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90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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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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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1월 14일 (금) 10시2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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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남원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3.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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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남원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3.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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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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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원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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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 허가시 설치기준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 처리할때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연결허가 적용 도로를 시도에서 제3조의 적용 도로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조례 제1조는 시도의 다른 도로 통로 기타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시도에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 국도에 연결시킬때도 해당되므로 시도를 제3조의 적용대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고 안 제3조 제1항 단서에 보면 다만,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로와 동지역 안의 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교통사고가 현저히 우려되는 곳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해서 연결 허가 적용 제외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로와 동지역 안의 도로로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현행 조례 제5조를 삭제한 것으로 안 제3조 단서에서 연결 허가 적용 제외지역을 규정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많은 협조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 허가시 설치 기준등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조 시도를 제3조의 적용도로로 적용범위를 정하고 제3조 제1항에서 적용범위를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로와 동지역 안의 도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필요치 않는 제3조 제2항과 제5조를 삭제하며 제16조 제3항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의 내용을 제3조의 적용도로와 연결된 2차로 이상의 교차로 주변에 적용한다로 변경하고 별표 5의 9호란 농어촌 소규모 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시급하게 개정되었어야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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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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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금부터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관리면에서 기금의 확대를 위하여 기금이 증식되도록 관리하고 기업에 대한 융자는 시중은행 자금으로 지원하며 대상은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하고 중소기업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중소기업, 특화사업체등으로 하며 지원기준은 운전자금, 창업자금 2억원이내,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일시 또는 분할 상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변경 내용입니다.
    당초는 2002년도 이전까지 기금조성액 및 2003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 발생액 전액을 20억 4,190만 3,000원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2년 이전까지 조성액은 18억 3,047만 8,000원이며 2003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 발생액은 2억 1,1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2003년도 이차보전금 집행을 2억 5,000만원 하고 집행후 기금 적립금액을 17억 9,190만 3,000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나머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억원을 조성하여 조성금액의 4배이내인 80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도록 하고 2004년 기금조성 계획액은 4억 2,1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계획변경 내용, 금후추진 계획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주어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기 위하여 당초 자금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 운용액은 2002년도말 18억 3,000만원에서 2003년도 현재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과 적립금이자 1,100만원을 포함 총 20억 4,100만원이며 자금 운용에 있어 당초계획에 계상되지 않았던 이차보전금 2억 5,000만원을 본 기금에서 집행하고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고 하면서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중소기업 육성기금 당초목표액이 20억원으로 금년도에 달성하였으나 본 기금에서 금년도부터 2억 5,000만원정도씩 이차보전금을 지출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기금의 고갈이 염려되며 2003년 1월 22일 제80회 의회 임시회 회의시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의결시 이차보전금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를 이차보전금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완화하여 수정 가결시 기금 고갈을 우려 기금 조성 목표액 20억원은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기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토록 변경할시는 당초의 목적인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남원지역 사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등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누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20억원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항상 원금은 손실이 안되게끔 강조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급할 수 있다는 결론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작년에 조례를 개정 ......

○형병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금에서 지출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강조한 경우와는 상반된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 과정을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작년에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서 예산 형편이 어려우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계상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작년에도 원금 2억원하고 이차보전금 2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원금만 2억원이 계상되어서 20억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차보전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반회계에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보가 되면 2억 5,000만원하고 이자가 18억원하면 약 1억 7,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단에 보시면 4억 2,000만원이 적립됩니다.
    그러면 내년정도는 이차보전을 해주고도 20억원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0억원은 어떤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 기준을 지켜나갈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아까 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일반회계에서 특단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2억 5,0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확보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2억 5,000만원, 1억 7,000만원이 되었든 4억 2,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 해도 좀 남는다 이렇게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0억원을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확보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것이 20억원은 어떻게든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꼭 쓸 수 있도록 원금은 다 쓰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80회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자꾸 미뤄나가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보면 항상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편성 의지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원금 2억원은 계상이 되었는데 2억 5,000만원 이차보전금을 해서 강력하게 말하자면 요구도 하고 몇 번 보고도 드렸는데 워낙 어려워서 그랬고 내년 예산도 원금 2억원하고 이차보전금 2억 5,000만원을 ......

