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90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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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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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1월 12일 (수) 10시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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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3년도주요업무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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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3년도주요업무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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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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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3년도주요업무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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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결산,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 계획, 2004년 주요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과 현황과 농업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2002년도 농림업무 평가 결과 인센티브 사업비로 3억 9,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화 품목 개발과 농업 기반정비 사업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 능력향상에 노력해서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과 컨설팅 지원 사업 그리고 정보화 사업등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사업으로는 정주권 개발 지원 사업과 학자금 지원 사업, 가임 여성 농업인에 대한 도우미 지원 사업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생산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경지정리 2개지구와 기계화 경작로 4개지구 사업을 공정 계획대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호우 피해지에 대한 복구 사업을 영농기 이전까지 차질없이 완료해서 안전 영농 기반 구축에 힘썼습니다.
    유통 활성화 촉진 사업으로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국비 사업을 유치해서 추진중에 있고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비 3억원을 지원 받아서 농산물 가공저장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쉬운점은 국가 전반적인 농정의 추세입니다만 예산 감축과 지방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생산기반과 소득분야 지원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지역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한 실정으로 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후계 인력 육성 사업은 금년도에 29농가를 선정해서 신규 후계 농업인 5명과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 14명에 대해서는 계획된 사업의 자금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2004년도에는 지금 후계 농업인 지원 사업이 계획이 수정되어서 신규, 창업 후계 농업인만 지원을 하도록 그러니까 35세미만 창업 후계 농업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10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업 정보화 촉진 사업입니다.
    지금 전문 농업 경영 시대에 대응해서 농업인들의 정보 이용 능력 배양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육은 58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11월중에 추가로 50명에 대해서 농민 교육장을 활용한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설 농가 42농가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업그레이드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농촌 PC 보내기 운동은 155대를 기증 받아서 수리 활용 가능하도록 65대를 지금 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계속 추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 및 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경영인 컨설팅 지원 사업은 21농가를 선정해서 컨설팅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경영 지도 및 생산성 향상이 되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도우미 사업은 가임 여성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15농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추가로 가임 여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495명에 대해서 차질없이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정주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개면을 대상으로 지난 91년도부터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면의 사업이 완료가 되고 4개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면중에 주생, 사매가 마무리되고 2004년도부터 마지막 연도로 대산과 수지가 종료됩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4개면 사업으로 40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25개지구의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15개지구가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산과 수지의 마무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2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정주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면을 대상으로 면당 1개 마을씩 선정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3개지구의 사업을 완료했고 지금 대산면 대곡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38억 6,400만원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11월 3일날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지금 마을 하수도 사업이 그 마을에 4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어서 추진이 됩니다만 이 사업은 별도로 분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어서 승인이 나면 이것도 연내에 발주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는 대산 문화마을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농로를 포장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사업량은 130개 지구에 292.2Km로 현재까지 계획된 사업지구의 약 60%를 끝마쳤고 2003년도 이후에 54개지구 111.7Km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기반공사 4개지구, 시 관리 지역 4개지구 해서 8개지구 14.7Km의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04년도 계획은 사업량이 13Km로 남원시 관리분 3Km, 농업기반공사분 10Km 해서 13억 5,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지관리입니다.
    농지는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 농지를 보전해서 식량 자원의 기지로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 농지 전용이나 진흥지역 관리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농지원부를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 전용 사례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농가들의 또는 농지 관련 민원업무가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도에 봄마무리 사업으로 산내면 삼화지구 13헥타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대강면 강석지구의 12헥타를 이것도 영농기 이전에 끝마쳤고 가을 착수분으로 아영면 성리지구 15헥타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날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경지정리 사업 2개지구 150헥타를 추진합니다.
    수지면 남창지구 103헥타와 주천면 호경지구 47헥타가 해당이 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3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경지정리 사업이 정부의 지원 단가가 헥타당 2,500만원내외 이런 수준으로 해서 현지 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각종 용배수로나 이런 구조물을 현대화해야 되는데 흙수로나 이런 형태로 예산 때문에 존치가 된다면 여러가지 그런 재해나 시설물 관리에 취약성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추가 시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수리시설물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7월 9일과 7월 13일 집중호우 피해와 9월달 태풍 피해시 발생한 피해 수리시설물 복구 계획입니다.
    총 236개 지구에 복구 예산은 1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현재 공사를 착공을 전반적으로 다 했고 2차분은 복구 계획이 확정되어서 지금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2차분 사업도 설계가 종료되면 11월중에 전반적으로 다 착수를 해서 다음연도 영농기 이전에 차질없이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영면 봉대지구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21억 5,400만원이 투자되어서 200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지금 전체 공정이 57%로 금년 사업은 계획 사업보다 사업이 추가되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2004년 마무리 사업으로 6억 9,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은 송동 세전지구와 대산 수덕지구 2개지구에 62억 9,200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왔고 금년도에 2개지구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75%로 지금 배수로 또는 송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농업용수 개발 10개년 계획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운봉 임리지구의 저수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54억 4,600만원이 투자되어서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와 감정평가를 끝마쳤고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 계획 고시중으로 고시기간이 끝나면 11월중에 발주 의뢰를 해서 연내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는 계속 사업으로 약 4억 8,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우선 토지매입과 이설 도로 개설 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의 식수 문제 해결과 용수 지원 병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에 33개지구를 착정해서 농가 공급을 하고 있고 2003년도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수지면 남창 신평마을로 지하수 개발 사업은 끝마치고 개인 가정 급수를 할 수 있는 이용시설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공정율은 80%로 연내에 가정 급수까지 이루어지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은 관내에 8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에 대한 노후와 또는 파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매년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61건의 사업중에서 현재 44건은 완료했고 현재 17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월동기 이전에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약 7억 4,0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수지, 취입보, 관정등 약 9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사업은 우리지역의 산지 유통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유통 비용 절감과 시장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 농림 사업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설계 용역 발주를 의뢰해서 추진중에 있고 예정 부지 매수를 교육청과 환매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배수관로 위의 배수로 시설이 추가 사업이 발생해서 철도청 지원 5억 4,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 취득 및 조성 사업을 연내에 추진중에 있고 우선 부지 취득 문제는 교환 문제가 되어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 시공이나 재해예방 차원에서 일단은 시설물 시설공사는 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농협중앙회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유통기반 시설 사업을 상간부에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전통 과학식품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부존자원을 개발해서 현대 감각과 신세대 취향에 맞는 기능성 전통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품목 신청을 지역 농가들을 받아서 우선 석류를 이용한 발효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부분이 전라북도 전문용역 기관으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개발 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제품 개발을 2004년도 중반까지 제품 개발이 끝나면 생산이 착수가 되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이고 계속해서 2004년도에도 지역의 전망있고 상품성 가치가 있는 품목을 개발해서 지역 생산소득 사업으로 자원화가 정착화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2개 품목을 2004년에도 용역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 춘향골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특산물 전시 홍보 판촉 직판행사등을 8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약 2억 5,000만원정도의 판매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소비처나 방문 판촉 활동과 홍보 화보 발간을 통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판로가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의 직거래나 홍보 판촉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특히 수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선별을 농가들 자력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농가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통해서 일단은 선별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저온저장 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3억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농산물 가공 음료보관 및 저온저장 시설 200평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추진은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중입니다.
    그리고 영농조합 매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기존 공장 부지의 건폐율 한계 때문에 국토계획법의 2종 지구단이 변경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공사는 금년도에 일단 용도지역 변경과 설계가 끝나면 연내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물류 환경 하역 기계화로 운송 보관하기는 규격화로 유통 비용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8개 생산자 단체에 6,8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운송 보관 하역에 필요한 각종 장비, 집기 이런 것들이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9개 생산자 단체들을 대상으로 9,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004년도 주요 시책 부분입니다.
    먼저 농촌 관광, 휴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최근 주 5일 근무로 늘어난 도시민들의 여가 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해서 우리 농촌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녹색 농촌 체험 마을을 선정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주요 사업 내용은 도시민들의 관광객들을 우리 농촌에 유치에 필요한 마을의 공동시설 즉, 마을 주변의 경관 조성이나 또는 각종 생활편익 시설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민들에 대한 여가 수요를 흡수해가지고 우리 소득율을 높일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하고 우리 농업과 2차, 3차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농로를 대상으로만 지금 포장 사업을 추진해 나온 결과 일반 농로나 비 경지정리 지구내의 농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농가들의 영농 불편 이런 민원이 계속 급증하고 또 현실적으로 농촌 노령화나 이런 것들에 따른 농로 포장의 필요성은 아주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체 사업 부분으로 내년 약 50억원정도의 그런 사업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재정 여건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필요로 희망하는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가 되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경지정리 시행 지구의 수로, 용배수로 이런 부분들이 흙수로가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누수, 집중호우나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 매몰 또 곁들여서 농경지에도 피해가 확산이 되고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이 없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매년 확대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실상 많은 사업비가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배수 개선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용배수로나 농로나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주사업이 되어서 곁들여서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사업들을 해나왔고 앞으로도 지금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이 6개지구 약 39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송동, 인풍, 이룡지구나 금풍, 옹정, 신월지구 이런 주요 대상 지구들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농산물 공동 선별은 소비처, 수요처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품질을 규격화 하거나 고급화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비용 부담이 상당히 가중한 그런 사업들로 해서 2004년도부터 우선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시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자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 농업인들이나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원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기 조성되어 있는 자금이 미흡하기 때문에 약 45억원정도의 자금 조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 25억원정도의 새마을 소득금고에 자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약 20억원정도를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내부 전입으로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이나 금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 시행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예산 투쟁은 잘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희망하고 요구하는 사업들이 다 반영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자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다 충족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계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들리는 소리나 제가 알기로는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까 신규 사업 억제라는 그런 미명 아래서 농업 예산도 신규 사업 취급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실무 부서랄지 또는 결재권자에게 지속적인 그런 인식을 시켜주셔가지고 농업 부분 예산이 신규 사업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필두로 하셔가지고 각 담당들이 시장께도 보고를 하셔서 예산을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산 편성 부서나 부시장실에서 체크하면 체크한대로 그냥 아무 소리 안하고 그대로 물러나지 마시고 투쟁을 하십시요.
    ......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달리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어려울때일수록 농업 예산이 다른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취급받지 않도록 또 차별화가 되고 마땅히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금후계획 이렇게 세워놓고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되면 아무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한번 더 챙기셔가지고 앞장서서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또 그럴때 의원들의 힘이 가미가 되어야 그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소홀히 하셔가지고 농업인들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농업 후계 인력 육성에 있어서 2003년도에는 29농가에 14억 6,900만원 해서 인원이 지원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적게 영달되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농업에 대한 전략성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후계자 인력에 있어 너무나 계획이 적은 것 같습니다.
    29명에서 10명이라는 것은 많은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농림 사업 지침 변경이 된 상태로 구체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가 지금 40세미만으로 해서 신규 후계 농업인이 대상이 되는데 35세미만으로 연령대를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그동안에 40세미만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선정된 농가들이 지금 탈락이 될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 지침에 의해서 선정된 농가들은 그대로 지원을 추진하고 지침 변경이 되면 다음 차기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이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정책 건의를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상 농가는 작년에 일단은 검토가 되어가지고 후보 선정 선까지 올라와 있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농가들의 민원을 크게 야기시킬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농림부 관계 부서에 저희들이 개선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과 면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후계자로 자기가 되어서 자금을 융자 받아가지고 모든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후계자 육성에 보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몇 명, 몇 명이 나와서 자기가 몇 년도에는 해당이 되겠다 이런 것을 젊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줄었을때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실망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젊은 사람들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27페이지에 보면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경지정리 지구에 U자관은 전부다 빼낼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물론 용수로는 당연히 개거 사업으로 되고 배수로는 호안블럭이나 이렇게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수로만은 앞으로 U자관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좀 적게할 망정 U자관을 사용하지 않고 개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위원님 말씀은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한계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부분의 사업이 적게 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최형식 위원님께서 배수 개선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16페이지하고 27페이지 보면 배수 개선 사업하고 용배수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내용을 과장님께서도 익히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은 원예작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용수는 자기가 필요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 배수는 자력으로 도저히 배수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든다면 농업기반공사에게 강력히 촉구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기존 약 70년도에 경지정리 해놓은데가 전부 토사가 배수로에 깔려가지고 매년 그것이 조금씩 치워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물이 안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예작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와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 강력히 촉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용수로는 그런대로 샘을 파든지 어떤 호스로 갖다 쓰든지 우선 아쉬운대로 쓸 수 있지만 배수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그렇게 건의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9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또 10페이지 문화마을 조성 해가지고 매년 면당 약 30억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9개 면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어쩌다 보면 전 남원시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인 면으로 봐서 물론 환경정비도 중요하고 쾌적한 삶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자원을 농촌의 어떤 회생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주거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득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안배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향골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보면 집하장 문제 같은 것이 나오는데 제가 집하장의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동선별장이 29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 주체가 농협입니까?
    개인입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농협에 집하장을 주다 보면 정부 지원 사업으로 5년동안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하장이 공간으로 텅텅 비어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익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해서 다른 농협에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관리를 했을때 양곡이라든지 비료라든지.
    그래서 이런 사항은 조금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관행에 젖어가지고 정부의 국비 확보 차원에서만 보조한다 이런 의미만 가지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측면에서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뜻을 듣고 싶네요?
    우선 답변 듣고 제가 의문이 가면 다시 묻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앞서 말씀하신 생활환경 정주권 개발 사업 이 부분은 소득 부분의 사업과 농촌 복지 부분의 사업이 구분이 되어서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소득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전용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이 사업들이 현지에서 지역 주민들의 희망사항에 총 집결이 되어가지고 수개년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변경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 부분의 사업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진병문위원   2004년 것까지 끝나고 2005년부터 새로 2단계 시작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2단계 사업 계획도 일단은 복지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개발 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지개발 지역이나 또는 우리 정주권 개발 지역으로 면단위 지역을 구분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원 구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런 하나의 정책 기준에 의해서 오지개발 대상 지역과 정주권 개발 대상 지역이 이렇게 당초에 구분이 되어서 그렇게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특별하게 정주권 사업 지구로 포함을 한다거나 오지개발 사업 지구로 변경 포함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사업이 지침이 또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역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설물 특히 유통 시설물 집하장이나 이런 것의 활용도 문제를 수차 지적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일부는 활용이 소홀하거나 미흡한 지역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지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을 해서 귀중한 자산이 농업인들이나 우리 농산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되도록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짚어가냐 하면 과장님이 실질적인 현지에 가셔서 얼마만큼 파악을 하셔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선별장 100평 하다 보면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개개인 농가들이 선별장까지 가지고 와서 다시 거기서 선별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예를 든다면 저희 지역에도 포도단지 해가지고 농협에서 추진해서 집하장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 사유화가 되어버리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투자의 효과 만큼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현지 파악이라든지 또 지금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착안을 하시고 타당성을 분석한 후에 이런 대안을 제시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문화마을 조성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행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정주권이라든지 오지 개발도 압니다.
    제가 정주권이나 오지개발 이런 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2004년까지 매듭이 지어졌으면 2005년부터 다시 어떤 계획을 세울때는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전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데에서 행자부 또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개선시킬 사항은 해야지요.
    관행으로, 답습으로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신정부에 들어와서 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포괄적으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보다 각별히 배려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16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운봉을 제외한 15개면이 정주권 9개면, 오지개발 6개면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나 균형 발전은 어차피 정주권으로 지정된 마을은 정주권 사업을 해야 되고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오지개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지개발도 6개면을 한바퀴 돌아서 지금 20억원대가 예산이 투입되었고 또 다시 20억원의 사업 규모로 다시 또 한바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고 시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 사업입니다.
    앞으로 농촌이 농산물이랄지 모든 생산된 물건들이 공동출하내지 생산자와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면단위에 생산되는 어느 지역의 포도랄지 어느 지역의 복숭아랄지 어느 지역의 상추랄지 특성있는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개인이 출하하는 것보다는 집하장이 생겨서 공동으로 출하를 해서 몇 시쯤 광주로 간다든가 서울에서 온다든가 해서 이런 것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생산에 주력을 하시고 소비자로부터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집하장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어서 생산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의 특정 상추랄지 특정 포도랄지 생산된 제품이 한 곳에 집결해서 판매를 했을때 운송비랄지 이런 것이 여러가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50평 규모로 집하장을 하나 지을려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것도 규모가 나름이겠습니다만 50평 규모의 집하장을 짓는다면 저희들이 조립식 건물로 하면 약 5,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창희위원   이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가 되지요?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필요한 지구에 다 배정을 못해주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집하장 사업으로 저희가 농산물 집하장 사업의 지원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당초 그전에 해나오다가 없어지고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연계된 하나의 패키지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집하장 사업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 사업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하장 별도의 그런 지원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우창희위원   집하장 사업은 마을단위까지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작목반이 형성된 단지내라든가 면단위에 같이 공동 생산해서 공동 소집해가지고 몇 시에 예를 들어서 상추 차량이 광주를 가는데 몇 시에 온다든가 생산 농가가 언제까지 거기에 집하해서 같이 출하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농촌의 인력이랄지 생산이랄지 비용 절감이랄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데 과장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최소한 면단위 하나정도 필요한데는 집하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상 우리가 농산물이 공산품과 같이 균일한 제품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동일한 유형의 그런 상품이 동일한 품질로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의 상품이 어떤 일정 장소에 집합이 되어가지고 동일한 품질과 동일한 규격화 이런 것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의 사업이 예산이 허락하는한 최대로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1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26페이지 경작로 농로 확·포장 사업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2개가 다른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1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저희들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구의 경작로를 농림부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 부분만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만 여기 계획에 언급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구의 농로만 그것도 다 해준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량의 약 20-30%선씩만 정부 지원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한경선위원   그러면 26페이지 똑같은 제목인데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정준상   자체 사업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부분은 우리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의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농로나 또는 일반 지역 경작 농로 이런 부분들은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절실한데도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예산을 노력하셔서 확보를 해서 또는 소규모 사업을 일부 확보해서 조금씩 포장을 해주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농촌 실정에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농로에 경운기라도 들어가지 않는 곳은 농사 짓기가 더 어려워지고 노령화된 그런 농업인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부 시·군에서는 ......

