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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8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으로부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요령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실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의건 맨위로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나와 있는 1. 법적근거
2. 2002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검사실시
3.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내역
다음 장을 넘기셔서 3쪽에 있는 4. 2002회계연도 예비비 총괄
5.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유인물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확인을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게 되나 방대한 결산의 내용을 심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의 검사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검토내용은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의회에 제출된 승인안의 형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서는 2개안으로 각각 작성이 되어 있는데, 시장이 제안하는 승인안은 두가지 사항을 합하여 단일 의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결산보고서에 세입세출과 예비비에 대한 내용이 함께 작성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은 별개의 사안으로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2001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마치고 2002년도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도, 결산전인 2002년도 본예산에 추정액을 세입예산으로 잘못 편성함으로서 1회 추경에 1억862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해마다 지방재정법 제42조를 위반해온 것으로 특히, 2003회계연도에는 본예산에 71억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서 무려 55억4558만2000원을 삭감하여 탈법과 상상을 초월한 삭감규모로 재정운용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4회계연도 예산은 반드시 결산후에 세입을 잡도록 준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3.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은 1999년도 제1회 추경부터 예산 편성이 시작되어 2001년 당초예산부터 집행부에서 임의로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하여 예산서상에 표기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3억으로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현재는 사업기간이 2004년으로 2년이 연장되었고, 총 사업비도 10억이 증액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속비사업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완성에 수년을 요한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속비로 지출할수 있는 년한을 연장하려면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당초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고, 사업비 총액도 10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도 계속비사업 책정 당시는 고사하고 현재까지 의회의 의결을 한차례도 받은바가 없습니다.
새로운 계속비사업은 물론이지만 진행중인 사업중에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해야될 사업은 지금이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고, 사업기간이나 사업비가 변경되었을 경우와 완료 년도에는 각각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4. 국·도비 보조금 집행액 정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부담과 함께 예산에 편성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액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은 국·도비의 경우는 반납을 하고 시비의 경우는 불용잔액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집행액과 불용액의 정산은 국·도·시비의 부담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정산 확정전에 예산부서의 협조 결재시 필히 검산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5. 기금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기금은 총 12개로 6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5개 금융기관에 45억1681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치 금융기관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곳으로 해야되며, 예치금은 가급적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자금의 집중관리는 고사하고 시장과 협약체결도 안된 금융기관에 산발적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집중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자금운용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시 세입이 증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결산과 예비비사용의 승인은 자치단체장과 소속공무원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이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오나 민·형사상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남아있게 되며, 결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이 거부되었을 경우 이미 집행한 예산에는 영향이 없다고는 하나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부담으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먼저 검사의견서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은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일반회계의 총액에 비해서 1.75%에 해당하는 당해년도 국·도비 미불용액이 1.75%에 해당하는 60억6000여만원이 되고, 당해년도 국·도비 미부담액이 20억정도 되는데 이를 감안해서 당초예산 편성때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이루어졌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더라도 추경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이 맞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편성시 사업의 규모,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추경 편성시에도 여기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의 증감, 변경내역 등을 감안하여 예산액이 적절히 조정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항목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지양, 검사의견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9500만원으로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할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가급적 전액 집행을 해서 시재정에 조금전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도움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특히 보건사업과 또 환경관련사업 이런데 국·도비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했다.
앞으로 이런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라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지적하신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인만큼 사업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사의견서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은 국·도비 보조금 지연 영달에 따른 사업시행 차질 및 자금 압박입니다.
연말 12월 31일 현재 보면은 국·도비 미영달액이 총 금액이 16.6%가 되어 각종 사업추진에 우려가 된다. 그리고 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는 국·도비 미영달액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국·도비 영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해서 각 해당과별로 소관별로 지금 현재 그 금액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세입예산 관련 부서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 미영달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상급 관서로 하여금 이 국·도비가 제때에 영달되도록 이렇게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월 재무과에서 영달 사항을 실과소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같은 경우는 과별로 통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상급부서에서 늦게 배부해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해라해서 검사의견서 6페이지입니다.
