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1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제9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1일 (목) 10시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4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4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4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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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오늘은 어제 이어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4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3년도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49억원이고 세출은 106억6,308만7,000원입니다.
    세입 49억원중에 양여금이 45억원, 도비보조금이 4억원입니다.
    전년도 비해서는 예산안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본예산에는 행자부에서 확정 내시 이전에 저희들이 계획되었던 것을 올렸기 때문에 확정 내시때는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 확정된 양여금은 44억8,500만원, 금년도에는 45억원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로 1억7,86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94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그 다음에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등이 다 계상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차량에 대한 각종 보험금이라든가 가로등 전기요금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부터가 시행이 됩니다만 내년에도 과거에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농촌 지역까지 도시계획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가로등 점멸기 총괄적으로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 점멸기 유지관리비가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2,592만원 해서 작년보다는 약 96만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관리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업무추진, 가로등 유지관리, 도시가로망 사업,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추진, 도시시설 사업 추진에 국내여비로 계상된 상황입니다.
    379페이지를 보시면 선진지 견학 세미나와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 지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그것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이것은 기타업무 추진비로 해서 부서 업무추진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의 시설비입니다.
    신역사대로 개설 공사입니다.
    금년도에 35억원을 계상했는데 신역사대로는 총 2공구가 1.2Km에 18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까지 63억8,500만원이 되었고 내년도에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잔량은 2006년까지 8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승사교 가설 공사는 총 16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까지 19억3,000만원, 내년도에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공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비로 한빛 나들목 개설공사 10억원 우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영아파트에서부터 I·C로 연결되는 도로가 총 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10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충렬사 중로 개설과 운봉 중로 개설 거기에는 금년도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충렬사는 그중에 도비가 2억원, 시비가 3억원, 운봉 중로도 6억5,000만원입니다만 도비가 2억, 시비가 4억4,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까지 토지매입 또는 지장물 매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에 대해서는 승사교는 지금 정밀공사와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책임 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리비 1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총액경비에서 가로등 부품 구입과 보안등 유지관리 부품 구입입니다.
    저희들 가로등이 7,298등인데 매년 약 2,500등정도를 관리하거나 보수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품 예를 들어서 안전기라든가 여러가지 부품이 해당됩니다만 램프 안전기, 점소등 수신기 이런 것을 포함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고 보안등은 저희들이 보유가 665등인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로 지금 현재 역이 내년도 6월달에 신역으로 이설이 되면 여기에 대한 중앙공원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통동 지구의 요천 인도교 가설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로 농촌 가로등 신설비를 100등에 6,900만원, 도시 가로등 신설분은 30등에 3,2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 및 농촌 가로등 정비로 4,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383페이지에 도시지역 재해 우려 가로등 정비에 4,0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시지역에 대한 가로등 전체 안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약 500등정도가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6억4,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한꺼번에 시행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약 3년동안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4,000만원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노암 3통 소로 개설은 금년까지 해서 거의 공사가 추진이 다 됩니다만 1억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이고 용성고 앞 소로 개설은 총 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내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왕정 1, 5통 소로 개설은 총 4억원 소요에 내년도에 2억원만 계상을 해서 우선 토지매입을 시행하겠습니다.
    금동의 영신고물상 앞 소로도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2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우선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중앙하이츠 옆 소로 개설은 총 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일부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2억원을 해서 토지매입에 추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남원초등학교옆 소로 개설은 총 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신규로 내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편입 토지부터 매입을 하겠습니다.
    인월 소로 개설은 총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1억원만 투자를 해서 토지매입을 시행하겠습니다.
    창주 서원옆 소로 개설도 총 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2억원만 계상을 해서 토지매입을 시행하겠습니다.
    하단의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상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각종 시설이라든가 촬영할 기회가 많은데 지금 저희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 요구를 했고 CD 레코더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추경이 해당이 안되므로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중앙공원 조성 계획 추진 용역하고 요천 인도교 가설 기본계획 용역비 6,000만원, 3,0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송우섭위원 다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요천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요천 인도교 가설은 작년도에 용역 심의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건설행정과에서 업무를 봤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당초에 용역 심의 위원회 할때는 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에게 업무가 넘어오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10억원이상은 소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이 부결이 된 것은 아니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업을 하기가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서 부결을 시켰는데 저희들은 기본계획 용역비를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가 필요성이 있냐?
    또는 총 소요액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겠느냐?
    또 인도교뿐만 아니라 접속도로 관계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기본계획 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기본계획 용역비는 일단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왔어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시설비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총 소요액이 얼마가 들고 종합적으로 계산 해봐서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것을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을 검토를 잘 한번 해보십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송우섭위원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어떻게 하라는 신규 사업을 할때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본계획 설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필요한 용역을 주어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정식적으로 투융자 심사 받아서 중기지방재정 세우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그런 것을 좀 느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그런 생각도 때로는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정상의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절차상은 갖추어주는 것은 좋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중앙공원 투융자 심사 통과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통과가 확실히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10억원이상만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중앙공원 개발에 대한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지금 기 서있는 상태입니다만 투융자 심사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는 토지매입과 개발비를 200억원이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전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안세운 상태이고 중앙공원을 일부 단체에서는 역사 공원이다.
    또 한쪽에서는 철도 테마 공원이다 이런 자꾸 의견을 제시한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시로서는 역이 이전하고 난 뒤에 지역의 경기 침체 때문에 그 지역을 종합개발 계획을 종합적으로 빨리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만이 좀더 지역이 발전될 수 있고 또 우리시에 이익이 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투융자 심사 안거친 것이 확실하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인도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인도교는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떤 형식으로 놓아야 할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다만, 도통동에서 노암동 신촌 쪽에 무슨 매운탕이지요.
그 매운탕 뒷쪽 산으로 연결되는 교량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거기를 구체적으로 위치 선정이나 이것은 차후에 종합 계획을 세울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것을 구름다리 식으로 다리만 놔서 산책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할 의양이 있으면 남원에 명물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야 이것이 짜임새 있는 그런 도시 개발이 되지 단지 주민들 산책하는데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는 지금 기반이 열악합니다.
    또 운동할 수 있는 산책로는 다른 코스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교량안이라든가 모형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어차피 우리 남원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교량 모형 또는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놓아야만이 이쪽 요천 상류 지역에 모양새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용역때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신촌 매운탕 뒷편 산 정상에다 연결을 약 50m 높이의 다리를 하고 이쪽에서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 그런 명물을 하나 만드십시요?
번지 점프도 하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 계획은 원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은 생각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그러면 관광의 목적으로 할 것인가?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 하나의 목적이 뚜렷해져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지금 우리 승월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광용이든 주민 편익 시설용이든 일단 거기 현지 실정에 맞는 또는 모형을 멋지게 만드는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면 일부 관광객도 그 뒷산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산책로도 활용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재덕위원   어차피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을 과연 주어서 만약에 우리시와 또 지역 여건, 관광이나 모든 여건이 차질이 안된다고 봤을때는 용역은 또 취소가 될 수 있네요?
    그런데 거기 용역이 끝나면 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 발주를 줄때부터 이 사업은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긍정적인 판단에서 주는 것이지요.

