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총무위원장 강석환   이병용 위원님께서는 주경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분 또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나중에 추천했던 주경원 후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경원 위원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그다음 윤영준 위원 후보에게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주경원 후보에 찬성하신 분이 3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윤영준 후보에 찬성하신 분이 4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영준 위원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을 얻어서 본 총무위원회 간사로 ......

○위원 노상순 위원장!
과반수 위원은 몇명을 말합니까?

○총무위원장 강석환 말씀하십시요.

○위원 노상순 금방 위원장님께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과반수가 되지 못하므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말씀하십시요.

○위원 노상순 여권에서 총무위원장을 맡았으니까 당연히라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당연히 야권에서 간사를 맡았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주경원 위원이 3표이고 윤영준 위원이 4표인데 과반수 위원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노상순 위원께서 위원장이 여권 의원이기 때문에 간사는 야권 의원한테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런 동의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재청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영준 위원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윤영준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영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나이도 제일 어린 것 같습니다.
    맡은바 임무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간사 선출은 이것으로 마치고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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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석구   총무국장 이석구입니다.
    제2대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셔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총무국의 국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여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총무국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직선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주변행정 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보조 기관을 기능을 강에 두는 부시장. 부군수 정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동법 부칙 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에 최초로 선출된 시장.군수의 임기 만료시까지는 부시장.부군수 정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별도 정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5년 7월 1일자 대통령 제1470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3항에 남원시 부시장 정원이 국가 4급 공무원으로 관보에 게재 공포되었음으로 적용일을 '95년 6월30일자로 본청에 소속된 부시장 정원인 지방 4급 1명 정원을 감하려고 이번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정원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보고가 되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유인물에 의한 검토보고 >
    이상 검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위원님들께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론하실 분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석에서 동의하는 위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남원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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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석구   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직선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로 구조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서요원 별정 6급 정원 1명이 전라북도로부터 '95년 7월 2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내용을 보면 비서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비서란을 제3조 제14호로 신설을 하여 민선 시장의 비서를 채용하고자 이에 상정한 것입니다.
    또한 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 제3조 2호의 가정복지과장은 내무부 주관으로 '95년 4월 8일 일반행정 5급에, 부녀복지계장은 전라북도 주관으로 '95년 6월 22일 일반행정 6급 특별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있기 때문에 동 조례 제3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할수 있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입니다.
    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 유인물에 의한 검토보고 >.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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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석구   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주민등록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장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을 할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사무는 업무 특성상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관한 사항,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 징수등에 관한 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 4가지 항목을 제외한 전업무가 현재 조례로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 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시킴으로서 신속한 민원 처리는 물론 현실에맞게 주민등록사무를 처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입니다.
    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 유인물에 의한 검토보고 >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은 질의가 없기때문에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강석환 노상순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

○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 이석구
총무과장 송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