○한경선위원   2004년에 추진계획이 50억원을 계상했는데 예산 확보가 어느정도나 성과를 거둘 것 같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아까 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때는 제 말씀에 뜻을 같이 하시고 또 우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우위원님이 반론을 제기하셨다고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실지 현지에 나가서 선별장이 되었든 집하장이 되었든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좋습니다.
    공동 개개인이 생산한 것을 공동 집하장에 모아가지고 선별을 제대로 해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품질인증 받아서 높은 값을 수치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농협에서 사실상 그동안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엄청난 돈을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강 농협의 집하장을 제가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만 1억 5,000만원짜리 집하장 100평짜리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제대로 한번 활용을 못했어요.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조합장할때 가급적이면 저도 농가들에게 가져오라,
    또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수치를 시켜다가 공동 선별시킬려고 해도 그것이 어렵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활용을 왜 못하냐.
    5년동안 비료하고 양곡을 넣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 지역 선별장 지원 엄청나게 해주었습니다.
    제대로 활용을 개인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지에 가셔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효과있고 효율성 있고 또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만 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더 많이 추진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위원님!
    정리를 해주십시요?

○진병문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그 의지가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시라 그 말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그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집하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위원님이 알고 계신 부분은 운영이 잘 안되는 모양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저한 현지조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분명히 지속적인 투자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위원님 뜻은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라는 것으로 받아드리시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기반공사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때에는 시비가 투자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형평성있는 또 경작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도 행정과 같이 이렇게 연도 연차에 맞춰서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사전에 기반공사에도 감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고 기반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는데 관급이 포함된 사업이지요?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이 관급을 포함해서 Km당 얼마씩 사업비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러니까 m당 10만 4,000원정도 기본이 그렇습니다.
    m당 약 10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형병옥위원   왜 이 부분을 지적드리냐 하면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관급 자재가 제대로 공급이 안되어서 예를 들어서 와이머시 같은 것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포장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일부 주민들에게 접한 바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되면 그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부실공사나 어떤 문제가 정식으로 규명이 된다면 사업비 환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환수가 아니라 그것은 재시공을 시켜야지요.
    전면 재시공을 해야 되니까요.