○김재덕위원 지금 용역 주어서 거의다 이루어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안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쪽도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고 이것을 주무과에서는 여기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을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혀 판단이 서있지 않는다면 용역 자체를 세우지 않을 것인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를 보고 검토를 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중에서 중앙공원은 가장 중요합니다.
    중앙공원이 지난번 감사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공원 자체가 잘 이루어졌을때 남원시의 발전과 상당히 하나의 갈림길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원시의 개발 축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축을 공원으로서 하는 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은 과장께서 용역을 준 사람들에게도 어떤 계획이 되었든 주관적인 입장에서 제시를 해주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내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학술용역으로 인해서 주위 여건, 타당성 또 앞으로 장래 계획, 개발 여건 이런 것을 봐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용역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 중간 중간에 물론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남원시 도시개발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중로 개설이랄지 소로 개설이랄지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지요.
    많이 부족합니다.
    욕심껏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시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에만 욕심을 부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덕위원 그중에서 소로 개설 쪽으로 한번더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남원에도 할 곳이 많이 있지요?
지금 남원시내에 몇 %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남원시내는 53%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53%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아직도 약 47%가 남아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어렵고 힘드니까 인월에 소로 개설 1억원정도 이것도 가져와서 거기에 같이 보태버리시지요?
    인월면에 유일하게 도시계획이 하나 있는데 면단위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가지고 한군데 있는데 이 사업 5년만에 소로 개설 하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소로 개설 아마 신청한 것이 부지매입도 안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이니까 남원시내 것을 써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여유가 되고 다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을 저 있는데 하나 해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인월 출신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

○김재덕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도시계획 구역도 다음에 도시계획 한다면 인월면의 도시계획 구역도 취소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소로 개발이 순수한 시비로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예산의 투자를 적은 예산 가지고 투자하는 효율성에 봤을때 요천 인도교 가설은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동료 위원님과의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말씀도 못드리고 저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사실상 우리 각 시내 동에 사신 분들 의원님들이나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운봉이나 인월 쪽의 위원님들이 봤을때는 정말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고 싶어하는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요천 인도교까지 이런 용역비가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도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다소 미진한 예산도 설명을 어떻게 잘하시니까 전부 타당성있는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전부다 타당성있고 민원 주민들과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지역 재해 우려 가로등 정비, 안전점검 해가지고 4,000만원 또 농촌 및 도시 가로등 정비 4,500만원 했는데 지금 이것이 안전점검비는 별도로 또 분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도시지역 재해 우려 가로등 정비 4,000만원 계획을 했던 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6월에서 8월까지 시내지역에 3년전에 서울시에서 장마때 가로등이 감전사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도시지역에 대한 가로등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점차적으로 재해 우려 가로등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지금 시내지역 같은데는 일부 그러니까 강우 폭우가 내리면 일부 물이 잠기는데가 있습니다.
    도로 거기에 가로등이 묻히게 되면 안전사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공단에 그것을 의뢰했는데 약 64개 노선에 500등정도가 시내 지역에서도 재해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명이 되어서 안전공사에서 이것을 보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때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가 6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약 3-4년 계획으로 완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3,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4,000만원만 계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농촌 및 도시 가로등 정비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가로등이 약 7,298등중에 약 2,500등정도는 저희들이 가서 보수를 해줍니다.
    램프 안전기, 점멸등 이런 것이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로등 정비이고 해서 내용이 다릅니다.

○우창희위원 가로등을 정비하면 안전점검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우창희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비하고 가로등 보수비하고는 별도 분리를 해서 예산서에 표기를 해야지요?
저는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내년도에는 일단 시내지역은 안전점검은 안합니다.
기 올해 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보수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재해 우려 가로등 사업비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일정 지역을 우리시내 지역을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안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추가로 할 필요성은 없고 다만, 농촌 및 도시 가로등 정비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에게 읍·면·동에서 고장 가로등이 보고가 들어오면 그 고장 가로등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정비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우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소로개설 사업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형병옥위원 제일 문제점은 주민들의 동의가 안이루어질때 사업이 바로 추진이 안되고 미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로 개설 사업은 선 주민 승낙이 이루어진 상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만 매끄럽게 사업도 추진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는데 혹시라도 예산서에 보면 용성고 앞이라든가 왕정동 영신 고물상 앞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랄까 사업이 바로 추진이 안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하에 요구한 지역이고 저희들이 또 그 지역은 꼭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하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고 도시 소로 사업은 그래서 한꺼번에 사업비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6억원이 소요가 되면 보통 도시지역은 약 60%내지 70%가 보상비이고 20-30%가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부터 시행을 해야만 제일 마지막 해에 공사까지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거의 동장님들이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요구한 지역입니다.

○형병옥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운봉 소로 개설 사업할때 중로가 개설 사업할때 그런 예가 있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런 적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 예를 거울 삼아서 차후라도 그런 예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적극적으로 연초에 가급적이면 사업도 기왕 예산 세웠으면 빨리 사업을 추진한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렇지만 딱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다 해서 그것을 도로로 개설 안해버리면 영구히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도시지역 소로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앞으로 도시지역 소로를 개설할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통계 숫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지역내 도로가 전체 앞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 3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시, 운봉, 인월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되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다 끝낼려면 4,90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이 보상금 청구를 받는 것이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10년이상이면 얼마나 되냐 하면 205개소에 1,056㎡에서 약 3,70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또 다른 중로 사업은 일부 도비가 포함이 되고 대로 시도 사업은 양여금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신설 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시행이 되면 연차적으로는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사업을 시비를 투자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지구가 약 400개소인데 ......
또 도비나 양여금이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소로 사업은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대로 사업 시의 국도라든가 대로 사업은 양여금 지원으로 하고 중로 사업이상만 도비 지원을 해주고 소로 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소로가 380 몇 개라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전체적인 도로가요.

