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9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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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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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1월 11일 (화) 13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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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년업무추진실적및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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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3년업무추진실적및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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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동안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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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업무추진실적및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11월 1일자로 서울사무소 담당에 명받은 양완철 소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5대 역점 시책을 추진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 자체평가 업무를 20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동적인 자치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관리 118건을 담당별 1건, 읍면별로 1건씩을 선정을 해서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캐릭터 상품은 신상품과 기존의 선호상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제작을 해서 판매 및 홍보를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7건, 용역과제 심의를 60건하고 지방채무에도 적정을 기했습니다.
    예방위주의 자체감사와 적정성 있는 일상 감사제를 운영을 해서 시정운영의 성과 거양에 합리적인 예방지도 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집을 정비를 하고 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하는데 노력을 해서 내실있는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행정정보를 수립하고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를 하고 관광객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조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 남원시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억원을 갖고 그 동안 추진했던 사항은 중간에 분야별로 기초자료를 발굴 수집했습니다.
    또 동북권 개발사업 발굴, 신국토 관리 전략에 따른 주요정책 과제, 지역특화, 발전특구 이렇게 해서 기 지금 자료를 확보를 해서 전북발전연구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할려고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북 발전연구원에다 할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전북 발전연구원에서 전라북도 혁신 5개년 계획과 중앙 공공기관 유치전략, 동부권 개발계획 등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도와 연계해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6페이지, 남원 목표관리제 내실 운영입니다.
    개요에 운영방침으로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자질향상 및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다양한 시책발굴 제도로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전 성과에 보고드린대로 118건을 추진했는데 그것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는 7월, 최종평가는 내년 2월달에 해서 이 평가결과 우수사례는 저희 시정에 반영을 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자체평가를 통한 활발한 시정 업무 추진입니다.
    부진사항 및 문제점 있는 사업의 개선과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추진방향은 주요 시책의 적정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또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문제점 해소와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과소별로 자체평가를 해서 최종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금년말에 평가를 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쪽, 남원주소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도 그 동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 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질책도 많이 하시고, 좀더 노력할 사항이다 하고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만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및 가족이 관내로 주소를 이전하는 걸로 지금 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관내 거주자중 타 지역 주소자를 이전하고 또 관내 단체 임직원들도 주소를 이전하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할수 있는 사항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서남대학교 활성화,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지원 이런것도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난번에도 보고드린대로 단기와 중장기 전략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대로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공직자가 주소를 옮기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다 주소를 이전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가족들도 올수 있는 사람은 전부다 주소를 이전토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9페이지, 캐릭터 관광상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제가 항시 이렇게 캐릭터 캐릭터 하면서도 영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하러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캐릭터라는 것이 뭔가 한번 찾아 봤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캐릭터 사업이라는 것은 만화, 영화, 인물이나 동물 유명한 것을 상품등을 산업화해서 마케팅 전략으로 개발하고 그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시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에 노력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캐릭터 신상품 추진상황은 신상품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캐릭터 신상품 6품목 8종에 대해서 개발을 했고, 기존 상품중 소비자가 선호한 상품 12품목 38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업체 및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기존 소비자가 선호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시장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 성실히 추진하여 신뢰받는 자치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대 과제 50개 공약, 63개 단위사업입니다마는, 분야별로는 7개 분야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공약사항 관리카드 작성관리 및 추진상황을 기록 유지를 하고,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를 한결과 총 63개 사업중 정상이 55개 미착공이 8개로 이 8개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국가계획반영, 또 물류유통단지 국가조성, 국악대학 유치, 지리산통합문화권 개발, 여성인력개발센터 유치, 실내체육관, 도시가스 공급 대책, 남원역사 주변개발사업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미착공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이 반영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 미흡한 부분은 정상추진토록 촉구를 하고, 매년 연동화되는 부분은 보완해서 수립토록 사업규모랄지, 사업비랄지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위원장께서 시장공약사항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좀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매년 보완하고 또 실질적으로 추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11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예산의 조기배정으로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고, 예산절감 추진 및 집행잔액 사용협의를 통제를 해서 절감 목표액을 달성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회도 그 동안에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21일한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2003년도, 금년도분은 결산추경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최종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지속추진 경상경비를 최대 절약하여 저희가 재정수요가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꼭 지원해줘야할 분야를 적극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의 내실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투융자 심사는 7개 사업을 했고, 자체심사는 3개사업, 전북도 의뢰심사는 4개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2004년도 상반기 투융자심사 대상을 파악하고,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달에 확정을 해서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내년도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채 관리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상환액이 347억8700만원으로 원금이 252억2700만원, 이자가 95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을 했고, 조기상환도 15억9200만원을 상수도 공기업에서 조기상환했고,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채무액도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차입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9월말 153억9400만원인데, 앞으로 4/4분기 채무상환이 20억5700만원인데 이것은 2002년 승인분 지방채 차입이 지금 90억이 있습니다마는, 채무승인 60억 중에서 태풍피해로 38억, 농공단지 조성이 40억, 광역상수도 12억, 기 28억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채무부담을 차입을 할려고 합니다.
    채무상환 계획에 의한 적기상환을 한다면 금년말 저희가 채무는 253억 정도 되겠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을 총 35건을 관리를 했는데, 지금 기획예산처 최종심의 내용은 기획예산처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이 4건, 풀에산 확보후 심사지원이 19건, 양여금 심사지원이 6건, 타당성 검토후 심사지원이 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시 활동을 정치권과 협의를 해서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5쪽, 시정운영의 성과거양을 위한 감사행정입니다.
    감사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감사로 부조리 척결 및 예방입니다.
    29개소 자체감사는 직소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23개소로 감사 방향은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및 감사 사각분야를 중점으로 봤습니다.
    추진상황은 자체감사를 15개기관, 도 종합감사를 받았고, 감사원 재해대책감사, 기획감사, 보건소 암 조기검진 실태점검, 진정 및 민원조사, 공직기강 점검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 2개부서에 하고 연말을 맞이해서 공직기강 감찰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내실있는 일상감사입니다.
    공사비 과다계상, 물품의 고가구매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사후감사로는 시정, 치유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 감사 실시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심사실적은 120건을 실시를 하여 예산절감 효과는 31건에 7억6100만원 정도, 자주 지적되는 사례는 업무연찬토록 사례를 전파했습니다.
    금후 공사비의 과다계상 부분의 심사를 강화하여 3억원이상 공사는 건설공사 사전심사반 편성 운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실시하고, 물품 구입단가의 검토로 고가구입을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걸로 그래서 심사후 조치는 시행전 재검토, 개선, 보완, 감액후 발주토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능동적인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로 행정행위의 정확성, 신뢰성을 구축하여 행정처분전 청문실시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법무행정의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하였고, 또 상위법령 제·개정시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이동 무료법률 상담소를 운영하였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추진은 소송이 19건으로 종결이 7건, 진행이 12건, 심판은 13건으로 종결이 12건, 진행이 1건이 되겠습니다.
    청문회도 17회 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제·개정시 지도 및 적극 정보제공하여 지속적인 법규정비 및 추록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서울사무소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중앙부처 및 타기관이 새로운 자료 및 시책수집 하여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그동안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행정정보를 수집 제공을 했고, 또 농·특산품 판매운영 및 도·농간 교류를 하였고, 관광 및 문화 테마 체험을 알선하였고, 출향인 고향사랑운동 참여를 홍보하였고, 춘향장학기금 기탁 및 남원사랑 카드 가입을 홍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행정정보 수집제공 및 우수시책 발췌 보고하여 각 실과소에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품 생산자 직거래 확대 및 대량 소비처를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경향우와의 유대강화로 고향 관심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저희들한테 주어진 여건과 과제가 지방 분권화, 국가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따라 우리시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구상이 필요한 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뒷받침하는 기획, 조정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활기차고 튼튼한 자치시정의 정착을 위한 방향 제시와 유도를 통한 종합 지원부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 추진과제는 장기발전전략과 신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겠다. 또한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조정과 자체평가를 확행해야 겠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건전 재정 정착시키고, 깨끗한 공직풍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를 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하는데 중점 추진과제를 두고자 합니다.
    21쪽, 남원 시정발전 연구팀 구성 운영입니다.
    이것은 제목이 방대한 감이 있으나 저희가 제목 자체를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제목은 다시 바꿀수도 있고, 또 이대로 갈수도 있다. 제목이 좀 방대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로운 시책개발과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조직 내 토론문화 활성화로 차별화된 자치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과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행정경험이 풍부한 직원과 젊은 직원들로 구성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연구, 토론과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한 시책개발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시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인원은 팀 구성으로 20명 내외로하여 직렬, 직급, 남·여 직원 안배, 부서별 추천, 또는 본인 희망을 받아 분과는 시정혁신, 문화산업, 지역개발(경제활성화) 등 분야별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팀 운영은 연구·토론회는 월별이나 분기별 전 직원들이 모여서 전원 연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과제를 사전 통지하여 개인별 연구안을 발표 및 토론하여 시책안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된 시책안은 간부회의시 보고하고 시책으로 채택여부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제도 개선, 시민편익 시책 등을 연구하여 시정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시정발전을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활력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쪽, 향우와 소외계층과의 자매결연입니다.
    서울사무소에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의 소년소녀 위탁가정 및 소외계층과 자매결연으로 사회참여와 문화생활 여건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남원시 거주 소년소녀가장 100여명 정도를 선정하여 결연구좌를 개설하고, 또 고향의 불우가정 및 소외계층과의 결연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고 또 서로 인터넷을 통한 메일을 주고받고 관심을 가져서 이 소년소녀가장들이 고향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갖도록 함으로써 이웃사랑, 가족사랑, 고향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세상을 만들수 있는 이와같이 서울향우회와 소외계층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원주소갖기 운동에서 해마다 보면은 주소갖기 운동에 인구유입책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인구유입 정책으로 이 주소갖기 운동보다는 좀더 현실성이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원시장께서는 그런 운동을 통 안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공직자들을 상대로해서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필히 그냥해야 되는거고, 내가 볼때는 지금 순창군수 예를 신문에서 봤는데 거기는 군수가 직접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 다니면서 이왕이면 관내 학교에 입학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인재학숙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학원을 사설학원에다 지원을 해가지고 주로 국어, 영어 주로 필수 과목 강사를 돈을 줘가지고 학원 강사를 초청을 해서 순창에서 그 학원을 다닐수 있도록 이런 필수적인 가시적인 그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원시도 그런일을 할수 없는가?그런데 투자를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 반대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해서 저희들도 11월 15일날 관내 시내 4개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등 47명을 모아놓고 시장님이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교육장과 협의를 해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를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이랄까, 내고장 학교 보내기랄까,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서남대 활성화랄까, 이런것도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남원에서 명문 고등학교 육성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서남대학교도 상당히 학교 형편상 안좋습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지방대학에 입학을 하면 2학년 2학기나 3학년때 전부다 서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동화현상이 되어버리고 더군다나 이 지방대학은 그 현상에 이겨내질 못하고 있어요. 남원 서남대학교도 제외될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말로만 지원 지원하지 말고, 실제로 지원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등학교 명문 학교는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중학교 겨우 마치면은 고등학교 객지로 나가버리고, 또 고등학교 마치고 나면은 대학을 객지로 가버리고, 나간 학생들은 영영 안들어옵니다.
    그대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문 학교를 만드는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명문학교 육성하는데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될것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연구를 하셔서 명문 학교를 만들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와 같이 조금전 보고말씀드린대로 명문 학교 육성계획에 대해 간담회도 갖고, 본 위원회에서 서남대학교 춘향장학재단 기금을 좀더 늘려야겠다 하는 권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학생들도 늘려가면서 지원해주고 있고, 또한 서남대학교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조금전 제가 순창 예를 들었지만 유명한 강사를 초청을 해서 학원에 유치를 한다면 그건 남원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라면 굳이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객지로 안빠지고, 또 공부를 학원에서 잘한다면 대학도 유명한 대학 많이 갈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또 명문 고등학교가 되는 겁니다.
    거창고등학교가 우리 남원보다 아마 인구가 적을 거예요.
    거기 고등학교가 지방에 있는 중소 도시 그 정도인데 서울대학을 매년 약 6-7명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자연히 명문고등학교가 되어서 타지에서 거기로 전학을 온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남원도 서울대학만 예를 들어서 3-4년 지속적으로 5-6명씩 들어간다면 명문 고등학교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우리도 도입을 해서 인구 유입정책에 크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방금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 관련해서 실과소에 인원 배정을 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는 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종술위원   실과소에서 자율적으로 몇명씩해라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몇명씩 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 시장공약사업에 제일 첫번째 조항이 잘사는 남원 돌아오는 남원이거든요.
    이런 시장공약사업이 지켜질려고 그러면 예산이 같이 수반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시장공약사업에는 예산이 항상 같이 수반이 돼죠?
    그런데 남원목표 관리제에 어떤 채택을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하면 예산은 반영을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예를 들면 실과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책정을 하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나가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반영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술위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실과소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되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원목표 관리제에 이 헛점이 그쪽에 있어요.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좋은 안을 세우고 그러는데 실과소에서는 자체 사업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숙원사업비 외에 특별하게 면사무소, 동사무소 보수비나 조금씩 반영이 될까, 그 여타 다른 독자적인 사업에 반영을 안시켜 주기 때문에 반영이 안됩니다.
    목표관리제에 충분한 목표를 설정을 해도 예산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꼭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목표 관리제를 제대로 실행을 할려고 그러면 읍면동 목표관리제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13쪽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는 수수사업이 채무가 다른 쪽으로 승계가 되어서 이렇게 상환이 된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조금전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채무액 승계라고 한데가 312억2500만원입니다.

