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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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자치행정위원회-제7차)

제9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0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승화원승화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생활쓰레기재활용처리민간위탁동의안
 7.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4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승화원승화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생활쓰레기재활용처리민간위탁동의안
 7.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4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일반안건 심사, 기금운용계획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남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생활쓰레기재활용처리민간위탁동의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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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인 기획감사실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남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객관성 제고와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단체별 정액보조금과 자치단체별 임의보조 기준으로 이렇게 이원화하여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액보조 기준과 임의보조 한도를 묶어서 자체 한도액을 설정을 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은 제2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2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대상을 명문화 했습니다.
    법률이나 지방제정법 또는 조례 지원 근거가 없거나 또 지원 근거가 있더라도 보조금 지출을 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면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 등 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입니다.
    제5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범위입니다.
    보시면은 조례안에 보면은 4조에서 5조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절차를 구체화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원계획을 공고를 하고 보조금을 신청을 하고, 또 접수 및 검토 조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결정을 통보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주요골자 사회단체보조금의지원심의위원회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7조 내지 제9조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 구성은 시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의 정산보고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또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별도계정 설정 이것은 제15조입니다.
    그래서 제14조하고 제15조는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및 사후관리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실적보고, 사업시 정산, 자체평가 결과 등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별도계정의 설정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및 평가 결과 차년도 지원과 연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사회단체보조금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을 가지고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마는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용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총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별(13개단체) 기준상한액을 폐지하고 기존의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 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공개모집방식에 의거 보조금 지원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보조금의 배분 및 지원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기준액 범위내에서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공고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제정 조례안 제2조에 명시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등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할 수 없도록 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이 효율적이고도 자치단체장이 사회단체에 선심성 예산지원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안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보조금 지급시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각별한 감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노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말씀만 강조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합쳐서 보조금 지원조례를 지금 만드는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무엇보다도 위원회를 위원을 선임하는 데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 단체의 위원이 편양되게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그 보조금 조례 자체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또 그리고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배정할 수 있는 좋은 분들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급적이면 비 영리단체인 NGO 그룹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문호를 개방을 해주셔야만이 된다는 걸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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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러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인의 등록과 보존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공인의 신조·개각 및 폐기시 읍·면·동에서 직접 등록 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전자 문서를 지금 거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 이미지 공인의 원형변경시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이러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외에 관련한 여러가지 내용 등을 개정한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공인의 등록·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읍·면·동의 신조·개각 및 폐기시 읍면동에서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 이미지공인의 원형 변경시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전자 이미지공인도 시보에 공고한다"는 내용 신설과 공인의 폐기시 폐기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 보존하며, 공인의 신조(개각) 신청서와 공인대장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관인 및 전자 이미지 관인을 신조, 개각, 폐기시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관리 규정 제38조 제1항에 제3차 소속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 관인을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의 신조, 개각, 폐기등의 관리 사무를 본청과 읍면동 중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과 안전성이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승화원승화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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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승화원승화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승화원승화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5년도에 남원시승화원승화당설치및사용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인상하지 않았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사용허가를 일부 관내에 있는 주소자 이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 등을 신청자로 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검토해 오셨고, 파악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승화원승화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승화원승화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정책과 국민의 장묘문화에 대한 정서변화에 힘입어 화장 및 납골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남원승화원, 승화당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남원승화원, 승화당은 199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현대식 화장로 시설로 현재의 사용료 징수는 서비스 원가의 29.5%정도 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장문화에 대한 시민의 의식 변화를 위하여 승화원, 승화당의 시설 및 환경개선, 시민편의시설 설치,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 장묘문화 전환에 노력하여 왔으며, 사용료도 저렴하게 징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화원, 승화당의 이용자 증가로 누적적자액이 증가하고 있고, 인근의 전주시를 비롯한 익산시, 군산시에서는 이미 화장장 사용료 징수를 관내와 관외로 이원화하여 징수하고 있는바, 남원시에서도 승화원 승화당의 이용료를 이원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지난 2003년 10월 입법예고를 거처 남원시민의 경우 부담을 줄이고 타 시·군 이용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현실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것이나, 화장문화의 증가와 납골당 설치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4조(사용허가) 조문에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자"를 "사용을 원하는 모든자"로 개정하면 승화당의 경우 차후 사용을 원하는 남원시민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승화원승화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승화원을 사용하는데 타 지역이 조금전 군산이나 익산 같은데는 자기 지역만 받고 있는데 우리 남원의 집행부 안을 보니까 안 제4조 제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사용을 원하는 자 모든 분들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우리 승화원이 앞으로는 우리 남원시민이거나 본적을 두는자에 한해서만 되지 않는가 싶어서 거기에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군산이나 익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내에 4군데 화장장이나 승화원이나 승화당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3군데에서는 전주, 익산, 군산에서는 타 지역 부분을 납골하지 못하도록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뜻이어야 한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사무조례를 개정하면서 폭넓게 이렇게 짚지 못한 부분이 있었긴 했었습니다.
    거론은 됐습니다만, 좀 개방적으로 했었는데 수정동의를 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김병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김병석 위원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 중 제4조 사용허가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사용을 원하는 모든 신청자로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승화원은 사용을 원하는 모든 신청자, 승화당은 남원시민이거나 남원에 본적이 있는 자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병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는데 이미 질의 답변이 끝난 것으로 간주해도 됩니까?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본적이나 원적이 남원에 둔 사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의 수정동의안 하고는 발언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동일한 발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만장일치 10분 이므로 과반수에 충분히 도달하였습니다.
    김병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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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19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 시행시 책정된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적으로 인상조치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량제 운영상 나타난 여러가지 미비점을 또한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몇가지 사항 등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그 동안에 판매치 않았던 30ℓ짜리 봉투를 신설해서 판매토록 하는 조항이라든지,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충분한 심의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쓰레기배출에 따른 처리비용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고 30리터 규격봉투를 신규 제작하고자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4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4항에 쓰레기봉투 낱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쓰레기봉투 판매와 관련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롤온박스 처리 수수료를 "50,000원"에서 "63,500원"으로, 쓰레기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11,000원"에서 14,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을 30ℓ짜리 규격봉투를 신규로 제작하여 그동안 중형봉투가 없어 시민이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을 95년 쓰레기종량제이후 처음으로 평균 29.2%인상하여 봉투가격을 청소예산 자립도 33%에 맞추었습니다.
    폐기물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최근 타 자치단체의 평균 인상율(전라북도내 시단위 약 34∼38%인상, 군단위가 약 20% 인상)과 비교하여도 큰 문제점은 없으나,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으로 인한 시민부담은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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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3년마다 일몰제로 적용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조례에 적용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와 수입 사업용 재산은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각종 보고시에 검토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종교단체가 직접 의료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민공동체에서 직접 소유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있어서 승용차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면제가 되겠습니다.
    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그 동안 5년간으로 적용해 왔습니다마는 3년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개정되겠습니다.
    기타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함으로 인해서 100분의 50은 직접 사업소세를 징수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적용 시한을 2006년도 12월 31일까지인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자부장관 허가를 받아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마련이 되었고, 전라북도에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 되었으며,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지방세감면 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맞게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과세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종교단체 소유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동안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은 일반 개인병원과의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50%만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는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면제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IMF이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5년간 재산세를 1000분의 3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어 세제지원기간을 3년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었던 자의 주차대수 20대이상의 노외주차장으로써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그동안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방세를 전액감면 하여 왔으나 주차장 대부분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전액 과세전환 함이 타당하나 전액과세 전환시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50%만을 경감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조항을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상 과세전환이 타당하나, 농업기반공사의 누적된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50% 경감하는 수준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행자부의 표준안에 의거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검토하여 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생활쓰레기재활용처리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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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6항 생활쓰레기재활용처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생활쓰레기재활용처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지역사회 안팎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음에도 현재까지 확실한 해결대책을 마련치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규격봉투 사용을 권장한 결과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성원을 해주셨고, 시민여러분께서도 직접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지금 현재는 규격봉투 사용량이 95% 수준에 이루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분리 배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분리 수거 차량을 구입하고, 또 내년도에는 분리수거함을 많은 지역에 배치토록 함으로써 재활용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건은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분리 수거 처리함으로써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에 수집 운반은 시에서 담당하고 처리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남원시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재활용쓰레기에 분리 선별과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물량은 1일 30톤이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고, 처리단가는 톤당 8만 6,090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기준은 관련 규정에 정해진 여러 사항들을 준용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재활용쓰레기 처리 민간 위탁 추진계획서가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결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생활쓰레기재활용처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처리 업무의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은 남원시가, 재활용품의 분리 및 처리는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을 보면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고자 할때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있어 자치단체장이 생활쓰레기 처리를 민간인에게 위탁시키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생활쓰레기 처리방식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고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고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 실시하였으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와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제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의에서 여러 방안을 두고 심사 숙고한 결과 "재활용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않고 현행과 같은방식(매립장 분리선별)으로 분리·매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위원회안으로 권고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권고안은 제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정식 의안으로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 생활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2003년 6월 2일 남원시장에게 이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장이 "재활용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을 2003년 6월 11일 남원시의회에 제출하고, 남원시의회 의장이 본 위원회에 송부하여 제85회 남원시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금번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일 위탁물량을 30톤 이내로 하여 남원시의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50톤인데 발생량의 60%만 위탁처리 함으로써 이로 인한 위탁 및 미위탁 쓰레기 구분에 관한 문제점과 위탁업체에서 감량효과가 미흡한 쓰레기 처리를 기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예상되며, 두번째, 생활쓰레기처리 민간위탁 처리단가를 톤당 8만 6,090원 이내로 한 산출근거는 우리위원회 권고안인 현재 매립장에서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하고 있는 방식의 처리비용 톤당 단가가 8만 6,090원으로 용역 결과에 나와 있어 이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차 동의안 단가는 9만 8,590원이었습니다.
    셋째, 생활쓰레기처리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는데, 위탁기간 종료 후 재계약시 민간위탁업자가 처리물량과 처리원가의 상승을 이유로 처리단가의 인상을 요구할 시 특별한 대안이 없으며, 이를 이유로 처리 시설 가동을 멈출 시 재활용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처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탁자 자격기준을 보면 "전라북도 도내에 처리시설과 사무소를 두고 있는자로, 재활용 쓰레기를 1일 30톤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규모와 현재 처리 능력을 가진자"로 한정함으로써 자격기준이 특정업체에 한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에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쓰레기재활용처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맞지 않는 그러한 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의 반대토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재활용처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에서 올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위원 10분 중 찬성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관계로 생활쓰레기재활용처리민간위탁동의안이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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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간사 김길호   먼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운용기금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남원시에서 운용하는 총 12개 기금중 8개 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식품위생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의결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기금 설치 및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 출연금은 2개 기금에 총 1억 6,395만 7,000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1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6,39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기금사업 계획입니다.
    소관 8개 기금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도까지 기금 정립중이며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나머지 7개 기금의 기금별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의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및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에 의거 남원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지원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조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총수입금은 9억 4,57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적립금 이자 4,232만 5,000원으로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적립하는 것으로 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근거한 목표연도인 2004년까지 10억의 달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며, 조성목표가 달성되는 2005년도부터는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사업을 실시하게된바 세부적인 운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63조와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 1995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불우청소년의 자립 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 지출예산액은 7,005만 1,000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320만원이며, 나머지 6,685만 1,000원은 다음연도 이월금입니다.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2004년도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계획은 320만원으로 지원규모가 너무 미미한 실정이므로, 기금의 확충이나 저소득층장학기금등 유사한 기금과의 통합하는 방안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조례에 의거 1994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1억 8,500만원 대비 집행실적 1억 4,600만원이 낮은점과 2004년도 기금운용액은 11억 3,647만 9,000원이나 융자금이 1억 8,500만원이며, 나머지 9억 5,147만 9,000원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기금은 많이 있으나 운용액이 소액인 점등은 융자지원 대상사업자 선정기준 및 자금 집행계획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을 심도 있게 검토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소득층장학기금입니다.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수급자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2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액은 2억 1,784만 2,000원으로, 기금사업내역을 보면 장학금지급이 1,210만원이며, 나머지 2억 574만 2,000원은 다음연도 이월금입니다.
    기금의 성격이 유사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의 통폐합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와 매년 적립금이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어 금융권 금리가 점점 낮아짐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9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04년도 기금 운용액은 3억 3,208만 1,000원으로 기금사업내역을 보면 노인회제반사업추진 1,658만 9,000원 나머지 3억 1,549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금입니다.
    본 기금의 2004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사업을 단순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보다 폭넓은 남원시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 조례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기금 예산액은 2억 2,717만 9,000원으로 99∼2003년도까지 남원시출연금 2억원과 그동안 이자수입 2,717만 9,000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2004년도부터 처음으로 기금의 이자수입 840만 4,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활동지원 등을 위해 조성한 기금 규모가 너무 영세하여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보다 더 현실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2001년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1억 3,834만 8,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7,289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395만 7,000원, 적립금이자가 15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전입금 6,395만 7,000원은 동 기금조례 제3조 제2호에 의거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징수수수료 6억 3,957만원의 100분의 10을 기금으로 출연한 것입니다.
    2004년도 기금사업 내역을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위원 회의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560만원, 사무실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지역마을복지운영자금 6,100만원으로 총 6,900만원입니다.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도모한다는 지역마을복지운영기금 6,100만원의 사용용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은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9,153만 1,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6,634만 7,000원, 적립금 이자가 318만 4,000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 과태료수입 1,200만원입니다.
    2004년도 기금사업내역을 보면,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1,278만 4,000원, 상수도요금감면지원등 일반보상금이 1,24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518만 4,000원입니다.
    기금은 당초 설립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되어야 하는바, 회의참석 수당,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사업 등에 본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각종 기금은 그와 관계되는 조례에 의하여 관련된 사업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시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기금의 조례가 정하는 운영위원회 또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기금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허술한 기금운용계획이 일부 있어 기금의 부실운용이 우려되는바 보다 철저한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심의로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길호   노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또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 조성은 당초 조례상 2004년도까지 조성목표를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1억원을 의회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된 안은 작년도 말로 넘어온 8억 300만원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억, 내년도 1년에 발생된 이자분 4,200만원 해가지고 9억 4,5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운용할 계획으로 지금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부족분을 충당을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은 내년도부터는 운용을 하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길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소년 자립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63조,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에 의거 관내에 불우한 청소년에 대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는다거나 또는 각종 사회 봉사단체 추천도 받고 학교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매년 발생된 이자분에 대해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2003년도말에 6,600만원을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 이자 발생분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운용을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재정운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10명을 선발하여 고등학교는 1인당 18만원씩, 중학교는 4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1명은 학교 수업 중단이 되어 학비지원을 못하고 9명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이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남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200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호받는 수급자에게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년거치 3년 상환으로 3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하고, 자조자립 자금은 3년거치 5년 상환의 조건하에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융자해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이 8억 6,4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기금 이자 및 융자금 상환액 등 2억 7,300만원이 수입되고, 이 중에 1억 8,500만원 정도는 방금 말씀드린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 자금으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이어서 상당액의 기금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나면은 더 융자 해줄 수도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연말쯤 가면은 10억 정도의 기금이 예치될 그런 예산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길호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2004년도 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호를 받는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번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특별장학생은 학년 정원의 10%이내의 학생, 일반장학생은 학년 정원의 40% 이내에 있는 학생, 그리고 예체능 분야에 소질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일반장학생은 10만원, 특별장학생은 2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쯤이면은 2억의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1,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1년에 두번 걸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2억 6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이자 수입을 1,200만원 잡았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 계획에 수입 예산이 안 나오면 운용에서 조금 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계획은 이렇게 가고, 숫자를 조금 조정을 하는, 조금 남으면은.....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자 범위내에서 결과적으로 운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맞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철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이요, 만약에 이자가 수입이 발생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때는 그 원액에서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기금의 조성목적이 이자를 이용한 그런 전제가 되는 기금이어서.....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대상자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금리 변동이나 아니면은 저희 기금이 줄어들어서 수익이 덜 될때는 대상자를 줄여야 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종선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직 이 기금가지고는 폭 넓게 생각할 수 없는 한계있는 부분이 있어서.....