○위원장 정준상   재정 상태가 작년보다 더 어려운데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요구를 해놨고 이것은 어떤 일이 있든지간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억원에 대한 이자가 1억 7,000만원이 되면 4억 2,000만원이 내년에 들어오면 약 22억 몇 천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차보전금을 주고도 2억 5,000만원이 확보되면 그렇게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우리가 조례를 수정 가결해줄때 이미 그 약속은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20억원을 확보해서 기금을 유지하겠다고 약속된 상황으로 가결이 되었는데 또 다시 이런 개정안이 올라오면 2004년도에 무엇으로 기금 2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일반회계 전출 요구를 2억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산이 편성되어서 통과된 것도 아닌데 전년도에도 예산 편성도 못했는데 어떻게 4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자신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일반회계에서 2억 5,000만원만 확보가 되면 집행부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올라오면 확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필요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변경을 하고 해가지고 원금을 이자로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20억원을 채워도 일반회계 전출금을 제대로 안세워놓으면 내년에도 또 원금에서 깎아가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내년에 통상 2억원을 하다가 2억 5,000만원 요구를 했고 그 다음 이자분하고 하면 2004년부터는 2억 5,000만원을 반영해주시면 20억원은 그렇게 유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자는 내년에 8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18억여원에 대한 이자가 1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이차보전해줄 수 있는 원금은 4배까지 80억원을 융자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80억원이 다 나갔을 경우를 계산해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약 2억 2,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정도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80억원이 다 안나가고 현재까지 약 63억원 나갔는데 80억원이 다 회전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았을때 약 2억 2,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정도 이차보전금을 가지면 되지 않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국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원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출하는 그런 사례가 다시는 없다는 것을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난번에 못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예산 파트에 심의할때 말씀을 했고 설령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고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집행부에서 편성한 자체가 올라와져야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수정안으로 하는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2003년도 본예산도 수정안은 단돈 1원도 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삭감된대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의지가 그렇게 약할 것 같으면 ......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해줄 것으로 보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지가 약하면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십시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줄 것으로 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확실히 책임을 지십시요?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003년도 1월 22일 제80회 임시회에서 이차보전금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를 이차보전금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완화시켜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한다고 할 수 있다는 엄청난 개념의 차이가 있죠?
    한다는 강제 조항이지만 할 수 있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굳이 이렇게 본예산에서 이차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는 단서의 조항을 할 수 있다라고 완화를 시킴으로써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20억원의 원금 만큼은 꼭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확보를 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면 이차보전금은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게끔 한다는 강제 조항을 그대로 두어버렸어야 되는 것이지 굳이 왜 완화를 시켜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조례를 자주 바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령모개 식이 되어가지고 모양새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차보전금에 대한 지급 조례를 완화시켜가지고 이제와서 다시 어려움을 겪는지 제가 이해를 하기 어렵네요?
    추후에 2004년도에도 예산이 확실하게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성립하기가 어렵다면 이제라도 다시한번 강제 조항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게끔 조례를 다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20억원 원금 만큼은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줌으로써 법령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지 융통성있게 만들어놓고 오히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자꾸 일반회계에서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것을 할때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강제 규정으로 안되어 있는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20억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들이 2003년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서 20억원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노력만 가지고 어렵지요?
    잘아시다시피 저희나 과장님이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시의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요구에 대한 예산소요액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서 계수조정을 할려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대로 다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얘기를 해서 남원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우선순위 따집니까?
    우선순위 안따지잖아요?
    말로는 우선순위 따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혀 우선순위가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남원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기업체를 유치해서 고용창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지배적인 얘기이고 그러므로 해서 인구도 증가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 남원이 지역 여건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공장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수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또 노동력이 풍부하게 많이 공급되는 지역도 아니고 또 시민의 선진 의식이 환경 쪽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만 유해시설이 들어보면 다 반대를 해버리고 이것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고도 말로만은 전부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특단의 대책은 없어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들어와 있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주는 것도 오히려 그것이 다른대로 뺏기지 않는 것 자체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노력은 해보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단은 방법을 강구해서 정확한 행정이 예산 확보가 정확한 법령과 법규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어버리도록 만드는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 가결되었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을 삭제를 시켰었습니다.
    원래 원안이.
