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9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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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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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07월 25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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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기획감사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2.문화공보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3.감사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4.국제협력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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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기획감사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2.문화공보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3.감사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4.국제협력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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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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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획감사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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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담당관실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시정의 종합 기획부서로서 새자치 시정에 임하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은 5계 23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계에서는 종합기획과 심사분석 의회지원 대형 사고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재정계획수립, 지방채 관리 및 경영수익 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계에서는 법부행정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계계에서는 통계업무 및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신설된 전산계에서는 전산운영 및 전산에 관한 여러가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설은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중에 설치된 전산실이 본청 3층 건물에 20평 규모를 가지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특수시책의 하나로 시청 현관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여러가지 특산품 코너라든지 상설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등을 조성을 한바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컴퓨터가 361대 거기에 따른 프린터가 271대로서 총 632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민등록 업무에 컴퓨터 프린터를 포함한 200여대, 차량 업무 처리에 6대, 지적업무에 12대를 가지고 행정전산망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 문서 작성이라든지 업무용으로 총 41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4.6대, 읍면동으로는 4.3대를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기본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752k㎡에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대략 11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32,280세대이고 이중 농가는 14,446세대 입니다.
    주요 경제 통계는 사업체수는 6,164개소 입니다.
    5인이상 업체는 173개 업체입니다.
    저희가 농가소득을 추정한바 있습니다만은 약 1,000여만원의 농가소득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인구추이를 보면은 '90년도에 면지역 61,000명 동지역이 63,000여명으로 해가지고 12,400여명의 인구였습니다.
    94년말 현재로 11,364명입니다.
    이것은 매년 2,000명 정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인데 면지역에서는 매년 5%정도 그래서 2,500명이 감소되고 있고 동지역에서는 1%정도 500명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감소 요인은 학교라든지 취업을 위해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후인 2,000년에 가서는 약 98,000여명의 인구가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정에 종합적인 또 총괄적인 기획조정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비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에 의한 지역의 장기 발전 구상이 제시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심사 분석을 하고 진도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일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해 나갈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지원 업무를 시 집행부 입장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지원이나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의 관계는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 발전이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쌍두마차의 역활을 다할수 있도록 지원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기획 업무 소관으로 6건, 예산관리 및 재정운용 5건, 법무, 통계,전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정 종합 주요업무 계획을 매년 년 3-4회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 시행 계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 심사분석 대상으로 71건의 사업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71건중 완료된 사업은 13건,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은 50건, 부진된 사업은 8건입니다.
    부진 사유는 예산확보가 좀 지연된것이 2건, 사업 계획 변경이 4건, 기타 2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무원들의 책임으로 따질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점을 예산이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처리해가지고 신속히 처리해 나갈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시에서 '9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총 1,999건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1,173억 7,100만원 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이상 사업만 분류한 것입니다만은 상반기 중에 완공된것이 1,014건입니다.
    추진중인 것이 860건이고 미착공된 것이고 125건입니다.
    미착공 내력은 시기 미도래라든지 또는 설계중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사업을 보면은 1,000만원 이상 사업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000만원 이내의 사업 이런것은 거의 완공이 되어 있고, 지금 수억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말까지 추진해서 완공을 이뤄야하는 그러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는 방식은 71건은 저희 기획예산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내고 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50건을 선정해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하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여러가지 제도라든지 또는 시책이라든지 또 시민이 바라고 있는 여러가지 요구사항 등등을 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행태 개선 작업을 저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불합리한 행정이나 관행을 일단 검토를 해서 실국별로 매월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직급별 직원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새로운 시책은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방치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지역 숙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1단계로 부서별로 실천 가능한 시책을 연구하도록 하고 2단계로 제시된 시책에 대해서 토론회라든지 보고회등을 통해서 또한 의회라든지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그 시책을 보완해서 확정이 되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이외에 시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창안이나 건의를 받을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갖추어서 시민 설문조사라든지 좌담회나 면담을 통한 현지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지금 시의 형편을 보면은 농어촌 종합발전 계획 그리고 그 현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된 남원 관광종합 개발계획 이러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시군이 통합된 이후 지역에 장기 비젼을 제시하는 종합개발 구상이 아직 미수립 되어 있습니다.
    기본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물론 의회 및 시민 여론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라서 남원시에 장기적인 경영 전략이 수립될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안정 문화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이르러서 대형 사고가 발생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점관리 대상 57개소를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시장등 건축물 18개소,가스나 대형 유류저장소등 4개소, 노후된 교량 26개소, 지금 콘도 공사장이라든가 이러한 대형공사장 7개소,기타 낙석지구라든지 이런 2개소해서 57개소를 사고 예방에 따른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방관리 체계는 사고 예방과 관련된 소방서, 한전, 도로공사 이런 기관을 포함한 사고예방 대책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청에 실무 부서와 앞서 말씀드린 유관기관의 부서장들로 하여금 실무 협의회를 개최해서 지금 분기별로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 교량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예방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부에 나와 있는 불안전 시설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위험 교량 26개소중 9개소에 대해서 33억을 투입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 제한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사벌 아파트 주차장은 잘아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이 하자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남원시 상징물 및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음력 9월 9일 입니다.
    그리고 시의 상징물이라고 할수 있는 시조는 제비로 시화는 철쭉으로 시목은 배롱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노래와 시민헌장이 아직 미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사를 공모하고 있고 또 시민헌장은 문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일단 시안이 마련되면은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결정이 되면은 시민의 날 이전에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의 날 업무는 총무부에서 흥부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추후에 해당부서에서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문을 주신다면은 충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1대 의회운영 상황은 의원님들께서 기왕에 알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주요업무보고를 상반기중에 했습니다.
    또한 40건의 의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간담회도 개최했고 수시로 자료를 제출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2대 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1대 의회에 한것처럼 하겠습니다만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저희 집행부서에서 받아드리는 이해가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자료가 제출된는이러한 문제점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하여금 직접 지참해서 설명을 드려서 자료 제출에 가름하는 그러한 방법도 활용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의회 주요안건으로 보면은 '96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결산에 따른 승인 또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은 정기회때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등이 하반기 주요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5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1,620억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1,330억, 특별회계290억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은 371억인데 자립도가 27.9%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이 105억입니다.
    주로 담배세가 44억, 자동차세가 한 27억 이런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존 수입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수입이 958억입니다.
    이중 교부세가 435억,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429억 또한 재산매각과 관련된 수입이 9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타시와 비교해 본다면은 지금 규모는 전라북도 6개시중 5위입니다.
    자립도는 4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330억에 대한 세출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191억으로 14.4% 또 물건비로 132억에 9.9%, 이전경비 즉 민간에 대한 어떤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사회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러한데 108억이 됩니다.
    자본지출 즉 사업에 대한 투자비 성격으로 831억 6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재원이나 내부거래 또 예비비및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세한 내력은 별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것이고 또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을 보면은 94년도에 비해서 34%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력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주로 경지정리라든지 이러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두배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로 건설등 지역개발 사업비에 배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 327억입니다만은 이중 늘어난 금액이 약 150억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WTO 창설에 따른 농촌지원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추세는 내년도에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투자비 965억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83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34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먼저 총괄적으로 본다면은 965억원중 보조사업, 국가에서 목적을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보조사업이 526억 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용도를 지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237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떠한 시책을 개발하고 또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역 자체 사업이 202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은 202억이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분별로 보면은 965억중 농촌구조 개선이나 소득지원 사업이 331억입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이나 주민편익증진 즉, 마을 현장에서 부딪히는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런 분야에 사업이 79억입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강변로를 뚫는다든지 이러한 큰 규모의 숙원 사업이런 도로 시설이나 지역균형 개발 이것이 279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세민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14억 또한 주민보건 향상이나 환경 대책 분야에 103억 또 관광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102억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많느냐 하겠습니다만은 관광단지 개발이라든지 농공지구 조성 개발 사업등 이것이 각기 40억 정도 수준의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예산이 상당부분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창달 및 체육진흥에 41억 청사 정비 및 일선 행정 분야에 16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관리입니다.
    현재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액은 원금이 282억입니다.
    미실현된 이자가 98억입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관리하는 기술상 미실현된 이자 그러니까 10년후의 이자까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금으로 갚는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는 282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07억이고 특별회계가175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기술상 이자까지를 포함해서 표기를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의원님들께서 남원시의 채무라고 하는 고정 관념은 원금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년후의 이자를 포함해서 381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거리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채무분석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술상 그렇게 해야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는 27건에 138억인데 무엇이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 21건에 31억입니다.
    이것은 시본청 청사를 지을적에 채무를 빌려다가 했습니다.
    또한 읍면동 청사를 지난 7월 중순경에 쌍교동 청사를 신축했습니다만은 여기에도 4억 정도를 지방채를 끌어다가 지은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각종 읍면동 청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춘향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6억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은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2년거치 10년상환 연리 3%로 갖다쓰는 저리 자금이기때문에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춘향문화예술회관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연리 9%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47억입니다.
    이것은 연리 7%에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강변로 또 의총로 기왕에 준공되어서 통행하고 있는 남원대교 등에 36억입니다.
    이 자금도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환경 개선 사업으로 7억2,6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주택은행으로부터 연리 5.5%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11건에 243억입니다.
    이중 주택 및 상수도 사업에 59억 이것은 일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5.5% 입니다.
    다음은 광치농공단지 조성 사업등 3건에 140억입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4억 7,200이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나 철도묘포장 택지조성 38억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채무를 어떤식으로 상환해야 하느냐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채무상환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로 지역 현안 사업이나 청사 신축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연차적으로 상환해나가야 될 그러한 채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실수요자 부담으로 앞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컨데 지금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140억에 채무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를 분양하면은 입주업체가 여기에 따라가지고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시에 분양대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하게되면은 납부된 것을 수납받아가지고 채무를 갚아 나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실제로 실수요자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시 고유 채무라고는 볼수없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금년에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채를 끌어다 써야 될것이 있습니다.
