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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8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28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중기지방재정계획및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중기지방재정계획및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동안 집행부로부터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3년중기지방재정계획및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2003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예산반영 총괄분야, 내년도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계획, 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캐릭터상품 제작판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중기지방재정 예산반영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03년도에는 2241억9900만원을 추계를 했었고, 2004년도는 2379억2400만원 정도, 2005년도에는 2524억, 2006년도에는 2679억84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란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2003년도 구성비를 보면 경상예산이 25.6%,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투자사업입니다. 그것이 68.4%, 채무상환은 0.5%, 예비비는 5.5%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003년도 파란표시가 되어 있는 2002년, 2003년도 보면은 상수도 사업이 72억8300만원, 하수도가 11억4400만원, 의료보호가 6억2600만원, 새마을소득이 8억3000만원, 주택사업이 1억18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1억6300만원, 농공단지가 19억8000만원, 주차장관리가 15억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쪽에 연도별 재원배분계획 일반회계중 실제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2003년도 내역입니다.
그래서 2쪽에 보면은 2003년도 경상예산 다음에 사업예산 투자예산입니다만 1533억6500만원에 대한 투자계획 분야별 예산반영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이 총괄이 158건에 137건, 그래서 1533억6500만원인데 1553억6500만원으로 101.3% 반영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행정분야는 반영비율이 2003년 계획대 반영이 97.2%, 문화,청소년분야는 86.5%, 환경,보건의료분야는 106.2%, 사회보장분야는 82.5%, 지역개발분야는 91.5%, 산업경제분야는 86.8%, 기타는 135.8%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3년도 계획대 2003년도 반영비율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 반영비율이 125.8%, 하수도가 225.9%, 이것은 예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9억5700만원을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반영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120.6%, 새마을이 46.3%로 아주 저조한데 이것은 전년도에 융자금 실적이 저조해서 4억4000만원 정도를 예비비에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반영비율이 좀 적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150%, 농공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154.3%인데 이것이 증이 높은 것은 특별교부세가 5억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을 더 편성하다 보니까 154.3%, 주차장관리는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4쪽,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계획입니다.
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3월에 도에서 합동작업을 해서 그 취합된걸로 해서 행자부에 제출한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인 시각에 의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입니다.
단년도 예산편성을 보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의 사전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성 체계입니다.
기본구성은 미래의 지역발전상을 하고, 기본계획은 중장기 기간의 달성목표 및 기본지표를 설정을 하고, 실시계획은 5년 단위의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해서 투자사업계획의 수립, 부족재원의 대책 강구하고, 연동화 계획은 매년 여건 변동 내용을 계획에 수정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은 지방분권 및 지역여건에 부응하는 개발전략을 계획에 반영을 하고, 투자사업의 1년단위 계획수정 보완을 하고, 중앙 및 도의 기존계획과 연계된 사업위주로 반영을 하고, 경상경비성 사업 및 소규모 계획기간중 총사업비가 5억원 이하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에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쪽,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계획수립은 자체수입 추계를 해서 경상지출 추계를 하고, 그래서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해서 단위사업별로 재원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이것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계획의 내용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하고, 계획기간은 5개년 계획으로 2003년에서 2007년도까지 그래서 2003년도에는 기준년도 실적치로 적용을 하고, 2004년도는 기본년도로해서 다음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5년에서 2007년도에는 미래 3년간 전망치해서 발전계획적 성격을 갖고 있다.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또 추계한 재정운용계획에 의한 투자계획 수립,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재정계획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5억원 이상만 단위사업에 반영하고 그 이하는 기타로 분류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1억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했는데 지침에 5억이상만 해라, 1억까지 하니까 너무나 소규모로 편성을 하니까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두번째 달라진 것은 예측할수 없는 사업의 계획반영을 간주한다, 그것은 뭐냐면 재해복구사업이랄지, 긴급히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 등은 예산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걸로 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를 강화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일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지금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1월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캐릭터상품 개발 및 제작판매입니다.
사업개요는 9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62품목 126종, 캐릭터 신상품개발 및 소비자 선호상품 추가제작 판매입니다.
사업비는 12억2300만원입니다.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투자는 3억2300만원이 되겠고, 2003년도에는 15품목 34종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 신상품 개발제작은 신상품은 6품목 8종을 했고, 커플링, 옻칠수저세트, 목걸이, 귀걸이, 수첩, 판소리CD, 테입 등이 되어 있고, 소비자 선호상품을 추가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상품은 위탁판매 계약을 하여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캐릭터상품 신상품을 꾸준히 개발을 하고, 소비자 선호상품은 추가 제작하여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 청취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홍보전산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화입니다.
저희들 행정정보화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사업비는 98억5500만원입니다만, 기 투자액이 45억9800만원, 앞으로 해야할 사업은 노후장비 교체등 해서 약 6억에서 8억정도해서 4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9800만원으로해서 여성교육문화원에 10대가 교육용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결재 업무 업그레이드라든지 올해도 512K E1급으로 해서 인터넷 속도를 3-4배 정도 빠르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 등 시내에 있는 7개동 사업을 10월 20일자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2쪽, 지역정보화사업입니다.
여기도 기간이 2003년에서 2008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4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억4900만원중 15억9900만원은 기투자 했고, 19억5000만원은 8년까지 해야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춘향골 전통문화체험시스템 구축을 4억의 예산을 국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반선마을에 농어촌형을 올렸습니다만, 상가위주의 반선마을 위주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당초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행정통신 장비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행정교환기, 청내방송, 읍면동방송, 모사전송기, 전화기가 약 630대 됩니다. 여기가 지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3억3500만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교환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하고 다음 청내방송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춘향골 전통문화 체험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억200만원, 시비가 2억200만원 해서 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19일날 제가 전산원에 가서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아마 저희들 전라북도 관내에서는 최초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가능한 완료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이홍렬 실장님 수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정보화하고 지역정보화인데 행정정보화를 보면은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78억이란 말이예요. 그러죠?
78억8900만원이 맞죠?
그런데 지금 약 20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는데 2003년도에 지금 우리가 총액이 6억9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원래 계획을 보면 8억4300만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투자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저희들이 여성교육문화원에 교육용도 20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예산상 저희들이 예산계에다가 추경에 100%를 올렸습니다만, 예산 한계상 반영이 안되고 10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라도 구입을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지금 약 20억정도 상승된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올라갔는가요?
이건 기존에 작년 연말에 계획을 했던 78억8900만원에서 98억으로 약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예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이 됐는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2004년도에 15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PC단가가 상승을 해서 그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좀 올라갔습니다.
○김종술위원
PC가격은 오히려 옛날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어도 오히려 절감하는 그런거가 있었는데 갑자기 20억씩이나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조금씩 변동될수 있고 그러지만 1년사이에 20억씩 이렇게 틀려져 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지 계획 자체가 너무나 안일하게 세워진게 아닌가, 조금전 이 지역정보화도 지금 현재 전년도 것을 보면은 34억인데 지금 40억 이것도 약 6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6억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보면 늘어나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이상하게 많이 늘어난단 말이예요.
그런데 2003년도에도 원래 계획이 지역정보화에도 계획은 2억5000만원이었는데 4억이 투자가 되었단 말이예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그것은 아까 국비를 저희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상승요인이 되어 있고....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승이 되면 국비를 많이 받아갖고 와서 했으면 또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면서 국비 더 확보했다고 해서 총 계획 전체에 양도 또 자꾸 늘어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계획자체를 세울때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면 행정정보화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78억인데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20억이상 이렇게 증액이 되는 그러한 계획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왜그러느냐면 처음부터 철저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계획자체가 부실했다는 얘기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항상 당해년도를 기준으로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상승요인이 알파가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이 행정통신장비 현대화같은 경우에도 총 사업비가 3억7900만원이면 조금전 기획감사실에서 5억 미만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세우지 않는다라는 지침에 의해서 안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전 기획감사실에 5억원 이상만 단위사업별에 반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안세워져야될 부분도 세워져 있고, 뭐 또 세워진 부분도 1년에 20억씩 차이나 버리면 이건 부실한 계획을 세운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작년대비 8억2200만원이 지금 투자계획이 증액이 되어 있죠?
2003년도 6억9800만원에다가 내년도에는 15억2000만원, 약 8억2200만원 정도가 행정정보화 사업쪽으로 증액이 된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배종선위원
저는 이 부분을 증액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염려스러운게 한가지 있는데 제가 그전부터 주장했던게 지금 현재 일선 읍면동에서 쓰고 있는 PC가 성능이 상당히 부족해요.
대체적인 예를 제가 직접 체험을 한건데 동사무소에 가서 컴퓨터를 작동을 시켜봤어요.
몇군데를 해봤는데 그림 파일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면 각 지역의 현안문제 사업장이나 여러가지 어떤 중요한 것들을 그림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사진찍어서 필름 보관하지만 지금은 다 컴퓨터에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파일 하나 띄우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건 용량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제가 워드를 치면서 영한변환을 해보는데 한글을 치는데도 영어가 나오고, 영어를 쳐도 영어가 나오는 그런 PC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8억2200만원을 내년에 증액을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숫자 늘리기, 어떤 대수를 몇개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적인 수치적인 것을 효과를 보시지 말고, 진짜 한대를 설치를 하더라도 행정업무의 수행이 속도가 빠르고 신속하게 할수 있는 성능위주로 컴퓨터를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대수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성능위주로 교체를 해달라.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래서 제가 벽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512K 속도가 E1급으로 10월 20일자로 완료되어서 이제 3-4배 빠르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신규로 약 400여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장비를 또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교체할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해서 사는데 앞으로 읍면동 의견을 참작을 해서 읍면동 단위 위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조금전 실장님이 말씀하신 읍면동단위 위주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시내동이 민원업무가 더 많을 겁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래서 사업소하고 동단위만 먼저하고, 14개면은 내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실태파악을 해봐가지고 읍면동중에서 가능한 민원업무가 많은 곳부터 교체를 해가지고 민원이....., 어떨때 저도 동에가서 지켜보면은 인감증명이나 어떤 서류출력을 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떨때는 미안해가지고 일부러 동직원이 옆에 앉아 계시라고 그러고 차 가져다 드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동직원들이 이렇게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효과는 있지만 일단은 저희 PC자체의 성능이 좋은걸로 좀 빨리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홍보전산실을 본 위원이 봤을때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은 장기적인 중장기 발전의 계획안을 보면은 물론 행정을 다루고 있는 업무로써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상당히 과대한 금액이 항상 보면은 사업비가 많이 치중되고 있다 그말입니다.