○배종선위원   아니 저희 조례라든지 규정에 지급 조례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현재 조례 가지고는.....

○배종선위원   이자가 1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왔으면 100만원 갖고만 집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극한적인 상황으로는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현 조례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까지 3억원이 원금이 조성 목표가 지금 달성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이자는 저희 행정 내부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노인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3억 1,500만원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노인들의 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조성된 기금에서 1,6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1,600만원을 가지고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1,600만원을 어느 쪽에다가 어떻게 쓴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셔서 또 중복될 것 같은데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인기금운용회가 우리 조례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남원 저희시 노인운영에 1,558만 9,000원을 그 시설의 보수비, 또 각종 행사, 그리고 정기총회 경비, 이렇게 지원하도록 했고요, 저희들 모범경로당 모범사례를 심사하고 표청하는데 일부를 쓰도록 이렇게 계획 세웠습니다.

○김종술위원   과장님!
    지금 집행을 할 액수는 세부적으로 여기 산출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집행할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산출근거가 이 기금운용계획서에 나와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해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된 줄 알았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그 부분이 민간이전으로만 해놨는데 이 자체에 민간이전을 하는데 우리 노인회에다 민간이전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을 하는데 그 계획서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김종술위원   그것은 왜그러냐면 이게 엉뚱한 방향에 쓰여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승인 나버리면, 민간이전으로 줘버리면 어떻게 써도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죠.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받아서 어차피 절차를 밟아서 줘야되고, 정산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결의된 목적 이상으로는 못쓰죠.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결의된 목적 자체가 우리 지금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민간이전으로만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이거는 노인회관을 보수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이런 부분에 보수한다라고 그러면 꼭 이걸 기금갖고 해줘야 됩니까?우리 기금 아니더라도 노인복지 측면에서 우리 과에다가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세워갖고 보수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오히려 노인복지기금은 그런 방향에서 쓰여지는게 아니고 정말로 말 그대로 노인복지 측면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김위원님, 그런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그런 일반예산에 상정해야 된다는 것도 거론이 되고, 그런데 이번에 그쪽에 계상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 수용이 우리 집행부쪽이 안되고 .....