○형병옥위원   그래서 무슨 후속 대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30페이지 시책 사업으로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자금 조성을 보면 2004년부터 4억원씩 2008년까지 20억원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보면 좋은 사업 계획인데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당장 어려운 시기가 닥쳐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시 재정도 뒷받침이 제대로 안되고 하는데 기금 조성한 자체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위원장 정준상   형위원님!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 검토때 기금 조성을 하라고 권장한 사업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 시기가 일찍 더 앞당겨졌어야 된다.
    지금은 이 기금이 조성되어가지고 활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쉽다 해서 지금 지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장환호입니다.
    저희 축산산업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업무결산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축산산업과 기구 및 인력은 4개담당으로 축산담당, 축산물유통담당, 농산지원담당, 원예특작담당으로 되어 있고 인력은 현원 18명입니다.
    축산현황과 4페이지 농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결산 요약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첫째,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면적 조성과 미질 향상을 위해서 타 작물 재배 전환, 적기 병충해 방제, 쌀 생산 조정제, 고품질 품질 보급 90%이상, RPC 계약재배, 질소질 비료 30%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도시 소비자 단체의 교류 확대 지속 추진과 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한국생협연대산하 25개 지역 조합과 우리생농협, 카농생협등과 우리밀 밟기와 오리넣기 행사를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가축방역 및 구제역 특별 방역을 추진한 결과 우리관내에는 1건도 발생이 없었습니다.
    네번째, 소득작목 집중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대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소득작목 집중 육성으로는 과수산업, 양잠산업, 시설원예 사업도 확대 추진을 하였고 수출 증대도 10월 30일 현재 74%의 실적을 보였고 그중 신선 농산물은 63% 실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점으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집중호우 및 14호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해서 도복 면적이 발생해서 벼베기 일손돕기에 많은 인력을 투자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랭지 산간부 저온으로 인한 냉해 발생도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된 자연 재해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와 고품질 쌀생산 농가의 인식부족과 실천 노력도 미흡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후 대책으로는 내병성과 저온에 강한 품종 개발 보급은 물론 대체 소득작목 개발을 시급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고급미 생산 부문 지원 확대와 브랜드 개발과 판로에도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계획으로 한우 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4개 분야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9,3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2,314두, 다산장려금제 2,000두, 등록지원 1,200두, 인공수정 3,000두, 한우 육우 거세 지원 2,863두, 1등급 출하장려금 233두, 축사 환경개선 장비 304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사업은 추진중에 있고 대다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2월까지는 완료토록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닭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축종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3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모돈 갱신 지원 350두, 고급육 생산 활성탄 30톤, 온풍 난방기 시설 14대, 환경조절 장치 180대로 대다수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환경조절 장치 돼지와 닭 28농가 180대는 현재 85%로 연말까지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축산농가 및 경종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축산분뇨 단독 처리시설이 14개소, 축산분뇨 처리시설 액비 저장조가 14기 역시 축산분뇨 처리 톱밥 보급 3,000톤, 축산분뇨 악취방제 정착촌과 일반에 공급이 15,400ℓ, 액비 살포 장비 지원이 6대, 축분 운반 처리비용 지원은 1,4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역시 일부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미진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1,073만두가 되겠습니다.
    대상 축정으로서는 소, 돼지, 닭, 개, 꿀벌이 되겠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 100만원입니다.
    현재 춘계 방역은 기 끝이 났고 추계 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한우, 젖소등 초식 가축 사육 농가로 사업별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4개 분야, 낙농 환경개선 사업에 3개 분야로 사업비는 4억 3,140만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일부 추진이 되고 일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늦어도 11월중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미질 중심의 경쟁력 제고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첫째,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적정 재배면적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384헥타를 줄였습니다.
    그 감 요인은 쌀 생산 조정제가 305헥타, 타작물 재배는 79헥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품종 역시 90%이상을 재배토록 보급을 했습니다.
    세번째는 쌀 생산 절감 대책을 위해서 볍씨 발아기를 공급하였고 육묘 파종기도 5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지력 증진을 위해서 토양 개량제 6,331톤중 현재 상반기에 4,296톤을 공급했고 하반기에 약 2,305톤을 공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12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의 차별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업 소규모 지구 조성 사업은 보절면 도룡지구에 실시했는데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이 사업 역시 12월중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조성과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 육성, 친환경 농업 마을 조성 사업, 청정미 생산단지 육성 사업, 친환경 실천 농가 부산물 비료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연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계획량은 327,755가마로 작년 비해서 약 22,615가마가 적게 배정이 되어서 전년대비 약 6.4%가 감되었습니다.
    수매는 산물수매와 포대수매로 구분되어서 했는데 기간은 산물벼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포대벼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현재 수매실적은 어제 현재 총 327,755가마중 144,914가마를 해서 약 44%의 추곡수매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포대수매는 11월 4일부터 운봉 서천과 주생 제천, 송동 송기 창고에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건조, 조제 지도로 등급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병충해 방제 지원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공동방제 면적은 9,257헥타로 사업비는 3억 1,578만 7,000원입니다.
    그중 자체사업이 5,059헥타, 긴급 방제가 약 4,198헥타로 사업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15페이지 논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으로 안정적인 주곡 자급 기반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직불제 금년도 예상면적은 11,684헥타로 예상 농가는 11,187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억 763만 9,000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농가당 0.1헥타에서 2헥타까지로 되어 있는데 3헥타까지로 확대가 되었고 지원단가도 진흥지역은 50만원에서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에서 43만 2,000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국비가 영달되면 바로 12월중까지는 농가에 지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 실천 농가에게 직접 지불 보조금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촌 환경을 보전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사업은 저농약이상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신청 농업인 및 면적으로 농업인수는 113농가가 되고 면적은 84.3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0농가 81.3헥타가 되는데 3농가가 탈락을 했습니다.
    3농가가 탈락한 이유는 농약이나 비료를 추가 사용했기 때문에 농관원으로부터 탈락 대상이 되어 통보가 되었습니다.
    보조금 예상금액은 5,017만 4,000원으로 이 역시 영달이 되면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간부 고랭지 냉해 피해 지원입니다.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피해지역은 운봉읍외 4개면으로 피해농가수는 2,586농가, 피해면적은 3,175헥타가 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132억 6,400만원으로 국비가 약 70%, 의연금이 7%, 지방비가 약 15%, 자부담이 7.3%가 되겠습니다.
    복구에 소요된 분류별 내역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 지원금, 농업경영자금 이자 감면, 이재민 장기구호,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특별위로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해 피해 복구 계획이 수립 완료되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바로 확정 통보가 되면 지침에 의해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쌀 생산 조정제 시행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는 작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3년간 벼나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헥타당 300만원을 지급해주는데 확정 여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이행 사항 여부를 확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시 약정 면적은 305헥타로 당초에는 305헥타이었습니다만 이행 면적은 약 96%인 293.7헥타가 되겠습니다.
    약정 미이행 농가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11.28헥타로 25농가입니다.
    사업비는 8억 8,1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자금이 영달되면 농가별로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정미 생산단지 오리농법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8.1헥타로 재배지역은 주천, 대강, 대산, 덕과, 보절, 산동, 이백, 인월, 산내면으로 9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40만원으로 지원단가는 기존에 오리농법을 했던 농가는 헥타당 200만원, 신규로 오리농법을 시작한 농가는 3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제반 시설이 완료되고 했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를 이후에는 획득을 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농촌 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토록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지력 증진으로 농업 환경을 유지 개량하고 환경 농업을 조기 정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나 생산자 단체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1,488톤을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600만원으로 헥타당 500포로 포당 단가는 2,5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청농가는 15개면에 182농가로 유기질 비료는 관내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를 공급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친환경 농업 실천 여건을 조성 참여 면적을 확대하고 농업 환경 보전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입니다.
    중고 농기계 거래 활성화 촉진으로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개소로 사업 대상자 및 위치는 사매면 월평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전시실과 정비실등 건축물이 3동에 150평이고 장비로서는 세척 장비외 18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중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90%로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소규모 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지원화를 통한 농업 환경유지 보전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또 유통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보절면 천황봉 생농회 작목반으로 대표는 권승룡씨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미생물 발효 사업장외 2건 290평이고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 기타 오리농법 2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 약 64%는 보조가 되고 36%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약 50%정도로 이 사업 역시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과수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신규 및 기성 과원 조성으로 사업비는 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복숭아 과원 신규 조성에 10헥타, 복숭아 품종 갱신에 5헥타, 복숭아 배상형 지주 설치가 5헥타, 포도단지 비가림 설치는 20,000평, 수출배 방조망 설치가 10헥타, 과수원 유기물 관리사 설치가 300평, 과수원 부직포 설치가 50헥타, 과수원 점적관수 시설은 30헥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진도는 현재 90%로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은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시설 및 수막시설 설치로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가 20헥타, 비닐하우스 수막시설 보완이 400동으로 26헥타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사업 진척은 현재 87%정도이고 비가림 수막시설 보완은 50%입니다.
    이 사업 역시 가을 수확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고랭지 대체작목 양파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2.5헥타이고 사업비는 4,375만원입니다.
    자부담 50%, 보조 50%인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답후작으로 본답 정식용 양파 묘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 현재 25농가 21,700평 약 58%정도를 확보했으나 더이상 희망농가가 없어 목표량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말까지는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특작생산 유통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40평과 버섯재배사 8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0농가로 저온저장고가 8농가, 버섯재배사는 2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0%로 11월중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양잠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은 2개 사업으로 뽕나무 식재 18,000주, 잠종대 지원 1,272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80만원으로 현재 뽕나무 식재와 잠종대 지원은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 농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축산산업과 업무추진 방향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고품질화와 친환경 농업의 확산과 새로운 영농 기술 확대 보급, 농가 경영 개선과 소득안정화 대책, 가축 악성 질병 차단 방역으로 축산 경영 안정 기반에 구축을 두고 중점 과제로는 고품질 양질 및 생산 추진,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 소득작목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권장 및 지도, 축산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재개 발판 마련, 한우 사육기반 확충과 품질향상을 과제로 삼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보고드릴 사업 계획은 국·도비 확정 내시가 아직 불확실하고 시비 역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이후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한우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2,500두, 등록지원이 1,300두, 인공수정 지원이 3,000두, 환경개선 장비가 342대입니다.
    이 사업 역시 체계적인 계획과 농가 선정을 추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돼지, 닭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돼지와 닭 사육 농가로 사업량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600만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모돈 갱신 지원 사업, 돈사, 계사 환경개선 장비 지원, 계사 환경 조기경보 장치 지원, 고급육 생산 활성탄 공급이 되겠습니다.
    모돈 갱신은 모돈 50두이상 전업 규모 양돈 사육 농가를 중심 대상으로 하고 돈사나 계사 환경개선 장비 지원은 축사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고급육 생산 활성탄 공급은 돈육 육질 개선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농가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역시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단독시설 그 다음에 액비 저장조, 톱밥보급, 축산분뇨 악취방제제 공급, 액비 살포 장비 지원, 축분 운반 처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농가 선정에서부터 사업 추진과정까지 면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가축 전염병 근절 대책입니다.
    사업대상은 모든 축산농가로 주요 가축은 소, 개, 돼지, 닭, 산양, 사슴, 꿀벌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고 사업 품목은 가축방역, 소독약품 공급, 소독기 설치로 사업비는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역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나 젖소, 산양등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조사료 농가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4개 사업, 낙농 환경개선 사업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100만원으로 이 사업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볍씨 발아기 지원 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3년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볍씨 발아기를 활용했을때 종전에 10시간이상 두어야 발아가 되는 것이 이 발아기를 활용하면 2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20대를 공급했고 금년도에는 100대를 공급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쌀 작목반과 벼 직파 재배단지, 전업농 마을 단위에 지원할 계획이고 5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벼 육묘 파종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2년간 계속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육묘에서부터 파종 처리까지 일반 작업으로 지금까지 공급은 100대이었고 금년도에는 50대를 공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0대정도를 공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50% 부담, 50%가 자담이 되겠습니다.
    사업 역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5,060헥타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원으로 돌발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쓰이는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벼멸구 발생이랄지 목도열병 또는 잎도열병이 발생했을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고랭지 벼 육묘장 설치 사업입니다.
    육묘장을 이용 건묘 육성으로 벼 초기생육을 제고하고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저온기 못자리 설치 및 관리에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아영면에서 요구한 사업으로 3개마을 199농가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동에 600평이고 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03년도의 재배현황으로 재배면적이 9개면에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8.1헥타입니다.
    참여농가는 97농가입니다.
    사업비는 1억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67헥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148.8헥타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20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7,500만원으로 자담 50%. 지원 50%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산내 흑돼지 작목반 톱밥 제조 작업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기 지원받은 톱밥 제조기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내 흑돼지 작목반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평짜리 건물을 설치한 것으로 위치는 산내면 중황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 자담 50%, 지원 50%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과수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신규 및 기성과원으로 금년도에는 5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복숭아단지 품종 갱신이 10헥타, 유기물 관리사 설치가 600평, 점적관수 시설이 30헥타, 개량 부직포 설치가 30헥타, 복숭아 배상형 지주 설치는 1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과원의 현대화, 우수 신품종 도입등으로 시장성 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의 규격화, 표준화로 기계화, 생력화 도모를 하는데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포도단지 유통 및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포도 공동선별장 설치 1개소와 개별 사업으로는 생산기반 및 시설확충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2,600만원으로 보조가 약 55%, 자담이 45% 사업입니다.
    이 재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따가지고 와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역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중소농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비가림 하우스 설치 사업으로 대상은 비가림 시설을 하고자 하는 원예농가에 사업량은 65,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역시 농가 선정에서부터 사업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철저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수막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겨울철 비닐하우스 수막 재배단지 지하수 부족으로 인한 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용수 부족 수막설치 보완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약 100동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단가는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50% 보조, 50% 자담이 되겠습니다.
    사업 역시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업 현장 점검으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상추 차광막 설치 시설입니다.
    사업 내용은 상추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태양광성 차단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6헥타로 기존 상추 면적의 약 28%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역시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완벽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페이지 원예용 관정 중형과 소형 개발입니다.
    원예작물 시설 지역의 용수 부족 및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중형이 10개소, 소형이 20개소로 30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자담 50%, 보조 50%가 되겠습니다.
    사업 역시 농가 선정에서부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저온저장 능력 향상으로 농산물 출하 조절과 신선도등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50평이고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단가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 신청 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심사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복분자 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곡간답 및 유휴토지를 적극 활용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6개면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헥타로 사업비는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단가는 300평당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30만원은 묘목이랄지 용역비랄지 덕설치, 토양 개량제등 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현지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도 쌀 생산 소득 보전금으로 우리 행정에서 논농업 직불제 보상금의 보전 차원으로 시비 10억원을 지원했고 농협에서는 농협 자체로 가마당 5,400원에 당시 작년 싯가보다 3,000원이 높은 가격입니다.
    벼 20만가마를 추가로 수매를 해주었습니다.
    작년도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논농업 직불제 그러니까 국비의 약 50%선 범위에서 다 지급을 해주었는데 저희들은 약 10억원을 지원해서 약 18%정도의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산업과에서는 쌀값 보전으로 매년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와 분쟁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어느 농업인이 희망을 한다면 묘판용 상토 소요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공급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금년도 우리시의 농업인단체에서 요구 동향은 논농업 직불제 예산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논농업 직불제를 대략 10월말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60억원인데 30억원을 타 시·군과 같이 보전을 해달라고 하는 공문이 왔고 또 통보가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10월말 현재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조금 대상을 선정한 결과 11,185농가에 59억 400만원이 현재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협에서는 현재 싯가보다 약 3,000원이 증된 40Kg가마당 5만 6,000원에 20만가마 추가 수매를 거의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농협 같은 경우에는 5만 6,000원에 10만 가마를 추가로 매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 판매 상토 공급시 소요예산을 파악해보면 약 2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포당 2,800원으로 톤당은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축산산업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아까 농업진흥과에서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많은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서두에 계획이 예산 편성에 따라서 변경될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그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99%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려운 농업 현실에서 그나마 농업 행정이 제대로 서야만 핏박해진 농촌이 조금이라도 활기를 띠는데 그렇게 소신없게 하셔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각 담당별로 소속된 예산은 지금부터 부시장, 시장께 직접 보고를 하시고 투쟁해서 누락이 하나도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산 편성 과정을 분명히 의회에서는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소신있는 그런 복무 자세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계의 예산이 삭감이 안되고 농업인들에게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는가 정말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담당별로 투쟁을 하십시요?
    하셔가지고 책임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농업이 2004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잘못된 관점에서 보면 전부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농업 예산은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도로 개설하는데 새로 시작되는 그런 사업 개념으로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급자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예산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게 인식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또 한가지 고쳐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달 보고때 보면 수막시설 보완에도 80, 8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때도 80%로 보고를 하셨다가 이것은 자담 50, 보조 50 이렇게 정정을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자료에도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성의없는 자료를 계속해서 지난달에 썼던 자료 그대로 엮어서 또 올리고, 올리고 보고를 해서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은 분명히 지금 황종완 담당은 오늘 여기에 안오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수매 현장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것은 분명히 표기가 잘못되었으니까 정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토는 Kg이 아니고 ℓ로 표시를 해야 되고 또 상자당 소요량이 3m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도 틀렸고 하니까 시정을 해서 다시 예산편성 부서에 보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시정조치하고 했는데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 보급해야 할 상토량과 금액이 틀립니다.
    17억원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전액 현찰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상토 공급을 할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로 공무원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갔다는 것이 우리 남원시 농정을 수반하는 공무원들 자세는 아닙니다.
    지금 현찰로 쌀 보전 대책을 손실보전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친환경 농법에 맞춰서 우량 건전 모를 육성하고 한다는 그런 취지의 시책 사업으로 펼쳐나가야지 그렇게 소신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현찰로 줄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현찰로 농민들에게 지원해준 부분은 의미도 없고 앞으로 그런 대책은 탈피를 해서 농업 쪽에 투자되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종 분야에 전 남원시 쌀 생산이 전체적으로 저공해 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친환경 농법과 또는 쌀 보전 대책을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이렇게 간접 보조로 나가야지 WTO 협약 사항에도 결국은 위배가 되어서 현금 보조는 언젠가는 중단되어야 됩니다.
    이런데에 촛점을 맞춰서 소신있게 공무원들 사고부터 고쳐나가면서 해나가는 쪽으로 우리 남원시 농업직, 축산직 모든 부분 또 종사하시는 담당자들, 계원들 전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주의깊게 앞으로 농정을 펼치시는데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한우 산업 육성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형병옥위원   지금 상당히 연초보다 우리 남원시 사육두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형병옥위원   연초보다 많이 늘어났지요?
    가격이 상승되니까 늘어났다고 보는데 사실 가격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 농가들이 사육두수를 늘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생우가 반입되고 하면 어느때 어느 시기에 다시 또 하락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품질 고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전력을 다 쏟아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어려울때일수록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사육 농가들에게 특별히 고급육 생산하는데 독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 대책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매상시 한번 품질관리실 담당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2004년부터는 정부 수매도 3개 품목으로 한정해서 수매를 한다는 것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서 농가들에게 사전에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와 같이 여러가지 품종을 수매하지 않고 약 2개 품종내지 3개 품종만 수매를 할테니까 그 품종이 무엇이냐라고 농림부나 도에서 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임의로 저희들 농림부서에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을 통해서 1차 조사를 한번 했고 또 오늘 오후 2시에 농업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농가가 많이 원하는 품종이 무엇이냐?
    그 품종을 선택하자고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지금도 농가에서는 내년도 볍씨 품종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니까 사전에 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서 사전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그래서 참고로 저희 남원 같은 경우에는 산간부와 평야지가 있기 때문에 품종을 더 늘려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과장님의 보고에 품질관리실이라든가 유통센터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농가들은 농산물 생산에 주력을 하고 선별이라든가 유통은 공동 선별이 되고 공동으로 유통이 되어야만 제대로 제값을 받고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덧붙여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더 관심을 두시고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이 유통은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감사합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한우 육성 사업에 대해서 형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안정제 사업이라든지 다산장려금, 인공수정, 거세 지원 이런 것이 지금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다시 안정제라든지 인공수정 이런 것이 다시 세워져 있거든요?
    7월 1일부터 중단된 것을 그러면 다시 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다산장려금제는 내년도에 시행을 하고 한육우 거세 지원 사업은 금년 7월부터 없어졌습니다.

