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85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8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6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재활용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
5.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재활용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
5.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정조례안 3건과 재활용쓰레기처리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한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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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춘성 자치행정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조영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내용은 시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115에서 1000분의120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6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읍·면에 두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시에만 설치토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안 제37조에 정비하였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관련 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옉를 하였습니다마는,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는 현행 "시세심의위원회"가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고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도 심의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의결하고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16조의2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받거나 부과하는 세무서장은 그 내력을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세무서장이 시장에게 통보하는 시한을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다음달 15일까지"로 앞당기는 것입니다.
    다음 제28조의6은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품목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115"에서 "1000분의120"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7조는 "시·읍·면"에 설치토록 되어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에만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51조는「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법규 명칭등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과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관련된 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개정안은 전라북도로부터 표준조례안으로 오래전에 시달되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본 개정안중 일부조항의 경우는 3년반이 지난 지금에야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남원시세조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규정해 놓을 것중 일부를 다시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어 법체계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경우에도 제16조의2와 제28조의6은 타 부처 업무이거나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닌데도 오래전부터 조례로 정해놓고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불필요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남원시세조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받았거나 법규내용을 보완하거나, 재량권이 부여된 사항에 대한 것만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시킨다면 간단명료하게 정비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었지만, 상위법에 적혀 있는 것을 그대로 여기에다 다시 명기를 한다든지 상위법에 있으면 그 법을 우리가 넘어서 어떤 일을 할수가 없잖아요?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또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지금 이게 표준조례안으로 시달된지 3년 반이 지난 지금에와서 한꺼번에 다음번에 다룰것도 3년 것을 한꺼번에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돼야될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조례가 꼭 의결이 돼야 됩니까?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안되는가요?
    일단 보류를 해서 수정해서 예를 들면 7월달 정례회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지적하신대로 근본적으로 모법에 정해진 사항이 조례로된 부분도 있고, 다소 표준안이 내려온 부분이 좀 늦게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선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것 같이 근본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례만은 우선 시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개정을 하고 다음에 근본적으로 한번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김종술위원 아니, 7월달 정례회까지만 보류를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재무과장 이광우 그런데 지방세 관련해서는 수시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법이 아주 자주 바뀌는 법에 하나인데, 이번에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시행을 하면서 다음에 개정할때 부분적으로 할수 있도록....

○김종술위원 그러면 다음에 개정할때가 아니고 이런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된 부분들이 바로 오늘 의결을 해줘도 해줌과 동시에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개정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깊이좀 검토가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요, 도에서부터 표준안에 너무 의존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게 근본적으로 검토를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바로 이부분에 대해서 조례정비를 해서 다시 상정을 하시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과장님께서 주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방세법이 11.5%에서 12%로 0.5% 인상된건데, 사실상 우리 2002년도의 기준으로 볼때 0.5% 인상되면 우리 세액이 얼마나 더 징수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약 2억 정도, 지난번 추경때 조정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강석위원 0.5% 인상된 세율에 따라서 더 걷친 부분이 약 2억 정도 된다?

