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86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8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4일 (월) 10시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2003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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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소관 부서인 건축과, 보건소,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먼저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금추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기구는 저희들이 1과 3담당입니다.
    저희들과는 그렇게 있지만 허가민원실에 지금 같이 속해있습니다.
    허가민원실에은 5과 5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건축과는 14명이고 허가민원실은 23명입니다.
    그리고 저희시 주택 보급율은 101.6%입니다.
    전국은 77.2%이고 전북이 95.6%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결산으로는 저희들이 허가민원실에서는 민원을 1,300건 처리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74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약 5%가 감소되었습니다.
    건축허가는 68동에 25,860㎡를 처리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2동이 감소되었습니다.
    약 35%가 허가가 안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서는 농촌 주택 개량이 109동중에서 완공이 46동, 공사중이 63동이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는 4개 마을로 지금 현재 공법 선정중에 있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는 214동으로 완공이 60동, 미착공이 154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민원은 41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영세자금 대출 지원은 37세대 3억 8,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민원은 10,57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반성으로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건축민원을 신속히 대처하는데 미흡했다고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직 감소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행정 서비스 제공이 좀 미흡했습니다.
    읍·면·동 신고 업무가 저희시로 들어왔고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업무는 날로 민원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정 인원으로서 대민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중단된 대형 건축 공사장 지도 감독이 미흡했습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장의 부도난 사업 업자들이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허가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민원실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00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 약 50건이상의 민원을 저희들이 허가민원실에서 상담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민원 행정 서비스 헌장에 따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허가민원실 직원 자질 및 환경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계획 시행에 따른 개발 행위등 관련 분야 민원처리의 담당자 보강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해 주택 복구 추진으로 작년에 루사 피해로 인해서 57동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파가 30동, 반파가 12동, 침수 15동이었습니다.
    57동중에서 53동은 복구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중인 4동은 산내면 대정리로 장기 침수 지역으로서 저희 하천 공사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 공사 계획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으로 저희들이 109동중에서 46%가 공사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월동기 이전에 완공이 되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저희들 대상이 4개 마을로 현재 공법 선정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속히 선정이 되어서 가능하면 7월에 용역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추진으로 저희들 계획이 214동입니다.
    지금 현재 30%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도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으로 저희들이 대출 추천을 20세대 2억 4,06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은행으로 통보해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연장 신청은 17세대에 1억 4,140만원을 연장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신청자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이 7,969건이 있습니다.
    현수막 게첨대가 5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옥외광고물 민원을 416건 처리했고 옥외광고물 정비를 15,341건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신속하게 하고 현수막 게첨대를 신설은 시청앞하고 농협 오거리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 복합민원 전산화 처리로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데 약 3일내지 6일정도 이렇게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산화로 해서 1건이 들어오면 각 실과에 전산화로 해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회의없이 하루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추진으로 저희들 건축물대장이 49,664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축물 현황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도 전부 전산화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 입력은 200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건축물 현황도 전산 발급은 2005년도부터 완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노암 3통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암 3통지구는 지난 5월 23일날 건교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대상지역 조사는 6월1일부터 6월 25일까지 완료했고 지구 지정 신청을 6월 30일날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10월경에 건교부, 주택공사, 전북도 합동으로 해서 현지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주민편익 위주의 서비스 건축 행정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선진 건축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대민 서비스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5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있지요?
    지금 업무보고시마다 말씀을 드려서 잘아시겠지만 사실 2,000만원 융자금에 연리 5.5% 금리나 모든 것이 지금 형평성이 안맞거든요?
    지금 농촌에서도 주택을 1동 지을려면 4,000-5,000만원, 좀더 잘짓는다고 하면 약 6,000만원까지 투자해서 짓는 농가들이 있는데 융자금도 어떻게 보면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금리 역시 5.5%는 현실적으로 안맞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지자제에서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항상 상부에 무슨 회의나 간담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이 관계가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앙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군데에서 건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중앙이나 이런데에 사람이 올때마다 이 관계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어느 한 자금만 이렇게 한군데에서 자금만 되면 쉬운데 이 자금이 농협, 도비 여러군데 자금으로 모아가지고 하니까 그런 조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앙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형병옥위원 과장님께서 중앙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고 해서 항상 기회가 있을때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조금전에 노암 3통지구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러면 심의 과정이지요?
    아직 선정은 안된 상태에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심사 과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지구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사업은 중앙에서 확인을 와가지고 판단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한 것은 지구 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형병옥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과장님께 정말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암 3통 지구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라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주택 개량 사업이 지금 주택기금 도비, 농협에서 10% 이렇게 해가지고 2,000만원씩 융자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이차보전을 약 2.5%정도 해가지고 정부 지원 자금의 이자율을 3%대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시 차원에서는 어렵고 ......

○위원장 정준상 이자를 이차보전한다 이 말씀입니다.
2.5%정도를?

○건축과장 박중규 그렇다면 시에서 이것을 예산 확보해서 해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중소기업 자금이나 또 많은 부분에서 시에서 이차보전을 해주거든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5.5% 주택을 담보로 해서는 담보 대출입니다.
    결론은 담보 대출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이자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농민들에게는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은 그런 성질의 사업비이면서도 이율이 일반 담보 대출 이율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정도로 옛날에는 15%, IMF때 20% 갔을때는 굉장히 싼 자금인데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는 5.5%이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는 이 시점에서는 이자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차보전이라도 시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재원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쪽 그 방면에 대한 것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언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농가 주택 개량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과장께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109동이라는 물량을 확보하셔서 상당히 농촌에 주택 개량을 하는데 어려움을 덜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산동에 배정된 물량외의 과장께서 이렇게 수고를 하셔가지고 그분에게 늦게 신청을 해가지고 집을 짓도록 했습니다만 그분은 사실상 완료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의가 있는 분에게 주니까 빨리 완공이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99동이 아직도 완공이 안되어 있는데 아까 109동은 10동이 완공되고 99동은 물량에 의해서 선정이 다 되어 있는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형식위원 혹시라도 안되어 있으면 제가 1동 더 가지고 갈려고 한 것이예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염두해......

