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87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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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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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08월 25일 (월) 13시4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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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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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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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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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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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될 일반안건은 2003년도 8월 19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3년도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조례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 감사 지적 사항으로 현재 공설시장은 정기 시장일에만 개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도 일부 상점은 개시 명령없이 상시 개장하고 있어 공설시장 입점자들이 상시 개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7조로 별도의 허가를 받은 상시 개점 점포는 상설시장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하였지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개정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질의·답변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 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내용으로서 공설시장은 매월 6일정도의 정기일에만 개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상점들이 개시 명령없이 상시 개점하고 있어 이에 부합함으로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27조의 신설 단서 조항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얻은 상시 점포는 상설시장으로 본다는 내용은 정기시장 일정에만 시장을 개점토록 되어 있는 내용을 상시에도 개점한 점포에 대해서 별도의 허가를 받은 점포는 상시 개시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공설시장 관리 운영에 있어 점포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정기 시장과 상시 시장의 사용료가 4,000원정도의 차액이 발생함으로써 공설시장 입주자들의 신청 기피 현상이 혹시 예상되며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상시 점포를 개점할시 과태료 부과 사항등 별도의 행정조치 사항이 없음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제기등으로 행정 지도에 차질이 예상되오니 대책을 마련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0원의 차액은 부과 범위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차액이 발생하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정기 시장으로 했을때에는 3.7평 1칸 기준해서 점포당 월 사용료가 약 1만 4,820원정도 되는데 허가를 본인이 신청을 해서 말하자면 허가를 해서 상설시장으로 했을때에는 1만 8,530원으로서 약 3,710원정도를 매달 더 내는데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하는데가 있으니까 부합되도록 하라는 그런 감사결과에서 이 조례를 말하자면 신청을 했을때는 상설시장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상설시장으로 앞으로 운영을 할 그런 점포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가지고 상설로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차액에 대해서는 불만의 소지는 없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다면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해서 한다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렇게 신청을 안하고 그냥 무단으로 했을때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도 권장해서 지금 실지로 공설시장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근거해서 해라 가급적이면 그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했을때 어떤 제재 그런 과태료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점포를 보통 1칸, 2칸, 3칸 이렇게 쓰는데 1칸만 해도 매달 기존에 정기시장일때 보다 3,700원을 더 내는데 2칸정도 쓰면 약 7,500만원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1년 따지면 돈 10만원, 8-9만원 되고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상설하는데는 계속 권장해서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행정에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매달 더 내는 사람은 문제가 안되는데 대다수가 안냈을 경우에 낸 사람들에게만 불이익이 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시장 관계는 위원장님 다른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나 다른 공설시장에 대해서 조례는 그렇게 길을 터놨는데 우리시도 그런 길은 터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길을 터놓고 계속 유도를 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설시장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재래시장?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공설시장입니다.

○한경선위원   공설시장?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이것이 상설화가 되면 그래도 공설시장으로 명칭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공설시장은 우리 기관에서 설치 ......

○한경선위원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것 때문에 .....

○한경선위원   그러면 그보다도 더 큰 재래시장의 목적은 그대로 부합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 정부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해 자금 지원이 내려온다든가 또는 어떠한 2차적인 프로젝트가 있을때 상설화가 되어 있을때에는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한경선위원   유지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유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조건이.

○한경선위원   그러면 4,000원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골에서 바구니 같은데에 조금씩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온 노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자리세를 징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매시장일만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매시장이 되기 때문에 ......

○한경선위원   시장의 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매시장일이 우리 시장 감시원이 있습니다만 100원도 받고 좀 특이하면 200원도 받고 매시장도 받습니다.
    받아서 세외수입에 불입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상설화가 되었을때는 만약에 그분들이 나오신다면 똑같은 날짜로 적용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이 이렇게 정착이 되고 하면 그것까지 검토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 ......

○한경선위원   현 단계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해본 일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게 지금 현 단계에서 그것은 무리라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4일, 5일 남원 기존 장에서는 징수할 수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지 않을시에는 아직 검토한 일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상설로 그것은 말하자면 노점상까지 보기는 아직 무리입니다.

