이용한 요리개발을 위해서 향토음식 경진대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 저희과에 환경미화원 5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24억 5,700만원 인건비가 계상됐습니다.
    2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내년도 쓰레기 재활용 선별 인부임을 매월 20명씩 활용하는 걸로 해서 1억 4,600만원, 매립장 주변 취약지권 방역 인부임을 2명씩해서 24회 399만 2,000원, 쓰레기 불법투기지도 단속 및 분리배출 계도요원 2명씩 주 1회, 그러니까 월 4회 12월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 섬진강 행정협의회 시군공동부담금으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 대산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금으로 4,10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으로 5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자 보상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7,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소가 운영하게될 청소년 현장 체험교실 운영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구입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으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새로 구입하는데 500만원, 재활용 그물망 구입에 500만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요천 생태계 조사를 위해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 2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봉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2억 계상했습니다.
    운봉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2억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대산매립장 재활용품 운반용 스키로다를 구입하는데 1대에 2,400만원, 스치로폼 감용기 새로 구입하는데 1대에 1,500만원, 폐비닐이라든지 캔 압축기 1대에 1,300만원, 청소차량 2대 노후된거 교체하는데 1억 4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새로 구입하는데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 재활용 대형폐기물을 파쇄하는데 파쇄기 구입하는데 1대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대산 폐기물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봉투판매 수수료, 또 국립공원 쓰레기 반입에 따른 반입료 합쳐서 6,39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110쪽에 조금전 규격봉투 모자라서 1,400만원 추경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철위원   이거 예비비에서 써도 괜찮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비비가 아닌데요.
    이거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린건데요.

○김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인데 지금 예비비등에서 한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기금 전출금이 과목 해석상 예비비 쪽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구입 3대 올라왔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장춘환위원   음식물 수거차 1대, 청소차 2대, 지금 이게 대체구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노후화가 되어서 대체구입하는 겁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장춘환위원   지금 분리시설을 하는데 각 면동 단위도 분리수거차가 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한군데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동단위는 재활용차가 분리수거를 해 오고 있고, 또 음면단위는 청소차가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가서 대산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장춘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리수거하는 그 차량을 한대를 더 증원해서,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래요.
    주민들은 재활용을 분리해 놓은데 차량이 다니면서 같이 싣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차량이 대체구입이 아니고 다시 분리 수거차량을 더 증설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국립공원 쓰레기 반입에 7억중에 10년으로 나누워서 10% 씩 지금 기금전출금으로 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저희가 국립공원 쓰레기를 받는 조건으로 국립공원 측에서 우리 시에 7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대산매립장 주민 측에서 그쪽에서 쓰레기가 들어옴으로써 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기금으로 전출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그 분들은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기존에 처음에 생각했던 규격봉투 수수료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용을 할려다 보니까 그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면 화합차원을 위해서 면에 다른 부락에도 돈을 좀 나누워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처음에 규격봉투 수수료는 전부 3개 마을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어렵다. 그래서 이왕에 국립공원에서 쓰레기 반입 조건으로 그런 돈이 들어와 있다 할것 같으면 그거를 기금으로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게 국립공원 쓰레기 반입 문제를 이렇게 말도 없이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도 됩니까?
    안돼죠.
    그 다음에 두번째로 그 위에 대산매립장 초소설치 콘테이너박스를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밑에 관리동이 있는데 사실은 그 쓰레기를 부울때 보면은 그 위에 매립장위에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감시원들이 있는데 감시원들이 콘테이너박스라도 들어가서 있으면서 있어야 하는데 노천에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해서 거기에다 콘테이너박스 하나 놔두면 그 속에서 감시원들이 있으면서 쓰레기차가 들어올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 하나 설치를 할까 합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우리 매립장 관리사무실 있는 쪽 말고, 반대쪽 거성쪽은 막 트여있는데 그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문제는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그쪽에 거성 입구쪽외에 부분은 전부 철조망으로 휀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휀스 치면은 누가 칩니까?
