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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8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5일 (화) 10시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200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200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오니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주요업무 보고청취등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작성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중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총 예산현액은 4억 4,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징수 결정액은 26억 4,1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6억 3,900만원으로 24%를 수납했고 미수납액이 2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4억 2,900만원중에서 90억 7,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분야중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2,072억원으로 이중에서 지출은 1,165억원을 했고 892억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15억원으로 불용액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14억원의 예산 현액중에서 54억원을 지출했고 45억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이 15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액은 15억 2,800만원이 이중에서 계획 변경 취소로 1,000만원, 집행 사유가 아직 발생되지 않은 것이 3,400만원, 예산 절감액이 1,500만원, 예상 집행 잔액이 11억 2,6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8,7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예비비로는 5,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이 114억 4,400만원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15억 2,3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는 계획 변경 취소가 7,300만원, 집행 사유 미발생 100만원, 예산 절감 600만원, 예상 집행 잔액 1억 2,700만원이 발생되었고 예비비로 13억 1,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광치 농공단지 용수 확보 사업 집행 잔액으로 3,8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백일 마을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 입찰 잔액 800만원,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입찰 잔액 1,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등 13개 사업으로 548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총 24건에 303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8페이지에 있는 사고이월은 총 82건으로 588억 1,5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는 주로 수해복구 사업이 이월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계속비 이월 현황으로 장기 계속 사업인 노암 신규 농공단지 부지 조성으로 45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산림경영과 소관인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학술용역비 4,700만원을 시설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하였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에너 세제 개편으로 인한 유류세액 인상액을 보조하기 위하여 1억 200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전용이 없고 저희국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고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19억 5,200만원이 작년까지 기금의 총액이었는데 2002회계연도에는 3억 5,900만원이 증가한 23억 1,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 해당된 채권은 39억 8,800만원을 우리 시민들에게나 업주들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으로 19억 7,500만원, 새마을 소득 사업으로 18억 5,800만원, 주택 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일반회계는 3건에 28억 4,900만원, 특별회계는 2건에 21억 3,5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중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저희국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산업건설국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간단히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및 지적사항은 우리국에 총 9건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노암 농공단지 신규 조성 문제,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가스 시설 개선 사업에 따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급 방법 개선과 농업진흥과 소관인 농업경영인등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건, 전북 새농민 연찬회 보조금 집행 건,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회계 운영 소홀 그리고 축산산업과 소관으로 예산 업무 변경,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 배정 소홀, 산림경영과 소관으로는 임도 유지 관리비 확대 지원 요망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연찬하여 이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조치결과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으로 5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제역 긴급 방역으로 7,700만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학술용역비로 3,700만원, 산사태 복구 사업 추진으로 200만원, 교통사고 사건 배상급 3,100만원, 태풍 루사 호우피해 응급 복구비로 4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세부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산림경영과 소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예산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본래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생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 사업이 나중에 예산이 확정된 뒤에 되었기 때문에 일 욕심 때문에 예비비에서 부득히 지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사항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앞으로는 이런 집행 행위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으로 약 1억원 가까이 9,285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전체가 예산 집행 잔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경상예산에서 1,7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6,800만원해서 9,3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하나도 없고 전부 집행 잔액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저희가 화물이나 본 신청 계획입니다.
신청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적게 내준 것입니다.
저희는 약 80%, 90%를 신청으로 봤는데 신청은 실지로 약 50%, 60%선으로 신청이 적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과태료 부분은 회수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가 약 5억 7,000만원정도가 90년도부터 해서 계속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채권은 절대적으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자동차를 폐차를 한다거나 말소를 할때는 그것이 전부 정리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단순히 그것이 지연됩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독촉도 하고 전화 독촉도 하고 지금 작년부터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서 아무튼 빨리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그런 예산이 또 사고이월까지 가는 그런 집행은 지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된 것말고 용지가 미협의가 되어서 명시이월되고 또 그것이 시고이월까지 가는 그런 예산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예.
○위원장 정준상
이런 부분 각별히 집행하는데 유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님께서 태풍 루사 호우 피해시 재해예방 복구 활동비 활동에 있어서 정확한 예산 추계를 지출해야 하는데 과다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를 당초에 읍·면에서 소요량을 받아가지고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썼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사용 시간을 받아가지고 정산한 결과 그렇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좀더 치밀한 그런 계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8억 2,6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8억 5,2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억 5,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었고 세출로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이 69억 9,600만원, 지출액이 62억 6,400만원이고 이월액이 5억 5,6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7,600만원입니다.
