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9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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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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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07월 25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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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사회산업국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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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사회산업국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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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위원 안병만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해야 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자리에 참여를 못하시고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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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산업국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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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위원 안병만   의사일정 제1항 사회 산업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편의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회 산업국 직제순에 의거 사회 산업국장으로 부터 오전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를 듣고 오후에는 가정복지과, 농업진흥과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사회 산업국장 이윤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제2대 남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시정과 사회 산업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사회 산업국과장이하 모든 직원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나가면서 과감한 자기 혁신을 이루어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으로 전 시민이참여 함께 잘살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회산업국의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챙겨서 적극적으로 시정 발전에반영하겠습니다.
    계속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산하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과 임수현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과장입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지금 도에 긴박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조금 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채영호 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과장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 산업국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8개과가 되기 때문에 사회 산업국이 상당히 많은 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서 제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 현황 '95 사회 산업 행정 시책 방향, '95 주요 업무순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구 및 정원은 사회 산업국이 총 8개과의 24계 132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원에서 1명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무 분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생활 보호 책정 관리 및 의료보험 업무, 식품 및 공중 위생지도 단속, 환경보호과는 환경 보존 및 배출 시설, 분뇨 및 오.폐수 시설지도 관리, 청소 행정 종합 및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 가정복지과는노인 복진 증진, 부녀 복지 및 저소득 모자 세대 보호, 아동 복지 및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보호, 농업진흥과는 농업 진흥 지역 관리와 농업 기반조성 기본 계획 수립, 한해 용수 대책, 산업과는 식량 작물 생산 종합계획, 양곡 관리, 농산물 유통 종합개발, 축산과는 축산 행정 종합 계획 및 지원 육성 지도입니다.
    산림과는 조림 사업 계획, 육림 사업 지도, 지역경제과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추진, 공업단지 육성, 공장유치 등록, 고압 가스, 석유류 판매허가 제도, 노정 업무등을 맡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가 5백8억4천2백만원입니다.
    시 예산은 31.3%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회계는 4백8억9천1백만원입니다.
    특별 회계는 9십9억5천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중에서는 주로 의료 보호기금, 농공지구 조성, 중소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뒤에 일반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는 저희가 3,968가구입니다.
    거기에 인구는 11,431명, 시의 전체 비율에 10.4%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 복지 시설은 성일, 풍악산 정신 요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원이 480명인데 현재 478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식품 위생 업소가 1,658개소, 공중위생 업소가 426개소입니다.
    의료 보호 진료 기관이 90개가 있습니다.
    1차 진료 기관이 총체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 일반 의료원 해서 88개소가 있고 2차 진료 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체 구역이 752키로 평방입니다.
    여기에서 폐기물 관리 구역만은 420평방입니다.
    제외된 곳은 청소 차량이라든가 진입 불가하는 지역, 지리산 국립 공원오지 마을, 35평방 미만 마을이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 업소 현황에 있어서는 149개 업소입니다.
    아동 복지 시설이 11개소, 노인 복지 시설이 265개소가 있습니다.
    농산 현황에 있어서는 농가의 수가총 15,566호입니다.
    농가의 인구는 54,656명, 경지 면적은 18,099 헥타입니다.
    여기에는 논과 밭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호당 경지 면적은 1.16 헥타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농가 인구가 80년대비 해가지고 52.9%가 감소 되어가지고 현재 48,60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안전 답은 10,296 헥타, 불안전 답이 4,361 헥타입니다.
    가축 사육 현황에서 사육 호수가3,933호입니다.
    사육 두수는 17,908두, 산림 현황은 49,612 헥타입니다.
    농공단지 현황은 업체수가 44개 업체의 종업원이 2,400명입니다.
    농공 단지는 저희가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3,358평이 있고 어현, 광치 1, 2단지, 동면 농공 단지가 있습니다.
    연료 공급 업소는 88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사회 산업 행정 시책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으로 저소득층 지원, 환경 보존의 의식 제고, 지방화 대응, 농촌의 소득 제고, 세계화 대응 여기에 기본 방향을 맞춰서 역점 시책으로 9가지로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사회, 범인성 유해 환경 정화등 8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과 부터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보호 대상자는 앞서 현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968가구에 11,431명 시민의 10.4%에 해당됩니다.
    이중에는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거택보호 대상자가 930 가구에 1,435명이고 자활보호 대상자가 3,038 가구에 9,99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는 그때 그때 요인이 생기면 추가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현황에 금년도에추가 책정된 것이 65 가구에 180명을 추가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이 6억4천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주 부식비, 연료비,피복비, 장의비등이 포함됩니다.
    1인당 월 7만8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 지원에 있어서는 8,296명인데 6억2천3백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즉시 보호비 지급에 있어서는 895가구에 3천7백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노암동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알선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 아파트가 447세대중에서 243 세대를 영세민에게 부양한 바 있습니다.
    거택 보호 금후 계획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과 자활보호 대상자 지원, 거택 보호 가정 주거 환경개선등을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사회 복지 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2개의 정신 요양원이 있습니다.
    지금 47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생계보조 지원이 1억4천8백만원, 1인당 7만2천원을 주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등을 주도록 되어 있고 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8천2백만원, 춘계 부식비 지원이 6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일정신 요양원이 밀집되는 마을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 복지부라든가 재정 경제원에 예산을 투쟁하기 위해서 두번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십5억8천만원인데 부지 1만평에 건물 545평으로 해서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고 하면 어떤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시내에서 외곽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회 복지 시설 지원을 3억3천6백만원이 지원되고 복지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 있어서는 장애인 등록수가 저희 관내에 1,140명입니다.
    시 인구의 1%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북의 장애인 등록수는 21,118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실적으로는 장애인 사무실에 사무용품을 지원해 주었고 사무실 개소식에 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각종 지원에 있어서는 자립금외에 의료비 1천1백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내에 매점등을 우선 선정해가지고 그 매점이 생기면 장애자로 하여금 거기에 종사자로 쓰도록 종용을 하고 있어서 우선 우리시청내 부터 장애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기존 입주하였던 사람을 나가도록 종용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우선 시청부터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 복지 회관 신축을 저희가 지금 96년, 97년 해서 2년에 걸쳐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제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라든가 재정 경제원을 찾아가서 1십4억2백만원이 수입이 되고 규모가 4,500평, 건물이 674평으로 해서 장애인 종합 복지 회관을 신축해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재경 경제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남원의 장애인종합 복지관 신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의료비 지원과 또 에바다 농아교육, 유아원 건립이 황죽 마을 관내에 있습니다.
    에바다 교회에 1천2백만원을 투입해가지고 농아 유아원을 건립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료 보호 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4,514 가구에 12,376명입니다.
    1종 보호자가 2,380명이 있고 2종보호자가 9,996명입니다.
    1종은 거택 생보자입니다.
    여기에는 의료비를 100% 지원을 해주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80%의 의료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된 실적으로는 의료 보호 진료가 35,199명에 1십2억1천6백만원, 1인당 평균 진료는 94년도에 28,78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조금 올라가지고 34,5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는 5,780원이 더올랐습니다.
    의료 보호 민원 처리를 저희가 827건을 해주었고 진료 기관 지도 점검도 228건에 1천1백5십2만3천원을 삭감을 하는 그런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과다 청구에 대한 조정을 저희들이 해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수 조치가 26건에 2십6만6천원을저희가 환수 조치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진료 기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료 보험 조합 업무지도를 1회 실시를 해가지고 보험료 부가 징수 상황이라든가 기금 관리 및 급여 지급 내력이라든가 자격 관리 상황등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접객 업소 지도 및 단속입니다.
    접객 업소 친절 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총 현황이 1,559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식품 접객 업소가 1,133개소이고 공중 위생 업소가 426개소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저희가 금년에 신규 허가가 254건을 해주었습니다.
    또 위생 교육을 8회를 했고 친절봉사 교육을 1회 9개 단체에 1,250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전통 음식이라든가 전시회, 향토토속주 개발 육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위생교육 홍보 및 지도 점검 친절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 중점 관리를 저희가 7개 업종에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여기에는 7개 업종이 음식, 차, 목욕, 숙박, 이용, 세탁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심야 영업 및 퇴폐, 변태 행위 일소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 처분을 78개소를 행정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강화를 해서 취약지 중점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불량 식품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53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804개소를 점검해가지고 부정 불량 식품 수거를 57건을 했습니다.
    행정 처분도 13개소를 했습니다.
    또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 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장님께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위원 안병만   그러면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현 위치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동충동 김병석입니다.
    노암 영세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알선 방법과 선정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수현   전체 영세 주택이 447 세대중에서 저희들이 234세대를 알선했습니다.
    이것은 주공에서 건립한 아파트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거택 보호자와 자활 보호자에 대해서 11평과 13평짜리를 알선했는데 그 기준은 1세대에 2인이상 말하자면 1세대에 1인인 경우에는 두집이 합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로 부터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알선을 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지금 모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임수현   예.
    선정이 되어서 7월20일부터 입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것을 잘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초선이기 때문에 약간 질문에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해가면서 알려준다는 뜻으로 서로 의의좋게 해봅시다.
    그리고 항간에 보면 영세하는 사람이 임대 아파트를 못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약간 불만이 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임대 아파트를 더 증축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임수현   현재까지는 임대 아파트를 주공에서 영세민 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많이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저희들이 알선을 했습니다만 포기를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재희망자를 파악해서 포기가 된 경우에는 거기에라도 다시 알선을 할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고맙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대산 형병옥입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제공에 대해서공공 기관 또는 공공 시설물 편의 시설 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의료보험 과다 징수 진료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어떠한 후속조치가 내려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수현   장애자 복지 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공공 기관내의 매점이랄지 기타 자판기 시설에 대해서 우선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 기관이라면 저희시에 관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순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에서 시 수입증지 판매소를 그 동안 일반인이 하고 있던 것을 7월1일 부터 장애인들에게 대행을 해서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독 병원이 새로신설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알선을 해서 아직 자판기를 설치는 안했습니다만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보험에 대해서는 각 진료 기관으로부터 결국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청구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다 청구를 했다거나 부당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불 금액에서 삭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환수 26건에 2십6만6천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바로 환수 조치를 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험 과다 징수 관계는 일반 의료 보험이 아니고 지금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한 우리가 의료 진료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보험은 아니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 이분들에 대한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동면의 김재덕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상세하고 또 저희들이 알아듣기 좋게 많은 설명을 해주셨고 또 많은 사업들을 해주실려고 노력을 해주시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7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남원시에 생활 보호 대상자가 10.4%라고 했는데 전라북도의 평균치에 상향되는지, 미달되는지?
    또 가까이에 있는 정주시나 김제시와 비교했을때 우리 남원시가 적게 조정이 되었는지?
    이것은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서타 지역보다는 산간 오지로서 어려운 우리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갔으면하는 그런 바램에서 평균치를 알고싶고 또 하나는 13페이지에 보면 사회 복지 운영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두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복지 시설 활성화에서 지도 점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을 했을때 연간 몇회를 점검 했으며 점검 했을때는 국장께서나 과장중에서 어느분이 나가셨는지?
    또 거기에 나가셨을때 실질적으로 양질의 ......
    또 6억6천7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의 진료환자들이 어떤 피해가 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1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이 있는데 국장께서 상당히 좋은일을 해주실려고 하는데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을 하는데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남원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아마 더 환영을 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예산 관계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지등의 애로점이 없는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긍지를 가지고 살수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에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 사업 관계가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료 과다 청구가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지 너무 지나치다 보면 선의의 피해도 갈 수가 있습니다.
    진료 기관에서는 약간의 의무자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분들이 무리하게 과다 청구는 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실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약간의 진료의 부당 청구가 있다고 했을때 의사들이 자질구레한 것은 가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바램에서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역의료 보험 조합의 연간 1회의 지도 점검이라고 했는데 이점에서는 과연1회로서 관장이 되겠는가?
    이것은 좀더 관심을 가져 주면서우리가 분기별로나 2회 이상으로 지도 점검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의료보험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임수현   방금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생보자가 10.4%에 해당됩니다만 도의 평균치라든지 인근 시.군의 비교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덕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임수현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 관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하는 것은 정기적인 지도 점검이고 그외에 저희들이 수시로 양쪽 두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가끔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도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미비 사항이 있다든지 말하자면 수용자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그때 그때 미비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군데의 요양시설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 관계는 저희들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재경원이나 보건 복지부에 두번씩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만 예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현재 부지는 확고하게 어디다 이렇게 물색은 안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안은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그부지를 결심 받은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예산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바로 선정을해서 결심을 받아서 건립토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의료 보호 사업에 대해서 진료비 과다 청구 관계는 저희들이 진료비를꼭 진료 기관에서 과다 청구를 한다는 것보다도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오로 인해서 할 수도있고 또 옛날에는 상당히 고의적으로 과다 청구도 한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 조합 연합회에서 진료에 대한 청구비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진료 기관도 가보고 진료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진료 일지도 보고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보자들이 의료 보호를 받는데 피해가 가능한한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하는데 옛날에는 생보자들에 대해서는 진료를 상당히 거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전국민 의료 보험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의료 보험 조합 지도 점검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완전히 관리를 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의 시민들이 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정기적으로 연 1회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료 보험 조합과 수시 연계를 해서 의료 보험 조합의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에게 가능한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능하시면 중복되는 질문은 지양하시고 또 일문 일답식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산동 장영권 위원입니다.
    먼저 12페이지에 생활 보호 대상자 현황중에 추가 책정이 65가구 180명이 추가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6월 30일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추가 책정분이 전입으로 인해서 책정된 분인지 아니면 그 동안에 자연 발생적이었는가 하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 보호비 지급이 895가구에 3천7백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달관적으로 계산해 보니까약 4만원 정도인데 즉시 보호비의 지급 대상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895 가구에 3천7백만원.
    약 4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가지고 즉시 보호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지?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 시설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이 막대한 국비의 운영 사항을 보니까 80%정도 되고 도비, 시비가 약 20% 되어서 좋은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애로가 많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것은 풍악산 정신 요양원은 230명인데 수용 인원이 236명으로 되어 있고 성일 정신 요양원에는 250명인데 242명이 되어 있어서 정신 질환 환자가 수용이 된다고 하면 수용 능력이 없는 인원이 수용되었다고 할때 과연 정신 요양원에서 양질의 요양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사항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15페이지에 보면 의료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1종, 2종 합쳐서 13,376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35,199명이 진료를 해서 1십2억1천6백만원이 진료비로 나간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소화를 한다고 보면 지금 1종, 2종 대상자가 6월까지 약 전인원이 3회정도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1종이 영세민이고 고령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수긍이 갑니다만이 진료 기관 지도 점검란에 아까 중복을 피하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다 청구분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질의하는 내용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228건에 1천1백5십2만3천원을 진료비 과다 청구분에는 삭감을 하고 환수 조치는 2십6만6천원을 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의료 보호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 되었고 정착 단계에있는데 현재도 진료 기관에서 이런 사항이 상당한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계속 된다고 보면 근본 조치를 다른 방향으로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께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임수현   생보자 추가 책정의 원인에 대해서지금 저희들이 금년 6월말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5 가구에 180명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책정 원인에 대해서는 그때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다시 책정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보건 복지부와 연계를해서 조금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그 여건을 완화를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책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 완화 책정한 것은 예를 들어서 부양 가족이 법적으로 있을때에는 책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양 가족이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정 기준 사항으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기준이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양 가족 아들에게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그 주위 마을의 인근 주민에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굶어죽게 생겼는데 부양 가족이 있기 때문에 책정을 못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책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 보호비 지급입니다.
    즉시 보호비를 실질적으로 1인당 약 4만원정도 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산상으로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저희들이 지난 음력 설날에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쌀 1가마 또는 위로비 3만원 이런 정도 지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즉시 보호를 해준 것.
    이것은 읍.면.동에서 약 의료비 1십만원 정도, 주거비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5십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보다 풍악산은 조금 추가되어 있고 성일 정신 요양원은 조금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원의 10%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풍악산은 6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일 정신 요양원은 8명이 미달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해서 늘 안배를 양쪽 정신 요양원에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수용 의뢰가 왔을때에 양쪽에다 배분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저희들 생보자 이외의 수용자도있습니다.
    일반 수용자입니다.
    생보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유료로 와서 수용되고 있는 분이 정원의 30%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자 개인들이 양쪽 요양원에 대해서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고싶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보호 사업입니다.
    진료 건수가 연 35,199명으로서 전체 저희 의료 보호 대상자가 1인이 3회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생보 대상자는 중병보다도 일반적인 질병으로 인해서고통을 받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약을 얻는다고 하면 몇번씩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인원이 35,0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 진료비가 아직도많이 말하자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료 보험 연합회에서나 저희들의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느냐.
    물론 처음에 의료 보호가 시작된때보다는 많이 감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진료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도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할 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지도를 해서 이러한 부당 청구랄지 과다 청구등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생활 보호 대상자 책정 과정에서 추가 책정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하는 사항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책정이 65가구 180명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타지에서 전입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고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책정이 누락된 분이 몇명이나 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 사항이고 이 자리에 자료를 안가져 오신 것으로 간주해서 차기에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책정이 되었을때 책정이 안되고 나중에 전입한 사람도 아닌데 일제 책정이 될때에는 책정이 안되어있다가 그 뒤에 어떤 경노에 의해서그 집의 사항은 변동된 것이 하나도없는데 책정이 됐다고 볼때 제3자 입장에서 본다든가 할때 상당히 행정을 불신할 우려가 됩니다.
    이장이 가야 하고 본인이 가야 하고 담당 직원과 또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때 아까 과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기 위해서 규정을 완화시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추가 책정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제3자의 주민 입장에서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미 완화가 되어 버릴려면 처음 일제 책정할 때 완화가 되어서 봐주어 버리고 그 뒤에는 전입자는 어쩔수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추가 책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금 그런 면에서 다음 부터는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임수현   예.
    잘알겠습니다.
    추가 책정 여기에 나온 65가구에 대해서는 전출입 사항은 여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책정후로 저희 시민에게 전출입에 의해서 당연히 책정되거나 빠지는 사람들은 대상을 않고 완전히 저희들이 추가 책정한 분에 대한 것만 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완화를 해서 조금 추가 책정을 했고 또 여건 변동에 의해서 추가 책정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 의무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해서 갑자기 그 세대가 어려운 실정에 도달 되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왕정동 출신 김상영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료 보험 조합의 업무 지도에 있어서 1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의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주민과 아주 밀접한 이해 관계가 있고 주민이 절대 필요로 하는 하나의의료 기관 행위로서 여러가지 업무가 징수 상황이라든가 보험 부과 또는기관 관리, 급여 지급 내력, 자원 관리등 여러가지 중대한 업무가 많이있는데 월 1회로 해서 업무 지도가 잘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추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양원에 있어서 480명이라는 양쪽의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이 요양원이라고하는 곳은 제가 알기에는 병을 다스리는 하나의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있습니다.
    그런데 480명이라는 인원을 요양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제 처리하는 과정 또는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약사나 또는 의료 전담을 하는 기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수현   지역 의료 보험 조합 지도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회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지역의료 보험 조합은 도에서 전적으로감독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이 지역에 있고 또 저희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유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나가서 협의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독 기관은 도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할 것이 못되기 때문에 도에서 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하나의 진료 기관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은 참 좋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종사자에 대해서 지금 의사가 전적으로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촉탁 의사라 해가지고 촉탁 의사가 1명씩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주 1회씩 진료를 하고 있고 간호사가 현재 양쪽 요양원에 3명씩해서 6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알겠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도통동 김호민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영세 영구 임대 아파트입주 알선 관계를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위원 안병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에 앞서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석에서"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위원 안병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사회 산업국장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너무나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실무 담당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조금전에 과장 한분의 소개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막 도착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잠깐 하고 업무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과장을 소개합니다.
    환경보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 오염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 공해 배출 시설이 149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총 12,777대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승용차가 6,600대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해 배출 시설 정기 단속을 1회 해가지고 149개소의 공해 배출 정기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28개소를 허가 취소 8군데, 시설 개선 및 경고 20개소를 조치한 바가 있고 자동차 배출 가스 점검을 134대를 했습니다.
    9회에 1,193대를 해가지고 134대를 과태료 부과내지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금후 조치로는 앞으로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을 6회에 걸쳐서 1,000대를 무상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해가 없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하천 수질 관리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해서 수질 오염은 사전 차단 및 수질 오염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양질의 수질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요 하천 강을 5개하천 103키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섬진강, 요천, 람천, 율천 만수천 그렇습니다.
