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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8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8월 25일 (월) 14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안,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강춘성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것처럼 부녀봉사관이 대도시에서 여성선도나 보호 목적으로 예전에 운영한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는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운영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2001년도 지침에 의해서 별정직을 축소 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번 준수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녀봉사관에 근무해야 되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시면 우리 시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할수 있는 대상항목이 14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중 10번 항목에 있는 부녀봉사관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녀봉사관의 감축전환 등 별정직의 축소·정비를 지속 추진하도록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추진시 준수지침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명중 "부녀봉사관"을 삭제한 안으로 안 제3조제10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감축 정비 계획은 2단계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추진시 준수지침 2001년 5월 16일자에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능 쇠퇴분야인 별정직의 감축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별정직 공무원 중 일반직으로 충원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만 전국적으로 통일 존치하고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충원 할 수 있는 분야는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시한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2003년 6월 3일자 표준정원 시행등과 관련한 조직관리 유의사항(전라북도 행정12200-1)에서 구조조정으로 초과 현원으로 있는 별정직 정원의 재 책정은 불가능하고, 2003년 8월 31일 면직 시한까지 미해소시는 면직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의 별정직공무원의 감축 정비 지침에 의하여 현재 남원시 별정직공무원 현원 29명중 현재는 그 기능이 쇠퇴한 분야 1명을 감축하여 정원 28명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3조(지방별정공무원의 지정) 제10호 "부녀봉사관"을 삭제하여 현재 초과현원 1명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쇠퇴한 분야인 부녀봉사관 별정직 공무원을 감축 정비하여 행정조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그동안 열심히 부녀봉사관으로 근무하여 온 공무원의 신분이 불투명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김철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는데 지금 본안 조례하고 검토보고 내용하고 다르죠?
내용의 맥락이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말씀해 보시죠.
저희는 별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별정직 자리를 한자리를 삭제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 부녀봉사관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직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할수도 있으니까 별정직을 축소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고, 그 지침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오는 개정 조례안에 정원조례중에서 연관이 되니까...
○김철위원
지금 조례 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별정직 공무원을 지금 한사람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김철위원
별정직 우리 부녀계통에 있는 분을 한분을 조례가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없애는 걸로해서 조례가 끝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는 없는 건데 검토 내용 의견에 보면 그 분야를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전환할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조영연
아니죠.
○김철위원
맞죠.
틀려요?
○위원장 조영연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김철위원
지금 일반직으로 충원할수 없는 특수한 분야만 전국적으로 통일 조치하고,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충원할수 있는 분야는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조영연
지침에는 그렇게 할수 있는데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초과 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시한은 2003년 8월 31일까지 되어 있다 그말이예요.
8월 31일이 넘어가면 그것도 저것도 못한다 이말이예요.
이게 시한부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하고 별개 내용의 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지침에는 그럴수도 있는 사안이 지침에는 되어 있어요.
다만, 그것을 전국적으로 부녀봉사관을 통일적으로 그것을 폐지시키는 안입니다.
우리 남원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 그래서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쓸때는 지침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문위원이 의견을 내는 것이고, 그런 판단은 의원님들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법안대로 가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타당성이 없고, 지금 아까 별정직을 달리 어떻게 이용한다라는 안이 나온다는 것은 나는 잘못된 것이다 이걸 제의할려고 한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이 안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2003년 6월 31일자에 시로 통보 됐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춘환위원
지금 조례안이 우리 시로 중앙에서나 도에서 통보된 날짜가 언제로 통보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200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전에 그 지침이 시달되면서 이런 별정직을 축소 정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직원이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즉시 퇴직을 시키지 않고 경과조치를 하도록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시한이 8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장춘환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2003년 8월 31일이 면직 시한인데 시에서는 이걸 언제 알았어요?
6월달에 알았습니까? 7월달에 알았습니까? 8월 19일날 알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저희가 진즉부터 알고 있었고요, 다만 좀 송구스럽게 생각한 것은 저희가 표준 정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조조정과 표준정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계처리 해도 되는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행자부에서는 당초에 구조조정했던 당초계획을 그대로 이행을 하라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또 별도로 지시가 되고, 저희도 그걸 법률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해야되는 이런 법률적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소홀함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점은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일단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8월 31일이 면직시한이니까 이번에 올렸다는 얘기죠?