○진병문위원   거세 지원만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진병문위원   왜냐하면 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날 중단된 후에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어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래서 내년도에 중단된 사업을 출하장려금으로 전환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출하장려금으로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진병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입니다.
    이것은 좋은 계획이고 중고 농기계를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부쪽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권이라든지 서남권 이 지역의 폐농기계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치하다 보면 하나의 공해 문제도 있고 또 좋은 자원을 방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시비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서남단이라든가 동부권이라든지 이렇게 1억원씩 시비를 크게 투자하는 것보다도 간혹 기천만원을 주고라도 활용할 방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 사업이 각 시·군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 2개소인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남원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배정을 신청했고 또 시내권에 알아보니까 부지 확보랄지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신청 농가가 없고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할때 임실이랄지 순창이랄지 남원이랄지 활용하는 가장 중심지가 서남권이 좋고 여건도 부지 확보랄지 앞으로 그쪽으로 도로망이 확충되었을때 활용도가 높겠다 해서 그쪽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

○진병문위원   제가 선정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구상도 동부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남권 이런데에도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라도 폐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착안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친환경 농법 청정미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말로만 친환경 청정미해서는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은 농가들을 남원시 전체로 취합을 하셔서 농가들이 생산된 전체 물량을 1개 RPC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집합을 해서 행정에서 인증해주고 또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려면 어디 RPC의 친환경 쌀은 정말 좋은 쌀이다.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런 복합적인 생각을 한번 안해보셨습니까?
    생산해가지고 개인이 친환경 쌀이라고 이렇게 파는 것보다 전면적으로 또 앞으로 어려운 농촌을 선도적인 입장에서 끌어갈려면 그런 방향도 하나 구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청정미 생산단지는 거의 계약재배가 되어 있어서 지금 오리농법으로 하는데는 전국 생협연대랄지 RPC랄지 그런데하고 다 계약이 되어서 현재까지 인증을 안받았을 따름이지 소비는 지금 100%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인증받은 것이 약 200농가가 받았는데 거기에는 농관원으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고 또 신청을 많이 해서 이후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아까도 추곡수매 분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고품질 쌀 시대가 오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친환경으로 생산된 그런 쌀은 어느 한 부분으로 집약을 해서 고품질이 생산되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앞으로 면적을 좀더 늘려주시고 남원에서 생산된 쌀이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결산 그리고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7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4담당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인원은 51명으로 일반직이 28명 그리고 청원경찰 10명, 수로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대 현원 비율은 100%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페이지 저희 건설 관련 지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포장율은 지방도가 86.6%, 읍·면·시·도가 51.7%, 농어촌 도로가 25.3%의 포장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라북도 평균을 약간 상위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천 개수율은 평균 73.1%이고 국가 하천의 경우는 100% 개수가 완료되었고 지방 2급 하천이 69.9%로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을 최근 몇 년간에 대규모로 영향을 받아서 전북 43.8%보다 상당히 상위하는 수준으로 개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소하천이 현재 17%로 약간 저조한 그런 실정으로 앞으로 소하천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시작해서 7개월만에 저희가 478건에 달하는 1,152억원 규모의 수해복구 사업을 물론 부분적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타 지역보다 빠르게 마무리 함으로써 2004년도에 집중호우시 대규모 피해없이 마무리한 것을 주요성과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장비의 디지털화로 신속한 재해 상황 대책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성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위 자동경보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고 강우량 수집이라든가 관리 시스템을 당초 저희가 수동식 개념이었습니다만 PC 온라인화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통신 두절을 대비해서 위성전화 시스템도 도입함으로써 산간 어느 지역에서도 상황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도로망 개량과 하천 개수 사업도 역시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특히 하천의 경우는 작년대비 지방 2급 하천이 4.1%, 소하천의 경우 4.4%의 개수율 신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작년도 대규모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계획했던 도로관리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친환경 하천 정비 계획등 저희 건설행정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약간 지연이 된 바 있습니다.
    사업을 남은 기간동안 총력 추진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건설 사업 총괄표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는 27개 사업에 289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는 약 35%정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서부 우회도로 보상비가 42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비가 약 25%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4년도 수해복구 667억원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약 95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경우는 읍·면지역 시도, 농어촌 도로, 교통소통 대책 사업, 오지개발, 도로유지 관리등 5개 사업에 150억원정도가 투자되고 있고 하천의 경우는 지방 2급 하천 정비라든가 소하천 정비등 4개 사업에 64억원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개발 사업이라든가 서부 우회도로 개설, 용지보상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등 도로 유지관리 분야외 18개 사업에 74억 4,4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은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중에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 파손 가드레일 교체라든가 노후 교량 안전진단, 도로 유지관리 사업, 노후 표지판 정비, 과속방지턱등 총 10개 사업에 7억 1,7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표지판 교체 및 정비 사업 그리고 위험 구교량 철거 사업,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과속방지턱 사업등 4개 사업은 완료가 되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금년 사업과 비슷한 수준의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4년도에는 전라선 철도가 이설됨에 따라서 철도 이설에 따른 건널목 정비 사업비가 추가로 시행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도로 구조를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선형 개량이라든가 또는 노면 요철이 불규칙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시내 일원 축전교 사가라든가 동림교 교차로, 농협 5가등 포장 노면 요철이 불규칙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억 9,300만원을 들여서 5개소의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국고보조가 4월달에 송달이 되고 시비부담이 좀 늦게 확보가 되어서 현재 용역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용역 설계가 납품이 되면 11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도 5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사업은 교통사고 특별회계 국비 보조입니다만 약 50%정도를 보조해주고 있고 저희시에서 50%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 특별회계 사업이 경찰청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고 시비 부담도 현행 50%에서 25%로 경감할 것을 지금 검토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총사업비 617억원중에 공사비가 455억원, 용지비가 162억원입니다만 용지비 162억원중 151억원을 시에서 시비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보상비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보상비 162억원중 그동안 금년도에 52억원을 포함해서 ......
    앞으로 남은 금액은 43억원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43억원이 아닌 약 20억원을 약간 상위하는 선에서 보상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잔여 토지, 잔여 매입 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약 20억원 선만 저희들이 부담하면 끝날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 이 보상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시도는 군도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시도 미포장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양여금 80%, 시비 20%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가 2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산 수덕에서 운교간 계속지구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생 낙동에서 광촌간은 신규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업자가 선정되어서 토지매입과 토공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생 낙동 - 광촌간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신규 사업 지구로 차순위에 있는 대산 옥율에서 사매 화정간 공사를 내년도에 신규 지구로 추가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도급이상 도로중에서 저희 시설이 노후되거나 구조가 불량한 도로, 교통 흐름에 지장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2차선 차선이 부족해서 교통소통이 지장있는 구간 그리고 노후 교량을 우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백에서 주천간 도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금송교 가설 공사 이렇게 2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토공 구조물 및 포장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역시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 금송교 가설 공사입니다.
    금송교는 금지면 창산리에서 송동면 두신리간 약 252m의 요천을 횡단하는 노후교량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3억 60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량 상판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접속도로나 교량 난간을 시행하면 내년 상반기중에 완전히 개통이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양여금이 약 80%에서 85%로 현행은 약 85%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시비가 20%에서 15%정도 이렇게 부담해서 읍·면에 있는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8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에 있는 남신선과 주생에 있는 정영선으로 2개 노선을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운봉 동덕선, 주생 중수선, 금지 방상선, 대산 운대선, 덕과 사곡선등 5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남신선, 정영선의 2개 계속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규사업 5개지구중 1개지구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토공 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동절기 이전에는 토공 작업을 끝내고 주요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약 8개 노선정도를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계속 사업 지구의 4개소와 신규사업 4개소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낙후된 오지면 지역을 종합개발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대강, 보절, 덕과, 인월, 아영, 산내등 6개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대강, 보절, 덕과, 인월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인월, 산내와 덕과 3개면을 대상으로 24억 2,1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산내를 마무리하고 그 안에 총 투자된 사업비를 정산해서 나머지 사업을 대강, 보절에 추가로 투입을 해서 부족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04년도에 끝나면 제3차 오지개발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서 3차 오지개발 사업은 2005년도부터 새로 시작될 전망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지역 시도중에 개설이 완료된 도로에 대해서 포장이 노후되었거나 배수가 불량한 지구, 선형 불량한 지구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5억 2,000만원을 들여서 사매 대율리, 이백 양가, 아영 인풍지구등 3개지구에 5개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매 대율 도로는 공사 완료되었고 이백 양가와 아영 인풍도로는 현재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동절기 이전에 저희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유지 골재 채취입니다.
    현재 저희들 골재 채취 업체는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육상 골재가 16개 업체, 산림 골재가 4개 업체, 선멸 파쇄는 1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18개이었습니다만 3개 업체가 금년도에 추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골재 채취 허가해준 것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002년도 하반기에 기 해준 것이 3건 그리고 2003년도 상반기에 7건을 해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골재 채취는 5월달까지 저희가 완료를 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원상복구 작업중에 있는데 원상복구 작업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몇 개 지구 빼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2003년 9월부터 저희가 2차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접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8건정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는 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송동 신평의 장구천 그리고 재해위험 지구 사업으로 대산의 옥율천, 하도 준설 사업을 이백의 백암천등 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도 끝냈고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발주를 해놨고 이중에서 수덕지구만 현재 사업이 착공되어서 토공 작업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역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8월중에 완료를 하고 2004년도 신규 사업도 약 5개소정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개소 지구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20억 8,600만원을 들여서 6개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지에 있는 방촌천은 현재 축제 및 호안 시공이 약 9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 신규지구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민 설명회를 완료해서 발주중에 있거나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속지구에 대해서 방촌천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하도록 하고 신규지구 및 샛강 살리기 사업은 보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달에 사업 착공해서 내년도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방 2급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방 2급 하천 기본계획은 저희가 대상 하천이 38개 하천입니다만 10개 하천은 기왕에 수립이 되어 있고 현재 수립중의 하천이 14개 하천입니다.
    그리고 미수립 하천이 14개 하천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14개 하천중에 2개 하천을 추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 1억 5,000만원을 하반기에 추가로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계속해서 하던 사업은 현재 95%로 주천천, 송치천, 백암천, 효천천이 되겠습니다만 4개 하천에는 현재 9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했던 기본계획은 측량 및 수립 검토가 완료되어서 약 6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넘어온 4개지구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완료하고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은 6월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3개 하천정도를 더 추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만 지금 직할하천에 연변되어 있는 제1 지리 하천중에 기본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풍천이라든가 옥율천이라든가 송대천등을 대상으로 시행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재해예방 사전 대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재해예방을 위해서 방재 시설물 일제점검을 6월달에 완료를 해서 그중에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14개소는 2억 9,2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방재 교육 계획도 실시했고 호우피해에 대비해서 상황관리를 여름철, 겨울철 이렇게 나누어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월달부터 내년 3월달까지 겨울철을 대비해서 겨울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서 재해없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누수없는 재난관리입니다.
    작년도에 재난사고 발생 건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서 총 70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에 교통사고가 547건으로 제일 많이 발생했는데 705건이 발생해서 38명이 사망하고 816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54명이 사망하고 1,0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만 작년에 대비해서는 26% 감되고 매년 이렇게 계속 감되는 추세로 가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 대비에 대해서는 24시간 계속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재난사고가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 개선입니다.
    이것은 농촌 오지 마을이라든가 자구 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 수급세대에 대해서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스 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이런 것을 점검해서 정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시설개선 사업은 농촌 오지마을 6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세대도 역시 장애인이나 소년세대 가장 93세대에 대해서 전기 배관이라든가 안전기를 저희들이 무료로 설치해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역시 계속해서 금년도 수준의 그런 생활안전 시설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3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은 총 200건에 197억 2,000만원이 복구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7월달 호우피해가 79건에 51억 4,300만원, 태풍 매미로 해서 발생된 피해가 121건에 14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거의 저희시 사업입니다만 170건에 161억 7,200만원이 되겠고 사유시설이 13건, 공공시설이 157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미 위로금이라든가 구호비는 바로 신속하게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농경기 복구라든가 비닐하우스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커다란 절차없이 바로 바로 복구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 시설은 금년중에 그리고 중대규모 시설은 내년 홍수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지난해에 수해복구를 마무리 짓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약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저희 지역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방동 앞의 부지가 새로 광암 쪽으로 길이 뚫려가지고 사거리가 되어 있는데 순창 쪽에서 덤프 트럭과 레미콘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위험지구가 되어가지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과속방지턱 대책을 수립해주십사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이라든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700m정도가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가락에서 광암 사이 그 사이가 개통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 철도 본래 장소라서 포장만 하고 조금만 확장을 시키면 큰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왜그러냐 하면 신규 사업보다는 어차피 한번 추진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 사업으로 추진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주민들에게 편익도 제공하고 또 불만의 소지도 없는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소하천 정비 이 문제도 지금 방동천 옆이 토사가 많이 매입되어가지고 포도라든지 딸기를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큰 비가 안왔어도 제방에 물이 넘쳐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점도 물론 면에서 어떤 보고는 올라왔겠습니다만 참고로 아셔서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도로 시설 분야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 욕심도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를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시비로 전액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10개정도 설치를 해도 1,500만원 밖에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물론 경찰서도 협의해야 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지방도라든가 국도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유지관리 사업비를 총 정산해서 잔여사업비 남은 것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11월달이 어차피 지나야 각 사업이 정산되기 때문에 각 사업을 정산해서 남은 잔사업비라도 가지고 추가로 확대해서 시행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확대 시행할 당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금년 수해지역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지역이 작년에 막대한 수해가 나가지고 965억원이라는 엄청난 수해복구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것이 입찰로 전체 이루어졌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아닙니다.
    입찰로 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역 업체 도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고 입찰했던 부분은 일반 전문건설 대상 공사의 경우는 7,700만원이상, 일반 건설업체는 1억 1,000만원이상 공사만 입찰로 시행을 했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구간을 넓힌다든가 전문업체는 물론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토목 공사라든가 이런 문제는 구간을 축소해가지고라도 지역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더라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인데 지난일입니다만 앞으로 엄청난 재해라든가 이런 일이 생겼을때 지역업체의 수의계약으로 했을때 복구 사업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에도 여러가지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건설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작년 루사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 업체가 최대한대로 수의계약 입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할할 수 있는한은 분할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건수가 못나온 것은 워낙 작년도에는 대규모 피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또 분할을 못하는 그런 대형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흡족하게 지역 업체에게 못들어간 것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분할하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어느 하천에 있는 교량만 따로 발주하다 보니까 동일 연장해서 하천하는 업자하고 교량 업자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어가지고 애를 먹은 것이 있고 산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도 한 지역에 서너개 업체가 들어가서 상당히 저희들이 혼선을 빚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분할을 시행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역시 지역 업체에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할할 수 있는한은 저희들이 분할해서 시행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가뜩이나 남원 도농 통합 도시는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고 또 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공사도 부분별로 토목이면 토목, 시설이면 시설 여러가지 부분적으로 쪼개서도 960억원 공사를 지역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데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잘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유지관리 사업 중장기 계획은 사업을 발주해서 시작하다가도 또 중단된 사례가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들이 시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우창희위원   시도를 계획 세웠다 중간에 하다가 중지된데가 없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시도 확포장 사업 말씀이십니까?

