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0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9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2003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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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조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운봉 보건지소 신축건을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축을 해야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화재로 인해서 개인주택을 임대 사용해 오고 있는 사매 서도 보건진료소를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건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본 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사매면 서도리 88-13번지내에 있는 200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운봉 보건지소 및 서도 보건진료소 신축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처분 예정재산을 말씀드리면 운봉 보건지소 신축에 따라서 읍사무소 창고를 철거할 계획으로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 2건은 운봉읍 보건지소 신축은 공간협소 및 보건시설의 확충을 통한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운봉읍사무소 창고를 철거 후 사업비 4억8676만4000원(국비 2억6248만원, 도비 1억3124만원, 시비 9304만4000원)을 들여서 지상2층 연건평 110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사매면 서도 보건진료소는 화재로 인하여 현재는 인근 개인집을 임대하여 진료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인근 토지 200평을 매입하여 사업비 1억9997만2000원(국비 9006만7000원, 도비 4503만3000원, 시비 6487만2000원)을 투자 지상2층 연건평 40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운봉 보건소 신축 예정지인 현재의 운봉읍사무소 창고를 철거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국도비와 일부 시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리 사매 덕과 통합보건지소에 신축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사매 덕과는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99년도하고 2001년도에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역간에 갈등 때문에 동의서가 취합이 안되어 가지고 복지부로부터 사업이 채택이 안되어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현재까지 못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김종술위원 예산 자체도 없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앞으로 우리 조직진단에서 사매 덕과를 분리할 계획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분리를 했을때는 다시 신축을 해야 되겠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서도역사 매입단가가 얼마입니까?
㎡당 지금 가격이 200평에 22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서 너무 많이 잡혀 있는거 아닌가, 서도역사 매입 비용하고 비교를 했을때....

○재무과장 이광우 참고로 이 가격은 확정 가격이 아니고 추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을 해서 가격이 다시 재 확정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추정가격이지만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맞아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대개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 이제 그렇게 대개 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추정으로 했습니다.
감정을 하면은 정확한 가격이 다시 결정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네. 조금전 직원한테 서도역사 매입비용을 좀 뽑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현재 운봉 지소가 건축된지 몇년 됐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운봉 보건지소가 91년도에 건립이 됐으니까 약 14년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올해 거기 보수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2000만원 소요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2000만원 들어갔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김종술위원 (사진 제시)이 건물이 지금 운봉 보건지소 맞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김종술위원   2층 올해 보수사업한 결과입니다.
    그러죠?
    보수사업도 잘못 해놨어요.
    이런데에 이렇게 물 웅덩이가 안됩니다.
    이거 바로 잡아가지고 방수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보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운봉의 보건지소고, 이건 지금 현재 사매 보건지소입니다.
    사매 보건지소나 수지 보건지소나 80년대 지었던 건축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봉 보건지소는 운봉읍사무소를 이전하면서 9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맞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김종술위원 12년만에 다시 지어야 되는데 12년만에 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첫째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내용이 됩니다.
    하루에 보통 한 60여명씩 환자가 오고 가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첫째 이유는 장소가 협소한 것이고, 두번째는 건물이 당초에 잘못 지어졌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화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태풍 루사때도....

○김종술위원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김종술위원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고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고, 거기에 근무하는 5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5년 근무를 했다고 하는 직원한테 제가 직접 질문을 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분명히 "남원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공간이 협소해서 중문을 턴 보수 공사를 했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김종술위원 올해 2000만원을 드렸지만 그건 그전에 했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김종술위원   물리치료실은 따로 있죠?
    물리치료실은 특급 호텔 정도에 수준입니다.
    그러죠?
    지금 물리치료실이 여기(사진 제시)에 있습니다.
    그러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김종술위원   (사진 제시)
    이 안에도 들어가 봤어요.
    자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치과진료실이 이 안쪽에 있고, 이 창문있는 쪽이 진료원 사무실이고, 이쪽이 내과진료실입니다.
    그러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김종술위원 이 뒷쪽에 들어가서 화장실이 있고, 2층은 의사들 두분이 사용할수 있는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건축물을 12년만에 협소해서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남원시청은 10번은 뜯어서 다시 지었어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조금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루사때도 누수가 되어서 전기가 차단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며칠간 못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건물에 대해서 지금 방수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안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김종술위원   5년 됐다는 그 직원이 그 동안에는 샜는데 4월달에 보수공사하고 나서는 한방울도 안샌다고 그러데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까지 계속 비가 왔잖아요?
    어제 제가 가서 확인을 했을때도 한 5일동안 계속 비가 왔는데도 누수된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누수가 돼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했잖아요?
    보수공사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본 청사도 재무과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누수가 되어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 일부 한데는 지금 안새고 더 새는데도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들이 지금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은 이미 좁은 공간이지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방을 신설을 해서 한방진료실을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방을 거기에다 집어 넣을려고 보니까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도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종술위원 보십시오.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운봉에는 다른 병원이나 의원 이런거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무의촌에는 우선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산내같은 경우에도 한의사가 있습니다. 한의원이.
    무의촌에 우선 배치토록 되어 있는 한의사를 산내에다가도 배치를 했었어요.
    우리 보건소는 지금 행정에 우선순위가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대로 하면 189㎡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 분 근무하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