○위원장 정준상 나중에 반납이 들어오면 산동으로 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것은 염두해두고 혹시 그런 기회가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축 분야 복합민원 전산화 사업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평균 처리 소요기간이 3일내지 6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산화 시행을 200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복합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거의다 복합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그 동안에 손으로 해서 1회 방문 처리전으로 해서 돌렸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과정이 갖다 주어야 되고 그런 과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자문서로 해서 보내면 각 과에서 의견만 보내주어서 취합을 하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현재 전자문서 체계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 과의 협조 과정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과별로 서열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로 해서 보내면 그 과에서 받아야 또 다른과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한 과에서 누가 출장을 갔다든지 하면 다른과로 안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전산실하고 협의도 하고 도에도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한번에 여기에서 저희 건축과에서 쏴버리면 동시에 각 해당과에서 뜰 수 있도록 해서 동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 방식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7월 1일 이후에 몇 건이 들어와가지고 7월 1일 이전에는 3일내지 6일 걸린 것이 지금은 몇 일 걸렸는가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건축과장 박중규   이것은 지금 날짜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면서 분석을 한번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시간적인 단축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문서로 보내면 거기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효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복합민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시민들이 주로 이런 민원 업무 처리가 늦기 때문에 불평의 요소가 많거든요.
    좋은 착안을 하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3일내지 6일이라고 하셨으니까 2일정도에 끝난다든가 늦으면 6일이라고 했으니까 3일에 끝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시민들이 복합민원이 그전보다는 아주 빠르게 처리가 되더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데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농촌에 실제로 지금 하수도라든지 주택 개량이라든지 할 사항도 많습니다만 갈수록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빈집은 당연히 그것을 뜯어버리고 하다못해 거기에 어떤 작물이라도 심어가지고 소득까지는 못올리더라도 흉물스러운 것을 없애야 되는데 보조금 30만원을 받기 위해서 풀을 안뜯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개 면에 약 10여동 이렇게 나오다 보면 주민들끼리 서로 그것을 심지를 뽑네, 어쩌네 해서 위화감마저 일으키고 있고 해서 언젠가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그동안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듣고 싶네요?

○건축과장 박중규   농촌 빈집은 사실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4,280만원 보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물량을 늘린다면 도비보다도 시비를 많이 늘려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문제지 저희들의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 그 고충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시비는 말할 것도 없고 국·도비 확보도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이것을 차라리 없애버린다든지 왜냐하면 어떤 보조금이 없으면 뜯을 집들이 지금 많습니다.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일부러 방치해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든지 20만원이라든가 더 보조금을 줄여가지고 정비를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저는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쭈어본 것이고 보조금을 더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여쭈어봤고 차라리 보조금을 안준다고 하면 흉물스럽게 놔두지를 않아요.
    이것을 뜯어버리고 차라리 거기에 하다못해 작물이라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약 100동 하던 것을 금년에 약 214동으로 해서 10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된 것으로는 충분한 물량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대강 같은데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분야가 꼭 있다면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하는데 누락이 없도록 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
    참고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부락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부락만 하더라도 약 50여동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것은 면하고 한번 협의해서 대상자 선정 보고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지금 농촌까지도 전부 일제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전산화 시설을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앞으로는 2007년도까지 이런 것을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창희위원 아직 농촌에는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촌에 건축물관리대장이 거의 안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만들고 이렇게 할려면 저희들이 지금 인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에 안맞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언젠가는 그래도 농촌도 농촌 주택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어떻게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자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것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10페이지 건축분야 복합민원 전산화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데에 대해서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에서 금년에 새로 시도한 것이 읍·면·동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급여 체계를 다 본청으로 일원화시켜서 지금 현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과거에 고질적으로 우리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왔던 복합민원의 처리가 앞으로 대폭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다는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획된 시스템이 꼭 원하는 방향으로 잘 정립이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새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물 게첨대를 새로 도안을 해서 발주를 하셨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지금 저희들이 신설할 곳이 있습니다.
    신설할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도 했고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 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사업 추진 발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좋은 안으로 해서 우리시청하고 농협 오거리 쪽을 한번 시범으로 해서 잘해놓고 나머지 부분들도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이렇게 개량해 나가는데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지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직 설치는 ......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아직 설치는 안되었습니다.
    우선 시청 것부터 하고 농협 오거리하고 우선 그 부분부터 잘해놓고 전부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좀 해주십시하고 저희들이 끝난 다음에 대량으로 예산 요구를 올릴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광고물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옥외광고가 얼마만큼 쾌적하게 광고물이 게첨되어 있느냐.
    일반 상가에서도 돌출 광고물이라지 아니면 모든 것들이 질서있게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질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옥외 게첨대 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남원시내의 상가나 아니면 도시의 중앙로등에 광고의 게첨물의 형태, 설치의 형태등을 면밀히 분석하셔가지고 우리 남원만의 특색있는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의견을 제안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건축과장 박중규 앞으로 우리 관광 도시답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보면 바로 그 도시의 얼굴을 나타내고 있는 광고물에서도 저희들이 비교 분석이 되더라고요.
우리 남원시도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화재 재해를 당했을때는 해당이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안됩니다.

○김재덕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렇습니다.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농촌 주택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개량 그 자체입니다.
    빈집 안좋은 곳을 뜯고 다시 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농촌에서 화재를 간혹가다가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상 화재를 당해도 본의 아니게 당하고 불의에 사고로 그런 경우가 되었을때 법적 근거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한번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하고 도시 주택 개량 사업 있지요?
    도시 서민 주택 개량 사업이 이번에 나와 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말씀이신가요?

○김재덕위원 예.

○건축과장 박중규 이것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것입니다.
주택 개량도 하지만 일정 낙후된 지역 그 부분을 도로도 내고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 하고 해서 낙후된 지역을 집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보면 주택 개량 융자도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융자도 주택 개량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주택 개량 융자에 보면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는 5년거치가 되고 여기는 1년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율은 똑같습니다.
    5년거치와 1년거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저소득 주택 개량 사업한 사람들이 좀 불익이 오거든요.
    이것은 이익이 올 수도 있고,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건축과장 박중규 자금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그것도 하나로 일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

○건축과장 박중규 자금 지원해주는 자금의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틀립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도 사실상 보면 하나 일치하지 않고 동일선상에서 나왔으면 서로가 민원의 소지나 그런 것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2페이지 상반기 결산에 마을 하수도 정비 4개 마을인데 어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이것은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마을 하수도 사업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4개소가 운봉 삼산하고 ......

○한경선위원 4개는 상반기에 끝을 냈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목표는 완료하는 것으로 하지만 사실 쭉 그동안 해보면 금년에 끝나기가 좀 어려운 문제점들이 왜냐하면 농로라든지 마을 안길을 파놓으니까 가을 추수에 출입이 안됩니다.
출입이 안되고 그리고 남원지역이 거의 고지대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한 공사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이렇게 ......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기요금이니 뭐니 주민부담이 가중된다고 해가지고 사용 안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 설치된 곳에서요?

○한경선위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문제점으로 가동 안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법이 몇 가지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공법은 약 너댓가지 이렇게 되는데 여러가지 공법이 있는데 지금은 전기 때문에 가동 안하는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애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의 전기료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로 주는 것으로 그때도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100% 준다면 마을 주민들이 너무 관심을 또 안갖지 않느냐.
    그래서 50%정도 우리가 주고 마을에서도 50%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50%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

○한경선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법이 몇 가지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약 대여섯정도 됩니다.