진작 알고 계셨어도....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알고 있었는데 표준정원제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춘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민주주의에 역행되는 그런 행위들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다 수용할수도 없을 뿐더러 제일 중요한 것은 합리점을 찾아가는 그런 중용의 정책이 우리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부녀봉사관에서 오랫동안 별정직공무원으로 봉사를 하고 공직자로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제 8월 31일부로 면직처리가 되는 그런 경우는 참 어떻게 법률적으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남원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분은 우리 행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구제할수 있으면 구제해서 지금까지 행정에서 갈고 닦고 실력을 연마했던 것을 새로운 어떤 신규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좋은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검토해 보실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그런 것은 다양하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분이 정말로 너무 실의와 상처에 빠져있지 않게끔 작은 구제라도 할수 있으면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강춘성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우리 남원시는 정부의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139명에 증원할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일시에 우리 시에 재량을 가지고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인 검토와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증원내력을 가지고 우리 조직과 각 부서별로 배치할 인원에 관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실태나 인력배치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또 각 부서에 의견을 수렴해서 10월말경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 중간 중간에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대한 타당한 그러한 조직정비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와는 별개로 구조조정 시한이 8월말이기 때문에 당초에 구조조정을 해야된 그 지침에 의하면 초과 현원을 해소시켜줘야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직 15명과 기능직 21명, 그리고 앞서 처리해 주셨던 별정직 1명을 감축하는 이러한 안을 가지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원은 910명입니다만, 945명으로 1차적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표준정원이 증원됨에 따른 조직과 인력 조정관계는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해서 연말이내에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시정운영상 일부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배치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초과현원을 해소하기 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910명에서 945명으로 조정한 안으로 안 제2조가 해당이 되겠으며, 내용은 일반직에서 15명증, 기능직에서 21명증, 별정직에서 1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에 관한 개정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당초 "910명"에서 "945명"으로 35명을 증원하며, 동조 내용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890인"을 "923인"으로,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인"을 "22인"으로 증원하고, 2.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내용중 부칙 제2항「표3」의 정원란 정원의 총수 "912"을 "947"로, 집행기관의 정원 892"를 "925"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을 "22"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시한이 2003년 8월 31일로 되어있는 초과현원에 대한 한시정원 해소와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지침(행정자치부 12200-247, 2003. 5. 9)에 따른 남원시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맞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 초과 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마감시한이 2003년 8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남원시의 직종·직렬·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초과 현원 36명(5급 1명, 8급 24명, 별정8급 1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4명, 기능10급 5명)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경과 조치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로 해소하고,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남원시 증원이 가능한 139명중 일부를 시정운영상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배치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되오나, 금번 정원 조정안중 기능직 공무원 21명을 제한경쟁을 통한 특임으로 일용직의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은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나 사기앙양 측면에서 보면 다소는 인정이 되나 지식정보화 시대에 젊은 인재들을 공개경쟁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하여 조직에 활력 불어넣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신규인력 충원 사례와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며, 표준정원제 시행 지침을 살펴보면 기능직의 직급기준의 재조정시 8∼9급 하위직은 축소하도록 하였는데 이와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정원조정안이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남원시에서 증원 가능한 인원 139명중 일부를 현재 진행중인 조직진단 용역중에 정원조정을 실시하여 신규인력을 충원할 계획은 이는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남원시 인력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실시 중에 신규 인력을 충원한다면 정확한 조직진단이 이루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직진단 용역 결과 후 이에 따른 인력운영 계획 수립시에도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어 가장 합리적인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할 개연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부칙 3항의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직종·직렬·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초과 현원(36명) 내용대로만 개정하여 초과현원만을 해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실시중인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남원시의 장기적인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제 시행 지침을 보면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정원조정을 지양하고, 향후 3년간 균형적·합리적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인력운영은 향후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공무원수 증가에 따른 남원시 전체예산 중 공무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등을 감안하여 매우 신중한 인력운영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남원시는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때 신규인력 충원은 남원시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면밀한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신중을 기한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짐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조례안 심사 참고자료 있죠? 부서별 정원 증원 조정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시 본청에 관계된데만 증원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정원이 현재 정원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것은 본청과 또 읍면동 정원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배치된 인력 수준에서 순수하게 증원된 곳은 없다고 일단 전제하시면 맞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일반직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 사람들을 퇴직시킬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것이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어서 잘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일시사역인부를 감축하는 대신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일부를 기능직으로 제한경쟁을 시켜서 충원해주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본청과 읍면동간에 정원을 어느 정도로 할거냐 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직 15명, 기능직 21명이 지금 현재 본청에 ....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 여기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일시사역인부 직원들이 있거든요.