○김종술위원   312억이 승계가 됐으니까 이 312억을 제외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40억, 그것을 연말에 가면 차입을 하면 늘어난다 이런겁니다.
    현재는 이와같은 것이 광역사업이 28억만 차입하고 나머지는 차입이 없고 나머지는 전부다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연말에 차입할려고 않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예를들면 533억 중에서 우리가 광역상수도 채무액이 승계가 되면서 312억이 우리가 상환을 해서 줄어든게 아니고 그냥 줄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를 따지면 222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70억, 80억, 90억 정도가 늘어나면 240억 정도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전년도보다 채무액이 늘어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2002년도말에는 464억이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가 채무액이 자동 승계가 되버린 부분이 310억이란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5페이지요.
    지금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쭉 하는 것을 보면 같은 동료 직원을 감사를 하면서 감사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소외를 받으면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또 같은 동료 직원을 감사를 하는데 이게 인지상정이 분명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일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감사 기능을 좀더 강화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감사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도 감사 기능의 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연초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때는 원칙과 법규에 의해서 엄정하게 해라 하는 당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소신껏, 또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이번에 지난주까지인가 우리 암검진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가 보건소 암검진과 관련한 사항과 저희가 감사 수감했던 사항을 또 감사원에서 와서 저희것을 수감을 했고, 또 그 동안에 또 혹시 저희가 감사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감사원 쪽에서 특별하게 따로 더 지적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가 자체 감사했던 그런 결과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대로 나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다소 보완할 점은 있습니다마는, 감사관들이 가시면서 만족할 수준은 못되지만은 빠지지 않고 보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김종술위원   감사원쪽에서는 사업비 회수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직 처분 지시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김종술위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의문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캐릭터 관광상품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2003년도 캐릭터 신상품 개발에 6품목 8종에 51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김철위원   그런데 커플링, 목걸이, 귀걸이, 옻칠수저세트, 판소리 CD, 테이프 등, 그리고 기존 상품중 소비자 선호상품 제작 12품목 38종 6845만3000원, 엽서, 손수건, 핸드폰줄 등 이 관계를 지금 이 밑에다 내세우길 상품판매액이 2003년도 9월 30일 현재 8200만원이 전년동월 대비 248%, 4900만원이 증이 되었다. 총 4900만원 증된 것이 248% 엄청 증이 된걸로 보이는데 지금 제가 시청 민원실에 제작해 놓은 것을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비싸게 되어 있더라고요. 판매하고 욕을 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이 판매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가 상품을 개발을 해서 하면은 광한루원 월매집에서 민간한테 위탁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민원실에 있는 것은 전시해 놓은 것이고, 광한루원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진을 먹기 때문에 위탁판매하는 판매액이 좀더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이것을 해줄때 캐릭터 상품 자금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의회에서 승인해준 1억5000만원 갖고 .....

○김철위원   이 돈이 수반되어서 비용으로해서 소비성으로 없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상품개발비하고....

○김철위원   그러니까 개발비로 해가지고 제작해서 상품이 만들어져서 나가면?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들어간 원가랄지 수수료랄지 이런 것을 다 해서 상품 가격을 책정을 해서 지금 현재 광한루원에서 팔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은 얼마 받아라 하면 그 단가에 의해서 그 사람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그 단가 조사를 우리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총 들어간 원가 계산을 해서 저희가 단가결정을 합니다.

○김철위원   원가 계산을 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 돈이 상품개발하는데만 들어가는 돈이예요, 우리가 물품을 만들어 내는데 그 원가의 금액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 상품을 완전히 만들어 내는 기준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자되는 액은 우리 시비에서 예산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원가가 삽입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김철위원   그러면 매출된 대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회수해서 다시 저희가 받아 들이죠.