의회 본회의장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했는데 2회 추경에 전액 삭감 조치했다.
이것은 예산편성시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 분석하고 사업시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불요 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해라 이런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의 우선순위, 필요성,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사의견서 7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방안 재검토 요망입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가 목적사업들 또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제반 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또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해보고, 경영수익차원에서도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셨고, 또 향후 발전방향에 관해서도 방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조치결과 지적내용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사의견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이 부적정하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에 보면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전용할수가 있는데 2002년도 보니까 시설비에서는 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과목에 전용할수 없는데도 춘향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예산을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로 과목전용 결정하였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중 재료비를 일시인부임으로, 이렇게 전용한 사례는 예산편성시 지침과 과목 구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전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옳으신 지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최소화되도록 또 편성지침에 맞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비비지출 부적정입니다.
검사의견서 1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총 10건 예비비를 지출 결정했는데, 그중에 산림경영과 소관 자생식물 환경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건설행정과 소관 교통사고 소송사건 구상금 청구, 이런 것은 1회 추경에 계상했어야 맞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은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되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추후에는 예비비 사용 결정이전에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우선 순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주요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 지출될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후 예비비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사의견서 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과다 지출입니다.
작년도 9월에 지출된 건설행정과 소관을 보면 태풍 루사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장비와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비 등에 예비비지출 정액 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
예비비 사용요구 부서와 사용결정 부서에서는 예비비 사용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사전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사용결정시는 사업의 규모,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사의견서 20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이 과다하다, 너무나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월사업의 사유를 보면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년내 발주 불가능 내지 준공 불가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허가승인 지연, 실시설계용역중 자금교부 지연, 사업비부족, 토지승락 협의지연, 사업발주지연,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의 사유에 따른 이월사업들은 사전에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월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태풍 루사에 의한 사업비가 결산추경에 반영되는 등 연내에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다른 해보다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사의견서 27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소홀했다.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의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주택, 상가 건설 매각 및 임대사업 등 시에서 의욕을 갖고 시행할수 있는 제반 사업들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요망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예산중 캐릭터상품 제작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왔으나 2002년의 경우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 1억을 교부받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할때는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및 집행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 예비비지출 및 사용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실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점만 간략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간사 김길호
김용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억8600만원 중에서 24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40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은 부속서류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1200만원, 전산통신관리 1200만원 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비비지출이라든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84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8억2000만원으로 총 세입은 193억1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불락 결손액은 3억9000만원, 미수납액은 23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49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8억1000만원으로 총 세출은 857억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185억3000만원, 불용액은 25억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10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5억8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으로 2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도 1500만원 중 예산집행 잔액이 14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도민체전에 1억13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76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66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향토박물관 건립공사, 춘향테마파크 조성공사, 혼불문학마을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및 감리 용역......
.....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5건으로 53억3400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그 이유는 공기부족과 설계 변경 및 사업비 부족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98건에 90억4800만원이고,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7억2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자활근로사업 등 예산부족 부분에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1년도말 기금액이 19억90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2억86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02년도말 총액은 8종에 19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채권 증·감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채권액은 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채무액은 22억7600만원으로 2002년도에 6억8300만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5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237억40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행정재산이 150억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잡종재산은 1억9000만원이 감소된 결과 2002년도말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액은 2385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8억3000만원을 취득하고, 반면에 6억4000만원을 처분하여 현재액은 4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저희국 소관에 대한 2002회계연도 전분야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의견을 제시한 주요사항은 자치행정국에 있어서 총 5건입니다.
이중 문화관광과 3건, 재무과 2건이 되겠습니다.
검사위원들께서 제시한 주요사항은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재검토, 개천절 경축기념 개최행사 및 지리산 성모천왕 학술대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수납과 시유재산 매각 소홀등이 주요한 의견으로 제시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은 1건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인 체육시설물인 덕음정을 태풍 루사 피해로 긴급복구 하는데 139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된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사실관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5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예산현액이 10억2500만원이고, 징수결재 등은 9억9300만원으로서 전액 수납됐습니다.