    한신아파트와 노암동으로 이어지는 송동로 개설에 30억을 재경원에서 5년거치 10년 상환 5%의 저리 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의원청사 건립에 따른 20억의 자금을 농협에서 시금고를 유치하는 여건에서 5년 거치 5년 상환에 무이자하는그러한 자금을 지원하겠다 하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따르는 20억을 지방채로 끌어다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사 정비 기금 의회 청사 건립에 관계된 것입니다만은 이것도 2년거치 10년 상환이기때문에 3%에 걸쳐서 5억을 끌어다 쓸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5억에 도로부터 7%의 자금을 끌어다 쓰는 것,그리고 동면우회도로 개설에 10억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은 시군 통합에 따라서 어떠한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겠다 해가지고 20억을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10억은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10억은 내년도에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시에서 시급하다고 본다면 이 10억을 지방채로 끌어다 쓰면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방채 발행 계획을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시설 확장에 5억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8억 4,000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동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수정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사전에 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될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예산이 연결되어질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나 또 의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추후에 걸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합니다만 이것이 기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일상적인 지역의 현안 과제들을 여기에 담게 되겠고 특별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고견이 반영이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내년도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 일반회계 부분이 1,330억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아니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어느정도 될것인가 이것을 추계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1,323억 정도가 되겠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이 1,330억이라고 했는데 또 1,167억이 무엇이냐 이렇게 의아해 생각하실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 참여했던 의원님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시통합이 되면서 사업이 이월된 예산을법적인 여건상 불가피하게 이월된 예산을 예산 규모에 편성을 해 넣게된 그러한 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숫자에 불과하기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본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95년도에 정상적인 일반회계 예산을 본다면은 1,167억이었는데 13%정도가 증가된 1,323억원 정도로 내년 예산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저희가 굳이 거론을 않는 이유중에 하나는 이것은 어찌할수 없이 기계적으로 흘러가야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일반회계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율적으로 투자해야될 사업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95년도에 158억이었다면 내년도에는 90억 수준이 될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이유중에 하나는 지금 재산매각 수입이 내년도에는 격감될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방향은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경비라든지 기준경비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의원님들 활동경비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편성 방향은 우리가 시정 방침으로 내걸고 있는 여러가지 시책 사업들에 중점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이라든지 또 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중점 투자되도록 그렇게 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은 예산편성 지침을 우리가 내무부 지침과 도 지침을 받아서 지금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시달해놓고 있습니다.
    편성 방법의 하나로 재료비에서 예산을 편성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동안 관행을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있었으니까 기왕에 어떤 사업들을 해왔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가급적 억제하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에 있어서도 관행적 경비나 어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도 투자 우선 순위가 고려되는 그러한 편성이 되도록하겠습니다.
    사전에 부문별로 투자 한도액을 각실과소에 배정을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에 순기를 보면은 저희가 의회 예산을 11월 21일까지 제출을 해야됩니다.
    그 이전에 8월경 9월경에 집행부 실과소 단위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받아가지고 10월중에 저희 예산 부서에사전 심사를 거치고 집행부 총괄적인 차원의 예산 사정을 이룩한 다음에 11월 초순경에 집중적인 사정 활동을 벌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은 11월21일 이후 정기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한말씀 드릴께요.
    오늘 오전에 2개과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설명만 해서 근 12시가 되게 생겼는데 지금 시간이 쫓기니까 이 다음에는 과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것은 간단하게 중요한 지점만 짚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제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271건 입니다.
    조례가 141건, 규칙 75건, 규정 51건, 예규가 4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통합이 되면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를 했고 법규집도 발간을 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자치법규집을 추록 발간하는 것도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주로 공무원들에 대한 법무 교육을 강화해 나갈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주민 여건에 맞는 법규정의 개정 요청 사항이 많을 것으로 봐가지고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업무가 7건이 있습니다.
    민사가 5건, 행정소송 1건, 국가소송 1건이 있겠습니다.
    남원시에 조례에 의해서 고문변호사가 공택 변호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보시면은 소송 추진 내력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별도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업무입니다.
    금년도는 95년 입니다.
    통계가 주로 5년마다 총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통계조사업무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인구주택 총조사 그리고 농어업 총조사 등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 어떤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차원으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입니다.
    전산망은 처음에 말씀드린바 있고 주민등록 업무는 국가행정 전산망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것은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을 동에서 서울것을 뗄수가 있는 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유지될수 있도록 전산기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착실히 보급이 되가지고 공무원들의 생산성이 증대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 사정상 아주 노후된 컴퓨터를 우리 실과나 읍면동 직원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년도 예산에 중점적으로 반영해서 교체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전산실 설치운영입니다.
    저희가 기회가 다으면 총무위원회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산실에 안내를 한번 해드릴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설치가 됐고 8월 10일이면 주민세가 고지가 됩니다만은 고지 업무를 우리 시에서 전산화로 처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동차세라든지 여러가지 업무를 하고 또 구축이 끝나면은 일반행정 전산화도 예산 또 지역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를안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특수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등시 만들기 운동입니다.
    우리 남원이 자랑할것이 퍽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상 자체적인 어떤 가만히 있어도 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내걸고 남원의 어떤 자긍심도 함양해 나가고 관광의 이미지도 제고해나가기 위해서 1등시 목표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도시, 전통미풍 도시, 복합적인 관광도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어떤 민관이 참여하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되도록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에서 시민홀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라서 초중고생이라든지 또 노인층이라든지또 일반 부인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남원시의 비젼과 현황과 여러가지 여건등을 정보로서 제공할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인 초청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치시대에 맞는 법규정비는 의원님들께서 현행 제도에 어떤 불부합되거나 또 주민자치시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여러가지 불필요한 규제나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편의 위주로 정비해 나가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7월에 들어서 각 실과로 하여금 사전 작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차원에서도 이러한 개정 요청 사안이 있을 경우 저희가 적극적으로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입니다.
    지금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실이 설치가 되어서 전산교육장을 간이로 만들었습니다.
    4층에 있습니다만은 전산교육장을 가지고 1차로 공무원이나 시민 자녀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무료로 서비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어제 시장님께서 여성회관에 전산 무료 교육장을 설치해서 실시하도록 하신다는 그러한 시책 방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져서 시민의 전산 능력을 함양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을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혁신 실천입니다.
    시행정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조직의 목표를 재정립해 나가야 될것으로 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조직도 진단이되고 정비가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의 지시나 관행적인 업무가 많은 것으로 봐서 이러한 조금은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업무를 저희가 가려내서 배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쪽으로 주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무 비용이라든지 사무자동화도 확대해 나갈려고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어떤 지지나 질책이 있어야 또 선도적인 제언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을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무혁신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종합 기획부서인 만큼 현대적인 행정기법을 도입해서 파급시키는 쪽으로하겠습니다.
    또 의회 창구 부서로서 의회 운영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회와 집행부의 공조로 남원발전이 촉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질책과 충원과 성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중복 질문은 가급적이면 피하여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유인물에 의해서 질문하실 분은 그 페이지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김성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15페이지 지방채 발행 계획에 있어서 송동로 개설, 의회청사 건립, 하수종말 처리장 등은 5%내지 3%, 7% 무이자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동면 우회도로 개설에 있어서 10억원을 1년거치 일시불로 이율 9%에 발행한다고 되있습니다.
    남원시의 채무 약 382억원이며 이중 시가 부담해야할 일반회계 채무가 약 138억원이나 되는데 또 기채를 해야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저리 단기채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다음 17페이지 예산편성계획을 보면 96년 예산편성 계획은 있으나 95년 제2회 추경예산계획이 없는바 시유재산 매각등으로 추경이 필요할텐데 제2회 추경은 언제쯤 계획중이며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김성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동면우회도로 개설은 통합시 기념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통합한 시에 대해서 20억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와 있는데 내년에 준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에서 어떤 사업을 벌려놓고 20억 정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벌려놓고 그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96년도에 지원을 해줄테니까 우선 차입을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해라.
    이러한 지침이 있어서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차입을 할것인지는 공사의 시급성이나 제반 상황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있어도 발행은 하지 않았다 그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귀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추경 필요성은 새로운 자치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응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만 추경이라고 하는것이 선결 조건으로 세출 재원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입이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세출에 따른 추경을 지금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 시장님께서 밝히신 합리적인 또 생산적인 예산 운용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 절감을 저희가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유재산 매각을 보류했다 이러한 방침을 어제 밝히셨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크게봐서 저희가 재산매각 예산이 145억 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체적인 내용은 철도 묘포장 부지가 4,600여평에 51억이고 시청 구청사 부지가 2,700여평에 50억 입니다.
    그리고 관악묘 부지가 약 600평에 18억, 콘도 부지가 2,500평에 약 17억, 쌍교동 청사가 약 10억 이런 정도가 지금 잡아져 있습니다만 아직 매각된 것은 없습니다.
    매각된 것은 없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철도 묘포장이나 구시청사 부지를 지금 현 단계에서 매각하는것 보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것이 재산 운용상 더 나을것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것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성귀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어제 시장님이 보고할때에 시유재산 잡종재산이 당초에 5건에서 2건을 보류하고 3건은 매각할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면 3건에 한해서 지금 입찰을 두번까지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에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의계약 단계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입이 잡혀 있으면 어차피 팔리게 되면 바로 2차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결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세출을 먼저 생각하고 세입을 잡습니다.
    그 부분을 얼른 이해가 안가실지도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수입을 잡고 지출을 계획합니다.
    그렇지만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는세출을 생각하고 세입을 잡습니다.
    일단은 그런 원칙하에서 예산이 짜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입을 잡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세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의 운용상 실제적으로 세출을 완전히 실질적으로 세출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느냐 이런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 바로 재산매각 부분인데 재산매각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은 매각을해도 좋지만 여건이 변경된다면 재산매각을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면 세출예산을 형식적으로 짤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남원시에서 가지고있는 세출예산 편성은 꼭 재산매각을 해서 그 들어온 세입을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든지 꼭 해야되겠다.
    또 거꾸로 지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꼭 해야되겠다.
    그러기위해서 재산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통합시 예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145억이라고 하는 5건의 세입에 따른 세출은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단 한건이라도 매각이 된다면은 10억정도 이상이 될텐데 그 재원을 활용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저희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거기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가냐면 일단의 시유지 매각에 세입으로 잡아놓고 현재까지 매각이 아니되기 때문에 세입에 잡힌것 만큼의 세출을 못할것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기때문에 금년에 계획은 세워놓고 일단의 매각이 안됨으로 인해서 그것 만큼의 사업을 못할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기에 이것을 그 기간에 팔리고 본다면 바로 2차 추경도 할수가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김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해서 너무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까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재산 매각을 예컨데 쌍교동 사무소만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부지가 232평입니다만 지금평당 한 600만원 잡아서 12 - 3억정도가 올라올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쌍교동 사무소 팔아서 크게 봐서 10억을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짜서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에 매각 수입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산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는 그런 고충이 남아 있는 것이지 이 사업 매각을 해가지고 그 세입을 가져서 바로 직접 연관된 어떤 세출 사업을 하는것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그 부분에 한해서는 별도로 담당관하고 답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음 주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금동에 주경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남원시 건설이라는 캣치프레이즈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경쟁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번째는 3페이지에 보면인구 변동 추세가 연간 2,000명정도 감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통계에 출생된 인구까지도 감안되어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 세번째는 10페이지에 남원 시민의 날기념행사를 11월 1일 정도로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가지상아마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체육 행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도 단위의 체육 행사보다는 앞당겨서 하시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도움되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네번째 24페이지 일등시 만들기 운동전개라고 되있습니다.
    일등시 목표 설정에 깨끗한 도시 미풍도시 관광도시 과연 이 목표를 가지고 경쟁력 있는 남원시가 건설이되겠는지.
    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년에 현재는 4천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1980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일년에 약 7,000명 정도씩 인구가 줄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계속 감소해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마당이나 깨끗이 쓸고 깨끗한 도시 만들고 미풍도시, 충효사상이나 외쳐가지고 과연 남원을 떠나가지 않는 남원으로 가꾸어 갈수있을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남원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알고 집행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주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의 의미는 저희는 크게 두가지로 봅니다.
    먼저 공무원의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이 있느냐 그렇게 보겠습니다만은 먼저 공무원의 경쟁력을 보면 이제 시청의 경쟁력이라는 말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최소의 어떤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을 수행할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갖출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주민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또 적은 인원으로 처리할수 있는 정도가 경쟁력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청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사무혁신이나 공무원의 능력개발 또 어떤 기구 관리를 통해서 이런것을 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 역시 앞으로 의원님들의 어떤 충고와 어떤 제의에 따라서 이루어져 나가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경쟁력은 어제 시정 보고에서도 언급된 바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의 여건 분석에 따라서 가능한 대안은 찾아가지고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다만 이것이 행정만 잘해서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도 시민의 역할을 경쟁력 있게 조금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을 제창한 이유중의 하나도 시청 공무원도 효율적으로 잘 하겠지만 지역의 주민, 지역의 풍토도그런쪽으로 가야된다 해서 제창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한 것들은 매우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주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취지를 따라서 저희가 가능한대로 저희 차원에서라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또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지적을 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쟁력이라고 하는것은 싸워서 이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남한테 지지 않는것을 말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의 제일 첫째는 경제입니다.
    경제 경쟁력 돈벌이가 잘되는 그런사회가 되게 하는 일에 모든 방향이 거기에 맞춰져야 될텐데 여기도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농가소득이 1,000만원이라고 되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GNP가 오늘 신문에 보면 만달러라고 되있던데요.
    5인 가족이면 일년에 4,000만원 소득을 본다고 되있는데 우리 남원사람들은 일년에 1,000만원 벌어가지고 과연 남원에서 살수 있겠느냐.
    살고 싶겠느냐.
    경쟁력이란것은 바로 여기에 맞춰야 될것 아니냐.
    무엇에다 맞추는 것입니까?
    깨끗한 곳에 경쟁력을 맞춥니까?
    경쟁력이라는 것은 잘사는 곳에 우선 맞춰줘야 되는것 아니겠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 취지를 받들어서 앞으로 시정에 방침을 설정하는데 여러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구감소 추세는 출생과 사망을 같이 넣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망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출생은 1,000여명 수준이고 사망은 제가 기억하기로 7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생이 더 많은 것으로.

