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8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8일 (금) 10시08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2회계연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심사된안건
1.2002회계연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최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2회계연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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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형식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심사목적과, 두번째,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결산검사 위원 검사 실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번째,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내역 총괄 내용중 가. 세입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세입 결산액은 3,344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97억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3,941억원이며 당해연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47억원이 증액되었고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9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 당해연도 세입 결산 미수납액은 60억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52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이 당해연도 3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 세출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세출 예산액은 3,344억원으로 예산 성립후 597억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3,941억원이며 당해연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47억원이 증액되고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9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258억원으로 명시이월 423억원, 사고이월 775억원, 계속비 이월 60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97억원에 비해 66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불용액입니다.
    당해연도 불용액은 100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114억원보다 1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불용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 8억 2,000만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1억 6,000만원, 예산절감 2억 4,000만원, 예산집행 잔액 46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8,000만원, 예비비 41억 5,0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처리 의견입니다.
    2002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의 긴축 재정 운영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다고는 하나 당해연도 이월액이 1,25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100억운으로 불용액 비율이 3%를 차지하고 있어 당해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이 34.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과다한 견적과 재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기인된 바 향후 사업 계획 수립시에는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요소 충족에 적정치 못한 부분이 많으므로 관계법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을 하고 사업비의 과다한 이월등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 심사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2002회계연도 예비비 총괄입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46억 8,300만원중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외 10건에 6억 2,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5,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2년 예비비 지출 내역은 도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목적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예산 초과지출 충당등에 쓰여지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용역비등 과대한 지출 결정은 목적 사용에 위배되므로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 예산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회의진행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인사와 자치행정국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4대 의회가 출범된 후 벌써 1년이 경과했고 이제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새롭게 예산 순기에 착수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심의에 임하면서 저희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예산 사업을 좀더 타당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이 시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예산으로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84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8억 2,00만원으로 총세입은 193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불납 결손액은 3억 9,000만원, 미수납은 23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 미수납은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49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8억 1,000만원으로 총세출은 857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185억 3,000만원, 불용액은 25억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1,0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25억 800만원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22억 4,200만원이 예산 집행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고 또 예산 절감과 보조금 집행잔액 또 집행 사유 미발생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1,500만원으로 이것도 주원인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도민체전에 1억 1,300만원,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7,600만원, 오염 하천 정화사업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잘아시는 것처럼 향토박물관 건립공사, 춘향테마파크 조성 공사,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사업 및 감리 용역과 오염 하천 정화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재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5건으로 53억 3,400만원으로서 그 이유는 공기 부족과 설계 변경 그리고 사업비 부족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98건에 90억 4,800만원이며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7억 2,9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공공근로 사업과 자활근로 사업등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용 처리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기금액은 16억 9,0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2억 8,600만원이 증가되어 2002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8종에 19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채권 증·감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채권액은 100만원이었고 2002년도말 채권액도 변동이 없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채무액은 22억 7,600만원으로 2002년도에 6억 8,300만원이 감소된 결과 2002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5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총액은 2,237억 4,000만원으로 2002년도에 행정재산에 있어 150억원이 증액되었고 잡종재산은 1억 9,000만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38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억 3,000만원을 취득하고 6억 4,000만원을 처분한 결과 2002년도말 현재액은 48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3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한 수검 내용은 세입·세출 분야와 계속비, 명시 또 사고이월비, 채권·채무등 2002회계연도 전 분야에 대한 수검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중 주요한 의견 제시 사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문화관광과에서 3건, 재무과 2건 해서 총 5건의 의견 제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검사 위원들의 주요 의견 제시 사항은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재검토 그리고 개천절 경축기념 개회 행사 및 지리산 성모천왕 학술대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 시유재산 매각 소홀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건은 저희국 소관으로 1건이 있습니다.
    체육 시설물인 덕음정이 피해 루사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긴급 복구하는데 1,390만원을 부득이하게 지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 안순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재선 문화과장입니다.
    김정환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박명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광우 재무과장입니다.
    이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결위 활동 기간중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저희국 소관 전 간부들은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협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재무과장은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으로서 총예산은 3,035억 8,100만원 예산액에서 징수결정은 3,547억 7,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그중 실지 수납액은 3,050억 5,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3억 9,3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4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계속 수납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 행정으로서 예산액은 11억 6,0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이 11억 726만 7,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3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은 세정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880만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785만 6,000원이 통·리장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로서 65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로서 일반운영비 295만 9,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611만원이 청사수선비인 보수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 및 물품취득비로 385만 3,000원은 차량 구입을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 개발비로 2,000만원을 2003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전산 관리 프로그램 설치 예산이 되겠는데 행자부로부터 표준 프로그램이 늦게 공급이 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31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서 공공청사비 전년도 현재액 22억 7,600만원에서 2002년도에 6억 8,300만원이 감되어서 2002년도말 현재액은 1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읍·면·동사무소 청사 신축시의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현재액 2,237억 4,400만원에서 2002년도에 잡종재산이 1억 9,900만원이 감되고 행정재산이 150억 2,400만원이 증되어서 총 148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말 현재액은 2,38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은 업무용 27건과 사업용 82종 해서 109종이 전년도말 보유 현황은 46억 2,513만 3,000원에서 2002년도에 취득이 8억 3,562만원을 취득하고 처분이 6억 4,091만 8,000원이 처분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말 보유 현황은 48억 1,9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 의견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 관련해서 2002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 186억 9,400만원중 미수납액이 13.5%를 점하고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737억 3,400만원중 체납액이 3%에 점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할때 별도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경기 침체로 고액 체납자가 신규로 발생이 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와 징수 독려에도 체납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납기내에 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기내 집중 독려에 철저를 기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 조치로 채권 확보를 함과 동시에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등을 이행해서 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 소홀입니다.
    검사 의견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매각 대상 시유재산 23필지중 14필지만 매각이 저조했다는 지적과 아울러서 앞으로는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시유재산 매각에 적극 대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존 부적합 재산의 경우 매수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계약 단계에서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매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체계적인 처분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매년 결산 심사때나 또 업무보고때 나온 얘기입니다만 우리 지방세 미수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해당 주무 재무과에서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동해서 거둬들여야 성과를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2001년도에 비해서 지방세 미수납액이 52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가했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증가율이 거의 20%대에 가까운 그런 체납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많은 독려를 안했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징수 독려를 게을리 해서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도 사실은 체납액 발생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집중적으로 이 업무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체납액은 그간의 경기 침체 영향으로 부도 업체가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계속 신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징수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신규로 부도 업체가 발생되고 또 기왕에 부도 업체중에서 체납액이 중가산금이 계속 붙기 때문에 약간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반면에 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첫째는 정기분의 고지서 발행이 되면 가급적이면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랄지 독려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액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재산의 실태 파악을 해서 압류 조치를 함으로써 채권 확보에 신속을 기하고 또한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만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가 너무나 방만한 예산을 사업 계획을 세울때 세운 것 아닌가?
    그 다음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사업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시행 과정에서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처리를 안한 경우가 또 있고 해서 이런 경우로 보는데 우리 해당 주무과에서는 사업 계획을 세워 올릴때 철저하게 세부적인 조사나 검토가 이루어져가지고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을 성립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발생하더라도 소액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 주무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게을리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도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불용액 관계는 재무과가 주관과는 아니고 저희는 최종 결산만 담당하는 부서인데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획을 세울때부터 세밀한 계획과 적지에 집행을 해서 가급적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동 사항이 발생되고 여러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서는 특별한 불용액은 없고 거의 예산절감이나 집행 잔액정도만 지금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 있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형병옥위원 명시이월은 2번이상은 명시이월하면 안되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한번해서 ......

○형병옥위원 명시이월 현황 15건을 보면 다시 재 명시이월될 그런 추이는 안보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다시 재 명시이월은 못하고 명시이월하면 일단 발주를 해서 자기 사업이 기간내에 못났을때에는 사고이월로 다시한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 부분 역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예산 사용은 물론 과다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사업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역시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98건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상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저희가 사업 발주를 할때 선급금 제도가 있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선급금 제도에 대해서 선급금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규정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기준을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얘기해주실래요?
공사가 60일이내에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들은 선급금 보조가 안되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최하 3,000만원이상 ......

○배종선위원 3,000만원 ......

○재무과장 이광우 또 공사기간이 60일이상 된 경우에는 선급금을 줄 수가 있고 ......