수납된 내역을 잠시 보고드리자면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인 6억56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8500만원, 주차장임대료 2억2400만원, 춘향사당과 월매지원단 등 기타 잡수입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세출결산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억5400만원으로서 지출은 25억2500만원으로 이월액이 8800만원과 불용액이 1억4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광한루원 보수정비 사업으로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불용액이 1억4100만원이고, 예산절감이 1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액 잔액은 당초 작년도 10월달에 춘향골 체육공원과 향토박물관 관리 인수로 인한 직원들의 증원이 예상되어 2차 추경예산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직원 증원이 2003년도로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집행의 잔액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불용액 현황의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주요사업 추진사항, 공사 20억원, 용역 3억이상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 사업 해당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 사업으로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1쪽입니다.
사업명은 광한루원 보수 정비 사업으로서 동선포장 11.7a가 관공 103m, 집수정 16개소, 폐기물처리 1식을 해서 금년도 3월달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으로써 이월액이 8800만원이고, 이월사유는 동절기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전용액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기금결산 현황 해당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 현황, 공유재산 증·감 현황, 물품 증·감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시설관리 담당부서에 전기직 1명과 건축직 1명을 충원 보강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당초에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전기직 1명과 기계직 1명이 일반직이 근무했으나 금년도 3월초에 퇴직함에 따라 서무담당 부서인 기계 기능 7급을 우선 배치했고, 인사담당부서에 전기직과 기계직 1명을 충원 요청 했습니다.
현재 인사부서에 신규임용에 전기직 1명과 기계직 1명을 채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직 1명 충원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에 따른 계급과 직렬간의 세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지출 제안입니다.
저희 본 사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5페이지 마지막줄 기타 수수료에 해당된 항목으로 수강생 교육 수강료 예산 현액은 18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400만원, 실제 수납액도 1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다만 결산추경시 예산 현액 대 징수 결정액 차액 400만원이 미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서 94페이지 예산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4억2598만3000원 중 지출액 3억8289만원이며, 불용액은 1309만2000원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억2079만1000원으로 결원으로 인한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87만1000원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운영수단으로 예산절감된 사항입니다.
95페이지, 복리후생비 1195만9000원 역시 결원으로 인해서 발생된 불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346만1000원으로 노인여성교육 참석보상과 자원봉사자에 지급되는 활동보상금으로 노인 간식비 절감액과 자원봉사자에게 최소경비만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96페이지, 자체사업 36만4000원은 청사무인경비 용역 사용료로 월정액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저희는 특별회계 기타 사항은 전부 해당이 없으므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5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예산현황이 총 165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1620만9000원, 실제 수납액도 1620만9000원입니다. 저희들 여기에서 약 30만원 적은 것은 저희들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시내권에 오수정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청소를 안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83쪽입니다.
저희들 예산 현액은 13억6725만9000원으로서 총 지출액이 13억437만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월액이 1824만6000원, 불용액이 4463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부속서류 71쪽입니다.
일반회계중에 불용액이 총 4463만9000원으로서 예산절감 부분 1896만원과 예산집행잔액 256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또 주요사업 불용액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이월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결산서 175쪽입니다.
저희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중 사업은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액 9600만원 중에 1824만6000원을 이월했는데 이월사유는 단가 계약에 의한 사업진행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에서 이월사유가 단가계약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무슨 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12월까지가 아니라 2월까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을 이월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강석위원
12월까지 해야 하는데....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것이 연도가 넘어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단가계약을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2002년도 사업부분을 ....
○이강석위원
1년 해준게 아니고, 회계연도가 바뀌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사실상 예산액이 남는건 아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이 돈이 지금 단가계약을 쭉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을 세웠을때는 당초 1월부터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4월까지는 어떻게 버티어 봤습니다.
그래서 약 4개월분이 남은 돈이 이 돈은 결국은 올해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이월액이 되어 있지만은 회계연도가 틀려서 이월이 된것이지, 사실상 남은것은 아니다 이말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표기를 해주면 알기 쉬울텐데....,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