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89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8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29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중기지방재정계획및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중기지방재정계획및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에 관한 보고 청취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년도에 있었던 중요한 사안들이 몇가지 빠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형평에 안맞을 뿐더러 원칙이 없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를 어제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남원도예문화복원, 실내 체육관 건립, 흥부민속촌 조성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리정권 관광개발사업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고, 앞으로 회의할 재무과에 보면 의회청사 신축, 유휴청사 관리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행정은 어디까지나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 과정에 대한 누락된 부분이 있었으면 왜 이 과정이 이렇게 누락될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세세한 사항이 기록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되고, 의회청사 신축 문제도 행정에서는 의회청사 신축을 오래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잡아서 관리해온 것입니다.
    의회청사를 짓건 안짓건 그 문제는 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지 행정이 임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삭제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남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떤 고무줄 형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연구해서 집행이 가능할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수 있게끔 우리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업무를 더 소상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1. 2003년중기지방재정계획및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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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서가 저희가 좀 늦게 제출을 하다 보니까 종합편철이 안되어 있고 배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남원시폐기물매립시설 조성공사 외 3건 합쳐서 4건이 되겠고, 당면현안업무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에 대한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지방재정계획중에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매립장에 공사는 현재 2002년도 6월 30일에 1단계 부지가 완료가 됐고, 2002년 8월 15일부터 쓰레기가 반입이 되었고, 2002년도 10월 21일날 2단계 부지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2단계 부지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말이면 2단계 부지까지 최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단계 매립제방 공사를 하고, 매립 높이에 맞춰서 단계별로 6m짜리 2단, 3단 공사를 2006년도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193억이 되겠고, 그 중에 기 투자가 약 100억이 진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 92억 정도가 더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3억7000만원은 1단계 제방을 마무리 하는데 들어갈 비용이고, 2006년도 이후에는 2단계, 3단계 제방을 쌓는데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매립장 주변마을 정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혐오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현재 사용중인 대산매립장이나 운봉매립장에 민원을 예방하고 원활한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총 사업비를 보게 되면은 기투자가 주생, 인월, 운봉, 대산 합쳐서 한 59억-60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주생에 3억, 송동에 1억해서 4억이 투자될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운봉하고 대산지역에 한 4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4억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생 7개 마을에 14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지금하고 있고, 송동에 대해서 5개 마을 사업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되는대로 바로 발주를 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발주는 동이나 면에 이렇게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수의시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난 연말에 민간위탁을 하기로하여 (주)푸른환경 재활용 공사로 2년간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톤당 단가는 6만2000원이고, 현재 9월까지 처리한 양은 1,941톤이 되겠고, 여기에 6만2000원씩 해서 1억2600만원이 처리비로 지금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이런 단가로 계약이 계속 맺어진다고 하면은 매년 2억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2005년 1월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2004년도말에 가서 다시 재계약 여부를 검토해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분리 배출이 아직도 덜되는 경향이 있어서 주민들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음식물통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새것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내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저쪽 한센병 환자들이 키우는 가축으로 인해서 비가 오거나 했을때에 수질이 오염되는 내척천에 대해서 오염정화를 하고자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으로 13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 6월 12일날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구간은 향교동 구룡교에서 용정동 구암교까지 이렇게 3.1㎞가 되겠고,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저수호안정비라든지 어도시설을 설치하고, 또 수변식물을 식재하는 등 그런 사업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이 효과적이냐 아니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월 1회 BOD나 SS를 각 지점별로 측정을 해서 제대로 오염처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지를 관찰해서 사업의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당면현안업무로써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양은 하루에 약 1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남원시 생활쓰레기 분리처리방안 연구 용역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또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폐기물 센서스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전체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이 발생하는 것은 20% 이상 정도가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쓰레기량을 50톤으로 봤었을때 거기에 20% 하면은 10톤 정도가 재활용품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내에서 분리 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수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담차량을 지난 여름부터 한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담차량 2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하루에 1톤 정도 수거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3-5톤 정도로 수거되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된 양을 대산매립장에서 선별하여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한 액은 돈으로 환산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매립장 매립용량을 감소하는데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다각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고, 다음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권고를 해주셨다시피 재활용품을 현물로 교환을 하는 현물 교환 수거제를 지난번에 우리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방침을 얻어가지고 지금 현재 10월초부터 홍보를 해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교환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로 교환하는 단가는 저희가 고물상이라든지 재활용공사라든지, 또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표에 있는 것처럼 PET병 같은 경우는 ㎏당 40원 정도, 플라스틱은 20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아파트 단지별이나 어떤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단체에서 1회에 한 10㎏이상씩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가서 저울로 무게를 재고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에 규격봉투로 제공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시민들이 혼선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잡아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올 연말에 이렇게 시범 운영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현물 교환 수거제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전담차량이 2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대를 더 운행을 하면은 제대로 되겠다 해서 지금 운전원 채용을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채용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자마자 즉시 투입을 해서 3대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느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을 그물망으로된 2칸짜리를 이번에 5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0개를 지금 현재 시내지역에다 동별로 어느 위치에다 놓는 것이 좋겠냐해서 동별로 지금 위치를 선정중에 있어서 이달내에 50개를 배치를 하고, 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재활용품 배출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반 쓰레기는 청소차가 수거를 하고, 재활용품은 우리 재활용 전담차량이 수거를 해와서 처리를 하는 체계가 잡혀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광치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사업기간이 2002년 8월달에서 금년 6월달까지 끝났는데, 지금 전체 사업량은 3.1㎞인데 지금 2.1㎞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끝낸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거기가 총 3.1㎞인데 이걸 나누어서 2002년, 2003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 졌는데요,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되었고, 그 윗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쪽에는 저희가 손을 안돼도 지금 수변식물이라든지 갈대들이 많이 우거져 있어서 손을 안돼도 정화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사업 한데가 용정동 구암교에서 구룡교까지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강석위원   거기도 물론 오염하천이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내척천 상류지역을 가보면 거기도 엄청나게 지금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한참 비 많이 올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요즘도 가서 보면은 이끼같은 때가 올라있어요.
    그런 하천을 어떻게 정화사업을 해야 할것인가, 거기 연장할수 있으면 연장해서라도 사업을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봐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그걸 해볼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어서 손을 못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천부서에서 어떻게 관리가 됐는가 확인을 해봐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쪽에는 아직까지는 이 정화사업 내용이 어떤 하천을 이렇게 완전 개조를 하는 것보다는 정화식물을 많이 심고 또 여울목을 만들고 이런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손대 놓으면 그나마 있던 것들을 망치는 효과가 있어서 웬만하면 손을 안되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놔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강석위원 금년에 13억이나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 동안에 공사 끝내고 나서 금년 6월에 끝났으면 한 4개월 지났는데 그 동안에 BOD 검사라든지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 아직 안해 봤습니다.