○김종술위원   수용을 해줘야 돼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다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 지금 이렇게 상패가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노인회 명의로 나가겠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러죠. 당연히.

○김종술위원   또 시장 최진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겠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집행은 거기에서 하니까요.

○김종술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시설비나 이런 부분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올해는 이제 이미 기금계획서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오히려 노인회에서 다른쪽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시설비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갖고 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이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민간이전이라고 할지라도 기금운용계획서에 산출근거 분명히 제시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마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은 추가로 제출해 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이 사업계획서가 여기에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요,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이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면 남원시 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남원시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속에 노인회 사업추진금액하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시상금 명목으로.
    이게 노인복지기금으로 목적이 맞는 돈이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증진에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폭 넓게....

○배종선위원   어떤 행사에 대한 시상금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시상금이 그냥 단순 시상금이 아니고 어떤 행위가 전제되는 시상금이어서 노인복지에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떤 기여하는 부분에 시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이 시상금을 저희 예산서도 보면은 노인복지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행사비, 뭔비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세우고, 여기는 별도로 또 운용기금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편법으로 지출하는 거 아니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편법이 아니고요, 예산으로만 다 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있는 부분, 그리고 어떤 포괄적인 복지증진이라는 이런 기금의 사용목적이 있어서 어떤 언론적으로 적시된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편법인 것 같이는 보이지만 노인의 전체 복지증진을 보시면은.....

○배종선위원   보이는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복지금과는 관계가 없는 비용이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상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게 아니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어떤 전제된 행위에 대해 따라가면서 하는 시상이니까요 폭 넓게 생각하면은 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복지기금은 보상금 차원에서 나갈 돈은 아니죠.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는 돈이 저희 노인복지기금에 맞는 적합한 그런 비용지출은 아니라고 봐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생산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은 제가 당연히 드릴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한 목적인 그런 내용들만 나와야 되는데 조금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배종선위원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그 염려가 뭐냐면요,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복지기금 조성 목적과는 다른 쪽으로 용도가 써질걸 염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 기금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게 아니고, 노인회 사업계획을 받았고, 또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배종선위원   그러면 노인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으면 이번에 이거하면서 첨부를 해줬어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 저희들은 여기 지금 포괄적으로만 냈고, 보완적인 차원에서 제출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들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고, 제가 이 자료를 여기 가져고 와있고, 또 물으셔서 자세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심의 다룰때 복지행정과에서 노인회복지 쪽으로 보상금이나 일반 시상금 나가는 건 유심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성복지 증진 목적에 쓰여지도록 기금이 조성 됐습니다.
    금년도까지 2억원이 기금으로 조성이 되었고, 그 동안에 발생된 이자가 1,900만원, 그래서 금년도말이 되면은 2억 1,900만원이 기금액으로 예치가 됩니다.
    여기서 발생된 2004년도에 운용계획은 한 800만원이 수입이자로 발생이 되고, 이 800만원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목적에 사용하도록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800만원에 대한 어떤 사용처가 전혀 없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드렸는데 저희들 그 자료 보시면 알지만 다에 지출 계획을 해서 방금 설명드릴 수도 있었는데 들어간지 잘 몰라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김종술위원   이 기금운용계획서 여기에 첨부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첨부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출계획을 보면 공연대회 의상비로해서 800만원 중에 300만원이 지출이 돼버려요.
    이런식에 어떤 예산집행이 될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그대로 이게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목적에 부합되는데 써야되는데 공연대회, 신사임당 여성단체 공연대회 의상비 20만원씩해서 15명이니까 300만원이겠죠?
    여성단체 우수단체 시상금 80만원?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80만원.

○김종술위원   이런식으로 이런식에 어떤 기금이 운용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단체에서 무슨 공연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이 신사임당 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연 1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성단체에 1개 클럽으로 들어와 있는 주부클럽에서 해맏 연습을 해서 남원을 상징적으로 대회 행사에 참여할때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지출하겠다고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마는 저희 풀 사업비로도 상당액을 지원을 해서 의상비를 금년에도 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하고 연결이 잘안될 부분도 있고, 또 되더라도 어차피 한번은 검토되어야할 것 이어서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지금 기재가 된겁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신사임당 여성단체라는게 지금 저는 오늘 처음 들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신사임당 여성단체가 아니고 표기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종술위원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만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때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신사임당 관련 행사를 할때 여성단체가 이렇게 출연하는 .....

○김종술위원   내가 들을 때에는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있고 그러는데 800만원 중에 특정단체에다가 한 300만원 줘버리면 그렇게 되면 이게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건 집행과정에서 다시 저희들이 짚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말씀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심의하는 결과에 보면 이번에 법개정에 따라서 지금 임의단체에 보조 문제가 지급이 어려우니까 지금 합법적으로 많이 몰아넣는 견해가 보여요.
    정말 심도있게 보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조례를 몰아 넣어서 통과해야 할 것인가 정말 의문이 갑니다.
    차후에 계속적인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에도 여전히 앞으로 봐질겁니다마는 지금 조례 역시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넣을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적당한 예산이 연중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짜넣어가지고 지금 조례를 맞춰 넣은 거 아닙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것을 방금 우리 김종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결부된 내용입니다.
    비단 여성발전기금만 그런게 아니예요.
    지금 기금운용이 제가 보기에 거의 그렇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느라고 애를 써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용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뭐라고 할수 없죠.
    집행하는 과정에 나중에 이제 보겠지마는 그런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뤄주시라는 얘기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시금고에 자금이 유치되지 않고 전부 타지에 나가 있네요?그 이유가 뭡니까?
    기금을 따로 따로 누가 관리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과는 같은 과라도 부서는 다릅니다.
    또 시기가 예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금리를 쫓다 보면은 예치기관이 다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정확합니다.

○김철위원   누가 예금 만기되어서 기한에 변동되게 다른지를 모른 사람이 여기 누구 있습니까?또 하나, 예금처를 왜 다른데에다 두느냐고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금고가 왜 시청에 들어와서 유치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고금리를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예치할때 기업은행이나 우체국 .....

○김철위원   아니 복지행정과장님이 지금 답변이 나오셔서 얘기인데, 이 사항하고 지금 결부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내에 시금고 유치가 만들어져 있는데 시금고에다 유치를 하지 않고 축협 도통지소 같은데, 어느 전북은행 전부 이렇게 갔다 넣는다면 개인의 일몰적인 권한에서 끄집어 가는 것인가, 내가 알기로는 나중에 짚어 볼랍니다마는 우리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묘하게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인가를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다뤄주심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김종술위원   지출계획 중 신사임당 공연대회 의상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등에 증액하고자 합니다.

