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89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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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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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0월 28일 (화) 10시0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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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중기지방재정계획및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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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중기지방재정계획및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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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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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기지방재정계획및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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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사업 추진사항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등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할 자료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및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우리 10만 남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 산업건설 행정에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국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은 21세기 지리산 시대 남원시 건설 종합계획 및 각종 현안 사업등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역 여건에 부응하는 개발 전략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우리국 소관으로 총 86건으로 지역경제과는 6건, 농업진흥과는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등 17건, 축산산업과 소관으로 병충해 공동방제등 15건, 산림경영과 20건,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계획수립 사업등 13건, 건설행정과 오지개발 사업등 9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어린이 교통 체험 교육장등 4건, 건축과 소관으로 3건을 포함해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당면현안 업무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옻칠 공예관 건립등 2건, 농업·축산 분야인 수리시설물 수해복구 사업등 4건, 산림 분야로 산림내 수해복구 사업등 2건, 도시·건설 분야로 춘향테마파크 조성등 5건, 교통행정 분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등 6건, 건축과 분야인 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등 당면현안 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된 사항등을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전 직원은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현장 행정을 펼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환절기에 건강하시기 바라며 산업건설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소관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기기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외 5건과 당면현안 사업으로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외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저희들 시장으로 공설시장, 운봉시장, 인월시장이 있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효과는 노후된 시설물 정비로 재난사고 위험으로부터 탈피 예방하고 유통 구조의 변화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특성화된 시장 육성으로 영세 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저희들이 기 3개소 해서 총 42억 5,6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기 투자가 3개 시장에 20억 8,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는 1억원을 가지고 공설시장 중앙통로 환경개선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상으로는 14억 1,900만원을 가지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공설시장에 7동 개량으로 해서 10억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놨고 용남시장에 1억 3,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중소기업청에 다녀왔습니다만 용남시장은 약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그중에서 국비가 50%로 2억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주민부담 20%, 우리 지방비 30% 2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어물전 시장을 개량으로 되어 있고 공설시장은 국비 1억 1,5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3억원을 가지고 나머지 통로를 개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조금 예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5년 주기로 하는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지금 저희 훈련개요로 훈련대상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농어민인데 기관내 한 것은 4,400여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투자가 약 3,200여명에 37억 3,600여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는 계획상은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약 130여명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이 줄어서 지금 현재 9,000만원을 가지고 70여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 역시 1억 9,000여만원을 투자해서 약 200여명 교육을 시키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개요는 1996년도부터 2004년까지 목표해서 2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20억원중에서 기 16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올해 2억원, 내년에 2억원을 확보하면 20억원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올해까지 하면 20억원 확보가 되었는데 연말에 가서 이차보전금 은행에 지급해야 할 것이 약 1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20억원에서 2억원이 그중에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조산동 515번지 토박이 목공예로 조산 목기단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2,060㎡로 약 600여평, 건물이 600㎡로 약 200여평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만 교부세 7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입니다만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올해 10억원을 가지고 하고 건립이 되면 위탁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운영비 3,000만원 계상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지금 토지 매입이라든지 제반 행정 절차가 끝나서 회계부서에 발주 의뢰해 놓았습니다.
    6페이지 노암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암동으로 태전방적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만 2001년부터 2004년 9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량은 43,000여평으로 13개 브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억원인데 국비가 21억 5,500만원, 교부세 5억원, 도비 2억 1,600만원, 시비 27억 3,900만원, 지방채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이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96억원중에서 기 투자가 59억 1,800만원이 되겠고 올해 14억 1,500만원 그 다음 내년에 국비 10억 7,700만원, 시비 12억원 해서 22억원이 투자가 되면 내년 9월 마무리가 되도록 해서 현재 종합공정 약 20%정도 토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노암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개요는 노암 1통 마을지대인데 남원여상에서 농공단지 들어가는 곳입니다만 사업량으로 연장이 900여m,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만 약 12억원정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약 5억원정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내년에 12억원을 확보해서 연장 900여m, 폭 12m를 하게 되면 주 진입도로가 되고 태전방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2군데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당면현안 사업으로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입니다만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현재 계약 부서에 발주 의뢰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도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정이 약 30%정도 이상되면 분양 공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그동안 너무나 노고가 많으시고 칭찬도 드리고 싶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굵직, 굵직한 좋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 소견이기는 합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어떤 공설시장 환경 개선이라든지 노암 농공단지 우리가 추진 과정은 사실상 꼭 확인해야 됩니다.
    평소에도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지역경제과장님은 이 지역 시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고용 창출이라든지 어떤 생산적인 이런 측면에 보다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우선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싶고 예를 든다면 타 지역 비교를 제가 꼭 할려고 한 뜻은 아닙니다만 대기업 유치를 우선 하는 것이 가장 지역경제과장님이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아까 보면 노암 농공단지 96억원으로 100억원 가량을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그 실효성 또 전에도 우리가 농공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농공단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배전을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관심을 더 쏟아주셔야 할 것 같애요.
    예를 든다면 금호타이어 이런 큰 공장을 하나 우리가 유치를 한다고 봤을때 거기에 나오는 고용창출이 엄청난 인원을 우리가 창출시킬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지역경제에 우리시청에도 직접적으로 여러가지 세원 확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좀전에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그 다음에 옻칠 공예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옻칠 공예관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많이 애를 쓰신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예관이 건립되고 난 이후의 경영에 관한 문제가 지금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탁경영을 할 수 밖에 없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시킬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위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긍정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와 있고 관리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옻칠 공예관 건립 옆에 있는 전시판매장도 거기가 지금 시비, 도비, 국비까지 합쳐서 약 5억원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완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민간인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지원해준 것은 없지만 투자한 효과만큼 틀림없는 그만한 보람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옻칠 공예관 건립 이후의 위탁과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옻칠 공예관 때문에 제가 원주를 다녀왔고 원주에 옻칠 공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우리 같이 목공예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목공예 조합이 없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해서 말하자면 조례를 만들어서 영농조합법인에 연간 약 3,000여만원씩 주어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도 일단 이것이 완공되면 관련 조례라든지 규칙을 마련해서 위탁 조합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단지 건물해서 상당히 원주도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깊이있게 조례라든지 위탁 방법이라든지 물론 의회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탁경영을 한다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물론 의회에서 그 옆에 있는 토박이 목공예 단지의 사람들과 협의해서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분들에 대한 마인드가 문제에요.
    그분들에게 현재의 상태에서 위탁을 한다고 했을때 저는 그 기능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우선 자기들의 앞가림만 하기에도 바쁜 실정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그러한 자기 사업성에 대한 전망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에게 맡겨가지고는 옻칠 공예관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단지 공예관만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피알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관광객을 유치시킬려면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들이 들러서 갈 수 있는 이러한 코스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그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상당 부분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닥쳐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시지 마시고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스러운 것 하나는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목공예에 대한 담당을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

○송우섭위원   담당을 신설해서 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 남원에 목기업체들이 찾아오는 비중을 봐서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저희들이 별도 관련 분야 활성화내지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결심을 얻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남원의 전통목기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목공예 단지 조합에서 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까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저희시에는 어현동에 옻칠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어차피 조합과 연계해서 조합에서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이 있는데 2002년까지 3,195명, 금년도에 197명으로 18억원이 유치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보고 받기는 인원이 해마다 줄어든다고 했어요.
    물론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실때 적은 인원이 보고되고 2004년도에는 207명, 2005년도에는 218명으로 인원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보고하실때 훈련생이 자꾸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중기계획에 이렇게 인원이 늘어서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7페이지 노암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사업인데 필요성 및 사업효과를 보면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라 남원 I·C 송동 신기 설치 지점에 근접되어 물류비용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광양-전주간 고속도로는 신기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신기하고 농공단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입로 개설이 어떻게 되어서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I·C가 연결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용촉진훈련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주기로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인원이 조금 차질이 있는데 이 계획은 당초에 계획된 것인데 올해 약 1억 8,000만원정도 투자되어서 약 200여명을 교육 시킬려고 했는데 국·도비 지원이 약 9,000여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앞서 보고를 드렸고 국비, 도비, 시비해서 올해는 9,040여만원 해가지고 67명을 교육시켜서 당초 계획보다 아까 보고드릴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

○최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2004년도에는 인원이 더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늘려서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이 국·도비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측을 못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줄었는데 당초 2002년까지만 해도 이 계획이 근접이 되었는데 올해 줄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더 늘릴 것이다 해서 당초에 계획된대로 보고를 드리고 ......

○최형식위원   그러면 인원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자원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자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자원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이 인원을 수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페이지 노암 농공단지 진입로 관계를 보고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할때에는 태전방적 진입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 진입도로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그것을 할때는 그 진입도로 폭이 현재 8m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선을 넓혀서 진입도로 활용을 어차피 진입도로를 할려면 태전방적 그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태전방적에서 요청한 것은 별도 도로를 마련해서 그것을 태전방적에 말하자면 겨울이나 눈이 오면 복잡하니까 별도의 진입도로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공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진입도로를 당초에는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1차선정도 넓히는데 태전방적 진입 도로가 약 450m정도입니다.
    별도로 넓히는데 약 8억원내지 9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남원여상에서 별도로 농공단지까지 진입도로 하는데 약 900여m 해서 폭 12m로 하면 10억원이상 12억원정도 됩니다.
    되면 그쪽에 태전방적을 거기에 8-9억원을 들여 넓혀서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노암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쪽에서 주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필요성 및 사업효과에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개설에 근접되었다고 했지 거기에 연계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태전방적에서 별도 도로를 할려면 8-9억원정도 이상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은 같이 도로로 쓰고 또 이쪽에 별도 지은 것을 그 예산 가지고 도비를 들여가지고 더 확보해서 도비 요청도 지금 5억원을 해놨습니다.
    더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다, 생산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입도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때는 태전방적 그 도로를 이용한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을 확장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m도 더 늘고 거기서 태전방적과 이쪽 송동 신기와는 또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 들으니까 여상에서 그쪽으로 빠지면 신기 쪽에 가깝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근접되어 있다 .......

○최형식위원   그렇게 보고를 드려야 했었는데 당초에 현재를 말씀드려야 저희들이 이해가 쉬운데 당초에는 지난번에도 태전방적 쪽으로 말씀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에서 리모델링으로 몇 억, 몇 억 붙여봐야 물론 8동에 개축한데는 산뜻한 것은 있습니다만 도시권이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공설시장을 살린다는 자체는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데 이렇게 투닥거리는 리모델링말고 전면적인 개축 계획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안세우고 계십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현재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없고 수년전에 전체로 그렇게 한번 해서 ......

○한경선위원   주상 복합 아파트 단지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런 것은 없고 상당한 예산이 들고 ......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내권에서 약간 외곽지에 또 다시 몇 백 세대의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럴때 남원시내는 전체가 공동화 현상이 아주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주상 복합 상가 아파트 단지가 지금 선호도가 아주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도 10억원이니, 몇 억원이니 이것해서 리모델링 해봐야 인구를 시내권에 붙잡기는 어렵고 또 그렇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산뜻한 새 상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영아파트 같이 중앙 보조를 받든지 아니면 투자 회사를 찾아서든지 주상 복합 건물로 지어서 도심 중심권의 인구도 늘리고 또 상권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 계획으로 이것을 계획을 해보십시요?
    지금 현재 아파트가 남원시내 중심권 외곽으로 해가지고 둘러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또 다시 약 650에서 700세대를 외곽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면 남원시내권은 완전히 공동화가 됩니다.
    시내권의 인구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공설시장을 리모델링 보다는 장기 계획으로 해서 투자자를 찾든지 중앙 정부의 특단의 배려를 받든지 해가지고 주상 복합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상가도 활성화가 되고 중앙의 인력도 분산시키지 않으면서 남원시내권이 활기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장기 계획으로 세우기를 과장님께 요구를 할테니까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 아까 그런 문제는 우리 지역의 인구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기 계획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장기 계획으로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수많은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과연 그렇게 했을때 상가 입주라든지 그런 것이 과연 그렇게 많은 상가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물론 당초에 지역경제과장께서 현재 이것을 성립시키지는 못할망정 계획을 짜고 짜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완료가 성립이 될 수 있게끔 과장이 1차적인 작업이라도 할 수 있느냐?
    남원의 먼 장래를 바라보고 과감하게 해야 된다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상당하게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섣불리 덤벼들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바라보면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내권은 더군다나 공동화가 되고 또 공설시장을 살린다고 리모델링으로만 해서도 보면 한쪽에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것 되다 보면 한쪽에 또 리모델링 하다 보면 이것은 구 건물이 되고 매년 반복 순환 작업 밖에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10억원 교부세를 요청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모델링해서 어떤 동을 신축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용남시장 같이 지금 우리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인구 문제 여러가지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시장을 환경개선을 깨끗이 하고 지금 현재 공설시장에 나가 있는 골목 중앙 통로가 완공이 되면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신축하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주어진 그런 여건 속에서 환경을 깨끗이 해주고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보면 굉장히 어둡고 한데 첫째는 환경개선을 깨끗이 해주고 용남시장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여러군데에서 견학도 오고 상인들도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자꾸 그런 것을 했을때는 거기도 ......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장님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이 중장기 계획에 농업이란 농산물을 가공한다든지 농산물 얘기는 전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잘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지역은 연약한 농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역경제를 우지좌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장기 계획에 농산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과연 남원이라는 곳이 어디에 과장님이 비중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십니다만 농축산물 가공 같은 것은 저희과외 농업진흥과나 축산산업과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와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농축산물 가공이라든지 소득 분야는 축산산업과,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가까운 순창에 가면 순창 고추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는 순창보다는 아주 많은 우수한 농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의지가 없든 저는 개인적으로 농가들의 의지는 대단하다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다만, 저는 언젠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농산물 가공 계획도 냈습니다만 결국에 힘의 논리로 포기를 하고 마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창이라고 하는 곳은 고추장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내놓라 하게 하고 엄청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아시기에 우리 남원에 우수한 농산물이 몇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딸기라든지 배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농공단지 우리 남원에 아까 우리 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현대, 삼성 우리지역에 유치하면 좋겠지요.
    지역 여건상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에 현대라고 하는 큰 거대한 공장이 와서 몇 천명의 고용창출이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대우에서 우리지역에 왔던 사업도 정읍으로 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민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공단지를 한번 들어가봅시다.
    저도 한때 농공단지 조그만하게 입주를 할려고 하다가 IMF때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지금도 아쉬움이 있어서 농공단지를 간혹 갑니다.
    가보면 과연 농공단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과연 투자성이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산성이 없는 돈은 투자할 가치성이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몇 년을 맡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남원에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경제를 책임질 그러한 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상당히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농산물을 가공해서 얼마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이슈거리가 있음에도 중장기 계획에 농산물 글자 한자 들어가 있으면 얘기하십시요?
    남원은 농사 안짓고 무엇 만들어서 먹고 사는 곳입니까?
    그렇게 계획이 없다라고 하시면 축산산업과,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테에 상의하셔가지고 우리지역에 어떠한 농산물이 나오고 있으며 순창 같이 우리도 고추장을 브랜드해서 우리지역에 무엇인가 자랑거리 하나 만들어내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농촌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것이지 농촌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끼어넣지 않는다면 우리 남원이 어떻게 생존하겠어요?
    저는 또 묻고 싶습니다.
    지금 노암 신규 농공단지를 유치해 나오셨는데 앞으로 신규 업자들이 어떠한 업자분들이 유치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께서 아까 농축산물 가공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과나 축산산업과의 전통산업 지원이라든지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든지 저희들 각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과 같이 해가지고 실과간에 협조를 하고 해서 지역경제에 농산물 가공이나 이런 부분을 유치하고 개발하라는 쪽이지 지역경제과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 농공단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4개 농공단지 해서 약 61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가동율이 도내에서는 98%로 부흥산업 2개 있었는데 하나만 남고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400-1,500명이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로하는 농공단지는 분양 면적이 약 302,000여평으로 13개 브럭인데 큰 것 같으면 약 10개정도, 적은 것 같으면 15개정도 업체를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치 1-2농공단지가 주제품이 자동차 관련 제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공해가 없는 BT 산업이라든가, IT 산업이라든지, 전자 조립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치할려고 하고 지금 상당히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과장님께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농공단지 상당히 효율적으로 연구를 하시면 우리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마다 서로 연계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국장님하고 의논하시면 다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왜 핑계냐라고 하면 물론 IT 산업도 좋습니다만 우리지역은 농업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너무나 큽니다.
    농업이 죽으면 남원시내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농공단지를 유치해서 지금 신규 농공단지가 유치되니까 여기에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남원시의 복안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유치해서 농산물이 아니면 그리고 엄청난 농산물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내년, 내후년 가면 쌀이 어떻게 됩니까?
    쌀을 가공할 수 있는 곳 쉽게 말씀드리면 운봉에서 배추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제가 토론하는 것을 약 1시간을 봤는데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현재까지 금년도에 배추를 19,000톤을 수입해왔다라고 정확하게 농산부 과장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금년 같은 경우 배추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갈 사람이 없어서 밭에다 갈아엎어버렸어요.
    그러면 배추를 가공하는 엄청난 공장이 큰 것이 있다라고 하면 농가들에게 몇 푼이라도 주어서 배추값이라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며 또 가공공장은 가공공장 나름대로 이익이 창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거양득입니다.
    2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좋은 농산물이 나오고 있는데도 2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예 손을 안대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에서 ......

○위원장 정준상   마무리를 해주세요?