○한경선위원 대여섯가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한경선위원 공법별로 기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데 그것이 그 공법별로 기능은 회사에서 나오는 카다로그 밖에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이 공법에 대해서 최근에 했던 것의 계약일자는 어느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작년도에 사업한 것도 그전에 해내려왔던 것 그대로 계약하고 그랬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이제 공법은 ......

○한경선위원   그것을 왜 말씀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환경 관계 때문에 전 국토가 전부 마을단위 하수도 정화 시설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장기간 소요 되겠지요.
    지금 큰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우선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공법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을 꼭 답습해서 그대로 유지해 나가지 마시고 요즘은 전기요금도 싸고 배출량이 생화학 기준치도 훨씬 못미치고 하는 아주 기술이 그렇게 지금 발달되어 가고 있어요.
    앞으로 설치할때 여러가지 공법을 다양하게 검토해가지고 신개발 공법으로 참작을 해주시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리고 지금 요천을 주변으로 해서 큰 마을에서 생활 하수가 그대로 흘러들어오거든요.
    지금 시내권에서는 집수관으로 해가지고 환경사업소로 넘어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마을 하수도 정화 사업이 큰 난제라는 말씀입니다.
    도나 중앙과 협의하셔서 남원 요천강을 끼고 있는 이런 산하를 홍보하셔서 1년이면 가급적이면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세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작년에도 사업 계획을 약 7군데 올렸었습니다.
    7군데 올렸었는데 중앙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시·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천 주변에는 차집관거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우선 안되어 있지만 장기 계획이 있는데 마을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열심히 노력하세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 4개면은 낙동강 수계이고 또 이쪽의 섬진강 상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별성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차별화될 수 있는 또 우리는 양쪽 강의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오염의 주원인을 없애는 차원에서 특별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지금도 부락에서 전부다 선정하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지금 부락에서 선정하는데 부락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안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법마다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분야는 어떤 것이 좋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 공법을 설치해가지고 시험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 선정하도록 한 것은 설치해놓은 것을 직접 가서 보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법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93개 회사에 마을 하수도 사업 등록을 한 회사를 93개 회사에 당시네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공법이 좋은 것이 있으면 와서 공법 설명회에 참석해서 설명을 해달라 해서 공문을 다 낸 결과 18개 회사에서 참석을 해서 주민들, 읍·면·동, 저희시하고 해서 공법 설명회를 가지고 카다로그를 전부 하나씩 나눠주고 의문점이 있으면 거기서 물어보고 그래서 당신네 회사 설치해놓은데가 어디냐?
    저희들이 전부 이것을 알아가지고 주민들이 실제 가서 보고 사용한 사람들에게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전기료는 어떤 것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것을 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선정하는데 좋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대학교수도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그 회사에서 만든 카다로그 가지고 검토를 냈습니다.
    그러면 카다로그라는 것은 다 자기회사 좋은 것으로 다 낼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카다로그만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마을 하수도라는 것은 부지도 주민들이 제공을 하고 전기료도 내고 앞으로는 본인들이 관리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정을 해서 가서 보고 잘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

○김재덕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이 아주 민주적이고 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합법성을 가진데 그런 것에서 참 좋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사업 물량이 남아 있고 또 그런다고 했을때 한번쯤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때 그때 봤을때 판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그분들보다 많은 지식이 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업체들의 공법들을 한번쯤 검토를 해봤을때 또 그리고 인근에 있는 타 시·군의 경과를 봤을때도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이 아마 기준이 나와져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대여섯군데 정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주어야 되고 그러면서 좋은것들을 결정은 그분이 하지만 좋은 것을 선정해주는 것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그 사업을 일임하다 보니까 사업의 감독이 철저하겠지만 감독이 약간 소홀할때가 있다.
    그래서 마무리 과정까지 하고 그리고 작은데까지도 관심있게 마무리가 좀더 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가지 예로 본다면 제가 한군데를 가봤습니다만 마지막 일은 다 잘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할때 마무리 정리가 잘못되어가지고 결국 원성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민원 소지가 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에 관심있게 봐주시고 지켜봐 주시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만들어주십시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업무보고 석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감독은 어차피 우리 남원시에서 감독을 하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정준상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제가 똑같은 내용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따로 보고를 받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공법중에 특이한 것, 우리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권장을 할만한 그런 특이하거나 효과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또 회사별로 같은 공법을 가지고 여러개 회사가 같이 시공을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회사마다 이만큼씩,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방법이 제일 말썽이 적은 방법으로 저도 판단이 되어가지고 더이상 질의를 안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민선 제3기를 맞이하여 남원시의 새로운 비젼과 시정 목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과거 진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과 보건 교육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 위주로 그 기능을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는 무의촌 순회진료와 각종 대회행사장 의료지원반을 편성하여 35회에 걸쳐 3,000명에게 진료와 투약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부터 실시한 정신보건 재활실 사랑의 집을 42회 운영하고 38회에 걸쳐 사회복지 훈련을 실시하여 정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제공함은 물론 재활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정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즘 날로 늘어나고 있는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자 남원여자정보고등학교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연 3일 교실과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연 그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흡연 예방과 청소년 건강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위하여 영유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취학전 어린이 건강검진,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의 삶을 위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으로는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13,734명을 대상으로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철저한 방역 사업 실시등으로 전염방 예방에도 최선을 다했으며 저소득층 치매 안질환자 검진 그리고 불우소외 계층 영양돌보기, 거동 불편자에 대한 이동 목욕 사업,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사업, 노인 의치, 보철 사업등을 정비하여 불우소외 계층 및 노인 건강 증진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도 건강한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질병예방 및 조기 검진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희귀 난치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기 치료에 따른 본인 의료비 부담금을 덜어주도록 하겠으며 그 밖에 정신보건 사업, 방문 보건 사업 활성화와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 각종 예방접종 사업, 시민 건강을 위한 순회진료등 시민 건강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내실있게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21세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여주신 보건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하반기에도 지속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수용 반영하여 보건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봐주시기를 바라고 금년도 상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대산 보건지소 신축과 인월 건지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은 지상 2층, 연건평 330㎡, 대지면적 815㎡이고 인월은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에 사업량이 지상 1층, 건축 연면적이 113㎡이고 대지면적이 1,165㎡입니다.
    지금 실시한 후의 금후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산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에 경찰서장으로부터 부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에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월 건지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2회의 설계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입찰을 의뢰했고 바로 이것이 끝나는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의료기기라든지 부정 의약품 그 다음에 불법 마약류 취급 판매에 대한 지도 단속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자격자 의료 그 다음 약업 행위 및 의·약사의 면허된 이외 행위에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금후계획은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11개 업종 228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의료 행위라든지 부정 의약품 및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 의약 분업 정착을 위한 관련 업소 자질 향상 유도나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에 대한 홍보도 계속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현재 37명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125만원이 지원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홍보해서 연중 접수를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료 및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진료의사가 보건소에 4명이 진료에 있고 진료과목은 일반 진료라든지 치과, 한방, 물리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검진 사업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의료 수급자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으로는 진료 사업이 8,889만 1,000원, 건강검진 사업이 1억 2,083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료실적은 57,038명으로 되어 있고 순회진료가 2,824명, 의료지원이 17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검진이 1,213명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암검진이라든지 순회진료 또 저소득층 건강검진, 시각장애인 시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소장님!
궁금한 사항은 질의때 답변하시고 사업 개요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다음 방문보건 사업 개요는 대상이 3,08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고혈합, 당뇨, 만성퇴행성 질환자, 독거노인, 경로당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8,742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대상 실적이 407개소로 구강보건 사업대상은 104개소로 11,037명이 되겠습니다.
    방역 사업은 저희가 방역기동반을 보건소에서 편성 운영하고 있고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 방역 소독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소독비 대여제도 실시하고 있고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2억 99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지금 관내의 파악 환자수는 762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등록자가 188명해서 자원봉사자 23명과 같이 정신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378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입니다.
    현재 등록관리수가 195명입니다.
    그래서 정착촌으로 신생 56명, 보성 74명, 재가 환자 6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억 3,5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3,493명으로 소요예산은 2억 9,0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임산부, 영유아 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장마로 인해서 소장님 소독 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소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위원장 정준상 담당께서는 즉시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지금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소독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주변지역 취약지 마을이나 또 시가지 야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립자라든지 분무,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장비로는 9대가 있고 인력은 저희가 시내에 8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야간 소독은 2개 지역으로 지금 나눠서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실시하고 있고 오후 5시에서 9까지로 시간은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지역, 2지역에서 동도 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역소독 대행업체를 ......