○배종선위원 줄 수 있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20억원미만은 50%까지 줄 수가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저희 사업을 하면서 재무과에서 선급금을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선급금은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일단은 사업자가 요구에 의해서 적정성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급 사항은 적정하게 지급되었다고 봅니다.

○배종선위원   한번 여쭙겠습니다.
    장평마을 있지요?
    장평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 사업 지급된 것 아세요?
    그 다음에 사매 덕평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1억 2,000만원짜리?
    장평마을 1억 3,000만원짜리?
    그 공사 계약기간이 몇 일입니까?
    재무과에서 계약했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장평마을의 계약기간이 ......

○배종선위원   60일이 넘습니까?
    안넘습니까?
    계약기간이 몇 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2002년 10월 29일에서 12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6개월이 못되지요?
    그러지요?
    6개월이 아니라 60일이 못되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60일이 조금 몇 일 빠집니다.

○배종선위원 못되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약 이틀 ......

○배종선위원   그런데 선급금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1억 3,000만원?

○재무과장 이광우 예.
나갔습니다.

○배종선위원   왜 주었습니까?
    규정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그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

○배종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법에 적용이 되어서 맞게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저희 지방재정법 65조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이틀이 좀 부족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이틀이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사기간을 어떻게 보면 그 이틀을 맞추기 위해서 한달에 끝날 수 있는 공사도 선급금을 타기 위해서 하루, 이틀정도야 댕겨서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 해서 공사를 지연시켜서 만약에 하루, 이틀 남겨놓고 한달에 할 것을 약 59일정도로 해서 선급금은 타서 쓴다는 것은 위법이 안되는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사실상 선급금을 주는 이유는 처음에 자재 구입이랄지 영세한 업체의 지원이나 또는 건실한 시공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주고 있거든요.

○배종선위원   물론 그 업자의 사업을 하시는 분의 어떤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실한 공사를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그렇지만 규정 지침 범위내에서는 해주어야지요?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매 덕평마을은 공사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사매 덕평은 공사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덕평마을이 ......

○위원장 최형식 해당 담당자께서는 서류를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주무 계장님께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사매 덕평마을에 대해서 선급금 나간 것 그 계약서가 공사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는가 과장님께 자료를 좀 주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장평마을 경우는 날짜로 계산하면 60일이 됩니다.
    제가 아까 조금 빨리 계산을 그렇게 했는데 10월달에 29일날이 있으니까 3일간이고 11월달에 30일, 12월 27일 하니까 60일정도는 됩니다.
    덕평의 경우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들이 환급금을 잘못 지급하는 경우에 사후에 취해야 할 조치가 있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어떤 조치인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후 선급금을 잘못 지급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은 규정이 완화가 되어서 바껴져 있는데 원칙은 선금을 지급하려면 지급 사항을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선이자도 받아야 되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배종선위원 이자 날짜에 선급금 나가서 잘못 지급되는 경우에 나갔던 부분에 대한 날짜 계산에서 이자도 환급을 받아야지요?
법정 금리로요?

○재무과장 이광우 환급을 받을 경우에 말씀입니까?

○배종선위원 예.
이자까지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 이자까지 다 징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선급금 지도가 한번도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예.
아직은 그렇게 문제가 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춘향테마파크와 관련되어서 예산 집행한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규정이라 할지라도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모두 질의를 해주시고 시정토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고 결산검사 의견서 29페이지 시유재산 매각 소홀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항 이러한 사항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정 단가를 적정히 해서 매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자치행정과장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2002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399억 3,200만원중 349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41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 7억 8,700만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중에는 23개 읍·면·동 예산 134억 9,800만원이 자치행정 관리로 되어 있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용액은 세항별로 선거관리 1,400만원, 자치행정관리 7억 3,600만원, 발간실 운영 5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2,500만원, 민방위관리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공공근로 사업 실시에 따른 재료비 2억 9,800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용하여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사고이월 현황은 총 76건에 39억 4,500만원으로 태풍 루사 피해로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도비 지원이 되어 2002년 11월 8일 예산 성립전 사용하여 집행하였으나 시비 부담금은 2002년에는 결산추경에 계상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 공사 중단함으로써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저희과는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을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소관 총 18건이나 되는데 전부 시급한 지역 숙원 사업에 가까운 사업비인데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완전히 공사가 완공될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6월말일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형병옥위원 다 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형병옥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사고이월에 대해서 공사 하나를 하는데 2년까지 기간을 잡아서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초래하거든요?
앞으로 예산 계획 세우실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 안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앞서 잠깐 말씀대로 이 사업은 지난번 태풍 루사에 의해서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이 저희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사업은 바로 성립전 사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결산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각종 예치금이 있지요?
    은행에 예치금하는 예치금?
    각종 기금을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기금 관리를 저희들이 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

○이강석위원 제가 기금액을 여쭈어볼려고 한 것이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은행에다 예치를 할려면 은행하고 우리시하고 서로 협약을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금 몇 군데 은행을 거래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 제가 기금관리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기금도 회계로 간주를 해서 똑같이 금고 협약 체결을 하고 기금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시장과 협약을 해서 기금관리를 해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러군데 은행을 거래하면서 불특정 은행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 체결은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재무과 소관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 관계에서 일반회계 분야, 특별회계 분야는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총괄 계약을 하고 말씀드린 것은 각종 기금이 되겠는데 기금은 각 기금관리 부서에서 협약 체결을 합니다.
    말하자면 특별회계나 마찬가지인데 .......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냐 이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저희가 관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

○이강석위원 잘모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각 기금관리 부서입니다.

○이강석위원 기금관리 부서별로 따로 따로?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그 기금이 있는 부서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더라도 시장하고 협약이 안되었다면 만약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각종 금고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부도가 났다든지 잘못되어가지고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은행이 파산 선고를 받을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런 협약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놨다가 잘못되면 또 돈을 ......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협약 체계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금고를 다양하게 분산해서 하도록 그런 지침도 있었고 해서 아마 다 협약이 되고 분산 예치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확인은 재무과에서 해야 돼요?
누가 주무 .......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기금 총괄 부서는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 기금관리 ......

○이강석위원 기획감사실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그러니까 그 쪽에 나중에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기금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2002년도 일용인부 퇴직금이 7,800만원정도 말하자면 불용시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장종한위원 그것을 불용시켜놓고 2003년도 1회 추경에 2억 3,0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장종한위원 불용을 시켜놓고 또 추경에 확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2002년도 퇴직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2002년도에 일용인부가 그정도는 퇴직하지 않을까 하나 예측을 해서 그때는 세워놨는데 퇴직이 안되어서 그렇게 불용 처리가 된 것이고 금년도 2억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수시인부 재료비 기타의 퇴직금을 연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어야 되는데 지난번 도 감사때 그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계속 퇴직금을 주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재료비 기타는 퇴직금을 안주도록 사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편성 지침대로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6월말일자로 전체를 저희들이 정산해서 계상해놓으니까 2억 3,000만원이 필요해서 그것을 세워가지고 6월말일자로 지급을 하고 전체 재료비 기타의 사역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이후에 7월부터는 다시 신규 사역을 한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재료비 기타 즉, 일시사역 인부임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면 6월말로 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급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시민봉사과장은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시민봉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당초 5,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을 2,400만원하고 2,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만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저희들이 5억 4,600만원을 총예산에 편성하였으나 5억 500만원을 지킬려고 4,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불용액 이월 사업으로는 없고 불용액이 4,100만원입니다만 발생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3,1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130만원, 일시사역 인부에서 80만원, 시설비 560만원, 자산취득비 및 취득비 180만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최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문화과장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으로 보고드린 서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작년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1억 5,400만원 부과했는데 5,800만원 징수받고 9,600만원 미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가서 일반회계 불용액이 6억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절감이 75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 6,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대단위 사업 불용액은 도민체전의 행사 경비로 총 7억 7,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예산절감을 1억 1,300만원 시킨 바가 있고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으로 총 51개소 해서 7,600만원 사업비 감액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향토박물관 사업이 80% 공정에 총 40억원을 집행했고 춘향테마파크 조성에 26억원, 혼불 문학 조성에 24억원 예산 집행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총 52억 9,400만원에서 48억 5,800만원 이월을 시켰습니다.
    주로 문화재 보수 사업이 다수입니다만 이것은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에 예산 확보로 동절기로 인한 공기 부족도 있었고 현상 변경 및 각종 승인 절차 지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부득이 시킨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삼동굿놀이 천각 신축 공사를 사고이월시켰는데 금년도 4월 22일날 준공한 바 있고 백장암 청동은 주변 정비 공사도 5,8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5월 11일날 전부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문화예술 기금하고 청소년 기금하고 2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예술 기금은 1억원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6억 3,500만원을 현재 잔고로 은행에 예치시키고 있고 청소년 기금은 2001년도 6,600만원에 이월을 받아가지고 현재 작년말까지 6,6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덕정에 있는 체육시설물을 비가 와가지고 루사 패히로 인해서 시설물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1,400만원의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가지고 1,391만원을 집행하고 89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보면 예산의 전용 과다 문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에서는 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과목에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2002년도 2월달에 춘향테마파크 조성 예산중에 과목변경한 것이 있지요?
과목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2002년도에요?