○이강석위원 효과가 있는지 해봐야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시간이 좀 지나야 하고, 그리고 이때쯤에는 지금 그렇게 오염물질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이나 여름쯤 이정도 해봐야 정확하게 나타날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광치천에는 주로 오염원이 보성농원하고 신생농원이거든요.
    거기 축산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정화사업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천이 오염되는 것은 크게 막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이미 공사를 끝냈으면 실시를 해서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13억이나 공사를 투자해 놓고 꽃심는다고 해서 이거 크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나도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건 자료로 내놔야죠.
    공사하기전에는 BOD가 얼마였는데 공사 끝나고 4개월 지난후에는 얼마더라 그런 것을 자료로 내놔야 효과가 있는걸 알수 있을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해나갈려고 합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서 폐지나 캔 같은 건 지금까지는 그냥 다 가지고 갔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아파트에서 수집한 것들은 폐지나 고철같은 것들은 상당히 고물상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물상에서도 어느 정도 양이 되면 가지고 가고, 양이 적으면 귀찮으니까 안가지고 가서 저희는 작은 양이라도 저희가 받겠다 그런 뜻이고, 많이 모아서 고물상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터치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까지 사실은 플라스틱이나 그런걸 처리해 주는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댓가도 규격봉투로 교환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병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그건 좋은 안인것 같아요.
    플라스틱이나 스치로폰 같은 것이 일주일만에 한차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다 해준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 우리 시에서 운반은 다 전담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시에서 운봉에 적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모아놓으면 거기에서 2-3일만에 큰 탱크로리가 와서 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봉 적치장까지 가는 것은 우리 쓰레기차가 가고 거기에서 가져가는 것은 재활용 업자가 가져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톤당 6만2000원입니다.

○김병석위원 (주)푸른환경 재활용공사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 회사 본사가 충북 청원에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우리 음식물이 청원까지 가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서울에서도 거기까지 내려옵니다.

○김병석위원 이것도 우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할수 있는 자료가 되기에 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조금전 매립장 주변마을 정비사업은 언제쯤 끝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 생각은 2004년까지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보면은 주생이나 그런데 조금전 과장께서 올해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설계가 진행중인데 거의다 됐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진행중인 것을 올해 완공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위원님, 큰 공사가 아니고 조그만씩 이렇게 포장하고 해서 잘하면 마무리 짓겠고, 못하면 연초까지라도 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몇차례 이야기한것 같아요.
주변마을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몇차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동절기까지 와서 연말이 다 되어서야 한 이유는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 과에 토목직이 있었는데 수해복구 공사하느라고 건설행정과에 계속 파견나갔다가 지난번에서야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그런데 조금 늦었고, 또 이 사업을 마을별로 책정을 하는데 거기 면하고 책정을 하는데 어느 지역을 할거냐 또 이것 갖고도 그쪽 지역하고 협의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역에서 협의가 늦어져서 공사가 늦고, 지금 수해복구 사업 때문에 늦었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병석위원   사실은 우리 수해복구 사업에 지금 설계를 다 용역주고 있어요.
    용역을 대체적으로 다 주고 있는데 기사들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추진이 늦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지금 기사들이 설계해서 하는것 봤어요?
    조그만한 것도 다 용역줘서 하는데, 여기에서 그만큼 추진을 안했다 그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쓰시고, 우리 의원들이 아는 것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만 되지 주변마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몇차례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인데 지금까지 안하다가 이제 11월입니다.
11월 15일이면 동절기로 모든 것이 중단되는 판국에 지금 내년으로 미루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요. 금년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많이 추진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조금전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이 서류가 늦게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내년도에 반영하는 사업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보고해야 되는지를 실무진에서 놓쳤던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놓쳤고요.

○김철위원 내용을 몰라서 늦게 있다가 지금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향후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내느라고 늦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다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김철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생각할때 이번 보고가 2003년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오늘 보고를 한 것인가,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닙니다.
2003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겁니다.