○형성옥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면단위는 저희가 소독 인부임을 두어서 그 다음에 방역약품이나 유류를 주어가지고 거기서 소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한달에 몇 번 하라고 하는 일정 계획이 되어 있을텐데 어떻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지금 6월까지는 주 1회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아무래도 모기 개체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주 2회 소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 맡기고 그 사람들에게 일단 하는대로 봅니까?
뒤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독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용역업체를 너무나 믿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연막기라는 것이 물론 저도 시내에서 하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1회라고 하는 것이 수준을 어떻게 두고 1회라고 합니까?
    그러면 잠깐 나가서 약 10분 한 것도 한번 하는 것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아니지요.
동일 장소, 같은 장소에 주에 한번 나가는 것은 1회로 보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물론 잘하신다라고 하니까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관리 감독을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요즘에 또 오늘 같은 날은 소독을 꼭 해야 되는 날입니다.
    지금 비가 몇 일 왔습니까?
    지금 아마 하고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도 이럴때는 지시를 하셔가지고 소독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오늘 같은날 소독하면 언제 할 수 있겠어요.
    요즘 비가 몇 일이나 왔습니까?
    아마 이런 틈을 타서 정확하게 소독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제가 잘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간질 환자가 우리 남원에 얼마나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정신 질환자하고 포함해서 188명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

○보건소장 임정인 거기서 66명을 뺀 나머지가 간질 환자입니다.

○형성옥위원 66명이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형성옥위원 지금 66명은 정신 질환자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지금 간질 환자들을 수술해가지고 치유를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지금 저희도에서 대학병원과 연계를 해가지고 수술비가 일반인에게는 본인 부담이 290만원입니다.
    그런데 290만원에 대해서 전북대학병원 측에서 50%를 할인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와 시비를 가지고 수술을 해서 본인은 10원도 부담을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수술비가 ......

○보건소장 임정인 290만원입니다.

○형성옥위원 290만원이 반부담이라는 것이 29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지요.

○형성옥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580만원정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지요.
거의 600만원 됩니다.

○형성옥위원 600만원 가까이 되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형성옥위원 그러면 수술했을때 치유될 수 있는 확률은 몇 %로 보십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 확률은 의사들이 아는 것이고 수술 이것이 100%라고는 사실은 볼 수 없지요.
    모든 수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관내의 간질 환자를 한명이라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남원에서 1년에 하나내지 두명씩 수술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6명으로 여기에 나와 있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6명에서 5명은 정밀 진단입니다.
정밀 검사도 40만원 ......

○형성옥위원 정밀 검사?

○보건소장 임정인 예.
40만원이 본인 부담인데 그것도 도비와 시비로 해결을 해주고 1명이 수술을 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우순선위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영세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영세민 위주로?

○보건소장 임정인 예.

○형성옥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그런 생활을 하신 분들의 잘하지 못한 사정을 잘몰랐어요.
    저희집에 얼마전에 그러한 분이 찾아오셔서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생활을 거의 포기를 하고 이런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기회를 한번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머리만 고치면 새로운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마음이 찹찹했어요.
    왜그러냐 하면 평소에 그 사람을 저도 안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질 환자인지도 모르고 저는 젊은 사람이 술이나 먹고 어영부영하게 어디 가면 싸움이나 하고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물론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준다라는 차원에서 1년에 하나 아마 정부에서 일부분 예산이 내려오지요?
    남원시비가 다 아니지요?
    수술하는데 한 사람 ......

○보건소장 임정인 도비가 30% 내려오고 시비가 70%입니다.

○형성옥위원 시비가 70%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형성옥위원   물론 본인이 보건소에 가서 잘알아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나 잘알고 있고 그 사람들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번쯤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다만, 그 사람들이 생활 능력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참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런 쪽에 예산을 더 요청하셔가지고 1년에 약 5명씩이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보건소장 임정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명 배정은 되었거든요.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20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 할 사람이 없다면 저희시에 돌려주도록 도하고도 이미 얘기는 해놨는데 금년에 이것이 어렵다면 내년에 다시 연초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그것도 어렵더라도 예산을 요청하셔서 내년, 내후년에는 2명, 3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병가중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업무 파악이 용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께서는 소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즉시 자료를 찾으셔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방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형위원님이 방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중에 답변이 우리시는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농촌에 상당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위탁을 해가지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1회는 그만두고 한달에 한번도 한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말씀이 아니고 소장님께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총무부서에 강력히 지침을 시달하셔가지고 제대로 예방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실상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면단위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지금 수혜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소장님께서 바쁘시니까 직접 찾아가셔서 확인은 못하셨겠지만 제대로 여기서 어떤 지침이라도 강력히 면단위에 하달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 되어가지고 주민 건강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안 제시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재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정준상 진위원님!
잠깐만요.