○최형식위원 전체적인 도로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소로가 몇 개소는 아직 안나왔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나와 있는데 제가 수치상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최형식위원 저희 시비가 안들어가고 도비나 양여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왕이면 소로를 하지말고 중로나 대로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넓게 하면 우리시비가 안들어 가겠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러면 소로는 평생 안할 수는 없잖아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좀더 넓혀서 중로쯤 하면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계획상에 지정이 딱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로 지역, 중로 지역, 소로 지역을 하는데 소로 지역을 중로로 넓힐려면 12m나 8m 도로를 다시 15m로 넓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항이지요.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떼를 한번 써봤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설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 세출 총액은 522억4,784만2,000원으로 전 예산 대비 112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7월 태풍 피해하고 매미 피해, 호우피해 복구비가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되었고 수해복구 부족 사업분이 내시된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16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2억9,457만3,000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7월 호우 피해에서 17억2,389만1,000원 그 다음에 8월 매미 피해가 72억9,168만2,000원등 도로 및 하천에 수해복구비가 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는 하천과 도로 수해복구비를 편성했고 중간 부분에 하천 2002년 루사 피해 복구비 부족 사업비 추경 성립전 사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 루사 피해에 대한 부족 사업비로 건교부에서 국고보조금이 6억원이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추경 성립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아영 두락 진입도로 포장은 도에서 도비로 아영 두락 도로 진입로 포장비를 2억원을 저희에게 내시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 오지개발 사업비 2억5,0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저희시비 부담을 확보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 2억5,000만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165페이지에 있는 매미 피해 수해복구비가 165페이지에 계상되어 있고 166페이지 상단에 매미 피해 복구에 따른 시비부담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중간 부분에 감리비는 자동 수위 경보 시스템과 재해 경보 시설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재해 관리 시범 시·군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3억9,300만원을 재해 경보 시설비로 중앙에서 특별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복구비를 계상했고 감리비는 자동 우량 경보 시스템 이런 것은 특수 분야입니다.
    특수 전기, 통신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기통신법에 의해서 부득이 감리비를 감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용역 과제 심의도 마친 바 있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터 167페이지까지는 수해복구 사업 추진등에 의한 부대비를 계상했고 168페이지 자체 사업에서는 1억원정도가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리산 바래봉 진입도로로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저희에게 배정이 되어서 계상했고 사유지 체불용지가 당초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1억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결산 추경때 1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제2회 결산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도 예산 대비 1억7,000만원이 증액된 271억8,672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12페이지에 있는 인건비에서 약 2억1,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재료비가 5명이 있었습니다만 시 방침에 의해서 1명으로 재료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 인건비가 삭감에 따라서 2억1,000만원정도가 주로 감이 되었고 경상적 경비에서 1억2,741만6,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 급여가 당초에 저희과에서 계산되었는데 내년부터 재무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급여가 빠져 나가면서 1억2,700만원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517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작년 예산보다 2억6,999만1,000원이 감된 것으로 되었는데 실지로는 저희들이 작년 예산보다 보조사업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이 되게 나타난 것은 작년도에 당초 시비로 부담하게 된 주생-광치간 도로 용지보상비를 당초 보조 사업에 작년도는 계상했었는데 이번에는 도비 보조가 없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그것을 35억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실질적으로는 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하면 약 33억원정도가 작년보다도 보조 사업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 계상 안했습니다만 산동교 가설 공사비가 교부세로 지원해주도록 도하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12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약 45억원정도가 작년보다 보조 사업이 증액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은 송동 장구천외 5개 하천을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순에 의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하도 준설 사업은 이백 백암천을 하는데 여기에 약 15억5,000만원정도가 교량이 되었고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15억원인데 이것은 사매 맨허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계속해서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지역 시도 정비 사업은 6개소를 하는데 저희가 70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은 운봉 동덕선등 7개소에 52억9,200만원, 오지개발 사업은 인월, 산내를 마무리하고 대강, 보절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정산해가지고 부족하게 투입된 부분 만큼을 대강, 보절에 투입을 해서 내년도에 2차 오지개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상단에 있는 소하천 정비는 방촌천등 3개 하천에 12억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오염 하천 정비 사업은 수지 유암, 장포천등 2개 하천에 4억8,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520페이지 중간에 자체 사업은 저희들이 약 8억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생-광치간 도로 보상비가 보조 사업에 자체 사업으로 넘어와가지고 약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사업의 시설비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유지보수 사업성이 많습니다만 작년 수준으로 거의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522페이지 상단에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비는 저희들이 약 15억원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약 10억원정도만 더 투입이 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부세라든가 도비를 계속해서 지원되도록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2005년도 예산정도에서 10억원정도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23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이 과적단속 봉고차가 있습니다.
    과적 노점상 단속하는 봉고차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2년전에 끝나 있어가지고 상당히 낡아가지고 고장도 잦고 잘 운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과적 및 노점상 단속 봉고 승합차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건설행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단 포장마차 철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집단 포장마차는 지금 교육청 앞에 보면 전에 관왕묘 있던 그 포장마차들을 교육청 앞으로 수용했던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있는데 몇 년간 방치되어가지고 아주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미관상 좋지 않은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저희들이 올해 소유자에게 다 통보를 하고 철거하도록 그렇게 통보도 했고 행정 조치는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할려다 보니까 물론 철거는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철거하고 난 건설 폐자재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고 쓰레기 매립장에도 못버리고 건축물 건설 폐자재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폐기물 중간 처리장으로 위탁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을 시에서 꼭 철거를 해야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시에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개인들이 지금 소유자도 불분명하고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물론 철거하도록 저희들이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만 철거가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소유자가 불분명한데 통보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들이 공고를 했고 또 소유자가 파악이 되는데 부분만 통보를 했습니다만 수년간에 걸쳐서 방치된 것이라 소유자들이 자진 철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다음에 소재지권 취약지 정비 사업은 어디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들이 읍·면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오지개발 사업도 해당이 되지도 않고 또 여러 사업에서 제외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취약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송동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동을 작년에 했는데 송동이 원래 사업비가 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5,000만원 투입을 했고 그래서 올해 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송동은 정주권이 안되는 것이에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지방도로 자체를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지방도로를 소재지에서 옆으로 우회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옮기고 난 뒤에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도로 연변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면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다른 면도 일단 송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송동 끝난 뒤에 선정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도로부지 소송 사건 임대료는 설명을 안하셨는데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도로부지 소송 사건 임대료는 저희들이 지금 시가지권 특히 시가지권내 명의가 개인 토지로 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남원 시가지 경우는 도시계획 도로있는 도로들이 거의다 개인 사유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것이 개인들이 자기 소유인지 몰랐는데 소위 주소 땅 찾아주기 운동 그것을 하면서부터 개인들에게 소유권이 통보가 되니까 개인들이 계속 땅에 대해서 보상 청구가 저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시 보상을 했을 경우에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와도 일시 보상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판을 진행시켜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매입은 못해주고 임료로 이것을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재판 청구 들어온 돈을 저희들이 임료로 계산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하단부에 왕정동 철도 건널목 시설물 위탁관리비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형병옥위원 지금 철도 이설이 2004년 몇 월달쯤 이설될 것으로 계획이 서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당초에는 6월경에 이설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6월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일단 계상해놓고 ......

