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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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8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6월 25일 (수) 10시04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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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덕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은 행여나 우리시비 미지급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있었는지 이런 점들도 다시한번 더 심도있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요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총 2,443억 9,200만원 당초대비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25억 6,300만원이 증된 일반회계가 204억 2,100만원이 증가된 2,284억 6,700만원, 특별회계가 159억 2,500만원 증 2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2,284억 6,700만원입니다.
    당초대비 9.8%가 증되었습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308억 9,700만원, 지원수입이 1,97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21.0%, 사회개발비가 33.5%, 경제개발비가 43.4%가 되겠고 민방위비는 0.0%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는 2.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9억 2,500만원인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규모 2,443억 9,200만원 당초대비 10.2%인데 일반회계가 증·감란을 보시면 204억 2,100만원, 특별회계가 증·감란에 21억 4,200만원으로 계 225억 6,300만원이 증되어서 1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총 2,284억 6,700만원중 세입은 지방세가 증·감란에 보시면 1억 5,100만원이 증되었고 지방교부세가 73억 1,100만원, 지방양여금이 감 27억 4,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억 2,600만원, 보조금이 145억 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역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억 5,100만원인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33페이지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주행세가 1억 5,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34페이지가 해당되겠는데 그중에 재산임대수입은 5,600만원, 이월금 순세입은 50억 4,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순세계이월금 71억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들어왔고 금년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감을 하고 또 별도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잡수입 55억 7,9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52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은 7억 8,000만원으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35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당초대비 증·감액 란에 보시면 3억 2,600만원입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 57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3억 1,100만원인데 예산서 53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고 지방양여금은 감 27억 4,500만원 이 내역은 시의 국도 정비사업 감한 내역부터 인건비 보전까지 그 내역입니다만 예산서 55페이지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은 증·감 대비 145억 800만원으로 예산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세세항별입니다.
    이것은 세세항별 증·감 내역을 보시면 204억 2,100만원인데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12페이지에 자세하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능별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인데 증·감 내역에 보면 총 204억 2,1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48억 6,000만원, 사회개발비가 감 45억 800만원, 경제개발비가 192억 6,400만원 내역은 예산서 17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성질별 내역에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등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인데 그 내역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22페이지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예산서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700만원 증·감란에 보시면 의료보호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은 4억 4,000만원, 하수도 사업은 8억 8,0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5억원, 경영수익사업은 6,800만원, 주차장관리 1억 3,700만원, 상수도 공기업 7,900만원으로 내역은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린대로 3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에서부터 끝까지는 주요사업을 총괄적으로 뽑아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5번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요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요약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900만원이 증된 2,44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란에 보시면 보조금 증 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보시면 증란에 900만원이 증되었고 세입도 보조금란 2페이지에 보시면 900만원이 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입 내역도 지방세, 세외수입 변동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국고보조금란에 900만원이 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5페이지에 세세항별 또 기능별, 성질별은 유인물로 갈음해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6페이지에 없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하라 하는 전문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검토 소관 부서는 2국 2직속기관 19개 실과 4개 사업소, 읍·면·동 순으로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443억 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284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9억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총 225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204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21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번째,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2,284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80억 4,600만원보다 9.8%가 증가된 204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액은 지방세 1억 5,100만원, 세외수입 8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73억 1,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 2,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45억 800만원은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지방양여금 27억 4,500만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2003년도를 중간 결산 차원의 예산 편성으로 불용예산 삭감과 보조사업비 조정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9.82%가 증가된 20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3억 5,900만원, 물건비 10억 9,800만원, 이전경비 10억 400만원, 자본지출 171억 8,600만원, 보전재원 7억 2,000만원, 내부거래 1,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지원 사업에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세항별로 분석하면 경상예산 13억 8,600만원, 사업예산 183억 6,100만원, 채무상환 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59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8,400만원보다 15.5%가 증가된 21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 사업이 8억 8,0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4억 4,000만원, 주택관리사업 3,700만원, 경역수익사업 6,800만원, 농공단지 조성 5억원, 주차장 운영이 1억 3,700만원, 상수도 공기업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네번째, 종합 의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 계상 지방교부세, 양여금 사업, 재정보전금등을 추가 편성 및 가감한 예산으로 2003회계년도를 중간 결산하는 의미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참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권에 따른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채 상환이나 익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되어 있으며 예외로 회계년도 개시된 후 자금 형편상 부득이할 때는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 채무 확정액, 다른 법률에 의한 지출액, 명시이월비 해당액과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 재원에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2002년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미리 세출 예산으로 과다하게 편성했다가 결산결과 세입 결함이 발생하자 금번 추경에 55억원이나 삭감한 것은 재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 편성된 예비비를 다른 용도로 집행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6억 2,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우리지역 재해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과 지방 재정 악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세입 분야의 세수 추계의 정확성 여부 각종 인건비의 기준단가 및 직제 정원등의 일치 여부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 비율 및 시비 조달 가능여부, 주요개발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한 과다 계상 여부등 선심성, 낭비성은 없는지?
    동시 다발적 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부실 우려는 없는지등 신중을 기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남원시 택시 중기계획 수립 용역란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번 사업의 목적 했는데 사업의 목적란에 남원관광지내 춘향골 및 기타 관광 시설의 유치 도입 관련 추가 변경등 필요사항 검토 변경에 따른 계획수립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잘못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려서 바로 잡는 것으로 하겠고 이것은 앞에 관광단지 조성 계획 용역 사업 목적을 그대로 옮긴 사항이라서 별도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려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를 놓고 넘겨가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감이 된 것은 본청에서 봉급을 일괄 통합적으로 주기 때문에 해당부서 자치행정과로 옮기느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중 서울사무소 숙소 임차료 인상분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기 2,000만원이 서있는데 저희들 서울사무소가 현재 아파트가 25평이 있고 임대료는 지금 현재 9,500만원으로 2001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9월 21일이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개년동안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가지고는 .......

○위원장 김재덕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고맙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그 지역의 부동산 아파트 시세 비교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2,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00만원 서울사무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업무추진비는 기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부다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남원관광단지 조성 계획 용역 이것은 용역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광단지내에 춘향골 및 박물관의 면적 변경사항 검토 또 관광부지내의 공공시설물 유치 검토등에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있는 예산에서 기 집행토록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택시 중기 계획 용역도 택시 운행 현황 분석 및 택시 공급 기준 설정을 하고 연차별 택시 공급 계획에 의해서 시급해서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2,000만원씩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저희들이 6월 31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 전국 씨름대회를 남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초·중·고, 일반부 단체, 개인전을 하는데 유치 활동 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칼라 레이져 프린트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363페이지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란에 보시면 캐릭터 상품 판매 수입으로 해서 4,85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8월 7일날 민간위탁 후 판매를 해보니까 상반기 실적을 감안해서 이것이 많이 올라오고 판매실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잡았던 사항이고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67페이지 캐릭터 신상품 및 소비자 선호 상품 제작에 5,000만원 하고 368페이지 예비비로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사항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관광단지 조성 계획변경 용역에서 춘향골 및 박물관 관련 면적 변경사항 검토, 공공시설 검토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제가 보고를 하고 나면 바로 문화관광과가 이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춘향골 관광단지내에 향토 관광자원, 춘향·흥부도 개발의 필요성이 있었고 또 그와 아울러서 관광단지내에 파출소를 유치 계획으로 용역을 줄 시급성이 있음에 따라서 공공시설 유치를 검토 ......

○한경선위원   지금도 파출소에 대한 것은 유치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사항을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사항이 지금 납품이 되었는데 ......

○한경선위원   지금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그 사항입니다.

○한경선위원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사전 성립전 사용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기존 예산에서 예산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한경선위원   예선 전용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한경선위원   파출소 건을 용역을 넣은 것은 성급한 것 아닐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비단 파출소가 관광단지내에 파출소하고 다른 박물관이랄지 같이 복합적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목적은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국·도비나 추가내시분, 양여금, 지방교부세에 대한 계수 조정과 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상의 우선 순위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 같이 그렇게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알고 있기에 본예산에서 감액 처리하는 것은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검토해서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본예산에서 감액 된 것을 추경에 올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다시 재검토 후 결과 이것이 꼭 필요하다.
    시정을 수행하는데 ......