    본 위원회에서 한경선 위원님의 수정발의로 해가지고 기금 고갈의 우려가 있으니 할 수 있다라는 융통성있는 그런 조항이라도 삽입을 해서 기금 고갈을 막자 그리고 약속된 그런 사항으로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도 안가서 이렇게 약속 이행이 안되면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분명히 철저하게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억원의 원금을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였으니까 본 위원회에서 한번은 더 믿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원 발의로 해서 강제 조항을 다시 삽입하겠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우려했던 바가 1년도 안되어서 그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금에서 지출해야 될 일이 일어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경이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원금을 채워놓을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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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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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취지는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하수도사용료를 2006년까지 현실화하여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 재정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변경 안 별표 1과 같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남원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개최 심의 결과를 거쳤고 또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처리구역과 비처리 구역으로 구분해서 톤당 단가를 산출한 것입니다.
    처리구역은 남원 시가지 동구역이 되고 비처리 구역은 운봉읍 구역의 도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 대비표가 있는데 거기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 1종, 2종, 산업용으로 구분을 해서 요율표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   전문위원 김병한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하수도 요금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와 남원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회의 결과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를 2006년까지 현실화하기 위하여 업종별 요율표를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연간 하수도 재정 적자는 106억 3,200만원으로 매년 누증되고 있는 바 연차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되 금년도는 톤당 요금단가를 170원 10전에서 213원 10전으로 우리시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20톤기준 630원이 추가 부담토록 25.2%를 인상함으로써 처리원가 518원 20전의 41.1% 수준까지 현실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지역 톤당 하수도 처리원가가 도내 시·군 평균인 440원보다도 78원이나 많이 소요되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바 처리원가 절감 대책에 대한 사항과 업종별 단계별 요금 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시의 처리 원가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제는 왜 이렇게 처리원가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김제에도 현재 현실화율이 34.2% 수준으로 ......
    지금 김제는 처리장을 구별해가지고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우리 환경사업소도 굉장히 원가 절감 요인이 많이 있는 그런 알뜰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비싸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처리장 뿐만 아니라 차집관거에 대한 유지관리랄지 또 새로운 시설 투자랄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처리원가가 계상되기 때문에 아마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체계는 상수도 사용료의 양에 따라서 하수도료도 부과되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면 하수도도 그마만큼 많이 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하수도 요금의 인상에 관한 부분은 물을 적게 쓰면 하수도를 적게 된다 하는 개념으로 정립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환경사업소에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처리비용이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가 하수도를 처리하는 비중이 하수도료의 비용이 원가가 전라북도 평균치보다 높다는 것은 환경사업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사업소까지 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거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관거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때마다 느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수도나 하수도도 다 마찬가지로 과연 원가 절감을 하는데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되느냐.
    또 시설 개선 개보수 또 하나 전체적인 인력관리 이러한 부분이 얼마만큼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 에 따라서 원가의 절감 원인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이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기 마련인 것이고 우리 상수도도 말하자면 누수율이 많이 발생도 하고 또 하수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시내 중심가에는 이번에 하수관거 사업을 다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나은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업소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지만 적용하는 그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사실은 지금 하수처리장은 95년, 96년도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만 기존 시가지에 하수도 시설이라는 것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처리장에서는 처리장만의 하나의 들어온 물에 대한 처리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시가지에서 들어가는 관로랄지 하수도랄지 이런 것이 시설 투자가 사실 타 시보다 앞서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생산원가에 많은 요인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정도 단계에 되면 생산원가가 그러한 원래 추세가 아마도 내릴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송우섭위원   잘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물가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할때 본 위원도 거기 물가 심의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상수도 인상과 하수도료 인상에 대해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공공요금이 오히려 물가를 상승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야 되겠느냐.
    다소 어렵더라도 일단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인상의 폭을 가능하면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 그러한 많은 논란 끝에 만부득이 원안대로 승인해주고 말았는데 그때도 또 지금도 본인이 느끼는 것은 수도사업소의 부단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점 염려해서 어떻게든지 열악한 하수도 시설을 좀더 낫게 개선하고 개량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열심히 해볼려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요금의 현실화도 주문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길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부득이하게 25.2%내지 41.1%를 앞으로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득이하게 인상을 해야 되는 요인의 가장 문제점 3가지만 요약해서 그동안에 소장님이 왜 인상을 해야 되는가?
    물론 그 과정에는 소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3가지만 첫째, 어떠한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려야 된다.
    두번째는 무엇이고 해서 3가지만 요약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먼저, 지금 현재 시가지 하수관거 차집관거 정비를 첫째 해야 됩니다.
    현재 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 수질이라고 하는 것이 BOD를 기준했을때 약 70내지 80정도 들어오는 것을 개선해서 약 120-130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선 개선을 해야 할 입장이고 그 다음에 기존 우리 남원 시가지에 하수도를 대폭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을 부설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월지구와 운봉지구에 대한 하수도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렇다면 현재 투자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올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기존 시가지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진행 상황에서 현재 현실화율이 32% 수준이기 때문에 ......