○김철위원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에서 보내온 공문은 어떻게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기획감사실에서 온 것이 추진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김철위원 추진사항이 맞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철위원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해라?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면 그 얘기가 분분해서 그런거예요.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갈려고 내가 얘기를 드린겁니다.
    조금전 우리 위원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실때에 그걸 챙겨서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갔는데, 이게 지금 무엇이 맞질 않아요.
    어제도 그 얘기가 분분히 나왔었던 사항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법이 바뀌었죠?
    금액도 바뀌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5억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바뀌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을 보면은 계약기간이 2003년에서 2005년 1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중기 계획을 2005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2005년도 이후에도 2억씩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들은 것인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법이 바뀐지를 몰라서 그런 것인지, 지금 2억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세웠죠?
    세울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계속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사업규모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할 금액이 맞냐 이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2005년까지 이렇게 2년으로 끊어지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가게된다면 5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철위원 5억이면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5억을 2억씩 나누어도 된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1년에....

○김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박과장 얘기는 5억이상 사업이면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5년간 걸쳐서요.

○김철위원 그 대신 5억을 5년에 걸쳐서 1억씩 5년으로 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김철위원 그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위원님!

○김철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은 답변을 잘해줘요.
질의하세요.

○김철위원   그러면은 그 관계는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 이 자료가 조금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업이 빠지고, 재무과에서도 사업이 빠졌다는 얘기가, 어제 보고를 받고 보니까 각 부서별로 틀려요.
    공문을 보내준 내용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전 얘기한대로 2003년도 위주에서 보고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다는데도 있고, 또 어떤 부서는 2004년도 기획감사실 계획으로 보면은 2004년도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세워서 나와있고, 그래서 어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니까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번 보고에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빠져있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해서 보내겠다고 했는데, 시청 이 조그마한데에서 이게 지금 통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예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장한테 내가 책임한계를 묻고 싶어서 내가 이것도 말씀드린거예요.
    자 보십시오.
    소이 의원들한테 이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사전에 보라고 가정으로 보내는건데 여기에서 빠져가지고 오늘 회의장에서 이걸 내주면서 한다면 이게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을 말로 죄송하다 할일이 아니예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애쓰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푸른환경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전주같은 경우에 지금 푸른환경이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장은 없는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없는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이번에 다행히 또 거기서 악취시설만 하면은 하는걸로 풀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위탁을 지금 6만2000원씩에 하고 있는데, 혹시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위탁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는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전주가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까 과에서 애쓰신걸로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관련해서 지금 조금전 재활용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늘어난 수치를 대충 어느 정도로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연초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톤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3-5톤으로 약 3-5배 정도는 늘어났다고 봅니다.

○김종술위원 3-5배 정도 늘어났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 동안에는 홍보를 안하고 그랬지만, 앞으로 충분히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홍보를 하고 조금전 말씀주신대로 인센티브를 충분히 거기에 부여를 하고 한다고 봤을때 또 차량도 한대가 못돌고 주차장에 받쳐져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이게 이제 운전원이 채용이 되어서 제대로 돌아갔을때 대충 추정, 우리가 지금은 추정을 할수 밖에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추정했을때 어느 정도 할수 있다라고 보나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톤 이상이 있을걸로 보고, 그렇다면 최대한 저희가 긁어낸다 하면은 10톤 가까이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를 하는 기계나 모든 시설들이 주생매립장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더 과중될걸로 봐지는데?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이번에 다 옮겼습니다.

○김종술위원 다 옮겼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지금 시설을 대산에다 설치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대산에다 다 옮겼고, 지금 이야기 했었던 재활용창고, 그러니까 자재창고가 발주가 됐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지어지면 그속으로 다 넣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은 아직 야외에다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지금은 어쩔수 없이 야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부가 있는데 이 인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부족합니다.

○김종술위원 부족하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이 인원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더 채용할 의사는 없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예산이 연말까지 짜여져 있는 것이 이 상태로 가야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기는 그렇고 내년도에 .....

○김종술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결산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데에 긴급하게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재활용품이 쌓여가고 이럴때에는 좀 사전에 쓰겠다라는 예산동의를 받으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인원들인데 여기에 지금 인원 사실 이렇게 가지고는 지금 현재도 우리가 매립장에서 분리 배출된 것이 혼합돼서 나가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수거를 해야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압착시키고 여기서 분리 배출된 것만 선별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일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매립장에서 또 선별을 해야 되니까 지금 어려운거 아닙니까?
    그럴때 인원을 더 채용을 해서라도 하나의 재활용품이라도 더 선별을 해내는게 좋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예산에서라도 쓸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그러면은 공공근로라도 5명을 주겠다 해가지고 9월부터 공공근로 5명이 더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연말까지 다행히 겨울철이라 좀 덜나옵니다.
    그래서 끌고가고 내년도에 대폭으로 올려서 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고생 많이 하십시오.
    조금전 재활용 분리배출함을 올해 50개 제작을 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결산추경에라도 더 많이 제작을 해야 빨리 깔아야 우리가 차량이 제대로 돌아갈때 수거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하다 보면 이것도 늦을 거 아니겠는가, 이런 일들이 진즉에 이루어졌어야될 일들인데 지금까지 안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금번에 50개를 주요 지점에 깔고, 또 아파트는 독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고, 또 운영실태 검토하고 해서 내년도에 보완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당 18만원씩이나 하거든요.
    또 결산추경에 이걸 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늦어질겁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인센티브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저희가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5000만원 가지고 가능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