○배종선위원 예.
...... 시설부대비에서 다른 쪽으로 과목 전용한 것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이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하고 맞는 것입니까?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로 과목 전용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시설에서 시설로 한다면 지방재정법 제34조하고 맞지만 시설부대비에서 과목이 다른 감리비로 돈을 변경해서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오기 전 6월달에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하여튼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이 길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지방재정법 조항하고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로 전용해서 쓴 것이 법에 위배가 됩니까?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산 전용하면 예산 부서에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적법하기 때문에 ......

○배종선위원 적법하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

○배종선위원 일단 과장님 생각에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부대비가 아닌 또 다른 시설부대비가 아닌 감리비로 전용된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잘못 집행이 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감리비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를 집행한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었으면 저희들에게 물으셔야지요?
    추경에라도 올려서 올렸어야지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조항이 있는데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거기에 예산이 안서 있으니까 우선 그쪽에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남원시에서 2,200억원 예산 움직이는데 모든 것이 편법으로 움직여지면 회계가 흐트러지지요.
    사업 계획도 완전히 엉망이 될 것이고요?
    원래 계획대로 저희들에게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 승인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감리비를 넣어서 포함을 해서 승인을 받으셨어야지 감리비를 포함하지 않고 물론 깜박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업무상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때나 또는 추경때 이 부분 잘못되어서 본예산 또는 추경에 포함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승인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야지요?
    올렸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간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업무 파악이 안되셨는데 제가 ......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과목을 위배 집행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니고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시설비 과목을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를 집행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잘못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차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보완하셔서 정식으로 사후에 서류를 맞추더라도 일단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놓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물론 과에서 사업을 더군다나 문화관광과는 제가 봐도 사업이 상당히 방만해요.
    너무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짜 효율성과 꼭 필요한 것 또는 저희 남원의 수익과 꼭 연계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선정하셔가지고 사업을 한 것도 있지만 특히 문화관광과 쪽에서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타당성이 없다 하더라도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방만하게 움직여지고 벌려만 놓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 실과에서 이런 것을 잠깐 이렇게 실수를 한 것이지요.
    일부러 그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 과정에서 해당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좀더 세밀하게 한번씩 검토를 하고 우선 법적인 조항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을 집행하는데 우선 논리가 그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하기 이전에 이것이 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되느냐 일단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완을 하고 난 뒤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보면 도민체전 및 제13회 생활 체육대회,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등 해서 2억 5,5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불용액 처리된 사유가 결국 계획성없는 예산 편성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당초에 그 예산은 약 7억원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민체전을 치루면서 프랑카드 홍보물 같은 것도 전부 입찰을 보고 또 용품 사는 것도 전부 입찰보고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시켜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형병옥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시급을 요한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면 될수록 결국 미치는 영향은 우리시민들에게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 처리될 수 있는 예산 낭비가 안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실때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는 거의가 10월달에 각종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예술이라든가 또 여러가지가 동시에 10월달에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10월달에 행사를 할때 모든 것을 통합해서 팜프렛이라든가 프랑카드라든가 이렇게 제작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번에 결산감사때 의견을 주셨는데 10월달에 예술제가 7개 단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11월하고 12월달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10월달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팜프렛을 일괄 제작하라고 또 성질도 틀리고 시기도 틀리고 여러가지 있어가지고 결산검사 위원이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복지행정과장은 복지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형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복지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59억 1,200만원으로 지출액은 249억 9,400만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11억 200만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인월 전문 요양시설 신축공사에 10억 8,200만원, 장미아파트 경로당 보수공사 2,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5억 1,500만원으로 예산 절감액이 2,0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3,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4억 2,600만원으로 지출액 8억 1,100만원과 불용액 1,500만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1,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복지행정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이 지금 반납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많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까?
사업 계획을 세울때 과다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국·도비 보조사업 대부분은 저희들 자체 사업 계획보다는 국비 예산 보조내시 과정에서 전년도내지는 쭉 보조해왔던 그런 흐름을 가지고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자체 어떤 계획하고는 연계되는 부분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여유있는 자금으로 책정이 되고 반납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또 내용에 보면 건강진단 정황 검사라든가 가정 폭력 피해자 치료비 이것은 사업 계획만 세워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상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나오면 정황 검사나 치료를 해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는 상담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된 예산입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성폭력은 YWCA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상담자중에 이런 정황검사나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상담 환자가 발생했을때 ......

○이강석위원 가정 폭력은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진단 정황검사는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것이 거기에 부수된 예산 ......

○이강석위원 그것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이강석위원 같은 것이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피해 여성의 건강진단을 하고 정황검사를 하는 예산입니다.

○이강석위원   비단 복지행정과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도 보니까 반납한 것 불용액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국·도비 아닌 것도 많아가지고 사업 계획을 애시당초 방만하게 세웠다든지 또 사업의 적정성을 잘 따지지 못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 안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내지는 반납액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정 폭력은 남원에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있을 것을 가능하고 세우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하다가 대상자 선정을 못해가지고 반납된 그런 경우가 있지요?
    기초수급 생활대상자 예를 들어서 국·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특수 사업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왜 대상자 선정을 못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못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없으면 이 사업을 원래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여유있게 자금이 책정되고 부분적으로 집행하고 부분적으로는 대상자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

○배종선위원   보통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예를 들어서 약 90%까지 반납되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요?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10%, 20% 예를 들어서 30-40%까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업 금액에서 90%가 반납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못찾아가지고 했다고 하면 원래 이 사업을 거기에 맞게끔만 받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것은 실무적인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조금 착오적인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이 결국은 보면 무조건 있다 국·도비를 신청하고 올려놓고 또 예산 확보하고 무엇을 할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욕은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의욕이라고 하기보다는 충분한 사전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일단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욕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착오적인 것이 있어서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했다가 나중에 반납하면 사후에 복지행정과에서 국·도비 사업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그 과는 항상 해가지고 반납한다, 반납한다 그렇게 안좋게 이미지가 봐지면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국·도비 반납도 나중에 확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산 신청을 하시고 확보를 하십시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결산에 보면 2002회계연도에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서에 보면 원래 계획이 7억 2,100만원을 잡았었는데 결산상에는 6억 7,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왜 이렇게 이월이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제가 자료를 못찾아서 그런데 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배종선위원 2002회계연도 결산관리에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영 계획속에 7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말씀하시지요?

○배종선위원 지출은 6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그 차액은 어째서 그렇게 많이 났습니까?
이월금이 넘어온 사유가?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기 융자되었던 분의 융자금을 제때 적기에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체납으로 남기 때문에 차액이 남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융자해준 돈에 대한 회수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에도 지적했던 사항과 똑같은 맥락이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이월을 시키고 넘어가면 나중에는 계속 결손처리만 될 수 없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래서 지적해주신 이후에 거기 체납된 사람들 법적 조치내지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증인까지 독촉을 하는 문서를 최근에 내보냈습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처음에 다 어렵다고 조건은 갖춰 와가지고 기금이 나가기는 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충분한 보증 관계라든지 재산이 지금 보면 신고를 하다 보면 재산세 얼마 내는 것 거의 거기에 기준해가지고 하던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대출 조건이 ......

○배종선위원 대충 조건이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보증인 재산세 납부 실적이 일정 금액이상이면 보증인으로 인정해주는 ......

○배종선위원 재산세 납부 실적이 실질적으로는 채무 관계가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재산세 납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한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 나가야 될 것 같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잘못 나가서 또 과다 지급되어가지고 회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대출금은 그런 일까지는 없고 ......