블용액 현황에서 일반회계입니다.
불용액이 1억 7,6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1억 3,3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4,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으로 3,000만원이상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공사 20억원과 용역 3억원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에서 저희 대산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3억 9,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 인전 신축 공사에서 1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PC 구입 21대 2,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에서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없습니다.
기금결산 현황도 없습니다.
채권 증·감도 없습니다.
채무 증·감도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도 없습니다.
물품 증·감액도 없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동안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중에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연내에 꼭 집행이 이루어집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착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착공이 되어도 지금 사고이월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착공이 되어서 사고이월로 넘겨지겠습니다.
반납액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명시이월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사고이월까지 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는 예산 운용하시는데 원활한 그런 소임을 다하셔가지고 절대로 사고이월까지는 안가도록 특별한 무슨 건설행정 계통에 이렇게 많은 수해복구 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월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 두건 있는 사업에서 이것이 사고이월까지 가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신축 예산은 항시 전년도에 내시가 거의 확정적인 예산은 우리시비를 세워서 설계나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가지고 명시이월로서만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건소 총예산 70억원중 5억 5,000만원은 이월시키고 2억 4,000만원이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불용액중 고작 27만 1,000원만 예산 절감이고 2억 1,800만원은 집행 잔액만 남았는데 예산 편성시 이것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항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요?
○한경선위원
부속서류 65페이지 70억원중 5억 5,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2억 4,000만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불용액중 27만 1,000원은 예산 절감액이고 2억 1,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고스란히 남아 넘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2억 1,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내려간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 아닌가?
○보건소장 임정인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지금 남은 것인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서 1억 1,9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보건관리에서 2,800만원, 보건에서 2,800만원 이렇게 3가지에서 남은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에서 왜 남아내려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편성 당시에 과다하게 편성했든지, 아니면 사업 집행을 제대로 못하셨든지 2가지중 하나가 아니냐?
○보건소장 임정인
예산을 편성할때는 좀 유도리있게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
○한경선위원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시고 집행을 하다가 시간적인 여유나 또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다 못했다는 말씀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다한 예산 편성을 지양해 주시고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이면 주민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3,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암검사등 각종 질병에 대한 진료 행위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소극적인 대책으로 인해서 남았는지 거기에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3,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
○한경선위원
3,900만원.
○보건소장 임정인
예.
3,900만원이죠.
소아 백혈병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완치가 되었고 1명이 4개월분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거기에서 잔액으로 남았었고 그 다음에 희귀·난치 질환 진료비 지원에서 444만 5,000원이 남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암검진 사업에서는 작년 6월에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명단이 늦게 왔었습니다.
직접 의료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홍보 부족도 있었고 거기에서 약 50%정도만 검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1,300만원 ......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부족이라는 자체는 누가 잘못했다는 말씀이 될까요?
○보건소장 임정인
직접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명단이 의료원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할 또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홍보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랬었고 저희 ......
○한경선위원
보건소하고 건강보험 관리공단하고 명단 통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
○한경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금년에는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명단이 와서 지금 홍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기관대 기관에서?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한경선위원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지간에 지역 보건소에 연락을 하고 지역 보건소는 또 주민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PC 보급은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PC 보급은 저희가 작년에 WAN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복지부 승인과 또 행정자치부 보완 검토가 이루어져서 9월달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를 약 2개월정도 소요되었고 이월된 부분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1년간 유지비 또는 운영비로 그렇게 쓰여지도록 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반납을 하고 다시 금년에 세워서 운영비로 쓰여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PC 보급할 예산이 지금 예산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진료소 PC 구입이 작년 12월 3일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준상
지금은 집행이 이루어졌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 공급이 끝났고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위원장 정준상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8억 5,200만원을 하시고 실제 수납액도 8억 5,200만원 다 수납을 하셨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송우섭위원
많은 실·과·소를 봐도 징수결정액 만큼 100% 수납을 한데는 없거든요?
보건소 직원들 대단히 노력 많이 하셨나봐요?