물론 고단가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는 생각은 하고 또 소비성있는 통신장비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는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정보화를 보더라도 총 사업비가 98억으로 기투자가 40억 되었단 얘기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김철위원
그러면은 2008년 이후 약 8억이란 돈을 쓰겠다 하는 수치, 연도별로 나와 있는 수치를 보고, 그 다음 지역정보화 문제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 중장기계획안을 보면은 그렇고, 또 행정통신장비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통신장비 현대화에 대해서는 우선 이것부터 묻고자 합니다.
2003년에서 2008년 이후까지 이 데이터 나온 것이 어떤 수치가 있어서 이런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기계 내구연한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2004년도에 3억3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교환기의 전화가 지금 거의 두사람당 한대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교환하게 되면은 약 1000회선 이상을 증설해 가지고 1인당 1대씩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대를 가지고 세사람 정도가 쓰고 있고, 두사람이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1인당 1회선 정도로 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은 약 5-6년에서 7-8년 내구연한까지는 구입을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만 3억3500만원을 잡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비 이런식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유지관리비로해서 500만원씩 세우고, 500만원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2008년후에는 남은 잔액은 1000만원을 가지고 그 이후로 쓰겠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할 소지가 있는 것이 소액이고 또 수선비고 교환할수 있는 거고 이런것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2004년도에 교환기를 교체를 해야하고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지역정보화도 연도별로 구분해서 보면은 어떤 수치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의원으로써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어젯밤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본 사항입니다만, 이 근거 수치가 2003년 4억에서 2004년 4억5000만원, 2005년도에 가면은 3억으로 또 줄었어요.
그러다가 2006년에 4억, 이후에 5억, 이게 어떠한 근거인가 정말 의문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 중장기 계획의 모든 계획서를 정말 필요한 대수를 계산해서 신중을 기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운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 예산 한도내에서 지나갈 것인가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연도별로 분리시켜서 적당하게 계산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행정정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의원으로써 무슨 권위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 필요로하고 좋지 않은 것은 바꾸어야 하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행정마비가 되지 않고 다른 행정에 뒤지지 않을려면 정당하게 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에 있는 재산처럼 시청에 몸담고 있는 우리 자산을 우리 전산실에서 총 책임을 맡고 있다는 생각하에서 보십시오.
통신장비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5개년 계획에 들어간 액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때 행정을 일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이거 못하게 하는건 아닙니다.
하시는데 하시더라도 정말로 저는 그런걸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다른 과에서는 30억을 쓰는데 우리 과에서는 5억 밖에 않하는데 너희들 뭐하고 노냐 이런 생각하에 근무하지 마시고, 단돈 1억이 들어가더라도 필요로 할때는 100억을 쓰더라도 필요치 않을때는 단 1억이라도 안써도 좋다.
왜? 지금 농촌 환경이 엄청나게 힘들어가지고 농로 단돈 1000만원짜리 하나를 못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재정을 이 통신장비에다가 이렇게 막대하게 쓰다보면 각 과별로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 복지행정과 정말 비 생산적인데 들어간 액수가 지금 말도 못합니다.
제가 있다 그 과에서 드릴 말씀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데에다 중장비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물론 중장기 계획세웠다고 다 쓰는건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필요로해서 해주시고, 좀 아껴주십사 하는데에서 한말씀드립니다.
의원으로써 그것을 꼭 제가 발의를 하고자서 하는 소리가 전혀 아니고, 정말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이것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십분 이해 하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쌀한가마니 기준했을때는 15억 정도 되고 그러는데, 저도 예를들어서 사석에서 술을 마실때도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정보화는 벌써 PC한대만 구입해도 프린트까지 하면 36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기에는 수치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유지관리비가 지금 E1급으로 했을때에 예를 들어서 9900만원짜리가 1억8000만원정도 2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또 노후장비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한 5-6억은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주부가 콩나물살때 10원한장 아끼려는 심정으로 우리 행정인도 해야 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절약을 해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자꾸 발전없는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실련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엄격히 따져서 얘기하자면 지금 인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산처리한다라고 많이 지금 은행이고 행정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화되어서 인원 감축되었습니까?
사실 안됐습니다.
그 인원 다 쓰고 있고, 막대한 통신장비만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들, 계장님들 결재하고 있는 그 PC 정말 필요합니까?
앉아서 전자로해서 결재하는 것은 뭐가 다르고, 문서 넘겨가면서 싸인하나 하는 결재는 그거 못씁니까?
시간이 낭비됩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건 정부에서....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다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린거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원감축도 아닌데 필요로 할때에는 그런걸 항상 명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해 가지고 인원 감축도 별로 되지 않으면서 행정통신장비는 엄청나게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것 정도는 내구연한 다 되었으니까, 물론 쓰는 입장에서는 두어번 고장나니까 우선 바꿔 줘야 겠어라고 의지할수 밖에 없어요.
이것을 막아 줘야할 곳이 담당부서밖에 없다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배종선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차피 중장기계획속에 들어가야될 사업들인데 지금 당장 집행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배종선위원
그러나 앞으로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회기기간 동안내에 본청에 전부 생중계가 되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각 실국과에서 자기 소속되는 업무를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청취를 해가면서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읍면동은 지금 어떻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읍면동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중장기계획속에 향후에는 언젠가는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에 소이 의회 회기 기간동안에 의회와 본청과 읍면동에 동시에 의회 회의 내용이 중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각 읍면동에서도 자기 지역이나 아니면 행정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들을 읍면동에서 신속히 정보를 입수를 해서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속한 행정과 신속한 정보가 동시에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일에 어떤 동맥경화나 본청을 거쳐서 읍면동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때로는 공문으로 나가야할 부분도 있고,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 오전될수도 있고 그럽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젠가는 중장기 계획속에 의회의 회의 내용이 본청과 읍면동에 동시에 중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 계획속에 앞으로 계획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방법론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케이블방송같은 경우 그 회선 전용을 같이 사용료를 일정부분 시설비 투자가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용역을 하든 계산을 해보면 얼마인가 나오겠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일정부분 수수료를 민간업체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서 회선 사용료를 일부분씩 주면서 하는 방법, 기타 몇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또 본청에 어떤 실국과 업무소속에서 지적했던 여러가지 방법 이런 것들이 본청과 읍면동에 동시에 중계될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중장기 계획속에 포함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위원님께서 늘 평상시에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배종선위원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러니까 그 집행 권한은 의회사무국에서 확보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관계는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하고 예산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한가지만 실장님한테 제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배종선 위원님이나 김철 위원님이나 마찬가지인 얘기인데, 지금 실제상으로 읍면동에 정비가 잘되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은 노후화된 컴퓨터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걸 실장님께서 정비하셔서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서도 마찬가지인데 내돈을 집행하는 그런 심정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읍면동의 노후화 장비를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교환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 청취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3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과 마을 안길 포장사업이 그 다음장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매년 책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마을 진입로와 안길에 중점을 두고 챙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속에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추진하고 그 속에 미진한 사업은 저희들이 풀사업을 통해서 안길과 진입로는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 자료관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2005년까지 문서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은 공문서 생산부터 보존, 폐기, 활용, 이관에 이르기까지 공문서 전 과정을 전자화 추진을 위한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서도 전부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또 앞으로 행정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행정 자료실 운영 등 모든 업무 추진을 위해서 자료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설치를 위해서 내년에 3억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2005년에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4억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현재 타시군에 설치된 것은 시 시범사업으로 대전 광역시 중구청, 안산시청, 여수시청, 전주시청 등에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전 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히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을 했고, 내년 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춘향장학재단 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 수준을 유지할때는 약 30억이 소요되고, 좀더 장학금을 확대할때는 약 50억이 필요하다 해서 춘향장학재단에서 조성 목표액을 총 50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장학재단을 모금한 것은 19억이 현재 조성이 되어 매년 저희들이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기금 조성액이 현재 1억8400만원인데 시 출연금이 1억을 예산에 편성해 주셨고, 농협에서 기탁금이 5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일반기탁으로 들어온게 약 3400만원 이렇게 들어와서 현재 1억8400만원이 금년에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에 1억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억의 장학금이 소요하기 때문에 시 출연금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모금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연도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출연금 확대와 함께 모금도 확대해 나가서 조성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집중호우가 있었고, 또 9월달에 들어서는 태풍 매미가 있어서 그에 따른 소규모 시설이 피해를 봐서 그에 대한 복구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피해는 50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중 집중호우때 21건, 태풍 매미로 29건 해서 50건으로 집계를 잡고 있고, 집중호우때 약 5억9400만원이 복구액이 저희들이 필요한걸로 집계가 되어 있고, 태풍 매미로는 14억6500만원이 복구액이 소요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7월 집중 호우때 저희들이 7월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2억9700만원이 시달이 되고, 시비는 2억97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20건이 발주의뢰를 해서 현재 회계부서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이 되면은 바로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14호 매미로 인한 것은 지난 9월 19일에서 23일까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합동 조사를 해서 잠정적으로 확정한 것이 29건에 14억65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40%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조속히 설계를 완료해서 조기 사업이 발주되도록 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현안업무로 남원시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을 위한 조직진단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보고때 잠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개편 인력진단을 위한 학술 용역을 저희들이 서남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자료수집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실과별 방문조사를 하고 쭉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7일날 1차로 실과소 읍면동장, 직렬별 대표 60여명을 모아놓고 1차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설명회 결과 의견수렴 사항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10월 31일날 의회 의원님들에게 이 결과를 설명을 드릴 걸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10시에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11월 초에 조직진단협의회를 거쳐서 내용을 확정 지은 다음에 최종 용역보고서가 11월 14일까지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제출을 받아서 바로 그에 따른 조직정비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김철위원입니다.