○형성옥위원   이런 것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번 신규 농공단지에는 농산물 가공을 하는 전담 농공단지로서 유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시장님이 중국 염성시를 다녀오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송우섭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2분이 다녀오셨는데 누구이며 우리 공무원이 이번에 몇 분이 가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4명 갔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기업인은 8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송우섭위원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데 이번에 염성시를 가신 분들중에서 공무원들은 시비로 갔고 개인 기업인들은 자기 비용으로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시비라기 보다는 여비 규정에서 여비를 지급한 것이고 기자와 기업인들은 말하자면 그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사비에서 부담해서 갔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했을때는 전체를 우리 시비로서 연수 말하자면 염성을 다녀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절대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저희들이 염성하고 교류를 맺은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1996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최근의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과연 염성시와의 교류 관계를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물론 양국간의 국제 우호교류의 친목 또 친선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러한 일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또 지역경제에 오는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염성과 교류한 이후에 염성과 우리 남원시와의 교류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제가 와서 보니까 1996년도부터 해서 약 6년정도 되어서 그동안에 우호교류, 경제 교류해서 약 20여차례 그렇게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제 교류가 약 3번정도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호교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경제교류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도 많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 상해에서 염성까지를 지금 제 기억으로는 당초에 저희가 교류할때만 해도 약 6시간정도 걸렸는데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뚫리고 해서 약 3시간정도 교통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해서 수단 여건도 많이 개선되고 조건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덕과에 있는 매원식품 같은 것은 지금 소주시는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 지원해서 약 5,000여평을 50년간 무상 임대로 해서 매원식품 공장을 현재 거기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균 사장도 매원식품을 같이 갔습니다만 현지에 주재하고 안돌아왔습니다만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 상당한 성과가 나오리라 그런 기대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우리 마음 같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지나야 거기에 대한 부분이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와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기대효과가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우호교류 측면보다 그런 문제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염성시와의 교류한 이후에 연도별로 방문했던 방문 귀빈들 명세서와 그 이후에 상호 양국간에 교류로 의해서 이루어졌던 경제 교류의 실적이 있으시면 그것을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염성시와의 교류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경제 협력 체계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절에 농공석재 단지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우창희위원   지금 1개 광치 농공단지랄지 노암동 농공단지는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 남원시·군에 전체 공해 문제 때문에 보절에 유치를 해놓고 거기에는 우리시에서 장기 지방 재정 계획으로 도와줄 그런 대안도 지금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입로 문제는 내년 예산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러셔야지요.
    진입로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환경 문제가 요즘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석재 업계가 지금 하향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공해 배출 문제라도 시에서 마땅히 해주어야 한 것이고 그것이 시·군 통폐합 된 이후에 남원시·군에 전체 있는 공해의 일부 소지가 있는 공장을 보절에 유치를 해놓고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안가지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업 유치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행정에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노력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농가의 경영 능력향상을 통해서 농업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9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농가당 300만원내지 1,000만원정도의 사업비 규모를 가지고 약 50%정도 지원이 됩니다.
    전문 컨설팅 업체로 하여금 경영 부분 특히 생산이나 재무, 판매 인력관리 또는 사업계획 수립이나 생산 기술, 경영 혁신 분야 이런 분야들에 대한 지도 자문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49농가가 사업에 참여를 했고 금년에는 21농가가 사업 참여를 해서 컨설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림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농가 신청에 의해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25명내지 30명 규모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사업은 정주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그 면내의 중요 중심 거점 마을을 선정해서 현대적 문화 정주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당 30억원정도의 규모로 기존 마을 기능을 보강 정비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권의 도로나 안길, 상·하수도, 전기·통신, 조경, 공동시설 이런 부분등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단위는 주택 개량이나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3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대산면 대곡마을을 선정해서 2004년까지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곡마을 사업이 종료가 되면 2005년부터 추가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6개 면지역을 오지개발 사업지구의 7개면을 제외한 9개면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편익·복지시설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1년부터 2004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고 2단계 사업은 2005년도부터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 면권당 30억원 규모내외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동안에 5개면을 사업을 완료했고 지금 4개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4개면중에서도 주생, 사매면은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2004년까지 나머지 대산, 수지가 마지막으로 1단계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부터 2단계 사업 수립을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금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를 중심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로나 또는 비경지정리 지구의 그런 경작로, 농로가 포장이 되지 않아가지고 농민들의 영농 불편을 크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불만이나 소외감 또는 그런 피해의식이 평배해 있고 우리가 지금 지원 경작로 사업도 필요 물량의 20%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농로 경작로 포장 사업이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때에도 간단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 경지정리된 지구 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의 주요 농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재원을 전체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최대로 확보를 해서 2004년도부터 포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 경지정리 실적이 가능면적이 92.8% 수준입니다.
    그리고 총 답면적 대비해서는 77.5% 수준으로 그동안에 많은 지역을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 애로를 해소하고 기계화 경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지금 농림부에 투자 순위의 변화로 교육이나 환경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기반조성 사업 부분은 최소 개발 또는 현상유지선으로 이렇게 투자가 대폭 축소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도 남아있는 지역이 취약지구로 농가들이 절실히 필요한 지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국가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구의 구획이 작은 필지나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을 대구획으로 정리하거나 용배수로를 현대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대상 물량이 1,462헥타정도가 됩니다만 현재 817헥타를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 물량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앞으로도 남아있는 주요 대상 지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남창지구 105헥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공사 발주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조물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구의 특히 용배수로 이런 용수 구조물이 예산 부족으로 흙수로의 형태로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 손실 또는 집중호우나 이럴시에 농경지 유실, 매몰 또는 수로가 유실, 매몰 이런 형태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차원과 구조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 국가 지원없이 자체 사업으로 매년 추진을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용재원의 한계로 이것도 물량을 대폭 늘려서 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리고 매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그동안 지난 92년부터 추진을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총 23개 지구중에서 현재 15개 지구를 기반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후에도 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대강, 사매, 아영, 주생, 대산등 여러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만 농가들의 이것도 용수 개발이나 농로 개설 이런 생산기반을 구축해주어서 농가들 영농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아영 성리지구로 15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를 끝내고 공사 발주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규모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영면 아곡지구가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200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곡 지역으로 봉대제입니다.
    저수지명은 봉대제인데 이 사업은 현재 공정은 57%로 2004년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추가로 사업을 중앙부처에 요청해서 지원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838개소의 각종 저수지나 취입보, 양수장, 관정 이런 수리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이 오래된 지역은 노후되어서 기능이 훼손되거나 또는 취약 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해 차원에서 매년 보수를 해나가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매년 유지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년 약 30-40개소정도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필요한 필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정 예산을 확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 이런데에 배수 시설을 개량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영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국가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송동 세전과 대산 수덕지구를 선정해서 금년말까지 2개지구가 사업이 완료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되면 추가로 사업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기반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 우리시 지역 관할 구역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용수 10개년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지역의 사업인데 운봉 임리지역의 사업을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일부 분할해서 확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서 인가 고시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집하나 선별포장 또는 저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품질을 고급화 시키고 물류비용을 절감시켜서 농가의 소득을 높여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산지의 유통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주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차후에 일반 생산자단체나 농협이나 이런 단체들 해서 중규모정도의 유통 시설은 희망을 하면 농림부 농림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해 나오고 있는 사업은 지금 대상 부지가 교육청으로부터 환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당면업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우수 농산물 판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의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판촉을 통해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보 책자 제작 또는 직거래 판촉 지원이나 교류 행사, 전국적인 엑스포 참가나 이런데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매 촉진, 판로 개척에 힘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의 사업은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또는 가공공장 이런 생산자단체들이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운송이나 보관, 하역 포장 이런 것들을 규격화, 표준화 시켜서 기계화가 가능하거나 또는 상품의 균열화를 도모해서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들어가는 기계 장비들은 파렛트나 프라스틱 상자, 전동차, 포장기, 선별기 이런 사업들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동안 39개 생산자단체들에게 지원이 되어 나왔고 각 부분별로 사업이 필요시 농림 사업으로 신청해서 농림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생산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 과학식품 산업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식품의 과학화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공동 참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과학식품 과학화를 위한 부존 식품을 선정 공모해서 2개 품목을 일단 전북벤처센터에서 타당성 검증을 받고 용역을 지금 개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도의 계획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품목 개발과 개발된 품목은 상품화가 가능한 생산 파트의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사업 융자금 지원 부분입니다.
    소득금고 자금은 농업인 특히 영세 농업인들에게 저리 융자금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온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14억 1,100만원이 농가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약 7억 4,0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부분은 조례 개정 문제로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기금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 보다도 기금 조성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약 40-50억원 규모선 수준까지 확대를 해서 농가들에 대한 지원도 현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지원액이 1,000만원정도 선입니다만 약 2,000만원선 정도까지 농가 지원액도 확대 현실화 시켜서 농가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업무로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차 7월달 폭우때의 피해 또 2차 태풍 매미 피해 시설물등에 대한 복구 계획입니다.
    총 236개 지구로 복구액은 18억 1,100만원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1차분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끝내고 사업을 착수했고 2차분은 설계중에 있어서 설계가 끝나면 이 부분도 연내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영농기 이전까지 공공시설물 또는 농경지, 사유 시설물등에 대한 복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보완 사업 부분은 지금 한우물 방죽 부지로 6,436평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지금 교육청으로부터 환매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끝나면 연말에 일단 저희들이 재산관리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원협의 소유 부지와 환매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부지 방죽으로 유입되는 유입 수로의 우회 처리 문제가 현안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철도청으로부터 협조를 얻어가지고 유입 우회 수로 처리비 5억 4,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철도청으로부터 협조를 얻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들 사업이 방죽을 일단 잔토 제거를 하고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을 다져야 하는 기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정도 자연 침하 안정된 기반이 정비될려면 약 6개월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필요한 장비나 집기등의 구입 작업등을 추진하고 다른 부분은 만반 준비를 해서 기반이 안정되면 바로 건축물 부분들을 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국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제가 배석을 하시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 농업이 총체적인 위기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때에 농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예산 파트나 부시장, 시장에게 예산 편성이나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 농업도 지금 위기에 와있고 또 올해는 냉해로 인해서 전체적인 수확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랭지 지역은 70-80%의 그런 피해가 발생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전국적으로 이번 가을부터 겨울은 투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남원시 예산 파트나 부시장, 시장 선에서는 예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억제한다 이런 명분하에 농업 쪽의 예산이 편성도 되기 전에 엄청나게 삭감이 될 것으로 또 실질적으로 체크를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지금 상대적으로 시·군 통폐합이 되고 난 이후에 도시 기반 확충 사업이랄지 아니면 문화관광 개발 사업 쪽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농업 예산이 미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쪽에 상대적으로 반감이나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는데 남원시 인구의 40%가 농업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위기가 닥쳤을때 더더욱 예산 편성이 농업 쪽에 소외를 당한다고 보면 좋지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됩니다.
    지금 많은 농업인단체나 그런 쪽에서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몇 몇 의원님들께서도 이 예산 편성 과정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분위기나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업인들의 편에 서서 예산을 또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심의 과정에서 눈여겨 보겠습니다.
    사전 편성 과정에서 중요한 농업 예산이 누락되지 않고 신규 사업 억제라는 그런 명분하에서 시범 사업이랄지 농업 소득기반에 투자되는 그런 사업비가 편성조차 되지 않고 실·과·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무시 당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각별하게 전달도 해주시고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위기에 닥쳐있는 농업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배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 꼭 아픈 농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실장님이나 부시장님 또는 시장님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업직 농업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제가 이번에 냉해 관계로 인해서 농림부에 다녀왔습니다.
    농림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겪어본 그런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림부라면 우리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소신만 가지고 특색있는 과제만 가지고 농림부를 방문한다고 보면 얼마든지 예산을 따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분야별로 맡은 담당별로 특색있는 또 타 시·군과 차별화할 수 있는 남원시 농산물을 명품화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가지고 국비를 투쟁할 수 있는 얼마든지 저는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농업인의 편에 서서 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농업인 스스로 하기에는 지금 정부 정책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농정 만큼이라도 농업인 편에 서서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시고 또 내년 예산 편성에 특히 유의해야 될 점은 우리 남원시는 직불제 보상면에서 타 시·군에 형편없이 낮은 비율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 50%미만의 보조를 해주는 시·군이 없습니다.
    남원시만 20% 미만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는 직불제를 50%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실·과·소에서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되지 않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신규 사업 억제를 아무리 하더라도 농업 소득을 위하는 시범 사업이랄지 소득 기반에 투자되는 이런 돈 또 농산물을 명품화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 유통구조 개선 이런 것은 아무리 긴축 재정이라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규 사업 억제나 재원이 어렵다는 이런 명분화에서 삭감하고 편성조차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없기를 정말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로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농업인 편에 서서 남원시 농정이 나갔다는 방침을 꼭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장님께서 방금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새겨듣고 지휘부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금년에는 보조사업 가지고 결국 6Km정도 하신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 보조사업 또 자체사업 50억원을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해서 경작로 포장을 한다고 하지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연차별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어떻게 보면 때늦은감은 있지만 퍽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가지고 과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 물량이 현재 20% 수준 밖에 안되었다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은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 분야에 지금 위기가 닥쳐있는데 가공이라든가 모든 것이 연차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상 전시효과 같은 면을 보이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당겨서 한해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또 분명히 2004년도에는 아마 보조 사업하고 합쳐서 약 76억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보면 많은 물량을 할 것으로 봅니다만 가급적이면 지금 각 지역에 다녀보면 경지정리는 어느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미비해가지고 경작 과정에서 우리 농가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연차적으로 계속 짜맞추기 식으로 말하자면 전시효과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지 마시고 한해라도 가급적이면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재조정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 역시 중앙에서부터 사업 투자나 우선 순위에서 자꾸 투자 순위가 변경이 되어서 투자비가 대폭 축소된다고 하는데 대규모 경지 사업할 지구가 따로 있기은 있습니다만 송동같이 그런데는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그러지말고 또 소규모 할 곳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소규모 할 곳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그런 소규모 할 경지 사업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도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될 것이다.
    지금 한참 우리 농촌에 위기가 닥치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해주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농산물 유통센터 원협에서 하시는 것 지금 보면 추진 과정을 보면 너무나 안일무사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가 시급한 유통시설 지원이 해를 넘기고 물론 부지 구입 과정에서 그런다고 보지만 과감하게 적극성을 띠고 한다면 또 부지 매입한다고 해도 밑에 문제점에서 보면 침하를 우려해서 6개월정도 지연된다고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행정 당국에서 열과 성을 가지고 적극성을 띠고 한다면 몇 달이라도 사업이 완공되어서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정말로 제값을 받고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적극성을 띠시고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과정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더 적극성을 띠고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1995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2003년도에는 우리 자체 사업이 없었고 2002년까지 자체 사업이 얼마 있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없었고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정부 지원 사업만 이렇게 계속 해나왔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50억원을 이렇게 자체 사업으로 한다 이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도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2004년부터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자 이렇게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용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지금 예산 부서와도 심각한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최형식위원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예산 결정이라든가 국장님을 모셨고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없는 것을 내년도에 50억원이라는 것을 가용 사업비도 별로 없는데 추진할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이나 국장님을 모셔놓고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하시고 내년도부터 꼭 이 자체 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경작로 확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에 보면 구조물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현대화 사업은 물론 물 손실이 많고 이런 지역을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산동을 지칭 특히 산동 지역보면 거의가 경지정리 지구가 사직토입니다.
    그런데다가 V자 관을 놓았기 때문에 물이 전부다 새버려요.
    산동지역이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실무자나 이런 분에게 보고를 들어서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지역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현대화 사업하는데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선각 맨홀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농촌에 가서 보면 부실 공사입니다.
    그것이 물이 새고 빠지고 앞으로는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실때 개거 공사로 해서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가지고 신경써서 상류와 하류와 폭 교차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가지로 좋은 대안 말씀도 주셨고 어떻게 보면 농업진흥과장님의 격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까지 이 자리에 모셔놓고 이렇게 말씀을 주실때는 그 만큼 소신을 가지시고 그동안 과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사항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저는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문화마을 조성 사업,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쾌적한 삶 또 주거 공간이 환경적으로 좋아지면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배가 먼저 불러야 됩니까?
    마을 조성이 더 시급한 것입니가?
    저는 이런 부분보다는 소득 측면에서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관행으로 꾸준히 연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런 사업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 우리 재정 형편상 이런 부분보다는 과장님은 오히려 소득 측면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물론 그동안 추진한 사업이라 당장에 어떻게 바꾸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농업진흥과에서 정주권이나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정주권이네, 오지 개발이네 이렇게 나눠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역 형평성에도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16페이지 우수 농산물 판촉 지원 사업 해가지고 보면 내고장 명산 명품 및 수출 농산물 홍보 책자 제작 또 대도시 직거래 판촉 지원 7회 이렇게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과장님이 보시는지 그 부분에도 답변을 해주시고 21페이지 원협에 해당된 사항이겠습니다만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보완 사업 해가지고 15페이지하고 결국은 결부된 사항입니다만 유통시설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단 한가지 품목이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품목을 아까 처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우리 형성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주셨습니다만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브랜화 시켜서 세계화는 못되더라도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려가지고 이 지역의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되고 소득에 창출시킬 수 있고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인구가 증대될 수 있는 대안을 농촌 인구가 무너져버리면 시내 상권이 어려운 것도 결국은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왔잖아요?
    위원장님이 아까 우리 농업 인구가 약 40%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46%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농 복합시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시하고 농촌하고 구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농촌이 살아나느니, 시가 살아나느니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시도 활발히 업무 추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 다양하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부분에서 투자 소득 부분에 대한 투자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실상 정주 생활권의 생활기반을 조성한다는 것도 농촌에 돌아와 살게 하기 위한 이런 여건 조성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의 비중을 감안해서 서로 투자의 효율성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산물 판촉 지원의 필요성과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던데 유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물건을 사고 팔아서 가시적인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와 있고 얼마가 나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많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TV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수천만원, 수억원, 수십억원씩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은 그만한 무형의 가치를, 무형의 효과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방 눈앞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량화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다른 곳이 하니까 우리가 따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홍보 책자를 발간하고 판촉물 또는 대도시에 가서 직판 행사나 어떤 국제 행사나 참가를 하고 이런 것은 그 만큼 우리지역을 알리고 우리시를 알리고 또 시야를 넓혀서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집해서 우리가 참고를 하고 이런 다양한 다방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불필요한 투자나 또는 불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 정비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되 효율적인 투자와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통시설에 대한 추진에 따른 문제, 여러가지 제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상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정별 또는 이런 계획을 태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들의 업무가 사실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앞에 닥친 장애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돌파할려고 보면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병행이 되겠습니다만 유통센터 시설이 완성되면 아마 상시 고용 효과가 약 200명내외정도의 고용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병문위원   아까 문화마을 조성이라든지 생활환경 정비사업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봅시다.
    물론 인구 유입책으로 쾌적하게 와서 살기 좋게 공간을 만들어놔야 와서 인구 유입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배고프면 아무리 집을 아파트가 아니라 더 좋게 의리하게 만들어놓더라도 배고프면 이 지역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는 요인이 농촌이 그 만큼 빈약하고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나간 것 아닙니까?
    결국 농촌에서 돈이 시내로 유입이 되어야만이 시내도 무엇인가 제대로 경기가 활성화 되고 장사가 잘되어야만이 시내분들도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고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은 어느 부분이 더 시급한 것인가?
    사람이 우선 생활하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에 특히 농업진흥과장님은 농촌 부분에 애정을 가지시고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혹시 다른과에서 추진한다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어요.
    그렇지만 농업진흥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맥을 짚어주시고 아까 우수 농산물 판촉 지원 사업 이 부분도 홍보 효과라든지 물론 좋습니다.
    한때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농협이라든지 우리시 직원들 엄청나게 고생 많이 시켰어요.
    물론 지역에 어떤 상품에 대해서 알리고 또 우리 남원이라는 여러가지 꼭 농산물 뿐만이 아니고 문화적인 여러가지 측면에서 남원 이미지 제고시키는데는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업진흥과장님이 앞장서서 이것을 추진할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이 일을 농협에 있을때 당해봐서 그래요.
    이것은 하나의 관행이고 전시성이고 이런 사항은 탈피해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산지 유통시설 보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물론 정부 보조 사업으로 많이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지역마다 가면 유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점검이나 해보셨는지 제가 우선 여쭈어보고 싶네요?
    점검을 해보셨으면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런 가용재원 여력이 있는 재원이 있다고 하면 생산 측면에 제가 어떤 품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농협 분야도 그동안 몇 년동안은 포도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농촌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상추 작목반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떤 품목까지는 대안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그 부분에도 전문적인 여러가지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단일 품목을 브랜화를 시켜서 전국적으로 남원 예를 들어서 포도하면 포도, 딸기면 딸기 또 쌀을 가공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브랜드화를 시켜주십사 하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네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상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의 소신을 다시한번 듣고 싶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적용할 부분은 적용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국비 보조가 몇 %인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88% 양여금 지원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비 마저도 국비 지원받지 않아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에 다소라도 그 돈이 우리 남원 지역경제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받아서 하면 또 일단 조성을 해놓으면 지금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조성을 안해놓은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같은 양여금 사업 추진하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요청할 수가 있지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께서 문화마을 사업의 투자 필요성은 현재의 투자 효율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천 문화마을 같은 경우를 아마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기존 마을권의 기능을 보강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존에는 신규마을 새로 취락구조를 한다는 형태 같이 신규마을 조성하는 형태로 추진을 해나왔어요.
    그래서 이백 문화마을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주천 지역은 그것을 중간 적용한 형태로 기존 마을에 새로 택지를 일부 조성하고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그것이 택지 조성을 해놓고 건물이 안지어지고 입주가 지연이 되니까 그것이 마을권 개발을 한 성과가 요약 표시가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택 건립을 촉구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을 또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존 마을권이 주민들의 편익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만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농촌 인구의 감소 추세는 비단 남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부의 전체적인 인구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농촌 경제가 지금 핏박해오고 있다.
    또 더군다나 중소도시가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을 유치해서 인구 유입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재 우리 남원시 실정으로 봤을때 지역경제과 7급 직원이 기업유치 담당 맡아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모든 것이 시에서 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비전을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기구도 거기에 맞게끔 기구편성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시정을 펴나가면 총체적으로 남원시가 다 붙어도 힘들 부분인데 농업진흥과 부분에서만 그것을 노력한다고 해서 과연 되겠느냐라는 그런 회의감을 좀 갖습니다.
    그러나 농촌 경제에 책임을 짓는 주무부서로서 위원님들의 의지를 받아서 좀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추경때 예산까지 다 세워주었거든요.
    부지도 한우물 방죽으로 다 되었고 제가 교육장을 만나봐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왜 남원시에서 이것을 빨리 매수를 안하고 터덕거리고 있느냐 하고 오히려 저에게 이러한 불만의 요소를 말씀드려요.
    이것은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도 남원시에서 빨리 사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도 그 자금을 가지고 하늘중학교 이전 문제도 추진하고 연계 사업을 하겠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나도 마음이 바쁘다.
    남원시에 오히려 의원님이 촉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줄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꾸로 교육장님에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실무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교육장이 바뀌고 실무진들이 그때 학교 설비를 하기 위해서 또 시설하기 위해서 1억 7,000만원 설계비 때문에 징계를 하나 먹고 그분이 교육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갔습니다.
    같은 계장과 직원이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 교육위원회에서 환매하기로 5억 3,000만원에 예정가격을 받았는데 거기에다 1억 7,000만원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또 징계를 먹게 안한다.
    그쪽 실무진이 계속 하니까 조성한 교육장이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화도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과장, 계장하고 같이 가서 교육장하고 담판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미 감정가대로 그래서 5억 3,000만원 이쪽 내외로 하기로 하고 지금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전통과학 식품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1단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느끼신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전통과학 식품 육성의 개요는 지역내에 부존하고 있는 작목을 말하자면 취향이 변화하는 신세대들 취향에 맞도록 어떤 과학적인 우리 현대 과학을 거기에 적용을 해서 식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후속 생산 지원까지도 연계해서 이렇게 해나가자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시·군에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금년에 일단 공모를 한 결과 2개 부분이 올라왔어요.
    석류 발효 가공하는 부분하고 기능성 찰현미 가공 부분이 올라와서 일단 타당성 검토를 전문 박사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벤처센터 전문 박사진들이 와서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사업 지역의 타당성 검증을 한 결과 2개 사업 다 타당성이 있다, 좋다라고 판단해서 도에서도 이런 것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둘때 우선 석류 발효식품화 문제 이것이 우선순위도 있고 경제성도 타당성이 있다 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찰현미 가공 기능성화 문제는 그 다음에 2순위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석류 부분은 에스트로겐으로 여성 호르몬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이렇다라고 해서 또 그것이 발효식품으로 국내에서 아직 개발이 되어서 유통 상품화된 것이 없고 해서 전문가들 한식면에서도 아주 호의적으로 이 식품을 개발해볼 우리가 필요가 있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사업도 도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2-3개 품목씩 발굴을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전문 검증을 받아 개발 가능성 검토를 해나가볼 그런 계획입니다.

