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86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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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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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07월 11일 (금) 10시11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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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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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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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별 계획에 의하면 오늘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실과소 단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요령은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하고 사실적인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복된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업무보고를,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기 위원님들께서 남원시의 1년차에 걸친 전반기 업무보고에 큰 포괄적 의미는 알고 계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총체적인 내용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바로 진행하는 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도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적인 질의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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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잘아시겠지만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박남규!
    예산담당 이용삼!
    감사담당 김정남!
    의회법무담당 양병찬!
    서울사무소장 조득철은 지금 현재 교육중으로 직원 김현태가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3 상반기 결산입니다.
    역동적인 자치시정 전개를 위한 기획 조정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주요 자체평가를 20개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 업무를 추진해서 선정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남원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18건을 목표관리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캐릭터 활용의 상품화를 통한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향토지적재산 상품개발을 옻칠수저세트, 판소리 CD, 테이프를 개발을 했고, 신상품으로 커플링, 귀걸이, 수첩 등 기존 상품 중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제작했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3건했고, 용역과제를 35건을 가결했습니다.
    지방채무는 6월말 현재로해서 정리를 정확히 합동사무도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343억7000만원 정도를 상환했습니다.
    시정운영의 성과 거양 및 합리적인 예방지도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니고, 예방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이 매번 계셨기 때문에 예방위주 자체감사를 금년도부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기관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일상감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입니다.
    자치법규를 21건을 했고,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을 24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그래서 행정정보를 수집해서 제공을 하고, 고향사랑 운동 전개로 관광객 유치와 도·농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쪽, 남원시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기 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동안 추진상황은 분야별로 기초자료를 동부권 개발사업 발굴 4개분야 40개 사업의 자료를 수집했고, 신국토 관리 전략 수립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를 5대 전략으로 과제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달에 계획수립 연구용역 자료를 작성하고,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남원 목표관리제 내실 운영입니다.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남원시 목표관리제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경쟁력 제고와 행정의 성과 향상으로 상승 효과를 거양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추진목표는 118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가 95건, 읍면동이 23건, 이것은 세부추진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 2회, 중간평가는 7월달에 한번하고, 최종평가는 내년도에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사례는 시상과 인센트브를 부여하고, 또 앞으로 하반기에는 내년도 시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로 하여금 벤치마킹을 어떤 자치단체, 또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을 기 계획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을 해서 내년도 벤치마킹 목표관리제도 선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자체평가를 통한 활발한 시정추진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있는 사업은 개선하고 보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은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평가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7월과 12월달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7월달에 상반기 실과소에서 자체 평가한 것을 갖고 저희가 심도있는 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는 시정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인구 늘리기" 강력 추진입니다.
    이것은 제가 매년 매번 보고 드릴때마다 어려움이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말 100,000명이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 현재 6월말 현재 100,000명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기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원 주소갖기 운동, 실과소 기관단체별 역할 분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공무원 3인이상 주소 옮기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증대 인구유입, 또 정주생활여건 조성을 통한 인근지역 인구유입 도모를 하고, 교육여건을 개선을 해서 대학교와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캐릭터 관광상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향토지적 재산인 춘향, 이도령 등을 캐릭터로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하여 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액이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동안 추진한 상황은 신상품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신상품 6품목 8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기존 상품 중 소비자 선호 상품을 제작을 해서 8품목 28종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 30일 현재 6100만원 정도, 전년대비 4200만원이 증된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상품 개발을 위한 전문업체 및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상품을 개발하고, 기존 소비자 선호 상품을 좀더 발전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성공적 추진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을 시정에 적극 반영 성실히 추진하여 신뢰받는 자치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대 과제, 50개 공약사업, 63개 단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회에서 너무나 공약이 방대하고 단위사업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산발식으로해서 집중이 되겠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기 공약사업이 채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1번에서 7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은 추진상황을 기록유지를 하고, 추진상황 상반기 자체평가 분석을 6월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앞으로도 최종평가를 하고, 그래서 매년 연동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정리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444억입니다.
    일반회계는 2285억, 자립도는 15%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주요예산의 조기 배정으로 현안 사업 등이 적극으로 시기를 잃지 않고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사용 협의 통제토록, 그래서 기 실과소 읍면동의 절감목표액을 세워 내려 보냈는데, 연 저희가 절감목표액이 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회를 6회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에 편성된 예산은 조기에 배정을 해서 조기 발주토록 하고, 또 예산절감 목표량이 달성되어서 집행잔액은 엄격통제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순기는 금년 8월에서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1일한 본 의회에 제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의 내실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를 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계획적 운영 및 타당성을 사전 검증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상황은 상반기 투융자 심사를 3개사업을 했는데, 자체심사가 1개 사업인데 산지 유통센터 시설보완하는 조건부로 했습니다.
    이것은 원협에서 산지유통센터를 하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줬고, 남원시 실내체육관은 사전 타당성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빛나들목 개설공사는 적정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일정에 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과소에 의해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을 8월달에 시달하여 우리시 현실에 맞게 10월달까지 수정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채관리입니다.
    수해복구사업, 농공단지,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발행예정인 기채에 대해서 예산절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이런 방향, 또 그런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말 저희 채무액이 464억3600만원, 원금이 352억4900만원, 이자가 111억8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상황은 상환액이 343억7000만원 중에 원금이 248억6400만원, 이자가 95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이 11억9400만원, 조기상환 실적이 15억9200만원, 이것은 상수도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기상환액은 이자 절감액이 3억5900만원이 되겠고,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채무액 승계가 31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말 채무는 120억6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후 앞으로 2002년도에 기 의회에서 승인해준 지방채를 차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풍피해복구 승인액은 60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는 38억정도, 농공단지는 40억인데 40억 전부다, 광역상수도도 40억 승인해 줬는데 그것도 차입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예산안이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5월말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심의하고 국회의결하기까지는 12월 2일까지인데, 저희가 주요 확보대상사업을 선정하여 35건을 기 보고를 해둔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주요대상사업에 대한 카드화 및 책자를 발간을 했고, 편성순기에 따라 단계별로 중앙부처 등을 방문 활동상황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공회, 향우회 등에 확보 협조를 추진했습니다.
    사업별 심사부서 및 관리담당 직원을 파악하여 협조체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심사는 14건, 풀예산 확보후 심사지원은 14건, 양여금 심사지원이 5건, 타당성 검토후 심사지원이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의결시까지 단계별로 요구액이 반영될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정운영의 성과거양을 위한 감사행정의 구현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의 문제점 발굴과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감사, 또 사각지역에 대한 집중 감사로 부조리 척결 및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자체감사가 8개 기관으로 사업소 2, 면 5, 동1가 되겠습니다.
    도 종합감사를 수감을 했고, 감사원 재해대책관련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지급체계 변경에 따른 수당 지급실태를 조사했고, 보건소 암 조기검진 실태를 점검을 했고, 진정 및 민원조사 7건을 조사 처리했습니다.
    또 공직기강 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는 10개부서, 읍면동 8, 보조금 지원시설 2개에 대해서 하겠고, 기획감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실태 및 소득증대 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한 공직기강 감찰도 꾸준히 전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내실있는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공사비의 과다계상, 물품의 고가구매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사후감사로는 시정·치유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 감사 실시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 심사실적은 총 67건으로 공사가 42건, 물품 15건, 용역이 10건, 예산절감효과는 12건에 4억2500만원 정도, 자주 지적되는 사례는 업무연찬토록하여 사례를 전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비의 과다계상 부분의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공사 사전심사반 편성을 운영해서 점검토록 하겠고, 물품 구입단가의 검토로 고가구입을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걸로 이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능동적인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자치법규의 정비로 행정행위의 정확성·신뢰성을 구축하고, 불이익 행정처분전 청문실시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자치입법 직무연찬 법률교육을 1회 실시했고, 실과소 소송수행 담당자 교육도 1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추록발간을 1회 실시했고, 상위법령 제·개정시 자치법규 정비를 21건을 했습니다.
    이동 무료법률 상담소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은 24건을 수행중이고, 청문회 식품위생법 위반 등 행정처분전 청문을 12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고, 각종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29일날 이동 무료법률상담소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중앙부처 및 타기관의 새로운 자료 및 시책 수집 제공입니다.
    도농간 교류 활성화도 추진하고, 전통 지역축제 연계하여 관광상품화로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행정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했고, 농특산품 판매운영 및 도통간 교류를 실시했고, 관광 및 문화 테마체험을 알선했습니다.
    공장 및 투자유치 상담 활동을 전개했고, 출향인 고향사랑 운동 참여 및 춘향장학기금 기탁 및 남원사랑카드 가입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행정정보 수집제공 및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자료나 동향 파악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문화관광·테마여행 홍보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를 하고, 재경향우와의 유대강화로 고향사랑, 고향찾기 운동을 적극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라 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용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5쪽에 남원시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내용에 지금 현재까지 종합발전계획이 97년도에 세워가지고 2006년도까지 계획이 잡혀가지고 진행해 온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그 종합발전계획 내용들은 지금 전개 과정을 보면은 우리 실장님께서 보실때 과연 그때 당시에 계획을 짤때에는 잘 짜졌지만, 지금에 와서 봤을때는 그게 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보완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왜 수립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00년 1월달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이 2001년도 8월달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과 연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에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는데 저희가 97년도에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한 것 같고는 지금 현재 남원시 장기발전을 모태로 삼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 해서....

○배종선위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토종합계획에 상위계획이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국토개발계획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계획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거기에 국가나 도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종선위원   그 지방종합잘전계획을 중앙정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의해서 짜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침일 뿐이지, 어떤 방향제시를 해줄 뿐이지, 저희 지역에 맞는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 되는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계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만 단독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면 도나 중앙에 연계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남원시는 도에 소속된 하나의 행정구역이고, 도와 시와 연계되면서 종합발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남원에 맞는, 또 남원에서도 읍면동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합발전계획이 지금까지 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진행될 내용들이, 또 지금까지 해온 그런 과정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편중되어 있는, 도시 계획이 균형적인 개발이 아닌 도시개발 균형이 깨진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97년도부터 2006년까지는 계획이 그렇게 잡혀와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새로 추진되는 도시종합개발계획이 이제는 균형적인 개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그렇게 도시개발이 편중됨으로 인한 낙후된 읍면동의 시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자기의 어떤 생활의 불편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저희 시정쪽으로 화살이 간다고 하는 부분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보면은 노암동, 도통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이전부터 계획이 쭉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노암동, 조산동, 왕정동, 소이 서남권에 이쪽이 지금 아마 국장님한테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쪽 낙후된 동에 대한건 인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런 지역에 일시적으로 무슨 어떤 주민숙원사업 내지 일부분 메꾸기 식으로 지원사업을 해서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예를 들어서 용정동 같은 경우도 시내동이지만 향교동 용정동 같이 행정구역이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정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내동이면서도 낙후된 동이거든요.
    조산동도 마찬가지, 노암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벨트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렇다고해서 조산동이면 조산동 거기를 어떤 개발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닌, 조산동과 노암동과 그 연계되는 주변을 같이 묶어지면서 발전할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 주라는 얘기죠.
    그쪽에다 염두를 좀 두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땜질식이 아닌 단기적으로 1-2년내에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배종선위원   순간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

○배종선위원   그리고 8쪽에 인구늘리기 추진사업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요. 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한테 인구를 늘릴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라 하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왕정동에 사시는 공무원이 주소를 어디로 옮기느냐, 타시군으로 옮깁니다. 가까운 곡성, 구례, 순창, 임실 이쪽으로 옮겨놓고, 다시 옮겨옵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는데 실적을 나타나게 할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해 가지고 인구 늘어나는게 아닙니다.
    이거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진짜 여기 살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줘야 하는데 기존 인구가지고 주소만 저쪽으로 옮겨다가 나중에 옮겨와가지고 실적을 이렇게 올렸다고, 이런 것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적을 하시면 그냥 나와요.
    이 사람이 예전에 어디 어디에서 거주했다 왔는가 추적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착출해가지고 실적을 이렇게 해서 올렸다고 하는게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는 불이익을 주시는 방법으로라도 해야 될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딱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인구 늘리기 운동을 전개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통동에서 송동면으로, 송동면에서 도통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면의 인구는 늘어나는데 시내권의 인구는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공무원들 1인당 몇 명 이렇게 해라 하니까 억지로 자기 친척을 데려 왔다가 그 실적만 잡아놓고 다시 빼가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다 보니까 전혀 우리 시에 도움이 안된다.
    저희가 보면은 월말만 정리를 해놓고, 연말만 정리를 해놓고는 바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때에 인구 늘리기에서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내, 또는 이것이 우리 남원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시가 인구가 늘어나면은 전라북도에도 인구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내 시군간 인위적으로 이렇게 인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할 사항이고, 또 타 도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파악해서 전입을 권고를 해야할 사항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제일 맹점이 주민등록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해야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
    ..... 비단 남원만 이렇게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각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200만이 무너졌기 때문에 도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된다든지,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주택단지가 들어선다든지, 첫째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수 있는 그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데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한거니까요 구체적으로 다들 아실거예요.
    그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실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요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고, 실제로 효율성이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을 좀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다음 13페이지 지방채 관리요.
    제가 이것은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촉구했던 내용이거든요.
    소위 지금 주생 광치간 우회도로 보상비 문제를 그때 지급을 못해가지고 터덕거리고, 2003년말까지 완공하기로 시민한테 약속한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그 부분을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을때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재정자립도 범위내에서 무리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그 사업은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제가 촉구 했었는데, 이 지방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재임 당시에 무채를 짓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다수 자치단체장들이 발행을 안할려고 그럴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그 빚을 감당할수 있는 범위내에라면 부채를 얻어서라도 사업은 해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시민들한테 한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고, 자기가 약속한 기간내에 이를 하고자 하는 것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행정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 저희가 이정도의 부채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범위내에서는 적극 지방채 발행을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쪽, 국가예산 확보 문제인데요, 저희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운봉읍으로 올렸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사업이 100억 짜리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배종선위원   그때 그 사업이 올라갈때 저희 남원시에서 도에다 보고한 자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줄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페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100페이지가 못됩니다.
    저희 그때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도에 신청할때 정읍, 남원, 진안 그렇게 되어 있죠?
    3개 시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정읍, 남원....,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일단 그때 저희 남원이 도 심사에서부터 짤렸습니다.
    도 심사에서부터 짤렸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진안같은 경우는 자기들 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준비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도에 상주하다 시피 하면서 그 사업을 가져 갈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원시에서는 타 군에 비해서 그만은 성의나 노력이 안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도 운봉읍 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그게 탈락된 이유가 만약에 자료 불충분이나 충분한 로비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성의가 보이지 않았다면은 이것은 집행부의 과오가 크다고 봐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하질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할때에 용역비까지도 별도로 계상을 해줘가면서, 예비비로 지출해 가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또 그 사업을 선정할때에 위원회까지도 구성해 가면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자료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방금 용역보고서나 사업은 페이지를 갖고 말한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얼마만큼 충실하냐, 그래서 충실한 사항이 담겼냐 하는 사항을 갖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신문에서 접한 내용을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진안이 선정이 되었던가요?

○배종선위원   진안으로 선정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진안이 선정이 되고난 다음에 그때에 지사님이 남원에 내려와서 저희 시군 공무원들간에 간담회 자리에서 저희가 그때 윤승호 도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셨던가, 강춘성 국장께서 건의를 하셨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할때에 "각 시도별로 하나씩만 이렇게 선정이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답변하시기를 "그 하나 선정된데를 남원을 우선으로 해주시오"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만약 남원이 선순위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후순위로 2번으로라도 올려 주겠다" 이렇게 답변 했는데, 결국은 발표가 되고난 다음에 보니까 전라남도는 2건인가, 3건인가 되고, 타도는 2건씩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도 관계 부서를 질책하기를 "그러면은 나한테 허위자료를 도에서 줬지 않냐, 노력을 2군데, 3군데 되게끔 노력을 하지, 왜 그런 자료를 주질 않고 그랬냐", 그래서 "담당 국장 당신 알았냐, 몰랐냐" 간부회의때 이런 질책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료가 부실한게 아니고, 또 저희가 로비를 적게하고 그런 것이 아닌걸로 전 생각이 되고, 우선 도에서부터도 방향을 잘못 잡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선위원   이런걸 보면서요 제가 느낀 것은, 물론 자료가 많다고 충분하다라고 볼수는 없지만, 그렇다고해서 자료가 빈약해서 탈락되는 경우는 막아야 됩니다.
    그런 일은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배종선위원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그 로비 대상자의 맥을 짚어서 방향설정을 하고, 우리가 어차피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올렸을 적에는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인 목적을 세우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안맞아가지고 탈락되는 경우는 불가항력이지만, 행여 노력이 부족해서, 성의가 부족해서, 자료가 부족해서 탈락이 됐다라는 얘기는 안나오게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비단 이건에만, 소도읍하고 관련된 사항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사업도 이렇게 연계가 되고, 다른 사업에도 적용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우리 남원시 인구는 평균 2,000-3,000명씩 줄어들죠?
    연도말 계산해서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줄어들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없는 인구 줄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들 연말에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10만명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또 법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해서 10만명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여기 금년 6월말에 9만9000명이 됐는데 이 숫자는 맞는 숫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주민등록상 맞는 숫자입니다.