지금 이 중장기계획이 몇년도부터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마을진입로 포장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기간이 95라는 수치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남원시군 통합해서 그 시점을 95년부터 시점을 잡은것 같습니다.
그전부터 쭉 작업은 해왔는데....
○김철위원
아니 자 보십시오.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는 남원시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95년부터고, 사업량은 140㎞, 총 사업비 118억4300만원.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점을 95년부터 잡은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은 95년이면 평소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때 몇년을 계획을 수립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5년을 해서 매년 연동해서 전년도 것을 다시 계획 검토해서 다시 세우고 해서 5년 단위로 세웁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제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95년도 시행해서 2000년도에 끝나고 2000년도에 또 들어갔단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끝나고 2003년부터 5개년 계획을 다시 세웠단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도가 2003년부터 당해연도로 해서 올해는 2007년까지 세우고 내년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세우고 이렇게 ....
○김철위원
매년 1년간씩 늘려가면서 5년간 계획을....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말하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계획 수립을 해서 밀고 나가는 계획이 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동안 재정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을 알고자 한 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같은 것은 계획에서 하되, 모자라는 것은 풀사업으로 안길 포장같은 건 하겠다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소규모 숙원 사업에 여기 미진된 것은 풀사업중에서도 이런쪽에 충당해서 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풀 사업 주장을 조금전 서두에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본 예산안에 풀사업을 세워가지고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침상에 세워라, 세우지 마라 그런 규정은 없고,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라도 의원들한테 풀사업으로해서 그런일을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발언 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풀사업 자체는 사실상 자치단체장 시장으로서 정말 어려운데에 그리고 긴급하고 소규모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것 때문에 풀사업을 계획을 세운 것인데 조금전 그렇게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신다면 의원들한테 보고하신 내용이 용어가 맞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탕발림처럼 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3년도에 8억5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사업 위치는 나와 있습니다.
○김철위원
나와 있는데 안한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경우를 가지고 어떻게 또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따로 놔두고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것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시달하면 읍면동에서 또 자료가 올라온걸 취합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그때 그때 소규모 사업 선정할때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담당과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다른 의미가 있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편의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급해서 써야할때에다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담당부서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95년도에서부터 남원에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진입로 포장했던 사업을 지금 데이터를 뽑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자료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해주실수 있으면 저한테 한부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금년것은 자료가 있는데 옛날것까지 지금 뽑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위원
만약 이것이 힘들다면 제가 다음 감사때 요구를 하든가 그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해주실수 있으면 해주시고, 잘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을안길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내야 똑같은 얘기인데 정말 급한데 돌려주시고 꼭 필요로 하는 쪽에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조금전 춘향장학재단 기금 조성에 대해서 정말 필요로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정말 이거 전부 시비로 이렇게 기금 충당을 해주다 보니까 모양새도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홍보를 해서라도 장학재단 기금이, 담당부서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꼭 시비로만 충당시키지 말고 물론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어렵죠.
어려운데 이렇게 장학재단도 필요로 하는 한계점에서 가지고 나가야하지 않을련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에 시민 1구좌 갖기 운동을 추진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여러가지 현 여건이 모금하는데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년으로 미루자 해서 올해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은 같이 모금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이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 추진실적이 잘못 뽑아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금액은 맞는데, 사업 건수, 사업량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여기에는 윗부분 사업개요는 총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년도거를 그대로 베껴놓았고, 지금 140㎞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또 148㎞ ?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추진실적이 잘못 뽑아졌습니다.
사업비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비슷한데....
○김종술위원
2001년, 2002년도에는 140㎞씩 이던데, 8㎞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
○김종술위원
매년 이걸 해나가면 좀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전체적으로 ㎞수는 줄어든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실무자가 하면서 돈은 이렇게 맞추면서 거리도 이렇게 똑같이 해놔 가지고....
○김종술위원
과장님!
연도별 투자계획에 기 투자가 71억8000만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 전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계수를 갖고 지금 보탠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김종술위원
전년도에 65억1700만원이예요.
이게 올해 나온겁니다.
이 계수가 지금 하나도 안맞아요.
전년도에 65억이면 8억을 합치면 73억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이것도 안맞고, 이게 계획을 갖고 세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어떤 계획자체가 없이 그냥 앉아서 "작년에 140㎞ 였으니까 한 8㎞늘려가지고 148㎞로 하자", 전부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것 같아요.
계획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도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실무자한테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금액은 매년 이정도 금액을 확보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계수를 맞춘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수도 기 투자가 전년도 것이 65억1700만원이면 8억5000만원을 합치면 올해 기 투자됐던 8억5000만원이 투자가 됐다고 그러면 8억5000만원을 합치면 73억67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71억80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맞는게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년 보면 이게 140㎞로 쭉 오다가 지금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면서 148㎞로 늘어났어요.
8㎞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계획이 있었으면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8억5000만원에 어떤 투자를 했으면 ㎞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전년도보다 늘어났어요.
그러면 재포장만 했는지 아니면 어디가 포장이 기존에 되어 있던데가 뜯어내 버렸다든지 뭔가 있으니까 ㎞수가 늘어났을 것이고, 그런데 전혀 그런게 없고, 예를 들면 우리가 140㎞가 전년도에 있었으면 올해 8㎞를 포장을 했으면 132㎞가 나와야지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죄송합니다.
오타를 친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그런게 아니고, 이게 200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연도별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수는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이게 조금전 140㎞나 148㎞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근거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 자체도 지금 없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사전에 근거 자료를 충분히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밀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다음에 문서 자료관 설치 사업인데요 이것은 조금전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때 중앙정부에서 추진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전주나 다른데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국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향은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원이 없이 자치단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김종술위원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그냥 압력만 가하네요?
그러면 이것을 짓는데 전년도에 보면은 문서관 같은 경우에 3억6000만원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조금 늘어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4억1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건 집을 따로 짓습니까, 우리 청내에 어느 한쪽에 만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 청내 문서고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술위원
따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지금도 청사가 부족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어서 청내에다가 이걸 확보를 할려고 그러면 청사 확보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큰 면적은 차지를 않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전산실 3층이나 기존 문서고 한쪽을 치우고 만들걸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김종술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전산장비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술위원
전산장비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금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5억 미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예요.
올해 바뀐 부분입니다.
금년부터 달라진점이 5억원 이상만 단위사업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4억7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오지 않아야될 부분이 들어와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술위원
다음 춘향장학재단에 기금이 50억 조성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50억 어디로 도망가 버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전년도 계획을 보면 100억이예요.
100억에서 50억을 부담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50억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언제 이렇게 50억이 도망가 버렸어요?
계획이 한해씩 지나면서 50억씩 변할것 같으면..., 아무리 연동제라고 하지만 계획을 한번 세우면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한해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이런 계획 뭐할려고 세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춘향장학재단에서 기금 목표액을 100억을 해야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작년에는 100억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린 모양인데 그 뒤에 100억은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50억으로 목표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동이 된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춘향장학재단 기금 조성에 100억으로 해가지고 2003년도에 출연금 및 협찬금 합쳐서 3억을 하겠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겨우 50% 정도 달성을 했어요.
그러죠?
조금전 1억8000만원 정도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출연금은 1억을 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1억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춘향장학재단 관련해서 업무보고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었지만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춘향장학재단 연도별 모금액 및 출연금, 그리고 다시 또 연도별로 지출액, 우리가 모금액이나 출연금보다 지출액이 많은 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각 학교에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무조건 1명씩은 다 선정해서 다 주죠?
상이라도 다 주잖아요?
춘향장학재단으로 해서 상품권이라도 이렇게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런건 없고, 졸업때 시상....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졸업식때 매년 한명씩은 다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냥 소모되어 버리는 그런 장학기금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사장인 자치단체장에 낯내기 밖에 더 됩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가 인구유입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인구가 유출되지 않게 할려면 지역에 명문학교를 육성한다든지 해서 지역에서 유출되지 않는 방향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장학기금이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들도 있고 그러지만 남원에서 조금 공부잘하면 전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학부모들이 전주로 보낼수 밖에 없어요.
왜 보낼수 밖에 없냐면 지역 학교에서 공부하는게 열악하니까 도시학교로 전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 출연금도 좀 늘려도 괜찮습니다.
늘려도 괜찮지만 제대로 이게 쓰여져야 되는데 나누어 먹기 식으로 각 학교에 한명씩 다 나누어주고, 그런데에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부분들이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도별로 모금액 및 출연금하고 지출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당면현안업무중에 남원시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을 위한 조직진단이 있는데요, 의회에 30일날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30일날 보고를 하는데 사전에 보고 자료를 줘야 우리 의원님들도 그 자료를 사전에 검토를 해보고 그럴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보고 자료 나눠줘 가지고 보고만 해 버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조직진단 용역줬던 부분에 대해서 무슨말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을 저희들도 지금 용역팀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료가 안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출을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촉구해서....
○김종술위원
아니, 완료는 11월 14일 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때 10월 17일날 실과소 읍면동장 설명회를 하고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그에 따른 의견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 제출 자료를 저희들이 용역팀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된 것을 다시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대로 바로 의회에 보고토록......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항상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전문지식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의원님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사전에 일찍 줘야 뭔가 가서 검토를 해본다든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본다든지 할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할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에 페이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춘향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32,800평에 95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조경, 토목, 건축공사는 금년 12월말까지 해야 완료가 되고, 방송통신 공사는 10월달에 완료가 됐고, 전시시설 제작설치공사는 내년도 4월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 공정은 40%, 내년도 춘향제를 기해 완공 목표를 두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혼불 문학관 조성사업입니다.
혼불 문학관은 47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약 60% 실적을 보이고 있고, 토목, 건축, 기계, 조경공사가 60%,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20%, 전시시설 제작설치 공사가 20% 실적을 보이고 있고, 내년 6월달까지 공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이나 7월쯤 현재 개관을 목표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97억 사업규모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예산도 잘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도비 예산 4억5000만원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만 들어오면 예산상 문제도 없고 현재는 토목 및 조경공사가 7월 8일날 착공이 되어 현재 단지내 기반시설을 불도저로 미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전시체험관 골조 공사와 단지내 수목 이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장암 3층 석탑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4300만원 가지고 발굴 조사를 하는 사업이 됩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시비 2200만원을 확보를 하여 본 사업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상사 삼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상사 삼층석탑 2기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결산추경에 시비 1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면에 소재하고 있는 남원몽심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6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헛간채 지붕 및 벽체 기단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죽산박씨 가옥인데 뒷집에 거주하고 계시는 박환덕씨라고 그 분 토지가 이번 공사하는데 약 15평 정도 더 편입이 됩니다.