○김종술위원 6분이 근무합니다.
의사 두분하고 물리치료사하고, 치위생사하고 또 2분에 진료보조하고, 읍 담당하고 해서 6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운봉 보건지소가 비좁고 그래서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또 그전에 누수현상이 있고 그래서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누수현상은 보수공사를 해서 없어졌고, 제가 직접가서 확인을 했을때에도 거기가 비좁다라고 그러면은 다른데 예를 들면 조금전 제가 사매보건지소 이거(사진) 보여줬습니다마는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가 봤습니다.
사매 덕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번에 분리가 되면은 내년부터라도 바로 추진해서 지어줘야 될걸로 보지만 다른 보건지소도 이와 유사한, 제가 이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뭣이 많이 있잖아요.
    금지 통합보건지소, 송동지소, 뭐 이런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다수가 많은 숫자가 이런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어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건물을 우선 지어줘야 되는가,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잘못됐다라는 얘기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물을께요.
    과장님 이 건물 어떻게 쓰실겁니까?
    활용 계획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했는데....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 건물에 활용계획도 없어요.
    지금 건물을 다시 짓겠다라고 안을 올려놓고, 이렇게 보수까지 해놓아서 이 좋은 건물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 조차도 없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운봉읍사무소 바로 입구에 여기서 들어간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우측으로 바로 입구에 있고 지금 새로 짓겠다라는 창고가 이 반대편에 있는 소방차 놓는 창고인지, 무슨 창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용계획도 없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다시 짓겠다라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전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한달을 쓰든 두달을 쓰던간에 비가 샌 상태에서는 근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기전에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을 하자 보수를 해야할 것이냐, 안해야 할것이냐 망설였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 저희들이 이제 신축으로 해서 복지부에 사업계획서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망설였는데 그래도 어찌되었든간에 한달을 살더라도 시설은 보수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읍으로 하게 되면 읍에서 사용할 계획이 아마 있는 걸로....

○김종술위원   과장님!
    읍에서 사용 관리계획이 있으면 이미 재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계획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읍에서 사용 계획이 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가 됐어야지 재무과장께서는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가 되어야지 보고가 안됐는데...., 지금 읍사무소 창고 철거는 어떤겁니까?그 맞은 편에 쓰레기차 대놓고 그런 창고인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그 입구에.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지어놓고 보자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그 창고는 어제 제가 가봤을때 지금 쓰레기차를 넣도록 되어 있고 여러가지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던데, 오히려 그러한 차량을 보유를 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무조건 새건물을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창고를 철거를 시키는 겁니다.
    창고가 필요 없어서 철거를 시키겠습니까?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어제 제가 갔을때 그런 차량도 들어 있고 그랬으니까,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창고를 철거를 시킨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들이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건축하는게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창고를....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이 건물 지은지 12년 됐습니다.
    12년만에 철거하고 하나씩 지어낼려고 그러면요 아무리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1억이 들어가요.
    우리 시비가 9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김종술위원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12년만에 하나씩 뜯고 새로 짓는 거예요.
    우리 관공서 건물만 지으면 어떻게 된일인지 전부 다 줄줄 새요.
    개인이 집을 지어 놓으면 그렇지 않은데 관에서 돈도 더 많이 주고 집을 지어놓으면 줄줄 새고, 벌써 12년만에 이 건물을 뜯고 다시 지어야된다고 그러면 그 많은 예산들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우리 시청 건물도 뜯고 다시 지어야 돼요.
    지금 청사가 얼마나 비좁습니까?
    우리 본청사는 여기 생각하면 열번은 더 뜯고 지어야 됩니다.
    지금 대산 지소를 신축하는데 국비가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전체적으로는 4억74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국도비해서 3억9372만원이 되겠고, 시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도비나 시비붙는 부분이 지방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붙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아닙니다.
부담비율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설계비용, 또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런 비용이 93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창고 철거하는데 또 설계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김종술위원 설계비가 얼마고, 창고 철거비용이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운봉은 건축설계비가 2216만4000원이 소요되고, 철거공사비가 4000만원, 또 추가로 물리치료실 8평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게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02평 규모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102평으로 할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장소가 좀 협조해서 시비라도 보태서 기왕에 지으면서 한 8000만원 정도 늘려서....

○김종술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지적을 했죠?
    우리 물리치료실은 가서 보니까 진짜 호텔 수준이더라고, 호텔 수준에 물리치료실을 어제 이쪽에가서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시비가 약 1억정도 투여가 되는 사업을 12년만에 뜯고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조금전 제시를 했지만 이런 건물(사진제시)을 뜯고 짓는다고 그러면 빨리 지십시오 그래요.
    이런 건물을 뜯고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정말로 빨리 좀 철거하고 지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좋은 건물을 가서 보십시오.
    조금전 노후됐다고 그러는데 12년만에 노후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김종술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 숙고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좀 고려해 주실 사항은 운봉에 매립장을 유치하면서 그 지역에 지원사업, 그리고 주민 희망사업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운봉에 보건지소 신축 문제가 거론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대산으로 가서 대산 보건지소 문제가 거론이 됐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축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 사업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확정이 됐고, 또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만큼 지금 이 사업이 그냥 원안대로 추진이 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조영연 강국장님!
답변 그만하시고,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술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찍히 말씀을 주셔야 되고, 우리 보건소가 지금 문제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들 중에 불법 부당한 건축물, 위법인 건축물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위법 부당한 건물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김종술위원   보건행정계장님!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회의록에서 발췌한 겁니다.
    보건진료소 23곳중에 12곳이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도 농업진흥지역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지적을 해가지고 2000년도, 2001년도까지 해서 많이 제대로 공부정리를 했어요. 해나왔는데 아직도 안되어 있어요.
    99년도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뒤에 꾸준히 지켜봤는데 지금까지도 안되어 있어요.
    우리 보건소는 보건행정 자체가 이런 형태로 갑니다. 지금까지.
    그때 지적하고 그때 안하면 끝까지 안해요.
    어떤게 사업에 우선순위인지도 잘 몰라요.
    어제 제가 사매집 빌려서 하는데도 가서 봤어요.
    남의 집 빌려서 하고 불에 다 타버리고 옛날에 물리치료실로 썼던 이것 하나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을 쭉보면 지금도 등재안된 건축물이 있죠?
    지금 통합보건지소로 되면서 덕과 보건지소도 등재가 안되어 있고, 산내 지소는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전혀 표기가 없고, 덕과 것은 지역이 어떤건지도 안나와 있고, 등재도 현재 미등기로 되어 있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덕과는 면으로 관리전환이 되어 있어서....

○김종술위원   덕과는 현재는 관리전환이 되어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때부터 미등기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등기 안해가지고 넘겼잖아요?
    앞으로 또 관리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덕치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미등기로 되어 있죠?
    왜 등기를 못하고 지역이 무엇인지도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게 지금 임야로 되어 있네요.

