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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8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9월 26일 (금) 11시1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예산편성지침기본계획보고청취의건
2. 남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예산편성지침기본계획보고청취의건
2. 남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다룰 의제는 1건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기본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쪽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이해 하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주관하에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4년도예산편성지침기본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2004년도 에산편성은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이 책자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고, 또 알기쉬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 이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요약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입니다.
재정여건 경제적 사회여건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의 자치 분권시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촉진을 하고, 세계화 고령화 등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방재정투자 우선순위의 변화가 예상되고 NGO·학계 등으로부터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대적 여건으로는 지방분권과 자율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대두가 되어서 지금 국가기능 및 재원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앞으로 국가경영발전법이 시한에 따라서 양여금을 폐지를 하는 전망이 있고, 또 특별교부세 제도를 폐지를 검토중에 있고, 또 2005년도부터는 복식 부기제도를 도입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2005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이런 책자 이런 기본 지침을 폐지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이와같이도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중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 전망입니다.
세입은 특별소비세 인하로 인해서 자동차 관련세는 다소 증액이 예상되나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및 건축경기 둔화추세로 대형세원이 없어서 예년 수준의 유지를 전망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자주재원도 2003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요인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출은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조금있다 나오겠습니다마는 통·리장 활동보상금 인상 등으로 법정·경직성 경비가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비를 절감을 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되어서 전 공직자가 부단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쪽입니다.
예산편성 방침입니다.
기본방침은 불요불급한 비효율적 사업의 과감한 조정으로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투자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됐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을 확충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예측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실현가능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세외수입도 각 부서에서 징수 가능액을 최대한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세 은익을 발굴하고 체납세 징수 등 세입확보에 노력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세출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투자재원의 최대한 확충입니다.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지원되는 행사성 경비나 경상비 등 지원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개혁의 정착으로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입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소득을 창출할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하고,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잇는 생산적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신규사업 억제 및 이원사업을 최소화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세수증대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 세외수입 등 세원발굴사업에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정규율 확립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 투명성을 제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 결산해서 분석결과를 예산에 편성 적용하는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 및 예산전용이 빈번한 부서는 재정 패널티를 부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준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방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한해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사업은 저희들 시 자체사업의 총 사업비가 10억이상 30억 미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 승인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설문조사, 간담회, 인터넷에 올려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예산편성결과는 주민들에게 알기쉽게 알려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4년도 지침의 달라진 내용입니다.
공무원 일·숙직수당 기준 자율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공무원 일·숙직수당은 2000년 이전은 5천원, 2001년부터 1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년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주고 있는데 앞으로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제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 예산편성기준 자율화입니다.
현재는 예산편성지침상 강사수당이 예산편성 기준액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되 경비의 급격한 인상억제를 위해 표준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별강사는 기본료 10만원, 초과가 5만원, 일반강사는 기본료 7만원에 초과 3만원인데 앞으로는 강사의 지급단가는 수강인력, 강의지역, 초빙강사의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개선입니다.
현황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13개단체가 되겠습니다.
한국예총을 비롯해서 한국자유총연맹까지 저희 시군에서 보면은 한국예총에 2100만원, 새마을단체는 36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 임의보조금은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자율결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군구는 2억8300만원 이렇게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정액보조단체별 13개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상한제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기준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공식에 전년도 예산 규모랄지 면적이랄지 인구랄지 또 시도냐, 시군구냐 이렇게 해서 산정하는 공식에 의해서 보조금 상한제를 산정토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구성은 15인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하고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명시토록 되어 있고, 운영 절차는 한도액을 우선 금년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리고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조금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객관적으로 심사가 되면은 그때 배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신청서식, 심사위원회 운영요령 등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4번 일부 실비보상 경비의 현실화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인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일정액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 5만원, 3시간 초과시에는 2만원의 초과금을 주고 있는데 회의 참석수다잉 강사수당 등과 비교해 볼때 너무 적어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는데 애로가 있고, 정보화에 따라 최근 사이버회의 개최가 점차 증가추세이나 사이버회의 참석시 회의참석규정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8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회의참석수당을 기본료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사이버회의 참석자의 경우에도 회의참석수당을 주게끔 기본료 5만원, 2시간 초과 2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리장 활동보상금의 인상입니다.
지금 현황입니다.