○송우섭위원   ......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계 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요청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사용 목적이 분명히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과연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예비비에서 6억 5,000만원정도를 지금 현재 감액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시급할 정도로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그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액의 1%를 유지하게끔 예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1%이상이 되기 때문에 1%이하는 지금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를 유지하는 선에서 놓고 나머지를 감액해서 필요경비에 이렇게 충당토록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1억원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감액이 55억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가?
    그러면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71억원씩이나 계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세입을 다 결산했을때는 71억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지금 세입이 작년도 회기내에 들어올 세입이 국·도비가 그것이 작년도 연말 연도 폐쇄기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2003년도 회기에 그 세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쪽에서 깎고 금년도 이쪽으로 추경에 세입을 또 잡은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어디까지나 추계이지요?
    그렇지요?
    예상하는 추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작년 12월 본예산 심의를 할때 당시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셨던 이정공 실장님께 제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추계에 대한 수치를 계상할때에는 맹목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과거 3년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평균치를 본예산에 반영을 사실은 이것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추경에 반영할 것 같으면 댕겨서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이해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상에 대한 정확성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질의했을때 이정공 실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3년치 평균치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55억원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런데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을 잡을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잡았는데 예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영달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자치행정위에서 전문위원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적해주셨고 또 여기 예결위에서도 전문위원의 말씀이 계셨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장·단점을 연찬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27억 4,5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예상 수치로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니까 차액이 발생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여금에 대한 내시 삭감액이 혹시 우리 남원시에서 그동안에 적시에 시비부담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선 양여금은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확정 내시가 오는데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다 관계 부서에 한번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차피 총괄 부서이니까 총괄적인 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까지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뜨입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를 올려준다는 차원에서 사무실 집기 바꾼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예산이 무려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요.
    우리 남원시 재정을 가지고 살림을 하면서 과연 이 정도의 예산 규모를 사용해가면서까지 아직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무실 집기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되느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것은 충분히 예견이 되고 또 매년 계속해서 추진한 것인데 설사 다소 부족하더라도 금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이 부족한 부분까지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러한 것을 교체하겠다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까 서두에 전제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원들과 환경 정비라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주는 것도 공감을 하신다는 것을 서두에 미리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않겠습니다만 아까 거기에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절약하는 방법을 또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옳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럴 필요성을 느끼시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는데 어차피 그 예산을 가지고는 환경정비를 못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후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재덕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위원장 김재덕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홍보전산실장으로부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총괄적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16억 6,73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3억 5,554만원보다 6억 8,81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자치행정과 통합 관리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 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위성전화 통화료 그 다음에 인감, 주민등록담당자 신원보증 보험료 그 다음에 전자결재 서버 업그레이드, 읍·면·동의 인터넷폰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53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중식비, 교통비, 상여금해서 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마을 정보화 지도자 교육 참석에서 297만원 그 다음에 마을 정보화 지도자 대회 참석 보상 99만원해서 396만원은 읍단위 3명, 면단위 2명씩해서 지도자를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일반운영비는 순수 도비에서 32만 3,000원 교재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마을 정보화 지도자 정보화 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순수 도비 6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임차료 또 순수 도비지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남원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제가 가서 2억원을 별도로 가져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로 해서 전자결재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해서 1억원 그 다음에 춘향골 전통 문화체험 시스템 구축해서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통부에서 2억 200만원이 세외수입 구좌로 별도로 오기 때문에 국비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읍·면·동 인터넷폰 설치에서 23대해서 253만원 그 다음 행정 정보화 시스템 자동 백업 장치로 해서 2,100만원, 백업 미디어에서 483만원, 백업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여성교육문화원의 교육용으로 해서 95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약 8년째 사용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10대해서 1,000만원을 교육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 행정통신망 위성전화기 구입으로 해서 5대 605만원 계상했습니다.
    실과소 환경정비에 따른 본청용 전화기 구입을 100대해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재덕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재덕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13억 9,673만 4,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73억 5,740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1억 5,4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1억 5,496만 6,000원 증액 주요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가 6,684만 3,000원이고 사업예산 8,810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으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더한층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무과장인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보건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서 70페이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암검진 전단 제작비와 인건비, 유방암 ......

○위원장 김재덕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알겠습니다.
    64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한센정착촌 양노시설 운영비와 생계비에서 1,1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에서 암검진비로 해서 1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인력개발비와 한센 양노 시설비에서 69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인건비에서 공중보건의 장려수당에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6,68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 1,200만원, 공무원 임대주택 인상료 400만원, 구내식당 운영 지원비 800만원, 지소 정비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여비 5명의 부족분 320만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약품비와와 방역소독 유류비로 해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민간이전에서는 신설된 보건지소 한방진료 약품비와 기자대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에서 155페이지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모자보건 선도 사업 추진 여비로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장년기 여성 운동교실 재료 구입비와 구강보건 재료비에서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는 320만원을 암검진 사업에 인부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금연 사업에서 20만원 증액하였고 한센정착촌 간이양노 시설운영비 생계비에서 920만원과 민간위탁금 암 조기진단 사업비에서 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한센정착촌 양노시설 신축비 1억 3,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는 구강보건 장비 구입비에서 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4,700만원으로 보건소 모자보건실 보수공사, 건강증진실 2,000만원, 지소 물탱크 설치비 1,800만원, 아영 복지회관 보수비 980만원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였고 인월 건지 진료소의 신축부지 농지 전용비에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소 신규 한방진료소 설치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 5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행정 장비비로 1,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기타사업비로 2,3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주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증진실 증축 공사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시설을 확보하겠다 하셨는데 제19조 규정이 언제 바뀐 것입니까?
    몇 년 몇 월 몇 일에 바뀐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건강증진 사업이 95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95년도에 시작했는데 이제 시설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건강증진실 장비를 확보는 했습니다만 공간이 좁아가지고 현관 로비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만 인터넷 사랑방 설치를 하고 보니까 장비를 둘 곳이 없어가지고 복도 이쪽 저쪽에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서 앞의 현관 로비 쪽에 증축을 하면 건강증진실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철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것은 제19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뚜렷한 것처럼 명시를 해서 내놓셨지요?
    그러나 이 속에는 가시적인 것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시면 본예산에서 당초에 해서 올라올 것이지 추경으로 해서 올려야 맞습니까?
    추경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까?
    원래 본예산에서 시행해야 되지 않아요?
    시인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철위원   맞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꼭 제19조까지 명시해서 뚜렷한 것처럼 해놓으셨고 결국은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안됩니다.
    나중에라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연중 필요로 하는 사업은 본예산때 반영을 시켜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주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개보수 해가지고 300만원을 올리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2,500만원이 설치비로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개보수로 해서 300만원 올렸다가 2,500만원이 다시 올라온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물리치료실을 지금 현재 개보수할려고 한 것은 공간이 협소하고 좁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개보수를 해서 설치하는 기간동안이라도 일단은 개보수해서 사용하면서 물리치료실이 설치가 되면 그때 옮길 계획입니다.

○장춘환위원   애초에는 물리치료실 설치를 할려고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보수로 해서 300만원 올렸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설치비로 올렸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런데 다시 심의도 끝나기 전에 2,500만원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겠다고 올린 것은 무슨 뜻이냐는 말씀입니다.
    개보수로 300만원 올렸다가 몇 일 안되어서 개보수보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500만원을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당초 추경에 물리치료사가 이번에 송동에서 주천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물리치료실 공간이 사실은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경에 2,5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그것이 탈락되면서 개보수로 30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을 증축하기에는 개월수가 상당히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이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커텐이라든지 전기시설 그런 것을 우선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우선 바로 시작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세워진 것이고 2,500만원은 증축비로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간단하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선 300만원 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2,500만원 세워가지고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이 약 4개월, 5개월 걸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환자 1-2명이라도 해서 시작을 할까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주천만 여쭈어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천 보건지소 작년 본예산에 프린터기 50만원 삭감되었던 것 있지요?
    본예산에 삭감되는 것도 그렇게 추경에 시급합니까?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것 아니예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프린터기 5대하고 컴퓨터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실에서 프린터기를 저희들이 배정 받았습니다.
    배정 받아가지고 주었는데 주천을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천이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해서 쓰다 보니까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저는 알기로는 지난번에 왔던 것은 다 나누어준 것으로 알았는데 주천이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아영면 복지회관 보수공사를 왜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영면 복지회관은 아영 보건지소가 금이 가고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복지회관을 저희가 임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아영 보건지소를 지어서 나가면서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삭감이 되고 500만원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는 원상복구를 해줄 액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다시 올렸습니다.

○김철위원   보건소에서 복구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쪽이 어느 쪽이예요?
    여기 예산 부서에서 말씀을 한 것이예요?
    아영면에서 한 것이예요?
    보건소에서 자칭해서 하는 것이예요?
    지금 사업상에 맞지를 않아요.
    임대를 해서 나갔으면 다른데에서 해야 되고 숙원 사업에서 한다든가 무슨 다른 대책을 세워서 한다든지 해야지 보건소에서 세를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세를 준 것은 아니 ......

○김철위원   그것을 했다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여기까지 예산을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이 타당합니까?
    여기에 예산담당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생각해보시라고요.
    보건소에서 얌전하게 사용하고 거기에 무리가 생겨서 수정을 해주고 고쳐주고 간다 이해는 간다 이 말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얌전한데 우리 회계법상에는 맞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때 타당하지를 않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핵심을 모르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예산 추경을 하지만 예산담당께서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봐주셔야 될 것 같애요.
    과목 성격상 타당성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크고 작거나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꼭 굳이 보건소에서 임대해서 썼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추경예산안을 올려가지고 해주어야 될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재덕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김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재덕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수고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는 작년도 도내에서 식량작물 분야 최우수 지도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본예산보다 1억 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긴급한 사항으로 청사 보일러가 금년 월동을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대 사용불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과장인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2002년도 국비 반납금으로 산학협동 심의회 1만 5,000원, 농업경영 컨설팅 운영 지원으로 1만 6,000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21만 6,000원등 2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상사업비로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 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36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총액은 소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세부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구내식당 운영 지원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적증식 시설 겨울철 난방용 유류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현장교육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흑돼지 우량돈 생산실증 사양 사료대가 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에 전통규방 공예품 제조 시범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을 삭감해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재료비로 변경해가지고 전통규방 공예품 제조 시범 사업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만 상사업비 도비 3,5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1,500만원등 5,0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로 숙직실, 새기술 시험포장 샤워실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화훼 공동선별장 시설 보완에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우량 딸기 재배 환경개선 시범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디지털 복합기 구입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300만원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209페이지입니다.
    새기술 보급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73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0 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청사 보일러 교체 공사에 5,000만원, 농기계 창고, 생활과학관 전력 단선 보수공사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재덕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재덕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인건비와 143페이지 업무추진비, 144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재료입니다.
    145페이지 재료비 당초예산보다 736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춘향골 체육공원 잔디 시비용 비료 구입으로 당초예산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3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묘목관리 부숙 퇴비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436만원을 재료비로 변경했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당초에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 체육공원 잔디 시비용 비료 구입 300만원을 재료비로 과목 변경해서 감을 했고 또 체육공원에 묘목관리 부숙 퇴비 구입도 436만원을 과목 변경을 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춘향골 체육공원 잔디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300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감해서 승용식 잔디 관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도우미 운영입니다.
    14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있는 7명은 광한루내 수문장 2명과 마스코트 3명, 연지 뱃놀이 2명을 사역하기 위해서 9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 시간외수당이나 장기 근무자 휴일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가산금, 장기 근무자 시간외수당등은 현역 근무자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매표 관리나 시설물 관광안내를 위한 재료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광한루원 보수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비 70%인 2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시비와 도비 3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동선 포장과 우수관 설치 그 다음에 춘향사당 번와 및 담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독서실 건물 철거 비용입니다.
    위치는 노암동에 있는 금암공원내 건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4동을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할 사항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관광지 오·우수관 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지는 관광지에 있는 엄마손 칼국수 앞의 도로 박달재 가든에서 씨름장 가는 길목으로 150m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전이 금년도에 철로 이설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과 병행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수관과 우수관을 교체할 계획이고 포장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월매집 및 셋트장 지붕 이엉 공사는 매년 1회씩 실시하는 사업으로 월매집외 21동으로 당초예산의 부족분인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낙석 방지책 설치 공사 2,000만원은 관광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즉, 무선통신 사무실 뒷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 30일날 강우가 108mm 내렸었는데 낙석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한 차량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승용식 잔디 깎기 구입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1,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계는 잔디 깎기도 되지만 비료 살포와 객토 작업도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내 CCTV입니다.
    이것은 사무실에서 운동장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입장객의 시설물 훼손이나 출입 여부의 감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CCTV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 체육공원에 복사기와 에어콘 구입은 업무 능률을 올리기 위한 제고 차원에서 구입했습니다.
    복사기 380만원과 에어콘 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에 대한 심사와는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제가 소장님을 뵐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단지내 조각공원은 관리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춘향테마파크는 현재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춘향테마파크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송우섭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지만 ......