○이강석위원   가공된 숫자는 아니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저희들 주민등록법상 숫자입니다.

○이강석위원   정말로 지금 항간에 말은 남원이 9만선도 무너졌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주민등록 옮겨놓고 사람은 없고 그런 숫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9만9000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주민등록법상 인구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남원에 거주 안하면서 가공된 숫자 일수도 있다 이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건 판단할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부다 주민등록법상이면 전부다 거주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 이 인구 늘리기는 효과가 없어요.
    이거 말로만 주소갖기 운동하고, 주민등록 운동, 주소찾기 이거 해봐야 백방이 무효입니다.
    그 동안에 안해 왔습니까? 해마다 다 해왔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감소폭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연초에는 10만이 올라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요, 서남대학교는 금년에 보니까 개발이 중단됐다고 하던데 서남대학교 학생이 지금 몇명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안 갖고 올라왔습니다.

○이강석위원   정원 대비 지금 30%가 안됩니다.
    큰일 났어요.
    이런 것들이 남원인구 줄이는데 큰 몫을 하고 있어요.
    서남대학교를 남원시민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뭔가 SOC 사업 같은 것은 앞장서서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이 저희 지역경제 발전이나 인구유입하는데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만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신생마을이라고 하는 특수촌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도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야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생농원이라고 하는 그 특수촌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음성환자 촌입니다.
    그런데 남원에 이주 정착한 것은 약 50년전 됐고, 현재는 49농가에 인구는 108명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생활하는 것은 전부다 축산업에 의존하고 있고, 인구 대부분은 장애인들이고, 또 축사시설은 30년전쯤에 시설해 놓은 낡은 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오염, 지하수 오염, 그리고 냄새, 이런 폐해로 인해서 남원시민들한테 주는 혐오감 내지는 불쾌감, 또 남원이 관광도시라고 하는 그 이미지 훼손 등등 이루 말할수 없는 남원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워서 저도 그런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남원시장이 향교동에 처음에 초도 방문했을때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민원을 얘기했습니다.
    신생농원을 옮겨 달라, 그때 오셨죠?
    그때 안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전 미처 그때 참석 안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랬던가요?
    그래서 어떤 시민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과거 같으면 이주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 나오면 그 분들 집단적으로 몰려와가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납니다.
    "너희가 우리 먹여 살려라" 그러고 난리가 날 판인데, 예외로 금년에는 너무 조용하고 그말에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자 시장님이 왔다 간뒤에 신생농원측의 분위기는 정말로 우리를 좀 이전해 달라, 이전하게끔 해달라, 그런 분위기로 부락에 총회까지 해가지고 부락에 총회 결정으로 모든 결정을 봤던 거예요. 이주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락에서는 금년 3월달에 신생농원 이주 대책 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특별위원장을 선임하고, 최 아무개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방면의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많이 났죠? 이게 그 신문내용인데 우리 시에서는 정말로 이거 보고만 있을 건지, 우리 기획감사실장 견해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생농원 이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를 저희도 보고, 오늘 아침에 부시장 방에서 간부회의때 그건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오늘 아침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시된 사항은 총괄부서는 복지행정과로 한다.
    그리고 각 실국별로 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현 실태를 파악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대안을 찾을 것이냐,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보고해라 하는 지시가 오늘 아침에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강석위원   이건 남원시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에 도시과에도 해당이 되고, 건설행정과도 해당이 되고, 물론 주민복지 차원에서 보면 복지행정과도 맞고, 또 나중에 땅값 보상하고, 계산할려면 우리 재무과도 여기 협조를 해야되고, 모든 실과장들이 협조가 이루어져서 컨셉선이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복지행정과가 주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다 한다고 봐서는 안되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러니까 거기에서 팀을 총괄을 하고, 각 팀을 구성을 해서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이 신생마을이 그 동안에 시민들한테 주는 피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컸는데 시민들이 참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향교동 하이츠 아파트 부근이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데 주민들이 불우한 장애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 정도 냄새는 참고 살아 왔었는데, 다만 표현을 안했을 뿐이지 마음은 다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 냄새를 못 참죠.
    벌써 신생농원쪽에 시내 진입하면서부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거 무슨 냄새냐?", 그리고 남원의 이미지가 첫 분뇨 냄새부터 나기 때문에 좋지 않는 이미지를 줘서 관광 남원이미지를 훼손한다 그런 생각이 아주 크게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와 도와 중앙정부가 아마 같이 협조를 이루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주체는 남원이니까 시에서부터 적극적인 노력과 개입을 가지고 노력을 해줘야 옆에서 도와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분들이 부락 전체 회의를 열어서 여러차례 이사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증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에 이의를 달지 마시고, 이주하는 쪽으로 해서 남원에 개발을 그쪽에다 뭘 할것인가, 철도가 저쪽 서부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이 좋아집니다. 그 분위기가.
    그래서 거기는 어떤 쪽으로 개발을 해야할 것인가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침에 확정한건 아니지만, 우선 복지행정과에서 그와 같은 업무를 한번 챙겨봐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실태 분석이 나올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인구 유입정책이 사실은 우리 남원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적 여건, 경제적 가치, 교육적 이런 것이 다 어우러지다 보니까 지금 사회 분위기가 도시 집중화 현상 이런 어떤 사회성 때문에 이해는 해요.
    그런데 다만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상주인구를 많이 유치시키는 것, 유입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유동인구를 잡아 놓으면 일정부분은 등록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그런 기능도 작용을 할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할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행정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업유치가 된다거나, 정책적 배려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동반 되었을때만이 쉽게 풀려나갈수 있는 문제인데요, 단 하나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다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 시청의 공무원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개인 주민등록만 놓고 가족들은 다 이주하는 경우, 또 이 앞전의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조사 안해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조사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 간부들의 그런 주민등록, 거의다 아마 가족은 다 다른데 있고 본인만 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양심적인 분들은 가족들까지 다 전주로 갔다가 이사를 다시 남원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참 좋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강제성을 가지고 할수는 없지만 좀 권장을 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두번째,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떻게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겠습니까? 다 못하시지만 총괄적 업무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주생에서 광치동까지 도로가 열리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광주에 기업인 중원건설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업체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익산지방청 같은데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로, 국도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국가의 국비로 다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자치단체의 구간을 그것도 도시계획 구간을 계획지역일지라도 연결도로의 시내권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청하고 협의가 잘되면 충분히 가능할수 있는 사안이예요.
    실장님도 아신가요?
    이 문제 지금 지방청하고 잘 협조가 되어 가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아까 질의 답변에 그런 것은 대략적으로 이 회의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려 주셨으면 고맙고요.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내다보고 그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매 정비를 하는데, 읍면동은 이 남원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도시계획 구간이 용정동은 그전에 구 용정동사무소 옆에까지가 구간이고, 그 외에는 비도시계획 구간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장기개발계획이라든가 건설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잘아시지만 우리 자치행정위 업무보고하실때도 세세하게 아시고 오셔가지고 해주셨으면 더...., 지금도 잘알고 계시지만요.
    또 하나는 아까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한센시들이 살고 계신 한센촌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소외받고 힘들게 살아오고, 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남원에 기여한바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정말 정책 수립을 잘해가지고 남원시의 의지만 가지고 될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정치권과 행정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힘을 합쳤을때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수가 있고, 다만 주최는 행정에서 해야 겠지만 그런 어떤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을때만이 쉽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같이 열악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자치단체가 이것을 해결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신 이강래 의원이나 최진영 시장께서 같이 공동의 힘을 합쳐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것은 2-3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보상, 또 이주 대책의 보상비, 이런 것이 결부가 되면 그 분들이 이주만 하신다고 해서 공증해준다고 문제가 끝나는 사안이 아니고, 나중에 가서는 토지의 보상문제의 관계, 가격간 관계, 현실가 인정 이러다보면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이주를 희망하신 분들의 방향으로 우리가 많이 도와 줘야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정부의 교부금이 총 얼마인지 대략 모르실거예요.
    정부의 교부금이 연 13조원입니다.
    그게 교부금 형태가 일반교부금, 특별교부금, 양여금 3가지 형태입니다.
    일반교부금은 11조8000억원이예요. 거창한 돈이죠.
    특별교부금이라고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즉 얘기하면 정치권에다 그리고 그 자치단체에다가 필요에 따라서 줄수 있는 돈이 1조2000억원입니다. 연에.
    그러면 양여금은 5조원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같이 집단이주를 하는 경우는 특별하게 말하자면 정치권과 꼭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내가 주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교부금이나 다른 사업의 그런 어떤 예산을 유입해서 가져와야만이 되고, 시비도 좀 투자해서 빠른 시간내에 그분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고, 또 남원이 아까 이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런 어떤 지금까지 일정부분 환경이라든가 이런데에 있었던 것이 말끔히 치유가 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문제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존속 여부를 이 앞전에 임시회의때 위원님들이 몇 분 지적을 하시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서울사무소 기능이 필요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서울사무소의 기능은 제가 생각할때는 세가지나 두가지로 정립할수 있습니다.
    향우와 우리 남원 시민과의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우를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남원시와 중앙부처의 사전에 우리 남원시에서 파악치 못하는 걸 해주는 것인데 지금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 위원회에서 활동사항을 체크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일지도 쓰고, 매월 보고도 받고, 매주 활동사항을 보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혹시 전북도만 서울사무소 현황이 지금 몇 군데, 어느 자치단체가 있고, 앞으로 전망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서울사무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폐쇄하는 쪽인지 그것을 아시나요?
    누가 서울사무소에서 내려오셨으면 실장님한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우선 지금 전라북도하고 무주하고 남원이 있고, 그리고 고창이 지금 현재 개설하는 걸로, 전체로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위원장 조영연   서울사무소 지난번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에서 화합하고 행정과 향우가 유기적으로 관계가 지속되고, 중앙부처와의 교량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금 소장님하고 직원이 몇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2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소장님하고 3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합쳐서 둘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소를 존속할려면 차라리 어떤 시스템 작동이 될수 있게끔 체계를 갖춰야만이 되고, 그냥 이렇게 그것도 제대로 안되면서 일만 이렇게 어질면 차라리 존속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걸 실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역할 분담이 되어야할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위원장 조영연   어느 누구는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인맥을 형성하고 우리 남공회라든가 옛직원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그런게 필요할거 아닙니까?
    정보를 취득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래서 이제는 서울사무소 직원들도 몇년간 근무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가지고는 제대로 하고 있고,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 11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전북이 아니고 전국입니다. 11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 서울사무소를 많이 방문을 해가지고 서로 단체별로 교류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서울사무소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좀 해보고 그럴테니까요, 행정에서 어차피 사무실을 존재시키면서 우리의 능률의 효과를 올릴려고 한다면 시스템이 완벽하게 움직일수 있게끔 작동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시든, 아니면 그것이 굳이 서울사무소가 우리한테는 무익하다 한다면 폐쇄하시던가 이런 둘중에 하나,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스템 작동하면 어느 누구는 중앙부처라든가 관청을 상대하고, 어느 누구는 누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차라리 보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장 한분이 가능하면 한분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에 도시개발계획 지역을 책정을 하죠?
    계획을 세울때 어디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책정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기본계획을 할때에 파운다리를....

○이강석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지금 한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서남대학교 생긴 이후에 했어요, 그전에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도시기본계획이 그전에 우리가 용역할때에 2016년까지인데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요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워요.
    포괄적으로, 단위별로.