    남천은 저희가 운봉 하천을 말하고 만수천은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나오는 것을 만수천이라고 합니다.
    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1사 1하천 및 실개천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260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쓰레기 수거를 17톤을 수거해가지고 재활용품 3톤이 나와서 저희가 재활용하고 있고 환경 감시 요원 및 공익근무 요원 감시 활동 강화를 하는데 저희가 66명을 두고 하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 검사를 위해서 16지점 2회에 걸쳐서 1, 2급수 수질 기준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상류 지역 오염원 조사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32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오염원 조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사 1하천 및 실개천 지속 관리는 하천 주위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회사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저희 근무 요원을 참여시켜서 월 2회이상 하천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질 검사도 2회에 8월과 10월에 실시를 해서 깨끗한 하천 관리와 수질 유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대책입니다.
    저희가 25개의 읍.면.동에 420 평방키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소 차량이 20대가 있습니다.
    수하차 68대가 있고 저희가 인력이93명입니다.
    여기는 읍.면.동에 있는 미화원까지 포함해서 93명입니다.
    매립장이 지금 5개소에 15,000평이있습니다.
    매립장이 주생에 광역 매립장이 있고 사매, 동면, 아영, 산내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에 있어서는 저희가 규격 봉투및 공급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주민에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있고 쓰레기 발생량이 저희가 종량제실시 이전에는 110톤이 1일 나왔습니다만 70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6% 정도의 쓰레기 감량이 되었습니다.
    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저희가 113회 단속을 해가지고 217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약 5백4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쾌적한 시가지환경 관리를 위해서 시가지 청소라든가 생활 쓰레기 수거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립장 위생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립장 장비 확보를 3대 했습니다.
    또 위생 관리에 있어서는 매일 일일 복토를 합니다.
    쓰레기를 갔다 묻고 나서 그 위에다 그대로 방치를 하면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끌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 복토를 하고 소독하고 해서 냄새가 나지 않고 파리가 없는 그런 조치를취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복토가 완전히 되면 잔디라든가 주변 환경 정화수 식수를 심어가지고 깨끗한 위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후 계획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 지속 유지는 물론이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지도 단속 조치를하고 또 쓰레기 매립장 위생 관리를 위해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일일복토라든가 매일 소독을 철저히 해나가서 위생적인 매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저희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93년도부터 저희에게 예산이 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9십6억1천만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94년도부터 97년까지 4년에 걸쳐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 설계를 16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8월 26일까지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납품이 아직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납품이 바로 되는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하고 공고에 의한 매립과 땅을 매수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후보지 선정 설명회를 1차적으로 3월 15일날 한번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65명이 참석해서 1차 한번 했습니다.
    다음에 금후 조치로는 의회 의견 및 입지 결정을 해야 하고 또 주변영향 지역 주민 협의체 구성 및 범위를 결정해야 하고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토지 감정 평가 및 매입을 하고 공사 발주가 되도록 하고 절차상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납품이 되면 그때 의회에 조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오수, 축산 폐수 정화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오수. 분뇨정화조가 2,666개소가 있습니다.
    오수 정화조가 69개, 분뇨 정화조가 2,597대가 있습니다.
    축산 폐수 배출 시설이 162농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허가가 5군데가 나간 것이있고 또 신고 조치로 처리된 것이 157개가 있습니다.
    분뇨 관련 영업 허가 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시내에 분뇨 처리를 하는 곳이 고려 기업사, 위생공사, 우정 기업사의3개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가 축산 폐수배출 시설 농가 교육을 저희가 162농가를 대상으로 1회의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 그 다음에 오수 정화조 지도 점검라든가 축산 폐수 시설 지도점검, 정화조 청소 실시등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오수 및 축산 폐수 정화조 시설 지도 점검은 물론이고 여기에 따른 홍보물 지도 강화를해서 저희가 현지 방문해서 관리 요령등을 지도해서 앞으로 분뇨. 오수축산 폐수 정화 시설에 대한 차질없는 관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대산 형병옥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및 기본 설계에 대해서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것을 자체전문 인력으로 해서 보강할 수 없는것인지?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용역보다도 타당성 조사나 기본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만 되고 또 공적인 공신력이 개입됩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비 사항은 국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가에서 1억5천만원이 지원되어서 하는 용역 설계로되어 있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동충동 김병석입니다.
    기존에 시.군으로 있을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 롤온 박스에 대해서 활용이 잘되는지 묻고 싶고아까 국장께서 쓰레기가 많이 감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규격 봉투를 사용한 뒤로 시내에 가까운 주택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도 철저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장께서 오늘 하루 시내를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규격 봉투에 넣지 않은 봉투는 그대로 며칠이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공해가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공터에 가보면 깡통 같은 것을 놓고 거기에다 불태워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방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그러한 사항이 현재 사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각종 롤온 박스가 각 지역에 적환장 형식으로 많이 투입이 됐었고 종량제실시 이후로 롤온 박스를 회수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관하고 있는 사례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단편적인 대책으로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활용 대책에 있어서 어떤 다량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롤온 박스를 놓게됩니다.
    또 읍.면 단위에서 유통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재활용 창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롤온박스를 이용해서 재활용 창고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롤온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후 저희들이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쓰레기 적체 현상인데 저희들이 종량제 실시 이후로 불법 투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3건에 5백4십만원 정도의 부과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의 어떤 한계점도 있겠지만 담당 계장외 2명이 상시로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은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 3일 적체되는 것은 ...
    ...
    쓰레기가 적체가 되면 단속을 한 이후에 치워지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사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2 - 3일 관계는 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속하게 시가지를 순회하고 있고 또 청소 반장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눈에 띄지 않는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이나 주민이 신고 하였을때는 즉시 나가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터에서 소각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봐도 소각 잔재물이 있는 경우도 보고 또 주민들이 신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즉시 가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금동 지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해서 24시간 단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절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일제 지도로 한번에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 김병석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철이라 저 개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시 관리도 있고 또 제가 아침에 일부러 다녀봅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병원이나 개인 쓰레기 처리하는데는 깨끗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골목에 남아 있는 것은 절대로 발로 차면 찼지 그것은 처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추진하겠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운봉의 서양호입니다.
    4페이지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이 주생, 사매, 동면, 아영,산내면이라고 했는데 사실 가까운 곳을 두고 먼 곳까지 쓰레기를 버릴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매립장 관리면에서는 과거에는 비위생 매립장을 설치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금 환경 보존 사업으로 해서 위생 처리를 가지고있는 시설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 단위의 쓰레기 발생이나 처리 시간 한도도 있겠고 또 저희들이 위생 처리를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또 운영 예산면에서도 소요가 되고 해서 저희시에서는 가능한한 적은수의 매립장을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는것이 저희 방침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 5개 면에 매립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근 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이라서 죄송합니다.
    운봉 같으면 동면, 산내, 아영도 있는데 주생까지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운봉 같은 경우는 도로 부터 폐쇄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봉 자체에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생 매립장으로 다녀 보도록 했습니다.
    지금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이후에는 동면과 협의가 이뤄져서 8월 1일 부터는 동면 매립장으로 이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잘알겠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동면에 김재덕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환경 오염 배출시설 단속을 연 1회로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연 1회로서 단속을 했을때 연간 지표를 삼는다고 하면 조금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단속하고 지도하고는 상당히 어휘가 다릅니다.
    과연 환경 오염 관리를 할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49개 업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어야 한다는 방식하에서 우리가 단속보다는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한다는 의식에서 연 1회로 단속을 하지 말고 저희 생각 같으면 분기별로 해서 지도를 많이 해주시면 업소에서도 거부감 보다도 친근감이 있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단속보다는 지도로 바꿔 주시면서 많은 횟수를 늘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환경 오염의 주범은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주범이 자동차라고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만 우리가 급급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배출 시설 이런 곳에서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페이지에 보면 하천 수질 관리에서 보면 역시 여기도 하천의 주범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생활 오.폐수가 우리 남원 지역으로 봐서는 폐수가 많이 나오는 공장들이 없기 때문에 가장 주범이 된다고 보는 것은 생활 오.폐수입니다.
    시내는 그런대로 생활 오.폐수 처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는 생활오.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동에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날이 갈 수록 남원의 시민들이 맑은물, 맑은 산천, 맑은강을 가질려고 하는 의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수질을 시키기 위해서 시민 단체를 구성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4페이지 쓰레기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규격 봉투를 사용해서 많은양이 감소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상당히 거기에 관심들을 가지고 쓰레기 규격 봉투를 사용해서 처음에는 그런대로 양이 줄었습니다만 현재에는 의식 상태가 흐려져 가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 교육이 더 중요하다.
    또 의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규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가급적이면 재활용품을 수거했을때 그것을 행정에서도 그냥 방치시켜 두지말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이용 가치를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었을때 지역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하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예산이 뒷따르겠지만 그런 곳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4페이지에 보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폐기물 수집 수수료 6월말 현재 여기에 나오는 2억1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94 동기 대비 338%으로 증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운봉의 서양호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면에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에서도 운봉과 아영면의 쓰레기를 받아달라는 것은 지시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간의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도 98년 정도면 매립이 완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문제는 아영이나 운봉의 것을 받아주지 말자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을때 과연 그 이후에 동면의 쓰레기장 매립장이 완전히 매립되고 난 다음에 동면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광역 쓰레기매립장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안에라도 안되었을때 현재 주생면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동면에 어떤 확고한 결정을 보면서 동면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쯤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언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양해를 구하고 아영, 운봉의 쓰레기를 받아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께서 7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배출 업소단속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배출 업소 단속을 정기단속을 연 2회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시한 것이 정기1회 단속이었고 저희들이 정기 단속은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연 1회 실시할 예정이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갈수기때나 특별 단속을 해서 수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단속을 지양하고 지도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경미하거나 어떤 사항이 있을때는 점검당시에 지도를 병행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방지 시설 운영 관계나 이러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그때 그때 지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환경 오염을 직접적으로 시키는 어떤사항에 대해서는 적발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어떤 점검 단속 사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년에 없던 그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배출 업소에서도 많은 의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출 업소 자체에서도 저희들 단속에 의해서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 또 법을 준수해야 하겠다는 마음 가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출업소에 자발적으로 개선을 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오염에 대해서 생활 오.폐수 관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 단위에서는 생활 오.폐수관계는 11월에 완공되는 하수 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생활 오.폐수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읍.면.동 오.폐수 처리 대책이 있는데 생활 하수가 수질 오염에 주범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관계는 지역이 관활하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주권 개발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 관계에 대해서 오수 처리 시설, 소규모 오수 시설 그 다음에 하수 처리 시설을 준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주변이 도시 개발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단체 의식 관계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시장님이 시정방침 하나로 함께 사는 자연 환경 일환으로서 시민 단체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선 단체가 육성되거나 또 관심이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들도 접촉을 하고 또 관심있는 단체가 협의 들어왔을때는저희들이 최대한 협력을 위해서 같이환경 보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규격 봉투 사용에 대해서 처음에는 적어졌는데 지금은 증감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도 그사항은 김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양과 돈과의 비례를 생각해서 처음에는 많은 감량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요즈음에는 돈의 가치를 상실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홍보를 하므로서 좀더 감량이 될 수 있도록 이 관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관계에서도 지금 주생 매립장 관내에 재활용품 선별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가 약 100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장비로서 약 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캔 압축기라든지 대형 압축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수거 차량과 동시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캔도 그냥 판매했을 경우하고 압축해서 판매했을 경우가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축해서 판매해가지고 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 사항이 아직도 몇가지 장비가 안와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개를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규모가 갖추어지면 시민의 교육 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비교 관계인데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2억1천2백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종량제 이전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적에 의해서 일정량의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부터는 규격 봉투에 의해서 판매해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그 판매 실적과 수입을 한번 비교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도 6월말까지 했을때 약 5천5백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고 금년도 2월말까지 해보니까 약 2억1천2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약 338%의증액된 세입이 잡혔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면 쓰레기 매립장 관계입니다.
    제가 동면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아영과 운봉의 쓰레기를 그쪽으로 이관할 문제를 몇번 면장님과 상의하고 김위원님도 만나뵙고 상황을 얘기드렸습니다만 잘되지 않아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도에서 부터 운봉과 아영면에 대한 매립장에 폐쇄명령이 내려와가지고 비위생 매립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동면 매립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98년도까지는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아영이나 운봉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되면 97년까지 마감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려했지만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97년까지 마감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되었거나 마감을 해야 되고 또 시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반드시 치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면에서 나와 있는 쓰레기는 97년도 이후에는 광역 매립장이 완전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제가 업무 보고가 끝나게 되면 나가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97년도 이후에 쓰레기 처리 대책에 있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산동면 장영권입니다.
    기본 현황을 4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관리 전체 구역 면적이 752키로평방미터가 있고 폐기물 관리 구역에420키로 평방미터로 절반이 조금 넘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항인가를 먼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전 면적이 752키로평방미터중에서 420키로평방미터가 폐기물관리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외지 지역이나 그 다음에 50호 미만의차량이 진입할 수 없고 50호 미만인 지역에서는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한 면적이 420키로평방미터로서 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설정해가지고 운영중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우리가 전체 관리를 할려고 하면 752키로 평방미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책정된 면적이 420키로평방미터라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제가 현황을 설명드렸는데 그때 420키로평방미터만 관리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역 고시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청소 차량 진입이 불가한 지역이라든가 또 지리산 국립 공원, 오지마을, 30호미만 마을 이런것을 총체적으로 제외를 하면 420키로평방미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 저희가 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고시가 됐다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처리 대책에서 자기 쓰레기도 자기가 처리하기를 싫어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하기를 기피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많으실줄 믿습니다만 쓰레기 발생 감량이 95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36%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6월말 현재 규격 봉투 사용으로 인한 대비가 작년보다 338%가 증이 되어서 2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현황에서 나온 얘기하고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왕 우리가 청소 차량도 20대를 확보할때는 제가 이제 들어와서 잘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말 현재 20대를 가지고 종량제가 실시되었든 안되었든 남원시.군 관내를 20대 가지면 쓰레기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6%라고 하는 쓰레기 감량을 생각한다고 할때 지난번 폐기물 관리 면적을 전체 면적에 절반이 조금 넘는420키로평방미터로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0호미만의오지마을이 제외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우리 남원시가 하나된 시민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분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것으로 폐기물관리 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752키로평방미터에서 420키로평방미터가 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읍.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수입보다도 주민에 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읍.면 지역에 이런 사항을 파악하도록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이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결되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 지역을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렇게 과장께서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농촌이 문제가 된다고말씀을 하셔서 제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속에 예속된 분지기가 몇개식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들어가고 부속되어 있는 자연 부락은 안들어 간다고 하면 민선 시장님이 시정 목표로 했던하나된 시민의 시 행정을 이끄는 것에도 역행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그렇게 미리 계획중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위원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왕정동에 김상영 위원입니다.
    하천 수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맑고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해서 추진 실적이 상당히 나와 있는데 현재 요천 물이 흐르고 있는데 물의 수질은 1급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급수에 해당되는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상수도 상류 지역에 오염 조사를 한 결과에 있어서 32개소가 오염 지역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우리 일상 생활에 가장 중요한 상수원을 철저히 관리해서 양질의 물을 주민들이 먹을수 있도록 세부적인 관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요천수가 장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16개 지점에서 정수장위를 조사한 것이 금년도에 3월과 6월달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의 시설을 보면 저희들이 통상수질 오염도를 측정한 것은 BOD로 대부분 측정합니다.
    그래서 생수 산소 요구량으로 측정을 하는데 3월달에는 1PPM이 되었고 6월달에는 1.6PPM으로서 1급수는1PPM 이내가 되고 2급수는 3PPM 이내가 되고 3급수는 6, 8, 10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상류 지역으로서는 1, 2급수에 가까울 정도로 깨끗한 수질 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수도 상류 지역 오염원 조사 관리에서 32개소가 나와 있는데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출 업소가 5개소가 있고 축산 시설이 9개, 요식업소가 12개, 주유소 3개,기타가 3개로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에 나와 있는 배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허용 기준치 이내로 또 무단 방류를 하지 않도록 해서 공익 요원들이 하천 관리 요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상류 지원에서는 매일 아침 새벽부터 매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주위에서 쓰레기를 투여한다거나 또 오염원 뿐만 아닌 차량이 전복된다거나 이런 사례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원 상류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순찰을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12건의 경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수 관내의 지역까지도 가고 있는데 장수지역 관내까지도 가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수군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도 점검을 할 수있도록 그런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도통동 김호민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이 많은데 현재 우리 남원은 세계적으로 명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을 비교해 보면 시가지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쓰레기를 담아서 차에다 부어버리면 전부 재로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큰 제정이 없기 때문에 생각도 못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는지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현대식 매립장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시에서는 생각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보면 제가 92년도에 일본에서 10개월간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 업무에 대해서 제가 견문을 많이 넓힌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도 설치된 소각로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소각로도 있고 잘된 소각로를 봤을때는 아주 현대식으로 잘되어 있는 소각로를 볼 수 있었고 또 위생매립장 자체로서는 현재 한국에서 도입한 위생 매립장이 대동 소이합니다.
    방금 김호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현대식화 소각로라든지 그런 쓰레기 처리 사항이 있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소각 자체도 매립 여건과 따져봤을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단지 저희들이 국토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서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소각로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소각로 설치가 어려운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쓰레기 분리 처리를 해서하는 시설 자체는 현재로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동면에 김재덕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주생면에 있는 곳에는 소각장이 제대로 있는지 알고 싶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 하면 일반폐기물만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남원지역에는 특수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
    또 하나는 일반 폐기물이라고 해도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건축 폐기물입니다.
    건축을 하고 난 폐기물들이 사실상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 폐기물이 가장 기초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공병, 캔등.
    실지 남원에서는 분리 수거가 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읍.면.동에서는 캔등을 같이 규격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농약병 같은 것은 별도로 구입해서 한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런것 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선별 처리하는 방법이랄지또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계도해서양을 줄이는 방향을 연구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현재 주생 매립장에는 소각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광역 매립장이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소각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역 매립장이 설치가 되면 그때 조금 큰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이되어야만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제로서는 소각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매립장에서는 특정폐기물을 반입합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만 매립을 받는상황에 있고 다음에 건축 폐기물 관계도 당초에는 건축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입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사업자가 재활용 목적으로 성토 관계로 사용을 하거나 그렇치 않으면 폐기물 업자에게 처리토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민원이 발생될 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처리 비용도 과다하게 들고 또 그런 것을 처리할수 있는 업체가 남원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현재에 주생 매립장에서 일부 건축 폐기물을 받을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1만1천원씩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폐기물은 현재 우리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서 공병이나 캔등의 재활용품 관계인데 사실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수거율이 높은 것에 반해서 나머지 기타 캔류등의 사항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읍.면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불과 많은양이아니기 때문에 다소 버리는 예를 저도 듣고, 보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홍보를했지만 이후로도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계몽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재활용품이 확보가 되어서 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위원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중식을 위해서 13:30분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설이 26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11,283명의 노인이 있는데 노인회가 1, 경노당 26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저희 추진 실적을 보면 경노 승차 우대권 지급이 11,283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36매가 지급되었습니다.
    월별로 따지면 12매가 지급이 됩니다.
    경노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264개소에 1개소당 연 5십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령 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1,643명에 대해서 만 70세이상은 월 2만원씩 주고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노령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의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속 건물 증축에 3천만원, 운영비 1천1백4십만원 해가지고 총 4천1백4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노당 화장실 신축에 있어서는 36동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1동에 1백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36동 완공이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노인 건강 진단 924명을 1차, 2차 기관에 진료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중 희망자에 한해서 검진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노당 신축에 있어서는 저희가 1천5백만원 투입해서 1동을 남원시 수지면 유암리 갈촌 마을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동 복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육 시설이 11개소에 600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집, 놀이방해서 11개소가 있고 소년 소녀 가장이 100세대에 15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부자 가정이 27세대에 77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8개소에 연 4회의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회 점검을 마쳤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보호에 있어서는157명이 있는데 1인당 국교생 2십7만8천원, 중학생 6십만3천원, 고교생은 6십5만4천원씩 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부자 가장 보호에 있어서는26명인데 연 지원액이 6세 이하는 1십4만6천원, 국교생 2십1만1천원,중학생 3십4만4천원, 고교생 3십9만4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기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보육 시설 운영지도 점검과 결연자 지속 참여 유도,저소득 부자 가정 세대 취업 알선 및 취업 기술 상담을 통해서 아동 복지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사업이 되도록힘쓰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화장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남원시 광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장은 86년 9월26일 총 사업비 2억5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876평, 건물이 77평여기에는 화장장 50평, 납골당 15평관리사가 12평입니다.
    시설로 해서 화장로 2기, 무연 무취 시설 1식, 납골대 1,200기가 있습니다.