○형성옥위원   앞으로 아마 농산물이랄지 이런 것이 상당히 브랜화를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브랜드화를 할려고 해보니까 상당히 몇 천만원의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이 어떠한 브랜드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영세농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남원에 주산품목을 집중적으로 제가 듣는 얘기로는 1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어떠한 이슈나 브랜드화 한다든지 시중에 상표화해 가지고 승부를 걸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주산품목 몇 개를 행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연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무엇인가 우리 남원에 내놓라 하는 그런 상품이 나와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장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만종 축산담당입니다.
    형진우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황종완 농산지원담당입니다.
    김인언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축산산업과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중기지방재정 사업과 당면현안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추진은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을 포함한 15건, 당면현안 업무는 2003년산 추곡수매를 포함한 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금년은 수도작을 포함한 사업에 병충해 공동방제도 있었습니다만 전작 분야에도 방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병충해 공동방제 추진은 9,256헥타로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비가 5,059헥타에 9,900만원, 예비비가 4,197헥타에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종전에는 친환경 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으로 총계획은 17개소입니다만 금년도 추진실적은 소규모 지구 1개소로 사업지구는 보절 도룡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기농 축산 시설 4동 290평과 농기계 구입 7종이 되겠습니다.
    11월말 이전 완료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착공에 대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순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역시 친환경 농업 마을 조성 사업으로 종전에는 이 사업명을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사업량은 3개년도에 14개소로 총사업비는 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를 재배하는데 있어서 벼충해 종합관리 IPM라고도 합니다만 하는 것과 INM 작물 약분 종합관리를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시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지구는 역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3개년을 실시하기 때문에 산동면 부절리에 73.3헥타, 123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사업내용은 BB비료 그러니까 토양에 맞춘 비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을 공급하는 비료로 총면적은 73.3헥타에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3년간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2008년도까지 총사업량은 108,162톤으로 사업비는 12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벼 재배지역은 규산질을 공급하고 기타 지역은 석회를 4년 1주기로 연차별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4,295톤을 공급했는데 그중에서 석회가 1,022톤, 규산은 3,274톤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11월 하순경에는 2,016톤, 나머지 석회와 규산을 공급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료 및 녹비작물 종자 그러니까 자운영, 헤어리벳치, 호밀등을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종자 공급이 총 69,965Kg으로 종자는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파종실적은 다른 작물은 다 파종이 되었습니다만 호밀은 지금 파종 적기이기 때문에 약 80%정도 파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11월 초순까지 파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제는 모든 전작물 특히, 원예작물은 비가림 시설없이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을정도로 필요한 사업이고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헥타 약 60,000평, 154농가에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 역시 벼베기가 완료되면 11월 초순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복숭아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5개년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총 116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면적 확대보다는 노후 과원에 대한 고품질 신품종으로 갱신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적종 생산 고소득을 올리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헥타에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포도단지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 포도단지 조성으로 조기 수확,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설치 계획은 6.7헥타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40평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50% 자담에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80% 진척으로 11월 초순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수막시설 지하수 부족 보완 사업입니다.
    겨울철 비닐하우스 수막 재배단지 지하수 부족으로 작물피해를 예방하고 용수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하수 부족 대책을 강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00동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베벼기 사업이 완료가 되고 하우스 설치와 동시에 11월중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낙농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열악한 낙농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비, 인력절감과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우유 생산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으로는 TMR 배합기 그러니까 토탈 종합 사업 배합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료자동 급이기, 환기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6대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시설해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축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축산분뇨 악취방제 제품 구입 공급으로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과 양축 의욕 증진으로 축사 주변 인근의 주민과 통행인의 불쾌감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5,400Kg으로 현재 구입은 약 68%정도, 미구입은 32%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11월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 톱밥 보급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축사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쾌적한 축산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톱밥 공급이 3,000톤인데 현재 약 67%를 공급하고 나머지 33%에 대해서는 늦어도 11월까지 이 사업 역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 광우병등 외래 악성질병의 차단 방역은 물론이고 축산물 수출 재개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양축 의욕의 증진으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춘계 그러니까 상반기 가축 방역 실적이 7종으로 12,029,000두를 방역 완료했고 하반기 추계에는 3종에 16,512두를 방역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우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분야 세부 사업으로는 7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사업은 송아지 안정생산제, 한우 다산장여금제, 거세장려금 사업, 인공수정 및 등록, 고급육 생산 장비, 육질 측정파장비, 고급육 출하장려금으로 현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역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당면현안 업무입니다.
    2003년산 추곡수매 추진으로 추곡수매 기간은 지난 10월 1일부터 금년말일까지 92일간입니다.
    그중에는 산물 수매기간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6일간이고 포대 벼수매는 1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수매계획 물량은 327,755가마로 전년대비 약 6.4%가 감되었습니다.
    감된 물량은 22,615가마가 되겠습니다.
    산물벼 수매계획은 115,600가마, 일반벼 수매계획은 212,154가마가 되겠습니다.
    수매가격은 특등이 6만 2,440원, 1등이 6만 440원, 2등이 5만 7,760원, 3등이 5만 1,410원, 잠정등외가 4만 1,550원으로 작년 가격과 동일합니다.
    그동안 추진은 5월 19일경에 약정량이 배정되었고 그 다음에 9월 26일은 산물벼 수매 계획 및 배정이 되었습니다.
    산물벼 수매를 위한 RPC 점검 5개소에 대해서도 점검 완료를 했고 현재 산물벼 수매실적은 유인물에는 10월 15일자로 나왔습니다만 어제 현재 산물벼 계획 115,601가마니중 84,920가마니를 수매해서 약 74%정도의 산물벼 수매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산물벼 수매를 실시하고 11월 1일부터는 건조수매, 포대수매에 들어가서 차질없는 추곡수매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간부 고랭지 냉해피해 지원 계획입니다.
    우리지역 산간부 고랭지 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가 발생되어서 지난달 별도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불임 원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랭지에 2회에 걸쳐 최저 온도가 17℃ 이하로 지속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저온 현상을 살펴보면 1차에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5일동안 35시간입니다.
    17℃ 이하가 지속되었고 2차는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약 6일동안 40시간입니다.
    저온이 지속됨에 따라서 그때가 바로 유수 형성기 벼 알갱이가 생기는 시기이고 새끼 치기를 중단하는 그런 수잉기때로 벼에 막대한 저온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발생 품종은 추광벼, 철원벼, 태봉벼, 오대벼가 되겠고 참고로 7월 2일날은 최저기온이 13.1℃까지 내려간적이 있었습니다.
    기상 분석을 한번 살펴보면 7월과 8월 2개월동안에 7월달에는 평년은 19.8℃였는데 본년은 17.2℃로 2.6℃가 낮았고 8월달에는 평년이 20.1℃였는데 금년에는 17.8℃도 2.3℃가 낮은데 원인이 있습니다.
    역시 강우량도 840㎜로 평년보다 393㎜가 많았고 햇빛이 비치는 시간도 198.5시간으로 평년보다 약 53.6시간이 적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조사 및 복구비 산출내역입니다.
    저희들이 피해조사는 9월 한달동안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조사결과 피해농가수는 총 농가수 2,632호중 약 98%인 2,586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면적은 총면적 3,284헥타중 3,175.1헥타가 발생되어서 약 96.7%의 패해면적을 입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도별 피해면적 및 농가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복구비 산출은 132억 6,434만 2,000원으로 그중 국비가 약 70.7%이고 의연금이 7.1%이고 지방비가 14.9%, 자부담이 7.3%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농약대가 약 5,631만 5,000원, 대파대가 64억 4,700만원, 생계지원비가 2,396농가에 16,235가마, 농업경영자금 이자 감면이 1,488농가에 4억 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장기구호는 1,260농가에 3,116명이고 중·고등학생 학자금은 128농가에 155명이 되겠습니다.
    특별위로금은 2,082농가에 26억 6,5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현지조사를 해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집행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대로 시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논농업 직불 대상농지 요건에 적합한 농지로 적합한 농지는 논농업 직불제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로 이용된 현황이 98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 요건에 이행이 적합해야 합니다.
    다만, 논의 형성과 기능유지가 어려운 과수랄지 관상수랄지 연년생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변경된 것은 작년에는 지급 면적이 300평이상 2,000평 그러니까 2헥타까지 지급을 했고 지급액은 헥타당 진흥지역이 50만원, 비진흥지역이 4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급 면적이 1헥타가 늘어난 0.1헥타에서 3헥타까지이고 지급 금액도 3만 2,000원이 진흥지역이나 비진흥지역이나 똑같이 증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논농업 직불제 보조사업에서 누락된 농지를 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서 입력을 시킨 결과 농가수는 1,343농가, 면적은 360헥타가 되겠습니다.
    현재 논농업 직불제 선정결과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0월 16일까지는 11,178농가에 11,634.9헥타로 총 직접지불제 국비 사업은 5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것은 농가가 줄어들거나 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빠질 경우에는 증·감이 있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철저한 정리 마무리를 해서 사업이 돈이 지급되는 12월까지는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21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농작물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 2일간 우리지역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 농가수는 2,544농가가 1,014.2헥타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는 벼도복등 피해가 약 928헥타, 과수가 83헥타, 시설채소가 2헥타, 인삼·화훼가 약 0.7헥타가 되겠습니다.
    피해복구비는 1,286만 8,000원이고 농약대가 그중에서 7,200만원, 대파대가 1,6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약대 지원단가는 벼나 전작물은 4만 9,900원이고 채소는 그러니까 전작물은 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파대 지원단가는 특별 재해지역 선포에 따라서 복구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57만 4,000원이었습니다만 특별 재해지역 선포에 따라서 314만 8,000원으로 10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후 농약대나 개별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가 되는대로 개별 통장에 입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축산산업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5개년 계획을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부서 예를 들어서 축산이면 축산업 계통에 있는 부서 예를 들어서 낙농협회라든가 양돈 협회라든가 각 전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서하고 어느정도 연찬이 된 상태에서 이 5개년 계획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축산 파트나 농산 파트 자체적으로 저희들시에서 직원이 이렇게 임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사업 평균 또 앞으로 전망을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심도있게 작성을 ......

○형병옥위원   결국은 전문부서하고 연찬 같은 것 없이 과거에 진행해왔던 사업 실적 같은 것 보고 말하자면 그에 준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형병옥위원   그렇다고 봐도 되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형병옥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먼저 다른 원예난 과수 분야는 지적을 안드리겠습니다.
    단지 축산 분야를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로는 우리 실정이 한우나 낙농 사업은 그래도 어느정도 그 지역에서 기반을 잡은 또 금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기반을 잡은 위치에 있는 파트거든요.
    반면에 양계라든가 양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영세성을 지금도 못면하거든요.
    영세성을 못면해요.
    그래도 이런데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인데 영세성을 면치못한 업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 계획이 안서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결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변동될 수도 있고 또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거나 국·도비가 갑자기 내려오지 않을 경우는 변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재정 분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저도 가끔 가정일을 하면서 인근 양계업을 하시는 주민으로부터 많이 주문을 받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촌 실정이 현재로는 한우나 낙농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영세성을 면치못한데는 양계업이나 양돈업을 한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도 과감히 시설 투자라든가 하다못해 수도작이라든가 사료대라든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로 과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감사합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께서 보고해주신 내용이 중장기 계획인데 업무보고때에도 나오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업무보고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연차적으로 계속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를 보면 이중, 삼중으로 보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중장기 계획중에서 연차적으로 탈이없이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은 그런대로 안해도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새롭게 신규로 사업 계획을 세웠다거나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특수 기능을 하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남원에서 옛날 10여년전부터 덕과에서부터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운봉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새롭게 우리지역에 인삼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개발 그런 경우도 한번씩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중앙에서 어떤 지원은 없다고 하지만 새롭게 우리가 무엇인가 보고를 해서 새로운 작목들에 그런 투자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삼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농가가 일시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센터에서 희망 농가를 약 15명정도 신청을 받아서 아마 내년부터 시험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기술센터에서 얻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몇 농가가 아니라도 계속 하고 있고 .......

○위원장 정준상   거기에서는 담배인삼공사하고 계약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홍삼 재배는 실농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대한 생산비는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무슨 계약 체결이 되어야만이 안심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계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농을 했을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당하게 관리를 시키는대로 교육 받은대로 했을때에도 이상 기온이나 무슨 천재지변으로 해서 실농을 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또 성공율이 적습니다.
    홍삼 재배는.
    그런 부분에 계약 과정에서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농업인들 피해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보통 보면 3년, 4년근은 그런대로 괜찮거든요.
    원래 홍삼은 6년근으로 홍삼을 하는데 그것은 고도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보면 아까 농업진흥과에도 산지유통 시설이라든지 해가지고 지금 중복된 사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 생각을 서로 각 과마다 유기적으로 협조를 이뤄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확고히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생산 농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이 지역 농축산물이 제대로 원활히 소비자에게 갈 수 있도록 현대화 시설에는 저도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중복된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위원장 정준상   그것은 중복이 아니에요.

○진병문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정준상   유통은 선별이나 이런 쪽의 유통 쪽이고 이것은 저장 시설이거든요.

○진병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방역 사업입니다.
    그것이 올해 민간 위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협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축협에 공동 방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소 아까바네라든지 소 유행열 이런 부분은 축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축 방역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참 야단이었던 것이요.
    그런 사항 같은 것은 축협에서 하고 ......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공동 방제단을 면단위로 큰곳은 약 4-5개, 적은곳은 약 2-3개 조직을 해서 한달에 한번씩 수당을 주어가면서 공동 방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고 ......