○한경선위원   무리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지금 공설시장에 영업을 하고 있는 총 상인 점포수가 몇 칸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324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약 320칸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320칸.

○송우섭위원   여기서 6일 그러니까 5일장을 5일에 한번씩 개장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항상 문을 열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두 종류로 구분이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320개의 점포에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6일만에 개장을 하겠다고 5일장 개장을 하겠다는 것은 몇 개 점포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부다 324칸이 5일장으로 개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에 감사의 자료를 보면 6일장 5일만에 개장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상시로 개장을 하겠다는 허가가 2종류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설치 목적에서 324칸 그것은 지금 5일장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약 120칸정도 그렇게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120여 점포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116칸의 점포입니다.

○송우섭위원   상설로 되어 있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상설로 문을 개장하고 있는 분들은 126 점포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이 실지로 감사 그때 와가지고 현지 진행도 점검 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 열어져 있는 것을 지금 조사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126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116개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116점포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신청을 했던 사람과 실지 조사를 해서 차이난 점포수는 몇 개 점포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감사를 철저히 조사했기 때문에 116칸으로 했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번영회장과 여러번 접촉은 있었습니다만 아직 조례가 안되어서 신청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권장을 해서 그런 정도는 유도를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상인들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떤 사람은 매일 문을 열고 똑같이 영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상설로 신청해서 한달에 약 4,000원이라도 더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6일장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상설로 하면서 적게 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간에 참 민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들간에도 그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접근은 무리없도록 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리없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는 우리시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정책의 방향을 큰 차액은 아닙니다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책정해서 나눴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에는 공설시장이 있고 상설시장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사설시장으로 용남시장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용남시장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사설입니다.
    개인이 ......

○김재덕위원   개인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허가 해주는 매일 시장으로 할 수 있는 상설시장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아까 320칸이라고 하셨고 지금 상설시장은 몇 칸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현재 324칸중에서 공설시장 ......

○김재덕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용남시장?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용남시장은 184칸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184칸은 매일 상설로 할 수 있도록 해놨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지금 분명히 상설시장이 우리가 공설시장도 지금과 같이 매일로 상설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용남시장이 허가를 득하지를 않았을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는 전 같이 5일 시장이 있기 때문에 남원시장은 5일 시장이 있기에 그러면 매일 필요한 상설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그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사업을 허가를 득해서 이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조례로 공설시장을 상설화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상설화 했을때 같으면 그러면 공설시장이 180칸에 입주한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이 열악하고 어렵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의 180칸이 제대로 다 차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중에서 일부 약간만 되어 있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용남시장은 전부다 개인 소유입니다.
    거기는 사설 시장입니다.
    사설시장인데 지금 ......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5일 시장이 지금 같이 상설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한번더 이 사업을 재검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왕 매일으로 이렇게 되었을때 이 시장도 역시 제대로 안되어가고 있고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5일 시장이 상설화 되었을때 기존 기득권이 있는 용남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때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은 크게 저는 염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설시장에 324칸중에서 2002년도 감사를 하면서 도에서 현지에 가서 아까 116개는 지금 현재도 상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더 늘어나서 상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조례를 길을 터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남원시 행정적으로 조례가 없었을때는 그것을 묵인하지만 법적으로 조례화 되어가지고 5일 시장을 상설화로 되었을때는 지금 기존의 용남시장에서 만약 민원이 들어왔을때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크게 저희들이 염려 ......

○김재덕위원   그것은 연구해본 일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것은 ......