○김종술위원   그런데 왜 임야에 지금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등기를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도대체 건축물을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건축물 등기관계 이런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직 미등기가 되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과장님,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하시는 걸로 하시고, 오늘은....,

○김종술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이 부분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그러면 철거시켜줘야 됩니다.
    철거시키고 다시 지어줘야 돼요.
    낡고 노후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그러냐면요 농업진흥지역에다 우리 농민이 건축을 했다 그러면 바로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물리고 벌금내고 건축물 철거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지금 건축물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는가요?
    아니 최진영 시장을 상대로해서 우리 남원시 전체 재산이니까 제가 농지법 위반 등으로 해서 고발조치 내일 어떻게 생각을 하실건가요?
    4년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들을 지금까지 안고쳤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쯤 최진영 시장을 상대로 바로 고발조치 해볼까요?

○위원장 조영연 .... 이 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산업건설위원회이지만 산업건설위원회와 요구해서 공유재산 등기부 문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심도있게 다루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시고 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조치가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음 안건에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운봉읍 보건지소를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왜 의결을 해주기로 합의를 했냐면 보건소가 이뻐서 해주는 것은 아니예요.
    보건소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지만 동료 의원이 있고, 그런 여러가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사업의 타당성은 우선순위의 타당성은 잘못 됐다고 인정하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는 그것을 꼭 지켜주셔야만이 되고요, 일이란건 공정성이 제일 우선으로 칩니다.
또한 지금 수지라든가 주생, 덕과, 사매의 지소도 노후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위원장 조영연 어떻게 보면 운봉보다도 더 빠르게 그 시설을 건축을 해줘야 한다고 동의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 문제는 보건소장 이하 과장님, 담당,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재무과에서도 협조를 해서 조금전 이 시급성을 요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우셔서 국비를 받아오시든 어떻게 중앙에 가서 협의를 하시든간에 이 문제가 빠른시간내에 매듭될수 있게끔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최진영 시장님께서 너무 속보이는 짓을 해요.
    사실은 운봉에다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만 너무 과하게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지소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강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표준정원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봉읍의 공직자의 숫자도 다른 시군의 공직자의 숫자와 평균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가지가 예산은 말할것도 없고 그런 여러가지를 운봉읍이 5000명이다고 하면 다른 면의 5000명의 인구와 비슷하게 맞춰줘야죠.
    그리고 유일하게 운봉만 토목직이 있다는거 이것도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공직자들이 운봉을 선호하고 운봉을 시장에 대한 말하자면 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형평에 안맞고 꼭 거기가 남원시의 거점의 지역이다고 그러면 그럴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게 아니잖아요?그리고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수지, 주생, 덕과, 사매 여기는 우선적으로 꼭 고려를 해서 정말로 내년 이때쯤이면 거론되었던 4개면의 면민들이 정말로 의료혜택을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서 받을 수있게끔 믿어도 돼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적극적으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꼭 좀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구 운봉 보건지소의 건물 활용계획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 운봉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면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나 타 용도로 사용할수 없게끔, 만에 하나 행정기관에 어떤 운봉의 사회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타용도로 행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할수 없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만에 하나 나중에라도 그런거 나오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재삼 부탁드리지만 사업은 우선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평가를 하더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추구되어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3개 읍면동에서 정말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 과하다.
    정말 아무리 표를 의식한 단체장의 의향이라고 그러지만 운봉은 뭐 별도의 표고 다른데는 뭐 이런 시각까지 바라볼수 있는 정말로 너무 과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위원장으로써 의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렸던 4개면이 우선 시급해요.
    주생은 비가 새고 있고, 수지는 정말 협소하고 아주 노후되어서 볼수가 없고, 덕과나 사매는 조금전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 그 여타의 면지역도 보건소에서 별도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읍면에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별도 진단을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먼저 배정해 가지고 꼭 필요한데를 지정해서 꼭 국비가 아니고 시급함을 요한 것은 예산상 법령은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데를 절약해서라도 시비라도 충당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이걸 통과하기 전에 방금전에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원님들끼리 사전에 해주기로 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는 사전에 결의되고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김종술 위원님께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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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논의가 된바 있고,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남원소방서 및 천거 파출소 신축을 위하여 저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또 경찰청이 보유한 재산을 상호 교환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지면 초리와 이백면 남계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가 21필지 44,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18필지에 42,300평이 되겠습니다.
    운봉목장 부지입니다.
    그리고 경찰청 및 도유재산 교환을 위해서 현재 대산파출소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보건진료소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과 아울러서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신정동 소재의 과수원 부지 600평 등을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아울러서 소방서 부지와 관련해서 현재 구군청 후정에 있는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280평을 우리 시의 재산으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재산들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도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소방서 및 파출소 신축부지와 수지 초리와 이백 남계 보건진료소에 대한 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항등을 저희가 좀더 철저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서 현재 현안으로 걸려있는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보건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서 주민에게 제공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에 앞서 최근 2년동안 우리의회가 남원시장이 요구하여 공유재산계획을 승인하여 준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준 17건 중 서도역사 부지 및 고소암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이 예산부족으로 현재 진행중이고, 처분 승인된 보존부적합재산 중 12필지 2,066.7㎡가 현재 매각 추진중이며, 구 시청사가 경기 침체로 매수 희망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미처분 또는 미취득한 재산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결하여 준대로 빠른 시일내 취득 또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 되며,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 분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본 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하는 재산 중 먼저 지리산자생식물원 환경공원 부지(18필지 142,202㎡)로 지리산 자생식물원 환경공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운봉읍 용산리 소재 축산기술연구소남원지소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것으로 관련사업비 약1억8천만원을 2003년제1회 추경시 승인하여 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시의 전국적인 관광자원인 지리산 바래봉 철쭉관광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와 관광소득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며, 사업추진에 있어 국가지원 사업비가 계획대로 확보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도유재산 및 경찰청재산 교환건으로 도유재산 교환은 남원소방서신축이전과 관련하여 남원시 식정동 구 성동초등학교 부지 9,248㎡를 남원시에서 매입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소유의 남원시 하정동 구 군청건물 뒤편 토지(대지, 929㎡)와 상호교환 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재산 교환은 남원경찰서 천거파출소 신축과 관련하여 남원시장과 남원경찰서장의 협약에 따라 시에서 노암동 명지아파트 부근 토지 448㎡를 매입 천거파출소 부지로 제공하고, 경찰청 소유재산인 대산파출소 부지중 일부 475㎡와, 남원신역 앞의 경찰청소유 토지 일부 2,020㎡와 상호교환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건물 3동의 취득건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04년도에 신축예정인 수지면 초리 보건진료소, 이백면 남계 보건진료소 신축건물과 남원경찰서 천거파출소 신축과 관련하여 교환하게 되는 대산 파출소 관사를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처분하는 재산은 남원소방서, 천거파출소 신축 부지로 남원시에서 남원소방서와 남원경찰서 천거파출소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전라북도 및 경찰청과 상호교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처분 건물 2동은 수지면 초리 보건진료소 및 이백면 남계 보건진료소 현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본 2004년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남원시 주요현안사업과 남원소방서 및 남원경찰서 천거 파출소 신축과 관련하여 상호교환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위한 보건진료소 건물 신축에 따른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은 발견 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 보건소와 연계해서 우리 남계 보건진료소에 그 동안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남계는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보수한 적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김종술위원 두번을 증축을 했던데 그 증축을 언제 언제 두번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98년도에 찜질방을 만들기 위해서 9.5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이거 한번이고, 또 그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이백 남계는 분명히 찜질방 지을때 이렇게 증축을 했습니다.
    또 한번은 이 앞면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달아냈어요.
    2002년도 정도에 한것 같아요.
    어제 갔더니 출장이라고 써놓고 없어서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상태로 봤을때 2002년 정도에 하지 않았는가, 협의회 돈도 내내야 그 남계 진료소 관내에 전부다 진료비 이런 쪽에서 나와지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김종술위원   그런 예산이 두번이 투입이 됐어요.
    우리가 찜찔방을 만들기 위해서 1차 했던 것을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남계 진료소는 건물이 지어진지가 오래 됐는데 현재 증축된 건물이 아니고 78년도에 지어진 건축물도 관리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관리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전면이 증축이 됐는데도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직할사업소 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도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 동안에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면 파악이 안됐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됩니까?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제가 업무를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을 뿐이고, 직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네요. 그래서 앞 부분 증축부분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서 해놓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에 샌드위치 판넬로해서 증축이 19.5㎡가 증축이 됐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지 않았어도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갖고 있었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이 더 투여가 안됐을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이 다시 뜯고 다시 지을려고 그러면 결국...., 99년도 했던 찜질방을 지은 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78년도에 건축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특히 수지 초리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면 진짜 귀신나오게 생겼어요.
    우리 일반 가정집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지어야 된다라는 데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전에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대처를 해나간다고 그러면 이러한 예산들이 낭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 관리해 나가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쪽에 보건진료소 위원회인가요? 그쪽에서 해가지고 그쪽에서 예산들여 가지고 보건진료소에서 한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립식으로 이렇게 만듬으로써 건축물을 더 버려놨어요.
    조금전 짐찔방 증축할때는 이렇게 좋게 했더라고요.
    이 앞에를 할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좋게 했다고 그러면 78년도에 지어졌다고 그래도 117㎡로 넓고 그래서 다시 지을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서 다시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가질수 밖에 없잖아오.
    아무리 건축물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다시 지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조금전 운봉 지소처럼 12년만에 다시 짓는 건물도 있는데 잘 지어놓은 것들은 오래 있어도 우리가 보수 잘하고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쓸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보건진료소, 조금전 위원장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려운데는 우리 국비가 아니더라도 순수 시비로라도 지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초리하고 남계는 어떤 돈으로 내년에 지을 계획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시비로 지을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시비로라도 지어줘야 돼요.
    시비를 투여를 해서라도 지어주되, 조금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법 부당한 건축물은 철거를 시키든지 제대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될수 있도록 만들든지, 우리시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안해 주는데 우리시는 시거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요.
    시민들한테는 과태료 벌과금 다 물리면서도 우리시는 안물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주 정도에 시장과 이게 직할사업소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을 상대로해서 불법 부당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할 것을 아주 심도있게 생각을 해볼 계획이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전에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이 꼭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개선이 될수 있게끔 조치를.....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편입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자생식물 환경공원 부지 매입에 관해서 승인받기 위해서 안을 올리신거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배종선위원 부지매입 예산이 5억6800만원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5억6800만원 정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배종선위원 예상된 금액이죠?
이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이 국도비 67억으로 잡혀있는 것외에는....