이 직원들을 감축을 해야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일부 기능직으로 활용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검토한 것입니다.
○장춘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증원이 그런면에서 생각질 않고 지금 현재 각 읍면동단위로봐서 정원이 부족한 형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서 기능직 21명 증원시키는 인원이 현원에 지금 우리 기능직이 156명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김철위원
156명이 현원이고 증원만 21명 한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97명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때 구조조정전에 36명이 있어서 36명 수준만 유지를 하고 61명을 감축해라 그런 감사 지적이 있어서....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61명을 ....
○김철위원
여기에서 혼동하기 좋게 일용인부를 세운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마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61명을 감축하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일용인부 중에서 저희들 표준정원이 51명의 기능직을 늘릴수 있는 표준정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우선 용역실시전에 감축한 일용인부를 기능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한번 하겠다는 그 업무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이번 올린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일용인부를 기능직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또 그 일용직 자리는 재료비 기타로 나중에 이렇게 상승을 시켜주고, 그래서 그 상승된 재료비 기타 없어진 자리는 자연적으로 감축을 시키고 그런 과정상 이렇게 21명을 기능직을 하는 것으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근무한 자리에 기능직이 배치가 되면은 그 부서는 이제 일용직이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현재 인원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현재 내가 좀 알아듣게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회의안에 별도된 얘기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니까, 일용직을 갔다가 복구를 시켜주고 안시켜주고는 시장이 알아서 할일이고, 법에 없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할 필요도 없는거고, 또 의원들한테 그 사항을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조례 개정안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조례에 기능직 21명을 늘린 것입니다.
○김철위원
조례 개정안을 하다 보니까 배경설명 하신 내용인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례중에서 지금 현원속에 다 기능직은 들어갔다 그말입니다. 156명은.
그러면 조정하고자 하는 인원이 177명이니까 21명을 지금 증원을 시키고자 한다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금방 아까 얘기하신 내용에 설명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 소리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첫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능직으로 기 지금 우리 남원시청에 들어와서 근무하신 분들한테는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일용직 있는 사람중에서라도 이 21명을 기능직으로 대체하고 싶다 그런 설명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여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현재 기능직 21명이 초과 정원이 있거든요.
21명이 아까 말씀대로 일반직이 15명, 기능직이 5명, 별정직이 1명 그래서 21명인데, 여기 21명 중에서....
○김철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그러면 현 정원은 156명이지만, 실제 기능직을 정원에 사용하고 177명 쓰고 있단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 여기에 5명은 기능직이 또 기능직 직급 초과 인원이 5명이 이중에 있습니다.
21명중에.
○김철위원
그러니까 기능직이 정원이 없는 기능직 초과로 하고 쓸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말씀대로 지난번 행정직과 마찬가지로 자동승진에 따른 직급이 안맞은데가 기능 8급이 5명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김철위원
조정을 못한 인원이?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철위원
그러면 8명이면 21명속에서 8명을 빼면 나머지 ....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16명인데 그중에 아까 부녀봉사관을 하나 감시키면 기능직이라도 나중에 해줘야 할거 아니냐 해서 하나 늘린 것이 1명, 그러면 6명입니다.
그리고 15명만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나중에 이 과정은 잘못 돌아가면 저희들이 질문하고 질타를 할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한 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의 지금 여기 인원을 현 시점에 맞게끔 짜임새있게 짜놨다 그말입니다. 계획적으로.