○위원장 정준상   구제역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진병문위원   예.
    구제역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한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저 뿐만 아니라 인근 농가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형식적이고 와서 분무기 같은 것으로 축사 주변이나 대충 하고 가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전격적으로 구제역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주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양축 농가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금년은 이미 방역 시기가 끝났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농가가 만족을 못느낀 것 같습니다.

○진병문위원   다음 16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매스컴인가 또 시책적으로 축협에서 얘기가 아까 보니까 인공수정료라든지 또 다산장려금,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7월 1일부터 지금 중단되고 있어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저희들이 시 자체로 중단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부터 중단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부터 어떤 대안이 없을때는 앞으로 그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겠네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래서 지금 중단된 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에다 내고 얘기를 하고 또 도에서도 농림부에 얘기를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더 애정을 가지시고 기 우리 농업 분야가 꼭 논농사 뿐만 아니고 각종 다양한 원예부터 축산까지 다양한 산업이 있습니다만 특히 축산산업과장님이 열심히 그런 부분을 챙겨주십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축협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 일부 양축 농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농업 분야에 어떤 사업으로 들어갔든 농가 소득만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지역에 도움만 되면 되겠습니다만 축산 분야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보조가 미흡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진병문위원   축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시에서 애정이 쉽게 말씀드려서 애정 결핍을 느낀다 그 얘기이죠.
    그래서 제가 특정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형병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지요.
    예를 들어서 한우산업은 그런대로 요즘 수지가 맞는데 양돈이나 양계 쪽에는 상당히 불황을 받고 있습니다.
    한우도 언제 또 가격이 하락되어가지고 고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축산 분야에 대해서 특히 과장님이 애를 쓰실 일이고 애정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진병문위원   그리고 일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희시에서 물론 기금 운용하고 있잖아요?
    기금마다 목이 다 틀립니다만 그런 기금을 과장님 혼자 마음대로는 할 수 없겠지요.
    또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기금을 운용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리 기금 운용을 지금 사장해놓은 그런 기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활용이 안된 기금.
    그래서 그런 기금은 같은 이율이면 축산 분야에 양계가 되었든, 양돈이 되었든 그런 분야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배려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축산 농가 쪽에는 기금이 안나간가요?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축협에 상당히 몇 억원 나갔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정준상   확인을 하고 말씀하셔야지요.
    이번에도 약 4억원인가 나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이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양잠 사업을 산동에서 하고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산동 뿐만 아니고 대강도 일부 조금씩 또 집단적으로 하는데는 산동이 되겠습니다만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현재 상당히 농촌 실정으로 봐서는 소득면에서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산림경영과하고 뽕나무는 개간만 해서 웬만한 땅하면 가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도 내년부터는 중장기 계획으로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새는 필요한 변까지도 다 가져가고 아마 소득면에서 상당히 다른 농사 짓는 것보다는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복숭아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노후 과원에 대해서 고품질 신품종 갱신에 이어서 신규 사업을 덜 펼친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사업은 잘 파악해서 앞으로 본 위원도 모든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되어야만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또 9페이지를 보면 포도단지 비가림 시설 사업은 이것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비가림 사업을 희망 농가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충 과에서 수치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실지로 농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복숭아 단지는 우리시 적정 면적을 정확하게 하면 200.5헥타 현재 그중에서 선과가 약 124헥타이고 미과가 76헥타정도가 되는데 이 이상이 되었을때에는 과잉 생산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

○최형식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포도 비가림 시설은 현재 노지로 놔뒀을때는 비가 내려가지고 각종 병충해가 엄청나게 지금 발생이 되고 비가림 시설이 없이는 이제는 양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최형식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알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인데 진흥지역은 헥타당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000원인데 이것을 평당으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것이 안맞아요.
    그러니까 과에서 한번 계산해보세요?
    헥타당이나 반당이나 계산할때는 맞겠지만 평당 계산할때 진흥지역에 53만 2,000원이 맞는가?
    제가 계산하니까 53만 1,000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해당 계장님이 그것을 한번 맞은가 계산해보세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이것은 중앙 단위에서 딱 그렇게 지정이 되어 ........
    ...... 때문에 평당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안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헥타당 진흥지역은 예를 들어 53만원 그렇게 되는데 ......

○최형식위원   ㎡라고 ......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당 그 계산을 꼭 써야 한다면 진흥지역은 약 53원 20전 그 정도 ......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잠깐 해보니까 안맞기 때문에 그 수치가 잘못되어서 이것이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이것이 맞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이 맞아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은 철저를 기해달라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잠깐 계산해보니까 수치가 안맞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최형식위원   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서 앞으로 남원시가 조직개편을 하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송우섭위원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농업경영 또 농업진흥에서 산업 분야를 분리시켜가지고 기구개편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실무자로서 이번에 조직진단에 대한 방향이 우리 농업 관련 부서나 우리 농민들을 위한 기구개편에 혹시 불이익을 두는 부분은 없는가?
    현재의 제도보다는 조직개편해서 나가는 그 방향이 우리 농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력을 투입해서 좀더 좋은 농촌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송위원님!
    그 부분은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별도로 말씀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문제점을 주십시요?

○송우섭위원   제가 그 말씀을 여쭈어본 이유는 실무자로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면 의회에 말씀하셔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반영을 해서 합리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방향을 제시해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아니요.
    30일날 저희들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으니까 그 이전에 내일까지라도 자세한 사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을 발췌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 전반에 관한 것은 국장님께서 해주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체작물 면단위에 파악하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성옥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좋은 논을 휴경지 해가지고 금년에 보니까 너무나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그 힘대로 해서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골짝 다래도 아닌 들판에 네모로 반듯한 논이 풀밭으로 아직까지 우리 농촌이 배부르지 않은데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대체작물을 면단위에 파악을 해서 아마 하고 우리 아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80년대에 복합 영농을 하다 실패를 하고 서울에 봇짐을 싸고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형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현재도 복합 영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모르겠어요.
    농업이 쌀 산업이 언제까지 갈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몇 년안에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앞으로 농업의 쌀 대체 작물로 대체 산업을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장기 계획에 예산이 거기에 필요로 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내후년이라도 우리 행정의 뜻대로 예산이 농업 쪽에 투자가 될 것인지 저는 그런 것이 너무나 걱정스럽네요?
    과장님!
    거기에 가지고 계신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사실 농업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여기 보고드리기 전 오전에 텔레비젼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만 지금 중앙 단위에서나 그런 부서에서 어려운 사업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방 의회에서는 오죽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걱정도 하고 염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고랭지 쪽의 벼 대체작물도 심도있게 2번, 3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농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저희시 단위의 계획은 없습니다만 연찬을 해서 대안 제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주민들이 면단위에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지역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브랜드화가 되지 않으면 시장에 나가면 상당히 경쟁력에서 어려울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운봉 4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주산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제가 ...... 그 중대에서 나와버려요.
    나와버리면 그냥 농가들은 그렇습니다.
    2년, 3년, 5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우선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그냥 앞만 보고 하는 것이에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내후년을 생각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가 있는데 물론 행정에서 예산을 투자했으면 집중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지금 농산물 이러한 것을 집중 관리를 잘하고 계신 품목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물론 그것도 또 농업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가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것이 부족해요.
    저도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합 영농보다는 전업화 위주로 가야 되겠다.
    지금 우리 아영 같은데 보면 한 사람이 상추 농사 지어, 배추 농사 지어, 소 키워, 쌀농사 지어 가을에 수확하면 빚갚을 것도 부족합니다.
    이것 참 정말 어렵습니다.
    과연 그렇게 언제까지 투자를 해서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래서 무엇인가 지역에 가면 예를 들어 운봉에 가면 운봉에 물론 한가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만 꽃이 운봉에는 상당히 경쟁력 있다.
    경쟁력이 있는 품종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돈이 되면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은 돈이 되면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계획적으로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을 것이에요.
    그것을 다 어떻게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판단하시기에 그래도 운봉에 가면 어떠한 품목이 경쟁력 있다.
    그 품목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농가들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세워서 농업인으로서 마지막 승부다라고 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금 조금 주어놓고 자금 그 정도 주었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하면 전부다 실패합니다.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우스 잘하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전업화한 사람들을 보니까 돈을 많이 해요.
    우리 아영 같은데 보면 금년에 1억원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1억원이 쉬운 것은 아니지요.
    물론 감가 떼고 나면 농업 모르겠어요.
    40%가 남는가, 50%가 남는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될 수 있으면 3개, 4개 집중적으로 자금을 주는 것보다는 한가지 품목을 농가에 선정해주면 그 품목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주시고 4개, 5개씩 해가지고 빚만 몽땅 지고 있어요.
    논 10마지기 지은 사람이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 무엇 해가지고 1억원어치 가지고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이러한 것은 행정에서 바로 잡아주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작목 개발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합니까?
    무슨 조사를 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아신 사항입니다만 그 이후에 센터 쪽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은 결과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받은 것하고 면에서 농가의 희망을 조사한 것하고 접합을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단위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림부나 국비를 투쟁하기는 힘듭니다.
    지역 특색있는 작목을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예산을 선 배정받고 그 지역에 맞춰서 작목을 하도록 권장을 해나가야지 이쪽집에는 고추 신청하고 이쪽집에는 파프리카 신청하고 그 옆집에는 또 상추 신청하고 신청한대로 나중에 사업을 분류해서 농가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까?
    대체작목이라는 것의 뜻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내년 추경에나 내년 연말에 사업을 따내시겠다는 것입니까?
    시간이 급한 사안은 급한대로 우리가 몇 가지 소득작목이 센터에서 이렇게 몇 가지 소득작목이 나왔고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작목을 보고 계획서를 세워서 어느지역에는 무슨 사업을 권장하는데 몇 억원이 든다.
    국비 얼마, 자부담 얼마해서 이렇게 하겠다.
    또 운봉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세워서 빨리 중앙으로 올라보내라고 하니까 지금 자금이 나왔습니까?
    소요량을 신청 받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감을 빨리 하셔가지고 추진하는 그 의도가 어떤 것인지?
    지금 국가에서 남원에만 사업 신청 받아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냉해 지역이라고 특별 건의를 했으니까 대체작목 개발비를 주겠다 그런 언질를 받았으니까 빨리 그것을 올려서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돈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신청한대로 배정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서만 짜임새있게 해서 국비를 따오는데에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의도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림 하우스는 기 수혜를 받은 농가 200평이든 300평이든 소규모로 지금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정준상   그 농가는 신청하는데 제한을 줍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1,000평까지를 농가에 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중복해서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러지요.

○위원장 정준상   그래서 그것은 어느정도 적정 규모까지는 매달려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업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를 확대시켜주어야지 이것이 일선에서는 자칫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담당자들이 중복 지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개념을 의식시켜 주셔가지고 어느정도 적정 규모까지는 전업화할 수 있는 규모까지는 늘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또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이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이 20%인데 친환경 농업 마을 조성 사업도 국비나 지방비가 40%씩인가요?지금 자료에는 보조 80%, 자부담이 20%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액 시비로 80%를 보조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 40%가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국·도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 사업의 목적은 농약을 적게 쓰고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해서 친환경에 가까운 쪽으로 저공해 쌀을 생산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에 이것을 그 쌀을 생산하는데 농민의 부담만 덜어주는 선으로 끝나서는 이 사업의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차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 농법을 시행하는 마을이랄지 그 단지 또는 영농조합법인 이런 곳은 분명히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자매결연이랄지 무엇인가 이런 부분으로 개척이 되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주어야지 이것이 전시 행정입니다.
    돌아가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마을만 바꿔서 지정해가면서 농비 절감하는데 효과만 주는 그런 친환경 농법 시행은 앞으로는 중단을 시켜버리십시요?
    무엇하는데 지방비 40%씩 부담해서 없는 재원에 돈 없애면서 그런 짓을 합니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농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도 빼버리십시요?
    그래가지고 그 지원을 받은 그 지역은 시장이 인정을 해주고 소비자들하고 직거래를 시켜서 이 쌀은 저공해 쌀이다 그런 인식을 처음부터 심어주십시요?
    모내기 시작 단계에서부터 심어주어가지고 어느 대형 아파트 주부 모임이랄지 이런데서 와서 견학을 하고 가고 얼마라도 시중 쌀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확산되어가지고 전체 남원시가 앞으로는 브랜드화 해서 쌀 농업 경쟁력을 길러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무엇인가 기대효과가 나와야지 사업하는 위주의 사업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분명히 마을이랄지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유기농 생산물에 대해서는 차별화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확립되지 않는한은 그 사업을 해야 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에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제가 아까 농업진흥과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농업 예산이 과다하게 인식이 잘못된 그런 방향에서 삭감 당하는 것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축산산업과에서 농업 소득을 위해서 투자되는 이런 쪽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전 산업건설국 공무원들께서는 예산 부서와 부시장, 시장하고 충분한 설득을 하셔가지고라도 많은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축산산업과에는 축산직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 계장님이 두분 계시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정준상   그 두분 계장들께서는 오랫동안 우리 축산과 접을 해야 됩니다.
    정년하실때까지는 다른 시·군으로 안가시면 축산 농가들하고 살을 맞대고 고생을 해야 되는데 두분은 불행하게도 축산 농가들에게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는 축산농가가 믿고 따르는 그런 축산 부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한 나름대로 판단하에 축산농가가 뭔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시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혹시라도 반납되는 일이 없었는가 이런 것도 되돌아보시고 축산농가들에게 불평이 생기지 않게끔 잘 자주 만나고 접촉을 해가지고 의견도 듣고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산업건설국에 축산직과 임업직의 폐단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내가 맡은 자리는 영원한 자리라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눈여겨서 보고 있을테니까 축산농가와 같은 마음으로 언제 어느때 지금 축산 기반이 악화되고 무너질지 모릅니다.
    지금 한우 사육 기반이 비정상적으로 오랜동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축산 기반이 무너지면 쌀농업 기반이 무너진 것 이상으로 남원시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인 타격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부분 항시 염려를 하시고 축산농가들이 그런 행정에 서운한 감을 갖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데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분명히 여러차례 그런 것을 들어왔고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축산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마을에서는 지금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지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잘 짚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남 강진군의 친환경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는 오리농법 또 그렇지 않으면 쌀겨 농법, 무공해 농약을 일제 안한 그런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마을도 금년도에 쌀겨와 우렁이 농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찌나 홍명나방이 많이 나와서 1차 농약을 한 사람, 그렇지 않고 농약을 하나도 안한 사람 이렇게 해서 상담소에서 조사를 해서 샘플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무공해 인증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쌀을 비싼 가격을 주는가봐요.
    그리고 홍명나방 1차 방제하는 것은 별도로 3가지로 분류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자꾸 바뀌면 안되겠다.
    저희들이 맨 첫해하고 올해하고 할때도 자꾸 다른데 또 그분들이 농가에서는 잘 따라오지를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하던데를 해서 주셔야지 이것이 3년만에 이렇게 한번 바뀐다면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하기 어렵고 또 그분들이 친환경, 친환경하지만 실지로 오리를 넣고, 우렁이를 넣고, 쌀겨를 넣고 한 농가들이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지구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주셔야지 여기 보니까 친환경에 저희 면만 있는지 알았는데 여러 면이 있고 여러 지구가 있는데 이런 것은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지구를 선정해가지고 그 농가가 따라와서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쌀 인증을 무공해다 이런 것을 인증 받을려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쌀겨로 지은 농가, 오리로 지은 농가 또 우령이로 지은 농가 이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의가 오리로 한 것은 ...... 입니다만 풀 같은 것이 없는데 조그마한 우렁이가 왕우렁이가 되면서 풀을 먹는데 그런 농가는 상당히 풀베기에 많은 노력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친환경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농업이기 때문에 센터하고 같이 염두해 두셔가지고 이왕에 선정한 지구에 매년 하는데를 계속 추진해야지 새로 또 추진해야 된다면 센터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과장님께서 센터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친환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는 예산 편성 요구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불제 차액 보존하는 부분에 우리 남원시가 18%인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거의 전 타 시·군이 50%대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평균 40%이고 50%가 넘는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거의 50%입니다.
    전주 같은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50%입니다.
    우리 남원시도 내년도에는 모양새 산악회, 농업인단체하고 협상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우리 남원시도 시내권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농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50%대로 예산이 분명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인근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지급을 했었는가?
    현찰보다는 앞으로는 간접보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 계획 세웠던 상토 공급은 엄청난 기대효과가 나옵니다.
    현찰로 주는 그런 모순도 WTO나 이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지 않고 또 환경파괴를 극소화하고 건전한 육묘를 하기 때문에 못자리 시기를 늦춰도 되고 모내기 시기를 늦춰도 됩니다.
    그리고 고루 크기 때문에 못자리 실패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이 조기 파종으로 인해서 냉해를 더 많이 심각하게 받는 그런 사태도 예방이 됩니다.
    여러가지로 유익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전국적으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상급자들이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업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농촌과 농업에 이익이 되는가를 판단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로 예산을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2002년도인가 친환경 마을 조성 사업 10억원 들어가는 마을 있었지요?
    이 사업 있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그 사업 계획 자료를 주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사항 및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은 운봉 바래봉과 아영 봉화산에 계속사업으로 철쭉 보육 및 식재 사업 그리고 진입로 및 주차장 시설을 총 21억 3,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2004년도에는 2억원 그 다음 2005년도, 2006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연간 2억원정도씩을 투자해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철쭉 명산 관광자원화를 이루어서 남원을 관광 도시의 벨트 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음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덕음산 가꾸기 사업은 그동안에 산불 피해지를 복구했습니다만 산불 피해지외에 매년 1억원 이상씩을 투입해서 명실상부한 광한루원에서 바라보는 관광도시 경관 저해 지역을 없애고 그리고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존 수목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추가 꽃나무 식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꽃나무 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강변로등 주요 5개 노선에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만 앞으로 남원을 플라워스틱 조성을 위해서 5억원씩 매년 투자를 해서 천변에 조경수목을 보식하고 자전거 도로변에 관목류를 보식하고 요천 경관 조성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로변의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의 꽃길 조성 사업은 지금까지도 매년 그렇게 실시를 해왔습니다만 다년생 위주의 꽃길 조성이 아니고 숙근류 꽃길 조성을 해서 한번 식재되면 그 다음에 관리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시내 중심부 화단에는 펜지등 10여종의 화종을 매년 생산해서 식재를 해서 남원을 꽃의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가로화단 보호휀스 설치 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8,000만원, 2004년도부터 1억원정도씩을 매년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2002년도에 815m, 2003년도에는 982m를 실시했습니다.
    이 효과는 가로 화단에 관목류 식재된 것이 손상을 예방하고 초화류등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보호적인 역할을 하고 미관도 상당히 좋아서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원, 2억원씩 이렇게 약 4차례만 받아가지고 8억원정도만 투자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저희시·군에서는 지원 계획이 산림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2억원씩을 주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해서 몰아주기로 해서 저희들은 2005년도에 4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자력 위탁자가 시설하는 것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위탁자 심의가 9월 25일날 심의 가결이 되었습니다.
    운봉 출신 서형수씨라는 분이 되었는데 조만간에 그쪽에 휴양림 운영 팀을 구성한 뒤에 저희들이 본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임도 시설 사업에는 신설과 구조개량과 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임도 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나 읍·면·동장들께서 요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충분하게 나오지를 못해서 2005년도 사업이 2007년 이후까지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뒤 2005년도에 가서 2006년도부터 추진계획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2007년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부 재원이 충분하게 배정을 받지 못해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량을 충분히 해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와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물량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 장비 구입입니다.
    산불 장비는 봄철에는 2월부터 5월까지 그 다음에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들 읍·면·동 단위와 우리시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무전기등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진화대와 감시요원을 쓰게 되면 가을철에는 5,844명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산불예방에 관한 입간판들도 정비를 해나가서 저희들이 산불없는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임산 소득증대 사업은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주로 사업이 표고재배 시설 설치, 밤 작업로 설치, 임산물 저온저장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표고시설은 올해 19농가에서 실시하고 있고 임산물 저장시설은 15농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조림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약 220내지 230헥타씩을 지속적으로 조림을 해나가고 벌채를 해나가도록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약 7-8억원정도 매년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 작업로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밤 작업로가 2가지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있고 그 다음 시범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000만원중에서 5,000만원은 국·도비 보완 사업이고 3,000만원은 저희들 시비 사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 사업은 지금 현재 산동하고 이백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육림 사업입니다.
    육림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 덩굴류 제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1년에 약 1,000헥타정도씩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억원 가량이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 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은 2003년에 250헥타였고 2002년에는 유인물에는 110헥타로 처음에 잡혀 있는데 지금 확정이 200헥타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이나 육림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면 간벌 효과에 따른 나무의 성장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목상들이 간벌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좋은 나무 위주로 간벌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말하자면 국고보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관도 좋고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벌 사업입니다.
    육림 간벌 사업인데 육림 간벌 사업은 산주가 하는 것이 있고 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 700헥타이었는데 내년에도 유인물에는 200헥타씩을 잡고 있었는데 내년에도 700헥타로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누수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는 솔잎혹파리 방제와 위생간벌 그 다음에 가로수 화단의 병충해 방제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약 500헥타정도씩을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방 사업입니다.
    사방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9%만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지역에 옛날에 사방관리소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사방댐이나 여러 사방이 다른 지역보다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올해 산지사방 1헥타와 댐 1개소, 댐 준설 12개소, 야계사방 1개소, 추비사방 1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 사업입니다.
    가로수는 올해 신역사 가로수 느티나무와 이팝나무를 심었고 함양선에 가로수 보식 사업을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대산면에 진입로 가로수를 이팝나무를 식재했으며 강변로 포장지 개설 지구에 느티나무와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로수는 보식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노강나무랄지 살구나무 이런 것등에 대한 보식 사업은 올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유림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지구로 약 2-3헥타씩을 우리 시유림 산에서 벌목을 해내고 잘 정비를 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더 연차적을 10헥타정도씩 내년부터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52헥타인 것은 휴양림 진입로 주변에 52헥타를 간벌을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또 보절면 천황봉 일원에 천연보육림 사업으로 250헥타를 산동과 보절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른 해보다는 우리 시유림에 대해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옻나무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옻나무 재배단지는 지난번 의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림 사업에서 이것을 원한 곳이 전라북도에서 저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옻나무라고 조림 사업은 그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헥타만 소득 조림 사업에서 이렇게 돌려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강력히 24헥타를 조성하고 나머지 그 이후부터는 15헥타씩을 지원해주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명실공히 남원이 목기단지이기 때문에 옻나무 재배단지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사업입니다.
    올해는 5번에 대해서 6,800만원을 드여서 보호수와 노거수의 보호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이것이 지금 시비 사업을 5,000만원정도씩을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사업은 별도로 요청을 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마을의 상징적인 보호수 및 노거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에 할려면 우선 약 4억원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국·도비 있는 사업으로 많이 할려고 지금 시비 사업은 좀 적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부터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산림내 수해복구 사업은 작년도 루사 피해때 32개소에 대해서 산사태랄지 임도, 야계사방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의 호우피해는 사방댐 1개소를 추진중에 있고 2003년도에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 사업은 지금 5개소를 복구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올해 끝나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사업은 사업이 내려와서 추진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조금 이월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말까지는 완전히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리산 국립공원내 마을 오수 정화시설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순수 국비로 달궁은 진작 끝나고 덕동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학천은 부지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부지를 분할 측량을 해서 공원계획 승인을 받을려고 환경부에 승인계획서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공원 사업 시행을 득해서 연내에 추진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성수기 이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운리는 지금 마을에서 부지를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계획 승인을 지금 요청을 못하고 있는데 몇 차례 독촉을 하고 심지어 저희들이 부지 해결이 안되면 그 사업을 반납할 것까지 공문을 보냈는데도 지금 완강히 공법 선정에 관한 것 때문에 마을의 일부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토지 무상 사용 협의가 끝났고 실시용역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선진 자생 식물공원을 견학까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다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 부지 매수 신청을 저희들이 10월달에 요구한 바 있고 실시 설계서 작성을 위한 용역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나 지금이 이것이 입찰의 방법, 계약의 방법등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실시한 곳이 용역 업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입찰을 해서 해야 할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경리계 부서로는 넘겨놓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더 고민하고 연구를 하도록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금 다각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연구중에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용역 실시설계가 내년도 1/4분기까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토지 매입이랄지 환경영향 평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 뒤에 공사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3-4월경에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을 보면 표고버섯이라든가 투자 계획이 있는데 사실 우리 남원에서는 표고버섯을 재배할려면 지금 원목을 타지에서 반입을 해야 할 입장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우리 자체 생산된 것이 극히 미약합니다.

