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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9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업무추진실적및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3년업무추진실적및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3년업무추진실적및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6개 담당이 있고, 근무인원은 25명입니다.
문화예술 단체는 15개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5쪽, 현재 예술 공간은 16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금년도에 수지면에 있는 견두산 석불이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수궁가 박양덕 명창이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110점에서 금년도 112점이 되었습니다.
관광객은 금년 대비 6.5% 증가 추세에 있고, 금년도 목표가 400만명입니다마는,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173회 춘향제의 성공적 개최로 축제정체성을 제고했고, 5년연속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한국의 대표 춘향 축제로 거행을 했습니다.
내년도가 74회 춘향제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문화관광부에서 축제 평가를 한 결과 춘향제가 문화관광 축제로 6년 연속 지정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우리 시청 미술관을 개관을 했고, 다각적인 관광홍보로 남원을 널리 홍보 했습니다.
7쪽, 관광테마 상품을 개발하여 이벤트를 통한 단체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으며, 국악의 관광 상품화 및 남원 농악 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시립농악단이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금년에 2번에 걸쳐서 수상을 했고, 도통동 농악단이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시군 농악경연대회에서 2위에 입상한바 있고, 국악연수원 학생 농악단이 전주 대사습하고 광주 국악제전에 가서 2위를 한바가 있습니다.
8쪽, 향토박물관 건립 및 문화유산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제84회 전국 체전에서 전라북도가 종합 상위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개최된 복싱하고 씨름은 두 종목다 종합 우승을 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보완 발전 과제는 축제의 소득화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겠고, 미래지향의 문화관광 및 체육시설과 인프라구축이 되어야 겠으며, 춘향문화선양회 등 예술단체 조기 정상운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문화체험과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하는 과제로 삼고 저희 과에서는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73회 춘향제는 총 5억85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체험과 참여행사를 주 위주로 하여 국악기 체험과 남원도예전, 목공예 체험을 한바가 있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선양회의 조기 정상화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양회가 정상화 되면은 12월중에 축제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이번에 판소리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74회 춘향제에서는 국악대전이라든가 국악 체험장 확대라든가 외국인 관광객 손님 맞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향토박물관 건립은 총 43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물도 218점 구입하고 있고, 농기구라든가 500여점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시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11월 20일날 완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준공을 개관을 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에 앞서 지금 우리 남원관련 유물이 타 박물관에 1,283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250여점 추진을 하여 개관때는 전부다 비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남원관련 향토유물 수집은 전자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4쪽, 문화예술단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예총이 정액보조에 있고, 기타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우리 남원문화원에서 시민 예술문화에 대한 사회교육도 실시하고, 주천에 있는 궁장현 전적비 정비 사업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 조영연
윤재선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미 이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요점만 간략하게 추진상황, 핵심 포인트 이것만 해주시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이 나중에 질의할때에 핵심이 잃어버릴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과 추진상황 이런 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 향토문화축제에 가서 흥부제는 이번에 전국체전하고 남원예술제하고 병행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참석자에게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우리 남원의 문화를 널리 소개를 한바 있습니다.
예술제는 농촌민속 문화체험 행사를 이 주에 했습니다.
삼동굿놀이하고, 황산대첩축제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16쪽, 남원도예대학입니다.
지금까지 수료생이 285명, 금년도 상반기에 28명, 현재 교육이 36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야간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입니다.
현재 4개 분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할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18쪽, 현재 시립합창단은 51명이 운영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도 한바가 있고, 전주세계소리 축제에 참가하여 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송년 음악회라든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거행을 하겠습니다.
19쪽, 남원 관광 마케팅 전략인데 이것은 방송이라든가 이런 전략적 협조체계를 구축한바가 있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홍보도 한바가 있습니다.
20쪽, 특히 여름 어린이 유아 캠프도 유치를 한바가 있고, 철도청이라든가 여행사, 관광업체, 각종 협회 이런 미팅도 활성화 한바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전국 교장선생이라든가 행정실장 등 관계자 초청 토론회를 11월중에 개최를 하고, 대기업을 방문하여 남원을 많이 찾아오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21쪽,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이벤트 행사는 금년도 4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바래봉 철쭉에 금년도 음료수라든가 화장실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계상하여 관정 1공을 개발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22쪽, 관광발전 협의회 운영입니다.
현재 관광안내소를 3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 주요도시 방문 해가지고 관광홍보를 5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광한루원에 전통 혼례 체험을 33회 실시했고, 판소리 체험교실도 한바가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여름 휴가철 관광객을 위한 남원관광 100% 만족하기 홍보도 전개를 했고, 특히 관광의날 행사때 관광관련 종사자들한테 체육대회도 개최하여 사기를 진작을 한바가 있고, 우수 여행사를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한바가 있습니다.
24쪽, 춘향테마파크는 현재 조경이라든가 건축공사는 90%, 전시시설은 40%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고, 내년도 5월까지 마무리하여 춘향제 이전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혼불 문학관 사업은 현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달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현재 차질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6쪽, 구 서도역 보존 및 영상촬영장 조성은 내년도 예산에 도비 2억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비로 3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5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 본 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를 하여 부지 매입이라든가 영상촬영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27쪽, 국악의 관광 상품화인데 이것은 우리 시립국악단에서 창극 남원 가무 악극을 "남원뎐"고 하는 남원 고을 이야기를 창극을 하여 12월중에 공연하고, 옥보고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12월 9일에서 10일까지 우리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공연을 하겠습니다.
28쪽, 국악연수부 운영입니다.
국악연수부 운영은 현재 1480만원의 수강료를 실시를 한바가 있고, 월 무료는 방학반, 유료는 학생한테는 1만원, 일반인한테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강습과목은 4과목이고 발표도 11월 18일날 우리 예술회관에서 하겠습니다.
29쪽,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은 현재 토목, 건축, 조경공사가 7월 8일날 착공을 하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현재 4억5000만원이 미확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판소리 유네스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악의 성지사업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문광부하고 도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30쪽, 춘향문화예술회관에는 지금까지 총 121건에 300회의 공연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후에서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2억정도 가지고 무대 조명 설비시설을 하겠습니다.
31쪽,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전자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 2점이 추가되어 112점을 관리하고 있고, 향후에는 정기점검하고 소방 전기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32쪽, 문화재 보수 사업은 총 30건에 27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
현재 실상사 관련 사업비가 시비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결산 추경에 꼭 좀 계상좀 해주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완공은 15건이고, 추진중이 15건이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안에 공사를 끝낼수 있는 사업은 연말에 끝날수 있도록 철저히 공사감독과 완벽한 시공을 하겠습니다.
33쪽, 제84회 전국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씨름, 복싱, 성화 봉송 전북의 불 채화 행사가 있었는데 남원에서는 2개 종목 다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성공리에 본 행사를 끝냈습니다.
34쪽,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소년 축구라든가, 생활체조 광장 운영, 생활체육 교실운영,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등 사회체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도 5개 종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시장기 볼링대회가 11월중에 있습니다.
35쪽, 전국단위 체육대회도 저희들 시에서 장사 씨름대회, 시도대항 복싱대회, 마라톤 대회가 2번 열렸고, 상당히 금년도에 전국대회가 우리 시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각종 전국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준바가 있습니다.
36쪽, 체육시설물 설치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전부 완공이 되었고, 일부 공사중에 있는 것도 4건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에 있는 것이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설계가 마무리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발주를 하여 12월 이전에 공사 완료를 하겠습니다.
37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이것은 상담실하고 문화의집, 공부방, 수련실을 현재 차질없이 잘 운영하고 있고, 특히 상담실은 하루에 약 15명, 청소년문화의집은 이번에 운영진이 바뀌어서 많은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8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건 남원문화 특성화 교육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에는 각종 축제, 관광지, 문화유적지, 특산품, 먹거리등 다양한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책자나 프리젠테이션으로 제작화하여 각종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위생업자 교육에 우리 남원문화원을 통하여 대대적인 내년에 교육을 시켜서 전 시민이 우리 관광의 마인드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1쪽, 남원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홍보물을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관광마인드가 있는 철도청이라든가 여행사라든가 관광업체한테 재원을 지원하여 그 업체에서 남원을 보는 이러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많은 외래관광객을 남원에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 365일 축제분위기 연출입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관광단지 주변에 약 3000만원 예산으로 우리 캐릭터를 활용한 이러한 축제 분위기 가로기 같은 이런 것을 게양을 하여 관광단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혼불을 주제로한 관광자원 개발로 팜플렛을 제작하여 우리 혼불문학관을 찾는 분한테 배부도 해주고, 인터넷도 제작하여 많은 문학도들이 우리 혼불문학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광한루 편액 홈페이지 등록입니다.
현재 광한루에는 편액이 80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30점 정도 우리 한글로 풀이를 하여 우리 홈페이지에 등록을 함으로써 우리 남원을 널리 소개하고 광한루를 소개할수 있는 이러한 걸로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45쪽, 실내체육관 건립이 금년도에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이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0억이 됩니다마는, 현재 용역과제 심의는 6월 5일날 끝마쳐 있는 상태고 용역실시는 11월에서 내년 1월까지 하여 내년 4월달에 개최되는 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내년도 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여 설계 용역까지 내년도에 마치겠습니다.