○김재덕위원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과장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27조에 단서 조항을 다만, 별도의 허가를 얻은 상설 점포는 상설시장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서 허가를 얻었을때는 상설로 봐주는 것이지 강제 규정은 아니다.
    그래서 폭을 그런 것을 유도리를 둔 것입니다.
    또 기왕에 용남시장은 상설로 되어 있지만 공설시장도 324개 점포중에서 약 100여개는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지만 상설로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지 이 조례를 통과해가지고 더 추가해주는 것은 아니다.
    기왕에 이렇게 상설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

○김재덕위원   혹시 용남시장의 책임자들하고 한번 만나서 사전에 어떤 숙의를 해본 일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그럴 필요까지도 없다 해서 아직 그것은 안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우리가 5일 시장을 그런 법적 제도가 없는한 그런 상태로 묵인해가면서 그 시장을 운영하지만 만약에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었다고 했을때는 아무래도 용남시장에서도 이의가 들어옵니다.
    제가 만약 개인의 용남시장 책임자로 하면 저도 역시 이의가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지금 제27조를 ......

○김재덕위원   그렇다면 연구를 하고 그것을 한번 해서 다행히 그것이 민원이 없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금동 송우섭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

○위원장 정준상   김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십시요?

○김재덕위원   예.
    민원이 없고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있을때는 과장께서 그것을 책임지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우리 지켜봅시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분명히 민원이 있을때는 그것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김재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각종 여러가지 부분에서 민원의 소지가 예상이 된다는 염려하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깊이있게 다시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용남시장도 소리없이 해결이 되게 하시고 또 공설시장은 분명히 상가 번영회나 이런데를 통해가지고 조례로 시행을 할 것 같으면 거기서 개인 이기주의에서 나는 돈 안내고 그냥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자진해서 상설화 한 사람들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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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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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반적인 국내 경기 침체 영향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소비 심리가 억제되어 농특산품의 판매 부진과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시판매장 사용료를 인하해서 우리지역 농특산품의 지속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9조로 특산품 전시판매장 연간 사용료를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타 시·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연간 사용료 요율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3년 6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지만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개정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내 경기 침체 영향으로 관광객 감소와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저가 제품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농특산품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위탁 운영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전시판매장 사용료를 인하하여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제19조의 판매장 연간 사용료에 있어 산내·인월면 특산품 판매장 3개소는 매년 3,200만원정도의 적자 운영으로 위탁 운영자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10으로 사용료를 개정하여 위탁 운영자의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으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안 일환으로 보조금 지급 조건 이행기일이 완료된 후에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등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함은 물론 2001년도에 본 조례를 개정 사용료를 인하 했음에도 경기 침체가 계속 된다 하여 또다시 사용료를 인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고기리와 오리정 휴게소의 판매장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고기리 판매장하고 오리정 휴게소 판매장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시판매장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판매장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거기는 타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 내무부 하나의 지방 차원의 농산물 판매 활성화 차원에서 시도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여건에 맞는 다른 부분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자금 보조 연한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관리 기간이 전부 종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오리정 휴게소도 국도변에 위치해 있고 또 고기리도 많은 차량들이 지나가는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간판에는 남원시 농수산품 전시판매장으로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년 연중 문이 닫혀 있으니까 타 용도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매각 처분이 되어가지고 원활하게 주민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타 방향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지금 현재 3개 곳에서는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요율만 현실에 맞게 하자는 그런 조례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임대 기간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남아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임대 기간은 저희들이 편의상 2년 혹은 3년 이렇게 정해서 그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지금 얼마입니까?임대 만료 기간이 언제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2002년도 4월달에 계약 갱신을 해가지고 2005년도 4월까지 3년간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먼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남원시 농산물 특산품 전시장이 사실상 한 라인에 인월에도 있고 산내에도 있고 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쯤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후에는 이런 똑같은 농산물 전시판매장이 한 라인에 2개가 있는 것은 한번쯤은 고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장사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원활히 되었다고 한다면 2개가 아니라 10개라도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가 우리가 앞으로 올 것을 예측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한 라인에 2개를 놓았다는 것은 한번쯤 제고를 해봐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앞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2005년도에 가서도 사업이 부진하다고 했을때 그때 가서 또 세율을 낮춰달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또 같이 낮춰주어야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대부 관리상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지방재정법에는 무상으로도 대부를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재산 평정가액의 50%선을 대부료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현지 일선 시·군 실정에 맞도록 요율을 이렇게 결정을 해놔왔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좋고 또 소비자들 소비 패턴도 일선에 와서 물건을 사가는 그런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하고 우리 남원지역을 널리 알리는 이런 차원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선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타 시·군도 역시 보면 거의 10%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율 자체를 깎자거나 인하하자거나 반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래도 찾아오는 손님들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유지를 했었는데 관광객들의 감소 그리고 내수 시장 이런 것들의 감소 이런 것들의 여건을 봤을때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데 관계 과에서도 실지가 찾아오는 손님들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역시 판로를 개척해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는 손님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도 인터넷이랄지 다른 홍보 요건을 해서 거기서 그 자체의 판매를 좀더 판매 범위를 넓히고 또 현실에 맞는 그런 판매 전략을 세워서 판매 효과를 노린다면 수입에 영향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 측면도 역시 좀더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검토내용에 보면 판매장이 산내·인월해서 3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산내에 2군데가 있는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인월에 2군데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인월에 2군데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동일 장소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동일 장소에 2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송우섭위원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토지의 평가액과 건축비를 합계한 그 금액의 1000분의 20, 1000분의 10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한다는 얘기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감정가 재산 평정가액의 ......