그걸 절충하는 과정에서 다소 공사가 지연이 되어 이제 완전히 토지 승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중에 있고, 이것 역시 바로 12월달에 설계 승인을 받아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보절면의 느티나무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기리에 있는 느티나무인데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느티나무 보호 및 보호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설계중에 있고 설계 승인을 받아서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관왕묘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탄보묘, 탄보묘는 관왕묘에 있는 본건물이 되겠습니다.
탄보묘 써가래이상 해체후 번와 보수를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는데 현재 이것은 이 자료를 만들적에는 용역 설계중에 있었습니다만, 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바로 설계승인을 받아 공사발주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상사 극락전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000만원을 가지고 극락전, 요사채, 삼문 보수 사업이 되는데 이것 역시 시비가 2200만원 확보가 안되어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룡산성 정비가 되겠습니다.
교룡산성 정비는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 성곽보수 50m를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사업은 교룡산성에 들어가는 동문, 즉 홍래문 성곽보수 38m 사업을 1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문화재청에 10월 15일날 설계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이 내려옴과 동시에 바로 사업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강면 풍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풍계서원 보수 사업입니다.
이 풍계서원은 청백리 황희정승의 위패를 모신 서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보수 36m를 42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 자연석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50% 진척을 보이고 있고, 연말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진정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강면 방산리에 위치해 있고, 영조시대에 전략을 세웠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써가래이상 해체후 번와 보수 사업인데 이 공사는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주김시 보판각 보호각 정비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4000만원을 가지고 단청하고 도난방지시설을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국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 가지고 요사채 해체 번화보수 사업인데 이 사업도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창주서원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담장 설치하고 옹벽 설치가 되는데 공사를 다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운봉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7000만원 가지고 동, 서제, 양사제, 관리사, 축대신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기와 해체중에 있고 현재 공정이 약 30%,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덕음암 석불좌상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0만원 가지고 칠성각 단청하고 대웅전 지붕보수 사업이 되는데 이 공사를 다 완료 했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동네체육시설은 해마다 몇개 면씩 도에다 신청을 해서 체육진흥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소를 시설을 해야 하는데 전국체전 시설공사 때문에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중에 있습니다.
연말 이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받아서 청소년들에 운동 시설의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박물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향토박물관 건립사업은 현재 건축이나 전기, 통신, 소방, 조경공사는 완료를 했고, 내부에 있는 전시시설 제작설치 공사를 1차 공사는 완료를 했는데, 현재는 2차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차 공사는 수장구하고 기획전시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고, 그 외에 보완을 좀 하면은 12월달에 개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하고 계약과정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고, 또 유물 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개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전주 박물관이라든가 또 광주, 부여, 백제 연구소 이런 여러군데 남원에서 출토된 유물을 지금 찾기 위해서 전부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 출토된 유물이 1,283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이러한 주요한 유물 약 222점을 박물관하고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개관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현안 업무로 춘향테마파크하고 혼불문학이 있는데 앞에 서두에서 보고를 다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남원도예문화 복원 사업은 접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도예문화 사업은 지속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2003년도까지 총사업비 49억으로 계획을 잡고 2004년도에 10억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아래 기 투자가 9400만원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빠져 있어요.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을 포기한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내년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입 됐는데 이번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도예문화 복원은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예대학을 운영한다거나 이것은 아니지만 지금 2002년도말에 계획해 놨던걸 보면 남원도예문화 복원해서 분명히 49억으로 해서 2004년도에 10억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하에 추진을 해왔잖아요?
이게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이미 누락이 된것은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겠다라는 것하고 같은 맥락 아니겠냐 그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건 아닙니다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죄송하게 된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또 남원도예문화 복원사업이 올라와 있어야 될것인데 제외를 시킨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제외를 시키라고 한것도 아니고 누가 특정하게 제외를 시키라고 한것은 아니지만 제외가 된것은 우리 과에서 추진의지가 없다거나 그런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건 아니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숫자가 도예대학을 운영하는 일반 운영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자료를 낼적에는 사업적인 성격만 이렇게 내는걸로 알고 실무자가 착각을 해서 낸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도예대학을 운영하는 운영경비만 기 투자가 9400만원 된것은 그렇게 돼왔던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에 2004년도에는 10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단 말이예요.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무언가는 나와야 될거 아니냐?
그러면 내년도에 단돈 1억도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이게 전부 보면은 내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만들어져서 올해 사업비로 들어간 것을 보면은 기 투자가 8400만원에서 2003년도에 2000만원이 투자가 됐다 그러면은 1억4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되어 있고, 다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5억미만의 사업은 올해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외를 시킨다라는 기획감사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보절면 느티나무 보호사업비 3000만원 짜리에서부터 5억미만짜리 사업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5억 미만은 전부 제외를 시킨다라고 오늘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보고를 했는데 5억 미만짜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5억 미만짜리도 많이 들어와 있으면서 도예문화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때는 포기한 걸로 밖에 볼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확실한 어떤 계획구상도 없고, 도예문화 복원사업에 대한 어떤 확실한 구상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도예문화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하지 않을려고 그러니까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뺐겠죠.
그러면 2002년도에 세웠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엉망이었다거나.....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종술위원
예산 액수는 연동제니까 증감이 있을수 있어요.
이게 또 크게 편차가 나면은 안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춘향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우리 시비 투자가 85억이었고, 원래는 이게 145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도별로 놓고 보면은 중간에 가다가 전부 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10억 더 지금 투자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에 증감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2004년도에 1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5억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획 조차도 안올렸다라는 것은 전년도에 올렸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그 동안에 보고를 전년도까지 해왔던 부분이 전부 사전 어떤 계획성없이 쭉 보고만 하다가 이번에는 살짝 누락시켜 버린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만 일반 사업적인 성격이 아니고 일반 경상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빠진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경상적인 운영은 매년 1000만원, 2000만원씩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2003년도 실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를 보면 2004년도에는 10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정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단 조금전 우리가 도예대학 운영하는거 말고 그런거 제외시키고 어떤 사업에 근간이라도 만들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계획자체가 세부적인 계획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가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좋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를 해도 좋아요.
타당성이 없다라고 검토가 됐다라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는게 좋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뭐든지 그 동안 용역을 한번 줬다가 나중에는 그걸 없앨수가 없잖아요?
괜히 감사 지적나올고 그러니까, 그런것 때문에 자꾸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갈려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부실한 어떤 사업이 될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과에서 지금 남원도예문화 복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다고 그러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춘향테마파크는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짓는 해인데 입장료는 얼마 정도 받기로 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해가 다 저물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결정을 못하고 그러면 민자유치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민자유치 부분은 특별교부세 5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종술위원
과장님!
특별교부세 5억을 지원받아서 그걸로 메꾸어 나가겠다 그런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시설해 가지고 임대 형식으로.....
○김종술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고, 시설을 해가지고 임대를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임대를 해도 우리가 입장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누가 들어올 사람도 있을 거고, 새로 들어올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안이 결정이 안되면 누가 거기에가서 장사를 할려고 하겠어요?
이 부분이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곧 돌아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거를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처음에 이 춘향테마파크를 추진할때 잘못된 겁니다.
그러죠?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깊이있게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검토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로 이어갈수 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기획한 사람 따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중인 사람 따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기 참 곤란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는 풀어야 할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지간 현실에 맞게 잘 운영이 되도록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은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춘향테마파크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 과에서 진행중인 사업들이 다시 한번 전부 재검토를 하십시오.
혼불문학마을도 마찬가지, 국악의 성지도 마찬가지,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시가 부담해야할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만들어내는 사업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과연 어떠한 방안으로 조달을 해야될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 또 절감을 시켜야 될것이며, 소득을 올릴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올릴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잘못 됐습니다." 분명히 하고 털건 털고 지금부터라도 혼불도 올해 마무리를 짓습니다마는 거기에 앞으로 관리계획이랄지 혼불문학 사업에 관련되어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지금 우리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 앞으로 있을 국악의 성지, 지금 인원 문제나 이런것 등은 어떻게 이번 용역 과정에서 그게 전부 다 포함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대충 인원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계획으로는 국악의 성지하고 혼불하고 테마파크쪽은 별도 공공시설사업소로 신설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종합관리 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혼불 관계는 민간위탁으로 가느냐, 아니면 직영으로 가느냐 그게 조금 미결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은 우리 공무원이 기계나 전기나 이런 기능공하고 청소인부 정도하고 혼불사랑 모임에다가 토지문학관도 전부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과장님!
민간이 할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혼불 좋아하시는 분들 혼불 사랑 모임인가 뭐 그쪽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분들이 천년 만년 계시는거 아니예요.
그 분들도 여기에서 있을때 몇 년, 또 자기 신상이라든지 이런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못하는거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형태로 확고한 어떤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될 관리 주체를 현재까지도 못찾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적을 했지만, 춘향테마파크, 국악의 성지, 향토박물관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벌써 사업소를 하나 만들려고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오늘 이제 처음 듣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것 등으로 우리 시는 경쟁력을 그만큼 잃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문화도 해야되고 다 해야 돼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시가 들고 갈수 있을 무게 만큼만을 들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저히 우리 시가 들고 갈수 없는 정도로 자꾸 가버리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고 싶어서 했던 사업들 같으면 괜찮아요.
이 혼불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국회에서 소설가들이 해가지고 10억 내려보내준 10억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국비 10억 욕심나서 그거 반납 안시킬려고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소설 혼불 그러면 소설에 배경지 그러면은 배경지가 절대 훼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배경지는 배경지대로에 원래의 본 모습을 갖고 있어야 그게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지역 주민들 하고의 마찰 여러가지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수가 없단 말이예요.