○형병옥위원   그렇지요.
    원목을 타지에서 반입해야 할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가가 아마 그 지역에서 생산된 원가보다 단가가 월등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뒤에 보면 육림 사업이라든가 조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원목으로 사용하려면 거의 약 20년이상 되어야 제가 보기에는 벌채를 해서 원목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원목을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수리 나무라든가 아까 우리 남원 목기단지를 지역경제과에서 말씀하셨는데 목기 원목도 사실은 물뿌리 나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지역 사업하고 특성에 맞는 원목을 조림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해주실 것을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관심 가지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목공예와 표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시유림에라도 상수리 나무를 식재하고 상수리 나무를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 재배에 따른 우리 자체 원목 생산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목기도 목기이지만 공예품 쪽으로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원목을 자체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백합나무라고 있습니다.
    그 목재가 상당히 좋아서 이것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옻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옻칠 공예 남원 전통목기 명성을 살릴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싸구려 목기 만든 것 보다도 앞전에 지역 특산물 판매를 서울에서 있었을때 30-40만원짜리 목기는 안나가는데 200만원, 300만원짜리 목기는 나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고품질화를 만들어야만 지역 사람이 육성되고 또 지역 농수산물이 판매된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더 적극성을 띠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류과장님 너무나 수고하시는데 항상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보면 명산 가꾸기라든지 도로변 꽃나무 벨트 조성, 꽃길 조성 이 사업이 총체적으로 대충 얼마나 소요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명산 가꾸기 사업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덕음산 가꾸기 사업도 없고 그 다음에 도로변 꽃길 사업에서 지금 약 3억 5,000만원정도가 들어갔고 그리고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2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호휀스가 8,000만원 해서 2억 3,000만원하고 3억 5,000만원하고 약 5억 6,000만원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사업을 매년 지속해서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만 아까 4가지를 보니까 약 90억원정도 되네요?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냐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산림자원을 통해가지고 이 지역에 어떤 소득과 결부될 수 있는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데에 류과장님이 착안을 해주십사 하는 그 뜻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밤나무 재배단지 조성하고 옻나무 재배단지 조성이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약 11억원정도 되네요?
    넉넉잡고 12억원인데 어떤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려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시가 집행하는데 예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류과장님이 조금 관심이 적었지 않냐.
    물론 깨끗한 거리 조성,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어떤 거리라든지 가로수라든지 휀스 시설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를 듣고 합니다만 우선 배가 불러야 하고 등이 따뜻해야 되고 호주머니가 좀 넉넉해야 마음도 여유가 있고 정서적으로 그래야 좋습니다.
    그래서 류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저런 복잡한 말씀을 안드리고 아까 4가지 사업을 총체적으로 보니까 90억원 되는데 할 사업은 할 사업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산지 자원에 어떤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아까 밤나무라든지 옻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착안인데 이것이 너무나 미비하지 않느냐, 형식적이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데 류과장님 뜻은 어떠신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옻나무나 밤나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가 붙은 것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들에게는 많이 배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고 밤나무 재배단지는 사실 인근에 집단화 된데 경상도와 전라남도 쪽에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같이 집단화시킬려고 희망적으로 올해까지 3년차를 20헥타, 30헥타씩 이렇게 올해까지 70헥타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해도 다 반영이 안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형편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 사업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류과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관행에 늘고 따라서 전년도에 했으니까 그렇게 질질 끌려가시면서 일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보면 헛깨나무라든지 그런 좋은 나무가 있잖아요?
    이런 나무를 대대적으로 류과장님이 착안을 하셔가지고 또 실무 과장들에게도 좋은 아이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개발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특히 우리 남원은 지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지 자원이 많잖아요?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입에 담기 그렇습니다만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어차피 운봉 서형수씨에게 임대를 하셨다면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진병문위원   그런데 임대료는 얼마씩 받기로 결의가 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심의할때 무엇이라고 얘기가 되었냐 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7억원정도를 4개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손실만 있지 사실은 이득이 없거든요.
    적자에요.
    적자이지만 남원시의 말하자면 자산을 빌려서 위탁경영을 하는데 마냥 말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손해를 보지만 그동안에 손해보는 기간이라도 매월 100만원정도씩은 시에 납부를 하겠다.
    1년에 1,200만원씩은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진병문위원   1년에 1,200만원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1년에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7억원에 대해서는 4년동안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진병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했습니다만 제 개인 사견으로는 그래요.
    이것을 임대료없이 차라리 왜냐하면 어떤 훼손되는 것은 사용자가 나중에 보완을 할 것으로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차라리 주고 우리가 투자를 매년 2억원씩 투자하기로 앞으로 계획이 서있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2005년도에 4억원만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밀고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할수록 우리 실무진들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또 어쩌다 보면 시비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상으로라도 시설만 훼손 안시키게끔 해서 차라리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시켜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고 제 사견이기는 합니다만 물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이 오히려 우리시 예산에는 타당성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호수 보면 총체적으로 28억 4,000만원인데 매년 3억원씩 투자를 하고 있네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것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다양한 수종 그리고 지역 특색, 거리에 따라서 또는 그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수종을 선택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나무를 좀 괴로우시겠지요.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시켜서도 대강이면 대강, 보절이면 보절에 무슨 수종이 많이 있고 그런 수종을 택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또 특색있는 거리 조성하는 것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류과장님이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짚어드렸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향 계세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를 특색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있는 가로수와 연계가 되는 곳은 그것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변로 저 위까지는 밑에 전부다 요천 제방이 벚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벚나무로 연결했고 대산이랄지 이런데는 별도로 가있기 때문에 이팝나무, 주천선도 이팝나무 그렇게 했고 신시가지 같은데는 중앙분리대 같은데는 느티나무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팝나무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특성을 살려서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건상 기후와 토질상 조금은 특성을 한번 살려볼려고 했지만 수종이 적응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노강나무 같은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특색있다고 몇 년전에 도입을 했는데 저희들하고는 조금 기후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생육 상태가 썩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그러한 가로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병해충이 없는 그런 가로수를 선택하는 것이 관리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수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재배할때 수형이 안좋아가지고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형이 안좋은데 그것을 봐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있으면서도 도저히 이것을 해놓으면 욕을 얻어먹겠다 생각이 되어서 거절한적이 있는데 우선 조경수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수형을 잘잡아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취향에 맞는 수형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지역에 신역사 가로수 조경 사업을 할때 우리지역에서 못채운 것만 빼놓고는 전량 우리지역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류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시름 마음이 놓입니다만 제가 왜 이것을 짚어드렸냐 하면 일부 생산자라든지 또 중간 조경 납품한 사람들 얘기가 항간에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로비를 해가지고 특별한 수종만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병문위원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물론 없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꼼꼼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을 갖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에 연연해서 판단하지는 않고 제가 분명하게 우리지역의 특성과 앞으로 관리 상태를 판단해서 윗분들에게 건의드려서 결심 받은 뒤에 시행을 합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지난번에 요천 십수정 앞에 창포를 심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한경선위원   지금 생육 상태가 어떻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루사 피해때 매몰이 되어가지고 일부만 남고 다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곳을 상당히 유심히 관찰한 뒤에 식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지를 잘못 선정해서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지역 처럼 유수량이 많지 않고 물살이 뭣 때문에 하천에 ......

○한경선위원   급류가 약하기 때문에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시내 하천에 창포를 잘 심어놓은데가 있습니다.
    정읍천 같은데 그런데는 잘가꿔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폭도 넓고 급류이고 물량이 많고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는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윗 분야에 조금 있는 것 있지요.
    러버댐 밑에 일부 조금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확대를 해나가지만 앞으로 유실의 위험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식재를 안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패한 것을 시인합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요천이 지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누구도 아주 아름다운 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산림경영과에서 거기에 창포를 심었다고 해서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했으니까 다시 적지를 찾아서 심고, 심고 하면 되는데 거기를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산림경영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꽃나무 식재는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천 관리 차원에서 정읍 같은데에서는 하천 부서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야생화를 정읍천에 위원님 가셔가지고 예쁘다고 하는 다리 그 윗쪽에 남쪽쪽으로 시장 옆 그쪽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하천 부서에서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정읍도 물론 산림경영과에서 손을 대기는 댔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한경선위원   산림경영과장이하 요천에서 창포를 심은 것을 시도하는 것은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요천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앞으로 보람이 잘되게끔 하시고 기왕이면 창포 뿐만 아니라 손을 대신김에 건설행정과하고 타협을 해야 되겠지요.
    수생식물을 용바위 있는데나 러버댐 위나 도통동 윗쪽으로 식재할 곳은 참 많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계시니까 관리 부서를 건설행정과로 뚜렷하게 넘기든지 아니면 산림경영과에서 하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이 장기 계획인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으니까요?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금 건설교통부 하천기획과에서 국가 도시 하천구간 하천 환경정비 사업 기본조사 용역을 맡겼습니다.
    거기 보면 우선 양변에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도 돌로 한다든가 친환경으로 다 하고 정비 계획이 나와 있어서 건설행정과 할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예.
    여기 나와 있고 어제도 제가 건설행정과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근방 결재하고 왔는데 중간보고를 할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산림경영과장은 그만큼 시도를 한 것은 축하드리고 국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그래서 지난번에 정읍천도 우리 과장 3분하고 계장 12명이 벤치마킹을 하고 오셔서 우리는 여건이 더 좋다.
    그래서 다른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천변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지게 한번 가꿔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기본용역이 나오면 아름답게 하천을 가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임야 효율적 경영 했는데 남원시 시유지가 보통 산에서 어느정도의 능선에 주로 소유권이 해당됩니까?
    몇 부 능선정도에 가서?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일부 도시 경계 야산 형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있는 곳은 보절 천황봉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경사지가 많은 곳, 산간이라고 생각되는 임야 그런데 ......

○한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옻나무 가꾸기 사업이 거시적으로 몇 년동안을 나오는데 개인 토지나 사유지 같은데에 옻나무 식재를 해봤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또 개인이 그 만큼 관리를 부실하게 하기 때문에 또는 요즘은 옻나무가 성목이 되어가지고 이용하기도 전에 때에 따라서는 옻닭 식용으로 채취를 해버리고 하니까 시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경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안목으로 옻나무 같은 것도 심을 수 있는 곳이면 과감하게 투자를 할 계획을 안세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산은 사실상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에서 옻나무 같은 것은 지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산내나 보절 골짜기나 이런데에다 옻나무를 심었을때 사실은 이것이 식용으로 많이 채취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때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을 안한 바는 아니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

○한경선위원   옻나무는 다시 새순이 돋아나고 그러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러지요.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마냥 시유지는 있다 하지만 뭔가는 거기에 생산성있는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연구를 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천연림 보육 사업 250헥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은 지금 현재 임산이 어느정도는 가꿔져서 더 키우면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천연림 보육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가꿔서 육성을 해나가고 그리고 임목이 좋지 않은 곳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득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호수에 보면 제가 이것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느티나무, 은행나무, 팽나무, 버드나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은행나무도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많이 있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한경선위원   소나무는 보호수로 해당이 안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지금 소나무는 보호수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해당이 안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지금 노거수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보호수 아니면 노거수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 우량 소나무 육성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봉 행정마을 앞인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한경선위원   소나무 군락지가 멋있게 자란 것이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삼산 마을입니다.

○한경선위원   가까운 주변에 집도 짓고 생활하고 또는 그 밑에 퇴비 같은 것 저장하는 것이야 괜찮은데 너무나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보호수가 아니면 소나무 노거수로 해서라도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보호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병충해 방제와 토양개량 사업을 일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했고 올해 ......