46쪽,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현재 춘향골 체육공원 주변에다 약 3억정도 들여 양여금 2억1000만원을 현재 교부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내년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전국대회도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청소년 진로탐색 캠프 유치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청소년 상담원이 현재 35명이 있습니다.
이 상담원을 우리 남원 이백문화체육센터에 전부 오셔서 우리 관내 학생이 약 3000여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청소년한테 진로 탐색검사도 해주고, 적성과 소질탐색을 하여 앞으로 진로방향을 설정해주는 이런 계기로 마련하도록 본 사업을 도비 2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부터 이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지만 묻겠습니다.
각 읍면동 농악단에 대한 육성 계획이 내년도에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읍면동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각 읍면동 농악단을 만들었으면 만들어 놓은걸로 그냥 만족을 하실 것인지, 앞으로 어떤 육성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어려움을 덜어 주실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농악단을 금년도도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이번 흥부제때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경비 문제도 너무나 적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상향해서 예산요구를 한바도 있고, 또 그때가 농번기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출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질 않아서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은바는 없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육성할 이러한 팀이라든가, 또 그날 흥부제라든가 경연대회도 의무적으로 다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읍면동에 농악단을 운영을 할려고 그러면 예산하고 문제가 되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각 읍면동에서는 이 농악단 때문에 사실 머리가 아파요.
흥부제때 각 읍면동에서 나가는데 우리 어렵다라고 해서 출전 안할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꼭 흥부제때 경연대회가 아니더라도 23개 읍면동에 농악단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랬으면 육성 계획도 세워가지고 읍면동에 어려움을 덜어줘야 될것입니다.
너무 어려워해요.
사실은 송동이나 이런 쪽은 체계가 잡혀서 오히려 쉽거든요.
그러지만 다른 읍면동을 보면은 저희 면도 오래되어서 이제 장비나 이런것들이 노후되고 낡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것을 교체를 하고 전부 하는데 감당을 해낼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의 농악단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과에서 어떤 흥부제 행사 이런거에 출전하고 이런 수당말고 육성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장비교체를 해준다든지 뭔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한꺼번에 다 못해주면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라도 육성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여기에서 포기하고 이것 저것 할것없이 자체적으로 남아 있는 곳은 남아 있는대로 그대로 두든지, 또 없어지는 데는 없어지는 대로 그대로, 경연대회 자체만 빼버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든지 양단간에 뭔가 결정을 내려줘야지 이 부분 때문에 읍면동에서 너무나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이건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가 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금년말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또 다시 재 위탁을 그대로 그 자리에다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현재 청소년 위탁을 맡고 있는 단체가 청소년 지도사가 지금 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녁에도 나가 봅니다마는 학생들이 하루에 약 8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학생복지회관에서 못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위탁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실을 청소년 종합회관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에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현재는 상담실하고 문화의집하고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어서 서로 업무도 상의하고 서로 상호 협조를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상담실장이 옛날 이명식 과장님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해서 사실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담실도 그 상태에다 놓고 같이 문화의집 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청소년상담실을 학생종합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은 한사람의 청소년이라도 더 만나서 상담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학생종합복지회관 쪽으로 이전 요구를 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답을 주시는데 청소년 문화의집에 찾아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Y에서 상담도 가능할겁니다.
그러죠?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에 현재 위탁하고 있는 그 청소년 지도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더 가능하리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우리 학생종합복지회관이나 이런 쪽에는 교육청쪽에 알아보면 상담원을 도저히 둘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상담사 역할이 주로 학교를 찾아다니고 많이 순회하면서 하거든요.
○김종술위원
찾아 다니는 것도 하지만, 또 그 위치에서 여러가지 직접 할수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전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연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더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 방향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청소년 문화의집은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리고 상담실도 상담실 옮기는 문제를 상담실 종사자들이 원치를 않고 있어요.
○김종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
상담실 문제는 그분들이 원하든 안원하든 그 분들이 원해서 옮겨지고, 그 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 옮기는 것은 아니겠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둬서 운영하는 것이 일은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이 임시회가 끝나고 별도 비회기중 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심도있게 점검해 보시고 나서 어떤 종합적인 결론을 한번 제시해 주신다면 또 그 결론이 합당하다면 저희가 수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10페이지, 춘향제 관련해서요.
선양회가 바로 서든지 안서든지간에 우리 시에서는 춘향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우리 조직진단에서는 축제팀을 하나 만들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에 축제팀이 따로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질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춘향제가 끝나고, 춘향제가 5개월여 현재 다가와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서나 이런것 등은 전혀 아직 안만들어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전에 이런 계획서가 충분히 만들어져서 최소한 빨리 홍보에 들어가야 될것이다.
이거는 매년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내년 춘향제에 대해서 계획서에 계자도 아직 못 써보는 입장인데 우리 과에서라도 선양회는 선양회대로 잘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겠지만 빨리 내년도 계획서를 최소한 어떤 기본 틀이라도 만들어서 빨리 홍보에 들어갈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현재 우리 과에서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17페이지 시민문화예술사회교육 운영인데요, 지금 이 교육자체가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는 행사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조금전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해야겠지만, 지난번에도 노암 주민자치센터에만 해가지고 다른 주민자치센터 하고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전 답변을 주실때 다른 주민자치센터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여러군데에서 많이 나누어서 하면은 가까운 지역에서 많이 참여는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예산에 어떤 효율성있게 집행을 할려고 그러면 한군데에서 많은 인원을 가지고 했을때 좋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붙여서 한다든지 이렇게, 현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요가나 이런것 등은 지금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중으로 이쪽 저쪽, 예산만 많아가지고 그렇게 여러군데에서 하면은 좋겠지만 우리 시의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산을 여성교육문화원에다가 보태줘가지고 그쪽에서 일괄 실시할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한군데로 몰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적에는 그런것을 감안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하고, 장소 같은 것도 잘 안배를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19페이지, 남원 관광 마케팅 전략에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은 서울시청 지하보도에 와이드칼라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어떻게 좋은 위치를 잡아가지고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아주 좋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그러느냐면요, 우리 홍보전산실에다가 서울역이나 서울시청 등 가까운 이런 좋은 위치를 잡아서 남원을 홍보하는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저희는 하차를 하면은 바로 승객들이 볼수 있도록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21페이지에 고로쇠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로쇠 약수제하면은 그때 우리 남원에서 고로쇠 나온거 가지고 홍보할수 있습니까?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인데 이걸 꼭 약수제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고로쇠도 나오지도 않는데 약수제 해가지고 외지에서 다른 물 사다가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고로쇠 약수제를 해야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산내 번영회하고 산내에서 고로쇠 약수가 나오는 시기를 그 일정이 고정되어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마다 변동이 되는 날짜인데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아는데 일정을 잡다 보면 거의 그때 안된단 말이예요.
매년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됐는데 일정을 사전에 잡아서 홍보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때 나와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든지해서 안나와 버렸잖아요?
이게 인위적으로 수도 꼭지 틀어서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깊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이 고로쇠 문제가 여러가지로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릴랍니다.
실질적으로 고로쇠가 남원에서 생산되는 것만 여기에서 판매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다른 문제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스스로 고쳐야될 부분아닌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품질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데 그런 문제점들이 안지켜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오히려 보완해 나가고 그러는 것이 낫지 꼭 이렇게 약수제를 해가지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행사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습니다.
예산만 많이 있어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올해 우리 춘향제하고 바래봉 철쭉제, 봉화산 철쭉제 합쳐서 하니까 좋죠?
따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제 철쭉이 피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은 한꺼번에 할수없는 이런 입장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축제는 한군데에다 묶어서 줄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로부터 축제를 줄이는 것을 계속 지침으로 받는다든지 여러가지 형태로해서 많이 받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이번에 고로쇠 축제는 KBS 6시 내고향에도 반영이 됐고, 고향은 지금 등에도 반영이 되어 사실상 우리 남원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꼭 축제를 안해도 우리가 고로쇠가 좋으면 6시 내고향 아니라 그 보다 더 좋은데도 홍보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질을 지켜 나가면 꼭 축제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소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축제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겠지만, 춘향테마파크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민자유치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것이며, 지금 공사가 거의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입장료는 얼마를 받을 것이며, 못받는다든지 확실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민자유치 분야는 현재 시의 방침은 체험시설로 갈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4개 블럭을 대장간하고 목공예하고 도자기, 전통 찻집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장간하고 목공예 업체 여기에 직접 현지 설문도 해보고, 공문도 발송을 해봤더니 거기에 와가지고 그러한 임대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의향을 표시하는 업자가 한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목공예하고 대장간을 저희들이 현재 도예대학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아주 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적에 전통 가마 두가마를 그 사면을 이용하여 시설을 하도록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5억이 지금 내시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을 가지고 거기에 이번에 체험시설을 같이 건립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조례라든가 또 사업성 검토 이런 것을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바는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현재 대장간이나 목공예는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두가지는 포기하고 도자기 하나로 체험시설을 만들겠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특별교부세 5억 확보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최초의 용역결과대로 우리 춘향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와서 보니까 그 용역결과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수정을 하는 고치는 이런걸로 보고요, 예를 들면 입장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을 안하셨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이게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받을려고 하다보면 인건비도 안나올 것 같으면 안받는게 낫잖아요?
