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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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8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1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2003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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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200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산업건설 행정에 각별한 배려와 좋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추려보면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기본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두고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고장을 건설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을 토대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 경영 능력향상과 자치 농정 실현,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친환경 농업의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 쌀 안정 생산기반 확보 그리고 소득작물 육성과 농산물 수출로 경쟁력있는 소득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우리시 농업 생산 기반확충으로 안정 영농에 기여해서 2003년 상반기 농림 업무 평가 우수시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위하여 숲가꾸기등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과 사계절 특색있는 꽃 벨트화로 공원 환경 경관 조성을 하였고 도시기반 시설 구축으로 주민편익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토이용 관리등 도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또한 도로망 확충과 소하천 정비등 지역개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재해 방지를 위한 재난 시설물등 안전관리로 재해 예방에 앞장서 왔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였으며 자동차 등록 업무 개선도 시민편익 제공에 앞장서 왔으나 주차 질서만은 노력해왔지만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요즘 강화를 위해서 단속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대민 서비스 신뢰 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허가민원실 및 건축신고 지원반을 운영하였고 또 도시와 농촌이 조화되는 지역 균형 개발로 쾌적하고 수준높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 방향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내고장 산품 판로 개척으로 적극적인 중소기업 유치와 투자유치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으며 신지식인 농업시대를 대응한 선진 자치 농정 구현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 경영 혁신과 소득 안정도모, 적극적인 시장 개척과 농산물 유통 활성화, 농업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수출 농업 집중 육성, 축산 경쟁력 확보, 고품질 위주의 쌀 적정 생산과 소득안정 대책 추진, 대체 소득작물 개발 육성과 지원을 확대하여 소득 개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특색있는 관광을 위한 꽃거리 조성과 내고장 명산 가꾸기, 임도 및 육림 사업, 소도읍 개발 사업, 시·군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등 도시시설과 사회간접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시키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대민 서비스 신뢰 행정 구축으로 살기좋고 수준높은 도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동안에 건강하시고 좋은 발전이 있으시며 좋은 고견을 주셔서 우리가 산업건설국 업무를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고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모두다 계실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경지정리가 된 이후에 4년차부터는 경작로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극히 10%대, 20% 미만의 포장율입니다.
    비가 오거나 또 봄철 영농기에 농로에 통행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부에서 나오는 경작로 포장만으로는 농촌지역의 영농 활동에 여건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는 농업진흥과나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내의 농업진흥과에서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토목직을 충원해서 전 읍·면·동에 농로 포장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우리시정 업무에 농로 포장을 적극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숙원 사업비 가지고 농로 포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로 포장을 전제로 한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어야 되고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전담계에 속하는 그런 토목직도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모든 부분에 아무런 불편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과장님들과 협조하셔서 집행부에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인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외 15개 단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 기구는 과장과 지역경제담당외 4개 담당이 있으며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5인이상 제조업체가 263개 제조업체에 3,380여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259개 업체에 비해서 4개 업체가 늘어난 것입니다만 주로 미곡종합처리장, 남신 종합중기, 대화농산이 늘어났습니다.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는 4개 단지에 41개 업체 약 1,0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율은 92%로 도내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목공예 업체는 3개 단지와 개별업체 63개로 94개 업체에서 6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설시장 현황입니다.
    지금 공설시장, 운봉시장, 인월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석유·가스 판매 업소로 석유가 83개, 가스 관련 업체는 5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물가 동향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도내에서 전주, 군산, 익산, 남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 물가를 쌀, 보리, 콩, 소고기, 닭고기등 27개 품목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서 올해 관리 목표가 3%입니다만 지금 여러가지 국내외의 상황으로서 약간 관련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도 역시 설렁탕, 냉면, 비빔밥등 48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 목표가 3%입니다만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출 동향으로 저희들 수출 업체는 2003년도 5월말까지 19개 업체로 지금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2,600만불이 아니라 1,800만불입니다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수출이 늘어났습니다만 영우냉동, IBC 통상등의 수출에 대해서 조금 늘어난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수출이 조금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개 분야에 63개 시책을 과제로 삼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 제일 과제의 목표를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러한 시책을 함으로써 인력, 장비, 자재 이용을 통해서 약 271억원정도 우리지역에 투자가 되고 또 수해복구 사업을 통해서 319건 약 534억원,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에 약 7,600만원, 관광객이 작년 동기해서 약 2%정도 늘어났습니다만 약 219억원이 지역에 투자 효과가 나타났고 그 다음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서 213억원, 수출은 역시 19개에 1,800만불이 현재 5월말까지 수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 대학생 취업 연수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 약 190여명을 7-8월간 취업 연수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1억 1,40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기반 조성 기틀을 마련해서 신규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43,000평을 노암동 태전방적 옆에 조성을 합니다만 7월 25일에 입찰이 있습니다.
    또한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이라든가 경제 기반 조성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중소기업 및 민자를 유치해서 공장 설립은 상반기에 5개사가 늘어났고 투자유치 활동해서 여러가지 기업유치 상담이라든지 자료 제공, 현지 실사를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업체들이 문의를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연수 그룹 착공을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촉구하고 있고 또 골프장 협의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 지역 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대부 실적이 38건 약 11억 3,500만원으로 이것은 정책 자금입니다만 1업소에 5,000만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13개사에 18억 5,000만원입니다.
    또한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1개사에 33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 정비를 위해서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으로 공설시장은 업자가 결정이 되어서 금명간에 발주가 되고 용남시장도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국제 교류를 위해서 국제 자매 도시간 중국과 2회 교류를 한 바 있고 공무원 해외연수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현재 계획대로 해외연수를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여러가지 경제 전망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참고로 하나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GDP 성장률 즉, 경제 성장률이 여러가지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KDI나 항공등에서 4내지 5%를 잡았습니다만 여러가지 국내외적 여건으로 해서 3.8%로 잡았는데 엊그제 KDI 한국개발원에서 발표한 것은 3.1%로 하향 조정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개 분야에 63개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도 7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여러가지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지역 경제가 나름대로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 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가 소비자 물가는 3%, 개인 서비스 요금도 역시 3%입니다.
    그래서 주요 관리는 75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현장 위주의 지도 점검이라든지 물가 대책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라든지 모범 업소의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든지 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현재 관리 목표인 3%보다는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중소도시의 현상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물가조사 및 동향 분석을 해나가고 물가감시 협의회 및 지역별 정보 교환 및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며 특히 명절이나 관광 행락철, 연말연시 특별 물가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철을 맞이해서 행락철 물가 안정 대책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지원이라든지 상·하수도 감면등 인센티브제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물가감시 협의회와 소비자 소발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물가 감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등 물가 안정 관리에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 상권 재래시장 살리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설시장 376칸을 관리하고 운봉시장은 36칸, 인월시장은 68칸 그 다음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입니다만 184칸을 운영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설시장이 설계 용역이 끝나서 발주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화장실도 2동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용남시장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발주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인 경영 마인드를 위해서 3월 7일날 예술회관에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개선을 계획된대로 마무리를 해나가고 재래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 마인드 의식 전환 교육이라든지 또 단일 품종 예를 들어서 어시장의 어물이라든지 채소 시장이라든지 집중화해 나가고 또 지역 특산품이나 재래시장의 직거래 유도로 해나감과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비치라든지 가격 표시제를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개요는 금년에 계획된 인원이 67명입니다.
    예산은 약 9,000여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국비가 약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정도 됩니다.
    그래서 훈련 대상은 주로 실업자라든지 저소득자들이고 훈련 직종은 간호조무사외 5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147명이 이수를 해서 그중에서 미용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컴퓨터 관련해서 분석되고 있는 취업이 116명등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상반기에 26명 3,000여만원이 투자되어서 교육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은 1월 6월 30일까지 끝냈습니다.
    끝내서 대부분 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 역시 32명을 6월중에 모집을 해서 7월부터 금년말까지 훈련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훈련생들이 나와서 자격을 습득하고 취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 추진입니다.
    먼저 개요로는 저희들 관내 소상공인은 약 10,600여개소로 종업원은 30,000여명이 종사를 합니다만 이중에서 업체별로 분포를 보면 도·소매업이 약 46%, 음식, 숙박업이 약 30%, 제조, 운수, 서비스업이 나머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들 소상공인에 대해서 38건 11억 3,500여만원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자금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1년거치 4년 상환이며 금리는 5.9%로 비교적 저리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 3,500억원을 가지고 소상공인을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많은 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하반기에도 역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내고장 산품 대형 할인점 입점 추진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나름대로 대형 할인점이라면 이마트외 4개 마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내공장 산품 할인마트 입점 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를 2월 14일 17명, 3월 28일에 9명을 직접 오도록 해서 제가 간담회를 주관하고 식사도 제공했습니다만 하단에 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기입점 품목외의 입점 추진 품목에 보면 딸기, 상추, 계란, 감자이고 마트클럽은 우리고장 유기농법으로 딸기 같은 것이고 마트타운은 채소류, 딸기, 남원 홈마트, 한누리마트해서 많이 입점을 시켰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이런 대형할인 마트들이 남원에서 상행위를 하면서 우리지역 산품을 가급적이면 많이 입점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장 설립등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요로는 2003년 5월말 현재해서 앞에 보시면 1999년도에는 이것은 5인이상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223개 업체이었는데 금년 5월말 현재는 263개 업체로 종사 인원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63개 업체에 3,4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공장 설립 창업은 5개소를 해주었고 이것은 지금 직접 본인들이 어떤 컨설팅 회사나 해서 할려면 1개 공장을 만들려면 약 300-4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한국산업단지 서남지역 본부와 계약이 되어서 지금 무료로 해주고 있어서 상반기 같은데 비용 절감 효과를 약 800여만원 거두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공장 설립 사전 지원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공장 설립 예정지에 대한 관련 부서 탄력적 구성 운영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이 오면 허가민원실에서 관련 이런 부서 담당자들이 원스톱 민원 처리로 해서 바로 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애로사항도 계속해서 수렴해서 그때 그때 해결해 나가고 정보화 지원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금 개요로는 저희들이 조성 목표로는 1996년도부터 금년까지 20억원 목표입니다.
    2002년도까지 18억 3,000여만원을 조성했습니다만 올해 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홀해 반영이 되면 20억 3,000만원이 목표가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13개사에 18억 5,000여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 자금난을 해소하여 유망업체 선정, 도의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에 효율적인 자금 지원으로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나가고 또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육성자금이 우리시에서도 있고 도에서도 관리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이런 자금을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보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최고 4억원 그 다음 소상공인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여건만 되면 1% 보증료를 받고 담보를 제공해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치는 조산동 토박이 목공예 전시판매장 주변입니다.
    지금 부지는 기 600여평을 매입했고 건물은 목표를 200여평으로 전시장, 판매장, 제작실, 시청각 교육실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고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을 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반기 추진상황은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그 다음 원주에 옻칠 공예관을 2번에 걸쳐서 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자문위원회를 그동안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2번을 거쳐서 다음주도 다시한번 거쳐서 설계안을 마무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행정 절차로 여러가지 건축 허가라든지 토지 형질 변경, 입찰등을 시행해서 늦어도 내년 8월까지는 각종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개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 화합 한마당 행사 추진입니다.
    제가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5인이상 제조업체가 263개 업체에 약 3,4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5인이상 제조업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남원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근간으로서 사실상 공로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들 제조업체 종사자들이나 제조업체 관련 대표자들을 인정감 부여라든지 사기진작 그런 것을 위한 화합 행사등이 없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계획 추진 방침은 기업인 단체등과 연계해서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남원 기업인상으로 해서 우리지역 5인이상 업체중에서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의 현장에 공헌한 기업인을 선발해서 기업인상도 수여를 하고 또 당일 기업인 화합 한마당 대회 행사를 하도록 해서 기업인들에게 인정감도 부여하고 사기진작을 해서 중소기업이 더욱 잘 가동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 활동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노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 업체를 유치해 나가고 또 교육·연수 및 복지 시설 그 다음 관광·레져, 체육시설등을 전반적으로 부단하게 여러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수시로 와서 면담도 하고 관련 부지 같은 것을 협의해 나가고 보면 상당히 부지 같은 것이 여건이 안맞아서 지금 현재도 몇 개사에서 와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안맞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 안내 홍보물을 약 2,000여부 제작해서 약 20개 재벌 기업군에 남원에 이런 농공단지를 노암동에 조성하니까 혹시 관련 기업을 유치할 것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홍보한 바 있고 그 다음 투자유치 설명회를 4월 9일날 전라북도와 서울 하이얏트 호텔에서 외국인들이 상공인 회원들과 한 바 있으며 그동안에 제조업체 투자유치, 민간자본 투자유치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9번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는 아시다시피 골프장 관계도 계획대로 동의서를 받고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전국 경제인 연합회등 경제 단체 회원사에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특히 농공단지 입주 계획 유치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서남권 즉, 롯데우유라든지 하이트 그 다음 현대, 기아자동차, 금강 미래전자등 서남권 연고 기업과 연계해서 지역내 유치와 관련 업체인 IT나 바이오 산업등 이런 것이 유치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 연구원이 주천에 있는 것이 개인이 약 850여평 안팔아서 있는데 어제도 저희 투자유치 이담당과 서울에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제주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미매입 상태에서 당초에는 이런 여러가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계속적으로 권고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내실있는 통상 업무 추진입니다.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수출 업체가 26개사입니다만 공산품은 지역경제과, 농수산품은 축산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중국, 동남아해서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지원했고 또 박람회는 2003 서울 국제 생활용품 박람회에 지리산 특산제지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그 다음 동경 식품 박람회는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해서 관내 농산물 생산 대표가 갔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나가고 상반기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 5월말 수출 금액은 약 19억달러로 2003 5월 동기 대비 약 500만달러가 더 증가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주로 수출 내용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7.7% 약 500만달러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주로 보면 영우냉동식품, IBC 통상 그 다음 농산물 이런데에서 작년보다 약간 수출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도 2차 중국시장 개척단이 9월중에 개척단을 파견하고 또 국제 귀금속 보석시계 전시회에도 IBC 쥬노블을 8월달에 가도록 하고 또 홍콩 국제식품 박람회도 남원 농축산물 유통 사업단이 10월중에 파견을 해서 수출이 많이 증대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 개요는 노암동 산 81-4번지 어현 농공단지 옆의 태전방적 옆입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가 약 43,000여평 13개 블럭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도 약 98%정도 매입되어서 3명 남아 있는데 이것은 착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곧 매입하고 국공유지도 전부다 행정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잡고 사업비는 96억원정도 됩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으로서는 농공단지 지정 승인 고시라든지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이 97%가 되어 있고 실시설계 계획 승인 및 고시, 공사 발주를 해서 7월 25일날 입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렇게 되면 조성공사 추진을 해서 기업유치가 되도록 분양 공고라든지 유치 대상 고지 이런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해야 할 것이 약 18억 2,000만원입니다.
    이율은 당초 도 지역개발기금 7.5%에서 5.5%로 차환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득금이 약 7,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02년 상환한 것이 13억 2,600만원으로 조기 상환하고 그 다음 18억 2,000만원에 대해서 금리 이율을 7.5%에서 5.5%로 조정한 것이 약 7,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킨 바 있고 2003년 상환 계획으로서는 2003년도에 약 10억 1,300만원, 2004년도에 9억 1,300만원이 됩니다.
    농공단지 기왕에 말하자면 어현, 광치 농공단지에 했던 상환해야 할 것이 전부다 마무리가 됩니다.
    아울러서 토지 분양 대금이 계획대로 상환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4개 농공단지에서 약 41개 업체로 1,0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동이 36개 업체가 되고 휴·폐업은 IMF때 부흥산업 2개하고 백산기업 그 다음 파워테크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때에는 가동율이 약 92%정도로 해서 도내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 동안의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휴·폐업 업체 대체 입주로 해서 경동정밀, 라이코, 대한인슈판넬, 대영산업으로 2개를 했고 생산 인력 지원 창구도 운영해서 15명을 한 바 있으며 고용 안내문 작성 배포라든지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생산 제품 사용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합니다만 작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농공단지 생산 제품도 약 3억 7,000여만원을 우리 관내에서 이것은 주로 돌망태라든지 P관 판넬등을 우리지역 광치나 농공단지에서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전부다 거기서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약 3억 7,000여만원이 관내 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입해서 썼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으로서는 휴·폐업 아까 말씀드린 몇 개 남은 업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체 입주등을 추진해 나가고 또 농공단지 생산품 대외 홍보라든지 판매 촉진 또 유관기관단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나가고 생산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3페이지 국제 교류 추진입니다.
    지금 개요로는 자매결연 도시가 아시다시피 염성시하고 롬폭시만 되어 있고 스위스 인터라겐시는 우호 도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는 그동안에 중국 염성시간 우호 교류 2번에 걸쳐서 장구한 당 서기외 일행이 왔고 그 다음 3월달에는 인대위 부주석 일행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 염성시간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했는데 염성시장 일행이 이번에 바꼈습니다.
    시장이 바껴서 7월 하순에 10명 일행이 또 오고 남원시 기관단체, 기업인 대표등을 10월중에 염성에 방문토록 해서 기업 상품등을 하도록 하고 흥부제때 한번 초청을 하고 그 다음 남원 중앙초등학교가 염성의 해방로 실험 학교와 우호 교류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중에 갈려다가 사스 때문에 못갔는데 9월중에 한번 방문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계획된 인원이 잘 다녀와서 우리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요.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기업유치 또 우리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남원시·군 단위의 환경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지금 보절에 석재단지를 조성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우창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언제 파악 한번 해보신 것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석재단지는 저도 2번은 다녀왔습니다만 석재단지의 진입로 부분을 포장내지는 관거를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사된 것은 포장정도만 했을때는 약 5,000만원 그 다음 당초 계획은 포장만 했을때 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추경때라도 반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보고 또 여기에 김재덕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김위원님과 협의를 한 바 있는데 포장만 해서는 안된다.
    관로 구거 관거까지 해야 된다 해서 이것은 내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할려면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석재 공장을 하는데 어떤 개별 업체에 대해서 중단한다면 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할 것은 없고 그런 기반, 도로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

○우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왜 석재 사업이 하향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개략적으로 위원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수관거 사업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은 첫째는 자원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우창희위원   석재 단지를 보절로 전체 남원시·군 단위에 있는 것을 유치해놨을때는 여러가지 환경 문제나 자원 문제나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거기에 유치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유치해놓고 자원이 보절 쪽에서 하나도 나올때가 없으면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하자면 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창희위원   그러지요.
    공장이 운영될려면 첫째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역 인근에서 자료를 청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다든가 아니면 석재 산업이 문닫게 만들어버릴 계획인가?
    애당초에 어떤 목적에서 지역에다 남원시·군 전체에 있는 단지를 조성해놓고 지금 현재 우리 석재단지 업자들 말씀으로는 다 도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기업유치도 좋지만 기업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시에서 도와서 또 할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비단 석재단지 업체 뿐만 아니고 우리관내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물론 좋은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말씀은 원료 공급을 할 수 있는 석산이나 이런 부분의 그런 말씀이신가요?