    우리가 또 돈들여서 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우리 시설비에 그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 거성측에서 해야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종술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시가 거기에다가 땅을 제척해서 그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시가 더 어렵잖아요?
    그런 말씀이고, 여기 예산에 안 올라온 거니까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요천 생태계조사 학술용역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이 문제가 발단이 됐던 거는 지난번 요천 산동 지역에 번암쪽에서 각종 석산 문제라든지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생태계가 많이 훼손이 됐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천에 대한 생태계 조사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라보댐 설치와 관련해서도 라보댐이 설치되기 전에 먼저 생태계 이런 것을 조사했다가 만약에 라보댐이 설치된다면 설치된 뒤에 또 환경상태를 비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생태 조사를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김종술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산동 월석교에서 금지 금곡교까지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김종술위원   남원출신에 생물학을 하시는 분들이 기 학술논문이랄지 이런 걸로도 많이 지금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도 하시고, 용역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활용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 다음 299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몇푼 안되는 돈이지만, 여기에서 지출이 되어야 됩니까?
    기금은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요.
    지난번에 식품진흥기금도 일반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삭감하고 그랬는데....

○김종술위원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재무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때 위원님들이 이미 사전에 예산안 서류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요점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주민세를 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부터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가 증가됨에 따라 증액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에 따른 차등 적용 관련해서 금년에 2억 정도가 당초 목표에 미달될 것 같아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도축세 역시 영업정지 이후에 부도가 나서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에 담배값 인상 발표 이후에 판매량이 증가됨에 따라 한 1억 정도는 증액될걸로 봅니다.
    주행세를 1억 9,472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류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증액 내시 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기타 사용료로 2,75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휴양림 관련한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2,76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징수교부금.....
    ..... 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료비에서 1,41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으나 공공근로 인력을 충원받아서 활용을 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문서고를 이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번 1회 추경때 문서고 설치 비용비용이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음으로 인해 작업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하고, 다음 금동 사무소에서 조명시설과 일부 보수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안하는 걸로 2,000만원해서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예산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금년 당초예산 4억보다 4억9,900만원이 증액된 166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써는 주민세가 2억원이 증액된 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용카드가 정착됨에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담배소득세도 금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주행세만 3억 8,800만원을 증액한 18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금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만 5,000만원을 증액한 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5,700만원을 증액한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구 경찰서를 내년에도 계속 한전에 임대함에 따라 증액될 걸로 예상됩니다.
    40페이지,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는 변동이 없이 당초예산과 같이 편성하였고, 시장사용료만 약 172만원 정도가 감액된 편성을 하였습니다.
    41페이지, 입장료 수입은 960만원이 증액된 7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2,800만원이 증액된 2억 1,9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증지수입으로 당초 예산보다 9,900만원이 감액된 2억 7,837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으로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4억 5,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0억 4,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병충해 예찰포 수확물 판매대금 등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570만원이 감액된 1,0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각종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3,400만원이 증액된 5억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은 종전에는 도세 징수교부금을 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과목이 바뀌어짐에 따라 증액된 걸로 편성이 된겁니다.