○한경선위원   장기 계획적으로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러니까 올해 지금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장기 계획에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없고 매년 우량 소나무 보존 지구를 조사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 분야 만큼씩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게 되면 바로 또 그 다음에 하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있는 우량 소나무 보존 지구를 다 파악해놓고 일정 시기가 되면 점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절 같은데도 보시면 황벌리 앞에 그런데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덕과 사곡마을 그런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장기적으로 그 주변정리도 하고 소나무 병충해 방제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의 수종 소나무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산림경영과에 중장기 계획 그랬거든요?
    중장기 계획에 보면 5억미만짜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과 그런 쪽이 상당히 많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앞으로 연구해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계속 하지만 중장기 계획에 새로운 것이 잘 안보여요.
    좋은 아이템이 안보여요.
    그리고 제일 가깝게 우리가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 경제수 그런 쪽에 우리시에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목기나 목공예에 필요한 자재 그리고 또 옻나무도 같이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옻나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갑니다만 사후관리가 지금 잘안됩니다.
    예산에서 사업만 하지 마시고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지금 옻나무도 우리 남원시에서 약 10여년이상 적든, 많든지간에 계속 이어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약 3분의 1도 제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짚어봐 주어야 되고 중장기 사업을 했을때는 그 결과도 좋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사업비에 가서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태풍 피해가 있었는데 태풍 피해로 인한 산사태가 아직도 미흡한 곳이 있지요?
    그런 것들도 관심있게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앞으로 산사태에 미흡했던 사업들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립공원내에 국비로 실시하고 있는 오수 정화 처리가 기 반선이나 달궁 쪽은 다 되어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거기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방송에 보도되었던 내용인데 대산면 풍촌지구의 소나무 불법 반출 내용이 상당히 얼굴 뜨거운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이 국도유지에서 저희들에게 협의 사항이거든요.
    도로부지 협의 사항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은 협의를 해줍니다.
    마땅히 해주어야 할 그런 대상지구인데 일부 업자가 그것을 미리 협의가 종료되기 전에 굴출해버렸습니다.
    협의서가 접수는 된 상태인데 협의 과정 통지를 안해주었는데 굴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 자리에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를 하고 그 사건 종료가 되기 전에는 협의를 해줄 수가 없도록 산림청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건 처리중에 있습니다.
    사건 처리를 해서 검찰에 넘어가서 완전히 사건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사업은 지금 못합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잘하셨겠지요.
    제가 그 방송 내용을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본인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도 묵인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받아드릴 수가 있었어요.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이것이 방송되면 우리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시민들이 봤을때는 그러면 실무 차원에서 알고도 묵인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겠느냐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그렇게 받아드릴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만일 그럴때 물론 적절한 답변을 잘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법규위반된 것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고 답변만 하셔버리면 되는 것이지 우리 직원이 징계받는다는 내용까지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굴체 업자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 인터뷰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국도유지에서 협의가 끝났다고 해서 저희는 굴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에게 인터뷰를 정식 인터뷰 고지를 안하고 얘기를 했는데 앞 뒤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아니고 국도유지에서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도유지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것 얘기한적이 없다.
    현장 감독이랄지 국도유지에서는 한적이 없고 그네들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알고 했다면 그런 것은 협의가 안되었으니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우리 직원이 묵인을 하고 하는 것으로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 뒤를 다 잘라버리고 편집을 해버리니까 국도유지 직원이 알고 시켰다면 그것은 불법이니까 그 사람들이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제가 듣고 보고하면서 직원에 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후의 일부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지 않고 나뒀는데 직원에 대한 징계 문제는 일반인들이 쉽게 얘기할 수가 있고 쉽게 받아드릴지 몰라도 본인들에게는 상당히 아픈 상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천면 용궁 산촌마을에 대해서 산주가 평상 같은 것을 시설해놓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주가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언론보도 내용이 현재 그것이 과거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하고 빨리 그러한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아마 최악의 경우까지 왔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산주와 20년동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구두 동의가 되었고 문서로는 10년을 무상 사용을 하고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주는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산주가 여자분인데 그 동생이 상당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평상을 갖다놓는 것도 사실상 그 평상 갖다놓은 것 자체가 하지 않아야 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서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분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제외를 하고 누님하고 매형에게 얘기를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람이 중재 역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양쪽을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 산촌 용궁마을을 할때부터 나중에 필연적으로 경영을 했을때 또 위탁을 시켰을때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것이 결국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사실 언론보도에 보면 제2의 흥부골 자연휴양림이라며 실패작이다 이런 쪽으로까지 보도가 되고 하니까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노력하셔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고 세번째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지의 김철 의원님이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지 남창지구를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현장을 갔다온 결과가 여기 나왔거든요.
    이 결과의 내용을 김철 의원님도 알고 계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김철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던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담당자가 직접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또 말씀을 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는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정도면 피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것을 야계사방 쪽과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야계사방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격이 안됩니다.
    야계사방이 규격이 안되는데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저도 좀 답답합니다.

○송우섭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를 해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왜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는 관점과 보는 시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분을 부족하지 않다고 설득하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철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까지 의원이 10명씩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위원회에서 현지활동을 무엇하느냐 쪽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질의를 하고 물어본다면 저희들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결과물을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려서 결과물을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봤는데 물론 현지에 사신 주민들에게 100% 만족할 수 있게끔 보고를 해주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당초에 그 민원을 제기했던 의원님께서 상당 부분 이해를 하시고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그것이 완료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완료할 계획이라도 서있다면 부족한 부분을 언제까지 더 보완해서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라도 말씀을 드려서 그 민원을 우리 위원회에 제기했던 의원님이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은 해주십사.
    우리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동료의원이 자기 지역에 있던 민원을 제기했는데 같은 동료의원이 그 문제를 풀어주지 못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소 마음 아픈 점이 있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노력하셔서 김철 의원님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고 하시고 이러한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듣고만 새기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각별히 신경쓸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특별하게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에서 보식은 왜 하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보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식이 차량에 의한 훼손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가해자가 발견이 되면 그것은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피해 보상을 다 받아가지고 보식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훼손이 되었는데도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간에 병이나 인위적으로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를 꺾어버려서 수형 자체가 손상이 되어버리면 ......

○위원장 정준상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런 방향에 대해서 보식을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하자보수 식으로 시공자가 관리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

○위원장 정준상   하자보수라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몇 년간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2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2년안에는 보식을 안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2년안에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식을 시켜요.

○위원장 정준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시설 사업에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임도 시설 사업에 지방비 부담율이 10%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정확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맞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임도를 각 읍·면에서 신청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렇게 신청을 받았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요구들을 자꾸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울때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보내서 그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임도의 필요성을 보면 3가지 다 현실과는 별로 맞지 않는 그런 필요성입니다.
    앞으로 임도를 신설 위주보다는 현재 기 부실 시공되어 있던 옛날에 해놨던 임도 이런 부분을 구조 개량이나 보수하는 쪽으로 치중을 해주시고 또 산림 훼손이 막대한 부분은 사설 임도입니다.
    사설 임도는 허가를 해주지 말든지 아니면 사유지라도 관리를 관에서 하든지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해야지 사설 임도라고 내주면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토사는 밑의 농경지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관리가 안되는 사설 임도 허가를 내주지 마십시요?그리고 토사 유출이나 허술한 잘못된 임도 신설로 인해가지고 밑에 있는 농경지가 토사로 덮히거나 이런 피해를 받으면 행정에서 책임 행정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피해 보고가 들어가면 사설 임도이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책임 소재를 산림조합이 되었든 산림경영과가 되었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보수도 똑같은 수준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사설 임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산주를 행정 처분을 해서 책임을 짓든지 뭔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의 신설 필요성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산림조합에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 철저하게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서 산림경영과의 예산 심의때는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무사 통과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도 있고 타당성도 없는 사업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국·도비 위주의 사업일망정 심도있게 논으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도비 투쟁을 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사업 위주로 투쟁을 하시고 반납할 각오까지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해복구 사업이나 모든 이런 사업에 공사 감독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이나 담당계장 또는 담당자가 그런 불합리한 점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

○위원장 정준상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공사감독을 잘못 하셔가지고 뭔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면 그것을 모른다고 했을때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직무유기는 조금 말씀이 듣기가 ......

○위원장 정준상   공사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그 공사하는 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면 그것은 알고 있든지 시정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불합리한 사항이라도 알면 바로 시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야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잘못된 점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공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수해복구 공사가 많고 또 독점하다시피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산림경영과에 인력이 부족해서 감독이 철저히 안된 것으로 보고 이번 현지 답사부터 시작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일익을 담당해가지고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 부분 잘못된 점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를 해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앞으로 한번만 더 공사장에서 잘못된 점이 나타났는데 모르신다고 했을때는 그만한 댓가를 치를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당면현안 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서 2007년까지 우리시 관내 전 지역 즉, 752.8㎢에 대해서 토지 적성평가, 기본계획,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총소요액은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억 7,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금년도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토지 적성평가 기본안이 건교부에서 그동안에 손질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으로 시행한 기본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아직 착수한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서 금년내에 착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가로등이 7,091등, 보안등이 665등 해서 7,756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사업량은 보수가 32,620등, 신설이 3,943등으로 연차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가로등은 보수와 신설 또는 유지관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총예산액을 42억 4,3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9억 7,3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년 보면 가로등 보수, 신설에 3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이것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정비 315등, 유지관리 2,977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총괄적으로 조산동 부동교에서 월락동 담배원료공장까지를 전체적으로 강변로라고 합니다.
    총 5.6㎞에 372억 5,700만원을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까지 310억 8,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35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만 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도에 고죽동 구간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남은 사업비가 42억 7,700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잔여 사업비는 무엇이냐 하면 남원 대교에서부터 택지개발하는 구역 그것은 토개공에서 사업을 시행해버렸거든요.
    저희들은 우리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다 썼다고 하면 차후에 양여금이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우선 앞으로 미래 계획으로 남겨놨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역사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향교동에서 신정동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경찰서 앞으로 해서 신역으로 해가지고 신정동까지 총 2.5㎞에 19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 6월까지 신정동 구간 1㎞에 대해서 6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왕정동 구간은 16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최근 10월달에 입찰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현재 현장사무실을 가설중에 있고 이 공사는 2005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지원에 따라서 다소 신축성있게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약 94%가 되어서 공사 추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우선적으로 금년도 사업비부터 경찰서 쪽의 교량 가설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노암로 개설 공사입니다.
    노암로 명칭은 승사교에서부터 주천면 경계까지를 노암로라고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 2.63㎞에 2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일부 노암동 측의 공사가 84억원정도가 투자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승사교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의 잔여 사업비를 지금 136억 2,700만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 결과 16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행자부에 보고된 사항이라서 수치는 안맞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의 수치를 넣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승사교도 최근에 입찰이 되어서 현재 태전방적 들어가는데 입구 거기에 현장사무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에 없어서 거기에 현장사무실이 되면 본격적으로 구 교량부터 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한빛 나들목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호반이나 부영 아파트에서부터 88고속도로 I·C로 연결되는 도로 450m인데 약 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내년도부터 토지매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순창로 개설 공사입니다.
    서문 4가에서부터 순창쪽 국도 24호선을 타고 가자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납니다.
    주생-광치간 거기까지 1.6㎞를 35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11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이것은 2005년도 이후에나 사업이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어사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향교동 농협 5가에서 향교 축협 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그동안에 일부 도로가 확장이 되다가 철도 때문에 확장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200m에 약 1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도가 이설되고 난 후에 2005년도부터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충정로 I·C 확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도통동 고속 4가에서 I·C로 연결되는 도로가 현재 통운 앞에서부터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한번 난적이 있는데 ......
    이것도 점진적으로 2005년 이후부터나 사업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만인의총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의총교에서부터 만인의총 앞을 지나서 KBS 방송국 뒤로 해가지고 전주선 국도로 연결되는 1.4㎞, 총 12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나 시행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전거 이용 시설입니다.
    우리 남원시 관내에 자전거 이용시설 계획은 137㎞에 160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당초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계획 사업이나 또는 자전거 도로 사업을 별도로 시행을 해서 41.6㎞에 58억 8,7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해서 시가지 자전거 도로 일부를 시행했고 관내 시내 구간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자전거 거치대 2,600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도로는 기 개설된 도로에는 거의 자전거 도로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도시계획 도로와 병행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방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소방도로는 상당히 물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99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획으로 8.72㎞에 245억 9,400만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작년까지 65억 9,4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도 약 180억원정도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잔여분은 소방도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9억원을 투자해서 10개소 소방도로에 대한 공사 또는 토지매입을 시행한 바 있고 소방도로는 평균적으로 매년 10억원에서 20억원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소도읍 사업을 운봉지역에 했다가 몇 년전부터 투자가 안되고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을 6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일부 소도로나 중로에 약 40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도 남원시내 도시계획 사업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지역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운봉 중로 우체국을 통과하는 지역의 도로 일부 토지매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당면현안 사업입니다.
    관광 사업인데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몇 차례 보고를 받으셨고 또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2,800평 지구에 90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9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춘향테마파크 공사는 현재 90%가 되어 있습니다.
    조경, 건축, 토목이 90%, 전기설비, 통신·방송은 100%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 분야 제작 설치가 약 40%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각종 건물에 대한 단청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일부 동선지역에 대한 포장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요 공정은 전시분야 또는 조명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금년 12월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시행할 계획이고 개관은 내년도 춘향제와 마쳐서 개관할까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경공사가 어느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도에 원체 장마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일부 고사가 된 나무가 많이 있어서 거기 대체작목 식수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거기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매면 노봉리 16,653㎡ 부지에 혼불 문학관과 관리 및 지원관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7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서 지금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40%입니다.
    건물은 골조 공사가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지붕 기와 잇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잔여 공사는 전기, 통신 그 다음에 전시 분야 또는 가로등, 조경 분야가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포함해서 조경 분야에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겠고 또 건물이 완료가 되면 전시 분야에도 중점 추진해서 내년 6월 이전에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화수리에 74,000㎡ 부지에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지금 공사는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현재 10%입니다.
    금년도에는 토공 일부와 건축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장마 때문에 토목 사업을 거의 못하다시피 했다가 최근 가을에 비가 안온 뒤에 어느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전체적으로 전시 체험관 건물에 중점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악 풍물 한마당 또 수목원, 주차장 이런 조성 사업, 토공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2006년까지 매년 18억원에서 20억원정도를 투자해서 전체 사업비 총 97억원을 투자해가지고 2006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이 99년부터 40억원을 투자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40억원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95년경부터 투자한 것이지 99년도부터는 40억원이 투자가 안되었지요?
    중로가 98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언제 40억원을 다 투자했다고 합니까?
    옛날부터 그런 것을 다 포함을 시켜놓으니까 누가 보면 약 3년동안에 많이 투자한 것 같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래도 많이 투자했다고 한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몇 년째 되었는데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어서 안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안세워서 안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토지매입이 기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매입을 못하는 공사장은 여기 뿐이니까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정도는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 진도를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토지매입 만큼이라도 지금 3년째 해놨으면 토지매입 예산이라도 서야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렇게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이용 및 임도 쪽에 둥근 원형으로 돌을 세워놓은 것은 어디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볼라드요?

○송우섭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당초에 자전거 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설치를 해놨던 지역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요즘 야간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방송이 되고 난 이후에 남원시민들이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걸려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정형외과에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러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꼭 필요한 부분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그러한 것을 철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도 볼라드를 세워야 되느냐, 안세워야 되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워놓은 볼라드는 아주 최소의 물량만 세웠던 것이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그것도 없으면 각종 차량들이 하천 제방이나 이런데를 다 들어가서 오히려 통행에 지장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 최소 물량만 세워놨던 사항인데 그것도 종합적으로 관리 부서인 건설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필요없는 것은 철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던가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요?
    일부는 폐타이어 같은 것을 갖다 끼워놔서 사람이 다치지 만큼 그렇게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어요.
    시내 지역 같은데는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도심 미관을 해치는 그런 관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고 춘향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이제까지 수차례 논란도 했고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만 공중석 계장님께 한가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현지 답사했던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과거에 현재 시공을 했던 시공사 영도건설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협조를 안하는 것 같애요.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로서는 얼마나 애가 터지겠습니까?
    의회에서 자꾸 뭐라고 하고 이것을 빨리는 해야 되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남몰라 하는 식으로 지금 뱃짱 부리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하셔가지고 12월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춘향테마파크에 대한 현재 저도 보니까 단청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목재의 부식 부분이 상당 부분 눈에 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과연 저 공사가 단청까지 끝나고 난 이후에 부실공사 또 부실 시공이란 말이 과연 얼마나 또 무성하게 나올까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감독하는 분이야 철저하게 잘하신다고 하시겠지만 그러한 우려가 상당히 내포되어가고 있습니다.
    차제에 단청하는 부분 이후에 시공하는 부분이라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단청 공사는 사실은 건물이 금년도 장마기 이전에 지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부 부분은 건물이 비가 맞았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데 하부 쪽에 가서 많이 맞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참고로 배종선 의원님도 단청 때문에도 본회의때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몇 번 배의원님도 그 현장을 가보셨습니다.
    그런데 단청 공사는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지금까지는 꼼꼼히 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가 다시는 부실 공사했다든가 그런 것이 안나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춘향골 체육공원에는 지금 하자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다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에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위원님께서는 어떤 내용이 다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고 그런 것은 모르지만 거의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본부석 뒤에 나무가 고사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체 장마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또 본부석 뒤에는 바닥에서 생수가 나가지고 나무를 두번째 갈아 심어도 또 고사된 상황이 있어서 어떤 수종으로 바꿔야 할 것인가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웬만한 것은 다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 지적사항이 변상금까지도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미비되어 있는가는 다시 그쪽 ......

○송우섭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처리결과는 도시개발과에서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송우섭위원   2003년 7월 19일 하자 및 보완 사항을 현지 실사 점검하고 8월말까지 점검결과에 대하여 하자보수 이행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담당자의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도건설 관계자가 7월 19일 현지 실사 점검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방문한 사실이 없어 하자보수에 대한 회신으로 갈음하고 있으므로 10월중 영도건설에 하자보수 재촉구를 요청하겠다.
    지금 이것이 처리결과에 의한 답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재촉구를 하고 나서도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는 불이행 업체로 통보하고 우리시 예치금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하겠다.
    지금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게 해주시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파크의 조성은 토목공사가 되었든 조경 공사가 되었든 나중에 시민들이 원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앞으로 논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공사의 감독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만인의총로 개설 공사를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 보면 2006년까지는 예산이 없는데 2007년부터는 있는데 결국 투융자 심사를 걸쳐야만 사업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다 우선 넣어놨거든요.

○형병옥위원   그때 당시에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될지, 안될지는 말하자면 사업을 추진할지, 안할지는 그때 결론 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투융자 심사는 거의 12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시비로 전액 하는 것은 아니고 양여금 사업이 60%가 포함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때는 거의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가지내에 투자하는 우선 순위에서 그 지역이 좀 뒤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분명히 생각외의 말하자면 하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준공처리 과정이라든가 하자보수 기간 또 하자보수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처리해주실 것으로 보고 또 16페이지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도 결국 2004년에 준공이 되는데 사실은 외형보다 내부적인 전시물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전시 분야입니다.

○형병옥위원   전시분야 유물 과정 내용이 충실해야만 외지에서 혼불 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말하자면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유족과의 유물 관계는 대략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유족과 유물 관계는 저희 분야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사업만 도시개발과에서 하시고 그 내용물은 결국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 분야는 저희들이 합니다.