    납골당 봉안이 현재 18기가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납골 봉안은 저희가 10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보관후에는 다시 연장을 해서10년을 또 연장해주고 하는 순서로해서 납골 봉안대 1,200기에 봉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0년 연장 보관료는 4만7천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화장 건수가 저희가 75건입니다.
    6월 30일 현재입니다.
    교통 사고로 해서 20건이 화장 되었고 질병 사망으로 49명, 기타 6건으로 해서 75건입니다.
    화장장 이용 홍보에 있어서는 저희가 반상회 게재, 전단 배포, 언론등을 통해서 화장장 이용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진입로 포장인데 저희가 650m에 1억1천7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비로 4백6십만원이 없어서 저희가 추경에 설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시 예산 운영상 현재 유보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화장로 버너 교체에는 저희가 10년을 쓰게 되면 버너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개를 1천1백만원 투입해가지고 8월중에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묘지 관리 및 공설 묘지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동묘지가 132개소가 있으며 면에 121개소, 동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 면적은 약 850,339평방미터로서 면 743,411평방미터, 동에 106,898평방 미터입니다.
    분묘수는 8,438개입니다.
    면에 6,037기, 동 2,401기입니다.
    연고자 찾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내동에 위주로 해가지고 3개소 2,083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잘아시겠습니다만 시내동에 진입해 들어오는 향교동에 묘지가 있고 노암동에 공설 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동에 화장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83기가 그안에 들어가 있는데 연고자를 912명은 찾았습니다.
    나머지 못찾은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고를 찾아가지고 추석때 무연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벌초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것을 피하기위해서 행정에서 연고자를 찾고 또그 집으로 해서 벌초를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묘지 연고자 찾기에는 912명은 찾았습니다만 1,171기를 지금 찾기 운동을 하고 중추절 벌초 작업 실시는 3개소에 전반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만 연고자가 있는 곳은연고자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설 묘지 조성 계획에 있어서는 1개소에 55,000평 정도, 분묘 예정기수는 약 20,000기 정도로 해가지고 어느 한 군데에다 공설 묘지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송동면 일부에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약 81,000평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해가지고 16,000기 정도의 분묘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명실 상부한 공동 묘지로서의 값어치를 느낄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런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방금 제가 소개 말씀올린 남원 시내권 3개소의 공설 묘지는 이것을 경영 사업 차원에서 앞으로 다시 분묘를 이장하면 그 땅을 주택 단지화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경영 사업 일부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 진행이 되면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 묘지 관리 및 공설 묘지 추진에 있어서는 후보지 현지 답사를 하고 타 시.동의 묘지 조성 지역 현지 견학을 통해서 할때 차질없는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녀 복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성 단체 현황이 8개 단체에 21,721명이 있습니다.
    총 연합회장은 조정자 여사가 맡고 있는데 8개 단체 연합 회장입니다.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있다 하는 것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여성 발전다짐 대회 및 의식 교육을 저희들이 8,40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을 약 7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여고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동거 부부 결혼 사업이라든가 요보호 여성 상담등을 통해서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고 보고드립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중고품 재활용 계획, 부녀 지도 협의회 운영, 동거 부부 결혼 사업, 여성 단체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부녀 복지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운영과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가정 보호에 있어서는 7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 저소득모자 가정 보호비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151 가정에 503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학생 학용품, 용돈 지원, 대학 입학금 지원, 아동 양육비 지원월동비 지원, 자립금 및 생업 자금융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모자 가정 보호비 지원의 기준은 1등급에서 7등급 이하입니다.
    7등급이하 4인 기준 월소득이 8십6만1천원 미만인자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보호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391세대인데 모자 가정 건강 진단, 모자 가정 생활 교육, 모자 가정 취업 알선, 모자 가정 자매 결연, 모자가정 자녀의 형제 맺기, 할머니 생계비 지원, 불우 노인 재가 봉사 이런것을 상반기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결연 사업 및 모자 가정 건강 진단 2회를 실시해야겠고 건전한 자녀 교육 향상을 위한생활 교육을 통해서 모자 가정에 대한 차질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김재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동면에 김재덕입니다.
    4페이지에 화장장 관리에서 화장장 관리 인원은 몇분이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화장장 관리는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진입로 포장 사업 1억1천7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애를 쓰셨는데 예산 부족으로 진입로 포장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국장이나과장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예산확보를 해서 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화장장이 앞으로는 의료원, 기독 병원이 있다고 보면 인근에 있는 이 근방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타 군에서도 찾아왔을때 남원 화장장 이미지도 있고 사실 화장장은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시설을 갖춰 놓아야만 하고 다른 곳보다 좋아야 한다고봅니다.
    사실상 이런 곳은 저속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비인기 과가 되다 보니까 결여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좋은 분위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5페이지에 공동 묘지 시설 추진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느 지역이나 이것은 있어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공동 묘지를 이장해서 그 부지만은 경영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공동 묘지 자체를 하나의 시 경영 사업으로 할 수 있는그런 방향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며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도 일반 폐기물 처리가 있고 특수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이왕 이런 것을 만든다고하면 우리가 이런 쪽도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어차피 있어야 할 사업.
    또 필요한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우리 남원시가 통합 되어서 남아 돌아가는데 남는 인력으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감축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경영 사업을 다시 추진해서 이런인력들을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음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광천수 개발등 이런 쪽을 우리가 한번 깊이 연구를 해서 경영 사업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묘지 진입로 포장 관계는 제가 몇번 출장을 해보고 포장을 꼭 해야겠다 하는 느낌을 받고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갈려고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가다가 무슨일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650m에 1억1천7백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 예산상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유보를하는 것이 이 사업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해서 곧 화장장 진입로 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 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사업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안이 안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무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검토는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경영 사업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6,000기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적어도 1구당 1십5만원씩 받도록 되어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상석을 세운다든가 또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관리비를 1년에 4만원씩 받도록 되어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영 사업으로 해봤을때 저희가목표 년도에 결론을 지어보면 저희가4십억원 투입을 하면 약 6십억 정도나오는 그런 계산은 나옵니다만 그것이 한꺼번에 1억6천기가 모두 들어갔을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조금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경영 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
    옮기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하는 측면에도 경영 사업측면에서 조성할려고 하고 있다 하는것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위원 안병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 진단 카드를 저는 건강예방 진단 카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층이 되어가지고 병이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상 돈이 많이 들고 또한 고생을 많이 하고 아니면 죽거나 병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 진단 카드가 약 55세에서 60세부터 발급이 되어가지고 미리 예방 의학 차원에서 진단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5세 이상에 대해서 희망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그렇게 희망자 보다도 건강 예방진단 카드를 65세면 65세, 60세면 60세 이렇게 발급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을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드는데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인 건강 진단은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만 해당이됩니다.
    일반 노인은 개인 의료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 노인들에게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고를 들여서 하는 것은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제 얘기를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저는 국고 보조 혜택을 받는 그분들보다 전체적인 노인들에게 예방 진료카드를 발급해가지고 그것을 의료 보험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하였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그것은 국가 시책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은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후에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의 허용 범위가 된다고 하면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병들어가지고 가서 치료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잘못하면 죽거나 병신이 되는데 제가 국장 말씀을 이해를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재원을 가지고도 오랫동안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예방 의학적으로 진단을 해서 빨리 조기 발견을 한다고 하면 치료비로 들어갈 것이 이쪽으로 이관을 하는 방법이 없는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픈 사람 아니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중에서 발견이되면 또 2차 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많이 아픈 사람이면 저희들이 1십만원씩 주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는 하고있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왕정동에 김상영 위원입니다.
    부녀 복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 여성 단체 현황에 보면 8개 단체에 21,721명으로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운영 실적을 보니까의식 교육에는 100% 되어 있고 기타에 있어서는 40 - 50%가 되는데 금후 계획에 있어서 중고품 재활용 계획을 농촌동에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서 바자회라도 해서 중고품 교환 센타식으로 운영을 하든가그렇치 않으면 바자회를 열어서 기금을 마련해서 금후 계획 추진에 활성화를 기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드려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지금 중고품 재활용은 농촌, 도시가 없이 도시에서 나온 것을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권에서 1회하는 것은 지금 농촌에서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과 같이 곁들여서 한다는뜻으로 넣었는데 이해 전달이 잘안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바자회를 한번이라도 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있습니다.
    농촌과 같이 곁들여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의류품이라든가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의류품, 가전제품, 헌고서, 어린이놀이개등을 사람들이 사서 다시 쓸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 김상영   앞으로 더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감사합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위원 안병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 과장으로 부터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았으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석에서"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위원 안병만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것은 보고가 끝나신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석에서"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위원 안병만   그러시면 보고가 끝나신 과장들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유인물에 의해서 농업진흥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농어촌발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에 4십2조 투융자 사업의 신규 사업과 1십5조 농특세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당초에 세웠다가 농어촌 구조 개선을 조기 실행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작년에 변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농림수산부 훈령 제 801호로 농특세 및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금년에 다시 세워서 내년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농어촌 발전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율 사업의 신청을 2월 28일까지 받았고 96년도 예산을 도에다 68개 분야에 9백1십1억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6월 30일자로 공고가 되고 이 사업이 확정되면 10월달 정도면 97년도 사업까지 확정이 됩니다.
    앞으로 97년도와 98년도에 대한 수정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에 검토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특산 단지 육성에 있어서는 농어촌의 부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남원 지역의 얼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55개 단지에 기존 50개 단지 금년도 신규로 5개 단지를 해서 목기 및 목공예, 한지, 식상,석기, 질그릇등 90여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13개 단지로서 신규 단지 5개 단지를 지원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1십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서는 공장 신축이 535평, 기계 구입 7점, 원료 구입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사업 계획서 작성이 1월달에 끝났고 교부금 결정이 6월 2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은 5개 단지가 되어 있고 완료는 8개 단지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장 지도를 통해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농간의 교류 확대로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 및 직판행사 참여를 통한 도.농 교류를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서울시 양천구청 협의지에 남원시 직판장 설치를 1개소 하고 도시 주부를 초청해가지고 생산 현장 방문을 시킴과 동시에 교육에 앞장서고 문화 행사 및 직판 행사를 개최해가지고 우리 남원 상품을 도회지로 반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여기에 추진 실적은 양천구 남원시직판장 설치 추진을 10월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판 행사는 8월달에 코아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5회를 실시했고 또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직판장이 착공을 7월 21일날 현지에서 있었고 도시 주부 초청과 지역 명산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명산품에 대해서는상을 지정해서 앞으로 3개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차 보전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리 융자금 지원으로 유망한 소득사업 발굴을 촉진하고 WTO 체제에 따른 지역 농업 활력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실시되어 있었던 사업중에 하나의 특수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가지고 있었던 예산을 금년도와 계속해서 2십5억에 해당되는 자금을 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2억의 예산을 세워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이차 보전 지침과 협약 체결이 농업협동조합 시지부와 3월 14일날 이루어져 있고 대상자 선정이 4월 1일날 끝나고 이차보전 사업은 각 분야별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서 94년도에 86농가, 금년도에 100농가를 지원해서 186 농가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사업 완료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연말에 평가회를 거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수리 시설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계산되어져 있었던 사업입니다만 뒤에 계속된 한발로 인해서 다음장에 나오는 가뭄대책 추진 사업에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실 것은 배수 개선 사업으로 신촌 지구에 배수 개선 사업이 남원시 송동면 신평, 두신, 양평리의 3개리에 해당되는 43 헥타의 혜택을주기 위해서 9억6천6백만원을 들여가지고 기 투자를 3억5천4백만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6억1천2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가뭄 대책비 예산확보로 되어져 있던 것이 2십7억9천1백만원이었었고 95년도 연초부터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지원을 받은 것이 2십1억9천3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는 국비와 도비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시비 재정이 어려워서 3억2천5백만원을 아직 부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수원공별로 용수 확보는 저수지 준설을 37개소를 끝냈고 관정 개발을 1,680공, 송수관 매설을 51개소, 지표수용수 개발이 7건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들샘 개발 98곳, 집수정 1개소 양수장 보수 26개소, 취입보등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월 18일부터 비가 오기전까지 가뭄 해갈시까지 계속 상황실 설치 운영하였고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수지 준설과 관정 개발에 행정을 총동원 해가지고 지금 확보되어 있는 24공 대형 관정에 대해서는이용 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속히 완료되어서 금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의 경지 정리 사업은 94 가을에 착수해가지고 95년도 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18개 지구로 874 헥타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 14 지구에 670 헥타, 농조에서 맡아서 한 것이 4개 지구에 204헥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지 정리 가능한 면적의 64.7%를 금년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가 되는 14지구 1,127 헥타를 하게 되면 64.7%에서 80.6%로 경지정리율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 사업에 대한 영농기 이전에 금년도 마무리해야 할 사업들을 5월22일까지 완료했으며 내년도 가을 착수 대상 지구에 대한 기본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이 6억8천6백2십5만원이 아직도 미부담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의원님들이 각별히 미부담을 가질수 있도록 추경 예산때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아영면 인풍 일대 지역으로 해가지고 2개 지구에 11 헥타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관정을 파서 늘 푸른 작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 계획은 16개 지구이고 작년도에 시작된 것이 1개지구 사매 인화지구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 지구로 충청남도,충청북도, 경기도에 지원해야 할 사업을 한해 지역인 전라남.북도, 경상남도로 돌려가지고 사업량이 갑자기 많이 늘은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4년도의 사업은 3억2백3십6만5천원이 있고 95년도에는 3십7억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2십5억6천6백만원이 모자라게 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와 재경원까지 국장님을 모시고 가서 확정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추진 사항은 '94 사업 지구에 대한 사매 인화지구에 1개 지구는 7월중에 발주를 해서 금년내에 마칠 계획입니다.
    나머지 계획은 사업비의 책정 완료후에 가능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정주권 생활 개발 사업에 대해서 3가지의 사업이 되겠는데 면 단위 개발 사업과 문화 마을 조성 사업과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 단위 개발 사업으로 해서는 송동면 흑송과 두신간 도로와 주천의 장안과 호경간 도로의 2개 사업이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3개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용지 매입에 기공 승락 선행으로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송동에 99%의 동의가 얻어져 있고 주천은 70%의 동의가 얻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농 기간이 끝나야 사업에 박차를 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16명 33필지에 대해서는 연고자와 저희들 행정력을 동원하고 그렇치 않을때는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라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용지 매입은 10월달까지 계속되고 공사 시공은 12월 결빙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화 마을 조성입니다.
    이백면 서곡 부락에서 57,480㎡ 17,388평을 조성해가지고 농가 주택 82농가, 근린시설 4동, 마을회관 1동, 공동 작업장 1동, 농기계 보관소, 공원을 조성하는 소규모 취락 구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개년 동안 끝나게 되는데 농어촌진흥 공사에서 위탁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기본 계획안을 협의중에 있고 농림수산부로부터 확정되어 시달하게 되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국토 이용 계획 용도 지역 변경 승인을 올리고 있는중이고 농지 전용신청을 중앙에 제출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송동, 수지, 주천에 3개 면 46동에 따른 사업은 동당 2천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10월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송동면 세전 부락에 경지 정리가 끝난 간선 도로를 1억7천3백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 조사가 끝나고 조사 측량 및 설계가 6월중에 끝났습니다.
    앞으로 도에 인가를 맡고 인가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은 11월까지 추진해서 저희들이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촌 가로, 보안등에 대한 관리는 3,072등이 16개 면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현장 수리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고있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허무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사매 허무신 위원입니다.
    맨먼저 2페이지 농어촌 발전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로 보나 현 국제 정세 또한 우리 농촌 입장으로 봐서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성공을 시켜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에서 부터 하나 하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율 사업 신청 기간이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기 이전에 지역의 특성, 가능성, 전망 또는 단계적인 수입 개방 계획등이 충분히홍보가 되고 신청하는 농민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충분히 해낼수 있겠다 하는 자신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있어야 하겠다 싶은데 보고서에는 홍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홍보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요 하는 홍보는 되었으리라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하는 분야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되었는가를 여쭈어 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68개 분야에 9백1십1억원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도에 신청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서 오히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없었겠느냐 하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어떤기준이 있었는가?
    또 장치가 있었는가를 두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발 기획단 설치 운영 계획이 96년도에 있는데 여기에 4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잘모른가 모르겠습니다만 68개 분야라는 방대한 분야를 4명이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도 됩니다.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농업 발전 관계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별도로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한가지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밑에 보면 금후 계획에 가서97년, 98년 수정 계획안으로 해서 투자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96년 신청분이 9백1십1억원인데 96년도 투자 한도액이 5백2십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 나온 9백1십1억이 수정되어서 5백2십8억으로 조정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자체를 금년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개월 동안 반상회와 전체 농촌지도소의 교육을 통해서 1차 홍보가 끝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편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에서는 타 시.군에 대비해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안내 책자를 마을수대로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했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은 저희들 농업진흥과에 있는 4명의 인력이 취급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고되는 산업과축산과, 산림과 모든 분야가 합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을 일괄적으로 취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업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각 과별로 하는 사업은 각 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 장치에 대해서는저희들이 읍. 면에서는 읍. 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영농부락부와 영농 생산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인력이 1차 거를수 있는 심의를 거치고 시에 도착하게 되면 시 농촌발전 심의회 35명이 각 분야별로 거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님 두분이 35명내에 포함시켜서 같이 의회와 동조를 맡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순위의 결정 자체는 저희들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개량 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농지개량 사업에서, 농촌 지도소에서하는 것은 농촌 지도소에서 순위를 메기고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원예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과 원예계에서, 유통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과 유통계에서, 농기계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과 농사계에서 순위를 메겨서 전문적인 인력이 제출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편성과 편제와 한도액을 맞춰서 보고를 해나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한도액에 대해서는 위에서 보고드린 것은 융자와 자기 부담과 지방비가 포함된 액수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한도액은 국비와 융자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성이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잘알았습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거기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마을별로 책자가 나갔다고 했고 또 충분한 교육이 반상회를 통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이후에 마감이 얼마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이 쇄도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차적으로 홍보가 계획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차에 할때는 주민들의 홍보가 더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술이랄지 지식이 있다거나 또 기존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하고 그외에 자금의 지원이 되어서 하면 된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유의하셔서 충분한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을 못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는 순위에 포함을시켜서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누락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농업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의 농촌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소 시켜줘야되는 이러한 주무 과장에게 우선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국제 개방화에 의해서 UR,WTO 체제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WTO 체제가 과연 주무 과장으로서 얼마만큼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는가를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WTO 체제는 잘아시다시피 국제 무역의 자유화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고 또 무역 자유화의 범위가 종전의 같은 체제보다는 대폭 확대됨으로서 각국의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특히 과거의 같은 체제에서는 많은 예가가 허용이 되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공산품보다 농축산물이 훨씬 높은 꼴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예외없는 국가간 무역이 자유롭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 출범이 국경없는 하나의 세계 시장속에서 각국의 산업이 치열하게 싸워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1차 산업의 비중이 약 50%로서의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인 대응 방향이 적절하게 따라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전체의 농업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고뇌에 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정에 대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WTO에 대한 체제를 저희 남원시에서 해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4가지가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행정 기구의 개편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 인력이 확보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국제 정보를 해나갈 수 있는 정보 시스템 성립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은 WTO 체제에 따른 우리 남원시의 고충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님의 업무 보고에도 제시를 했듯이 농민들이 정말로 정착될 수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체제도, 농정국 체제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비젼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구와 인력이 별도로 확보되고 지금 활용중에 있는 국제 협력실을 저희들이 정보화 해가지고 그 정보를 토대로한 무한한 예산 투자와인력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수출 작목 확보와 또 수출에 임하고 있는 특산품에 대한 전진 기지를 일본과 미국, 구라파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네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농정을 기반해 쓰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대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 인구가 약 1십1만인데 공무원이 약 1,200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명당 한분이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농촌은 범위가 넓고 또 여러가지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이 뒤따르겠지만 우리농산 관련 공직자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촌 현장에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현지에서 피부로 느껴야될 사항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기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있어야만이 도움이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농산 관련전 공직자들은 좀더 앞으로 우리 농촌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찾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이 지원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피부로 많이 느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민회 후계자와 간담회에서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지도를 농촌지도소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하는것이고 행정 요원들이 서류에만 붙들려 있기 때문에 현장에 못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 체제로 되어져있는 이 체제에서는 저희들이 현장위주로 농정을 살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다음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뭄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은 상대적으로 중산간부 지방에 있으면서 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에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이 여름철만 되면 식수뿐만 아니라 농업에 필요한 농업 용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7페이지에 보면 95년도 당초 예산하고 95년도 특별 지원해서 약 4십9억8천4백만원의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시비가 3억2천5백만원이 아직부담이 안됐다라고 본다면 이 시비 확보 여부가 어떻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 문제점으로 돌출시킨 3억2천5백만원을 유보하고 시에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 1십1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뭄에 따라서 저희들이 쓴것이 7억을 써버렸습니다.
    이것을 부담하고 나니까 나머지 앞으로 올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비를 도저히 송출시키지를 못하겠다하는 예산부서 때문에 우선 3억2천5백만원은 문제로 유보를 시켜놓고 왜그러느냐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관정을 파더라도 이용 가치가 영농기 이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영농기 전에는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모든 사업을 완료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오대철   관정 개발에 있어서 대형 관정이24공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사업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95년도 사업입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몇개공 완료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착정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오대철   물의 양은 모두 합격을 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물의 양은 당초에는 250톤이 1일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하수가 고갈된 상태로 150톤으로 규정이 변경되어 지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정된 24개의 착정대형 관정은 200톤 이상이 전부 나오는 그런 관정입니다.

