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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8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9월 26일 (금) 13시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교통공원조성사업부지선정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교통공원조성사업부지선정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13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교통공원조성사업부지선정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공원 조성사업 부지선정 추진상황외 2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할 자료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공원조성사업부지선정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어린이 교통 체험교육장, 일명 교통공원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160번지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면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금 현재 시유지가 2,503평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해서 1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후보지 관계는 저희가 5군데를 물색해가지고 장·단점과 관련 부서 의견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저희가 이백 문화체육센터로 최종 확정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이백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뒷쪽에 있는데 그 체육시설과 연계하는 활성화 측면과 기존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재사용할 수가 있고 법적이나 여러가지 제반사항이 현실 여건에서 적합해서 교통 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각 국장님들이 현지를 가보시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9월 30일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공사 착공을 해가지고 늦어도 11월달에는 공사 착공이 되어야만이 사업이 추진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저희가 부천 교통공원이라든가 부산 스타지오 교통나라, 부산 경찰청 어린이 교통학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모델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은 제4공구가 있습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가 있어서 1공구는 92년 8월달에서 93년 2월달에 종료가 되었고 지금 약 10년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법적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보면 종료 후 20년 이내는 공원이라든가 수목 식재, 초지 조성 및 체육시설이 이 용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 2항에 보면 이것을 토지로 이용할때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문기관에 입증된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도에 토지이용 계획서를 내면 승인을 하는데 약 2,000만원내지 3,000만원의 수수료가 든다는 것과 관련해서 환경 부서의 자문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 환경 부서에서 의견은 지반이 지금 가라앉을 그런 침하될 우려가 있고 메탄가스가 나올 우려 때문에 교통 공원으로서는 부적정하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사유지 전·답 문제를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는 전·답이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체험장을 용도별로 분류할때는 문화 및 집회 시설을 건축법으로 되어 있는데 준농림지에 문화 및 집회 시설을 건립할때는 330평이상을 할때는 농지전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상한 안은 최소한도로 건축물을 250평정도는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준농림 지역의 건폐율은 40%입니다.
이럴때 최소한 저희가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625평이 되겠습니다.
최소한도로 이것을 40%를 적용했을때 저희가 250평 건물이 된다고 할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때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 제한을 받고 지금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물론 그 부지를 산다고 하면 약 2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됨과 동시에 사실상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국비로 경찰청 예산입니다.
올해 착공을 하지 않을때는 예산을 반납해야 할 이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그 사유지를 산다고 했을때는 매입 절차를 제가 한번 나열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물론 정상적으로 민원 소지가 없다고 할때에도 약 1년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는 것이 감정에서부터 공사 착공해서 약 1-2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사유지를 사서 공사를 착공하는 실무 부서에서는 참 어려움이 뒷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매립장은 제1공구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 부서에서 여러가지 검토한 결과 물론 쓰레기 매립장을 재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의견이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가지 법적이라든가 부지 매입이라든가 환경 문제를 감안할때는 사실상 교통 공원은 어렵지 않느냐 저희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백면 보건지소입니다.
이 관계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을 검토해봤습니다만 현재 보건지소는 이백면 보건소로 지금 의사 3명과 직원 4명이 활용하고 있고 여기는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로 2006년까지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이것을 없앤다든가 이것을 리모델링 다시 교통안전 시설로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보건소를 면 인근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해서 이것을 저희 주민들에게도 여쭈어봤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백면 보건지소를 활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되었고 막상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을 이전해가지고 다시 짓는다고 할때 괜히 필요없는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 의견은 여러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안전시설로 구조변경도 안되고 그것을 철거해서 했을때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지금 위원님들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렸던 것은 사실상 이 사업은 용역발주 의뢰를 해서 현재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경찰청 국비 예산으로 예산을 반납해야 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확정한 것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통감을 느끼고 저의 불찰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용서를 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과 사업 시행 단계에서 위원님들과 하나 하나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마치친 말미에 선정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또 협의를 드리지 못한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사전에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에 대해서 질의 내용의 강도를 당초에 의도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전제를 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본 위원회에 보고하실때 위치의 선정 문제는 춘향골 체육공원 단 한군데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할때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부지를 한번 선정해보라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 체육공원내 옆에는 도시계획 시설 설치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도시개발과 의견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오직 거기 밖에 없다고 대안을 내놨던 그 장소가 그러한 검토도 없이 이제까지 말씀하셨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저희도 당초에는 체육공원내가 가장 적합하고 저희가 경찰청에도 부지를 여기에 선정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건교부에 질의를 하고 나서 이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지를 같이 연계해서 4군데, 5군데를 같이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여러가지 의회하고 협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고 거기를 내부적으로 위치를 선정해놓고 1년동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면서 기본적인 시설 지역으로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도 안해봤었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와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 이제와서 여러가지 안을 놓고 봤을때 거기가 도시계획 시설 설치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른데로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의 말씀은 그동안 너무나 안일하게 대체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냐, 안하시냐 이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사실상 안일하게 대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예산 문제가 겹쳐가지고 저희가 검토 자체를 보시는 바와 같이 약 대여섯군데를 놓고 검토를 .......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송우섭위원