○우창희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돌 자료가 일부 딸리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창희위원   이것은 산림경영과하고 각별히 유대를 가지셔서 13개 업체가 운영을 하다 지금 8개 업체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장은 신설해놓고 인근의 그 당시에 석재단지를 거기에 유치를 할때는 도저히 그 석산을 하신 분들이 약 7-8군데가 되어서 거기에 했는데 요즘 환경 문제니 또 민원 발생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행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억제를 한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과장하고 산림경영과장이나 관계 부서하고 적절히 타협을 하셔서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망이 가지않고 사업이 원활히 육성될 수 있도록 또 익산 남산 지역 같은데도 견학을 한번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어떤 말씀이신가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는 147명의 훈련생이 이수를 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67명 하반기라고 봐야지요.
    여기 보면 32명해서 99명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작년도에는 147명이나 했었는데 어째서 금년도에 99명이 계획되어 있고 조금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실때 지금 2003년도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모집기간이 끝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32명이 모집이 다 되어 있는가?
    그리고 현재 몇 명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64명을 했는데 소요예산이 1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

○최형식위원   작년에 몇 명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164명 ......

○최형식위원   여기에는 14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147명입니다.
    계획은 147명이었는데 말하자면 사업비가 1억 1,600만원인데 국비가 작년보다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국비 지원이 적어졌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고 다음 두번째로 말씀하신 3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중에 14일간동안 모집을 해서 현재는 32명이 미용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간호라든지 다 배치가 되어서 지금 훈련에 들어가 있습니다.
    훈련중에 있습니다.
    12월 31일날 끝납니다.

○최형식위원   조금전에 보고하실때는 32명이 훈련생이 다 찼다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6월중에 모집해가지고 지금 훈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질의를 안드리지요.
    지금 남원시에 인구 유입이 되지 않고 물론 젊은 사람들이 거의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라도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젊은 사람들을 훈련 선발을 많이 해야만 남원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데에 하나라도 인원이 차는 것이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중소기업에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일부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 확보라든가 시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훈련생을 많이 훈련시켜가지고 남원시에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저희들 시에도 여러가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업에서 담보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자금은 얼마든지 있어가지고 대출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약 20억원중에서 현재까지 상반기에 약 13억 7,000만원이 나갔고 그러면 약 6억 3,000만원이 남았는데 일부 또 회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 10억원정도 하반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지금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먼저 지원하고 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일단 상환이 끝나고 받습니다.

○최형식위원   상환이 끝나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게 되면 한 제조업체만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제조업체가 고루 그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받은 제조업체는 상환이 완료된 후에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에서 그 자금을 서로 받을려고 한가요?
    안받고 그 돈이 남아있을때는 그것을 또 다시 줄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되면 받은 제조업체에서 계속 받아버리면 꼭 필요에 의해서 한번 받지 못한 제조업체에서 받아서 자금난 해소를 해야 할 그런 업체에서 지금 못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 한번 받으면 상환이 끝난 뒤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자는 연 몇 %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이자가 8.5%인데 4%는 시에서 보전해주고 본인이 ......

○최형식위원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은행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서 전북은행하고 농협, 중소기업 남원지점 3군데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율이 8.5%입니다.
    8.5%인데 시에서 4%를 이차보전해주고 나머지 제조업체에서 4.5%를 하기 때문에 싼 것이지요.

○최형식위원   새마을 소득금고보다는 비싸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최형식위원   소득금고는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 소득금고보다 비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지금 4.5%입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저는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관해서 한 말씀만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고용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학원생을 모집하는데 어쩔때는 모집 인원에 미달이 되어서 애로를 느끼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것보다는 그 학원을 이수한 후에 거기에서 기술을 배우고 어떤 자격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남원지역에 산재해 있는 기업체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인원이 어느정도이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조사를 의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지금 추진되어가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 행정 기관에서 하는 고용촉진 훈련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미용, 컴퓨터 그 다음 간호, 요리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학원에서 모집을 해서 신청하면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나이 같은 것을 해가지고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조업체 인력난 해소 그런 기술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이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전문학교에서 말하자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난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업전문학교에서도 농공단지에서 필요 인력을 공급할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직업전문학교도 약 300여명이 되는데 자원이 안차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직업전문학교하고 연계해서 또 좋으신 지적이신데 우리시에서 농공단지의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인력을 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직업전문학교과 연계해가지고 농공단지의 필요 인력이 말하자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직업전문학원인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활용해가지고 지역에 유치되어 있는 각 공장이라든지 기업체의 수급 같은 것을 우리가 조금 힘은 들더라도 어렵지만 조절해줄 필요가 있고 또 국·도비라든지 보조금을 준다 해가지고 막연하게 우리가 지역에 수혜 혜택을 보이니까 별로 필요치도 않는데 학원에 돈만 주는 성격이 되다 보면 시민들에게 시에서는 한때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정부 돈은 먼저 갖다 쓴 사람이 주인, 눈먼 돈이다 이런 말씀을 기 애를 쓰시면서 오해를 받지않고 또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주십사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기업 창업과 기업유치를 하시느라고 참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민자유치 추진으로서 교원 연수 그룹과 골프장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진척도가 어느정도까지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조용한 가운데에서 전기 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인월 건지리 일원에 약 150여㎡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근 4개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도 14명이 구성되어가지고 지난달에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우리시 시장님께 건의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지역발전과 그런 것을 위해서 골프장 또 이분들이 이전 단계까지는 현지 견학도 옥과도 다녀오고 서울 경기도도 다녀오고 현지 견학을 해보고 또 여러가지 알아보고 그렇게 우려했던 것 만큼 환경 공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옥과도 다녀오고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건의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가 관련 접촉했던 업체에 통보를 해주고 주민들에게 해서 시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다만, 그렇게 할때에는 주민들에게 환경이라든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동의서를 약 300여 농가가 현재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서도 받고 있는데 지금 보고 받기로는 약 70-80% 동의서를 받고 전체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도 약 80%이상 단계가 되면 자격상 법인도 설립하고 지금 인월면사무소 뒤에는 공간이 있어서 추진위원회 사무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이전 단계가 되면 회사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사무소도 개소하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추진이 되고 공식적으로 ......

○송우섭위원   일을 하시는데 크게 걸림돌은 없다.
    앞으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교원 연수 그룹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교원 연수 그룹은 제가 모 사장을 2번 현지 가서 만나고 약 85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845평인가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제가 접촉을 해서 당초에는 보고 받기로는 말하자면 상담도 안하고 안팔겠다.
    상당한 가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만났을때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번 해보자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교원 그룹에 통화를 했는데 지난번에 통화를 할때에는 현상태에서 행정 절차 이행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왔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에 호텔이나 그런 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달 중하순쯤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그 사람들 보고 받기로는 여기에 착수를 하겠다 그런 단계에 와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를 빼놓고 행정 절차라든지 설계나 그런 것보다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접촉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실 지역에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작용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력도 물론 작용이 되어야 되지만 그 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정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십분 이해를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한다 해서 우리 남원시 행정적인 절차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편의적으로 작용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정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수행하신 분들과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신 분들의 생각은 서로 상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아무리 행정적인 서비스를 최대한 잘해준다 해도 당사자들에게는 만족할 수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는 더욱이나 더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데 일회성 민원 해결, 공장 설립을 하는데 최대한 시에서 불편없게 해주겠다 이러한 것이 구호로만 그치지 마시고 정말 새로운 기업이 최대한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다른 지역도 잘하고 있는데 남원지역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광겸 담당이 투자유치를 맡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할려다 보면 많은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대로 우리 남원시에 반영을 해서 기업이 투자가 유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러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도 요청을 해서 의회의 도움을 받을 길이 있다면 저희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 건의도 하셔서 최대한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염성시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중국과 우리 남원시와의 교류가 단지 경제적인 차원만 가지고 교류를 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면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교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통상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와 염성시가 현재 어느정도 수준까지 와있고 사실 미래지향적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제가 와서 약 2번정도 장구한 당 서기나 인대위 대표단과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때는 우리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7월 23일인가 해서 염성시장이 바꼈습니다.
    염성시장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경제 발전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또 중국에 엊그제 대통령께서도 다녀오셨습니다만 13억 인구, 자원 그런 것 때문에 중국과는 교류를 해나가면 언젠가는 우리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 쪽에서 필요한 수요의 물량과 또 수요의 품목과 우리 남원시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호협력 증진이 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단지 서로 오고 가는 방문성의 교류는 과히 바람직하지를 못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좋으신 지적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노력하셔서 실질적으로 양국간의, 양도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협력 체제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 자매결연 도시가 미국 롬폭시하고 염성시해서 2군데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우선 지금 미국과의 교류는 어떻습니까?
    먼저 미국 롬폭시와 우리 남원시와의 교류는 사실상 형식적이지만 실적이 없으니까 아예 이번에 빼버리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중국 염성시하고도 실지 지금 문화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지 경제 통상 협력에서는 전혀 없거든요.
    지금 없다고 하면 우리가 중국과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상당히 경제 통상까지도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염성시와 교류가 몇 년 되었거든요.
    약 10여년 가까이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공장을 유치한다랄지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무엇이 된다랄지 이제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과 같이 계속 그런 방향으로 문화 교류만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바라는 그 목적에서 무엇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이라도 그런 방향 쪽으로 되어야 된다.
    또 사실상 우리 남원시에서 중국 염성에 가서 투자할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기업인들이 가서 없어요.
    그런 것들도 다시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하셔서 교류의 협력에 좀더 폭을 넓혀가는 그런 방향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죄송합니다.
    기업의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실지 거의다 생산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남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밀어주었던 그 사업들만 지금 현황이 나와 있어요.
    아까 조금전에 우창희 위원님께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제조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나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도 봅시다.
    지금 거기 보면 우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석재단지는 사실상 자기 자신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본인들이 업체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남원에 산재되어 있는 석재 업체들을 환경에 그때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에 낙동강 상류에 있던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집단적으로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보절에 또 유치한 조건은 아까 조금전에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건이 자원이 거기가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원을 보고 생산성 그리고 경제성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를 갔는데 실지 IMF라는 그런 불행한 사건을 만나서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 남원시에서 제조 생산 업체에 석재단지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가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기업의 창출도 좋고 유휴 노동력을 활용해도 좋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체를 더 살리고 그 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노동 인력이 인구 증대할때 그런 것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책은 새로은 기업 창출에는 전력을 해도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데 어려운 그런 창출을 다시 활성화를 할려고 하는데 그런데에 결려되어 있던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더 관심있게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광치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광치 농공단지 조성의 문제도 사실상 농공단지를 구성했을때는 그래도 거기에 입주 업체가 가능성 있다거나 예상치가 있었을때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번이라는 투자유치를 서울에 가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연계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시비 예산도 낭비가 되었다.
    이것이 사전에 입주 업체가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 기업체가 그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막대한 우리 하나의 사업만 벌리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관심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조금전에 빠졌습니다만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보면 춘향제랄지 흥부제때 자매결연 도시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실지 중국의 모 대학에서 춘향의 문화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춘향제랄지 흥부제때 남원에서 그런 곳을 발굴해서 그런 대학의 교수를 초청한다든지 학생들 몇 명을 초청해서 남원의 춘향 그런 경우도 한번더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하나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다음은 고용 창출입니다.
    고용창출 문제에서 우리가 고용창출 대상자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입니까?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거기는 영세민도 있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꼭 어떻게 영세민이라고만 할 수 없고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김재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100여명 이상씩 배출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작년 같으면 약 147명, 올해는 ......

○김재덕위원   100여명이상 선정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올해는 ......

○김재덕위원   그러면 거기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사후관리를 꼭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김재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약 3년동안에 예산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 남원에서 고용창출, 거기에서 배출해낸 인력들이 계속 그 사업에 종사를 하고 그 직종에 계속 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신 일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난번에 한번 일제 조사를 해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꼭 한 사람이 내가 미용 면허를 취득해가지고 미용실에 계속 그렇게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또 일부는 직업이 바뀐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 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서 기초생활보호나 영세민 그런 분들이 거기에 우리가 고용 창출해 나왔던 인력들이 개인의 경제에 도움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또 생활에 도움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것들도 기초조사를 한번더 하셔서 과연 우리가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하고 우리지역에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세 불우한 분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홍보 자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쪽까지 연구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통 옻칠 목공예 한번 봅시다.
    지금 옻칠을 중심으로 합니까?
    제품을 중심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옻칠과 제품을 같이 병행해야 물론 제품도 전통 공예관이니까 공예품에 말하자면 옻칠도 같이 연계해서 ......

○김재덕위원   지금 옻칠을 공부하기 위해서 원주에 2번인가 3번인가 다녀오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도 현지를 갔다왔습니다만 지금 원주에 이런 옻칠 공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한번 갔다왔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녀오셨을때 옻칠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거기서 보시고 남원에서는 어떤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먼저 제품 생산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간 것은 지금 과연 옻칠 공예관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원주는 옻칠이 1930년대에 옻나무가 심어져가지고 벌써 7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옻칠을 우리 같이 목공예단지 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옻칠을 생산해서 공예품도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위층에서 제작을 해서 아래층에서 전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어떻게 판매하느냐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현지의 공예관이 어떻게 말하자면 지어졌고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것을 중점 보기 위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옻칠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섰지만 공예품 깎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목공예단지 조합장하고도 전문 공예하신 분도 갔는데 ......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에 옻칠이 있지요?
    옻나무가 많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옻나무를 계속 재배해서 오랫동안 기존에 옻칠 생산이 되어 있고 사실은 남원에서도 옻칠은 1930년대나 그때도 남원의 산내면을 중심으로 해서 마천 이런 쪽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연간 계속 옻칠을 남원시 시책으로 산림경영과에서 옻나무를 생산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하고 산림경영과하고 연계되어서 지금까지 옻나무 묘목을 주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 관리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옻칠 공예하고 상당히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또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과가 계속 연계되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옻나무 묘목을 장려하고 또 장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도 해서 거기에서 생산하고 연계되어서, 옻칠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원주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옻칠만 생산한다고 하면 남원의 기술로도 그 정도는 정제도 하고 옻칠 가공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기술은 우리 남원이 더 낫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있는 것을 놔두고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런 쪽도 역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하셨는데 아까 몇 가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석재 공장을 제조업체로 관리를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유인물 3페이지를 보시면 비금속 광물이 37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제조업체로 명부에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교원 연수그룹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형병옥위원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지금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염두해 두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옛날 과거에 지금 대우그룹이 남원에 올려다가 무엇 때문에 남원에 유치를 못하고 다른데로 갔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이런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정말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원그룹이 사업 착수하는데 지장이 된다면 정말 담당부서에서 나중에 책임 추궁을 면치 못할 것이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한가지 더 내고장 산품 대형 할인마트 입점 추진 과정도 사실 서울사무소가 본래 취지가 우리지역 농산물 직거래 가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중앙 예산 확보하는데 가게 역할을 해서 서울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날로 우리 농촌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부 어떤 언론이나 이런데에서는 서울사무소가 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아까 폐쇄니 어쩌니 말씀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본래 취지대로 우리 농산물 직거래할 수 있는 가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사무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2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염두해 두시고 각별하게 관심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옻칠 공예관에는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옻칠 자체가 지금 현재는 실용성이 없다 보니까 다중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남원에 지금 옻칠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옻칠 공예관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차후에 운영하는데는 어떤 시비가 안들어가는 조건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두는 차원이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서 400만원이 아니고 4억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4억원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증 한도가 4억원이면 담보물이 있어야 보증을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지금 담보가 있으면 우리시나 도의 중소기업 자금을 쓸 수가 있고 저희들이 추천해주면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하거든요.
    그런 것이 안되고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또 아까 신보에서 대신 보증을 해주는데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조건만 맞으면 담보없이 이렇게 해줍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지원을 받을려면 담보가 있으면 훨씬더 잘해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장님!
    신용보증에서 이렇게 담보를 제공해주면 1%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 있다면 1% 수수료 주고 받을 필요가 없이 우리시의 중소기업 자금이나 도의 중소기업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 얼마전에 제가 문의드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정준상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전북은행이랄지 농협 시지부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남원에는 3군데 ......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요.
    운봉에 있는 흥부골 RPC가 운봉 농협에 담보가 설정된 상태에서 자금을 썼습니다.
    그 물건에 담보 여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 물건이면 5억원을 담보 대출을 기존에 받았습니다.
    운봉 농협에서.
    그 나머지 5억원의 담보 여력이 있는데도 농협 시지부나 전북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이나 이런데에서는 이차 담보로는 담보 대출을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금이 그림의 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1%라도 주고 그러면 신용보증 기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금을 지역 농협에서도 쓸 수 있게끔 앞으로는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은 불합리하다.
    일반 정책 자금을 단위농협에서 쓰게 해놓고 그래서 단위농협에서 선순위로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는 은행권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후순위로서 담보 대출을 안해주어버립니다.
    담보 설정 한도액이 남아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법률을 검토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인들이 어쩔 수 없이 담보를 제공하면서도 1%의 수수료를 주고 전북신용보증에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해보셔가지고 개선을 시켜놔야 됩니다.
    왜 정책 자금은 단위농협에서 쓰게 해놓고 중소기업 자금을 못쓰니까 담보 제공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틀림없이 개선이 되어서 용이하게 기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 교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해외연수 배낭여행 이런 공무원이랄지 민간단체, 시의회 이런 쪽에서 다각적인 그런 해외연수가 있는데 연수가 해외 유학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단기간에 보고 오는 그런 단기간의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행중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우리 남원에 돌아와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데까지 옮겨보고 느끼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 연수의 목적인데 일부 몰지각한 시민단체나 또 별로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를 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연수는 가서 뭔가 분명하게 결과를 얻어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런데 연수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분명히 결과를 얻어와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결과라는 것이 주어진 일정 속에 어느정도인가 그것이 문제인데 나름대로 가면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오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서 현지 견학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 어느정도냐 그런 것이지 일단 갔다오면 나름대로 ......