지역 주민입장에서는 개발을 요구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결국 그러다 보면 원형을 보존하지도 못하면서 돈만 들어가게 되고, 돈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이런것에 들어가지는게 아니고 엉뚱한 방향에서 해주고, 여러가지 우리가 열차 관광이랄지 이런 관광수입을 부수적으로 얼마나 올릴진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그 관리주체나 이런 것등은 앞으로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명쾌하게 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그 부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과에서나 일하기가 계속 힘들어져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서로 안맡고 싶단 말이예요.
우리 지금 관광개발계가 그러죠?
전부 지금 기피하는 업무들만 맡고 있잖아요?
춘향테마파크 이번에 다시 신설을 했지만, 누가 와서 근무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뭔가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확고한 어떤 의지를 갖고 해줘야지, 아니 이거 만들때는 그냥 업적으로 전부 다 내보내면서 그 내부에서는 그 밑에서 고생만 하고 있단 말이예요.
계속 의회에 오면 혼나고 시정질문, 5분발언, 의회 업무보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돼죠.
여기 계시는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인원을 확실하게 늘릴 것 같으면 늘려서라도 이제 이미 엎지러진 물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향토박물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고, 곧 12월말에 개관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개관을 하는데 이 전시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전시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회는 한번도 지금 보고를 해주신 적이 없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향토박물관이라고 해서 많은 부분에 여러가지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국립전주박물관 등에 소장된 남원 토출 유물들을 많이 전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토출된 유물이나 이런것 등을 다른 박물관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절대 거기에 사람 안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 사람 옵니까?
안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몇가지를 제시를 했었지만 그 동안에 역사적으로 쭉 내려온 쭉 해나왔던 춘향전을 계속 상영을 한다든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이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영상실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아주 잘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특히 춘향테마파크, 혼불, 향토박물관, 국악의 성지 등이 전체적으로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뭐 90억, 95억, 43억, 49억, 그러면 벌써 한 250-260억 들어가지는 것 같은데, 그 많은 250-260억의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꼭 돈만 벌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지만 남원시처럼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빈약한데에서 자꾸 경상적경비쪽만 예산은 증액이 안되고 자꾸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도 언젠가는 파산하지 말라는법 없거든요.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보면은 오리정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이걸 누락시킨 것은 오리정 개발사업은 안하겠다고 제외시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리정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년에 반영이 됐지만 실적이 없는 것은 이번에 보고를 안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오리정 개발계획을 넣었습니다.
단지 실적만 뺀 것입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도까지 10억씩 투자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2003년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뺐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만 뺐다 이것입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해서 사업할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오리정을 개발할려면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계획 자체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맞아 가지고 다시 용역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나오면은 좌우지간 2005년도부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춘환위원
그것은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97년도에 개발계획서 수립할때에 2007년도까지 57억 투자한다고 할적에 그때 민간자본 투자하고 이런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할적에 2002년도 계획에도 말하자면 투자도 안들어가고, 2003년 투자도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10억씩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투자한다는 소리는 안했죠?
시에서 투자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계획은 숫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당초에 계획을 세울적에 세부적으로 재원조달 방법이 민자를 조달하는 걸로.....
○장춘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97년도에 계획을 세울때에 97년도에 57억을 세울적에 말하자면 97년, 98년, 2007년까지해서 민자투자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했던거 아닙니까?
그러면 97년도에서 벌써 5년이 지나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을 적에 2002년도 계획을 세워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이 나왔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는 투자를 안하고, 2004년도에 10억, 2005년도에 10억, 2006년도에 10억씩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민간자금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걸 제가 오기전에 그때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 계획을 수립을 했을적에 아마 재원 조달은 그렇게 했지 않냐.....
○장춘환위원
과장님!
제가 오기전에 했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 소리는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얘기는 아니고요.
○장춘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했을거 아니냐가 아니라, 그런 계획을 세워 놨을적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시정질의때 시장님 말씀에도 8400만원 뭐 어쩌고 그런데 2004년도에 지금 10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민간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민간들한테 해가지고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있기 전에 했으니까 이것은 저는 모르겠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10억을 투자하기로 했으면 정확하게 10억을 투자해 주시고,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지, 97년도에 57억 한다고 그랬다가 2002년도에 가서 오리정 개발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6년까지 해서 여기보면은 30억 투자하기로 되어있다가, 이거 막말로해서 나중에 과장님 다른데로 가시면 다른분이 또 얘기 했을때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
계획수립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도 알고들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제가 책임을 안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이 51억이라고 하는 총 사업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춘환위원
네. 57억으로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나와 있는데 그걸 분석을 싹 해본거예요.
수입분석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수입분석에 가서 국가에서 융자받고 민간인한테 이렇게 집을 지어서 임대나 분양을 하는 수입으로 잡혔더라 이 얘기예요.
농어촌 관광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춘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97년도에 계획을 세울적에 51억인가 했을적에는 관광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집을 지어서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51억인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치다 보니까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할적에는 2002년도 2003년도는 투자를 안하고, 2004년도부터 10억씩 투자를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2004년도에도 투자를 안해도 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아니. 그게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51억400만원이 당초에 오리정 용역은 한번밖에 세운일이 없거든요.
57억으로 간적이 없고 51억으로만 나왔어요.
○장춘환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런데 그 계획을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현실하고 안맞다 이런 얘기예요.
추진 안한다는게 아니고 안맞으니까 다시 계획을 수정을 해서 우리 남원 현 실정에 맞도록 내년도에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97년도에 51억400만원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안맞으니까 2002년도에 계획을 세울적에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10억씩 투자한다고 했을거 아닙니까?
그것도 계획으로 아무 것도 없이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러니까 2004년도에 10억을 한다는 얘기는 당초에 관광농원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장춘환위원
97년도에 계획을 세웠을적에 그때 51억400만원이 관광농원화시키고, 오리정 주위에 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51억이 나오고, 2002년도에 계획을 세울적에 그때 실효성이 없으니까 다시 계획을 세웠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97년도에 51억 하기로 했으니까 2002년도에는 2004년도부터 10억씩 해가지고 30억, 그 다음 2007년후에 20억7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장춘환위원
그러면은 그때 97년도에 계획 세웠을때에 그렇게 세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안되니까 2002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계획을 수립했을적에 97년도에 계획 세운걸 그대로 모법으로 봐주고 지금까지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사업을 안했으니까 2002년, 2003년은 사업 못하고 2004년도부터 10억씩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 세워놓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2002년도에 계획을 세울적에 다시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97년도 용역한 것을 연도별로 재원배분만 해놓다 보니까 오늘날에 결과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끔 그 계획을 재정비 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투자를 할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 내년도 수정을 했습니다.
○장춘환위원
과장님!
말하자면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아무 사업을 안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안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계획 세웠을 적에 2년이란 여유를 두었습니다.
2002년, 2003년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10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은 97년도에 세워놔서 하다 보니까 아무 성과가 없으니까 이거 다시 의회에다나 주민들한테 2004년도부터 10억해서 투자를 하겠다. 금방 과장님 하신 말씀이 금년까지 하다 보니까 안되니까 2005년부터 다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장춘환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사업 안하고 늘려 나가면서 내년에가서 하다 보니까 2005년에도 안되니까 2006년도에 한다고 또 밀려 나갈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와서 너무나 계획하고 현실하고 안맞기 때문에 계획 수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은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이야기만 하고, 의원들한테나 주민들한테 이렇게 뭐 주는 식으로 이야기 해가지고 몇 년도에 개발하겠다, 몇 년도에 개발하겠다라고 지금까지 시가 그렇게 해 나왔습니까?
그건 아닐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오리정관계 그 예산 투자 관계는 지원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저희들이 많은 질타도 당했고, 하여튼 위원님 뜻에 맞게끔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도 지정문화재 신규 발굴된 것은 계획을 안세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신규 발굴된 사업은 금년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을 검토를 합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이지 금년도 세워서 보고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드린 것은 작년에 세웠던거 실적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철위원
2003년도 계획안 추진된 실적만 보고한다 이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오늘 보고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앞으로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앞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긴 얘기를 못드리겠는데 할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유 상하는 소리를 드린다면 실상사 같은데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에서 삭감시켜서 안해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1회 추경때 삭감했습니다.
○김철위원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환경에 문제 없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실상사 같은데는 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보물이라든가 이런 문화재가 많이 소재되어 있고....
○김철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가 아니고 환경을 그 양반이 따져싸니까 내가 여기도 환경이 훼손 안된가 싶어서 물어본 소리고, 지금 문화관광과가 약 20건 되는데 조금전 제가 홍보전산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짜증나는 데가 문화관광과하고 홍보전산실이예요.
남원시비 예산을 정말 생산성이 없어요.
그렇다고 관광권에도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예요.
제가 다른건 그만두고 내고장 몽심재 갖고만 얘기를 할께요.
보수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가서 해놓은걸 보면 장관이예요.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건 다음번에 현장 검증도 가봐야 겠어요.
예산은 수반되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어떻게 큰 연관성도 없고 난 솔직한 얘기예요.
어디라고 난 지정하기 싫은데 거의다 그래요.
그런데 왜그렇게 액수는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다소 정비좀 하고 그런건 괜찮은데 단청을 한다든가, 다시 복원한다든가 이런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거의다 보면은 그 필요성이나 사업개요를 보면 거의다 보수 차원이예요.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금년도 주천, 승리, 이백, 산동, 향교로 결정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것은 금년도 할 사업이고요, 내년도는 금년 11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김철위원
이 5개소가 배구장, 배드민턴 그 시설을 다 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주로 보면은 동네 체육시설 한군데에 보통 시설 하나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배구, 배드민턴이라든지 한 시설정도 들어갑니다.
○김철위원
내가 과장님을 나무랄수도 없는거고, 사업상 그러기 위해서 물론 도비도 주고, 국비도 주고 그런거 아닙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말 본 의원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재정을 둘러보고 예산을 살펴보면 정말 너무나도 액수에 비해 사업의 진도랄까, 정말 내가 돈을 쓰는 주인입장이고 내가 관리하는 사업주다면 정말 아까워요.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걸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다음번에 현장을 몇군데 가봐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철위원
가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의 예산인데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 보면은 제가 한 얘기가 실감있게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간사 김길호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뭔가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아침에 기획감사실에서부터 하는 것은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의 내용은 오늘 아침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내용들입니다.