○재무과장 이광우 네. 주행세가 자동차세 수납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이 되는데 율이 인상이 되면 그만큼 저희가 주행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강석위원 조금전 김종술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상위법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적용만 하면 될것 같은데 굳이 우리 시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런생각이 들어서, 뭐 시간도 낭비하고 여러가지 행정력도 소모하는데 잘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김종술 위원과 이강석 위원의 질의 답변 과정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오늘 이 조례를 통과해주고 앞으로 행정에서는 전면 개정을하여 다시 올릴 수 있는 안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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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세와 관련해서 각종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해서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 50%를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중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에 의한 가공업자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및「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가공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됨에 따라 농어주택개량등에 관한 감면 및 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조항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그렇게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등의 지방이전의 경우 감면할 수 있는 부동산 취득 시기를 그 동안 "2002년 12월 말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것을 2005년도 말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도 표준안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보완하는 것입니다.
    제2조제2항에서는 당초부터 감면대상이었던 국가유공자(상이등급1급 내지 7급)외에 "광주민주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자"를 추가하고, 감면요건 위반시 추징토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3조제1항은 단서조항에 관한 것으로 제2조와 같이 추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6조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한하여 재산세등의 감면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9조제2항은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내용으로 그중 "종합토지세의 50% 감면"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감면"으로 개정하여 종합토지세의 전국합산과세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10조제2항과 제16조는「도시계획법」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됨에 따라 법의 명칭등을 바꾼 것입니다.
    제12조제1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권한이었던 농어촌특산단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15조의1과 제15조의2는 주차장법 제12조의 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시설을 할 경우 "신고"토록 했던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7조는「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2002. 4.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명칭과 인용조항을 신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25조는 과밀억제권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이전 한 경우 2002. 12. 31일까지 재산세와 종토세를 8년간 면제 또는 경감해 주었던 것을 2005. 12.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전라북도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표준조례안은 2001. 12. 13, 2002. 12. 7, 2003. 1. 3, 2003. 5. 10일 등 4회에 걸쳐 "빠른시일내로 개정을 추진"토록 지시된바 있으나 3개년도 분을 일괄하여 개정안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야기된 조례개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납세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동안 쌓아올린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실추된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주로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에 의존하여 많이 우리 남원시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은 전라북도 기준에 맞는 조례안이지 우리 시하고 100% 맞다는 조례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 부분은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어느 정도 법에 의해서 조례를 실정에 맞게 적용은 하지만 그래도 시군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표준안이 아니라 각 시군에 적용할 표준안을 제정을 해서 시군에 시달이 되면 시군에서는 그것을 참고해서 약간 지역의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을 합니다만, 거의 그 표준안을 적용하는 것이....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과장님 말씀이 제 질문한 내용이 내내야 그대로 나왔는데, 표준 조례안은 그 기준점을 잡아주는건 맞다 이말입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안에 이런 조례로 여기 여기 짚을 것은 다 짚어 줬단 말이예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조례가 맞는가 안맞는가는 우리가 상위법을 찾아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할 것이고, 또 조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무엇을 시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 표준조례안이 시행됐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 시에 맞는 시민을 정말 집행부에서 잘해가지고 앞으로 올려주십사 하는 얘기를 당부드릴려고 제가 이말씀을 드린거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조례안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준 조례안이 빠른 시일내로 개정을 추진하라고 이렇게 4번이나 요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늦추어진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간에 나름대로 정비를 해왔는데 이 부분이 실무부서에서 다른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까 솔직히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완을 하고.....