○위원장 정준상   보고 느끼고 견문을 넓히는외의 어떤 결과물이 돌출될 수 있냐 이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을 어떤 개량화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가서 보고 느끼고 가서 견학하고 그런 것이지 어떤 특별 ......

○위원장 정준상   틀에 박힌 어느 일정 부분의 결과를 얻어와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거예요.
    누구를 나무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고를 앞으로는 바꿔야 된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비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나 이런 부분도 더욱더 많은 부분을 확대해야 됩니다.
    확대를 해야 되는데 주위 시선이 비판적인 그런 잘못된 시각 때문에 움츠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움츠러들고 떠나는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민간단체나 모든 그런 떠나는 사람들은 의식을 하면서 떠납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내년부터는 시비를 좀더 많이 투입을 해서 확대를 시켜서 민간단체나 민간인들 또 농업 부분 무슨 중소기업인들 모든 이런 부분도 확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공무원 자체도 지금 눈치를 보면서 이런 것을 확대를 못했다는 것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연수라는 것은 선진국에 가서 꼭 많은 것을 배워온다는 그런 사고방식도 고쳐져야 된다는 것.
    후진국에 가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의 생활의 지혜도 터득하고 그 사람들의 사는데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후진국에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마치 우리보다 조금 후진국을 가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다.
    선진국을 가야 배운다.
    미국 가서 배울 것만 다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 자신부터 시각을 고치고 그리고 떳떳하게 많이 개척을 해서 많이 보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지금 이것이 방송으로 나가니까 보는 공무원들도 많것기에 제가 일부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몰지각한 이런 시민단체의 여론 이런 것 신경쓰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전면 확대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에게도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 또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은 부분이 유익한 그런 연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진흥과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금후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일반현황과 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02년도 농림업무 평가 결과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3억 9,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품목 개발 및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업경영 능력향상 분야와 농업 생산기반 확충, 농산물 유통 부분의 사업비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미흡한 부분은 경지정리 현대화 사업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등의 농업 생산기반 조성 부분에 있어서 국가 지원 예산 감축과 지방 재정의 한계로 농가들의 기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 부분은 2003년도 사업으로 29농가를 선정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는 신규 후계농업인 8명에 대해서는 2억 4,000만원의 자금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취농 창업 후계농업인은 21명중 10명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하였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자금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농업 정보화 촉진 부분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홈페이지 개설 농가 지원, 농촌 PC 보내기 운동 사업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부분은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중에 102명을 실시하였고 계속해서 연말까지 일정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개설 농가 42농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업그레이드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시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게시토록 할 계획이고 농림수산 정보센터와 전북프라자 홈페이지에 웹호스팅을 구축해서 활성화 성과를 더욱 높혀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인 복지 및 경영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 사업은 21농가를 선정해서 컨설팅 업체와 계약 체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 경영 업체와의 계약 이행 사항을 철저하게 지도 확인 점검해서 경영 능력 향상과 경영 개선의 성과가 가시화 되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10농가가 신청해서 3농가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고 계속해서 도우미 수혜가 필요한 농가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에 주력하고 사업이 제대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 사업은 상반기중에 2/4분기까지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획해서 차질없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 사업 계획 면은 9개면으로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면을 완료했고 4개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 계획은 4개면에 대해서 안길, 하수도, 연결도로등 40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35건의 설계를 마치고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설계중인 5건에 대해서는 7월중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모든 사업들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정주권 개발 사업 대상 9개면을 대상으로 중심 거점 마을을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개 지역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대산면 대곡지구를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3억원으로 기존 마을 기능을 보강 정비하는 형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승인 및 환경청 협의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승인을 얻은대로 바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은 4억원이 지원되는데 주민 공청회를 가져서 처리 공법을 선정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구내의 경작로를 포장하는 것으로 경지정리 1헥타 규모당 평균 30m정도의 이런 사업 규모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사업 규모는 292.2Km로 2002년까지 포장율이 62%입니다.
    2003년 계획은 6.3Km로 대강과 대산, 아영등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지구는 사업을 착수해서 공정율이 20%이고 미발주한 아영지구는 지금 설계 완료해서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연내에 사업들이 모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인 농지 관리입니다.
    농지업무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와 불법 농지 전용 방지 그리고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중점을 두고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들의 농지 민원 해소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진흥지역 일제 정비 작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일제 정비와 이용실태 조사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 부분입니다.
    사업 지구는 수지 신평지구로 현재 지하수 개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현재 이용시설 실시 설계중입니다.
    설계를 끝마치는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경지정리는 봄마무리 지구로 산내면 삼화지구 13헥타를 추진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 지난 5월말까지 마무리 지었고 하반기에 가을 착수 지구로 아영면 성리지구 15헥타를 추진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해서 공사가 바로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영면 아곡 봉대지구로 200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54%로 금년 사업인 여수토 방수로 사업과 사통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이전에 2003년 계획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 지구는 송동면 세전지구와 대산면 수덕지구 사업을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 지구의 종합공정은 65%선으로 금년 하반기에 세전지구 주요사업은 배수로 공사, 수덕지구도 승수로, 배수로 사업등이 남아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47개 지구에 9억 1,000만원을 들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건은 완공을 하였고 14건은 지금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착공분 13개소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바로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이전에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호우·태풍 피해 농업 시설 복구 사업 부분입니다.
    공공시설은 100건의 물량을 우기 이전에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은 농경지 복구 부분인데 현재 인월 일부와 산내 일부 지구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복구가 진행중에 있어서 바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복구 지역을 전수 점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 농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용수 10개년 사업 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위치는 운봉읍 임리 지구로 수혜 면적은 48헥타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4억 8,600만원으로 200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인가 및 고시등 절차를 필한 후 바로 공사가 연내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산지 유통기반을 확충해서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를 통한 우리 산지의 유통 비용 절감과 농가들의 시장 교섭력 강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신정동 한우물 방죽을 지금 후보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6,0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집하장 및 선별 포장 시설, 저온저장 시설, 일반 창고 시설, 농산물 선별 및 유통 장비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과 조성 또 설계 공사 계약 및 착공등 세부 시행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특화 전통식품 개발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 특화가 가능한 이런 농산 품목을 선정해서 현대 감각과 신세대 취향에 맞는 기능성 전통식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공동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도비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민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대상 품목과 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제품을 개발하도록 해서 기능성 식품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춘향골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직판행사 또는 소비처 방문 판촉 행사 그리고 홍보 자료 제작등 배부를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농 민간단체 시범 교류를 통한 직거래 사업이나 직판행사 또는 우리 춘향골 농산물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 가공 저온저장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덕과면 사율리 지구 매원식품으로 6억원의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사업 내용은 원료 농산물 및 가공음료 보관 저온저장 시설 200평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지원단을 구성해서 기술 지도와 경영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등의 표준화 규격화를 통해서 상품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를 7개 생산자 조직을 선정 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각종 필요한 설비 및 기기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전망 및 추진방향입니다.
    현재 우리 농정 여건은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체결 부분 또는 기계 협상등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피해 보상 대책 여부가 더욱 거세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쌀, 원유등의 과잉 재고, 소비심리 위축, 중국 농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농가 경제의 악화 이런 실정이 우리 농촌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방화 진전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가 소득안정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새정부의 농정 추진방향과 연계한 지역 차원의 대응책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관심의 지원하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농 복합 도시 형태이지만 농촌이 살아야만이 아무래도 우리 남원은 살아날 것 같다는 저의 사견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농촌 현안 문제 어려운 시점에 닥쳐가지고 여러가지 우리의 어떤 재정 자립도라든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기 아침에 우리 국장님을 모시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수리시설이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농촌에 해야할 일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아주 시급한 행정 문제입니다.
    금년에 저희시에서 시 부담으로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충 얼마나 예산이 세워졌던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금년 사업비로 6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8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6억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6억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7개면인가 면의 농작로 확포장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20년 가도 이것은 매듭을 못지어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과장님께서 다른 부분보다도 같이 애쓰시면서 의욕을 가지시고 이 사업에 매진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 제가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업기반공사 언젠가 업무보고때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일해요.
    도의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의원 입장으로서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건의해야 반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관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도있게 농업기반공사에 촉구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 70년도에 경지정리를 예를 들어서 저희 대강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금지도 일부 그런 시설을 하고있습니다만 1,200평 했으면 지금 1,200평도 나눠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면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00평, 5,000평 그렇게 농사를 지을지는 모르지만 논이 크면 클수록 배수도 잘안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무엇이냐 하나의 국비를 갖다가 자기들 일하기 좋게 할지는 모르지만 재 경지정리를 하면 그 땅을 사고도 남는다고 하거든요.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용배수로 문제라든지 그때 업무보고때에도 기반공사에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더 선결 문제다.
    그래서 과장께서 다시 촉구를 해주시고 저희 지역의 예를 보면 그래요.
    지금 이번에 엊그제부터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저희 지역 예를 들겠습니다.
    송동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피해가 많습니다만 뜻밖에 우남 쪽에서 방류를 하다 보면 농민에게 상당히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논농사에 좀 침수가 되더라도 약 이틀 있다 빠지면 조금 감소만 나오는데 대안 같은 경우는 포도가 한참 단지화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밭에 물이 몇 일 들어버리면 버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꼭 듣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에 촉구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래 농조이었을때 유말 공사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약속해놓고 농업기반공사로 가버리니까 나몰라라 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현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로 포장에 시비가 특별 예산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경작로 포장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정기획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정기획계에서 경작포 포장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업무분장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앞으로는 업무분장이 경작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기반 조성입니다.
    토목직이 충원된 상태에서 제가 봐서는 그러는데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반조성 분야에서 경작로 포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기반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잘 안통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끔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비가 기반공사에도 투입이 되고 또 시와 유효적절한 그런 업무 협조가 있어야 될 기관인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그런 선입감을 가지게끔 그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주문을 하셔가지고 기반공사에서 남원시의회 의원이 말씀을 하셨을 경우에 손님 접대하듯이 그런 식의 행동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잘 손질을 가해주시기 바라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지금 2003년도 추진분은 98년도입니까?
    99년도 가을 착수분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금년 추진분은 98년도 시행 부분까지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99년도치는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것은 금년 기본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04년 사업으로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이것을 작년부터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네요? 이것을 일관성있게 쭉 그렇게 추진이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왜 빠진 곳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일부 빠진 지역은 경지정리 말하자면 헥타당 30m 기준해서 지구당 1Km이상 면적이 나오는 이런 지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대규모 지역에 편입해서 시행했던 부분적인 지역 이런 곳이 아마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런 지역들이 덜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데 .......

○위원장 정준상   경지정리를 할때 대구획 대규모 지역에 포함을 시켜주어서 경지정리를 했으면 경작로 포장도 그 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배당을 해주어야지요.
    그래야지 어떻게 소규모 지역이라고 해서 경작로 포장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물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경우인데 경작로 포장의 확대 시행 부분은 실상 농업인들의 절실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 진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어떤 애로사항 부분의 확충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말씀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년도에 해야 될 경작로 포장에도 누락이 되고 금년에도 누락이 되면 경지정리 지구인데 4년차에 경작로 포장이 들어오는 것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 민원이 생겼을때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대규모 지역이 아니고 어디에 붙여서 했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되어야 되고 운봉 용산은 어디에 붙여서 한 곳이 아닙니다.
    동촌지구, 산덕지구는 다 했는데 용산지구는 경작로 포장이 송두리째 빠져버렸어요.
    담당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도 여기 유인물에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민원이 생겼을때 답변이 곤란한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적은 길이가 있으면 경작로를 쪼개서라도 골고루 경지정리 한 지역에는 해당 연도에는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공평한 행정이 되어야지요.
    그점 유념하셔가지고 시정할 수 있으면 즉각 시정을 하셔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말씀하신 부분에 누락 지역이 혹시 98년 시행 부분이 금년에 완전히 다 해소가 되지 않고 일부 미시행 지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04년에 우선적으로 98년도 누락된 지역은 시행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2002년도에 누락이 되었으면 올해 우선적으로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해당 주민들에게도 그런 홍보의 말씀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장에게라도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민감한 것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지구별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락되면 전혀 빠져버려요.
    그런 것들을 한번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지정리는 몇 헥타 정도이어야 신규로 할 수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정부 생산기반 조정 사업 계획의 정책 변화로 앞으로는 일반 지역은 집단 단위 지구가 50헥타이상 규모를 가져야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지금은 우리 일반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거의 기대를 할 수가 없고 기반공사 관리 지역정도만 우선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당이 될 것으로 앞으로 전망이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50헥타이면 몇 마지기나 됩니까?
    200평하면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750마지기정도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50헥타 미만으로 부족하면 안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그 지구도 사전에 완벽하게 농업진흥 지역으로 전부 편입을 시킨 후에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고 그렇게 집단화된 지구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싶네요.
    88 I·C에서 인월로 들어오다 보면 계암마을 앞에 큰 들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지난번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던 지구인데 거기가 50헥타까지는 안될 것 같네요.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 지역은 가능할까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 지역이 현재 규모가 32헥타 범위가 되는 것이고 기본조사는 전부 완료를 해서 지금 계획에는 올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변화가 있거나 사업량이 늘어나면 그런 지구는 우선적으로 시행은 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농지관리는 우리가 농업진흥 지역은 계속 유지를 하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나 지금 보면 휴경논이랄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진흥지역에는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휴경논 저희들이 보상 지원 대상은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그것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휴경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실상 약 3년만 되면 아무리 좋은 논도 거의 논의 구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때 농업진흥 지역을 고수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무엇인가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중앙부처에 낸다든가 또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휴경논 저희들이 보상 사업은 일시적인데 3개년 사업으로 한정된 계속 사업을 할 계획이 아니고 우선은 정책이 이번만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농업진흥 지역이 꼭 얽매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고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태풍 피해때 모든 것들이 다 완공이 되고 지금 미흡된 점은 없습니까?
    복구 사업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앞서 보고드린대로 공공시설은 전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재덕위원   농지 보상 문제랄지 수해복구 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없고 그런 것은 다 이상이 없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편입 농지나 지장물 보상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시고 실질적인 민원들의 현지답사도 하면서 그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수해복구 사업을 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이번 비에 피해가 보고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현재까지 피해 복구 사업 지구에 대한 하자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직 저희들이 접수한 바가 없고 현재 복구 지역을 저희들 기술진들이 전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나 보완을 해야 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과장께서 사전 점검해서 보완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더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앞으로도 그런 점들이 있는가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시설만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다시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시는데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조금이라든지 우리가 양여금을 제대로 활용할려고 보면 과장님이 조금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중장기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전에 어떤 대안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물론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을 그냥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공식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과감히 예산 계획을 수립해주셔가지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공감대를 갖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금전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계획 그 안에 현재 제일 시급한 사항이 기계화 확포장이다 하면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21농가가 있는데 이것이 축산농가가 폐업 신고낸 곳은 없는가요?

○위원장 정준상   낙농가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컨설팅 지원 사업을 받은 농가중에 말씀이십니까?