○위원 오대철   전기 시설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사업비는 각 읍.면별로 배정을 저희들이 시에서는 완료를 시켰고 지금 읍.면에서 예산 집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니까 전기등의 시설이 모두 되었느냐구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면 영농기안에 대형 관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대형 관정의 사업 기간은 며칠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사업을 착수한 다음에 자금 영달과 입찰 과정을 거치게 되면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추가로 된것이기 때문에 4월중에 온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급해서 읍.면에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보내져 있어서 착정 자체는 되어 있고 금년 9월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면 대형 관정에 대해서 24공에 대한 읍.면별 착공 지역이라든가 배경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다음 8페이지 지금 남원시 전체 경지 정리율이 64.7%라고 말씀하셨지요?
    논의 전, 답을 포함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논 면적의 64.7%가 아니고 경지 정리 가능한 대상 면적 7,100 헥타의 64.7%입니다.

○위원 오대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미확보된 예산이 국비 확보로 지원 계획이다고 해서 재경원에 가서 부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확정된 예산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유동성 있는 예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확정됩니다.

○위원 오대철   95년도 사업으로 그렇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내년도 사업입니다.

○위원 오대철   96년도 사업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오대철   아직 국비 심의 통과가 안됐는데 어떻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림수산부에서 확정된 ......

○위원 오대철   그러면 아직 확정이 됐다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실무 부서에서 확정이 됐다하더라도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확정된 것이 아니라 확보 가능합니다.

○위원 오대철   말씀은 확보가 거의 100%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림수산부 관계자도 자신을 해서 이 사업비만은 내려 주도록 확답을 받았고 재경원에서도 이 사업은 확실히 나갈 수 있다 하는 확언을 받았습니다.

○위원 오대철   일단 실무진에서는 확보가 되었다손치더라도 아직은 국비 심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 통과는 국비 심의가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소형 관정에서 폐공의 수는 ......
    ( 녹 취 불 가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소형 관정에 대해서는 114공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개발 지시로 해가지고 사업비 2십5만원씩 내려 보내서 재착정시켰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위원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도.농 교류 사업에 있어서 양천구에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부지 선정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대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대지를 완전히 구입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이것은 작년도 부터 추진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남원군에 있었을때 덕과면과 양천구청이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현지에 직판 행사를 저희들이 열심히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전라북도 남원시,부안군, 전라남도의 고흥군, 경상북도에서 1개 군이 참석을 해가지고 양천구청 체비지 600평을 하뢰해가지고 거기에다 가건물을 지어서 직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양천구 의회와 저희들의 사업 통과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직판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하뢰를 해서 임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알겠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위원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위원 안병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 일변도로 업무 보고를 하시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쉽고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영호   산업과장 채영호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정 추진 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95년도 식량 생산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총 생산된 식량은 14,445헥타에서 76,535톤을 생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쌀은 12,510헥타에서 58,797톤을 생산할 계획이고 보리는 172헥타에서 44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두류, 서류, 잡곡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당면 영농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식부 면적은12,510 헥타입니다.
    먼저 고품질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서 우량 종자 625톤 금년에 필요한 벼씨를 모두 공급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종장 5톤 공급하고, 보급종 62.2톤, 농가 자율 교환을 나머지는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자대 지원은 62.2톤 즉 보급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보급 종자대가 수매가 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1등가 소매 가격보다 KG당 398원이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을 도비와 시비로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기 시한 영농 실천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12,510헥타인데 정확한 식부 면적 측정은 안나왔습니다만 잠정적으로 12,525헥타를 이앙을 순조롭게 해가지고 목표에는 별 차질이 없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도 206농가에 204헥타를 할 계획인데 162개 기관에서 2,930명이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일등쌀 생산단지 조성은 작년에금지 창산에다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주천 외평에다 5헥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쌀과 관련된 각종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현재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산비 절감 추진책으로서 벼 확대 재배를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772헥타를 직파 재배를 실시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약 3.9배가 되겠습니다.
    보조해가지고 직파기 54대를 공급했고 탈망기 10대를 공급했습니다.
    보조는 70% 해주었습니다.
    직파 재배가 현재는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잡초 제거하고 특히 태풍이 왔을때 도복.
    직파 재배가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도복 방지 대책이 생길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린모 기계 이앙 추진은 2,344헥타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공동 육묘장도 25동 1,250평 설치를 완료해서 금년에 잘 사용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지력 증진 사업입니다.
    객토는 140헥타 계획인데 149헥타로 해서 106% 실정입니다.
    자금은 3십2억7천8백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이것은 1년짜리 단기 융자금입니다.
    그리고 토양 개량제에 2,031톤중에서 춘기분 1,506톤은 공급이 끝났고 추기분 525톤은 8월, 9월중에 공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는 석회나 ......
    다음 6페이지 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도 방제 계획은 103,534헥타 아까 보고드린 식부 면적 12,510헥타의 약 8.3회가 되겠습니다.
    병해가 약 4.3회, 충해가 4회가 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농약은 약 119.7톤이 소요가 됩니다.
    7백만원 정도 듭니다.
    공동 방제가 약 4천8백만원, 소형방제기 86대에 2천8백6십3만8천원,방제복이 1,012착에 2천1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공동 방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꽃 노랑 총채 벌레 방제를 53헥타를 했고 벼 물바구미 방제를 808헥타를 했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목도열병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1,000헥타를 공동 방제 실시를 해가지고 현재농약이 공급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방제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보유된 농기계 숫자는 총 37,435대입니다.
    트랙타 708대, 콤바인 755대, 이앙기,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사업 공급 계획으로는 위탁 영농 회사가 1개사가 있고 여기에 약 1억1천만원을 들여서 50% 보조로 농기계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에 금년도 44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대규모가 3단지, 소규모 41단지입니다.
    여기에 1십1억4천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각종 농기계를 보조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쌀 전업 농가는 금년에 115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십8억5천2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여기는 40% 보조해서 각종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농가 지원은 금년에 1,813농가에 총 2,065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4십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봄에 필요한 트랙타랄지 방제기, 경운기, 이앙기 이런 것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이 끝났습니다.
    콤바인 이런 것들만 앞으로 차질없이 계획대로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고냉지 감자 소득화 사업입니다.
    감자 소득이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재배 면적은 330 헥타이고 1,980농가가 참여해서 약 6,93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총 소득액은 약 3십5억 정도가 됩니다.
    반당 소득액은 약 1백6만1천원으로서 수도작의 약 1.8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운봉의 고냉지 씨감자 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이리 농공대와 운봉 농협, 건농 영농 법인과 해서 하나의 협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질이 좋은 씨감자를 6종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농심, 해태, 동양의 3개 제과사와 계약 개발을 해가지고 출하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고 또 농가들도 마음놓고 감자 재배를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개 회사와 타진을 해본 결과 여건만 맞는다면 자기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어서라도 많은 전체 면적이라도 계약 재배를 해주겠다 하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금년 가을 감자는 전 면적 가급적이면 계약 재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많은 면적이 계약 재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동 퇴비장 제도입니다.
    금년에 우리 시내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강 평촌 지구는 기 예산이 서있습니다.
    1개 지구에 4억8천2백만원인데 보조가 60%, 융자 30%, 자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 화수지구는 당초는 저희가 작년에 2개 지역을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사업비 시달이 될때 1개소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올렸더니 이번에 추가로 운봉 화수 지구로 확정이 되어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설의 원예나 유기 농법에 의한 영농을 많이 해야겠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공동 퇴비장입니다.
    톱밥, 비료 그 다음에 미생물을 첨가해가지고 완전히 완숙된 퇴비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시설채소 이런 곳에 퇴비를사용하면 가스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설 채소를 가꿀 수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동 퇴비장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와 국비는 확보가 되어있습니다만 추가로 하나 확보된 지역에 대한 시비 부담이 약 1억1백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릴 계획으로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꼭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지원 사업입니다.
    단지 규모는 약 7헥타 정도가 됩니다.
    대상지는 주생면 상도산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영세 농가로서 자립 의욕은 있으나 여러가지 현재의 여건상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앞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하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보조가 70%, 융자 10%, 자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공동 시설로서 토착 미생물 생산 시설 1개소가 들어가고 예냉 시설 , 운반 차량 1대유기 자연 농업식 하우스가 약 1,800평으로 금지에 포도가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이 포도를 유기 농법으로 의해서 재배를 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가 1동에 50평에 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부터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 어떤......
    유보가 되어 있다가 이번 7월5일날 설계가 확정되어가지고 담당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미곡 종합 처리장 설치입니다.
    주생면 상동리에 설치할 계획이고 사업자는 남원 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십4억인데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50%가 국비 보조이고 융자 30%, 자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1,524평이고 처리 능력은 건조가 1,800톤, 저장 1,200톤, 가공이 하루에 20톤 할 수 있도록 추진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이 끝나가지고 사업 승인이 끝나서 착공 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은 시설 채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지 딸기는 금년에 가격이 높아가지고 수입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채소 면적은 227.8헥타이고 동수로 따지면 약 3,099동이 되겠습니다.
    1,114 농가가 주로 딸기, 오이, 수박, 고추, 상추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첨단 농업으로 해서 첨단 비닐하우스 4.8헥타를 3개 면에 20농가가 현재 착공을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십7억8천2백만원인데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채소 단지 조성은 국비 사업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첨단 농업 시범마을은 3헥타인데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 면에 3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조가 60%, 자담이 40%로 되어 있고 융자가 없습니다.
    그대신 보조가 10% 높으며 도비 사업으로서 도비가 30%, 시비 30%의 보조가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백합종근 수출 사업은 운봉 절화 조합에 지원을 해줄 계획인데 총 사업비가 1억8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비는 약 2천7백만원정도 해서 약 40% 정도 보조를 해가지고 수출용 백합종근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부터는 일본에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우스가 모두 지어져 있습니다만 왕정동이 3,000평인데 딸기는 늦게까지 재배를 했기 때문에 후기작목이 늦게 재배가 되어서 현재 짓고 있는 것은 조금 부진합니다.
    빨리 지어가지고 가을 작목이 유치되도록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과수, 특작 소득 사업입니다.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수 면적은 약 320헥타정도 되고 특작으로서 버섯이 3,040평, 생약이 72.2헥타를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과원 조성이 주로 덕과 지역의 황금배가 되겠습니다만 21.6헥타를 추가로 과원 조성을 하고 그외에 농기계, 점적관수, 스프링쿨러, 덕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억7천5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중에서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되어 있고 버섯은 운봉 화수지구에 4동에 140평을 지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백1천만원인데 보조는 20%로서 상당히 적습니다.
    융자가 60%, 자담 40%로 되어 있고 생약 재배는 금년에 14헥타를 모두 심었습니다.
    그리고 생약 제조 시설을 산동에100평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7천만원이고 이 생약 재배도 보조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20% 밖에 안됩니다.
    일부 황금배 조성이 조금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가을 추기에 요목을 확보해가지고 식재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 특화 사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1면 1명품 사업입니다.
    금년에 우리 남원시에서만 특수 사업으로 16개 면에 1억씩 보조를 하고 약 30%씩 농가 부담을 하도록 해가지고 총 2십4억3천7백4십1만5천원을 들여서 16개 면 12개 품목 70 농가가참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수가 수지면등 6개 면 28농가가 참여를 하고 감자가 운봉 5농가, 버섯주천등 2개 면에 9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축산은 금지등 5개 면에 2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초는 보절에 5농가,가공업은 동면 3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축산은 축사가 모두지어져 있고 흑염소 같은 것이 지금 구입되고 있고 일부는 아직 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종합 진도를 말씀드리면 약 60%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늦어도 9월, 10월까지는 사업 계획대로 철저히 추진이 되도록 지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 특화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무부특별 사업인데 통합 시.군에 특별히 추가 사업으로 이번에 지시된 것입니다.
    다음에 금지의 바이오 식품인데 즉 맥반석 가공 식품입니다.
    사업비는 약 5억원인데 보조가 40% 자담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금 맥반석을 이용해서 소금을 구우면 소금속에 들어있는 각종 중금속이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중금속이 제거된 소금으로 된장이나 고추장을 담으면 색깔도 뛰어나고 맛도 좋고 무공해 식품으로서 상당히 호평이 좋고 출하가 될 것이다 하는 착안으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사업이 신청된 것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건축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대로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완공을 해가지고 계획대로 금년 하반기 부터는 또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제품이 생산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유통 기능 판로 확대 사업입니다.
    유통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집하장이 우리시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시설이 13개소, 가공 업체가 5개소가 있고 상설 직판장이 10개소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6개소, 관외에 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10개소를 짓고 있는데 8개소는 완공이 되었고 2개소는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1천7백만원인데 80%가 보조이고 자담이 20%로 되어있고 규격 출하 사업도 포장재를 80,560매를 8개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8천6백만원입니다.
    이 8천6백만원을 40%정도 보조를 해가지고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임업 협동 조합에서 포장센타 설치를 하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인데 70% 보조, 자담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잣 가공 포장 센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 상품 판매 기획전을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4월 18일날 전국 백화점 판촉 담당부장을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남원 농특산물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19일날은 현지에 가서 현장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 3곳, 대구1곳, 부산 1곳의 백화점에 가서 우리남원에서 나는 농특산물 직판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5 - 6회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 특산물을 해외의 4개 지역에 진열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LA, 뉴욕, 일본, 오사카에전시 판매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유인물 자료 5페이지에 보면 95년도 객토 사업 물량이 140헥타 입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여기에 자금 지원 3억2천7백8십만원은 연 5%로 단기 융자이지요?