○김철위원   그러면 회계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시에서 하는데 예산계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판매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판매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회계사무감사를 볼려면 어느 부서로 봐야 총 들어간 액수와 판매 재고 액이 얼마가 남은가를 알수 있냐 이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특별회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정을 계획을 다 입안하고 하는데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에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고생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실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끼고 그런 것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실장님이나 담당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최고의 지휘부서에서 그것을 잘 활용해 줄수 있는 그런 자세와 사고가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가끔 보면서 때로는 남원시가 걱정이 되지 않느냐, 정치는 입으로 할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은 절대 입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내가 남원시장에게 요구하고 싶은 얘기예요.
    행정은 정말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행정의 논리로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금 읍면동에 인구유입정책, 남원시의 인구유입정책을 지금 우리 동료 위원 두분이 말씀하셨지만, 난 전면적으로 인구유입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면 또 그게 역설적으로 이상하게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인구유입정책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10만선을 꼭 붕괴가 안되는 그런 수준이라면 굳이 인구유입정책에 남원시가 모든 목적을 걸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차피 이것은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주변의 여러가지 여건, 교육문제라든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가정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수반이 되는 종합적인 시스템 작동으로 봐야만이 되지, 인구유입정책이 앞으로 많이한 읍면동에 대해서 인센티브 행정의 계획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1억씩인가 준다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주진 않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줄 계획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런거 하지 마세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그런 것을 줄수 있는 남원시의 재원이 있다면 목적에 하시는게 나는 바람직하다. 그런 것을 인센티브를 1억을 준다고 해가지고 읍면동장이라든가 읍면 직원이 정말 다른일에 민원에게 서비스를 해야할 시간에 그런거 고민하고 스트레스받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일선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외지에서 가족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렇게 많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일시적인 한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남원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면장님이 여기 계셨다가 저리 간단 말이예요.
    시내에 있던 분이 저쪽으로 나가고 그러면 자기 동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 이런것 때문에 저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인구 유입은 10만선을 붕괴를 안시키기 위해서 자율에 맡기면서도 끊임없이 요구는 해야겠지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어떤 경쟁을 유도시킬수 있는 그런 사안은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0만의 인구를 갖고 그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갔다 많이 옮긴 지역에다 1억의 인센티브를 준다? 그건 말도 안돼요.
    그건 초등학생보다 못하는 소리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시면 분명히 한번 재고해서 시장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감사계가 정말 열심히 나는 감사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정 부분은 그런 개선해야할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전반적으로 감사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네, 도 감사, 수시감사, 자체감사 그러는데 대다수 공직자는 열심히 정말 일 잘하시고 계시는데 일부 소수 공직자들이 기강이 아주 해이해지고 정말 공직자로써의 품의를 지키지 못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계의 기능을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연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번에 표준 정원제를 할때 정말로 다양하게 감사계의 기능이 강화가 되어서 자체 수시감사라든가, 근무기강 확립차원의 감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일부 소수가 상사에게 아무 이유없이 폭언을 한다거나 폭행을 가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 정말 근무에 열중치 못하고 어떤 엉뚱한 짓을 한다거나, 인테넷으로 장난을 한다거나 이러한 분들은 정말로 감사계에서 아무리 같은 동료일지라도 대다수 성실한 공직자를 위해서 정말 앞으로 그런건 제도적으로 꾸준하게 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능을 좀 강화를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 또 같은 동료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0페이지인데요, 사실 실장님하고 이게 질의 답변 주고 받을 사안이 아닙니다.
    여러번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의회가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시장님을 상대해서 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하는 쪽으로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보면 연초에 했던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김용인 실장님께서 많이 참고를 하셨어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여러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의 선거기관에 필요해서 공약했던 걸 현재에 안 맞는것은 과감하게 폐기하셔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것은 행정에서도 그런 어떤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데 그때의 공약이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그것도 유효하느냐 이것도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공약은 정말로 남원시민을 위해서 삶의질을 높이고 하는데 공약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공약들은 앞으로 재고를 해서 해주고, 꼭 시장님이 아니더라도 기초 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했던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의 공약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자세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의 사람들은 다 시민을 위해서 작은 공약이든 큰 공약이든 공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옳은 공약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취급을 해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그런 것도 지역마다 특별한 특화가 있는 것은 이렇게 개발을 해주는 쪽으로 해주고,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세한 얘기는 안합니다만, 잘사는 남원, 돌아오는 남원 했는데 사실은 잘사는 남원이 아니고 떠나가는 남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뭐 행정의 책임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책임도 있지만 행정도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에 자유스럽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인데요. 경상적 경비가 아마 연 300억원 정도는 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위원장 조영연   연 300억원 정도는 될것입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연간 330억원은 되고, 경상적 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300억원 되는데 그 경상적 경비에서 10%를 절감하면 우리가 30억원입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인건비 성격의 소수 인건비도 있고, 물품구입비도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그 경상적 경비를 다 포괄적으로 하면 한 연 300억원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한 300억원 될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우리 행정의 공직자들과 우리 의회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모두가 10% 절감운동을 하면 30억원의 예산은 충분히 나는 절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좀 아끼고,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앞으로 그런 예산을 적절하게 썼으면 좋겠다. 특히, 자기들 개인들의 돈이다고 한다면 아주 철저하게 아껴야할 돈들도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경우를 여러군데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걸 아껴가지고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 남원이 16% 이예요.
    노령화 사회입니다. 노령화 사회에 저희는 진입이 됐어요.
    UN이 9.8%인가 되고, 그러니 우리는 이미 노령화 사회가 됐는데 그 분들에게 교통비를 3만원씩 준걸 4만원이나 5만원씩을 준다든가 어떤 그런 실제적인...., 뭐 모정 져주고 마을회관 져주는 것도 아주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그런걸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예산실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자꾸 건의를 해주시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남원 시정발전 연구팀인데 저는 이름에는 동의를 못하겠지만,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에 대해서는 아주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프로젝트 자체를 잘 계획을 세우셨다가 앞으로 정말 젊고 창의력있고, 정말 샤프한 공무원들을 실질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6개월이면 6개월의 기회를 과감하게 주세요.
    그리고 인센티브 주십시오.
    지금같이 너절하게 이것도 내것, 저것도 내것 하지 말고, 어느 하나의 특화, 그리고 그것이 실패할지라도 정말 그 분들이 여러가지를 견문을 얻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를 보고 나는 이렇게 해서 기회를 줘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 좋은 안을 내놓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분들이 거기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마무리 해놓으면 하나의 무슨 안을 내놓으면 내가 정말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얻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일 안할려고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를 선호했지만 지금은 안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역으로 공직풍토의 인센티브 제도가 나는 이럴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시장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서 분명하게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건의드릴 용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홍보전산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결산 및 추진상황, 2004년 주요업무 계획 및 방향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관련 단체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시민 알권리의 신속 대처 및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가동으로 인해 새로운 회의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볼수 있고, 춘향골 전통문화 체험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인해 사이버시티 정보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정통부 주관 전산원에 제가 3월 19일날 보고를 해서 4월 28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2억200만원의 국비를 따올수 있어서 전라북도내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된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주요 성과로는 시정 기획 특집 및 보도자료로 727건을 제공했습니다.
    약 1일 2건 정도 이렇게 보도 자료를 제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역시 자치법규 및 고시, 공고 사항은 56회, 특히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은 지금 저희들이 97%로 도내에서 수위권을 달리고 있다는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2월 완공하여 지금까지 12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지난해 6월달부터 금년 10월까지 420건에 2200만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자료 적기 제공이 미흡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반성을 해서 수정 보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저희 관내에 방송사, 신문, 유선방송해서 22개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벽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매일 보도자료를 제출해서 적기에 보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정책 집중 홍보를 해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각적인 시정홍보 개선입니다.
    시 홈페이지 및 관광회사를 통한 홍보를 비롯해서 각급 기관 단체 및 대사관을 통한 종합홍보물 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시 홈페이지에 시정뉴스를 비롯해서 게시판, 관광회사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642개사, 다음 주한 외국 대사관 주소를 파악한 결과 83개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협조공문을 올렸습니다마는 중국, 독일, 터어키 등은 회신이 왔고, 그래서 앞으로 남원 홍보 포스터를 송부하게 되면 자국에 홍보하겠다고 이렇게 확약까지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해외 여행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남원 홍보지를 약 30부에서 40부씩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홍보할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많이 했습니다.
    9페이지, 시정 종합화보 책자 제작입니다.
    "사랑의 춘향고을, 살기 좋은 흥부고을"이라는 책자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3,500부를 해서 이것은 15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질없도록 해서 남원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운봉읍 동천리 동하마을은 2001년도 7월부터는 2002년 6월에 10억을 투자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마을 정보센터 인테리어 및 창틀보수를 비롯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 이용료를 2회에 332만8000원을 지원했는데, 당초에는 약 55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만원 정도로 다운될수 있도록 전용회선료 시설을 수선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 마을에 내고장 특산품 판매를 해운대에 가서 개최한바 있고, 지금 현재 목기를 비롯 토종꿀, 김치, 질그릇 등 출품을 하여 항상 현지에서 약 300만원 정도 매출을 금년도에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시범마을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1월달부터 사용자 교육을 비롯해서 대사작업, 시범운영 등해서 금년 9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약 162,000건을 발행한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인감 전산화 추진 운영입니다.
    여기에도 9월 15일날 전국적으로 동시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차질없이 운영이 되고, 지난해 약 85,000건 정도 저희들이 인감증명을 해준바 있고, 다만 금년 10월 1일부터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대리인자에 대해서는 무인을 찍고, 또 신분증을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 춘향골 전통문화 체험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사업기간은 9월달에서 내년도 3월달까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산원이 주최가 되고, 남원시가 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약 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200만원 기타 시비가 되겠습니다.
    저기는 지금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7월 3일날 하여 낙찰자는 포스데이타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간 보고회를 4회 개최한바 있고, 착수보고회를 9월달에 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행정종합 정보화 2단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 자료구축은 호적과 재난재해를 연계하고, 신규가 지역개발외 9개로 총 11개 업무가 자료구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차질없이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업그레이드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의 확대 운영은 금년도에 보건지소등 71명을 교육을 시켰고, 특히 정부 공문서 규정 개정안으로 인해 신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10월달에 7일간 실시를 했고, 11월 21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 전자문서시스템이 정상 가동될수 있도록 해서 11월 21일 늦어도 12월 초부터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입니다.
    10월 20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시-도간은 E1급 4M에서 8M로, 시-사업소·읍면동(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 7개 동사무소)은 512k에서 E1급으로해서 속도가 지금 현재보다도 3-4배 정도 빠르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앞으로 면단위 16개소는 내년도에 증속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품 S/W 보급입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노후화 기계 교체를 비롯한 신규 확층으로 행정사무능률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고, 앞으로 수시로 정비를 해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행정통신 시설의 신속한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키폰전화기 외 10종이 있고, 지금 전용회선 행정전화 162회선, FAX 및 방송회선 50, 전산이 23회선해서 총 290회선이 있습니다.
    다음 KT 일반회선은 본청 129회선, 사업소 55회선, 읍면동 25회선, 서울사무소 1회선으로 총 210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 행정회선은 약 450회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점검반을 구성하여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입니다.
    여기는 2월 1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활용실적은 총 12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와 연계해서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에 적극활용토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20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정례 브리핑 및 간담회 개최 시정 홍보입니다.
    언론사는 조금전 방송 4개사, 신문 15개사, 유선방송 3개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시정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기별 1회해서 년 4회를 실시하고, 정례 기자간담회는 월 1회씩 .....
