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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운영위원회-제1차)
제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7월 24일 (월) 14시05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간사선출의건
2.남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간사선출의건
2.남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양덕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간사선출의건 맨위로 |
○위원장 양덕봉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간사 선출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에 의하여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간사에 김호민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양덕봉
조영연 위원께서 김호민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천하실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양덕봉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김호민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양덕봉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김호민 위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덕봉
선임된 김호민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호민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주시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을 모시고 운영위원회의 간사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2.남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양덕봉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양덕봉
조영연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조영연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1995년 7월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공포된 지방 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의하여 지방 의회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지급토록 하였고 회의 수당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1995년 6월10일 대통령령 제14662호로 공포된 국외 여비 규정중 개정령에 따라 국외 여비중 숙박비와 여행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내용중 주요 부분을 요약해 보면 조례의 명칭을 남원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안 제6조에서는 의정 활동비 지급과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제7조에서는 회의 수당 지급과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8조에서는 여비 지급과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국외 여비 지급 기준표도 역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복사하여 첨부해 드린지방 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과 국외여비 규정중 개정령 그리고 지방 의원 회의 수당 및 여비 집행에 관한관련 공문 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이 될 수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전문 위원의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무택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유인물에 의한 보고 : 별첨 )
○위원장 양덕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영연 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의 심사에 앞서 각급 지방 의회에서 상위 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바 시간적 여유를 갖고충분히 연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한 심사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덕봉
유보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양덕봉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을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덕봉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 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유광종 장영권 양덕봉 조영연 김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