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89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8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30일 (목) 14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은 지난 7월달에 공식적으로 의회의견을 제시 받은바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 승인을 받았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 과정을 거친바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처럼 주민들의 호응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골자에 제시된 것처럼 4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제고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간 경계가 불확실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하여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면·동간 경계 조정이 필요한 4개 지역에 대한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4개 지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편입되는 지역은 주생면 상동리 일부지역으로 위치는 화정 9통 회관 근처가 되겠으며, 편입을 받는 지역은 화정동 관할 구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세대 57필지 12,852㎡가 해당이 되며, 행정구역 변경 조서는 안 별표2와 같습니다.
다음은 대산면 수덕리 일부지역인 정충 마을 앞이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으며, 편입을 받는 지역은 주생면 정송리 관할 구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3필지 3,651㎡가 해당이 되며, 행정구역 변경 조서는 안 별표2와 같습니다.
다음은 식정동 일부지역 즉 말바위 인근 농지 일부가 편입이 되는 지역이 되겠으며, 편입을 받는 지역은 이백면 척문리 관할 구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67필지 146,721㎡가 해당이 되며, 행정구역 변경 조서는 안 별표2와 같으며, 또한 이백면 척문리 일부 지역인 자동차 운전학원 인근 지역이 편입이 되는 지역이 되겠으며, 편입을 받는 지역은 월락동에 편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1필지 14,959㎡가 해당이 되며, 행정구역 변경 조서는 안 별표2와 같습니다.
세 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읍·면·동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주민 편익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의 관할 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행정자치부령 제84호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관련법의 제반절차에 따라 인근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그 실태조사를 2003년 2월에서부터 6월까지 실시하여 남원시장이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2003년 7월 1일 의장에게 제출하였고, 의장이 2003년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후 2003년 7월 16일 원안 가결하여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원시의회 의견을 들은 뒤 2003년 7월 17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원시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본 변경안에 대한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2003년 8월 19일 득 하였습니다.
금번 읍·면·동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현행 4개 지역의 경계는 그 동안 도로, 하천 등의 변천으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확연히 나타난 지역으로 누가 보아도 수긍이 가고 또한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들도 이견이 없는 실정 이어서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박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1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