자 보세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 직급에서 근무를 해서 근무했던 사람을 이제 나가라고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 사람 보호차원에서 써주기 위한 구조차원에서 하는 길이 하나있고, 지금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직급이 안맞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또 하나 지금 사회가 엄청나게 복잡하다 그말입니다.
사회가 복잡한데 여기와서 기 해먹은 사람은 그만 나오고, 안해먹은 사람도 들어와서 해먹어야할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의견이 어느쪽에 집중될련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쉽게 단순히 생각할 일이....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상당히 맹점을 짚어 놓으셨는데 정말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심도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적으로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야할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신다면....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조금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 행정에서 위원님들 질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있고요.
우리 강춘성 국장님께서 우리 장춘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지금 채용 증원되는 인원이 다 본청으로만 배정이 되고 읍면동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랬는데, 그것은 다음에 조직진단 결과라고 하시면서 지금 기 있는 것을 조정할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요.
증원하는 건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사람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을 쓰는게 아니고, 우리 이정공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사람 수를 갖고 자꾸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람수는 총계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직급 조정이 안되는 것이 문제가 된것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직급이 안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세요.
왜 그런데 자꾸 사람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도 헷갈리고 다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면 사람이 늘어난 것 같고, 사람수는 현재 맞은데 직급이 8급, 9급, 7급이 조정이 잘안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다라는 그 설명을 이해를 하시게끔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지금 운전 기능직 2명을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현원이 운전 56명속에 2명이 모자라는데 인원이 실제로는 직급별로 차 있습니까, 아니면 충원해야 합니까?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세요.
조례안 심사참고자료 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것은 신규로 채용을 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김철위원
할수 있는 것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앞으로 신규로 할수 있는 인원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내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지금 남원시청에 56명 운전요원이 있는데 어디에다 56명을 다 쓰시는지는 모르겠네요. 모르겠는데 실제 건설행정과 장비를 운영해야할 기사들은 모자라서 차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56명이 어디에 다 쓰고 있는지 나중에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21명 기능직을 뽑는데 전기, 기계, 사무직에다 14명을 뽑네요?
기능직을 사무직에다가 14명을 뽑는다는 것부터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한대로 일반 경쟁시험을 해서 인원을 늘려야지, 사무실에 능력있는 사람을 집어넣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표준정원이 늘어날때 일반직 표준정원이 증원된 것이 있고, 또 기능직이 증원된 것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직이 표준정원에 늘어날수 있는 정원이 51명이 지금 늘어날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3년동안에 51명을 늘릴수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을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대로 차가 구입은 되었는데 운전사가 없다든지 또 기술직인데는 전기직이랄지 기계직이 배치가 됐고, 사무직이 배치된 것은 초과인원이 아까 5명이 있었고, 또 나머지는 일용직 중에서 기능직화 대체하는데 일부로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한건 아니고 일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내가 길게 말씀안드리겠는데, 제가 사무직 14명이 기능직이라면은 우리 전국 어떤 모로 봤던지 이건 모양새가 안됩니다.
단 기능직으로 기왕 쓰면서 아까 직렬별로 해가지고 업무가 이렇게 됐으니까 불가 어쩔수가 없어 그 분들을 구제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는데 원 법상은 아니다라는걸 꼭 말씀드리고, 또 하나 남원시청에 중장비를 거대한 돈을 들여서 사서놓고 써야할때 기사가 없어서 못쓴다 이 말씀입니다.
그건 제가 상대를 해봐서 이 내용을 알아요.
이걸 못쓰고 있을때 2명 충원할것이 아니라 1-2명이라도 더 충원해서 응급복구라도 할수 있는 기사 이런데 인원을 증원을 시켜줘야 실제가 사용이 되는 것이고, 시민이 용이하게 급할때 쓸수 있는 것이지 사무직 같은데에다가 인원을 많이 배치시키고 기술직에서 쓸수 있는 자리를 기능직을 인원을 적게 준다면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조례안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건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원은 다음에 다시 조정하더라도 의회에서 분명히 앞으로도 짚어 볼랍니다.
이 관계를 과연 직급에서 있는 사람을 얼마나 복구를 시켰고,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가는 앞으로 짚어 보겠습니다만, 이경우는 지금 처음에 첫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정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안배의 기능직 배수를 잘 조정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춘환 위원님 아까 질의에 보충질의 입니까, 아니면?