    49페이지,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9,500만원이 증액된 26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000만원이 감액된 7,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억 800만원이 감액된 5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은 2,000만원이 감액된 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물품 불용품 매각대금은 500만원이 감액된 3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는 8,350만원이 감액된 1억 5,7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3,691만 8,000원이 감액된 4,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재무행정 예산액은 435억 3,6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산하 읍면동 사업소 전직원에 대한 봉급을 본청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봉급 예산이 재무과로 편성이 됨에 따라서 금액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19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각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부과자료 조사, 또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부 읍면동에 배정 집행내지 본청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페이지, 일반 운영비로써 이것은 총액경비로써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고지서 구입, 우편요금, 세외수입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비 등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국내여비로 7,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시 총액경비로 재무과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6,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고지서를 읍면 통리장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 그 교부에 따른 송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징수업무 등을 적극 협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기분 부과 4회에 대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 보상금 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범납세자 경품권 추첨을 분기별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에 의해서 금년에도 실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여 납기내 납부 풍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에는 모사전송기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하고, 문서 세단기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에 각종 서류가 개인 주민등록번호같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안상 처리를 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전자복사기가 노후되어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노후 책상 및 의자 교체를 금년에 할려다가 추진을 못한 상황인데 이것을 교체를 해서 좁은 공간을 확보하고 또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OCR 프린터기 구입 예산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체납고지서라든지 또 민원인이 고지서를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받을 때 본청에도 옵니다만, 읍면동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전에 구형 OCR프린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속도가 느리고해서 일부는 본청에와서 뽑아가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지역은 신규로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면단위를 1대씩 교체해주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여기는 인건비로써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시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봉급을 통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3페이지까지 봉급, 수당, 기타 보수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청사정원관리 차원에서 잔디깎기랄지 조경수 관리 인부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총액경비로써 각종 연료비랄지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지방청사 재해복구회비 등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국내여비로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정연감 합동사무를 내년 실시하게 되고, 운전자 가족 체육대회가 매년 도 주관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 참가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여비를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여기도 217페이지까지 각종 봉급 통합지급에 따라서 기타 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대로 운전기사들 체육대회를 하는데 가족들도 같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각종 전기시설 관리하는데 각종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 정비 회비로써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대로 국유재산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봉읍을 시범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워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4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냉방기기 보수를 매년 사용전에 정기점검 및 보수를 하는데 900만원, 노후 냉방기 휀코일 유니트 교체를 하기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신축할때 설치된 휀코일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제 기능이 발휘가 안되고, 또 동파된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 2층과 1층 당직실 정도만 63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187개소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당초에는 100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50개소만 편성이 되어 1층, 3층, 4층, 5층까지 교체를 해야 제 기능이 발휘를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고압증기 보일러 정기검사를 매년 하게됩니다. 여기에 800만원, 노후 온수 보일러 교체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약 1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 제 기능이 발휘가 안됩니다. 이 온수 보일러는 당직실과 화장실에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후 자동제어 시스템 중앙관제장치 교체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장기간 한 12년 동안 쓰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 제 기능이 안되고, 오동작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필히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청사 수선 및 보수비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 수배 전반노후 전기시설물 교체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 조경공원내 파고라가 썪어서 교체를 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에 2개소를 교체하고 내년에 급한대로 1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창호교체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할때 젖힘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서기창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개소를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소방서 신축부지 정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보고드린대로 폐교를 철거를 하고 부지를 도유지하고 교환을 함과 동시에 소방서 신축이 내년에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 본청 지붕 처마 정비공사로 처마상단이 일부 누수가 되는 상황이 있어서 거기를 보수를 해야 전반적으로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 처마가 오랜동안 도색이 안되어서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뿜칠처리를 하는데 한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전기실에 무정전 전원 공급기 UPS대체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넘어서 잦은 고장으로 오동작이 발생됨에 따라 내년에는 꼭 교체를 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외부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경우 자동 발전기로 가동이 되어 전기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집행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저희 과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수행하기 위해 배선전공과 가스배관공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경비가 2,068만 5,000원과 19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500만원씩 6개소로 작년에도 3개소, 금년도에 3개소로 내년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설치대상 읍면동인 동충동에 375만원의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주민자치 업무추진 여비 672만원과 흥부민원 봉사대 출장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주민자치 및 직소민원 추진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들 선진지견학 보상금 6개소에 68명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생활현장 민원 즉결처리 보수 자재대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활민원 즉결사업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내년도에 시설을 동충동 1개소만 1억을 계상했습니다.
    왕정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을 다목적실에 창문이 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4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2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생활민원 즉결사업 부대비 144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부대비 90만원, 왕정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 부대비 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동충동에 5,000만원, 노암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의료기 500만원과 체력단력기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미누언처리용 전동 드릴 구입이 40만원, 직소민원실 물품구입에 VTR 35만원, 선풍기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5인)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