○배종선위원 국도비 확보한.....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국도비하고 지방비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에는 그 환경부 지침에 보면 보조사업 제외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비나 토지매입비 용지 보상은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못하게 되어 있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어떤 돈으로 할려고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시비를 요구한 겁니다.

○배종선위원 시비에서 할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배종선위원 지금 국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가지고는 토지매입을 할수가 없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환경부 지침이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국도비에서도 살수 있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배종선위원 국도비에서 그 토지매입을 할수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침에는.....

○배종선위원 용지 보상비, 토지매입비 타당성 조사비는 못하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완화를 시켜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저는 토지매입비를 저희 국도비에서 매입을 할것인가, 시비로 매입을 할것인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었고, 일단은 매입을 못하니까 국도비 예산을 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협의중이다는 얘기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지금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게 가능해 집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대답을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자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금 협의중이지 아직 결정된건 아니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해볼려고 하는거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배종선위원 긍정과 부정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자생식물 환경공원 사업을 하실때 처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실적에 무상 양여쪽으로 염두를 두고 추진하셨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때에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비쪽으로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해보겠다라는 그런쪽,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안되는줄 알면서 무상 양여를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 100% 이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상 양여를 갖고 추진했던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처음에 무상 양여쪽으로 검토를 하게된 것은 당시에 부분적으로는 그쪽에서도 구두상으로 일부 그런 언질을 비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 양여를 강력히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2003년 7월 20일부터 2006년 7월 19일까지 3년 동안은 무상 임대로 그렇게.....
..... 그런데 그게 어려워서 나중에 교환을....