○형병옥위원 6월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결산추경 및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경입니다.
    47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LED 신호등 설치라고 해서 기정은 2,069만6,000원인데 추가로 1억원이 전액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바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1억2,06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라고 해서 이것이 매년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는데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수해때 가로등하고 신호등하고 감전이 되어가지고 약 20여명의 사상자가 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도나 중앙에서 건교부에서 이번 추경에 서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은 1,600만원이 섰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계에서 기획감사실하고 시민봉사과하고 전기요금이 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600만원, 시민봉사과에 1,000만원 해가지고 1,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예산계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량 민원에서 3,000원씩 해가지고 25,000건을 계상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 민원도 500건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운수사업법 과징금을 12건 해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가 140만원,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과태료를 240건 2만원씩 해가지고 480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차 손해보상법 과태료입니다.
    이것이 약 1,750건 2만원씩 해가지고 3,500만원 세입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벽지 손실보상금이 3,480만원,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금이 1억536만7,000원, 어린이 보호구역이 금년하고 똑같이 국비 3억4,000만원이 가내시가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비에 따른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이 2억884만5,000원으로 벽지 손실보상금은 국비가 5%, 도비가 30%, 우리시비가 65%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차량등록 업무보조하고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벽지 비수익 노선은 저희가 61개 노선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1인 1차제로 해서 한명씩 5일간씩을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매년 9월중에 합니다.
    올해는 9월 26일에서 30일까지 했습니다만 5일간씩 한 인건비를 읍·면·동에서 조사 인부사역을 해가지고 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액 경비입니다.
    총액 경비는 작년보다 약 5,697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 경비로 작년에 1,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증액했고 지금 신호등하고 경보등 전기요금이 1,600만원에서 약 9,700만원정도하면 그 정도가 되어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책임보험료 고지서 이것은 저희 우편 엽서요금이 되겠습니다만 우편요금이 250만8,000원 계상했고 저희 차량등록계 공무원들이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해서 1인 4만5,000원씩 5명이 보험료를 가입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는 700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2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민원실 차량등록부서 운영비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여비도 작년하고 똑같고 지금 96만원이 들어간 것은 대중교통 평가 서비스 하는데 36만원하고 교통량 업무추진 여비에서 약 60만원정도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을 작년보다 약 40만원 더 증액 편성을 했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스마일 운전자 상 선발을 지금 현재 금년에 3명을 선발해서 금·은·동상해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씩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이것이 아주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참여 의식도 아주 대단하고 이것이 금액으로 100만원이지만 실지 효과로 봐서는 몇 천만원이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 의식이 아주 좋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시내,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5%, 도비 30%, 시비 65% 해가지고 지금 국·도비는 전부 보조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9,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저희가 시내버스의 학생 할인요금하고 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할인을 해줍니다.
    이것도 국비 50%이고 시비 50%씩 해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2억1,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금년도에는 용성초등학교, 노암초등학교, 도통초등학교, 남원초등학교를 해서 거의 설계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4개교입니다.
    중앙초등학교, 교룡초등학교, 인월초등학교, 운봉초등학교가 있는데 1개 초등학교당 1억원7,000만원씩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3억4,000만원씩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이것은 가내시 들어온 것이 8억2,201만3,000원이 지금 현재 가내시가 와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경보등하고 신호등 이것은 지금 시설물을 저희가 너무 계상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상당히 타 시에 비해서 이 시설 가지고 과연 우리 남원시 교통 시설을 할 것이냐 해서 우선 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하면 되지 않냐 해서 경찰서에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삽입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보등 같은 것은 지금 대산 감성마을 입구하고 사매 월산 매원식품 앞에 하고 신호 제어기 교체는 저희가 7기, 경보등 유지보수도 150기를 계상했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차선 도색은 작년하고 똑같이 했고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을 작년에 800만원에서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8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 시설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 토공이라든가 이런데 할때 저희가 미루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을 더 계상해서 남는 것은 또 추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작해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시 승강장은 신역사대로 2개소해서 9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승강장 보수는 10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했고 지금 교통사고 위험방지 시설 3,000만원은 이백 남계리로 이것은 소망의 집하고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거기 입구 약 400m가 늘어났는데 시설이 없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있고 해서 가드레일 설치라든가 교통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는 회의용 탁자라든가 의자, 캐비넷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들 주차장이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16일날 오후 2시에 입찰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입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공설시장하고 의총로, 시청로, 강변로 노상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도성 예금을 특별히 주어서 9억5,000만원을 여기에 약 3%정도 해가지고 2,85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이것은 현재 9억5,003만원으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4년도 2월말 이월 예상액입니다.
    이것을 작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8억5,000만원인데 왜 똑같냐 하면 추경이 있어가지고 1억3만원은 추경에서 그 금액은 9억5,000만원은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과년도 수입 해가지고 세입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242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프랑카드라든가 스티커, 기록보존 사진 이런 것등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질서유지 차량, 우표 구입, 차량 경광등 교체, 징수부 구입 이런 것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저희 자동차 주차장 관리에 대한 특별회계로 보험료, 피복비 이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은 별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무엇을 하냐 하면 단속복을 개량 한복으로 해가지고 옛날 포졸복이라고 하면 안되고 거기에 따른 이조때 입은 그런 식으로 단속복을 해가지고 아주 특이한 단속을 한번 해볼려고 저희가 피복비를 수정 예산으로 약 6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세워주신다면 한번 해서 특별한 단속을 해서 시민들에게 호응받는 단속을 하고 경찰복을 입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감을 주고 하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이조 한복을 자문을 받아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할 것은 작년하고 똑같고 저희 주차장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계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내권은 이제는 지차주가 토지 승낙을 안해줍니다.
    이제는 어떻게라도 토지를 저희가 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저희가 금년도는 추가라도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토지매입비를 세워가지고 사서 공영주차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누가 개인 땅주고 승낙 않습니다.
    시내권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카메라 구입이나 무전기 구입 또 예비비는 여기에 같이 쓰고 남는 것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533페이지 하단부 위험방지 시설 설치 이백 남계 어디입니까?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지금 소망의 집 다시 말씀드리면 운봉으로 가다 보면 소망의 집이 있고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입구인데 약 400m에 경사도가 상당히 약 4-5도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가드레일 설치를 약 400m를 양쪽으로 하고 폭을 조금 높이는 것으로 해서 토목직하고 가서 설계를 한번 ......

○한경선위원 근본적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조금만 복구하고 가도로 가드레일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토목직하고 같이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0만원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면장도 같이 가고 의장님까지도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약 3,000만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거기가 남계 동네 뒷쪽에서 남평쪽으로 나오는 그 농로 쪽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저는 현지를 안가봤는데 그쪽 같애요.
    약 400m 경사도가 약 4-5도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정준상 그런 시설까지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물론 그렇게 따진다면 도로 시설, 교통사고 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위원장 정준상 이런 예산은 건설행정과나 그런 쪽에서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

○위원장 정준상 동감인데 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 교통사고하고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예산이 섰으니까 협조를 좀 해주십시요.
물론 도로 시설이고 가드레일이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준상 거기는 가드레일만 설치를 할 것이 아니라 옹벽까지 설치를 해야 되고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될 그런 구간입니다.
건설행정과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도로도 확장을 하고 폭도 넓히고 해서 남평 입구에서부터 거기까지 확장을 해야 될 일이지 주먹구구식으로 땜방해가지고 가드레일 한다고 사고 안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우선적으로 이렇게라도 시설을 해주어야 사고방지가 된다고 하니까 원천적으로 도로를 확장 .......