○김종술위원 아니 왜그러느냐면, 작년도에 우리 시에 종량제 봉투판매액이 3억4000만원 정도 됐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올해는 10월말 현재는 4억 돼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를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올해부터는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우리가 12월말까지로 계산한다고 하면 거의 5억정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3억4000만원 대비 약 5억 정도로 올라갔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우리 시민의식이 변화가 왔다 그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재활용품 분리 배출 문제도 시민의식만 고취를 시킨다고 그러면 충분히 더 나올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인센티브 관련 예산은 설령 본예산에다 5000만원만 요구를 했을지라도 연초에 시행을 해보고 바로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주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많이 좀 세워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면서 분리수거 인부임은 내년 본예산에다 꼭 해서 한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10명을 해서 더 부족하면 20명, 20명해서 부족하면 30명이라도 해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위생과에 바른 정책은 지지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문제가 말끔이 매듭될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혹여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은 투명하고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꼼수를 쓰거나 정도가 아닌데 사도로써 무슨 문제를 돌파할려고 한다면 그건 10만 시민에 집단적 저항에 부딛친다는 것을 끝으로 경고해 드리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관용 차량 구입니다.
    2003년도 구입계획은 13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신규 및 대체구입은 신규 3대, 대체 7대로 10대를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이 의회사무국 1대, 특수청소차, 중기덤프, 청소차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불용 관용차량 7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이 완료 되었습니다.
    미구입차량 3대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아직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에 상태에 따라서 추후 구입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용차량과 의회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의회청사가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해가 좀 부족하여 금년에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한 부분만 상황보고한 걸로 착각이 되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의회청사는 작년 수립당시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렇게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가지 재원확보랄지 또는 건립규모랄지 위치랄지 이런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업으로써 금년도 지방세 과징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에 목표는 310억9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것은 281억3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23억69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목표대금에 72% 정도 되고, 부과대금에 79.5% 됩니다.
    년말까지 징수전망을 나름대로 해봤을 때에는 약 291억6400만원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약 22억 정도가 미달될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세는 목표가 달성이 될걸로 판단이 되고요, 단지 도세에서 미달된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당초에 도에서 목표를 책정할때부터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2002년도 수준보다도 턱없이 목표가 많이 배정이 되었고, 또 각종 관내의 상황이 대형 택지개발이랄지 대형 건물이랄지 이런 것이 요인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도세는 감소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세목으로는 주민세, 담배소비세, 면허세, 공동시설세가 증가가 되었고, 감소세목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세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남에 따라서 지금 결함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3쪽, 세외수입 관리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각종 세외수입 관리 업무를 수기처리함에 따라서 이걸 전산화하는 시책으로 행자부에서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과목은 24개 과목에 약 48개 부서에서 해당이 되고, 거기에 전산기초자료 입력이 약 45,700건 정도를 입력을 해야할 대상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행자부에서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6월달까지 전부서에 설치가 완료되었고, 프로그램 관리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전산기초 자료를 약 90% 정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 지어서 향후 계획은 시험운영을 연말까지 하고, 내년 1월달부터는 완전 전산화처리, 즉 세외수입 관련 고지서도 전산고지로 처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시청사 처마정비와 옥상방수 계획입니다.
    건물을 지은지가 10년이상이 됨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가지 노후화로 예측 못할 보수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옥상방수도 일부 샜는데, 금년에 비가 오다 보니까 거의 전반적으로 누수현상이 있어서 방수를 해야할 입장이고요, 처마도 당초에는 조금씩 도색만 하면 될걸로 봤는데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부풀어서 일반 도색 정도로는 안되고 근본적인 보수가 같이 곁들여져야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우선 시급히 누수되고 있는 축산산업과 뒤 옥상과 서편 옥상을 방수작업을 끝냈습니다.
    문제는 보고드린대로 11년이상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누수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할려면 약 2억9000만원 정도가 소요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 99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예산범위내에서 옥상 방수작업을 우선적으로 끝을 내고 처마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5쪽, 인월시장 부지 관련 소송수행입니다.
    이것은 운봉 현재 인월 시장 부지가 1956년도에 당초에는 학교부지였습니다. 그런데 6.25때 학교가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된 상태에서 당시에는 인월면이 자치단체로 되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치도 그렇고 파손이 되었으니까 인월초등학교를 면에서 별도로 부지확보를 해서 학교를 건축을 해주고, 당시의 학교부지 현재의 인월시장 부지를 인월면에서 인수하는 걸로 교육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인월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확보랄지 건축비 마련을 위해서 면민들의 거출을 추진하고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학교부지를 도로변쪽으로 가에를 떼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완전히 분할정리나 지적등기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그 이후에 자치단체가 군으로 조정이 되고, 또 당초에 교육청이 군청 소속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가 교육청이 또 분리되고 이런 과정을 겪어 나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계속 정리가 안되고 근 40-50년 민원으로 대두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의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초에 매각했던 원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가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써 결론적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이것이 처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월 주민들이 소송이 제기되어서 그 동안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심리를 진행을 하고 현재는 원고측에 의해서 강제 조정 요청을 법원으로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양쪽에 합의가 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그때 당시 실제로 팔았지만 평당 5-10만원 정도라도 대금을 일부 납부를 하고 소유권 정리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이 전망은 강제 조정판결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판결 결과에 따라서 후속처리를 해서 오랜 민원을 해소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2쪽, 지방세 과세 과징금 상황에서 도세의 2003년도 목표액이 2억3800만원인데, 부과대비 징수는 또 엉뚱하게 결과가 안좋아요.
    부과는 9억3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징수는 1억82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목표액은 금년도 2억3800만원이고.

○재무과장 이광우   이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과년도 채납은 사실상 징수를 못할 부분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은 100% 징수 목표를 정할수가 없고, 그 중에서 징수가 가능한 것을 추정을 해가지고 금년 계획이 총 체납액이 9억300만원중에서 2억3800만원 정도를 받을 것을 목표를 그렇게 해서 정한겁니다.
    그래서 부과하고는 차이가 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아예 못받을 것 같으면 결산처리를 해버린다든지 해야지....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대상이 된것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막상 이건 처리를 할려고 보면은 행정적으로 실제는 불가능한데 이게 조금....