○송우섭위원   향토박물관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향토박물관은 지금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업무는 7월중에 개장이 될 경우 저희들 소관으로 넘어올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관광단지내에 있는 3개의 시설들이 관리 체계가 제가 봤을때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것을 협의하셔가지고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단지내에 있는 시설물을 담당하는 과가 물론 공사가 진행중이니까 그렇겠지만 모든 것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관리 체계를 일원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나는 지금 춘향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 인수인계를 완전히 받으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지금 서면상으로는 사무 인수인계가 지난번 도 감사 5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서류 인수인계까지는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말씀 과정에 서류상으로는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내용에 뉘앙스가 있거든요.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는 정확히 받지를 못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시설물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업무상중에서 하자보수 사항 있지요.
    저희 업무 한계가 예를 들면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 부서에서 하자가 발생된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수 받은 사업 부서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협의중에 있는 상태이고 서로가 협조된 상태 그것이 미진하고 업무상으로서는 작년 1월달에는 사무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만 정확하게 5월달 도 감사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서류 인수를 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보수 비용을 저희들이 정립을 미리 해놓지요.
    받아놓지요.
    하자 보수를 해주어야 할 금액이 자기네들이 우리에게 위탁해놓은 금액보다 많았을 경우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감리감독을 해봤고 시공을 하지 않는 부서에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공사를 시공시켰고 감리감독을 했던 해당 과에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과가 협의를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신 위원님 말씀이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타당성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이 문제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을때 결과적으로 우리시비가 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실 시공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하십시요.
    그 책임의 한계를 정확히 지어주어야 됩니다.
    서로 양쪽 부서에서 나는 넘겼으니까 당신네들이 해라.
    나는 서류상으로는 받았지만 시설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안해주었으니까 나는 못받겠다 이렇게 양쪽 부서에서 핑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혈세만 나중에 투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정확하게 양쪽 담당의 책임자들께서 협의 하셔가지고 기간내에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7월달 정례회의때 다시한번 정확히 짚겠습니다.
    그 안에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재덕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위원장 김재덕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여성교육문화원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상단 부분에 여성 자원활동센터 봉사자 활동 보상금 도비 사용잔액 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으로 185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본급, 수당, 업무추진비등 감액 부분은 자치행정과의 통합 지급 규정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일반운영비 960만원에 대해서는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컴퓨터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서 강사 수당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400만원에 대해서 그동안 컴퓨터 교육장에 인터넷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워드 교육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교육을 하기 위한 인터넷 통신장비 및 전용회선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50만원에 대해서는 수강생들의 효율적인 여가 활용도를 높이고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탁구대를 구입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중에 우리 여성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 또는 레크레이션 아니면 꽃꽂이등 다양한 것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당초에 가지고 있는 목적과 계획에 또 아니면 참여도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100% 만족은 아니지만 여성교육문화원 개관 이후로 8년째가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이었고 수강 신청해서 수료까지 수강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계층도 3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상당히 고학력 수준으로 수준있는 계층부터 저변층까지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고 취미교육, 기술교육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수료율도 거의 80%정도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20% 탈락하는 것도 중간에 어떤 취업을 했다거나 다른 가정사로 가족중에 질환이 있어서 그렇고 선택을 잘못해서 한 경우외에는 거의 수료를 하고 있어서 어느정도 정착된 그런 교육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이 위치해 있는 소재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를 활용은 많이 하거든요.
    활용은 많이 하는 대신에 제게 들어오는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떠한 말씀까지도 하냐 하면 강사에게 주는 강사비가 아깝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같겠지요.
    사실상 똑같은 시간대의 강사의 강사비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수강하는 수강생이 적었을때 비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당초에 가지고 계신 의지만큼 일반인들을 동원해서 목적을 100% 달성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를 동시 다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집중적으로 해서 참여도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판단이 서고 또 때로는 아직도 우리시민들이 민주주의가 된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아직도 관에 대해서는 좀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인력 동원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부분이 때로는 눈에 띄이는 모양이에요.
    바쁜 사람 불러서 불필요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들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수강생을 모집하고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위원님 뜻 잘알고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님 수고하십시다.
    컴퓨터 교육 강사 수당을 꼭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야 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그 동안에 전산 교육을 계속 해왔었는데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중단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수강생들이 많이 흥미를 갖고 하고 싶어하는 과목에 최우선이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정보화 시대이고 또 컴퓨터가 꼭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어려운 재정은 알지만 어차피 하는 교육기관이라면 컴퓨터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책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런 예산은 적절한 시간과 또 여성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농한기랄지 농촌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해야지요.
    그래서 연중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교육이야 어떻게 하든지간에 적절한 시간을 활용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은 달리 생각해봐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해서 다시 또 올린 사항입니다.
    가급적 꼭 반영하셔서 컴퓨터 교육을 하셔서 여성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재덕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재덕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환경사업소 운영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5억 1,753만원에서 8억 1,574만 2,000원을 감액하여 17억 178만 8,0000원으로 내역별로는 인건비를 감액 자치행정 관리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사업 예산중 시설비에 탈수케익 계근대 설치공사비 1,978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무실 지붕 방수공사는 당초 989만 2,000원을 2,4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탈수케익 계근대 설치공사비는 양여금 사업인 분뇨처리 개선공사에 포함해서 실시해도 된다는 도의 의견이 있어서 기왕이면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시 예산을 절감해서 저희들 사무실 방수공사 시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사업소의 특수성과 기계설비를 운영하는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기계 시설비 항목인데 탈수케익 계근대는 조금전에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것을 가지고 어차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무실 지붕이 어떤 누수가 된다든지 하다 보면 작년 장마라든지 전년도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되었을 것이예요.
    아직은 장마가 안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 보고는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서 추진했어야 될텐데 탈수케익 계근대 설치공사 감을 가지고 사무실 지붕 방수공사를 한다는 그런 의혹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업자들이 해서 보고했었는데 저희들 건축직 직원이 와서 보고 저희들이 방수해야 할 면적이 지붕이 134평 그 다음에 옆면 외벽이 43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1,000만원을 가지고는 방수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평당 단가를 뽑아보니까 건축직들이 뽑은 14만 2,000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500만원정도가 부가세 포함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직원들 근무하시는데 비가 새서 안되겠지요.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행여 같은 맥락으로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꼭 성립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주변 하수관거 사업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우창희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재덕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재덕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순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서 389페이지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415페이지에 상수도사업 수익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 예산액보다 7,934만 4,000원이 증가된 71억 695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사업 수익이 1,395만 2,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수자원공사 출자배당금과 예금이자에 조정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은 421페이지에 6,539만 2,0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광역정수장 건설부담금 융자상환 반환금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조정되어서 6,53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 세출입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7,934만 4,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사업비용으로 정수비, 일반재료비에 약품비 조정 관계로 200만원이 액화염소 구입비로 늘어났습니다.
    급수비에 일반재료비가 491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절수기 설치 인부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약 1,768만 3,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기본경비 인상분이 되겟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10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증가되었고 복리후생비에 1,3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전 경비에서 연금부담금이 439만 7,0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일용인부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으로 지급이자에서 저희가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9억 4,62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33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구축물에 저희가 제수변 및 소화정 정비공사로 해서 3,0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434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 배정 자금에 가서 융자금 조기상환에 동화댐 광역상수도 조기상환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재정자금 원리금과 재특자금 원리금, 토특자금 원리금을 저희가 먼저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9억 4,62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억 8,020만원이 많은 20억 2,426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도 사용료가 1억 3,180만 3,000원이 감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5억 1,337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은 500만원이 늘어났고 기타잡수입에서 4억 7,4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물비용 부담금으로 저희시에 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74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가서는 337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에 따라서 하수관거 정비로 해서 9억 5,788만 8,000원을 저희가 하수관거 시설비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관거정비 사업으로 4억 9,388만 8,000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으로 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집관거의 정비용으로 순찰용 공기통 구입 304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예비비에서 8,093만 4,000원을 감 조정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 양여금 지원액에 대한 시비 지시부담액이 2,003만 2,000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확보분 2,003만 2,000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하수관거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를 저희가 편성을 양여금을 조정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초등학교 주변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초등학교가 현재 학교 환경정비로 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그 주변의 도로에 있는 관거를 우·오수 분리로 해서 같이 해줌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충 3통 하수도 정비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번에 유애묘 골목 100m를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 보고말씀 과정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추계의 잘못으로 사용료 수입이 감소가 되었고 또 하나 순세계잉여금은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 추경에서만 이루어졌던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수의계약에 대한 판단 잘못으로 한번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반복해서 이러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맞출 수야 없지만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추경이니 만큼 어느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나친 차액 발생은 나타나지 않도록 좀더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순세계잉여금 조정 관계는 전에도 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수도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수입과 지출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수입과 기타 원인자 부담금이 저희가 예측을 사실은 빗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남원시 하수 구역에 어떤 업체랄지 또는 음식점 같은 것들이 예측을 불허하게 이렇게 원인자 부담금을 예측해서 수입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받아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캡이 적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충동 중앙초등학교 주위에 하수관거 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했거든요.
    말씀은 들으셨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던 이유는 순수한 시비를 들여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그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만큼 시급했느냐 하는 내용이 첫째이고 두번째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지정했던 녹색 학교 가꾸기 사업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거기에 중앙초등학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를 100% 부담해서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그 사업과 연계해서 양여금이 되었든 아니면 도비가 되었든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추경에 반영하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더라도 시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을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지는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사실은 양여금 70%, 시비 30% 지원을 해서 지원 사업이 없이는 과감하게 시가지 하수관거를 투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앙초등학교에 하수관거를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요구한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색 학교 가꾸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중앙초등학교를 개발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그 지역이 향교동과 도통동 행정구역 경계로 되어가지고 사실은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때를 맞춰서 학교 측과 정비할때 같이 저희가 정비를 해줌으로 인해서 주변에 특히 초등학교이고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 정서를 같이 이번에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앙초등학교 옆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있는데 정비 사업입니까?
    신설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정비 사업이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장춘환위원   어느 쪽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중앙초등학교 지금 떴다 아구탕 그 뒷쪽에서 정문 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정문 쪽까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장춘환위원   거기에 하수도가 있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장춘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담장을 헐므로써 그것이 시설해야 한다는 그런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번에 학교에서 담장을 헐므로 인해가지고 운동장에서 나오는 배수 관계가 이번에 노선이 변경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로 기존 공공 하수도에 연결하고 또 기존 공공 하수도도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또 옛날 시설물이 되어가지고 정비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장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재덕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앙초등학교에서 연내에 사업이 실시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연내에 착공이 됩니다.
    지금 건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지금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위원장 김재덕   이것이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교육청의 예산으로 해서 예산 사업을 하다가 지금까지 필요한 사항들이 우리 남원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남원시에서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지금 이런 것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또 여기에서까지 말씀하느냐 하면 남원시의 이번 추경을 보면 사실상 약 8억원정도의 예비비를 써가면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순수한 시비로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이런 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때 보면 실과소에서 필요하지만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좀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위원장 김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가지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도 변경된 사업들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부분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는 기회를 통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163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45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 민방위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분야에 158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행정 분야에 6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에 13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관리 분야에 2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행정 분야에 7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광진흥 분야에 12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 분야에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금 총괄적인 증·감 내역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저희국 소관의 필요경비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문화관광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의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 안순엽 시민봉사과장이니다.
    윤재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환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박명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광우 재무과장입니다.
    이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을 심의하실 예결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희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남원시정을 꾸려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및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회 추경예산 사항 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총예산이 3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거관리에 7,300만원, 인건비가 355억 5,0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3억 2,200만원, 민방위 관리에 9,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늘어난 것이 158억 2,700만원으로 선거관리에 7,300만원, 인건비가 156억 3,1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7,200만원, 민방위비로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공공근로 사업, 민방위 관련 경비해서 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출 예산에 반납액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는 도비 사용금 사용잔액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부담등 도비 집행 잔액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출 예산에 도비 반납액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서 용정히어실 농로포장 공사에 1억원, 강한 전북 일등도민 운동 추진 사업에 2,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이것은 도의원들의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만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1,1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국토공원화 사업에 추가 보조 내시가 2월 17일날 와서 늘어났고 그 밑에 민방위 경비는 3월 25일날 국고보조 사업이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서 그 차액 증·감 내용을 확정시켜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도비보조금도 민방위 관련 경비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 내시의 확정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확정 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순도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에 주민 생활 편익 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지역 예비군부대 육성에 720만원, 2002년 성적 우수생 및 초급간부 양성반 해외연수비로 65만 5,000원이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잡혔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에 따른 경비가 12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사업에 2,670만원, 2003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에 300만원이 도비보조가 4월 21일자로 교부 결정이 되어서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으로 해서 주천면 보궐선거 재선거가 10월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 경비가 선관위로부터 통보가 되어서 관련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종전에는 각 국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급여를 통합 지급에 따라서 과거에 산업건설국에 있던 경비를 전부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타 과목 경비를 이쪽으로 합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은 없고 과정이 저희들에게 늘어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경비가 통합 지급 과정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 수당도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사업인부 의료보험료는 실지 저희들이 편성해서 조금씩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입자가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서 인상된데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이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종합감사시에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일용인부를 당초에 구조조정 전에 36명이었던 것을 현재 97명이 사역되고 있어서 일시사역 인부가 61명이 추가로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연중 계속 사역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의 지적사항에 구조조정 전 36명 수준으로 사역인부를 일시 중단시키고 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그런 내용에 의해서 6월말 기준으로 퇴직금을 일괄 정산해서 지급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6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월 평균 임금을 근무년수로 해서 전부 환산해보니까 약 2억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6월말로 일제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감축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사업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종전에 행정서비스 행정이 각 국의 실과에 나누어서 각 과별로 서비스 헌장이 된 것을 통합 관리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통합 관리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책자 유인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 관련해서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 추진비도 인건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도 통합 과정에서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0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저희들 남원시에 공익근무요원이 4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중에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이 있을때는 자치단체에서 치료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치료를 대비하기 위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의료보험금은 의료보험금 부담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당초에 1.81%이었던 것이 2.97%로 요율 인상됨에 따라 요율 인상분 만큼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 남원시 협의회 운영 및 사업 보조는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지원해준 금액을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토공원화 사업에 추가로 국비 보조가 되어서 그에 따른 추가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도 도비를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도 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에사 노암 1통 농로포장 공사도 도비보조 사업과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도 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도비로 지원된 사업을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를 당초에 다면평가와 직위공모를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 심사를 거치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다면평가하고 직위공모는 저희 자체적으로 연찬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필요가 없어서 감을 시키고 대신 조직진단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표준정원 139명이 저희들이 내려와서 그것을 정원을 책정할때 조직진단과 직무 분석을 해서 정원을 책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용역 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용정 히어실 농로 포장공사 그 다음 이백 남평, 산남 진입로 여기 3건은 시책 보전금으로 도에서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그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에서 풀사업비 2억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6억원만 계상이 되어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약 10건정도를 2,000만원씩 해서 약 2억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그것은 특별교부세가 5억원 나온 것에서 저희 소관이 2억 2,000만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2억 2,000만원에 해당된 각 사업장별로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는 특별교부세 사업과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오 당직실 TV 교체와 직장협의회 집기 구입에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에서 국고대여 장학금이 1억 9,000만원을 감시킨 것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9월 17일날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에게 공문 보내준 것은 5억 6,800만원을 계상하도록 공문이 왔었는데 이번 4월달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가정산한 결과 그 돈이 다 필요치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지 필요한 금액 3억 7,8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1억 9,000만원은 삭감해서 타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삭감을 시켰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자치단체 부담금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6우얼 1일날 공채와 6월 7일날 특채 시험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 경비가 된 것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조직 활성화 위탁교육비입니다.
    상반기에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일성콘도에서 120명이 연찬을 하고 연수를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기회를 갖고자 편성했습니다.
    그때 그 교육 효과가 좋다는 그런 효과의 측정이 있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저희들이 1억 6,400만원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나간 것이 약 8,1000만원이 집행되어서 앞으로 추가 약 2,000만원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아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해외여비로 중견간부 양성반 해외연수는 4월 3일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2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받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비이고 일본의 전문과정 연수생 해외연수도 일본의 전문반 교육이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이 교육 과정에서 연수를 다녀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해외연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그 밑에 있는 것은 성적우수생 또는 초급간부 양성반 해외연수도 교육 과정중에 연수를 다녀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련 경비입니다.
    민방위 관련 경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방위 교육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 당시와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정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증이 각 사업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55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260페이지는 저희들이 반환금 및 기타로 해서 국고보조 반환금은 앞서 작년에 집행했던 국고잔액금 반환액이 되겠고 그 다음 260페이지에 도비보조 반환금은 작년에 도비보조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 말씀을 드리고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주민복지회관 건립은 당초에 6,000만원이 여기에 계상되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3,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 46페이지에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입간판 7,200만원을 한 것은 세외 예산에 반납이 다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 편성할때 그 부분이 누락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 7만 2,000원이 반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및 수정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직장협의회 집기 구입이 본예산에 올라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성립하지 못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것이 원칙은 집기 구입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무실 청사가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그때 예산편성을 못올렸습니다.
    그래서 직협 관계 그때 구입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요구가 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원칙은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맞습니다.