○진병문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단위도 용역을 줍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소독 인부임 1명분을 하고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소독 인부임을 주면 읍·면사무소 직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병문위원   소장님이 잘모르실 것이예요.
    제가 보면 공공근로 직원을 활용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욕만 먹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골목 같은데에 모기가 많지 마을앞이나 휙 지나가버리고 그것도 한달에 한번이나 하는지, 안하는지 ......

○위원장 정준상   진위원님!
    잠깐만요.
    진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아니까 그 답변해보세요?
    지금 읍·면단위는 누가 합니까?
    그 인부임을 주면 인부를 사서 하든지, 아니면 읍·면사무소 직원이 하든지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위원장 정준상 용역주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용역은 아니고 읍·면단위는 일용인부임 1명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우리 진위원님 같은 이런 질의가 나오면 저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읍·면에 철저한 촉구의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절대 이런 질의가 안나오게끔 그렇게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제가 한번 면단위의 상황을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 ......

○위원장 정준상   지금 운봉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합니다.
    사회복지사랄지 시간이 있는 직원이 사회복지 담당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해서 그 인부임을 사회복지 이런 하는데에 쓰고 있어요.
    굉장히 잘합니다.
    마을 구석 구석까지도 잘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면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니까 읍·면 담당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촉구를 하셔가지고 절대 부실 방역한다는 이런 소리가 안나오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소독약품이나 유류대 이런 인부임이 부족하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는 시비가 얼마든지 들어가도 좋으니까 내년도에는 현실화 시키십시요?
    있는 예산 기존 틀에 맞은 예산 가지고 쪼개서 줄 생각하지 마시고 읍·면에서 무수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부대를 좀더 투자하고 경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특단의 대책을 예산 편성때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잘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 사항은 형위원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하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촉구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시행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상반기 결산중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진료 실적이 내과가 50,000명, 치과는 5,000명, 한방이 1,600명이고 보건소는 9,000명인데 이중에 보면 제가 한방에 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한방에 보건소는 기존하고 있겠습니다만 면단위에는 어디 어디가 배치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아영에 한의사가 있고 금지 통합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가 하면 ......

○보건소장 임정인 이번 금년에 산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산내는 금년에 들어갔고 다행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송동에 1명 배치가 되었습니다.

○진병문위원   전년도에 제가 이 사항을 짚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을 제가 지칭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산내나 오지 먼 곳에 있는 분들은 교통도 편리하지 않고 또 고령화 사회에서 한번씩 시내까지 나와서 한방의에 들르려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간도 제대로 계속있는 것도 아니고 2시간에 한번씩 차도 다니고 또 노인분들이 거동 불편한데 또 몸이 불편하니까 나오실 것 아닙니까?
    지팡이 짚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허리가 굽의정 해가지고 나오신 분들을 보면 안타깝고 그런 분들이 수시로 건의하는 그런 목소리를 제가 들었을때 제 마음이 안타깝고 해서 가급적이면 시내 물론 우리 보건소에 한방의를 두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년도에 박소장님께는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또 박소장님하고 새로오신 소장님하고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저희 남원시를 보자면 면단위의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진료보다도 한방을 필요로 하고 있고 물리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방의사가 배치는 되었지만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의사만 가 있어요.
    지금 일반내과라든지 치과는 보조 인력이 다 있지만 한의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도 그 문제에 있어서 다른 부서와 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제 생각에도 될 수 있으면 면단위의 한의사는 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의 어떤 시스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어떤 계획이 없을때는 소장님이 이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듣고 반영을 시켜서 중앙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반영할 사람은 소장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되었든 중앙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가지고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면단위 그리고 오지면에 이런 한방 진료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지금 현재 배치된 한의사가 충분히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 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대로 저희도 의사를 요구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진료 실적을 보면 57,000명인데 상반기에 한방이 1,692명이라고 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지역을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습니만 제가 공개롭게 버스로 자주 다닙니다.
    보편적으로 차 1대에 십여분씩이 남원의 물리치료 아니면 한방 치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하루에 못나와도 대강 사람만 하더라도 약 30-40명은 한방에 꼭 나옵니다.
    그랬을때 이것을 통계적으로 180일로 계산해보세요.
    이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1개 지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산내는 기 배치가 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아영이 되었든 벽지 오지에 각별히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 문제 때문에 전년도부터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곳곳에 보건소의 슬라브가 제대로 방수가 안되어가지고 누수가 되는 곳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가 협소해가지고 복지회관을 칸막이를 해서 활용하는데도 있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지소별 신축 연도별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부탁해도 됩니다만 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시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공석은 언제까지 되며 앞으로 공석이 없도록 인원 충원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저희 관리의시가 몇 년간 공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의사가 5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호를 살려서 과를 만들어주기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이 언제쯤 되리라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내년에나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용역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타당성 검토가 또 필요하겠지요.

○최형식위원 소장께서는 과가 몇 년전에 2개과가 되어 있는 것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관리의사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 지금 보건소에 진료의사가 4명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최형식위원 그 4명으로 봐서는 인력이 지금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시민의 건강 증진이나 불편이 없겠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최형식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방진료는 지금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한방진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를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선호한다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남원시의 보건지소에는 한방 과목 해가지고 진료를 하는데가 몇 개소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한방이 5개소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읍·면단위에 다 한방을 원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지요.

○최형식위원   아까 진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통합된데 이런데는 다 있으리라 보고 될 수 있으면 오지면으로 해서 인접에 병원에 없고 이런데를 우선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에 염두해 두시고 한방도 면단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역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면단위에 일용인부를 주었기 때문에 그 면단위에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해서 방역 소독을 하냐에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먼저 2명쯤 나가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직원 하나하고 전직 퇴직자가 마을을 잘알고 골목을 잘알기 때문에 그분이 차를 가지고 다면서 소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동 같은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목 사정이라든가 이런데는 모르면 또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단위에 철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면이 어떻게 방역 소독을 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용인부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시민의 건강에 제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에 역점을 두시고 내년도에도 예산 반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8페이지 진료 및 조기검진 사업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암검진 시행하는 기관이 어디라고 하셨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금년에요?