○김종술위원 누락이 됐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고요, 계에 사람이 한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직무를 너무나 소홀히 다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은 이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개정은 하겠지만 앞으로 또다른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 법령에 의하여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이나 조례는 포괄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세세한 사항까지 다 적용할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고 표준 조례안도 도의 각 자치단체의 원활한 효율을 위해서 표준 조례안도 참고해 주셔야 한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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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도 말에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회기에 상정했다가 의회 차원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내용으로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종전 매각대금 잔액의 5%∼8% 였던 것을 4%∼6%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 사용내지는 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대부시 대부료를 특례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차등인하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개월,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안은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작성이 되었고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말미에서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함과 동시에, 제9호로 "허가조건"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제명도 본문의 내용에 맞게 "(사용·수익허가)"로 고친 것입니다.
    제21조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경우에 종전에는 매각대금잔액에 "5∼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토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자율을 "4∼6%"로 인하하여 분할납토록 한 것입니다.
    제23조제1항은 공유재산을 2년이상 계속 사용·수익하는 중에 연간대부료가 10%이상 인상되었을 경우에 인상률에 따라 차등 감액을 해주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농경지의 경우에만 종전과 같이 차등감액을 해주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대부의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5조의2 제4항은 "세입세출예산외현금"을 지방재정법상의 용어인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제28조제1항은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 연체시 모두 연 15%의 연체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연체기간에 따라 12∼15%까지 연체요율을 차등 적용토록하고, 납기 경과후 1회에 한하여 재 고지하도록 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3개월이내에 2회까지 재고지하고 연체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하는 것입니다.
    제31조의2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한 시행령의 조항번호도 이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37조의2 제4항 제1호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사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상위법에 신설함에 따라 인용법령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문제될 것은 없으나, 본 개정조례 표준안은 전라북도에서 2002. 12. 31 시달되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인 최근에야 개정안으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재활용처리시설에 대한 질의 답변 그리고 동의안 상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이 되어 있어서 이 사안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나오셔야 이 문제를 명쾌하게 그리고 시장의 답변을 들어야만이 문제가 접근할수 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시장께서 출석을 해주시기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활용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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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재활용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재활용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재활용쓰레기처리 및 매립량을 감소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심 초사해 왔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권고안을 충실하게 수용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비용 개념에 의해서 직영처리보다 민간위탁동의안의 처리단가가 경제성이 있다는 그런 논리하에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위탁내용입니다.
    시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중 재활용 쓰레기에 처리업무를 취탁하는 것입니다.
    위탁물량은 1일 1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1개업체이고, 계약일로부터 2년간의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처리단가는 톤당 9만8,590원이내입니다.
    수탁자 자격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탁근거는 폐기물관리법과 남원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그리고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중 재활용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재활용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시켜 처리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을 보면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고자 할때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있어 자치단체장이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인에게 위탁시키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에 관하여는 제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여러방안을 두고 심사숙고한 결과 "재활용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분리·매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위원회안으로 권고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본 권고안은 제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정식 의안으로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 생활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2003년 6월 2일 남원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 민간위탁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편향적으로 설명의 초점이 고정되어 있어 시민의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쟁점 사항으로 논의되어야할 처리단가에 관한 설명은 소홀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생활쓰레기중 재활용가능자원을 "처리시설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시켜 처리"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톤당처리 단가를 적용할때에는 "시에서 처리시설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는 유형을 인용한 것은 모순이 되며, 집행부에서 적용한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의 용역결과 보고서 112쪽을 보면, 시에서 분리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인데도 "감가삼각비"가 계상되어 있어 톤당처리비용 산출방법 자체도 재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처리단가를 톤당 9만8,590원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을 보면, 2개회사의 용역결과 "처리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단가"를 택했다고 하나, 2개회사의 처리비용 산출유형은 총 20개 유형으로 시에서 제시한 처리단가 보다 낮은 유형이 9종이나 되어 이에대한 분석결과가 설명되지 않고는 적정가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열거한바 있는 두가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후에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부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 최진영 남원시장님에게 듣고 싶으면 사전에 남원시장께 질의를 드린다고 해주시고, 담당 주무 국장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국장께 질의 드린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답변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이든, 사회단체든, 개인이든 나름의 의견을 표현할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익성과 합리성, 그리고 대안을 제기하지 않고 의회에 압력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관철시킬려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실에 입각하고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결정을 만장일치로 해서 드렸고, 본회의에서도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며칠되지도 않아서 지금 이 동의안을 올리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철 위원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한가지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사실 민선2기 시정을 책임맡고난 이후에 저희 시에 부여된 가장 큰 숙제와 현안 문제는 쓰레기 대란을 막고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감량하고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의 한 10여년만에 92년도부터 이 매립장 문제가 추진이 되어 왔고, 수없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쓰레기 처리문제가 추진이 되어 왔던걸 익히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도 어떤 형태든 쓰레기 감량에 대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처리시설을 유치를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서 많은 부정과 비리 그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 유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사실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에 충분한 공감과 또 의회와의 협의 이런 부분, 또 행정 추진상의 어떤 절차에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 사과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의회와 또 협의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저희들 시 판단으로는 지난번에 의회에 어떤 의견 도출과 그리고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권고안이 이렇게 주어졌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때도 쓰레기 정책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그런 방식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다면 동의안이 필요해서 했다라고 하신다면 그 앞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이 안을 올릴수는 없었습니까?

○시장 최진영 어떤 부분이요?

○김철위원 지금 동의안 올렸던 내용을 사전에 얘기를, 토론을 할수 없었냐 이 얘기예요.

○시장 최진영 사전에 작년부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나름대로 조율도하고 했는데 상당히 여러가지 또 다른 형태의 말씀이 계시고 해서 일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 대안 도출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쓰레기 감량문제로 지금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감량 문제가 민간위탁으로만 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시장 최진영 쓰레기를 감량하는 방법은 또 쓰레기처리방식은 사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소각장 설치해서 완전히 소각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테고, 또 의회에서 권고한대로 분리 수거체계를 갖추고 또 일반적인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매립을 하는 그런 매립방식도 있을테고요. 또 그 매리장 중에서도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법들은 또 찾아가지고 최소화 시키고, 그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도 연장시키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사실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한 부분들은.