○배종선위원 그러면 어렵다, 무상 양여가 안된다라고 인지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게 지금 올해....

○배종선위원 처음에는 무상 양여를 100% 가능성을 보고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사실은 그랬습니다.

○배종선위원 100% 될걸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배종선위원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한일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배위원님!
    그 토지 매입 부분은 저희 재무 파트에서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맞을것 같네요.

○배종선위원 국장님, 재무파트에는 저희가 어제 질문을 했었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산림경영과하고 재무과하고 업무협조간에 어느 부분에서 착오가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금 현재도 금년 7월달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우리 시에다가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거기에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배종선위원 그러면 무상 사용허가 되어 있으면 뭐할려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런데 이제 양해를 받아야 하고, 우리로 봐서는 전략적으로 우리 운봉목장 부지가 여러모로 유용한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소유권을 이관 받아야 되겠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 안해도 쓸수는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배종선위원 아니 저희가 이 돈을 승인 안해줘도.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니요. 국장님, 무상으로 쓸수 있게끔 이미 다 되어 있다면....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무상 사용을 하는데 이 소유권이 이관되기 전에 그냥은 사용될수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처분한다거나 어떤 구조물을 설치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종선위원   아니 저희가 이 자생식물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아무 시설않고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조건을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목적이 자생식물원을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그속에 구조물도 들어갈 것이고,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그걸 인지를 하고 무상 사용을 승낙해 준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재산법상에 사용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시설물은 설치할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생식물 공원 이 사업을 떠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운봉목장 부지를 한 42,000여평 정도를 우리시에 확고한 소유로 이렇게 이관하는 것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당 약 1만2000원 선에서 매입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포괄적인 차원에서 위원님이 한번 해주셨으면....

○배종선위원   저는 두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 토지매입 가격이 이렇게 큰 부담이 안될때 사놓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저희 시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가서 만약에 이런 금액이 아니라 더 주고라도 매입을 못할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수도 있는 전제에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건 있습니다.
    그런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이미 축산기술연구소에 의뢰 했을거 아닙니까?
    무상사용에 대해서, 또 무상 양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뭘로 쓰겠다고 요구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당초에 축산기술연구소장 여기 지소장하고 우리 시의 관계 부서하고 얘기는 무상 양여라도 해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교환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법적으로 진행을 시켜보니까 이게 불가하다, 공식적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4월, 5월, 6월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 여러가지 집단 민원도 제기됐고 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 시에 무상 양여는 불가능하고 다만 매각처리는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그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배종선 위원님 말씀 도중에 자꾸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축산기술연구소 남원지소에서 공문을 2003년 7월 22일날 보냈죠?
    재무과장님 그렇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내용은 국유재산 무상 사용 수익허가 세부내용이라고 해서 다 나왔죠?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원시장 앞으로해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해서 왔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거기에 무상 사용허가 재산 내역으로 해가지고 13필지 이렇게 쭉 나왔어요.
허가면적 확대를 위하여 기존 사용기간을 갱신한다거나 2003년 7월 20일부터 2006년 7월 19일까지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할 사안이 자생식물 환경공원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건축물을 세운다거나 이럴때에는 별도의 계약을 할수도 있고, 이건 포괄적 의미로 보면 이미 이 사용은 남원시로 해준 그 계약이 되어 있어요.
    성립이 되어 있죠?
    2006년 7월 19일까지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당초에는 자생식물 환경공원 이전부터 운봉지역에서 바래봉철쭉 공원으로 그 부지를 달라고 요구를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원체 민원이 많으니까 현지 소장은 그렇게라도 한번 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무상 양여 요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법적조치나 여러가지 검토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작년 7월경에인가 그 관리권이 축산기술연구소로 책임관리제라고 해서 재산관리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관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거기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하라는 차원인데 줄수가 없다. 무상 양여는 당연히 안되고, 매각도 그때 당시에는 어렵다 그때 당시에는 어렵다 그렇게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뒤에 꾸준히 저희가 이것을 요청을 하고 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매각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추진하는데 지금 사용갖고는 조금전 시설물을 할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어떤 구조물 같은 것을 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 하자가 없도록 우선 무상사용을 .....

○위원장 조영연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광우 네.

○위원장 조영연 좋게 해줄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래서 그 무상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장 조영연   들어보세요.
    2003년 7월 22일날 무상 사용을 관리청에서 저 위에 청에서 했다.
    아니 공문으로 서로 주고 받고, 남원시 축산기술연구소 남원지소장이 공문으로 남원시에다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2003년 1월 24일날 남원시에서 요구를 했고, 남원시에서 2003년 6월 27일날 매수해 달라고 신청을 했구만요, 그렇죠?
    그랬습니까, 안그랬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랬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과정에서 의지가 남원시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아까 강국장님 말씀에 앞뒤가 좀 안맞는 것이 앞에 말에는 동의를 해요.
    그것을 어차피 남원시에서 필요한 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돼요.
    항구적으로 남원시에서 그 재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용도로 앞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한 것을 구조물을 못세우고, 못하고 이거 안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그 매각 요청을 한 것은 거기에서 무상 양여가 불가한 걸로 확정이 된 이후에 요구를 했고요.
    이 무상 사용 승인은 사실상 본격적인 공사 이전에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사용허가를 해준 취지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구조물을 한다든지 그런 사용허가가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문으로 서로 무상 사용을 허가해 주면 그걸로 끝난 것이지, 2006년 6월 27일까지 되어있는 날짜까지는 가능하지요.
    법률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건 내부의 문제이지요.
    내부의 무슨 문제가 오고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이 남원시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시설의 소유권이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당위론이 나가야지.....,
    배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전 국장님 답변중에 말씀이 안맞는게 있어요.
    처음에 무상 양여를 받을려고 했다가 무상임대 쪽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무상임대를 받는 과정에서 이 공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무상임대 요청을 했거나, 무상 양여를 요청을 했을때 당시에 저희 사업이 자생식물 환경공원 사업 계획이 들어 갔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공지로 쓰겠다고 달라고 한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무상 양여를 요청을 했든 무상임대를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속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고 하는건데 조금전 국장님 답변은 그러한 시설을 무상임대를 받고 나면은 못한다라고 한것이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죠.
    말이 안맞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안맞는게 아니.....