2003년도 실적치, 2004년도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실적만을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이게 2003년- 2007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보고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료를 봐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실적만을 내놓은 것인지, 그래서 전부 변함이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데 같은 경우는 전부다 바뀌어서 들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그러면 2003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이렇게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저희들도 재원배분계획은 다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원래 그게 와서 오늘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다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다 있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여기 홍보전산실도 보면은 2003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이게 와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도 진입로 포장사업 그러면 2003에서부터 2007,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는 지금 엉뚱한 말씀만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아니요.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오늘 보고는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된것 중에서 실적위주로 오늘 보고를 드린 것이고, 재원배분은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재원배분이 아니고 재원배분 되어 있다라는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저희들도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도로 냈기 때문에 그때 또 총괄적으로 다시 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지....
○김종술위원
지금 예산이 거의 다 돼가죠?
우리가 11월 20일 그 정도에는 의회에 예산안이 법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미 거의 예산안이 집행부에서는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지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도 예산을 반영을 안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찾아 볼것이고, 여기 조금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2003년도 실적치와 2004년도 다음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 동안에 업무보고때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
.... 2004년도에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지, 변화가 얼마만큼 있는 것인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하고 같이 비교 검토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또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책자에 포함시킬 내용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
○김종술위원
그래서는 안돼죠.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금년부터 달라진점 5억원 이상만 단위사업에 반영하라, 그 이하는 기타로 분류해라, 예측할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한 걸로 간주한다. 이런 지침도 여기에다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첨부를 시켜놓은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없으면 그냥 일반 업무보고하고 똑같지 뭐하게 이걸 첨부시켜 놓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은데요.
지금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올해 계획해서 하는 것이 1억7800만원을 쓰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아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쓰는 것은 어느 쪽에다 쓰는가요?
예를 들어서 배구장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배구장 땅을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토지는 부락에서 준비를 하고요 시설만 해줍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는 다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금년도 계획하고 그 사업 신청할때 조건이 토지는 해결이 되고 시설만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는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다 확인해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다 확인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병석위원
주천은 어디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주천은 은송리 앞에 숲입니다.
○김병석위원
향교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향교는 율치마을입니다.
○김병석위원
대학교 앞 율치 마을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승리라는 동네는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승리는 주천면 은송리 표기를 잘못해서 오기가 났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이백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백은 서곡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래서 시설한데만 도와준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도 매년 2004년도도 이렇게 1억 들여서 시설을 원한데는 도와준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또 그렇게 밖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김병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주김씨 보판각 보호각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올해 4000만원 들여서 일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일을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기 투자되는 것이 1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1억을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거기가 2001년도부터 보수도 하고 다른 사업도 했기 때문에 기왕에 투자한 것을 1억원어치를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2001년도부터 썼던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보판각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일은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앞으로는 2005년도에 담장보수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도난방지시설을 해놨는데 담장이 꼭 필요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도난방지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블록 담장으로 되어 있어서....
○김병석위원
이게 상당히 급한 사업인것 같은데 지금 도난방지시설만 해놓고 담장이 없어서 제대로 갖추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지금까지 담장이 없다고 하는데 2005년까지 꼭 가야 합니까? 2004년도에 할수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지간 도하고 절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타 문화재도 있고 해서 지금 1년 늦추었습니다마는.....
○김병석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문화재는 매년 그게 그거에요.
실상사에서부터 나온게 계속 나오는데 여러가지로 많이 추진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거예요.
지금 도난방지시설을 할때는 거기가 사실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담장이 없다면 안되지 않냐, 그래서 2004년도에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도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간사 김길호
김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조금전 김종술 위원이 얘기한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안맞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저희들은 2003년도 계획된 것을 주로 실적을 위주로 해서 연도별 재원 배분계획은 다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 문제는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여기 문서상 다른 과도 보면 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 문화관광과도 사실은 올라온걸로 거의 돼있다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다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2004년도에 없는 건 안하고 2005년도에 하겠다 이런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별개 문제란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제가 보고를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철위원
보고가 아니라 내 얘기는 신규 문화재를 내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빠져있어서 내가 질문한 사항이면 우리 과장님이 무슨 소리인지 알고 답변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우가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말이 안되니까 조금전 김종술 위원도 얘기하는게 그 내용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지간 그건 올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내년에 계획 수립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좌우지간 내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하겠다고 해서 예산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지 내가 앞으로 이거 두고 볼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올해 이번에도 수지 동네체육시설도 지금 한군데 도하고 절충을 해서 하고 있고요, 좌우지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체육시설도 체육시설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 견두산 마애불상이 개발할 위치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들어가야될 문제란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거 챙겨보지도 않고 얘기하니까 내가 엉뚱한 소리가 나와서...., 정말로 값어치 있는데에다 문화재도 관리하자는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내일 저희들도 올라갈려고 합니다. 표지판 설치를 해가지고....
○김철위원
내가 견두산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오게 만드시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전 알아듣고 답변하신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했다 그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오리정 관광개발 사업을 2003년도에 계획실적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보고 안하셨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장춘환위원
그러시면 지금 국악의 성지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20억, 2005년도에 18억, 2006년도에 20억 이렇게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장춘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14억5000만원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는 2004년, 2005년, 2006년을 넣었고, 그리고 남원몽심재 같은 경우 2004년도에 사업비가 안들어갔네요. 그러면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도 보고를 안할랍니까?
여기 2005년도에 5000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오리정에 지금 2004년 계획은 넣었습니다.
보고만 안들어갈 따름이예요.
○장춘환위원
계획에 넣어놓고 보고를 안했다면, 내가 듣기에는 이것이 안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작년도 2002년도에 해놓은 것을 다른 것은 다 들어갔는데 이 오리정만 빠져버리면.....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안빠져......
○장춘환위원
과장님은 안빠졌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빠진게 되어 버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안빠지게 잘 챙기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네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의문난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사업 추진에 보면 사업건수가 24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밑에 표시는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2007년까지 할계획으로 24건을 잡은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계획이 추진실적이면 14건이 맞는데, 계획은 원래 24건이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2007년까지.
○배종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14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오타인가, 아니면...., 지금 연도별 계획이 있죠?
2003년 14건, 2004년 3건, 2005년 4건, 2006년 2건, 2007년 1건, 그러면 그 위에 합계는 24건이 맞아야 하는데 14건으로....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오타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4건에 20억38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게 이 뒷면에 나오는 백장암 삼층석탑, 실상사 삼층석탑, 남원몽심재 이게 총체적인게 포함이된게 아니고 독립적인 따로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포함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이 뒤에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저희 동료 김종술 위원님이나 지적을 하신 부분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억 미만은 별도로 따로 하라고 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건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저희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때 그 내용이 있던데 조금전 답변하실때 지금 여기 1억이내 3000만원이네 뭐 5억미만짜리 문화재 정비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을 아까 설명을 하실때 그러면은 이 24건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5억 미만이 아니예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24건속에 조금전 실상사라든지 남원몽심재, 보절 느티나무, 관왕묘 보수 이런 사업들이 20억3800만원속에 포함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맞습니다.
계산이 맞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언뜻 계산해도 백장암 삼층석탑 같은 경우 사업비가 8억9000만원입니다.
남원 몽심재 같은 경우 5억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3억 아닙니까?
그것만해도 13억입니다.
뒤에 교룡산성 정비만해도 12억5400만원입니다.
다른거 다 빼고 그 세가지만 합쳐도 20억이 훨씬 넘는데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사업이 지금 문화재 사업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에 20억3800만원 14건이 따로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이 문화재사업 20억3800만원 속에 이 뒤에 명시된 이 내용들이 포함된 사업인가?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괄 액수를 했고요.
조금전 2003년도 14건에 11억5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2003년도에 우리가 투자할 이런 금액을 여기에다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러면은 이 뒤에 조금전 백장암 삼층석탑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백장암 삼층석탑이 1억4300만원입니다.
위에 총괄 2004년까지는 8억90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 2003년도에는 1억4300만원만 투자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2003년도에 여기 11억5500만원은 투자실적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 뒤에 문화재 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사업들이 2003년도를 기준해가지고 실적만 표시를 해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합쳐진 금액이 사업비를 합시면 20억3800만원입니까? 토탈사업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맞습니다.
추진실적 갖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기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토탈사업비는 안맞는 다니까요?
이걸 합치면 30억도 훨씬 넘어버립니다.
추진실적이 나타난 11억5500만원 짜리 사업을 이건 추진실적 사업이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좌우지간 그것은 총괄 계수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총괄 정리를 해드릴께요.
○배종선위원
뭔가 보고 자료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저희가 알기 쉽게 할려면 문화재사업 추진해 가지고 총괄로 하나 총체적인 24건에 20억3800만원 해놓고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사업비하고 추진실적하고 쭉 나눠져 가지고 총계가 나눠지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전 1억, 2억짜리 사업이 5억 미만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렇게 냈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20억3800만원속에 세부사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 갖고하면 전부다 이거 5억 미만짜리 사업이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사업이 따지고 보면 하나도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한거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표를 작성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실상사 삼층석탑 주변정비는 사업기간이 2003년도 단년이거든요. 1년.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2003년도, 2004년도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5년 미만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5년 미만도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5년 미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수 있다 그러면 남원보절 느티나무보호 사업의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1년사업입니다.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나요?
잘못된거 아니예요?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사업이 아니잖아요?
3000만원짜리 1년짜리 사업인데, 그해에 필요해서 예산에 올려서 이 느티나무가 보호수인데 지금 고사현상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회생을 시키는 처방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올리는 것은 좋지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을 와서 자세히 보고드린다고 잘 만든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2002년도에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때 이게 포함이 되었을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작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조금전 느티나무보호 사업이 1본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1본을 영양공급으로 생육 성장촉진을 위한 사업비가 3000만원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산림경영과에서 지금 407본에 대한 읍면에 있는 그 부락의 오래된 소나무를 보호수는 아닙니다만, 오래된 수형의 소나무나 나무들을 지금 약간의 고사현상이 생긴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서 산림경영과에서 407본을 회생계획을 세운게 있어요.