○배종선위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과다 지급 되어가지고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것은 대출금이 아니고 우리 보장 비용 그런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것이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금액들이 이렇게 예산 세웠던 금액과 나중에 집행한 금액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것은 해당과에서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했다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급 관계인데 지금 남원시에 경로당이 몇 개소이며 도비로서 경로당은 몇 개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총 425개소이고 국·도비로 지원해주는 경로당은 정확한 수치는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280개소정도 되고 저희들 경로당은 425개소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작년도에도 경로당 운영비 지급이 국·도비가 부족해가지고 조금씩 덜 나간 것이 있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금 금년에도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세울때부터 저희 실무적으로 예산 부서내지는 저희 상사들에게 깊이있는 보고를 드린 바 있었고 또 이번 추경때에도 역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재원 문제는 정산 추경때나 검토해보자 이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아서 실무적으로는 그 또한 역시 한계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상에도 보고되고 했습니다만 경로당의 현재 운영비 주는 것은 사실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비라도 2차 추경에 세우셔가지고 운영비만은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1억 2,500만원정도 됩니다.
부족액 추경 성립 ......

○위원장 최형식 그것을 올리세요.
올리시면 승인되도록 할테니까 그것을 과감히 올려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환경위생과장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에 대한 세입·세출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인쇄하여 배포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서의 페이지는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세입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액이 5억 3,000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이 4억 6,2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132억 9,700만원인데 그중에 지출이 95억 5,8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이 37억 4,900만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이 4억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불용액 현황으로서는 위생관리 부분에서 7,0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3억 4,2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오염 하천 정화 사업비가 12억 9,40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12억 2,800만원 해서 불용액이 6,6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입찰 차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으로서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주생 매립장 완료지 정비 공사에 3,200만원의 예산액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작년에 사업을 못하고 올해 사업을 하고자 3,200만원을 명시이월 했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유인물 10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대산 매립장 조성 공사에서 예산액이 34억 500만원이었는데 23억 700만원을 이월해가지고 이것은 9월중에 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운봉 매립장에 태풍 루사로 인해가지고 수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예산이 작년에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그것이 다 못치워져가지고 올봄에 처리를 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산 매립장 지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노촌 진입로 포장 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해가지고 이월이 되었던 사업을 올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내척천 오염 하천 정화 사업에 대해서도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해서 이월하고 금년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공사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조성 공사와 같이 이월해서 9월달에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 전용은 없고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지금 현재 2002년도말 2,400만원이 남아있고 식품진흥 기금이 6,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채권이라든가 채무 그 다음에 공유재산 증·감이라든가 물품 증·감액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2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하천 정화 사업하고 잔액이 6,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형병옥위원 이 사업비는 어디에 다시 재투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입찰 차액이었거든요.
6,600만원이 그래서 그것은 불용 처리되어가지고 저희 회계로 ......

○형병옥위원 불용 처리를 하는데 기 목적이 오염 하천 정화 사업비로 나온 사업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형병옥위원 거기 사업비에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 잔액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형병옥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를 그 목적대로 사업비 남은 잔액을 그 사업비에 재투자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현재 오염 하천 정화 사업이 12억 2,000만원인데 그중에 입찰 차액 약 6,600만원인데 그 6,600만원을 다른데 어디 큰 프로젝트에 투자할만한 돈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불용 처리해서 세입을 잡아놓고 나중에 오염 하천 광치천에 대해서 하류라든지 이런 지역에 또 다시 사업을 해야 된다고 검토가 되었을 경우에 국비를 더 받고 또 시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검토 ......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내려온 사업비이니까 그런 목적에 맞게끔 다시 불용액도 재투자 되어야 된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일단은 금액이 적으니까 이것은 세입 처리해놓고 나중에 또 ......

○형병옥위원 나중에 결국 다른 사업비 확보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더 합산해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형병옥위원 꼭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결산 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주생 매립장 완료지 정비 공사에 3,200만원 서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김길호위원 지금 공사를 할려고 세워놓은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의 재활용 선별 창고도 있고 또 선별하는 하우스도 있고 해서 작년에 돼지 키웠던 돼지 막사도 있고 해서 작년에 부득이 못했는데 올해 하반기때 그것을 전부 정리하고 정비 공사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할려고 합니다.
    하반기때 다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3,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정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복토할 흙은 대산 매립장에서 이미 작년에 옮겨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 흙을 활용하면 정비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길호위원 공사를 깨끗하고 말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알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리고 오염 하천 공사 지금 대산에서 주생으로 오는 공사 하고 있지요?
지금 정송 앞에?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하천 개보수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김길호위원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저희과가 아니고 거기는 하천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오염 하천 정화 사업 해가지고 예산액을 얼마입니까?
    12억 9,400만원이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지출액은 12억 2,800만원이면 6,600만원이 남았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공사하고 남은 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입찰을 했었는데 그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원래 공사비에서 절감으로 봐야 돼요?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고 봐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것은 절감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어떤 방면에서 절감을 시켰습니까?
    6,600만원을 불용했는데?
    ...... 맞게 되었기 때문에 6,600만원이 불용으로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예산 절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4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 상황중에 오염 하천 정화 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정율이 40%네요?

○배종선위원 이것이 2002년말 공정이었는데 ......

○배종선위원 올 6월말까지 공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올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어제는 2002년말까지 표시가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것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금년에 마무리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6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지난번 업무보고때 ......

○배종선위원 폐기물 이것은 매립장 관계이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주민자치과장은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세입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저희들은 총예산액이 4억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억 2,7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800만원인데 지출원인 행위에서 지출액을 감하고 나면 1,8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전액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최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기획감사실장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사업 특별회계 2억 8,200만원, 징수결정액이 2억 7,900만원, 실제 수납액이 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획감사실 소관 12억 6,200만원으로 불용액이 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7,2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로 특별회계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표지가 노란 것으로 된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해가지고 검사 의견서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국·도비 미부담액이 많은데 이와 같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너무나 많다.
    이와 같은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때는 예산 요구 부서와 편성 부서에서 전년도 집행 내역, 제반 여건등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최대 최소로 발생토록 하고 또 이것이 과다 편성되었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적절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편성시 사업 규모, 적정성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대로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사업의 증·감 변경 내역을 감안해서 예산액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지양으로 검사 의견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조금 집행 잔액이 시 재정이 열악한데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전액을 집행해서 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보건복지 사업이나 환경 관련 사업 또 수해 주택, 가축방역, 우량 보존 대책등은 너무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국·도비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해서 지역개발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사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지연 영달에 따른 사업 시행 차질 및 자금 압박으로 검사 의견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관련 부서 이것은 전 과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도비 영달 내역을 보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16.6%가 되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을 비롯해서 특히 수도사업소까지는 이 영달액이 너무나 많다.
    이와 같은 것은 각 실·과·소에서 국·도비 영달액을 파악해서 도하고 수시로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국·도비 영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세입 관련 부서와 사업 부서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국·도비 영달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통보를 하고 또 상급 부서와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입 부서에서 매월 체크를 해가지고 영달 사항을 실·과·소에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으로 검사 의견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다가 제2회 추경시 전액 삭감 조치한 것은 사업 시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 편성시에는 우선순위, 필요성,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방안 재검토 요망입니다.
    검사 의견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때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하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에서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를 당초 운영했던 그 목적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목적 사업들이 제반 여건 변화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도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경영사업 수익 사업도 잘 판단해서 과감한 발상 전환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는 개설 당시 경영수익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 사업의 수행과 홍보 차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행정 정보 수집 제공 및 국가 예산 확보 활동 도 지역 문화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레져 산업 유치 홍보, 재경향우회의 유대 강화로 고향 사랑 운동 전개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 활동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재경향우회를 중심으로 남원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방금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해주신대로 활동적인 또 생산적인 서울사무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 전용 부적정입니다.
    검사 의견서 1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 규칙에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 전용을 필요로 할때 전용할 수 있는데 춘향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예산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로 또 공공근로 사업중 재료비 기타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자활 근로 사업 예산중 보험금과 일시사역 인부임을 민간 위탁금으로 예산 전용한 사례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과목 구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예산 전용이 이루어질때는 충분히 지침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예산 편성시 사업의 내용에 따라 과목 구분을 정확히 해서 예산 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문화관광과에 지적하신 것을 제가 방송으로 봤습니다만 감리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되는 것은 2002년도까지는 예산편성 지침에 분명히 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설비도 동일 세항일 경우 감리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세목간 변경 사용에 융통성을 2003년도에는 지침에 허용을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검사 의견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할때는 작년에 총 10건을 했는데 산림경영과 소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또 건설해정과 소관 교통사고 소송사건 구상 청구의 건 이와 같은 사항은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했어야 옳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되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 결정할때는 충분한 사업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앞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주요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또한 예비비 사용 결정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등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후 예비비가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서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비비 과다 지출 결정입니다.
    검사 의견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9월달에 지출된 건설행정과 소관 태풍 루사 호우피해 복구 장비와 재해예방 복구활동 참여자 급식, 동원 장비, 유류대, 보상금등의 예비비 지출 결정액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
    이것은 예비비 사용 요구 부서와 사용 결정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이와 같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최소화 시켜라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 결정시 사업의 규모, 적정성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월 사업 과다입니다.
    검사 의견서 2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 이월하는 총사업비가 총 263건이고 계속비가 1건이 있는데 이것을 사유별로 보면 추경예산 확보등으로 연내 사업 발주 불가능내지 준공 불가능이 대부분을 차지고 있지만 허가 승인 지연, 실시설계 용역중 자금 교부 지연, 사업비 부족, 토지승낙 협의 지연 또 용지 보상 협의 지연등의 사유에 따른 이월 사업들은 사전에 사업 계획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진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연내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기하기 바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2년도에 많이 이루어진 사항은 특히 태풍 루사에 의한 사업비가 결산 추경에 반영되는등 연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다른해보다 이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상ㅂ 이월 현황이 약 130건정도 되기 때문에 이월 사업이 너무나 많았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연도에 마무리해서 사업 추진 지연에 다른 지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적하신대로 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소홀입니다.
    검사 의견서 27페이지입니다.
    경영사업을 하는데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경역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이씁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영사업 실적을 보면 예산 2억 8,200만원중 약 1억 1,000만원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했다.
    이것은 경영수익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맞지를 않으니까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다.
    앞으로 경영사업을 운영할때는 주택, 상가 또 임대사업, 임산물 판매사업 해서 이런 것도 의욕을 갖고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반 여건들을 한번 분석해봐라.
    그래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같이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할 것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익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약 1억원정도씩을 계상해왔으나 행자부로부터 1억원이 더 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우선 교부세를 먼저 집행하고 시비는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주신대로 경영사업을 운영할때는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 편성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 예비비 및 지출은 저희 기획감사실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요약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에 총괄로 해서 지금 45억원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제가 계수를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약 45억원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분산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45억원이 있는데 여기 예치 은행을 보면 우리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에다 예치를 한 기금도 있고 또 아니면 기타 은행에다 많이 예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들쑥 날쑥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관리를 총괄적으로 어떤 은행에 이자가 많은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해서 우리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행에 예치를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보면 약 7-8개 시중은행에 분산 배치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5개 은행에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5개 은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우리시에서 거래한데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5개 더 된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5개 은행으로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전북은행, 남원농협 그렇게 ......