○이강석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지금 서남대학교 주변 개발이 그야말로 난개발로 되어 있어요.
    생긴대로 길을 내버리고, 생긴대로 집을 짓다 보니까 도시계획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자연부락, 저 시골 어디가면은 자연부락 그런 골목 형태가 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서남대학이 안생길때에는 구 용정동 동사무소 거기까지만 되어있어도 관계가 없었지만은, 지금에 와서 볼때는 남원도시계획개발 구역 책정을 서남대학 그 뒷편까지 해야될 것이다. 말하자면 밤재터널 이 밑으로 까지는 해야될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 해당 담당 부서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게 하고요, 내가 또 한가지 그래야 개발이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를 하나 해드릴께요.
    서남대학 정문에서 골프연습장까지 길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그길이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 면에를 가도 그런 도로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 내가 몇 년전부터 "그 도로를 확장하든지 포장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주시오"라고 내가 해당 실과에 얘기를 했더니 서로 미루는 거예요.
    건설행정과는 우리 소관 아니다"고 하고, 도시과에서는 또 "우리 소관 아니다"고 하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시내인데 도시개발계획 구역에도 안들어 있다" 이거에요. "들어 있으면 도시개발과에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들어 있데,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건설행정과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면에다 해당될까 시내는 또 안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온 자식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오늘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내가 이 얘기를 안할려다가 이제와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을 그러면 도시개발계획 구역에 넣던지, "그 도로는 뭔 도로냐?" 하니까 "시도다" 이거예요.
    시도 같으면 누가 하든지 도로 개발을 하든지 포장하든지 해야죠.
    그래서 서로 이런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개발이 안된 그런 실수는 없도록 하게끔 해서, 이거 도시개발과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도 책임이 있어요.
    전체적인 도시개발을 하는데 기획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한번 관계 부서와 협의하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조정해 보는게 아니라 책임짓고 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행동은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김용인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남원시의 두뇌들이 기획감사실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기획을 만들고 예산을 짜고 감사를 하고 법무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남원시민들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인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격려를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제4대 남원시의회 개원이후 벌써 1주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지역을 대표해서 또 남원 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재정력이나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주변의 여러 행정환경을 감안하셔서 지역 현안을 촉구해 주셨고, 또 당면 과제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들이 그래도 무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국에서는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예산에 편성된 여러가지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해 오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대형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철저를 기해 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춘향테마파크라든지 향토박물관, 또 매립장 조성 사업등에 대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등과 같은 대형 사업을 발주해서 당초 목적한대로 성공적인 추진이 될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인력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관리와 보직 경로를 합리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면평가와 교육훈련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리해 오고 있고, 그 동안 일부 매스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재활후견기관 선정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정비하고 개선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민원처리 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민원행정을 체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를 철저하게 전개해서 읍면동과 협조해가지고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고 이것을 수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3개 동에 대해서도 추가 설치가 착실하게 될수 있도록 준비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국에서는 자치행정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보고자 또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일층 업무에 정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과 사업 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각종 지역 이벤트 행사를 그래도 착실하게 수행을 했고, 또 최근에는 전국단위 씨름대회 등도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바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하반기에 임하면서 저희가 연초에 약속드렸던 여러가지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비나 도비 확보 등과 관련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2주년을 출발하셨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들도 자치행정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더 새롭게 집념을 가지고 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사회에 평가를 받을 수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 내부 사회도 좀더 시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행정체계를 갖추어서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께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정공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의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송 행정담당입니다.
    박문용 인사담당입니다.
    최귀식 시정지원담당입니다.
    김초곤 민방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금후 추진방향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상반기 결산은 주요성과로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공포 등 "시민봉사행정"실천, 간부직원 교육실시 및 조직의 활력과 직원업무 능력 향상 노력, 직원 및 가족 가요열창, 국단위 단합행사,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통한 직원 사기 진작,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점진적 해결, 야간 및 일요일 민방위 교육실시로 교육편의 제공을 들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춘향장학기금 확충 모금 운동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잠정 유보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시민감동 친절 365일 운동 정착 등 17개 항목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시민감동 친절 365일 운동 정착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부서별 민원상담실 확보와 책임자를 지정하였고, 내실있는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을 위하여 헌장실천 위탁교육 실시,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공표, 행정서비스헌장 700부를 배부하였으며, 친절왕을 분기별로 한명씩 선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외래강사 초빙과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친절시책 발굴 추진과 내실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역인재 및 특성화 학교 육성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확실하게 하였으며, 상반기 장학금을 77명에게 34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면학분위기 조성사업으로 관내 우수졸업생 51명에게 시상과 함께 25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학력증진 사업으로 8개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5개사업에 4억9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춘향장학기금 확충과 하반기 장학금을 65명에게 2650만원을 7월중에 지급하겠으며,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쪽, 시민편익을 위한 읍면동간 경계 조정입니다.
    주민생활 및 행정수행에 불편한 지역 위주로 조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 및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16일날 일반안건으로 상정되어 자세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3대 실천 덕목과 7개 중점 실천과제를 민간자유 참여에 의한 봉사활동을 펼치고자 추진상황으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남원시협의회 창립을 위하여 준비위원회 구성 운영과 협의회 회원 단체 모집을 하여 36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월 12일 협의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고, 협의회 사무국 현판식을 가졌으며, 시민운동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게첨과 소식지에 게재한바 있습니다.
    시민운동 전개로 새만금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도민결속 운동 참여와 시민 칭찬하기 운동을 75명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1개기관 단체 1개사업 실천운동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활력넘치는 조직만들기 자체 연수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정쇄신을 위한 직원 위탁연수로 지난번 2차에 걸쳐 일성지리산콘도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변화의 대응 방안, 전략적 의사결정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경쟁과 협력을 결합하는 혁명적 신사고, 활력있는 일터 만들기 였습니다.
    연수결과 연수생 90% 이상이 만족하였고, 전문교육시설 연수확대 필요를 느껴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9월중에 120명 정도를 대상으로 위탁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역동적인 일선행정 정착입니다.
    일선직원 사기 진작과 통리장 사기진작으로 원활한 일선행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매월 셋째주 월요일 읍면장 정례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동향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실과소에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종합행정담당 실과소와 읍면동 단합행사를 2월과 4월중에 1회씩 가진바 있으며, 읍면동 화합행사를 가진바 있고, 1월과 2월사이에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황인태 국제평화연구소장을 초청해서 통리장단 교양강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통리장 정기협의회에 저희 담당공무원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수렴하고, 실과소에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불합리한 통리구역 조정과 지속적인 사기진작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개선 추진입니다.
    개요는 기 보고드린바 있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장기근무자 순환 보직제 추진, 중요직위 공개모집제, 근무평정기능 강화수립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한바 있습니다.
    6급 공무원, 5급 승진임용 심사, 시험 병행을 실시 공고한바 있고, 승진인사 다면평가 반영, 근무평정 확인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6개 담당의 8개부서 공개 모집제,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확행, 표준정원제도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 용역실시로 미래지향적 조직개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부서 실정과 부합되는 조직진단 실시입니다.
    실태로는 지난 4년간 감축정책에 의하여 결원위주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부서·기관별 정확한 업무 진단없이 정·현원을 감축하여 부서·기관별 업무량 대비 인력배분 불균형 등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전문학술기관에 용역의뢰 실시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용역비 3000만원이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의결해 주셔서 7월중에 용역의뢰하여 연말안에 용역완료와 함께 관련 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조직진단과 실정에 부합한 조직개편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4쪽,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 6일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지침을 시달하고,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다면평가를 실시한바 있으며, 5월 16일부터 약 일주일동안에 걸쳐서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915명에 대하여 6억110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난 5월 28일자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15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전북 공무원교육원 및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에서 직무교육, 전문교육, 정보화·어학교육 등을 실시하고, 직원 능력 개발교육은 전문사설학원 및 전북직업전문학교에서 어학 및 정보화, 전문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무원교육훈련은 506명이 수료하였고, 직원 능력개발 선발은 111명으로 정보화분야 95명, 외국어분야 15명, 직무분야 1명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교육훈련 평정이 필요한 직원과 교육 미이수자를 우선 기회를 제공하고 전 직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함께 개인별 교육훈련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취미클럽 6개 클럽에 299만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교육 80명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 시군 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동안 전주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선수단 60명과 응원단 300여명이 참가하여 저희 시가 종합 준우승을 거둔바 있습니다.
    종합시상금 70만원은 춘향장학재단에 기탁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주MBC에서 주최하는 직원과 직원가족 도전 가요열창을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참가를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3월중에는 종합행정담당 읍면동별로 화합행사를 가진바 있고, 5월중에는 실국 소별로 단합대회를 갖고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상반기에 이어서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하반기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 보육비를 지원하고, 장기근속 및 친절 칭찬 공무원 선진지 견학실시와 청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8쪽,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성화지원입니다.
    저희들 협의회 위원이 72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협의사항 실천내용으로 인사제도 운영개선, 기준안 마련 시행 및 변경시 서로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출장여비 현실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 배낭여행 실시에 있어서 대상국가를 확대하고, 과거에 저희들이 동남아나 일본으로만 다녀 왔습니다마는, 이번부터는 유럽과 미국으로 가고 있고, 기간도 10일씩으로 확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 재정보험 가입도 지난 5월 7일날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정기적인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하고, 협의사항은 조기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풀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풀사업비는 상반기에 6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5억5600만원이 3차에 걸쳐서 집행이 되어 있고, 현재 4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배정누락지역과 긴급상황 발생시를 고려하여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2억을 편성요구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2억원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앞으로 민원해결 및 시급성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정하겠으며, 재해기간중 소규모 피해시설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시 읍면동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건의된 사업위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쪽, 시민생활편익 민방위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2,38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일요 야간 민방위 교육운영으로 민방위대원의 교육부담 경감 및 편익을 제공하였고, 민방위 대원의 체험식 교육으로 소화기 작동,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재난예방 및 대처요령 습득, 현장 체험위주의 교육, 주부대상 재난예방 및 수습요령 등 생활활용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 내실있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충무계획은 11개 분야 18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동원자원은 1,615명중 가용자원이 94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중점 자원 관리의날 행사를 지난 5월 23일날 행정 군부대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인력동원 자원 관리조사, 을지연습에 따른 핵심과제, 사건계획 자체실정에 맞는 연습 각본 통합도표를 작성하였으며, 금후계획은 내실있고 효율적인 을지연습이 되도록하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을지훈련이 있겠습니다.
    22쪽, 민방위 시설물 관리만전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14개소에 2,161톤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대피시설은 5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부지원 민방위 비상급수대를 월락정수장옆에 1개소에 75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하였습니다.
    또 민방위 시설물 일제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급수시설 14개소, 대피시설 5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철저한 수질관리와 시민들이 평시에 활용토록 홍보하고, 민방공 경보시설을 점검하여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점차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집행을 7667만5000원을 하고, 잔액이 1억6132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 감소로 인하여 상반기에는 청소년 실업자 흡수에 주력해서 주로 전산화사업을 추진해 배치를 하였습니다.
    금후는 3-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행정 전산화 사업 및 국토 공원화 사업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공공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자치행정과 업무의 금후추진 방향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 구현, 내실있는 지역민방위 및 공공근로사업 지속 추진에 두고, 자치행정과 전 직원이 하나되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정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7페이지, 지역 인재 및 특성화 학교 육성지원에서요.
    지금 춘향장학기금을 가지고 현재 장학금 지급과 면학분위기 조성사업, 환경개선사업 이 세가지를 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환경개선사업은 장학재단에서 한게 아니고 시 예산으로 투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가지는 장학기금에서 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시 예산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면학분위기 조성사업에서 관내 우수 졸업생에게 전체 각 학교마다 1명씩 이렇게 다주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 장학금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주는데 성적에 의해서 장학생 선발을 공고해가지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 상반기에 저희들이 77명을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학생이 35명, 고등학생이 30명, 특기생으로해서 국악이랄지 이렇게 특기생이 2명, 선생님중에서 지도교사해서 중학교 6명, 고등학교 4명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특성화학교 육성지원이란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지금 학력증진과 특기적성사업이 있는데, 학력증진사업은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교에 들어갔을때 성적 우수한 학교에서 전체 학급수하고 수능등급 4등 비율로해서 나누어서 주는데 남원여자고등학교가 1400만원, 남원고등학교가 1100만원, 성원고등학교 500만원,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가 700만원, 인월고가 100만원해서 4000만원이 학력 증진사업으로해서 말하자면 우수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갔을때에 애썼다고해서 그 학교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요, 특기적성사업은 우리 고등학교 중에서 국악정보고등학교에 국악으로해서 특기생 양성하는데 500만원, 남원용성고등학교에 관악대 양성하는데 300만원, 한국 경마 축산고등학교에 경마육성에 애쓴다고해서 200만원해서 1000만원이 특기 적성학교에 지급이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제는 우리 춘향장학재단이 뭔가 발상의 전환을 갖고 새롭게 가야될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각 학교마다 또 많은 인원이겠지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관내 우수 졸업생 시상에서 51개 학교에 51명을 시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남원을 떠나는 이런 일들을 막아야될 필요가 있다. 전주나 이런데로 나가는 학생들을.
    그래서 학교를 정말로 특정학교에 어떤 특혜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남원고등학교면 남원고등학교 지정을 해서 뭔가 그 학교가 다른 사립학교처럼 거창고등학교나 담양의 창평고등학교나 이런데처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때다.
    그런데 사립학교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게 안이루어졌을때 우리 시에서 국립학교에다가 이런 장학금을 출현을 해서라도 이거는 좀 바꿔봐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그랬을때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인구유입을 위해서 꼭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방법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군데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 사립학교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재단에서 지원할수 있는 그 능력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춘향장학재단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남원고등학교나 남원여고가 되었든지 어디가 되었든지 좌우지간 학교에 어떤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그 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됨으로써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개선 방향에서요. 지금 우리가 중요 직위 공개 모집제가 6급 8개 담당인데, 지금 현재 8개 담당은 어떻게 보면 서로 갈려고 하는 자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선호부서가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직원들의 선호부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호부서가 아니고 격무부서, 서로 안갈려고 하는자리, 예를 들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미화담당자리랄지, 교통단속하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그런쪽, 지금 이번에 정읍시에서는 청소담당이 사무관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감히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격무부서들을 오히려 직위공모제를 해가지고 능력이 있고, 열심히 그 동안에 해오신 분들께서 그 쪽에 가셔서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을 할수 있는 이런 자리들로 만들어 간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 청소행정이나 교통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해결을 해나갈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협과 협의사항도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서 강하게 그런 쪽에 무게 중심을 세워 줬을때 그쪽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일할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힘든 격무부서지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지만,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열심히 일할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우리 시의 청소 행정문제랄지 교통행정문제랄지 이런 것등이 해소가 될수 있을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말씀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시에 직위공모는 보직이 모두 선호부서, 가고 싶은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직협과 협의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방금 말씀대로 직위공모제는 사실 격무부서나 회피부서 쪽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업적을 남긴 직원은 발탁을 해서 주요보직을 주거나 승진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바람직하고 또 그런 쪽으로 가야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직협과 저희들이 인사협의를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이 정착되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다면평가에서 지난번에 다면평가를 해보니까 의회가 불이익을 받았다라는게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정답이. 제가 그 다면평가를 하기 전에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다면평가를 저희들이 하는 방법을 앞으로 직협과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직협에서 추천이 3명입니다.
    5급, 6급, 7명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추천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직협과 이것도 협의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마는, 과단위로, 국단위로 추천을 해서 추천된 자들 중에서 추첨을 한다든지 해서 그 방법을 다시 연구를 해서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꼭 의회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직협회원이 아닌 일반직원들도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 여러가지 상반된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소지가 있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직협에 가입이 되지 않는 직원들도 불이익을 당할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찬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성과상여금 문제인데요, 성과상여금을 주니까 불합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분배하는데가 분명히 많이 다 그랬는지 안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몇군데 보면 다시 재분배를 했단 말이예요. 똑같이.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원래 기준은 자기 등급 맞은대로 본인에게 가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개인 구좌에 자기 등급대로 다 입금 시켜줍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과내 전체 조직상 분위기로해서 과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배하는 과가 있고 여러가지 비율을 정해서 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자체적인 내부사항이고, 저희들은 일단 등급대로, 나온대로 그대로 개인구좌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이제 과에서 했으니까 우린 모르겠다 이런 .....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런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의사에 맡기는게 좋지 않겠냐....

○김종술위원   아니죠.
    이거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청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일괄 통장과 도장을 파가지고 일괄 다시 그 통장에 입금이 되면 다시 재분배하는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미 지나간 부분은 그렇지만 올해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능직은 사전에 미리서 우리 일용직 관계로 해서 해결을 하겠다 그러셨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지금 재료비 기타 일시사역인부임이 퇴직금 지급관계, 또 계속 사용문제가 걸려가지고 연말에는 정리해야할 그런 단계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그분들을 내보내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표준정원제가 139명이 증원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조직진단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원책정을 해야 하는데 그랬을때는 시기가 11월이나 연말로 결정이 되면은 늦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중에 일반직이 65명, 기능직이 51명이 이렇게 늘어날수 있는 증원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능직을 대상으로 현재 일용인부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분야를 기능직화시켜 정원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어떤 특임의 기회를 주어서 기능직화시키고, 그 자리를 충원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아직 정확히 안되고, 한 50% 정도 수준을 잡아서 우선 1차로 의회에 나중에 정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아직 확정단계가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제 이 조직진단이 실시되기 이전에 그걸 할수 밖에 없는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지만, 지금 현재 있는데에다가 다시 배치하기 위한 요런 것은 사실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런건 아닙니다.
    기능직이 꼭 있어야할 자리를 저희들이 자리를 만들고....

○김종술위원   조직진단이 안나왔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실질적으로 차량은 구입했는데 운전사가 없다든지 이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를 기능직 자리를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정원이 확정된다고 하면 특임 절차 등을 걸쳐서 구제를 할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16페이지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가 여성주간이었죠?
    그래서 양성평등 원칙을 웅변대회 할때도 가서 좀 들어보고 많이 들었습니다.
    또 남원경찰서에 여자 경찰관들이 숙직을 자원을 하고 나서서 지금 여러가지 숙직실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 우리하고는 숙직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숙직을 지금 현재 남원경찰서는 여성경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자연스럽게, 왜그러느냐면 이 여성공무원들이 양성평등을 주장을 할려면 여성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어떤 숙직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것은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남자직원이 한 10여명 밖에 안되는데 지금 남자 직원들만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전에 거기에 따르는 준비가 필요하겠죠. 숙직실이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든지 여러가지 등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숙직 가능 인원이 15명 이상일때 숙직을 한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숙직 가능 인원을 남성으로만 잡습니까, 여성까지 같이 잡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현재는 남직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직원들은 일찍을 대체를 시키고 있거든요. 일찍을 하고 아직까지는 숙직을 같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숙직은 남직원으로 구성을 하고 대신 여직원은 일찍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본청이야 그래도 남자직원들이 조금 숫자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성공무원들이 많아 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직을 안할려면 몰라도 할려면 지금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19페이지, 풀사업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이 2000만원 주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계산이 안됩니다.
    또한 2000만원 줘놓고 우리 연초에 시정설명회 다니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또 일부분, 일정부분 읍면동장들한테 이것좀 해달라고 써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때 쓸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풀사업을 줄이고 읍면동에다가 한 1억씩 풀사업으로 차라리 책정을 해주는게 오히려 바림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산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배정이 풍부하면 면단위도 재량사업비를 충분히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어렵기 때문에 2000만원씩으로 간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면단위 1억씩 세운것보다는 시에서 통합관리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 그때 그때 이렇게 하고, 면단위는 예측이 가능한 것은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한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술위원   아니죠.
    예를 들면요. 우리가 농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면에서 2000만원 짜리를 올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약 2300만원 들어가야지 할수가 있어요. 끝을 못냅니다.
    그러면 한 300만원 정도를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예산은 우리가 20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잘라서 대충 어느 정도 들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하지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한, 요즘처럼 장마가 져가지고 갑자기 길이 잘리고 그랬어요. 자 우리 예비비 써가지고 해야될 그런 사업도 아니고 몇 백만원씩 들어가야될 아주 응급복구를 해야되고, 빨리 빨리 해야될 이런 부분들도 즉각 즉각 할려고 그러면 그 면에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바로 바로 예산이 투입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 주고 연초에 시장께서 시정설명회 하러 다니면서 다른데서 뭔 요구 들어오면 "면장님 그 사업비로 조금 대체 하십시오." 이렇게 가버리죠.
    또 뭐좀 쓸려고 보면 돈 2000만원 가지고 어디다 붙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읍면에 지금 2000만원 세우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한건 하라는 것은 아니고....