○장춘환위원   그 다음에 회의용 의자가 소파입니까?
    그냥 의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원탁자 이런 식입니다.
    거기에 직협 임원들이 앉아서 할 수 있도록 ......

○장춘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러한 것이 몇 군데에서 올라왔는데 가격이 직협 회의용 의자는 15만원 또 다른데에 가서 보면 13만원짜리도 있고 12만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아까 소파가 되어서 안락 의자인가?
    그냥 의자인가?
    회의용으로 해서 의자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가격이 왜그렇게 들쑥날쑥한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직협에서 요구한 내용을 저희들이 물품 검사를 일일이 해보지않고 편성이 되어서 그런데 가격차는 조금 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갈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이 조금씩 틀려가지고 ......

○장춘환위원   그러면 실·솨·소에서 10만원 요구하면 10만원 세우고 15만원하면 15만원 의자를 구입하고 20만원 요구하면 20만원으로 여기서 올린 것인가요?
    저는 이것 자체가 그래요.
    각 실·과·소에서 의자가 12만 5,000원짜리도 있던데 실·과·소에서 30만원짜리 요구를 했을때 30만원짜리 해주고 12만 5,000원짜리 해주면 12만 5,000원짜리 해주는가?
    그러면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일률적으로 13만원이면 13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에 해주셔야지 어느 과에 가서는 12만 5,000원, 어느 과에 가서는 13만원 이것이 형성에 그렇게 해도 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것은 집행 과정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균형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예산에 부기를 해놓은 것을 보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도 국비, 도비 표기를 ×표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연찬회에 가면 지금은 그렇게 표기를 안하고 국비는 국이라고 쓰고 도비는 도비라고 쓰고 시비는 시비라고 부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이 있을때부터는 표기의 방법을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재료비라고 부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료비라는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예산상의 표기는 거의 공식화 또 표준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전문가 아니면 직접 어떤 표시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글로 단어로 표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통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합리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료비 명칭 이것 역시 예산 과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인력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과목도 합리적으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노력을 해주시고 최근에 감사 지적이 되었던 내용중에서 참 가슴아픈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두분 다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고 또 공직에 오래 계시면서 우리 민간인들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민간인들을 대했을때 알고도 고의적으로 했던 사람과 모른 상태에서 위반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지요.
    몰라서 하는 행위는 용서를 할 수도 있지만 알고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용서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저희 직원들 근무 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인가요?