○이강석위원 전북은행, 우체국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농협, 전북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이렇게 해서 5개 은행입니다.

○이강석위원 중소기업, 농협중앙회 5개인데 여기 전부다 각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 틀리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장과 은행과의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협약이 이루어져서 기금별 지출 시기등을 고려해서 금리가 높은 금고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회계별로, 기종 ......

○이강석위원 협약서가 이루어졌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금관리를 저희가 총괄하면서는 이 계수만 이렇게 잡고 있고 기금관리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종합감사 부서에서 받을때 기금관리 협약을 확인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문제점이 없던 것으로 협약서가 다 체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협약서가 다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시금고를 포함해서 기타 은행에 협약서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각 부서에서 그때 ......

○이강석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끝나고 나서 확인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행자부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각종 기금은 모아서 총괄 관리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잠깐 서류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 행자부에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와 같은 지시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광역에서는 4개, 기초단체는 전국적으로 5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전라북도에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운영 사항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이 된다면 또 그와 같은 운영 계획서 장·단점이 분석된다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기금이라면 예치기간이 다 길다 이 말씀입니다.
    단기간 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은 많지를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자율을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예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 말씀 동의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유념하시고 두번째, 지금 오늘 예결위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관계없는 말씀인데 요즘에 신생농원 이주 문제에 대해서 시내 여론이 들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신생농원 이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 또 의회에서도 현지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지금 주무부서를 복지행정과로 해놨지요?
지난번에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실태 분석 총괄 부서 주무부서로 우선 복지행정과 ......

○이강석위원 그렇게 해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거기에 하나의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체가 되는 총괄 부서가 있어야 돼요.
    주체가 되어서 운전하고 나가는 부서, 기타 부서는 우리시 행정에서 각 부서마다, 실과마다 해당되는 과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는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의 기초생활 수급자내지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해주어야 될 것이고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그분들이 이주한다면 지가보상이라든지 기타보상, 이주 대책 모든 것을 보상금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도 참여해야 할 것이고 건설행정과도 마찬가지이고 수도사업소에서도 물 수급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것도 여러가지 종합적인 작품을 만들려면 각 부서가 협조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주체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과가 제가 볼때는 자치행정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은 그런 것을 지적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복지행정과에서는 그분들의 복지 차원에서만 관여를 할 뿐이고 하나의 측면만 생각을 하지 더 큰 틀에서는 생각을 못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그때도 간부회의에서 과 같은 사항을 보니까 되었는데 우선 실태분석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파트별로 이 파트는 무엇을 하고, 이 파트는 무엇을 하고 할 것이냐 해서 우선은 복지행정과에서 실태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디를 주무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논의를 해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 출발이 중요한 것이예요.
    복지행정과에서는 자기들 복지 차원에서만 생각하니까 이주 전체 큰 틀에서는 생각을 못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 이주에 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생각을 할려면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얼마이면 되고 앞으로 도시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시에서는 얼마를 또 보상해주어야 되고 돈이 부족하니까 국비 차원에서 얼마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도비는 얼마를 해주어야 될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총괄한 것이 자치행정과예요.
    복지행정과에서 어떻게 그것을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적하신 사항은 ......

○이강석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정말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옆의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검토를 해서 나갈 방향을 정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깨우치지를 못하면 리더를 해주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때 신문에 난날 그날 아마 업무보고가 있었지요?
    그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에서도 생각을 달리하셔서 이것은 지금 떠들때 떠들고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기획을 해서 차근 차근하게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적해주신 사항은 충분히 논의되도록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잘 하셔서 정말 남원시민들이 누구나 삶의 질, 좋은 질속에서 잘살 수 있는 그런 시 행정을 펼친 것이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한 것이 약 6억 9,500만원정도 반납이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형병옥위원 6억 9,500만원 그 사업비 만큼 결국 우리시민들이 수혜를 못본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지요.

○형병옥위원 반면에 또 두번째로 문제점은 다음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다음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반납 행위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예산 확보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것을 전부다 집행했다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되겠지요.

○형병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어렵게 어렵게 국·도비를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강력히 촉구를 해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대부분 집행잔액인데 저희들도 그마만큼 시 재정이 되도록 하겠고 또 아까도 보니까 재무과에서도 그와 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은 실·과·소에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올리고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 안배를 해야 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업무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적재적소 제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쓰여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체육 문화 사업으로 1,500만원 프로그램 지원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1,500만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무슨 사업인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체육 문화 사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요가, 서양화 이렇게 해서 강사 해가지고 노암동에 나갔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금이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올라가서 저희시 50% 보조금이 하달된 시점을 혹시 알고 계세요?
    몇 월달에 남원시에 자금이 떨어졌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을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돈이 3월달 무렵인가 남원시에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들이 ......

○배종선위원 국·도비가 저희 남원시에 입금이 된 그런 쪽 상황들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영달 사항은 재무과 세입에서 파악을 하고 또 각 기금관리도 거기서 합니다.

○배종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관리를 해야지요?
국·도비가 재무과에서도 물론 하지만 각 실과별로도 자금관리를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인 것은 국비가 얼마 내려왔고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총괄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배종선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기획감사실에서는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재무과에서 합니다.