○위원 주경원   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군 합계가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럼 과장님 잘 못아셨는데요.
    그렇게 안될겁니다.
    2,000명 정도가 증원된 것으로 나올것으로 보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맞는 숫자입니다.

○위원 주경원   2,000명 정도 증원된 숫자로 나오지요.
    사망자 빼고.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 관계는 저희가 인구조사에 의한 통계가 아니라 출생신고에 의한 통계를 주민등록 통계에 따라서 말씀을드리는 것인데요.
    일단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것으로 실무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시민의 날 행사문제는 저희가 흥부제를 병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부문화를 선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리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리산을 장악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례쪽에서도 조금 일부 지리산을 가져가고 있고 산청쪽에서도 조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동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산을 장악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흥부제를 제창했던 것이고 춘향제를 빼고 흥부제쪽과 결부시켜서 시민의 날 행사를 정한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관계는 좋으신 지적인데요.
    나중에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해서 여러가지 의회에 보고를 드릴것입니다.
    그때 거론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일등시 운동은 경쟁력 관계하고 결부되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참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전개할수 있는 예산이200억 수준으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관여해 주실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작게 보면 50억이고 많이 보면 100억 수준입니다.
    그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어떤 획기적인 지역 경제 부양 사업을 전개해 나갈수 있느냐 이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왜 예산이 1,000억 중에서 그것뿐이 안되느냐 이것인데요.
    지금 농업 부분에 예산이 600억 정도가 나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농특세 개발사업 농어촌개발 발전계획 사업 예컨데 조금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면은유리온실 하우스에 특정 농가에 대해서 5,000만원의 보조금이 그냥 나갑니다또 3,000만원의 예산이 나가는 경우도 대부분 입니다.
    그럼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한개 농가에 주는데 이런 예산이 파격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농촌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냐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각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파격적으로 또 획기적으로 새로운 소득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게 그런것들이 농촌의 실정상 획기적으로 파급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내걸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도 우리가 경제 전쟁의 시대가 국가간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지역간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를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내걸고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소재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입니다.
    유인물에 13페이지를 보면 95년 예산 투자비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로 구분이 되있는데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에 예산배정이 1.5% 약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남원시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타시와 특히 6개시에서 전주나 군산을 빼고 비교하여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보고를 한 가운데에 우리 남원시의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확대해 가지고 생활의 질을 높인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의 법정 보호자만 해도 약 1,590명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영세상인등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지원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14억을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지 그 사항을 좀 말씀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평가 분석란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잘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요 대상 건수를 71건 이중에서 추진이 잘되고 있고 부진건수가 8건 입니다.
    8건인데 예산 확보 지연이 2건 사업 계획 변경이 4건 기타가 2건 이렇게 되있는데 당초에 그 계획을 세울때에 미리 예산이 확보 안되었어도 그런 어떠한 사업 계획을 세우는지 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업 계획 변경을 한다면은 당초에 계획 세울때 철저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가지고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텐데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계획 수립 당시에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기타 2건이라고 했는데기타 2건도 요목을 챙겨주시면 의원들이 파악하기가 아마 쉬울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같으면 여러가지 무슨 사유로 지연되고 있느냐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두가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지금 법정 구호는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같은 보건복지부 시책이나 법률 근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법정구호 대상인 소년소녀가장 또 거택구호자 이런것등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영세상인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지원자금을 융자를 조금 더해주는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제 밝힌 그 내용은 가급적이면 소외되고 어려운 영세상인이나 서민에 대해서 법정구호 차원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투자하더라도지원을 해서 조금 삶을 좀 보장해 주는 쪽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방침을 밝히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후에 연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계획에 따라서 시행이 될것으로 압니다.
    다만 14억이 적정하냐 하는것은 이문제는 저희가 분류상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간 것만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됐습니다.
    총괄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규모에서 나와있습니다만은 사회복지비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111억 입니다.
    그래서 약 9.3%입니다만은 그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비로만 보면 14억 정도가 그쪽에 투입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복지라고 했습니다만 보건 분야에 보면 의료보호 예산이라든지 영세민 의료보호 복지라든지 그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분야는 밑에 주민 보건 향상쪽에 분류가 되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구요.
    주요 사업 예산이 미확보 되었다고 하는것은 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의 여러가지 당초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미비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안됐던 것은아니고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그렇게각 부서로 하여금 촉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 사업중에 미비된 사업을 예를 들자면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당초 관악묘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그런 계획도 있었고 또 수지에서 노암동으로 오는 문오선에확장하는 계획도 있었고 또 화장장 진입로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것들이 예산의 문제상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기타에 나와 있는 의총로나 강변로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의총로는 공사하는 도중에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문화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변로 문제는 보상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2건 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아마 신속하게 진행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가 시간 관계상 긴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소재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답변 끝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양덕봉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아영면 출신 양덕봉 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예산 투자비 분석이라고 해서 965억이 배정이 되있는데 저소득층 주민복지증진에 14억 구성비 1.5% 또 문화예술창달 체육진흥에 41억 4.2% 이것을 놓고 볼때에 나중에 재정 계획 수립이 16페이지에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이것이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저소득층 상수도 건설 및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14억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이 예산 편성이 조금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비중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참고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창달, 체육진흥에관해서 춘향테마공원, 흥부마을 조성문화재 보수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과연 테마공원의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으며 흥부마을 조성을 어떤 계획으로 수립중에 있는지 그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양덕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저소득 주민복지증진은 시비만을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회복지비는 1,330억 중에서 111억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빼내다 보니까 그런것들이 빠져서 이렇게 된것입니다만 저희가 법정 지원은 규정대로 착실히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비교해가지고 체육진흥쪽에 보다도 비중이 적다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것으로 봐집니다만은 이것이 그렇습니다.
    41억 체육진흥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이백 서곡에 문화체육센타를 약 20억 정도를 투입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 약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만 해서 한 7억 우리 시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설계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있는데 이런 한30억 정도의 예년에 없던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비중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중기재정 계획 16페이지 중에 거론되고 있는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내년도에 상당히 확충될 것으로 저희가 봐집니다.
    ... 상당히 노후되가지고 녹이 스는 노후된 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이 분야하고 내년도에 광역쓰레기장을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용역이 나오면은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사회복지 보건분야의 예산은 내년도에 확충이 될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지금시정에 방향상 상당부분 확충이 될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위원님께서 염려를 놓으셔도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테마공원과 춘향마을조성입니다.
    춘향테마공원은 전부 민자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또 흥부마을의 대부분도 민자로 추진합니다.
    다만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이것이 중기지방 재정 계획이라서 한 5년정도 계획을 놓고 본다면 시비를 필요한 부분만은 투입을 해야한다.
    그런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짧은 시간에다 보고를 드릴수는 없겠고 별도로 총무위원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빌어서 저희 뿐만이 아니라 춘향테마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과 또 문화공보담당관실 이런쪽으로 하여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하광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 하광식   금지에 하광식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은 상수도 시설 확장 맑은물 공급 대책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수도 시설 확장이 어느정도 어느 지역까지 시설을 확장할 것인가 각 촌단위 면단위까지도 지금은 점점 오염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하수까지 오염된 이런 상태에서 어느정도까지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며 또 19페이지 입니다.
    한해대책시 하상 굴착 작업을 하다가 인명이 피해를 본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상 굴착을 하고 바로 메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익사가 되어서 인명이 애처롭게 됐는지 또 각 소가 여러가지 있는데 각 소가 폐했을때와 승소했을때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것 입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하광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먼저 상수도 시설 확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통동 정수장에서 물을 끌어 올려가지고 각 시내 가구에 공급하기 위해서 저정해 놓은 탱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배수지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저장해 놓을수 있는 용량이 4시간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시간 분량으로 확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탱크를 키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는 돈을쓰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상수도 문제가 농촌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원이 좋은 지역은 좋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심각한 것으로 저희도 보고있고 그래서 매월1회 이상 음용수로서 적합 여부를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주신 상수도 공급은 광역상수도가 이루어져야 공급이 되지 지금 현재는 현재 체계하에서는 없습니다.
    시가지 구역만 한해서 상수도가 공급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되면 98년도까지 기본 간선을 깔아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764억입니다.
    간선이 깔아진다는 얘기는 장수 동화댐 밑에다 정수장 시설을 갖춥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먹을수 있는 물로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 간선에 지선을 깔아가지고 각 읍면동까지 면지역 마을까지 지선을 깔아서 공급을 하게되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지금 간선을 까는 작업이 저희가 98년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숙원 사업으로 강력하게 해결해야될 그런 과제이고 그 간선이 깔아지면 각 읍면단위로 지선을 까는작업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2001년까지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력을 해야 목표년도까지 처리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사사고 2명에 대해서는 작년 한해 이백 원평보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은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한 액수가 6,700만원정도 그래서 두분다 7,000만원 정도를 시에서 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시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영세한 분들이고 또 어린 자년만 두는 또 남편이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수는 없어서 여러가지 이안에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7,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다 질수는 분명 없습니다.
    본인들이 귀책사유가 대부분이기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적어도 저희 시에서 받아들일수 있는 1-2,000만원 이라든지그 이하라든지 이런 정도 선이라면 저희가 그런 선에서 재판을 종결지을 내부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구했던 7,000만원을 다배상해라 이런쪽으로 재판이 결말이난다면 저희가 최종심까지 상고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재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크게봐서 왕정동 저수지가 하나가 있는데 소유권을 자기말도 없이 왜 남원시로 소유권이 넘어갔느냐 그래서 돌려달라 이러한 소송이 한건 있는데 이것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길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보할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또 한건은 인월시장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교육청이 지방자치로 진행됐을 경우 인월시장에 부지가 인월면민들의 부지였습니다.
    동면 면민들 부지였는데 희사를 해가지고 학교에다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때는 이런 지적의관념, 재산의 관념이 좀 희박할 시점이라서 인월국민학교 부지까지 같이줬습니다.
    그런데 같은 필지가 되고 또 이런 정리를 안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우리 시유지로 왔으면 좋았는데 그때만해도 교육청 업무가 군청에서 했었거든요.
    군청에서 했었는데 이제와서는 이것이 교육청이라고 하는 법인격이 없어서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으로 지금 등기가 되있습니다.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돌려줘야한다.
    그 근거를 대가지고 저희가 변호사를 사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6차 진행을 했었고 1심 판결이 아직 안되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길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겨서 저희 시유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동면의 면민들에게 돌려주는 쪽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은 아까 이백에서 요구한 익사사고 요구건이고 염창제씨가 한건은 대지, 자기가 점유해서 평온하게 살아왔는데 이것을 시에서 재산을 찾아가지고 등기를 시유지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만은 1건은 국유지로 되있고 1건은 일반 시유지로 되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문제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맡겨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끝에 담배인삼공사가 건물을 건립해야 되는데 기간내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취득세를 1억 8,100만원을 부과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배인삼공사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여기에 따른 청구처분 취소를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1심에서 지고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3심에서도 패소가 되면 이 취득세 부과한 납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붙여가지고 반환을 해줘야 되는그러한 처지가 됩니다.
    저희가 3심 대법원에 가있는데 이문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보다는 담배인삼공사 측이 상당히 완고하게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어서 이 결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1심이나 2심에서라도 저희가 승소를 했어야 됐는데 변호사를 사지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백종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대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4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국한되는 4페이지에 비젼 제시 다음에 7페이지에 불합리한 행정관행 개선 여기에 대한 사항을 대안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전산실을 만들고 다음에 전산계가 신설이 되고 인원이 거기에 배치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또 행정 장비가 컴퓨터, 프린터, 타이콘 이렇게 해서 아주 현대적인 행정 장비라고 보겠습니다만은 많은 예산과 인원이 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행정 장비가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일반 행정을 맡아보는 기구에서는 행정 요원들이 하는 일이 좀 줄어드는것 아닙니까?
    또 줄어지고 물론 업무상 효율성도 있도 업무상의 진척도 있겠습니다만은 업무량도 줄어질 것이다.
    줄어지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대안이 없어요.
    그전에 면 호적계에서 글씨로 쓰다가 지금은 복사기로 복사를 하니까 수월하게 됩니다.
    잉여 인력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한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행정 개편 문제라든가 제도상의 문제가 깊이 연구가 되어야겠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8페이지에 기획단 편성 운영 관계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의회 승인하에서 만들것인지 자체 한시적으로 우선 기획단을 편성할 것인지 그 계획도 역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에 위험 지역이 57개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현재 57개를 부분적으로 교량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위험 지대 축대 같은데 잘 조사를 했겠지만 조사를 한것만으로 끝쳤느냐.
    우리가 현재 100년전이나 8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철도를 놓은 다리는 100년이 지나도 현재 그대로 있어요.
    연도별로 57개에 대해서 업자와 또한 시공자 또 거기에 대한 업자에 대한 조치 상황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명이 되어가지고 부실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업자에 대해서는조치를 취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현재 조사가 되었다면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안되었다면 이번 회기가 끝나기 내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백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어려운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먼저 어제 시장님께서 밝히신 감축 관리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행정전산을 하면 업무가 절감된다.
    이것은 꼭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력은 절감할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어제 감축관리 방침에 따라서 진행이 될겁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도 인력과 기구 조직을 진단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조직 정비와 인력 배치 계획이 하반기중에 수립이 되어서 시행이 될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총무국에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다만 저희 차원에서 감축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조직이나 인력이 생산적으로 배치되서 활용될수 있도록 즉, 일하는 시청이 되도록 하는데 저희가 여러가지 현대 조직 기법을 도입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비젼을 제시하기 위한 기획단 구성은 실과 직제를 조정할적에는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조례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용할것 같습니다.
    기왕에 대기되어 있는 무보직 6급계장 인력등을 종합적으로 배치해가지고 한 12명 정도를 갖고 이 기획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가지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적에 그렇게 운영해서 배치해서 처리해 나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7월 말경 아니면 8월 초까지는 이루어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 57개소에 대해서는 부실 공사 문제가 가장 선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는 요 근년에 이르러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부실 공사의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설계 문제도 있고 또 시공 업체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제대로 해야되고 또 예산도 설계 단가가 제대로 반영되어질수 있도록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미흡한 설계 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정량의 공사를 하다 보면은 업체에서도 제대로 공사를 못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삼각 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져 온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사회의 공사에 관련된 현실이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당장에 업체만 잘못했다 또 공무원만 감독을 잘못했다 또 설계만 잘못했다 이렇게 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리만 놓고 본다면은 다리를 건설할 당시에는 다리도 등급이 있습니다.
    일등급 이등급 이런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최고 한도로 18톤 이하의 차량만 통과해라.
    또 그 기준을 놓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경운기 다니는 다리에다 대형 40톤 철근 싣고 다니는 트럭을 다니는 교량을 놓을수는 없거든요.
    공사비가 두배이상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리를 놓을적에 이런것등을 감안해가지고 놨는데 지금 우리 사회발전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장비 차량이 통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20톤 트럭이 다니도록 국토의 대부분이 일등급 다리를 놓아줬습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두배가 넘는 40톤 트럭이 다리를 다니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문제가 말하자면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일방적으로 매질을 하시지 말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도 그런쪽으로 투입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용 교량이라고 해가지고 대산 옥정교하고 주생 낙동교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한 2억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를 강화해서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저희가 봤을적에는 한개 다리에 1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그것도 이용 교량의 문제로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 강화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2억이 아니라 3억 6,000만원 정도 나와버린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대산 옥정교만 해야겠다 이렇게 갖고 나와서 저희가 지금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같이 결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 차원에서 우리가 부실 공사가 없도록 예산이나 설계나 시공 감독이나 시공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이것을 해나가자.
    그렇게 철저히 해라.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선도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보고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라 하면은 현실적으로 해결 방안이 없는데 저희 보고 일거리만 만들어내는것입니다.
    백위원님께서 우선 올해까지는 이렇게 가주시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철저히 저희가 해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 차원에서 점검이나 지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소재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소재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방금 동면우회도로라고 했는데 이것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동면 우회도로가 어떤 위치의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왜그러냐면 국도를 옮긴다면은 국도는 우리 지방자치로 하는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를 위해서 우회도로를 하는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도로를 만드는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자치법규집과 기타 사항을 의원들한테 배부한다고 했는데 이상도 가급적이면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기전에 이런 사항을 해주셨으면 그것도 참고가 되어서 할텐데 그것이 아직 저희들 손에 안들어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치법규집은.