○형병옥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도시관리 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도시계획 되는 것을 2005년까지 이것을 거의가 마무리해서 2007년도에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도시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과거에 국토이용 관리법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 관리법하고 분리되었던 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 관내 전체를 토지 적성 평가를 2007년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계획 수립까지가 2007년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시급한 사항이 토지 적성 평가 사항이거든요.
    금년도에 3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내년까지 3억 7,000만원 토지 적성 평가를 금년도에 다 못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적성 평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억 3,000만원을 가지고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을 2007년말 이전에 수립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남원시에 보면 아까 강변로로 해서 조산에서 담배원료공장까지 그동안에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월락동 담배원료공장을 지금 차량이 못답니다.
    저도 가끔 거기를 다녀봐요.
    또 다니신 분들이 정말 도로 사업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을 수립할때 요천까지 하셔가지고 요천까지는 우리시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꼭 잊지 마시고 요천까지 도시계획 지구를 넣어가지고 이 다음에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준상   요천까지가 도시계획 지역이지요?

○최형식위원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담배원료공장까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현대 담배원료공장까지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다음에 도시계획을 바꿀때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2007년까지 안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최형식위원   다른 사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하고 또 도시관리 계획 수립한 것은 앞으로는 도시지역의 개념이 없어지고 관내 농촌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 도시계획 지역은 안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건교부나 익산청에 그렇지 않으면 전액 시비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익산청이나 건교부 거기도 국도 아니냐.
    그래서 장수에서부터 산동으로 국도 연결한 것을 담배원료공장까지 해달라 그렇게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시비도 절약이 되고 공사 시행하기도 훨씬 편하지요.
    그래서 그런데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88고속도로가 지금 선형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최형식위원   산동 구간이 거의가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도도 아닌 부절선이 88고속도로하고 새로놓은 거리가 400-500m만 2차선으로 연결되면 산동으로 4차선이 필요없어요.
    왜냐하면 88고속도로가 2차선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산동 도로가 2차선이기 때문에 구태여 4차선을 산동에는 낼 것이 없습니다.
    면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나중에 건설행정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약 400-500m만 부절선에 연결시켜주면 산동은 4차선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배원료공장에서 요천까지 4차선이 된다면 산동 구간은 부절선으로 2차선이 가고 산동쪽으로 2차선이 간다면 구태여 4차선을 산동면에 낼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고속도로 개념하고 국도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야 됩니다.
    고속도로는 전체적으로 모체는 건설교통부이지만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도는 그야말로 건교부 우리지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도는 국도대로 개발을 하고 고속도로 선형 변경은 고속도로 선형 변경을 합니다.
    다만, 최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88고속도로가 선형이 바뀌면 기존 고속도로를 국도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익산청에서는 장수 I·C에서 장수 I·C가 여기 아니고 지금 대전 통영간 I·C 말씀입니다.
    거기서부터 88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산동 I·C까지 4차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도로.

○최형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을 저희들은 남원까지 해주면 어쩌겠느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현재는 도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도 가능하거든요.

○최형식위원   그러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노력을 하고 언젠가는 요천까지는 4차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른데 중장기 계획보면 지금 여러군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담배원료공장에서 요천이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빠지고 다른데에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요천까지라도 4차선을 꼭 조속히 해달라는 뜻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도시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 관계가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보면 토지 적성 평가내지 기본계획이 목적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봐서 지적이 사실상 측량을 해보면 현지하고 지적하고 좀 다른 것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이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차제에 이런 것들도 수정할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지적 관계는 지적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운봉하고 인월에 오수처리장이 지금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도읍이 되다 보니까 중로, 소방도로가 지금 실시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진입도로.

○김재덕위원   도시에 있는 소방도로?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계획 구역내?

○김재덕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소방도로가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거기 보면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되어 나오다가 맨홀이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맨홀에 2개가 다 합쳐서 들어오지요?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그래가지고 맨홀에 들어왔다가 다시 또 그렇게 나가는데 그것이 불편이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우리 남원시내에도 그런데가 있습니다.
    거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수, 오수가 분리식으로 안되어 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강우기 비가 안올때는 오수관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중간 말단부에 오수관으로 연결을 해놔서 오수만 흐를때는 오수관으로 들어가는데 우수하고 같이 포함해서 흐를때는 바로 하천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사항이거든요.
    어느 지역만을 가지고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저희들보다는 과장께서 더 잘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일반이 봤을때는 오·우수관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안좋겠느냐?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참고로 지금 운봉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잖아요.
    시가지에 오수관 시설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덕위원   지금 이번에 인월에 소방도로가 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소방도로가 났는데 그것도 오수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합류로 되어 있습니까?
    맨홀에서 같이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비가 안왔을때는 오수만 해도 좋아요.
    오수만 나오니까 그것이 무너졌다가 다시 또 오수가 나가 있는데 만약 비가 왔을때는 오·우수하고 합쳐졌을때는 그것이 처리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막상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쪽 오수정화 처리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처리를 못하지요.
    용량이 오버되어버리기 때문에요.

○김재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업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안좋겠느냐.
    또 하나 문제는 아무리 맨홀 뚜껑이 잘된다고 하더라도 오수관이 있다면 그 주위에 냄새가 납니다.
    맨홀에서 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어차피 기 그렇게 된 것은 몰라도 앞으로 새로 신설된 곳은 무엇인가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획에 보면 신설 도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앞으로 계획이 있을때 우리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뜻에서 보면 경제석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경제석들을 거의다 보면 관급으로 전부다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관급을 하지 마시고 사급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들도 좀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오지개발 사업등 9개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사업, 수해복구 사업 추진등 당면현안 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1차와 2차 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91년부터 99년까지 운봉, 대강등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2차 오지개발 사업은 2000년에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아영, 대강, 보절, 덕과, 산내, 인월등 6개면을 대상으로 시행을 학ㅗ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면당 20억원정도에서 12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고 재원으로는 양여금이 70%, 도비 15%, 시비 1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2차 오지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2005년도부터 3차 오지개발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지금 도 합동이 끝나고 행정자치부로 보고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4억 2,100만원을 투입해서 인월, 덕과, 산내 3개면에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월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월 도로는 인월 도로, 덕과면 그 다음 산내 3개면 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인월 서무 도로 확포장 사업은 용지매입이 많아가지고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교통 소통 대책 사업입니다.
    교통 소통 대책 사업은 군도급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구조가 불량하고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는 도로를 대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될 구간이라든가 노후 교량 개량등을 우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47억 6,400만원을 들여서 3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백-주천간 도로로 이백면에 있는 이백 효기 그 다음 주천면의 주천 호경 그리고 금지면에 금지하고 송동에 걸쳐있는 금송교를 3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 소통 대책 사업은 양여금이 80%, 저희시비가 20%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이백-주천간은 구조물과 토공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 약 7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송교는 교량 상판까지 끝나가지고 지금 양생중에 있고 내년에 접속도로와 난간등을 시행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통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백-주천 도로도 역시 내년말이면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합동작업에 들어가서 이 사업이 끝나면 또 이어서 바로 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은 읍·면지역 시도중에 기왕에 개설이 완료된 구간중에서 포장이 노후되었거나 개소가 잘된다거나 선형이 불량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양여금 이것도 80%, 저희시비 20%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5억원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2,000만원을 들여서 사매, 이백, 아영면에 3개소 군도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매면 대율리에 있는 군도는 완료가 되었고 이백과 아영 2개소에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 역시 군도 확포장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별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양여금이 80%, 시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1억 9,600만원을 들여서 2개지구를 사업하고 있습니다.
    대산면에 있는 수덕에서 운교간 도로, 주생면의 낙동-광촌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산 수덕-운교는 계속지구로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낙동-광촌은 설계가 끝나서 현재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낙동-광촌은 우선 금년도에 용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역시 양여금 사업인데 이것도 농어촌 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50억원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억 3,300만원을 들여서 계속지구를 하고 있는 수지면 남신선, 주생 정영선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운봉 동덕선, 주생 중수선, 금지 방상선, 대산 운대선, 덕과 사곡선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중에 주생 정영선은 완공이 되었고 수지 남신선도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설계가 끝나서 업자 입찰까지 끝났습니다만 주로 토공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금지 방상선만 콘크리트 포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생 상동에서 광치동간 국도 17호선에 우회하는 4차선로 자동차 전용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사업비가 617억원으로 그중에서 공사비가 455억원이고 보상비가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비 162억원중에 저희 151억원이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162억원 보상비중에 67억원이 작년까지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52억원이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62억원중에서 총 119억원이 현재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는 20억원, 도비 7억원을 저희가 받은 바 있고 저희시비는 약 92억원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은 저희들이 전체 용지 대상 용지의 82%정도를 지금 매입을 완료했고 용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이 사업은 2005년도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양여금 50%, 저희시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2.5Km를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약 18억 4,6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금지 방촌천은 약 9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신규사업의 경우 초동천, 유암천, 장포천, 신촌천은 현재 설계가 끝나서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입찰공고 끝나면 우선은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토공작업을 하고 내년도에 구조물을 해서 내년도 4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해서 홍수 피해가 없도록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 정비는 이것도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60%, 도비 20%, 저희시비는 약 20%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31억 6,800만원을 들여서 2개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송동 장구천은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대산 옥율천은 재해 위험지구 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개지구 역시 실시설계가 끝나서 장구천은 저희들이 발주 준비중에 있고 옥율천은 공사 발주해서 현재 착공이 막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 4월말쯤 끝내가지고 홍수기 이전에 완료해서 홍수 예방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요천 러버보입니다.
    요천 러버보는 승사교 하류하고 동림교 상류, 남원대교 상류등에 3개소에 러버댐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침수 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약 70억원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시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확보했었습니다만 지금 건교부에서 도심 구간내 직할 하천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할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시비 당초 계획된 용역 발주를 하지 않고 계속 용역회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간에 대해서 지금 전국 약 70개정도 직할 하천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70개중에 상위 순위에 넣을 수 있도록 계속 용역회사하고 절충에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가지고 요천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기지방재정 추진사항을 보고드렸고 저희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교통사고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사업은 교통사고 특별회계 범칙금 같은 것을 받은 것을 그 안에는 경찰청에서 썼습니다만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를 교통사고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 50%는 저희시 부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미 조사지구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시비가 늦게 확보가 되어가지고 공사 발주가 10월 초순에야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조사를 해서 도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수해는 7월 9일 호우하고 매미 2회에 걸쳐서 피해가 났습니다.
    거기에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복구 대상은 64건으로 9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로가 18건, 하천이 45건, 우량경보 시설 개량은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7월 9일 호우 피해는 이미 설계가 끝나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 되어서 현재 입찰중인 것이 22건 그리고 8건은 착공이 되었습니다.
    매미 피해는 중앙에서 복구비가 아직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 아직 저희가 영달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은 연내에 끝내는 것으로 하고 중규모 사업은 4월말 영농기 이전에 끝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국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국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별도로 국도유지에서 하고 있는데 국도 구간은 잘 지원을 현재는 않고 지방도로 우선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소관별로 하기 때문에 국도는 건설부에서, 그 다음에 지방도는 도에서, 저희들은 시·군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사업을 보면 5개 지점 정비 개선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호성병원 가는 그 길목이 의총로인가요?
    지금 교룡초등학교 옆의 다리가 놓여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형병옥위원   그것이 의총교이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의총교 맞습니다.

○형병옥위원   그 난간이 돌로 옹벽같이 처져가지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야를 가려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실무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중장기 사업이 아니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는 안되어 있는데 국도 지원 지방도 60호선이 인월에서 함양 도계까지 가는 그 도로선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 주민들이나 시에서 대안을 내놨습니다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 계획대로 나간다고 봤을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 반영할 수 있다거나 지역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뭣한데 아무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봤을때는 시에서 안일하게 대응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국도나 지방도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간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때 도로라는 것은 항상 중요하거든요.
    도로가 새로 났을때 그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 있고 그 도로가 생기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피해가 오는 경우로 2가지가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맞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 도로로 인해서 그 지역에 어떤 피해가 온다, 지역에 어떤 불합리하고 피해가지 못하지만 지역 발전에 저해가 온다고 꼭 그렇게 봤을때 그것은 우리시에서도 강력하게 미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응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도 소도읍 같은데 특히 읍·면지역 우회도로는 개인적으로도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의할때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노선으로 가도록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 수차 저희들이 전화 통화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 의원님들이 방문하신다 하셨으니까 방문하신 후에 저도 바로 익산청을 갈려고 하고 있고 시장님도 다시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 예로 봐서 지금 번암 우회도로도 번암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비춰봤을때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그렇게 익산청에서 추진을 계속 해나갈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반대가 많기 때문에 청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시행령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교통소통 대책 사업에 2페이지를 보면 금송교가 지금 현재 80%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금송교가 다 끝납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50억원씩 책정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어디를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그것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만 아직은 저희 잠정 계획은 이백 소재지에서 신남원 전력소까지 4차선 문제하고 산동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아까도 도시개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산동에 고속도로 4차선이 산동 구간에서 번암 구간이 선형 변경이 되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최형식위원   어제도 실무자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동에 선형 변경되는 구간이 고속도로가 위로 올라가면 현재 고속도로가 국도나 시도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선이 지금 현재 88 고속도로에서 부절선까지가 400m 구간만 2차선을 내주면 88 고속도로를 나중에 우리가 국도로 쓰거나 시도로 쓰거나 2차선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실무자 말씀을 들으니까 계획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께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거기가 꼭 2차선으로 넣어주시면 산동에 2차선이 더 생겨가지고 부절선으로 해서 2차선이 가고 소재지에서 2차선이 가면 산동이 4차선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400-500m 2차선을 꼭 낼 수 있도록 계획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실무자에게 보고 받았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런데 그 문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양여금 사업에 포함해서 저희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겠고 그렇게 될려면 양여금 사업 지원 받을려면 다시 우선순위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런 장기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고속도로 주변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88 고속도로 확장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국가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왕이면 국가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9페이지 요천 러버보 추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사항에서 남원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하셨다고 하셨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송우섭위원   발주는 아직 안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안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직 안했네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송우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 그때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3개를 전부다 용역을 하지 말고 우선 한군데만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생태계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1차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국가 예산으로 러버보를 설치한다면 과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이후에 2005년 10월 이후 연도별로 계획에 의거 사업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송우섭위원   일시적으로 3개를 설치하지 않고 따로 따로 1개씩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돌출이 안되었을때는 나머지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일단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생각이 중요하게 되겠지만 저는 처음에 용역비를 수립할때 러버댐만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도심구간 전체에 대해서 요천 정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환경 쪽으로 침수 공간을 이렇게 만들 것을 같이 용역을 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 하천 정비 사업으로 그런 모든 계획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일단 전체 계획은 하나가 되었든, 2개가 되었든, 3개가 되었든 건교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전체를 세워놓고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환경은 한번 파괴를 하고 나면 복원하는데 오히려 더 시일이 걸리고 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요.
    기존에 2개 되어 있는 러버보는 시민들이 봤을때 친환경적은 아니었습니다.
    또 주변에 아름다웠던 우리 어렸을때 봤던 그 바위들, 정서들 그것이 하상 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전부다 깨서 없애버렸어요.
    추후로 설치되는 러버보 설치 문제는 자연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말그대로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네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요천에 있는 콘크리트 브럭을 전부다 철거할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자연석으로 쌓아가지고 산책로도 만들고 러버댐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어린이 교통 체험 교육장입니다.
    위치는 이백면 서곡리 문화체육센터 인근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입니다.
    규모는 2,500평 규모로 사업비는 15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보면 금년 2월달에 광주라든가 부산, 진주, 부천등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계약 부서에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주중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입찰을 했습니다만 입찰 했을때 많은 사람들이 왔을때 하기가 곤란해서 이것은 영상 디지털 산업으로 수의계약 쪽으로 선정을 물색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다 입지가 다 된 상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해가지고 2007년도까지 110개 9억 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0개소에 1억 6,000만원으로 거의 사업이 완공되어서 11월 초순경에 공사 완료 및 정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입니다.
    주차장 역시 금년도에 1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인월면 인월리에 사업이 1개가 추진되고 왕정동 374-2번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고 금동아파트 단지내에 주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도 동에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 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금년 사업이 2군데를 어떻게라도 착공을 해서 착공을 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통 안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10억원, 12억원 계속 해왔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차선도색외 5종 시설물 해서 3억 5,600만원을 기 시설했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용성초등학교와 노암초등학교, 남원초등학교, 도통초등학교 4군데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도에서 지정해서 국비 3억 4,000만원, 시비 3억 4,000만원 해서 현재 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런 공사를 저희들이 한 것이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통합 입찰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 업무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입니다.
    금년에 공급대수는 3대가 되겠고 현재 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청자에 대한 현지 경력 확인이 끝났고 지난 23일날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자 경력 심의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만 공고를 한 상태에서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바로 확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스마일 운전자 상 선발입니다.
    이것은 택시하고 버스 운전자가 저희시에 약 530여명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선발해서 3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금, 은, 동으로 해서 12월달에 시상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운수업체고 시민단체에 저희가 추천자 공문 발송도 했고 시 홈페이지에 코너를 개설해서 시민 추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공적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수상자 선발 확정에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중에서 가장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무단 방치 차량은 저희가 금년에 신고건수가 총 56대인데 자진 처리는 29대를 했고 강제 처리는 14대 했고 13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자 통고처분 사건은 지금 현재 사건 송치를 44건 해서 기소가 17건, 기소중기가 27건입니다.
    통고처분으로 11건은 범칙금 징수 7건이고 사건 송치가 4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중에서 사범 경찰 관리 지정을 2001년 7월 1일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송치를 하고 옛날에는 경찰에 의뢰했습니다만 바로 검찰하고 저희가 해서 사건 송치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정확히 해서 지금 거의 무단 방치 차량이 시내에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화가 오면 저희가 바로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는 가중되었어도 시내 방치 차량은 많이 해소가 되어서 미관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자동차 관리 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 대상 업체가 운수업체, 정비업체, 매매업체, 폐차업체 해서 115개가 있습니다.
    115개 업체를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7개 업체를 시정했고 5건 과징금 450만원 행정 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해서 자동차 관리 업체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로 통계를 잡았습니다만 단속이 2,810건, 계도 위주로 약 44,000건 계도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단속해도 그때는 되고 또 자리를 비우면 또 다시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서 상당히 저희시에서도 애로를 느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적은 인원입니다만 차량 2대가 계속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입니다.
    이것은 차량에 대해서 모든 차량이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무적 차량이라든가 무등록, LPG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경찰, 도하고 합동으로 오늘도 단속을 해서 약 2건을 적발했습니다.
    도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오늘 시내에서 2건을 단속하고 왔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무등록 차량은 과태료도 보통 한번 적발이 되면 보통 약 100만원이상, 150만원, 최고 300만원까지 이런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차량을 가진 사람은 ...... 있습니다.
    구조 변경이나 차량 모든 것은 아무리 자가용이라도 못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차량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만 민주노총 용신택시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신택시 노조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체하지 못한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시청 앞에서 시위를 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신택시는 주 사무소가 산곡동에 있습니다.
    산곡동 79-1번지인데 이영근씨로서 창립을 79년 4월 24일날 면허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분이 유지를 하는데 차량대수는 17대이고 종사원수는 18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상조회로 계속 있다가 7월 8일날 산별 노조로 민주 택시입니다.
    지금 민주택시 노조로 가입을 해가지고 7월부터 10월까지 약 5차례 만나 단체교섭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가지 노조하고 사주하고 서로 차이가 있어서 협상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합의점을 돌출해서 합의를 하도록 저희시에서 중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민주노총 요구사항은 지금 이것입니다.
    1인 1차제, 지입제, 도급제를 철저히 조사해달라.
    운송부대 시설과 관련 운수사업법이랄지는 즉각적으로 행정 처분을 해달라.
    지금 용신택시에서 휴지 허가 신청이 6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즉각 취소해달라.
    부가세 경감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LPG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를 조사해달라 이렇게 5가지가 들어왔는데 건의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바로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바로 현지에 나가서 하나 하나 점검을 해봤는데 물론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입제, 도급제는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부상으로는 보충할 수가 없고 1인 1차제도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단체 협약해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어설픕니다.
    협약은 되었어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채용이 되었고 계속 그것을 인정 회원 상태에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협약서이고 운송 부대시설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차고지라든가 휴게실 여러가지 이것은 제대로 법적으로 이상없이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휴지 허가를 즉각 취소해라.
    아까 말씀한 6대가 지금 휴지 허가가 들어왔는데 휴지 허가는 쉽게 말씀드려서 운전자가 없으니까 차량 운전을 못하겠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래야 세금을 덜 내겠다 이런 취지에서 휴지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시에서는 또 안들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운수사업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허가를 해준 상태이지만 노조에서는 이것을 빨리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상반된 일이고 부가세 경감분 사용 내역은 지금 부가가치세가 이것은 우리 장부상으로 봤을때는 합의서 내용대로 하면 장부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인정을 ...... 어설픈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관계도 상당히 다시 어떻게 해서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부가세네, LPG 보조네 이것은 우리 부가세는 지방 부분이 하는 것이고 LPG도 운수사업법이 아닙니다.
    우리 운수사업법으로는 행정 취소를 하도록 건교부 지침상으로 들어왔지 법으로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시에서 제대로 썼는가, 안썼는가 이런 것은 행정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통계하고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좀 어설픈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재확인하는 취지도 있고 이런 것은 상당히 저희시에서 앞으로 더 점검해야 할 사주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월차 수당도 일단 협약서는 지금 되어 있는데 협약서가 보통 96년도, 98년도 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놔있어요.
    그래서 사장 얘기는 이렇게 와서 단체 협약에 들어가서 매년 구두로 협약을 했다.
    구두라도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것이 구두로만 나오지 서류상으로는 그때 한번 협약한 것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사장 얘기로는 인정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봤을때 이것은 모든 것이 연월차 수당이라든 가 이런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조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행정 지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이 원칙대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원칙대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사 측 주장은 사납금을 다른데는 8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7만원씩을 준다.
    그래서 1만원 속에 연월차 수당이네, 부가가치 경감이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제대로 다 노조에게 주었다 회사 측 얘기는 그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것을 다 정산하면 노조원에게 더 받아야 되지 다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서류나 이것을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문제는 합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를 목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가세 경감이라든가 여러가지 운수사업법 위반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실사라든가 조사를 해서 저희는 원칙대로 행정 처분을 하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라도 합의가 이루어져만 되겠지요.
    노사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노사 관계는 끝이 안보인 것이 노사 관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여기에 같은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어떤 분쟁이 나오는 것은 협조를 해서 어떻게라도 아는 운전자라도 또 사장을 아시면 협조를 해서 합의가 되도록 독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를 시에서 합니까?
    경찰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경찰에서 합니다.