    ....24페이지, 남원(지리산) 영상 홍보물 제작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서역, 대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이 약 5000-6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CD나 비디오를 활용하여 1-2분짜리 스팟용, 또는 10-15분용 비디오를 제작하여 저희들이 전국에 배포를 하여 남원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초·중·고등부 학생 및 대학, 일반부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활용 능력을 테스트할수 있는 이런 경진대회를 내년도에 일반인을 상대로까지해서 이렇게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마지막으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소속 전 읍면동을 포함하여 실과소, 읍면동별 1명씩해서 프리젠테이션 작성이라든지, 전자문서 편집, 통계프로그램 운영 등 경진대회를 구축하여 정보마인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홍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를 보면 전남 1개사가 있는데, 전라남도에다가 혹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뭘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전라남도는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조금전 24페이지에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서울역이나 이런 중요한데는 5000-6000만원 들어가니까 안한다고 그랬는데, 할수 있다고 그러면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계약했던 회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역이나 영등포 역에는 기존 업체들이 이미 자리를 확보하고 있고, 또 현재 새로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만 확보된다면은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저는 서울역가서도 자세히 봤어요.
    여러 자치단체에서 거기에다 좋은 관광홍보, 심지어 그 지역에 쌀까지도 전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주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19페이지, 원격 영상회의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12번 회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게 도하고 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거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다른데 특별히 쓸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도에가서 직접 회의할 수 있는 것을 시군에서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국비를 투자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된다면 읍면동까지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도와 시군간의 회의가 앞으로 저도 지금 느낌은 더 원활하게 이렇게 활동이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은가 .....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원격 영상회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도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산을 받는다든지 어떤 지침을 받는다든지 이런것 때문에 도에 찾아가는 것이 많지 실질적으로 여기 가만히 앉아서 할수 있는 회의는 사실은 별 숫자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군수들 회의, 또 부시장 회의, 홍보실장 회의다, 기획감사실 회의 같은, 조금전 예산을 따는 그런 업무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앉아서 저희들도 회의를 그 동안 해왔습니다.
    다만, 처음이고 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이 조금더 발전적으로 한다면 운용의 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술위원   국비가 되었든 우리 지방비가 되었든지간에 지금 7500만원이란 예산이 거대하게 투자가 된거예요.
    투자가 되었으면 그만큼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활용수가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게 유지 관리를 할려면 또 돈이 들어가야 할거 아닙니까?
    차라리 갔다 오는게 돈이 더 적게 먹힐수 있는 이런 문제도 파생이 될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아무리 예산이 투자가 되었어도 추후에 관리 비용이라도 안들어가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보면은 12번 회의 했으면 사실은 회의 갔지도 않네요.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하튼 인테넷도 좋고, 영상회의도 좋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보고 하는게 가장 더 바람직하거든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전 전자정부 등 해서 인력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서로 발전적으로 해나갈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조금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역 자리하나 꼭 잡아 주십시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 지원이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위원장 조영연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 지원이 나가기로 되어 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회선사용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위원장 조영연   내년 예산에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안올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올렸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위원장 조영연   이홍렬 실장님 믿음이 갑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실패한 사업이예요.
    이 시설을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방비를 부담해서 해주면 요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해줘야만이 돼죠. 예를 들어서 회선 사용료라든가, 이것을 자치단체에다 부담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야기돼요.
    예를 들어서 한마을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큰 효과를 못 얻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듣는 얘기로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금이 이제 안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반납을 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시골에서는 그 운영을 못할 것입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이제 집에 중·고등학교나 이런 성장기층이 있는데는 서로 할려고 하고요. 다만, 노년층이 있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각이 되어서 반납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건 조금더 두고 볼 일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굳이 경영이라든가 경제가 어려워서 못한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리고 지금 한국통신에서 정보마을은 정부 시책이고 해가지고 회선료를 약 30% 정도 다운시켜 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연   좋네요.
    좌우지간 우리 시비만 안들어가게 하면.....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시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장 조영연   안들어가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라든가 이 앞전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들 또 1년 동안에 각 실과소에서 업무했던 것들을 위원님들이 오늘 이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12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숙지하시고, 실과소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에게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건전한 서로가 파트너쉽을 가지고 12월달에 업무평가를 한번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국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4대 의회 출범후 예산심의 의결을 거쳐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 업무 중에서도 활력있는 자치시정을 전개하기 위하여 직원 연수회와 단합행사 등을 개최해서 일하는 조직풍토를 조성해 왔습니다.
    또 인사제도 운영을 좀더 투명하고 객관화시켜서 다면평가와 근평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서 좀더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 읍면동을 지휘하는데에 있어서도 읍면동 행정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사기 앙양을 올리는 차원에서 전시행정에 관한 직원 동원을 억제 시켰고, 또 당직 부분에 있어서도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그러한 일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각종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조기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책을 강구하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에 대한 발주처리를 합리적으로 전개를 했고, 소규모 공사 발주에 있어서도 수해복구 사업 등을 비롯한 많은 건을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 문제 사안으로 대두되었던 여러가지 사안 등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사후 조치를 한결과 이제 안정된 그러한 처리과정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컨데 춘향선양회 쟁송건과 자활후견기관 운영건 등에 대한 처리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소방청사 부지 처리건과 운봉목장 부지 소유권 이관 건등과 관련한 여러가지 부분 등을 처리한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안이었던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을 일상화시킨, 정착시킨 그러한 실적도 거양한바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향후 10년동안 우리시에 새로운 발전의 틀을 마련하게 되는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확보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저희 부서에 성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표준정원 증원으로 인하여 조직진단 작업을 진행시키고, 11월중에 종합적인 안을 제시받은 후에 저희가 의회에 저희 집행부의 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재활용 분리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신생마을 집단 이주건이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 주민들의 삶의질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행정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고 해서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향후에 중점적인 과제로 삼아서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 동안 회의시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년도 여러가지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지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번 보고를 통해서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회기중에 보고드리는 내년도 시책과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좀더 보완해서 의원님들이 지역사랑과 주민복지를 위한 그 정신에 저희가 취지를 살려서 충실히 이행해 나갈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해서 수립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알고 계시므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03년 주요업무 결산, 시민감동 친절 365일 운동 정착 등 18개 항목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0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친절 봉사행정 실천 및 주민편익 행정 수행,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 진작 노력, 활발한 주민 숙원사업과 내실 있는 민방위 행정 추진을 들수 있겠으며, 아쉬운 점은 지역인재 및 특성화학교 육성지원을 위한 춘향장학기금 확충 모금 운동을 범 시민 운동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춘향장학재단 이사회 결의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잠정 보류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6쪽, 시민감동 친절 365일 운동 정착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정공 과장님!
    얼굴을 보니까 컨디션이 안좋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감기가 좀 들어서요.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시민감동 친절 365일 운동 정착을 위하여 추진상황으로 민원 응대요령 정착을 위한 부서별 민원 상담석을 확보 하였으며, 내실있는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을 위하여 헌장실천 위탁교육 실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개정 공포,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배부, 행정서비스헌장 판넬 제작 부착, 외래강사 초빙 친절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였고, 3명의 친절왕을 선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인재 및 특성화 학교 육성지원으로는 장학기금 확충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면학 사업 지원 확대, 내 고장 학교 지원으로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지난 2월 11일 남원시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를 제정한바 있고, 141명에 대해서 6120만원에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학생이 70명, 고등학생이 60명, 특기생이 1명, 지도교사가 1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면학 분위기 조성 사업을 위하여 5개 사업에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 졸업생 시상 51명, 학력 증진사업 지원 8개교, 영재캠프운영 120명, 야간자율학습 현장 방문 4개 인문계 고등학교,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중3 담임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지원으로는 각 부서 예산사업을 6개 사업에 3억4500만원의 사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 장학사업 결산 및 내년도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민편익을 위한 읍면동간 경계 조정입니다.
    주민 생활 및 행정수행에 불편한 지역을 위주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 조정 대상지역을 조사하였고, 그 동안 의견 수렴을 해서 시의회에 7월 22일날 제출해서 의견을 받아서 도에 8월 19일날 승인을 받고 지난 11월달에 의회 조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 업무 추진반을 구성하여 각종 공부정리 및 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로 시민의 기상을 북돋을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고자 3대 실천 덕목과 7개 중점 실천 과제를 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 남원시협의회를 지난 3월 12일날 창립하여 협의회 사무국 현판식을 6월 2일날 가진바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운동 홍보와 시민운동 전개를 하였습니다.
    시민운동으로 새만금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도민 결속 운동, 시민 칭찬하기 운동, 제84회 전국체전 기간 중 일등도민운동 추진을 각 단체별로 담당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활력 넘치는 조직 만들기 자체 연수입니다.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한마음 공동체 달성 행정 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1회,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2회에 걸쳐서 총 120명을 대상으로 일성지리산콘도에서 금호 인력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실시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2박 3일씩 2회간 나누어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도 일성지리산콘도에서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하여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화의 대응방안, 전략적 의사결정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경쟁과 협력을 결합하는 혁명적 신사고, 활력있는 일터 만들기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결과를 분석하고 이 내용에 따라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역동적인 일선행정 정착으로는 일선직원의 사기진작과 통리장 사기진작을 통하여 원활한 일선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월 셋째주 월요일을 읍면동장 정례회의로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요시책 및 연구과제 발표, 주요동향 및 건의사항 발표, 실과소 주요사업 통보 등을 해서 서로 의견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행정담당 실과소와 읍면동 단합행사를 2월과 4월중에 1회 실시한바 있고, 읍면동 화합행사, 읍면동 시정설명회 개최, 통리장단 강사 초청 교양강좌 실시를 한바 있고, 통리장 협의회가 매 분기별로 1회씩 열릴때 저희 담당공무원을 참석시켜서 리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기 진작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개선 추진으로 추진상황은 지난 1월중에 2003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4월 11일과 10월 22일 2회에 걸쳐 승진심사 다면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당초 직협과의 협의사항에 따라서 장기근무자의 순환 보직을 4차례에 걸쳐 313명을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순환 보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직협에서 추천한 위촉직 직원을 1명 위촉한바 있습니다.
    근무평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여기도 직협 추천 위원이 2명이 들어가서 직협과의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면평가 방법등 인사제도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강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 실시로는 지난 4년간 감축정책에 의하여 주로 결원위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고, 그러므로써 부서·기관별 정확한 업무 진단없이 정·현원이 감축이 돼서 부서에 따른 인력 배분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조직진단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조직진단 계획을 5월에 수립해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8월 7일날 조직진단 학술용역 계약을 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체결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날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각 직렬별 대표가 참석해서 보고를 한바 있고, 지난 10월 30일에는 의회에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용역팀에게 의견 추진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전달결과가 작성이 되면 14일경에 실과소장 참여하에 최종 협의 사항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확정되면 앞으로 의회에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이랄지 관련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적용대상이 960명 중에서 평가를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지급단위는 8개 단위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산업건설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동 이렇게 8개 단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 계획을 지난 5월 9일날 수립해서 심의를 5월 15일날 하여 지급을 5월 28일자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 결과는 총 960명 중에 지급제외자 C등급을 제외한 915명에게 6억1100만원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공무원 교육훈련과 직원 능력개발 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전북 공무원 교육원과 국가 전문행정 연수원에서 직무교육과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고, 직원능력개발 교육은 전문 사설학원이나 또는 직업 전문학교 등을 통해서 어학이나 정보화, 전문 교육 등을 개인이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수강료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월 5만원 정도해서 총 3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추진중이고 앞으로 직원능력 개발 관계는 12월중에 총 내역을 파악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능률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취미클럽이 12개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원을 해오고 있고,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행정담당 읍면동 화합행사를 지난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본청 사업소와 읍면동간 종합행정 담당을 묶어서 가진바 있고, 실국소별 단합대회를 지난 5월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MBC에서 주최하는 도전가요열창에 저희 남원시에서 참가해서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17쪽, 도시군 친선체육대회에 지난 6월 13일에서 14일까지 참여하여 저희 시에서 종합 준우승을 가진바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