○산업과장 채영호   예.

○위원 오대철   이것은 전부 융자입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농협의 단기 1년짜리 융자가 됩니다.

○위원 오대철   객토 대상 지역이나 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작년부터 금년에 객토해야 할 지구를 읍.면으로 부터 대상지를 보고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전 같이 객토 차원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합병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실적이 합병입니다.

○위원 오대철   농지를 지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남원의 전체적인 농경지에 대해서 토양의 지적을 측정할 수 있는 산도를 이렇게 측정해놓으면 대상 지역이 쉽게 분별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자료에 의해서 객토 계획 면적이라든가 실시 면적을 쉽게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와 협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남원시에 산재되어 있는 전체적인 농경지에 대해서 지적을 측정해놓은 것이 앞으로 농산물 모든 생산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산업과장 채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 다음 6페이지에 지금 농민들이 약을 할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농약의 중독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방제기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소형 방제기 86대와 방제복 1,012착에 대해서는 지원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예.
    전부 끝났습니다.

○위원 오대철   농가에 도착이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채영호   예.

○위원 오대철   그 다음 7페이지 지금 농촌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농촌은 사실상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촌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느냐는 측면에서 또 위탁 영농 회사라든가 기계화 영농단을 지금 적극 장려를 하고 있는데 남원에 현재 위탁 영농 회사가 몇개 입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총 9개 회사가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이 위탁 회사 9군데에 대한 거기의 운영 문제점을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위탁 영농 회사 문제점은 아직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위탁 영농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과에서는 위탁 영농 회사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또는 희망을 하는 농민들이 그 회사를 설립할때 참고로 해서 행정 지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계화 영농단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십시요.

○산업과장 채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 다음 8페이지에 고냉지 감자 소득화 사업에 있어서 재배 면적이 330헥타로 나왔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운봉, 아영, 동면입니다.

○위원 오대철   4개 면 지역입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예.

○위원 오대철   여기에서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농가하고 그리고 일반 농가하고 감자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한 차이점을 혹시 조사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채영호   정확히 분석해본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중 싯가가 높을때는 일반 재배가 좀 좋고 금년에 시중 싯가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KG당 400원, 450원 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계약 재배한 농가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약 재배를 했으면 그 물량은 시중가가 높든지 떨어지든지 당초 계약 단가로 해서 회사에 납품을 해주어야 되는데시중가가 올라가면 싫증을 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진폭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배를 할려면 계약 재배를 하는 것이 더 장래적으로 봐서는 농가 소득에 유리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매년 감자에 대해서 생산비 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판매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계약 재배를 하는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일반 농가에비해서 어떤 피해가 간다든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매년 생산비조사라든가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판매가액 같은 것을 현지에서 심도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계약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라든가 일반농가들에게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공동 퇴비장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강 평촌 지구에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현재 짓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여기에 대한 생산된 퇴비에 행정지도를 하는 어떤 퇴비의 성분이 있습니까?
    퇴비만 생산해서 그냥 농가에 판매를 하는 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거기에서 생산하는 퇴비에 대한 어떤 성분 기준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어떤 공동 퇴비장에서 퇴비에 들어있는 함량,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각종요소가 들어있는 그런 퇴비를 생산하라 하는 기준은 없는데 지금 금지에서도 현재 하고 있고 퇴비 제조 방법과정이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린 미생물 같은 것을 첨부해서 퇴비를 만들기 때문에 완전히 부식된 완숙 퇴비가 생산됩니다.
    특히 시설 채소에 사용했을때에 가스가 분출이 안되어가지고 해를 입지않는 좋은 퇴비가 되기 때문에 현재 금지 농협과 금송 영농에서 생산되는퇴비가 현재 잘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채소나 유기농법의 농사를 영농할려면 부식된 퇴비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일반 농가에서 화학 비료보다는 유기 농법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학 비료보다는 유기질 퇴비를 많이 사용할려고 하는 희망 농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남원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퇴비를 생산하는 악덕 업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지 공장에서 나오는 폐지를 퇴비에 섞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보고를 제가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고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또 퇴비 생산으로 해서 농가 소득을 기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질좋은 퇴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혹시 불순물이 섞여가지고 토양을 산성화 시킨다든가 또 그로 인해서 작물의 피해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비료로 인해서 농가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들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공동 퇴비장 관리에 있어서 질좋은 퇴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퇴비 성분이라든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채영호   예.
    알겠습니다.
    현지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질좋은 퇴비가 생산되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 녹 취 불 가 )

○산업과장 채영호   공동 퇴비장은 주로 ......

○위원 오대철   공동 퇴비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생산되는 퇴비를 나눠쓰는 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실질적으로 퇴비를 상표화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판매를 한다고 보면 주성분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제조 회사는 아니죠?

○산업과장 채영호   그렇습니다.
    이것이 포장화 되어가지고 상품화 되어서 판매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공동으로 나눠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과장께서 업무량이 방대해서 여러가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고 또 질의도 많은데 여기에 고냉지 감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고냉지 감자가 일반 시중의 판매 가격과 계약 재배를 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을때 농협이나 타 기관에서 했는지?
    그렇치 않으면 우리시 행정에서 주도해서 그 계약을 주선해주셨는지 거기에 말씀해 주시고 또 계약을 했을때 가격 문제가 돌출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일반 생산자들이 계약대로판매를 하지 않고 일반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바로 가격 단계에서 차질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계약 재배의 가격이 상의했다면 모든 생산자들이 계약대로 이행을 했을것인데 그렇치 않고 일반 판매를 한다는 것은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돌출된다고 보면 바로생산자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생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느냐하는 것에서 문제가 되고 또 시설 채소에는 지원이 가능한데 고냉지 감자를 재배하는 사업에도 지원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채영호   계약 관계는 제조 회사와 농가들과 자율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거기에서 형성이 됩니다.
    또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가격을 얼마에 어떻게 계약하라 하는 지시는 해주지 않고 자율적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중 가격에 따라서 농가들이 계약을 해서도 안되는 경우가 있고 하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지원 관계는 그동안에 고냉지 감자재배 농가들에게 특별이 지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서 육종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질이 좋은 종자를 보급할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로 포장을 금년에 약 5천7백만원을 들여서 하고있고 내년부터는 계약 재배를 할려면 일정한 크기의 감자를 생산해야 하는데 또 너무 큰 것도 안되고 너무 작은 것도 안됩니다.
    계약할때 그런 것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약간 계약 재배를 하면 소득이 더나은 것을 알면서도 기피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기 같은 것을 많이 내년에는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 또 공동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 집하장.
    그래서 집하장에서 선별도 하고 해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또 일부 저온 창고도 지원을 해가지고 보관도 했다가 출하를 할 수 있도록 가격을 맞춰가지고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파종기에 또는 집하장, 창고등을 그 지역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바로 생사자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보호 측면에서 행정에서도 참여를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계약 과정에서 선별을 더완화를 시켜주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데 우리 행정에서 참여을 해주는 방향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여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산업과장 채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조금전에 과장께서 공동 퇴비장을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갈라 쓴다고 말씀하셨지요?

○산업과장 채영호   예.

○위원 유광종   현재 남원에 공동 퇴비장이 어디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채영호   금지 농협에서 하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 유광종   무엇으로 만들던가요?

○산업과장 채영호   주로 톱밥과 계분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축 퇴비와 잘분석이 될 수 있도록 미생물이 ......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농가들이 공동으로 생산을 해서 나눠 쓴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채영호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협에다 사업을 주었기 때문에 농업에서 해가지고 관내 조합원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현재 사업비가 5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요.
    금송 농협도 지난번에 5억이 들어갔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국비도비, 시비가 상당히 지원되는 부분인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성분 자체도 아직 분석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도 여러번 지적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금년에 2개인데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만들어진 하나의 공장입니다.
    그냥 일반 퇴비장이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평촌이나 화수지구에는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5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퇴비장을 만들때 이것이 하나의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준을 퇴비로서의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료 성분이 정확히 어느 성분이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고 해서 농가들이 그 비료는 어디에다 쓰면 좋다더라 하는 인식을 재고시켜서 무엇인가 합립적으로 이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퇴비다.
    그리고 공동으로 생산해가지고 나눠 쓰는 것이다 하면 전혀 행정 지도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성분이 얼마정도 들어있는지 ......

○위원 유광종   내년 내후년에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막대한 보조, 융자, 자부담도 곁들여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십시요.
    그렇치 않고 그냥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톱밥으로 만들든지 계분으로 만들들지 또 성분이 어떻든지 한번 지원만 해주고 전혀 행정 지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십시요.

○산업과장 채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산동 장영권입니다.
    먼저 4페이지 1등쌀 생산 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묻겠습니다.
    현재 금지 창산에다 16헥타를 94년도 부터 조성을 하고 금년에 5헥타를 주천 외평에다 조성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예.

○위원 장영권   그러면 이 품종은 1등쌀 생산 단지를 조성했는데 여기에 생산한 종자는 어떤 종자 위주로 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영호   종자는 일반벼에 속하는 동진벼를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우리 지역에 보아서 비교적 동진벼가 질이 좋다고 하니까 동감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좀 곁들여서 말씀을드리자면 지리산 휴게소를 가면 남원시 으뜸 상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등쌀이 생산 단지에서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똑같은 동진벼이지만 여기에서 이런 내용으로 추진해서 다른 곳에서 나오는 쌀보다는 좋은 쌀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다 판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휴게소에 있는 농협에다 관리권을 주어버리니까 거기에 생산되는 농산품을 팝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남원시의 1등품 으뜸 상품이냐는 것입니다.
    지역을 지적해서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아영에서 나오는 쌀......
    여기 금지 창산에서 갔다 놓은 것하고는 비교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휴게소에 들린 사람들이 남원시의 으뜸 상품이라고 해서 가서 사봤는데 밥맛이 없으면 남원의 상품은 형편이 없다 하는 우려가 있고 1등쌀을 생산한다고 해서 같이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업 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황중에 벼농사 기계화인데 95%가 되어 있고 경운 정지는 100%, 이앙 95%, 수확 97%, 건조 32%이다 하면 지금 농업 기계화율은 거의 필요량은 공급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도표를 보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 제가 자료 요청을 할려다 안합니다만 앞으로 시정을 꾸려가시고 주무 과장으로 계시면서 내년에도 금년에 위탁 영농 회사가 하나가 되어 있고 기계화 영농단이 44단지, 쌀 전업농 육성이 115농가, 일반 농가 지원가 1,813 농가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조만 바라고 경운하는데 위주로 이앙하는데 위주로 기계를 공급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구멍이 사유물이 되어가지고 효용가치는 없고 기계화만 많아져 버린다그렇때 그런 대책이 결과적으로 아까 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WTO를 대비하고 우리가 농촌의 생산소득을 올리려고 일반 농가 지원도하고 위탁 영농 회사도 설립하는데 그것이 개인 물건화 되어서 돌아가는 식으로 된다고 하면 그 목적이 위반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야겠는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답변은 듣지 않고 제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아까 고냉지 감자 소득 관계도 말씀을 했는데 이 감자가 제가 보기에는 계약을 하다가 계약하는 회사와농협이면 농협 사람들이 중개 역할을 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중 가격이 폭등하면 가져가는 규격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가져가고 폭락이 되면 규격이 더강화가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생산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계약 재배 제도가 이행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에서 우리가 시에 살고 있는 농촌 소득을 향상시켜야할 시정의 책임이 있다고 보면 이런 곳에도 농업이나 계약하는 기관에다 일방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처음부터 어떤 규격이 선정되면 규격에 맞는 선별기를 갔다 놓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계약자가 상품을 인수해갈때 꼼작 못하고 그날 가져가서 계약 재배 과정이 이행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동 퇴비장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금년에 금지 금송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도 과연 농협에서 안하고 다른 개인이 했다고 하면 ......
    우려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에 대강과 운봉을 동시에 넣어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상태하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하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시설 농업 경쟁력 강화가 12페이지에 있는데 95년도 사업 계획을 보니까 시설 채소 단지 조성에 4.8헥타에 3개 면 사매, 덕과, 보절을 책정해 주셨고 첨단 농업 시범 마을에 운봉, 아영, 왕정을 책정해주셔서 과장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시설 채소라든가 첨단 농업이 이왕에 단지가 어느면 지역에 들어가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우리가 행정력에 지원을 하고 투입을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생산 기술이라든가 판로 정보가 잘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던곳이 소외가 되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해가지고 핑계만 되고 안된다고하면 결과적으로 남원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큰 편차가 나리라고하는 예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사매, 덕과, 보절 같은 곳이 비교적 시설 채소가 조금 적은면에서 넣어 주셔서 감사하고 첨단 농업 시범 마을도 운봉, 아영에 넣어 주셔서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이런 소득이 연결되는 시설 자금.
    보조가 상당히 있는 것에는 96년도부터 책정하실때는 좀 안되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넣어가지고 남원시가 소득도 어떤 곳은 부자 면이고 어떤 면은 가난한 면이 되지 않고 형평을 유지해가는 것으로 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인데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면당 시비로서 1억원씩 넣어가지고 남원시에 1십6억원이라고하는 시비를 보조 사업으로 투자했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벅찬 일이고 획기적으로 농촌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1차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12개 품목 16개 면에 70농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과수, 감자,버섯, 축산, 약초, 가공업을 했는데 이것을 특별히 농지개량 조합이라든가 농촌 지도소에서 기술 지도를 곁들여서 시설 부터 선진지를 견학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고 전망이 있도록 후회가 없는 사업으로 이루어져야지 자담 34%하고 시비를 1십6억을 넣어가지고 본인들에게 맡겨가지고 만약에 그래서는 절대 안될 일입니다만 실패 작품이 몇건이라도 나왔을때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우리 시정을 불신하는 풍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필요치 않은 질의는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중 질의가 나오므로 인해서 오히려 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미곡 종합 처리장에 대해서 얘기드리겠는데 미곡 종합 처리장은 농민으로 하여금 농가 편의 제공,비용 절감, 판매 확대, 소득 증대등여러가지 이익이 있고 또 소비자에게는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생산등 좋은 설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1십4억의 사업비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행정 기관에서는 지원책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사업비가 1십4억입니다만 보조가 50%인데 전액 국비 보조로서 국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벼가 되겠습니다만 벼를 모두 수확해서 그것을 건조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출하를 하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가되기 때문에 대형 선별 창고를 지어가지고 벼를 탈곡후에 건조해가지고 또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위원 김상영   그것은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은 전혀 없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산업과장!

○산업과장 채영호   예.

○위원장 조영연   산업과장이 되어가지고 산업과 소관의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또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내용의핵심을 모르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상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십4억이나 되는데 행정적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했으면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간단할것을 그렇게 하십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특별히 지원해주는 계획은 없습니다.
    농협에서 사업 계획에 의해서 농림수산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가 50%이기 때문에 7억원을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융자, 자담 부담을해가지고 1십4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미곡 종합 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 기관, 국가 기관이든 또 어느 기관이든지 7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위원 김상영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장영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4페이지 지역 특화 사업 육성에 사업지 선정과 사업자 선정은 어떤 기준에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영호   사업자 선정은 읍.면에서 사업 추진 위원을 구성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면장, 산업계장, 지도소 상담 소장 또 이장 대표를 해가지고 추진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하고 그 사업을 어느 지구, 어느 부락에다 선정할 것이냐.
    또는 대상 농가는 누구를 선정할것이냐 하는 것을 추진 위원회에서 하도록 해가지고 또 추진 위원회에도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평가표를 저희들이 내려 보내가지고 평가를 하고 선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해가지고 저희시에서는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 내용이나 대상자에 대해서 실무 과장별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축산 같으면 축산과에서 현지를 다녀와가지고 적정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고 해당 분야별로 실무자 또는 계장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추진위원회에서 토의를 해서 문제가 있는것은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만 확정해가지고 시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업비나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면장, 지도소장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공정성 있게 그것이 추진되었다고 과장께서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야기된 면은 제외한것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영호   제가 16개면을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읍.면에서 면장님들이나 추진 위원들이 공정성있게 사업이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문제가 있고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선정하도록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업무 보고 서류를 보면서 의문난 사항은 시에서 미리 사업지를 선정해놓고 그 지역에다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다고 하면 1면 1명품 육성 사업에 보절면 같은 경우에 약초로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채영호   예.