○김종술위원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 지침에 할적에 읍면동 500만원 이하 사업을 집행하도록 지침이 서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2000만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2100만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족분 100만원을 재량사업비로 보태어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또 실제로 갑자기 아까 소파에서 200만원, 3000만원 했던 것이 툭 불거졌을때에 읍면동에서 그거 하라는 것이고, 500만원이상 사업은 시에 요구하거나 관련 부서에 요구하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내렸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안된다고 그러면.....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500만원 짜리 이상의 사업이 긴급하게 할일이 있어도 우리 풀사업에서 제가 엊그제 "우리 풀사업비를 2500만원을 배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가서 얘기했더니 모르겠어요. 아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결재를 받아 갖고 와야 된다"고 해서 "나는 그거 못하니까 난 모르겠어오." 하고 말았는데, 우리 시에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저기 나누어주면서 지금까지 난 이번에는 참 잘됐다고 봐요.
    오히려 그렇게 과장, 국장, 부시장의 결재를 받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됐다고 보는데 그 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선심성으로 찢어 발라주는데만 우선시 되어 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2000만원 가지고 안된다라는 얘기는 그 무슨 큰 사업 2000만원, 1000만원 짜리를 하겠다라는게 아니고, 아까 흥부봉사대나 이런쪽에 있는 예산보다도 읍면동에서 직접가지고 있으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에다 보고를 하고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본청에서 쥐고 있으면서 나눠줘야지 맛이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예산 문제는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읍면동간 경계조정이 있어요.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의견 합치지역은 4개지역이고, 상충지역이 4개지역이라고 여기 쓰여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충된 지역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 의견이 상충된 곳이 대산면 풍촌하고 주생면 내동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서로 합의가 안된 곳이고요. 풍촌 쪽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쪽이고요. 덕과는 만도리하고 보절면인데 덕과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향교동에서 동충동, 동충동은 환영하는데 향교동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 다음 도통동에서 동충동도 도통동 주민이 일부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이 접근할때까지 당분간 유보를 하고, 우선 의견 합치된 지역부터 우선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수렴차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6일날 이 안건이 다루어질 겁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렵고 힘들때 이런 일을 집행부에서 하셔야만 되는데 주민들 의견으로만 갖고 이것이 성립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여기에는 그 지역 주민들 의견만 듣는게 아니라 해당 지역 면사무소 의견, 발전협의회 의견 여러가지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나와 있는 지역은 주민도 반대한 것도 있지만, 그 면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그 발전협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해 줬고 그래서 이건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이건 의회의견을 수렴할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또 좋다고 의결해 주시면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충된 관계가 있어서 의견 수렴을 현재 주민 또 발전협의회 면단위까지는 수렴을 했는데 이제 의회 의견 수렴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부 이걸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우리 동에서는 혹시나 선거에 관계 되어서 인구가 줄어지네 늘어나네 하는 쪽으로는 의견을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런건 아닙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지금 동충동과 향교동 사이는 달란 얘기는 아니예요.
    그렇지만 지금 불편이 많습니다.
    골목 하나에 1m 남짓되는 골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향교동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현대 아파트 앞에가 지금 향교동으로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골목 하나 가지고, 이거 동충동으로 지역 경계를 조정해주든 안해주든 좋은데 이 지역 주민들은 지금 65%가 여러가지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와야 한다라고 하는데, 동의 동장이나 여러분들이 그거 주면 안된다. 그걸 앞장서서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의지력만 있으면 되는데 의지력이 없고 주민들한테 맡겨 두었을때는 이거 안됩니다.
    절대 될수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거 남원시지 향교동이 동충동으로 왔다고 해서 남원시가 아니고 인구가 늘고 줄고 하는 것도 아니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선거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깊이 생각을 하셔서 잘 절충안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읍면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내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읍면동간 경계 조정에 진짜로 얘기를 할려면은 향교동내에 살고 있으면서 도통동 주소를 가지고 있다든지, 행정구역이 실제로, 또 도통동 행정구역내에 살고 있으면서 향교동에서 모든 서류가 나온다든지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런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내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조영연   아니요. 잠깐만요.
    이것은 조례안이 올라올때 그때 얘기를 하면 안될까요?

○이강석위원   아니 경계조정을 할려면 그런데를 해야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할려고 그래요.

○위원장 조영연   그때 질의하시면 안될까요?

○이강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실례가 있어서 내가 한 얘기인데, 여기 고속터미널 사거리 옆에 고속주유소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고속주유소를 중심으로해서 시내로 들어오자면 향교동 쪽으로 아마 네번째 상가인가 될거예요. 거기는 전부다 향교동 땅이면서도 그집 한집만 도통동 주소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큰 도로가 뚫리기 전에 그 사람이 아마 구거나 이런걸로 해가지고 거기가 도통동 땅이었는데 이제 큰도로를 내다 보니까 향교동 땅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도통동입니다.
    그런 지역을 경계조정을 해야 한다 이 말이예요.
    그게 경계정리 원 징수지 우리 김병석 위원님이 금방 얘기 했습니다마는 시민들 동사무소로 주민등록 떼러 가는게 불편해서 주민편익 사업을 위해서 옮겨야 한다. 65%가 찬성한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명분이 안선다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를 조사하셔서 내가 선거 운동때 인사 다니니까 "우리는 도통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찾아서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건 경계가 불합리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강석위원   윗집은 도통동이고 아랫집은 향교동이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런 것은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이강석위원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읍면동에 시달했는데, 읍면동에서 그 자료가 안올라왔습니다.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판단했을건데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같이 한두집 잘못됐다 이런 것은 도로가 여러가지 경계조정을 하는 것은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이랬을 적에....

○이강석위원   .... 서부 우회도로 완전히 개설되고 철도도 이설되고 나면은 시내 지도가 다시 달라질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러니까 도로....

○이강석위원   그때 완전히 이루고 나면은 시내 지도를 놓고 보면은 어디가 불합리하고 여기는 어디로 가는게 편리하겠다 하는 그런 안이 나올 겁니다.
    그때 놓고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옳을 걸로 저는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선 의견이 합쳐지고 의견 수렴이 된 쪽을 우선 일차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좀더 앞으로 의견을 더 수렴해 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조금전 새로운 사업들 중요한 것들은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하신것 같은데 저는 중간에 몇가지만, 저희들이 이때까지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짚었던 내용중에서 확인하는 몇가지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선 7쪽에 지역인재 특성화 사업 이게 소위 춘향장학재단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거기보면은 추진상황중에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5개 사업해가지고 4억9300만원, 이 사업 자금은 어떤 자금에서 집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 시 예산으로 하는데, 그 사업중에 학교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오수관 사업을 하는데 학교 앞에도 같이 오수관을 묻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장학재단 기금에서 사용하는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아닙니다.
    시 예산중에서 5개 사업이 학교와 관련되어서 투자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종선위원   환경개선 해주기 위해서 시에서 해주는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오수관을 같이 묻어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구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나 또는 관계 시의원들께서 협의를 하면 다 이루어질걸로 봅니다.
    주민들간의 협의도 또 시의원들께서도 협의를 해서 주민들 설득할수 있으면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또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여기보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발전협의회나 또는 의원들, 주민관계, 단체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뭡니까?
    발전협의회 기능은 무엇이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주민자치는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배종선위원   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정의 공조직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배종선위원   주민들 스스로 주민들의 어떤 문제점, 주민들의 어떤 지역에 관한 문제도 주민들 스스로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행정에서 도움을 줄수 있고,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행정의 공조직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발전협의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읍면동의 번영회라고도 표현을 하고.....

○배종선위원   사설단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읍면동 경계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본 일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자치위원회요?
    여기 대상된데가 면단위가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데가....

○배종선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된곳은 시범동이 노암, 왕정, 대산인데 자치센터는 설치가 안됐다 하더라도 자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읍면동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발전협의회와 자치위원회를 아직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으신데....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데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자치센터가 조직이 안된데는 발전협의회라는 명칭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현재는 구성이 안되어 있고요.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경계조정 읍면동에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일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쪽은 지금 대상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배종선위원   저희 왕정동에 경계조정 구역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왕정동은 면에서 받아서 왔는데요, 면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주생하고 하정동하고 그쪽에.....

○배종선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발전협의회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한 읍면동이 있냐 이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면에서 협의한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고 동단위 면단위에서 이렇게 한겁니다.

○배종선위원   자 왜 그말씀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있는 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했다고 하길래, 저희 왕정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거든요.
    자치위원회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발전협의회 의견 또 면단위 의견, 주민 의견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배종선위원   그래서....

○위원장 조영연   이정공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동료 위원이 하실때 잘못 하신것 같아요.
    표현이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의 의견과 그 행정동에 있는 지방의원의 의견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발전협의회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

○배종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요, 저희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한달에 한번씩 하는 자리에 제가 매번 참석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거론된 일이 없었어요.
    자치위원회에서요.
    이런 제의를 받았던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행정의 의견도 받아본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안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단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쭈었던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나중에 서류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발전협의회에서 의견 제시해 준것도 있고, 읍면동장님이 의견 제시해 준것도 있고, 또 실제 설문을 주민들하고 해서 그 결과 나온 것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설명을 드린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여론 수렴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저희 왕정동 같은 경우는 신역사와 관련된 도로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관계되는 우리 향교동과 왕정동에 경계지역을 제가 이강석 동료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상황을 보고 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었고, 주생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쪽에 있는 부분은 옛날 소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전에 했던 것에 아까 향교동과 같은 식으로 한두집, 땅 조금 일부가 완전히 왕정동인데 주생 땅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했는데 도로가 개설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일어날수 있는 문제를 고려를 하셔야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다음 10쪽에요, 이것는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했던 부분인데, 연수교육을 저는 우리 간부급 공무원 되신 분들은 행정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에 예산이 2200억이 넘는 이 예산을 꾸려가는데에 있어서는 경영능력이 떨어진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총체적인 경영난이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행정에는 전문가들이지만, 예산을 움직이는데에 있어서 사업적 효과나 수익적 효과나 이런데에 대한 전문지식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수교육을 대기업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대기업쪽에서 어떤 사업 경영능력에 관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금호인력개발원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렇게 큰 기업하고 매치가 될수 있다면 그런쪽에 가서 사업경영에 관한 그런쪽의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때 지적을 한번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11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시정질문때 지적했던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여쭙고 싶은 건데요, 본청에 접수된 민원을 읍면동으로 돌릴 수 있는건 돌려서 접수를 해라 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그때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실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확인 했을때 본청에 접수된 민원이 읍면동으로 환원이 돼가지고 다시 되돌려진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시장님실을 찾아와 가지고 그런 사업인데, 그전에는 거기에 찾아오면 바로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 자치행정과에서 바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지적 이후에 저희들이 일단 들어온 것도 다시 읍면동에 전부 ....

○배종선위원   접수는 하되 읍면동으로 다시 돌려서 거기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쪽에서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저희 담당들이 실제 현지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들어온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금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것은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라도 몇 건 접수되어서 몇 건 돌아갔는가 확인할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실제 그렇게 바로 시장실에서 줘서 지금 시행한 일은 없고, 일단 다시 보고를 받고 또 다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번 소규모 사업은 거의 읍면동당 한건씩 다 이렇게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돌려주는게 아니고 시에서 그 민원을 접수를 하되, 읍면동으로 다시 접수를 돌려서 거기서 처리해서 올라올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게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인데 그 시행 자체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처리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받고, 다시 검토해서 저희 현지 나가고 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1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근평문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시끄러웠었고요.
    그게 관행적이었다라고 해가지고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변명을 하시다가 결국은 사건이 시끄럽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잘못됐던 부분이 근평 서류 문제, 여러가지 도장 날인 문제 그 관계 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은 그 문제를 완전히 개선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평정 확인자도 5급이상 옛날에 시장이 했던 것을 부시장으로 조정을 하고해서 모든 것을 실무선에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

○배종선위원   날인도 본인들이 회람한후에 본인들이 직접 날인 다하고 싸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물론 전부 과장들이 날인하고 싸인하고....

○배종선위원   본인들이 날인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옛날에는 도장 걷어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본인이 직접 다 날인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전부 과장들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평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평위원회도 실제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다 100% 일단 시정이 됐단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관행이라고 해가지고 잘못된걸 그대로 지금 가는건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은 그런거 없습니다.
    왜냐면, 직협 임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행위가 있을 수도 없고 다 시정이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19쪽에 풀사업 문제인데요,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한가지만 간단하게 풀사업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풀사업이 작년에 예산 승인할때 4억 승인 됐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설비가 4억, 자본보조비가 2억해서 6억이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그중에 현재 쓰고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4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4400만원 남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제가 이것좀 묻고 싶어서 여쭌건데요, 지금 6개월 지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혹시 제 생각에 시장님께서 풀사업비를 상반기에 싹 집행을 해버리고 돈이 이돈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추경에 더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써버린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조기발주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

○배종선위원   제가 한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게 하나 있어요.
    우리 남원 같은 경우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해가 항상 염려가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그게 6월 중순경에서 8월중순경까지는 그 기간내에는 항상 직접 호우가 올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 풀사업비 목적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사업을 세워가지고 하는 경우는 다 세워서 하지만, 풀사업비의 사용 목적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됐을때, 아까 여기도 이렇게 됐네요. 재해기간중 소규모 피해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일단 잡아 놓은거 아닙니까?
    풀사업비가?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런데 우선 투자를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목적이 그런데 쓰기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지금 4000만원 남아 있는데, 지금 집중호우 기간내에 비가 쏟아져서 저희 왕정동에 이번에 비 피해 입었습니다.
    소규모시설로 할수 있는거, 재해복구로 할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풀사업에서 해줄랍니까?
    4000만원 갖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재해복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재해대책 관련 부서에 재해대책 사업비가 서 있고요.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알아요.
    그거는 제가 피해 지역에 가서 우리 동장님하고도 그런말 했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수해복구로 해서 올리십시오."
    "또 이런 것은 시청에다가 풀사업비에서 땡겨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씩 할수 있으니까 이런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올리십시오." 나누어서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는데, 예산 4000만원 남아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은 이제 소규모로해서 정부 지원 받기 어려운 사업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겠다는 얘기지, 당연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풀사업으로 해서는 안돼죠.

○배종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풀사업을 저는 사용하는 그 기간을 좀 분배조정을 해달라는 얘기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중에 조기발주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호우기간, 수해가 일어날수 있는 그 기간내에 쓸수 있는 것도 염두를 두시라는 얘기지, 6월말까지 해가지고 6억을 다 쓰고 돈 4000만원 남았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별도 사업부서에....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를.... 재해이고, 재해관계이고, 재해대책본부에다 해야할 사안이고....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수해 딱 한가지 가지고 찍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께서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십시오.

○배종선위원   풀사업비를 6억을 배정을 받은 것을 6월달까지 다쓰고 돈 4000만원 남았다고 하는 것은 조정하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너무 치우쳐서 많이 집행이 됐다는 지적이신데요.

○배종선위원   그러죠.
    그 얘기를 말씀드린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에서 2-3건씩 전부 풀사업비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쭉 체크를 하는데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읍면동 고루 한개씩 또 해줘야 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됐어요.
    어디 한군데만 줄수는 없고....