○전문위원 장복수   자치법규집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
    간담회때 보고 드렸지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의원들 수시로 말하자면 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은 사무실에 놓고 보시면은 가제정리를 해서 볼수 있도록 하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공통 관리로 보관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공통관리보다도 개인이 필요해서 개인이 볼수 있는 사람 같으면 개인한테 돌아가지 못한 부수라면 할수 없지만 개인한테 일부씩 돌아갈수 있는 부수라면 개인한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개인한테 돌리수 있는 숫자가 있어요.
    개인별로 필요하시면 드릴테니가말씀하세요.
    그리고 추후 가제분이 나오면 연락해드려서 가제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 생각은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소지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3년 임기중에 변화된 것도 많이 있을겁니다만 그래도 기본은 되니까요.
    다만 추록하는 것은 저희나 의회사무국에 수시로 추록은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동면 우회도로 책정 관계는 현재 동면사무소 소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동면사무소를 기준해가지고 운봉쪽에서 오다가 동면사무소 쪽으로 새로운 길을 내서 동면사무소 앞쪽을 거쳐가지고 인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앞쪽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뒷쪽으로 새로운 선영을 갖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지역의 여러가지 입장이나 주민들 여론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가지고 사업이 역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추진이 되어 갈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니까 그것이 국도를 잇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국도가 아닙니다.