○간사 김길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술 위원님으로부터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술 위원은 수정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신사임당 여성단체 공연대회 의상비는 앞으로 우리 시에 단체나 이런 쪽에 지원해줄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다시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출계획에 신사임당 여성단체 공연대회 의상비 3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 등에 증액하고자 합니다.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 민간이전 중 신사임당 여성단체 공연대회 의상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등으로 증액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술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6분으로 과분수에 달하였으므로 김종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200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 처럼 2003년도말 현재 액이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6,400만원, 지출이 6,900만원, 그래서 2004년도말 현재액이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보면은 전년도 이월금이 7,200만원, 출연금이 6,300만원, 적립금 이자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6,900만원이 이월되어서 총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는 2003년도말 현재액이 6,600만원, 수입이 2,500만원, 지출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말 현재액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비 중에서 지금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고유목적 사업비에 대한 지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운영비 등 해서 모범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구입이라든지 식중독 오염여부 간이킷트 구입,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런 것들이 있고, 행사지원비, 명예감시원 활동비지급,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지출이 총 1,2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 내용 중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런거는 전문위원님이 조금전 검토보고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거를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 등에다가 증액해서 수정해서 의결을 해주시면은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150만원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식약청에서 나온 지침에 보면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법에 근거해서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님!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수당 지급조례나 이런게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 일반운영비 중에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2만원, 향토음식 육성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만원, 총 10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등에 증액하고자 합니다.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님으로부터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술 위원님으로부터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 일반운영비 중 식품진흥 및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등으로 증액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술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6분으로 과분수에 달하였으므로 김종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25분 속개)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4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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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739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580억 9,100만원, 특별회계는 158억 6,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총 295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96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2.09%가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검토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580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84억 7,600만원보다 12.96%가 증가된 296억 1,5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목별 증감액은 지방세에서 490억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2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 4억 6,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2억 2,000만원, 보조금 229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00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의 증액된 세출예산 296억 1,500만원을 분석해 보면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에서 4억 3,000만원, 내부거래 3,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에서 4억 4,200만원, 이전경비 7억 9,700만원, 자본지출 206억 2,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지원사업비에서 11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를 세세항별로 분석해 보면 사업예산 295억 8,500만원, 예비비 등에서 9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에서 9억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58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2,500만원보다 6,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사업 4,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9,1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를 최종결산하는 예산으로 부족 또는 잉여인건비의 조정 및 추경성립전 사용한 특별교부세 사업과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비를 결산추경에 반영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읍면동의 창고신축 증축 및 회관 보수, 도수로 설치 예산 등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함으로써 동절기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사고이월시킴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대상 부서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2개 실과소이며,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가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집행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4년도 예산의 개요입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2,282억 6,200만원으로 이 예산은 2003년도 대비 2.9%가 증액된 것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2.2%인 2,104억 4,1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2%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8%인 178억 2,1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29.3%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94억 2,400만원, 지원수입이 1,810억 1,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5.5%가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도 대비 0.2% 하향된 것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166억 9,900만원으로 3.1%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27억 2,500만원으로 7%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가 937억으로 9.2% 증가, 지방양여금이 261억 7,400만원으로 4.6% 감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3억원으로 9%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578억 4,300만원으로 6.5% 감소하였습니다.
    5쪽, 세출내역입니다.
    기능별 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31.7%, 사회개발비가 32.4%, 경제개발비가 33.9%, 민방위비가 0.1%,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로 투자율은 63%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치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 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까지가 되겠습니다.
    8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78억 2,1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29.3% 증액된 것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73.7%,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6.3%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억 5,300만원으로 13%가 증가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 8,000만원으로 7.8%가 증가하였습니다.
    7쪽, 그리고 8쪽에 2004년도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서 23쪽까지 2004년도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 예산계상내역입니다.
    이 내역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특별회계 사업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4쪽에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25쪽에 있는 경영사업수익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업비는 7억 7,100만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은 11개 과에서 운영하는 22개 위원회에 6,004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각종 기금 출연금입니다.
    기금 출연금은 5건에 5억 4,206만 2,000원으로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지원금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은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8쪽과 29쪽에 읍면동 사업내역, 그리고 30쪽과 31쪽에 시책업무 추진비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2004년도 당초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104억 4,100만원과 특별회계 178억 2,100만원으로 총 2,282억 6,200만원이며,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64억 3,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세부항목별 증액내역은 지방세 4억 9,900만원 3%, 지방교부세 78억 7,300만원 9.2%, 조정교부 및 재정 보전금 2억 7,200만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세외수입 9억 5,200만원 7%, 지방 양여금 12억 5,400만원 4.6%, 보조금 40억 4,300만원 6.5%가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사항을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지방 양여금중 시의 국도 정비, 하수 관거 정비, 소하천 정비 사업비의 감액이 많았으며, 보조금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35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66억 4,900만원이 11%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47억 7,200만원 3.5% 감액되었으며,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237억 3,000만원 55.2% 늘어나고, 사회개발비 127억 7,700만원 15.8%, 경제개발비 85억 8,500만원 10.7%가 감액되었으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물건비·이전경비·내부거래 등은 증액되고 자본지출 보전재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국고 보조금 확보에 소홀한 점이 나타나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만 늘어나고 투자비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투자율이 높아 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용자심사에 근거한 예산편성 등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장기적인 투자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함에도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차후년도 사업비에 대한 보장도 없이 일단 대형사업을 벌여 놓고 보자는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등의 검토와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해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 예산편성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투자재원 분배의 합리성, 효율성 증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의 사전 사후적 재정 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가능한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한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재료비 기획예산처 처우개선비하고 공직자 재산관리 등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등에서 집행잔액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을 가지고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기획예산 전산처리 2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3명이었습니다마는, 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36명중에 2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경비, 또 일반수용비, 주요업무 보고책자 자료를 계상했습니다.
    책자발간, 프리젠테이션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직원업무노트 제작입니다.
    이건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2,500권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령집 축록 및 관보대금,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고문변호사 수당, 각종 평가위원회 수당, 규체개혁위원회 참숙,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서울사무소 공공요금, 급양비,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총액경비로 기획감사, 서울사무소, 시책업무추진, 사울사무소 관외출장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작년도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112쪽,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도 5,352만원이 적은 것은 직책금이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활동비, 대민활동비 등을 전부다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재무과에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포상금 총액경비입니다마는 목표관리 우수부서 시상금하고 인구늘리기 추진실적 평가 읍면동 총괄 포상금으로 최우수 2개기관, 우수 2개기관, 장려 2개기관을 계상했습니다.
    113쪽, 시설비 인구늘리기 추진실적평가 상사업비 최우수 기관 1개기관, 우수 1개기관, 장려 1개기관해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서울사무소 문서세단기, 모사전송기, 감사상황실 캐비넷 수납장, 서울사무소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115쪽, 일반운영비 총액경비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위원회 수당,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공통관리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116쪽, 국내여비 총액경비로 재정관련 각종 합동사무 및 현안사업 추진 여비, 공통업무추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33쪽이 되겠습니다.
    837쪽, 세입란에 캐릭터상품 판매수입, 정기예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838쪽, 경영사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를 캐릭터 상표, 등록 년차분 지급, 수임료, 리플렛 제작, 플래카드 제작 등을 계상했습니다.
    839쪽, 상품 디자인개발, 인쇄포장비,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상품 소비자 선호상품 제작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0쪽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838쪽 일반운영비중에서 시상징 캐릭터 상표 의장등록 이의신청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 시에서 지금 각종 상표를 의장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에 대해서 혹시 타 자치단체나 개인 사업자들이 이의를 저희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련가 싶어서 미리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까지 저희 남원캐릭터로 인해서 소송 걸린 일이 있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없었습니다.

○배종선위원   한번도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옛날에 강쇠하고 변강쇠로 한번 걸린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서로 자기들 것이다, 우리들 것이다 이런 말은 왔다 갔다 했는데 소송까지는 안갔습니다.

○배종선위원   예비로 일단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 몇 명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게 지금 공무원을 빼고 계상해 놓은 숫자입니다.

○김종술위원   공무원 빼고 민간인이 7명 밖에 안되던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이 벌써 3명인데, 7명 밖에 안돼요?그런데 그거를 꼭 회수를 2번합니까?
    1년에 한번씩 밖에 안 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번씩 밖에 안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금년도의 경우는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건 하는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신청하고 그러면 또 한번 할련가 싶어서 2회로 해놨습니다.

○김종술위원   실장님, 예산하고 관련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거기에서 수립된 것을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해오질 못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들이 투융자 심사만 거쳐가지고 바로 올라온다거나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켜주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초고속망 이용료는 운봉 도하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KT에서 30% 할인을 해준 결과 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운영비로 도-시군간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는 저희들 시군-도와 시간 2회선이 됩니다만 도비가 당초 가내시분과 확정 내시분 차이로해서 54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해서 시비까지해서 1,5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시군간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 5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간 행정종합정보망 ATM 전용 회선료로해서 내부 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3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1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23억 5,500만원보다도 4억 9,500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4,11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 지역내 총생산 추계 통계조사 인부임, 주민등록표 수기 폐지에 따른 원장 대사요원 인부임, 공보관리는 저희 공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액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사계절 관광 및 특산품 광고, 남원,지리산 영상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지금 시비 1,500매하고 비디오 500매해서 2,000매를 개당 1만원 정도해서 제작해서 광고로해서 약 60초내지 25초간 또 일반홍보 15분 정도 할 예정으로 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들 3,6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민홍보 추진경비하고, 정보화사업 추진경비 등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지난해에 월초수당은 재무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7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2,37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옥외 이동용 음향장비 구입, 마이크 스탠드까지 계상을 했고, 비디오카메라 핀 마이크 1식, 비디오카메라 라이트, 디지털 카메라 500만원, 렌즈까지해서 2,37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전산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해서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약 6억 32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액경비를 비롯해서 전통문화체험시스템 무선인터넷 사용료 1,800만원, 백업용 레이드저장 장치 디스크 증설에 1,827만원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민원중계서버 자동백업 드라이버 구입이 700만원, 행정종합 2단계 주전산기 메모리 서버 탑제 용량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민원중계서버 유지보수비, 즉 인터넷 민원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1,444만 4,000원, 동사무소에 WAN망 회선료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해서 39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운봉 정보화 시범마을 지도자 교육참석비하고 대회보상비 3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지원은 마을정보센터 초고속망 사용료 204만원, PC11대 전기료 96만원, 전화료, 연료비, 정보화 지도자대회 및 회의참석보상 해서 전체 69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자료실이 있습니다마는 도서구입비로해서 2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도-시간 행정종합정보통신 전용회선료 도비 561만 2,000원에 따른 시비 50% 부담해서 11,2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간 행정종합정보망 ATM 전용회선료 도비 3,366만원에 따른 시비 50% 부담 3,366만원해서 6,732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해서 총 7,48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약 585만 9,000원 증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들 행정교환기가 91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 3,00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전화기는 600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연결해서 썼습니다마는 이번에 1,000여명분을 증설하기 때문에 1인 1회선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기 교체에 따른 환경정비 마루공사 2,000만원, 방송시설 교체는 본청을 포함해서 사업소, 읍면동까지해서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6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화기 구입을 비롯해서 전체 4억 7,11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여기에 전자결재 자료저장 자치 구입을 비롯해서 전산실 통합 백업 시스템, 전산장비 구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10대를 노후화장비 전산 PC를 교환할 것으로 봐서 1억 3,200만원, 레이져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노트북은 예산업무 합동 집무용으로 2대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소 읍면동 교체에 따른 스위칭 허브에 2,34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보안 이중화 구축사업은 중앙에서 이양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L4 스위치, 암호화 장비 센터 등 해서 3,500만원, 암호화장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네트워크 바이러스 검색 시스템으로 800만원, IP관리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 기기 구입으로 23대, 이것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폐쇄를 시키고 새로 구입을 할 예정으로 2,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PRT프린트가 되겠습니다. 23대, 그래서 1,150만원, 증 이면 기재용 PRT는 5대로 시단위 즉 도통하고, 향교는 금년도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동에 따른 5대로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공사업 등 지방이양 사무추진에 따른 검사장비는 중앙에서 자치단체로 이양된 업무에 따른 저희들 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케이블 측정기에 1,650만원, 접지저항 측정기에 544만 5,000원, 레벨메타에 73만원, 신호발생기에 330만원, 절연저항 측정기에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준공에 따른 통신준공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양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간 FAX 보안장비로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년대 후반에 사고, 그 동안 안샀기 때문에 어차피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려고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119페이지 공보관리에 일반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122페이지 일반수용비 세부산출근거 좀 가져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지금 사업체 통계조사나 그 다음 우리 통계연보 만들때 통계조사 인부임이죠?
    1명에 31일로 계상해 놓은 거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연보 만들때 그에 따른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이라는 것은 23명이면 각 읍면동에 한명씩 나가는 하는 겁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주민등록표 수기도 마찬가지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런 인부임이 또 이거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작년에는 재료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재료비라는 그 목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몇 명만 채용을 해가지고 계속 근무를 시키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지금 현재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대로 사용을 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12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500만원, 케메라 렌즈가 200만원 그래가지고 700만원이네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그렇게 비싼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지금 디지털 카메라 렌즈가 최고 700만원짜리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한 350만원 짜리를 사봤는데 용량이 좀 부족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시청에서 쓰는 것은 대형이고 초 고속으로....