○배종선위원   제가 수해 지역으로 그 얘기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쓸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2000만원, 2500만원씩만 주더라도 저희들이 23개 읍면동 아닙니까?
    동충, 죽항만 사업비가 안나가고 다 나갔거든요.
    5억돈이 그래서 나간거예요.
    읍면동에 한건씩 주다 보니까 나머지 4400만원에서 도저히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2억만 더 편성해 주십시오 해서 의회에서 저희들 의견을 들어 주셔서 편성이 되어서 이제 2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어떤 긴급할때 필요할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배종선위원   그래서 저는 풀사업비를 어떤 분배 시기 조정이나 이런걸 해가지고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요 우리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맞는 질의십니다.
    풀사업이라는 것은 즉 얘기하면 국회로 말하자면 특별교부세유형의 성격인데요, 10억이면 10억, 8억이면 8억의 범위내에서 4/4분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같은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풀이란 것이 필요가 없이 예산서에다가 목적과 부기를 표기해가지고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퇴직 예정자의 공로연수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공로연수 하반기 신청을 받도록 해서 14일까지 기간을 주고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7월 14일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지금 해당 되신 분들이 한두분이라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지금 하반기 퇴직하실 분이 6급 이하가 3명은 직권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것으로 3분이 되고요, 내년 상반기 1년 미만짜리가 5급이상이 1명이 있고, 6급이하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 방침은 6개월이상 1년 미만짜리가 해당됩니다만, 거기 지침에 보면은 본인이 희망하거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하 8명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5급이상은 희망을 하면은 좋고, 만약에 희망을 안한다면 권유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로연수를 운영하게된 정부의 지침자체는 첫번째, 사회적 적응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고, 공직을 오랜동안 30년, 40년 공직에 근무하시다가 사회를 나가면 적응하기가 어렵다.
    두번째는 원활한 후진양성의 인사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이고요.
    세번째는 원활한 인사운영의 제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로연수가 기관별 공로연수하고 개인별 공로연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아마 내용은 같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에 적응했다가 사회적응이 좀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공로연수에 해당된 분들은 자치단체에서 가급적이면 공로연수하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원시의 공로연수 파견에 따른 인사 방향을 대략 되짚어 보면, 6월이내의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이것은 행자부장관 승인이 없이 자체에서 결원을 보충할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6개월 이상에서 1년이내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공무원 임용령 제24조 제1항 똑같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원칙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원칙이 그렇죠?
    동의절차를 거쳐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따라서 현재까지 남원시에서 서기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무관의 공로연수가 직권으로 했든 서로 협의하에 했던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제대로 이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하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공로연수 해당자가 사무관에서 한명이 한 1년 6개월 정도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이 강력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해서 나는 못하겠다고, 협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 실무진에서 다른 관계로 해서 읍면 순회과정에서 담당자 의견을 좀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넘나온 얘기가 연말까지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를 했단 얘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공로연수라는 것은 공무원이 30년이상 된다고 그런다면 어느 상황이 되면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로연수는 1년의 범위내에서 하지만, 대기발령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대기발령은 2년 있는 분도 대기발령해서 1년차 대기발령했다가 이건 직위해제가 아니니까요, 어떤 사업단이나 추진단을 둬가지고 1년차 되면은 공로연수 제도를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나는 정말 훌륭하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공직생활에 봉사했던 공무원들 대다수는 존경합니다마는, 일부 한두분에 의해서 공무원 사회가 흐트러진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현직에 계실때는 자기가 사무관 몇년차 안될때는 나는 어느 기회가 되면 후진을 위해서 1년, 2년전 용퇴해야겠다.
    말은 아주 번지르하게 해놓고 막상 그런 상황이되면 끝까지 갈려고 하는 그것은 앞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은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되고, 공로연수와 대기발령은 딱 한가지의 손해가 있어요.
    시간외 수당과 업무추진비가 안나온다는 것이지 기본급 전체 돈이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국가나 자치단체는 상당한 경제적으로는 손해예요.
    정말 1년전에 법령으로 인해서 퇴직을 시키면 되는데, 1년, 2년을 우리가 월급을 보수를 줘가면서 새로운 인사제도의 숨통을 트고 여러가지 질서를 잡기 위해서 공로연수나 대기발령 제도 실시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는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최소한 공인이고 선출직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 의견이 옳다고 설령할지라도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순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기 의견은 분명하게 피력은 해야겠죠.
    공직사회의 후배를 위하고 변화된 사회를 위하고, 조직의 활성화 또 사회적응 이런 것을 봐서 선배 공무원들의 현명한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또한, 공직 30년 이상이면 작게 하는거 아닙니다.
    그 분들이 30년 이상의 공직을 하시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했었던건 높이 평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기발령 제도와 공로연수를 적용한데 있어서는 이의를 달면 안돼요.
    30년이상 했으면 후진들에게....., 다는 아닙니다. 다만, 정년 3년, 5년 남았는데 이런 것을 적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2년 내지 2년 5개월 정도 정년이 남았다면 그런 어떤 제도에 같이 동화해서 대다수 많은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존경받고, 또 그런 대기발령이나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으면서 새로운 이 지역사회에서 무엇이 내가 도움이 될것인가, 무엇을 할것인가, 그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또 취업해서 나갈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길이 있는데도 그렇게 못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봐야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나 1년 6개월 남은 사람이나, 1년차 남은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사회를 위하고, 지금 인사 적체가 되어가지고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 사기가 없어요.
    공무원들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승진입니다.
    한단계 한단계 올라가는거, 그리고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릴수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 그리고 공직시간을 제외하면 정말로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장받는 어떤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게 승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특히 남원시는 적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월이나 2년 정도 남으신 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만이 되고, 그리고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건강이 안좋아서 업무를 못본다. 그리고 읍면동이나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고위공무원이 중간 간부 공무원이 있다면, 첫째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둘째 우리 남원시민이나 읍면동민에게 봉사하는 의미에서 스스로 용퇴해 주는 그런..., 첫째는 자기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께서 애쓰시지만 이 문제는 남원시장께서 풀어야 합니다.
    남원시장께서 그런 정말 얼마 남지 않는 1년 정도 남은 분은 공로연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아주 건강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안드려도 아실거예요.
    과장님 대략 누구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건강 때문에 민원이 야기가 되고, 지역민들한테 어떤 원망을 사고 그런 공직자는 정말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두번째 여러가지 사회성을 위해서 시장께서 과감하게 그분들과 면담해가지고 새로운 공직질서의 존경받는 선배 공무원이 될수 있게끔 강력하게 촉구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시장께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적극 권유를 해서요 원만한 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대기발령 제도도 적극 활용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네. 꼭 시장께 우리 존경하신 이정공 과장께서 이런 회의록을, 의회의 회의록을 갔다 드리세요.
    지금 최진영 시장 오셔가지고 원칙이 없어요.
    질서도 없고, 그냥 무조건 가서 대화하고 나면은 원칙이 훼손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원칙을 지금까지 내려온 현재까지의 공직사회의 역사를 최시장때 바로 다시 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이정공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십니다.
    특히 자치행정과는 남원시의 전반적인 업무의 핵심이고, 인사를 담당하고, 다행입니다마는 인사제도가 한번에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건 아닙니다마는, 많이 공직사회에서 듣는 얘기는 그래도 많이 제도가 정착되어 간다 하는 반가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과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더 제도의 확립, 법령의 확립을 위해서 이정공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시민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계장은 해외연수중으로 참석 못하고, 호적담당 황용철!
    지적담당 노영진!
    지적전산담당 심재현!
    부동산관리담당 고현봉!
    시민봉사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총 433,407건을 처리 유기 민원은 11,107건, 즉결민원 422,300건을 처리하여 전년대비 11%가 증가 되었으며, 창구 민원의 의식변화로 시민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허가민원실과 종합민원실 이원화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는 5페이지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입니다.
    시민봉사과내 근무자 49명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433,407건을 처리 1일 평균 2,963건을 처리한바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년중 예절교육을 실시 시민이 만족을 추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실 운영은 5페이지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원 처리 1초 앞당기기 실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기혁신을 위한 친절도 자기진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원인 편의를 위한 자동인증기 설치입니다.
    저희들 수입증지 판매액이 4억5400만원으로 판매수입이 227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증기를 사용함으로써 시수입이 2270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13페이지, 신뢰받는 호적업무입니다.
    호적부 552권, 세대수 14,621호, 인구수 86,15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호적 제신고 확대 운영, 현행 1회에서 2회이상 호적전산 체제 구축으로 전국 온라인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확한 토지이동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은 합계 16,175건을 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전량검사, 민원발생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저희들이 토지이동분, 등기촉탁을 해줌으로써 주민에게 등기비용을 절감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1,682건을 처리해서 6223만4000원을 시민에게 등기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어 줬습니다.
    금후로도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전필 등기촉탁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설지목에 대한 현황조사 정리입니다.
    지적법이 2002년도 1월 27일 개정됨으로써 4개 지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토지 용도별로 인허가 대상 발췌에 의거 279필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입니다.
    토지 중심의 주소체계에서 도로와 건물중심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실생활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부터 6월말까지 도통택지개발지역의 건물현황 68동 680개 항목을 조사한바 있으며, 저희들이 안내도를 전 시군과 시내동 전 가구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18페이지, 토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입니다.
    2003년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6,784매를 전체 필지로는 310,300필지를 자체 사업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D/B 구축 7개면 2,419매를 실시하였으며, 지금 현재 시내 동은 도면과 대장을 합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시행이 안되어서 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료되면 그런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철저입니다.
    조사대상이 206,991필지로 전체 필지수의 67%이며, 포준지가 3,620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연 2회에 걸쳐 7월 1일과 11월 1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도면 6,622매를 속성자료를 사업비 6억5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6월 30일로써 완료는 됐습니다마는,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오지마을 주민열람용 토지대장사본 작성 배부입니다.
    87,677필지를 산내면외 4개면에 대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부본을 작성하여 바인다에 처리해서 마을에 배부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23페이지 금후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새주소 사업단은 해체되어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해체 됐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사업은 완전히 끝나 버렸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끝났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17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이것이 지금 도통 택지개발지역에 새주소사업 그 거리명이나 건물명을 새로 붙인다는 사업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 신축건축물을 조사를 해서 그 건물번호를 붙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건물번호는 지금 현재 붙이지는 않고 자료 조사만 해서 입력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 이걸 하겠다 이거 아니예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1884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앞으로 하기 위한 지금 기초조사 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갔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사만 해놓고 있고....

○이강석위원   18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다 끝내요? 도통동에?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아니죠.
    계속 발생이 되면 일괄처리를 할려고 조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이 새주소 사업이 실제로 각종 토지나 건물에 등기부상에 있는 표기되어 있는 주소 모든 표기가 지금 새주소 사업에서 명기한 그런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이강석위원   실제로 시민들한테 토지거래를 한다든지 어떤 외지인이 와가지고 주소를 찾을때 이 새주소 이름하고는 정 딴판 그런걸 가지고 찾기 때문에 이건 우리 현실 감각하고는 떨어지는 그런게 있어요.
    여기 도통동 택지개발 지역에 새주소 부여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간다 이말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1884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면 얼마가 들어갈지 확정은 지금....

○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새주소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기초조사하고 여러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아니요.
    건물번호판 같은거 붙이고, 도로명판 설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간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붙이는데 사업비가 1800만원 들어간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건 아니지만, 앞으로 얼마가 발생이 될지는 봐야 알죠.

○위원장 조영연   과장께서 이강석 위원님 질의에 제대로 질의 내용을 모르시고 답변하신것 같고요, 이강석 위원님!

○이강석위원   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별도로 차라리 보고를 받으시면 좀 나을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결과적으로 나는 안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할려고 그래요.
    새주소 사업하는데 사업비가 그 동안에 약 7억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 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것 붙여도 내가 볼때는 시민들한테 크게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질 못한다.
    모든 공부상에 이름이 전부다 과거에 붙여져 있던 그 이름인데 거래를 하더라도 이 새주소 사업은 하나도 안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말이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래서 이것은 즉 말하자면 실생활용 물류 택배같은 우편물 배달 같은데에 필요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이 고지서라든가 지가조사 통보라든가 이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이 활용할수 있도록 .....

○이강석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모든 것을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이원화시켜 가지고 혼란만 와버리고 더 어지럽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아직 사업을 시작을 안했으면 내 생각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기초 조사는 6월 30일까지 끝났네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강석위원   기초조사 끝났는데 들어간 돈이 18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예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아직 사업비가 소요된 것은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아직 안했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집행은 안됐습니다.

○이강석위원   현지 조사는 금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끝났는데?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현지 조사만 해놓고 아직 사업은 시행을 안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1800만원 갖고 사업을 집행을 못한다면서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1884만원을 확보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집행한 것은 아니고 자료 조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대게 얼마 계산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대게 1000만원 정도 현재 상태로는....

○이강석위원   1000만원?1000만원 갖고 어떻게 도통동에....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 현재 신축건물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니까요.

○이강석위원   1000만원 밖에 안들어가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 현재 조사되어 있는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이강석위원   그건 아닌데, 실무 담당자 누가 계시죠?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담당자에게 들으실려고요?

○이강석위원   네.

○위원장 조영연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기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오봉문   지적 7급 오봉문입니다.

○이강석위원   도통동 신축 택지에 새조사 사업 번호를 부여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직원 오봉문   사업비가 얼마가 들지는 모릅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택지개발에 보면 건물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초번호하고 건물번호는 이미 시스템상에는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올라가면 건물번호판을 붙여줘야되고, 도로가 새로 나면 또 도로명판도 또 새로 붙여줘야 합니다.
    그 도로나 건물이 신축이나 개설이 되었을때 그 명판이나 그런걸 시설하는 시설비가 1884만원을 금년 예산으로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6월말까지 지금 조사만 1차 끝내놓고요, 저희가 약 두달정도 더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약 1000만원이 될지, 1200만원이 될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요, 건물이나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었을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부여를 못했던 건물만 추가로 한다 이말인가요?

○직원 오봉문   네.

○이강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배제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방 새주소 사업단의 질의를 이강석 위원님이 하셨는데 혹여 그 보충질의가 있다면 질의 끝에 보충질의를 해주는 그래서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될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민원인 편의를 위한 자동인증기 설치인데, 우리가 법원이나 검찰 이런데 가면 그런거를 말하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인증기.

○김종술위원   그래서 사무실에 직원 옆에다 두고 이렇게 쓰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렇게 그냥 넣어서 쓰는 겁니다.

○김종술위원   굉장히 편리하죠.
    우리가 다시 저쪽에가서 사오고 이런거 보다 그자리에서 직접...., 직원들이 오히려 좀더 불편하겠네요.
    이거를 이쪽 부서에서 있으면 저쪽에가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갔다와야 될것이고, 그런가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 저희들이 토지대장을 즉 말하자면 발급신청을 하면 수입증지 판매소에 가서 수입증지를 사다가 저희들이 붙여서 발급을 하는데, 인증기를 구입해서 하면 담당자가 법원같이 이렇게 그냥 넣어서 빼서 주면은 수입증지가....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민원접수대에 한자리에 한대씩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4대를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김종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장애인협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보류를 했다고 하는데 그쪽하고는 .....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법원하고 시청 저희 민원실 정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민원실 정문에다 설치해 놨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종술위원   민원실 정문에 그게 필요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종술위원   사용 회수가 많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많이는....

○김종술위원   상반기에 대충 어느 정도 사용이 됩니까?
    원래 농협에 있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농협에 있었는데 농협에서는 실제 사용을 주민들이 얼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실에다 비치를 하면 오히려 낫겠다해서 저희 민원실에다 비치를 했는데,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1일 5건을 한다면, 저희들은 한 10건 이상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지만, 혹시 우리 시에 기존에 민원인이 이미 오신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갈수도 있겠지만, 다른 자리에 지금 검찰에 되어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법원에요.

○김종술위원   법원에 되어 있던가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김종술위원   법원에 되어 있고, 다른데 어디 설치할수 있는데는 없는가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다른데 농협이나 이런데 설치를 했었는데 다른데 설치할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사무실 앞에다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즉 말하자면 주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문을 저희들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개방을 해놨어요.

○김종술위원   한쪽 문을 열어놓고 한쪽에다가?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것을 토지대장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이런게 다 나오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쓰여지면 오히려 더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법원에 되어 있는 것은 많이 사용이 돼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편익을 위해서 등기부등본도 발급 기계를 설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장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인데요, 이것은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등기촉탁을 해가지고 62,234천원에 시민의 돈을 안들이고 해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토지 이동분에 한한 것인데, 개인이 토지분할측량을 한다든가, 지목 변경을 한다든가, 합병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촉탁서를 만들어서 법원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 담당 직원이 가서 법원에서 직접 만들어다가 개인한테 통보를 다 해줍니다.

○장종한위원   민원인이 와서 신청만 하시면....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정리만 되면은 저희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통보까지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시민의 편리를 시민봉사과에서 봐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장종한위원   아주 좋은 일이십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가 항상 민원업무 때문에 많이 복잡하시고, 민원인들이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그냥 앞뒤 안맞는 얘기도 하신데 굉장히 업무가 피곤하시죠.
    굉장히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17쪽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새주소사업단에서 그때 도로 표지판 붙여준거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그때 당시에 개당 얼마씩 들어간지 아세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건물 번호판은 9000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붙였고요, 도로명판은 규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도로판은 놔두고요, 건물표시판은 다 일괄적으로 규격이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지금 여기에 건물 번호판이 8,871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께요.
    8,871개를 9000원씩 잡으면 예산이 7983만9000원이 들어갑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예산금액을 1843만원 올려 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신다면 8,871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1843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개당 소요된 것이 2123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왔는가.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8,871개는 기 설치를 해서 완료가 된것이고.....

○배종선위원   여기 보면은 대상지역이라고 해놨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아니요.
    기설치가 완료된 것이고....

○배종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금 대상지역이거든요, 사업대상지역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완료지역과 앞으로 해야될 지역을 구분해서 나누어졌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대상지역은 8,871개가 앞으로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이것은 저희들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사업대상지역이 8,871동이란 걸로 이제 전체적인 동수로 해놓고, 앞으로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들이 하는건데...

○배종선위원   그럼 몇개를 해야된다는 것도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러니까 신축이 되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나열이 안되고.....