통·리장에 대한 수당은 97년도에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6년간 계속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내용은 통·리장 기본수당을 100% 인상을 합니다.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통·리장 회의수당도 100% 인상해서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여금 200% 수당은 2003년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볼때는 우선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통·리장 수당 인상분이 약 8억정도 이렇게 저희 시만해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총액 예산편성운영제도의 확대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3개 비목(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총액을 주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부서장이 재량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었는데, 개선내용입니다. 경비중 총액예산으로 운용대상경비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현행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다가 포상금하고 도서구입비까지 포함해서 5개 비목을 이렇게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과목내 세목예산 변경사용 확대입니다.
현행은 예산편성지침에 예산과목내의 세목간 예산을 조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사용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시설비의 경우 동일세항의 동일사업에 대하여는 감리비로만 변경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예를 든다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다 하면은 시설비에는 01시설비, 02감리비, 03시설부대비, 04행사관련 이렇게 세목이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로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동일세항 시설비를 하더라도 시설비를 감리비로만 세목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시설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와는 상호 세목조정이 불가능토록 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비의 동일목내 세목간 변경사용 제한을 없앱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감리비 뿐만 아니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시설비와 행사관련 시설비, 이렇게 상호간 세목변경이 가능토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행사관련 시설비라는 것은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비로 행사를 개최할때에 개최를 해서 설치하는 구조물등 임시적 1회성 시설물도 설치 구축경비에도 변경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실용적으로 간소화입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예산 회계의 일반원칙에 해당되는 사항, 자율판단이 가능한 내용들은 대폭 폐지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 지침에 명시하되 기타 중요사항은 예산편성 메뉴얼에 반영해서 예산편성시 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한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이 파란 것은 예산편성지침이고 여기에 담지 못하는 것은 위원님들게 배부해드린 여기에 보면은 예산편성 이 메뉴얼 책자에 보면은 예산편성 기법, 사전절차 이행, 배정 및 예산의 신축성 유지, 지방재정조정제도, 기금, 각종 질의 회신 내용 등을 투자순위 우선 결정방법 등을 이 책자에 전부다 옮겨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제되는 내용으로는 가. 업무추진비입니다.
공적용도만 사용, 관행적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 규모와 횟수 이런 것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다 집어넣지 않아도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서 삭제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 경비 집행방지.
또 홍보관련 경비 삭제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홍보간행물의 발간 축소, 또 행사경비, 연례행사 축소시행 및 행사경비 과다지출 억제, 행사장 임차 및 내·외부 장식 이런 사항은 삭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11쪽입니다.
용역비도 기존의 유사 연구용역 성과,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전문여론 조사기관의 조사발표 내용 등은 삭제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세항 분류의 재조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이 현행에는 대분류는 경상예산, 소분류는 경상적경비로 되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이건 인건비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건비로 분류를 해라 하는 것이고,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운수업계보조금 이런 것은 경상적경비인데 소분류를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같은 것은 각종 재료를 사서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비인데 이건 자체사업이다.
출연금이나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외자본이전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분류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과목설정내용 보완입니다.
그래서 세입과목내에 일반부담금내에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용지 이것은 학교용지 수입금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고, 과태료수입도 자동차관리법 범칙금 수입금을 보완을 했습니다.
13쪽입니다.
재료비는 과목부호를 변경을 했고, 일시사역인부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회 등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재료비로 편입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의견에 따라 인건비 항목으로 전환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세목구분 불필요, 세출과목중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내용삭제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말씀드린대로 삭제된 내용이 정책보조단체보조금, 임의보조단체보조금 개념을 삭제를 하고, 조금전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수 있는 단체로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단 국고 또는 시도비 보조금에 의한 경우의 보조금은 한도액에서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금액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 다음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를 한다.
가. 개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단체, 나.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다. 기타 개인, 기업체, 친목단체 등 시민단체로 볼수 없는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금을 배제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조금전 민간이전 운수업체 보조금 이와 같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예산편성 일정 안입니다.