○장춘환위원
의문난 사항이 한가지가 더 있어서요.
○위원장 조영연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본청에 일용직이 몇분이나 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97명으로 지난번에 해가지고 그것이 당초에 구조조정전에 36명을 유지했으니까 지난번 감사때 일시사역인부를 61명을 단계적으로 감축을 시켜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일용직이 97명인데 여기에서 기능직 21명을 뽑겠다는 소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여기는 일용직중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법이 제한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청 일용직만 하는게 아니고 남원시 지역 기관내에 근무하는 일용직을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더 늘어날수가 있습니다.
응시 대상은 더 늘어날수가 있습니다.
꼭 시청직원만은 아니고요.
○장춘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응시대상이 늘어나는데 늘어난 21명 외에 나머지 분의 일용직은 계속....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감축을 해야하는 얘기가 되어야....
○장춘환위원
감축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운전요원을 2명 증원하는 것은 우리가 재활용 수거차량을 2대를 구입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감안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 신규로 채용한 개념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일용직들을 기능직화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맞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일용직이 기능직화 되면 현재 있는 일용직 자리는 물론 이제 그 단어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는 이제 감축시키는 걸로 결말을 지을 겁니다.
○장춘환위원
정원은 같고, 말하자면 일용직....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전체 총원 숫자는 .....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근무인원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용직을 기능직화시키면 그 일용직 자리는 없앨겁니다.
○장춘환위원
21명에 대한 기능직 자리는 없어 지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 숫자만큼 없어지는데 앞으로도 충원을 할때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신규인력을 앞으로 충원을 할적에 다시 다음에 충원을 할적에도 일용직에서 제한경쟁을 통해서 올릴 것인가, 공개경쟁을 해서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의문이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공
그것은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일반직과 기능직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저희 실무진 입장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유능한 인재를 저희 시청에 근무할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갖고 있고요.
기능직은 어떤 사무보조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전기직도 일반직이 있고 기능 전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은 저희들이 제한경쟁을 붙여서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일용직이랄지 또는 어떤 자격을 소지한 분이랄지 그런 분들로해서 제한경쟁을 시켜서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 저희들이 기능직을 채용할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반직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제 필요한 경우에 특임절차 같은 것을 검토를 해볼거고,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표준정원제 직급에 불부합자 그 인원이 36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당초에 조례 당시는 그렇게 되어있고, 현재 상태는 조금 변화가 있어 가지고요 참고자료 2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초과현원이 25명인데 해소가능이 4명이고, 미해소가 21명입니다.
그래서 이 미해소 21명이 지금 직급이 안맞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남원시에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르면 139명이 늘어나야 돼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139명을 언제까지 다 해소할 생각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여기에서 꼭 139명을 채우라는 것은 아니고, 그 만큼 정원을 늘릴수 있다는 정원이고요.
○배종선위원
그럼 늘릴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 시에 현재 입장은 3년동안 이걸 나누어서 하도록 행자부의 지침이 있는데 인력충원 계획을 80% 수준만 우선 저희들이 3년에 나누어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더 지켜봐가면서 이것은 이제 교부세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있고 그래서 정원을 전액 139명을 하지 않고 80% 범위내에서 3년간 나누어서 이렇게 할걸로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도 이제 충원계획을 세운 것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납니다만, 약 70명 정도를 금년 충원계획으로 조직진단이 끝나면 정원 조정을 개정할 것이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50%를 지금 잡아가지고 이 계획 세운것이 35명, 36명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1차적인 계획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1차 계획이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계획대로 한다면 3년에 나누어서 80% 범위내에서 충족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런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랬을때에요 3년에 걸쳐서 80% 범위내에서 표준정원의 시책에 맞게 조정을 했을때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나 여러가지 충당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정원이 수립이 되면 그 정원에 따라서 인건비는 교부세가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인건비는 교부세로 충당이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재정에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139명까지 할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139명 인건비는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덜 했을때는 그만큼 사업비로 나올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종선위원
그 직원을 더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야될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될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경상비가 일부 더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에 대한 예산액이나 이런거 산출해 놓은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정확히 산출해 놓은건 없고요.