    ..... 거기에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159건, 문화·복지 사업이 21건, 생산기반조성 사업이 72건이 되겠습니다.
    252건 중 현재 9건이 공사중이고, 243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동절기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인 9개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7월 9일과 7월 13일 집중호우가 내린바 있고, 9월중에 내린 태풍 매미에 따른 피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9일에서 13일까지 집중호우 피해가 21건이 현재 있고, 또 태풍 매미가 그때 당시에 잠정집계가 29건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5일자로 확정해서 내려온 것이 25건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4건이 줄어든 것은 4건은 자력으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력 4건은 피해액이 1000만원 미만의 사업이거나 총 복구액이 2000만원 미만인 사업은 자력으로 복구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25건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에 29건으로 된 것은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조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바로 추진되도록 하고, 태풍 매미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요청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예산성립전 사용을 하도록 하고 시비 부담금 50% 내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조기에 발주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민 생활 편익 민방위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대상이 2,380명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년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요일 또는 야간 민방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 대원에게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체험식 교육실시로 소화기 작동이라든지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 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보충교육을 1차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부를 대상으로 생활 민방위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내실 있는 비상대비 업무 추진으로 추진사항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중점 자원 관리의 날 행사를 가진바 있고, 하반기에는 지난 10월 말에 가진바 있습니다.
    지난 8월중에는 을지연습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무계획을 지난 을지 연습시 도출된 여러가지 문제 사항을 검토를 하여 내년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민방위 시설물 관리 만전입니다.
    민방위 시설의 사전점검 정비로 유사시 완벽한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평상시 활용으로 오염방지와 시민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14개소가 있고, 대피시설이 5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정부지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중 월락정수장에 있는 급수시설을 저희가 급수대를 설치하여 상시 주민이 활용할수 있도록 한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급수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물은 일제 정비를 하고 점검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에 시작을 해서 98년도에 약 14억, 99년도에 35억, 2000년도에 34억, 2001년도에 17억, 2002년도에 9억9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억6000만원으로 대폭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금년에는 연간 투입 인원이 약 176명 정도 밖에 안되겠습니다.
    1단계에 34명, 2단계에 30명, 3단계에 60명 4단계 52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추진방향은 금년대로 추진을 하되 청년실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실업 쪽에 확대를 하겠다는 위의 방향을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방향이 정립이 되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0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5쪽, 내년도에는 시민감동 서비스 행정 실천으로 살기좋은 남원건설 지속 추진과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과 화합·사랑으로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희들이 자치시정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역할과 소명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1일 명예실과소장제 운영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1일 명예실과소장제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시민에게 희망자를 접수받아 명예 실과소장제를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 6회정도, 2개월에 1번 정도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이 되면 그 분들이 실과소에 실제 실과소장으로 근무를 한번 해보고, 주요 사업장도 방문하고 시장도 알고해서 그 분들에게 체험을 하도록 하고 함께 참여하는 행정, 애로사항도 수렴하는 그런 열린행정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 시정쇄신을 위한 직원 연수입니다.
    금년에 기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에는 7급이하 직원에게도 확대하여 연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로 6급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실제 일을 하고 있는 핵심 중추 일을 하고 있는 7급 직원들에게 이 교육을 실시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 신규임용자 직무교육 및 현장탐방실시입니다.
    저희들이 표준정원제를 실시함으로써 정원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내년도에는 신규채용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신규채용자 95명, 공로연수 이렇게 들어가서 새로 채용할 인력이 약 120명 정도가 될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막 공직에 들어옴으로 인해 업무에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무과 관련해서 기본지식을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저희 주요 사업장을 방문을 하여 조기에 시정을 이해할수 있도록 하고, 조기에 업무를 빨리 숙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자기가 필요한 능력개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월 1인당 5만원씩 연간 1인당 3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자기의 직무 또는 어학등 전문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성과상여금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방침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평가 기준을 정해서 심사해서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제2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입니다.
    도시군 체육대회가 금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출전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출전하는데 참가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소요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33쪽,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수준과 마찬가지로 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정별 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4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당직근무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비시스템이 동문, 후문, 현관, 별관, 민원실 등 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각 실과소에는 사실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각 실과소 사무실에 설치를 하고, 대신 당직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직비가 종전에 예산편성 지침으로해서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치단체장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현재 3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 직협에서도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요구를 하고 해서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당직비는 많이 인상이 될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 수를 줄이는 대신 무인경비시스템을 강화하여 보안 문제는 용역회사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저희 직원들은 상황유지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시스템을 하게 되면 경비 시설비로 약 400만원, 용역비가 약 700만원으로 총 11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면 저희들이 당직을 2명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3만원씩 계산하더라도 약 2500만원이 연간 줄어들면 여기에서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냐 그런 내용에서 당직을 줄이고 무인경비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내용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정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지역인재 및 특성화 학교 육성지원인데요. 조금전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지원에 6개 사업에 각 부서에서 지원 사업이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3억4500만원 전액이 각 부서에서 지원한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전체 6개 사업 지원액을 저희들이 집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에서 지원한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금년 각 실과 사업을 예를 들어서 담장 개량을 했다든지, 오수 개선 사업이랄지 그런 것을 해준 사업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춘향장학재단 기금에서 지출된....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사업은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춘향장학재단에서 나온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춘향장학재단에서 나온 것은 장학금 기금하고 면학분위기 조성 사업 이 두가지고,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학교와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문에서 오수 처리를 하수관까지 연결한 사업이랄지, 또는 중앙초등학교 같이 담장을 없애는데 같이한 사업이랄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올해 우리가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이 1억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모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기탁금이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86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중에 농협에서 5000만원, 순수 민간 기탁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학금 지급에 6120만원, 면학 분위기 조성 사업에 6500만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특별히 시금고 유치 등으로 농협에서 5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그러지 매년 우리가 지금 출연금이나 모금액이 거의 다 쓰여진다라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여기에 이자 수입이 9500만원이거든요.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대학생 1인당 50만원씩 해가지고 70명에게 3500만원을 줬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고등학생을 30만원씩 해서 60명을 줬고, 지도 교사를 줬고 한데 특기생 1명에게는 120만원을 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141명에게 6120만원을 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거기에다가 우수 졸업생 시상 51개교 51명, 이것은 면학 분위기 조성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전부 야간 자율학습 현장 방문 4개 인문계고등학교에만 갔는데 인문계고등학교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여기에서 춘향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선정한 것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한 학교가 주로 인문계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쪽에 맞춰서 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4개 인문계고등학교에 현장 방문을 해서 50만원씩 준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이건 완전히 선심성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금액은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각 학교에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도서상품권인가 이렇게 나누워 준게 225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춘향장학재단에서 지출하고 있는 현 상황을 쭉 봤을때 명문고 육성 해가지고 학력증진 사업 지원 해가지고 8개교 5000만원 그래놨는데 정말로 명문고를 육성을 할려고 하면 조금전 동료 이강석 위원께서도 기획감사실때 지적을 했지만 특혜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특정 학교를 지정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이게 뭐 8개 학교에다 조금씩 나누어주고 이게 지금 각 초등학교 졸업한데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50만원, 30만원씩 나눠줘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선심성입니다.
    정말로 명문고를 육성을 하고 남원지역에 명문고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금후추진계획에 보면 중학교 3학년 내고장 학교 입학 유도 그랬는데 절대 이게 안되는 겁니다.
    제대로 학교가 공부를 하고 조금전 이강석 위원께서 가까운 거창 고등학교를 지적을 했는데 이쪽 담양에 창평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사립학교고 재단에서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나왔으리라고 보겠지만 전라남도 일원에서 그 학교에 전부 다 몰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명문고 육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잔돈으로 전부다 나눠줘가지고 장학기금만 자꾸 써버릴께 아니고 특정학교를 하나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명문고를 육성을 합시다.
    그렇게 됐을때 중학교 3학년짜리들이 전주나 이런데로 안 빠져 나가지 지금 현재 이런식으로 초등학교 졸업생까지 전부 각 학교에 한명씩,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고, 시장 선거 운동에 쓰여지는 돈 같이 보여요.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 춘향장학재단을 운영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이 기금을 출연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기금 출연할 하등에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남원고등학교를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해줘야지 8개 학교에다 나누워서 준다든가, 조금전 120명이라고 했는데 120명, 70명, 60명 이렇게 해서 전부 나눠줘 버리면 나눠줘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으니까 그게 좋을련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전주나 이런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남원에 있는 학교 절대 안보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얼마가 됐던지 출연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조금이라도 싫다라는 말씀 안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학교가 많이 좀 출연을 해서라도 1억에서 2억 이런게 아니고, 조금더 많은 액수를 출연을 해서라도 2세 교육에 좀더 많은, 우리가 정말로 쓰여질때 쓰여진다고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누가 그 예산이 아깝다고 하겠습니까?
    내내야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시에 조금전 인구유입정책하고도 같이 맞물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은 보면은 쓰여지는데 엉뚱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엉뚱한 것은 아니죠.
    잘못 쓰여지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바꿔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회의랄지 이사회 회의시 말씀을 드려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바꿔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산심의때 과감하게 장학재단에 기금 출연을 삭감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개선에 지금 우리 다면평가를 할때에 우리가 몇명이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단위별로 8개 단위에 2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고, 직협에서 2명해서 18명 기준이 되어서 합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직협에서 2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18명이 한단 말이예요.
    이 문제는 제가 우리 국장님께도 따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드렸었고,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드렸었는데 결국 문제점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화합형이 아니고 대립형이다 보니까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대립형이다 보니까 결국은 의회나 또 어떤 업무 특성상 우리 본청에 근무를 해도 감사계에 근무를 한다든지, 또 특성상 보면은 직협에서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 보면 직협에 가입이 안된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개선을 시켜 줘야 됩니다.
    소수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개선을 시켜주지 않으면 항상 언제든지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될수 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면평가 부분,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평정위원회는 상위 직급으로 해서 5-7명 사이로 되어서 국장님들이 대부분 들어가고, 상위 직급에서 들어갑니다.
    5-7명 사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 우리 직협에서 2명 들어가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아니요. 상위직급 평가할때만 들어갑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7인의 위원중 2명의 위원이 직협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상대성이 있는 쪽에서는 근무성적평정시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종술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2명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상위직급만 평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8급이하는 7급이 들어가서 하는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점수를 다시 고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근무 평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가자인 실과소 과장이 평가한 순위를 확인자인 국소장이 순서를 못 바꿉니다.
    못바꾸고 또 이미 확인자인 국소장이 평가한 순서를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순서를 못 바꿉니다.
    바꿀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인자가 다른 이국과 저국과의 순서를 조합하는, 누가 같은 1번인데 같은 1번 중에서 누구를 앞세워서 또 1번으로 세우냐 이런 조합관계만 저희들이 근평위에서 조정을 하지 순서를 국장이 1번, 2번 매긴 것을 2번을 1번으로 되돌리고 그런 작업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다면평가 반영 비율이 전라북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무평정점하고 다면평가하고의 반영 비율?
    90대 10이죠?
    근무평정점이 90이고, 다면평가가 10%입니다.
    우리시는 60대 40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그 평가가 같은 90대 10이라도 평가 방법이 도하고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도는 점수제로해서 하고 저희들은 서열제로 해서.....