○송우섭위원   경찰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집행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도경에서 우리 남원경찰서에 무인카메라 예산은 도경에서 직접 그 예산으로 그 사람들이 설계도 하고 설치도 그 사람들이 합니다.

○송우섭위원   위치 선정도 거기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위치 선정도 도경에서 합니다.
    남원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경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하고는 협의 같은 것은 하는 것 없이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고 지점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 건의는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건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남원경찰서 사고처리계에 그 반영을 그렇게 무시를 못합니다.

○송우섭위원   신호등 설치는 우리 남원시에서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신호등은 저희시에서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무인카메라에 대한 설치는 경찰과 도경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무인카메라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약 7,000-8,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카메라 설치비가 아니라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라북도 경찰서는 전부 도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하고는 관계없이 경찰에서 한다 이 답변이시고 아까 무단 방치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단 방치 차량을 신고하고 난 이후에 보통 견인해서 처리하는 소요되는 기일이 어느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보통 약 한달정도 됩니다.

○송우섭위원   한달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신고 해가지고 저희가 견인까지 하는데는 한달쯤 걸립니다.

○송우섭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도 본인을 찾아가지고 자진적으로 처리하도록 계속 하다 안되면 저희가 견인해서 하고 그 뒤에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용신택시를 보면 업주가 휴지 허가를 했잖아요?
    6대를 했는데 그것이 노사간에 혹시 감정 대립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업무상에 문제가 있어서 휴지 허가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노사간에 감정적으로 했는지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휴지 허가는 사실상 노사 이런 것을 하기 직전에 저희에게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저희가 해주었는데 이것은 운수사업법입니다.
    휴지 허가가 들어오면 해주어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해주어야 되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런데 노조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사업주가 운전자 모집 공고라도 하고 이런 운전자를 모집할 수 있는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하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운전자 없다고 휴지 신고를 내서 되느냐.
    지금 노조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법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사업주가 그래도 게시판이라도 아니면 우리 교차로라도 운전자 모집 공고라도 내서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휴지 신청을 내야 되는데 법이 있다고 내버려두면 이것은 세금 포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휴지 신청이 들어오면 전적으로 모집 공고를 낸다든지 이것은 위법입니다.
    사실 위법이라도 우리가 행정 지도는 그렇게 성의는 비춰주어야지 무조건 휴지 신청을 낸다거나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아무리 법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 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답변이 나중에 애매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당장 휴지 허가 해제를 해주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러니까 휴지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주에게 일단 교차로라도 한번 내고 모집 공고를 하고 ......

○위원장 정준상   지금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광고를 냈냐, 안냈냐 얘기를 더 뛰어넘어서 운전기사를 데리고 갔는데도 채용을 안했다 이것입니다.
    그 정도까지인데 그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당장 휴지 허가 해제를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전자를 데리고 와서까지도 안했다.
    저희가 사업주에게 물어봤는데 사업주는 그렇게 답변을 안할 것입니다.
    한번 그런 얘기를 물론 ......

○위원장 정준상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처리해놓은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일단 저희가 사업주를 약 서너번 만났고 민주노총 도의 국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번 합의점을 찾았고 요구사항이나 단체 협약 관계도 상당히 저희가 거리를 좁힌다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위원님들께 당장 해결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사 관계는 10번, 20번, 30번, 50번 만나서 해결해야지 이것은 당장에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젯밤에도 ......

○위원장 정준상   그것을 그렇게 멀리 장기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면 남원시정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본청 건물에다 대고 교통행정이 실종된 남원시장과 교통행정과 탓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와 우리도 팔짱을 끼고 같이 그 음악을 들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게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교통행정의 헛점이 많이 드러난 부분을 빨리 행정 처분을 해서 행정은 떳떳한 형태로 남으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미적지근하게 약 50번, 60번 갈때까지 만나야 해결될 것으로만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해서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봐보십시요?
    1인 1차제 체결 단체 협약했다는데 96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7월달에 노조가 설립이 되어서 정식 인가가 났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러지요.

○위원장 정준상   개인이나 상조회하고 했던 계약은 노조 설립과 동시에 무효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100% 다 수용을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지금 1인 1차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1인 1차제도 이것이 운수사업법으로 1인 1차제를 하지 말라는 이런 법이 또 없습니다.
    서로 합의를 해서 합의만 되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준상   노조에서 합의를 안해주고 1인 1차제를 없애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합의가 아니고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합의가 결렬 100% 이것은 합의 대상이 안되어버리잖아요?
    한쪽에서 1인 1차제는 안된다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짚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짚어주시고 이 얘기는 노조 측이 맞다 사에게 이렇게 통보도 해주고 해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십시요?
    그래야지 이 얘기, 저얘기 들어보고 속으로만 판만 하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언제 해결을 봅니까?
    행정에서 할 부분을 계속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또 부가세 경감분 사용내역은 보고했던 서류와 단체 협약인가 무엇인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두석씨 이름 하나 나오고 이영석씨 이른 하나 나오고 그러는데 전부 문구를 살펴보면 본인은 이런 식으로 문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이랄지, 본 용신택시 기사들은 이렇게 나와야 단체 협약이지 문구에 본인은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된 것은 그리고 또 서명도 혼자 해놓은 것은 개인 계약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96년도에 종이 한장 써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밀고 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짚어주시고 사측이 노조에게 잘못된 부분을 행정적으로는 짚으라는 말씀입니다.
    짚어주어서 노조도 자기들 편에 서서 행정이 노력한다는 것을 행정 스스로 보여주어야지 속으로만 판단하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시고 사용 근거를 지금 보고한 자료하고 틀리면 그 근거를 못대면 부가세 경감 부분을 처우개선이나 운전자 복지를 위해서 썼다는 근거가 안나오면 서류상으로 보고는 했는데 가서 보면 없으면 그것은 허위보고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짚어주세요?
    짚어주셔가지고 합의를 보는데 노조나 또 노조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노조를 짚어주시고 해가지고 서로가 잘못된 부분은 알고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짚으라는 말씀입니다.
    짚어주어야 그 사람들이 양보를 하든, 자기가 불리하면 요구한대로 다 내주든 중간 액수에 합의를 보든 하지 그냥 듣고 새기고 있고 세월이 가면 해결되겠지 해서는 안됩니다.
    저 소리 안들리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회의진행을 못할정도로 시끄럽게 들리는 것을 같이 듣고 있자고 하면 저희는 감상 안합니다.
    내일까지 무엇인가 행정 처분을 안해놓으시면 30일날 현지 답사를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현지 답사 나가시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행정 처분이라는 것은 ......

○위원장 정준상   부가세 경감분 사용내역 결과보고서를 지금까지 했던 것을 들고 나갈게요?
    행정에서 못하면 저희가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행정 처분이라는 것은 그 절차와 행정이라는 모든 것이 그러잖아요.

○위원장 정준상   확인하는데도 절차가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일단 개선 명령을 해라.
    우선 조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안했을때 저희가 처분이 들어가지 이것은 전부다 수순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절차에서 저버리면 ......

○위원장 정준상   지금 다른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 경감분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다는 그것을 확인하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하고 일정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고된 내역을 가지고 가서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하는데도 무슨 일정이 필요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현지답사 위원님들이 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아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교통행정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교통행정이 실종되었다고 하면 의원들은 떳떳해집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차제에 나머지 4개 회사도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노조에서 떠들만한 그런 사안이 없도록 완벽하게 업무 처리를 해놓으십시요?
    그래야 남원시 교통 행정이 실종되었다는 얘기를 안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노조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다른 회사도 노조 설립이 수년내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지금부터 행정이 정비를 해놔야만 그때 가서 오늘과 같이 저런 사태가 안일어납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하십시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것은 어느누구 사정봐주어서는 끝날 일이 아니에요.
    뭔가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낼려면 그 사람이 합의를 안할 수 없게끔 해놓고 이끌어내십시요.
    그리고 합의가 끝나면 일체 지난 얘기는 오가지 않게끔 그렇게 철저한 약속하에 합의를 하셔가지고 차후부터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투명하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결을 근본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 어린이 교통 체험 교육장은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차질없이 잘됩니다.

○형병옥위원   벤치마킹도 5군데 실시하셨고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이 15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집행상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나중에 하자 안생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특수 사업으로 해서 그런 예외 규정이 회계부서에 있다고 해서 ......

○형병옥위원   왜냐하면 우리 남원시를 보면 2,000만원이상만 되면 경쟁입찰을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10억원이 넘는 15억원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나 또 의혹 제기를 받고 집행부에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벤치마킹을 5군데를 갔다왔지 않습니까?
    광주, 부산, 진주, 부천, 용인을 다녀오셨는데 거기도 과연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거기에 근거해서 거기도 만약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식으로 밖에 못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지만 거기도 예를 들어서 거기 아니고 경쟁입찰이라든가 했다고 하면 또 그 방법도 다시 우리가 제고해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시공이 아니라 용역비만 투입하고 시공은 투입이 안됩니다.

○형병옥위원   용역비만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형병옥위원   그 부분도 5군데는 자료를 받아보시고 9페이지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을 보면 인도나 자전거 도로, 횡단 도로 같은데 주·정차해놓고 밤을 새운 차량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사업장 앞에.
    이런 부분이 건축 허가시 말하자면 가정집이면 건폐율에 의해서 차 얼마씩 주차 공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제대로 확인 못하니까 이런 사태가 자꾸 일어나는데 도로는 물론 주·정차한 것은 단속해야 되지만 인도나 자전거 도로는 더 강력하게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파손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관심가져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마을 기반시설 사업과 당면연한 업무로는 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95년도부터 2008년까지 84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4개 마을에 27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28개 마을에 53억 8,2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56개 마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2개 마을, 2004년도에 3개 마을, 2005년도에 3개 마을, 2006년도에 3개 마을, 2007년도에 3개 마을, 2008년 이후에 42개 마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7개지구 지정된 것중에서 28개 마을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 대상지구 추가 지정과 사업 대상지구 연차적 사업 완료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마을 기반시설 사업으로서는 97년도부터 2008년까지 73개 마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3개 마을 총사업비는 14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는 17개 마을에 11억 7,0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56개 마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2개 마을, 2004년도 3개 마을, 2005년도에 3개 마을, 2006년도에 3개 마을, 2007년도에 3개 마을, 2008년 이후에 42개 마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7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7개 마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대상지구 추가 지정과 사업 대상지구 연차적 사업 완료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 업무로서는 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4개소에 15억 2,5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2개소에 송동 신기 마을과 송동 안계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으로는 2개 마을에 운봉 용은 마을과 보절 도촌 마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공법 선정이 완료되었고 3개 마을 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설계 용역 완료 후 사업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개선 2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말 공사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이월 후 재착공해서 2004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업무는 민원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 업무는 큰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라고 해서 마을 소규모 오수정화 처리시설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마을 하수도 사업이 분야별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 ......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달라요?
    마을 오수정화 시설 사업하고 달라요?

○건축과장 박중규   마을 오수 정화 시설입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기 앞으로 하는 사업들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부락에서 자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자체 운영은 부락에서 하지요?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고 주변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청소도 그렇게 하고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그렇게 한다면 다행입니다만 기 해놨던 곳을 한번 짚어보자면 인월의 성산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오수관이 터져서 새고 있거든요.
    이것도 시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점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시에서 전부 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가동 다 잘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거의 잘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안된데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더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관심있게 봐주시고 또 겨울에 동파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파손되어 있는 곳이 겨울에 문제되는 것을 봐서 미리 동절기 오기 전에 보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일전에 남원신문 한번 보셨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송우섭위원   송동 신기, 안계마을 하수도 사업에서 동료의원이 거론되어가면서 업자 선정하는데 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네 하는 그런 기사가 아마 크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공법을 선정하는데 누가 선정을 합니까?
    공사는 그 공법 선정을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공법은 누가 선정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공법마다 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선택은 누가 합니까?
    이 방법으로 할까, 저 방법으로 할까 그 공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유형의 공법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공법으로 하자고 하는 결정은 마을 주민들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공법 선정하는 것이 시·군마다 전부 틀립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아무래도 현장을 보고 해놓은 것도 보고 해서 주민들이 어차피 그 마을 하수도이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주민들이 협의하에서 공법을 선정한다면 그 공법에 따라서 건설업체도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은 지금 선정하는 것은 공법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법들이 특허가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허하고 연관된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업자가 된다고 100% 공사를 한다고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법에 의해서 설계해서 입찰을 붙이면 그 공법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는 전부 응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이 공사를 하고 하는 그 공사 건설업체가 오죽 많습니까?
    하늘에 떠있는 별같이 많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시의원이 공법에 관여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남원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시의원들이 그 업자와의 유착 관계를 이룬 것 같은 이러한 언론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건축과에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하셔야 될텐데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시의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없을까 해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물론 송동에서 했다고 지금 단정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의원이 거기에 관여했다고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기사가 당당하게 대서특필로 나올 수가 있느냐?
    물론 마을 일이고, 마을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을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관심을 갖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마치 우리시 전체 의원들이 특정에 대한 이권에 개입하는 그런 모양새로 간다면 동료의원들에 대한 큰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 의원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공법 자체를 선정할때 우리시에서 여러가지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시에서 결정할 수는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래서 마을 하수도 사업이라는 것이 전문 기술이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정부 합동 감사에서 전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해서 그때 한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로 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때 인력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마을 하수도가 여러군데 행정자치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3분야에서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통합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지침이 있었는데 통합 지침에는 전문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수도사업소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여기에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사실상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원이라는 자리가 참 바늘 방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사건건 행동, 행동 하나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주 부정적으로 가는 그런 사회 풍토가 있어요.
    우리는 동료의원님 각자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신다면 다행인데 아까 같이 선의에 의해서 마을 일을 하고 챙기다 보는 것까지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권 챙기기, 영향력 행사 이런 쪽으로 가버린다면 정말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우리지역 사회에서 서있을 위치가 과연 있겠느냐 이러한 노파심에서 사전에 행정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선택을 주는 그러한 방향보다는 전문가들이 선택을 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잘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의를 제가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공법이 아주 남발이 되고 특허 난 공법으로 전부 남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것을 어떠한 공법이 어떻게 해서 최고로 낫다는 것이 공인이 되기 전에는 공무원이 그것을 발주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면 지금 현재의 여론보다 더 안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장님하고 저도 작년에 아무리 타협을 해도 최선책이 그래도 마을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낫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딱 부러지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어떤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누구도 얘기를 단언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신규사업 두군데는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는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완료되어서 저희가 금주에 기획감사실에 검토 의뢰를 넘길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이것이 공사 시기가 너무 늦거든요.
    이것이 초여름인가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지금 운봉 같은데는 땅이 곧 업니다.
    그 안에 할 수 있을지?
    특히 하수관 같은 것을 묻을때는 땅이 얼어있으면 나중에 관이 찌그러지고 덩어리가 들어가면 깨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작년에도 그랬고 2개년년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안길을 파놓다 보면 농사철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어차피 착공은 금년에 하더라도 마무리는 내년도에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12월 한 완공을 한다고 써놨기에 ......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상으로 제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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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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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고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