저희들이 교부세 산정자료에 공무원 숫자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정원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상경비를 공무원 숫자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경상비가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그 용역발주 지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용역발주 내용중에 36명에 관한 내용은 아까 25명에 관한 내용은 지금 포함을 해서 했습니까, 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제 의회 의결이 나면 이 내용을 용역 진단팀에 주어서 ....
○배종선위원
이미 발주 나갔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 용역과제 중이기 때문에 현재 실과소도 물어보고 전부 진단중이기 때문에 의결이 되면 이 내용을 진단팀에 줄겁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진단하도록....
○배종선위원
그래야 아마 중복이 안될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게 할겁니다.
○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2페이지 보면 우리가 조무가 지금 해소가능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과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고, 9급 1명, 10급 1명,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신규채용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8급으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정원이 저희들이 35명이 증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과 인원은 21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4명은 기능직 신규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 계수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21명 초과정원만 해소를 하면은 21명이면 되는데 거기에 아까 일부 35명을 할때는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조무직에서 다른직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해소는 조무직에서 전직을 해서 사무보조로 바꾼 것이고,
○김종술위원
해소는 사무보조로 바꿔준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조무에서 사무보조로?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또 그러면 조무를 또 뽑는단 말이예요.
사무보조 바꿔주면서 정원을 늘려가지고 조무를 1명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바꿔주면서 또 채용을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표 2페이지 보시면 8급에 조무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직급 불부합 1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은 그대로 둬야할수 밖에 없는 그런겁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조무는 1명이 그대로 8급에다가 지금 신설된 것은 우리가 다시 새로운 인원을 충원을 시키는게 아니고 현재 불부합된거를 그대로 두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우선 그 직급을 8급을 만들어 줘야만 ....
○김종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일용직 직원분들은 일용직이나 이런쪽에 지금 직원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너무나 큽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공채를 통해서 뽑아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관계로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사무쪽을 지금 14명을 증원을 시키겠다라는 그런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쩔수 없다고 그러지만 추후에는 이건 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 경찰공무원들이 많이 변하는 것은 공채를 통해서 전원을 뽑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직 뿐만이 아니고 기능직도 이번에 해소를 시키고 다음번부터는 공채를 통해서 뽑아줘야 이게 정말로 우리 시의 조직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지금 특임을 하면서 특임의 조건은 이미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정원이 의결이 되면은, 아직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정할수가 없기 때문에 의결이 되면 저희들은 내부안을 작성한 다음에 또 이것은 직협과 협의 의견도 들어야 하겠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아마 이건 정해져야 할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싶지만 지금 말씀을 못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용직이 61명인데 그 61명중에 실질적으로 2002년도, 2003년도 채용된 인원이 사실은 47명이나 됩니다.
그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자유게시판에서 늘상 지적이 되어 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에 10여년 이상 상용에서 일용으로 떨어지면서 또 일용으로만 근무를 하면서 고생했던 직원들하고 같은 대우를 해줘서는 안된다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초과현원이 2002년도 2003년도 6.13선거를 전후해서 왔다 갔다해서 지금 채용된 인원이 47명이나 되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인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그 동안 고생했던 사람들한테 우대받는 정책 이런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지 한마디로 그런 2002년도 2003년도에 채용된 사람들이 같은 조건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해서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이 상용직이나 그 동안에 상용직에서 또 일시사역으로 떨어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봐야되겠죠.
그동안 충분히 우리시에 공헌을 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우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게 잘못된다고 그러면 더 크나큰 또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을 내놓은걸 보니까 완전히 틀을 짜놓은 상태네요.
조금전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했던 내용은 전부 거짓인 얘기고 완전히 짜져있는 상태예요. 보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일시사역인부가 총 인원이 97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철위원
이번에 감축인원이 몇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건 기능직이 특임이 되어야지 감축....
○김철위원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 97명중 감축인원이 61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대상이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정원으로 운영할수 있는 인원은 36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선에서는 유지해라 그 얘기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36명 정원제에다 맞춰놓고 나머지 이번에 이 인원을 기능직에다 전부 조정해서 맞췄다 그말입니다.