○배종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게 있는게 아니예요.
    이걸 서류상으로 굳이 콩이야 팥이야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저희 남원시에서 향후에 어떤 목적으로라도 꼭 써야될 부지였기 때문에 매입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이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인정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저기....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는 저희 남원시에서 분명히 무상 양여를 받을려고 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돈 안들이고 돈 뺏어다가 해볼려고 했던건 제가 인지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무상 양여와 무상 임대까지도 가능했었는데, 그리고 공문까지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수로 들어간 것은 남원시에서 뭔가 정책 대응이 부재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무상 양여를 받을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자기 개인 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인데 남원시에다 넘길때에는 그냥 넘길수도 있다라는 어떤 법적 근거나 여러가지 정황을 갖고 있었을 걸로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꺼꾸로 제가 만약에 축산기술연구소 입장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그렇게 답변해놓고 보니까 좀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상 임대 쪽으로 완전히 포기는 할수 없고 권리는 갖고 나머지 시에서 쓰게끔 해줄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남원시에서 일부분 매수를 희망하는 쪽으로 의중을 전하다 보니까 "아 이건 우리가 돈을 받고 팔수도 있겠구나"라고 방향이 돌아가진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그냥 받아올수 있었던 땅을 시에서 정책 대응의 부재로 인한 돈을 주고 사는 것까지 와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전 짚고 싶은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리고 조금전 위원장이 말씀하신 우리 시에 크게 봐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저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무상 임대를 받고난 뒤에......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아니 여기도 허가 조건이 있거든요.
    무상 사용을 해준 거기에 허가 조건이 있는데 3년간을 허가를 해줬지만 재산에 원상을 변경하는거 이것은 못하는거,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무상 사용 허가는 재산을 그대로 두고 쓸수는 있지만 포크레인 그 한삽을 뜰려면 원상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는걸로 내부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던 그런 재간의 사정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부지 특히 국공유재산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최대한 무상임대면 무상임대로 쓸수 있는데까지 쓰고 난뒤에 그때가서 매수 신청을 해도 할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설명드린 과정에 조금 전달이 잘못된것 같은데, 이 무상사용허가를 결국 받았지만은 매각도 사실은 여러가지 곡절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매각절차를 추진할려면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무위원회까지 이것이 심사를 거쳐서 하는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 지역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사용허가를 곁들여서 우리가 요구를 했거든요.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그안에 사업 구상이랄지 할때 그 토지에 출입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그런....

○배종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런 경우는 매각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무상 임대라 해야 돼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이것이...

○배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요.
무상 양여를 요구했다가 임대까지 갔다가 안되니까 이제 .....

○재무과장 이광우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무상 양여는 초반기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작년 9월달에 절대 무상 양여는 불가능하고 단지 매각까지는 협조를 하겠다 하는 사항이 그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 요청을 내면서 조금전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승낙을 우선 해달라 하는 요청에 의해서.....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무상 양여에 관해서 가서 구두적으로 의논했었습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는데 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도 협조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고 이런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최선의 대안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그러면 무상 양여가 안되면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봐서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용하기 때문에 추진했던 것을 .....

○배종선위원   이제 국장님께서 제말씀을 하신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여기에 이런 계획을 올릴때 사전에 또는 이 계획속에 자 이런 과정에서 부지 매입의 꼭 당위성, 물론 자생식물 환경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라는 그 한가지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남원시에 여러가지 또 다른 어떤 제3의 사업이나 여러가지 구상을 했을적에라도 필요한 부지의 확보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같이 들어가줘야지 지금 여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는 무상 임대도 이미 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예외로 지금 매수를 또다른 방법으로 신청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러잖아요?그러면 굳이 매수를 할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상임대로 되어 있으면 무상임대로 그냥 가는거지.....,

○위원장 조영연 배위원님!
강국장님께서 답변을 마지막에 제대로 배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할께요.
    저희 의회에서 이걸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전 무상 양여라고 처음에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무상 양여로 계속 어떤 방법론으로 갔으면 제가 볼때는 이런 생각이죠.
    행정과 행정이 각기 다른 공공기관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냥 줄려고 했다가 아까우니까 아 이거 매각을 해도 남원시의 입장을 가만히 보니까 돈을 주고 살수 있겠구나라고 돈달라, 팔겠다 이렇게까지 간거 아니냐, 이것이 저희 남원시에서 정책대응에 대한 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산림경영과와 재무과와의 긴밀한 물밑에서 공조체계가 안이루어지는 어떤 삐그덕 거리는 부분에서 저쪽과에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거 아니냐라는 하나에 노파심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는 어제도 이것 같고 질문 했었지만 초창기에 양여로 간다고 이렇게 해놓고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몰고가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처리할적에 의원님들에 뜻을 잘 받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가능하면 무상 양여를 받는 쪽으로 해야죠.
    하시고, 어차피 그쪽에 공문상으로 매수 신청까지 갔잖아요?
    보냈고 또 매각하겠다고 연락이 된 상태인데....

○재무과장 이광우 현행 법상 무상 양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판정이 났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무상 양여를 추진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광우 과정은 처음에 .....

○배종선위원 알면서....,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의혹을 갖는 것이 뭐냐면 안되는 거를 나중에 와서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라고 의회 승인받을려고 한거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건 아니고요, 추진은 했는데 결론적으로 불가능한걸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김종술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자체가 잘못 갔어요.
이게 예비비를 2000만원인가 그때 사용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저희가 이 사업이 지역에 여러모로 기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앞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김종술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2002년도에 받았어야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그때도 추진하는 것이....