○송우섭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1000분의 30으로 받았었습니까?
    2001년도에 개정해가지고 한번 1000분의 20으로 내렸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처음에 1000분의 30에서 20으로 인하 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1000분의 30으로 했고 이번에는 20인데 다시 10으로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송우섭위원   그 판매장의 연간 매출액들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매출액들은 어느정도 되나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산내 특산품 판매장의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2002년도 기준인데 1억 1,500만원 그리고 ......

○송우섭위원   얼마요?
    1억 1,500만원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리고 여기는 연간 약 960만원 적자, 인월 특산품 판매장은 매출액이 1억 3,700만원 그리고 인월 농산물 전시판매장은 4,800만원 여기는 기 인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2002년도 4월달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했던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산내가 매출이 1억 1,500만원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여기에 징수 사용료 징수액은 연간 얼마를 받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내 특산품 판매장이 904만 5,000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인월은?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인월은 특산품 판매장이 391만 4,000원, 농산물 판매장이 220만 9,000원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봤을때 매출액에 비해서 사용료가 과다합니다.
    농산물 판매에 대한 매출 이익이 몇 %나 되는가는 몰라도 사실상 농산물에 대한 판매액이 일반 공산품 같이 많이 높다고 생각지는 안거든요.
    또한 지역의 특성상 지금은 홈쇼핑 아니면 각자 우편 판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판매의 활로가 다양화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관광객들이 현지에 찾아와가지고 상품을 사가기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도 여행을 다니면서 지역 특산품 판매하는 코너에 들어가서 있기는 있지만 상품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솔직한 얘기가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한다고 홍보는 하고 전부다 간판은 걸어놨는데 과연 그것을 팔고 있는 그 제품 자체가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소위 요즘 말하는 친환경 농업에서 무공해냐, 아니면 그 지역에서 상품이 생산되었던 것이냐 하는 믿음이 가지를 않기 때문에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한다면 이번 금년에 안을 내놓은 것대로 충분히 10정도로 인하를 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인하를 해준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판매하는 사람들 그 시설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너무나 안주하지 않게끔은 독려하실 필요가 있고 또 좀더 적극적으로 판매 활동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상업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개발할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주시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판매장들을 시설했을 당시에는 상당히 매출이 괜찮았습니다.
    매출이 신장되어 나오다가 소비 패턴이 변화되고 여러가지 전사 상거래니 또 유통 패턴도 변화가 되고 하니까 매출이 하향선을 긋고 있는데 우리지역 위탁 경영인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비교했을때 굉장히 열의가 있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해가지고 운영을 해나오고 있고 판로 개척을 위해서 무척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자구책을 강구해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활성화가 되어 나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오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소비 패턴이 바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판매장에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원인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느끼신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금년 같은 경우를 우선 단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전반적인 국내 경기 침체가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내지 30%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의 수요도 줄어들고 또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는 그런 행태도 변화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과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과거에 판매장의 진열대에 아마 투자하시고 그 이후에는 전혀 투자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 마트에 가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판매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시설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신선한 농산물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일반 마트에 가면 엄청난 좋은 시설에 말 그대로 신선한 농산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매장에 가보면 과거의 몇 년도에 시설 투자를 하셨는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진열대에 불과합니다.