○배종선위원   그러면 1843만원이 산출되기까지 과장님께서 어떤 수학적인 근거가 수치근거가 있었을거 아니예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저희들이 계산할때는 도통택지개발 지구에 약 100여동 신축할 걸로 보고...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100여동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대상지역이라고 해가지고 8,871개라고 올려놨으니까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는 앞으로 8,871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완료 지역이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건 대상지역이 아니고 완료지역이라고 하고, 앞으로 해야될 지역에 대한 가상적인 추정을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이렇게 해서 1884만원의 산출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적어 주셔야 저희들이 알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8,871개는 완료지역인데, 1884만원은 아무 근거없이 그냥 이것같고 해보겠다고 올려 놓은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잘못됐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린게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게 잘못된게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아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완료지역을 가져다 대상지역으로 넣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도통택지개발지역을 100여동 건축을 한다고 보면 약 1만원을 잡더라도 1000만원 정도를 잡고....

○배종선위원   사업지역이 일단 도통동 일대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주 목적은 도통동 택지개발지구고, 이제 시내동도 일부 지으면 거기도 대상이 되고, 신역사 대로에도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약 1800만원 정도면 금년에는 추가로 사업을 할것이다.

○배종선위원   지금 이거는 건물이 시설이 안되어 있지만 시설할 예정지에 대한 조사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그 말씀 내용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지금 저희들이 못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 저희들이 현재 도통택지개발지역은 68동이 지어져 있어요. 신축건물로, 여기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배종선위원   지어진거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68동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신역사 대로가 현재 완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해서 ....

○배종선위원   거기는 도로명판이겠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하고 해서 붙이면 앞으로 저희들이 시내에 약 100여동을 건축을 할 것이다.
    그러면 약 1000만원 정도 하고, 이쪽에 도로개설이 되면 도로명판하고 해서....

○배종선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 얘기는 1884만원을 사업을 하기 위한 산출적인 근거가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알았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렇게 해놓고 1884만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규모나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고 있잖아요.
    몇개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그리고 8,871개는 대상지역이라고 하는 건 여기 표기 잘못된 거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완료지역으로 고쳐야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쪽 보시면 시민감동 친절이란 문구가 나옵니다.
    매주 수요일날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길호   과장님께서는 지금 건강증진 법으로 나와서 금연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간사 김길호   7월 1일부터 됐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간사 김길호   그러면 그 안에서 담배를 모르고 피우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지금 없습니다.

○간사 김길호   시골에서 노인들이 모르고 오셔가지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모르고 오셨어도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간사 김길호   그러면은 시민봉사과에서 편하게 설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금연을 위해서 금연장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사무실내에는 만들수가 없고, 외곽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외곽에 어디 만들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앞에 재털이가 있어서 민원인이고 직원들이고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간사 김길호   그러면은 앞으로 시골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오셔서 담배를 피웠을때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건물내에서는 안 피우시니까요.

○간사 김길호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알았습니다.

○간사 김길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종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양규상 관광진흥담당이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양인환 담당자입니다.
    김경석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장희주 국악진흥담당입니다.
    우종선 문화재담당입니다.
    김영수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금년도 4월 12일날 관광개발담당이 신설이 되어 6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25명이 근무하고, 문화예술단체는 15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문화재는 금년도 5월 12일날 수지면 견두산 석불이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한점이 상반기때 늘었습니다. 그래서 111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객 동향은 작년 동기에 비해 5월말 현재입니다마는, 2%가 증이되고, 6월말 현재로는 6%가 증이 됐습니다.
    6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제73회 춘향제의 성공적 개최가 되겠습니다.
    축제의 정체성을 제고했고, 5년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내실있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전국 춘향미술대전 유치로 시민의 정서순화에 기여를 했고, 다각적인 홍보로 인해 남원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전국 관광업계 초청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남원홍보 광고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쪽, 관광 테마개발과 이벤트를 통한 단체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했고, 국악의 성지 기반 조성도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호관리에 역점을 두고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생활체육저변 확대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8쪽, 상반기의 성과를 분석한 ......
    ..... 또한 춘향문화선양회 등 예술단체 조기 정상화를 하여 춘향문화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앞으로 과제가 있습니다.
    10쪽, 춘향제는 금년도 총 27개 종목에 6억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날 제전위원회를 거쳐 7월 18일 예정입니다마는 평가보고를 개최할 계획이고, 평가보고회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6년 연속 문화관광 지정축제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선양회를 정상화시켜서 내년도 춘향제는 알찬 춘향제가 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2쪽,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향토박물관은 현재 43억 예산으로 금년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확보가 되어있고, 공사는 현재 제3차 전시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물은 현재 789점을 확보를 했고, 수장구는 9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10월초에 개관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물은 현재 확보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남원유물이 국립전주박물관이라든가 전북대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0월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문화예술단체입니다.
    현재 문화원과 예총과 흥부제전, 삼동굿놀이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의 활성화를 하반기때 기하고, 특히 우리 시립합창단과 부산 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이 8월 1일날 있습니다.
    이 공연이 잘되도록 홍보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향토문화축제 계승발전입니다.
    흥부제가 10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정입니다.
    예산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남원을 대표하는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황산대첩축제가 8월 15일날 운봉애향회 주관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남원문화 도예대학이 되겠습니다.
    도예대학은 현재 상반기에 3개 과정으로 28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99년도 8월 개강 이후에 현재 28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 과정을 11월달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번 흥부제때 남원 도예전도 개최하여 우리 남원의 도예 문화를 널리 선양을 하겠습니다.
    16쪽,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달까지 운영하는 사업인데, 도비 50%를 포함하여 1500만원 사업비로 합니다.
    댄스와 요가, 건강강좌, 미술 서양화를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가 노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학생도 많이 여기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거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유물 수집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박물관에 보관해야할 유물은 총 218점을 했습니다.
    농기계 생활용품으로 570을 제외하고 218점을 했는데, 앞으로도 예산이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남원에서 도출된 유물을 구입하도록 하고, 현재 개인 종중이라든가, 불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절충을 해가지고 우리 향토박물관에다가 보관을 해서 모든 관광객이 볼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물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현재 5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때는 정기 연주회를 1회를 했고, 하반기때는 부산 심포니오케스트라와 같이 협연을 하여 사랑의 광장에서 한번하고, 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공연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외지공연 역시 찾아가는 음악회, 전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소리축제에도 참가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9쪽, 남원관광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때 대구하고 서울 국제 관광전에 열리고 있는 대행사에 우리 사절단이 참가하여 남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바가 있고요,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2회에 걸쳐 방문하여 홍보물도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청 지하보도에 와이드칼로로 현재 광한루 오작교 전경이 있습니다마는 연중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관광객 여행사를 초청하여 80개 업체가 참가하여 1박 2일로 행사를 해서 좋은 호응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20쪽, 금후에도 전국 교장선생이라든가 수학여행 담당 교사선생님을 9월달에 초청하여 설명회를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대기업체라든가 이런데도 우리 관광안내요원이라든가 우리 관광진흥계가 같이 방문도 하여 남원의 관광상품을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21쪽, 이것은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때 뱀사골 고로쇠하고 봉화산 철쭉제를 거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또한 지리산 철쭉제에는 하루에 1,000명씩 오는 관광열차를 10일간 운행을 해가지고 약 10,000여명이 바래봉 철쭉제에 다녀갔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고뢰쇠는 9억9000만원, 바래봉 철쭉제는 약 7억5000만원 간접 효과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축제와 관련된 단체 임원이라든가 단체장들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관광의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 이런 벤치마킹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22쪽, 관광발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안내소 운영은 3개소에 10명을 하고 있고, 상반기때 전통 혼래도 약 8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때에는 우리 남원지역의 학생이라든가 공무원들에게 문화체험도 실시를 하고, 또한 해외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나 기업체도 방문하여 현장활동도 정비하고 춘향테마파크가 개소가 되면 안내원도 배치도 하고, 현재 신역사가 왕정동에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역장님하고도 현지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로비에다가 우리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음향시설도 설치도 하고 해서 대대적인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남원의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3쪽, 춘향테마파크 조성은 현재 90억의 예산을 갖고 추진합니다.
    예산은 전부 확보가 됐고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자유치시설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는 현재 시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대장간, 도예점, 목공예점, 전통 찻집도 있고, 전통유과라든가 전통 떡 등을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을 완전히 참여하고 체험을 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여 건립을 해서 입주자들한테 임대형식으로 임대를 해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교부세 5억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24쪽, 혼불 마을은 49억 예산에 현재 14억6000만원만 미확보하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토목, 건축, 조경공사를 현재 착공중에 있고 내년도 하반기에 개관 계획으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토목이라든가 건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리사에 대해서 난방이라든가 주방시설을 하여 거기에서 자면서 문학활동을 할수 있도록 설계변경도 시킨바가 있습니다.
    25쪽, 구 서도역 보존 및 공원조성입니다.
    현재 6억 계획으로 추진합니다만, 예산확보가 이번 추경에 3억을 했습니다.
    철거된 선로를 현재 817m를 완전히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철도청 익산사무소에서 전부 복원을 해줬고요, 부지 및 시설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순천 철도청 관계관하고 현재 실사를 마쳤습니다.
    부지 및 시설물 매입을 금년도 11월이내에 완료하고, 용역도 실시도하여 사업비를 시비만 투자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악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때 우리 시립국악단이 56회 공연을 했고, "시집가는 날" 이라는 창극을 제작하여 4회 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또 전국 지방 농악단도 초청을 했고요, 참고로 6월 27일날 전라북도 예술경연대회에 우리 농악단이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상금 300만원을 받아와서 100만원을 장학금에 기탁을 했고요, 오는 10월 15일날 강원도 동해시에서 전국대회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맹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27쪽, 국악연수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반으로 운영을 하는데 상반기때 112명을 배출했고, 현재 연수원 건물보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때에도 방학을 기해 우리 시민이 국악체험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오는 12월달까지 하반기 계획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은 총 90억 예산에 현재 31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날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 7월 8일날 착공보고가 접수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문화재의 소장이 있을거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굴조사를 지금 착수를 해가지고 9월달까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문제는 국도비 확보입니다.
    국도비가 내년도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30일 190회 공연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무대리프트도 보수를 했고, 하반기에는 무대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명설치를 실시하겠습니다.
    30쪽,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현재 문화재는 111점이 있습니다.
    유급관리인이 6명이 있고, 형상변경 처리도 상반기때 5건을 해줬습니다. 하반기때는 문화재 정밀 점검도 실시하고,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신속히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1쪽, 문화재 보수입니다.
    금년도 30건에 27억이라고 하는 문화재 사업이 있습니다.
    완공이 3건 됐고, 추진중이 22건입니다.
    이것은 이월이 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내년도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관계 부서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32쪽, 체육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교실을 10개교실 하고 있고요, 지도자도 4명을 배치하여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때는 현재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건강증진에 도모하고 체육시설사업을 조기에 전국체전 이전에 완공할수 있도록 시민체육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전국체전 준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은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남원에서는 복싱하고 씨름하고, 성화봉송 점화하고 3가지 행사가 되겠습니다.
    복싱은 남원중학교하고 이백문화체육센터에서 하고, 씨름은 용성중학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성화봉송구간은 6개구간으로 6㎞을 뛰게 되겠고, 성화봉송구간은 지리산 삼도봉에서 점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9개분야에 137명이 전부 모집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때는 우리 시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도하고, 성화봉송로 정비라든가 경기장 시설정비를 마무리하여 전국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체육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16건에 8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공이 3건입니다.
    사업이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사업이 4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11월 겨울철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를 마친바가 있는 그런 대단위 사업인데 약 3000석 규모로 15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비 3000만원이 확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비라든가 도비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실은 하루에 약 10건, 10명정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문화의집은 하루에 약 73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 문화의집도 활성을 하고, 지금 끝에서 세번째 줄에 남원시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위원회입니다만, 하반기때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우리가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여시켜가지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급 학교의 학생이라든가 동아리 대표를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37쪽, 청소년 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있는 청소년 지도사를 사임을 하고 다시 청소년 지도사를 선발을 해가지고 재배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학생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8쪽,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가 오는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5일간 우리 남원중학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예산도 이번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복싱대회가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우리 남원을 찾아오는 손님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하신다고 하셨죠?
    6개종목 하프마라톤, 씨름, 궁도 등 이렇게 해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또 38쪽에 보면 제33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도 금년에 같이 유치할 생각인것 같은데요, 이번 전국 시·도대항 씨름대회때 남원에 몇명이나 왔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약 3000명 정도.

○배종선위원   3000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제가 씨름 자문위원이라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있게 봤습니다.
    봤는데 씨름 관계자들도 그렇고 그 근처, 씨름행사라는 그 기간동안에 그 근처 일대에 식당이 상당히 바빴다고 그래요.
    결국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좀 됐단 얘긴데, 3000명 정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선수만 오는건 아니거든요. 가족과 같이 오고 임원단도 오기 때문에, 그런데 씨름행사를 하는 기간동안에 아주 중요한 우리 남원시에 올릴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라남도 선수단인데 제가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저희 왕정동하고 자매결연한 도입니다.
    같이 차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남원지역 얘기가 나왔는데 좀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저희 남원시에서 전국 약 1-2개월 정도 전에 전국 시도 씨름관계 임원단과 행정망을 통해서 선수단들에게 남원에서 씨름을 하는 기간동안에 남원을 홍보할수 있는 그런 국악행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남원시에서는 준비를 안했습니다.
    과장님 했었습니까?
    그 기간동안에 국악공연 같은거 해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국악공연하고 농악도 전부 준비를 했었는데요, KBS 방송 때문에....

○배종선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사장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행사기간동안내에 우리 분수대 같은데에 기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국악이라든지 여러가지 우리 남원을 알릴 수 있는 시립농악단이 되었든지간에 그런 단체에 우리가 평상시에 예산도 지원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때에 또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남원시를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 자기들이 돈들여서 자발적으로 찾아왔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도 지금 각지를 찾아다니면서 남원을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찾아온 손님 3000명을 행사기간동안에 그 분들이 행사 끝나면 저녁에 시내를 돌아다니세요.
    그런데 보고 느끼고 즐길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벤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수대같은 경우 그런쪽에 저희 국악 행사도 했었고, 시립농악단들이 나와서 사물놀이패도 해주고 그랬더라면 참 그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갖고 갔었을텐데 좀 아쉽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금년 84회 전국체전이 전라북도에서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저희 남원에서 씨름하고 복싱하고 두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한 몇 천명 이렇게 올것 같은데 그때는 이번에 못했던 그런 문화 이벤트 사업같은 것도 준비하셔가지고 그때 오신 분들한테 남원의 이미지를 갖고 갈수 있게끔, 좋은 추억을 갖고가고 할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온사람들한테 남원을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준비를 미리 하시고, 또 그쪽에 씨름이라든지 복싱 임원단들 그쪽으로도 미리 홍보물을 많이 보내셔가지고 오면은 남원에서 몇 월, 며칠날 언제까지, 밤에 몇시부터 어디서 무슨 행사를 한다. 자기들 행사 끝나고 나면 저녁에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유도를 할수 있는 쪽으로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24쪽과 25쪽이 같이 연계된 내용으로 혼불문학마을 조성하고 서도역 보존이 같은 문제인데요, 작년에 저희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법을 무시하고 선사업을 집행하고 나중에 몇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저희 의회에 승인을 올렸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그래서 지적당한 사항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다보면 이 문화관광사업이 아주 과중하다 보니까 하시다보면 또 바쁜 과정에 빠뜨렸다가 나중에 또 지적당해 가지고 곤란을 겪는 것 보다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제가 사전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나 다른 타 부서와의 서로 연계 과정에서 꼭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것은 미리 미리 한번씩 체크해가지고 사업변경이 됐다든지, 추가로 매입을 해야된지 그런 경우에 누락이 안되고 제때에 의회 승인받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할수 있도록 사전에 그 관계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챙기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운봉 국악성지인데요, 제가 운봉 국악성지를 한달 반정도인가 제가 그때 거기를 가본일이 있습니다.
    답사를 가봤는데 거기 울타리가 대나무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토담 돌담으로해서 그 조경을 대나무로 해놨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대나무 다 살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

○배종선위원   40% 살았어요?
    60%는 죽었죠?
    절반이상은 죽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한 시공자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시공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답변하는 이 있음...)