○김종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카메라,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행사용 카메라로 쓰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지금 그 디지털 카메라.

○김종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카메라들이 이렇게까지 꼭 비싸고 좋은 것만을 써야만이 되는가, 작품 사진을 찍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시에 어떤 관광홍보물을 만드는데 카메라가 필요해서 꼭 이걸 사서 써야겠다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올해 3,000만원들여서 관광사진 공모전도 끝을 냈는데, 그것을 지금 관광사진 공모전했던 그 어떤 필름이나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지금 전부 우리 시에 홍보용 사진으로 쓰기 위해서 했잖아요?그런데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행사용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카메라일 것인데 너무, 지난번에 비디오 카메라 문제가 나왔을때도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그렇게 막 좋은 카메라를 써야만이 꼭 되는가?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저도 그 얘기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바에는 조금 용량이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장기간 쓰기 때문에요, 그것은 선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술위원   우선 자료 검토를 위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우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다시 구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백업용 레이드 저장 장치 디스크 증설비가 1,827만원하고, 민원중계서버 자동백업 드라이브 구입비가 700만원해서 2,527만원, 그런데 125쪽에 보면 자동 백업 프로그램 구입비 백업센터용 750만원, 전자결재 오라클 800만원, 민원중계 자동백업 모듈 700만원 해서 2,250만원이거든요. 이거하고, 127쪽에 전산실 통합 백업시스템 백업센터용 서버 550만원, 백업센터용 레이드디스크 2,200만원 이게 2,750만원인데 이거하고 자동백업 프로그램구입하고 백업용 레이드 저장 장치 디스크 증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이 3건이요.
    다 그 내용상 보면 백업용 저장장치를 위한 그 시설비거든요.
    백업드라이브라든지, 장치디스크 증설이라든지, 이 세가지가 다 유사한데 어떻게 다릅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127페이지에 전산실 통합 백업 시스템은 ......

○배종선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 백업 프로그램들이 조금전 전산개발비나 전산실 통합 백업시스템, 어떻게 보면 이 3가지에 항목중에서 저는 127쪽에 있는 전산실 통합 백업시스템 이거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다른 2건은 이 시설만 완벽하게 하면 이 2가지 시설은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122페이지 백업용 레이드저장 장치 디스크 증설은 행정종합용인데 현재 6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 저장용으로해서 7개를 추가하는 국비가 되겠고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127쪽에 전산실 통합 백업시스템이거든요.
    조금전 저런 쪽에 들어가야될 사업들을 통합 백업시스템에다가 보완되어서 여기에서 모든 걸 통제를 해주면 다른 중복투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127페이지 그것은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디스크 증설용이고, 그 뒤에는 백업 구입비 프로그램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전산실 통합 백업시스템 이걸 가지면 서버 550만원, 백업센터용 레이드디스크 2,200만원 이것 가지만 2가지 다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제 앞에는 디스크고, 그 뒤에 것은 프로그램이고 해서 기기구입이고 뒤에 것은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디스크는 하드쪽이고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여기는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통합 백업시스템에 대한 거는요?
    이거도 지금 디스크 2,2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도 백업용 레이드저장 장치 디스크 여기도 1,827만원 들어가 있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것도 저장장치인데....

○배종선위원   이거 중복투자 아니예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아닙니다.
    지금 요것도 완벽한 백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3가지가 다 같은 용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분산을 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배종선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걸 나누어서 사업 예산을 전산실 통합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소프트와 하드쪽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다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게 지금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여기에도 지금 백업 센터용 서버장비가 되겠는데 여기도 지금 하드웨어쪽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드 디스크 2,20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전 나머지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이 백업프로그램은 지금 여기 백업과 관련된 것이 3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전 프로그램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백업에 대한 것은 백업용 서버나 백업센터용 레이드 디스크 용량만 충분하면 백업용으로 관련된 프로그램 그 투자비는 이 하나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소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호환을 해서.
    백업 하나를 가지고 호환을 시켜서 다른 사업을 다 조금전 다른 쪽에 프로그램과 관계된 것은 백업하나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마다 백업 레이드를 다 사야 된다는 거 아니예요?
    구입을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배종선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3가지가 백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 3가지 중에서 그 3가지를 다 소화를 시켜주고 호환이 될 수있는 백업 하나만 선택해 주면 나머지 2개는 필요가 없잖아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125페이지에 백업센터용, 전자결재 오라클, 민원중계는 프로그램에 아마 지금 이쪽 뒤에 것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집어 넣은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호환이 안된다고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데이터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그러면 122쪽에 나오는 백업용 레이디 이거는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러니까 맨 앞에 것은 장치 디스크 증설이고.....

○배종선위원   실장님!
    123쪽에 나오는 민원중계서버 자동백업 드라이브하고, 125쪽에 나오는 민원중계 자동백업 하고, 같은 민원에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같은 민원중계 서버 아닙니까?

○간사 김길호   실장님, 실무자께서 잘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우리 PC전문 최영순씨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최영순   홍보전산실 최영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에 나와있는 백업용 레이드 저장자치 디스크 증설은 저희가 올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일단 디스크 5장을 보조를 받아서 구입을 했는데, 실제 현재 이 백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2개의 장비에서 한곳에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똑같은 장비를 하나 더 구입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장비의 용량은 디스크가 13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구입한 거는 6개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용량과 자료 이중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2개를 동시에 똑같이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올해 국비 지원 받은 거에다가 추가를 하는 .....

○배종선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13개의 용량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것은 6개의 용량밖에 안되는데 7개를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원 최영순   네.

○배종선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요.

○직원 최영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설명드릴께요.
    123쪽에 에 있는 민원중계서버 자동백업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현재 자동백업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자동백업 장비에 드라이브가 현재 1개가 있고, 테입이 33개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서버가 전자결재까지 이제 총 4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일 매일 새벽에 자동으로 백업이 도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한개의 장비에서 예를 들어서 1시부터 몇시까지는 행정종합 장비를 백업을 받고, 그 다음에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배종선위원   자동으로 하죠?

○직원 최영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개의 드라이브가 있으면 그 한개가 이 업무도 해줘야 되고, 저 업무 전자결재도 받아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매일 매일 백업을 못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장비에다가요.

○배종선위원   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거하고, 125페이지에 있는 자동백업 프로그램 이거는 또 어떻게 달라요?

○직원 최영순   이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재 전자결재 오라클하고 민원중계 자동백업 모듈 unisql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오라클과 unisql은 그 실제 그 시스템에서 자료관리를 하고 있는 DBM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요 자동백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탑제가 돼야 매일 매일 새벽에 자동으로 백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백업을 받기 위한 ....

○직원 최영순   프로그램 추가로....

○배종선위원   프로그램이 여기와 연결이 되어져서 백업을 받는다 이말입니까?

○직원 최영순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127쪽에 나와 있는 전산실 통합 백업시스템은?