○우창희위원   예.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계획을 세웠다 중단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노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 노선을 시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을때 어느 한 개수의 용지 매입을 반대한다든가 또는 그 지역을 급하게 해야 되는데 순위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체를 못했을때는 분할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가 하다 중단된 사례는 없습니다.
    계월- 용평 말씀이십니까?

○우창희위원   예.
    우리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남원시 전체 구간에서 유일하게 면과 면이 진입통로가 없는데가 산동-보절간입니다.
    그것이 지금 산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절 일부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앞으로 사업이 계속 지속될 전망도 없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대단히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계월-용평 도로는 ......

○우창희위원   계월-용평뿐만 아니라 보절-산동간이지요.
    그것이 산서-산동간이면 지역과 지역도 연결되지만 남원-산동이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런 것을 중도에 보절 일부 지역 조금 하다가 중지하고 중장기 계획에서 빠져버렸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나 설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어떤 행정을 추진하셨기 때문에 또 애당초에 못할 것 같으면 추진을 안했으면 괜찮지만 해나오다가 중지가 되어버리고 중장기 계획에도 빠졌다는데 이런 것은 행정의 오차가 아니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제가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뭣하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월-용평 도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장기에 빠진 것이 아니고 중장기에 포함은 되어 있고 우선 구간별로 빨리 시행을 해주기 위해서 구간별로 끊어서 분할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제 부임이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오히려 지역에 편익을 봐주기 위해서 계월-용평이 분할되어서 빨리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위 순위에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나머지 잔여 지구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애당초에 시작을 안해야지 도로가 도로 구실도 못하게 일부분만 하고 중지가 되어가지고 또 시도가 타 지역으로 가고 그것이 연계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런데 지역에서 우선 그 구간만 좀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차후에 우창희 위원님께 상세한 보고를 해드리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또 산동과 보절을 개통 안하더라도 시급한 구간이 한 구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절면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시급한 구간만이라도 상위 순위에 들어서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우리지역이라서 좀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인월면에 가면 인월면사무소에서 I·C 가는 도로 그 도로명의 선형 호수가 정해져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88 고속도로 진입도로까지 말씀이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거기는 저희시 관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선형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선형이요?