맞춘 그 조정내용이 기능직에 21명하고 일반직에 15명 조정안했습니까?
그러면 21명 조정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짜져있어요.
여기 전부 다 올렸어요.
나중에 자료 알아보고 할것없이 다 나와 있어요.
사무보조, 전산9급 1명, 각 실과별로 전부 다 짰어요.
조무 8급 1명까지 전부다 조정해서 완전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안건으로 의회에다 내놓고 오늘 지금 승인하는 사항이구만 조금전 답변하신 것은 뻘 답변만 여태껏 하고 질문했구만.....
○김종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위원장님!
답변의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조영연
네.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금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현상 때문에 조정을 한 수치가 그렇게 나왔을 따름입니다.
그 점을 그대로 ....
○김철위원
확정안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아니, 확정인데 저희가 이렇게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수치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김철위원
어찌되었건 확정은 된거 아니냐 그말이예요.
○위원장 조영연
의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건 확정된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그리고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담을 저희 인사라인에서도 크게 갖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갖고 계신 것처럼 그 이상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인사라인에서 인사규정상 할수 있는 재량의 한계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어떠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재량을 가지고 우대한다든지 또 차별화한다든지 이런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장기 근무자들을 우대해 줘야 된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인사규정상 맞지 않는다면 못하는 못할수 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명백하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문제점으로 야기될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주의하라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면 이게 안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의 의견, 또 우리 내부 직원들에 실상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 문제가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염려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량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점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님, 저에 대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네.
○김종술위원
전주시나 군산시 등 우리가 일용직에서 특임을 시킨 사례들이 쭉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로 이렇게 했었고, 다른 타시군의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타 시군의 사례와 비교를 해서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리시에 공헌을 한 분들을 예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기본적인 것은 그 방향으로 할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장기적으로 근무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말하자면 조례안은 이걸로 끝났어요.
부서별 정원 증원조정은 우리 조례안하고 별개 문제다 그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칙이 나와 있습니까?
부칙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별개사항을 내가 나쁘게 말한다면 은근슬쩍 ....
.....단 한가지 이 일용직을 감축한 인원을 기능직으로 보내는거 저 이해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동참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 조정에다 맞추다 보니까 실제 필요로하는 기능직 소부서에 인원배치를 못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일용직을 승진을 덜 세우더라도 신규로 기능직을 필요하는 부서는 신규로 뽑아서라도 해야되지 남원시청의 일용직을 구제해 주는 것 까지는 좋으나 남원시청의 행정이나 모든게 민원이 갈수 있는 소지를 먼저 앞에다 두고 생각을 해야지 집행부가, 그게 하나의 일용직의 구제적인 차원에서만 전체를 쏟아버린다면 시정은 마비가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예요.
능력있는 그 부서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때에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일용직은 일용직이 필요한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사무직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아까 순수 기능직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기능이 있는 사람을 먼저 우선순위 두고 사무종사에 필요한 인원이라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은 그 특수한데 최대한 100%를 채우라는 건 아니고 거기먼저 조정을 해주고 나머지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다 짜버리고 의원들한테 안 증정원해서 통보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이를 재조정하시되 꼭 필요로 기능직 부서가 어느 과가 되었든간에 나중에 이 부서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 또 충원하는 것보다, 이번에 조정할때 인원 충원을 맞추어주고 조금 일용직에서 승진을 기능직으로 전환할수 있는 길을 좀 나중에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위원님이 말씀하신건 그건 저희들이 배치를 할적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올렸다면 내가 그 말씀을 안드리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것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좀 자료를 저희들이 드린겁니다.
조례가 의결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여러가지 질문사항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미리 배부하다 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행정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올라오는 이 정원조례안은 한시적인 정원조례안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총괄적인 정원조례안이 새로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라도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강춘성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위배된 일을 하면 안돼죠.
다만, 그 상황이라든가 상식선 합리성을 추구해서 좋은 안이 나올수 있게끔 서로 각자 의견을 집약해 주시고요.