○직원 최영순   저희가 전산실 통합 백업시스템은 자료 자동장치가 장애가 났을때 또는 백업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백업을 매일 매일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해도 자료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중적으로 백업을 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통합 백업시스템을 별도로 하나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배종선위원   이거는 중복투자로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전 백업용 레이드 저장 장치 디스크 증설하고, 민원중계 서버 자동백업 드라이브 구입하고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조금전 13개 용량이 필요한데 기존은 6개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화를 할려면은 추가로 7개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전 자동백업 프로그램 이거는 여기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조금전 민원중계 서버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이게 보조시설물로써 필요한 것은 인정은 하죠.
    그런데 아까 여기서 이미 백업을 받기 위한 장치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또 그걸 다시 이중으로 백업을 받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산실 통합 백업시스템에 대해서는.

○직원 최영순   네. 통합 백업시스템은 이중으로....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있어요?

○직원 최영순   저희가 지금 행정종합 같은 경우도 디스크 자체를 아예 이중화를 하고 백업도 이중 삼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배종선위원   한번 백업 받은 프로그램은요, 저희들이 전산을 사용하다 보면 하드에 자체 저장이 되죠?그리고 그 조정을 해두면 일정부분 한시간이면 한시간마다.....
    ..... 모든 업무가 끝나고 종결지어진 이후에 새벽시간 어느 시간대에 전부 백업으로 넘어가죠?

○직원 최영순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 백업 받아 놓으면 거기에서는 손실 안 일어나요.

○직원 최영순   아니 그 백업장비 조차도, 예를 들어서 백업 받아놓은 것 조차도....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전산실 통합 백업시스템을 다시 설치해가지고 받아 놓은다면 거기도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에서는 진짜 완벽하다 라고 한다면은 진짜 어떤 0.01%도 이 부분만큼은 자료가 손실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 시설 투입해 놓고 또 투입해 가지고 백업을 받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아마 이중저장을 하는 경우같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하는데 결국은 이게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시스템이 중복되어 가지고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마지막 부분은.

○직원 최영순   저희가 지금 모든 민원에 관련된 사항이랄지, 이 전자결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01년도부터 작성해 놓았던 모든 문서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종선위원   지금 저희 남원시에서 자료가 전산에 의해서 저장이 되고 백업이 넘어가면 전라북도로 자동으로 넘어가죠?

○직원 최영순   전자결재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행정종합 정보시스템만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도로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직원 최영순   행정종합 정보시스템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종선위원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에 전산자료가 다 통합적으로 올라가죠?

○직원 최영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종선위원   안 올라가요?

○직원 최영순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남원시 자체것만 같고 도로는 올라간게 없어요?

○직원 최영순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 관리하고 있는게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이 있고, 전자결재가 있고 여러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전자결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종선위원   전자결재는 저희 남원시 자체에서 백업을 받아야만이 되고.

○직원 최영순   자체에서만 백업관리를 하는 겁니다.

○배종선위원   행정정보는 저쪽으로 올라가고요?

○직원 최영순   네.

○배종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그런 백업 시스템에다가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돈이 다수 그 용량을 늘리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유사한 쪽에다가 똑같은 돈을 2,700만원을 추가로 백업을 다시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이 좀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계획 잡았던 백업용 레이드 저장 장치 디스크하고, 민원중계서버 자동백업 드라이브 쪽에다가 좀 보완을 해서 시설을 증강을 시키더라도 이거를 보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2,700만원이 다 투입이 안되더라도 조금만 보완이 된다면 이 시설에다 보완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 최영순   그 시설에 보완을 한다는 건 결국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을 딱 한번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을 한번 받고 별도의 시스템에다가, 예를 들어서....

○배종선위원   지금 백업을 두번 받을려고 하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 침투나 자료가 파손되는걸 염려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직원 최영순   자료의 손상이 있을까봐....

○배종선위원   그러죠?

○직원 최영순   네.

○배종선위원   자료 손상, 예를 들어 바이러스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해서 그런거 아니예요?