아예 처음에 이걸 할때 오래 질질 끌지 말고 빨리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래야 이런 부분들이 빨리 끝나지 이게 민자유치하겠다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철회를 한지도 벌써 1년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인을 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빨리 확실하게 내놔야죠.
거의 이제 1년 됐는데 이 문제를 1년후 행정사무감사때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 돌아오기전에 빨리 빨리 매듭을 지어가지고 더 이상 거론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훌훌 털고 다시 또 일어서서 갈수 있는 이런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산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시립국악단 관련해서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현재 우리 시립국악단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현재 4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43명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작년 10월달하고 지금하고 똑같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국악단이 39명입니다.
○김종술위원
왜 그러느냐면 작년 10월달인가 9월말 자료에 보면 그때가 43명이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그만두고 충원을 안시켰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난번에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화시켜서 악단은 줄이고 우리가 효과를 거둘수 있는 쪽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25쪽, 혼불 문학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혼불문학관 조성사업에 총 투자된 사업비가 49억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중에서 순수하게 문학관 설립하는데 들어간 조성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문학관은 혼불공원에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유물전시관이라든지 이걸 통 틀어서 49억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진입로 개설 사업비까지 총 포함해서 49억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그중에 순수한 문학관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돼냐 이말이예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금 건평이 제가 기억하기로 100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의원님께서 물어보시고자 하는 논점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관하면 문학관으로 건축물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냐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는 개념은 그것만 가지고 문학관이라고 볼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충 보기로....
○이강석위원
주변환경 그 중에 그 내용에 내용물로....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문학관이나 전시관 쪽에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강석위원
내가 왜 이야기를 질문하는고 하니 전주시하고 남원하고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어요.
이 혼불문학을 가지고 서로 자기네쪽에 유리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혼불문학을 점유하기 위해서 전주시하고 줄달리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며칠전 신문에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를 선정했고, 국도비 포함해서 12억을 들여서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남원에는 그 문학관을 만드는데 12억이 들어갑니까?
12억 못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12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강석위원
더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이강석위원
어쨌든 전주하고 남원하고 똑같은 최명희 혼불문학관인데 양쪽에 조성했을때 혼불문학관을 찾는 사람들이 혼선도 올수 있을 것이고, 잘못하면 전주하고 남원하고 서로 경쟁이나 해가지고 무슨 혼불문학을 가지고 싸움질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것이고, 전주하고 남원하고 그 동안에도 내가 수차례 조정해서 문학관 만큼은 어느 곳이든지 한쪽에서 개발을 하고 그 밖에 것을 공원이라든지 이런쪽에 치우친다든지 이렇게 내가 주장을 해왔었는데 전주도 혼불문학관 만들고, 남원도 만들고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염려하시는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합하는 것은 처음에 본질이 잘못 전달이 되어서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이고요. 전주시쪽은 고 최명희 작가에 기념관 쪽으로 주로 생활하고 거주했던 그 건물을 정비해서 기념관쪽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말 그대로 작품속에 배경지로서 그 문학관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전주시에도 이익이 되고 우리 남원시에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전북대학교 현 총장이 이 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으로써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잘되는 방향으로 정립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는 기념관 쪽으로 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거기는 우리같이 이렇게 공원차원이 아니라 옛날에 살았던 생가 그 주변 가옥을 정비해서 기념관 쪽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석위원
기념관이면 거기는 유물전시회 안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유물전시를 할겁니다.
○이강석위원
남원도 유물전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양쪽에 다할수 있죠.
그렇다고 그게 문제되는건 아니고요, 저희가 개인에....
○이강석위원
여쨌든 양쪽다 이름은 문학관 똑같습니다.
전주도 혼불문학이라고 분명히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이름은 똑같으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용에가서 기념관 쪽인지, 작품 쪽인지 그걸 구분하고 가서 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주도 혼불문학관이 있고 남원도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 나는 그런얘기고, 혼선이 온다는 얘기죠.
아무튼 잘 정립해서 양쪽에 서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전주시와 남원시가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공설운동장 어디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공설운동장 그 윗편으로 해서 의료원 소류지가 있습니다.
의료원 인접해있는 소류지 옆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들어가자면 체육공원 주차공간이 있는 바로 그쪽에다 지금 공설운동장을 조성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우리 시에 공공시설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체육공원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건립은 그러면 짓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체육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이강석위원
이제 지어가지고 관리한다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쪽에다 넘겨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시설사업소로 넘깁니다.
○이강석위원
이게 모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공공시설 관리면 공공시설 관리답게 지금 우리 남원시 용역도 주었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공공시설만큼은 공공시설 쪽에서 모든 사업기반도 세워야 되고, 지었으면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잘못하면 서로 책임전가하는 그런 결과가 올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현장에서 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 위주로 하게끔 인력이나 기능이 배치되어있고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 실내체육관은 상당히 대형 사업입니다.
저희가 적어도 150억 정도 투입되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좀더 전문적이고 고 기능의 행정력 투입이 집중되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사항은 일단 시 본청에서 주무부서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운동장 뒷편에 테니스코트 설계가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이강석위원
거기는 개발을 안할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대가 변화되고 해서 판단을 새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컨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시설해야 되는데 적어도 약 2000평 정도 그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배치하는게 적정한지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될 상황에 있고요.
실내체육관을 당초에 그 부지 여건을 고려해서 배치도를 잡았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그게 합당하냐 좀 검토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 부지를 좀더 확대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체육관이 추진이 되면 타당성 검토라든지 기본계획 검토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한번 본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가까운 구례쪽에도 하드코트가 잘 개발해 가지고 중앙에서 전국대회 쪽에서 여름에 회사에 있는 실업팀이 강화훈련을 하려 온다든지, 국가대표급이 와서 강화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남원은 지금 종합운동장에다가 이미 실시 계획이 되어 있고 시행만 안했을 뿐이지 모든건 준비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개발이 될걸로, 시설이 될걸로 보는데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면 예산이 얼마였던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약 10억여원 정도.
○이강석위원
10억 정도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이강석위원
남원 하면은 과거에 테니스 산실이라고 말할수 있을만큼 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한 지역이고 또 사실상 테니스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이 남원입니다.
그래서 테니스 산실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유감없이 할수 있는 지역이 우리 남원인데, 지금 보면은 과거에 명성과는 달리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테니스부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테니스부도 다 없어져 버렸고, 더군다나 코트장하나 쓸만한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고 지금이라도 명성을 되찾고 또 노력을 한다라면 우리 천혜의 자원 지리산을 가지고 있는 남원이기 때문에, 여름에 또 강화훈련 쪽에 있는 실업팀이라든지 이런 유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걸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라도 이 테니스 코트장만큼은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가지 마지막으로 조금전 김종술 위원께서 춘향제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전위원회도 순수한 춘향제를 위한 제전위로만 활동을 하기 보다는 연중에 홍보를 하고, 연중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험가동을 할수 있는 그런 의지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춘향제 대목에 가까워서 그때서야 행사를 치르고 준비하다 보면은 모든게 바쁘고 홍보도 늦고 그렇습니다.
우리 제전위원회에다, 선양회에다만 미루지 말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과 협의해서 연중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용역 지금 발주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용역발주 안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타당성 조사 용역 지금 발주를 안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용역발주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단시일내에 이루어져서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11월에서 내년 1월달까지 하겠다 그래놨는데 아직 발주 안됐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안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제 한 두달 남았는데 또 단기간내에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사업 자체를 이월을 시키더라도 좀 넉넉한 기간을 두어서 기왕에 예산을 150억 정도로 잡았는데 15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런 큰 사업비를 들여서 어떤 실내 체육관을 건립을 할려고 그러면 용역기간도 넉넉하게 둬가지고 우리가 시일이 늦어지더라도 제대로된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거의 역사도 우리가 중요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 화려했던 역사만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으면 미래의 진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을 잘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고요.
강춘성 국장님께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 지금 행정의 체계상 불가피하게 그럴수 있다고 하지만 업무는 체육청소년 소관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하고 또 실질적인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겠지만, 사실 기술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어떤 자문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관리 차원이 논란이 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 공사에 한해서는 경리관이 자치행정국장이시죠?
자치행정국장님이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추진단을 구성하여 실무 담당은 과장이 하시더라도 실무진을 3가지를 포괄하는 그래야 나중에 사후문제도 인수 인계도 쉽게 받고, 공동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런 어떤 대형공사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에 안이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을 한번 제기해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려 보고요.
조금전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한 두세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문학관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의 사안을 놓고, 외국에는 그런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품의 배경지와 출생의 배경지, 그리고 활동 무대의 배경지를 놓고 전주시와 남원시가 마치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염려는 않습니다.