○김종술위원   그때가 맞죠.
    우리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김종술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시비만 삭감을 시켰다가 그 지역 의원 관련해서 본 회의장에서 수정예산안 발의를 해서 예산이 결국 지난 6월 27일날 추경에서 확보가 됐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김종술위원   이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단추부터 이걸 잘못 끼웠잖아요?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가 67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67억이 현재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67억으로 계획은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것은 지금 사업비를 축소하고 말하자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걸 투자를 적게하라고 그래서 47억으로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1차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면 국비 계속 확보가 어려우니까 마지막 연도에 사업비 변경을 하라고 하는 환경부의 요청이 있어서 마지막 연도에 사업비를 조정을 하겠다고 산건위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67억으로 계수가 나와 있는 것은 국비확보나 이런 등등에 관련 때문에 그렇게 되고 47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환경부에서 마지막 연도에 변경하라고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저희들이 가서 업무협의를 했어요.
공문으로는 아니고 ....

○김종술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그러면 유선으로 받았습니까?그걸 어떻게 믿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직접가서 협의를 한거예요.

○김종술위원 직접가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년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예산이 벌써 68억으로 올라가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67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내년도거 68억으로 올라와 있다니까요? 1억이 이미 늘어나 있어요.
    지금 47억으로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 이게 환경부에서 공문으로 오지 않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마지막 연도에 변경을 해요?
    67억짜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놓고 20억 줄여서 47억으로 만들겁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초기년도에 시행이되면 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김종술위원 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설계 용역중이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김종술위원   설계를 47억짜리로 합니까, 67억짜리로 합니까?
    말씀을 주세요.
    마지막 연도에 이 예산을 줄인다면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47억짜리를 해요, 67억짜리를 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

○위원장 조영연 답변해 주세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설계 자체는 저희들이 용역발주할때 총 사업비는 47억으로 요구를 했어요.
용역발주에다가는 47억으로 요구를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그리고 .....

○김종술위원   47억짜리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47억짜리 사업으로 보지 어떻게 마지막 연도에 67억에서 47억으로 20억을 깎습니까?
    말씀을 주세요.
    말이 되는 말씀을 주셔야지.....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조금전에 말씀을 드릴려다가 중단이 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67억이 47억으로 줄어서 사업은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초기 연도에 사업비가 국비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추진하게 되면은 뒤에 사업비 받는 것보다는 확실히 사업비가 좀 적게들고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 연도에 많이받고 나중에 사업 연도를 축소를 할려고 ....

○김종술위원 그렇게 해서 20억이 줄어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그럴 계획이예요.

○김종술위원 67억 계획에서 우리 시비가 23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 23억5000만원, 국비 20억 그러는데 이 20억이 줄어든다고요?
67억짜리 설계를 만들어가지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47억짜리 설계를 만든다고요.

○김종술위원 47억짜리 설계를 만들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김종술위원 47억짜리 설계를 만드는데 67억에 대한 국비를 줍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67억으로 나와 있는데 설계가 이제 47억으로 나오면 47억으로 변경요구를 할수 있고 그걸 좀 두었다가....

○김종술위원 자 과장님 보십시오.
47억짜리 설계를 만들어 놓으면 47억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 분담 비율이 현재 있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분담 비율이 있는데 그쪽에서 돈 다줍니까?
    우리 시비 20억 안들어가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3억5000만원만 들여서 할겁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니고요.

○김종술위원 과장님이 여기에서 약속을 하세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게 아니고요, 67억이 아니고 47억을 사업을 하는데 지금 설계까지는 저 위에까지 지금 현재는 요구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67억으로 내년도 국비확보 요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를 67억에 대한 비율별로 받아오고 설계가 난 뒤에 점차적으로 나중에....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올해 도비 얼마 확보했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1억8550만원입니다.

○김종술위원 분담비율에 의해서 딱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김종술위원 우리 시비도 1억 그정도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47억짜리가 내년에 나오면 도에서 23억5000만원에 대한 분담비율을 해줄까요, 아니면 47억짜리에서 해줄까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요.....

○김종술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세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현재 요구된 것은 67억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47억으로 되면 그 비율에 의해서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걸 내년에 안줄이고 나중 해에 줄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술위원 자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그러면 47억짜리를 하면 분담비율을 내년도에는 67억짜리 분담비율을 줄련지 모르지만 내후년에 가면 47억에 대한 분담비율을 줄거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결국 똑같은 거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데 아까 말씀....

○김종술위원 여기서 뭐가 틀립니까?
분담비율이 똑같이 47억으로 줄어들면 마찬가지지....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건 줄어드나 국비가 빨리와서 사업을 좀 앞당기면은 .....

○위원장 조영연 말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류재환 과장은 왜 이렇게 기교를 부립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는 67억으로 시작이 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김종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처음에 67억 아니고 이게 얼마였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150억 요구를 했었어요.

○김종술위원 150억이었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김종술위원 150억에서 지금 67억, 67억으로 바로 내려왔습니까, 그 사이에 또 얼마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때 다시 안된다고 해서 79억으로 요구를 한번 했었어요.

○김종술위원 79억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김종술위원 79억에서 67억으로 내려왔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67억에서 47억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최초 150억에서 3분의1 이하로 줄어들었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건 처음에 많이 요구를 해야 국고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될것 같아서 요구를 했었어요.

○김종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취소하는게 타당합니다.
    왜그러냐면 이렇게 150억에서 79억, 67억, 47억 이렇게 4번이 바뀌어 나오면서 이게 사업에 의지가 또 어떤 객관성의 타당성이 전혀 없어요.
    조금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문제이지만 사업의 계획도 그렇고, 처음에 출발할때도 그렇고 이게 2002년도에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습니다.
    없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예산에 편성을 했을때 편성 자체를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국비 내려왔다라고 편성을 해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어 넘겨왔는데 시비 삭감을 시켰잖아요?