○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쓰레기감량 문제를 지금 우리가 줄이기 위해사 한다면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론을 수집하고, 또 전문적으로 알아보시고, 이래서 토론을 해가지고 모든일을 했으면 오늘날까지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가 나오지 않고 또 오늘 바로 이렇게 동의안까지 올릴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시장 최진영 실제로...

○김철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집행부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문제가 생겼고, 다시 동의안 생긴 것도 지난번에 기자회견 하셔가지고 또 이것도 올라왔다 이말입니다.

○시장 최진영 네.

○김철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이 쓰레기매립장 문제 때문에 우리가 외국도 가봤고, 국내의 것도 봤습니다.
    가서 현지 다 가봤어요.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봤을때는 소각처리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다는 것은 저희들은 느끼고 왔어요.
    그러면 남원시 행정상은 대산에다 매립장할때 소각을 못한다는 이런 전제적인 조건을 걸었다 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걸로 제가 압니다.
    그게 맞습니까?

○시장 최진영 어떤게요?

○김철위원 소각 문제요.

○시장 최진영 어떤 소각 문제요?
위원님께서 착오를 가지고 계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완벽한 소각장 시설을 할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듭니다.

○김철위원 아니, 시장님.

○시장 최진영 잠시만요.
제가 말씀좀 드릴께요.

○김철위원   잠시만요.
    내가 그 말씀을 못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 의원들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
    물론 시 자체적으로는 이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광역권으로 묶어가지고 처리해야할 사항들이예요.
    정책적으로 해야할 사항들인데, 지금 제가 우리 남원시 과정을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더 쓰레기감량을 할수 있는 방법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일을 두고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것을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꼭 민간위탁을 해야한다는 전제적인 조건에서 감량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의원들이 뭔가는 잘못했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 너희 마음대로 할것이냐 이런 결론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얘기가.

○위원장 조영연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진지하게 해주시고요.

○시장 최진영 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들은 질의에 말하자면 이탈되는 이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핵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직 이 안을 저희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타협을 했었고, 거기에 또 우리가 국내외의 것도 봐서 심도있게 짚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다 말씀 못드리겠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시일을 두고 좀 뭔가는 우리가 쓰레기감량을 근본적으로 할수 있고, 시민의 부담액이 적고, 갈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당장 이렇게 처리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시일을 앞으로도 더 두고, 장기적으로 더 연구하고 발전해서 하는 것이 원칙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쓰레기감량을 하기 위해서 유치를 했다 그러는데 오늘은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을 짚는 것이지 어떤 특정 업체를 짚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제가 2001년도 4월 18일날 제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재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분리수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회의록을 쭉보다 보니까요, 우리 최진영 시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국가정책적으로 종량제 실시와 분리수거 시행을 해왔지만 실패를 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다변을 주셨어요.
    이것은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시장 최진영 뭐 그때 발언의 어떤 상황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종량제 시행 이후에 당초에 세웠던 그런 목표나 이런 부분들 보다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한계를 겪고 있는 것은 의원님도 잘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공동주택은 재활용품과 일반생활쓰레기와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단독주택도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차량 구입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결국 우리 시가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수거를 함으로써 우리 매립량을 늘려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약 3년전부터 이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해왔었는데, 일체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책적으로 분리수거 시행을 해왔지만 실패를 해왔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데 이제는 분리수거를 하실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차량이 올라오고 그래서 굉장히 흡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쓰레기를 늘려온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꼭 그렇게 인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종술위원   아니죠.
    그것은 왜그러느냐면, 분리 배출을 한 시민들이 있는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압롤카에다가 혼합을해서 우리 매립장에다 가지고 갔단 말이예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생활쓰레기 자체를 늘려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 최진영 수거체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무자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세세적인, 전문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김종술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장께서 세세한 사항을 잘 이해를 못하면, 박명용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2002년 12월 21일날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대시민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시장 최진영 네.