○우창희위원   예.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우창희위원   잘알았습니다.
    지원 사업을 받고 요새 낙농 농가들이 지금 폐업 신고를 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지요.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경영 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이런 농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경영 지도나 경영 개선 이런 방법등을 지도 받아서 경영 성과를 높혀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건실한 농가들입니다.

○우창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13페이지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이라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5월달에 지하수 개발이 완료가 되었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이 목적이 농업 용수입니까?
    음용수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부분은 농촌 복지 생활 여건 개선책의 일환으로 ......

○한경선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일환으로 한다는 것이고 농업 용수와 생활 용수를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항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음용수까지 겸한다 이 말씀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질검사까지 완료가 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것은 채수시험 수질검사까지 전부 끝나서 적합 판전을 받은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을 농업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폐공이 나타난 것은 없어요?
    그쪽이 지반이 안좋은데?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사업이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이 사업이 사업 지침상 농업기반공사에 기술적으로 위탁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

○한경선위원   그래서 사업 관리는 농업진흥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주관 시공을 하고 지하수 개발을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혹시 폐공이 나타나거나 수질검사에 이상이 없느냐 이 말씀이예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맡았을때 폐공 관계를 앞으로 조심해주세요?
    폐공 관계를?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조심히 관리를 해주시라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다음 20페이지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농업진흥과에서 여러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
    앞으로 운영 주체는 원예조합이 되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원예조합을 동반자로 농림부 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원협하고는 모든 관계가 잘 풀어져가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 그런 중요한 부분이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원협에서는 탐탁치않게 생각하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 전액 시비로 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원협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가지고 ......

○한경선위원   차라리 그럴바에는 도심 한쪽에서 교통량이 마비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전체적인 원협을 그쪽으로 옮기는 대규모화 시킬 그런 생각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원협이 공설시장 뒷편에 있고 또 산지유통센터를 또 한군데에다 만들고 거리가 신정동 445번지는 어디인지를 모르겠는데 약 1Km이상 2Km정도 떨어지는 그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 위치가 신역사 가는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협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근본적으로는 원협도 같이 그런 시설이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할려면 이쪽에 청과시장이 또 있고 거기가 유통센터가 또 있고 2개를 분리해가지고 운영할 체제가 아니라 규모화를 시켜서 지금 전라남도 순천이나 광양 같은데 가면 도심에서 떨어진데에 엄청난 면적에 유통센터를 다 해놨어요.
    남원시내 전체 생산자들이 교통망 지장이 없이 직거래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고 또 거기서 물품을 구매하는 중간 상인들도 교통 체증이 유발되지 않고 완전히 시내로 행보할 수 있는 그런 외곽적인 관계에 현대화로 잘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남원도 산지유통센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 내포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 원협시장은 원협시장대로 또 유통센터는 유통센터대로 두군데에서 이원화가 된다면 이것을 단일화할 의향은 없느냐?
    규모화 해가지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이 부지가 약 6,500평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협 측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거기가 종합 유통센터가 되기 때문에 중장적으로 원협 본부를 그쪽으로 같이 이전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갖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6,500평이 문제가 아니라 1만평을 넘게 해서라도 남원지역에 생산자들이 신속하게 출하할 수 있고 또 상인들이 빠른 시간내에 물품을 구매하고 유통 교통망이 번거롭지 않은 얼마든지 외곽으로 옮겨서라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원협에서도 대규모화 꿈을 꾼다고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공설시장 뒷편에 원협 경매장 또 거기에다 산지유통센터 이원화를 시키지 마시고 일원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연구를 해보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화 전통식품 개발 육성이라고 했는데 연구 용역 개발을 7월달에서 12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지금 남원의 서남대하고 연구 컨설팅 했던 것도 해지를 하셨는데 그러면 연구 개발 기능성 식품 생산은 2004년부터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2004년 하반기가 될지 상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능성 전통식품이라고 하면 상당히 다양한 것인데 시에서는 어디 과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과업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주력 사업으로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약 260억원정도의 사업 규모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우선 이런 새로운 수요에 맞는 그런 식품을 일단 과업이 뒷받침되는 그런 전제하에 개발을 해서 상품화해 나가자 그런 차원입니다.

○한경선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용역개발이 7월에서 12월으로 약 5개월정도 사이에 용역받은 사람들이 어떤 식품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상품화를 시키느냐가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연구했으면 하는 그 과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과업 준비도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희망 기업 상품중에서 희망성있는 그런 품목들은 저희들도 이런 것은 떠오르는 것은 있습니다만 우선 품목과 업체를 공모해가지고 ......

○한경선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때에는 당신들이 알아서 어떻게든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줍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아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아닙니다.
    우선 대상 품목과 적정한 업체를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짧은기간에 요즘 변해가는 신세대의 호기심에 맞출 수 있는 기능성 식품을 만든다고 하면 짧은시간에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인데 시에서는 어떤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과업을 지금 준비중이냐 이 말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준비중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떤 것을 보면 지금 과업이 우리시가 용역이 너무나 남발되고 있는 상태가 많아요.
    농업진흥과에서는 이런데에 대해서 용역이 아주 성공적이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전통식품 업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할 계획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거기에서 용역비가 나가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것이 용역개발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과연 4,000만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추가 소요분은 희망 농가나 희망 업체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4,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계획은 서목태하고 석류를 가지고 우리가 기능성 식품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 돈 가지고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무엇을 하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사업을 하기는 좋은데 이런 사업들을 남발해가지고 결국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예산 가지고 이런 계획 가지면 나중에 빚만 안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집을 1칸 지을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요새 돈 몇 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식품을 할려면 위생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출려고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텐데 드런 방향 쪽에서 간다고 한다면 사업 선정이나 사업 계획이 조금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망있는 품목과 대상 업체를 일단 공모를 해서 적정한 사업 계획을 도의 연구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 대학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검토를 받은 후에 개발을 해서 전망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일단 검토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개발 용역을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한가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가능성 있는 그러한 품목들을 선정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계획성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누가 사업을 투자한다는 사람이라도 우리지역에서 생산 제품이 성공되어야 되고 또 기업을 할려고 하는 그분도 성공할 수 있는 방향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떤 일시적인 사업 성과만 유지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사업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앞으로 이것을 민자로 활용하실 것입니까?
    아까 모집을 한다고 하시길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런 것은 희망 적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대상 품목과 희망 농가나 업체들을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 경영 내용을 검토해서 지금 도에 연구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에 용역 개발을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가지 우려 사항이나 전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 나가고 또 개발을 해도 그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치밀한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도에서 아까 260억원 규모로 좋은 전통식품을 개발해가지고 지역에 무엇인가 활성화 시키는데 하나의 일익을 주겠지요.
    좋은 대안이기는 하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만 무조건 학술용역비라든지 어떤 용역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용역을 하다 보면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아니지만 이 지역 실정이라든지 지역 실태라든지 또 어떤 분이 앞으로 업체가 맡아가지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가 잘안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면 꼭 무슨 일이 시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미리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본인이 되었든 모집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나 실무진들께서 비교 검토를 하다 보면 좋은 대안이 있구나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봤을때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차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공감대를 얻은 후에 용역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한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FTA가 체결이 되면 분명히 되게 되어 있지요?
    되면 수백가지의 농산물이 수입됩니다.
    또 중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면 농업 기반의 붕괴는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민에게 직접적인 피해 보상이 안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올가을에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계시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농업인들의 정서나 어려움을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래서 지금까지 남원시 농정은 그래도 그런대로 그런 부분을 잘 다독거려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타 시·군이 직불제 보조금의 50%에 해당하는 간접 보상비가 거의 시·군마다 지출이 되었는데 남원시는 2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현금으로 가을에 농민단체와 협약하에 지출되는 현금 직접 보상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축산산업과와 우리 농업 파트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영농 자재랄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 그 폭을 확대해가지고 직접지불제의 50% 수준을 상향하는 타 시·군과 같은 그런 비율로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장님 말씀 저도 절실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장님은 어느 과장님보다 농업 부분에 대한 의식이 투철하시니까 저는 해내시리라고 보고 이것은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수도없이 공업의 희생양으로 전락이 되어왔던 그런 농업이 지금도 휴대폰을 비롯한 이런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고 아니라고 부인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 대책이 지금 미흡합니다.
    그러나 남원시에서 타 시·군과 동등한 수준의 피해 보상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남원시만큼은 현명하게 농정이 펼쳐진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
    언젠가 상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꼭 추진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곡성하고 ......

○위원장 정준상   진위원님!
    그것은 축산산업과때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그것이 축산산업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정준상   예.

○진병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스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장환호입니다.
    2003년도 축산산업과 상반기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결산으로 먼저, 주요성과로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면적 조성과 미질 향상을 위해서 타작물 재배 전환, 밭벼 억제 재배, 쌀생산 조정제로 305헥타를 휴경토록 추진을 했고 고품질벼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RPC별로 2개 품종이내로서 210헥타를 계약토록 조치했고 질소질 비료 30%를 감축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도시 소비자 단체와 교류 확대를 지속 추진함은 물론 현장체험 행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2월 26일에 우리밀 밟기, 6월 8일 오리넣기 행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세번째는 가축방역 및 구제역 특별 방역을 추진한 결과 우리시는 1건도 발생이 없었습니다.
    네번째로 소득작목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서 과수 산업과 양잠 산업, 시설원예등 각종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 수출 목표는 73억원에 현재 26억 3,400만원으로 3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쌀을 대체할만한 적정한 소득작목의 부재와 농가 참여도도 저조하였고 미질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농가의 인식 부족과 실천 노력도 미흡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하반기에도 안전 영농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한우 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4개분야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6,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송아지 안정제 생산 사업이 3,000두에 2,334두로 현재 78%이고 다산장려금은 1,200두에 955두, 한우 인공수정은 3,000두에 492두, 한우 등록은 550두에 480두, 한우 거세 장려금은 2,560두에 1,978두, 1등급 출하 장려금 지원은 300두에 현재 24두를 추진하고 있고 환경개선 장비 지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돼지·닭 육성 사업입니다.
    돼지나 닭의 사육 환경 개선으로 생산 능력과 고급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시의 가축 사육두수는 6월 1일 기준 돼지가 83,000두, 닭이 4,311,000수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개 축종에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모돈 갱신 지원 19농가에 350두를 보조금 교부결정이 끝나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고급육 활성탄 지원은 25농가에 30톤을 역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사 환경 조절 장치 지원은 30,000수이상의 사육 농가로서 14대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환경 조절 장치는 현재 27농가에 102대를 선중중에 있고 보조금 교부결정은 끝난 상태입니다.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에 7억 7,300만원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14개소, 액비 저장조 14개소 해서 28개소를 역시 사업 추진중에 있고 축산분뇨 처리 톱밥 보급은 3,000톤에 현재 5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계속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제제 사업도 15,400ℓ에 현재 9,416ℓ를 공급했고 액비 살포 지원 및 축분 운반 처리 비용 지원도 8월까지 사업을 종료토록 하고 여타 사업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축종으로서 소는 탄저, 기종저, 비기관염 그 다음에 유행열, 아까바네가 되겠고 돼지는 일본뇌염과 전염성 위장염, 닭은 뉴캣슬병, 개는 광견병, 꿀벌은 응애류와 노제마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만원으로서 예방 약재 구입과 공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소나 닭, 돼지, 꿀벌은 100% 사업을 완료했고 개 광견병은 목표가 3,508두인데 현재 2,000두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계에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게속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4개 분야, 낙농 환경개선 사업이 3개 분야로서 주로 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이 춘추파 사료작물, 초지조성, 기성초지 보완,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되겠고 낙농 환경개선 3개 분야는 TMR 배합기 공급, 낙농 환기휀, 사료 자동 급이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현재 각종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대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쌀값 안정을 위한 적정 재배 면적 유지를 위해서 쌀 생산조정제 305헥타, 타작물 재배 전환을 79헥타로서 작년도 식부면적 대비 약 384헥타를 줄였습니다.
    두번째로는 고품질 벼품종 재배 면적 확대로서 생산단지별 210헥타, 고급밀 생산단지를 조성하였고 RPC별로 2개 품종이하의 계약 재배를 추진토록 했습니다.
    부산물 비료 공급도 42,000포를 현재 공급해서 가을까지 계속 공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대책을 위해서 볍씨 발아기 100대와 육묘용 파종기 50대를 공급하였고 지력 증진을 위한 토양 환경 보호 및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으로 석회와 규산질 공급을 상반기분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쌀 생산기반 확대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마을, 시범단지, 친환경 소규모 육성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는 벼재배 면적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고품질쌀 생산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이후 병충해 방제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업 소규모 지구 조성 1개소로서 보절 도룡지구가 되겠고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육성은 22.9헥타로 금지면과 보절, 산동, 산내면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로서는 대강 수홍지구로서 7헥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마을 조성 사업은 산동 부절지구로서 73.3헥타, 청정미 생산단지 육성 사업으로서는 48.1헥타로 주천, 대강, 대산, 덕과, 보절, 산동, 이백, 인월, 산내 9개면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가 부산물 비료는 148.8헥타로서 이후에 계속 더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앞서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지원단가가 헥타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농지는 98년도에서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지원한도는 300평이상 6,000평까지입니다.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일부 신문보도에 추가로 또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농림부로부터 확정된 지침이 배정이 안되어서 확정된 지침이 시달되면 바로 수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0.1헥타이상 2헥타까지가 11,153농가에 지급할 논농업 직불제 금액은 5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침이 농림부에서 내려와서 1헥타이상 무제한 지급을 한다면 역시 농가수는 11,153호에 지급해야 할 국비 사업비는 5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11월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면 보조금 지급은 12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쌀생산 조정제 시행입니다.
    쌀생산 조정제는 일명 휴경제 사업으로서 우리시 사업 신청 결과는 875농가에 1,875필지, 면적은 305헥타입니다.
    약정 체결은 3월달에 완료가 되어 있고 예상 사업비는 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과 9월중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지 실사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을때에는 12월중에 말씀드린대로 사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맥류 생산 추진 대책입니다.
    우리시 금년도 자체 계획 금년 가을 보리 파종 계획은 소맥을 포함해서 160헥타로 자체 목표를 세웠고 생산 계획은 반당 270kg으로 432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곡 수매는 파종실적 106.4헥타에 현재 목표는 13,175가마입니다만 잦은 강우로 수확량이 감소되어서 4,890가마만 수매가 되었습니다.
    약 37%가 되겠습니다.
    이후 가을 보리 파종을 위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 농협과 전량 약정 체결 수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밀 재배도 확대 유도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과수산업 집중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 500만원입니다.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복숭아 신규 조성이 10헥타, 품종 갱신이 5헥타, 복숭아 배상형 지주 설치가 5헥타, 포도단지 비가림 시설 20,000평, 수출배 방조망 설치가 10헥타, 과수원 유기물 관리사 설치가 300평, 과수원 부직포 설치가 50헥타, 과수원 점적관수 시설이 30헥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 하반기에도 사업을 마무리해서 11월가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은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시설과 수막시설 설치 사업으로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20헥타, 비닐하우스 수막 시설이 26헥타로 총 46헥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조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작 생산 유통 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은 2개 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20평과 버섯 재배사 80평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50%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현재 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어 있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양잠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은 2개 사업으로서 뽕나무 식재 목표가 18,000주, 잠종대 지원이 1,272상자로 뽕나무 식재 18,000주와 잠종대 지원 신규분은 기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춘기분 636상자에 대하여 모두 지원토록 하고 이 사업 역시 차질이 없도록 완료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양파 육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운봉, 인월, 아영, 산내 고랭지의 양파 재배 희망 농가로서 계획 면적은 12.5헥타로 현재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6.7헥타 약 53%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기일이 있기 때문에 8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서 계획 면적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이니다.
    축산산업과 각종 사업 금후 추진방향입니다.
    우리의 농정 여건은 지금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WTO 재협상으로 인한 개방폭의 확대로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쌀 수급 불균형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축산산업과에서는 정부의 농업 정책과 연계한 지역 차원의 소득 제고와 경영 안정 대책에 중점 방향을 두고 첫째, 고품질 위주의 쌀 적정 생산과 소득안정 추진, 두번째, 소득작목 개발 육성과 지원 확대, 세번째, 축산 경쟁력 확보와 네번째, 수출 농업을 집중 육성토록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축산산업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우 산업 육성입니다.
    지금 인공수정 지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우리가 축협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면 인공수정 지원은 행정에서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두당 1만 5,000원씩입니다.

○진병문위원   1만 5,000원이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진병문위원   왜냐하면 축협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거기도 일종의 대행 형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축산농가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그런 편차가 있는가봐요.
    더 받고 덜 받고 그 행정 지도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다음 가축 방역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축협에 위탁해서 예방접종하고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방역단이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방역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진병문위원   그런데 방역이 제대로 잘 안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점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 다음 아주 민감한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2페이지인가요?
    지금 지역에서 특히 저희 지역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무래도 조경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가지로 우리시에서 조경수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남원시의 전반적으로만 100억원 규모로 소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짭짤한 사업인데 특히 우리 대강이 많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 50%는 대강에서 점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도움이 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중간 상인들의 유통 과정에 너무나 장난을 해버리고 ......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묘목 재배 농가들이 ......