○직원 최영순   저희가 바이러스 보다도 실제 자료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시스템 장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배종선위원   그것은 백업을 열번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직원 최영순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번을 해도 마찬가지다 그 차원은 아니고요, 보통 다른 시군에 보면 한번 받고, 또 그거에 대한 백업을 다시 한번 실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산실 입장에서 보면은 시스템 운영하는 것 보다도 가장 중요한게 자료 관리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손실된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산실 직원에 책임성 문제도 따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제일 중요한건 자료 관리다, 그래서 통합 백업시스템을 한번 더 구축해서 철저한 자료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다룰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거는 별도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나중에 별도로 실장님한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금년 한해 사업을 마무리짓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루는 예산심사 회의에 이렇게 임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저희도 이에 부응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68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7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 민방위 분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분야에 1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행정 분야에서는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리에 1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관리 분야에 8,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광진흥 분야에는 10억 7,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66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7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이유는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37억, 재산세 11억, 자동차세 28억, 담배소비세 42억, 종합토지세 15억, 주행세 1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65억 5,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1억 7,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입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 민방위관리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분야에 198억 1,500만원, 주로 연금부담금과 공공근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분야 435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내역은 인건비, 청사유지관리 보수비, 국공유 재산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에 27억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흥부제와 춘향제 등 민간행사 보조 및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고, 또 위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 41억 1,200만원인데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와 요천 생태계 학술용역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289억 3,200만원인데 국민기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분야에 46억 5,100만원인데 춘향테마파크 마무리 시설과 영상촬영장 조성사업, 그리고 철쭉제 등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분야에는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그 중에서도 자치행정국 예산은 대체적으로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국 소관의 예산이 경직성 경비가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예컨대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시설관리비라든지 이런 것 등은 각종 법규정에 의한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시켰고, 저희가 요구한 각 부서가 요구한 주요사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환경관리 부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충실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훌륭한 의정활동에 성과가 거양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9쪽을 참고하시면 저희들 순도비 보조사업이 자치행정과 소관이 있습니다.
    새마을 사매 수월 농로포장공사,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 등 보조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저희들이 결산과정에서 봉급 지급과정에서 정산과정으로해서 삭감액이 많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봉급, 일용 국민연금 부담금 등 정산을 하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3억 정도가 불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능직 특임을 27명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했기 대문에 그 분들이 퇴직금을 줘야하지 않냐 그런 계산에서 예측했는데 실제로 일용직이 27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11명 정도 이렇게 실제 일용직이고, 나머지는 청경이나 재료비기타 이런 분들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수정예산에서 별도 금액은 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인건비 여기도 정산과정에서 전부 되어 있고, 78쪽입니다.
    여기도 집행하고 정산과정에서 잔액을 삭감한 내용인데 가장 많은 것이 연금부담금 등에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부서에서 남원시 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은 6.408%, 퇴직수당금은 3.556%를 이렇게 곱해서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연금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부담금 지시 내려온 것은 보수 총액이 아니라, 연금 지급하는 판정 보수총액에서 봉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분만 합계를 해서 산정을 곱해야 하는데 거기에 처음 보수 책정할적에 조금 차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가 해당이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7,600만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감을 하게된 사유는 보통 직계가족이 죽을 때는 보수 월액에 1개월분을 주고, 본인이 죽을 때는 3월분을 주고, 만일 순직을 할때는 36개월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한테 이번에 본인사망이나 순직 이런 사항이 해당이 안되어서 조금 여유있게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측이 어느 정도 될지를 몰라서 많이 했는데 실제 이런 재해를 당한 분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을 300만원을 추가 요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금을 가입한 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실제로 보험금이 실제로 3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그 남은 금액을 실제 일시사역인부로 돌려서 공공근로 인력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험금에서 깎아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넣어가지고 실제 사람을 더 사역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각종 시설비는 전부 예산이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금년 6월 27일날 1회 추경을 하고, 그 후에 7월 3일부터 지금까지 도비가 시달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불가피 추경 성립전 사용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자본보조등 순 도비가 내려온 것을 불가피 성립전 사용으로해서 집행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이나 공무원 교육훈련 등에도 당초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집행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2004년도 본 예산 관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은 예산사항 설명서와 같이 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항 설명서 2쪽에 보면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금년에 작년보다 약 12억 7,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은 재무과에서 총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인건비 성격은 삭감이 되고, 대신 여기에 늘어나는 것이 주요항목이 일시사역 인부가 늘어난 것은 저희과에 풀로 예산이 일시사역 인부가 계상이된 인건비가 있고, 종전에는 재료비기타로 표시되어 있던 것이 이것이 이제 인건비 성격으로 오다 보니까 순 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가가 되겠고, 그 밑에 민간이전분도 사회단체 보조금 풀로 편성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 과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이 약 15억 정도 증가가 된 것이고, 기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은 오히려 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은 보조금이 해당이 됩니다.
    58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거기에서 공공근로 민방위 관련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74쪽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공공근로 사업과 민방위 관련 경비가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6쪽은 순 도비입니다.
    순수한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순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인건비가 대폭 감되는 것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인건비는 종전에 국별로 편성되었던 것을 재무과로 총괄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것은 단가가 조금 조정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일용인부도 변동이 없습니다.
    단가만 조정이 되고 변동이 없습니다.
    132쪽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고용보험이나 출산대체 인부임도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 단 맨 밑에 일시사역감축에 따른 인부임이 풀로 저희 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수에 예산계에서 숫자를 산정하면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73명으로 표기가 됐는데 아마 37명을 73명으로 잘못 계수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수정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일분만 이렇게 풀로 세웠냐 하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준 정원제 시행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원이 조정되고, 직제가 조정이 됨으로써 신규 채용이 되고, 각 부서별로 직원을 배치하면서 일시사역인부를 감축해야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용역이 끝나고 나서 배치하는 과정에서 일시사역인부를 조정해야 하고 또 그때 예산도 조직이 변동이 되면은 그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분만 일단 계상을 해서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정원직제가 확정된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나 모든걸 조정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6개월분 180일분만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 편성이 돼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실과소별로 배분액을 결정해줘 가지고 그 배분액 총액 중에서 부기별로 우리 과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여기에서 보고를 하나 드릴 것은 운영수당에서 일숙직 수당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숙직 수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실정에 맞게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을 참고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평일숙직을 3만원을 한 것은 저희들이 교대를 근무하기 때문에 일과시간 끝나서 그 다음날 아침 교대시간까지를 2교대로 하면 평균 8시간에서 9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 다음날 오전 4시간을 쉬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3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리고 일직과 토요일 숙직은 근무를 하고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일직도 꼬박 8시간을 근무를 하고, 토요일 숙직도 그 다음날 일요일 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8시간 근무 시간외 근무수당 평균해서 5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참고로 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 수준 이하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34쪽도 전년 수준이고, 행사지원비도 총액경비로해서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자료는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군 체육대회를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 내년부터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협의가 되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단들 각종 경비를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136쪽,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도 시책업무추진비 총괄 범위내에서 작년수준 그대로 편성이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도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비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는 청원체육대회 레크레이션 강사 및 사회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새마을 국민교육 보상은 저희들이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중앙교육, 지방교육이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중앙 연수원쪽에 교육을 가는데 거기에 따른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금년 수준으로 되어 있고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139쪽에서 142쪽까지는 성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 상여금을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설명서 6쪽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지급 대상 인원이 약 898명, 평가대상이 약 9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과 같은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42쪽에 퇴직자 공무원 산업시찰 이것도 금년 수준 2,000만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상금도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친절 및 장기공무원 견학도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 청원체육대회 입상팀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 의료보험금은 보수총액에 1.97%, 이렇게 해서 그 요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주평통운영 및 사업보조가 평통에 대한 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단체쪽에 풀 경비에서 줬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단체가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는 모두 풀로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빼서 별도 기관으로 편성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6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서 보고드린대로 종전에 정액보조단체, 또 임의보조단체를 내년부터는 풀로 계상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풀로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6.25행사 위탁금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금년 수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종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재료비기타로 표시했는데 그것이 인권위원회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인건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순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금년 수준 그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48쪽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도비 보조가 있어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도 공공근로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대여 학자금 이런 것도 전부 금년 수준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148쪽 맨 아래쪽을 보시면 청사무인경비 시설 7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실과소별로 무인경비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녀위탁교육비나 시청사 방역은 금년 수준 그대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149쪽, 이것은 예비군 육성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지원에 대한 각종 예비군 훈련 예비군 중대헤 대한 지원장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에서 150쪽 상단까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150쪽에서 180쪽까지가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상단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5개소 해가지고 이건 풀로 저희들이 시설비에 7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억은 민자로 이렇게 해서 풀 경비가 10억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마을 수, 면적, 인구수를 감안해서 읍면동별로 1억 8,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을 소규모 사업과 다른 분야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대산 훈련장 진입로 포장은 예비군 훈련장을 포장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대산면에 나간 것이 아니고 예비군 훈련장에 들어간 것을 위치가 대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180쪽에 주생 중동 제방도로포장은 환경위생과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청사 경비시설 공사비 400만원은 무인경비 시설에 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1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대로 소규모 숙원사업 풀사업 중에서 시설비로 7억, 민간자본보조로 3억이 되어서 그 내용이 되고, 나머지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규모사업 읍면동별로 1억 8,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 규모에 의해서 배정된 읍면동에서 올라온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다른 것은 183쪽에 용정동 신생회관 정비는 복지행정과에서 신생마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된 것이 있고, 하단에 보면 새마을지회 사무실 건립 신축비가 3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특별교부세로 3억이 들어온 것을 서부우회도로 토지보상에 우선 투자를 하고 이돈은 대체 경비로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부에서 조정이 되어서 3억이 계상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재원을 대체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4쪽,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는 앞서는 경상보조고 이거는 자본보조 성격으로해서 각종 예비군 중대, 또는 훈련장에 장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법인회원 콘도회원권 구입입니다. 이건 예산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를 참조를 해주시기 ㅂ랍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휴양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전국에 있는 콘도를 예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 조건은 20년 입회기간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20년 지나고 나면 원금을 환불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콘도당 17평형은 600만원, 23평형은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17평에 5구좌, 23평에 5구좌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시 직원들 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전주시 등에서 이미 이 제도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집기는 일반적 집기로 해서 전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186쪽에 발간실 운영경비는 총액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금년보다 700만원 정도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187쪽입니다.
    공무원교육 훈련입니다.
    훈련경비도 전부 총액 경비로해서 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액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부기를 조정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7쪽,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비도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해서 편성이 됐는데 금년보다 약 580만원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538쪽에 있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 기타 주민신고 보상금 등 금년 수준 그대로 편성이 됐고, 그 밑에 훈련경비 등 이런 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가보조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40쪽에 시설비 자체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2개소를 내년에 전체적으로 보수해서 청소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150만원씩 2개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길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 일시사역인부임 퇴직금 다시 정리한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지금 기정이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 4억 3,000만원으로 올린 부분 그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3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는 기능직 27명이 전부 일용인부에서 될걸로 예측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뒤에 실제 시험 결과에 의해서는 다른 직렬에서 많이 합격이 됐기 때문에 실제 일용인부 퇴직금은 11명이 되어서 이건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현재 말하는 일용인부는 상용직을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상용직입니다.
    퇴직금은 상용직이 나가니까요.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184쪽 하단에 직장협의회 집기구입이 있는데 올해도 샀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올해는 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탁자나 의자, 복사기는 구입안하고 TV등 다른 것을 구입해준 일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직장협의회로 볼 것이냐, 노조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란 말이예요.
    노조로 본다면 사줄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현재는 관련 법이 직장협의회법만 유용하고, 아직 노조는 법이 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노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과장께서는 거기 지금 사무실에 간판에 보셨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자기들은 이제 법의 노조로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에 간판을 보셨냐고요?
    간판이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노조쪽으로 명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앞으로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노조에는 스스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정도만 짚겠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우리가 예비군 육성 자원보조가 있고,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가 있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이 경상보조에서 기본시설인 훈련장을 우리가 시설을 유지보수를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각 예비군 중대에 뭘 산다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이 3,000만원을 들여서 6군데에 예비군 훈련장을 유지보수비로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예산편성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훈련장에 각종 예비군들 편의시설이 되는 것을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이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편의시설을 정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편의시설 쪽으로요.

○김종술위원   그런데 훈련장 내에 있는 편의시설을 유지보수한다?
    편의시설이 지금 어떤 시설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 제가 최근에 훈련장을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자료를 주는게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 예비군 또 예비군 중대장들이 우리 집에 전화하고 난리가 나요.
    이런 예산 처음부터 편성 안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디 예비군 훈련장에 편의시설이 어디가 있어요?
    500만원씩 들여서 보수할 편의시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안보교육장이라는게 어디에가 있습니까?
    2개소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뭐 프로젝트 TV구입 1개에 1,000만원씩 2개 2,000만원인데, 차라리 중대본부에다 에어콘, 냉장고 사줄 수 있는건 다 사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중대본부에는 이번에 사줄겁니다.

○김종술위원   그런건 다 해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2가지만 해서 5,000만원이예요.
    예비군 중대본부에 냉장고, TV사준거 이런걸 보면 별것도 없는데 컴퓨터 구입, 에어컨구입 이거는 뭐 15대, 22대면 지금 전체 예비군 중대에 컴퓨터 1대씩 사준다는 얘기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전체 22군데에다 컴퓨터 1대씩을 다 사줘도 지금 2,600만원 뿐이 안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그래야지 이런 부분에다 이렇게 예산편성 해놓고 이거 깎겠다고 달라들면 그날부터 이제 저하고 가까운 예비군 중대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덤벼요.
    그러면 과연 의원들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예산편성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몇 번째입니까?매년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괜히 어렵게 만들고, 아니 우리가 좋아요.
    벼가 쓰러졌을때 도벽이 됐을때 우리 군을 동원해서 벼도 세워주고 여러가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거 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적정하게 해줘야지 그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예비군 훈련장이 6개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6군데 다니면서 편의시설이 500만원어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 시설마다. 그 편의시설 보수하는데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씩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제가 현황을 자료로 빼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었지만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교육비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법을 위배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이것을 합리화할려면 스스로 이것은 우리 수정예산을 올려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얼마정도 우리가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되, 어떤 지원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행처럼 줘가지고는 법을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한달에 5만원씩 줘도 법을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50%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50% 이상이 안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현재 기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나 이런쪽에다 기준을 맞춰가지고 준다고 그러면 또 초과해서 주는 거니까 위배가 되는 거고요.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준안이 만들어져야 예산을 성립을 시키든지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구적으로 수정예산안을 올리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단가가 조금 기준에 미달되는데 이것은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죠.
    단가가 기준에 미달된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공교육을 살린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때에는 또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를 공교육쪽에 보내면 예산절약도 되고 여러가지 공교육을 살리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어린아이가 집 가가운 쪽으로, 또 자기가 선호하는 유아원쪽으로 보냈을때 저희들은 또 그쪽을 생각을 해서 검토가 되지 않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문제 기준을 저흭 재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이것은 공교육은 실제로 5만원이 안들어갑니다.