○위원장 정준상 이런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고 읍·면 지역의 마을 승강장은 법을 지켜서 안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지를 못가봤습니다만 면장이나 의장님하고 저희 실무자도 같이 현장을 갔습니다만 이 정도면 된다고 토목직까지 같이 갔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 정도면 되고, 안되고를 따지기 이전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농로까지 그런 시설을 해주냐 이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

○위원장 정준상 문제가 있는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농로가 아니지요.

○최형식위원 ....... 아까도 과장님은 옛날 남평초등학교 거기를 또 얘기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요천 검문소 지나가지고 거기라니까요.

○위원장 정준상 4-5도 경사지는 동네 뒤로 해서 넘어오는 농로에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도로요?
    국도요?
    그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릅니까?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이 ......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더이상 설명 필요없습니다.
    승강장 설치 100만원이 추가된 부분을 전년도 공사비 내역서와 함께 계수조정 시간 이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위원장 정준상 공사비 내역서를 가지고 오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위원장 정준상 승강장별로 설계된 금액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위원장 정준상 그 다음에 교통 카드 보전금은 왜 주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카드 보전금은 우리 국비 50%, 시비 50%씩 해주는데 카드 활용을 되도록이면 많이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정부안으로 시책적으로 지금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당 20원씩 보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전도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위원장 정준상 법 조항과 함께 일치한지 여유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운수업체 유가 인상의 보조가 전액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전부 국비입니다.

○송우섭위원 국비에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냐 하면 세입이 지방세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것이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지금 각 유류회사에서 울산시청에 전부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울산시청에서 시·군별로 차량에 의해서 배분을 해주면 저희가 그것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전액 주행세로 들어가요.
    저희시비 전액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송우섭위원 8억2,200만원이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8억2,200만원이 전부 시비 주행세로 울산시청에서 우리시로 들어와야 됩니다.

○송우섭위원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을 한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시비로 잡습니다.