왜냐면, 정말로 작품의 역사성의 배경지가 우리 사매면 서도리 노봉이고, 또 작가가 출생했던 곳이 사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학을 하는 문학가들은 그 문학관보다는 작품의 배경지를 더 선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주시와 똑같이 한 사안을 놓고 자치단체가 경쟁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투자 가치에 있어서 큰 자치단체가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건 배제하면서 우리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배경지의 실질적인 그것이 소중하게 다룰수 있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관광발전협의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까지 관광발전협의회가 전혀 순기능이 없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자의 시각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견이 대립될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광발전협의회 입장을 본다면 처음에 시도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퇴색되어 있다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과거의 관광발전협의회의 운영 위원장을 했던 분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즉 얘기를 드리면 관광발전협의회가 존재의 가치까지도 상당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2003년도 예산이 6050만원 정도 추산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운영위원 20명에 회원 60명, 자문위원 27명으로 총 회원이 108명이라고 이 서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5명, 이분들은 지금 안내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한국 일반여행업계에서 3명, 그래서 합이 8명이고, 현재 재료비기타로 2명이 관광발전협의회에서 근무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정확한 수치가 맞진 않겠습니다마는 연간 운영비가 한 2000만원, 여기에서는 홍보 책자까지 발송하는 우편물까지 다 포함해서 약 2000만원 들것이고, 나머지 돈은 이제 행사비용으로 다양한 행사는 하고는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조금전 과장께서 관광마인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남원시의 관광마인드는 나는 목적없는 관광마인드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얘기하면 너절한 관광마인드, 즉 얘기하면 우리가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을 하는데 여러 학교에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서 마치 소중한 어떤 가치를 얻은 것보다는 다양한 좋은 평가만 받을려고 하는 그런거 아니냐?
즉 얘기하면 남원시의 관광마인드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관광을 할수 있는 인구 통계와 남원시를 거쳐갔던 관광객을 많이도 하지 말고 7-8년의 통계를 빼보면, 과연 남원시가 앞으로 관광산업에서 과연 성공할수 있는 것인가 나는 회의적인 시각이 느껴집니다.
솔직해지면 좋아요.
차라리 행정도 이제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선 도로 사정이 안좋습니다.
남원을 직진입할 수 있는 도로 사정이 첫째 안좋아요.
앞으로의 관광은 첫째는 고속도로에서 쉽게 진입할수 있는 도로, 직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된 지역이 아주 유리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우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두번째는 이제는 관광 패턴이 바뀝니다.
남쪽의 관광 패턴보다는 북쪽을 선호하는 관광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거역할수 없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것이 한시대를 조금 20-30년 지난뒤에는 또 바뀔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번째는 남원시는 광한루 한두개라든가, 혼불문학마을이라든가 이러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과연 남원시가 타지의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깊이있게 자기 성찰들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독특한 남원만이 가질수 있는 너무 관광이...., 그러면 외지인을 유입을 못시키면 우리 남원에서 살다가신 우리 향우들이라도 남원에 유입할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야만이 되는데 너무 산발적인 것이 나는 문제가 있다.
무슨 철쭉제다, 뭣이다, 뭣이다 해서 많은 향우들한테 상당한...., 생각해 보세요.
대도시에서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고향이라고 오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못와요.
그러면 그 분들은 소수예요.
다수 남원 향우를 취급할수 있는 관광마인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살것입니다.
남원출신이 아니고 순 외지인을 끌어들이는 관광마인드 관광계획보다는 정말 남원 향우출신들이 남원을 1년에 한두번을 찾아서 2-3일 동안 이 지역에다가 정말로 혼을 심고 사랑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나는 전환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개의 다양한 즉 얘기하면 열심히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장의 눈치나 보고, 사람 숫자를 늘려서 단체장이 악수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그런것이 있다면 지양을 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봅시다.
그 역사가 오래되고 정말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있고 국내적으로 다 아는 춘향제가 뭐 흥부제가 있어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흥부제와 춘향제가 같이 가면서 오히려 춘향제는 이제 퇴색이 되가는 쪽으로 갑니다.
또 하나는 곡성 심청제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의 하나의 문화축제 사업은 그것에 전념을 하고 간간히 부수적인것 한두개를 혹시 하는 것은 어쩔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춘향제와 버금가는 흥부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남원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벌써 불만이 팽배해져요.
행사로 이놈의 것 망하겠다.
그리고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 우리 공직자들 애쓰시고 그러지만 우리 공무원들 자신들부터도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다 후원 받아야 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쪽지 보내서, 편지 보내서 후원받고, 또 수고했다고 그러고, 이러한 행사는 앞으로 많은 지양을 나는 해줬으면 좋겠다.
목적있는 행사를 하나를 특색있게 키우시고 불가피하게 작은 행사들은 정말 행정에서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면이면 면 자기 자체에다가 이관해서 자체가 운영할수 있는 그래서 자생력을 가지고 몇 년동안에 어떤 효과가 있으면 그때 간접적으로 행정에서 자체에다가 다른 방향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해야지 모든걸 행정에서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야기될수 있다.
그래서 대안을 우리 강춘성 국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제의를 해봅니다.
행정에서 해야할 것이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처음에 시도했을때 옳은 사고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퇴색되고 또 시민사회라든가 일부 사회에서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면 이제는 조심스럽게 개선의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직자들이 열심히 근무하시지만, 또 일부는 업무를 받기는 받지만 너무 적게 받아서 쉽게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1년에 공직자 인건비가 333억원입니다.
나는 500억원을 줘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만큼 일도 잘한 사람한테는 얘기한거 아니예요. 소수지만 그냥 시간만 때우고 넘어갈려고 하는 공직자들이 인력이 조목 조목 따지다 보면 남아돈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경이라든가, 또 업무를 조정하다 보면 남은 인력 이런 인력을 문화관광과에서 잘 조정해 가지고 나는 이 관광발전협의회의 일을 대체할수 있는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인원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말이죠.
실무 인원은 많으면 7명, 그렇지 않으면 5명이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광발전협의회를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제는 해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관광에 노하우가 있고 필요한 사람들을 10명이든 20명이든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이걸 해체하고 조금전 8명의 안내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실질적인 예산이 더들고 덜들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의 효과성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에서 하면 뭐합니까?
가끔가다가 협의회원들 견학하신다고 갔다 오시고 그런 것이 전부 일과 아니니까?
그리고 회의한 내용들 보면 그렇게 특색있는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부과제를 줄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행정에서 검토를 해주시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이건 여러가지로 제가 얘기를 한거예요.
이건 남원시에서 조례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조례로 되어 있어서 그러지만은 그때 조례해줬던 의원님들이 좀 심사숙고를 했어야할 대목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하면 위원님들 전체는 그럴 분들이 아니예요.
전부 양식이 있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건 잘못하면 누가 되었든 선출직에 대한 말하자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좀 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올 예산 하기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하고 냉정하게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그 안에 교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위원회 발의로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도 한번 적극 검토할랍니다.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아마 행정에서도 논란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관광발전협의회가 지금까지 순기능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때 역기능이 많고요. 과거에 거기에 몸담았던 실제적인 분들이 이제는 폐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적인 실무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연구해 보실랍니까? 왜 눈치만 보시고 답변을 안하시는 거예요?
시장께 과감하게 건의를 하세요.
이건 냉정이 따져들어가면 그 위원님들 전체는 양식이 있고 좋은 분들인데 최시장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다. 마치 어디 나가면 시장이 관광발전협의회는 나를 지지해주는양 그런 행동이나 행위들이 이건 남원시가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 안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 위원회에서 잘못된 조례같은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과감하게 토의해서 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활성화되도록 좌우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활성화가 아니고 연구를 해보시란 말이예요.
그러면 증언하신 분들을 대드릴께요.
윤과장님은 앞으로 의회에서 하실때 시장에게 참모로써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주세요.
"네""네"만 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남원시가 퇴보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어쩔까요? 하는 우리 참모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부 회의하면 가서 듣기만 하고 그렇게하면 안돼요.
그래야 서로가 발전이 있는 것이지....,
위원 여러분!
앞으로 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국과장님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서로 논쟁하는 그리고 좋은 대안을 제기하는 그리고 비판하는 이런 회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저에게 국실과장님은 그래도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숙지를 하고 계신다.
다만,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특히 부단체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 우리 의회에 빗발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업무파악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선출직인 의원들이 검증을 해볼수 있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어디 검증 한번 해봤습니까 하는데, 다양한 소리를 듣고 저는 충격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로 바른걸음을 할수 있는 공무원들이 아주 많구나, 우리는 다수의 공무원들의 뜻을 깊이 있게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시장이나 부단체장을 모셔가지고 질의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겠죠.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중요한 문제, 사회적 논쟁이 될수 있는 문제, 그리고 업무 중요성의 문제는 우리 국실과장님들에게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특히 부단체장의 업무 형태를 파악하는 회의로 진행을 할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회의가 진행된걸로 알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본회의장의 출석 요구입니다.
위원회는 위원회하기 전에 단체장 및 부단체장을 출석 요구를 미리 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의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위원회 발의로 해서 그날 결정해서 바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와 산건위원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은 꼭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청의 지휘부를 형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하고 부시장이 국실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절대 권한을 가져서 정책 결정하는데도 아주 절대 권한을 가진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도 파악하고 또 그 분들이 남원시정을 대체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것인가 가시적인 형태만 알고 계신가, 아니면 세세한 파악을 하면서 남원시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가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복지행정과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저희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결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아동, 그리고 보훈단체 등 보훈대상을 적정 책정 관리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을 위해 다양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내용은 나열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별 보고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쪽, 저소득층 적극발굴 생활안정 보장입니다.
저희 시에는 시 인구의 7.6%에 상당하는 7,659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 228명이 늘어난 통계이기도 합니다.