○진병문위원   전국 산지에 산재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려고 한 것이 어떤 도움을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나무를 파내고 거기에 논농사를 짓든지 다른 작목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물론 우리시만 특별 예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앙에서 이런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하면 반영시켜서라도 애로사항은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짭짤했든 어떻든 꾸준히 다 타 작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해당이 못되고 그 후에 작년부터 금년에 벼를 재배하잖아요.
    그래도 수혜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상당히 불만을 높혀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을까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98년도에서부터 2000년까지 그 사이에 직접 지불은 안받더라도 그때 그 당시에 신청을 해놨어야 되는데 신청 대상 농지에서 빠진 농가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일제 작업을 다시 해가지고 신청을 다 지금 받아서 보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가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
    가급적이면 그런 불만이 ......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래서 묘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이 됩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고랭지 양파 육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랭지 양파 육묘 사업은 당초 2003년도 예산편성때 50%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송우섭위원   이 지역의 고랭지에서 양파를 육묘할때 우리 지역 실정에 잘 적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아니면 수익성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난 이후에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이 양파 묘목 입식 시기가 벼를 베내고 9월 하순경이나 10월달에 심게 되어 있는데 고랭지 쪽에 벼만 딱 재배를 해내고 논에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도소에서 저희들에게 하나의 건의된 사업인데 그쪽에서 논의 일부 양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그래도 타 작물 심는 것보다는 양파 심는 것이 소득이 좀 있더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올린 결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0% 삭감이 되어서 50%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을에 심어가지고 내년 봄에 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 만큼 성공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소득을 향상시키는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음 축산산업과에서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주장을 하고 요청을 했던 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지침에 관한 문제를 오늘 제가 과장님께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이렇게 내용이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세분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 지침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면 이행을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요.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저는 실·과·소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장의 결재까지 득해서 해당 실·과·소에 보내면 이 지침이 엄청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시장이 결재한 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꼭 시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어서 시 행정을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결재를 해서 시행을 하라고 지침을 만들어놨으면 당연히 밑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켜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더라 이것이예요?
    이것은 공직기강의 해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추후 이 지침을 저도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과장님께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이 지침을 만드실때 내용을 보니까 유관 실·과장님들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만드셨네요.
    다 싸인하신 것을 보니까 정확한 검토를 하기 이전이라도 어차피 지침이 나왔으니까 지침이 준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이왕 저희들 자체 보조금 집행 지침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 이행되도록 또 다시한번 관련 부서와 협조도 하고 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더욱 연찬을 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지침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침을 하나 만든다는 것, 초안을 작성한다는 것도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면 상당히 관계 서적과 비교 검토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셨다고 말씀드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대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위원님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조금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산업과에서는 소득 사업을 보조금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나 시비로 많이 시행하고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최형식위원   지난번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금년도에 물론 철저를 기해서 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해달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읍·면·동의 이장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분들 협의할때 회고를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유관기관도 이렇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현지답사를 하고 해서 그 사업장별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안늦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준공검사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하고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는 그 자금 집행 관계 정산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간곡히 부탁드린 사항이고 저 역시도 행정에서 그래야만이 뒷소리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뒤의 정산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2003년도 추곡수매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영농조합이 제3자가 인수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추진한 것으로 지난번에 과장께 들어서 잘압니다만 2003년도 산물벼 수매에 지장이 없도록 축산산업과장께서는 노력을 하셔가지고 작년도에도 북 3개면, 산동까지 상당히 수매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지역에 가다 보니까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못받았다 이런 것도 여론이 많고 하니까 2003년도 추곡수매에 북부영농조합의 양우식씨 같은 인수 받은 분에게 빨리 서둘러가지고 금년도 추곡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조금더 부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15일날 부도가 발생되어가지고 현재 양우식씨는 3년형을 받고 군산 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6일날 법원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충청북도 음성군 햇빛농산 김진영씨라고 하는 사람이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은 당초 16억원이었습니다만 7억 1,600만원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현재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일전에도 한번 들러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계림농산의 경우에도 약 10개월내지 약 11개월정도 수리보수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에게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간에 금년 수매시에는 산물수매를 받을 수 있도록 밤 낮으로 수고를 하더라도 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들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한번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왜 부탁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도 계림을 보니까 그 시일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매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금년도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토 문제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신 일이 계신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복안을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추곡수매때 어떤 보상금으로 논농업 직불제하고 같이 주는 것보다는 농가들이 꼭 필요로 하고 상토 확보하는데 일시적이나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해서 대충 저희들이 계산을 해본 결과 우리 남원시에 있는 전 식부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산파로서 상토를 공급해주었을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 29억 4,300만원으로 약 30억원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바로 의회가 끝이 나면 절토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하고 싶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렇게 좋은 대안까지 실행이 되었든, 안되었든 가지고 계시다니까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지역 곡성이라든지 순창에서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지금 수지, 송동, 금지, 대산 우리 형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쪽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꼭 이 사항 만큼은 한번 짚어달라고 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가급적 질의를 한꺼번에 메모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농업진흥과때에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이 분명히 체결이 되고 800여가지 농산물이 수입이 자유화 됩니다.
    경쟁력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고 생우가 들어오고 중국산 쌀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전 농업 기반은 뿌리째 흔들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농업이 공업의 희생양으로 해가지고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농업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매주기 3-4년마다 농업 정책이 전면 대폭 수정이 되고 장관이 바뀌면 농업 정책이 수정되어가지고 지금 농민들 머리 속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반대를 하면 성공하는 것.
    지원해주는 것을 따라가면 부도의 지름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100% 책임을 지지않고 지금도 잘못된 농정이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남원시도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세세한 사항을 몰라서 그렇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보조 비율이 낮습니다.
    전년도에 10억원 하니까 액수가 10억원이라서 큰 것 같지만 절대 타 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또 올해 FTA가 비중이 되고 난 이후에 농민들의 반발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앞서가는 남원시 농정에서는 대비책을 세우는 차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친환경 농법을 실행하는 관계이고 환경을 보존하고 또 건전 너를 육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토 공급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WTO의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직접 지불보다는 간접적인 영농 자재 공급으로 이런 쪽으로 분명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기준은 논농업 직불제에 해당하는 50% 수준을 타 시·군이 거의 대부분이 다 윗돌고 있습니다.
    이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력있는 그런 설명을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해주셔가지고 분명히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어느정도 이것이 지금 액수가 30억원이라고 하면 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경종 농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 농가에 비례하면 아주 소량입니다.
    원예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비하면 아주 소량이거든요.
    이것은 전체 벼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철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말썽의 소지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왔던 공동방제 지금 도열병 공동방제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한쪽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펼쳐 나가면서 공동방제 농약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병해에 따라서 각자가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역 주민 자기들의 실정에 맞게끔 방제를 하도록 하고 공동방제 부분은 내년부터는 지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7페이지 축산분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관심있는 사업이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종 농가들의 의지가 어디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축산농가의 의지보다는 경종 농가의 의지가 있어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경종 농가의 의지가 지금 어디정도 협조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작년에도 액비 저장 물탱크 7대를 대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들의 축분을 특히 돈분을 수거해서 탱크에 채워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발효가 되면 바로 희망하는 경종 농가에 보급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발효를 잘해야 되겠지요.
    지금 제가 경종 농가들의 얘기를 나름대로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지금 현재 탱크까지 운반이 가는데는 큰 어려움없이 일단 갔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뿌릴 것인가?
    제가 몇 개 지역을 다녀봤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뿌릴 것인가?
    즉, 말씀드리면 많이 가고, 적고 가고, 안가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때 실패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인데 아무나 그것을 너 나가 뿌리는 기술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즉, 말씀드리면 첫날은 대충 뿌리더라도 그 다음날 뿌리면 조금 나아집니다.
    그래서 뿌리는 것도 농가들이 마구잡이로 자기들 임의대로 뿌리면 실패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땅에 대해서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셔서 성분 함량을 검사하면 나오겠습니다만 윗단부에 5톤을 뿌려야 될 곳이 있는가 하면 10톤을 뿌려야 될 이런 곳을 정확하게 행정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농가들에게 마구잡이 뿌리라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업을 과장님께서 애쓰셔가지고 이정도까지 오셨고 또 앞으로 권장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처음에 농가들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됩니다.
    기술센터와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뿌릴때 양을 조절하셔서 고르게 뿌려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느끼신대로 한번 말씀해보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위원님 말씀대로 토양에 따라서 양의 조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센터의 자문을 한번 받아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리고 가축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역단이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방역단이 지금 농가들이 느끼는 영향이 방역단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좀 미비하다고 알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대량으로 다두를 사육하는 축산농들은 본인들이 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소규모로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는 방역단내지는 공동 방제단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형성옥위원   물론 방역단이 고생하지요.
    고생하시지만 실제 저는 대농가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소농가들 물론 방역단에서 한번쯤 가셨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소농가들의 질병 관리랄지 이런 것을 지도를 각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엄청난 질병이 안온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농가보다는 소농가들이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방역단에서 그러한 것도 충분하게 소농가들에게 질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왔을때 얼마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방역단에서 강력하게 교육을 농가를 호호방문하면서 그 사람들이 남원 관내에 있으면서 매일 같이 무엇합니까?
    1개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달이면 남원시·군을 돌아다니고도 남는데 그 사람들 각 면단위에 한번 갔는가, 안갔는가를 제가 정확하게 잘모르겠어요.
    보니까 축협에 차량만 대놓고 많이 노는 것 같은데 실지 농가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직접 뛰어야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 질문, 답변식으로 앉아서 하면 안되지요.
    그 사람들 실제 일선에 나갈 사람들이 앉아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한번 꼭 짚어주시고 제가 농가들에게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고생하지요.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또 앉아서 사무실을 지켜야 할 일 구분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이 우리 남원시에서 몇 년 되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98년부터 ......

○김재덕위원   그 이전부터 친환경 농업이 있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98년도 ......

○김재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공할때는 약 10여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아직 제가 ......

○김재덕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98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벌써 약 6년 되었거든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6년 되었다고 하면 자립할 수 있는 지원,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안되었을까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아직도 완벽한 친환경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을 해서 인증을 받을려면 약간의 연륜이 쌓여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업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 생산되는 양하고 그 양을 판매하는데 판매실적 그리고 지금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생산이 되었을때 이제는 유통까지 생산 소비단체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단체 또는 소비할 수 있는 단체나 특정 지역이나 이런 점 정도까지가 이제는 정리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그 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주실까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아직 거기까지는 연찬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연간 돈이 상당히 지원은 많지요?
    지금 금년에도 얼마됩니까?
    몇 억원입니까?
    6억원이 넘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약 6억 7,000만원 되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가 이 정도를 매년 친환경 농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해놓은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하면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사업은 계속하면서도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이예요?
    그리고 대동소이한 사업이고 그 사업 결과가 나오면 관리 쪽에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조가 70%내지는 50%, 자부담 30%, 50% 이정도 되다 보니까 우선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선정되어 있는 그런 농가들이 실지 결과는 중요하게 안하고 본래 사업 선정에 더 목적이 있다 ......
    ......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6년정도 되었다거나 1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는 사후관리 또 소비하는 그런 점도 이제는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번더 연구를 하셔서 해주시고 2000년도에 우리가 10억원 투자한 것이 있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대규모 ......

○김재덕위원   대규모 사업이 있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 뒤에 사후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지금 작년도에 대규모 사업을 덕과 남농이 주측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그런 잘된 곳을 우리 견학을 한번 가서 보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지역에 있는데 한번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친환경 농업만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가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이런 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대단위랄지 소규모도 지금 2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이런 쪽도 우리가 다시한번 더 견학도 하고 그리고 가서 보면서 농가들도 관심가지고 계속 성과가 좋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쫓아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견학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갑시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우리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과라는 것은 제가 누차에 강조해서 그동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품질 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 친환경 농업 저공해 무공해는 안되더라도 저공해 쌀로서 가격을 고가로 받는 그런 결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비자단체나 대규모 도시지역의 아파트 주부 모임과 이런 곳과 연계를 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친환경 농법을 하는 것을 견학하고 가고 그 단지에서 나는 쌀을 그 사람들이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사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업을 단지 친환경 농법 사업을 시행하는 그 목적보다는 결과를 돌출해낼 수 있는 쪽에 전력을 다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수확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깊이 인식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원예작물 비가림 시설 수막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우스 시설은 우리 남원시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현재 23만평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비가림 하우스 수막시설 설치가 다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수막시설은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수막시설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저희 지원 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일부에 해당되는 ......