○송우섭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거기는 저희가 입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만, 이제 그것을 당초에 예산 과목의 취지상 일시적으로 사역하고 또 그 업무가 종료가 되면 사역을 중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행상 계속해서 사역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는데 표준 정원제에서 드러난 것처럼 저희시가 전라북도 도내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어쩌면 가장 많은 인원이 증원된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저희가 어쩧든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은 인원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일용인부 직원을 활용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더이상 어떤 행정의 관행으로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처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기능직 정원이 증가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직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를 해서 더이상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것이 36명이상 사용을 했을때는 문제가 도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을 했겠느냐.
    또 남원 이면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유도 있지 않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유휴 노동력을 활용해서 행정의 짐을 덜어드리고 시민의 행정 서비스를 증대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사람을 사용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에 지적되어서 61명에 대한 과다 인원은 6월말까지 사역하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라는 이러한 것을 봤을때 그러면 나머지 그 61명의 장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봤느냐 하면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당초에 남원시에서 그분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무의도식하고 있었겠느냐.
    아니면 자기의 삶을 찾아서 다른 방향으로 찾아가서 지금은 자리를 잡았겠느냐.
    물론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신 분도 있었겠지만 자기의 삶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가실 분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한달에 약 60여만원 주면서 그분들에게 미래를 위한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혹시 뺏지나 않았느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사용했다면 유휴 인력을 활용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와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실 분 같으면 다 대학 졸업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소액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많은 날들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뺏지나 않았으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적에서 그분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었고 또 시에서도 그분들에게 그러한 노동력과 시민을 위한 봉사할 기회를 주었다면 그분들을 선택하고 사용했을때의 방법은 나빴을망정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을 하고 나서 잘못된줄 알면서도 했던데에 대한 책임의식이 또 문제예요.
    행정이 집행을 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수용도 하고 용서도 하고 하겠지만 어느정도 범위를 벗어나버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풍토도 조성이 되어야 되지요.
    최근에 저희시에서 실시했던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 직무에 대한 감사 이후의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같은 동료 공직자들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 행정처분 내용이 다소 본인들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약간 경미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것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것이 습관화되고 타성화가 되어버리면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벌에 관한 부분 만큼은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덕   송우섭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금 위원장님께서 갈길이 멀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경미한 처분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감사가 예방하고 어떤 행정의 방향을 올바른 쪽으로 선도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적발과 처벌 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
    또 법규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니까 이것이 행정에 합목적성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합법성만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떤 사안을 두고 논쟁을 벌린 그런 예도 있었고 감사 후에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쩧든 저희 공직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그것을 개선 시정할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어떤 책임 부분 저희가 봐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고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미진한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시대가 저희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들었습니다.
    사람을 활용하는데 질책 보다는 칭찬이 더 낫다고 하거든요.
    칭찬을 해줌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조직을 관리하고 인력을 관리하는데에서 당금과 채찍은 동시에 사용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정도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조직의 활성화나 또 어차피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충분히 활용하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업무보다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108페이지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5급이상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직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6급이하는 그런 것이 없고 명칭을 대민활동비로 해가지고 수당 성격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말하자면 수당 형식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공무원 조직 활성화 위탁교육이 있는데 공무원들을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본예산에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또 3,4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여기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금호인력개발원이라고 하는 쪽에 일성콘도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약 120명이 직원 능률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가를 하시고 의장님도 많이 다녀가시고 하셨는데 그 성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모두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120명을 실시했는데 그것이 상·하반기에도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그때 많이 모아졌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가지 했는데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반기에도 같이 실시할려고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 활력을 되찾고 또 한마음 공동체 형성 이런 것을 앞으로 직원들이 변화와 혁신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이런 위탁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하반기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섰던 것은 상반기에 기 실시를 했습니다.

○우창희위원   본예산에 삭감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반기에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고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부기상 삭감된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때 일성콘도에서 2박 3일로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120명을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때 모두 평가가 종전의 교육과 다르게 여러가지 교육을 실시했어요.
    인력개발원에서 할때 저도 받고 국장님도 받고 간부들이 많이 받았는데 그 교육 내용이 좋고 직원들에게 많이 유익한 교육이다 해서 하반기에 직원들에게 확대한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약 120명정도 추가로 실시를 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역으로 말씀드린다고 보면 교육 활성화 방안이 부실하다고 보면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교육을 안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우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드렸었는데 100% 다 반영한 것은 아니고 일부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 차원의 뜻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하지 말고 일단 성과를 보아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받아드렸고 지금 상반기에 편성된 예산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일부 간부층에만 한정해서 교육이 시행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 쪽으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현장에 격려해주신 의장단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주셔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중에 의원님들께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재덕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재덕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앉아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전국체육대회 행사 광케이블 연결 통신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에 따른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저희들이 10월 8일날 광한루원에서 성화봉송 안치식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자체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00만원과 시책추진비로 3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과목 설정이 당초예산에 잘못되어가지고 행사실비 보상금을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과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된 3,66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단이 있습니다.
    그 공연단은 금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순회공연 단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우리 남원시하고 남원시 시립합창단하고 같이 합동 공연을 하도록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산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단을 초청해가지고 8월 1일경에 공연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숙박료, 교통비, 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500만원을 했고 시립합창단 연습보상금은 앞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삭감해가지고 1,93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3회 춘향제 행사때 도비 1억 4,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해서 춘향제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행사때 거행되는 단군성전 행사에 제수비하고 제초작업 인부임, 참석자 중식대등 3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42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여러가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향골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도비로 1,000만원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수학여행 담당 선생님을 초청해가지고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권투부가 있습니다.
    권투부에 선수 한 사람을 입단시키기 위해서 104만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향제 행사에 국비를 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요구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국비 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1,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남원 공공서관 도서 구입비로 3,225만원과 운봉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3,843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국가적으로 축구 선수를 장려하기 위해서 꿈나무 육성비가 되겠습니다.
    84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비를 280만원 삭감했고 가족생활 캠프 운영비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국비 사업입니다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도비 사업이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정된 국보급이라든가 보물급 또 문화재급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총 8억 9,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5억 2,000만원 여기에 국비가 70%가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15%인 1억 8,700만원, 시비가 15%인 1억 8,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실상사 백장암으로 1억 4,200만원, 실상사 삼층 석탑비로 1억원, 실상사 증각 대사 응료탑 보수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상사 증각 대사 응료탑비 보조비로 2,000만원 계상했고 수지면에 있는 몽심재 보수비로 2,000만원, 보절면에 소재하고 있는 느티나무 보수비로 3,000만원, 왕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관왕묘 보수로 2억원, 실상사 극락전 보수비로 9,000만원, 교룡산성 보수비로 2억원, 대강면에 있는 풍계서원 보수비로 4,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보수비로 도비 1,000만원이 영달되었습니다.
    시비 1,000만원과 합쳐가지고 2,000만원의 요구를 냈습니다.
    그 밑의 하단은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현재 남원 티오로 있는 실내체육관이 남원중학교 체육관으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건립이 절실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고정석 약 3,500석, 가변석 1,500석 해가지고 약 5,000석하고 소요사업비는 약 150억원정도 규모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시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3,000만원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용역이 되지 않으면 도비 확보와 국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 투융자 심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중계단상 시설비로 500만원과 경기장 전기시설비로 500만원 그 다음 향교동에 있는 육면 테니스장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관덕정 관역 옆에 있는 벽면 보수와 요천 게이트볼장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85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에 10만원이 삭감되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현재 옛날 구 쌍교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이 현재 1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용량을 확장하고 현재 상담사만 되어 있고 상근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6개월에 따른 인건비 또 운영비를 해가지고 720만원의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현재 관내에는 노암 3통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있고 동충동에 노인회관이 있는데 거기와 같이 청소년 공부방 2개가 있습니다.
    동충동 청소년 공부방의 시설이 91년도에 했기 때문에 보일러 시설도 완전히 노후가 되어서 작동이 안된 상태에 있고 또 취사장도 없는 상태라서 현재 농촌 지역이라든가 원거리에서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은 현재 노인회 사무국장이 지도 교사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학생은 받지를 않고 여학생이 약 20명이 주야로 여기에서 자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시설 편익을 도모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사매면에 혼불 문학마을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로 도에도 1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이번에 우리시에서도 약 2억 2,30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혼불 문학 공원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서도역사 사매면 서도역이 되겠습니다.
    철도부지 시설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작년도 11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운봉 바래봉 철쭉제때 음료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풍물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을 굴착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조경 및 전시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5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회관에 있는 무대 장비가 되겠습니다.
    리프트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전기 검사비로 8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은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남원 시립국악단이 국악 상설 공연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국고보조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40%, 시비를 6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기에 계상된 1,810만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관내에는 운봉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옥보고의 거문고 명장이 우리 남원에서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옥보고에 대한 기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규모는 약 1억원정도 사업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2,000만원의 시에서 지원할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경연대회로 가야금 경연대회하고 그 다음에 창극이 있고 학술대회가 수반이 되겠습니다.
    국악단원 1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퇴직금으로 1,300만원 예산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설명드린 우리 시립국악단 예산은 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60%인 7,500만원 합쳐가지고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일반운영비로 3,77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으로 7,4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타 지방 농악단 초청공연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400만원 예산을 요구했고 현재 시립국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84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시에서 전국 시·도 대항 장사 씨름대회하고 대통령배 전국 복싱대회가 있습니다.
    전국 장사씨름 대회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32회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한 전북 씨름 선수단이 금메달 3개하고 동메달 2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북 의령시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만 경북이 실적이 저조하다 해가지고 대한 씨름 협회에서 우리 남원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씨름대회를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 약 3,000명이 와가지고 우리 남원에서 상주를 해가면서 본 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배 복싱대회는 전국체전에 앞서가지고 항상 개최 시에서 대통령배 전국 복싱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5일동안 남원중학교 체육관에서 대통령배 전국 복싱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씨름대회는 3,460만원, 복싱대회는 8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6,1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참가자에 대한 자원봉사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3,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한 씨름 협회하고 대한 복싱 협회에 우리가 불입을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받아가지고 경기장을 만든다든가 상품을 만든다든가 임원단들 숙박 또 TV 중계료등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는 국비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관내에는 문화재가 111건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안내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11건만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76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한가지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가 있는데 당시 본예산에 들어왔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본예산에 4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장춘환위원   본예산에 480만원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480만원이 1년 것을 가지고 480만원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6월달이니까 앞으로 6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420만원이 올라온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올라왔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요구낸 이유는 건물을 임대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지금 임대료를 못내고 있습니다.
    1년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 전기이라든가 이것도 지금 못내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겨울이 돌아오면 연료비를 씁니다.
    그래서 연료비 또 생활체육 협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6월분 급식비를 넣었습니다.
    그 경비가 1년 경비를 지금 못쓰고 있는 것이 480만원 ......