○김종술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봤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기준을 적용해서 적합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우리가 재향군인회는 사회단체로 봅니까, 시민단체로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단체로 지금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재향군인회는 그러니까 사회단체나 어떤 이런 단체로 보는거 아닙니까?
    어떤 기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여기에는 위탁금이 800만원 서 있는 것은 6.25 행사를 본래 자치단체에서 해야하는데 국기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6.25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재향군인회쪽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위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것은 어떤 보조성격이 아니라 위탁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바로 위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2003년도 올해 총액이 전체 한번 액수를 뽑아 보셨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고, 예산부서에서 편성기준에 맞게 편성했을 걸로 봅니다.

○김종술위원   132페이지 제일 하단에 구내식당 주.부식 구입비 이거는 우리 예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 본청 구내식당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35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금년 지급 기준액이 35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현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본청에 인원이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건 운영면에서 직원이 조금 늘었을 경우 조금 더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큰 변동이 없을 걸로 보고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정원이 한 100여명 충원이 되면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바로 위에 일시사역 감축에 따른 인부임 그 위에 구내식당에서부터 출산대체 인부임은 원래 인정되는 인부임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 인력은 인정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표기가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은 일시사역 감축에 따른 인부임이 조금전 73명이 아니고 37명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37명으로 이렇게 한 것은 감축대상을 이렇게 보고 정리를 한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37명을 했는데 실무자가 73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3억 6,000만원이 아니고 예산이 틀리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렇죠.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술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61명에서 73명으로 12명을 늘렸다고 저한테 또 말씀을.....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편성을 예산부서에서 했는데, 그 깊은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확인을 했더니 실무자가 착오로 이렇게 된것 같다. 그래서 계산을 37명으로 됐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

○김종술위원   그러면 37명은 앞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건 아닙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연간 편성이 안되고 6월말까지 6개월분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원조정이 되면은 이제 각 실과소별로 일반직이 배치될 수도 있고, 기능직이 배치될 수도 있는데 그 배치인력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되면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이 필요합니다.
    부서별로 다 인원이 조정이 되고, 사업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조정을 하겠다는 뜻에서 6개월분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건 추경에 또 한번 조정 작업이 되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종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에 지적된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부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지금 180일만 세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4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이 1억 9,580만원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장춘환위원   금년에 4억 2,003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게까지 증액을 해야할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저희 과에 소관된 단체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이번에는 앞서 말씀대로 종전에 있는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등 남원시에서 각종 지원하는 각종 단체 보조금 총액을 여기에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있는 모든 단체 보조금이 지금 여기에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조정을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다른 과에는 없고, 다른 과 단체 보조금까지 전부 편성을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전체를 총액으로 여기에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134쪽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이건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전북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이제 두가지가 저희들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담금을 예산에 부담으로해서 타 시군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나 여기에서 나가나 시비 부담이 있는데요, 과목을 여기에다 편성하도록......

○배종선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이것을 또 별도로 빼내서 또 따로 이렇게 쓰는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편성을 여기에다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배종선위원   지침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시장업무추진비에다 안넣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일반운영비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 편성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게 새로 생겼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지침이 금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요, 작년도에는 2억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7,671만 2,000원 집행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때 어떠한 사실적 근거나 정확한 그런 자료없이 그냥 무대포로 세워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아니요.
    작년에 2억을 세웠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금년에도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요 2억을 세웠는데, 2억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절반도 못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을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예측을 못합니다.
    만약에 공상이 하나 생겼다거나 하면은 월 급여액에 36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2억을 세우면은 조금전 10명.....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10명 기준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 어떤 사고가 본인이 사망을 했을때는 3개월분, 직계가족일때는 1개월분, 공상으로해서 사망했을때는 36개월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지급된 예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공상은 없었고요, 지급액이 매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최근 5년이면 5년동안에 그런 유사한 사례로 해가지고 재해 보상 급여가 지급되었을적에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 나간일이 있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제가 최근 몇년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이 예산을 세울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냥 2억가지면 대충 10명 잡고 이렇게 하겠지 이게 아니고, 최근에 몇 년동안에 그런 사례로 봤을때 이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세웠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런 것이 검토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184쪽에 저희 직원들 콘도 회원권 문제요, 지금 이때까지 해봤어요?
    한일이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내년에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타 자치단체는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나중에 어차피 20년정도 후면은 원금을 반환하는 그런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이거를 할려고 하는 원 취지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이제 각종.....

○배종선위원   ..... 6,750만원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선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 남원시 공직자들이 한 900여명 돼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물론 900여 공직자들이 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도 이용을 하겠다고 할적에는 접수는 받아 줘야 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상하직위 관계없이.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우리 직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좌우지간.....

○배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5구좌, 5구좌 10구좌거든요.
    저희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는 철이, 집중되는 철이 한계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이걸 다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제 년가, 휴가도 되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직원 숫자가 많으니까.....

○배종선위원   만약에 이런거 생각해 보셨어요?
    후생복리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만약 잘못 운영이 되면 소위 고급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콘도, 이 문제를 염려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급 공무원들과의 상하 관계에서 균열,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 그렇게 운영하면 안될겁니다.
    오히려 이거는 하위직들에게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배종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해가지고 하위직을 배려를 한다면 6급이하만 쓰라든지 어떤 그런 내부 규정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현재는 예산편성이 되면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생각할때는요, 진짜 하위직 공무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복리후생쪽으로 생각을 했다면 잘못 운영이 되면은 고급 간부들이 쓰시다 보면 하위직들은 쓰지를 못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어떤 직급별 안배랄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죠.
    어떻게 과별로 몇명씩 정해줄 테니까 거기에서 선정해서 올린다든지, 또 어떤 6급이하 하급직을 사용하게만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배려가 돼줘야 그게 후생복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하위직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운영방향을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별 균형있고, 또 하위직 우선 이런쪽으로 해서.....

○배종선위원   잘못하면은 이런걸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 내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염려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183페이지 하단에 새마을지회 3억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이건 어떤 예산 성격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새마을지회 사무실 건립 신축비는 당초에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여기에서 했는데, 당시에 서부우회도로 토지보상이 급하니까 우선 그쪽에 투자를 하고 나중에 재원대체 성격에서 이거를 시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어서 이번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이 잘 아시면서, 재원대체라고 우리 국어사전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요, 특별교부세로 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죠?
    특별한 목적을 명시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특별교부세 3억에 대해서 새마을지회로 내려온 교부세 목적 그 서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저희한테 없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예산부서.....

○위원장 조영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이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바르게살기에서도 집져달라고 하면 져주실랍니까?
    애향운동본부에서 집져달라면?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런건 아니고 이제....

○위원장 조영연   이것은 성격이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특별교부세는 즉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남원시에서 꼭 필요한 사안을 목적을 가지고 특별교부세법 200몇조죠?
    거기에서 해가지고 교부세 목적외 사용을 못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목적외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 1대때 교부세 사건 알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서류 올린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으면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교부세 서류를 갔다 놓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것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아주 재검토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원시가 영구히 있는한은 이 일 하나 잘못이 두고 두고 재사회단체들이 다 해달라고 하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특별교부세에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 특별교부세 왔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조금전 재원대체란 것은 국어사전을 다 찾아봐도 없고, 나는 영어를 깊이 잘 몰라서 영한사전을 찾아봐도 없어요.
    재원대체란 말씀은 앞으로 회의장에서 제고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은 어느 사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실려면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을 최소한 편성하고 그럴려면은 기획감사실하고 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세가 내려왔는가 안내려왔는가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말로만 듣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 남원시 예산이 총체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되잖아요?
    그건 기획감사실이 잘못한 거예요.
    특히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계장님이 우물 우물 넘어갈려고 하면 안됩니다.
    향후 남원을 위해서 정말 정립을 다시 해서 교부세로 내려왔으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리고 그런 것은 어디 단체든 청사신축이나 이런건 나는 일정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 작지 않은 예산이 3억이 시비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걸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예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강춘성
   기획감사실장김용인
   홍보전산실장이홍렬
   자치행정과장이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