점차적으로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적정 선정하고 또 적기보호를 하고 있으며, 3,683세대에 대해서 현재까지 8,700만원의 기본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장학기금 등 총 1억2300만원을 금년에 지급하였습니다.
6쪽,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사업 대상자는 198명입니다.
금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2억3300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자활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과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157명 11억9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새벽공동체 참여 11명, 또한 도시락배달 밑반찬 제공, 환경정비, 사회복지 업무보조 등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30명의 자활근로 사업자에게 3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는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자활후견기관 등 사업장을 현지 확인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활성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산면에 있는 풍악산정신요양원에는 210명의 정신 환우가 있습니다.
운영비, 생계비 등 총 금년에 12억6000만원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풍악산정신요양원에 4개사업 7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고, 저희 시에서는 상하반기 2번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도비 5억9600만원이 투자되는 여성병동 817㎡을 개축하는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보강사업 조기 착공 및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사회복지관 내실운영입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이 사회복지관입니다.
현재 노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60평의 건평을 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추진업무와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 제공 업무 등 총 15개 사업에 71,000여명에게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전개 하겠습니다.
또한 이 남원 사회복지관은 금년에 내년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도에 제출해서 심사받은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린가족, 열린 이웃과 함께하는 노암복지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출해서 전라북도에서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시상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9쪽,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입니다.
저희 시는 시인구의 5%에 해당하는 5,022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부터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등 5개 부위의 장애환자도 추가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51명의 추가 인원이 등록되어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총 11개 사업에 6억33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여기 나열된 여러가지 수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및 장애발생 예방으로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이백면 남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건평 650평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7억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에 복지관 본관사업, 재가복지센터 운영사업, 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6,000여명의 장애인에게 수혜를 베푸는 장애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현지 지도내지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시 인구에 7.78%에 해당되는 7,815명의 의료급여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1종, 2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1종은 시설입소자, 6개월이상 희귀 난치병 환자,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2종은 그외 사람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하여 현재 7억7500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의료 진료비와 중증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 과오납 환급금 등 6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집행해서 의료급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2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경로당 신축이 10개소, 부지매입 2개소, 개보수 5개소 등 총 17개소에 4억8000만원을 들여서 경로당 보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공사중이 3개소, 설계 및 부지선정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현지 지도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광덕요양원, 소망의 문, 효성의 집 신·증축 사업이 3군데 있으며, 경애원 장비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총 23억5800만원 등 29억6600만원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애원 장비보강 사업만 마무리 되어 있고, 신·증축 3개소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장 현장 지도 점검 및 철저한 행정지도로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납골묘 설치지원 및 홍보입니다.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보고때도 보고드린 내용이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없이 전 사업이 진행되고 철저한 현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희 시에 노인인구는 14.9%에 해당되는 15,007명입니다.
경로당과 게이트볼장이 기본적으로 480개소가 있으며, 노인들을 위하여 총 31종 82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을 통한 생계보장 사업비 등 금년내에 82억의 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분야별로 해당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16쪽, 노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노인복지시설로 남원소망의 문, 경애원, 효성의 집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소망의 문 증축과 효성의 집 증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용 인원은 1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9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입소되어 있는 노인분들을 잘 모시도록 철저히 현장 지도내지는 점검하고 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승화원, 승화당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승화원에 화장 실적은 465기가 됩니다. 1일 평균 하루에 1.7기로 약 2구 정도가 화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승화당에 유골을 모실수 있는 시설이 1,240기를 모실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812분의 유골이 모셔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147기가 모셔졌습니다.
정비사업으로는 화장로 보수 등 총 8개 사업에 4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 나열된 사업을 100% 완료 했습니다.
금년내에 승화원, 승화당 사용료 인상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정비토록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화장로 보수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 3억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과 시설이 정비되도록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모·부자가정 보호 지원입니다.
저희 시는 모·부자 가정이 337가정에 925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내용같이 수급자나 국가유공자는 제도적인 지원을 받는 모·부자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이나 또 전체적으로 여기 추진상황에 나열되어 있는 모·부자가정 보호비, 모·부자가정 생활교육, 자립금 전체 예산이 1억1600만원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저희 시에 50.6%에 해당되는 50,749명의 여성수가 있습니다.
또한 8개 단체에 4,97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참여활동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73회 춘향제 행사 등 자원봉사 및 제31회 어버이날 행사주관 추진과 여성부 장관기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여성축구 대회에 참석하였으며, 또한 제4회 도 여성합창대회 참가, 밀양시 피해지역을 방문해서 위로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춘향합창단 공연이 12월중에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에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할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입니다.
저희 시에는 32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30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여성의 참여 비율은 77명으로 24.9%에 해당이 됩니다.
30%가 저희 목표인데 저조한 실적이 있어서 앞으로 참여가 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금 조성액은 현재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5억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지역발전 활성화 위탁교육, 여성이 참여할수 있는 모든 교육과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여토록 지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연말 12월에는 여성위원 및 통리반장의 교육이 있겠습니다.
참여토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21쪽, 자원봉사 활동 체계 및 활성화업무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제고를 위한 자원봉사 부분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 자료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활동을 실시하여 "함께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 단체는 35개 단체가 되며, 총 인원은 10,55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수혜를 받는 대상은 독거노인 등 445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의다 결연이 되어 있고, 27세대만 미결연인 상태로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3868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및 연결을 하고 있으며, 불우계층 대상자 밑반찬 제공 봉사를 5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안내하는 안내서를 제작하여 각급 봉사단체 참여인원,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전국 씨름 및 복싱대회 그리고 전국 체전 등 지역내 크고 작은 행사에 자원봉사를 실시 했습니다.
22쪽, 차원높은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 확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봉사에 앞서서 전제가 되는 것은 정신무장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15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연말까지 3회에 걸쳐서 계획된 교육이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보육시설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5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등 총 54개소에 대해서 24억1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시설은 51개소입니다만, 운영비 지원이 54개소가 된 것은 저희 시 주변에 있는 곡성이나 장수, 오수 이런데에 육아가 가는 경우가 있어서 통계 수치가 조금 다릅니다.
연말까지 5억3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소외계층 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소년 소녀가정이라고 통상 칭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85가정에 127명의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내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수비, 학교운영지원비, 염장비 등 책정된 예산을 철저히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에 나와 있듯이 읍면동사무소나 국가 지방청사, 터미널 등 주요공공시설은 2년이내에 기 시설된 장애인 편의시설들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철도 역사등은 7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60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횡단보도나 점자블럭, 턱 낮추기 등 60개소의 시설에 9000만원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수하고 확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27쪽, 경로당 모범사례 발굴 책자발간 및 포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435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소당 연 12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적인 이런 지원 방법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유발토록하고 또 노인들의 사회참여 폭을 넓히기 위하여 우리시 자체로 모범 경로당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 경로당에 이 계획을 파급시켜서 금년 8월 중순경에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참여했던 사례들을 수집하고 검토하고 심사해서 노인의날 시상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수범사례로 책정된 내용은 책자로 만들어서 전 경로당 내지는 전라북도내의 주요 경로당에 배부토록 해보겠습니다.
28쪽, 사랑을 심는 발 건강관리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자원봉사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노인분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발 마사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 12명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소집하고 내년 1월부터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월 2-3회 정도 방문을 해서 발마사지 자원봉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보육시설 원아 장기자랑 대회 개최입니다.
저희 시에는 5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분류를 해보면 국공립 및 법인 14개소, 종교부설이 7개소, 민간이 12개소, 가정보육이 18개소 있습니다마는 이 51개소의 보육시설을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육아들의 정서 함양과 또 공통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장기자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입상한 시설은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을 방문해서 반드시 1회 이상씩 공연을 하고 위문하도록 연계시키는 장기자랑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희들이 기본 모토로 하고 있는 것이 주민을 기다리는 복지행정에서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행정쪽으로, 또한 수혜적 복지행정을 인간개발 중심의 그리고 생산적 복지행정으로, 또 사후적 복지행정에서 예방적인 복지행정 쪽으로 업무추진 방향을 정하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20여명의 직원이 봉사할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열심히 따지기로 하고요, 우선 오늘 생긴 민원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금년들어서 남원사회에 새로운 커다란 집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신생농원 집단 개별이주가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도 아침 10시부터 방금까지 남원역에서 궐기 집단대회를 했고, 시내 일주 도보 행진을 했고, 그 다음 우리 시청을 방문해서 여러가지 크고 작은 목소리로 민원을 얘기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과연 그 동안에 어떠한 대응을 해왔고, 여기에 대한 어떤 명문있는 대책이 있으며, 해결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는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신생마을 이주 대책은 전반적인 얘기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꺼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 위원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갑자기 오늘 들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시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상황이었고, 지금 쭉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7일날 오늘 참여했던 마을의 위원들이 전원 참석하고, 또 사회봉사단체 대표가 참석하고, 또 저희 실과소에 11분의 실과장이 참석을 하고 그런 간담회를 최근에 가진일이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는 저희 직원들이 관련부서 11개 부서에서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조사했던 신생마을에 전반적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준비했던 그런 장·단기 대책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자료를 준비 못한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간담회 자료 결론적인 얘기는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는 언제 이주가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 분들이 사시는 동안 최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주거환경 사업이나 또 개인의 어떤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 차원의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업별로 나열을 해본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붕개량 사업도 들어 있었고, 또 상수도에 어떤 문제되는 부분도 일시적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예산의 판단 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주를 해야 한다 이런 결정적인 사항들은 전제된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해야한다, 말아야 한다 하는 얘기는 할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의 시책적인 얘기고 그리고 제 업무에서 한계있는 부분이고....