    저는 업무보고때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고품질 농산물을 말 그대로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신선한 보관 창고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좋은 농산물을 보관할 여건이 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계약을 2년간 하고 개인 업주들이 그 시설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우리 농산물 판매장 문닫을 수 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느끼신대로 한번 솔직히 말씀을 해주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할인 마트나 또는 대도시 이런 소비 매장 이런데는 최신 아이디어나 첨단 진열 디자인 이런 것들로 해서 소비자들 기호에 맞도록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못해 나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한계에 있는 것이고 이 시설에 대한 지금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 일원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할때는 전반적으로 도에서 직영을 하는 곳이나 각 시·군마다 2-3개씩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히 다 동일한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까 동일 노선에 3개소가 개설이 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당시의 여건이 그런 시설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산내 같은 경우에 황토랜드 계획이 있어서 황토랜드 입구에다 특산품 판매장을 전략적으로 시설을 했던 것인데 그런 사업이 그때 차질이 있었던 것 이런 연유가 있었습니다만 시설 3개소중에서 1개소정도는 내용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줄이는 방안이나 이런 방안도 지금 일부 검토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더 차별성있게 경쟁력이 있도록 그래서 물건이 조금더 판매가 되도록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형성옥위원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투자하신다라고 하니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물론 타 지역 비교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지역에서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타 지역 물론 좋습니다.
    타 지역 따라서 하게 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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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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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남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남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내용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과 새마을 소득금고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를 남원시 주민소득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고 자금지원 및 회수와 채권 확보등 운영 관리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의 융자·회수 및 사후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주민소득 사업 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융자 대상 사업의 종류를 정하며 융자한도액은 법인 및 생산자 조직은 5,000만원, 세대는 2,000만원까지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이내로 하며 대부 이율은 연 3%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사유와 절차를 정하였으며 상환기간 전 융자금의 반환사유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남원시 주민소득 사업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 융자금, 이자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융자금, 위탁수수료 일반 운영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20일간을 거쳤지만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 농촌 기본법 제정과 남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내용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새마을 소득 금고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영 관리를 현행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 체계를 개정안에서는 주민소득 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 관리하며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둘째, 제2조내지 제6조는 현행 주로 농어촌 소득사업을 위하여 마을 및 주민에게 생산 소득사업, 기반사업, 특별지원 사업에 융자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농업인, 법인, 생산조직, 주민등에게 생산소득 사업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제7조는 융자 한도액을 금고 사업에서는 가구당 1,000만원이내, 마을당 5,000만원이내,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가구당 200만원에서 1,000만원, 마을당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에서 세대당은 2,000만원까지, 생산 조직에게는 5,000만원까지로 하고 대부 이율은 금고사업은 3%, 특별지원 사업은 무이자에서 공통으로 연 3%로 하며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네번째, 제16조는 현행 기금관리에 있어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로 자체 관리하였던 것을 주민소득 지원 특별회계로 변경하고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토록 협약을 체결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 농촌 기본법이 신규 제정되어 일부 조항의 경우 개정 절차를 했어야 하는데도 필요에 따라 통합 관리를 위하여 지금에야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안점은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 관리를 자체 관리에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한다는 것으로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첫째, 수탁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에 의거 지정된 이후 위탁관리 이전 융자분 19억원과 그중 고질체납액 3억 3,000만원 회수 관리는 행정에서 계속 자체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탁 관리의 성과로 보아 의미가 축소될 것으로 여겨지며 두번째, 수탁 금융기관에서 회수 관리의 어려움을 핑계로 조례 개정 이후 협약서 작성시 지정을 기피할시의 문제, 세번째, 새마을소득 사업 기금 25억원 전체가 융자되어 관리할시 수탁 금융기관에 수수료 1%에서 2%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전담 직원 1명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여겨지며 전라북도 관내 14개 시·군에서도 우리시보다 기금 자체가 2배이상인 3개 시·군만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에 있어서도 문안의 내용과 자구의 변경사항으로 제5조 간사에 있어 농산물유통담당이 된다를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담당으로, 제6조 1호 라목 기타 생산기반 조성 및 소득증대 사업을 기타 소득 사업에 따른 생산기반 사업으로, 제7조 융자 조건중 주민 부담을 하도록 총 사업비의 몇 %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등을 삽입 변경하는등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대출된 것이 11억원이 맞습니까?