○위원 소재연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지금 예정된 중식시간이 5분이 지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겁니다만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기로 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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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화공보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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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2항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보계하고 문화계 2계가 있습니다.
    공보계는 계장 6급이 1명, 7급이 1명 그리고 9급이 1명, 기능직 2명 5명이 공보계획수립 및 시정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계는 정원이 5명으로서 현재계장이 1명, 7급이 2명, 기능이 2명해서 5명이 문화행사 및 문화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가 6명, 방송기자가 3명, 지역 주간지 기자가 2명, 타도 일간지 기자가 2명해서 14명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존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37점, 지방문화재가 54점 그래서 총 9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불교가 46, 기독교가127, 천주교가 4, 원불교가 9개소, 유교가 2, 기타가 14개로 202개의 종교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여성회관이 1, 공연장이 3개가 있고 문화원이 1, 국악원 1, 예술회관 1해서 7개의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의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홍보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홍보위원을 읍면동별로 1명씩 25명과 DM망 요원 562명을 위촉해서 이들로 하여금 반상회등을 이용해서 시정을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 시정 홍보 실적으로는 일반 보도 내용은 신문이 2,175건과, 라디오가117건, TV보도가 15건 총 2,307건의보도가 되었으며, 영상 매체로서는 시청 현관에 시민 보도판을 설치해서국.도.시정 남원 10경 그리고 우리 문화재등 5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집 기획홍보로서는 중앙지, 지방지 그리고 지역주간지를 이용하여 95 중요시정, 춘향제 행사, 이도령 선발, 내고향 상징 상품 모집등 32건과 3개 TV 방송을 통하여 집중홍보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시정설명회 개최는 매월 3-4회씩 22회를 거쳐 시청 출입 언론기자들에게 중요 시정을 설명 신문이나 TV방송에 홍보토록 했습니다.
    또한 시정홍보의 날을 지정해서 각실과소 읍면동별로 홍보담당자로 하여금 중요시책 및 현안 사업 그리고 추진 상황과 또 미담사례 수범등을 기사화하여 언론이나 TV에 방영토록했습니다.
    간행물을 통한 홍보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 25일 시정소식 22,000부를 편집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한바가 있었습니다만은 반상회보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도와 중앙에서 발간되는 국.도정 신문은 15,192부를 보급하고 일간지나 주간지 그리고 지역신문 북한지, 월간지 등을 읍면동에 비치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소양을 쌓게하고 또 주민홍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 추진 계획은 시정 홍보 자료의 신속 정확한 수집을 위하여 시정홍보의 날을 지정 34개 실과소별로 주 1회씩 홍보자료를 작성 중요시책에 대한 홍보를 할것입니다.
    또 시민의 소리를 듣는 창구를 운영합니다.
    시민의 여론을 청취하는 창구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여론을 수집해 적극 반영하고자 시민의 소리를 접수 창구 운영으로 시민의 요구사항 해결과 이를 공개 홍보하여 시민에 의한 시민이 될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시등에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시민이 참여한 주요 행사라든가 또 회의라든가 행사장에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건의 사항등을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홍보매체 적극 활용을 통하여 국.도정 및 중요시정 시책등이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될수 있도록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7명의 홍보요원을 통하여 시정의 중요 시책등을 시민에게 수시로 알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매일 보도 자료를 작성 제공케 하여 홍보 아이템과 취재자료를 통하여 매월 시정 설명회를 개최해서 또 유대를 강화하고 시정을 적극 홍보할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유선방송 활용 홍보를 통해서는 남원 유선방송과 인월의 유선방송 두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수시로 자료를 제공해서 좀더 시민에게 가깝게 접근하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고요.
    지역 주간지 이용 홍보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모든 시정을 공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역 주간지를 많이 확대 구독할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중요시책에 대한 집중홍보는 각 신문사와 방송국에 전반 시정 설계라던가 관광문화 또 소득사업 중요 시책 현안 사업 또 이벤트 행사등 집중 홍보는 물론 직접 출연해서 섭외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소 담당관실 별로 주 1회씩 기자실에서 시정 중요 시책 및 현안 문제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 상황등을 기획 보도의 날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현재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앞에 현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37개소,여기는 무형문화재도 2분이 포함되었습니다.
    판소리 강도근 그리고 연죽장 황보연 선생님도 되어있고, 지방문화재가 54개로 무형문화재가 목기장 3분이되 있어서 총 91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국보 10호 백장암 3층석탑과 보물 30호 만복사지 5층석탑 등이 있습니다.
    금년에 보수 정비할 사업은 17개소로 총사업비 9억 4,53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사완료가 3개소가 되있고 현재 추진중인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성관 석물 보호나 사직단 일주문 개축공사 그리고 오늘이소서 노래탑 건립은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원향교 배수공사, 운봉명륜당 해체 보수 그리고 주생에 있는 유천서원 담장보수, 덕과 만도에 있는 호암서원 해체보수, 대강 생암에 있는 십노사 외삼문 해체 보수그리고 신촌에 있는 신경암 석불상보호각 건립, 용성관 지료조사 복원 용역 계획등 7개소는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고 주생 산동에 있는 용장서원 객사 해체 보수라든가 대강 풍산풍계서원 내삼문 보수 그리고 운봉 화수에 있는 황산대첩비지 정화, 창주서원 연목 해체 보수 등 4개소는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을 위해서 남원성 정비와 두락 유곡리 고분군 보건을 위해 토지매입 2,812평은 현재 감정을 끝내고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가옥 보존을 위해서 쇄집 5동 주천 덕치리에 있습니다만은 그 5동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쐐가 10월 이후에 생산이 되므로 사업은 10월 이후에 추진이 됐습니다.
    문화재 보수내력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남원 문화공간 확보와 예술인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원문화원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830만원으로 공공요금 급여 그러니까 운영비가 830만원이고 지역 문화사업 추진 사업비로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사업으로서는 향토학교 운영, 경로효친 사상 선양으로 수범자 발굴 표창을 하고 경로효친 글짓기 공모, 향토고유문화 전승으로 제5회 남원 주 당산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총 남원지구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920만원으로 운영비가 1,320만원이고 예술제 행사비로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대표적인 행사로서는 10월에 있는 남원예술제 그리고 12월에 남원예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 일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향교를 통하여서 일요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주 일요일 그리고 방학기간 8월 1일부터 8월30일 장소는 남원향교와 운봉향교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학교 학생들로서 그 내용은 한문이나 윤리, 서예, 기타 등으로 사업비는 각각 864만원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예술행사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향토문화 예술창달과 개발진흥, 향토문화 예술인의 활동증진과 시민의 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하여 상반기에 지리산 고로쇠약수제와 춘향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하반기에는 삼동굿놀이를 비롯해서 흥부제, 농악경연대회, 민속놀이 경연대회, 운봉 황산대첩비제를 확대 지원하여 향토문화예술에 세계화와 향토문화예술 관광상품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입니다.
    흥부제 행사입니다.
    남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3회 흥부제 문화제 행사는 시민의날과 함께 다양하고 격조높은 전국 문화축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가을 풍년농사 성취를 위안하고 시민의 화합속에 숭고한 흥부문화를 선양을 하는데 있습니다.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이 11월 1일 음력으로 9월 9일이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했습니다만은 시내 일원이나 동면이나 아영지구 결정되는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4,364만원으로 흥부전 제전위원회 주관하에 1부는 전야제 행사로 시민위안 잔치가 되겠고 창무극으로 흥부전을 이벤트 행사로 성대히 실시하고, 농특산물 전시판매라든가 향토음식점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지 하권 편찬입니다.
    남원시 하권은 1단계로 인물사, 씨족정착사 1,332매, 마을유래사 145매는 이미 완료했고 전란사 5,000매중 4,500매는 완료를 했으며 9월까지는 나머지 500매는 집필을 해서 이달 연말에는 편찬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김성귀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DM망 요원 562명에 위촉되었던 바 금년에 운영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6페이지를 보면은 모든 홍보가 시정 행정에 대한 홍보 활동 계획만 있지 의회의 활동 홍보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 활동에 대한 홍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15페이지 남원지 하권 편찬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94년도부터 남원지 하권 편찬이 지금 예산이 계속 이월되어서 놔둔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는 사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요원은 DM망 요원으로서 저희들이 간행물을 통해서 그리고 반상회라든가 이런 행사시라든가 일대 시정 소식등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DM망 요원 562명을 위촉을 했는데 DM망 요원 562명이 무엇을 했는지 그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저희들이 562명을 위촉을 해서 이분들한테 저희 시정 소식을 발간한것도 보급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월간지 또 국제신문, 도정신문에 의해서 또 중앙지나 지방지 계도 신문에 의해서 홍보를 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562명의 DM망 요원이 여기보면 종교계, 교육계, 사회저변층, 회사원,직능 및 단체장으로 구분이 되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 남원시장에 의해서 DM망 요원으로서 공보담당관으로부터 말씀하시기를 각종 매스컴 모든 지상 보도를 해서 홍보를 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과연 어떠한 것을 시정에 반영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통계 숫자로는 안나옵니다만은 우리 모든 중요 행사라든가 우리 시정에 주요 사업등 이런 사항등은 그때 그때 홍보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는 실적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그 사항을 묻는것은 DM망 요원 562명을 위촉을 했다 뿐이지 하나의 그림의 떡이고 탁상의 행정이지 실적이 없는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보다는 실적을 위주로서의 모든 행정이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여기는 의회라고 해서 꼭 찝어서 얘기가 안되있습니다만은 시정 홍보와 또 의정활동 사항도 포함해서 경유해서 홍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것입니다.

○위원 김성귀   시정홍보라고 봤을때는 남원시 행정과 의회는 별도 행정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시행정의 전반적인 홍보라고 했을때에 의회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의회의 앞으로의 활동 사항을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이런 등등이 나와야 할텐데 안나왔습니다.
    단 어떠한 예를 가지고 이런 것이냐면 지금 오늘과 같은 우리가 새로이 제2대 남원시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처음 받고 있습니다만은 방청석에는 우리 시민이 한분도 방청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과 같은 날도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를 해서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니 우리 많은 시민이 와서 들어보고 또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보고 도대체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해서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문화공보담당관의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다음 15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남원지 하권은 집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95년도 재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란사 원고가 1,500매였습니다만 금후 판단은 전란사가 6.25 이전으로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금년안에 편찬을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95년 예산은 4,5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만은 소요액이 5,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부족액 1,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되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는 남원지 상권은 93년도에 지금 발간이 되어서 배포가 됐는데 그때부터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시의 예산과 군의 예산으로서 하권을 편찬한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늦게되는 사례를 본다면은 원고 집필에 있어서 전란사네 뭐니하는데 솔직히 한번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늦어졌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전란사는 단국대학교 교수 김상곤씨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데 현재 500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집필을 빨리 안해줬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집필할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편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94년도부터 현년도 이르기까지 이렇게 계속 미루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한해서는 물론 문화공보담당관도 그동안에 두세차례 인사해서 바뀐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항은 즉시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바로 편찬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예.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하광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금지 하광식 위원입니다.
    여기 숫자상의 사고인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8페이지를 보면은 남원성 토지매입이 312평으로 되있습니다.
    312평으로 되있는데 11페이지에서는 남원성 토지매입이 370평으로 되있는데 어느것이 정확한 숫자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죄송합니다.
    312평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해본 것으로는 312평이 정확합니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소재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용정동 소재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시정을 홍보한다는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맞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기가 일을 해놓고 자기 홍보를 못해가지고 시민들이 몰라서 시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는가 그 상황을 모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야 말로 직접 추진한 업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방금 김성귀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홍보 요원만 위촉해놓고 활용을 못하는것 같으면 상당히 문화공보실에서 업무추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유인물에 없습니다만은 남원성이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방대한 예산이 들것이고 상당히 남원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당장은 못하더래도 앞으로 몇년후에는 이것이 복원되어가지고 다른곳의성과 마찬가지로 복원이 되어서 바로 우리 시민들의 산교육장이 될수도 있고 활용할수 있는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볼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성은 정유왜란 당시 민관군 1만여명의 최후 격전지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사적 293호로 발령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성을 정비하기 위해서 96년도 9억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내년 예산에 2억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남원성 복원에 최대의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2억 정도의 예산가지고 안될것이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아마 추진이 되야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토지매입비로 1억 3,700만원이 확보가 되있고 내년에 한 2억정도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단년에는 안되니까 98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끝났습니까?
    더이상 없습니까?