예산심의 조정은 경상비 및 자체사업비는 10월말까지 확정을 짓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11월 10일까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과소 협의 및 예산안 확정은 15일까지 해서 의회에 21일이전에 제출토록 이렇게 해서 이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연석 회의를 마치고 다음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고 중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13시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2. 남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조영연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남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 출범후에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폐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방금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9일 남원시조례 제367호로 제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오다가 지금까지의 활동을 마감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이 공포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저희국 소관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시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자동차 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49.5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인만큼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맞게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8조의6(세율) 제1항에서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에서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운수업계 보조금지원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1000분의 149.5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지방세법시행령이 그렇게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준용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149.5라고 하는 퍼센트가 이렇게 표시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님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남원시세감면조례 개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전라북도 표준안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지난 8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우리 시에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지방세감면 건의를 수용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본건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판정을 받은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전국자치단체가 동시에 적용할 사안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그러한 사업으로 (고) 최명희님의 소설 "혼불"의 주 배경지가 구 서도역인만큼 이것을 철도청으로부터 매입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평가를 거쳐서 등기이전하는 그런 절차등을 차질없이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당초 취득하고자 했던 재산 이외에 추가로 매입해야될 그러한 시설과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혼불문학 배경지 확대 조성계획에 따라서 부지 15필지, 건물 2동, 기타 시설물 궤도재료 및 우물 1개소 등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설을 매입하고자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초 관리계획이 변동되거나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과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혼불 문학마을 조성사업은 (고) 최명희의 소설 "혼불"의 작품속에 묘사된 지역을 혼불공원으로 조성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학과 연계시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중 (구)서도역 보존에 대한 재산매입에 관하여는 남원시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2002. 11. 21)해 준바 있었으나, 관광객 탐방코스가 사업계획에 추가됨에 따라 연장된 철길부지와 당초 매입계획에 누락되었던 건축물 및 기타시설물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혼불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매입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추가사업의 타당성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만 의결을 해주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종술위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김종술위원
현재 거기를 엊그제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가서 보면 정말로 험악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혼불문학공원 조성사업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꾸 늘어나니까 도대체....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금 49억입니다.
○김종술위원
이제 49억으로 늘어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김종술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있습니다.
약간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최초 계획이 얼마 였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45억이었습니다.
○김종술위원
45억에서 지금 4억 늘어났고, 앞으로 또 늘어날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제가 늘어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올바른 대답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사업을 보통의 경우 이런 규모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 짓다 보면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린겁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우리가 우리 남원시 뿐만이 아니고 행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 총액이 결정된 다음에 많이 늘어납니다.
이부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다른 사업들도 전부다 다 그러는데 최초계획하고 추후에 마무리를 지어놓고 나면 이게 완전히 또 틀려져 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최초 계획을 세울때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거기에 발을 맞춰서 갔어야 될건데, 가다 보니까 누가 요구한다고 해서 늘어나고 또 특히 혼불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도 소설가 출신들 내지는 최명희씨와 연관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더 늘어나는 자꾸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는, 그래서 도대체 이 사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할랍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저희가 사매지역 일원을 중심으로 그리고 노봉마을과 서도역 주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한것 이상에 문학적인 가치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지역에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부각된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계획이 소홀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부득이하게 변경된 부분은 서도역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 부근 일대를 완전 철거하고 문화자산을 말살해 버리는 것 보다는 우리시에서 조금에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게 혼불문학관 건립 이렇게 되어버리면 좀 쉬운데 문학마을 조성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에 어떤 소설의 배경지는 원형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서도역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안가는 것은 아닌데 그쪽 지역 특히 노봉지역 이쪽 지역도 그 소설에 배경지이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이게 지켜줘야 될것인데 과연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주민들에 반응은 또 어쩐지....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지금 해당 마을은 현대적인 개발을 요구하고 그런데 이제 또 타협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보면 또 주민들도 그런 취지를 살려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행정이나 이런 쪽은 좀더 그런 정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설득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이 문학마을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추진되었던건 아니고요, 관광진흥 차원에서 추진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조화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현장에서 보고할 기회를 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혼불문학관을 만들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이강석위원
전주도 만든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전주는 지금 현재는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개념 정립을 약간 이원화해서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남원은 최명희 소설가의 출생지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아니 작품의 배경지.
○이강석위원
아니 배경지고, 전주는 성장지란 말이예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그냥 작가의 ....
○이강석위원
작가 성장기를 전주에서 보냈는데, 전주는 전주대로 또 남원하고 똑같은 사업을.....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아니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사업계획을 성립할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치단체간이니까 상호 연락을 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해서 중복된 사업은 서로 피해가고 그래서 최명희 선생을 양쪽다 서로 빛나게 할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제가 전주시를 방문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사업비가 추진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전주시는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북대 총장이 혼불기념사업추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소기의 어떤 성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기획감사실장 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