○김종술위원   서열제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반영 비율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평소에 근무평정점하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그랬는데 다면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선출직 의원이나 우리 시장처럼 인기 관리도 해야 된단 말이예요.
    열심히 근무를 잘하고 그런 직원들이 우대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든지 인지도 문제랄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뒤쳐진다든지, 평소에 술이라도 자주 마셨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반영이 잘되는데 그렇지 않다든지, 특히 의회같은 경우에 근무하다 보면 이게 대립형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다 보면 결국 비율 자체가 40%나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문제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내용대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조금전 말씀대로 18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다면평가를 하는데 평가에 승진서열 명부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그걸 60% 가중치를 주고, 다면평가를 40%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승진후보 명부 서열 순위에 의해서 60점부터 0.6사이로 쭉 내려가지고 서열로해서 차례를 매기고, 다면평가는 성적 집계로해서 순서대로해서 40점부터 0.4 순위로 쭉 내려오면 가중치가 같은 등수의 가중치가 6대4 비율로 언제든지 집계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되어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18명 중에서 한사람에게서 최고 점수 2개를 빼냅니다.
    개인별로 한중에서 개인이 맞은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 2개를 빼내고, 개인점수에서 최저 점수 2개를 빼냅니다.
    그러면 4개는 빼내고 나머지 갖고 점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승진할때 다면평가할때 당일날 부시장님실에서 직원 300명이면 300명을 직급별로 준비를 해놨다가 각 직급별로 넣어가지고 직협 직원이 추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오류가 나올일이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립형인 우리 의회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항상 다면평가를 하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고, 두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염려하는 그런 평가가 안나온다는 것을 제가....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염려하는 수준이 안나왔지만 지난번 평가에서는 염려하는 수준까지 갔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그렇지 않다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렇지 않아요.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재고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고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다시 또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무리 의회의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이런쪽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의회사무국 직원은 예를 들어서 따로 배분비율을 따진다든지 여러가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따로 하실 것도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평가위원회 5급 이상이 절반, 5급 이하가 절반 그러는데 평가위원들에 양식과 양심을 믿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기우하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조직진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는데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우리 조직진단에 이런것 등이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지난번 의회보고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누수방지팀을 늘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가 우리 시의 원가가 수돗물 톤당 생산 원가가 867.3원입니다.
    867.3원인데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을때 319원입니다.
    이랬을때 867.3원하고 319원에 수자원공사 물을 먹는 것하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측면에서 물을 먹었을때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23% 인상안입니다.
    23%를 인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월락정수장이나 이런쪽을 계속 가동을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가동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원가가 867.3원까지 올라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동화댐 수자원공사에서 넘어왔을때 319원에 넘어온단 말이예요. 그랬을때에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시에 보탬이 되겠는가?
    자 매년 우리가 현실화를 80%대로 올립니다.
    그런데 공무원 봉급이 인상이 되어 버리면 내년도에 가면 다시 현실화 요율이 6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인건비 지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화....
    ..... 올 연말에 가서 내년 예산을 계상을 할때 공무원 봉급이 올라가면 다시 현실화 요율은 60%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매년 이게 지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화 요율을 80%대로 올려놓으면 다시 60%대로 떨어지고, 지금 몇차례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진단에 보면 전혀 이런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조직진단은 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다 용역 계약을 했는데 그 문제는 구체적인 해당 실과소에서 충분한 자료 제공이 되어서 검토가 되도록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과에서 자료를 제공했는데 검토가 안된것인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김종술위원   자료도 제공을 해야되지만 자료 뿐만이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실과소에 조금이라도 불리할 자료는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한 이 용역결과를 보면은 지금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누수방지팀을 한팀을 늘리는 걸로만 되어 있고, 광역상수도 및 농촌상수도 보급확대로 업무량 증대, 누수방지를 전담할 담당 신설 및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 의회에서 수자원공사를 방문을 했을때도 그쪽에서는 우리 시에 수돗물 전체를 우리가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광역상수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지금 약 3000톤 정도를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게 절반도 안되잖아요?
    319원이면 3분의1 가격 가까이 되는데 그랬을때에 과연 이번에 23% 인상하고, 다음번에 또 내년에 가서 현실화 요율이 60%대로 떨어지면 내년에가서 또 상승시켜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라도 우리 조직진단팀에 얘기가 되어서 다시 재검토해볼 용의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문제는 관련 과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봐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것은요. 수도사업에 이번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고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자료가 아니고 이 보고 자료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생산원가를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한테 싸고 질 좋은 물을 공급할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867.3원하고 지금 319원하고 충분히 비교가 되어야 되고, 지금 생산원가 상승요인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매년 보면은 현실화 요율을 시켜나가는데 계속 60%대예요.
    지금 현실화 요율이 66%인데, 현행 수돗물 가격에서 평균 23%를 인상을 했을때 현실화 요율이 82.2%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공직자 급여인상이 되었을때 이것도 현실화 요율이 얼마만큼 떨어질 것인가 충분히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조직진단을 할때에 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을 짤라 버릴려면 문제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서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실 건데 그런 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구조조정때처럼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될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지역인재 및 특성화 학교 육성지원에 대해서 조금전 김종술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141명에 6120만원이 소요되는데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특기생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도교사가 10명에 7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각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중에서 대학교 수능시험이 우수하게 나온 그 학교를 지도교사 선임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장학금이 아니죠.
    달리 명목이 들어가야지 지도교사 수당이 장학금으로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포괄적으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도교사 수당도 아니고 여하튼 그분들 애썼다고 해서 3학년 담임교사 중에서 성적을 좋게낸 선생님 10명을 선발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내용을 얘기할때에는 여기가 의회에 보고사항 아닙니까?
    2003년도, 2004년도 보고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철위원   보고 문서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한것이지, 이게 의원이 물어본 것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알고자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시정을 해야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건데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장학금 지급 141명, 그러면 141명 6120만원 속에는 지도교사 10명이 들어가 있다 이말입니다.
    장학금인데 왜 장학금이 아니라고 말씀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냐 이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표기가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지도교사님들 조금전 말씀대로 3학년 담임들 중에서 성적을 좋게낸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실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를 따로 지도교사 수당을 위로금이랄까 이렇게 해서 준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표기가 그렇게 되니까....