○형성옥위원   제가 다시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과잉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자랄지 원금상환이랄지 이러한 것등을 상환하기 위해서 적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려야 된다라든지 핵심적인 것을 제가 3가지를 말씀해주시라고 했는데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하수도 문제는 지금 채무액이 없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인상 요인이 왜 인상을 해야 되는가?
    왜 인상을 부득이 해야 되는가?
    물론 적자 운영이 되니까 인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 적자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왜그러냐 하면 우리시민들도 물값을 올려야 되는데 어떠 어떠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올려야 된다?

○위원장 정준상   하수도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제가 상수도 인상 관계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남원시 하수도 처리장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

○형병옥위원   양 말고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양?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50,000톤 시설입니다.

○형병옥위원   50,000톤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형병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왜 발생요인이 생기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 했더니 소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사실 제가 줄기차게 말씀하실때 늘 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요인이 바로 처리규모는 50,000톤인데 거기에 양이 못미치니까 지금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처리규모는 우리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인상요인이 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설명도 그렇게 해왔어요.
    남원시 하수도 처리규모가 50,000톤인데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하루 처리용량이 50,000톤입니다.

○형병옥위원   50,000톤인데 지금 거기에 못미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40,000톤 수준으로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규모는 크게 해놓고 크게 해놓은 규모를 그렇다고 해서 40,000톤에 맞춰서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인상요인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에 준해서 말하자면 부과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수도 사용량에 준해서 부과되니까 요인이 그런 관계하고는 아마 접목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가를 낮출려면 김제시가 위탁한다고 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위탁처리가 된다고 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형병옥위원   남원시에도 얼마전에 그런 논란이 되어 있었어요.
    위탁을 해야 된다 그런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결국 구조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지금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더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게 할려면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인원 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아마 인근에 있는 김제시가 위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견문을 넓혀서 현지도 확인해보시고 답사도 해보시고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김제시 같은데 위탁한 곳을 현지도 답사해보시고 의견도 들어보시고 우리 남원시가 50,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에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충원되다 보니까 아마 원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세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더 지켜보시고 인원 감축할 수 있으면 인원을 감축하고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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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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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을 총 책임짓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상수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추진 지침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생산원가의 66% 수준을 81%까지 현실화하여 상수도 공기업 재정 적자를 줄이고 상수도 시설 확충에 필요한 투자 재원 확보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종간 요금 격자를 완화해서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도사용료를 평균 23% 인상 조정하는 것과 업무용, 영업용 업종을 통폐합하여 일반용 명칭으로 변경하고 업종간 요금 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추진지침과 남원시 물가대책 위원회의 개최결과 그 다음에 입법예고 결과를 거쳐서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표 2에 업종별 요율표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기존 5종을 4종으로 해서 사용량과 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5종을 4종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톤당 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종 구분표에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 867원 톤당 생산원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결코 낮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현재 15,000톤에 월락 지방 상수도로 해서 기존 시가지를 먹여왔습니다만 23개 읍·면·동 전체를 상수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저희가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40,900톤에 저희가 정수시설을 그동안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 따른 재원 확보를 기채로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원리금 상환 또 거기에 따른 수수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8개 배수지 수수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그동안에 남원 배수지와 대산 배수지, 송동 배수지를 추진해서 내년까지 3개 배수지가 마무리되고 또 앞으로 5개 배수지를 추가로 더 계속 건설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결코 낮다고 저희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투자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화 시켜주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 발맞춰서 생산원가의 절감은 물론이고 시설투자에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전 시민이 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추진 지침과 남원시 물가대책 위원회 회의결과에 의거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업무용과 영업용 업종을 일반용으로 통폐합하여 요금부과 범위의 효율적 운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요금의 점진적 현실화로 물절약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종별 요율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시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생산원가의 66% 수준으로 공기업 재정 적자가 13억 6,200만원씩 누증되고 있어 부득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되 금년도에는 생산원가 톤당 867원 30전의 81.2% 수준인 704원 40전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상할 경우 23%의 인상 효과가 있게 되어 연간 6억 6,000만원정도의 요금 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아직도 