○송우섭위원 시비로 잡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송우섭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 승강장 내년에 15개소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설치한 그 지역은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다 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설치한 그 지역의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택시 승강장은 위치 선정 해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신역사대로 부근에 좌우로 해가지고 하나씩 2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추경이나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아침으로 들어오면 우리시청내의 주차장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청사 주차장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교통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자치행정과 시정지원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결산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희들이 7월 호우 주택 복구비로 해서 3,000만원 세입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 피해 주택 복구로 해서 1억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으로 7월 호우 주택 복구에 750만원, 58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 주택 복구로 3,105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태풍 피해는 국고보조가 있고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로는 1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매미 피해 주택 복구로 해서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1억3,45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1억350만원, 도비 3,105만원입니다.
    다음은 7월 9일부터 7월 13일 호우 피해 주택 복구로 이것도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3,7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세입으로 20억5,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총 26억2,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 수수료 수입으로서 건축물대장 발급을 3,75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로 해서 2,500만원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세입으로서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1,881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마을 기반 정비 사업으로 5억830만원입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로 해서 14억7,0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부지내 제초 작업 283만9,000원, 건축 민원안내 1명 해서 776만2,000원 해서 1,060만1,000원을 저희들이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768만8,000원 속에서 저희들이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정화조 모터 교체를 저희들이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 수질검사 191만5,000원, 마을 하수도 전기요금 712만8,000원, 마을 하수도 정화조 청소 488만5,000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확인 대행수수료 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명으로 51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23억8,172만7,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15억5,869만6,000원, 양여금이 14억5,941만6,000원, 시비가 9,928만원, 마을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서는 8억2,300만원중에 도비 5억7,612만2,000원, 시비 2억4,690만9,000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계상했지만 중앙에서 확정이 된 후에 추경때 정확하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농촌 빈집 정비 철거는 6,270만원으로 도비 1,881만원, 시비 4,389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게첨대 설치로 1,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2개소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저희들이 도시주거 환경 정비 사업 이자를 55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특자금으로 저희들이 동충동이라든지 향교동, 노암동 아주 옛날의 사업 재특자금 빌려와서 했던 사업입니다.
    노암 8통하고 동충동에 2개소, 향교동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544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상환으로 저희들이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서는 이자수입으로 양도성 예금 이자수입 168만7,000원, 일반예금 이자수입 10만원 해서 178만7,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해주택 건설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이 13동 있습니다.
    3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이자수입이 373만7,000원, 연체수입 60만1,000원 해서 471만원을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건설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이 42동 해서 373만7,000원, 저희들이 연체 이자수입이 60만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이것은 원금수입입니다.
    수해 주택 원금수입 14동에 692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84년도 84-13, 84-18 이것은 있는데 84라는 것은 연도별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84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상환기간이 만료가 거의다 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8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건설사업 원금 저희들이 국민주택이 42동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4,454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체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중에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저희 수해 주택이 14동, 37만8,000만원입니다.
    여기도 수해 주택이 84-13, 수해 주택이 있고 84-18 수해 주택 3동 이렇게 해서 전부 이자가 14동에 대해서 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건설사업 융자금 이자가 42동에 373만7,000원, 연체 이자가 60만원 그래서 4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금 은행 차입금 상환으로 5,572만8,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수택 주택 건설융자금 원금이 692만4,000원, 국민주택 건설융자금 42동이 4,480만4,000원 이것은 원금 상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해서 1,152만6,000원을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3년도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건축과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375페이지에 농촌 빈집 정비 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한경선위원 도비, 시비이지만 감사때 지적했던대로 선정 관계 개념을 잘 알아가지고 하세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209동이면 지금 파악한 숫자에 얼마만큼이나 정비가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당초에 약 100여동 계획을 했는데 물량이 상당히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농촌 주택 빈집이 약 1,269동중에서 정비가 844동이 되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아직도 계속 정비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신청받은 물량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세출은 4억8,339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5억7,341만1,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5억2,823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39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수수료 수입은 4,244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6,979만2,000원 감액, 경상적 경비는 3,799만7,000원 감액, 사업예산은 6억8,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4년도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15억3,951만7,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10.3% 증액되었으며 세입·세출 예산은 32억8,011만2,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54.58%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는 2004년도부터 보건소 급여가 경리 부서에서 지급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데 역할과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시민 홍보 강화 및 의료장비 보강, 한방 진료실 개설,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신축과 시설 보강등으로 성인병 검사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예산은 2003년도에 비하여 사업예산 규모가 증가된 것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을 중요시 한다는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 부분 예산은 34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보건소 진료수입에서 3,301만2,000원과 치과 의치 보철 사업에서 943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추진 사업비중에서 강사수당 60만원을 삭감시켜가지고 정신보건실 재활실 운영비에 24만원을 계상하고 정신재활 재료구입비에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76만원과 49페이지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비 122만6,000원,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지원비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2003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비가 8월에 교부가 되어서 운봉읍 보건지소 신축 공사비 3억9,372만원과 서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사업비 1억3,510만원, 보건진료소 PC 구입비 390만원 해서 총 5억3,2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와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비,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의 도비 부담분 각각 57만원, 49만원, 125만원을 삭감시켰으며 64페이지에 있는 순수 도비보조금으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8만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에 있는 세출 부분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73억7,440만1,000원이었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9억4,781만2,000원으로 5억7,34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7,000만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3,800만원이 감액되고 보조사업 예산에서 6억8,1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7,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진료소를 연결하는 통신망 전용회선비 부족분에 대해서 454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물리치료사의 중간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물리치료 인부임을 1,895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예방접종 약품비 3,301만2,000원과 치과 의치 보철 수수료를 943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된 운봉읍 보건지소와 서도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에 따른 부지매입비, 건축 설계비, 철거 공사비, 추가 공사비등 시비 부담을 포함해서 보건지소에 4억8,369만8,000원과 진료소 1억9,85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보건진료소 PC 구입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보건소 부분 먼저 43페이지부터 세입이 시작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세입 규모는 15억3,951만7,000원입니다.
    세입의 재원은 증지수입과 진료수입 또 기타수수료수입, 보조사업비이며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은 1,5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보건소내 기타수수료 수입입니다.
    보건소 내과, 의과, 한방실 진료에 따른 진료수입 9,477만원과 B형 간염 신증후군 출혈열, 인플루엔자등 예방접종 수입 1억2,887만원, 각 보건지소의 치과, 내과, 한방 진료 수입에서 얻어지는 6억9,788만8,000원이며 보조 사업중에서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에 있는 국고보조금은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 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비등 35개 사업에 3억6,216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도비보조 사업은 2억4,076만7,000원으로 국비보조 사업의 도비 부담 사업인 노인 의치 보철 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한센 양로시설 생계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등 15개 사업해서 1억7,962만8,000원과 94페이지 순수 도비보조 사업인 간질환자 진료 사업 또 여성 건강검진 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등 14개 사업에 6,11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4년도 세출 예산은 32억8,011만2,000원으로 2003년 대비해서 54.58%가 감액된 금액입니다만 2003년까지 보건소에서 편성되어서 지출했던 인건비 43억6,560만7,000원을 제외하면 14.8%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25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입니다.
    진료활동 장려금을 월 35만원씩 지급했던 것을 월 40만원으로 해서 월 5만원씩을 인상해서 1억7,7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은 읍·면·동지역 방역소독 인부임을 2003년에 35일 사역인부를 50일로 늘려가지고 4,90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물리치료 인부임을 2003년 대비해서 3.1% 인상된 1억1,0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금등이 편성된 것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경상보조비,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적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억2,020만원에 대한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는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비는 5,338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소독에 필요한 유류는 5,85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환경미화비입니다.
    공공기관의 건물에 들어서면 화단과 정원들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특히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화단과 화분을 비치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신규 사업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279페이지에서 289페이지까지는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입니다.
    보건소 내소 환자 진료에 필요한 각종 약품, 시약, 기자재, 보조제, 방사선 필름 구입비와 예방접종 약품비, 방문보건 재료비와 각 보건지소의 진료 약품 또 의료용품, 의료기구, 진료 서식 구입비등으로 해서 7억7,61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건물중에서 2000년도 이후에 신축되었거나 신축중이나 신축 준비중인 건물을 제외한 8개 건물을 도색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키폰의 노후화에 따른 키폰 교체 공사 2,000만원과 물리치료실 바닥 장판 교체 공사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송동 보건지소 에어콘 드레인라인 설치 공사비로 165만원을 계상하고 사매·덕과 통합 보건지소 하수관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관로 교체 공사비 150만원과 사무실 칸막이 설치 공사 600만원, 냉·온수 유니트 세관 교체비 432만원을 계상하였고 구 금지 보건지소 외부 단열공사 또 내부 철공사, 2층 관사 보수에 필요한 보수 공사비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수지 초리와 이백 남계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1페이지에는 한방 진료 장비 구입입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한의사가 2명이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신규로 2개소에 한방과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동온열 매트, 전신온열 안마기, 롤링베드 카본치료기, 자외선 소독기등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4년도 지역 보건의료 계획이 핵심 사업으로 선정된 65세이상 고혈압 합병증 예방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심전도기랄지 혈압 측정기, 비디오 프로젝트 장비 구입을 위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는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청소기, 정수기, 약품보관 냉장고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체 1,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보건소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289페이지 키폰 설치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가 키폰이 있고 키폰이 아닌 일반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장들 책상 위에 있는 키폰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교환대가 없기 때문에 교환대 역할을 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보건소 사무실 칸막이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사무실이 앞 사람과 주변 사람의 지장을 안받기 위해서 직원과 직원 사이에 칸막이들을 설치해가지고 .......

○한경선위원 왜냐 하면 담장 허물기도 하고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처지인데 칸막이를 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본청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비가 왜 여기는 시비로 전액 세워졌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진료소 것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준상 예.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저희들이 보건지소·진료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1년 가면 보건지소나 진료소 1동 국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잘해야 1동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주고 그러는데 보건진료소를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전부다 시설을 바꿀려고 보면 아마 약 15-16년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저희도 시비로 해가지고 진료소 시설을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 2개동을 시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운봉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우선순위를 따져서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진료소의 우선순위 정해놓은 순서대로 지금 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고 내년 사업비까지는 순서가 정해진대로 하겠고 ......

○위원장 정준상 지금 수지하고 이백 남계 보건진료소가 남원시에서 노후되고 제일 시급한 곳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확실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미 조사되어서 시행한 단계에 있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정밀하게 평가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할려고 지금 사업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다시 정하면 이것은 해당이 안되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가고요.

○위원장 정준상 왜 이것은 해놓고 정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이것은 지난번부터 우선순위가 ......