그거와는 별개입니다만, 앞으로 총괄질의때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들이라든가 용역팀들이 읍면동을 다니면서 의견을 많이 청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본청이 너무 비대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대학을 나오고 유능하고 창의력이 있고, 순발력이 있는 공직자들이 수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젠 앞으로 사회가 행정직이 과부하 상태가 올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작은 인력을 가지고 효과적인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으로 방향이 좀 변화가 됐으면 하고요.
지금 남원시는 각 읍면동으로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고 뭔 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에 너무 인원조정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실제 제일선의 민원은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안을 한번 제기를 한다면 용역하는 과정에서 꼭 인사부서에서 읍면에 해당되는 데는 토목직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기술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동은 최소한 건축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또 안맞아요.
운봉은 읍이라고해서 토목직이 있고, 인월이나 금지라든가 대강이라든가 이런데는 토목직이 없다?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춘성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기술직들이 행정직이 못하는거 기술직 한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면 예산도 중앙하고 교류해서 따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사업 정말 시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이 막 안챙기고 읍면동장들이 정말 기술적인 분야를 모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읍면동장 소속하에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 상주해 있으면서 그 업무는 거기에서 처리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잘있던 것을 더확대를 해야되는데 말하자면 회수해서 데리고와 버리고 이런 경우가 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농촌동하고 연계되어 있는 동도 토목직이나 건축직, 그리고 읍면은 최소한 토목직들이 다 상주를 해서 앞으로 변화되는 우리 사회 질서에 그리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꼭좀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동장이나 지방의원들한테 얘기하면 토목직이 없고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 와가지고 동장이나 누가 담당자가 시에 와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비효율성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팀제를 꼭 둬두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금 문제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진단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무직을 다 본청으로 흡수해서 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세무직에서 자구책을 강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 거두어들이지 않고 말하자면 누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냉정히 따지면 국가 기강이 세금이 안 걷어지면 뭐 다른 것만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이 세금이 확대가 안되면 모든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원제로 어떤 광역단위 서너개의 읍면동을 묶어서 그룹 팀원제로 해서 책임분담제로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든가 이런 어떤 남원시민들이 우리 지방선출직인 의원들보다 오히려 더 걱정하는 대목이 그것입니다.
오히려 세무직들을 본청으로 흡수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꼭 앞으로 개선이 될수 있게끔 해주고요.
직원 배치는 앞으로 읍면동을 꼭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대표하는 지방의원이라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할려면은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서 행정이 존경을 받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총괄 보고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럴때 꼭 이문제는 검토가 될수 있게끔, 이정공 과장님 그 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주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만, 도통동의 경우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과밀한 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밀한 통에 대해서는 통을 분리시키고 또 예전에 통의 경계구역이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편시켜서 행정의 능률이나 주민편의를 도모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나와 있는 것처럼 도통동에 1개통에 3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3통을 분리해가지고 도통 2통 구역에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도통동의 세대수 과밀통에 대한 분통 및 불합리한 통간 경계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도통동에 1개통 3개반 증설에 대한 안은 ( 별표1)입니다.
내용으로는 도통 3통 358세대를 분통을 하고, 도통 2통 104세대를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통동의 세대수과 밀집지역 통에 대한 분통과 불합리한 통간 경계에 대한 조정으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구역은 선원사 부근 도통 2통과 시청 남쪽부근의 택지 개발지역 도통 3통으로 현재 주택과 상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① 도통동 2통은 현재 104세대 278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도통동 1차 택지개발전에 획정된 지역으로 오래전에 형성된 통 지역이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와 생활여건이 변화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② 도통동 3통지역은 시청앞 택지개발지역으로 총 358세대 1,082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통장 1인으로는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분통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변 인근동과 비교할때 주변인근 동 통장 1인이 행정수행을 하고 있는 주민수는 약 250명에서 많게는 7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③ 통반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도통동 2통은 4개반 104세대에서 3개반 93세대로 조정하고, 도통동 3통은 분통하여 39통 1개통을 신설하고, 도통 3통은 5개반 209세대로 조정하며, 신설된 도통 39통은 4개반 160세대로 구성하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도통동 통반 경계조정과 분통을 위한 본 개정안은 해당 지역의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남원시통리반설치조례 제2조(하부조직) 근거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안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셔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과장 이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