○배종선위원 관리를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들은 단지 업무를 협조하고 통제하고 할때 이 사업비가 내려왔냐, 안내려왔냐 하고 확인은 합니다.
    그래서 매월 재무과에서 예산에 국·도비가 항목별로 섰는데 영달 사항을 체크를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재무과 세입 부서에서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소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는 국·도비를 해당 도나 중앙에 우리 국·도비를 빨리 빨리 보내달라, 사업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요청했던 국·도비가 제때 영달이 되었고 받은 즉시 바로 사업이 집행되고 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야지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까지는 본청에 있는 자금의 영달 사항을 그대로 집행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약 2월달, 3월달에 영달해놓고 하반기에 가서 약 9월달이나 10월달에 그 사업을 집행할려고 할때는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었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분명히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왜그러냐 하면 제가 그 사례가 지금 1건이 있어요.
    이 예산은 약 2-3월께에 자금 영달을 했는데 사업 집행은 몇 개월 지난 뒤에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돈 가지고는 하반기에 하고 나면 돈이 남아버려요.
    오히려 그전에 제대로 영당을 받아서 사업을 쭉 했더라면 부족해서라도 더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때 재사용을 못해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 쓰다 보니까 그 사업 자금이 효과를 못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국·도비나 기타 자금을 조기에 집행을 하거라.
    꼭 그때 가서 늦으막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6월달, 7월달까지 가지고 있다가 집행하지 말아라.
    바로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사업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하는 사항을 계속 공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하나 하나 앞으로 챙기지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

○배종선위원 일과로만 연락을 해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실·과·소에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요목 요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그것은 실과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요?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그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기획감사실에서 나중에 지적을 하시면 확인해봐가지고 예산이 제때 영달 받았으면 제때 바로 집행해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집행이 늦어지면 왜 늦었는가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셔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예산 편성시에도 국·도비, 시비보조금, 예비비등 모든 사업의 규모라든가 적정성, 필요성, 가능성 이러한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편성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소한 노력하신다고 지난번 결산 검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염두해 두시고 금년도부터 그러한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홍보전산실장은 홍보전산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2회계연도 저희들 홍보전산실 세입 분야가 없기 때문에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실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24억 8,6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24억 6,174만 7,670원을 집행하고 불용잔액은 2,459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보관리는 12억 8,489만 6,000원중에서 12억 3,639만 4,190원을 집행하고 불용잔액은 1,250만 1,810원으로서 불용액은 급여 잔액 또 연가보상 집행잔액, 처우개선비 잔액이 디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 관리 분야로 해서 여기에 3,400만원 불용잔액은 2001년도에 전산 시스템 기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선정이 안된 결과로 해서 명시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 344만 8,000원중에서 집행액은 12억 3,7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불용잔액은 1,209만 4,520원으로서 여기에는 회선 사용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홍보전산실의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1건도 없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더욱 업무 연찬해서 예산편성 및 적정 집행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보건소장은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형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8억 5,2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69억 6,900만원이고 지출액은 62억 6,400만원이며 이월액은 5억 5,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7,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대산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3억 9,400만원과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공사 1억 3,500만원, 보건진료소 PC 구입비 2,700만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보건소 2002년도 총예산이 얼마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69억 9,600만원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지요?
약 70억원정도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장종한위원 약 70억원중에서 5억 5,000만원을 이월시켰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5억 5,000만원을 이월시키고 2억 4,0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억 7,700만원입니다.

○장종한위원 1억 7,600만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장종한위원 불용액중 고작 예산 절감액이 27만 1,000원인가요?
예산 절감액이 27만 1,000원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장종한위원 그리고 2억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 편성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은 돈은 1억 7,600만원입니다.
    그중에 4,2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서 잔액이 남은 것이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억 3,3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나 조달 구입 같은 것을 하고 조금씩 남은 잔액이 1억 3,300만원이 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제가 생각했을때는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적정하게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도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위원장 최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800만원 계획에 600만원이 증가된 3,4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108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이 38억 2,200만원이고 지출액이 37억 1,300만원으로 불용액이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서 1억 900만원중 예산절감이 1,3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도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 전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70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저희들이 4-H 후원회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2억 2,2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가한 현재액이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해당 사항이 없고 예비비 지출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남원의 선진 농업 육성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실망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총예산 38억 2,200만원중 국·도비 보조금은 3억 2,700만원, 사업예산이 13억 8,000만원에 23%로 보조금 확보가 타 시·군보다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감사합니다.
    국·도비 예산이 저희 남원시가 계속 3-4년 또 그 전에도 도내에서는 상위 그룹을 유지해왔습니다.
    2002년도에는 일부 시·군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청사 증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가 좀 뒤로 처진 것이지 실제 농가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비는 저희들이 상위 그룹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도 사업예산은 몇 %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금년도 사업예산도 도내에서 약 2-3위 그룹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적은 국·도비이지만 우리시의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저희 남원지역은 어떻든 농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것은 못살기 때문에 계속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진 농업 기술에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하 여러 과장님들, 직원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인구는 지금 10만이 무너졌지요?
    무너졌고 안간힘을 다해서 몸부림쳐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남원시 인구중에 농업 인구가 약 40%를 차지하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이강석위원   전부다 고령화내지는 노약자 그런 사람들이 농사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센터에서는 더 힘을 써야 되고 또 수출에도 힘을 써야 되고 그런데에 주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출 목표가 얼마를 세워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지난해 45억원이었는데 ......

○이강석위원 지난해 45억원 수출 목표를 세워가지고 수출 달성은 얼마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런데 38억 4,00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목표치에 약 80%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은 돈육에서 차질이 나왔고 다른 시설채소 분야에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가장 애를 써도 빚이 잘안난 곳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 쪽에는 그렇게 크게 빛이 안나는 경향으로 생리로 되어 있는데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 기술센터에서 지금 불용액 처리가 아까 1억 9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이강석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1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거의가 직원 1명이 계속 결원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보수, 수당 이런 것이 거의 절반 차지하고 나머지 사업 집행하고 일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1억 900만원중에 절반이 직원 보수이면 직함이 무엇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일반적으로 연 약 4,000여만원 되니까요.

○이강석위원 4,000만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이강석위원 계장급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그렇지요.

○이강석위원 계장급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지도사 고참이면 그 정도는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분이 장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한 사람이 결원이 있어서 그 사람분의 보수를 예산에는 세워놨지만 .......

○이강석위원 공석중에 있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티오는 있는데 직원이 없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이강석위원 기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출은 안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그것이고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2,4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고 ......

○이강석위원 일반운영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또 각종 불요불급한 자재를 억제해가지고 재료비에서 약 1,100만원 그리고 4-H 회원들 해외연수 계획으로 약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또 여의치를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내역을 여기 서류에 올려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도 약 8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결원이 있어가지고 약 8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왔고 사업비에서 불용액은 거의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남원의 40% 인구를 차지하는 농업을 주력으로 하는 세이기 때문에 불용액도 잘 처리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그 직원에 관한 예산을 세운 것은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조사나 또 예측을 못하고 세워놓은 것은 분명하지요?
재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인데 직원을 채용할 것으로 보고 예산에 세워놨던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정원에 기준해서 예산을 세우니까요.

○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한 사람이 계속 결원이다 보니까 ......

○이강석위원 지금 더군다나 그동안에는 구조조정의 큰 물살에 밀려가지고 정원에 채울 수 없는 그런 감축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세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일반적으로 정원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서 109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예산 세우기를 120만원 세웠는데 하나도 지출을 안했거든요?
    행사지원 원래 예산을 편성할때 당시에 사업 명칭을 무엇으로 했었습니까?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이것이 농업인단체 하계 특별교육을 실시할려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그것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추진을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이것이 수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시내 시민들의 어떤 여론 때문에 중단되었던 것이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은 저희들은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수해를 많이 입었고 특히 우리 회원들이 수해를 많이 입었었어요.

○배종선위원   그랬으면 그 행사비를 어차피 세운 예산이라면 수해 입은 농가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위로 행사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쓸 수는 있잖아요?
    어차피 세워놨다면?
    그런데 그것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한 것은 제가 볼때 그 농민들 쪽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세워놨다가 나중에 여론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중단한 것이 아닌가?
    그 중간에 한번 농민들에게 예산 보조금 나갔다가 다시 받은 것 있지요?
    해외여행 무엇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도 감사?