보건소에서는 징수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징수를 쓴다면 부과를 해야 징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진료비 아닌가요?
○보건소장 임정인
진료비도 있고 수입 ......
○송우섭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수입증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입증지하고 진료비하고?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합해진 것을 ......
○위원장 정준상
그것은 별도 고지서가 나가는 징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단지 수입 처리만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송우섭위원
사회적 보장, 수혜금 보상금이 50만원을 예산에 책정해놓고 불용액이 그대로 50만원이 나왔거든요?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
○송우섭위원
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이 의약분업에 저희가 신고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말이라든지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도록 지시에 의해서 예산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고가 1건도 없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자체 사업에 자산취득비중 3,8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부속서류 68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3,800만원에 대한 내용은 한방 의료장비 구입 또 방사선 장비 구입, 방역소독기, 전자복사기 이런 여러가지에 대한 장비 집행 잔액입니다.
지금 모아졌어요.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약 열댓가지가 되네요.
○송우섭위원
물론 그 장비를 구입할때는 여러군데에서 견적도 받고 상호 비교를 하겠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가 잔액이 좀더 나온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경쟁입찰을 시키므로써 가격이 다운된 것입니까?
그런 쪽으로 봐야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지요.
○송우섭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을때 예산은 좀더 여유있게 세워놓고 하고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잔액이 남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좀더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나온 잔액이냐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보건소장 임정인
각 납품서가 여러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 조회해서 최저 단가로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단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은 2,8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3,400만원을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서 예산이 38억 2,200만원중에 37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 보면 1억 900만원중에서 예산 절감분이 1,30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저희들은 4-H 후원회 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2억 2,2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가한 2억 2,800만원이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 농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줄로 사료되나 2002년도 제1회 세출 결산서를 보면 실망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총예산 38억 2,200만원중에 국·도비 보조금이 3억 2,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 13억 8,000만원에 약 23%로 나와 있는데 타 시·군보다 매우 부진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되는 바 2003년도 사업 예산은 몇 %를 확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조금 확보 비율이 적다 이 것입니까?
○형성옥위원
예.
참고적으로 2002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임실이나 김제, 익산, 무주보다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비 확보는 저희들이 좀 미흡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는 도내에서도 상위 그룹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3년도 예산도 국·도비는 저희 농촌지도 사업비는 그렇게 큰 덩어리가 없습니다.
적은 덩어리이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국·도비의 2003년도 증가는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약 3%대에서 금년도에는 8%대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 상위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시범 사업에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우리 남원 농업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감사합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형성옥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가 인접해 있는 시·군보다 보조금을 확보치못한 특별한 어떠한 사유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아닙니다.
이해를 조금 달리하신 것 같은데 다른 시·군보다 계속 상위였습니다.
그런데 시범 사업이라는 것이 새로 개발된 기술을 먼저 보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도에 첫해에 1개내지 2개 시·군에 배정이 됩니다.
그것을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3년간 1위, 2위, 3위 그룹의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현재 감사의 지적내용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당해연도의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까? 당해연도 것만 가지고 지금 평가를 했다는 말씀이예요?
국·도비 보조비율이 확보를 적게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은 작년도에 특히 도비가 이웃 시·군에 청사 증축 때문에 특별 지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청사는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사유가 없었지요.
그래서 일반 사업은 농업에 관련된 사업은 계속 상위 그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이 감사를 하신 분들이 그러한 지적을 해서는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치단체의 보조와 그러한 사유가 없는 우리 남원 기술센터와 단순 비교해가지고 국비보조금 확보를 적게했다는 쪽으로 지적사항으로 나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
○송우섭위원
감사가 말하자면 지적을 위한 감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했을때 단순 비교는 참 어렵거든요.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이 형평성을 기한다거나 아니면 공정성을 기한다면 국비보조 비율이 약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적하고 싶어하면 최소한 3-4년치는 서로 비교 분석은 해달라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감사관들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할려고 하면 우리 실무 부서에서 자료를 제시해주어가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열심히 일을 하시고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인가?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봤을때 단순히 이 지적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 센터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감사를 받으신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대의 논리를 제공하시고 이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해주셔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예요.
이제까지 다른 자치단체보다 상위로 많은 보조금을 확보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단순 자료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결과에 대해서 반대의 평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덧붙여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잘알고 있습니다.