○배종선위원   그럼 또 다시 보수 지시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챙겨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걸 그대로 놔뒀다가 보수기간 넘기면 결국 남원시 돈 갖고 다시 또 해야될거 아닙니까?
    보수기간 넘기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죽은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바로 조치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 넘어버리면 저희들이 시 예산 세워서 또 보수해야될거 아닙니까?
    재하자보수를 다시 지시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다시 보수하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73회 춘향제 치루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4회 춘향제는 어떻게 잘 준비가 돼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금년 하반기때 선양회 정상화를 시켜가지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과장님!
    항상 그 문제는 계속 업무보고때마다 나왔던 얘기고, 설령 선양회가 수습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아무리 잘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획이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또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기 보니까 74회 춘향제는 11월중부터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11월중 그 이전에 이미 결과보고서 나오면 다음해의 행사 준비해서 홍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간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에 맞춘 행사를 항상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73회 치루느라고 고생하셨는데 74회 춘향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73회때 못했던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73회때에도 완전히 교통이 마비되어 버리고 해서 우리 개회식을 하러 가는 제전위원장이 되었든, 시장이 되었건 누가 되었든 제대로 갈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저 월락동 호반아파트에서부터 걸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고, 오는 아주 그런 불편한 일들을 지난번에도 제시했지만 셔틀버스 운행이나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기획을 해낸다고 그러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꼭 가까운 곳에다만 주차장을 둘려고 하지 말고, 멀리 있어도 그쪽에 가서 계속 버스를 탈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고양 세계 꽃박람회장을 가서 보면 주차장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셔틀버스가 원활하게 운행이 되기 때문에 관광버스들이 전부 무료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셔틀버스타고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우리도 뭔가 교통대책을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고, 셔틀버스나 영업용 택시나 이런것만 다니게 한다든지 하다 보면 오히려 영업용 택시나 이런분들도 영업도 더 잘될겁니다.
    꼭 항상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영업용 택시 핑계를 대는데, 그것은 핑계에 불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를 해보고 그러면 충분히 나올수 있다.
    그래서 74회때는 뭔가....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향토박물관 건립 관련인데요, 지금 전주박물관에 소장된 부분을 100여점을 대여를 해서 우리가 전시를 하겠다.
    전시품목 자체가 너무나 빈약하다 보니까 이거를 대여를 할려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추진해보니까 대여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국립박물관하고는 절충을 했고요, 전북박물관하고만 하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김종술위원   꼭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16페이지에 보면 남원시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왕정동하고 몇군데가 있을건데 왜 노암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이것을 하는 것인지, 어떤 넓이나 이런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것은 우리 도에서 1500만원 예산가지고 12월까지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노암동에서 하고, 또 내년도에는 다른데에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이게 두가지 다 노암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왕정동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지금 현재 만들어가는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이런데가 있으면 한가지라도 나누어서 해줘야죠.
    나중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느 한쪽에만 그렇게 주면 다른쪽에서 봤을때에는 불합리하죠.
    이런 부분은 하찮은것 같지만 세심한 배려를 조금만 기울여 주신다고 그러면 좋은 행사가 될건데, 괜히 어느 한쪽에서는 이런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향후 계획에 보완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에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이벤트 행사 그랬는데, 올해 바래봉 철쭉제하고 봉화산 철쭉제를 춘향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함으로써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렇게 함으로인해 철도 관광 일행이 한 만명이 다녀갔기 때문에 운봉 철쭉제에서는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 과를 방문해가지고 일부러 당부하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

○김종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야될 일들은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지속적으로 갈수 있다고 그러면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춘향제 예산에서 지출이 될수 있도록 못을 박아 주세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지역에 축제가 한두개입니까? 너무나 많잖아오.
    그러므로써 자꾸 줄어들고, 춘향제 기간중에 그런 행사가 있을때 또 좀더 우리가 거기에 플로서 알파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춘향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90억으로 언제 늘어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을 추경에 지원 받아가지고 85억에서 90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제 민자 60억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시 그 부분만 보고를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오늘이 아니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제가 지금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민자유치 60억에 대한 출처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그 용역보고라든지 이런데를 전부 한번 봤습니다마는, 당초 세운 계획서에 그것이 나와 있지, 용역보고에는 민자유치로써만 나와 있고, 계수로 확정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걸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국가지원, 도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숫자를 부풀렸다 그렇게 대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더 진위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김종술위원   아니 진위가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를 할때 전체를 누락시켜 버리고 이렇게 90억으로만 나왔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원래는 우리가 국도시비가 85억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85억인데 국도시비는 5억이 늘어났고, 민자유치에 관련된 60억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빠져버렸어요.
    누락돼 버렸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줘야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은근슬쩍 가버리니까 문제지, 왜 보고를 안해버리고 은근슬쩍 가버리고 나중에 이 문제를 갖고 지적을 하면 "그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 됐다"라고 업무보고때 자세하게 "이렇게 그때 당시에 해볼려고 했는데 이게 안되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죠.
    보고를 안해주시고 여기에서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사실은 설명을 해줘야될 부분이고, 예를 들면 춘향테마파크 뿐만이 아닙니다.
    춘향테마파크 민자 60억 빼고, 90억이예요.
    향토박물관 43억입니다.
    국악의성지 90억이예요.
    조금전 혼불이 서도역 포함시켜야죠? 그건 55억입니다.
    민자유치 빼고도 278억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올해, 내년 해서 계속 개관이 됩니다.
    여기에 관리 유지비는 과연 어느 정도 나올 것이며, 어떻게 살림살이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됩니다. 우리시는.
    자, 300억을 이게 아무리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비를 지출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관리 유지비, 거기에 관련되어서 인건비 등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늘어나는 경상적경비가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예를 들어서 춘향테마파크가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계약 전력이 몇 ㎞나 된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약 300㎞ 정도 됩니다.
    300㎞ 정도 되면 기본요금만해서 한달에 약 150만원 정도 나와요.
    에스컬레이터가 야외에가 있는데 그 야외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눈비를 맞으면서 제대로 돌아갈 것인지, 지금 외제를 가져다 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게 개관이 되든지 문이 열려야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전무상태에서 보고할때도 민자유치 60억만 빼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언제 나오느냐?
    언제 나오겠습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내년에 지금 당장 우리가 춘향테마파크를 문을 열려고 하면 거기에 유지 관리 보수비 등 계산이 되어야될거 아닙니까?
    요즘 보니까 공사하는데 단청도 시작을 하는 것 같던데 이 우기에 단청을 해가지고 되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우기에 단청을 했을때 앞으로 관리 주체인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지,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돈을 벌겠다고 그러는데 산림경영과에서는 자생식물공원이 또 몇 십억원짜리 있습니까?
    과연 우리 시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만들었지만 여기에서 얻어질수 있는게 무엇인가?
    얻어 질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누가 자신있게 한번 답변을 해보실 분들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민자유치 관계는 저희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토박물관, 춘향테마파크, 혼불, 국악의 성지 등 지금 여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심도있게 보고 받고 질의 답변할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말씀에 별도의 비회기중 지금 난립되고 어지러진 사업 공사의 형태에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32페이지, 생활체육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생활체육은 분명히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뒷따르고 있는 것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도 체육관련해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 또 현재 지금 지도자 배치되어 있는 문제점 등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다시 지금 우리가 하반기부터라도 바로 잡아서 갈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16쪽에,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타이틀은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봤을때 문화관광과에서 이 교육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론 예술인 교육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비슷한 교육을 시키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거기도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시행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 사업은 지금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가 50%가 수반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또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여성교육문화원에다가 이 교육을 위임해주면 안됩니까?
    병행해서 하도록?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주로 문화하고 예술에 수반된 과목을 선정해서 교육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라든가 그런 여러가지 또 농악관계는 현재 읍면동 농악대도 있고, 또 국악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마땅치 않아서 지금 이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강사를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지금 요가나 댄스스포츠 같은 것은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내내야 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시비로써 양쪽으로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왜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고 왜 그러냐고요.
    남원시비 예산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안할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뭔가 한쪽에서 해야지 똑같은 강사에 요가도 있고, 댄스스포츠도 있고, 다 하고 있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특별히 도에서 별도 지원 나오니까 따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걸로 저는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종목 선정을 해서 한것입니다.

○김철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고, 왜 안된다라고 생각하냐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한 강사가 지원해서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인력이 딸리고 강사진이 모자라고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가해서 강사를 배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챙겨서, 남원시 조그마한데에서 다른과에서 하는 곳이 있는데 또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복수로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일이 없어서 우리가 일을 하나 만들어 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과에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내는 것 같고, 이거 뭔가 모양새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든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든가 둘중에 하나 해라 이런 얘기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강사로, 예를 들어서 미래의 선수를 가르치는데 문화관광과에 가르치면 더 가르치고,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가르치면 더 못가르칩니까?그리고 행정상 모든 관계가 맞질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웬만하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젠가는 손발을 맞추어야할 사항입니다.
    우리 남원시청 자체내에서 맞춰야 돼요.
    이걸 도에서 이렇게 해라, 중앙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원시청내에서 이 교육만 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종목으로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17쪽에 향토 유물수집에서 장수 황씨 고문서 예산액 3500만원인데, 이것이 남원 유물하는데 장수 황씨 고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게 유물이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3500만원이란 예산 내용 표기가 잘못됐는데요, 하반기때 유물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3500만원이 있다는 이런 얘기고요. 장수 황씨 고문서는 위탁관리, 돈을 안주고 견고한 박물관에다가 보관을 해달라고 위탁관리 업무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철위원   장수 황씨 종중에서 부탁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철위원   황의직씨가 어디 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대산입니다.

○김철위원   대산 대곡 사람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철위원   그런데 거기 장수 황씨들 문서를 종중에서 남원시에다 위탁해줄 것을 결의를 봤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대산은 됐는데 대강 풍산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김철위원   확실치 않는 것을 의회에다 보고하고 금후추진계획에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이번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내가 가급적이면 얘기 안할려고 이번에 많이 넘기고 질의 안했습니다.
    왜냐면, 보니까 금후추진계회이나 이런 것을 거의 서술식으로 마지 못해서 써서 내놓은 내용 문건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도 지금 그런 문건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것도 해보겠다고 해서 좋은 말인데,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대산은 위탁관리를 받았고요.
    지금 대강만 남아 있습니다.

○김철위원   대체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그 관계는 여성교육문화원하고 분명히 겹쳐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본 예산에 올라오든 추경예산에 올라오든 이런 성립안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주로 예산계에 이 말씀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각 과에서 그냥 만들어 올리니까 이래요.
    사전에 타협해서 일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서로 니 업무 내가 안할란다라고 얘기가 되면 시청 상관들 뭣 합니까?
    그런걸 조정하는게 상관들이지.
    상급자들이 그런거 다 조정 안합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1쪽에 문화재 보수정비라고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거기에 보면 이월사업이 11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작년 추경에 계상되고, 작년에 사업을 못한 것이 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됐습니다.

○김병석위원   거기 11건에 대한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사업지구요?

○김병석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실상사도 있고요, 교룡산 정비관계도 있고, 백장암, 남원향교, 유예묘도 결산추경에 서 있는 6790만원 있고요.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렇게 시켜가면서 일하는데 그 밑에 보면 국비사업 예산신청을 12건을 지금 해놨어요. 쓰지도 못하면서.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내년도 2004년도 겁니다.

○김병석위원   12건에 대해서는 어디를 지정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내년도 사업은 광한루원 정비사업이 있고, 용담사지 귀정사, 윤영채 가옥, 가덕사, 운봉향교, 오리정 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남원성이 지금 어디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향교동....

○김병석위원   남원성을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둘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연속 공사를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우리 남원성은 문화관광과의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건 거론조차도 안하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교룡산성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성 역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교룡산성도 지금 내년 사업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버드나무가 너무나 커버려가지고 지금 성이 곧 무너지는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것을 또 시급하니 이렇게 정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버드나무를 베어서 그걸 전부다 캐내고 성벽을 똑바로 잡고 그래가지고 우선 교룡산성은 거기까지만 하고 우선 손을 떼고 그 다음부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남원성은 어떻게 할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남원성은 2005년도부터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병석위원   2005년도부터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병석위원   그러면 3년동안을 공백으로 두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교룡산성 정비 때문에 조금 뺐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만인의총의 본적지가 어디에가 있는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거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가봤습니다.

○김병석위원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거기를 없애든가, 정비를 해주든가 해야지, 그곳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재 관계가 수반된거라 정비가 되면은 상부 기관의 승인도 있고 여러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편성을 마음대로 못하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병석위원   아니죠.
    어차피 문화재 관리를 하시니까 이야기 하는데 다른 문화재는 잘 관리하시면서 그래도 남원이라면 만인의총의 본 고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저렇게 방치해 놓고도 우리가 문화재를 말할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남원성 관계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수 단계에 있다가 요사이 사업을 못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 정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사실 어디보다도 시급한 데가 지금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만인의총 원산지가 푯말하나 갖고 있으면서 그 주위 사람들은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것을 좀 알아서 해주셔야 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34쪽을 보면,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농구장 조성 등 5개소 설치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농구장은 현재 요천변, 노암동 사랑의광장 앞에 거기 요천변에다 이면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요천변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병석위원   요천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사랑의광장 앞에 입니다.

○김병석위원   사랑의광장 앞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위치가 안맞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 것은 주천 은송마을하고, 금지 입암마을하고, 산동 고소암 체육소공원하고, 이백 서곡마을, 향교 율치마을 이렇게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사랑의광장 그 앞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쪽 십수정 앞에는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제 그게 완공이 되면은 십수정 앞에 것은 운영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안하고 전부 철거를 하신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병석위원   사랑의광장 앞에가 잘되면 이쪽은 보기 흉하니까 철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전 농구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농구를 많이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젊은 청소년들이 남원에 놀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주천 은송마을에 청소년이 몇이나 있어요?
    요즘 청소년이 있다면 축하를 해주고, 더 잘해줘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몇이나 되냐고요?
    지금 보통 면에 가면은 중학생들이 30명 미만인데, 은송부락에다가 농구대를 설치해줄 정도라면 그건 보통 일이 심각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어느 면지역에다 했다고 하면 인정이 되지만, 은송부락에 청소년이 몇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송부락이 몇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제가 알기로 몇호 되지도 않아요.
    청소년을 구경할래야 구경 못해요.
    여러분들이 얘기좀 해봐요.
    이거 당치 않은 짓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잘못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건 우리 남원시를 위하고, 기왕에 남원의 발전을 위한다면 이런데에다 해야할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축구 같은걸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왜 이백이나 이런데를 얘기하냐면 이백은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 바로 위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다 농구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된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백면 서곡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서곡이 어딘가.
    일을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한테 소리를 들어요.
    서곡이 체육시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지도소 있는데가 그 마을이 서곡이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농구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거 말같지 않는 소리를 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간 이 사업은 우리 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연초에 읍면동장님한테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선정을 합니다.