○송우섭위원 예.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저소득층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암검진 유방암, 자궁암은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 대상은 남원의료원하고 남원방사선과 또 삼성병원 3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 건강 진단으로 하는 사업에는 건강관리협회 전주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검진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은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검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3월에 끝난 가족보건복지협회 기관에서 한 것은 면단위는 하루 그 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해서 5일정도가 주어졌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대상자 이 사람들에 대한 검진은 6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미리 사업이 끝났던, 단기간에 끝났던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건의를 하셔서 기간을 늘릴 수가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을 협회하고 문제점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하고 절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송우섭위원   노력하셔서 우리시민들이 좀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10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연 5일 교실을 운영해서 2회에 걸쳐 48명으로 주민 14명, 학생 34명을 실시하셨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송우섭위원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효과가 여기서 작년에 했던 것이 13명이 성공을 했었고 또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파악을 해서 교실을 운영해서 이달중에는 결산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작년에 몇 명을 시도하셔서 13명이 성공을 했나요?

○보건소장 임정인 제가 작년 1회에 한 것은 20명에서 13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50%내지 60%가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아시다시피 최근에 금연에 대한 새로운 지침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의회나 관공서나 일반 식당까지 전부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아직 흡연실을 만들지 못함으로써 저희도 그것이 지켜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우리시에는 고위 공직자들이나 의회에 근무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에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건강한 생각이 나온다고 안했습니까?
    우리 남원 사회를 2대에 가면 이분들의 건강을 챙겨준다는 의미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 5일 교실 운영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는가 여쭈어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하반기에 사실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에도 들어올려고 했고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명분이 더 한가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번 하십시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송우섭위원   정말 이분들 저는 우리 동료 의원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건강하셔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한센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보도내용을 보면 신생마을의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을을 다녀온일이 있는데 그분들의 삶의 환경이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는 상상하지 못할정도로 아주 열악합니다.
    평소에는 저도 참 무관심하게 거기 갔을때 큰 생각없이 한번씩 가봤었는데 막상 그분들이 이주를 요구하고 난 이후에 가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정말 참 많은 문제가 있고 이분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의 보건행정을 책임짓고 계시는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한센 정착촌 주민 이주에 대한 것은 복지행정과에서 추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있는 정착촌은 제가 다 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집단촌을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다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소장님께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업무 담당 부서가 복지행정과인지 잘알아요.
    그래도 그쪽에 대한 환경에 관한 주위의 여건에 대한 판단은 보건소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축사 폐기물 같은 것 나오는 것 또 방역소독 같은 것과 그분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생활 환경 자체는 그래도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남원시민과 그분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집단 생활을 하시면서 일정한 거리를 시민들과 유지를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과 똑같은 그러한 권리의무는 다 법적 보장은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어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부분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정밀 조사를 하셔서 안을 그분들이 이주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축적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보건소에서 만들어주셔가지고 복지행정과 쪽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여쭈어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송우섭위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병으로 인해서 일반인과 똑같은 그러한 조건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표현도 못하고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 소장님의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부분에서는 복지행정과보다 복지부 쪽에 더 다방면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 보건행정 계통에서 좀더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주 대책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면 같이 협조해서 건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과 기본현황, 200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에서 기구와 정·현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지표, 하수도 지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재정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도 총예산액이 7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55%를 차지한 39억 700만원, 보조수입이 45%를 차지한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가서는 71억 700만원에 대한 공사비가 12.2%인 8억 7,200만원, 유지관리비가 41.2%인 29억 3,100만원, 원리금 상환액이 46.6%인 3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관리 현황입니다.
    작년말 현재 저희가 386억 9,800만원이었습니다만 상반기에 상환과 하반기 상환 계획해서 금년연말에 채무 예상액은 9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조기 상환 문제는 저희가 4월말까지 15억 9,700만원을 상환했고 광역정수장 건설부담 융자금 채무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상반기 4월 1일까지 226억 5,600만원을 정산했고 여기에 따른 차환 조건으로 해서 광역상수도 사용 약정 물량을 1일 5,000톤하는 것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효과로는 재정 적자는 301억원이 감소, 융자금은 15억 9,700만원을 조기 상환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저희가 나름대로 말씀드린다면 동화댐 광역정수장 건설비용 채무 차환 인계를 마무리해서 상반기에 차환 인계를 함으로써 저희시 재정의 채무를 하는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시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운봉 배수지 계통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저희가 인·허가 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남원, 송동, 대산 배수지 계통을 저희가 조기에 착공해서 현재 전체 공정 9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 공사도 저희가 17개 마을에 기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마을 가구 부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는 31개소 전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5개년 계획 수립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기틀을 마련했고 시가지 하수관거 시설공사 추진은 저희가 춘향로, 광통로등 14개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봉·인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허가 사항을 추진했고 용지보상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금년 7월중에는 계약까지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25개소의 상·하수도 관거를 100% 5월말까지 끝마쳤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남원 배수지 계통 수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에 계약 착공을 해서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1월까지는 전체 공정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송동, 대산 배수지 계통 수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99년 10월에 저희가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전체 마무리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사는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내년 상반기안에 공사 마무리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입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중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마무리해서 환경부에 인가를 마무리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저희가 급수인구 97,350명으로 해서 각 배수지별로 해서 평균 94%의 보급율을 올릴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운봉 배수지 계통 상수도 실시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인·허가 사항이 추진되는대로 이것도 금년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절수기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전체 19,075세대에 의무 대상 업소로 의무 대상 업소라고 하는 것은 목욕탕이나 다량 물 소비 업소에 대해서는 75개 대상 업소를 전체 저희가 절수기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급수세대 19,000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65.8%를 마쳤고 금년에 2,500세대 대상입니다만 상반기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급수세대에 대한 절수기 설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다소 지연이 되어가지고 7월달부터 공공근로 2명을 저희가 배정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에 차질없도록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급배수 시설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노후관 교체랄지 계량기 교체, 변류등 정비해서 3건에 4억 7,200만원입니다만 노후관 교체는 저희가 기 발주 의뢰를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내에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는 저희가 2,550전입니다만 기 상반기중에 조사를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류등 정비 공사 소화전 5개소와 제수변 12개소에 대해서는 기 발주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달 초에는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간이 급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우물해서 광역상수도내지 지방 상수도 급수지역외의 마을권에 대한 급수는 373개소의 시설물을 가지고 약 42,000명의 급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이상수도랄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16개소에 6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소는 전체 착공을 했고 아직 1개소 수지 갈촌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에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15개 지구에 낙찰 차액을 전부다 포함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현재 미착공된 상황입니다.
    이것도 연말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광역상수도 읍·면·동 지역 급수 공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전체 23개 읍·면·동 지역의 75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7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10개소, 면지역에 7개 마을인데 여기에 12억원입니다만 이것은 기 공사 착공을 4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2개소 되고 진행중이 2개소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10개소입니다만 추진해서 금년내에 이것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마을권에 대한 개인급수 공사비 부담 관계로 각 마을당 70%이상 개인급수 공사비가 완료된 지역에 저희가 착수를 하기 때문에 설계는 다해놨습니다만 마을에서 개인 공사비 부담 관계가 되는대로 착수를 할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닫.
    하수관거 정비 5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저희가 하수관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함므로써 하수처리장에서의 유입 수량과 수질을 근번적으로 잡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관거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처리장에서 약 37,000톤의 하수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I/I 유입량이라고 외수 유입량이 약 14,518톤이 하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 수준이 외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현재 저희 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외수 유입량이 23% 수준까지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총 16개소입니다.
    제가 앞장에서 성과에 계수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16개소입니다.
    16개소인데 여기에 약 97억 8,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사준공은 6개지구에 10억 4,700만원, 공사 추진중이 5개지구에 58억 3,400만원, 발주중이 2개지구에 3억 900만원, 설계 추진중이 3개지구에 2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중은 춘향로, 광통로, 교룡초등학교, 남원중·고등학교, 한빛중학교가 되겠고 발주중인 2개지구는 향토부대와 향교 미동지구, 설계 추진 3개지구는 운봉 북천지구와 주생 중동 옥률천 중개 펌프장과 대산 운교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운봉·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입니다.
    2개지구에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계약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때는 실질적으로 실감있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용지보상 협의가 운봉지역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인월지역이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애로사항은 저희가 계속 설득해서 협의 매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사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늦어도 8월초에는 주민 설명회를 가지고 인·허가 추진을 계속 하면서 공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효율적 징수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수도 부과에 대한 징수율은 약 98% 수준입니다만 현재 체납액이 약 1억 9,100만원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에 대해서는 주 체납자가 현재 효산콘도가 약 1억 6,900만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효산콘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방문과 지도를 통해서 관내에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운영면을 살리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해나가면서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바란스를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실화율을 줄기차게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까지는 100% 수준으로 요금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지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현실화율이 66%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저희가 우리쪽과 협의를 해서 내년 1월달에 적어도 도 평균 현실화율을 따라갈 수 있는 현실화율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동안에 저희가 각종 조례 개정안과 입법예고 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도 승인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다소 80%이상 현실화율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고액 장기 체납자가 효산콘도에도 1억 6,776만 2,000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압류할 수 있는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는 압류와 그 다음에 상수도 저희는 세금이 아니고 하나의 사용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 조치를 병행하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언제까지 회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과년도분은 주로 저희가 효산콘도 분이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효산콘도 측과 확약을 효산콘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종용과 설득을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압류라는 것은 회사가 잘못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밀린 수도요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작은 규모가 아니고 1억 6,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데 이런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회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야지요?
    지금까지 회수 독촉을 안해서 이것이 회수가 안된 것은 아니겠고 회수를 하는데 어떤 대책이 서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일단은 효산콘도에서 이행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약속 이행을 저희가 주시함과 동시에 계속 그 날짜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방문 종용, 설득을 병행해서 해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말까지는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 읍·면 지역 급수공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필요한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래요?
중장기 계획서 한부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효산콘도에 1억 6,5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소장님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여름철 효산콘도가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리산이나 이렇게 보면 100% 예약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여름철에 사업이 되었을때 체납액을 회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업이 되니까 7월, 8월, 9월까지 아마 될 것이예요.
    이렇게 잘될때 돈도 있을때 내라고 하셔야지 없을때 가서 마른 나무에 물을 짠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업이 한참 될때 소장님은 자주 출장하셔가지고 그때 회수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저희도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15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아까도 우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배수지가 여기 보면 약 70%, 80%, 90% 되었는데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배수지는 다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배수지는 금년에 남원배수지가 마무리되고 내년에 송동, 대산 배수지가 마무리됩니다.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금년에 운봉 배수지를 착공할 예정이고 내년에 국고지원이 되면 덕과, 사매, 보절 배수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배수지가 몇 년도까지 끝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2011년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문제가 된 배수지하고 늦게된 배수지 급수를 한다면 상당히 기간이 차이가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늦게 될수록 좋겠습니다.
수도요금도 적게 내고 또 나중에 가서 점차 잘하면 좋은 물도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좋은물이라는 것은 동화댐 광역물이 가는 것이니까요.