○배종선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마 그 시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할려다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 안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이런 어떤 단체나 특히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민들 물론 그분들이 필요한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은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소득에 관계된 쪽이라면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어떤 요구나 여기에 끌려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여론이 무섭고 또 안좋은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중단하거나 그렇게 해서 세워진 예산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80만원 세운 것도 하나도 집행을 안했거든요.
    그것도 그런 식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도 비슷한 예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배종선위원   그래서 이 2가지를 보면 똑같은 성격의 예산을 세워놓고 2가지 다 집행을 안한 것은 다분히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예산 세울때 신중하게 그분들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해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세워서 해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올려놨다가 이렇게 나중에 예산을 전혀 안써버리고 하면 저희 예산 편성할때에도 이 자금을 가지고 다른데 쓸데도 못쓰고 결국은 반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이 예산에는 6억 4,900만원이고 집행은 6억 4,300만원에서 59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은 무슨 보조 사업이었는가요?불용된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각종 교육에 관계된 예산인데 여러 교육을 ......

○배종선위원 여러 건수를 해가지고 통째 쓰고 남은 합산 금액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예를 들어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남은 것들을 합쳐놓은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예를 들어 100명 교육인데 90명 오고 ......

○배종선위원 단위 사업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그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남원은 아시다시피 농촌 도시 아닙니까?
    농촌 시골 특히 도·농 복합 도시 동도 많은데 작년에 농민들 보조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제가 직접 한번 같이 움직이면서 쭉 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단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만 세워서 해가지고 할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느껴보니까 그 농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지을때까지 같이 움직여 봤어요.
    호흡도 같이 해봤는데 좋은 보조 사업이 있어가지고 해주고 싶어도 농민들이 그것을 무지해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수혜 혜택을 못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그때 관계 공무원 그분에게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예산만 갖다가 어떻게 할려고 하는 그런 의욕은 좋지만 이것이 왜 꼭 필요하고 앞으로 도·농 복합 도시이고 우리 농촌 도시에서 살아갈려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배경 설명들을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알게 해놓고 난 뒤에 그런 보조 사업들을 만들어가지고 해주었으면 쉽게 그분들도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모른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예산 확보해놓고 집행은 해야 되겠고 그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갖다 쓸려고는 안하고 그런 난센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사업, 농민들은 사실 그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농업의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더더군다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금만 받아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습득을 하고 그리고 그런 보조 사업이 나갔을때 그분들이 진짜 마무리해서 다 쓸 수 있을때까지 후속적인 지속 관리도 기술 지도가 필요하더라 그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담당했던 공무원께 주문을 여러번 강조를 했었는데 소장님이나 또 해당 담당 계장님께서도 내 부서에 그것이 지원이 나갔다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보조금이 나간 사업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가 산건위 쪽의 위원이 아니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원예작물을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농업 관련 우리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물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전무 상태이신지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 여쭈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이 우리 원예 특히 시설원예 주산단지는 몇 년전부터 큰 어려움으로 대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 도비 예산으로 지금 1억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문기관인 원예연구소 연구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보완할 곳이 있어가지고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효과가 좋다고 하면 우리 축산산업과로 이관을 해서 많이 확대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

○장종한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셔 대단히 고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 겨울에 예로 봐서 지금 수막을 하고 있는데 딸기나 하우스 감자 이런 종류가 알게 모르게 수십억원의 손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하루 저녁에 영하 20도이하로 내려갔을때 수막 물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피해보는 액이 지금 알게 모르게 수십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응급용으로 대체를 하셔가지고 농가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않고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도 지적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진 농업을 이끌어가시느라고 저희 산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또 선진 농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여름이면 모정 좌담회, 그때 그때 모든 사항이 일어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도 풍년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에도 축산산업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토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약 3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축산산업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토 구입을 해주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인은 듭니다.
    축산산업과와 협의하셔가지고 그런데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9,300만원으로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진, 조랑말, 잉어 먹이 판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은 6억 5,600만원이고 기타사용료가 1억 2,400만원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주차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2,800만원으로서 춘향 사당과 월매집, 기원당, 동전 던지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서부터 73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억 5,400만원으로서 지출은 25억 2,500만원이고 이월은 8,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4,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체육공원과 향토박물관 정원의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서 제2회 추경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원 증원이 2003년도로 지연됨에 따라서 발생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업은 광한루원 보수 정비 사업으로서 동선 포장 11.7a와 관공 210m를 설치하였고 예산액은 1억원이고 이월액은 8,800만원으로서 금년도 4월 30일 진공 완공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기타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여성교육문화원소장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저희 소관은 35페이지부터입니다.
    35페이지 마지막 기타수수료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수강생 교육 수강료 예산현액은 1,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도 1,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만, 결산 추경시 예산현액대 징수결정 차액 400만원이 미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결산으로 9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 4억 2,598만 3,000원중 지출액 3억 8,289만원이며 불용액은 4,309만 2,000원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억 2,079만 1,000원은 결원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87만 1,000원은 시설장비 유지비 운영수당으로 집행 잔액입니다.
    95페이지 복리후생비 1,295만 9,000원 역시 결원으로 인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346만 1,000원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된 활동 보상금으로 최소 경비만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96페이지 자체사업 36만 4,000원은 청사 무인경비 용역 사용료로 월정액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특별회계와 사고·명시이월 건과 2002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비비 지출승인안 건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환경사업소장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입은 일반회계중에 예산현액은 1,65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20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1,620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3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에서 일반회계중에 저희들 예산현액은 13억 6,725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437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1,824만원입니다.
    불용액은 4,463만 9,000원입닏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불용액 현황중 일반회계는 부속서류 71페이지입니다.
    총 4,463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예산 절감이 1,896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2,567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결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중에 하수슬러지 처리비 총예산액 9,600만원중 이월액은 1,824만 6,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단가 계약에 의한 사전 집행이었습니다.
    예산 전용이나 200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도사업소장은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그 다음에 예산 전용,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0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해서 3억 7,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 관리 특별회계 그 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불용액이 일반회계에서 4,900만원, 특별회계에서 9억 7,200만원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4,800만원이 불용액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2억 2,500만원 그 다음 예산집행 잔액이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노후 계량기 교체 5,000만원, 토지 구입 3,600만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8,900만원, 하수관거 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는 해당없고 특별회계에서 200만원을 인건비에서 가감해서 전용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채권 증·감액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일반회계는 작년 연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작년 연말 현재로 해서 379억 6,600만원의 채무액이 있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이 되겠습니다만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해서 저희가 현재 전체 부과에 대한 징수 비율이 약 91.5%됩니다만 체납액이 2001년도 1억 9,500만원, 2002년도 2억 9,8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체납금액이 4억 9,424만 5,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 체납금액이 효산콘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효산콘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급수담당 부서 기구 조정을 요망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와 다음장에 있는 간이 급수 시설 정비 지원 확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구조조정에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급수 시설 정비 지원 확대는 저희가 매년 약 7-8억원정도의 간이 급수 시설을 정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읍·면 지역까지 광역상수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그렇다 해서 광역상수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매년 주기적으로 간이 상수도도 점검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82페이지에 보면 상·하수 관리 총예산이 170억원이 맞나요?
    거기에 보면 상·하수 관리해가지고 170억 3,000만원 된 것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지출은 147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이월된 것이 75억 3,700만원이 이월되었지요?
    명시이월 22억원하고 사고이월 52억원 해가지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넘어갔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2002년도에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광통로와 춘향로와 관련해서 조사설계 과정에서 지연된 관계로 이월 조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이 혹시 어떤 사업 집행을 늦게 착공해가지고 이렇게 이월된 것 아니예요?
    조금 일찍 발주하고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월되지 않고 작년 회계를 넘기지 않고 명시이월하지 않고 끝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 시민들이 보고 일상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왜 시에서 무슨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때 본예산에 2001년도 예산 올라와가지고 2002년도에 승인 받아가지고 다 예산 확보해놓은 사업들을 조기 발주를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금년 해가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주지 왜 상반기에는 조용히 있다가 느닷없이 하반기되면 덤벼들어서 파헤치고 난리를 치고 공사를 이렇게 벌리느냐.
    저러다가 부실공사 항상 하고 준공날짜, 공사 기일 날짜 맞추느라고 서두르다 보면 결국 부실공사 되는 것 아니냐?
    마지막에 가면 돈 쓸려고 애를 쓴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월액이 적게 나오게 작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저희시는 매년 춘향제가 5월달에 개최되는 관계로 사실은 저희가 설계를 해놓고 발주를 춘향제 관계로 기 발주가 된 것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다거나 또는 춘향제가 끝난 뒤에 공사 발주 관계 이런 것이 물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월액이 다소 많았던 것은 춘향제와 광통로 승인 관계로 또 춘향제 이런 것들이 물려가지고 그러한 시차적인 것으로 해서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소장님!
저희 춘향제가 금년 한해만 치뤄진 것은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74년동안 해왔잖아요?
연례적으로 어느 시점에는 춘향제를 한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런데 광통로와 춘향로 문제는 특별히 이 사업비는 대부분 광통로와 춘향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를 전체 파헤치는 그런 공정이 되어가지고 ......