○위원 소재연   예.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양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아영면 출신 양덕봉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남원문화원의 사업 추진 내력을 보면 경로효친 사상 선양, 수범자 발굴표창, 경로효친 글짓기 공모등 좋은 목표를 내세우고 문화원의 지표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14페이지를 보면 남원시 흥부제 제전위원회가 행사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11월 1일은 남원시민의 날로 승화시키고 흥부제전의 행사로서 모든 행사 준비를 완벽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흥부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인적 사항이라든가 현재 그 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는 업무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본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것은 흥부제전이라하면은 우리 인본정신의 함양이요,우리 남원은 충효의 예절의 고향이라고 모두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원만이라도 효의 승화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수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가 인본정신의 함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효자 효부 모범 청소년들을 발굴해서시민의 날 행사에 시상을 할수 있도록 제도된 장치가 되있는가 여기에 대한구상을 묻고 싶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부제전위원회는 군.시하고 통합이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합된 남원시그래서 통합된 흥부제전위원회가 구성되야하기 때문에 지금 바삐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전위원회로 하여금 이 행사를 주관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김성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제3회 흥부제 행사로 해서 소요예산 확보 대책에 있어서 이벤트 행사비 기념식 관련 행사비, 흥부제 축제 행사비가 있는데 부족액 4,000만원에 한해서 추경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전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업무보고를 받을때 추경에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부족액 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없을때는 이 흥부제 행사를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지금 추경확보로 되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확보가 안되면은 흥부제 제전위원회에서 협찬으로 해서 행사를 치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협찬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분명히 답변해야 합니다.
    이다음 감사때 따져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4,000만원이 협찬해서 나올까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추경에 된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협찬을 해서라도 이 행사를 치루어야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 김성귀   원만히 치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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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사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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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양희철   감사담당관 양희철 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실적,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기본현황은 기구에 있어서 감사계, 조사계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9명으로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실적에 있어서 4페이지 자체 감사입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할수 있는 총대상 기관은 사업소, 읍면동, 보조 단체해서 41개 기관입니다.
    기관이 21개 기관으로서 상반기중에11개 기관을 실시 했습니다.
    감사중점은 세입.세출집행과 지방세 과징, 공사분야등을 감사했습니다.
    감사결과는 행정상 조치로 시정,주의, 개선등 109건을 접수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55건에 1,927만원을 추징, 회수, 감액, 변상등을 지적했습니다.
    신분상의 조치는 훈계 15명을 조치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는 6월말 현재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도 종합감사 수감을 2월 13일부터 10일동안 도 감사계장외 14명이 종전에 남원시와 남원군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의 조치가 시정,주의, 개선등 84건이 지적되었고, 재정상의 조치는 22건에 7,482만원의추징 회수 감액등이 지시가 됐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경징계 2명, 훈계10명 등 12명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
    6월말까지 감사결과 처리는 행정상의 조치는 84건중 77건으로 알려졌고 재정상의 조치는 22건중 19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상반기 상급기관 직무감찰입니다.
    감사원, 내무부, 도해서 총 15회 있었습니다.
    평균 2회 내지 3회시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저희시에 감찰을 했습니다.
    직무감찰의 주요 동기는 진정이나 투서, 언론 보도등에서 감찰이 됩니다.
    감찰결과 처분지시는 신분상 조치가 직위해제 1명, 중징계 1명, 훈계6명으로서 8명이 신분상 조치가 되었고 재정상 조치는 회수 1건으로 1,170만원이 조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의회 감사한 결과 입니다.
    회수 1건에 1,177만원은 6월 20일 완결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감사실에서 직원이 월 1회 1일 읍면동 현지 근무를 합니다.
    상반기중에 6회 11개 기관에 대해서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요령은 예산집행, 계약사무, 공사업무 추진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도하고 직원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등 일할수 있는분위기 조성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 사례집 회보 발간입니다.
    감사시 주요 지적 사항과 우수 사례를 게제한 사례집을 57부를 발간해서실.과.소.읍.면.동에 배부하여 업무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도에 추천해서 지사 표창을 받은바 있고 시장님 표창도 1명 했습니다.
    다음은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 심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특수 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과다 설계나 적정 자재 사용 설계를 검토하고 물품고가 구입 여부나 적정 물품구입을 사전에 감사해서부실공사나 불량품 납품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심사대상은 공사는 1억원 이상 물품은 300만원 이상으로서 공사는 26건, 물품구입 50건을 합해서 상반기 중에 76건을 사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공사 9건, 물품 3건해서 감액 11건을 해서 5,9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공사 2건과 물품 1건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시 빠진것이 있어서 추가를 해서 증액을 시킨바도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를 대상자별로 볼적에 의원, 시장, 4급 공무원, 감사,세무부서 공무원해서 총 64명입니다.
    64명중 공개 여부를 분류할적에 공개대상자가 26명이고, 비공개대상자가 38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월중에 구성했습니다.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의원, 소속 공무원등으로 해서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윤리위원회를 4회 개최해서 등록된 재산을 심사 및 공개방법등을 결정하는등 윤리위원회를 4회 개최해서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계획입니다.
    자체 감사는 저희들이 95년도 대상기관이 21개 기관인데 상반기에 11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0개기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중점은 10대 취약 업무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준 사항 특히, 자치행정 운영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업무처리를 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으며, 지적사항이 반복되는공무원도 엄중 문책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실시의 애로사항을 들어 해결하여 주고 소관 업무에 전념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며 부정,비방 및 창의적인 공직자를 표창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치시정에 부응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교육을 통한 공직자 인식 전환과 시민운동을 통해서 시민이 시정에 자율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직원 월 1회 읍면동 1일 현지 근무제를 실시해서 읍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법규해석이나 업무집행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은 관용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모범 공직자를 찾아서 표창하겠습니다.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시민에게 봉사하는 감찰활동 입니다.
    감찰의 중점은 10대 취약업무와 언론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공무원을 감찰하겠습니다.
    운영은 수시 또한 특명 사항이 있을시 감찰하겠으며, 비노출로 감찰하되 필요시 행정감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결과조치는 비위 관련 공직자를 엄중 문책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시책을 개선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차질없이 운영하여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량품 납품예방으로 예산을 절감토록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사전 심사할 건수를 한번 예산서를 보고 적출해 봤더니 공사가 약 28건, 물품구입이 40건 약 하반기에 68건이 사전심사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13페이지 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 64명중에 신규 의무자 18명과 변동 신고자 17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 양식을 전부 제작해서 신고자들에게 6월 29일에 배부했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재산등록이나 변동신고를 7월 31일까지 등록을 받고 8월 말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개 방법등을 결정해서 8월 31일경에 도보에 게재하고 도보에 게재한 후에 33개월내에 재산을 심사하도록 되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1월 30일까지 신규의무자나 변동신고자의 재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양해 말씀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준신 것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188 신고 센타로 했는데 명칭이 감사원으로 동일되어버려서 명칭을 바꾸면서 별지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한마음 신고센타 운영입니다.
    시에서 처리한 모든 업무중 위법당하거나 제도, 시책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공직자의 업무미숙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비위 공무원과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시정에 바라는시민여론을 수렴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은 금년 8월 1일부터 감사담당관실에 전화, 팩스, 서신등으로 신고를 받겠습니다.
    신고 내용은 부실공사, 다중피해 우려사, 민원서류 부당처리, 예산 낭비 금품수수 행위등입니다.
    신고 제외 대상은 익명, 허위, 모함 민원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수사 또는 재판중인 사항으로 신고 처리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처리절차 관리입니다.
    신고사항은 조사 처리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불합리한 시책, 제도 개선 사항은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업무가 이번 우리 조례로 볼것 같으면 읍면동으로 부과 관계가 이관이 됩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주민등록 처리사항이 잘못되어가지고 감사해봤던 사례가 대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
    이해가 가시지요?
    주민등록 감사를 해봤는지 안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관계에서 처리할때 그 담당직원이 잘못처리했을때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해본 일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양희철   여태까지 저희들이 주민등록이 잘못 처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들어본 바도 없고 주민들로 하여금 잘못되었으니까 정정해달라는 처리해달라는 저희들이 한번도 들어온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점검은 안해봤는데.

○위원 백종기   앞으로 감사 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가 나와야 할겁니다.
    왜그러냐면 주민등록법상에 위법상에 돌출이 되어가지고 사무업무에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부당 주민등록을 전입시키고 전출시키는 주민등록 담당자가 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 감사를 해본 일이 없다?
    모르겠다?

○감사담당관 양희철   직원들한테서나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여론으로나 정보로나 들어온 바가 없어서 안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감사가 있을때 주민등록 관계를 보면 수입증지 같은것이미첨부 되가지고 첨부시키도록 한 그런 관계만 있었습니다.

○위원 백종기   수입증지 뿐만아니라 주민등록을 내가 전입을 할때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요?
    15일 안에 신고한다든가 15일 넘어서 신고한다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관계 지금가지 감사해본 일이 없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양희철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렇다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주민등록 부과 관계라든가 읍면동사무소에 이관이 되는데 이관이 되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가정을 할수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안해봤냐 그런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양희철   지금 주민등록 관계를 총무과 지도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위원 백종기   지금까지 그랬는데 감사관 측면에서는 안해봤냐는 그런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양희철   아직 안해봤습니다.
    제가 백위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금주나 다음주에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구체적으로 도피상의 위반 관계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굉장히 노출이 될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가 읍면동에 부과할때 부과 관계는 읍면동에 이관한다고 어제 통과시켰습니다만은 통과하기 전에 실질적으로는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분석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 이관하는 조례가 상정이 되야하는데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관계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 완벽하다 감사도 해본일이 없다 연구도 안해봤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왜 이 문제가 나오냐면 이번에 대체적으로 지상의 신문보도를 보면은 4월, 5월 선거철에 주민등록을 부당하게 불법 이주가 되었네 안되었네 이동이 많다는 여론이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여론이 신문 지상도 나오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이번뿐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주민등록관계 위법 처리라든가 어떤 이동 사항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법상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하나도 안해봤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양희철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장 이전 관계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위원 백종기   위장도 있고 공무원이 처리를 잘못해서 한것도 있고 주민등록상에 모든 문제가 나올것 아니겠어요?
    그런것을 한번도 안해봤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양희철   저희들이 가면은 일반적인 사항만, 말하자면 과태료 부과를 안했든지 또 수입증지를 첨부했는지 이런것만 했지 위장 전입 이런것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면 안해본것이 정당합니까?
    아니면 해본것이 정당합니까?

○감사담당관 양희철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못해봤는데 금주말이나 다음주에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하여튼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안했봤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감사담당관실은 모든것을 감독하고 잘못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잘한 공직자는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길 아닙니까?
    주민등록관계는 예외가 될수 없지요?

○감사담당관 양희철   주민등록 관계는 주민등록법이나 조례나 기준에 위반된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데 위장 전입 됐다는 그런것은 저희들이 그런 관계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못해봤습니다.

○위원 백종기   여하간에 위장뿐 아니라 모든 문제 주민등록 관계 지금 상당히 주민에 대한 편익 문제 또 불편한 문제 모든것이 도출이 됩니다.
    일선에 면이나 동사무소에 갈것 같으면 여직원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민을 위해서 과연 잘하느냐.
    주민등록 처리를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무엇인가 도출을 해서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도 주고 그래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여하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한 강구를 해서 저한테 서면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김성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전라북도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서 처분 지시중 처리등이 7건, 재정상 조치에서 처리등이 3건인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완결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12페이지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 강화했는데 심사 방법에 있어서 설계의 사전 심사, 기성 준공 검사시 입회, 부실공사 방지, 과다 설계 방지 이렇게 되있는데 거기에 감사담당관실에 전문직 공무원이 배치가 되있는지 그런모든 공사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했을때 그런 부서에 적정한 인력 배치가 되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양희철   5페이지 처리중 7건은 우선 재정상 조치 3건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 감액 부분에 해당되는것입니다.
    95년도 공사는 설계중에 있고 실시중에 있는 것은 감사에 지적되면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든가 그렇지않으면 공사가 끝나고 설계를 하면서 감액를 하든가 하기 때문에 아직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처리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처리 7건은 광고물 신고할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있는데 그 관계와 산림과 산림 훼손중 이것이 아직 처리가 안된것으로 되있는데 금명간에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감사를 95년 5월 13일부터 10일간 했는데 감사 끝난지 몇달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양희철   감사는 끝났지만 지금 감액 부분으로 인해서 공사에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중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성귀   그러니까 공사에 해당된다고 하더래도 이것은 빠른 기일내에 도의 종합감사이니까 감사의 처리에서 빨리 끝내서 모든 사업의 종료를 줄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 몇개월을 방치해 두고 상반기 업무보고에 지금 처리중이 7건이다.
    재정 정비상 서류건이 3건이다 이렇게 보고로만 끝날것이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 소상하게 처리중 7건은 무슨 사업이며 또 재정상 조치가 3건이라고 했는데 무엇 무엇인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양희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사전 검사하는데 과다 설계나 준공검사 입회했는데 전문직이 배치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사계에 토목직 7급이 1명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인력 배치라고 했는데 공사금액이 과다하고 또 고도의 전문적인 것을 요구할때는 예를들어 도시과의 토목공사 일 같으면 건설과에 토목직 6급 공무원에 대해 심사위촉을 해서 심사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있는 전문직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보다더 기술을 요할때는 다른 직급 6급을 통해서 지원받아 사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바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방화가 도래된 지금 현실에 맞게끔 모든 인사의 조치가 배려가 되야 할텐데 사전 모든 공사의 물품 구입부터서 현장에 이르기까지 부실공사 모든 감사를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 전문직 7급 하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러한것은 현실에 맞게끔 직제 편성을 요구해서 해볼 용의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양희철   당초에 저희들이 감사실 인원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인사 부서하고 윗분에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김완주 시장님 당시에 지금 어느 실과고 어느 국이고 인원이 복잡하니까 운영해 보고 안되었을 경우 인원을 수시로 지원받아서 운영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현재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그러한 지시에 의한 행정을 하시지 말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바로 그러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것은 시장께 인사조치 요청을 해서 바로 그러한 인력을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의 기능을 발휘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방화에 걸맞는 행정입니다.
    이것을 유념해서 항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러한 모든 공사에 물품 구입부터서 현장에 이르기까지 기술을 요하는 기술직을 확보를 해야지요.
    마치 위에서 인력 배치하는 그러한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건의해서 이런 인력을 보강하십시요.