○우창희위원   바로 수막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비가림 하우스를 지어놓고 수막시설이 안된다면 일반 농작물 관리한 것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수막시설이 되어서 아까 친환경 농업하고 거의 어필한 것입니다만 그래서 무공해 우리 남원시 23만평 비가림 하우스 농가에서는 수막시설로 해가지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신선한 채소나 작물이 생산된 것을 국내에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국내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하나의 작물을 생산하더라도 남원시에서 비가림 하우스에서 생산된 상추랄지 각종 작물이 정말로 인증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데에 각별히 과장님께서는 관심가져 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앞으로 수막시설이 하우스는 설치가 되었는데 수막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내년 본예산에라도 과감히 예산 확보를 하셔서 거기까지는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23만평 농지에서 신선하고 좋은 농작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런데에 치중을 하고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횔르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산림경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회기에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림경영과에 애착을 가지시고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3년도 상반기 추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왕에 보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4페이지 보호수로 이백 과립에 팽나무 하나 지정 해제가 되어가지고 보호수가 38건으로 이번 7월달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후계자회가 이 자료를 낸 뒤에 지정이 2명이 되어서 16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를 요약하면 도심 생활화 식수와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서 162헥타의 경제수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관광로변 꽃거리 조성등을 위해서 초화류, 야생화, 철쭉등을 식재하고 지역별로 가로수와 조경수를 특색화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신설 도로변에 신역사 대로변과 대산 진입로에 느티나무와 이팝나무로 잘 조경을 해서 주민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산불이 장수에서 건너와서 우리 쪽으로 건너온 것 2.9헥타를 제외하고는 큰 산불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요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은 162헥타를 추진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 뒤의 풀베기 사업은 7-8월에 실시를 하고 조림지 활착 상황은 8월말경에 조사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특색 녹화 사업입니다.
    택지개발 녹지대 경관 사업은 저희들이 실시를 했으나 다른 지역의 대산등 기타 폐도 공한지 부지는 설계를 8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육림 사업입니다.
    육림 사업은 저희들 남원시 관내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산물 수집등 2,591헥타에 대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은 덩굴제거 사업과 풀베기 사업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풀베기 사업은 8월말까지 끝내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10월말까지, 덩굴류 제거 사업은 1차는 8월말까지, 보완 사업은 10월말까지 그 다음에 천연 보육림은 11월까지, 간벌은 10월까지, 산물수집은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는 올해 계획량이 310헥타입니다.
    나무주사 150헥타, 위생간벌 160헥타를 추진해 나가는데 주천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올해 신설이 0.75Km, 구조개량이 4.51Km, 보수는 0.3Km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설은 계약이 되어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고 구조개량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품위를 해서 다음달 초부터는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수 사업은 장마가 끝난 뒤에 현지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목표는 80헥타인데 간벌과 가지치기, 잡관목 제거, 낙엽 제거등을 실시합니다.
    지금 현재 입지 조사를 끝마친 상태이고 그중에서 8헥타는 국립공원 지역으로 6월 25일자로 국립공원에 행위 허가 협의를 요청해놨는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회신이 오는대로 송이 환경 작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11월까지 완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올해 등산로 13개 산에 19개 노선을 관리했고 입산 통제 구역도 관리를 해서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산 인접지에 있는 논밭두렁을 마을 공동으로 소각을 하고 저희들이 산불감시 요원들을 통해서 소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로 산불내는 사람들이 정신 질환자들인데 이분들이 상당수 전에 비해서는 사망을 해가지고 조금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산불 예방에 더 신경을 쓰면 전혀 산불없는 우리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 오수 정화 시설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작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올해까지 연계되는 사업이 덕동마을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학천, 부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학천지구는 그동안에 부지가 당초에 국립공원 고시가 되어 있던 지번을 도저히 반대를 해서 안되었다가 매입이 말하자면 협의가 가능해서 확정이 되었고 부운지구도 다음주에 설계 말하자면 도면을 가지고 오면 산주하고 현지에서 협의를 해서 나가자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는 지구가 확정이 되면 공원 계획을 변경해서 약 2개월이내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완전히 끝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보호수 보호 및 외과수술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적기가 9월, 10월이 가장 적기로 보기 때문에 외과 설계서를 7-8월에 달성해서 9월,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보절, 이백 내동 2개하고 작년에 했던 덕과 덕촌등 3개 사업장은 주변정리에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주셨던 전 마을에 대해서 전 보호수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해라 해서 지금 현재 전체의 훼손된데를 사진을 찍고 보호수 외과수술할 수 있는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월말까지 끝나고 한다면 적정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휴양림 진입로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것이 완공되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용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소 휴양림에 지난번 루사 피해때 많이 떠내려왔던 돌들을 잘 활용해서 휴양림 경관 조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설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해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심의는 6월 12일날 쟂어적 부담 능력이 적고 시설운영 능력이 좀 미흡하다 해서 부적격자로 부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7월 중순까지 휴양림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단체수련동은 발주를 의뢰했고 숲속의 집, 공동 샤워장에 대해서는 지금 업자가 오늘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착공을 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당초 67억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경비보다는 적은 경비를 들이고 앞으로 관리비가 적게 들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용역 의뢰에 대해서는 47억원으로 지금 용역 심의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 심의가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작성하고 환경영향 평가 및 토지이용 계획 변경을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는 저희들이 올해 휀스를 982m의 화단에 설치를 하고 철쭉이랄지 여러가지 관목류 2,400본을 식재해서 보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파종을 전주선에 하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 녹지대에 대해서는 이팝나무등 22종의 나무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초화류를 생산해서 성화봉송로 및 행사장 주변에 식재를 해나가고 우리꽃 식재를 전주선에 3개 지역에 2.8Km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담장 허물기 운동 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1억원 세워주셨는데 해당 기관하고 협의가 늦어지고 해서 올해로 이월했다가 중앙초등학교에 7,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해서 지금 현재 설계서가 중앙초등학교에는 총괄 설계서는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아서 해야 할 부분을 떼서 가로변 쪽으로 7,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다음달중에는 발주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구 군청사를 3,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가지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 범위내에서 또 우선은 할 수 있는데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0페이지 주요 등산로 정비입니다.
    우리 등산로가 국립공원을 제외한 등산로가 약 28Km인데 그중에서 11Km정도를 정비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5,000만원 밖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덕음산 앞의 애기봉까지, 견두산, 금지 서매에서 고리봉까지를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표석과 이정표 그 다음에 위험시설 위주로 설치를 할려고 조사해가지고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계가 바로 완료되면 누수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휴림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저희들이 국고보조 사업을 통해서 시유림을 경제수 및 조경수로 식재를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월면 유곡리 산 101번지에 옻나무, 고로쇠, 상수리, 구상나무등을 식재 해나가고 그리고 풀베기 작업도 실시하고 육림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서 함양을 위한 사랑의 꽃 나눔 행사입니다.
    4월에 저희 양묘장에서 양묘한 것과 원우바이오 테크에서 하늘매발톱등 1,500본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서 철쭉등 1,200본정도를 기증 받아서 같이 저희들 페츄니아와 초화류등을 합쳐서 1차적으로 4월 2일날 꽃나눔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월중에 다시한번 꽃나눔 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임도 사업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급한 것은 신규보다는 기존에 90년대에 해놨던 옛날의 임도 길이에 맞춰서 했던 그런 사업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돈 얼마에 몇 Km?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그 사업은 전부 구조물도 안되어 있고 시설이 아주 미비해가지고 비만 조금 오면 전부다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해가지고 하단부에 있는 농지를 흙이 떠내려와서 덮고하는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구조개량을 한다랄지 보수를 하는 쪽의 예산을 더 많이 따와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0.5km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500m 보수하면 한 구간 보수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존에 임도가 나있는데 구실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을 전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것을 전수 조사를 하셔가지고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전체 신규이고 무엇이고 임도 사업 내려오면 전부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다 시행을 하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사업만은 임업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임업법인이 어떤 종류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청에 등록을 산림 사업을 말하자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인체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 그러한 회사하고 합니다.
    저희 남원에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거기나 산림조합이나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계약은 어차피 산림조합에 주어도 수의계약, 거기에 주어도 수의계약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좀더 내실있게 할려면 그런 방법이 바꿔져야 되는데 바뀔 수가 없다고 보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업이 진짜로 내실있게 되게끔 그렇게 하셔야지 이 부분이 산림경영과의 모든 사업 부분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받고 이런 부분이 전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시공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평이 나있을 정도로 아주 여건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여건이 좋으면 그만만한 시설에 좀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잘 설정해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임도 사업이나 산림경영과 사업에 부실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올해 신설은 0.75km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개량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4.51Km입니다.
    그래서 신설이 그전에는 많았는데 신설을 이렇게 조금하고 구조개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의 보수는 단순하게 시설하는 곳이 아니고 파였다든지 그 다음에 풀이 많이 나서 통행이 불편하다랄지 이런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도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예를 들자면 시·군비를 별도로 세워가지고 몇 천만원, 몇 억원씩 세워가지고 보수를 하는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신설이나 구조개량은 시비가 아주 적게 부담을 하기 때문에 10% 밖에 부담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사코 많이 빼앗아 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구조개량이나 보수도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임도 단지 어느 특정 지역을 하지 마시고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임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단순한 임도 기능을 제외하고 무슨 진입로 역할을 한다랄지 무엇인가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우선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사실 신설보다 기 신설된데 구조개량이라든가 보수 부분도 해야 되고 또 신설된데 아직 순환이 안되어서 일부 그런데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형병옥위원   원활한 임도의 역할을 하게 만들려면 순환이 되게끔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데에 더 말하자면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덧붙여서 주문을 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는 간선 임도 설치 계획이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까지는 변경하기가 곤란하고 그 이후에 2005년도 가면 2006년부터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때 우선 순위를 잘 가려서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14페이지 국립공원내 마을 오수 정화 시설 사업이라고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한경선위원   지금 이것이 GBM 공법이 남원에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GBM 공법이 남원에서는 도입한 것이 덕동에 1개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타 시·군에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이 된 공법입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정화 시설 공법이 몇 가지나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정확히는 다 모르고 있는데 최근에 들으니까 약 100여종이 넘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경선위원   특허청에 낸 것은 100여종이 넘는데 사실상 실용적인 것은 몇 십가지에 불과합니다.
    GBM 공법이 덕동지구에 처음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앞으로는 우리 남원시 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단위에서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 마을 오수 정화 시설을 다 해야 될 그런 입장이예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는 다 드리겠는데 모관 침융 트레인칭 공법이라고 모든 것이 여러가지로 지금 기술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남원도 한가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요천강을 흐르는 주변으로 해가지고 큰 마을에서는 생활 오수가 요천강으로 흐르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이 몇 년에 시작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다 정화 시설을 거쳐가지고 요천강으로 흘러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정화 공법에 대해서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데 GBM 공법보다 요즘 변화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GBM 공법은 다른 공법에 비해서 시설비는 많이 드나 관리비가 적게 들고 관리하기가 쉽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에 대해서 2001년에 전체적으로 마을 주민 대표들이 진안하고 공주 이런데를 견학해가지고 몇 가지 그때 당시에는 3가지 공법을 가지고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운영 실태를 여쭈어보고 해가지고 제일 이 공법이 좋다고 해서 마을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마을 총회 회의를 거쳐서 ......

○한경선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2001년에 그렇게 했어요.

○한경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모고나 침융 트레인칭 공법이라는 것은 2002년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술 발달은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타 지역의 것도 비교하고 자료를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기왕에 설계가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제외한 또 다른 지역의 수요가 생기게 되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다음 21페이지 시유림 효율적 관리라고 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한경선위원   거기에 보면 옻나무가 있는데 3헥타로 되어 있어요.
    옛날 어떤 책들을 보면 남원, 원주가 옻나무의 주산지로 이렇게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원에 사실상 옻칠이 굉장히 발달된 것은 사실이었고 도중에 와서 옻나무 가지고 황폐화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남원에서도 현재 또 다시 옻칠 연구소가 생겼고 옻칠 공예 연구소를 또 지을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산야에 깔려있는 옻나무는 10개 나무 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려고 하는 계획은 약 100나무, 1,000나무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옻나무를 가지고 자꾸 상품화 이용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산림경영과에서도 따라서 옻나무를 시유림이든지 또는 개인 산주에게든지 홍보를 하고 또 번식을 하고 자꾸 권장을 해서 확산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3헥타이면 기존에 있는 것 관리하고 이런 것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이 아니고 ......

○한경선위원   3헥타를 새로 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한경선위원   새로 심겠다는 위치는 어디정도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유곡리 쪽이예요.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그렇게 집착을 갖고 많이 하는데 도에서나 산림청에서 지원을 말하자면 수종을 지정해주고 할때는 올해 옻나무 재배라는 항목을 도에서부터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필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떤 사업을 해도 좋은 그런 수종 선택권이 있는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옻나무로 돌려버렸지요.
    그래서 저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도나 산림청에 옻나무를 지속적으로 식재 확대를 해나갈 것을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쪽 부서하고는 약간 의견이 저희하고 다르더라는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중앙에 앉아 있는 분들은 현재 남원 실정을 잘모르고 집행 예산을 계획 세우는 것이고 우리시청 산림 계통의 간부들이나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중앙에서 우리와 실정이 맞지 않는 것은 지견을 하고 변화를 시켜서 노력해가면서 남원 실정에 맞추는 방법을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럴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맞지 않는데 시키는대로만 한다 이것은 안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원 실정을 생각하셔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올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여건 때문에 올해는 5헥타 밖에 신규 식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우선은 10헥타를 해달라 하고 10헥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철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오수정화 시설을 국립공원이어야만 산림경영과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타 지역에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는 오수정화 시설을 하는 것은 국립공원 지역내에만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그리고 건축과에서 또 취급하는 것이 마을 오수정화 시설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립공원 지역내 것만 저희들이 취급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렇다면 건축과에 말씀드릴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도 할 수 있다면 아까 우리 한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천수가 지금 상류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한위원님이 또 산동 같은데는 잘 다니시고 하십니다만 산동이 집단 마을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산동에서 근무를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부절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태평이라든가 대상, 평촌이 전부다 집단 마을이어가지고 사실상 정화 시설을 안해가지고 지금 요천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사실은 남원시민들이 오수정화 시설을 산동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산동 산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먹을려면 산동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산림경영과에서 할 수 있다면 제가 산동 산다고 해서가 아니라 남원시민을 생각해서 산동 같은데 정화 시설을 해가지고 오수시설을 남원으로 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주심으로써 우리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한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끝내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여기를 보면 6월 12일날 부결이 되어가지고 위탁 공고를 또 6월 23일날 했는데 어째서 부결되었으면 바로 그 이튿날이라도 했어야 될텐데 10일간이라는 기간을 두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부결을 하고 통보를 한 뒤에 그 사람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둔 것입니다.
    공고를 바로 내버리면 이의 신청을 못받아주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아줄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몇 일까지 당신네들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십시요 하고 공문 통보를 해서 이의가 없어서 그 기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공고를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기간이 너무 길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7월 이때쯤 말하자면 위탁계약이 체결되어가지고 이행되어야 할 사항인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7월중순이나 다시 심의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늦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신문기사나 모든 홍보 매체를 보면 지리산 일대의 콘도나 호텔이나 이런데 100% 얘기되었단 것이예요?
    없어서 못하는데 이렇게 늦장을 부려가지고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이나 ......

○위원장 정준상   지금 운영은 하고 있어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있지만 이왕 위탁을 해줄려면 빨리 그 사람에게 해주어야만 여름철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름철에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의 신청을 약 5일간 두어서 이렇게 하고 6월 23일날 공고를 했으면 지금쯤해도 충분해요.
    일주일간 기간을 두면.
    그런데 늦장을 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업어가지고 또 그 사람이 부결되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올지 모르니까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해 주셔야지 이런 것을 이렇게 늦게 처리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심의하는 것이 늦어진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결로부터 공고일까지는 공고를 하게 되면 일주일간 공고가지고는 뭣하거든요.

○최형식위원   입찰공고는 일주일이예요.
    그래서 재입찰 공고도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래서 23일날 해가지고 19일날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은 5일이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앞으로 잘해나가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재입찰은 7일이고 긴급 입찰은 5일이예요.
    그런 것을 공무원이 아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늦장을 부리면 안되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류 만드는데도 일주일 가지고는 못만듭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앞으로 잘해나가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자연휴양림은 상당히 과장께서도 애를 쓰시고 우리 직원들도 애쓰고 계시는데 휴양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흥부골 휴양림이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는 없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작년 루사 피해때 돌이 많이 굴러 내려와가지고 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기에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준설하면서 그 돌들을 전부 활용해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전보다 많이 주변환경도 바껴졌고 수해 피해랄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기 편리하게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올해 집행하면서 많은 변화를 주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송우섭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줄 잘압니다.
    위탁자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 능력이나 시설운영 능력 또 사업 계획등이 부적절하여 위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현재 우리시에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그 기준은 무엇 무엇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말하자면 선정 방식을 공고를 했는데 그때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해서 관리랄지 운영 능력, 재정 부담 능력, 책임 능력,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위탁할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심의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선정해가지고 드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사업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어요.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계획서 자체가 앞뒤가 안맞는다랄지 그 다음에 신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고 또 한가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분들이 와서 훼손을 해놓고 나가면 나중에 책임의 한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현찰이랄지 자산이랄지 이런 것이 적고 해서 적정치않다 판단해가지고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운영 지침이나 위탁자 선정하는 내부 기준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여기 보면 금후계획에 있어서 단체수련동 발주 25평, 숲속의 집 2동 7평, 공동샤워장 1동 10평 이것을 추후로 시설을 발주하시겠다 이 내용인데 이것은 당초에 휴양림 시설을 갖출때 이것은 사업계획에 안들어갔었나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되어 있었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연도는 늦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단체수련동도 작년에야 했는데 설계를 해놓고 나니까 또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올해 더 말하자면 받아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올해 발주를 한 것이고 ......