○이강석위원 이건 나중에 감사때 확인할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네.

○이강석위원 그 다음 도축장이 지금 부도났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부도났는데 지금 우리 시세로 도축세를 징수를 못했단 말이예요.
    사실상 도축장 사장이 그 돈을 현금 유용을 했단 얘기입니다.
    도축세는 실제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다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내서 4300만원이나 미납이 됐다면은 그 당시에 바로 조치를 해서 부도나기 전에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 부도난 뒤에 이돈 못받는다면 말이 안됩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네. 물론 그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당시 상황으로써는 도축장 운영을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은 나름대로 회생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저희도 행정적인 조치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축산물 처리 공장하고 곁들여서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거기 흑포고에서 월 1300만원 정도가 동백물산으로 계속 불입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채권 압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동백물산으로 불입을 않고 직접 우리가 회수하는 쪽으로 추진이 잘되어 가다가 그때 흑포고도 동백물산이 위생처리시설 그것을 처리를 안하면 흑포고도 가공 제품을 쓸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업을 포기를 하고 다른데로 가는 상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렇게라도 월 1000만원 정도라도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소규모 벌어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업조치를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 흑포고도 다른데로 가버리고 도저히 전망이 없어서 그 뒤에 바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되어서 기소중지 상태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다 영업정지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지상태로 있습니다.
    체납세를 낼때까지 영업중지 조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사업자가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고 농협에서 빌려썼던 돈을 갚질 못해서 지금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입찰이 되고 다시 11월 24일날 2차 경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새로운 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활성화될수 있도록 하겠지만, 동백물산에 대한 체납액은 현재로써는 전혀 재산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재산을 여기에다 전부 투자를 해가지고 회복을 성공을 못해서 재산이 전무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가 불가능할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요 지금 1차 경매에 유찰이 되었고, 2차에도 유찰될 걸로 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1차에 유찰되면은 원래 경매금액에 20%가 다운되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다운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2번, 3번 다운되다 보면 원래 경매가에 반 정도는 다운 될수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6번까지 하면은 50%까지 다운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이 동백물산 사장이 평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잘 모를란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내가 부도낼랍니다. 시에서도 안도와 주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부도내면 어떻게 할거냐?"
    "내가 서너번 유찰시켜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경매 봐가지고 다시 제 3인을 내세워서 공장을 할랍니다." 그런 말을 하더란 말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업자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업한다면 그건 자세가 틀린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건전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해야지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유찰을 시켜가지고 정부 돈을 떼어 먹을려고 하면은 그건 정말로 온전치 못한 그런 사고방식이다 이말이죠.
    그래서 그런걸 나는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 도축세 만큼은 평상시에 받아 들였어야 돼요.
    안되면 강력하게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경고장을 보낸다든지해서 강력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거 고발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이게 공금유용이예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안한 것이 시 집행부에서 업무를 태만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지적이 될수가 있는데요, 그때 상황으로써는 일부 흑포고에서 돈 1000만원씩을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중지를 시킨다고 했을때 오히려 그때는 동백물산을 지워을 해서라도 회생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것이 상당히....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우리 청사 처마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물이 한번 건축이 되면 보통 평균수명이 몇년인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한 20년.....

○이강석위원   20년 밖에 안가요?
    20년 준다면 너무나 하죠.
    이런 건축물을 한번 짓는다는 것은 역사에 새기는 그런 건물인데 20년 수명이 된다면....
    지금 여기 유인물에다가 건축 11년으로 옥상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었다 그래서 누수가 된다 이렇게 글을 써올렸는데 11년이면 지금 노후된 건물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그런데요.