그것은 최근의 문제이었고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시인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말씀에 수긍을 하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2002년도 본예산에 확정되었던 예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지금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라면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장소정도는 사전 물색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예산이 서서 명시이월이 되고 예산 세워진지가 1년 반이 지나도록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런 자료 어떠 어떠한 자리는 어떻게 저촉이 되어서 안된다는 이런 자료가 전년도 초쯤이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봄까지도 과장께서는 체육공원내에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한군데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체육공원에는 체육관 시설이나 또 테니스장 이런 모든 예정된 시설이 장차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나오지 않으니까 다른 장소로 알아보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방향 제시를 해주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까지 이제 겨우 사고이월 직전에 와서야 이제서야 이것이 장소가 구체적으로 법조항을 들어서 이렇게 했던 것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께서 소신껏 일을 하시지 않았고 또 이렇게 노력하는 의지가 좀 약해보였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사실로 드러나 있는데 자꾸 여러가지로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차후로는 무슨 사업을 하실때 이렇게 오랜기간 아무런 성과없이 지나가는 허성세월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계획성있는 그런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동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송우섭위원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할때 이백면 체육센터 위의 부지를 선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 형병옥 위원님께서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의 활용 방법 방안과 또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가 이백면 체육센터 시설 2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생면 매립장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요청을 했고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송우섭위원
분명히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랬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이 매립장 문제의 활용방안 때문에 다녀보고 난 이후에 과장을 접했을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신 그 다음날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이백면 체육센터 뒤로 위치를 확정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고 경찰서에도 그렇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와서는 위치 변경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보고를 했을때 위원장과 저희 동료 위원들이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의 타당성 검토를 해보라고 했을때 그때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서 거기는 현실적으로 모든 조건에 한해서 검토의 대상을 할 수가 없다.
이제와서 그것을 할려다 보면 금년내에 사업이 착공이 안되니까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말씀해주셔서 희망을 갖지 않게 처음부터 이 논란이 되지 않게끔 사전에 그것을 예방을 해주셨어야지 위원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본다고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검토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의회에 대한 허위보고에 해당된 것입니다.
차후에는 의원들의 순간에 대한 질의의 답변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까지 염두해 두셔서 답변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식의 발상은 안된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어제 최진영 시장님하고 같이 주생 쓰레기 매립장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점식 식사하고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이 자료를 받아보면 아까 20년내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과장님 말씀이 계셨고 또 일부는 수목식재, 초지 조성 및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공원 조성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변에 있는 사유지 농지에 대한 1,000여평의 농지를 내수해서 한번이라도 추진해볼려고 했는데 그 농지법만큼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일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과장님께 요구했던 내용은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에 이 시설을 꼭 요구하라고 하시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해서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시설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찾으므로써 시민과 접할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장래적으로 봤을때 재활용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선정했을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목적하에서 하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사전에 해보지도 않고 난 이후에 결정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고 어제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인을 하셨습니다.
시인을 했기 때문에 저나 형병옥 위원이나 같이 어제 시장하고 현지 답사해가지고 우리는 뒤에서 검토까지는 가야 된다고 했었고 시장님도 그러면 검토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변경을 시설지를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농지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상당히 어렵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어렵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하시는 그 절차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어제 시장님의 보고하는 그 주생 쓰레기 매립장 1-2공구의 초지가 되어 있는 부분을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냄새가 나거나 악취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단 쓰레기 매립장 부지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혹시라도 부모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보다는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서 그런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정립을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그 말씀은 처음으로 접했고 중고자동차 하면 저희가 상당히 법적 제한도 많이 받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법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를 집단화 단지를 만들려고 저희들도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그 시설에 이런 시설만 들어가도 괜찮다.
이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금상첨화 같이 아무튼 제가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된다, 안된다 하는 말씀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
○송우섭위원
물론 그렇지요.
제 말씀은 시장님이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그러한 시설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시장님 말씀은 그 초지가 10년이면 벌써 침하될 만큼 다 됐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같은 것은 설사 지반이 약간씩 침하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이 교통행정과의 업무에 해당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정립을 해주시면서 차라리 이번에 어린이 교통공원은 현재 위치 선정한 쪽으로 양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적극적으로 하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어떤 시대든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년인데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지났으면 그것을 꼭 20년 되어가지고 사용할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께서는 예산 편성하고 할때 보시면 열의가 대단하신데 어찌 좀 이번 일 만큼은 조금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꼭 거기에 합당한 보고내지는 설명이 꼭 뒤따르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만들어놓으면 진짜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도 우리 송위원님이 그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치를 한번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리가 딱 교통공원 자리입니다.
아무튼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상으로 제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4인)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