○김재덕위원   도로가면 보통 국도 몇 호선, 시도 몇 호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시도로 지정이 되어도 호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 관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선형 도로에 빠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부탁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방지턱은 국도선에는 방지턱을 못세운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지금 도로법에서 국도하고 지방도는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방지턱을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사고 대책 잦은 곳은 국도는 우리시 관내에서는 해당이 안되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국도는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통과 구간 국도만 저희들이 하고 도시지역외에는 익산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그것을 해당 읍·면에서 국토관리청에 건의하고 하면 굉장히 힘이 미약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이백 변전소 있는 구간의 모퉁이는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유사한 곳이 국도 24호선에 보면 연재 막 넘어가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사람이 하나 사망했습니다.
    해마다 한 두명씩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곳인데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90도정도의 각이 꺾여 있어서요.
    그런 곳을 전 읍·면에 걸쳐있는 국도를 일제조사 하셔가지고 익산청에 일괄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남원시 관내 국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위원장 정준상   국도유지에 여쭈어보니까 읍·면에서 건의를 하고 또 경찰서에서 건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번거롭고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니까 건설행정과장님이 연관된 부서이니까 일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연재 위에 대해서는 국도유지하고 한번 협의를 한 바 있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하기는 어려워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난 통계를 받아가지고 몇 군데 조사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방금 정준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가 도농 통합형 도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근 도로에 갓길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사고위험이 많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갓길이 아닌 또 도시계획 구역내라도 도로의 폭이 좁아서 포켓도로를 내지 못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보건소 앞의 부락인 9통의 농원부락이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은 보고 받으셨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송우섭위원   그것을 그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부터 계속 포켓도로를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포켓로를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도 드렸고 또 경찰에 진정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안되고 있거든요.
    답변의 내용은 그 도로의 폭으로서는 포켓도로를 낼 수 없다는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옆의 도로를 더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넓히기 전에는 안된다는 쪽으로 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해둘 수는 없잖아요?
    좀더 서두르셔서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급한 문제입니다.
    거기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또 과속으로 차량들이 진입하고 시내에서 나가는 차량이나 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나 과속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방금 지적하신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국 도로가 완료가 안되어서 그런지 아직 저에게는 접수가 또 저희는 일단 도로공사가 끝난 뒤에 저희에게 새로 인계되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갓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갓길 포장을 중점적으로 해볼려고 저희과 나름대로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읍·면·시·도만 저희가 할려고 하는데 그 대상을 대충 파악해보니까 약 84Km정도 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됩니다.
    약 10억원정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 갓길을 중점적으로 해서 읍·면지역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안되도록 하고 시가지권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포함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금년에 일본에 한번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교통질서나 교통사고 예방대책이나 인명을 소중히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눈으로만 봐도 나타날 수 있을정도로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교훈을 얻고 왔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시고 다음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도 제가 남원의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견해를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에 대한 노선 변경을 우리 남원시 사회단체등 많은 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또 서명 작업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 30km 구간정도가 단축이 되고 시간 소요도 줄어들고 공사비도 많이 절약되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고속도로 노선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최근 신문보도도 일부 되었습니다만 21세기 정책연구소인가 그렇게 타이틀을 갖고 있는 박영도 소장님이 어떻게 보면 개인 주장 비슷하게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식으로 제가 온 이후로도 진정서라든가 어떤 문서로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송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때도 가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만 산발적으로 얘기를 들었지 공식으로 많이 제기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을 한번 만나뵙고 그분하고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양해하신다면 제가 잠깐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37Km가 단축된다, 공사비가 몇 백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전문적인 검토를 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어떤 검토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도로공사 타당성 보고서라든가 여러가지를 봤을때 그런 노선 검토한적은 없습니다.
    지금 남원시 노선은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저희 남원 이후 구간은 당초안대로 계속 그 사람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한 것은 전주에서 호남고속도로로 해서 남쪽으로 우회를 하냐.
    아니면 진안쪽에서 소양쪽으로 가서 이렇게 오냐 그런 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세밀하게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임실을 동쪽으로 가냐, 서쪽으로 가냐 이런 것가지고 많이 검토를 했어요.
    저희 남원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탐문한 결과로는 당초부터 이쪽으로 픽스해놓고 검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고속도로는 저희 일반도로하고 틀려서 상당히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노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지방도로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검토를 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 남원시가지이고 저희 남원시 도로 큰 축을 말씀드리면 시 위쪽으로 88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쪽 동쪽으로 국도 19호 이쪽 구례로 빠지는 산업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대체 17호선 우회도로를 서남대 앞에서부터 시 뒷쪽, 북쪽 윗쪽 서쪽으로 해서 송동쪽으로 빠지는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순창에서 정읍 나가는 4차선 고속화 도로가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이쪽 동쪽은 또 19호가 저희가 전주에서 광양쪽으로 본다면 국도 19호가 이렇게 4차선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색이 국도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고속도로나 다름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쪽에는 이쪽에서 내려오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이런 큰 축의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제 견해로는 이쪽 도로를 그대로 이용도 하고 또 서쪽으로 하나의 더 축이 있다면 저희시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큰 간선 도로망만 하나 더 확보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오히려 이쪽에다 더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 장기개발 계획상 물류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쪽 주생쪽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를 택해준 것도 고속도로는 주로 물류유통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택한 것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말씀하시기를 이쪽으로 하나 더 내야 I·C가 이쪽 어현동 근방에 생겨가지고 남원시내에서 들어오기 좋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사실은 어현동에 I·C를 만들려면 고속도로가 어떻게 지나갈 길이 사실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백쪽으로 가도 국도 19호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 돌리려면 이 도로를 따라서 와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의 큰 도로가 저희지역을 관통하고 지나간다.
    그런 면에서 봐서는 크게 그렇게 이익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고속도로는 사실은 혐오시설입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므로써 그 지역이 좋아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농지이고 마을 지도해야 되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시설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큰 도로를 만든다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나가는 혐오시설이 I·C가 어디에 섰냐에 따라 관건이 있는데 지금 88 고속도로 4차선 확장되고 I·C가 그대로 존치되어야 된다고 봐서는 또 바로 인근에 이 도로가 있다고 하면 88 고속도로의 쪼인트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섣불리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I·C 문제가 있습니다.
    I·C가 윗쪽으로는 오수·임실 I·C가 생기고 저희 쪽으로는 송동에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윗쪽으로 옮기지 그랬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위에 할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이쪽 대산이나 이쪽으로 가면 너무 오수와 가깝고 또 여기 아시다시피 이쪽 88 고속도로라고 JCT가 이쪽 현재 주생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JCT하고 인접해서 바로 여기 우리 비행장 가는 그 도로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가는 노선이 남쪽으로 가면 송동에 만들면 그냥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일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행하시는 분들이 굳이 도로를 못찾아서 지나가는 것은 좀 희박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지리산을 접근할려면 이쪽 주생에 있는 JCT에서 88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면 됩니다.
    또 저희 남원을 올려고 해도 송동까지 안내려갈려면 오수에서 바로 지금 기존 사매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상당히 빨라집니다만 기존 4차선 국도를 타고 오는 방법도 있겠고 또 여기에서 바로 JCT에서 88 고속도로를 타고 현재 남원 88 I·C로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남원시를 접근하는 길이가 이 정도 더 길어진다는 결론입니다.
    도로 지역만 숙지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 저희 생각은 19호선은 그대로 이쪽 동쪽 축으로 이용하고 여기에 새로운 축을 하나 더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I·C도 바로 17호 지금 대체 우회도로를 지나 바로 여기에 할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송동 동서내 마을도 절충이 되고 또 이 하천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을에서 내려가다 보면 송동 소재지 있는 부분으로 .......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도로를 살리고 여기 사매·덕과 쪽도 어떤 면에서는 저쪽 오수 I·C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또 그쪽도 고속도로의 접근성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도로를 고속도로해서 이쪽 동체에다 끊어버리면 이 도로가 죽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여기 오수에서 빠져나오면서 남원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특정인 몇 몇 사람들의 주장이 남원시민의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주장하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 사업들이 사사건건 남원에서는 반대에 부딪친다는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이고 그럴때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앞으로 투쟁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분열 양상으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자꾸 우리 남원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어가지고 또 갑론을박 여러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제 지역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했고 사실은 저도 왜 이 사항을 짚고 넘어가냐 하면 12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어디 어디라고 과장님이 익히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당초에 시작을 안했으면 몰라도 시작을 했을때는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형평성에 따라서,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시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어차피 신규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 시작해놓은 사업을 계속 마무리를 지어주셔야만 주민들도 어떤 불편을 덜게 할 것이고 또 우리시에 대한 신뢰성을 더 가져주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못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가?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방동 도로는 저희가 오지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진병문위원   꼭 대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까 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지, 소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만 꼭 벌려서 선심성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도로라도 완벽하게 제대로 정비를 시켜서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고해주시라는 그런 의미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광암 도로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면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면 의견대로 그대로 사업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내년도 오지개발 2차가 마무리 해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정산해가지고 각 면단위로 공평하게 투입이 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래서 약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시가 무엇을 잘못한다는 얘기가 저도 듣기가 거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계속 마무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사유지 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형병옥위원   항상 보면 사업자 측에서 골재 채취를 꼭 영농기에 물론 집행부에서 영농기 전의 한달전이나 열흘전에 완료하게끔 독촉을 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에서 항상 사후관리를 위해서 임박해서 말하자면 일 처리를 하는 악의적으로 한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9월부터 2차 허가 신청 접수가 2건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골재채취 허가를 내년 영농기전 5월전에 완료하겠다고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중간 중간 집행부에서 점검해서 우리 농가들이 골재 채취하고 나서 마무리 단계에서 엄청난 말하자면 빠져가지고 모내기를 못하고 그런 위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임박하다 보면 빠져서 기계로 못하고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애로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중간 중간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적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이나 정주권 사업이 지금 한바퀴씩 돌고 또 다시 시작이 되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위원장 정준상   운봉은 오지개발도 없어진지 오래되었고 정주권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소도읍 가꾸기는 소재지만 해당이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소도읍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운봉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소도읍 예산인데 소도읍은 운봉 소재지 5개 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28개 마을이 남는데 28개 마을만 해도 남원시에서 제일 많은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방도급 이하의 특별한 농어촌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하나도 안하지 않습니까?
    한바퀴, 두바퀴째 돌고 2005년도부터 새로운 오지개발 사업비가 투자되기 이전에는 뭔가 거기도 진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지방도급 이하의 포장율이랄지 선형 개량사업 모든 부분에 특별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그런 쪽에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결산 및 2004년도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정규직 13명과 청경, 일용, 공익요원해서 총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0월 31일 기준해서 우리시 관내 총 차량등록 대수는 27,975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는 50개 업체수에 1,028대를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업체 및 터미널은 107개소, 주차장 현황은 노상, 노외, 민영 주차장해서 102개소에 5,776면을 확보했고 거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770개소에 8,125면을 확보해서 우리시 관내 총 주차장수는 872개소에 13,901면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주차장 확보율은 49.7%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친절 대중교통 문화 정착 기반 조성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시설 정비 및 확충, 각종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사항에 적극 대처한 바도 있고 특히 차량등록 종합 전산망 구축으로써 자동차 등록 업무도 크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운수종사원에 대한 친절 서비스 의식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보나 아직도 일부 종사원들의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친절 대중교통 문화 서비스 정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 사항으로서는 시민 편익 위주의 노선 조정 및 운행 시간을 변경했고 운수업체 대표 및 노조의 간담회라든가 저희가 7월중에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원 약 500여명에 대한 친절 서비스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중에 모범 운전원 우수업체 연수를 실시하고 하반기 개인택시 일제점검과 다음달에는 스마일 운전자 상을 선발해서 3명을 시상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연말표창과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총 20개소를 설치해서 거의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정산과 이달중에 현지 확인 및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기존 승강장에 대한 보수도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입니다.
    금년에는 3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급대수를 공고했고 이들에 대한 신청자 접수를 받은 결과 8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순위 공고와 개인택시 신규면허 확정 공고도 11월 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곧 면허를 발급해서 정상 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조성입니다.
    기 업무보고때에도 누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 성립에 협조를 해주셔서 무난히 잘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6일날 가원전시환경 여기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말하자면 거기에 계약을 체결해서 11월 11일에서 11월 27일날 납품하도록 계약 체결해서 지금 용역중입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위워님들께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된 어린이 교통 체험장으로 만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스마일 운전자 상 선발입니다.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시민 코너를 개설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중에 추천자 공적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3명에 대한 선발 확정해서 12월말일날 스마일 운전자 상 시상과 아울러 금은동 뺏지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에 4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예산 1억원을 위원님이 세워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월리 1개소는 설계를 해서 추진중에 있고 왕정동 시유지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동 아파트 단지내는 지금 현재 주민 협의가 잘안되어서 저희가 계속 동사무소에 주민 협의를 해서 금년내에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난간에 부딪혀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10억 6,700만원으로 각종 차선 도색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차선도색외 8종은 완공이 끝났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외 4개소에 6억 8,000만원인데 현재 이것은 경찰청 예산 국비 50%, 시비 50% 3억 4,000만원씩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범우엔지니어링에서 11월 14일날 설계 완료를 해서 바로 공사 입찰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설계도 경찰청에서 하고 입찰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보완사항이라든가 시민 의견사항이라든가 이것만 의견청취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설계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신속처리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신고대수는 총 60대 신고가 들어왔고 자진처리를 29대 했고 강제처리를 15대이고 현재 16대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위자 통보 처분 및 사건 송치는 13건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9건에 대해서 징수를 했고 4건에 대해서는 사건 송치를 검찰청에 했습니다.
    사건 송치 건에 대해서는 48건에서 19건은 기소가 되었고 지금 29건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무단방치 차량 전담 처리반을 운영해서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처리라든가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자동차 관리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대상업체가 총 11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지도단속과 일제점검등을 해서 금년에 법규위반 업체 행정처분은 5건을 해서 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중으로 운수업체 점검을 한번더 실시하고 미등록 업체 발굴 및 등록을 독려토록 철저를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단속한 건수는 총 3,024건에 1억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라든가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등은 즉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내 주야간 주·정차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집중단속 구간 인도라든가 자전거 도로, 버스 승강장, 곡각지점등은 계도없이 바로 단속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입니다.
    단속사항은 무적과 무등록 LPG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 조치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총 51건을 적발해서 4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7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2004년도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관리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총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거의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내의 승강장 할때는 다 설치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3월달까지 전수조사를 다시한번 실시하고 4월달에는 설치 모델을 선정해서 늦어도 6월에서 8월달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모범운전자 국내 우수업체 연수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11월달에 약 43명을 대상으로 우수업체를 확보할 계획으로 225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에도 약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설치할 장소는 특히 시내권 위주로 운봉이나 인월까지도 시내권으로 보겠습니다만 인월까지도 확충을 해서 공영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토지주들의 토지사용 승낙인데 이것은 일단 토지 승낙을 해준다고 해서 그 토지가 영원히 주차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사용할때 집을 짓는다든가 이럴때는 항시라도 저희가 풀어주기 때문에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한번 승낙을 하면 영원히 주차장으로 된다는 것 때문에 토지 승낙할때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설득을 하셔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내년에는 신호기 신설에 19억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6억 8,000만원인데 현재 내년도에 할때는 중앙초등학교, 교룡초등학교, 인월초등학교, 운봉초등학교로 4개소해서 현재 3억 4,000만원의 예산이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시비 3억 4,000만원만 세우면 여기서 내년도 4개교는 집중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리산 노고단 셔틀버스 운행 이것은 여름만 하고, 봄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연중 우리 남원에 오면 지리산 노고단 셔틀버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앞으로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운영 방법은 저희가 유상 운송으로 한정 면허를 내주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3월달에 여기에 따른 관련 조례를 만들고 5월달에 참가 관광버스 업체를 선정 입찰해서 해가지고 6월달부터는 저희가 뱀사골을 거치고 바로 노고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때 지금 관광객들이나 서울이나 경기지역 관광객들이 많이 불이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여객도 보면 뱀사골이나 노고단까지 가는 버스가 있다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철주 반사지 설치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새로 개발한 사업을 해가지고 경상북도 일부 시·군에서 설치를 했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호등 1m에서 3m이내에 지금 반짝 반짝한 표지병 같이 그것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야간에 저기가 신호등이구나 철주만 봐도 신호등 표시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럴때 교통사고를 예방해서 저희가 약 5,000만원정도의 시비만 되면 경보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금년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검사일 인터넷 조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직접 자동차 검사 안내를 해가지고 지금 우편엽서로 해서 약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잘안돼요.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이것이 큰 효과를 못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터넷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약 300만원정도의 예산 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 검사일 안내 코너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기간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적은 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시 관내에 연중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약 1억 8,000만원됩니다.
    그래서 검사일 최고 30만원이라도 약 1,800여건이 검사기일을 몰라서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가용 같은 경우는 최종 10년미만은 1년, 2년 그런데 그것이 안내가 되어도 본인들이 무감각 속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어서 시민들의 과태료 부과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 서서 관련 과장으로서 솔직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저희가 민주노총 용신택시 분회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주의 고질적인 사고방식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힘드시겠지만 수일내에 이것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일내에 타결이 되리라 믿고 여기에 저희가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라도 해결책을 마련해서 거리에 나와 있는 운수종사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 부서장으로서 통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 앞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난감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아시지만 지금 1차 집회신고가 11월 15일까지 들어왔고 또 2차 12월말일까지 집회 연장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집회연장이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리고 집시법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건축 관련이나 도로점유나 이것은 집시법 신고로 전부 갈음되어버립니다.
    단지 이것이 문제는 합의점 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민주노총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1인 1차제, 휴지허가 즉각 철폐, 유류보조금,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휴지허가는 무엇이냐 하면 사업주가 운행을 못하겠다 하면서 우리시에 나는 6개월간 차 운행을 못하겠으니까 허가를 시켜달라면 운전자가 없어어 못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하면 저희가 또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업주에게 1인 1차제도 근로기준법입니다만 개선명령 요구를 11월 15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1인 1차제를 2인 1차제로 전환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정상 노동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행계획서를 내라 해서 15일까지 냈습니다.
    휴지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불법적으로 사업주 얘기만 듣고 이것이 또 운수사업법의 노조 협의를 거쳐서 휴지 사업을 받아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조에서는 왜 노조 협의도 없이 휴지 사업주가 된 휴지 허가를 받아주었느냐, 사업주가 운전자 모집공고를 해봤느냐.
    운전자 모집에 대해서 나와서 실태조사를 해봤느냐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이런 것에 따라서 이행계획서를 내라 하고 사업주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11월 15일까지 여기에 따른 정확한 이행 계획을 해서 우리에게 제출해라.
    이렇게 하지 않을때는 우리도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
    분명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1월 15일까지 이행계획서가 안들어올때는 저희의 행정적인 모든 영향을 다 발휘해서 저희가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류보조금과 부가가치세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류보조금이라는 것이 2001년도 7월 1일날 유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LPG 같은 것은 약 102원, 103원씩 ℓ당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휘발류, 경유 같은 것은 152원 이렇게 해주는데 일반 자가용들은 상관이 없지만 사업용 자동차는 어렵고 사업주도 어렵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 만큼 보조를 해주었어요.
    3페이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화교통때 유가보조금 가지고 떠드니까 이것을 택시 운전자를 주어야 하냐, 사업주를 주어야 하냐 하고 저희가 건교부에 질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사업주를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질의회신이 왔습니다.
    지금 그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저희가 질의를 해봤어요.
    똑같은 건교부 질의인데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원칙적으로 유류를 넣은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
    운수종사자가 유류를 넣었으면 운수종사자를 주어야 되고 사업주가 유류를 넣었으면 사업주에게 주어야 된다.
    이번에는 또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신온대로 사업주에게 그대로 공문도 보냈고 이것은 애써 운수종사자가 LPG 가스를 넣었으면 운수종사자에게 이 돈을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후는 다 주고 있습니다.
    잘 줍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도 주고 유류 보조금도 다 줍니다.
    민주노총이 7월 8일날 노조가 결성되었는데 지금 그 이전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그 이전 것을 내놔라.
    그 이전 것을 단지 돈이 얼마인데 그 돈을 다 못주면 어느 합의점의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LPG 보조금은 너 얼마를 내놔라, 부가가치세는 얼마를 내놔라 이것정도는 최소한으로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서장으로서 종사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내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주에게도 이 정도는 허락을 해야 된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금액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자존심 문제도 있고 서로 노조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정된 어떠한 법적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때는 이 정도는 내놔야 된다는 것이 확고한 제 의지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들어주지를 않아요.
    나는 못내놓겠다.
    합의서 똑같이 써놓고 왜 지난 것을 달라고 하느냐.
    지금 과거 청산은 나는 못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일부는 내놓겠다고 하는데 저분들의 마음에는 그것가지고는 합의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는 더 내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시장님까지 동원해서 사업주를 만났는데 사업주가 한마디로 피곤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잘안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라도 노력해서 빨리 이것이 해결되어서 저분들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합의는 합의대로 하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의 의지는 부가가치세나 LPG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저것을 횡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대로 먹고 정부에서 나온 것을 결산도 안해주고 먹었으니까 횡령이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에게 질의한 것은 여기에 답변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답변도 해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횡령이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사실 가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고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희 행정적으로 할 것은 끝까지 조치를 해나가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5페이지 친절 대중교통 문화 서비스 정착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버스 노선 조정내지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금년 봄에 교통행정과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건의사항이 노선 변경이나 이러한 건의사항이 전혀 현실로 되어 있지 않고 건의만 받지 실지 실행이 안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 업주측에 있는가?
    그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무관심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버스가 저희시 관내에 43대가 385 노선을 하루에 뛰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자들이 점심시간이 20분내지 25분 그 시간내에 식사를 하고 또 운전을 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고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감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고 저희가 여러가지 보조를 많이 해줍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노선변경 허가가 들어오면 실무자하고 회사측하고 해서 1년에 한번씩 3월달에 합니다.
    저희가 수시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집중적으로 3월달에 전부다 조정을 한번 합니다.
    그것이 형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알고 있고 아영면에 그런 문제점도 알고 있는데 아영면 같은데도 건의사항을 도청 물류교통과장이 직접 현장까지 나와서 제가 알고 있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해서라도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해결을 되도록이면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공문도 내려왔습니다만 옛날처럼 2세대, 3세대 이런 것까지는 사실 문제가 따릅니다.