평야지인 김제, 정읍 이런 타 시·군보다 시범 사업도 많이 하고 진흥청 예산도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지적은 하실 말씀은 하셔가지고 안받는 쪽으로 앞으로는 소신있게 말씀을 하십시요?
말씀을 하셔야지 아무나 보면 내용을 아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도 지지부진하고 시범 사업도 타 시·군보다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는 그런 예산은 왜 세워놨는지 2가지만 짚겠습니다.
행사 지원비 126만원을 세워놓고 왜 집행을 안하셨으며 결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왜 안했고 그것을 또 예산 절감한 것처럼 했습니까? 그 내용을 잘 파악 못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126만원이 무슨 예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인단체 하계 교육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사회적 여건도 안좋고 해서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 예산이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그 여건이라는 것이 교육을 못하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수해가 나가지고 하루 몇 백명의 회원을 참여시키기가 좀 어렵다고 회원들 스스로 그렇게 결의가 되었어요.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왜 그것을 예산 절감으로 했습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산 절감도 되고 또 그럴 수가 있지요.
○위원장 정준상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시상품 80만원은 실적 발표회를 안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도 약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절감 및 반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실적 발표회를 수해때 한 것이 아니고 가을, 늦가을에 그때쯤 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아니요.
수해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수해복구 작업이 계속 또 특히 생활개선 회원들이 작년에 수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세워주었으면 아무리 수해를 입었을망정 늦가을에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충분히 집행이 되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자주 반납 처리가 된다고 보면 예산 편성하는데도 그것이 또 잣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불용 처리가 안되게끔 그렇게 각별히 유념하셔서 집행에 신경을 쓰시도록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그 다음 예산 전용,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02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그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는 미수납액이 없고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 5,500만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2,300만원 해서 3억 7,800만원이 미수납된 실정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상·하수도 관리 부분에서 불용액이 4,900만원,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해서 9억 7,2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4,8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 예산 집행 잔액이 2,3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불용액이 4억 5,3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5억 1,900만원 해서 9억 7,2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노후 계량기 교체 집행 잔액이 5,000만원, 토지 구입, 배수지 구입해서 구입 잔액 3,600만원,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에 8,900만원, 하수관거 사업에 3억 6,900만원으로 전체 5억 4,4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주로 수도사업소의 전체 남원배수지 수수 사업 , 광통로, 춘향로등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에서 일반관리비가 증액이 2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 근무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기금 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일반회계는 2002년말 현재는 없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작년 연말 현재 3억 7,966만원이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2002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3건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미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효산콘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기 효산콘도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해서 금년말까지는 과년도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급수담당 부서 기구 조정을 해서 누수 복구랄지 서비스 제도 확대에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광역상수도권이 이제 읍·면 지역까지 전부다 확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구조의 인력 보강 요청을 기 자치행정과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적사항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이 급수시설 정비 지원 확대를 해주십사 하고 결산검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어제 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이상수도가 저희가 19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매년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까지 올라왔네요.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사항이 벌써 말썽이 되었을때는 저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을때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라는 이런 주문보다 앞서도 소장님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더라면 이런 사항을 지적은 안받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런 사항이 다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지요?
광역상수도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되어야 추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각별히 유념을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3억 5,500만원인데 고질체납 1억 3,700만원을 빼고 2억 1,800만원 이것은 어디 쪽에 해당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어제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억 5,500만원은 사실 작년 12월말 집계 나온 숫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12월 31일까지 납기에 제대로 낸 통계는 다음달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으로 어제 보고드린 그 숫자가 실질적인 미납액이 되고 그 차액은 기 납기 전에 12월말까지 납부된 금액입니다.
그 점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차가 있어서 ......
○위원장 정준상
작성 기준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통계상의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전년도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분까지 포함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미납액이?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전년도까지 포함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이 계속 고질 체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앞으로 회수 가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문제는 효산콘도가 70-8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산콘도 문제를 저희가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말까지는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경선위원
효산콘도 자체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사실은 공문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공문상으로 받아놨습니다만 그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드리는 것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문 출장을 해서 저희 애로랄지 이해 설득을 하면서 계속 납부를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시 재정에 차질이 없이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무리한 입장은 하지 마시고 징수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까지 심시한 본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된 사항은 위원회 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채택은 내일 10시 회의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14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