도내 6개시와 비교할 경우 현시점 도내 6개시 평균 82.8%보다 다소 현실화율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우리시의 금년도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가 867원 30전이라 함은 도내 6개시 평균 생산단가 766원 40전보다 103원이 더 높고 특히 금년도 생산원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147원이나 더 소요되었다 함은 정수장이 2개소로 비용이 많이 든다 하여도 원가 관리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 원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또한 우리시의 경우 생산원가의 직접적인 영향에 미치는 유수율이 69.3%로 획기적으로 감소되지 않고 있다 함은 노후 수도관등의 관리 부실이 생산원가의 인상으로 이어져 요금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유수율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국내 경기 침체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수용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고 업종별 요금 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월락정수장에 대한 존폐 여부 또 월락정수장이 현재 생산단가의 자료를 어제 소장님께서는 통합해서 재무재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오후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관리 부서에서는 월락정수장에 대한 부분만 따로 생산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모든 자료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그것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업무 파악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99년도 월락정수장 정수 생산원가가 월락정수장은 톤당 95원 80전이었어요.
    2000년도에 80원 또 2001년도가 116원 80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월락정수장 정수 생산원가가 지금 112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월락정수장은 폐지를 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단, 월락정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
    또 조금전에 실무자에게 말씀을 들었던 현재 남원시내에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배수관 설치의 수압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했을때는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그것이 오히려 누수율의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내에 공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락정수장은 현재 우리가 완전히 노후화 되기 이전에 또한 시내에 있는 각 배수관에 새로운 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월락정수장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지금 동화댐과 월락정수장의 생산원가를 비교해보면 톤당 무려 약 265원정도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데 월락정수장은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고 단, 월락정수장에 투입되고 있는 12명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요?
    그래서 꼭 경비 인력만 놔두고 컴퓨터 시스템만 해가지고 화상으로 전부다 체크를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사업소 같은데 가서 보면 그런 것이 잘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 체계를 바꿈으로써 인건비를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지금 2002년도 정수 생산원가 비교라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다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는 또 월락정수장이 톤당 140원, 광역상수도 319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에게 주신 자료는 원가가 또 112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계수가 또 24원 28전정도 차이가 나네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요?
    그 뒤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자료의 혼선을 가져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드렸던 112원의 산출내역하고 아침에 드린 내역에 감가상각비와 기타 경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와 기타를 계상해서 한 결과가 아침에 드린 자료입니다.
    아침에 드린 자료가 맞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일부 계수의 차이가 나는 것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자료를 만들려다 보니까 다수 각 항별로 계수 차이가 좀 납니다.
    어제부터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요금에 관한 인상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것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으로 봐서야 가구당 산출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라 하겠지요.
    그러나 물가의 상승이 현재 경제가 침체되어가지고 각 가정이 어려운데 공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료가 23%씩 인상이 된다면 시민들에 대한 압박 심리가 엄청나게 불안할 것이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는 부단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저희들이 봤을때 환경사업소를 보면 인력을 무려 3분의 1정도로 줄였더라고요.
    환경사업소가 자구 노력으로서.
    물론 식수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원가를 절약하기 위한 노력은 엄청나게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한 부단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동화댐 광역상수도의 물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시민에게 돌아오는 부담은 오히려 많아진다는 현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월락정수장을 폐쇄하고 광역상수도 물로 전부다 이관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2개의 정수장을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지금 현재 2016년 계획까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월락정수장이 그동안까지 최소한의 유지보수만 해가면서 또 시내에 있는 급수관이 전부다 새로 월락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수압을 견딜 수 있게끔 강화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안이라도 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그런 노력은 충분히 보여주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인상요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연간 13억원이 누증된다고 하셨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해마다 13억원이 계속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재정 적자가 누증된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공기업을 하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지금 특별회계에 들어와서 거기에 별도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메꾸기 위해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인상을 할려고 하면 867원 30전을 올리면 또 얼마나 줄어집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인상을 했을때 그 안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줄어집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렇게 인상했을때 약 6억 6,000만원정도를 현재 저희가 급수수익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치적으로 봤을때 13억원의 절반정도 재정 적자가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13억원에서 7억원정도가 줄어지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가지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고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생산단가를 줄이고 부담을 적게 주자 하는 말씀인데 돈은 불과 얼마가 안됩니다만 인상이 되면 몇 %나 됩니까?
    867원으로 인상이 되었을때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82%정도 ......