○최형식위원 오폐수도 적게 들어오게 만들 것이고 모든 것을 청정적으로 하니까 앞으로 좋은 물을 먹는다고 봐야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이 관계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동화댐 수수 사업이 현재 전체적으로 약 76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까지 약 210억원을 투자한 상황입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약 27.5%가 됩니다만 앞으로 554억원을 투자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554억원은 2011년까지 예산 투자대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추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덕과, 사매, 보절지구가 내년에 착공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정도 운봉과 덕과, 사매, 보절지구가 마무리되면 이백, 산동, 대강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형식위원   대강 같은데는 머니까 그런데를 먼저 해주세요?
    산동은 늦게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산동은 간이급수 시설이 청정물을 먹고 있거든요.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강 같은데는 밑에 있으니까 밑에서 오염이 더 된다 이 말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에 더 염두해 두셔가지고 그런데 먼저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최형식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이 되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연차적으로 수립된 계획이 차질없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읍·면·동단위 급수시설 정비 사업인데 이것도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루사 피해때 산사태가 많이 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위에 산사태가 나니까 지금 흙탕물이 많이 나온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급수 시설이라든가 또 우물이라든가 이런데에 여름철 장마가 요새 계속 10일간 되었기 때문에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일제 한번 해주시고 또 작년도에 수해난 곳 또 수해난 곳이 아니더라도 간이급수 시설은 일제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산동은 제외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산동 같은데 보면 간이급수 시설이 실질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에 이렇게 해서 또 사업비도 주고 해서 상당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대강 같은데를 먼저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언제든지 하류 쪽 이런데에서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나 또 한가지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오수관 같은 것은 산동을 먼저 해주어야 돼요.
    남원시민들이 상수도 물을 먹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충분히 소장께서는 감안하셔서 앞에 해줄데는 앞에 해주고 늦게 해줄데는 늦게 해주고 이렇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까지라고 하셨는데 자꾸 늘어져서는 안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2011년도가 아니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2007년까지이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그것이 자꾸 늘어지면 무슨 부담이 가냐 하면 간이상수도 시설을 계속 급수원이나 이런데에 공사를 또 재공사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 후면 필요없는 시설이 계속해서 시비가 투자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금을 어떠한 자금이든지간에 어차피 들어갈 돈이라면 기채라도 발행을 해서 앞당겨야 됩니다.
    그래야 고루 맑은물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공기를 앞당겨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시켜주시고 산동 말씀을 하셨는데 요천에 유입되는 오수정화 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매설이 곤란하다고 봤을 경우에는 운봉·인월과 같이 산동, 이백정도라도 이렇게 같이 합류를 시키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천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런 공사의 대책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기채를 순수하게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에 순수한 일반 예산이 전혀 지원없이 기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하수관거 외수가 40%가 유입된다고 하셨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된 하수관거에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신설로 했던 것이 그런 것입니까?
    노후관에서 그런 것이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이 현상은 현재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이것이 노후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시설 자체가 합류내지는 우수가 바로 관거로 덤벼들고 또 농업용수가 같이 우리 오수관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

○김재덕위원 지금 하수관거는 사실상 실시한지가 얼마 안되었지요?
하수관거 사업은 몇 년 안되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차집관거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차집관거는 그렇고 시가지 하수관거도 합류식이 약 30 ......