이게 사업비가 1800만원입니다.
407본에 대한 사업비가 1800만원이예요.
그런데 지금 보절면 느티나무 1본을 영양공급하는데 3000만원 예산 세웠거든요?
이건 2003년도에 집행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아직도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이제 곧 내일 모래면 동절기로 날씨가 추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1월, 12월 들어가면 동절기인데 동절기때 회생계획이 가능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보호수 철책을 만들고 영양도 공급해 주고....
○배종선위원
과장님, 여기 영양공급이라고 그랬거든요.
천연기념물 노거수에 영양공급으로 생육성장 촉진....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사업량을 보면 보호 및 보호책 보수가 나옵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호책이 없거든요.
천연기념물로 남원에 유일하게 느티나무로써는 여기 하나밖에 지정된게 없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 보호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려가지고 보호책도 만들고 또 내년도 봄에 영양제 공급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
○배종선위원
아직 추진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안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이런거는 작년부터 이미 예산세워서 본예산에 다 올라갔던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룬 이유는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배종선위원
추경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건수가 많다 보니까 사업 설계에 지연이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런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봐야 건수만 많고 복잡하기만 하고, 원래 지침에도 안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내년에는 다 빼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런거는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지,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사업은 아닌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여기 보면은 실상사 극락전 이런 사업들이 전부 1년 아니면 2년 사업들이예요.
1억5000만원, 1억, 무진정 보수 8000만원, 2003년에서 2004년까지 2년동안 사업, 이런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넣지 말아야될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5억 미만은 다 빼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때 소이 제가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면서 당장 하지 못할 사업을 언제인가 해야될 사업으로 나누어서 계획 세운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관내라고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관내 지역이기 때문에 또 잘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그런데 그 지역의 현안 문제들 정말 중요하게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각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이 예를 들어 10억, 20억, 30억 들어가는 것은 손을 못대고 있거든요.
손을 못대는 것은 물어보면은 예산 때문에 못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못댄다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예 포함을 안하면 장기적으로 이걸 못하고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벌써 한 5억, 7억 들어가 버리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만 해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찾아보면 계획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줘야지 이거 몇 천만원짜리, 1년짜리는 사실 거기에다 넣을 사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테마파크공원 조성이 금년에 끝나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전시분야는 내년도까지 갑니다.
○배종선위원
원래 계획이 금년도말까지가 아니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토목공사, 전기공사는...
○배종선위원
그러면 내년 4월달까지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초창기 당시에 유원지로 전역을 고시했던 90만평이 넘는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 5월까지는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다 마무리가 져진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여기 계획서 연도를 추적해보면 2004년도부터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면적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초창기에 고시했던 그 지역을 유원지로 개발을 하겠다고 고시를 해놓고 지금 현재 약 32,800평 정도는 춘향테마파크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 향후 나머지 능선 뒤에 부분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거기가 지금 유원지로 지정을 해놨는데.....
○배종선위원
유원지로 고시된 지역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거기에는 시에서 확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정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유원지 고시를 몇년도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95년도 했을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양인환씨 그 내용 알고 있죠?
유원지 고시 년도요.
초창기에 관광지 지정연도....
(의석에서 답변중.....)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95-96년에나 했을 겁니다.
제가 94년도에 광한루원에서 소장을 했거든요.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95-96년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제가 그때 계획을 세웠는데 95년도나 그때쯤 되었을 겁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자료가 지금 다른데 있어서 확인을 못하는데요. 그게 제가 왜 이런 말슴을 드리냐면, 저희 도시계획 고시해 놓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이게 10년이 지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할때도 그걸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고시를 해놓고 지금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2004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10년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랬을때 일어날수 있는 민원소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폐지를 하겠다. 아니면 유원지 고시를 해제를 하겠다, 아니면 여기에 대한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연구를 해봤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배종선위원
나머지 이 부분 유원지로 고시를 해놓고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정 계획이 없으면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겠다고 한다면 나머지 지역 빨리 풀어야 됩니다.
안되면 다른 어떤 계획을 다시 또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이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려서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저희 동료 위원중에 다른 질문있으면 받고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한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이 없기 때문에 배종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춘향제에 대해 일간지 신문에 나온거 봤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봤습니다.
○배종선위원
익산 원대 송교수.....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봤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부분을 보면 송교수가 뭐라고 발언했냐면, 일제시대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춘향제를 전통축제로 오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 앞 부분을 또 기사를 읽어보면 문화관광부로부터 5년연속 우수 축제로 지정된만큼 명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고, 또 춘향제의 시점은 1931년 일제 강정기 지역 유지의 도움으로 춘향사당을 건립하고 전국에 권번, 소이 당시의 기생들이 제사를 주관한게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춘향이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 것이 춘향제 시작이 됐다라고 했고, 이 내용은 계급을 초월한 사랑과 지배층에 맞선 평민의 저항은 조선후기 민중의 자화상으로써 일반 대중의 호응을 얻기에 충분한 소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교수는 춘향제를 비하시키는 완전 반대되는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남원시에 대해서 송교수한테 어떤 이의 제기를 한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 신문기사를 접하고 우리 예총, 문화원, 선양회, 또 흥부제전위원회 전부 내용을 다 통보를 하고....
○배종선위원
선양회나 제전위원회 쪽에 통보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다 했습니다.
오늘도 이것 때문에 대책위원회도 선양회에서 10시에 개최를 했고, 오늘 또 흥부제전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어디까지나 학자고 또 소장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에서는 이 분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접근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감정이 앞에 대두가 되어서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것이 또 잘못될수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이석훈 사무국장이 직접 하고 있고, 또 예총에서도 윤영근 지부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에 있는 작가를 통해 완전히 반박을 할수 있는 이런 자료를 신문에다 게재를 한번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냐 이렇게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선양회도 더구나 춘향묘 관계가 실존인물이 아니다....
..... 대책회의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저는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실존인물이냐, 아니냐라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춘향문화에 대한 어떤 춘향문화 정신을 완전히 바꿔놓는 발언이예요.
근본적으로 아예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이 원광대 송교수 발언대로 이게 일제시대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시작됐다면 어떻게 정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5년 연속 우수상을 줍니까?
충분히 이것은 남원시에서 문화관광부로부터 내려온 5년 연속 우수축제로 지정된 그런 부분에 근거로하는 저희 남원시의 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송교수한테 분명히 항의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할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내야 됩니다.
물론 조금전 제전위원회나 선양회도 마찬가지지만 각 단체는 단체에서 할일이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해결 못하고 넘어가면 춘향제 자체 근본적으로 하질 못합니다.
춘향제를 우리가 할수가 없어요.
참고 하시고 시의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해서 송교수에게 항의를 해서 어떤 사과를 받는 그런걸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자치행정위원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의원의 입장으로 우리 남원시 의회에 저는 전 의원님들의 입장으로 입장정리를 해서 송교수한테 항의문을 보낼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 읍면동에 나가는 문화재 체육시설 주변정비, 시설, 보수, 보호각 시설이 나가는데 읍면동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방향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자꾸 질문이 없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의원님들한테 타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0일자 저희 사무실 인사가 있어서 바뀐 담당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재활담당에 김성권 담당이 보건소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담당에 이영옥 담당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1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시에는 총 2003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설치된 편의시설은 66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1998년도부터 오는 2006년도까지 8억3600만원을 들여서 편의시설을 보수하고 확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개소에 4억7200만원을 들여서 편의시설을 확충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006년도까지 361개소에 3억6400만원을 들여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19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시설추진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효성의 집 증축사업입니다.
대산면 신계리에 있는 효성의 집은 55명의 정원을 수용할수 있는 시설로 작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장비보강사업 그리고 금년도 시설 증축사업을 8억8000만원을 들여서 투자하면은 내년에 마무리를 짓는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 효성의 집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이 본건물은 개원이 되었고, 금년에 250평 규모의 증축사업을 합니다.
증축사업이 끝나면 내년에는 1억6000만원을 들여서 장비 보강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로 인해서 45명의 정원이 늘어서 정원이 1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상태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금년말까지 사업 조기 착공 및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소망의 집 증축사업입니다.
소망의 집은 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시설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2평 규모의 증축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장비 45종을 보강하는데 2300만원을 들여서 총 국도비 금년과 내년 3억4700만원을 들여서 증축사업을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증축사업이 마무리되면은 현재 50명 규모에서 정원이 30명이 늘어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건축사업은 마무리 짓도록 현장지도 하겠습니다.
4쪽, 광덕 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 2개년도에 걸쳐서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금년 10억1000만원, 내년 장비 보강사업 1억6000만원해서 총 11억7000만원이 투자되는 전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내년에 걸쳐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50명의 정원을 수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이 교부된 상태에서 기초 공사 등 본체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현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상하반기에 걸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총 사업비 규모는 1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이 두개 자활근로사업이 157명이 참여하며, 11억94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락배달, 밑반찬 제공, 환경정비 등 가벼운 업무를 할수 있는 지역봉사 사업은 30명이 투입되어 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12억3300만원이 투자되는 일자리가 마련되는 그런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본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행정지도와 금후계획들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쪽, 납골묘 설치지원 및 홍보입니다.
금년도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5700만원을 확보해서 가족납골묘 7기, 종중납골묘 9기 등 총 16기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13개소는 이미 완공을 했고, 3개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은 총 17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10개소, 부지매입 2개소, 개보수 5개소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공 7개소, 공사중이 9개소, 설계 및 부지선정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도 연내 마무리 짓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복지행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이건 2003년도 사업위주로 되어 있네요? 왜냐면, 여기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이 들어가서 내년도부터 5년도 사업이 나와 있는게 아니고 2003년도 주요 실적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뒤에 5쪽, 6쪽, 7쪽에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것 같습니다.
당면현안 사업으로 3가지 사업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만 보고를 했고, 앞에 나와 있는 4개 업무는.....
○장종한위원
이것은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그것은 11월 중순에 보고드리는 내년도 계획에 내년 사업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아니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규모가 거기에 들어가는 규모가 아니어서 ....