○형성옥위원   과장님!
    노력하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것이 저희 지역에는 오지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너무나 좋은 길을 만들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 버스가 다녀서 애로사항을 풀기위해서 아마 숙원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버스가 안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9월달에 전무하고 상무를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얘기는 변명아닌 다각적인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라도 우리 남원에서 숙원사업 오지개발 사업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좀더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 저도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납니다만 물론 행정 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은 말을 듣지 않으면 하십시요?
    그런데 이러면 안됩니다라고 행정 조치하시고 물론 지원해주어야 될 부분은 해주어야 되겠지요.
    업주들 임의대로 자기들 영리 목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꾸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필요없는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왜 지원해줍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살아야 되나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황금 노선에 좀 빼서 그쪽으로 해서 나가는데 약 5분 걸리는데 그것도 안되느냐?
    그래서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만나보시면 제가 한 말씀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아영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곳들이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과연 과장님이 각 면단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애로사항이 몇 %가 반영이 되었는가 하고 한번쯤 생각해보십시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농촌에 가면 노인들 참 어렵습니다.
    차 한번 탈려면 2Km, 4Km 걸어서 나가는 이러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버스가 못들어가게 생겼으면 말씀을 안해야지요.
    그러나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길을 만들어놓고 정말 아까워요.
    저는 그런 길 활용 못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물론 1년에 한번씩이라도 조정할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잘 안풀릴 것 같으면 거기에 관계된 면장에게라도 알려가지고 이래 이래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옆에서 챙겨주시면 좀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정해놓고 안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특히 오지개발 사업 같이 도로를 새로 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전 기존 도로에서 문제가 있으면 새로 도로 개설하는 것은 당연히 변경이라든가 신규라든가 하는 것을 반영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행 검토하는데 너무 비협조적으로 남원여객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벽지노선 보상금을 세워주고 행정 보조를 하면서 남의 회사 측 입장만 들어서 행정이 끌려가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좀더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또 예산이 보조되는 범위내에서는 철저하게 주민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버스 행정이 되어야지요.
    그러한 부분 지금부터라도 올 예산 편성에서라도 세심하게 살필테니까 그런 부분의 보조되는 부분내에서는 철저하게 시민 편의 위주로 해주어야지 버스회사 형편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노선 결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등교하고 했을때 날씨가 따뜻할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비가 오거나 동절기가 또 오네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고간에 그런 부분을 말씀 안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다시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끔 버스를 타다 보면 어차피 스마을 운전자 상 해가지고 7월달에 소양교육을 한번 시켰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진병문위원   그랬을때 우리가 어떤 관례상으로 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회사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시골에 계신 노인들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좀 늦게 타거나 하면 운전자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되신 분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심하게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덜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진병문위원   기사들에게 제가 어쩔때는 이 사람 너무나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한적이 있습니다만 소양교육에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회사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진위원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주십시요.

○진병문위원   제가 기사들 오죽해야 몇 번 그런 것을 목격하고 이름까지 한번 적어놓고 회사에 전무라는 사람에게 전화도 직접 해주었어요.
    그런 사실이 없었으면 좋겠다.
    같은 차에 타고 있을때 어르신들에게 민망스럽더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또 하나는 교통안전 시설 확충 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대산에 보면 감동에서 나오는 새로 포장을 해가지고 분리대 형식으로 지주봉을 설치해가지고 했던데 거기에 버스기사들도 그러고 지난번에 택시를 한번 탔는데 택시기사도 지주봉 설치라든지 그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잘못되었다고 그런 여러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바쁘시면 직원을 시켜서라도 현지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 다음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계선에 곡촌의 승강장이 마을에서 약 5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안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비가 오거나 그랬을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께서 잘알아서 하시리라 믿고 제가 답변은 안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어린이 교통 체험 교육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사업장 대상지에 대해서는 두번다시 논란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사업이 수익성을 요구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러지요?
    수익성을 요구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아까 우수 지역 벤치마킹도 하셨다는데 광주나 진주, 부산, 부천, 용인 그 지역은 여건상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물론 활용도가 잘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남원 만큼은 그 지역하고는 아마 비교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실무진에서 책임감을 갖고 수익성 사업이 아니니까 운영비 유지는 될 수 있는대로 최대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염려가 되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국비 확보하고 우리시·도비 확보해서 어렵게 어렵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수익은 못올릴망정 일부 지금 언론에서는 수익이 올라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했는데 저는 기대를 안합니다.
    기대는 안하는데 수익은 못올릴망정 최소한도 운영비는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가지시고 집행부에서 추진해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

○위원장 정준상   그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조금 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14페이지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을 보면 여러가지 주·정차 단속방법이 있는데 정말로 인도나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이런데는 계도 아닌 조속으로라도 확인이 되면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도로에는 주·정차 잠깐 할때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업무상 주차해놓고 가서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인도나 자전거 도로 이런데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는 분명히 처벌 과정도 과감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에게 또 처벌보다도 홍보가 먼저 앞서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꼭 이런 방법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체험 교육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리산권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아까 광주, 진주, 부천 이런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여기에 설치를 해놓으면 저희 기본계획은 가원 그분도 수용 가계산을 했습니다만 도시는 도시대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저희가 정식적으로 한 것이 유치원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해서 57,000여명입니다.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학부모까지 하면 그대로는 안됩니다만 연간 10만명이상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명내지 200명을 관람할때 최소한도 6개월전까지 예약을 해야 들어가도록 시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부천 같은데도 시설 관람할려면 학생들이 보통 3개월전에 예약을 해놓거든요.
    저희가 여기보다 더 낫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도시보다는 관람객들이 훨씬 더 많고 지금 광주에 해놓은 것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광주 친구들도 이쪽으로 오고 순천, 여수, 진주 이 근방은 없어요.
    제 말씀이 아니라 가원 설계팀들이 왔고 주변환경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입장료를 받습니다.
    1인당 보통 부천 같은데는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2,000원을 받든, 1,500원을 받든 이렇게 입장료를 받아서 유지를 하고 유지관리는 저희가 기본계획때 유지관리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 안은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관리하되 우리 행정에서 보조요원 말하자면 기능직정도로 경찰 2명정도가 참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청경정도 이렇게 해서 관리주체는 경찰들이 교육 같은 것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기본계획때 그 관리도 용역에 같이 해서 전부 보고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운영 주체는 바로 저희시입니다.
    주체는 저희시라도 경찰청의 협조로 경찰청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주체는 우리시라도 ......