○장춘환위원   그러니까 1년 경비가 480만원이 들어가는데 6개월 경비가 42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은 생활체육 운영홍보비 6개월, 해외운영비 6개월, 사무실 공공요금 6개월, 사무실 연료비 4개월, 사무실 임대료 6개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1년 임대료가 여기대로 하면 10만원씩 해서 하면 1년이면 12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120만원입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슬쩍 집어넣은 것 같은데 본예산에 삭감했을때는 당시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480만원으로 올라왔던 것이 6개월에 420만원 올라온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낸 것을 지금 1월달부터 계산해서 내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지요.
    지금 사실상 생화체육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이 업무가 대개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때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가족 캠프 활동을 장수 지지골짜기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운영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그때 부실하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대과를 받기 위해서 본예산에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삭감을 했으면 본예산에 480만원을 올려놓은 것을 추경에 6개월 남아 있는데다가 420만원을 올려놨다 하는 것은 지금 의원들을 무엇으로 알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본예산에 가서 48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 되었을때는 420만원으로 올라와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
    나중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2001년도에서 180만원이지요?
    2002년도에 360만원을 지원했다고 .......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풀로 지원했습니다.

○장춘환위원   풀로 지원하는데 지금 은근 슬쩍해가지고 420만원을 올려놓은 저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을 못낸 상태에 있고 또 앞으로 겨울 돌아오면 연료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지급할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장춘환위원   그러시다면 사무실 공공요금 78만원이라고 했지요?
    사무실 공공요금이 6개월에 78만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사무실 공공요금도 지금 못내서 하는 것이 그러면 6개월에 78만원이 아니고 1년에 78만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6개월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

○장춘환위원   6개월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가 아니고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작년 본예산에 480만원 올릴때 낸 사무실 임대료나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이나 연료비가 전부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80만원을 본예산에 올려놓고 나서 추경예산에 또 올릴려고 작년에 480만원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까?
    그리고 은근슬쩍 추경에 작년에 삭감하니까 48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겨우 60만원 깎고 들어왔어요.
    과장님은 그것을 이해하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더라도 정산을 받고 증빙서 전부다 붙여가지고 다 정산을 받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니까 증빙서를 붙여가지고 했든지간에 여기가 공공요금이 78만원으로 한달에 13만원씩 6개월에 78만원 올라왔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런데 사실상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도 사실상 더 들어갑니다만 예산 요구가 6월달부터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 부기를 그렇게 단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덕   과장께서는 그것을 장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저는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임대료가 월 10만원씩 6개월해서 6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 부기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부기상 그렇다면 위원들을 그냥 앉혀놓고 부기상 이것 보고 이대로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1년에 60만원을 주었든지, 6개월에 60만원을 주었든지간에 지금까지 본예산에 안들어 갔으니까 이것 가지고 1년 따지자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산출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춘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001년과 2002년 지원액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불어나는데 그렇다고 보면 끝없이 그쪽 살림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풀 예산에서 지원했어요.
    그랬더니 왜 또 풀에서 주느냐.
    예산에다 정상으로 계상을 해서 주지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더니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풀에서 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6개월동안 사실상 외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있고 예산이 증가된 것은 사실상 생활체육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타당성 조사라고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용역이 들어가면 3,000만원 그렇게 되는데 실내체육관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용역이 선행되지 않으면 첫째 도 투융자 심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렸더니 조건을 용역을 먼저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비나 국비로 ......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출 근거는 공식 1식이면 그냥 얼마 이렇게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래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올렸거든요.
    올리면 전문기술 업체에게 남원의 규모라든가 인구라든가 모든 것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남원은 규모를 어느정도 또 몇 석정도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3,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 설명서 20페이지 관덕정 게이트볼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덕정 게이트볼장이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오타가 되어가지고 관덕정의 관역 벽면에 무너진데가 있거든요.
    관덕정 화살 쏘는 관역 옆에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관역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뒷편에요.

○한경선위원   뒷편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것을 보수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벽면을 보수한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비탈면으로 작년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

○한경선위원   비탈 벽면을?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수해로 인해가지고 무너진 곳이 있어요.
    그것을 보수할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 죽항동지내라는 것은 무엇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것은 관덕정에 있는 배수로하고 죽항동에 있는 십수정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

○한경선위원   850만원 가지고 양쪽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느 쪽에는 얼마, 어느 쪽에는 얼마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 2개로 관덕정에 200만원 그 다음에 죽항동이 650만원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십수정 밑의 천변에 있는 것을 650만원 투자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배수로가 현재 시설이 안되어가지고 물이 ......

○한경선위원   그것은 요천 둔치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요천 둔치입니다.
    그래서 배수로가 ......

○한경선위원   국가 하천인데 요천 둔치에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국가 하천이라도 이번에 사랑의 광장 앞에 우리가 농구장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이면에 그래서 승인 받아가지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익산청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승인 받았습니다.

○한경선위원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9번을 가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승인은 확실히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확실히 받았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서류를 내일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산 계상이 되면 이것도 역시 거기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경선위원   거기 배수로가 몇 m인데 650만원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70m입니다.

○한경선위원   70m가 650만원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축구 꿈나무 교실은 어디 쪽에서 연습을 합니까?
    모여가지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것은 ......

○한경선위원   시내 초등학교 학생 58명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것은 저희들이 연습은 용성초등학교에서 하는데 학교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의 관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축구를 잘하는 아이들을 58명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사 이동광씨라고 하는 체육 지도교사를 선정해가지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습을 주당으로 합니까?
    매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것은 일주일에 3번 합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옥보고 기념 사업 창극 제작 공연 1억원정도 들여서 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 사업 조서에 보면 시 보조금 2,000만원 도 문예지원금 3,000만원해서 사업비 5,000만원 그러면 자부담이 5,0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 사업은 문예진흥기금에서 약 3,000만원 받고 도에서 약 3,000만원, 우리시에서 당초 계획은 약 3,000만원 해서 자담으로 약 1,000만원 이러한 계획으로 당초에 했던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문예진흥기금에서 3,000만원 내시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확정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송우섭위원   도착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문예진흥기금이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것은 지금 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3,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송우섭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또 하나 지금 저희들 시립국악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현재 정원은 57명인데 결원이 발생되어가지고 3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39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송우섭위원   정원 57명에 현원은 39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1년동안에 시립국악단을 운영하는데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국악단 운영하는데 1년에 약 13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송우섭위원   경상비, 공연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전부 포함해가지고 총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죄송하지만 2002년도 시립국악단과 관계된 급여에서부터 공연비까지 다 결산이 되어 있지요?
    정산이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매월 저희들이 증빙서로 나가 있기 때문에 전부 근거가 다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2002년도분은 결산이 끝났으면 시립국악단과 관계된 정산은 별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회계과에 다 지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

○송우섭위원   ...... 관계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이 관광 문화의 고장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똑같이 인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남원시의 시세와 맞는 국악단이 운영되고 있느냐?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을 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남원에는 국립민속국악원이 있어요.
    국립민속국악원이 물론 우리의 직제와는 별개의 것이지만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또 활용할려면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시세에 맞는 그러한 국악단이냐?
    아니면 시세에 맞지 않는 과다한 지출 부분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진단을 한번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동충동 청소년 공부방 취사장 및 심야 보일러 설치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91년도에 설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년이 되어가지고 가동이 안된 상태라서 이번에 개수 사업을 할려고 한 것입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무슨 보일러로 설치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현재는 기름 보일러로 되어 있어요.