○김철위원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6쪽을 보시면, 능률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에 가서 추진상황에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교육 지원에 80명에 3988만원, 여기가 1인당 얼마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자녀를 보육원에 맡기면 월 4만5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여기 80명 부기한 내용이 공무원 숫자입니까, 위탁교육을 시킨 학생 숫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보육 아동 숫자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아동 숫자이면 우리 의회사무국 한번 맞춰보세요.
    3988만원 나누기 80명하면 1인당 약 500만원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월 4만5000원씩 연간 12개월하면 그 정도 될겁니다.

○김철위원   이건 너무나 막대한 예산입니다.
    보십시오.
    월 4만5000원 하면 연간 48만원 밖에안나와요.
    그런데 3988만원을 80명으로 나누면 498만원 나오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숫자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이 지금 착오하시고 계십니다.

○김철위원   내가 착오예요?

○위원장 조영연   네.

○김철위원   그래서 상당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참고를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철위원   다음 23쪽 공공근로사업 효율적 운영에 가서 2003년도는 공공근로자 선발 기준에서 임금 차별화를 안했습니까, 2004년도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금년도에는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일반 공공근로와 청년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가격이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김철위원   정부 차원에서 ....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대졸자를 쓰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철위원   다음 32쪽에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 여기도 지금 내가 계산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총인원이 60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철위원   후보 선수까지 포함해서 총 60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도 2040만원이예요.
    2040만원 예산인데 여기도 60명이 참석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여기에는 참가 선수단만 6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참가 선수단 유니폼이랄지 이런걸 구입해준 것이고, 여기에 이제 응원단 300명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급식비랄지 그런 것을 금년에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시시콜콜 제가 따지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 예산이 엄청나게 써야할때가 많은데 정말 불요불급한 경비는 조금 줄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다 그말입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줄여주시고, 정말 실익성있고 소득성이 있는데에다 해주시는게 낫겠고, 조금전 지도교사도 돈을 지급하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때는 없어서 이 시를 떠나는 사람에게 그 돈을 가져다 준다면 오히려 더 인원이 더 안줄어들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도 좀 폭넓게 생각하시고 좀 시정에 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때 참고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7쪽, 조금전 김종술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 유입정책과 가장 긴밀한 사업중에 하나가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명문대학교 육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 사업에 5개 사업에 6500만원이 들어갔고,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 3억45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겁니까, 아니면 금년으로 끝나고 마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것은 저희들이 춘향장학재단에서 장학기금 가지고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석위원   이 장학기금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은 해당 학교에 사업이 있을때는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겁니다.

○이강석위원   이 사업은 춘향장학재단하고 별개 사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환경 개선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알아서 찾아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해주셔야 될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강석위원   자치단체에서 교육 부분에 투자할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투자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간접 시설에다 투자를 해서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12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개선 추진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보면 2003년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1월 14일, 다면평가 반영 등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여기는 어떤 자료를 드릴까요?

○이강석위원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1월달에 만든 내용을 주시고, 다면 평가제 대상자 45명도 주시고, 인사제도 개선 협의체 운영 3회 이 내용도 주시고요.
    다 주실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질문은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밖에서 대형 고성능 스피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시 행정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볼때는 몇달을 저러고 있는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노사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이예요. 아니면 해당이 있어서 저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거기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빨리 해결이 되도록.....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노사 관계에 자기 사주하고 관계된다면 회사 찾아가서 시끄럽게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왜 시청에 와서 우리 회의를 진행하는데.....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동향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집시법에 통제할수 있는 기능이 없고, 또 저 문제는 민주노총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접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끝나고 설명을 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어떠한 법적인 제재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공해도 환경 오염중에서 소음 공해가 크게 들어갈거예요.
    그런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빨리 할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내가 얘기를 한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저희들은 지금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미관상도 안좋고 아주 안좋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략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이사장 앞으로 이렇게 나가죠?
    학교에 하거나 개별적을 장학금을 수여할때 이사장 최진영으로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사장....