○장종한위원
그러면은 5억 이하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장종한위원
5억이하라 안넣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장종한위원
금년부터 달라진게 5억이하는 넣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지침에 그런 기준이 있어서 소규모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장종한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납골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실적에서 공사중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부적인게 안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중 13군데가 보통 1개 종중에 몇기씩을 한게 13군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종중 납골묘는 기본적으로 50기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된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50기 이상 설계가 되어야 저희들이....
○김철위원
50기 이상으로 해서 한게 종중이 13군데나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종중은 9기죠.
가족납골이....
○김철위원
아니 가족이 12.....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신청은 25개소인데 저희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9기....
○김철위원
9기만 종중 납골을 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여기는 50기 이상으로 됐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지금 그러면 1종중에 50기 이상으로 해서 얼마 지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450만원씩 금년에는 지원했습니다.
○김철위원
450만원에서 국비가 몇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국비는 전혀 없고요.
○김철위원
100% 시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도비가 소액 300만원에 %를 계산할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김철위원
도비가 300만원?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지금 희망자가 많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금년에도 통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5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그 중에 자격제한을 지역에 어떤 문제있는 부분을 지금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군데는 떨어지고 16군데만 적정하게 심의가 됐습니다.
○김철위원
개인은 몇기까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30기 이상을 해야 됩니다.
개인은 아니고 가족, 개인은 없습니다.
○김철위원
가족이 30기로 한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여기는 30기에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270만원, 작년에는 300만원을 보조를 해드렸는데 금년에는 조금전 25기중 적격한 분만 심사를 하다 보니까 16명이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300만원 주고 500만원 주면은 누군가는 떨어뜨려야 해서 조금 값을 하향조정을 해서 전원에게 .....
○김철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가족묘 30기 그러면 그 만들어진 규격이 30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 유골이 30기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유골 30기를 안치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하고....
○김철위원
시설만 되면 되는 것이지 실제 유골이 30기가 없어도 된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조건이 30기 이상을 가족납골묘를 만들어 놓고 6분 이상은 모셔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냥 만들면 끝나는게 아니고....
○김철위원
30기 기준에 6기는 들어가야 한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조금전 종중은 50기면 몇기까지 들어가야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것도 똑같이 6기입니다.
○김철위원
여기도 6기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철위원
이걸 알아야 홍보를 할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연초에 신문에도 내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일이 있었습니다.
○김철위원
이거 가지면 실제 자기들이 자부담 안해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자부담 많이 해야 됩니다.
○김철위원
이거 한 50%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50% 어림도 없습니다.
아주 일부분입니다.
○김철위원
기왕에 할사람은 보조를 받으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런 차원이고 장려차원도 됩니다.
○김철위원
만약 이럴 소지가 있는 종중이랄까 가족이 있거든요.
그랬을때 이런 것을 깊숙이 알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내년에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철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방금 김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납골묘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작이 된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한겁니다.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300만원 정도 줘서 시범적으로 해봐라 그런 정도고요, 자치단체에서 조금....
○배종선위원
저는 납골묘 설치 지원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묘지에 관한 문제는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소이 자기가 재산이 있는 분들은 다 각자 이걸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없는 분들, 소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을 위한 묘지 지원사업은 없어요.
이건 있는 사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납골묘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2000-300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2000-3000만원 정도는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있는 분들이 하는 묘지사업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물론 묘지를 하나라도 축소시키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 시책은 좋은데 이것이 없는 분들, 이왕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 재원을 썼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방향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있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잘못 됐다라고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의 사후에 대한 복지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1년에 6000만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6000만원인데 없는 분들한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후복지를 강구를 해야 돼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현재 장묘 문화가 납골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제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아서....
○배종선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 납골묘 설치하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유심히 보는데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딱 보면은 "야! 돈많은 사람이 잘 써놨다" 그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복지지 소이 우리 장묘문화에 대한 개선책은 아니예요.
없는 사람한테 위화감을 주는 묘지사업이지 장묘문화에 개선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얘기할려면 상당히 깊은 얘기가 나와야하고 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없는 사람들 위주라는 사후복지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광덕 전문요양원시설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이게 2001년도에 신청한 일이 한번 있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신청을 했다가 시에서 반려시킨 일이 있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요.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당시에 이종근 담당.....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때 이종근 담당이....
○배종선위원
지금은 복지행정과에 안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재무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뒤에 후임자가 누구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소순모 담당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소순모 담당 안오셨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업무 확인을 와서 현지 안내를 하고 다니느라고....
○배종선위원
2001년도에 당시 반려시킨 사유는 알고 계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전혀 몰랐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그러면은 그 학교 부지를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주가 불하를 받았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불하 받았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교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학교 건물은 어떻게 파쇄하고 신축을 합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일부분은 보수해서 쓸 계획이고, 일부분은 파옥을 하고 그 자리에다 다시 신축을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배종선위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적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올렸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신축사업 부분에만 대해서 올렸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리모델링으로는 안올렸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안올렸습니다.
○배종선위원
리모델링으로 올리면 허가가 안나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안돼죠.
신축사업비이기 때문에 올리수도 없는....
○배종선위원
제가 지적을 할께요.
그런데 과장님 금방 그랬잖아오.
일부는 리모델링, 일부는 신축, 2001년도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제가 3대 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은 2001년도 당시에 리모델링으로 할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시에서 반려시킨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이번에는 그 계획은 전혀....
○배종선위원
일부는 리모델링....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요.
일부는 그건 자부담으로 하겠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사업계획 들어온 것은 전체가 신축사업 하는대로만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가서 설명을 들을때 저 건물은.....
○배종선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가 몇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여기 전체 사업비에 국비가 50%이고, 도비하고 시비하고가.....
○배종선위원
도비 몇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도비가 25%, 시비가 25%.
○배종선위원
자부담은 없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자부담은 규정된 자부담은 없고요,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배종선위원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기준에 자부담은 안들어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없습니다.
없고, 자기 능력 여하에 따라서 규모를 크게 하거나 할때에는 더 드는데, 여기 광덕 요양원은 어차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자부담을 4억6800만원을 들여서 하는걸로 현재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4억6800만원 자부담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11억7000만원 외에 자부담 4억6800만원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국도비 합쳐가지고 11억7000만원으로 짓고 난 이후에 자부담을 들여서 추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4억6800만원은 리모델링비 별도로하고, 신축사업비만 4억68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지원되는 10억1000만원에 보태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14억7400만원을 가지고 신축사업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일단 복지부에다 신청을 신축으로 했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국도비 지원받은 11억7000만원은 전액 신축 쪽으로 쓴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나중에 아마 저희 현장을 나갈수도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이 광덕을 확인하려 현지에 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현지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자부담이 진짜 그 금액이 투입이 되느냐 안되느냐....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설계에 나와 있는 금액이어서 저희들이 그 이상에 얘기는 하기 그렇고....
○배종선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게 이미 시에서 한번 반려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제가 한번.....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말씀대로 리모델링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반려됐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아까 물어보니까 리모델링 일부 그래서....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리모델링은 그 사업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 그 건물을 어떤 용도를 말씀하신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한테 물어야 하는데 현재 주무 계장님들 나오셨던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 자료 어느 계에서 만들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오늘 보고드린 자료 말씀입니까?
○김철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편철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자료는 주무계에 있는 조윤기 직원이 했는데 이 자리는 없습니다.
○김철위원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칭찬을 하고자 묻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자료가 전부 모조지로 했는데 여기는 갱지로 했어요.
이 갱지도 복사하기 좋은 갱지인데 참 고마우신 분이다는 얘기에요.
이만큼 자료를 아끼고, 그리고 목차에 이해서 폐이지까지 하나 하자없이 잘했어요.
정말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신 분이다라고 내가 한말씀 칭찬을 해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납골묘 설치 지원에 대해서 조금전 동료 배종선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국토를 잘이용하자, 묘지가 많아서 묘지에 국토가 잠식되어 납골묘를 설치하는거 아니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맞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다시피 너무 화려하게 하면서 오히려 앞으로는 매장묘가 그대로 있을때 세월이 흐르면 없어질수도 있지만은 지금 납골묘를 화려하게 만들어 놨을 적에는 항시 그 국토는 영원히 거기에 쓰여지지 않을련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김병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는 일이면 우리 시에서도 권장을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도비 5% 받았네요?
5% 가지고 너무나 지원도 되지 않는거, 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설치를 하면서 또 가진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없는 사람은 이거 엄두도 못내서 생각조차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보면 가진자, 소이 그 사람들에게 순수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주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여하튼 장묘 문화가 바뀌는 과정일수도 있다 이렇게 제 소견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천차만별에 납골묘가 설치가 됩니다.
말씀대로 현재는 있는 분이 하는 사업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이 대중화되어서 하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고, 여력이 없으면은 납골묘는 감히 생각치 못하고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은 저희 승화원에 전용 납골당이 약 1500분을 모실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정말 우리 서민들이 불편한 마음 갖지 않으면은 그리 모실수도 있는 시설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대신할 수 있는데 지금같은 규모로 봐서 대중화되지 않는 그런 납골묘 시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그 납골묘 할수 있도록 보조를 한다는건 조금 현재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조금 보조사업으로 하는 시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굳이 강제로 몇기를 해야한다 하는 그런 강제 조항도 없습니다.
시 자체로는 조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병석위원
.....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단체나 그런데에 가서 설득력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나 제일교회나 중앙교회 같은데에 묘지가 되어 있잖아요?
묘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매장묘지를 다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에 가서 더 계몽을 하시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련가, 개인들보다는 거기에 가셔서 말씀을 해서, 또 지원을 해줘서 그 분들은 돈도 갖고 있고 또 할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에 가서 홍보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련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게 해놓으면 앞으로 영원히, 첫째는 우리 국토를 잠식한다는 뜻에서 매장문화를 절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 보이지 않냐, 또 어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은 산에 하얗게 보이면 오히려 더 흉물같은 생각도 들지 않을련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닌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애쓰고 계십니다.
장애인,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시느라고 애쓰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고맙습니다.
○간사 김길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