○장춘환위원   기름 보일러하고 전기 보일러하고 장·단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런데 기름 보일러하고 심야 전기하고는 기름 보일러가 위험도 있고 경비도 더 들어가고 심야 전기는 간편하고 경비가 덜 들어가고 또 유소년으로 애들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봐가지고 심야 전기로 이번에 개수를 할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심야 전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여학생 20명이 거기서 침식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거기서 침식을 하고 학교 가고 .....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해 주시라는 것은 바로 준비해 주시고 하나 더 곁드려야 할 것은 실내체육관 용역이 도에서 내려왔던 지침이 있지요?
    우리시에 다시 내려왔다고 하셨지요?
    용역을 해야만이 이 예산을 세워주고 국비, 도비를 예산 세워주었다는 도에 올렸던 용역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근거는 없고 가서 중앙 같은데 문화관광부에 가고 도에 가면 용역 보고서를 먼저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못내놓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 지금 장사 씨름대회에 3,000만원이 서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기획감사실에도 예산사용전에 승인했던 3,000만원이 더 있는데 그러면 6,000만원이 나가야 됩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더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예산 3,000만원이 더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당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 예산에서 3,000만원을 불입해줄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추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계상을 해가지고 불입할려고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거기도 집행을 안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위원장 김재덕   예산 부기상으로 추경 예산에 들어와 있고 여기도 또 들어와 있고 ......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저희들은 수정 예산으로 냈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정 예산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위원장 김재덕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위원장 김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재덕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은 국·도비 보조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변경내시로 인해서 조정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상정된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79페이지 일반운영비 299만 8,000원은 장애인 복지회관 2002년도 3층 증축 공사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법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2만원은 저희과에 아동복지 담당부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직원이 증원된 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177페이지, 178페이지에 나열된 내용들은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인한 조정이 된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1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풍악산 정신요양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보조받는 5억 9,600만원에 상당한 건물을 240평 짓는 건물 개축비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장애인 수송차량 구입 3,300만원의 건은 수정예산 설명시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 2억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학생 복지회관 부지내에 광복회에서 주관해서 상징적인 탑을 건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1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내역도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시설비에 무연고 묘지 개장에 따른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저희 관내 향교동에 있는 지리산 휴게소 뒷편에 있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인근 개인 임야에 저희 공동묘지로 착각을 하고 묘 18기를 지난 88고속도로 개설 당시 저희시에서 착오로 이장한 일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이장 비용이 되겠습니다.
    승화우너 전기시설비는 86년도 건물 신축당시 시설해놓은 노후된 전기시설로 이번에 정비하도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5,000만원은 본예산에 5개소에 약 3,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건립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씩 추가 계상을 해서 개소당 4,000만원씩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월 전천후 게이트볼장 보수는 기존에 2001년도에 개설된 게이트볼장입니다만 금년 본예산에 1,000만원, 이번 추경에 2,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야외 게이트볼장이 2군데가 있고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기 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주민복지회관 건립 특별교부세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수정 예산으로 내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수송차량 구입 7,6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 형편상 25인승 일반 봉고차를 구입해서 저희들 장애인들을 수송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들 전용 차량은 리프트카를 이왕이면 금액이 조금 과다 소요되어도 리프트카를 구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제안 말씀을 듣고 수정예산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7,6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3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경로당 신축 예산은 조금전에 추경예산 설명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이번에 주생 하도마을에 교부가 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경로당을 지을 예산 3,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만 두 재원을 6,000만원 가지고 주생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내놨습니다.
    이상 저희 복지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재덕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김재덕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에서 환경위생과 부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부터입니다.
    164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차량비가 당초에 3,900만원이 섰었는데 그중에 지난번에 재활용과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면서 2개 업체로 하면서 용역비가 2,6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용해서 쓰고 이번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기계가 6개 농가에 보급되어져서 운영중에 있는데 운봉 박영기씨의 축사에서 지난 2003년도 1월 17일 새벽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쥐가 전기선을 갉아먹어가지고 화재가 난 것으로 국과수에서 조사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1,800만원이 소요되게 생겨서 소요예산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지금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쓰레기중에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분리 배출품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를 준다든지 재생비누를 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시설비로 매립장중에 주생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3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생면외의 송동지구도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서 송동지구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타당성이 있어서 3억원외에 1억원을 더 계상해서 4억원으로 지원을 할려고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습적으로 불법투기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옆이라든지 공설시장, 서남대 후문 이런데는 사람이 계속 서서 감시하기가 어려우니까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로 전송을 받아서 감시를 하고자 무인감시 카메라 3대를 사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 수거차량 2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고 논란이 있는 재활용품의 수거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차량을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지역외에 시내나 상가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전량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외에 불법투기를 위한 카메라라든지 소독을 위한 소독기 구입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과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엊그제 견적을 뽑아보니까 약 300만원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매연 단속을 저희가 매월하고 있습니다만 매연 차량 단속용 매연 측정기를 92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추경에 1대 구입해가지고 원활한 검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입비용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뒷장으로 넘겨서 167페이지 보시면 장수 동화댐의 상수도를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주민숙원 사업하고 관리비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6,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장수군에서 자치단체간 정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약 16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채워가지고 넘겨줄려고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으로 이것은 대산 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반입되는 봉투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폐기물 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에 쓰레기가 8월 15일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당초예산에 1년간 봉투 판매액이 3억 5,000만원인데 그중에 10%인 3,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운영을 해볼려고 보니까 작년 8월 15일부터 올 8월 15일까지로 1년간을 책정해놔서 이것이 회계년도하고 맞지가 않다 해서 8월 15일 이후로 연말까지를 늘려서 12월말로 맞춰서 9월부터 4개월치를 더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이것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4개월치를 더 적립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 주생, 송동지구가 대체적으로 어떠한 쪽에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주변마을 지원 사업은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직접 지원은 없고 그 주변 주생이나 송동에 매립장하고 가까운 지역 마을에 마을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길을 새로 낸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을때 주로 쓰는 그러한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우리 마을에 어떤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마을 지원 사업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형성옥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입장에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저는 간혹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가 있는 것마냥 혐오시설이 상당히 우리시민들로부터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집행부랄지 남이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미스럽게 집단행동을 하고 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과연 그대로 계속적으로 뜻을 받들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단호한 결정을 해서 명분이 없는 예산은 꼭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대산에 가서 매립장이 있으며 주생, 송동지역까지 피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면단위에서 차량을 몰고 시작해서 스타트하면 그때부터 전부다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는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주생 매립장이 그전에 있다가 다 옮겨가고 그랬습니다만 과거에 그렇게 많이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또 올 연초까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연초까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만 지원하고 이제는 대산도 다 끝났고 주생도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재활용 시설 문제 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든간에 많이 수고하셨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형성옥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주생면 지구에 대한 인접마을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지금 현재 4억원을 하고 있거든요.
    도비 1억원이고 시비가 3억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송우섭위원   양쪽 마을 주생과 송동에 2억원씩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3억원, 1억원 이렇게 ......

○송우섭위원   3억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송우섭위원   본래 당초 3억원이고 이번에 1억원 더 안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1억원은 송동 쪽이고 3억원은 주생 쪽이고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송우섭위원   3억원, 1억원 이렇게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송우섭위원   그 산출 근거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이것은 어떤 산출 근거라기 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사업이 이 정도는 주어야 이제 저희는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더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

○송우섭위원   매립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Km이내는 피해 지역이다 이러한 개념 성립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법적으로는 2Km를 규정 ......

○송우섭위원   매립장을 중심으로 해서 2Km는 피해 지역이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 곳 주민들에 대한 다소나마 위로를 한다는 차원에서 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제가 있는 거주 지역에 조산동이 있거든요.
    바로 인접지예요.
    바로 인접입니다.
    조산동도 전체가 해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끝의 농업마을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많은 이해를 노력하고 이해를 할려고 노력한데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지 않고 목소리가 큰데는 배려를 해준다.
    저는 이것이 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주생 매립장 때문에 주생민들이 얼마만큼 많은 이의를 제기해왔고 피해보상을 요구해왔으니까 십분 이해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쪽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다소 피해가 적었던 우리 조산동 쪽에서는 말을 아예 안해버린 것이예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십분 이해를 하셔서 적어도 주생 3억원, 송동 1억원 그렇다면 조산동 지역도 말은 하지만 다소 배려는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분들이 가져간 몫에서 나도 일정 부분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진행된다면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마을에서 피해를 자꾸 얘기를 해도 주생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니까 이해해달라, 이해해달라고 계속 자제를 시켜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저는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해야 됩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제가 주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은 좀 주십시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노력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재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가 몇 년동안 했지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가 있을 것이예요.
    한도가 연한이 있고 또 그 연한에 관계된다고 한다면 그 주변마을 사업비가 여러가지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관계되어 있는 주변에서 여러가지 많은 민원들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가 문제되는 것도 같이 절감하는 그런 측면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 카메라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위원장 김재덕   그것도 역시 사업 발상은 좋거든요.
    시설을 잘해놔야지 설치를 잘못하면 그것도 깨버립니다.
    그런 것들도 한다면 예산 같은 것도 감안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재덕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주행세가 당초예산보다 1억 5,085만 7,000원을 증액한 16억 3,38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류세가 인생됨에 따라서 증액 변경 내시가 2억 2,768만 7,000원이 되었고 반면에 당초에 버스업체 보조금을 주행세로 세입 과목이 되어 있었는데 과목에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이 국고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7,683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5,6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 경찰서 청사를 한전 신축에 따른 임시 청사로 금년 5월 1일부터 2005년 3월까지 2년간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임대료가 약 8,4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은 5월달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5,6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5억 4,558만 2,000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국·도비 송금이 지연됨에 따라서 2002년 회계년도에 들어오지 못하고 2003년도에 송금이 되어서 일단 순세계잉여금을 감하고 2003년도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 잔액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지급하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5억 4,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까지가 그 내역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2억 3,000만원 역시 각 사업의 도비보조 사용 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까지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55억 7,9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2002년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2003년도에 세입이 됨에 따라서 잡수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122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본청 및 실·과·소, 읍·면·동까지 세외수입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기본자료 입력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보조되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인쇄로 535만 3,000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으로 5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전자복사기 프린터 유니트 설치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무과가 문서 생산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프린터로 생산했을때 토너 가격이 비싸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전자복사기에다 하게 되면 상당히 저렴한 생산원가가 들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원은 노후된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해서 사무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 확보와 근무 환경을 개선코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을 체계적인 관리와 또 국유재산 업무를 자치단체에 위임 수행함에 따라서 이에 운영관리비로 도비 보조로 1,378만 7,000원이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국유재산관리 칼라 잉크등 필요 물품 구입비로 165만 8,000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360만원, 국유재산 변동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752만 9,000원, 국유재산 프린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먼저 청사 전기 무선 제어시스템 설치 공사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청사의 전기 관리에 있어서 사실상 퇴근할때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녁에 제어 장치가 제대로 안되므로써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리모콘으로 약 27개 콘세트를 조절하는 기능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면 상당히 예산 절감과 누전 예방사고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선 450만원을 편성해서 면사무소 1개소, 동사무소 2개소를 시범으로 이번에 설치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남원소방서 신축 이전 부지 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방청사가 시내 중심가에 있고 주변 도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소방 수요의 증가로 각종 소방 장비 대형화 또는 소방 인력이 배이상 증가는 그런 현상에 현 청사로서는 도저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시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여러군데를 검토한 결과 송동 초등학교 폐교를 제일 적지로 확정이 되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폐교를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 부지 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청사의 조경수가 일부 죽어서 보식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한 청내의 공원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담장 철책을 제거하고 산책로를 개설해서 산뜻한 환경을 조성코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거 파출소 신축 부지 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천거 파출소가 노후되어서 다시 신축을 해야 할 입장이고 또 권역별 파출소 관할 조정 관계로 이전이 필요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신축비만 약 1억 8,000만원정도만 확보가 되고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협조가 되어야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시급히 6월말까지 부지 확보가 안되면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시급성으로 경찰서에서 상당히 촉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부지를 갖고 검토한 결과 노암동 삼거리 즉, 송동으로 가고 저쪽 주천 쪽으로 가는 삼거리 비안아파트 밑 나대지를 적지로 선정을 하고 거기가 약 140평정도 됩니다.
    그것을 매입해사 파출소를 짓도록 하고 그대신 그 부지는 경찰서 소유인 적정 땅을 교환 형식으로 우리가 다시 가꾸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대산면 보건지소 신축 부지가 적정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대산 파출소 부지 일부 약 100여평을 불가피 활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도 상당히 부지가 빨리 해결이 안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시급성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파출소 부지를 해결해주면 그것도 동시에 교환을 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 2억원을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보기기 운영실 이전에 따른 환경 조성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층 로비에 정보기기 운영실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있음으로써 직원들 휴식공간이 없고 또 유리창이 막아져가지고 상당히 환경에도 안좋은 문제가 되어서 그 동안에 직원들이 많은 요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관에 공간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고 정비 및 부속 창고 정비입니다.
    지금 문서고가 별관 2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문서고가 협소해가지고 금년에 이관해야 할 문서를 제대로 이관하지 못하고 각 사무실 공간 또는 복도 같은데에다 적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서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1층으로 문서고를 옮겨서 문서 서가를 설치해서 좁은 면적에 문서를 많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채택해가지고 문서고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조정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노암동, 향교동, 도통동 이것은 동에서 요구를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방금 말씀드린 문서고 설치용 이동식 서가 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을 하면 좁은 면적이지만 저희시 문서고의 어려움을 완전 해소가 가능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한 문서고를 정비하면서 일부 공간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직원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할까 해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물품 구입 관계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물품 구입은 통상적으로 조달 공급이 되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가급적이면 조달 품목이 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에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조달 품목이 아닌 것도 있고 또 조달 품목이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다면 조달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가 있다면 지역 생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서에 책상, 의자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늘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만 똑같은 의자에 2-3만원이라는 그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에서 선택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제품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선택을 하면 가급적이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의자를 쓰면서 가격 차이가 들쑥날쑥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행정이 물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수차 나왔습니다만 똑같은 의자이면서도 가격 차이가 몇 만원씩 차이가 나니까 ......