○이강석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죄송한데요, 그런 자잘한 그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애쓴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그걸 묻는거 아닙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 분들에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수 있는 답을 해줄수 있는 그런걸 내가 지금 요구를 했는데, 그 동안 해왔던건 거라든지 그런건 하지 말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27일까지는 간담회 정도로 맞췄고, 그때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조금 예산확보할 수 있는 특히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수 있는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좀 시간을 갖자 그런 상태에서 그때 회의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그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지금 자료화 하고 있습니다.
도에 요구를 한다든지 중앙부처까지 방문 계획으로 있어서 결정적인건 말씀드리기에 한계가 있고, 제가 내일 거기 자료화 해가지고 시장님 출장 계획에 지금 보건복지부까지 가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대외적으로 알리기도 그렇고, 안알리기도 그렇고 해서 결과는 이제 두고 봐야할 일이지만, 우리 지방예산으로는, 우리 남원시 예산으로는 한계있는 사업이어서 어차피 국비를 확보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제일 큰 관건이고, 이 사업은 시 자체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치권에서 도와 주시면 큰힘이 될걸로 알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요 지금 그 분들이 살고 있는 생계수단은 축산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축산인데 1960년대 전후로해서는 그 정도 시설이면 최신식 시설이거든요. 이제 현대로 봐서는 그 시설이 그렇게 해서는 적자일수 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그렇게 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을 기본으로 생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때문에 남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오폐수 때문에 여러가지 환경이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이 되어 저기압일때는 향교동 일부 내지는 남원 기차역 그 부근까지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주를 해야한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졌고, 그 분들이 삶의 터전인 그 축사시설 가지고는 생활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데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도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가야 한다는 것은 당위론 쪽으로 다 말을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거기에다 작으만한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바라는 토지가, 또 실제적으로 보상을 바라는 축사값, 그리고 또 그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보상해 줘야할거, 붕 띄워놓고 뜬구름 잡기식 그런거 말고 실제적인 주택비, 또 이주비, 이런 것들을 그 주민들하고 실제적으로 한번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서 주고받는 정보가 있는지 내가 그런 것을 묻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데모를 크게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큰돈도 없고, 그렇다고 돈 없다고 해서 이주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은 몇십년, 몇백년가도 이주를 못하고 그러니 연구를 찾자, 그래서 국비, 도비 지원받고 시비 보태서 할수 있으면 하자 그런것까지는 이제 상의가 됐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실제적인 그분들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제가 그걸 좀 묻고 싶어서 질문 드린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금까지 만나기는 두세번 만났어도 그런일은 없었고요, 자기들이 뭔가 요구를 해본다고 하는 와중에 시위를 해버렸거든요.
그때 대책 위원장한테 제시를 해라 그랬고, 저희들이 제시할수는 없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현재 39억으로 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을 받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평가가 되면은 그 분들이 원하는 호당 2억이라는 말은 통상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면은 한 100억정도가 소요된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만, 이걸 감정을 받았을때는 그 정도는 된다 저희가 사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결정적인 얘기는 그렇고 그 분들이 제시한 금액을 다시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참고도 되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는게 문제여서 그쪽에 중심을 실고 챙기도록 하는 그런 ....
○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분들하고 만난지가 몇달됐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래도 최종적인 간담회가 27일이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뭔가 모색을 취해 보겠다, 요구를 해보겠다고 한지는 며칠 안되거든요.
○이강석위원
그때 회의때도 요구를 하면은 바로라도 내주는 그런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그 뒤로 많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나는 어떤 진행사항이 있는가 물어본거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없고요.
○이강석위원
그 간담회 자료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복사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어쨌든 국비를 우리가 확보할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신생농원에서 데모하니까 돈주시요, 하면 돈 줍니까? 돈 안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 해당 과장께서는 어차피 맡았으니까 과장께서는 명분을 연구 검토하셔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명분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지역에 이주한데 보면은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기 쉬운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신생마을에 인접해 있는 만인의 총, 지금 현대화 사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약 70억 정도가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은 광한루원 이상가게 큰 관광객이 올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인의 총을 좀 크게 부각시켜서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지 않는 냄새 때문에 많은 지장이 있다 그런 것도 명분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서남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 냄새가 나서 안좋다 이런 것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인접에서 남원고등학교, 교룡초등학교 그 학생들한테 교육에도 영향이 나쁘다 이런 명분을 많이 축적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광치천이 식수로 쓰는 상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섬진강 상류로써 오염의 주범이다 이런것도 넣고 해서 연구를 하셔서 명분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국비요청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고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승화원이 몇년도에 생겼는가요?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 하실려고 그러죠?
○이강석위원
네.
○위원장 조영연
조금있다 하시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이 신생마을 주무 과장님 이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일도 잘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주무 과장으로써 고생하십니다.
10월 27일날 간담회 하셨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사회단체하고 우리 행정의 실무진들하고 했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전에 국장, 부시장, 시장에게 다 보고가 되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보세요!
행정에서 그런식의 시스템으로 행정을 작동하니까 남원시민이 행정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권이 분립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제가 뭐하게 있습니까?
공동의 파트너쉽은 뭐할라고 주장해요? 그 위원회는 말을 못할 망정, 그 해당 의원 오시라고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석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위원회에다 사전에 의원들한테 얘기 했습니까?
의장한테 그런 얘기 했냐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기본적인 간담회여서 그렇게 폭넓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시각의 차이인데 그런 문제를 의회에다 얘기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러면 앞으로 시민단체하고 적절하게 해보세요.
시장께서 정말 그런 사고의 전환을 꼭 요구를 하세요.
의회에서 협조 안해준다.
시장께서는 사사건건 그 분이 도의회 출신이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 아주 시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꼭 필요하고 자기가 뭐 할려고 할때나, 급해서 할때나 와서 이렇게..., 평소에 이런 업무의 연속성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조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럴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는걸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여서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건 절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무시가 아니다니까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무시가 아니라 공동의 파트너쉽을 뭐할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의회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김정환 과장님 나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 시장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어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정치권과 협의없이는 이 예산이 안돼요.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는 입법의 정치권에의 협조를 꼭 받아야 돼요.
예산 통과되는거 이런 것은 특히, 보건복지부에 가면 2004년도 대한민국 예산이 117조5000억원인데, 거기에서 이미 가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를 놓고 117조5000억 중에서 전국에 200 몇수십개의 자치단체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에 와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가 과장한테 한게 지금 시장한테 하는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예산 방향을 알고 있는데, 4월 30일날 전라북도로 가서 9월 30일날 정도는 이미 기획예산처에 가서 예산이 다 내시되었어요.
다 결정이 되어서 이제 국회 통과만 되면 되는데 지금가서 무슨 예산을 갖고 오겠다는 얘기에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산을 가져오러 가는게 아니고 문제를 제기하러 가는 거죠.
그런 차원도 있고 이게 금방 서둘러서 내년에 된다고 저희들이 장담스런 얘기 한일도 없고 보장도 못받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너무 옹호하지 마세요.
시장이 서울 출장가면 꼭 예산 때문에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때는 그렇게 행정의 시장을 보좌해주는 간부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정말로 진솔하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여기에 해당된 보건복지부이지만 예산의 키는 누가 쥐고 있는데요?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예산처에서 갖고 있지 어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의견만 내줄 뿐이예요.
그리고 이미 가내시 예산이 다 짜졌어요.
물어보세요. 가서 확인해 봐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내년 예산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앙부처에 다 짜졌어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어차피 해결해야할 문제고 그런 문제들은, 내용들은 서로가 업무협조, 정보 교류, 서로 의견의 다양한 소리를 들어서 행정이 더 쉽게 갈수 있는 사안들을 복지행정과장이 시장께 꼭 건의를 하세요.
혹시 시장께서 이렇게 실무진들 모아놓고 해라, 추진단을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같이 의회에 참고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모르면 가르쳐 주세요.
이제 과장께서 혼날련지는 몰라도 몰라서 시장께서는 그럴련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진언을 드려서 잘갈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승화원, 승화당이 우리 남원시에 개설된지가 지금 몇년 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승화원은 1986년, 승화당은 1999년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은 우리 서남대학이 몇년도에 생겼죠?
90년도에 학교 문열어졌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86년도 쯤이면 서남대학이 거기 생긴다고 남원시 관내에 소문이 났을텐데.....
...... 최종적으로 거기가 낙점이 될때가 아마 1980년대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남원시장이 아마 최봉규 시장인가 될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화장장이라고 했죠? 화장장을 옮긴다고 해가지고 광치동 몇번인가는 모르지만 그 일대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집단 민원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못하게 사인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관선시장이기 때문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되고 말았는데 이제 행정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꼭 책임이 있다라고는 제가 말씀 안드리지만은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이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은 후문에서 원룸쪽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밤에 많이 하교를 하는데, 전에는 승화원, 승화당이 뭔지 잘 몰랐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화장장 아닙니까? 이제 그걸 알고 특히 밤에는 여학생들이 무서워서 거기를 혼자는 가지를 못한답니다.