○위원장 조영연   이사장만 하시고 최진영은 빼세요.
    이사장 자체가 그 최진영 시장의 개인돈이 아니예요.
    이건 기탁금과 후원금 그리고 조금전 김종술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거 정당한 지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심 말하자면 법을 교모하게 피해가면서 장학재단의 비용, 즉 얘기하면 전 시민이 주는 예산과 기탁자의 예산을 가지고 시장이 냉정히 따지면 사전 선거운동의 그 성격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춘향장학재단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해서 최진영 이름이 빠지고 차라리 남원시장 이렇게 나간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끊임없이 또 한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거 법령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개인 돈도 아닌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것을 개인이 호주머니돈 주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게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이 맞죠?
    재단법인의 성격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시에서는 독립적 재단법인에다가 정권을 위임하고 시비 문제는 앞으로 이번 예산하는 과정에서도 깊이있게 논의 되어야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이강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학교를 육성하는 것보다는 한 학교를 집중화하는 것, 거창 고등학교는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학교인데 거기는 지금 풀무원 재단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를 직접가서 거창고등학교 실정을 다 보고 왔습니다마는 강원도, 부산, 충청도, 그리고 거창고등학교는 지금 완전히 기반이 잡혔습니다.
    거창에 사시는 분들이 3%만을 들어가게 했는데 지금은 거창분들이 난리예요.
    왜 3%만 하느냐, 우리도 몇 %를 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호를 열어달라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7%까지 올라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정말로 말로만 남원시에서는 우리 최진영시장 행사장마다 가서 잘사는 마을, 좋은학교 만들기 입으로 행정을 하면 그 행정이 실패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것보다는 실천으로 그래서 학교에다 직접 자치단체에서 돈을 못 주지만 하나의 중간 교두보를 만들어 놓고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우리 시의회 의원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몇 십억이라도 출연해서 정말로 장기적인, 거창 고등학교 특성을 보세요. 전부 교사진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이예요. 그리고 젊어요.
    그런 시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것이다.
    그게 참으로 남원의 교육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는 방법이 될것이다 하는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업무 성격보다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행정에다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다는 남원 시장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부로 보면은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형태의 정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얘기하면 1인의 대통령제, 또 하나는 내각제적 요소의 총리라든가 수상하는 제도, 또 하나는 완전하게 분권하는 제도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유럽이라든가 선진국 같은데는 정말로 그 제도의 문제보다도 잘 이렇게 융화를 해가면서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방자치제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의 지방형태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지방의원들도 본인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지방의원들도 많은 반성이 있어야 겠지만, 첫째의 문제는 정부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지방의원들이 일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고, 숫자를 줄이든, 대선거구든 중선거구든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정말 질높은 의정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고, 지방의원들이 한차원 높은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걸 못하고 있고, 지금은 완전히 절름발이의 지방의회 속에서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를 보좌해주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문제가 항시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참 우리도 괴롭고, 힘듭니다.
    국회같이 국회직이 별도로 있어서 그것이 해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인데, 어느 의회의 직원이 무슨 승진을 하거나 의회의 직원이 무슨일이 있으면 이런 저속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벌떼처럼 직협에서도 공격을 해대고, 신문도 언론도 공격을 하고 이런 우리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실력이라든가 공직사회의 신망있고 능력있는 사람 위주로 가야 겠죠.
    거기에도 동의합니다.
    제가 참고로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시군 통합이후 지금까지 5-6급 승진자 명단을 보면 5급이 총 이번에 승진하고 나간 사람을 빼놓고 29명이 승진하셨어요.
    그리고 6급이 90명 승진했는데, 시 출신이 5급은 51.8%, 군 출신이 48.2%, 6급은 틀립니다.
    시가 48.2%, 군이 52.8%입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 전체를 놓고 의회직 비율을 보면 3%예요.
    지금까지 의회 개원되고 나간 분은 총 사무관 1명, 계장 4명입니다.
    그러면 또 일반 의회직 공무원은 공무원 아닙니까?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공무원들끼리 분열을 야기시키고 이런 것을 나는 참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있는 분들도 언제인가 의회에 오실수 있고, 의회에 계신분도 행정에 갈수 있는데, 내용을 알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다수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900명 공무원하고 의회 20여명 공무원하고, 그런 비율로 빼더라도 의회에서 3%의 혜택을 받아야만이 됩니다.
    의결기관이라는 걸 제외해 놓고 전체의 %로 했을때,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회의 사무관은 3.4%예요.
    또 계장급 담당은 4.4%입니다.
    이 비율로 보면 4.4%이니까 좀 높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 의회의 직원이 작고 많고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22명의 의원님들을 정말로 바르게 행정의 조금이라도 옳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행정과 가급적이면 혼을 내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끔 의회 직원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이 돼요.
    그리고 기관이 틀립니다.
    정말로 선진민주주의 국가는 의회가 시 행정보다 높아요.
    더 위상적으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단체장이 현재의 체제속에서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걸 적절하게 조화를 시킬수 있고 또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지금 다른 생각만 하고 계시고, 직원이야 어떻든 행정 공무원이 어떻든 지금 별따러 가셨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건만이 아니라 사사건건 그래서 이런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라고 그래서 무리하게 ...., 이 통계 들으셨잖아요?통계 확인하세요.
    의회가 적당한 선을 유지해 가고 있어요.
    남이 보더라도 아주 정당하고 적당한 선을 가고 있는데 마치 의회에 있는 직원이 무슨 혜택이나 받는 것 같이 하고, 또 행정에서 열심히 하신분들 때로는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가슴아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고, 우선 의회는 의결기관이다.
    행정하고 의회하고 기관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술 위원님께서 자꾸 대립형 대립형 서너번 나왔는데요. 오죽 하시면 그런걸 부각을 하겠냐예요.
    그런 원인 제공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대립이란건 마주서서 싸운다는 것이고, 둘이 서로 버틴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거나 김종술 위원님이 말씀드린걸 오해를 사지 마시고, 앞으로는 대립형이 아닌 건전한 공동의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 행정에서 꼭 유도해 주고, 행정에서 그렇게 의회에 대해서 그런 사고와 그런 행동으로 나왔을때 저희는 그보다도 더 건전한 파트너쉽으로 행정을 대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거 조금이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오죽하면 그렇게 대립형을 자꾸 유도하는 것이 행정의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는 남원시장이예요.
    말하자면 전 공무원이 아니예요.
    중요한건 남원시장께서 사고를 바꾸어야만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 꼭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한지가 1년 6개월이 됐는데 남원시 장재식 부시장이 의회에 단 한번이라도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전 업무협조를 요구했거나 커피를 한잔 제대로 들고 가셨다거나 한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계실거예요.
    그런 남원시정의 간부들을...., 시장은 말할것도 없고, 시장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몇 번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되어가고 있으니 우리 의회에서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부시장은 주기적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커피타임도 하시고 행정의 모든 안풀어진것도 좀 풀게 이러 이러한 방향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정공 과정님 동의 하십니까?
    제 말씀에 동의하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춘성 국장님은 자주 오셨어요.
    송진한 국장님도 자주 오셔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자주 다니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보다 중요한건 시장하고 부시장이 자주 올라오셔서 정말 시정의 난마같이 얽혀있는 것이 여러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오픈시켜서 대화해보고 진솔하게 해야지, 한쪽 가슴에는 다른걸 갖고 있고, 한쪽 가슴에는 필요할때만 이용하는 그런 경우 정말로 의회로 이렇게 유도해가고 한다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남원시의 행정과 의회는 그런 방향으로 갈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전반적인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그런 자세....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시민봉사과장 안순엽입니다.
    시민봉사과 2003년 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3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민원행정 시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민원행정 개혁과 시민감동 친절 365 운동을 조기에 정착하여 시민 편익 위주의 봉사행정 구현 실천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순엽 과장님!
    2004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14쪽, 200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5쪽, 관내거주 외국인 홍보요원화 추진입니다.
    활발한 경제문화 교류로 관내에 거주한 외국인의 관리로 예술문화를 알리고 안전된 정착 생활로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및 고국과의 밀접한 관계가 연계되어 시정을 자연스럽게 전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외국인 등록이 2003년 10월 27일 현재 294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거주 등록 외국인 실태파악 및 분류, 홍보요원 가능한 우수하고 유능한 외국인 별도 중점관리, 홍보 요원화를 위한 기본현황 설명회 실시, 외국인 고향과 연락 체계 유지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술문화 소개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기초 마련, 중소기업의 안정된 고용효과로 생산성 향상기여, 능동적이고 자연스러운 시정행정 전반 홍보 효과에 있다 하겠습니다.
    16쪽, 공시지가 통지문 홍보문안 게재입니다.
    매년 개별 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시 통지문 이면에 시의 대표적 문화축제 내용을 게재 홍보 함으로써 관광문화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04년 7월 정기분과 2004년 11월 수시분이 있습니다.
    통지문 발송대상은 약 60,000매 정도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시지가 통지문 이면에 문화축제 내용 게재 홍보, 해당과 자료협조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 문화축제 내용을 동시 홍보함으로써 일석 이조의 효과 기대입니다.
    관내·외지역 및 다양한 계층의 홍보 극대화로 관광 남원 이미지 제고에 있습니다.
    17쪽, 등기부등본 민원 무인발급입니다.
    첨단 시스템인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의 현장 발급으로 시간절약과 지역의 한정성을 벗어나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 민원서비스와 정보화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2004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약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복잡한 인증기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보안환경을 설정토록 하고, 기대효과로는 년중 무휴 발급으로 시간과 지역의 한계를 초월한 대민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관련 원스톱 민원해결로 시간과 경제적 부담 경감 해소에 있습니다.
    18쪽,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현실화입니다.
    농업인의 주택부지가 현실 지목으로 변경 안된 토지를 조사하여 실제 이용 상황으로 변경 지목을 현실화 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 및 관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입인들이 인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였으나 절차를 몰라서 지목 변경이 안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목 변경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토지 조사 및 각종 대장 및 인허가 서류를 확인하고, 기대 효과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관리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농업인이 해야할 사항을 행정에서 알려줌으로서 신뢰감 형성, 지적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보고한 등기부등본 민원 무인발급 문제인데요 이 업무 자체가 법원 업무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등기부등본은 법원 업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법원 행정청하고 행자부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지시를 받아서 법원 행정청과 협의한 다음에 저희에 발급하는....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인발급기를 업그레이드하여 쓴다는 얘기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종술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관내거주 외국인 홍보요원화 추진해서 많은 예산도 아니고 소요예산이 3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가 중소기업, 그 다음에 예술문화 소개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정행정 전반 홍보 효과 등으로 해놓았는데 이 업무자체는 우리 시민봉사과의 업무는 아닙니다.
    왜그러느냐면 이 외국인을 관리하고 실태 파악해서 분류해주는 것까지만 시민봉사과에서는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관련된 과에서 적절하게 필요한 문화관광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해야지 또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그 쪽에서 해야될 업무자체를 어느 일정부분 관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등록 외국인 실태 파악 및 분류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관련 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무인발급이 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위원장 조영연   이것이 조금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데 기계를 한대 설치하면 얼마나 갑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약 2500만원 정도 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원하고 시민봉사과 내에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조영연   시청에 하루 민원을 대략 몇건 처리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시청에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된 것은 약 20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왜 그래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저희들은 직접 민원인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직접 발급을 하지 무인발급기 이용을 얼마 안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발급은....

○위원장 조영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인발급기를 하면 증지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안붙이고 그냥 그것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인지가 붙여서 나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왜 그걸 활용을 안하고, 여기에서 그러면 증지를 붙여준다는 얘기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여기도 똑같이 수수료는 나와요.
    기계에서 자동인증이 되어서 나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 동안에 우리 시 민원실에서는 발급이 안됐습니다.
    이게 무인발급기가 활용이 안됐는데 이번에 그것을 구축을 해가지고 발급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버스 터미널에 배치해서 운용을 했었는데 이용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성능을 보완해서 우리 시청 민원실에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시민들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이것이 기계로 그냥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직원이 해주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아니요.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하면 수입증지가 500원이거든요.
    500원인데 자동으로 거기에서 인증이 되어가지고 500원을 넣으면은 토지대장이 나오면서 수입증지가 자동 인증이 되어서 나옵니다.

○위원장 조영연   편리하겠네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편리한데 이왕에 오는 길에 거기에서 안하고 그냥 써서.....

○위원장 조영연   증지를 해서 한다 그말이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위원장 조영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습니다마는 하루에 500건, 400건이상 이렇게 처리하는 읍면동이 있다면 그런것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드린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했던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강춘성 국장님!
    그 민원 현상을 좀 파악하셔서 많이 한데는 그런걸 해줌으로써 상당히 효율적인 면도 있을 것 같으네요.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2003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류수질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질개선을 해서 그 동안 노력을 해왔고, 10월까지 총 하수분뇨 처리량은 815만톤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환경 학습장 운영을 위해 식물 사랑실관리 운영과 시설물 정비 보강 6건을 실시한바 있고, 또한 하수슬러지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그 동안에 슬러지 해양투기를 2개 업체에 처리해서 3,100톤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완벽한 시설운영과 효율 극대화를 위한 시설 정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을 위한 환경 체험 교육 장소로 자리 매김토록 하고 요천의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2004년도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14쪽, 환경사업소내 조경 및 잔디 자체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 부지가 총 38,768㎡고, 잔디가 약 32,000㎡, 수목이 향나무가 30종이 있고, 기타 약 4,000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할려면 연간 소요예산이 약 620만9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80만원만 계상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목이나 잔디관리를 하여 사업소내 자체관리를 철저히 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불식을 인식시키고 경내 공원화로 근무의욕 및 애사심을 고취하여 예산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모래·협잡물 저장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저희들 그 동안에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에 유입동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모래를 그 동안에 매립을 해왔었는데 물기가 많아서 매립장에서 반대를 하고, 2003년도 하반기부터는 유기물을 매립할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모래·협잡물 건조시설 설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저희들이 1식을 기존에 있는 유휴건물인 탈수동이 있습니다. 그 탈수동을 개조를 하여 저희들이 200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8월까지 공사 시행을 완료를 하면 모래를 잘 말려서 처리를 하게 되면 매립장 주민 감시요원과의 민원 해소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조금전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천은 우리가 지킨다는 환경문제를 지킨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빛나는 부서가 아니고 환경문제를 책임지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꼭 활기있게 생색내는 그런 행정보다는 여러분들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의 환경문제가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행정보다 의회에 빨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에 요구해서 우리가 풀어줄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같이 노력할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의 파트너쉽을 형성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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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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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