○배종선위원 춘향제 그러니까 광통로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춘향제 행사기간에 해야 될 사업들을 보류해서 연기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내년에는 이런 정도의 금액이 이월은 안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안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만약에 그때도 이런 식으로 하반기에 공사를 몰아가지고 하다가 안되면 넘기는 것은 소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치루지 못한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게 봐도 되고 또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시기가 조사 설계 과정이 다분하게 많은 소요가 되는 그러한 공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그러한 이월 조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많은 큰 금액이 명시이월되지 않고 특히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쓸려고 소모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수도사업소 같은데에서 하는 사업들은 시민들 눈에 다 보이는 사업들이잖아요?
    힘에 닿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소리 좀 안나오게 해주시고 결산검사 의견서 17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나와 있거든요.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약 1.7%정도 더 늘어났네요?
    체납금액이 2억 9,8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금액이 2억원, 2억원씩 많은 금액이 이렇게 누적되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은 없는 것이예요?
    그냥 이렇게 계속 넘어가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큰 주요인은 지금 효산콘도에서 체납액이 ......

○배종선위원 그 건수에서 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거기에 물려 있어가지고 그것이 저희로서는 지금 난맥입니다.
    그러나 효산콘도 측에서도 나름대로 저희가 계속 종용해서 연말까지는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겠다고 자기네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서 설득과 독촉과 병행을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여기는 징수 부과 건수에 대한 체납 건수 표시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몇 건인지 잘모르겠고 금액만 봤는데 고액 체납자들은 지속 관리 측면에서 계속 독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 금액이 부담이 많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그러다 나중에 추징금에 대한 이자까지 붙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래서 ......

○배종선위원 체납에 대한 추징금?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는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수와 병행해서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

○배종선위원 체납액을 분할 납부해서 받는 방법도 있나요?
그분들을 위해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저희가 편리상 그렇게 ......

○배종선위원 그런 방법들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23페이지를 보면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누수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 누수에 관한 전문 담당 직원이 안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있습니다.
누수 ......

○배종선위원 누수를 전문으로 탐사하는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누수 탐사 장비도 있고 저희 누수 복구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약 15%내외의 저희가 누수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수준은 기타 지자체 그러한 수준의 누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저희가 노후관 교체 사업이랄지 또는 누수에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교체 불감지수에 따른 것 또 공공용수랄지 여러가지가 사실은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누수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수도정비 기본 계획상에 적어도 2008년까지 11%정도 수준으로 장기 계획을 가지고 ......

○배종선위원 지금은 누수율이 몇 %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현재 누수율은 15% 수준입니다.

○배종선위원 15%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15%이면 재정적으로 얼마정도 손실이 나는 것입니까?
    15%정도되면 금액으로 환산하면은요?
    우리 남원시에서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는 것 아니예요?
    그 누수율과 그 금액에 대한 손실 문제에 대해서 자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담당을 누가 하시는가요?
    누수 담당하시는 분?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이렇습니다.
    생산량에 저희가 100% 누수율을 100% 돈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유수율과 무수율 그렇게 나눠지는데 저희가 지금 유수율이 현재 71.3% 이르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유수율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73.1%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예를 들면 100을 생산해서 사실은 71.3%정도만 돈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무수율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누수량 또는 공공용수, 불감지수, 소방용수 또 부정 사용량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사실은 무수, 수입이 안되는 것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수율이 차지하는중에 누수율이 차지하는 것이 약 15.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5.6% 차지하는 것이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4억 5,000만원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소장님!
    제가 누수 금액을 듣기 위해서 지금 여러가지 쭉 우회적으로 계속 접근을 해왔던 것인데 누수율 4억 5,000만원은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이것을 소장님께 짚었느냐 하면 저희 관내도 이렇게 누수되는 곳이 한군데가 시각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 누구든지 봐도 다 보이는 곳이예요.
    어디이냐 하면 한우물 들어가는데 있지요?
    ...... 전에 하천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종선위원   다리있는데 하천에요?
    그 하천이 지난번 수해때 제가 피해가 나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 언덕위에 하천변이 이렇게 내려앉아서 주저않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파도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언덕이 상당히 아스팔트 도로 밑에까지 파도 치고 날아간 곳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나중에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사업이지만 그 부분에 보면 그런데 이번 수해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이 오래전부터 계속 상수도가 누수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누수가 되는 이 양이 과연 남원시에 얼마나 될까 그것이 그때 보고 생각이 났길래 제가 지금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잖아요?
    연중 4억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바로 현지 조사해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 뿐만 아니고 제가 어쩌다가 수해 현장을 돌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본격이 되었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곳의 누수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누수 탐사관이 계시냐고 여쭈어봤고 장비가 있는 것도 여쭈어보고 장비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담당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몇 분이 담당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남원시를 전반적으로 커버를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법을 저희 한 두명이 그것을 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서 1년 금년중에 죽항동 아니면 용정동 거기를 집중적으로 누수 탐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포괄적으로 투망 던져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근접 접근 방식으로 용정동이면 용정동을 하나 선태해놓고 올해는 이 지역의 탐사 누수율을 5%미만으로 떨어트리자, 3%미만 떨어트려보자 계획을 잡고 1동, 1동씩 계속 돌아가다 보면 그래서 추진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누수율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혼자, 한 두분, 몇 분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넓지요.
    감당하기가 엄두가 안나지요.
    그러나 축소해서 한군데부터 차근 차근 계획적으로 접근해 나간다면 가장 우선 노출이 되어 있는 아까 그런 경우도 가면 그냥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수 배관 따라서 배관이 어디에 묻혀 있다는 것을 수도사들은 다 알잖아요?
    그 주변 따라서 쭉 한번 돌아다니면서 우선 시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체크해서 이것은 아주 시민들이 볼때 우리시를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저것 무슨 짓이냐?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 부분은 진작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사실은 저희가 그러한 누수가 노출되어가지고 방치해놓은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누수율을 잡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부록화 해가지고 부록 단위로 끊어가지고 ......

○배종선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탐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누수가 안되었다 해서 그것이 앞으로 한달 후에나 두달 후에 계속 누수가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고를 하지 않고 노후 조치 또는 잘 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누수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배종선위원 그것은 제가 볼때는 누수 탐사 지역을 탐사하는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탐사하는 것보다는 수해가 일어났을때 수해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곳 그렇게 촛점을 잡아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우물 하천 언덕 거기 길가 바로 ......

○배종선위원 거기 한번 가셔서 해보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조사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쇠파이프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물이 계속 뻘뻘 나오거든요.
    저는 그냥 어디 하천에서 나온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 분이 상수도가 저렇게 나오고 돈이 우리 남원시 세금이 저렇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랬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신고 조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신고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도서 상품권을 ......

○배종선위원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홍보가 안되고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사무국장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국환   의회사무국장 노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의회사묵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총 예산현액은 15억 1,764만 5,000원으로 그중 의사운영 분야가 10억 4,885만원, 의정활동 분야는 4억 6,884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간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저희 소관 전체 예산중 불용액은 8,202만 4,790원으로서 5.4%가 되겠습니다.
    그중 의사운영 분야는 1,679만 9,730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고 의정활동 분야에는 6,522만 5,060원으로 13.9%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 분야에는 인건비가 675만 2,350원으로 연초 처우개선분 분야로서 책정된 금액이 불용 처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불용액은 934만 6,100원으로서 대부분 일반운영비와 도서구입비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5% 절감율을 감안한다면 그리 많은 불용액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또 사업예산은 의회청사 무인경비 시스템인 민간위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71만 280원이 불용액이 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해외여비, 의정활동공통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상 의원 1분당 정액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기중의 전체의원의 회의 참석율이 다소 적은 것과 대외적으로 의정활동 분야 출장율이 낮고 지방선거등으로 인하여 의정활동이 다소 소홀히 되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1년간 집행하여야 할 금액을 미리 예측하여 책정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집행된다고 보지만 부득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2003년도에는 2002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보다는 좀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집행하여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소홀히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서 의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최형식 장종한 정준상 김길호 형병옥
이안기 배종선 이강석

○출석공무원 (16인)
의회사묵국장 노국환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