○김재덕위원   이번에 인상된 수치만 몇 %가 올라가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23% 올라갑니다.

○김재덕위원   전체가 23%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가정용은 더 많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가정용은 지금까지 부담이 적고 공업용수랄지 목용탕, 영업용 이런 쪽들은 %가 조금 낮아지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인상을 하는데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때 수도요금에 3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구체에 있던 것이 절감이 되어 있고 또 두번째로는 동화댐의 원수를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쓰다 보니까 거기에 생산단가나 이런 것들이 저렴하면서 그리고 월락정수장보다는 더 좋은 물들이 공급되고 그런 과정이 되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대치는 더 내리지는 못할망정 그대로 유지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일 것입니다.
    그런 바램에서 다시 23%라는 요금 인상이 되었을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그런 염려에 대해서 ......

○김재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15,000톤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55,900톤의 정수 생산 능력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화댐에 저희가 40,900톤이라고 하는 정수 시설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거기에 투자를 해서 원리금의 압박 그래서 약 301억원정도를 금년에 채무상환 했습니다만 그런 압박이 있었고 또 이 시설을 가지고 앞으로 읍·면·동에 저희가 수수할 수 있는 각 가정에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투자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정도 투자가 다 마무리된 뒤에는 아마도 생산원가는 지금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인상의 요인도 크게 줄 것으로 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투자는 해야 합니다.
    투자 돈은 누가 내도 다 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민들이 정수장이랄지 상수도 사업으로 해서 투자하는데까지도 그러면 그것이 원인자 부담해서 다 부담을 해야 하느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원가 생산단가에서 지금 투자 같은 것은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해주고 투자에 대한 것도 같이 여기에 가산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기본적으로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 시설 투자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확대를 했고 확대된 사업 자체가 우리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없이는 사업을 해나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재정 구조로 봐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쪽에서도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측에서도 어느정도 부담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자구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압박이 있고 그 다음에 국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농어촌 저희가 핑계라고 할까요.
    저희가 명분을 읍·면 지역에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농림부에 있는 농어촌 개발 특별기금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1차 50억원을 지원 받아서 시행했고 2차 지원을 다시한번 더 받기 위해서 금년에 신청을 해서 계속 줄기차게 해서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더 국고보조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수사업 각 읍·면·동에 들어가는 동화댐 광역 정수 시설은 되었지만 수수사업이 실질적으로 되어야만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상을 현실화를 시켜주신다면 저희가 이것을 100배 용기를 얻어서 농어촌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맑은물을 받기 위해서 동화댐 상수원을 개발했습니다.
    남원에서 추진한지가 약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이 생산 단가가 300 얼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319원입니다.