○위원장 정준상 또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온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정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지 왜 이것은 제외해놓고 나머지 것만 정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우선순위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자꾸 우선순위가 마구잡이로 아무 계획성없이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이다 이 얘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지금 정해놓은 우선순위가 정확한 것이고 2곳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로 확보한 보건진료소는 수지 초리하고 이백 남계 보건진료소로 되어 있습니다.
    수지 초리 보건진료소는 그간에 국비로 해서 2번을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수지 초리 보건진료소는 당초 미나리꽝이었습니다.
    그것을 흙을 부어가지고 거기에 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도 습기가 올라차 있고 곰팡이가 끼어가지고 벽이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환자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년 국비 사업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백 남계 보건진료소는 70년대에 민가를 구입해서 보건진료소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원 그 건물이 민가이고 그외에 자체 기금으로 해서 찜질방도 만들고 외부는 보기에는 환합니다.
    그렇지만 내부는 너무 이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신축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2개를 그렇게 시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올해 약 10동 하시지 그랬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또 그렇게 시비를 할 수가 없고 지금 보건진료소 경우는 국비로 해서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하고 사매 서도 보건진료소를 땄습니다만 이 보건진료소가 금년에 6개를 저희 전라북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중에 1개를 땄기 때문에 다음 내년도에 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21개 보건지소를 다 지을려면 국비로 해서 연간 하나만 따더라도 이것이 2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근 임실군이나 순창군 예를 보면 전부 보건진료소는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신축을 거의 완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늦게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부터 신축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지금 본소 보건소에는 신축 건물이라서 캐비넷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철재 캐비넷입니까?
    아니면 시 본청 같이 목재로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바꿀려고 하는 것은 철재 캐비넷입니다.
일부 철재 캐비넷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철재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바꿉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지금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구입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해가지고 일괄 구입을 해서 배정받아서 사용하든지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십시요?
    이것을 전부 다 그랬네요?
    재무과에 캐비넷이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해보십시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 장려금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2,100만원이 세워졌는데 내년도 예산이 1억5,6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공중보건의를 사기앙양 차원에서 월 40만원씩 지급한 것인가?
    왜냐 하면 2003년도에는 이것을 지급하지 않다가 내년부터 신설해서 지급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는 보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것이 전년도 예산이 2,1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은 청원경찰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재무과로 일괄 넘어가서 그쪽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사실은 1억2,600만원이 인건비 수당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만원×30명×12월 해서 1억2,6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편성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2,100만원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까지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각 부서별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에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보건소만 예외인가는 모르겠는데 전년도 기정 예산액은 2,1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1억5,600만원이 증액되었길래 제가 그 부분을 보건의의 사기앙양에서 월 40만원씩 세운 것인가?
    그 부분을 세우지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 관리 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것이 수당 목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바뀌어가지고 금년에는 기타직 보수란에 이것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까지는 저희가 월 35만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5만원에서 ......

○진병문위원 그러면 35만원 어디에서 지급을 했어요?
2,100만원 밖에 안세워졌는데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때는 이것이 수당 항목에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항목이 바뀌어졌어요.
    기존에 지급되었던 것이고 35만원 ......

○진병문위원 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다 그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더 올려서 40만원으로 주는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방역소독도 보면 2003년도까지는 보건소라든지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을 주었을텐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2003년도에는 재료비 인건비 목에다 계상을 해놨었어요.
    예산 편성 지침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사매·덕과 통합 보건지소라고 하수관로 교체 사업 150만원 있는데 지금 사매·덕과 통합 보건지소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은 사매·덕과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과는 보건지소가 없고 사매 보건지소는 ......

○형병옥위원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에 말하자면 통합해서 운영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를 한번 가봤었습니다만 금년 같이 비가 많이 올때는 하수가 어떻게 이상스럽게 역류가 되어가지고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수 역류 현상을 우선은 막아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약 30m정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형병옥위원 지금 덕과 지역 주민들은 본래대로 관리 보건지소를 신축해서 관리하게끔 요구하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분리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저는 통합 보건지소라고 해서 관리를 따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명시가 이렇게 되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매 지역 주민들은 거부감을 안느낄지 몰라도 덕과 주민들이 보면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보건지소 말하자면 하수관로 교체 사업이라고 하면 통합이 된냥 하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비 수지 초리나 이백 남계가 지금 수지 초리는 현재 있는 자리에다 지을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치를 지역을 변경할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형병옥위원   왜냐 하면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위치 수지 초리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타 마을로 이주가 되었을때는 또 지역적으로 무슨 불화음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괜히 예산 성립해놓고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안되면 결국 우리시비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금지 통합 보건소 신축한지가 몇 년 됐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2001년도입니다.

○진병문위원 2001년도이지요?
그러면 2년, 내년 가야 3년 되는데 290페이지 보면 금지 보건지소 보수공사 해가지고 4,900만원이 세워졌는데 신축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렇게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구 보건지소입니다.
지금 의사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숙소를 보수해야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진병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한방 이동 진료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조서에 보면 8페이지 한방 무의면 이동 진료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한방의사가 없는데가 8개 지소이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최형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한의사가 두분이 더 오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그래도 한의사가 없는데는 두달만에 한번씩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6회가 되어야 되는데 4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약품이라든가 이런 모든 예산을 어찌 안세우고 4회를 했냐 이 말씀이에요?
    6회로 해야지요?
    예산서 279페이지하고 사항별 조서 8페이지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기억이 안되십니까?
    한방없는 면이 6개면인데 한의사가 두분이 더 오신다면 6개면이 딱 맞아요.
    그러면 6개면에 대해서 2개월마다 한번씩 순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4회 4개면만 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2개면은 못나간다 이런 결론이 되겠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아니요.
이것은 2개월마다 틀림없이 나갑니다.

○최형식위원 4회로 되어가지고 인원이 한번 나가면 약 400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1,200명이 되어야 되겠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회수부터 틀렸다 이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회수가 6회로 해야 맞습니다.

○최형식위원 6회로 되어야 되고 인원수가 더 늘어야 되고 예산액도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요구가 안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또 약품이 있고 하니까 이점은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4회로 한 것은 6회를 4회로 잘못 기록이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한의사가 없는 면은 그렇지 않아도 서운한데 ......

○보건소장 임정인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1년에 한번정도로 와서 진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도 안온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틀림없이 나가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돈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없는 면에 한번씩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의사 2명이 추가로 배정되면 어디 어디로 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

○위원장 정준상 산동으로 좀 내보내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35명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지소까지 다 해서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보건소, 보건지소 다 해서 35명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그 사람들 숙소는 지금 다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 사람들 숙소는 16명은 지소에 마련이 되어 있고 19명은 자기들이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남원의료원에 5명이 또 가 있습니다.
우선 숙소가 없어가지고 거기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지금까지 임대해놓은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2동이 있습니다.
    지금 죽항아파트에 2동을 하고 있습니다.
    16평짜리 하나하고 19평짜리 하나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임대 아파트는 2동을 사용하고 있고 남원의료원 의사 숙소를 5명이 지금 무상으로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런데 거기를 비워주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계속 비워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아직까지 거기에 있는데 2동을 세워주시면 임대해서 ......