    19억원이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현재 대출 총액이 14억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얼마라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14억 1,100만원이 채권 미도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대출이 되어 있는 금액이 14억원이라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자료는 언제 온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말씀드리면 채권 미도래액이 14억 1,100만원이고 현재 융자 사업 대출 진행중인 것이 1억원 그 다음에 현금 보유액이 6억 5,400만원, 미상환 장기 체납액이 3억 3,000만원 해서 총액이 25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미도래되어 있는 것이 14억 1,100만원, 2003년도 융자액 1억원 또 미상환 체납액 3억 3,000만원 하면 19억원이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것 포함하면 19억원이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남은 금액은 6억원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6억 5,000만원이 현금 보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아까 11억원이 남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억 5,000만원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농업 발전 기금을 순창이 100억원대가 넘지 않습니까?
    진안이 60억원이 넘습니다.
    또 남원시가 과연 남원군으로 있었으면 이 정도 금액이었겠습니까?
    이 부분은 농업에 대한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앞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해에 준하는 그런 미흡한 보상 관계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시의 농업 발전 기금에서 지출이 될 그런 여건을 다분히 소지하고 있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50억원이상은 기금을 끌어올린 다음에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금액으로 하실 방도를 한번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6억 5,000만원 가지고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시킬만한 그런 명분이 되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고를 저희들 행정에서 다룬다는 것이 현금을 취급한다는 것도 이것이 하나의 전문성, 기술성이 필요하는데 우리 행정 요원이 융자관리, 회수 이런 제반 문제까지 업무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는 실상 시·군마다 공히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지금 위탁관리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융자 한도액 부분도 실상 최근 농가 단위로 1,000만원선 융자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융자를 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융자가 지금 부진한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당 기존에 5,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해준다고 했는데 마을권으로 융자를 해준다는 조건 때문에 실상 마을권에서는 한군데로 융자를 받아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조직에게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법인이나 일반 작목반이나 생산자 단체 이런 단위로 자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길을 터준다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금 증액 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재원상 자주재원은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필요로 하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재원을 증액 확보는 저희들이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필요성, 전문화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랄지 모든 부분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금의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해주신다면 이것은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한번도 이것을 다뤄보지도 못했었으니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농업 파트에서, 산업건설 파트에서 또 국장이, 부시장이,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오게끔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
    필요성을 의회에서 말씀을 해도 그 예산편성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저희들로서는 손을 쓰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소신을 가지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전문화 이 부분이나 상환의 어려운 이 부분은 지금 90년대 중반까지도 이렇게까지 연체나 또는 상환의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겹치다 보니까 경제 흐름 또 IMF 농업인들의 여러가지 복잡한 채무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혹시라도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더욱더 어려움만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또 생산자 조직도 위탁을 했을때 너무 담보나 회수에 신경만 쓰고 실질적인 혜택을 농업인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그림의 떡으로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어떻게 책임지고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도가 필요하지 위탁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어느정도 수준에 있는 순창이나 진안이나 이런 곳 많은 자금을 이렇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현상태에서 남원시 입장에서는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위탁하기에는 남원시의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방법을 강구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25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었을때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까?
    2년거치 3년 상환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한번 나가면 총 5년동안 해당이 되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송우섭위원   그러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송우섭위원   그 대출 비율은 3%라고 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3%입니다.