○송우섭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순도비가 5,000만원이고 국·도비하고 우리시비하고 합쳐진 것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사업비 총액이 1억 5,000만원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보완 사업이 순도비가 5,000만원, 작년도 이월사업이 1억원 그 다음에 보완 사업이 1억원 해가지고 올해 2억 5,0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당초에 저희 위원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사후관리 때문에 많이 걱정했거든요.
    과연 위탁자가 위탁을 증여할 수 있는 분들이 기관이 났으면 공신력은 있겠지요.
    그러나 개인이었을때는 공신력은 없습니다.
    또 개인이 들어왔을때는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에 수익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그러한 위탁자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는 개인의 위탁자를 선정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자본으로 시설을 하기 원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 자본으로 시설을 했을 경우는 추후에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나중에 분쟁의 요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겠다 이런 얘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럴때 본인이 들어와서 위탁 경영을 하는데 소득이 올라오지 않은데 거기서 누가 투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 판단하셔서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때 여기에서 우리시에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바라는 것보다는 시설만 잘 관리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는 그 정도의 위탁자가 나온다면 위탁자가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기업 한군데하고 산림조합 쪽에서 내부적으로 위탁 경영을 해볼려고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문의가 2군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제일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겠고 또 한가지는 이분들이 위탁을 한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어느정도 위원님들중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 사람이 적자 안볼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은 갖춰주고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야에서 국·도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렇게는 하지만 그러지않고 자기가 또 우리의 생각외의 그 사람들이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투자를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한다고 그것은 받아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지요.
    저희들 욕심 같아서 개인 자선 사업가가 자기돈 투자해서 또 시설 보완하고 하다가 기부채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같은 경제 여건에서 그런 사람은 꿈같은 얘기이고 산림조합 말씀하셨는데 산림조합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적정한 대책을 찾으셔야만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덜 하실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번째는 이번에 몇 일간에 걸쳐서 많은 비가 왔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소위 임도를 개설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이 유실되었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엊제하고 오늘까지 호우피해 사항을 보고받은 것이 산사태가 약 2,250만원정도의 피해, 임도가 약 1억 6,800만원정도의 피해 그 다음에 앞으로 산사태가 났는데 야계사방을 또 해야 될 곳 금지면 방촌리 같은데는 약 1.7Km가 없던 도랑이 만들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에 약 8억원정도해서 약 9억 9,000만원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만 이렇게 피해가 올라오니까 도에서 계장 한분하고 직원하고 저희 박계장이 나가셔야 되는데 의회 때문에 못나가고 저희 실무자가 나가서 현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손해가 오는 것은 보완이 가능하고 투자도 가능하지만 인명에 관한 손실 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경영과에서는 유념하셔서 그러한 부분은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를 받았을때는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루사 피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유출된 곳이 많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다른 대책이 없을까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에도 건의를 한 바 있고 타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건의해서 도 차원에서 한번 누락지 실태조사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말하자면 누락지에 대한 조사 보고를 읍·면·동으로 하여금 하도록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우리 인월면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산사태가 빠진 것이 인월것만 21건이예요.
    예산서에 보니까 25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쪽에 있는데 이번에 사실상 작년에 우리면이 그랬을때 인근에 있는 다른면도 역시 많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산사태하고 연계된 것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 남원에 보면 약 200여군데의 간이상수도가 있어요.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전부 계곡수를 먹오 있는데 전부 작년 수해때 산을 흔들어놔버렸어요.
    산사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인월의 경우도 어쩌냐 하면 그 물을 약 650세대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비온 물이 전부 황토물이예요.
    지금 그런 물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산사태하고 연결된 것이 우리가 먹고 있는 바로 우리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급수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쪽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200군데 되는 간이상수도가 다 같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같이 염두해 두면서 산사태가 지난번 피해때 빠진 것들은 철저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가로수 있지요?
    지금 가로수가 우리지역에도 보면 이팝나무가 쭉 서있는데 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진 곳이 덜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야 되겠고 특히 또 하나는 국립공원이랄지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해도 국립공원이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주천이랄지 I·C에서 뱀사골 가는데를 특색있는 가로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전에 보면 홍단풍도 심고 청단풍도 심고 여러가지 수종들을 많이 심어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더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하나의 가로수가 상품화 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제는 가로수 같은 것들도 하나 상품화를 하면서 관광객들 유치를 하는데 관광의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사업이랄지 휴양림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할려고 한다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김재덕위원   지금 그것도 보면 작년에 법이 바껴서 산림조합법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만 하지 말고 경쟁입찰 쪽으로 가는 방향은 산림경영과에서 하지않고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시지만 재무과에서 하게 되면 하지만 그런 경쟁입찰로 간다고 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런 쪽도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주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수 시설이 있는데 사실상 산림경영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 남원시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환경위생과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환경위생과가 전문분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산림경영과에서도 하시고 또 건축과에서도 하는데 거기는 전문가가 없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김재덕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무엇인가 어떻게해서라도 이것은 업무분장을 제대로 전문가가 있는 그런 부서로 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더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인데 국비를 내려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내려주니까 지금 사업 시행 부서가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삼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도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다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도나 이런데에 합동 조사 결과 보고해가지고 순리적으로 예산 탈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주 힘듭니다.
    안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산 내려 오겠습니까?
    안내려오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사태 복구는 지금 현재 산사태 야계사방 사방댐이 47개소에 조사된 것이 38억 7,00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가 현재까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보고가 되었더라도 지금 비가 약 20일가량 계속 왔습니다.
    지금 산사태가 아주 잘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연구를 하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연구를 하셔가지고 작년에 났던, 올해 났던 산사태는 산사태이지 작년 것이라고 명찰을 작년부터 붙여놨습니까?
    그 부분 수단 껏 하셔가지고 누락된 곳은 별도의 예산보다는 산사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도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은 조속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색을 하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오수 정화 시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 정화 시설은 저희가 환경위생과에 두번이나 요구를 했어요.
    그쪽으로 넘겨달라 그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안받는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힘이 없어서 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은 실과간의 업무분장 말씀는 여기서 하시지 마시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결산,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 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5계 담당 28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계는 기본계획과 개바 행위, 도시개발계는 도시 가로망 사업과 양여금 관리, 시설계는 ......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위원장 정준상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요?
    어차피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결산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 6월 18일자로 공포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로나 춘향테마파크, 혼불 문학마을등 도시와 관광 기반의 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했고 주민숙원 사업은 도시계획 중·소로, 자전거 이용도로, 농촌 가로등, 소규모 숙원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개발행위 민원처리가 82건, 고장 가로등은 1,49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18건에 152억 6,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양여금, 국비, 도비가 60%, 시비부담이 40%입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은 56억원을 가지고 36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토지적성 평가 용역입니다.
    국토계획법이 금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토지적성 평가를 시행해서 용도 세분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남원시 지역은 용도 세분을 해야 할 지역이 총 행정 구역 면적이 37.7%인 283.58㎢입니다.
    금년도에 3억 6,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토지적성 평가에 대한 건교부 지침이 6월 30일자로 떨어져가지고 지난번에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7월중에 적성 평가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적성 평가 용역이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늦더라도 좀더 신중을 기하고 또 타 시·군의 예를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로 제정이 되어서 지난 6월 18일자로 공포가 되어서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7,091등, 보안등이 665등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2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234등에 대한 신설정비, 2,500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신설 정비에 대해서는 기 지금 착공을 해서 8월 2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지난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주셔서 노후 가로등에 대한 보수도 별도로 병행해서 시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역사대로 개설입니다.
    총 2.2Km중 1차 구간 신정동 구간은 공사가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2차 구간 1.2Km의 왕정동 구간은 현재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재무과에 집행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신정동 구간은 이달말까지는 완공 처리가 되고 왕정동 구간은 8월초에 착공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월락동 이백 입구에서 담배원료공장까지 추진하고 있는 강변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 800m에 3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기 총괄적으로는 7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공 및 구조물이 완료되었고 보조기층공 시행중에 있습니다.
    비가 머물게 되면 보조기층 마무리와 포장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드리고 일상 감사까지 끝나서 재무과에 집행 의뢰를 한 바 있고 곧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입찰 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도통아파트에서 세화당까지의 자전거 도로 516m와 정보여자고등학교등 5개 학교에 대한 진입로 정비와 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다 착공이 되었고 보관대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관급 의뢰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관내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총 10개소입니다.
    소요액은 6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 투자가 16억원, 금년도에 20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5개지구, 신규사업으로 5개지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 5개지구는 노암 3통 소로만 지금 하천 기본 계획 때문에 보류가 되었고 나머지는 착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9월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겠고 토지매입만 시행하고 있는 충열사 도로라든가 운봉 중로 같은 5개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토지매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공정이 70%입니다.
    토목, 건축, 조경은 98%, 전기·통신은 90%, 제일 마지막에 시행하는 전시시설은 20%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12월말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약 90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게 될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은 작년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토목, 건축, 조경에 대한 업체가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우기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고 한가지 문제는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났는데 일부 지역은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가 떨어져서 전북대학교 문화재 관리팀이 발굴조사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이달말부터나 발굴조사가 되면 그것이 마무리 되면 바로 그 지역은 착공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도비 4억 5,000만원은 지금 미확된 상태입니다.
    도와 협조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49억원을 들여서 지금 금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가 착공이 되어서 시공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토공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데 비가 와서 일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나 소방시설은 이달 6월달에 착공을 했고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집행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금년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6억원을 투자해서 361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51건이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완료되어 있거나 공사중이고 나머지 104건에 대해서는 아직 읍·면·동에서 미확정되었거나 현재 설계중인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잦은 비로 인해서, 계속된 장마로 인해서 피해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무래도 장마가 오래 계속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절개지가 조금 유실된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내의 도로가 아직 포장이 안된 상태로서 토공만 하다 보니까 경사가 되어가지고 토사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도로 비가 멈추면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물론 그런 유실된 부분은 다시 재시공해서 철저를 기하실 것으로 봅니다만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것은 지금 거의가 건축물이 목재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형병옥위원   목재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형병옥위원   그때도 현지답사 가서 또 지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비가 들쳐서 말하자면 목재에 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재 자체가 우리 육송이 아니고 수입목이라서 예를 들어서 외부인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곯아서 수명을 제대로 오래하지 못하고 단축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외부 하다못해 약품 처리라든가 모든 것이 단장되기 전에 완벽한 건조가 이루어진 뒤에 해야 될 것이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지금 단청 문제가 사실은 금년도 12월까지 공사는 끝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단청을 늦게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청에 어떤 콘크리트 공사 같이 근방 근방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걸린 단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 센터 같은데는 서까래가 콘크리트로 되어서 단청을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청을 최대한도로 늦게할 계획입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준공일자가 좀 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건조 상태가 완벽하게 되고 곰팡이 난 부분 이런 것도 완벽하게 제거가 된 뒤에 약품 처리라든가 단청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적은 인력 가지고 동시에 많은 공사 현장이 생기므로써 도시개발과 직원들 참 고생 많으시다는 것 잘압니다.
    적은 공사가 아니고 혼불 문학마을에, 춘향테마파크 또 국악의 성지, 흥부 발상지 참 정신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 대한 감독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할려다 보니까 철저한 감독관리가 되지 않으므로써 나오는 그런 부작용도 상당부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도 감사시 지적했던 춘향테마파크 공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난번에 지적이 되었던 테마파크는 아까 형병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목재 부분에 좀더 방충 방균 시설을 잘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라 그런 지적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감액 조치시켜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설계 변경때 감액 조치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일전에 일부러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균열 부분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때보다 더 많은 균열이 생겼고 또 크기도 더 많이 확장이 되어 있어요.
    당초 예상했던 것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실지 물론 떼워가지고 나중에 단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만 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최대한도로 방충이나 방균 그 다음에 건조를 해서 차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맨 끝부분에 목재의 충해와 균해등 생물학적 피해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보존이 필요한 목재 훈증처리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재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시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그때 감사반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가졌었는데 집이 지어져가지고 다 기와까지 얹어진 시설을 훈증처리를 다시해라, 재시공해라 그것은 집을 뜯고 다시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방충, 방균을 철저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시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재시공이라고 하면 건물을 다시 다 부수고 다시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저도 걱정스러워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고 육송을 미송으로 시공한 차액을 받으라고 했는데 차액을 받아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차액을 감액시키라고 했는데 설계 내역에는 미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방서에 우선 순위가 육송이나 육송이 안되면 미송이 이렇게 우선 순위가 육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사반 말씀은 육송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인데 설계 내역에는 미송으로 되어 있어요.
    단가든, 표시든 미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은 애매한 사항인데 좌우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목재가 오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일선에서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애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시설물은 당초 처음 시공할때부터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민이 오랫동안 간직해야 할 하나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고 관광 소득 자원으로 활용할려면 자칫 부실한 시공이 되었을때 추후에 관리비가 상당부분 투입이 되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일전에 저도 이 문제는 더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빨리 마무리를 해주시지 않으니까 자꾸 거론이 되네요.
    춘향 체육공원을 우리는 공설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하자보수를 하십시요 말씀을 했습니다.
    또 처음 말씀드릴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철저한 감독은 하더라도 하자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하자가 부실이 적게 나올 수 있게끔 얼만큼 노력했느냐 이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자가 발생을 해서 그것이 지적이 되었으면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도 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과정을 자료로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못하고 서로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들은 어차피 시장산하에 내것, 네것을 안따지는 사람입니다.
    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업무 인수인계는 되었지만 거기나 우리나 서로 협조를 해서 하자 보수시켜야 할 것은 빨리 빨리 시키고 보완해야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주관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런 얘기는 저는 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담당 직원이 오셨길래 거기서도 하고 우리도 좀 노력을 하자.
    또 우리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 대고 우리도 수차 독촉을 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거의가 지금 보수가 다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다만, 본부석 로비의 위에는 비가 맞는 곳이고 밑의 로비에 누수가 되는 것은 한번 고쳤는데 그 뒤에 장마가 지다 보니까 또 누수가 생겨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고 ......

○송우섭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받아서 알고 있어요.
    제가 답답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5월 23일날 도시개발과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하자 보수에 대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자 보수를 하라고.
    그러니까 5월 30일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은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니까 처음 발주했던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보냈습니다.
    6월 4일날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또 보냈어요.
    그래서 6월 5일날 거기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서로가 지금 속된 얘기로 핑퐁질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수의 보증금 받는 것 가지고는 보수가 안될 경우 다시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보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때에는 직무의 태만 문제가 거론이 될 수가 있어요.
    또 2003년도 종합감사 처분지시 요구내용 처리안내를 보면 감사 처분권중 세수 및 변상 또는 배상권을 처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시 업무처리 공무원이 변상해야 함으로 가급적이면 반드시 회수 조치하라고 했고 감사 처분권 시일이 지난 후 처리할려고 하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즉시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처분 지시 요구까지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도시개발과에 계신 분들은 토목직들 아닙니까?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계신 분들은 행정직들이지요.
    공사에 대해서 잘모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청내에 토목, 행정 복수직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직이 전부 들어가야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금 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하는데는 그러면 기술 업무는 전혀 취급을 안한다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

○송우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공사 감사 지적사항이 떨어지면 저희들은 그쪽으로 통보도 해주고 저희들도 통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그것을 하자보수 지시를 저희들도 하면서 너희도 하자보수 지시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그 공문을 가지고 핑퐁치고 물론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할 것을 다 하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하자 보수 해주십시요.
    그 사람들 오면 우리 담당자가 다니면서 안내해주고 다 보수 지시 해주고 또 다시 점검해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것은 다 하면서 또 거기도 관리는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자보수 나온다, 지금 하자 보수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또 이것은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무조건 우리는 못받겠다 그러면 업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업무 인수인계가 되면 거기에서 하다가 또는 일단 거기서 책임지고 하고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협조 요구를 하면 또 협조를 해주고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은 거기에만 미룬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공문 보내고 쫓아가서 요구도 하고 다만, 지금 과다 설계로 244만 1,000원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책임지고 회수하거나 아니면 저희 담당자가 변상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

○송우섭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송우섭위원   그 실무자의 입장은 저희들이 깊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단, 우리의회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때 제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두둔하고 도시개발과를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맥을 잘아셔야 해요.
    지금 어떠한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서로 양쪽 부서의 감정까지 대두가 될 것 같애요.
    이럴때 서로 감정을 이성적으로 처리를 하면 모르는데 감정적으로 대립이 된다면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양쪽 과에 상처 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저는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지금 과장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발설을 하지는 못하지만 향기롭지 못한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직자와 공직자간의 서로 감정의 골이 패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누구를 위해서도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모 의원은 특위를 구성할려면 이것을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얘기까지 저에게 제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갔을때 서로가 많은 상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싶어서 지금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예요.
    기일을 넘기지 마시고 양쪽 부서에서 최대한 조율하셔서 두분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나 저희 의원들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끔 하시고 더군다나 여러분들과 우리가 태만했을때 그 피해는 우리시민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십분 이해하셔서 충분한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감정 관계는 실무자끼리는 어떤 얘기가 오고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쪽의 담당자하고 대화를 할때 일체 그런 감정 가지고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서로 협조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우리도 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테니까 거기에서도 독촉을 해주면 회사에서도 조금 속도가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적은 있지만 제가 그분들하고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어떤 얘기가 밑에서 오고 간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공중석씨가 담당이었어요?
    공중석씨가 누구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공중석씨가 저희 시설계장입니다.
    담당 계장이고 담당은 김회정씨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김회정씨고 기고 공문 내용을 보면 긴데 대화에는 기법이 필요하지요.
    그렇잖아요?
    상대를 자극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서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분 다 그 정도의 범위를 넘어섰어요.
    공중석씨는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한쪽 얘기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것이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는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자 관계나 감사 지적사항 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 13명에 현원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시 총 차량 등록대수는 27,634대 즉, 저희가 세대별로 보면 1.28세대당 1대이고 인구수로 따지면 3.6인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 자동차 관리 업체 및 터미널 현황, 주차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결산입니다.
    저희는 6월말일까지 택시 중기 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교통 불편 신고센터 운영은 연중 운영을 해서 시민위한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나 정비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설 정비 및 확충과 지금 차선 도색등해서 저희가 7종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 및 확충을 했습니다.
    기타 공영 주차장은 저희가 추진 계획은 서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월면과 금동 아파트 2군데를 공영 주차장 설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미흡한 점으로서는 교통 소통 문제라든가 대중 교통 운수 종사자등 불친절 사례등이 수시로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전반에 걸친 사항을 진단할 수 있는 용역 의뢰를 검토하고 소양교육이라든가 운수업체 종사원의 친절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친절 대중교통 문화 서비스 정착입니다.
    저희가 3월중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운행시간을 변경했고 운수업체 대표 및 노조 간담회라든가 상반기 개인택시 일제 점검등을 추진했고 저희가 하반기에 특히 7월 8일에는 전라북도 운수 연수원 주관으로 남원, 순창지역 운수종사원 약 1,000명을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달에는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11월달에는 모범 운전자 운수업체 연수라든가 스마일 운전자 상을 선발해서 연말 표창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관리입니다.
    저희시에서 금년에는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각 읍·면·동에 지금 배정해서 거의다 설치중에 있고 7월중에는 설치가 완료됩니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보수가 있으면 바로 보수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 공급입니다.
    이것이 서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첨예한 대립이라든가 시민 여론등을 감안해서 계속 저희시에서 여러가지 여건등을 해서 증차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적급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7월말일이면 용역이 나오는데 여기에 저희가 무엇 무엇을 용역하느냐 하면 증차 문제, 택시 부재 문제 그 다음에 개인택시 사무실 비율제 검토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납득이 될만한 용역 결과가 나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7월말경에 관련 기관이라든가 업체 종사원들을 모아놓고 용역 결과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8월달에 공급 계획 공고를 해서 일정별로 금년 11월까지 개인택시 공급을 마무리 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모범 운전자 국내 우수업체 연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여수 중앙교통을 다녀왔는데 운수 종사원들이 상당히 보람있는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저희가 10월달에 업체를 선정해서 11월달에 연수토록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월면에 300평 규모의 부지가 있어서 해달라고 해서 건의가 들어왔고 금동 아파트에 공영주차장을 윤평호 주민자치위원장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오늘 또 통화를 해가지고 일단 건의서를 3분의 2이상만 건의가 되면 저희가 추진을 하면 좋겠다 해서 건의서를 하도록 전화로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토지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내 땅을 뺏기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금년에 주차장으로 사용 승낙을 해서 내년에 내 땅에 집을 짓겠다 하면 바로 이것은 저희가 그런 계약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권한 그런 것이 없으니까 바로 이런 부지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부지가 선정되면 저희가 해주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지금 무단 방치 차량이 상당히 심상치않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가 금년부터는 사법 경찰 관리로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전에는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하고 경찰에 송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바로 검찰 지휘를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약 36대에서 23대를 상반기에 자진 처리를 했고 강제 처리를 3대하고 추진중이 10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연중 무단 방치 전담 처리반을 운영하고 10월중에는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중에 차선 도색이라든가 경보등, 제어기, 보행등해서 총 2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약 8종을 교통안전 시설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교통관련 소규모 민원 관련 사업으로 5,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교통 시설물을 수시로 요구만 하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한가지 참고로 아셔야 할 것은 교통 시설물은 저희 행정에서 밖에 못합니다.
    이것은 사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자문을 받아서 경찰에서 일단 저희가 자문을 해서 경찰 통보가 와야만이 시설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물은 수시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통 안전 및 자동차 관리 사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에 관리 업체가 총 1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수시로 지도 점검도 합니다만 상반기에 지도 점검을 해서 행정 처분을 5건 450만원 과징금으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연중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선진 주·정자 질서 확립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통 부서의 상당히 애로사항이고 여러가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주·정차 질서입니다만 지금 여러가지 새로운 방법도 개선하고 우리 선진지도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가 마산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
    ...... 저희가 바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라든가 사회단체 참여라든가 여러가지 유도를 해서 질서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 구조 변경 차량 단속입니다.
    무등록 차량이라는 것은 무적 차량이라든가 무등록 차량, 휘발유 차량을 LPG로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이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인데 이것은 저희가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해가지고 걸린 것은 행정 조치나 사법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중에 10건을 해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30건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무등록이나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 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비, 도비도 영달이 되어서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억원을 확보해주셔서 하는데 국비 12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이 시설비로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무엇이냐 하면 경찰청에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전국적으로 10개 단체가 단합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산, 남원, 원주, 대구 전국적으로 똑같이 12억원씩 6군데가 받았는데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도 방문하고 기획예산처도 방문해서 이달중으로 지금 거의다 되었습니다.
    시설비를 보증으로 보면 바로 우리 자치단체로 돈이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면 시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달말쯤 경찰청에서도 되었고 기획예산처에서도 그렇게 해주기로 거의 되었습니다.
    군산시는 이것 때문에 오늘 실무자가 경찰청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늦어도 내년 6월말, 7월 1일은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주 멋진 교통안전 시설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물론 저에게 수시로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디지털로 최첨단 시설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교통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때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린이들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학생이나 유치원 시설에서 교통사고를 막아야 된다.
    거기서 상당히 통계학적으로 보면 학교 등하교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라든가 다친 사람이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각 시·군에 설치하도록 제일 먼저 군산하고 전주하고 기 설치를 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4,000만원 국비와 우리시비 3억 4,000만원으로 6억 8,000만원을 가지고 4개 학교입니다.
    어디 어디이냐 하면 노암초등학교, 교통초등학교, 남원초등학교, 용서초등학교해서 4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도는 경찰이나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설계도 하고 경찰청에서 종합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 자체에서부터가 중앙 상위 부서에서 시설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스마일 운전자 상 선발인데 이것은 처음으로 제가 고안해가지고 도에서도 이 안을 도입해서 각 시·군에 공문으로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이 적은 돈입니다만 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주셨고 100만원 값어치가 몇 천만원, 몇 억원짜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확장할 안이 건교부에서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531명중에서 3명을 뽑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으로 금상은 50만원, 은상은 30만원, 동상은 20만원 해서 시상과 뺏지를 시상하는 것인데 잘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18페이지 시민편익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는데 이제까지는 무엇이든지 등록증에 다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는 옛날에는 시에서 했습니다만 정비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정비 업체도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사전 예고제를 도입해가지고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 30만원씩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약 300만원 우편요금 들여가지고 몇 수천만원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대책으로 저희시에서 사전 예고제를 도입해가지고 5월달에 안내물을 인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검사를 안받은 사람은 받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교통 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사실은 과장님 열의에 못이겨서 우리 의회에서 시비 2억원 확보하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일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열의만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이 경찰청에서 국비를 보조금으로 당초만 해주어버렸으면 진작 시작해서 했을텐데 시설비로 이것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시설비로 왔기 때문에 .......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우선 위치도 그때는 월락동 산 44-7번지이 춘향골 체육공원 주변에 할려고 그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도 계획은 불편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약 3군데내지 4군데 위치를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4군데정도로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데에서도 약 3,000평의 부지가 있으니까 관광단지내에다 해달라 해서 같이 관광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고 이런 자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관련 저희 부서의 국장급 이상이라든가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께 다시 자문을 받아가지고 위치 선정은 별도로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 따른 준비는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면 이달에 위치 선정까지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다 염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 열의만큼 이 사업이 잘 진척되고 하면 좋은데 이런 어려움도 뒤따르고 또 역시 위치 선정도 춘향골 체육공원 주변에다 한다면 일부러 그 시설을 보고 갈려고 하면 마음을 먹고 가면 몰라도 일부러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라든가 접근성이라는 것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한번 해놓으면 다시는 이동을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여러군데 다시 물색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꼭 염두해 두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시일이 늦더라도 아까 좋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림단지 쪽이라든가 접근성 또 자연적으로 접근성이 될 수 있는 곳에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교통 문화공원 조성에서 보충질의를 잠깐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3,000평에서 5,000평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그 면적이 나올만한 곳이 아까 4항까지 있다고 하셨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한경선위원   그 면적이 나올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관광단지내에도 약 3,000평이 되고 이백 체육공원의 그 주변 부지라든가 서남대학교 앞에 저희가 지금 현재 확정을 못한 것입니다만 나올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