○위원장 정준상 1동에 몇 명씩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총각은 2명씩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7명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7명이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보건소에 7명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약사도 티오가 있지요?
정원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김재덕위원 약사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약사 1명 정원 있습니다만 지역보건법에 보면 1명 약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보건법이 만든 시점이 95년이고 시행규칙은 9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구조조정 이전에 만들었고 또 의약분업 이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또 보건소에 약사가 의약분업 이전에는 처방을 내고 조제를 하고 해서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간호사는 몇 분이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간호사 9명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물리치료사는요?

○보건소장 임정인 물리치료사는 지소까지 해서 10명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물리치료사 인부임이라고 해서 9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 보건지소까지 해서 물리치료사가 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소까지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재덕위원 시설은 되어 있고 물리치료사가 없는데는 몇 곳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시설은 되어 있고 없는데가 인월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다른데는 다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8군데중에 한군데가 빠지고 7군데 지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봉에 1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인월하고 운봉만 빠져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임정인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물리치료사를 보면 지금 일당으로 해서 4만3,890원 있고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김재덕위원 다른 것은 전혀 없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물리치료사들이 상당히 의욕을 잃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일반 개인병원에는 사실상 보수가 상당히 높은데 보건소는 그런데 앞으로 국고 반영해서 임금이 인상될 수 있는 확률은 없을까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전혀 없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왜냐 하면 지금 물리치료사 지소에 배치한 것은 우리 남원시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다른데는 물리치료사가 없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서는 큰 기여를 하고 있고 큰 일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고마운 마음을 같이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결핵 환자가 전보다 많이 떨어지고 없을까요?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결핵 환자가 65년 당시에 실태조사한 결과 유병률이 5.1%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0.8%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핵 환자는 많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핵 환자하면 옛날에 얘기했던 폐병이라고 하지 않고 폐에 감염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상 음성적으로 결핵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핵성으로 오는 증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음성적으로 결핵성 다른 분야에 엄청나게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국가 사업은 폐결핵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다른 쪽은 안하고 폐결핵만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다른 검사는 또 좀더 안해줍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마 못미치는 것 같아요.
객담 검사나 해가지고 결핵균이나 나오는가 봐줄 뿐이지 치료는 전문기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제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률도 그만큼 낮췄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결핵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쪽에 상당히 어려운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신장 결핵도 있고 척추 결핵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쪽도 좀더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발견이 되어서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면 저희가 의사 처방을 받아서 투약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금 성인병에서 보면 우리 남원시에는 당연히 에이즈 환자는 없지요?
우리가 예산은 20명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거기서 시약비 ......

○김재덕위원 우리가 시약도 했으면 검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런데 저희들은 에이즈 검사는 저희가 못하고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소로 의뢰를 합니다.
    성병 검진입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성병만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에이즈라는 것은 빼버리십시요?
보기도 너무 안좋고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에이즈 하는데 검사비 부담도 피를 채취할 수 있는 그 기구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안한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검사는 안하는데 혈액 채취는 해야지요.

○김재덕위원 그러면 치료는 성병에만 치료 해줍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간질환 쪽도 지난번 감사 자료에 보니까 59명인가 몇 명 되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간질환자 말씀이시죠?

○김재덕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등록된 숫자가 .......

○보건소장 임정인 간질환자는 111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난번에 59명인가 나와 있던데요?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간질환자는 111명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실지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사람은 30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간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치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등록은 되어 있는데 현재 치료 대상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치료 대상자는 간질환자는 다 치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돈 지급은요?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90명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주고 있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별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책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400 얼마가 ......

○보건소장 임정인 치매 환자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김재덕위원 아니요.
간질환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간질환자가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씩 해서 90명입니다.

○김재덕위원 그것말고 희귀 난치성을 제가 착각을 했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맞습니다.
    지금 39명입니다.

○김재덕위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몇 명 등록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몇 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은 몇 명이 되었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환자가 더 늘어난다든지 하면 국고 지원을 더 요청합니다.
    그러면 추경이랄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보고를 보니까 금년에 예산되어 있는 것은 39명으로만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보조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지역에는 그보다 더 많은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이 금액에서 나누어서 주느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아닙니다.
병원에서 청구한대로 저희들은 지급하면 되는데 ......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돈 나가는 것을 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 700 얼마가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0 얼마도 나가고 200 얼마도 나간 사람이 있고 이것을 보면 형평에 안맞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총 등록자가 저희가 59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총 등록자는 59명이었는데 그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금년에는 39명이 진료비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희귀 난치 질환은 금년까지는 8개 질환에 대해서 주었지만 내년에는 3개 질환이 더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1개 질환해서 주는데 희귀 난치 질환 환자로 발견된 사람은 여기에 우리 기준에 충족만 한다면 이 진료비는 저희는 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남습니다.
    부족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요?

○보건소장 임정인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 관리를 잘하셔서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관심 더 가져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김재덕위원 지금 생물 테러 대비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선 일단은 예산이 나오니까 우선 지정해주고 거기서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남원의료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체력단련용 장비 구입은 보건소에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어떤 장비를 쓰실려고 해요?

○보건소장 임정인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덕위원 27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체력단련용 장비 구입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런닝머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을 하나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런닝머신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있는데 하나 더 할려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장비 기종을 2종류로 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리고 하나는 .......

○김재덕위원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일반환자 약품 진료비는 보건소에서 쓸 것입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쓸 약품비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279페이지입니까?

○김재덕위원 예.
279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일반환자 진료 약품비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재덕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쓰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보건소에서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재덕위원 보건소에서 한달에 450명을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약사법에 약품을 쓸 수 있다면 약사가 없는데 어떻게 약을 조제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는 처방만 하고 실제 조제는 하지 않습니다.

○김재덕위원 약품 진료 ......

○보건소장 임정인 여기는 지금 이 약품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나 또 성병 환자는 저희가 치료비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입니다.

○김재덕위원 그 환자들이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장애인하고 ......

○보건소장 임정인 1-2등급하고 성병 환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국가 보험 대상자가 ......

○김재덕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 283페이지 독거노인 영양제 구입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제가 보니까 다른데는 1만8,000원인가 되어 있지요?
    18원하고 또 한군데는 1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보이던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영양 돌보기 하는데 재료구입비로 해서 230명에게 주기 위해서 재료 구입하는데 1만2,000원씩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18원은 영양제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영양 돌보기 사업은 1인당 월 1만2,0000원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삐콤 같은 영양제입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자재 구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봤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재덕위원   그래서 저는 금액이 차이가 나서 형평이 안맞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았는데 자재 구입이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봤습니다.
    보건 업무가 사실상 어렵고 힘든 영세민이랄지 노약자랄지 또 장애인이랄지 이런 쪽에 많은 분들이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이 부족한 쪽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예산 확보하는데 더욱더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노경환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6인)
보건소장 임정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