그런 분위기가 학생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남원시에 지금 학생대표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서남대학교 큰일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대학교 옆에가 이렇게 화장장이 있는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시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혹시 학생들이 왔던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직 안왔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큰 문제입니다.
대학가 바로 울타리에서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200m도 안될겁니다.
150m 그 정도 거리밖에 안되는데 그런 가까운 거리에 승화원이 있다는 것도 학생들 정서상 좋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큰 민원이예요.
참 진퇴양난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대학측에서 이야기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민을 위한 시설이고, 또 아까 말씀중에도 연도가 구별이 되는데 대학교가 거론될때 지어진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대학교가 문 열기전에 자리잡은 시설이고 그래서 일리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옮겨야 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최대의 시설을 보완하고 혐오시설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강하는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시설에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 또한 문제죠.
○이강석위원
지금 화장을 하는 문화가 점차 발전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또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혐오시설이 아닌 그런쪽으로 생각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아직 바닥에 깔린 정서는 좋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좀 꺼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가 아직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바라볼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때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학생들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답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알고 학교측 학생들이라든지 학교측하고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주셔서 고맙고요,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밤에는 거기가 가로등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밝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에 불을 많이 밝혀 놓으면 거기 학생들한테 무서움을 덜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화장터가 있는데 깜깜하면 더 무섭거든요.
그런쪽이라든지 여러가지 환경을 개선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중 27쪽에 경로당 모범 사례 발굴 책자발간 및 포상 했습니다.
이 착안이 어디에서 나온 착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 과 자체로 해보겠다고 내놓은 시책사업입니다.
○김철위원
과에서 회의를 한겁니까, 연구 검토를 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계에서 누가 한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각 계별로 한건씩 시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괜찮겠다라고 해서 시책된 사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보고를 드려본 것입니다.
○김철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들어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때 돈의 액수는 별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때 적은 액수로 생각하실련지 모르지만, 추진계획에 보면 경로당 모범 사례 발굴해 가지고 경로당에서 모범 사례를 발굴한다.
어떤 모범 사례를 발굴할지 모르지만 발굴해 가지고 포상하고,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을 한다. 대상은 시내 시관내 경로당이다.
우수사례를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자연보호, 시 관내 경로당에서 자연보호가 어떤 겁니까?
청소년 선도 문제는 얘기가 가능합니다.
꽃길 가꾸기, 안락한 경로당, 모범 게이트볼 운영사례 등 이게 평가 항목이 됩니까?
또 한가지 포상 선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7명 내외 했는데 행정, 노인회장, 사회단체장, 이런걸 만들어 놓고 결국은 여러분들을 내가 봤을 적에는 사회단체를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는 너희 이거 보고 해달라 이런것 밖에 더 됩니까? 제가 잘 보고 참고하셔서 하시라는 얘기지 다른 얘기 아닙니다.
내가 봤을때 이 조그마한거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생각을 하시고 해주십사 하는 얘기가 하나의 이런 하나의 일을 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일려고 하시는데 지금 계획서 안에 보면 제 눈에는 이게 잘한걸로 안들어와요.
우리 복지행정과 하고 있는 한건 한건을 다 따지다 보면 전부 이런 것인데, 하지 말자는건 아니예요.
그런데 선정위원회 구성문제랄까, 우수사례 발굴 문제랄까 이래가지고는...., 노인들 쓰레기 분리수거나, 자연보호를 어디에 가서 찾습니까?
이런 것을 어디가서 모범사례다 발굴해서 표창할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시를 들어 놓은 것이고요.
○김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표창을 하자고, 다만 하나라도 낯내기로 선심쓰자고 하는 작전이나 비슷한 얘기다 이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정기준이 정말 타당성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어떠한 단체에 낯내기예요.
예를 들어서 7개 선정해 주라고 하면 7개 선정한데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4군데 정해 놨으면 4군데 또 나가야 하고, 나갈때를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눈에 들어와서 만들어지는건 나는 이런 선정기준이나 이런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넣는다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기에 앞으로 더 두고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내년도에 할때 달리 변화를 시키든지 이런걸 하지 말자는건 아니예요.
할수 있는데 거기에 타당성이 없으면 차라리 말든가, 아니면 타당성이 있다면 다른데에 집어 넣어서 정말로 필요로 노인들의 복지문제에, 노인들의 모범생활에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거기에 좀 활성화를 시켜서 다른 노인회도 따라서 할수 있게끔 이런걸 좀 삽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더 연찬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조금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최진영 시장 출장명령부입니다.
내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던 것인데 얘기가 돼요.
가령 6월달이나 7월달에 특별교부세라든가 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1박 2일 출장했단거 이런 것은 이야기가 될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예산이 완전히 틀이 안잡혔을때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15페이지를 보면, 업무보고에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라고 썼죠? 노인들에게 여가선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주고, 경로 연금 등을 지원해서 소외되지 않는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해야겠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당연히 해야만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의무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이런 것이 확대가 되었을때만이 참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정착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유럽에서는 과거에 사회보장제도가 100%에서 이제는 또 국가경제의 재정이 곤란을 겪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자꾸 줄여가는 현상입니다.
유럽은 그렇다고요.
100에서 80%로 하향조정을 해가고 있어요.
그런에 이제 우리는 막 복지정책이 시행된지가 얼마 안돼요.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우리가 행정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소외받는 계층의 사람들 또 노인 노령사회, 가는데마다 행정의 수장인 시장께서는 번지르르한 말을 해요.
아주 그냥 말로 보면 금방 정책이 좋아서 살기좋은 그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원이 독특한 어떤 좋은 위치를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초적인 것도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향해야할점 모정이나 마을회관이 이미 다 져있는데도 또 자꾸 져 있는데에다 또 짓거나,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경우는 활용을 잘할 것 같으면 져줘야 겠죠.
이제 시대적으로 그게 안맞는데 그런걸 해준다거나, 노인분들 편의를 위한다고 해서 전체 노인이 조금전 14.8%로 약 15%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전체의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게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체의 노인들이 15,000명인데, 한 500명이나 200명만 하는 어떤 정책, 그리고 이것이 정책입니까?
그래서 인기나 유지할려고 하고 이 자체가 나는 남원시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노인 65세 이상의 전반적인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일반노인분들까지 다 합치면 15%라고 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남원사회는 상당한 노령화 사회에 지금 진입되었습니까, 안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진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앞으로 노령화에 곧 있으면 접근이 되어가고 저도 조금 있으면 되어 갑니다.
이것을 인력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정책을 한번 펴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교통비 문제인데요, 업무보고에는 교통비 같은거 안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교통비 우리가 분기에 1인당 3만원씩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서울의 교통비하고 남원의 교통비의 차이점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서울이 노인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직 파악 안해 보셨죠?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셔서 우리가 교통비를 지금 3만원에서 5만원내지 4만원으로 증액시켜서 지원해줄 용의가 없으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겠죠? 주무과장인 김정환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이 노인 어르신들에게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3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분기에 5만원씩 해서....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 조금 시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남원시가 그렇게 적게 주는데 아니거든요.
또 재정 형편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데가 아니고 그래서 이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은 실무적으로 조금 부담스럽고 시 전체적으로, 제 개인이 아니고 다시 검토를 해봐야할 그런 사업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건의 자체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복지행정과장의 답변이 아닌데요.
그러면 복지행정과장이 다른 과장으로 가셔야 겠어요.
왜그러느냐면 오히려 건의를 한다고 하고 내부적으로 어쩔망정, 그렇게 하신 양반이 복지행정과장으로 앉아 있다면 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래도 명분있고 설득력이 있는 .....
○위원장 조영연
들어보세요.
왜 명분이 없습니까?
지금 많이 준데는 거의 5만원선까지 준데가 있고요, 우리 보다 작게 준데도 있습니다.
내가 전국의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5,000명을 2만원씩 더 증액을 해주면 1인당 연 8만원씩을 더 드리는거예요.
그러면 1년에 12억이예요.
1만원씩 더 올려드리면 4만원씩 1년에 더 지원을 해주면 6억입니다.
6억의 재원을 어디서라도 충당할수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총 예산에서 경상적 경비라고 해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물품구입하고, 전기세, 전화세 기타 여기에 포함된게 1년에 연 300억이예요.
우리 공동으로 노력해서 10%만 절약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5%만 절약하면 얼마입니까?
그거 15억이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 절약의 그런 어떤 습관하가 안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모정이 있는데 있는 모정 자꾸 또 져주고 또 져주고 하는거 지양하면 1년에 아마 내가 봤을때 한 7-8억이상 갈거예요.
마을회관 같은거 있으면 더 넘습니다.
그런걸 이제 지양해 주는 쪽으로 조금씩, 그리고 기존에 잘 도로포장 되어 있는거 포장 덧씌우기 하는거 그거 많습니다.
그거 개인돈이라고 하면 5년을 3년을 더 포장을 쓸수 있는 것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돈이니까 그 계획 세워서 다시 덧씌우기 많이 합니다.
실례로 많이 가르쳐 드릴까요?
시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절약해서 실제 장애인이라든가, 이제 노령화 사회에 우리는 진입이 되었으니까 그런데에 정책적 배려를 해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복지행정과장님이 건의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당황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검토해 본다고 하니까 제가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과장께서 건의를 안드리실 그럴 의향이면 시장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5,000명의 어른신들이 2만원이면 얼마 안되잖아요?