○김재덕위원   319원을 우리가 수수를 받아서 거기서 쉽게 말씀드려서 거기서 사가지고 와서 남원시민들에게 867원에 다시 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550원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5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겠느냐?
    설득을 할 수 있는 방안만 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취수해서 정수해가지고 배수지에 올려서 급수전을 통해서 가정까지 물이 흘러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요금 검침을 해서 부과해가지고 징수하는데까지를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환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동화댐에서 받고 정수장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정에 들어가고 그것을 검침해서 ......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발생되는 경비 요인을 줄이자.
    조금전에 송우섭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를 줄이는 그런 방향이 되는데 결국 물 원가보다는 중간에 있는 모든 여건이거든요.
    그 여건에 부합된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조건이거든요.
    또 그 반면에 우리가 시설 투자는 시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비마저도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조금 어려운 여건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금 80 몇 %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시가지 기존 배수 시설에 대한 열악한 그래서 누수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수도 계통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가 상승 요인을 부추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누수 방지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노후 시설을 개량한다랄지 또는 계량기를 교체해준다랄지 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병행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저의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보면 요금의 형평성이라는 말은 업종간 통폐합으로 요금의 형평성을 제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과 타 업종간의 형평성 제고란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요금 부과 업종간 통폐합으로 요금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민원 방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용과 업무용 또 목욕탕 1종과 2종 이런 업종간 통폐합을 해서 그 격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라는 얘기이지 가정용이라는 그런 해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동화댐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이 남원시내를 100%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동화댐 물을 급수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기존 시가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준상   예.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 당초 55,900톤을 저희가 급수 계획을 세울때 기존 월락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월락 배수지 계통으로 해서 시가지를 먹고 있는 구역을 동화댐 광역으로 급수 구역을 변경했을 경우 문제점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원배수지하고 우리 월락 배수지하고의 격차가 약 20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월락배수지에서 기존 시가지를 배·급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누수율이 약 16%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본 결과 수압을 높였을 경우 누수율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한다는 것보다도 했을 경우에 그러한 누수율의 증가에 따른 또 이것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생산원가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해서 저희가 급수구역 조정을 현실성있게 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준상   압력의 세기 때문에 급수관이 부셔졌다는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압이 세지기 때문에 누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남원시내 급수 수요 가구들은 동화댐 물을 먹지 못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관을 개량하거나 또는 월락 배수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을 남원배수지 동화댐에서 오는 것은 남원배수지를 간접 배수지로 해가지고 급수 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내권의 급수 수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시내 구역이 약 15,000톤 됩니다.
    제가 우선 도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도면에 의한 설명 )
    나머지 이 하늘색 구역은 동화댐에서 오는 남원배수지에서 먹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구역이 높은 지역으로 고지대로 하고 월락배수지는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동화댐에서 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남원배수지에서 받아서 월락정수장으로 연결해서 월락정수장에서 남원시내에 가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좀 무리는 갑니다만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월락배수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수압을 조정해가지고 시내를 공급할 수 있도록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내의 관을 그렇게 급하게 교체를 해야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래서 월락정수장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월락정수장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앞으로 전산화 해가지고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하신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의 시설을 계속 유지관리만 하고 거기에 신규 투자는 가능하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러한 것은 하지 않는 쪽으로?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월락배수지랄지 남원배수지랄지 앞으로 대산배수지, 송동배수지도 전부다 무인으로 감시 카메라로 해서 월락정수장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동화댐이 들어와 있으면 동화댐에서 생산된 물이 하루에 남원시에서 필요하는 양이 20,000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 전체 급수가 가동이 되었을때가 20,000톤이거든요.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배수지가 아직 완공이 안되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락이 10 몇 개 부락 이렇게 밖에 안들어가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17개 마을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동화댐 물을 월락배수지하고 남원배수지가 있는데 우리 송위원님 말씀대로 다 안쓰니까 그 물을 월락배수지로 해서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현재와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압도 마찬가지이고 또 누수율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가정용의 계량기나 이런 것들도 모두 해서 같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월락정수장을 최소한의 유지 경비 지금 만약을 몰라서 그것을 폐쇄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유지관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위급시에 다시 가동을 해서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유지를 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단가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급수구역 조정 관계는 사실은 최소한 수압이 너무 높아도 아까 말씀대로 누수율이 많아지고 또 너무 낮으면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적어도 1.5kg/㎠ 이렇게 걸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수구역 조정 관계도 사실은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가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구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새파랗게 색칠한 지역은 15,000톤 규모의 남원배수지에서 먹어야만 수압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처지이고 또 이쪽 시가지 저지대는 월락 배수지로도 충분하게 수압을 견디고 충분한 수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설이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원스톱으로 되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동화댐이 월락정수장도 갈 수 있고 남원배수지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은 되어주어야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수압 관계는 걱정이 없다 그런 얘기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월락정수장에서 15,000톤을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 이용을 어차피 해야 되고 그 물을 이용 안하면 그만큼 동화댐에서 더 받아드려야 되고 그 만큼 더 받아드리면 저희가 생산원가에 영향을 끼치고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락정수장을 이 첨부 자료 내용중 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15,000톤을 우리가 월락정수장에서 생산하지 않고 광역정수장에서 일률적으로 받는다면 연간 약 17억 4,700만원정도를 동화댐 측에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산한다고 하면 약 7억 6,000만원정도 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은 월락정수장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을 두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반론은 아닙니다만 남원배수지와 월락정수장 또 우리 동화댐에서 내려오는 물 이렇게 해서 소장님께서 그 답변을 제가 생각할때는 남원 월락정수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톤당 지금 현재 112원, 동화댐에서는 319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소장님께서 그것을 자꾸 다르게 말씀을 하니까 위원들이 이왕이면 동화댐에서 남원배수지로 해서 월락배수지에서 남원시민을 다 먹게 하고 또 남원배수지는 기타 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월락배수지와 남원배수지 급수구역을 제가 아까 도면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기본적으로 동화댐 물이 월락배수지에 받으면 월락정수장에 있는 생산되는 ......