○감사담당관 양희철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김위원님 끝났어요?

○위원 김성귀   예.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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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제협력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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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4항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노국환   국제협력담당관 노국환 입니다.
    먼저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국제협력계와 통상지원계 2개 계를 중심 삼고 9명이 현재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기능을 말씀 드리자면 국제협력계에서는 국제협력 업무의 기획조정,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및 교류 추진, 해외정보 자료의 수집분석, 국제간 문화교류 증진 및 재욈 교민관리를 국제협력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통상지원계에서는 국제화 시책 개발연구, 국제간 통상 정책 지원 방안 연구 및 제도 개선, 외국 자치단체와 각종 자료수집,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안내를 통상지원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중에서 저희들 사회단체중에서 세계화 추진협의회라는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를 중심해서 현재 기업체라든가 사업가들중에 17명이 세계화 업무추진 위원회를 중심 삼아가지고 여기서 자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되있습니다.
    있는 외국인 해외교포를 중심삼아 가지고 저희들이 명예외교관을 위촉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9명, 일본이 5명, 도미니카에 1명해서 15명이 현재 해외에서 우리 남원시정을 홍보하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95년의 주요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화 추진업무 배경은 저보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작년 대통령께서 아태 3개국 순방하시면서 세계화를 천명하신 가운데에 그 배경은 무한경쟁시대로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국가로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것이 세계화에 천명한 내용이 되겠고 그 이후에 WTO를 중심삼고 우리가 지구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경쟁에 돌입해서 차세대에 세계의 중심역활을 할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겠다하는 임시회의를 가지시면서 세계화를 천명하신바가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세계화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진행 과정에서 세계로 접근해 가는것이 세계화이고, 국제화는 나라와 나라사이에 경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제화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국제교류의 중장기 전략을 저희들이 국가에서는 지방국제화 의식 확산및 추진역량을 제고하고 또 전문가를육성해서 지역의 특산물과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민간외교사절을 육성해서 국제교류협력에 추진하는 것이 국가의 중장기 전략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중점시책을 말씀드리자면 금년도를 추진원년으로 삼고 민족적 이기주의를 타파한 국제교류 협력의 저변 확대를 구심삼아서 시책 개발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홍보,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시민의식 함양 또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저희들 중점시책을 두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그 배경은 분권과 참여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시정방침에 시민이 하나되는 그런 입장에서완벽한 구현으로 새롭게 출발하야 시정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의 세계화추진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전국 일등시로 만드는 경쟁력 시로 만들자 하는 뜻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민간 주체의식의 변화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부터 세계화를 해야되고 하기 쉬운 것부터 세계화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주민의식을 하나로 만든심민이 참여와 협동으로 공동체 역활을 분담하면서 세계화를 추진해야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것을 세계화 실천에 맞는 민관 주체 의식의 변화를갖추는 것이 첫째 조건이다.
    두번째 지방중심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세계 제일의 인력자본 육성을 직능별로 육성책을 강구하고 또 공동체 이익 증진하는데 도모해서 민.관.산학연계를 연계 추진해가지고 제일주의, 초일류 정신 함양을 하는데 변화의 중심체로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개방과 변화의 대응은 보수적인 규제를 탈피하고 국가간 공동체의식의 대응과 세계화에 필요한 지식습득을 자치 역량을 제고해서 무한경쟁 생.사 갈림길에 우리가 다양한 다양각색으로 대응하는데 여기에 촛점을 저희들은 맞췄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화추진 지원체제는 첫째 세계화의 추진협의회 운영으로 조금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15명이 공무원이 4명, 시의원 2명, 대학교수, 지역상공 및 지역민 해서 15명이 구성체를 이루어가지고 앞으로시 개발업무를 추진하는데 자문역활을 하기위해서 1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기능은 세계화를 위한 의견 및 방안제시,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추진 선도, 주민의 세계화 인식제고및 세계화 홍보, 분야별 실과소별 세계화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하는기구로서 현재 한번 개최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가서 한 2회정도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화추진 기획단의 운영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협의회 추진과정에서 먼저 행정이 해야될 사항을 분석해서 4개반 28명이 움직이는 기획단이 있겠습니다.
    거기의 기능은 세계화사업 업무추진, 세계화 추진협의회에서 심의할 의안 준비 및 작성, 세계화 추진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세계화 추진협의회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중간 매개체를 하는것이 바로 기획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계화 의식함양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및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세계각국의 실태 및 주변에서 주민도 실천 질서의식을 교육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게되면 시산하 공무원 세계화 의식 교육을 약 150명 6급이상 공무원을 중심해서 세계 각국의 세계화의 추세 및 공무원의 자세라는 제목을가지고 이미 150명 의식교육을 했고 관내 거주 외국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서 외국인이 남원에 거주하면서 보고 느끼고 좋은점 개선할점을 청취해서 우리 행정의 바라는 목적을 향하여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춘향제 행사 명예 해외 외교관을 초청해가지고 공무원 기업체 사회단체 등 150명을 중심 삼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언론인 출신 노시창씨와 일본의 사업가인 한희상씨를초청해서 외국에서 바라본 한국의 세계화 추세 및 의식 변화라는 제목을 강의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받은 이도 있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시민만족 1위를 향한 세계화 의식교육을 9월중에 한번 실시후 흥부전을 통한 명예 외교관 초청 특별강연을 해서 계속적으로 의식함양 교육에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WTO 체계의 출범과 지구촌 무한 경쟁시대에 지방행정의 세계화와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남원의 관광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촛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및 우호증진입니다.
    그동안 4개국 4개시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자매결연 및 우호증진의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태리의 베로나시입니다.
    왜 베로나시를 택했냐 하면 동서양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의 무대가 로미오와 쥴리엣의 사랑이야기하고 그다음 남원시 성춘향 이도령의 사랑이야기가 같기 때문에 이태리의 베로나시를 저희들이 선택한 이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민간외교를 중심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은 공식 루트를 밟지 않기 때문에 이태리에서 상당히 반응이 안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베로나시와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남원시와 자매결연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되며 이익이 없다라는것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매결연을 추진하지 않고 우호증진 차원에서 서로 업무를 그다음에 춘향과 이도령, 로미오와 쥴리엣을 서로 교환하면서 우호증진 차원에서 현재 베로나시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타페시입니다.
    배경은 내무부와 LA 영사관에서 자매결연 의향을 저희 시한테 물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현재 산터페시와 연결했습니다만 왜 산타페시와 연결했느냐 하면은 록키산맥이 위치한 관광국립공원 도시지역입니다그래서 남원시와 연건이 비슷하다하는데서 저희들이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LA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매결연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의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만약 거기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바로 자매결연 및 우호증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전망은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협의회 과정에서 여기도 되느냐 안되느냐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중국의 강소성 염성시 입니다.
    여기의 추진배경은 전라북도가 강소성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전라북도내에 있는 남원시도 도하고 연결된 인근 시와 하나를 선택해서 중국하고도 한번 연결해보자 또한 무한 잠재력이 있는 중국 도시와도 협조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실이득을 찾아보자 하는데서 중국 염성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94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국제협력담당관이 발족되어서 2월 8일에 염성시에서좋다고 협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만 전 시장님께서 현재로 실이득을 찾다 보니까 중국에서 아무 이득이없지 않느냐 해서 좀 중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새로오신 민선시장님과 특별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중국하고도 할수 있느냐 안하느냐 하는것은 시장님의 결심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 가고시마현내에 1개 도시를저희들이 선택한 이유는 현재 가고시마현이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중국하고 입지가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 앞으로 현재 가세다시하고 이브스키 두개 도시를저희들이 현황을 현재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남원시와 교류하는데 실이득이 무엇이 있느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아마 9월이나 10월에는 한번 가서 우호증진 차원에서 연결을 할수있는 여건구성이 될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입니다.
    전문인력 양성관리입니다.
    앞으로 세계화시대에 부응할려면은 인력이 첫째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공무원중에 전문대학교 어학교육을 받고 온 직원들이 18명이있습니다.
    그래서 주 3회 이상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를 담당하는 어학교육을 현재 실시함으로써 자질향상 및 스터디 그룹을 통해가지고 실력 양성을 하고 있고 또 공무언 해외연수를 확대해서 무엇인가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좀더 발전적이고 포괄적이고 넓은 안목차원에서 금년도에 총 64명을 대상으로 도주관 44명 시주관 20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주관은 일선 읍면동 직원을 중심해서 현재 31명이 미주, 동남아 그다음에 유럽을 통해서 하고있고 시주관으로서는 현재 매월 모범공무원을 차출해서 무엇인가 희망을 주고 시력을주자해서 모범공무원 출신을 중심삼아서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13명은 계통적으로 내무부나각 중앙부처와 연결해서 복합적으로이루어지는 해외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세번째 명예 해외 외교관 위촉관리 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저희들만 실시하고 있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하면 세계화에 부응하는 세계속의 남원을 심을수 있는 홍보요원을 확보할 것이냐.
    두번째 민간외교활동 전개로 국제교류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냐.
    남원시 시정소직 및 홍보 매체로 활용할 것이냐 이 세가지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15명이 현재 해외교포로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남원시를 중심삼은 행정홍보 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국 15명이 현재 되고있고, 매월 1회씩 남원에서 발행하는 신문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나오는 각종 홍보, 관광팜프렛, 시책을 매월 한달에 한번씩 보내서 외국에서 남원시의 시정을 홍보할수 있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활동사항을 표할수 있는 여건 매체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있는 교포들이 상당히 호감을 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는 저희 교포들을 발굴하고 또 흥부제나 이런 각종행사를 통해서 외국에서 바라본 남원시의 시민 입장을 개발할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네번째 해외홍보 자료수집 및 전시회 운영입니다.
    지금 세계화 시대에 지구촌 곳곳에서 수집하고 있는 홍보자료, 가고 싶어도 가보지 못한 해외활동, 자치에서나마 홍보물을 통해서 외국. 문물문화. 관광 흐름을 자체적으로 이해시키고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22일 까지 9일간 남원시청 시민홀에 21개국 150여종의 관광팜프렛 및 지역특산물을 전시하고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호응이 좋고 또 국민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영어는 모르지만 그림이라도 보고가면서 상당히 외국이 세계화다 이런것을 감지를 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때상당히 마음이 흐뭇한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외국에 나가있는 외교관, 우리가 또 매월 해외여행을 가는사람을 부탁해서 그날의 홍보자료를계속 수집해서 연말에 다시한번 전시회를 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람을 할수있는 기회를 마련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이 17페이지 통상지원 협력지원 체제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시책의 하나입니다.
    물론 말그대로는 통상이란 말은 상당히 쉽습니다만은 어떠한 초보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관행적인 업무가 안되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자체개발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경쟁의 세계화를 위한 하나의 모체를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들 국제협력당관실에 통상지원계를 하나 말들어서 무엇인가 지역내에 통상시책을 강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번 도모해보자 하는 입장에 지원계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담은교수 및 기업체를 참여하는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의 자치능력을 현재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전문 연구직 공무원을 우리가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통상 자체 글자는 알지만은 어떻게 할줄을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앞으로는 전문가 5명이 학사,박사들 5명이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통상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방분권시대에도 그런 고학력자를 능력자를 차출해서 무엇인가 지역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두번째 세계화속의 남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차근차근 이어 나가야만 되겠다 하는 전략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것이 두번째 저희들 바램입니다.
    세번째 중소기업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해결 창구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개설해서 나름대로의 교류매체를 연결해주고 하는 그런 창구를 개설해서 현재 남원시에 9개 수출업체가 있고 15개 업체에서 수출.수입해서 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약 350억원을 목표로 하고 현재 수출 180억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나름대로 힘 닿는데까지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타당유치를 해야겠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운영하는 그런 모체를 만들어가지고 외교관을 현재 위촉했습니다만은 사업가도 있고 또 건설업체도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첨단산업유치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입니다.
    수출촉진을 위한 홍보망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유망 수출기업체의 상품 및 기업 소개 책자를 외국어 판으로 제작토록 상호 협조해서 현재 4개 업체에서는 자치적으로 일어, 영어를 병행해서 홍보활동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자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책자를 만들때에는 적어도 일본어, 영어, 중국어 3개국으로는 삽입을 해서 어느나라 사람이보더래도 알수있는 홍보유인물을 만들어야겠다 하는것이 저희들 현재 강구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상품이나 특산품 상품을 영어판이라든가 이런것을 제작하고 춘향골 남원 홍보영화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지역상품과 영어로 나올수 있는 홍보영화를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해서 외국의 도시와 상호교류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하는데 기업에다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국내.외 무역상사, 주한 외국대사관, 외국언론사, 해외교포단체에 지역상품 소개책자를 가급적이면 많이 송부해서 남원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세계속으로 전달하는 그런 매체를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세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을 위한 봉사행정을 어느곳에 촛점을 둘것이냐.
    저희들이 현재 사실상 6개월정도뿐이 실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봉사적 입장에서 시민에게 뜻을 알릴것이냐 해서 국제정보 소식지를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내외 경제정보, 사회분야, 통상시민의식, 국제 변화에 따른 국제감각등이 아마 수록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계신 의원님께서도 국제정보 소식지를 받아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200부 돈 1원 한장 안들고 직원 자체적으로 워드로 뽑아서 현재 1,200명 정도한테 10일마다 한번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저희들 행정에서 비예산적인 봉사행정이 되지 않겠냐 해서 현재 상당히 호감을 사고있고, 앞으로 금후추진은 현재 지면을 늘려가지고 더많은 정보소식을 기업체, 단체개인에게 돌려줄수 있는 믿음의 행정을 추진해 보겠다 하는것이 저희들의 방향입니다.
    두번째 시민 외국어 교실 운영입니다.
    배경은 남원을 국제적 관광도시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안내요원을 할수있는 기존 회화능력 배양하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두었습니다.
    시민, 공직자, 서비스종사자, 가정주부등을 대상으로 해서 3월 20일 부터 7월 20일까지 해서 4개월동안 1기로 해가지고 약 30명의 1기생 수료식을 어제 21일 군청 빈공간에서 치루어 졌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것이 그분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9월 1일부터는 더 모범적인강의를 해봐야겠다.
    여기에 강사는 외부 강사가 하는것이 아니고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돈 1월 한장 안들어가는 하나의 주민봉사 행정이 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저희들이 공무원 외국어 회화교실을 운영해봐야겠다는것이 하반기 특수시책의 하나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도까지해서 시군이 있을때 2-3개월 동안 해왔습니다만은 시군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단되어 가지고 현재 100여명이 다시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9월 1일부터 다시 공무원만 대상을 해서 이것은 돈을 조금 투자하더래도 우리가 실질적인 인재육성, 외국어 회화능력 개발을 해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현재 국제협력담당관실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6개월동안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질서가 없고 관행적인 어떤 답습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설명을 받고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주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주경원   금동의 주경원 위원입니다.
    해외외교관을 15분을 두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에게 처우는 어떻게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보시지요.