○김병석위원   연초에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도 답변은 해야죠.
    연초에라고 하면 이 서곡은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고, 은송마을은 한 30호나 된가 모르겠네요.
    그런데에다 책정했다는 것은 어느 소재지라든지, 또 학교 근교에다 뒀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계획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지간 이 사업은 해마다 이렇게 5-6개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시내권에 많이 해주고 싶어도 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해놓은데가 어디예요?
    2002년도는 어디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매년하는데 2002년도에는 어느 곳에 했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지금까지 농구장 시설해 주었던거, 그리고 그 마을의 총 인구, 그리고 20세 이하의 청소년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설계중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게 국비 50%, 시비 50%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 했는데 내가 혹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결위하는 과정에 예산편성에 농구장으로는 올라온 적이 없는 것 같던데요?
    별도 다른 비목으로 와서.....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동네체육시설로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동네체육시설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이건 못합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하는데 활용하지 않는 농구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활용할수 있는 것이다면 해줘야 하지만, 집행은 행정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이런 식으로 난립이 된다면 아무리 국비가 50% 왔다고 할지라도 활용이 안되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의회에서 막아줘야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참고하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검토가 아니가 자료를 보고 이걸 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행정을 하니까 시민들한테 욕얻어 먹어요.
    나는 실무자나 과장님한테 뭐라고 한게 아니예요.
    여기를 보면 내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도성이 많아요.
    이제 그건 그렇고, 15페이지 도예문화복원이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도예문화를 복원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거꾸로된게 아닙니까?
    우리의 오래된 700년 역사의 도예가마터를 복원한다거나, 그래서 어떤 생생한 옛날의 도공들, 도공을 하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그 복원을 해서 그걸 체험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야만이 되지, 이 종이 한장을 가지고, 업무보고 형태의 종이 한장을 가지고 여기 보면 도예문화를 복원하는 전승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내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첫째 논리도 안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본으로 되어 있는 그 역사를 복원해서 산 체험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도 그것이 복원도 안되고, 즉 우리 도예문화를 할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비약적인 것인가는 몰라도, 전 우리 남원시책을 보면서 민선 단체장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력인 두뇌 이런 것들을 다 사장시키고 있구나 하는 아쉬운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책이 어떤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맹목적으로 시장의 의중에 따라가는 것 이런 경우, 그리고 또 그 속에는 공직자들이 안따라갈수 없는 선출직에 어떤 병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구조적으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아마 연구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바로 잡아줘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민들의 어떤 도예 교육을 위하거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동의 일정부분 할수 있겠어요.
    개인 가정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경우 남은 시간 무료한 시간을 거기에서 수료한다 한다면, 수료만 하면 뭐합니까?
    결론은 수료만 하면 뭐해요?
    내가 도예 배우고 수료한 분들 얘기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길게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성질의 업무는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취급을 해야만이 돼요.
    왜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움켜쥐고 있어요?
    단체장 부인이 도예 배우로 다니니까, 가령 서양화 배우러 다니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 업무를 분장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다고 한다면 성격이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가마터를 복원하고 옛날의 그런걸 복원하는 것은 당연히 문화관광과 소관이겠지만, 이런 것은 여성교육문화원, 여성교육문화원도 지금 각 교육청에서 따라오지 그거 복잡해요.
    그건 둘째로 말씀드리고, 도예문화를 복원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내고 할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런걸 주장할려면 2-3가지의 여건이 갖춰져야만이 됩니다.
    과거의 오랜 역사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이렇게 복원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입지적인 여건, 지금은 옛날 시대가 아니예요.
    아주 시대가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인구 밀집지역인 대도시와의 가까이 있는 지역, 또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는 가까운 거리, 지역적 고려 이것이 되어야만이 돼요.
    대한민국에서 도예하면은 우리의 역사가 아주 오래됐지만 어디입니까?
    경기도 이천 아닙니까?
    그것이 부활이 되는데요?
    국가에서 도예의 고장하면 경기도 이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 중심의 인구에 50-60%, 경기도까지하면 70% 이상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되는 거예요.
    지역적인 상황이 여러가지가, 역사성보다는 현실로 많이 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남원시정도 조금 진일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일본에 있는 심수관씨, 우리가 거기까지 갔다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에 배로 갔던 불씨 나눔 그런 행사 의미도 있지만, 그런 행사를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좀 제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상징적인 행사로 끝나야지 실질적으로 그걸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끌어들이고, 유입할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요.
    축제문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운영 관리되는 것도 나는 찬성을 합니다.
    축제가 다양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원시같이 우리 자치단체가 정말로 작은 도시는 우리 자치단체에 맞는 축제가 되어야만이 돼요. 문화행사가, 수십개의 축제 난립으로 오히려 힘이 분산이 되고 여론이 양분이 되고 이러한 경우는 행정에서 일정부분 중심을 못잡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돌고 힘이 분산된 것도 행정에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시에 맞게 축제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2-3개라든가 3-4개의 축제로 집중화시켜야만이 돼요.
    축제만 많이 열고 오히려 민선이 되어가지고 없는 축제가 수개 만들어져요.
    새로운거 만들고, 즉흥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정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제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시입니까?
    아니면 인근주변에 관광을 유치해서 프랑스가면 몽마르뜨 언덕이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1년이면 350만, 500만이 오는 그런 고장도 아니고, 그래서 내실을 기하면서 집중화시키는 축제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난립화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해는 해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에게 자율성이라든가 창의성을 부과해줘야 하는데 그냥 위에서부터 특수시책을 각 실과소별로 발굴해라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실과소에서 발굴하다 보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유사한 축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것도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여러가지 축제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사업이라든가 문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난립이 안되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난립하지 말고, 나열시키지 말고, 이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거, 2-3개의 집중 육성화해서 거기에다가 경쟁력을 쏟고, 서로가 힘을 쏟고, 시민의 마음을 심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전북에 국내적으로 이렇게 활용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만이 돼죠.
    어느 축제를 해놓고 비근한 예로 우리 내부에서 난리가 나버리고, 내부에서 깨지는데 누가 그걸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좁은 남원사회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못하고 서로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데 전주나 대구나 서울사람들이 이걸 좋게 보겠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우리 공직자들도 애쓰십니다.
    정말 애쓰고 문화관광과 업무가 다양한데 그런 방향으로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축제, 교육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걸 조정해서 경쟁력에 뒤떨어지지 않고, 집중화시킬수 있고, 이렇게 나중에 뭐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시민부담화되는 이런 경우로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고 제가 발언내용 중에 속기록 변경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6쪽에 노암동에 4가지 사업을 넣어 놓았죠?
    1500만원 해가지고 댄스스포츠, 요가 해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노암동에 건강교실이나 댄스스포츠를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이 운영비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1500만원 예산이 지금 현재 시범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산, 왕정, 노암동에 똑같이 500만원씩 분배가 됐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동에서 3개 시범동에서 하는 것 중에서 안하고 있는 것을 배정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지금 댄스스포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세워서 그것도 한개 동에다 이 사업 전체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중복되게 지원이 돼서는 안되는 것이고, 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치위원장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눈게 있었어요.
    인근 동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가능한 배제를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인근 동과 같이 하는 것은 그만두고 한개 동에 똑같은 것이 나간다고 하면 안돼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것은 저희들 도 특수시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도 문화 예술 사회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도비 보조가 되다 보니까....

○배종선위원   도비 보조가 되지만, 시비가 50%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중되는 종목이라든가 이것은 하반기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건 전면 재 검토를 하십시오.
    이것은 시범동 3개 동에 골고루 분포가 될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줘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위원장!
    조금전 제가 발언중에 공유재산관리조례법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이 부분을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로 속기록에서 변경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조금전 발언중에 국악의성지 문제를 성홍록 생가로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내용을 속기록에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는데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가 정회시간에 복지행정과장과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업무보고를 세심하게 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적사항의 문제점도 발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거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자금 회수 문제에 있어서 감사반한테 지적당한거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지적 당한 일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부당 지급에 관한 회수 문제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금 처분해서 읍면동에 내려서 ....

○배종선위원   회수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직은 회수까지는 안되고요. 특정 기한을 주어서 회수하도록....

○배종선위원   감사반 지적 당하기 전에도 제가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회수를 빨리 해야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작년에도 이미 그게 드러났었죠?
    작년에도 지금 회수를 못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작년에 지적을 한거하고, 이번에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작년에는 부정수급자라고 해가지고 금융재산, 소득재산이 있어서 사후에 ....

○배종선위원   부적절자에 대한 지급 문제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 부분에 지적을 당했고요.

○배종선위원   그건 회수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전액 회수를 못하고 아직 문제있는 부분이 있어서....

○배종선위원   전액 회수를 못한 상태에서 금년에 또 그런식으로 나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금년 것은 다른 것이고요.
    제대로 생계비를 잘못 줬거나 덜 줬거나 하는 부분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수급자 소득에 문제가 되어서 지적당한 것이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작년에 지적당한 사항을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했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 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강제 징수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최후의 보류로 남기고 최대한 독촉해서....

○배종선위원   그런식으로 예를 들어서 물론 저희 관계 공무원들께서 일부러 그럴리는 없지만 하다 보니까 업무착오나 어떤 실수나 이런것 때문에 일부러 고의적인건 아니지만 실수로 인한 그런 부당지급이 됐잖아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사람 봐주기 위해서 분명히 이건 따지면 안되는데 관계 공무원이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지급되버리면 회수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안주면 못받는거 아니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요.
    기본 재산들은 있는데....

○배종선위원   그러면 기본 재산이 있으면 법적인 조치는 다 하셔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어려워서 이제 10개월 분할....

○배종선위원   분할을 해서라도 받더라도....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받고 있는 중이고, 몇 특정인은 문제있는 집도 있고 그래요.

○배종선위원   우리가 한꺼번에는 못 받지만,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받기는 받아야 되지만 못받는 경우는 그건 어떻게든 일단 조치를 해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재산상에 압류를 해서라도....

○배종선위원   한번 나가가지고 그런 어려워서 못받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끝까지 독찰해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작년에 지적당한 사항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그리고 한번 지적당한 사항은 반복이 되어서는 안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금년에는 유형이 좀 다릅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방금 배종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종전에는 소득하고 재산하고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김철위원   소득이 뭡니까?
    농업소득도 포함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모든 소득 전체 총 소득을 얘기하고, 가구별로 소득하고 재산에 기준을 두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김철위원   소득이 월 얼마까지 해당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인가구는 36만원, 2인가구는 35만원, 이게 미달이 될때 책정을 하고 그 차액을 보충해 주는....

○김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말을 합시다.
    그러면 35만원, 32만원 소득인데, 이 기준을 선정할때 보충 자료를 무엇 무엇을 받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재산 전체에 관한 것을 받고요.

○김철위원   금융쪽에서 예금조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 대장 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재산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전산으로 다 조회합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부동산 볼것이고, 그 다음에 자식들 소득도 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부양가족은 전산으로 조회를 다합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모든 절차들을 해서 보니까 딱 35만원 미만이 되어서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것 저것 다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지급이 나갔다 그말입니다.
    나갔는데 실제로 서류상으로 봐서 35만원 짜리보다 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람이 더 가난하고 더 못살아요. 실제로 소득도 없고요.
    그런데 35만원 짜리는 소득이 내적으로는 암암리로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줬더니 그 동에서나 그 주위 부락에서 왜 이사람은 안주고 이 사람을 주었냐라고 얘기가 나온다 그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알아 들으세요.
    저거 제가 지적을 하면 지금도 뽑아냅니다.
    그런데, 이 35만원 짜리 책정된 것은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 부락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장이 올리는 서류가지고 일하죠?
    그리고 그 면에서 올리고 동에서 올린것 같고 하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산조회가 거의다 지금은 이루어지고 ....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산조회에서 안나타죠.
    실제가 없애 버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부동산 있는걸 타 명의로 넘겨놓고, 전입 위장한단 말입니다. 재산위장. 다른데로 옮겨 놓고, 소득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놨으니까 아무런 하자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실제 없어요.
    없는데 실제 부락에서 보면 그 사람 생활능력이나 그 사람이 논 경작을 많이 짓고 있단 말이예요.
    임대를 했든 타 사용도로 했던지간에 많이 지어요.
    그리고 생활이 충분한 사람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고 다른 사람이 안받으면?복지행정과장이 생각하거나 복지행정과의 담당계에서 예를 들어서 법쪽에 비화를 시킨다면 "보십시오. 우리는 근거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할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주장하죠?
    그러면 인근 그 주위에 가서 서너사람에게 알아봤을적에 그 사람이 생활거택보호자가 해당이 되느냐, 아니라고 답변했을때는 어떤것이 원칙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한계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래도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지조사하고 그런 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고이성있는 분이 발견되면 아주 엄벌하고 고발해서 벌을 주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직 그런 사례를 발견하기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왜 이것이 잘 안밝혀지는지 아십니까?
    속으로 불평 불만만 거기서 자잘하니 늘고 있어요.
    그 자체에서 알아요.
    알고 불평 불만만 늘고 있는데 안되는 것이 이웃과 이웃사이, 집안과 집안사이 누가 물어뜯어서 한것처럼 안할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또 면에서 생각할때나 동에서 생각할때 굳이 그거 하나 모른척하고 넘어가면 끝난다 그말입니다.
    서류상으로 법으로 하자가 없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덮어주고 놔두었다 그말이예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런 것을 감춰두고 갈것이 아니라 사실이 있다면 이 사람은 끊어줘야 한다 그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철위원   소득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는데 내적으로는 농사를 많이 짓고 있단 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누가 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문서상으로만 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감사에서 무엇을 지적을 당했습니까?그 사람들을 매월인가 분기별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분기별로 한번.....

○김철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하고 한번 책정하면 몇년간 끄집고 가버렸죠?
    마찬가지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신경을 전혀 안쓰셨단 얘기예요.
    그러면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은 못받고, 받지 않아야할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잘좀 생각하시다 보면 우리 남원시 관내에 상당 숫자가 있으리라고 나는 이거 믿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런데 신경좀 써주십사 하는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요즘 집단 민원을 제기해서 시중에 크게 여론화되고 있는 신생농원 집단 이주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신생농원은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약 50년전에 집단으로 이주해서 정착된 정착촌입니다.
    지금 현재 농가수는 49농가에다가 인구는 108명, 면적은 약 46,000평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장애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대부분 다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주 소득원이 소나 돼지를 길러서 얻는 축산 소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평균 연령이 약 70세 정도 될거예요.
    그래서 노령화에다가 또한 장애자이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축사를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축사시설이 현대화시설이 아니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요즘 그렇게 축사시설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얘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축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광치촌에 오염되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시내까지 풍기는 악취,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불쾌감, 여러가지 관광이미지 훼손 등등 말할수 없는 그런 나쁜점들이 많은데, 마침 기회가 되어가지고 이분들이 스스로 터진겁니다. 집단 이주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민원을 제기하고, 드디어 신문에까지 보도를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 시에서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마침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때 복지행정과 과장께서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전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간부가 아니어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직접 접하질 못했고요, 저희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개괄적으로 총괄적인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이 거기 한센 특수 수급권자가 43가구가 있어서 거기 사신분들에 기초조사를 일단 해보고, 별도 대책을 수기하자. 왜그러냐면 여기 환경문제, 주택문제, 또 축산문제, 저희들은 당연히 관련부서이고 그래서 별도 어떤 팀이 구성될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아직 오늘 아침 회의에 참석 안해서 잘모르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전체적인 직접적인 분위기는 잘모르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강석위원   그러면 제가 한말씀만 물을께요.
    우리 남원시민의 복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 책임자로써 지금 신생농원을 한번이라도 방문해 본적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죄송합니다만, 못가봤습니다.

○이강석위원   못가보셨죠?
    거기 가보시면 가장 동물적인 삶을 산다고나 할까?
    무슨 얘기냐면, 낮에 일을 하고, 때 되니까 밥먹고, 날이 어두우니까 잠을 자고, 또 날이 새면 일어나고 이런 생활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동물적인 삶을 사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밥먹고 잠자는 것 외에는 그 분들 즐거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삶의 질이 그분들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시설에서 그런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주 눈뜨고 볼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내일이라도 시간이 있으시면 현지에 가서 한번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옛날에는 가봤고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못가봤다는 말씀이었는데....

○이강석위원   환영을 할겁니다.
    한번 가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 분들한테 삶의 질을 서비스를 할수 있을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하시고요, 조금전에 물으니까 이 집단 이주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복지행정과에 책임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있는 실무과장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집단 이주가 될수 있도록 하는데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역할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한센시들께서 살고 계시는 그 문제는 그 분들이 평생동안 사회적 편견속에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벽도 무너뜨려줘야만이 되고, 남은 여생은 정말 그 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게끔.....
    .....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기회의 기간에 별도의 시간과 기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 전부와 같이 그 주민들을 한번 뵐려고 해요.
    그때 복지행정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복지행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복지라는 글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위원장 조영연   사전을 보더라도 이런 글귀는 참 좋은 글이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 노령사회,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장애우, 여성의 지위향상, 자원봉사, 보육시설 등 이런 것이 다 뒤엉켜져서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가진자와 못가진자가 같이 살아가듯이 가진자가 좀 양보하고 못가진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래야만이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니까 가진자의 양심에, 그리고 가진자의 사상에 사고에 의지할수 밖에 없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오히려 말로는 정부나 자치단체나 이런데에서는 근사하게 복지 복지합니다.
    그리고 곧 나아질것 같은 어떤 희망이라도 있어야 겠지만, 특히 이럴때일수록 더 소외감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부와 부를 가지지 않는 사람과 너무 차이나는 어떤 사회구조, 사회현실, 이럴때일수록 사회적 관심과 행정적 관심이 집중이 돼야 합니다.
    특히, 우리 복지사회 보장등은 이론이나 어떤 기사나 이런 글귀보다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시장을 비롯한 과장님 담당자, 그리고 사회복지를 전담하고 계시는 공직자들 이런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의 시스템은 정말로 "A"란 분이 그 복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정말 협조할려고 해도 계단 계단 밟으면서 꿈이 좌절되고, 꼭 이게 복지에 해당된 것만은 아니지만요.
    정말 젊고 능력있는 공직자들이 올릴때 계단 계단에서 막히고 관철이 안될때의 그 좌절 그런거, 아직도 우리 사회에 공직사회에 특히 많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김정환 과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과 전 직원들에 노고, 정말 많은 업무에 직원은 한정되고 시달림,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 것이고 우리 시민이 존재한거 아니겠습니까?
    힘드시더라도 이런 어떤 좋은 글귀의,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복지와 유사한 말이 업무보고에서 2분의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글귀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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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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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