○위원장 조영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리산권을 끼고 있는 수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약초로서 충분히 명산품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에는 왜 제외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영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 사업을 읍.면에서 선정이 되어서 올라와서 현지 확인했을때 가급적 읍.면에서 선정한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운봉 지역은 당초부터 약초 선정이 안되고 다른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가 약초에서 빠진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비를 막대하게 지원해주면서 계약 재배입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계약 재배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그전에 시도했던 약령 시장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아닙니다.
    약령 시장보다 현재 약초를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재배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각 면에 제가 알기로는 휴경지가 유흥 농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실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추진 위원들을 면장님이야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업 영농회장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농업에 연관이 깊은 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정말 좋은 토론 속에서 그 지역의 특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보충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작목이 신설에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기 신설되어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기존 농가도 선정이 되었으면 지원이 되었고 신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봄에 신설되었지만 많이 성숙이 되어 있는 사업에다 작목을 지원해준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아십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현제 예를 들어서 기존 도생되어 있는 곳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제외하고 신규로 하는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만약에 그런 곳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좋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1면 1명품 육성 사업이라는 정의가 지금 현재 그 면에서 어떤 것이 명품으로 육성이 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것도 조금 지원을 해주게 된다고 하면 명품으로 육성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것도 육성 대상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과거에 했던 것을 명품으로 올려가지고 지원한 것이 없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희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방금 설명드린대로 명품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이왕 되어 있는 것도 지원될 수 있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 안병만   그 시설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명품이라든가 그 자리가 잡아진 품목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유통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이 집하장이 10개로 되어 있는데이 사업이 85% 완공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10군데가 남원시 농협에 2곳, 원협이 2곳, 송동 ......
    지금 공사중인 것이 운봉읍에 2곳의 영농 법인이 있습니다.
    영농 법인에 지원해준 것이 있는데 지금 공사중이고 나머지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직 준공 검사는 안끝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완공이 모두 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주로 미곡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그 지역의 특산품에 대해서 집하장 선별하고 직판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위원 안병만   농협 계통으로 지원이 됐습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농협하고 작목반입니다.

○위원 안병만   작목반이요?

○산업과장 채영호   예.

○위원 안병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도.농 지역입니다.
    강풍으로 불어온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역특화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행정 탁상 공론과 이론적 행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여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 농민과 같이 항상 호흡하는 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간 관리자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축산과 소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목적은 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WTO에 대비해서 축산 기반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로 축산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95년도 사업 계획으로서는 한우, 젖소, 돼지등 기타 가축의 경쟁력 사업의 대상 농가 60%를 선정해서 총 3십4억1천4백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축사 시설에 현대화 장비 기반 시설을갖추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축사 시설 52동, 목책 시설에 1개소, 자동화 시설 2개소, 장비 4대를 구입 확정 대상자를 60농가로 확정해가지고 축사 시설 12동과 목책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축사 시설등 부진 농가를 현장 가공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현지 답사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산지 조성등 부존 자원을 활용하고 축산 기계화 단지를 조성해서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95년도 사업 계획으로서는 답리작 사료 작물에 420헥타, 초지 조성 및 보완 초지 62헥타, 기계화 단지 1개소등 총 3억5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자담 23%, 보조 54%, 융자 23% 비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은 각 세부 사업 대상자별로 248호를 선정 완료하였고 기계화 단지, 장비 구입등 5호중 옥수수 파종기, 옥수수 수확기 2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답리작 사료 작물 재배, 초지 조성 및 보완 초지를 9월, 10월중에 파종 완료하겠으며 미구입한 트렉타외 2종을 사업 기간 동안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낙농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착유식 각종 세균 감염의 최소화등 사양 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 낙농장비 현대화 시설로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과 동시에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95년도 사업 계획은 보온 급수기, 유두컵 살균기등 낙농 장비 현대화시설 사업을 총 1억5천7백만원중 보조 60%, 자담 40%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보온 급수기 35호와 전기 제각기 23호등 총 사업대상자 104호를 선정 확정하여 놓았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장비 110대를 구입하여 낙농 사업의 생산비 절감으로 경영 합리화에 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젖소 능력 개량 사업입니다.
    우량 수입 정액을 활용해서 고능력으로 개량하므로서 산유량을 증대하여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95년도 사업 계획은 고능력 수입 정액 공급을 보조 90%, 자담 10%로 총 3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950두분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육성우 수정 단계에 있는 950두를 63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완전 한국 종축 개량 협회의 직원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수정 단계에 있는 육성우를 선정 심사를완료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수입 정액을 한국종축개량 협회로 부터 8월중에 개체별로 농가가 희망하는 인공 수정소에 지정가가 보관토록 해서 고능력의 개량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 사업은 자연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축산 폐수가 축산분뇨 자원화로 유기질 비료 생산등 쾌적한 축산 경영에 있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톱밥 발효 우사, 정화 시설, 간이 정화 시설, 퇴비장 처리등 107개소에 보조 47%, 융자45%, 자담 8%로 총 6억9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 대상 농가가 100개소에 107호를 선정하였으며 21개소의 21 농가가 사업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미착공된 36개소를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겠으며 가급적 퇴비장 건축 시설로 현지 지도하여 유기질 비료 자원화에 적극 추진토록 하여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의 위생적인 사용 관리로 가축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여 양축 농가의 경쟁적 손실을 예방,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돼지 콜레라외 11종에 대하여 42,600두에 국비 60%,지방비 40%로 총 1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영세의 양축 농가를 우선하여 예방 접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공수의 6명을 7회에 동원해서 읍.면에 순회해가지고 61%에 해당하는 25,000두의 예방 주사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월내지 10월에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예방주사 접종 및 오지 마을을 순회해서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시범 사업으로 재래돈 육성 사업입니다.
    기호성이 좋은 재래 돼지에 부자 한약제를 급여해서 식품 개발 시범 사육에 의한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파급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95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재래돈 50두를 시비 보조 50%, 자담 50%로 총 1천2백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천혜의 관광 지역인 산내면 중황 지역에 대상 농가 4호를 선정해가지고 축사 시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서 선진지인 완주군 소양면에 현지 답사해서 자돈 구입등 부자 급여하는데 명수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이백면 안병만 위원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냉장육이 들어온다는데 과장께서는 아시는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예.
    진공 냉장육이 내년 7월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특종육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특종육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진공 냉장육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나라의 한우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현재 수입 소고기를 저희들이 많이 접했는데 사실 현재의 동향으로 봐서는 우리들이 국제 경쟁력을 잘키우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왜그러느냐면 한우 고기의 기호성이 맞고 해서 경제력도 좋아졌고 해서 별 타격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번에 들어오는 수입 고기는 지난번에 들어온 포장육하고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지난번에 들어온 것은 포장육이고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생고기로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과연 들어와가지고 내년도 7월 1일이니까 지금 송아지를 산 분들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장날에 송아지 금액을 알아 보셨는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예.
    지난 장날에 송아지가 1백2십만원에서 1백3십만원 그 다음에 숫소는 1백5십만원에서 1백6십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그 이전의 19일 장이나 14일 장에는 어떻게 간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날짜별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럴 것입니다.
    지난 14일 장에는 숫송아지가 약 1백9십만원이상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표된 이후로 그런영향을 받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장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송아지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한우를 과연 계속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이 앞으로 WTO 사업에 대비가 된 사업인지 이것을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지난 83, 84년도에 뼈아픈 경험을 겪은 저로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83년도, 84년도 소 파동 이후 정부에서도 송아지 입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제를 하고 현재 경쟁력 사업 지원 자금에도 송아지 입식 자금은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잘알았습니다.
    앞으로 83년, 84년도와 같이 뼈아픈 일이 없도록 잘알아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분이 계시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충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없으시면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원 지역에서 특산품화 하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하고 있는 행정 당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시험 사육을 해서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농촌 소득증대의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할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은 보입니다만 본위원이 그 지역의 실정과 앞으로 소비자들의 기호성을 봤을때 몇가지 느낀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앞으로 추진에 참고가 되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 경제가 많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모든 축산물이나 농산물, 기타 식료에 대해서 양 위주에서 이제는 질 위주로 소비자들의 기호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 경쟁력에 바탕의 일환으로 앞으로 특수한 사유 방법 또 사양 관리 개선이라든가 품종개량으로 인해서 좀더 소비자들에게 질이 좋고 또 맛이 좋은 그러한 축산물이나 농산물을 개발해서 농가 소득을 기여하는데 행정에서도 기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면에 부자돈을 사육하고 있는 몇 농가가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아직 행정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부자를 먹여서 생산하는 토종 돼지의 맛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육 농가에서 사육하는 일반육과 비교를 해서 맛, 성분등을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리산 일원에서 생산되는 토종 돼지의 맛이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기 전에 우선 좀더 생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지리적인 특성, 현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동면, 산내아영면, 운봉면의 일원에 앞으로 토종 돼지를 특산품화 해가지고 새로운특산품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혹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사실 재래돈 시범 사육은 현재 키우고 있는 분들은 몇분 계십니다만 솔직히 축산 협동 조합장으로 계시고 현 의원이시지만 재래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호에 그쳤을 뿐이고 실지로우리 축산 계통에서 생각한다면 종축 개량이라든지 고기 생산량을 따진다고 보면 조금 이상한 얘기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음식에 비한다면 보리밥을 찾고 시래기를 찾고하는 기호에 따라서 실지로 또 재래돈이라고 하면 지방층이 얕아가지고 저희들 기호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사실은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관광 지역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것을 잘 발굴했다.
    그래서 열심히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한번 이끌어가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할 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오대철   참고적으로 현재 산내면 중황에 황윤기씨외 3 농가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농가를 방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축산과에서는 4농가를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현장에서 사양 관리를 하고 있는 여러가지 실정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생산된 토종 돼지에 대해서 맛이라든가성분을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기대치 이하라든가 기대에 어떤 이상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토종 돼지로서 많은 소비자들로 부터서 호평을 받을수 있고 그것이 비싼 값에 팔려서 농가 소득원으로 이것을 개발할수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행정 당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해주시고 지역에 나가셔가지고 관광객들이 토종 돼지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실정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지리산 주변에 농가들이 재래돈 돼지 사육을 해서 농가 소득을 많이 얻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알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동충동 김병석입니다.
    제가 축산에 대해서는 잘몰라서 과장에게 물어보는 것인데 돼지에다 부자를 먹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김병석   그러면 저희들이 알기에는 부자가 상당히 독하다고 생각되고 사람도 옛날에 잘못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돼지에다 부자를 먹여가지고 사육을 하라고 지원까지 해주는데 과장께서는 부자를 앞으로 먹일 것인가?
    또 부자를 먹이면 돼지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보고 말씀드리는 가운데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만 부자를 급여하는 것은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완주 소양면에서 부자를 급여해가지고 상당히 남자들 정력에 좋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육을 한 경험이 있는 그 지역을 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배워가지고 부자는 먹일 것인가, 안먹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과장께서 너무 과대한 축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돼지 한마리에다 부자를 먹이는 적정량이 얼마인가 하는것도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를 우리가 먹어서 아까 얘기대로 정력에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좋은가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로 듣고하는 계획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재래돈 토종 돼지 선호는 분명하고다만 부자를 먹여서 좋은가, 나쁜가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선진지 견학을 가서 부자 먹이는 상황은 배워가지고 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병석   제가 산내면에 사육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은 검정 돼지를 사다가 약 열흘간 굶깁니다.
    살이 빠지게 해가지고 10마리 이상 사다가 그것을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밥을 주지 않으니까 살이 빠지겠지요.
    그것이 토종 돼지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부자를 먹여가지고 키운다는것은 저도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앞으로 잘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예.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왕정동 김상영위원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물론 축산이 우리 인간에 좋은 이익을 보내줌과 동시에 환경을 오염 시킬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자원화로 해서 초유를 기하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투자율을 보면 약 7억이라는 자원을 투자해서 107개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 발효 우사, 정화시설, 퇴비처리장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사항을 보면 완료가 21개소이고 추진중이 50개소, 미착공이 36개소 이것이 연말까지 지도를 해서 마무리짓겠다고 계획으로 내놨는데 현재 사항으로 봐서 아주 미진한 상태인데 과연 연말까지 이러한 시책을 거행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서 지도가 잘될지 의심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저희 사업이 공개롭게도 농번기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한 상태인데 계속 현지 출장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꼭 책임하에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차질없이 완료하신다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허무신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허무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사매 출신 허무신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축산과업무 보고 내용에는 유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축산쪽의 유통문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저희들 경쟁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반 시설에 대부분 중점을 두다 보니까 유통은 빠졌습니다.