○이강석위원   사용 11년인데 건물이 무슨 노후가 됩니까?
    이건 말을 제대로 쓸려면은 건축 11년 되었지만 부실시공으로 이렇게 써야 맞아요.
    부실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 누수가 된거지 이거 11년짜리 건물이 어떻게 지금 누수가 됩니까?
    이것도 금년에 된게 아니고 2-3년전부터 누수가 됐어요.
    방수한다고 해가지고 2-3년전부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러면 집져가지고 한 7-8년때부터 물이 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완전하게 부실시공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것도 감사 대상인데 세월이 지나버려서 이걸 소급해서 감사할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시청 처마 정비와 옥상 방수 문제인데요,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11년 가지고 옥상이 물이 샌다는 것은 잘못된거고, 나는 과장님께서 건물 수명이 20년이라고 답변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건물이라는 것은 관리하기에 매여있고, 관리하는데 보통 5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 지금 방수하고 처마 보수하는데 약 3억이 필요하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3억이 필요한데 이걸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이나 여성교육문화원이나 보건소를 보면 처마를 아주 미관에 좋지 않게 해놓았어요.
    그거 좋게 보고 있습니까?
    남원시에 다른 건물은 그런대로 잘하고 있는데, 특히 시청 처마는 다시 보수한다니까 잘할걸로 보고 여성교육문화원 같은데는 처마 나오는 곳을 도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환하게 눈에 띄게 해야지 시멘트 색으로 그냥 놔둬놓으니까 이것이 건물인지 뭔지 모르니까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저는 남원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님들한테 이건 부탁 말씀이예요.
    그 건물이 살아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처마에 역할도 굉장히 큰 40-50%를 미관에 차지하는 것인데 밑에는 그런대로 돌로 붙여놨다고 하는데 위에까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창고인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를 갈때마다 느낀 점인데 도색을 환하게 해놓으면 그 처마 나온 경사진데만 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건물이 얼마나 좋게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시청도 한번 보세요.
    그 처마에 도색이라도 잘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문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돌로 붙이고 뭐하지만 그 위에 요즘 잘나오는 드라이피트 같은 걸로 도색 잘해 놓으면 건물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보건소, 여성교육문화원 같은데는 기왕에 하시면서 이거 돈 얼마 안듭니다.
    거기에 도색좀 해서 남원이 더 화려하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봐도 과연 관광지라는 면모를 갖추었다라고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의회청사가 필요한 이유는 꼭 의회에 독립청사가 필요해서 꼭 그 청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집행부에 사무실 부족이랄지 여러가지 이유로해서 지금 너무나 비좁다 보니까 청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김종술위원   우리가 저 밑에 구군청 자리에 있을때는 이렇게 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차를 타고 거기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간이 늦어지면 더 많이 기다려야 되고 제시간에 한다고 그래도 미리서 와서 기다려야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니까 아래층에 계시다가 올라오셔서 짧은 시간에 할수 있고 또 바로 내려갔다 올라오실 수도 있고 좀 늦어지면 늦어진대로 일도 보면서 또 좀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요구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 부분은 의회청사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해야할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는 요구자체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왜 의회청사 문제가 빠져있는가도 그래서 궁금하게 여기는 겁니다.
    분명히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한거예요.
    그것은 자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세웁니까?
    세워야될 하등에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 예산이 연동제이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건 줄어들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수 있다고 보지만, 계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요구도 하지 않고 그 동안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일체에 얘기도 없고 그러다가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이걸 쭉 보고를 하면서도 빼버렸단 말이예요.
    빼버리면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분명히 필요성 및 사업의 효과에서 독립청사 확보, 집행부와 유기적이고 원활한 관계유지, 집행부 부족 사무실 문제 해소 등으로 해서 2004년도에 5억, 2005년도, 2006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래서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우리 4대 의원들이 사용할게 아니고 사실은 5대 의회에서 의회청사 관련해서 부담을 갖지 않고 충분히 사용할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을 해결을 해내지 못하면 앞으로 또 5대 의원들이 이 짐을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이 비좁다, 뭐가 좁다, 충분히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면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다도 더 많은 주차 대수를 예산이 좀 많이 투여가 되어서 그렇지 할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타시군에 독립청사가 확보가 되어 있어도 크게 지어가지고 일부분 부족한 집행부의 사무실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가 없는 우리 남원시만 본회의장과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특히 어려움을 서로가 지금 집행부도 어렵고, 우리 의회도 어렵고, 사실 집행부 각 실과소 사무실에 가봤을때 그 비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아주 열악한 어떤 그런 환경을 보면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꼭 의회청사 확보 문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사무실 확보 측면에서도 확실하게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논란이 돼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예산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 2006년도까지 마무리져서 우리 4대 의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언젠가는 지어져서 의회도 독립되어서 나가야 되고, 집행부 사무실들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바로 예산요구 하실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 부분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의회청사를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부 사무실도 협소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재원확보 문제가 뚜렷이 방향이 없고, 예를 든다면 농협에서 그때 기채한 것이 지금 상환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2005년까지 상환 종료가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회단체나 시민여론이 유휴청사가 많이 있는 것이 부담이 되거든요.
    유휴 청사가 있는데도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또 해야 하냐 이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적에는 별도로 한번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서 예를 든다면 신축도 지금 청사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방안을 서너가지로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뒷 별간을 완전히 뜯고 거기에다가 지어서 집행부 사무실을 확보를 하고 5층까지 전체를 의회에서 쓰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앞에다 독립청사를 짓는 방안이 있는데 앞에다 짓는 것은.....

○김종술위원   과장님!
    그 짓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논의를 할수가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이렇게 논의를 할수가 있는데, 조금전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정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호도를 하는 겁니다.
    꼭 의회에 독립청사만을 의회에서 필요로해서 꼭 고집을 하는 것처럼 호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그러느냐면, 집행부 우리 사무실도 좁으니까 의회를 내보내야될거 아니냐? 이런쪽에서 만약에 본다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다 짓건, 뒤에다 짓건 어떻게 만들든지간에 그것은 방법에 문제는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할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의 의지는 벌써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해나가야될거 아니냐, 한참 뜨겁게 논란이 되었을때 그거를 요구를 했던 사람도 접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아침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검토를 해봐야될거 아니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올려놓은거 아닙니까?여기에 와서 예산 요구조차도 하지 않고, 보고 조차도 누락시켜 버리고 빼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청사 안짓겠다. 지난번에 3대때부터 꾸준히 주장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포함시켰다가 이제는 다시 또 안해 버리겠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의회청사 문제를 고의적으로 뺀것은 아니고, 조금전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예산 사업년도가 금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사업확보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만 보고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잘못 인지가 되어서 여기는 누락되었던 것이고요, 이걸 근본적으로 뺄려고 한 것은 아니고, 조금전 의회청사 문제는 언제 별도로 의원님들과 충분히 나름대로 저희가 구상한 안을 가지고 또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추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아침에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의회청사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올라올때까지에 그런 고난도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미 2004년도 예산요구 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조금전 예산확보 문제 그랬지만 예산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인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언제 노력해 본적 있습니까?
    우리 시장이 됐건 누가 되었든지간에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 동안에 사실은 이 문제를 전혀 관심을 안갖는 건 아니고 상당히 당면 해결해야할 문제로해서 계속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년도에 일부 설계비로라도 반영한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연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기채부분이 상환중에 있고 그러면은 꼭 내년에 못하면은....