○한경선위원   그 위치 선정하는데도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위치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전문 시설 부서에서 하면 좀더 멋진 것이 되고 아뭏튼 저희가 용역 계획은 위치 선정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조금전에 우리 형병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이 용이해야 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제일 먼저 접근성이지요.

○한경선위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먼데로 물론 한적하게 외곽으로 떨어져 있으면 좋겠지만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면 이것도 어쩌다 보면 사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후세들 교통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과장께서 정말로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여기에 관심깊게 하셔서 끝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7페이지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있는데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매년 나오는 댓수가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몇 대씩 나눠가지고 분기별로 나온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연도별 개인택시 증차 현황이요?
    1년에 한번씩으로 99년도에 10대, 2000년도에 8대, 2001년도 해서 1년에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1년에 한번에?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한경선위원   지금 용역이 7월말에 나온다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한경선위원   지난번에 정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서 보면 운수업체 대표와 노조대표 간담회 2번 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조율이 된 것은 아니예요.
    절대 조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조율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조율이 될 수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

○한경선위원   그러다 보면 대중교통 쪽에도 편을 들어주라는 것보다는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5대가 나온다고 하면 할말이 따로 없는데 6대, 7대, 8대, 10대 이렇게 나올때에는 대중교통 쪽에도 하나를 해주는 용역의 거기에 과업지시를 물론 했겠지만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다시 촉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상태 또 저는 1년에 4대, 5대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대, 8대, 6대, 7대 이렇게 나온데에서도 무성의하게 지나치게 이것은 너무한 편견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편견이지요?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그 답변을 왜 안하십니까?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지금까지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 용역 이런 것은 ......

○한경선위원   용역이 나중에 나온다고 한다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7월 22일까지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준상   무슨 용역 결과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택시 중기 계획 용역이요.

○위원장 정준상   지금 한경선 위원님께서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댓수가 10대도 나오고 8대도 나오고 6대도 나오고 7대도 나오고 하니까 어디 한쪽에다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 조금 할애하는 쪽으로 또는 그분들의 애쓰는 대중교통 운전자들 쉬지도 못하고 애쓰는 점을 인정해서 10대 같으면 제 생각에는 2대를 주어도 되지만 1대를 줄 수 있고 7대도 1대 줄 수도 있고 ......

○위원장 정준상   지금 그것을 용역을 주었다는 말씀이예요?

○한경선위원   예.
    이것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시내버스에다 몇 대 배정할까를 용역을 주었어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저희가 용역을 줄때 시내버스에다 몇 대 주라고 저희 행정에서 못합니다.
    지금 비율제를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 으로 비율을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때 저희가 용역 과제를 줄때 비율제로 하는데 가장 적합한 비율은 몇 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이 용역을 주어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한다면 .......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그 시내버스에다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데 그것을 용역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개인택시 면허가 아니라 시내버스 비율제로 지금 현재 저희 시내버스 순위가 3순위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10대고, 20대고간에 시내버스는 1대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제로 하면 예를 들어 20% 비율로 하면 5대가 나가면 1대쯤 나가지 않습니까?

○한경선위원   그래요.
    바로 그것을 과업 지시를 해주어라 그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을 여기서 주는 것이예요.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용역 회사하고 타협 절충을 해가지고 나오는 댓수를 여기 현황을 보면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러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7대, 6대 이렇게 나갔습니다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비율이 책정됩니다.
    되면 이렇게 나가면 1대라도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고한 뒤에 ......

○한경선위원   정과장님!
    용역에 대해서 말입니다.
    용역을 줄때에는 과업 지시가 여기서 어떤 목적의 과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럴때에는 개인택시의 애로점도 있고 대중교통 버스의 애로점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러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

○한경선위원   사람 다중의 생명을 유지하는데는 대중 버스가 많습니까?
    아니면 택시가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

○한경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아뭏튼 저희가 용역 기관에다 충분히 그 말씀을 했습니다.
    반영을 시켜서 버스도 일단 택시, 법인등에도 전부 용역을 위해 과업지시를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한경선위원   용역 나오는 것 결과를 봐가지고 그때 대응하겠습니다만 똑같은 남원시민으로서 누구도 애쓰고 누구도 애쓰고 다 애쓰고 시민을 위해서 애쓰는 시민의 발이 되어가지고 노력하는 분들이 하나는 어떤 차이기 때문에 안되고 하나는 어떤 차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10대, 8대, 7대, 6대 전부다 한쪽으로 몰아치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시의 개인택시 사무처리 규정이 순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때는 시내버스는 순위가 3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0대, 30대가 나가도 시내버스는 1대도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줄때는 일단 비율제로 해서 %로 ......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위원장 정준상   과장께서는 연초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셨던 내용하고 왜 지금 발언하고 그렇게 상반된 발언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상반된 발언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지금 현재 ......

○위원장 정준상   지금 전주시가 신규면허 대상자중에서 시내버스에게 몇 % 할애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18.3%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주시가 18.3%이면 남원시는 10내지 20%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과장께서 그렇게 20대, 30대가 나와도 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하실려면 용역을 무엇 때문에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

○위원장 정준상   과장께서 위원장에게 연초에 보고하셨을때 용역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용역 말씀해본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용역 ......

○위원장 정준상   무슨 업무를 그런 식으로 연초에 말씀했던 것하고 이렇게 상반되게 해가지고 혼란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혼란이 아니라 결국은 용역 결과로 했다가 비율제로 나오면 거기서 단 20% 나오면 5대 나오면 1대 주는 것이고 ......

○위원장 정준상   용역 결과에 누가 승복을 하는데요?
    승복을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하나를 행정 ......

○한경선위원   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한경선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집행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의 자료를 받는 것이지요?
    행정에서 집행하기 용이하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문기관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면 ......

○위원장 정준상   과장께서는 정말로 소신없는 직무유기성 그런 발언을 계속 하시는데 과장님 들으세요?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야지 행정을 수반하는 사람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런데 이것은 .......

○위원장 정준상   타 시·군 예를 들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왜 이런 것을 용역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위원장님!
    이것이 우리 행정은 물론 여러가지 판단을 합니다만 어느정도 이것은 정확한 판단은 우리 행정보다도 전문기관이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네, 타 기관 사례네, 여러가지 시민 여론이네 하나 하나 만들어서 이것은 용역주면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회를 하면 위원님들이 이것은 승복을 하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

○위원장 정준상   교통행정과 업무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하여튼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고회를 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주가 18.3%이라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한경선위원   18.3%이면 남원에도 18.3%나 20%만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용역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과업 지시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언제 용역을 ......

○한경선위원   지금 용역 과업 지시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현재 여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여기에는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내일 오전중으로 용역 과업 지시서를 복사해서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한경선위원   원본을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한경선위원   원본을 복사해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대중교통에 여러분들이 애쓰시는데에 대해서 행정의 편의상만 찾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노력한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시는가 그분들 모두의 공로를 인정하시는 참된 남원시 집행기관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택시 공급 계획이 금년만 한 것이 아니라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재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개인택시 사무처리 규정 개선방안, 순위제를 비율제로 검토한 것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서 용역을 같이 주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어디에다 예산을 세우고 어디에다 보고를 하고 용역을 주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

○위원장 정준상   교통행정과가 어디 상임위의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이 저희가 용역하기 전에 전부다 의회에다 예산 전용해가지고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전용해가지고 그렇게 보고해서 같이 ......

○위원장 정준상   누구에게 보고를 하셨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용역에 대한 보고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용역을 준다랄지 무슨 계획을 세운다랄지 아무런 업무보고 용지 한 글귀라도 기재해놔본적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전부다 하여튼 저희가 의회에 승인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없이는 전용이 안되지 ......

○위원장 정준상   어디 도 의회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시 의회이지요.
    저희가 예산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교통행정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어디에다 보고를 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한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별도로 보고한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고 안하고 이렇게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까 ......

○위원장 정준상   보고를 들은 사람이 없는데 무슨 자료를 찾아요?
    그러면 한적이 있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체가 들은적이 없는 말씀을 자료를 찾아보시겠다고 끝까지 인정을 안하십니까?
    언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을 안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저희가 계획 세울때 물론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계획 세울때 이것이 너무나 첨예한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하고 시내 버스하고 ......

○위원장 정준상   담당 계장님 어디 계세요?

○교통기획담당 이용기   예.
    접니다.

○위원장 정준상   연초에 저에게 보고하실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곧 바로 개최해가지고 한다고 했습니까?
    남원교통 노조조합장 선거 무렵 그 무렵에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분명히 바로 결정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도 안했다고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정준상   위원장님!
    하여튼 용역을 주었으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간 보고회때 자문을 한번 주십시요.
    그렇게 해서 ......

○송우섭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를 잘못했던 것은 시인을 하세요?
    용역을 할려면 용역비는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용역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 어디에서 주실려고 해요?
    예비비에서 주실렵니까?
    잘못한 것은 제가 행정적인 절차에 미숙해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가 물론 용역을 할때 당초예산에 이것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썼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가 용역에 대한 이 관계는 저희가 하여튼 이번 회기중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위원회에서 ......

○위원장 정준상   전용을 해서 쓰고 메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이번에 메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다시한번 해서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께서는 차후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변화가 있으면 위원회 임시회때랄지 위원장에게 꼭 변화가 있을때마다 보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를 보면 용역비에 대한 남발이 좀 심해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용역을 주는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몇 번 말씀을 나눴지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택시와 버스와 댓수의 비율을 따지는 것이 제일 좋다.
    두번째로, 우리와 유사한 인근 자치단체의 비율을 통계 자료를 한번 뽑아보십시요?
    그분들은 비율을 정했을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잡았는가 이 자료를 취합하십시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와 우리 남원시와의 비교를 분석해서 공통 분모를 찾는다면 양자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분들은 무엇을 판단해서 근거로 만들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분들도 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택시와 버스의 조합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무엇으로 설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전부 비교 분석해보니까 이러 이러한 근거 자료가 나오니까 천상 우리 남원시도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면 백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전에 충분히 위원회와 협의도 하시고 전체 의원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집행을 하시도록 하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 뒷통수 맞는 기분이예요.
    아시겠습니까?
    두번째,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금동의 아파트를 말씀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송우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엊그저께 건축과 주택계 담당 실무자를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녹지 비율에는 이상이 없어서 주차장 시설이 가능하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들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못들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동 아파트는 지금 녹지 비율이 48%입니다.
    남원에서는 그러한 녹지 비율이 없지요.
    현재 법이 바껴서 18%이상만 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거에 녹지 비율이 28%이었는데 최근에 완화되어가지고 18%이상만 되면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동 아파트는 43%인가, 48%인가 녹지 비율이 이렇게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회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반대의 의견이 있다고 하셨는데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파트 자치회장과 관리소장 또 저희 동장님해서 3분에게 한가지 과제를 드렸습니다.
    아파트 주민에게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다시 하시라고 해서 거기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몇 %냐에 따라서 하십시요.
    반대의 목소리는 극소수이지만 반대자는 항상 목소리가 강하고 찬성자는 묵묵히 있기 때문에 반대의 여론이 더 강하게 표현이 된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주민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정식으로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시설을 해주시라는 요청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을때 소신껏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윤평호 자치회장에게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최소한도로 건의문을 해서라도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극소수 반대의 목소리는 크지만 최소한도로 약 70-80%이상이면 약 37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건의문으로 해서 한번 제출을 하라고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긍정적으로 서로 말씀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송우섭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항상 소신껏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금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4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금년 같은데는 아파트 지역에 녹지 비율이 43%에서 현재 18%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찬성한다면 꼭 그런데는 해야 할 것 아니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과장께서 보고를 하실때 이것을 설치 가능 부지에 1년 했다가 본인이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럴때는 1년 후에 다시 그것을 해결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개소에 2,5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1년 쓰고 2,500만원의 우리시비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금동 아파트나 또 다른 지역에도 그런 몇 년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1년 쓰고 공영주차장을 폐쇄할 바에는 차라리 안한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토지 사용을 할때 물론 면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면지역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시설할 수도 없고 안되지만 우리시내권 위주로 자기땅을 뺏길까봐 사용 승낙을 안해주는 것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할때 1년 가지고 사용 승낙을 누가 쓸 것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토지 사용을 받을때 최소한도로 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

○최형식위원   ...... 부지를 승낙 받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100년 쓸 수 있는 장소에 해야지 1년이나 2년정도 쓰고 이러한 공영주차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시비의 낭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부지 선정이 안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16페이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 대책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때 4개 초등학교가 해당된다고 하시면서 아까 도통초등학교는 여기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교룡초등학교라고 설명을 하셔습니다.
    이 유인물이 잘못됐습니까?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이 아까 ......

○최형식위원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유인물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입니다.
    용성, 노암, 남원, 도통해서 4군데입니다.
    교룡이 아니라 ......

○최형식위원   저희들이 듣기는 유인물에는 이렇게 해놓고 설명은 이렇게 하신다면 혼잡이 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4군데가 맞습니다.
    교룡이 아니라 도통입니다.

○최형식위원   이런 보고를 하실때는 철저를 기하셔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 안됩니다.
    아까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자리에서 들을때 그때 분명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결과가 마찬가지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모든 보고를 하실때 신중을 기하셔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상으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9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