○위원 허무신   앞으로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허무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를 마치면서 83년, 84년도에 축산 농가의 아픔을 항상 잊지 마시고 시책적 배려와 협조를 바라며 현 상태에 안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향상 노력, 연구, 봉사 행정이 될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사회산업국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산림과장 박태근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조림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임야 면적은 49,612헥타입니다.
    우리시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73년도 부터 치산녹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산림은 푸르러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내는 사실 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의 재산보다는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산림을 그대로 존치할 수가 없어서 산림 자원화 10개년 계획을 88년에서 97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관내의 계획 면적이 900헥타인데 지금 현재 실적은 144%인 1,300헥타를 경제수로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추진 실적은 조림 사업이 180헥타로 452,000본 계획 물량을 100%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별은 장기수가 130헥타, 환경수 대대로 해서 38헥타, 유실수가 20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 주기를 130헥타해서 11톤을 주어서 100%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5억9천9백만원정도가 되는데 국비가 46%, 도비 15%, 시비 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안의 추진 사항은 저희 여건이 대부분 조림 사업을 하는데는 불량목이라든지 이러한 곳을 또 한해 피해 지역등을 경제수로 바꿔서 느티나무라든지 적지 적수가 될 수 있도록 잣나무등을 식재했습니다.
    또 마을 주변에는 유실수를 심어서 항상 단기 소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남원 지역은 관광지로서 도로가 사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시, 공원, 도로 주변에는 환경수를 심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공익의 기능을 증대하고자 산벚, 잣나무등 14종을 심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조림지 풀베기가 551헥타가 있는데 이것이 8월 20일까지 시행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진도는 약 4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조림 사업 준비 예정지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 조경 사업입니다.
    저희 서남대학교 옆에는 시 직영양묘가 13,412㎡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안에는 창고와 시설 하우스 3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조경수를 생산한것을 장미외 12종의 19,000본을 시가지에다 심었고 꽃묘 생산을 113,000본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꽃길 조성한 것이 103개소에 84,000본이 현재 시가지 박스가 89개소 있고 화단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절별로 생산된 것을 식재할 것입니다.
    양묘장에는 단풍 나무외 14종의 조경수의 양묘가 4,000본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간 조성하는데 이 조경수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은 광한루원, 관광단지주변, 시가지에 장미, 철쭉, 산벚등 화목류를 양묘장에 심었고 또 춘향로관광로 주변에는 배롱나무와 소나무등 향토수를 심었으며 저희 남원시에는 국립 공원을 끼고 있는 관광지로서 사계절 꽃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봄에 일찍 나오는 팬지를 해서 사계절 꽃이 있도록 적기 양묘로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육림 사업, 산림 해충 방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49,000정도 있는 나무가 대개 유령림으로서 20년내의 유령림이 많습니다.
    이것이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16,000헥타가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해준다고 하면 정말로 경제수가 될수 없고 또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수 없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할 형편입니다.
    또 산림 해충 발생 면적이 유인물에 잘못되었습니다.
    622헥타로 되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260 헥타가 발생되어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돌발 해충도 있고 또 소나무좀이라든지 솔잎혹파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현재 260헥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안의 실적은 저희들이 육림 사업을 계획이 650헥타에 159헥타를 해서 2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림이 나온 것을 작목 가지치기가 90헥타 계획이 되어서65헥타를 했고 그안에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밀생이 되어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관리를 안하면 농지의 가치가 없어서 치수 가꾸기 사업이 20헥타가 있습니다.
    간벌이 밀생된 곳에 있는 것을 베주는 사업이 290헥타, 덩굴류 제거가 72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해충 방제는 260헥타 계획해서 140 헥타로 56%를 했는데 솔잎혹파리는 수간 주사를 저희들이 해놨고 사가지, 관광단지의 가로수에 약제 살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육림 사업 203헥타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간벌도 290헥타를 바로 폭염이 지나면 살포할 계획입니다.
    산림 해충 방제는 지속적인 ......
    정말 깨끗한 숲이 될 수 있도록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산림 경영과 지역 개발을 겸한 다목적인 임도 시설을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사업은 대부분 기계화 됩니다.
    우리 산림 사업만은 인력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불이라든지 병해충 방제, 산주가 육림을 잘해서 소득을 가꿀수 있는 도로가 없어가지고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 자급론을 기계화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언젠가는 농촌에 소득을 증대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외제를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제가 안들어 온다고 하면 우리도 이 목제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라는 것은 1년, 2년의우리 농사와 같이 안되고 적어도 50년이나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 85년에서 94년까지의 실적은 37키로입니다.
    헥타당 0.6m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산지 자원화 장기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80키로가 되면 헥타당 2m정도 됩니다.
    지금 이웃 일본과 같은 곳은 헥타당 5m입니다.
    독일 같은 곳은 40m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임도 시설이 굉장히 늦게 들어와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8키로입니다.
    임도 시설이 15키로이고 보수가 3키로인데 실적은 현재 26%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뺀 6억4천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전액 국고입니다.
    추진 사항은 예정지 선정이 금년초에 끝났고 현지 측량 설계가 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계가 완료된 추천면 호경리외 2개소로 6키로 정도는착수가 되어가지고 5월13일 남원 임업 협동 조합에서 도급 추진중에 있는데 전체의 실적은 26%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안되고 지작물주고 선형한것은 70 - 80% 올라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차분 3개소에 9키로가 착수되고 선형을 8월 30일까지는끝내서 이 사업이 동절기안에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산림 보호입니다.
    사실 금년에 제가 와가지고 대형산불을 위해서 헬기를 부르고 해서 의원님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심려를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림 재해는 정말 예방이 첫째 되는데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 임야 면적이 49,000헥타, 국립 공원이 10,000헥타, 도시 구역지가 1,000헥타해서 우리가 산림으로 이용할 수 있는보존해야겠다는 것이 약 81%됩니다.
    그 나머지는 기타로 준보존지로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입산하는 인구는 앞으로 늘어납니다.
    낙엽은 퇴질이 됩니다.
    또 사람의 등산로가 아닌 곳은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울창한 곳에 불이 났다하면 앞으로 대형화 추세가 강합니다.
    특히나 국립공원 1호를 끼고 있는 지리산에 몇 십년을 두고 잘가꾸어놓은 산림이 일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산된다면 그와 같은 불상사는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아마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니까 강도가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지를 28개소를 해서 3,980헥타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 장비가 1,840개가 됩니다만 무전기외 14종입니다.
    대부분이 현대화의 기술 장비가 없습니다.
    대부분 수동식이고 풀갈퀴고 삽등의 장비로 이러한 처지입니다.
    ( 녹 취 불 가 )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산지 정화를 저희가 중점 대상은 국립 공원을 위주로 한 주변, 어느 관광객이 와도 깨끗한 산림을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국립공원 주변을 저희들이 정화의 대상으로 삼고있습니다.
    지금 추진 사항은 금년도 산불은 저희들이 원칙 기간은 3월달입니다만금년 봄에 가물어서 2월부터 5월말까지 산불 방지 상황실 운영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방 위주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요인 제거도 봄에 실시해봤고 여러가지 모색을 했습니다만 너무 광활한 면적이고 해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시원이 금년 봄에 92명이산상, 노상 진화대로 했었고 저희들이 현재 공익 요원 30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활용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산림 피해지는 내년에 조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와서 조림이 해마다 180헥타정도 했습니다.
    또 고창에서 오는 솔잎혹파리가 임실을 거쳐서 남원, 덕과, 사매, 보절쪽으로 와서 그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를 베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수종 갱신은 산불이 나는 곳을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종 갱신은 나무의 경제성이 없더라도 경관상 좋다고 하면 절대 수종 갱신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어도 경관상 좋다고 하면 그것을 보존 관리를 육림 차원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 휴식년제 실시가 옥계동에서 정령치로 94년에서 98년까지 휴식년제를 실시합니다.
    휴식년제는 사람도 일을 많이 하면 쉬는 것과 같이 산도 인파가 너무 많이 와서 파괴의 우려성이 있으면 휴식년제를 고시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산림내 불법 행위 단속은 정말 고발보다 입건 보다는 예방의 위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14건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해 안하면 안될 처지로 했습니다.
    지금 묘지 관계도 이안에 들어있고 산화를 발생해서 한 것도 있고 불법으로 훼손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현재는 산림 훼손이 장비가 좋아가지고 하루 저녁에 위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은 무엇을 했느냐고 문책도 저희 직원들이 많이 당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의원님들이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많은 충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태료가 12건인데 산 쓰레기 또산에서 불법 난 채취를 강력하게 단속을 예방의 위주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공익 요원을 각 읍.면에 배치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사전에 위험지에 배치를 해서 예방의 측면으로 앞으로 산림법 위반자는 그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앞으로 휴가철이 되고 가을 단풍철이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때 올 것으로 보고 또 그의 반면에 불법 훼손이 있을 것 같아서 지역 담당제를 실시해가지고 3개반21명을 매일 순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 수목, 자생 난 채취를 사전에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 채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내 불법 행위 신고소를 각 읍.면.동 또 마을 위험지의 마을 이장을 통해서 사전에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산불 방지는 11월15일 부터 12월15일까지 30일간 합니다만 산불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산림훼손, 토석 채취 허가 및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산림 훼손이 58건입니다.
    또 토석 채취가 제가 왔을때 17건인데 지금 기간 만료, 취소해서 현재 살아있는 것이 14건 해서 총 72건입니다.
    산림 훼손은 주로 공공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공장을 짓는다 또 휴게소, 콘도,농가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 요수로가 있고 4차선이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허가지는 월 1회 이행지도 순찰하고 있습니다.
    또 불시에 일제 점검을 해서 위법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가 완료된 3개소 토석 채취 1개소, 산림 훼손 1개소는 복구 완료했습니다.
    또 복구 추진중에 있는 것은 17개소인데 토석 채취가 2개소, 산림 훼손이 15개소 있습니다.
    또 대규모 훼손하고 있는 원인자를 불러서 대책 회의도 가졌습니다.
    우기에 토사 유실등을 해서 우리시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든지 또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고 또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수시 점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토속 채취 허가는 신규 허가는 억제를 할 계획입니다.
    면적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복구는 완전 복구를 한다는 것보다 원상 복구가 되지만 거기에 적응한 복구가 되어서 하루속히 복구가 되어서 또 문제점을 제시해본다고 하면 공공 사업 ......
    대부분이 농업 용수로 도로가 경관을 헤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기간내에 완료해서 시행과 동시에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차 저도 회사측에 지도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토석 채취는 대부분5년, 10년 장기간 하고 있고 토석 채취업을 하고 있는 분은 1십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이 사람들이 중간에 가다 보면 자금이 안되어가지고 휴업을 한 상태에 있어서 관리에 저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 대책은 장지 휴업 토석 채취등은 조기에 판단해서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중간 복구를 하는 방안에서 우리 남원에 훼손으로 해서 손상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경주해볼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환경 조림 문제입니다.
    현재 역전에서 전북은행 앞에 프라타 나무가 큰 것이 심어져 있는데 주민의 언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산벚나무나 은행나무로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내용을 잘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으로 오기전에 시 발족이 되면서 81년도에 근무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알다시피 상가로 보나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제거하고 또 역사가 있는 나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제거하고 다시 심을 수있는 장소라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는데 다시 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있는 나무를 보면 고사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든지 또 차량에 피해가 있는 고사된것은 제거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제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볼때 그래서 위를 두목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만 우리 관광 남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괴롭더라도 희생을 당해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호민   잘알았습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산림에 대해서 중요성이라고 할까 그러한 것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때때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는 사례가 없지않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심는 것보다는 가꾸는 것도 더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림에 대한 중요성.
    거기에 공익적인 기능이 수자원을 확보한다든가 맑은 공기를 제공해준다든가 또 는 많은 국민들에게 정서를 함양해준다든가 또 목재, 자원을 생산하는 도구로서 산림의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가중이 되리라고 믿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공익적인 기능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또 우리 남원시민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심은 가져 보셨는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우리 산림 정책이 산과 나무만 했는데 앞으로 산과 나무와 인간이 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 같은 곳에서는 공기를 앞으로 팔려고 합니다.
    좋은 공기로 해서 의원님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남양주에 가면 수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소 공급을 압축해가지고 팔 계획도 있는데 우리 남원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산림 공무원이지만 지금 공기가 오염되어가지고 숨을 못쉴 정도면 산림에 있어서 ......
    느끼는데 사실은 산을 생각해본 뒤로 관심이 조금 있을까 대부분은 사먹지 않는 공기, 사먹지 않는 물이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심 밖의 일이 되어 가는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나 오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시민이 직접 묻고 직접해주어야 할 중요성을 ......
    그래서 일본 같은 곳은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조그마한 자기 산을 가지고 있으면 축산 계통에서 하는 것을 하나라도 팔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또 산채라도 심어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이런 방안은 앞으로 연구를 해보야 하지 않겠느냐.
    단지 무엇이 또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훼손으로 가버릴 수 있는 여러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조는 정말 조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연구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산림에 대한 공익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러한 내용을 좀더 깊이있게 인식을 한다라고 보면 점진적으로 산에 대해서 아끼는 시민 의식이 더한층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양묘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양묘장에 투자하는 예산액이 3억7백만원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잘못됐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위원 오대철   3천1백7십만원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3천7십만원입니다.
    양묘장 관계는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꽃이 우리 자치 시대가 나오기 전에 제가 있을때 양묘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꽃을 사온다 하면 적어도 저희 직원이 가끔 지도를 하고 그렇다고 보면 경영의 측면이 되어야 합니다.
    경영의 측면이 되면서 어디에서 가지고 온다면 생물이기 때문에 파손의 우려가 있으니까 적기에 공급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따져보면 약 50%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묘 횡포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저의 계획은 올해 종자가 지리산에 가보니까 잘연 것 같습니다.
    이 나무라는 것은 특성이 5년에 여는 것이 있고 3년만에 여는 것으로 격일제가 주로 있는데 지금 고르쇠나무가 올해 열었다고 해사 고르쇠나무도 직영을 채취해가지고 양묘를해서 자급 자족이 앞으로 가면 될 수있도록 노력할려고 합니다.

○위원 오대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지방자치가 경영 자치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제반 절화라든가 이런 나무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를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나무나 꽃을 시중에서 구입하는 원가와 그 다음에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원가를 비교해서 앞으로 양묘장이 부족하다면 양묘장을 더확보를 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꽃, 나무를 생산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현재 양묘장이 우리 남원시에 적절한가?
    그렇치 않으면 양묘장을 좀더 넓혀서 이런 나무나 꽃을 더생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현재 양묘장에 대학이 들어가고 해서 그 나무 일부를 올해 밖으로 내고 서남대학교 옆으로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양묘장을 오히려 더넓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을 경영의 측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재산 관리를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시유지의 어디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면 95년도에 시중에서 구입한 꽃이나 나무에 대해서 또 양묘장에서 생산된 나무를 비교해보셔가지고 자료로 한번 만들어보십시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 오대철   그 다음에 임도 개설 사업인데 임도 개설은 어떤 과정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임도는 산림의 경영에 목적에 두고있으니까 중보전지 앞으로 타용도로 할때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앞으로 산림을 보존해서 거기에다 병해충 방제, 산불이 났을때 차로 갈 수있는 임도로 되어야 합니다.
    산림만 해서 되겠느냐.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면 산주도 신청을 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산주가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산주도 신청을 하지만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까지 남원시의 전체적으로 임도가 개설되는 총 연장은 몇 m정도나 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현재 85년도 부터 94년도까지 37키로가 되었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거기에 포장은 안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임도에는 대부분 포장은 안합니다.
    불가피하게 급경사지에는 포장을 할 수가 있지만 사업비가 도로 분야에는 적습니다.
    더구나 산주가 부담할 것이 10%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장까지는 ......

○위원 오대철   지금 37키로라고 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 오대철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임도로서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예를 들어서 비가 와가지고 또는 관리의 부실 또 이용을 적게 해가지고 임도로서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일부분이 있어서 보수가 올해 3키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오대철   37키로중에서 3키로 정도만 보수가 되면 37키로는 임도의 기능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 오대철   한가지만 더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불법으로 산림을 전용하는 사례가 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 오대철   농경지, 주택, 축사등 여러가지 불법으로 전용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목대로 양성화를 한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몰라가지고 산림훼손 혐의로 구제를 받을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몰라서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산림훼손 불법자로 나와 있을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잘몰라서 법의 혜택을 못받아서 어렵게 되는 농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금번 특별 규정에 신설된 것은 농민업에 주거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법으로 산림을 가지고 있는 지목을 현실화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림법 부칙 제9조로 신설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내년 7월 22일까지 시한부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몰라가지고 이런 혜택을 못주면 우리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대강 토지는 이번에 전부가된 것이 아니고 도시 계획지는 안됩니다.
    대상 토지는 농어촌 발전 특별 규정에 의해서 농어민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적 공부상 지목인 임야일때 전이나 무엇으로 바꾼다했는데 지금 홍보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 남원에 있는 신문에는 모두 보도가 되었습니다.
    금번 반상회도 기재를 시켰고 또읍.면.동장에게도 시달을 해서 이장 회의때 이야기 하도록 조치를 하고있고 저희 직원들을 조를 편성해서 순회를 시켜가지고 마을 이장들 회의가 있다든지 이럴때 면별로 계도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 토지는 무엇이고 이번에 제외된 토지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위원 오대철   거기에서 도시 계획 구역안에서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도시 계획 구역안에서 안되는 경우는 불법 전용 신고 당시에 소유자 변경된 경우에는 안된다고 했지 그외에는 논, 밭이 경작자나 거주 시설의 부지를 임차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만 안되고 경작 이전에 원칙에 의해서 오래전 부터서 도시계획 구역안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도시 계획 구역안에서 해당 사항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장 조영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과장께 제가 잘몰라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임도 신설에 대해서 남원 임업 협동 조합과 항상 도급해서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수공사를 했을때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 공사는 산림과에서 하시는지?
    그렇치 않으면 도급을 주는 산림조합에서 하는가?
    또 덧붙여서 산림 조합에서 꼭 임도를 낼때 도급을 주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사실은 산림 조합에서 도급하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한 두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림 조합으로 도급을 안주고 시에서 집행하면 공사비가 덜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보수 관계는 임도 시설에서 하자보수 기간은 그 시행자가 책임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보수하는데 꼭보수를 임업협동조합에다 주어야하느냐.
    또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단체장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할때는 한 것이고 그렇치 않으면 다른 곳에다 도급을 줄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수는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업협동조합에만 꼭 도급을 주느냐 하는 얘기이신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지침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업은 산림을 경영하는 하나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개념을 일반 도로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꼭 그렇다고 해서 꼭 거기에다 주어야 하는 회계법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권한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어느 지역이고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의 경영 측면이다.
    산림에 따른 부수적인 도로다 이런 개념으로서 임업이 함으로 인해서 산림을 아끼고 또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도 기술자도 가지고 있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제가 한가지 더묻고 싶은데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하시면 임업이 기술은 있으니까 물론 그렇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일반 사업자들이 공사를 하기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허무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임도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임도라면 산림 관리나 또 산불이 났을때 진화, 산림 자원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임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지역 얘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항상 제가 평상시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도는 있는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개설 당시에 관계자들에게 산에다 물론 임도를 내는 것이 임도이겠지만 거기까지 연결시킬수 있는 도로는 만들어놓고 임도를 개설해야 되는 것이지 무형 지물이 아니냐 하는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임도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해마다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지 확인을 하면서 실제로 임도로서의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진입로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폭이 몇m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4m입니다.