그러지만 그 분들한테는 소중한거예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 안받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또 일부 다른 사람들은 그 몇만원, 1년에 8만원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걸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 하시고 안하시고는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할께요.
다음 1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여기 지휘 감독권이 복지행정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철저하게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염려가 되어서, 지금 우리 한국적인 사회복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매스컴이나 실례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외국 선진국같이 정말로 대를 승계하지 않고 사회에다 부를 기부하는 이런 문화속에서 살았다면은 이런 얘기 논할 자체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사회는 복지, 사회복지, 사회보장 어떤 시설을 하신 분들이 소수는 자기 개인의 영리와 영달을 추구하는데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보잖아요? 나는 그게 염려가 되어서 참으로 거기에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 정말로 잘 혜택을 할수 있는, 정부의 지원혜택은 작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혼신을 쏟아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뭐 자주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최소한 분기 1회 정도는 업무의 전반적인 집행 상황 내지는 현지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려하신 내용 만큼은 저희들이 솔직히 미흡하죠.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막연한 그런 생각가지고 접근하기도 그렇고 한계있는 지도 점검이 시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백하고 인월하고 대산인데요.
국비, 시비를 많이 받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많이 받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거의 전액 국비,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전액 보조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액 보조로 운영이 된다고 봐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일부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영연
일부는 들어가죠.
그러나 대부분 국도비에 의존하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을 지어놓고 모르면 몰라도 몇명의 가족 인건비는 거기에서도 충당합니다.
그것은 기본이예요.
2-3명 가족들 직계들이라든가 그런것까지는 이해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정신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사회복지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되어야만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어가야 되는 것인가, 정말로 봉사정신이고, 희생정신이 거기에 많이 묻혀가야만이 되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축적을 한다거나 디딤돌로 삼는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되고, 우리가 올 감사때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서로 공유하게요.
행정에서 그 분들에게 큰소리 못칠것 우리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공유해서 개선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러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 모범 사례 발굴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는데요, 지금 노인들이 14,000여명이라고 하셨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그 14,000여명이 노인의 날 행사때 100만원 가지고 시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전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잘된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노인들이 물론 시골 노인들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노인들은 할일이 없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시는 분들을 장려해 주신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자연보호나 요천가꾸기 운동을 하는데에 노인들을 많이 이용할수 없습니까?
지금 그 분들이 일을 할려고는 하는데 할일이 없거든요.
그런데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고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사실은 아파트 같은데도 분리수거를 노인정에서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보면 노인들이 나와서 그런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댓가를 안주니까 미안할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전 노인의 날을 기준해서 100만원 보다는 더좀 올려서 노인들의 사기를 살려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노인들하고 많이 대화하고 같이 일을 해봤기에 이런 사례를 만들어 준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죽항동 1통 같은데는 노인들이 사실은 폐휴지를 모아서 800만원을 모았어요.
800만원을 모아서 이번에 부지 사는데도 굉장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장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니까 시상문제나 이런데에 인색스럽지 않게 노인들에게 많이 베풀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여성발전기금인데 그 기금의 명칭을 바꿔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조례로....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성복지기금이랄지 이런 쪽으로 가줘야지 여성발전기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슨 여성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게 있는 것인지 기금의 명칭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2억 조성이 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목표액이 5억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3억입니다.
○김종술위원
노인복지기금은 3억으로 그대로 묶어둘 겁니까?
기금의 확대 필요성이 없는가?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금은 기금액을 높이는 것은 현실성이 없더라고요.
금리가 계속 떨어져서 그것 가지고는 금액이 증액도 안되고 거기에서 나온 이자가지고 어떤 활용을 해도 금액이 적어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옛날에 기금 목표를 설정할때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여성사업이나 노인사업을 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져야 할것 같더라고요.
○김종술위원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이 늘어났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의회에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로 목표를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결심과정에서 저희들 뜻만 가지고 끝났고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현재 2억까지만 조성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안할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차라리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그쪽에 어떤 예산을 증액하고 더 추가 편성해주고 이런 쪽으로 가는게 옳다, 지휘부의 설득력있는 얘기가 또 저희들이 받아 들일수 있고 그래서 증액시키는 것은 조금 수정을 해야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금년 목표 달성한 거로만 마무리 지어야할것 같은 .....
○김종술위원
이제는 그러면 기금의 확대나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목표액이 5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목표액은 최초액수 그대로 2억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다시 조정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왜그러느냐면 우리 노인분들이 뻔히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한테 직접 "왜 우리 노인복지기금은 안늘려 준다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쉽게 나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우리 노인분들께서 큰 목소리는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분들도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예산을 다룰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위원장께서 항상 지적을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고, 특히 남원에 인구는 15%가 65세 이상이지만, 농촌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별로 보면 25%가 넘습니다.
25%가 넘기 때문에 농촌지역 노인인구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도 꼭 수립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건데 평소에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잘 살고 못 살고 구분없이 나가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그런데 65세로 줘야 한다는 것이 지침으로 바뀌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지침으로 바뀌고 65세로만 정해져 있고, 또 하나 그 나이를 만 65세란 기준을 호적상으로 확정된 사항입니까, 실제 65세 나이를 말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주민등록상 나이입니다.
○김철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법에 모순이 조금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과거에 생활이 어렵고 정치가 어려울때 다 태어난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호적들이 한 7-8세 이상씩 늦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분을 만나봤는데 현재 나이가 68세, 70세가 되신분이 만 65세가 되질 않아서 못 타 먹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이 호적이라는 기준점을 조사하기가 힘이 드니까 주민등록상이지 실제 파악이 된다라고 보면, 이제 조사하는 길이 여러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법에 모순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법으로 할수 없는 것은 어쩔수 없는 거고, 할수 있다면 건의를 드려서라도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이 나와 있는건데 단 호적으로 인해....
○위원장 조영연
.... 내가 필요할때는 아버지, 어머지 하고 다니고, 말로 하는 정치를 행정에 대입시킨다면 그 행정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삼권이 분립이 되는 것이 그것을 견제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는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정말로 우리 공직자나 시민 모두가 나서서 그걸 막아주고 개선하는 쪽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은 끊없이 앞으로 요구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산의 한계도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어른을 섬기는 그리고 우리도 머지않아서 그 시대의 뒷 그림자를 밟아가는 그런 상황속에 우리가 살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그것이 실천되는 방향으로 개선될수 있게끔 존경하신 우리 김정환 복지행정과장께서는 강력하게 정책을 건의드리고 펴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 페이지에 있는 기구 및 인력하고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3년도 결산에 보면 성과라고 말할수 있는 것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민간위탁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있고, 다만 반성해야될 점이....
○위원장 조영연
박명용 과장님!
이미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을 배부해 드려서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셨으니까 14페이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2004년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중에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아름답고 깨끗한 시가지를 관리를 하고, 각종 오염물질의 사전 예방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량은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이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로 나가겠습니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환경행정을 위해 NGO와 협력을 증진하겠습니다.
또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한 식품공급 및 서비스 향상에 기울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 처리문제는 금번에 실시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체계개선을 통해 내년도에는 완전히 정착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요천 하천환경 및 생태계 조사입니다.
그간에 우리 요천에 대해서는 아직 하천환경이나 생태계를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요천에 생태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관리 방안을 강구토록한 지시가 있어서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천 생태계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중 재활용품을 선 분리해 내서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선분리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저희에게 연락을 할때는 쓰레기 규격봉투랄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걸로 현물 교환 수거제를 운영해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일조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향토음식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사실 저희시에 향토음식하면 대표음식이 추어탕이 되겠습니다.
추어탕을 보게되면 추어탕 한가지만 있어서 다양한 소비계층이 없습니다.
즉 말하면 추어탕집에 가서 어린아이나 노인분들이 추어탕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내년도 흥부제 가을 행사와 시기를 맞추어서 미꾸라지를 주 재료로 해서 여러가지 요리를 개발해서 품평하고 시상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도에다도 이야기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1000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흥부제 행사 병행해서 각종 음식업 관련조합, 요리학원, 대학교 식품학과 등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행사장에서 직접 요리 시연도 하고, 전시도하고, 평가해서 시상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으로 환경기술 도우미 구성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큰 배출기업은 없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대체로 기업이 조그만하다 보니까 기술인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시 자체적으로 기술지원팀을 구성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서남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소라든지 또 지도단속에 많이 걸린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술적인 도움을 주게 되면은 체계적으로 오염관리가 될수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기술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도 완화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사후에 지도단속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적 지도관리 체제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외에 앞으로 연말까지 중앙부처나 또 도나 타 지역에 우수 업무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내년도에 보다더 실질적인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이 되는 그런 시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묻겠습니다.
올 한해는 유독히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환경은 우리 생명과 같이 우리 인간과 같이 가야하는 그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어떤 인간과 환경이 접목해서 가야할, 그래서 깨끗한 청정환경이 될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과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환경정책을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워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정말 행정을 하시는데에 있어서 소신껏 과장이하 담당 직원님들이 한 팀웍이 되어서 정말 남원의 환경정책은 환경위생과에서 잘 수립해서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팀웤이 하나의 목소리를 형성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과장 강춘성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