○국제협력담당관 노국환   그렇지 않아도 그런 질문을 저희들이 답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처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가지고 남원시정에 특수시책으로 외교관을 위촉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사업을 벌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상당히 쾌히 승낙을 하셔가지고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름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협조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분들 관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국제협력담당관 노국환   현재 저희들이 임명한지 2개월 10일뿐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협조 지침이라고 할까요?
    요령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외교관님께서 이런 사항에 협조를 해주십사하고 만들어서 공문으로 전부 보내 드렸습니다.

○위원 주경원   뒤에 보면 세가지 추진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들 외국어를 가르친다거나 또 국제화에 대한 정보를 1,200명에게 발췌해서 나누어 준다거나 하는 사업도 좋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만든 기본적인 의도는 경제가 부흥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차원높게 발전시켜보기 위한 쪽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이 타겟트를 맞춰줘야 되지않겠느냐 싶은데 별로 그와 같은 업무계획이랄지 실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노국환   그건 사실입니다.
    당초목표는 세계화협의회가 처음에 국제화 협의회가 한번 되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천명하시면서 그 협의회가 세계화 협의회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화하고 국제화의 차이는 국제화는 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상지원 예를들어서 어떻게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높일것이냐 하는것이 목표였는데, 사실 알고 보면 세계화는 그 경제가 일부분 입니다.
    전체를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후반기에 기능 인력이 확보가 되지않고, 전문가의 형태에서 나와져야 되는데 비전문가가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통상지원 시책 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고 제가 시인은 합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꼭 경제 정책보다도 사람의 의식 전환도 하나의 경제 시책에 걸어가는 과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 원년은 의식 수준에다 저희들이 맞춰준 그렇게 된겁니다

○위원 주경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금지 하광식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각종 초청간담회라든지 여러가지 초청 행사가 많습니다만 예산은 하나도 안적혀 있네요?

○국제협력담당관 노국환   저희들 신설과가 왜그러냐면 작년도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우리과가 신설이 되가지고 사실상 국제협력담당관실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하는 것이 약 2,500만원 정도뿐이 안됩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여비 조금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는 예산을 제가 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 예산가지고 흥부제 행사에 내년 외교관 초청이라든지 모든 특감들을 할때가 많은데.

○국제협력담당관 노국환   거기에 외빈초청 여비라 해가지고 700만원이 하나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1기, 2기 두번 나누어준것 예산사업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위원 하광식   예산이 너무 적은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김성귀 위원님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모르기때문에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협력이라고 하면 용어 자체부터 고차원적이고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세계화 추진협의회 구성이 모든 구성만 되어있다 뿐이지 운영에 대한 실적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국제화후 운영실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의 세계화 방안으로 통상협력 지원실적은 무엇이며 국제협력담당관실내 외국어를 회화를 능통하게 구사할수 있는 직원은 몇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노국환   김성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계화추진협의회를 저희들이 3월 3일에 발족을 해서 15명을 위촉해가지고 세계화의 방향과 또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 하여야 할 임무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10페이지 말씀드린대로 세계화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4개반 28명이 현재 국제협력반하고 교육홍보반, 지역경제반, 관광개발반 이렇게 해서 업무를 현재 전부 시달을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6월이나 7월달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실적평가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맞지않기 때문에 7월말이나 8월초에 여기에 추진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해서 협의회에서 목표라든가 내용을 설정하는 과정을 가지고 하반기에 실시를 할것으로 제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두번째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회화 능력자가 몇명이나 있느냐에 대한 질문내용은 사실상 저는 외국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일본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영어는 나름대로의 현재 강사가 있습니다.
    김전형씨라고 회화에 능통은 못하지만 교육을 시킬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갖고있고, 그다음에 두명이 있습니다.
    중국어도 완벽한 통역은 못하지만 중국사람을 보게되면 대화할수 있게끔 연결할수 있는 직원이 하나있고, 일본어가 사실상 없습니다.
    일본어 통화자가 없기 때문에 향교동에 있는 김보영씨라고 현재 9급 공무원이 있는데 상당히 일본어에 능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사람을 저희들이 현재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기구에 한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사람만데려다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근무를 한다면은 번역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외부사람을 쓰지 않고도 우리국제협력담당관실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성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본위원이 묻는이유는 그러한 외국어를 회화할수 있는 능통한 구사를 할수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 인해서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장께 강력 건의를 해서 그러한전문인력을 배치받아가지고 일하는것이 좋으리라는 일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양덕봉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국제협력담당 부서에 있어서 세계화 추진개혁의 방향과 이 제시의 내용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잘 된것 같습니다만은 내용이 좀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과 전망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전망에 어떤 효과가 올것인지 또는이 성과가 앞으로 올것인지 앞으로 수출촉진을 위한 홍보망을 통해서 우리 남원시에 어느정도의 이권이 올것인가 이런 전망 하나도 계산되본것이없습니다.
    그러니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예산이 더 확보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남원시에 오는 이권에 2년후가 됐던가 3년후에 됐던가 현재의 우리 수출진흥에 어느 정도를 기여하고 있다이런것이 제시가 되어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 내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노국환   알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저희들 담당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와 전망을 토대로해서 어떤 목표를 정해가지고 업무행정을 추진해야 하는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통상협력진흥시책이라고 해서 별도 시책을 해당과별로 저희들만 가지고 통상진흥시책이 되지않고 해당 업무별로 라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때 만일 보고할 기회가있다면은 그때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중심해가지고 앞으로 성과나 전망에 대해서 프로필을 제가 내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양덕봉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국제협력담당관실이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노국환   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들 한곳만 담당관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전라북도에서는요?

○국제협력담당관 노국환   예.

○총무위원장 강석환   전주시도 없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노국환   없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유일하게 남원만 있네요.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린 우리 의원님들 말씀이나 약간 동질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어떠한 실질적인 소득에 기여하는 효과면에서 볼때에는 별로 그렇다하는 것이 안보이고 그저 이념이나 의식에 치우친 하나의 이론에 지나지 않은 내용만 충분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의 일익을 차지했다고 할적에 어떤분야에서 무엇으로 일등 남원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효과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서 있겠습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노국환   현재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6개월 동안 업무추진의 분석을 한번 돌이켜 보면 저희들은 실질적인경제 토대 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나 교육을 통해서 이제 남원시민이 국제화, 세계화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조금 감지했지 않느냐.
    저는 6개월동안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촛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읍면별로 다니면서 이장님하고 면직원들을 토대로 해서 아직까지도 면단위, 동단위에는세계에 대한 흐름에 감각을 현재 우리 시청 공무원보다도 뒤지고 있다고저는 봅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25개 읍면동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남원시 11만 시민은 대충 세계화 흐름에 대해서 의식이 전환될것 아니냐.
    이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어떠한 시책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발굴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7월 26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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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강석환     노상순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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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공보담당관실 박충기
감사담당관 양희철
국제협력담당관 노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