○위원 김병석   그런데 임도까지 갈려는 진입로는 경운기는 겨우 갑니다.
    또 승용차라고 보면 4륜 구동이 아니면 올라가지 못할 지역입니다.
    거기에다 또 4륜 구동이라도 1톤이넘는 차는 가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4톤 차 정도는 가야 임도 구실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앞으로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입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했다.
    이것은 우리 임도 담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와 같이 보상을 해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될 수 있는대로 안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첫번에 진입로가 안된다면 그 예정지를 말하자면 선정을 안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가지 저희들이 임도를 내는데 애로가 있는것은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한참 부동산 투기가 있을때는 그냥 사람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세가 없고 가치가 없으니까 연결이 안됩니다.
    모든 산림 사업을 해볼려고 하면그것이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묘지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입니다.
    마을 주변에 고소득 유실수 식재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마을 주변에 유실수를 많이 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실수가 물론 품종도 안좋았지만 그 유실수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변에 심어놓으면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짐승들은 짐승들대로 달라들고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달라들어서 그 나무를 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유실수를 식재한다면 그 관리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안위원님께서 잘지적을 해주셨는데 나무를 심는 사람들도 굉장히 죄책감이 갑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 자기가 정성들여 가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물량면에서 모든 것을 중앙에서 부터 하다 보니까사실은 묘목대 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식재든지 관리가 전부 본인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심을때는 심어놓고 아무런 관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유실수 관리 대책은 현재 WTO로 포도, 밤, 대추 같은것이 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추등은 자가 소비를할 수 있는 이런 의욕적인 산주가 했을때만이 이것이 성공할 수 있지 그냥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관리비를 주어도 안되고또 관리비조차 없고 묘목만 주어서 심을때 경남 진양과 같이 단감 나무를 심을때는 지주목도 주고 그 산에 올라가서 경운기로 퇴비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나무를 성공시키는 것이지 그냥 이웃집에서 나무 하나 얻어 심는 이런 식의 마음으로 한다면 안되므로 앞으로는 앞으로 산주가 의욕적으로 심어보겠다 하는 곳으로 주어야만이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그런 측면으로 유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대산 형병옥입니다.
    저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산 풍악산 토석 채취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 풍악산이라면 명산중의 명산일 것입니다.
    토석 채취장에 현재 보면 너무나 험악하게 되어 있어서 인근 경관을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금장기 휴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형위원님께서 잘아시고 계시는 것 같으신데 지금 토석 채취가 저도 산림 사업을 맡고 있는 중간자로서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명산에 허가를 내주었느냐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런 규정에 적합했기 때문에 내주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되어서 익산 낭산과 같이 무엇을 캐가지고 수출을 한다든지 그래도 거기가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수입이 되면 해야지요.
    그런데 현재 방치 상태다.
    좋은 명산을 파괴만 시켜놓은 것아니냐.
    사실은 제가 취소를 해야 하느냐하는 판단은 심사 숙고를 해야 합니다.
    왜그러느냐면 객지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한번 거기에 투자한다면 몇십억을 투자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피해를 입어가면서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파면 좋은 것이나올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소를 한다는 것도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1차 장기적으로 세워본 것이 본인이에게 공문을낸 것입니다.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복구를 해라, 취소를 해야겠다 하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저같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력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연락이 잘안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부도를 내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어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것은 기간까지 봐가지고 복구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렇치 않은 것은 바로 청문회를 거기는 실시를 하고 있어서 본인에게 취소를 하겠다 하는 것을 25일까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소를 해서 복구를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운봉의 서양호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산불이 날때 부터 조림을 한다고 했는데 조림을 할때는 시에서 무상으로 해주는가?
    산주가 하는지?
    그렇치 않으면 산불을 낸 사람이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서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 피해지에 대한 것은 사실 산불이 나가지고 실화자들은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고향에 와가지고 사람을 구속까지 시킨 것은 평생에 처음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산림과장!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아 듣고 계십니다.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거기는 산주가 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리 작업비가 조금나오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산주를 설득시켜서 어떻게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은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입니다.
    과장께서 금년에 육림을 하고 산을 잘가꾸어가지고 우리 일상 생활에 큰도움을 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들이 감격을 했는데 금년에 대략 산불이 몇건이나 났고 어느 정도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산불은 건수로 말씀드리면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큰 것으로 100헥타정도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방지나 산림 보호 대책에 6페이지를 보면 산불 장비 1,840개가 무전기외 14종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농촌에서 산림 지역에산불이 나면 동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 부녀자와 나이 많은 사람이 동원되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가서 불을 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처지이고 또 어쩔수 없는 공직자가 많이 동원되는데 작년에 현직에 있을때 동면과 함양의 경계에 산불이 났을때보니까 함양에서 동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옷도 이런 것을 입고 또 산불을 방지해야 겠다고 하는 초현대식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상상못할 정도의 진화 장비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만 동원이 되어가지고 어쩔수 없이 동원이 되지 갈쿠리를 가지고 와서 100년전에 했던산불 방지.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것으로 때리고 삽으로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는 산불 방지에 또 예림도 중요하고 육림도 중요하고 여러가지로 산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가 되어 있는지?
    금년도 예산에는 과장께서 특별히 애를 쓰셔서 다른 지역에서 확보 못했던 월등한 첨단 장비는 확보를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확보를 했던 장비그냥 짊어지고 가서 해서 이때까지우리가 산불을 껐던 산불 방지의 몇배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그런 장비가 대량적으로 확보가 되어서 산불 장비가 아까 1,840개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만 막상 불이 났을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화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인도에는 우리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효념 가치는 산불 진화, 홍수 대비, 관광, 산업 도로 구실, 기타 여러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무신 위원께서 지적하였던 사매면의 임도는 진입로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 처리상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 보고가 끝나고 난뒤에 현장에 가셔서 그러한 잘못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지역경제과장 김광철입니다.
    2페이지 지방 물가 안정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말 대비 5%이내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두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개인 서비스 관리 품목이 43개 품목에 업소로는 832개 업체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366명을 1업소 1담당제로 묶어가지고 월 1회이상 점검하고 있고 주 2회씩 주요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를 위해서는시민 자율 통제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물가를 자진 신고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민과 기관, 단체가 참여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그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업소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소에서는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인상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들은 값이 비싼 곳은 가지 않도록 해서 스스로 건전 소비 생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해서 현재 소비자 고발 센타를 운영하고 저희들이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전주, 남원, 이리가물가 시범 말하자면 추진인데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이 소비자 물가가 가장 안정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 용역을 맡겼는데 남원시 금동에 있는 공설 시장이 약 5,000평 됩니다.
    이것이 72년도에 지어져가지고 입주를 했고 낡아가지고 화재가 나면 대형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상 복합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아랫층은 상가를 만들고 윗층은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분양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실정에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을 3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9월달에 나옵니다.
    9월달에 나오면 그때에 자세한 조사를 하는데 현재 중간 발표를 받았습니다.
    5월달과 7월18일 받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구가 적어도 80만정도 되는 전주 이상이 되면 모르지만 남원시.군 합쳐서 11만되고 임실, 순창, 곡성을 합쳐서 해도 도저히 5,000평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입주 업체들이 가급적이면 5일장이나 현재에 있는 시장을 보고나올지.
    이분들이 당장에 무엇이냐면 좋은집을 지어가지고 어떤 백화점 같이되면 시골 사람들이 안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사업을 한다면 3년정도 걸리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지않고 있고그래서 적어도 2,000년 넘어서 지을것 아니냐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천수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산내면사무소에서 뱀사골을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91년 8월달에 경영 수익 사업에 목적을 두어가지고 남원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진도를 보면 44,000평을 사야되는데 지금 산것은 36,000평을 사고 약 8,000평을 못샀습니다.
    그리고 묘지 30기를 이장했고 채수공을 2공을 파가지고 800톤이 나옵니다.
    송수관을 매설했고 시음장을 설치해가지고 물을 빼다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먹을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난번 5월달에 광천수 즉 먹는물을 기 파놓은 것이랄지 판 것은 5월달까지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5월 30일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맡아놨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8,000평에 대한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우리시에서 살려면 감정 가격 이상은 못주는데 거기가 상당히 올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우리시 공무원은 솔직히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자면 어떻게설치를 못합니다.
    또한 판촉면에서 예를 들어 코카콜라나 롯데, 칠성사이다 같은 곳은 이미 판촉망이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시에서 만약에 한다면 판촉망이 없어서일반 업체에 뒤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우리시 방침은 우리도 못하고 그렇다고 팔수는 없으니까 일반 기업체를 끌여 들여가지고 우리가 51%, 기업체가 49% 해가지고 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앞으로 공사를 시킬려면 의회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결정을 봐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 목공예 디자인 개발 센타인데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도비가3억, 시비가 1억해가지고 4억이 있고 그 다음 자부담 4억해서 8억됩니다.
    어현동에 있는 목공예 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디자인 개발 센타를 짓는다는 얘기인데 그 분들이 대지를 약 400평 확보해놓고 2층 건물로 해가지고 연건평 200평해가지고 거기에다 디자인 센타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진열하고 또 개발도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안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디자인을 모집하고 있는중입니다.
    그것이 다행이도 목공예로 결정이된다면 그것을 유치할까 싶어서 짓고 있는데 이달에는 발주를 해야 겠습니다.
    센타를 지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현재에 있는 목공예는 디자인이나 모든 면을 볼때 재래 목공예가 되어가지고 시장성도 없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개발 의욕도심어주고 수출에도 기할 것 아니냐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고용 촉진 훈련원입니다.
    관내에 12개 훈련 기관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학원 2개, 미용학원 2개, 컴퓨터 6개, 고압가스 1개, 간호학원 1개 해가지고 12개가 있는데 금년에 국비를 2억을 세워가지고 297명을 계획입니다만 선발 기준 미달해가지고 상반기에 186명, 하반기 56명해가지고 242명만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활보호 대상자층에서 14세이상 그 다음에 농지 면적이 20헥타 미만인 사람.
    그 다음에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중.고등학교중에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못한 대상으로 무료로 이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원에 넘겨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6개월씩이고 그다음에 간호 조무사만 1년 맡기고 수강료는 한달에 7만5천원씩해서 6개월합니다.
    그 다음 남원 직업 전문 학교 설립입니다.
    시행청은 한국 산업 인력 관리 공단인데 저희들이 부지만 해결해준다 이것입니다.
    현재 용정동 산성역 가다 보면 왼편으로 묘가 많이 있는데 그 자리에 시유지가 약 9,000평되고 사유지 3,000평해서 12,000평을 확보해서 주면 한국 산업 인력 관리 공단에서 건립을 합니다.
    자동차 정비, 특수 용접, 전기, 전자, 건축, 목공예 해가지고 6개과에 340명이 수용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의 승인을 금년도 3월달에 시에다 맡았고 그러나 묘지 이장이 102기중에서무연고 4기만 빼놓고 98기는 옮겼습니다.
    그 다음 토지 매입도 훨씬 났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연고 묘지 4기만 옮기면 되고 그 다음에 확정 측량해가지고 한국 산업 인력 관리 공단에 넘겨주고 부지 정지 작업으로 해서 여기에 잘못됐습니다만 97년까지 끝을 내가지고 98년 3월달에 학생들을 모집하겠습니다.
    다음 광치 제2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용정동 75번지 일대에 34,000평을 조성해가지고 실지 분양은 약 30,000을 조성합니다.
    현재 공정은 종합 공정 80%인데 토목 공사는 90% 끝났고 전기와 통신은 금년 5월달에 착공 했습니다.
    공장 유치는 목표가 14개인데 지금 입주 계약이 완전히 끝난 것이 11개이고 미분양이 3개이지만 곧 계약이 될 것입니다.
    상담중에 있습니다.
    계약 업주 11개중에서는 전혀 공해없는 무공해 업체로서 현대 자동차부품 업체가 10개가 있고 생략시키는것이 1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진입로와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이 되면 끝낼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8월달에 끝내서 10월달까지는 조경까지 완전히 끝을 냅니다.
    참고로 내년도 농공 단지는 금지면 상신에 있는 양송이 공장입니다.
    양송이 공장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에다 해볼까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남원군에서 산내면에다 상당히 큰 의욕을 가지고 광천수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볼때 앞으로 산내에 있는 광천수 개발 방향을 어떻게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으로 6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앞으로 약 4십억정도가 92년도 기준으로 해서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산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질 검사는 어디에다 몇회정도.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수질 검사는 그동안 5회정도 했습니다.

○위원 오대철   5회요?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예.
    전라북도 보건 연구원이 있습니다.
    보건 연구원이 우리가 볼때 권위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질 검사 결과가 모두 좋았는데 PH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왔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당초에 물을 할려면 채수공에서 바로 빼가지고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바로 채수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무엇을 해놓으냐면 관을 묻어가지고 시음장까지 200m를 이어놨습니다.
    그때마다 취수장에 취수도 빼지 않고 200m 폭에 가서 포장을 해버리니까 물이 안나오지요.
    맑은물에 세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안되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면 펌프를 끊어버리고 바로 채수를 했더니 합격이라고 하더군요.

○사회산업과장 이윤기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10일날 마지막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으로 해가지고 모든 33개 항목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4십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야만이 그것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일시 차입으로 해서 시가 그만한 4십억을 차입해가지고 또 수용 태세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우리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을 유보해서 앞으로 다른 방법에서 조치를 해보자고 고려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시에서 이 광천수 개발에 대해서는 경영 방법으로 4십억을 투입하는 방법이 되더라도 제 3섹타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개발할려면 저희가 51%, 민자가 49%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책 개발을 오늘 아침에도 간부들이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시의 잉여 추진 기획단.
    즉, 보직을 받지 못한 계장들이 1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또 거기에 인원을 충원을 해가지고 이런 정책개발기획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것을 논의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 공원 공설 묘지라든가 또 광천수 개발 문제라든가 중요 문제에 대해서 정책 개발팀을 운영해서거기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해보자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거기에서 연구의 자료가 나오면 해당 부서에 돌아가면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까지 연구 개발팀을 두어서 운영을 해보자고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제 3섹타 방법으로 해서 광천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하는 것까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 다음에 남원 직업 전문학교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예.
    없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잔여 민간인 토지는 모두 매입이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예.
    끝났습니다.
    묘지 4기만 파내면 모두 되고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9월달에 착공이 된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면 그안에 무연고 묘지가 이장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무연고 묘지는 현재 저희들이 신문 공고까지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오대철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시내의 아파트별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에너지 공급 현황 자료에 보면 제각기 LPG 가스 값이모두 다릅니다.
    부담금 관리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LPG 가격이 루배당 금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현재 비사벌 아파트 때문에 되었는데 고시 가격이 루배당 950원입니다.
    저희들이 허가 해줄때는 950원 이내면 해줍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곳이 950원 받고 있고 800원, 550원도 받고 있는데 550원씩 받는 곳은 어떻게 속이냐면 560원 ......
    비사벌 같은 곳은 처음에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돈을 거둬서 관리를 주고 실제 560원 이것은 무엇이냐면 관리비가 아니고 연료값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업자가 잘못해서 우리가 취소시켰다가 또 그것을 몰라가지고 직원들이 있었는데 950원은 고시 가격이 맞고 550원은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8,000원씩 돈을 걷어가지고 관리비를 별도로 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비사벌 아파트는 루배당 560원에 부담금이 월 8,000원이고 그 다음에 향교 시영 아파트가 루배당 비사벌아파트와 같이 동일한 560원인데 관리비는 또 4,000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는 950원에1,000원 또 한신 아파트는 800원인데 이러한 전반적인 공급 가격이 과연 형평성에 위배가 되는지 안되는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950원의 한도액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과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때 나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적정한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하는 객관성이라든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거기에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도 950원의 고시 가격만 안넘으면 상관이 없고 ......

○위원 오대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업자와 사용자간의 협의 사항입니다.

○위원 오대철   협의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예.

○위원 오대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지도는 해야지요.

○위원 오대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 가격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한신 아파트는 저희들이 950원인데 800원으로 조정했고 나머지 비사벌 아파트는이 자체는 재판까지 한 것입니다.
    560원을 안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그대신 8,000원을 풀수가 있는데 이것을 합쳐보면 950원에 가까이 된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8,000원을 해가지고 풀면 겨울철에는 조금싸고 여름철에는 얼마되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오대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주민들간에는 아까 객관성내지 형평성에 의해서 불만을 갖고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더 정확하게 행정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주민 공청회를 한번 하셔서 각 아파트별 주민 대표들을 부르고 또 업자, 행정간의 이런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한 가격에 LPG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공청회를 한번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본 위원이 파악을 하는데 과장께서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저도 그런 것을 이용했습니다.
    업자들과 주민 대표를 모여놓고 그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고 또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리고 공급 업체도 모두 다르고 또 계약 기간에 법적으로 명시 규정이 없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없습니다.

○위원 오대철   규정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예.

○위원 오대철   그러면 만약에 주민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공급받고 있는 사용료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싼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원해도 못바꿉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안됩니다.
    왜그러느냐면 지난번 비사벌 아파트와 똑같은 일입니다.
    도저히 그 사람들 것은 안되겠다.
    우리가 직접 할테니까 취소 시켜주십시요하고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해주었더니 그 사람이 포기를 해버리고 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취소 시켰다가 저희가 행정 심판에서 져버린 예가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니까 명시 규정이 어떻게 보면 악법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특허가 되어가지고 업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아파트는 특히 안전 관리사가 대단히 중요한데 안전 관리사는 1명이상으로 모두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만이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가끔 체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저희들이 가끔 돌면서 지적을 하고 경고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 오대철   특히 남원에도 대형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도 삼풍 백화점 사고를 지켜본 한 시민으로서 이러한 가스 안전 문제가 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무과에서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가격도 적정한가에 대한의구심도 풀어주고 또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그러한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어떤 행정상으로 지원해줄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좀더 부분적으로 챙겨서 주민들에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알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5페이지를 보면 목공예 디장인 개발 센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 남원시로 봐서는 ......
    우리 남원시의 특산품 주가 되는것이 목기, 식상이 주요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구태어 옛날에 했던 것이다 보니까 지금 경쟁력에서 뒤떨어진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악화되어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디자인 개발을 계획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대가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본다면 사업을 약 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2년간 시에서 계속하다가 2년후에 민간인에게 이양을 해준다고 했는데 계속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과 또 2년후에 민간인에게 이양을 했을때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를 보면 광천수 개발이 있습니다.
    광천수 개발은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질에는 이상이 없다.
    수질에 단지 PH가 약간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것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수질 검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물질 원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것들을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결과 자료를 요청해 보고도 더 나아가서는 이 자료로 봤을때는사실상 시 자체에서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자료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계속 광천수개발을 계속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 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들여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단된다는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어려운 점을 다시 보완해가면서라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조금전에 저희들 여담으로서는 수질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 그렇치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문제는 우리 자체에서보완은 하면서 다시 한번 수질 검사를 해서 결과를 봐야 겠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 같은 것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없고해서 다음 기회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고 단 한가지 수질 검사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수질 검사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공인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1공만 시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2공을 같이 한번 해봐라 했는데 똑같기 때문에 1공만 하면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해봤는데 수질 검사 결과서를 원하신다면1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또 원래 팔려고 했었는데 안팔고 계속해서 하기로 되어 있고 국장님말씀처럼 민과 합작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할 것입니다.

○위원 김재덕   디자인 센타를 시에서 해야지 민간인에게 넘어가느냐 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윗사람도 해보고 시 부담하고 자부담을 해서 해보고 나중에 어느정도 우리가 손을 떼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넘기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넘기냐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시간이 늦어서 위원장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방 물가 안정 관리에 1업소 1담당 공무원 지정 물가감시 체제 구축으로 해서 기존 남원시에서 공무원 장부를 비치했던 적이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예.

○위원장 조영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너무 전시 행정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을 폐지할 의양이 있으신지?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전부가 아니고 몇개 업소를 정해가지고 그것은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과장, 계장들을 해가지고 각 업소마다 요금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하는데 강제성이 있어서 안됩니다.
    요금 관리도 민간에서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자율권이지 강제 규약이 없어요.
    그렇죠?
    강제 규약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유도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단속 아닌 지도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전시 행정의 표본이니까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가 문제로 대통령께서 직접 시장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 대한 민국에 최고 물가가 많다고 해가지고 경고를 받은 적이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예.
    작년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물가 문제가 현실 물가와 보고 물가가 80% 틀립니다.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현실적 물가를 꼭 적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 체계에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분과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런 적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 경우에 현실 물가를 적용해서 남원의 물가를 안전하게 잡아갈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지요?
    여기 문제점에 보면 이것을 안해야 한다는 말하자면 현재 공설 시장의현대화를 안해야 한다.
    이런 명백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시장인 이정규 시장의 공약 사항인데 만약에 이것이 안지켜진다고 하면 민선 시장이 공설 시장의 주민과 남원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선 시장이 용역을 주었을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는데도 계속 공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시한다고 하면 현재 과장의 소신은 어떻게 하실 각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용역 결과를 봐서 타당성이 없으면 안해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그 다음 이것이 당장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이지 20년후에 문제점이 있다는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저는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일부에서 민선 시장에게 간접적 압력을 행사해서 현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으로 보면 현재 타당성이 없어요.
    여러가지 입주 상인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설시장의 부지가 남원시 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예.

○위원장 조영연   월 사용료를 얼마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월 사용료로 안하고 분기별로 받는데 ......

○위원장 조영연   9,800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면적에 따라서 ......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제가 알기로는 7.5평이 있고 15평의 두가지가 있는데 7.5평에 대해서는 16,290원을 받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부과가 된다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작년도에 우리가 해마다 공설시장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 왔습니다.
    차양막 시설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대화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몇천만원이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 효율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공설시장 문제는 사실 만 몇천원이다고 한다면 상당히 싼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의식하고 여러가지 의식을 하기 때문에 현실화를 못시키는 그런 경우는 시에서 분명히 책임을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광천수 개발 사업에서 국장께서 제 3섹타 방법으로 광천수 개발을 유도하면서 무보직 계장 열한분에게 연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지 저는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견문과 사회적 위치는 충분하다고 인정은 되나 그분들이 상당히 사무관 시험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경영 수익 사업의 전문성 또 연구 과제가 필요할텐데 그분들에게 연구 과제를 주신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무보직 계장들의 처리가 어려우니까 일시로 봉변하기 위해서 하는것 아닌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해주셔도 좋습니다만 염려가 되어서 상당히 큰 파장이 올 수 있는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며칠전에 그분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짚어두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무보직 계장들이 11명 있는데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닙니다만 아침에 그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 사항이지 아직 시행을 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5명 정도가 경영에 참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고 나머지 6명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한번 해보자 하는안만 검토됐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목공예 디장인개발 센타 건립에서 조금전에 김재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조금 애매해서 물어보는것입니다.
    시 직영 관리후 민간 단체 이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예.

○위원장 조영연   그렇다고 하면 도비 3억과 시비1억이 들어가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예.

○위원장 조영연   자부담이 4억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려 상품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차후에 100% 손이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행정적 어떤 대상, 감사라든가 그런 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완전히 저희들이 손을 떼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때까지는 저희들이 도와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차라리 그렇게 해서 지원해준 것이 더났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남원에 장학 재단 건립을 거창하게 1백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장학 재단을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의 인재를 키우자는데에 있어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무분과 소관입니다만 이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 재단 이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사회를 시청내에다 두고 말하자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인재를 키우자고 하면서 이사장의 월급을 말하자면 판공비를 1백만원에서 1백5십만원을 가져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저는 상당히 앞뒤 논리가 안맞는 그런 행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없이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예.

○위원장 조영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얘기했던 사안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회기를 잡아서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의 공설시장 현대화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광천수 개발 사업의 건에 대하여는 보고와 질의 답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정확한 민의와 기술적 문제등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자잘못을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점을이해하여 주시고 광천수 및 공설시장에 대한 충분한 민의와 기술적 연구자료를 확보해 두셔가지고 별도의 회기를 잡아서 했을때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상으로 제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국 업무 보고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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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김상영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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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사회과장 임수현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채영호
축산과장 김병용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김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