○재무과장 이광우   집행을 할때는 똑같은 제품이라면 당연히 가격이 같아야 됩니다.
    저희가 집행할때는 규격이나 그 제품을 봐가지고 같은 규격 같으면 가격 조정을 시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실·과·소마다 다 다르게 올라왔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을 나름대로 견적을 한번 받아봐가지고 추정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실지로 집행할때는 동일 제품이라면 당연히 가격을 동일하게 저희가 통제가 됩니다.

○형성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천거 파출소 신축 부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 시민들의 치안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시에서 꼭 부지를 매입해주어야만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 근거가 있는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경찰청이라든지 그런 소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시비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아까 교환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새로 부지 매입하는 것하고 교환해서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경찰 예산이라는 것은 인건비외에는 사실상 경찰 예산이 제도적으로 자체 편성이 안됩니다.
    단지 파출소 신축 관계는 경찰청에서 지금까지 건축비만 세워주고 부지는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경찰서도 그래서 시에서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구 경찰서하고 바꾸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행정력도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 치안이나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환 관계는 파출소 부지를 일단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 가격하고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대산 파출소 부지하고 또 그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타 역사 주변에 경찰청 소유로 된 땅이 상당히 큰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대 가격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는 없습니다.

○진병문위원   앞으로 신역사가 이전하게 되면 틀림없이 거기도 파출소를 유치해야 될텐데 그렇다면 거기에도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런데 지금 경찰 장기계획을 보면 파출소를 꼭 역전이 있다고 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파출소를 시내권을 약 3개 권역정도로 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 직접 파출소를 관리한 것이 아니고 그 거점 파출소에서 또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계획하에 경찰서에서 요구를 한 지역입니다.

○진병문위원   좋으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파출소를 가급적이면 통폐합 시켜가지고 총괄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런 장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래서 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시에 부담이 혹시 갈까 싶어서 저는 노파심에 여쭈어봤고 기 경찰청에서 ......

○재무과장 이광우   행정력은 좀 들어가지만 손해는 없습니다.

○진병문위원   경찰청에서 부지를 매입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제가 더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문서고 설치용 이동식 서가 구입비로 물론 직원의 여가 선용이라든지 휴게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야 복지 부분으로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서고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가지 업무 추진하는데 복잡함은 느꼈겠습니다만 이동식 서가 구입비로 5,500만원이 잡혔고 문서고 정비 및 부속 창고로 1,500만원이 잡혔는데 물론 그동안 여러가지 업무상 어려움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추진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미리 사전에 어떤 계획서를 제가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확보를 할려면 결과는 증축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가로 해서 대체해서 확보를 하는 이유는 현재 문서고가 별관 2층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상 서가를 설치해가지고 문서가 다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량을 이기지를 못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층으로 문서고를 옮기면서 서가를 설치해가지고 좁은 공간이지만 문서를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의 문서고 자리를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그간에 부족했던 사무실, 창고를 거기에 확보를 하면 여러가지로 해결이 되는 그런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필요성은 압니다만 5,500만원이라고 하면 이동식 서가 구입보다는 저는 5,500만원 같으면 어떤 별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시청 산하 각 과마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구상을 안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런데 5,500만원 가지고 지을 위치도 마땅치 않고 사실은그것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짓는다면 별관에 3층으로 올려야 되는데 거기도 조립식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상당히 외형상 문제도 제기가 되고 또 여러가지 원래 구조가 창고 형태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제대로 근본적으로 한다면 별관을 다 뜯고 다시 지어서 의회 청사까지 겸해서 해결하는 그런 것이 장기적인 계획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은 예산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고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병문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형위원님이 지적해주셨던 어떤 비품 의자라든지 책상등 이런 관리라는 것이 어떤 체계적인 미리 사전에 계획성없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물론 어쩔 수 없이 꼭 필요에 따라서 업무를 예산에 편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심도있게 앞으로 먼 후일까지 내다보고 좀더 예산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방금 천거동 파출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질의·답변을 통해서 대토론을 하면서 시에서 재정적인 손실이 없게끔 부지 확보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과정 가지고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잘아시는 천거동 파출소가 현재 우리 금동 소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암동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현재 어떻게 보면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시의원이 무능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관공서를 노암동에 뺐겼다.
    지난 6·13 선거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현재 그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천거동 파출소를 그대로 금동에 놔두어라.
    금동에 유치해달라고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진정서를 경찰서에 내고 파출소에 내고 동사무소에 지금 접수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무능한 사람이 되었지만 덕분에 우리 한경선 의원님은 유능하신 의원이 되셨지요.
    그래서 당초에 금동에서 천거동 파출소를 이전한다고 얘기가 나왔을때 당시 경무과장이셨던 오준 과장님을 몇 번 접했습니다.
    금동에 있는 시유지를 둔다면 금동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노암동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시의원이 마음대로 시유지를 주네, 안주네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다.
    파출소라는 것은 민생 치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을 위한 기관은 아니다.
    우리 남원의 전체적인 민생 치안을 위해서 파출소가 어느 장소에 위치해 되어 있느냐 이 적정선을 판단해가지고 위치를 선정하셔야지 시의원이 도와주면 금동에 위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암동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저는 우리 금동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얘기를 하지만 금동 이전에 나는 남원시민이다.
    남원 시민으로서 얘기하는데 우리 천거동에 있는 것보다는 노암동으로 가는 것이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나는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한다 해서 우리시에서 현재 결정했던 그 위치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송동과 불이나는 삼각지점이 앞으로 봐서 거기가 적지다
    우리 조산을 경과해서는 구례, 주생지에서 금지 검문소도 있지만 그쪽은 무엇이 있습니까.
    구례로 가는데는.
    그래서 그쪽 지점을 선정해야만이 가장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랬더니 부산 추어탕 집을 매입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부산 추어탕 코너의 그것을 감히 2억원 가지고 사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결정에 따라서 제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십시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결국은 서장님과 시장님이 협의해서 위치를 아마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후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저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권역별 파출소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들어왔거든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남원의 큰 틀에 현재 기동성도 있고 도로망도 좋으니까 지금은 꼭 그 지역에 인접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문제가 우리 금동의 주민들에 의해서 어떠한 건의가 시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때는 과장님께서나 담당 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그 문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이해가 갑니다.

○송우섭위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예.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재덕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출소 이전에 대해서 시의 재산과 경찰서에서 소유했던 재산이 교환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읍·면단위도 지금까지 교환 조건으로 추진해왔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챙겨서 차제에 같이 시내권말고 면단위에도 있다고 한다면 챙겨서 같이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위원장 김재덕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유인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작년도에 시설했던 대산, 노암, 왕정 3개소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1년간에 운영비를 1,50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씩만 계상되어서 500만원씩 3개소에 1,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 위원 선진지 견학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개소, 작년도에 추진했던 3개소해서 6개소의 주민자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시설했던 대산과 왕정이 기 시설을 했습니다만 다수 사람이 이용을 하고 당초에 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협의회의 위원장들 협의회에 건의된 사항으로 해서 1,550만원이 2개소에 시설 보강을 하기 위해서 물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덕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대산하고 왕정만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예.
    지금 3개소에서 저희들이 전부 의견을 여쭈어보고 말씀했습니다만 대산하고 왕정만 들어있습니다만 노암은 동장님과 저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동장의 의견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해놓은데 건강교실을 해놓은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내년도 예산에 얼마라도 세워서 시설을 넓혀놓고 그때 물품구입비를 더 증액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재덕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김철     김종술     진병문     장춘환
우창희     형성옥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조영연
○출석공무원 (18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