○김재덕위원 이것이 기존의 것도 같이 들어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전부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기존 것까지 해서 지금 40%가 넘는다는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전체 수량대 .......

○김재덕위원 지금 새로하는 것은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지금 저희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오수 분리를 ......

○김재덕위원 분리한데에서는 거기에 유입이 안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 지점마다 I/I 유입량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I/I 유입량 전체 14,518톤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에서 전체적인 종합 ......

○김재덕위원 어떻게 보면 요즘 새로된 우수, 오수 분리된 시설에서 40%가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 들으면 시설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그런 말씀이 되고 기존에 있던 오·우수관 시설이 분리가 안되었던 기존에 있던 것하고 얘기가 된다면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배수지가 9개로 되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배수지가 9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배수지 저장 물량이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수 용량입니다.

○김재덕위원 용량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지금 그 용량이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작은데를 봅시다.
    작은데 같은 경우 300톤, 600톤 이렇게 나가거든요.
    600톤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톤수로 말씀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톤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지금 3개면 같은데 600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충분해요?
    그러면 지금 1일 예를 들어서 산동을 한번 봅시다.
    1일 배수의 저장 용량이 지금 350톤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산동의 사용 인구가 몇 명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급수 인구가 현재 여기에 보면 계획 인구가 1,910명이고 ......

○김재덕위원 그러면 1일 용량은 얼마입니까?
1일 한 사람이 물을 쓰는 1일 용량은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평균 270내지 300ℓ가 됩니다.

○김재덕위원 200내지 300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270내지 300입니다.
300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350톤 가지고는 조금 적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저희가 12시간용 ......

○김재덕위원 게속 물이 들어오니까 유입이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배수지 용량이라는 것은 급수량에 12시간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조금 적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1일 사용 용량하고 세대수하고 충분히 계산이 되어서 하셨겠지만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저희가 충분히 계산을 해서 환경부에 인가하면서 전국적인 것과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인월 오수정화 시설이 들어오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지금 장소가 람천 공사가 계속 들어오다가 하천 공사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대로 합니까?
    그것을 제방 시설을 하고 하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김재덕위원 별개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만약 제방 시설이 안들어온다면 그것이 침수가 안될까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홍수위선 이상으로 저희가 성토를 해서 처리장을 건립합니다.

○김재덕위원   성토를 한다면 좋은데 금년에도 보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 밑이 무너져 나갔거든요.
    지금 상대방 쪽은 람천 공사가 되어 있어서 제방이 잘되어 있는데 이쪽은 제방이 전혀 없거든요.
    무방비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하부말단에는 피해가 나거든요.
    아무리 성토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자꾸 나온다면 위험 부담이 가겠는데 그것을 관계 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수해가 계속 나온다면 그 밑이 무너져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설계서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완벽하다 그렇게 봐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인월 같은 경우는 작년 수해복구에서 우리가 하곡까지만 약 700세대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가 좀 왔을때는 전부 흙탕물이 들어와요.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것을 먹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물은 먹을망정 검사는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수질검사를 약 10일마다 한번씩은 해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장마철이 끝나고 나서 날씨가 좋아지면 그것이 문제가 오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해복구 나올때 간이 시설에서 취입보를 요즘에 많이 만들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만들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취입보 만들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만들었는데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했을때 이왕이면 앞으로는 시설이 없겠지만 2010년이 되면 전부다 동화댐 물을 다 먹으니까 그런 것이 없지만 이왕 사업을 했을때 조금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이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취입보를 몇 군데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왕 하시면서 또 돈 들이면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애쓰신 흔적은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더욱이나 보니까 부채를 약 16억원정도 상환해가지고 예산 절감 효과를 약 3억 6,000만원정도를 절감시켰다는데 무엇보다도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19페이지 보면 광역상수도 읍·면·동 지역 급수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애당초 추진 과정에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17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희망 마을 70%이상 12개 마을은 추진했고 5개 마을은 희망을 안해서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 사항이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면하고 마을 이장님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약 70%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착공을 안한 것입니다.
    이것도 큰 ......

○진병문위원 그런 지역이 시내 지역입니까?
면 오지 지역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래서 저도 근래에 그것을 상당히 염려했거든요.
    그런데 간이상수도 문제는 최위원님이나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건의도 드리고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대강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들어갈 것 같애요?
    본래는 2007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이 2001년까지로 연기가 된 것 같은데 물론 계획은 계획인 것이고 예산이 성립되어야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곡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면지역 가면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지고 5년 가면 아마 3분의 1정도 인구가 즐어들 것입니다.
    약 10년 지나면 아마 절반이상 줄어들 것이예요.
    그래서 항상 계획은 계획대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소장님 거기에 대한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듣고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래서 554억원을 앞으로 내년부터 2011년까지 약 7년 소요됩니다.
    7년간 마무리를 할려고 한다면 약 70억원이상을 매년 광역상수도에 예산 확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40억원 밖에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예산 투쟁을 해서 세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계획대로 70억원내지 80억원정도 수준의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을 계속 투자할 것을 저희도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 쪽에도 계속 저희가 내용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각 면지역까지도 맑은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만, 대강은 저희 계획으로 보면 2008년 이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것을 여쭈어봤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요.
    왜냐하면 기 우리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광역상수도를 추진하면서 2008년이라고 하면 그때 추진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약 5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강 같은 경우에도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에 5년동안 물을 안먹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관이 낡았다든지 다시 급수를 하기 위해서 손볼 곳이 있을때 그런 비용 같은 것을 생각할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고 타당성있는 말씀이고 기 5년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에 대한 것도 고려를 소장님이 각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먹는 간이상수도 보수를 그렇다고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매년 약 7-8억원정도를 저희가 간이상수도 보수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약 7-8년 후에 급수가 된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심을 안갖는 것은 아니고 간이상수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광역 들어갈때까지는 1년 아니면 몇 개월 물을 먹는데라도 지장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다 똑같습니다.
    하루 빨리 동화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상으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3인)
보건소장 임정인
건축과장 박중규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