○형병옥위원   후속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을 운영 주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을 지금 우리시하고 경찰청하고 조금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군산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군산도 수익성이 많이 나오면 군산 같은데는 시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청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용역에서 충분히 협의가 될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과장님!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20억원이상 수익성이 오른다고 이미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분명히 수익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수익 사업은 아니지요.

○형병옥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관리 운영비라도 건질 수 있다면 다행이고 아주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지금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과장님이 너무나 의욕이 앞서서 과대하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그러다 허허하면 어쩌시겠습니까?
    기대가 못미치면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팀들이 와서 ......

○형병옥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주문을 드리니까 특히 과장님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수차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아마 책임감이 더 크실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용역 결과이고 10만명을 예상하면 휴일 빼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약 400명꼴로 1년내 와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비수익 사업일망정 우리 남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익과 연결, 간접적인 수익이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교통공원과 또 우리남원에 학습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결해서 홍보 하셔가지고 점심 한끼라도 남원에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홍보용으로 개발해가지고 꼭 운영에 남원시가 적자를 보지 않도록 그런 전략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시내는 주야간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연중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야간에는 한달에 약 2번, 3번정도로 불시에 합니다.
    그것을 언제 하겠다고 예고를 하지 않고 불시에 해서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정도 하면 그분들은 야간에도 단속한다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느껴야지 이것을 가지고 연중 주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 ......

○최형식위원   여기 문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다음 과장님께서 저녁으로 시내를 물론 다녀서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주간보다도 야간에 골목 같은데 보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차량을 주차해놓은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제가 몇 차례 느꼈는데 야간에는 어느 골목 같은데 가보면 차량이 비껴나가지를 못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내 주야간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물론 주간으로도 단속을 하시겠지만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시내권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을 더 파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서류상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버스 승강장이 252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최형식위원   63%가 승강장이 되고 아직도 미진한데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승강장에 버스시간표가 몇 군데나 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올 봄인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일제 ......

○최형식위원   제가 그 사항을 3월달 전에 지적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또 떨어져버리고 비, 바람을 맞고 하니까 이것이 떨어졌는데 다시한번 추진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다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이 관광 남원이라고 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 갈려고 하면 시간표 없이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들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버스시간 10분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여객에 얘기하셔서 코팅을 해서 전부다 승강장만이라도 부착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것은 틀림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아무튼 이달 약 20일까지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또 금년 가면 3월달이나 다시 되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금년내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달중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제가 조치하고 최위원님께 개별 보고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너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지리산 노고단 셔틀버스 운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 1대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 사업도 아니고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을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1대가 여기서 8시에 갔다 와서 계속하면 하루에 4번정도 왕복 2회정도는 오전, 오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선 한번 해보고 이것을 2대쯤 하면 또 개인이 손해날 것을 개인 사업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1대로 ......

○우창희위원   이런 사업을 착안하셔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실려면 최대한 생산성이랄지 사업성이랄지 관광 이미지랄지 부분에 두각을 시켜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지 관광버스 1대 가지고 지리산 노고단을 하루 몇 번을 운행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라고 위원들께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도 2대나 3대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참여도 안하고 이것은 1대만 계속 이렇게 다닌다.
    남원에 오면 그래도 뱀사골을 거쳐서 노고단까지 버스가 있다 그런 의식만 ......

○우창희위원   과장님!
    좀 신중하게 계에서 이런 기안을 착안하셔야지요?
    남원에 기차가 몇 번을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시간표를 맞춰서 그 시간표 만큼은 지리산을 운행할 수 있는 버스가 있다고 해서 그것하고 연계성을 갖춰가지고 해준다든가 뭔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야지 버스 1대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운행을 하신다?
    지금 손님도 없고하면 운행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우리 ......

○우창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기차 시간표가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할려면 최소한 기차표 시간 만큼은 남원에서 기차에서 내리면 지리산을 갈 수 있는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든가 이런 신빙성있는 ......

○위원장 정준상   그것은 차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교통 부분에서 여러가지로 애쓰시는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감독은 건축과 소관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알고 있는대로는 다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러지요.

○한경선위원   10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했는데 금년에 몇 군데라도 찾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금년에 ......

○한경선위원   하나도 못찾았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인월 한군데하고 왕정동은 지금 설계중입니다.

○한경선위원   왕정동은 아직 협의중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협의 끝났습니다.
    설계중입니다.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한경선위원   설계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금동은 하다가 주민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협의를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14페이지에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단속이 3,024건이나 되고 1억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수입은 많이 올렸습니다만 수입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통안전 단속요원이 무슨 긴급 시기도 아닌데 시내 곳곳에서 호루라기 물론 운전자들의 의식도 문제이지만 호루라기 소리 좀 줄이면서 2004년도에도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을 사업 계획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시내 안에 보면 공가들이나 또는 공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셨듯이 한번 주차장으로 내놓으면 영원한 주차장이 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자기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빨리 주민 지주가 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가서 열심히 말씀을 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이 추후 어떤 재산권을 행사할때에도 그대로 반환해준다는 이러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만 토지주가 승낙을 하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씩 설득 얘기하다 보면 이것은 잘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오늘 인월 김재덕 위원님이 계시지만 인월 같은데는 어찌나 안되어가지고 제가 개인으로 각서까지 써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개인 명함을 넣어서 각서까지 써주면서 토지에 대해서 책임을 짓겠다 하는 각서도 써준 일도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앞으로 시내권의 주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부설주차장 관계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확인하시고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지리산 노고단 셔틀버스 운행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개입을 하셨다니까 지금 구례가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남원시에서 남원역과 시외버스, 고속버스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단속 요원들이 상근 요원들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공익요원들입니다.

○형성옥위원   공익요원이라고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형성옥위원   공익요원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1년에 1벌씩 줍니까?
    몇 년만에 한번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시에서 만들어줍니다.

○형성옥위원   그런데 제가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옷들을 보니까 물론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어려운 가정에 있는 요원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옷들이 너무나 추워보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밖에 항상 있다 보니까 빛이 바랬는지 본래는 모자나 옷을 보면 파란색인 것 같은데 앞으로 단속요원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옷을 깨끗이 입혀서 한번 관심있게 보십시요.
    보면 옷들이 작업복도 아니고 해서 잘 연구를 하셔서 옷을 깨끗이 입힐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은 많이 안들어갈 것 같애요.
    그것만 1벌 가지고 몇 년 입고 다니는지는 몰라도 옷을 1벌 예산을 세워서라도 깨끗하게 입힐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용신택시 집회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석에서 회의 진행하기가 몹시 불편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마이크로 말씀하시는 것이나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말씀이 저는 혼선이 옵니다.
    그런데 저것을 조금 지칠때까지 두고 볼려고 하는 것인지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노조 측의 4가지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정 부분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도 부가세 경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타당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조치사항을 보면 너무나 미진합니다.
    지금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한지가 한달이 되었는데 행정에서 처분한 사항을 보면 11월말까지 정산을 해주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15일까지 ......

○위원장 정준상   11월 29일한 완료토록 조치를 시킨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위원장 정준상   업자 측에서는 12월말까지는 주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속한 시일을 정해주었어야지 11월 29일로 정해준 것도 너무 완만한 조치로 그렇게 보여지고 휴지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운전자들이 희망하는 기사 희망자들을 데리고 사업주에게까지 갔었는데도 채용을 하지 않고 휴지 신청을 한 것을 행정에서는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조치를 취해가지고 적절한 그런 사유가 아니면 무조건적인 희망하는 것은 확인을 해보고 휴지 처리를 앞으로는 하십시요?
    모집공고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모집공고를 했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고 한 다음에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사용 부분에 대해서 1억 2,700만원정도를 썼다고 지금 시에 보고를 했지요?
    그렇게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썼다고 보고했던 보고서류를 자료로써 제출을 해주시고 11월 20일한 개선명령 조치 이렇게 했는데 개선명령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날짜를 11월 20일이네, 11월 15일이든지간에 지금 사업주의 의지로 봐서는 조치가 안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행정적으로 아까 제가 ......

○위원장 정준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1억 2,700만원의 사용 근거도 지금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의 업무 형태나 우리 교통행정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운수업자나 교통행정이 관례대로 그냥 그렇게 왔습니다.
    그것을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심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노조가 출범이 되어서 원칙을 주장하는 한 축이 있으면 그 축에 맞춰서 행정이 나가주어야 남원시 교통행정이 실종되었다는 얘기는 안들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실종됐다고 하는 교통행정을 지켜봐야 되는 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가 못되지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우리 스스로가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조가 결정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다 가동이 되고 그 이전 것 가지고 말하자면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그 이전 것이 우리 교통행정의 헛점이 있었던 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주가 서류상으로만 보고를 했던 부가세 경감분 사용내역 보고서가 거의 80-90%는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확인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위원장 정준상   확인 결과가 허위 아닙니까?
    일부 몇 가지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거의 80-90%는 허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부분을 지적해서 합의를 종용을 시켜주어야지요?
    이렇게 11월 20일까지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바로 제가 행정처분을 하시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11월 20일까지 이렇게 개선 명령을 시키고 해가지고 이것이 개선되리라고 봅니까?
    그 근거 서류를 썼다고 하는 근거 자료를 보시고 그대로 이행이 안되었으면 행정처분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합의가 종용이 안되면 행정처리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행정 처분을 해버리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용신택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도 분명히 민주노총이 탄생될 것을 예견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똑같이 해주십시요?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른 회사도 민주노총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더이상의 남원시 교통행정이 실종되었다는 얘기는 안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저 소리가 빨리 멈출 수 있도록 업주에게 분명히 종용을 하십시요?
    이것이 1,000만원 돈의 유류보조금은 당연히 유권해석 받은대로 유류를 넣는 운수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으로 판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유권해석이 다시 내려왔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으니까 950만원 돈 거의 1,000만원은 어차피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 자체도 안내놓을려고 업주가 하니까 그것이 답답하지요.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사정볼 것 없이 행정처분을 하세요?
    행정에서 최대한 처벌할 수 있는대로 처벌을 하셔야만 행정은 행정대로 떳떳한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기관, 국세청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노조에서 그리고 장성곡은 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이야 집회기간이고 좀 소음공해가 있을지언정 더이상의 거부감을 안주기 위해서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만 장성곡만은 주변의 꼬마들이 장성곡을 따라 부른다고 해가지고 학부형들이나 이런 부분에 항의가 많습니다.
    절대 장성곡은 틀지 않도록 계몽을 해주시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떠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떠들면 시민들이 외면을 합니다.
    또 남원시의 행정도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로 가진자가 너무 횡포를 부린다고 보면 행정에서는 다른 여건은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처분을 하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매듭이 이루어져야지요.
    지금 앰프 음향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저런 부분 빨리 하셔가지고 업주를 단단히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가더라도 교통행정의 원활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서로 해온 것을 인정을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시켜주어야지요?
    그리고 자료로써 부가세 경강분 사용했다고 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주시고 또 합의서도 보면 합의내용이 본인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개인 합의서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도장 찍혀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단체 협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단체 협약이라는 것은 연명으로 되어 있고 연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상조회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표성을 띤 사람이 대표자 명의로 해서 본 상조회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단체 협약이 유효한 것이지 이 모 상조회 회장 개인적인 본인이라는 그런 용어가 들어간 협약서는 단체 협약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업주에게 끌려갈 필요없이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저 소리가 안들리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상으로 제9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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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김재덕     노경환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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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