○김종술위원   자 기채 기채하시는데요, 20억 무이자로 줬던, 예를 들면 우리 의회청사 신축비로 20억 줬던 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유용해서 엉뚱한 곳에다 써버렸잖아요?
    그 기채를 가지고 자꾸 핑계를 대시면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20억을 그대로 놔뒀다고 그러면 이자에 이자를 계산하면 30억도 넘어요.
    지금 이 20억 문제는 자꾸 꺼내지 마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아니요.
    근본적으로 전반적인 예산이 꼭 내년에 반영이 안된다 하더라도 다음년도에 조정을 해서 5억씩 한것을 그때가서 해서 바로 끝낼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조금전 내년에 설계비라도 꼭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한다면은 추가로 할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예산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더 거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 4대 의회에서 이 청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의 어떤 대의기관인 의회청사가 없어서 본회의장은 저쪽으로 옮겨다니면서 해야되고, 또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가 4층에 들어와 있으니까 비좁아서 여러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일시에 해소할수 있도록 우리 4대 의회에서 좋은 청사를 지어서 그 좋은 청사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설계 용역비가 계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술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중에서 저희 농협에서 의회청사 지을 돈을 20억 준게 있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돈은 지금 현재 농협측에서 상환요구는 안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원래 협약....

○배종선위원 그때 언제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2005년까지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아직 2년 남았네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매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4억씩 상환을 해나가는데 현재 8억 남았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2005년까지는 다 갚아지네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배종선위원 그 갚는 것은 문제가 없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단지 문제는 20억을 그냥 무이자로 주었는데도 활용을 못한거잖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무이자로 당시에 사용목적을 딱 지명을 해서 줬습니다.
20억을 의회청사를 지어서 의원들이 활동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라라고해서 20억 준거 아닙니까?이거 활용 못했잖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집행부에서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전 그때 의원직이 아니었지만, 시민들이 바라볼때 의원들이 어떤 건물 새로 지어서 화려한 그런속에서 일을 할려고 하는것같이 그렇게 폄하를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희 남원지역사회에서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 그것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전 김종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그거를 시민들을 설득시키는 부분에서 방치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청사가 왜 필요했으며,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주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또는 시민단체에 충분한 설득을 해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노력을 했더라면 이 문제는 아마 해소가 됐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세 문제 있잖아요?
    체납되었을때 당시에 행정조치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축산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체납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당시에 경찰서에 고발했죠?
체납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고발을 경찰서에다가 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보면 또 이 부분은 동백물산 사장이 공금 횡령을 한건 사실이예요.
    그런데 제가 행정처분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행정 당국이 진짜 너무나 생각없이 처리를 했다라는걸 제가 지적을 할께요.
    제가 그때 당시에 민간 도축업자 몇분들이 저하고 사적인 술자리에서 그 분들이 얼마만큼 열불을 토했는지 모릅니다. 시청에 쫓아가서 난리를 피운다고까지 했어요.
    심지어 무슨말까지 나왔냐면, 소를 잡을때가 없으니까 시청 마당에 갔다놓고 잡겠다라고 하는 막말까지 나왔어요.
    제가 그 분들을 설득을 시켰을때 상당히 저 곤혹스러웠습니다.
    왜그러느냐면, 당연히 동백물산 사장은 체납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행정처분한 것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론이예요.
    운용의 묘인데 그때 행정처분을 한것이 행정고발을 한 것이 추석 직전입니다.
    추석 며칠 안남겨놓고 그랬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저희 남원시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원시에서 민간도축업자들은 아무 하자없이 도축세 다 냈어요.
    단순히 동백물산 사장만 공금횡령을 한것 뿐이예요.
    그런데 추석 명절 불가 며칠 남겨놓고 행정고발시켜서 문을 폐쇄시킨 바람에 민간도축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남원에서 못하고 임실로, 장수로, 그분들은 또 장사 어떤 그런 사업관계에서 너희들이 남원에서 잘했으니까 애좀 먹어봐라하고 장수로 온걸 안받아줘 버렸데요.
    오갈데가 없어요.
    심지어 여수까지가서 잡아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실 도축장에서 소를 잡으면 자기들 기존 거래처는 먼저 다 해주고 남원사람들은 제일 나중에 해주고, 말못할 피해를 많이 봤어요.
    저는 아쉬운게 뭐냐면 저희 남원시 행정이 어떻게 보면 모든 처리에 있어서 법이 우선이죠.
    그러나 법보다 앞서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시민에 대한 배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난뒤에 법적용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불가 며칠 남겨놓고 도축장을 폐쇄시킨 바람에 이 도축업자들이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세금 꼬박 꼬박 다 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아쉬운게 도축장을 그때 당시에 행정고발하거나 문을 폐쇄를 시킬적에 추석이 지난뒤에 했었더라면 참 그런 아쉬움이 있데요.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추진을 하다보면 논리가 조금전 시민들 편의위주로 하면은 행정처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가 되고요.

○배종선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재무과장 이광우 제가 조금 말씀드릴께요.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에 제가 법을 위배를 하면서 행정조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러면은 그보다 일찍 한 1-2개월전 이미 쭉 밀려 왔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추석직전에 영업정지를 시킨것은 시에서 한것이 아니고, 그 안에 저희가....

○배종선위원 행정고발을 남원시에서 경찰서에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들어간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고발로해서 중지된 것은 아니고요, 체납이 되면은 관허사업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다가 요구가 진작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촉구하는 차원도 되고 그 안에 도에서부터 계속 설득을 했어요.
    일단은 4회이상 예를 든다면 체납이 되면은 행정처분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하면 저희가 또 행정감사에 걸리고, 그런데 도에서 그러면 4회 이하로 줄이도록 일부라도 내고 운영을 할수 있도록 도에서 종영을 해왔는데 동백물산에서 그것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행정처분이 된것이지 저희가 추석 대목에 행정처분을 한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석 맞추어서 한것이 아니고....