○송우섭위원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위탁을 했을때 총액 개념으로 합니까?
    아니면 융자금액으로 해서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융자금액으로 ......

○송우섭위원   융자금액으로 한해서 수수료를 줍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송우섭위원   기금이 25억원이 아닌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위탁 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해준 거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 그 얘기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 위탁 수수료를 1%내지 2%를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송우섭위원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송우섭위원   우리는 융자 줄때 이율은 농민들에게 3%만 받고 그 3%의 이자를 받는데 그 3%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고 수수료는 1%내지 2%를 금융기관에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융자에 대한 꼭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기금의 이자로서 플러스 되어서 들어온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약 1%내지 1.5%정도 밖에 안되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새마을소득 기금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

○송우섭위원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데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저리의 융자를 해줌으로써 자금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다 좋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5억원 기금중에 기 나간 것은 약 19억원정도 나가 있고 6억원정도만 현재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기금 25억원은 다 의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위탁한 금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6억 5,000만원정도 밖에 안돼요.
    앞으로 상환되어가지고 다시 대출하면 몰라도 현재 남은 현금으로서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송우섭위원   또 하나는 기 이왕에 대출되어 있는 부실 채권이 약 3억 3,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부실 체납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부도가 나서 회수가 어려운 농가들도 일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이 과다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원이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기금이라면 위탁을 해서 운영되어도 좋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융자를 해줄때 징구하는 회의서류도 금융기관에서 똑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액수가 많으면 전부다 담보 설정을 하고 하지요.
    부동산 담보 설정하라고 하고 소액인 경우는 연대 보증인을 세워서 하라고 합니다.
    연대 보증 2인이상 연대 보증인을 세워라 하고 연대 보증을 세울 수 없을때는 손해보험이나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증보험 같은데에 넣어가지고 그 보증 보험에서 대신 보증을 서주게 하는 방법.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나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나 똑같애요.
    심사를 하고 보증을 세우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단, 어디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냐 하면 부실 채권으로 발생했을때 해소하는 방법에서 기술이 필요한 것이에요.
    시기를 판단한 것이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나가 있는 융자금을 어느 시기에 상환 기일이 도래되어가지고 상환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분이 상환을 해주지 않고 있을때 어느 시점에서 이분에게 강제로 징수를 할 수 있느냐 이 판단하는데 가서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이 정도의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위탁을 경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전문성을 띠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
    ...... 참 요즘 사람들 엄청나게 두뇌 회전이 빠릅니다.
    보증인들도 내가 보증을 세웠던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미리 자기들 재산을 다 도피해버려요.
    현실적으로 위탁을 해서 경영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규모나 형태를 봐서는 아직 이제까지 해왔던대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 기금 문제는 지금 현재 현금성으로 약 6억 5,000만원정도가 기본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만약 위탁을 한다면.
    그러나 회수액이 늘어나고 내년 위탁 관리액이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지역 사회에서 행정이 자금 관리 회수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여러가지 사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강제성을 갖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가지 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 부분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해나가는 추세로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나 우리 행정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나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의 재물을 빌려주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마찰이 생겼을때 사실상 실질적으로 개인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법적으로 강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그러냐 하면 금전 거래라는 것은 친분에 의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익성을 다루는 공직자나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고 정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일정이상의 연체 고질체납자는 하게끔 다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기금을 운영하는 면에서 융자를 해주고 상환 기일이 도래되지 않고 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때는 계약 이행이 계약에 따른 불이행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칙에 의해서 회수 조치를 해주셔야지요?
    그러한 공직자로서 당연한 명분이 되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담당 직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관리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할 수 있는 금액의 정도가 남원시의 경우는 너무 미약하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다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5억원의 기금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기금으로 사용할 금액은 6억 5,000만원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위탁한다는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고 또한 농업발전 기금을 더 확보한 후 조례를 보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 원안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남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거수 " 확인 )

○위원장 정준상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덟분중 찬성하는 위원이 없는 바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여러분!
    일반안건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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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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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