○위원장 조영연 김위원님!
정리좀 해주세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가지고 이것은 지금이라도 안하는게 좋습니다.
    시비 23억, 내년도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월요일날 다룰거지만 이거를 보면은 또 1억 늘어가지고 68억이예요.
    모든게 앞뒤가 맞는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아주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때 본회의장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당한 당위론,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찬성하셨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에 이 현상이 초래된게 공동의 책임, 특히 찬성하셨던 의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마음을 열고 예산의 문제라든가 향후 유지관리라든가 이런걸 검토해 가지고 해줘야 한다는걸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이야기를 않고 넘어갈려고 누차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단 한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생식물 환경공원 사업 자체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누차 연기하고 연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연기를 했었는데 본 회의에 가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본 회의때 뒤집어진 것이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뒤집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착각하시면 안돼요.....
    ...... 동료 위원이 그때 당시 애원을 했습니다.
    도와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시점에도 여러분들 이거 통과하기 위해서 위원회에다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액수로 하고 우리 시비 안들이고 국비가져다 이렇게 조성해서 그러면 우리 남원에 뭔 발전이 있고 관광을 어떻게 하겠다.
    심지어 앞으로 여기에 관리비, 유지비까지 계산하면 이 엄청난 것은 안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는 전부 통일되었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오늘날 무엇이 나옵니까?
    계속 금액 불어서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 그때 당시 통과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 다해놓고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상황이 지금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해명이 필요합니까?사실상 당초에 들어갔던 사항을 조금전 김종술 위원의 얘기가 나는 전부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고,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입도로인가요?축산기술연구소에 땅을 더 가져와야죠?
    지금 뭐 잘못된게 있죠?또 한번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수 있는 사안이 있죠?
    없어요, 있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무슨 말씀인가 잘....

○위원장 조영연 그 문제는 그러고, 지금 류재환 과장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위원장 조영연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오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환영하고.
    과장님들이나 실무선들이 노력해 가지고 시장께서 노력해서 국비 가져온다는데 누가 반대합니까?그러나 행동이나 말이나 실천에 일관성이 있어야만이 돼요.
    너무 이것은 혼란스럽게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이 배종선 위원님, 김종술 위원님, 김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신 내용인데 기교가 너무 많으면 안돼요.
    나는 그건 분명히 우리 실과장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행정도 국비를 가지고 오는데에 있어서 나는 찬성하지만 너무 기교로 행정을 풀어갈려고 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원칙이 있어야만이 되고, 아무리 국비지만 자꾸 우리 김종술 위원님 말씀 도중에 류재환 과장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거 금방 알아 듣고 있어요.
    과장님의 답변을 모르는게 아니예요.
    즉 얘기하면 60몇억의 공사를 47억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국비를 먼저 가져다 사업을 하고 결론은 그런다는 논리인데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비율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가면은 국비는 그런식으로 과장님 논리대로 얘기하면 9억4000만원이고, 우리 시비는 16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국비가 그렇다고해서 안줄어듭니까?국비 그렇게 꼭 가져올수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과장께서 요구하신대로 국비 가져올수 있냐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내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갖고 올수가 있고요.

○위원장 조영연   이것 보세요. 류과장님!
    업무를 잘하시는 양반이 여기 지금 시골 어디 못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디 할아버지들하고 지금 살짝 넘겨가지고 행정할려고 합니까?
    그런 사고를 바꾸세요.
    내년에는 지금의 예산 국비 비율에 의해서 갖고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국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설계가 67억이 아니고 47억으로 줄어들어서 나온다면 답변해 주세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47억에 대한 비율대로 국비가 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데 조금 앞당겨 온다는 얘기죠?

○김종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제 말씀 끝나고 나서요.
    그리고 조금전 과장께서 과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셨는가는 몰라도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합니까?
    중앙부처의 지침이 법령과 수반되어서 오는 지침은 오히려 아주 강력한게 따라야만이 돼요.
    제소가 되어서 법으로 제소가 되더라도 그 지침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지침에 토지매입을 못하게 했는데 지침을 완화할려고 한다고?
    완화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완화 가능하면 우리가 과장님을 높이 칭송할께요.
    완화할 수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

○위원장 조영연   그런 발언을 어디 의회에 와서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로하는 행정을 하지 말란 말이예요.
    지금 남원이 말로하는 행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갈기 갈기 말하자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말 잘하는 시장이 있어가지고, 왜 시장을 꼭 닮아 갑니까?
    지침 완화할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방금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자신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요구만 했지 지금 확실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류재환 과장님, 여기는 산림경영과에서 담당들하고 직원들하고 하는 회의가 아니예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의결기관. 간부회의 하는 거 아니예요.
    회의록이 영구 보존돼요.
    과장님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죽고 난뒤에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회의록이 보존돼요.
    그런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길 내가 요구합니다.
    할수도 없는 것을 우리 남원시 하나를 위해서 지침을 바꿔 주겠습니까?
    6살, 5살짜리 과자주고 달래는 그런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세요.
    불가합니다.
    완화해서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종술 위원님!

○김종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실은 자치행정국에서 요구했을때 우리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류재환 담당 주무과장의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사업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직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첫째는 진실한 것이 없고, 자기 임의적으로 말로 그냥 하는 그런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를 해서 다시 재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정회를 해서 숙의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 장기적인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운봉의 축산기술연구소의 땅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자생식물 환경공원의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또 사업 주관부서인 산림경영과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자생식물환경공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남원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앞으로 예산에서 시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는 현재 사업비 67억속에는 안들어가는 거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김종술위원 조금전 추정액이 얼마라고 했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5억6800만원입니다.

○김종술위원   5억6800만원이요?
    그러면 계획서 자체가 지금 67억에서 그러면 73억 정도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죠?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계획서에도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돼서 나와야 되고, 월요일날 다루어야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5억짜리 단위사업 1개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는데 5억6800만원 여기에다 누락시켜버린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우리 토지매입 부분도 꼭 명기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재삼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의 뜻이 축산기술연구소의 부지가 남원시에 편입되는 것이 장기적인 남원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데에 동의해서 이걸 해드리는 것이지 자생식물 환경공원하고 연관시켜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달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 사업계획이 투명하고 정말 누가보더라도 인정할수 있는 사업계획이 되지 않는다면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명시해 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란의 대상이 안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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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재무과장 이광우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보건사업과장 김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