○배종선위원 남원시에서 경찰서에다 요구 안했었던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경찰서에다 한것하고 영업정지된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뭘로 고발했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은 그 행위에 대해서 사업주를 고발을 한거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하고 아까 영업정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영업정지를 하는 과정에 폐쇄를 시키는 과정에 불가 며칠만 운용의 묘를 살려줬더라면 이 민간도축업자들은 그런 피해를 안봤었을거 아니냐, 우리 시민인데 그분들은 세금 다 내준 분들인데, 운용의 묘를 말씀드린거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결론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되었는데요,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시기를 맞추어서 정지를 시킨 것이 아니고 그 안에 7월달에 저희가 도에다가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계속 동백물산 업주를 불러다가 조정을 했어요.
    3건 이하로 체납액을 줄여라 그러면 영업정지 그 범위내에서 벗어날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극단적으로 조치한 것이.....

○배종선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도축업자 동백물산 사장이 남원시에다가 얼마정도 우선 먼저 주겠다고 제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 했죠?
    남원시에서 그거 거부했죠?

○재무과장 이광우 아니 거부가 아니고....

○배종선위원 다 내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이광우   아니요.
    그 행정조치가 도에서부터 조정이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동백물산에서 .....

○배종선위원 일부분 납부를 한다고 했던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일부 준비를 하고 또 거기 관련 업체에서 빌려가지고 일부 내겠다고 하는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규정상 3회이상 체납이 되면 행정처분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 건수로 조금, 불가 그때 돈 1000만원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만 더 내면 우리 행정에도 빠져나가고 거기도 우선 정지가 안되고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그쪽에서 해결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것입니다.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런걸 감안을 해서 행정처분 대상에서 조금만 벗어날 수 있도록 납부를 유도를 했는데 그 이상은 못하겠다 그런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포기를 한겁니다.

○배종선위원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쭉 대화를 나누었을때 제가 그런 여러가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집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다수의 시민이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인데 도축세를 다 낸 사람들인데 어떤 영업조치를 운용의 묘를 못맞추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짚으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그 책자를 사전에 다 습독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간략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1건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투자한 것은 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3억9000만원과 2004년도에는 2개소 설치에 3억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에 있어서 2003년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12월 중순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시설 준비는 2개동으로 동충동과 금동이 되겠습니다.
    제반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읍면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기 앞에 보고드린바와 같은 내용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2개동이 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금동과 동충동이 시설의 협소로 여러가지 저희들이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동충동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서고나 창고 증축이 필요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동은 청사건물이 노후하고 설치면적의 협소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정도는 금동에는 청사관계가 얘기가 되어야할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합청사의 건축추진이 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병행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을련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의견은 2004년도에 현 청사에서 2-3층에 기존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서고라든가 창고 증축에 필요한 건물에 약 5000-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보완으로 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대안을 검토해야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단 참고해 주실 사항은 이 시설이 동까지는 2001년도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차후 연도까지 23개 읍면동을 전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은 내년도에 만약 2개동이 된다면 내년도에 동까지만 하고, 그외의 면지역은 보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1쪽,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로 사업비는 16억200만원을 투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8500만원으로 동선포장 및 춘향사당번와를 개축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북문매표소 및 잉어관리사 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은 용역설계 심의를 8월달에 마쳤고, 10월달에 완료가 됐으며,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심의를 요청해 놨습니다.
    입찰은 12월달이 되겠고, 내년도 춘향제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광한루원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3400만원으로 사업은 가로등 정비, 그네교체,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의자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억700만원을 계상했으며, 내년도에는 4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광한루원 배수로 준설 1,256m를 했고, 광한루원 목의자 20개와 어린이 그네 1조를 교체를 했고, 완월정 교량 난간 1식을 보수를 했으며, 광한루원 경내 가로등 및 음향선로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월매집 및 셑트장 19동에 대한 지붕이엉공사를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계획은 2006년까지로 총 사업비 12억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금년도에 8500만원과 내년도 2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관광지에 있는 오·우수관 준설 7,163m를 했고, 관광지 의자를 53개를 교체했으며, 관광지 낙석방지책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교통사고 가로등 복구 3개소와 관광지 배수관로 설치 우수관로와 관광지 오·우수관 교체사업이 있겠습니다.
    4쪽, 음악분수 및 무지개분수 정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로 사업량은 배수로 정비, 렌즈교체, 수조정비 등으로 3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배수로 정비에 2300만원, 내년도에는 수조정비 사업으로 77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음악분수대 주변 배수로 정비인 우수관교체 84m와 흙포장 2.5a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5쪽, 광한루원 조경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수목식재나 수목이식, 외과수술, 잔디관리 사업으로 6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투자 사업계획은 900만원이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3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동문담장 대나무 식재와 잔디관리(제초, 깍기 등)에 17,772㎡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광한루원내에 정문매표소와 사무실 사이에 있는 수목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6쪽, 광한루원 경외상가 셔터 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셔텨 128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2003년도에는 1800만원, 2004년도에는 3400만원을 예산요구해 놓았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노후 셔터 31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저희들 시설용량이 총 50㎘ 짜리를 양여금 8억과 시비 2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전처리설비외 3식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상황은 3월 1일날 용역 입찰 의뢰를 해서 현재 도에 분뇨처리시설 변경 승인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일상감사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끝나면 11월중에 바로 입찰의뢰를 해서 내년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5인)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