○최형식위원   인건비가 비싸다 이 말씀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정수량을 남원배수지로 올린다거나 그런 시설이 또 추가로 해야 됩니다.

○최형식위원   남원배수지는 올릴 것이 없지요.
    오히려 남원배수지 물을 월락배수지로 쏘아주어야 되는 것이지 월락정수장에서 지금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면 더 싸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쌉니다.

○최형식위원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분명히 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월락정수장에서 쏩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물론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하겠지만 10년이 될때까지는 월락정수장의 물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2016년까지는 확실하게 월락정수장 ......

○최형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원가 적은 월락정수장을 10년이상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될망정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지요?
    그러니까 월락정수장을 10년이상은 우리가 사용을 어차피 해요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이해를 돋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유수율이 69.3이라는 것은 100으로 봤을때 69.3이 손실이 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같습니다.
    노후 수도관등의 관리 부실이 생산원가 그러니까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몇 페이지입니까?

○형성옥위원   수도관이 노후되어가지고 손실되어 있는 부분이 몇 %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누수율로 저희가 하는데 누수율은 현재 16% 수준입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결론적인 노후관인데 노후관 수도관은 수명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노후관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수명을 15년이상을 노후관으로 하고 또 수명이 그렇게 다 안되었다 하더라도 재질이 안좋거나 또 누수가 심한 관은 저희가 노후로 판정을 합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유수된 것이 100으로 봤을때 16%라면 손실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관리자 분들이 왜그러냐 하면 경영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손실이라는 것이 몇 %대는 가능합니다만 16%라고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 계신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대개 16%의 귀한 물이 그냥 손실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들에게 공급할때 원가에 직접적인 요인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요인이 옵니까?
    이것을 어떻게 따져보면 물론 요즘 책임 경영제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책임입니다.
    돈이 없어서 이것 못고쳤다는 말씀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요새 측정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 부분 뒤에 갖다대면 가능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물론 어렵지만 물이 손실되는 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생산원가, 생산원가 하는데 좋은물 돈입니다.
    16%를 그냥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에게 받을 것 없지 않습니까?
    손실 부분에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지을 것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가장 취약한 것이 그점입니다.
    지금 이 라인이 땅속에 들어있어서 누수에 대한 것이 저희 수도 행정에 저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전국의 평균에 미달되고 있는 수준인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약 47-48%가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들 치고 누수율이 약 20%에서 15%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열악해서 이번에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서 전반적으로 누수율을 잡기 위한 계획을 짜가지고 몇 천억 들어가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누수율을 감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물론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것을 시급하게 투자를 해서 유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행자부 지침과 또 물부족 사태에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물절약을 유도하고 또 업종간 요금 격차를 줄이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생산원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수장 인력 관리나 생산원가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절감해서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무원 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폭의 가정용 인상이 불가피한데 차후에는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가정용 요금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조금이나마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상기해야 될 문제는 12월달에 행자부에서 수도요금 현실화나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한 평가가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위원장 정준상   본 위원회에서 정회중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12월달로 보류를 해서 충분한 연구 검토를 좀더 하자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수도사업 부분에 국비의 투자를 유도하고 또 평가회 평가를 잘받아야만이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또 12월달에 처리하기에는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에 위원님들이 통과 쪽으로 마음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잘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행자부의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좀더 많은 국비가 남원시 수도사업에 투자가 되어서 우리시민들이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받은 고통보다 몇 십배 많은 국비가 투자되는 그런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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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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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상으로 제9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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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김재덕     노경환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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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