○김종술위원   사과 성명을 발표를 하셨죠?
    어떤 완벽한 행정추진이나 업무추진에 여러가지 미스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제일 말미 부분에가서 보면은요, 의회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하시고, 또 좋은 의견도 협의를 하시고, 또 각 시설도 이렇게 보시고 하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이 문제를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실패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향후 방향설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사업추진을 투명성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맺어가지고 남원시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여러가지 의혹, 불신뿐만 아니라 투명성있게 사업전개를 위해서 의회의 제시에 대해서 행정책임자로써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난 8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 용역결과나 모든 것을 판단을 했을때 현행 방법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안을 발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 반대되는 안을 지금 제시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난 2002년 11월 21일날 주신 사과문이나 또 거기에서 의회에서 어떤 안을 제시를 하면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에 전혀 배치되는 그런 안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저는 꼭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전에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을 하기전에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그 동안에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또 여러가지 파문도 발생이 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으로써 또 행정처리 과정의 미숙한점 이런 것들을 일단 사과 표명을 하고, 그 이외에 실질적인 합리적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자, 용역을 준다든가, 전문기관의 의견도 받는다든가 이런 논의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그런 입장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황도 일단 용역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충분한 연구와 그리고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재정형편이든 아니면 쓰레기 감량 부분이든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합리적 대안이 제시가 되면은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은 이렇게 단순 매립방식도, 그리고 기본적인 설령 또 의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합니다마는, 그런 분리수거 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그 분리수거된 품목을 가지고 다시 어떤 방식이든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처리할수 있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럴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실질적으로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갖추지 않고 그런 비용 들이지 않으면서도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또 집행부하고도 한번 정도는 충분한 이런 토론과 또 협의에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그러죠?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재활용품을 1일 약 10톤 정도를 처리를 할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시설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저보다는 환경위생과장이 더 ....

○김종술위원 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무슨 시설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주생매립장에는 패트병을 압축하는 압축기 한대하고, 스티로폼을 감용처리하는 감용기 한대, 폐캔을 압축하는 폐캔 압축기가 2대 그렇게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파쇄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파쇄기 1대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그래서 압축기가 3대가 있고, 감용기가 1대있고, 파쇄기가 1대 있습니다.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우리 시에서 현재 이 시설들이 오래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노후화는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리된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현재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활용....

○김종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요, 이것들은 재활용품을 제대로 각 품목별로 구별을 해가지고, 분류 선별을 해가지고 단순히 압축만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설도 돌아다녀봤지만은 분리 선별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은 밸트컨베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밸트컨베아가 없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가지고 있는 시설은 그 컨베아 시설만 안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리고 이게 자동화가 안되어 있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컨베아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정도의 시설을 보완을 한다거나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공동주택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적은 양이 나오니까 크게 문제는안돼죠?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닥에다 깔아서 골라내느냐, 밸트컨베아를 타고 가면서 골라내느냐, 이 차이만 있는거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다른 차이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제 충분히 우리 시설이 이런 정도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밸트컨베아를 타고 가느냐, 우리가 바닥에다 깔아놓고 손으로 이렇게 주워내느냐, 밸트컨베아를 타고 가도 사람이 쭉 서서 주워내는거고, 바닥에다 깔아놓고 주워도 같이 손으로 줍는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지만....

○김종술위원 컨베아를 타고 가면 어느 한곳에다 부어서 컨베아에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곳에서 이를테면 패트병을 골르는 분, 일반 병을 고르는 분 이렇게 차례가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바닥에다 깔아놓고 골라도....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런데 지금은 양이 조금이니까 바닥에다 깔아놓고 하지만, 10톤 물량이 나왔을때는 바닥에다 깔아놓고 한다면 효율이 전혀 없죠.

○김종술위원 문제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분명히 문제가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톤의 물량이 나왔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는 시설 보완이 뒤따라야 된다.
    크게 이번에 어떤 용역서에 나와있는 15억 들여서 만드는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시설보완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저희 주생에 있는 이런 시설들 중에 쓸수 있는 시설은 스티로폼 감용기하고 패트 압축기인데요 이것도 용량이 무진장 작습니다.
    그래서 10톤을 처리한다고 했었을때는 이 기존시설은 거의 쓸수가 없고, 다시 제대로 설치를 다해야되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그 용역서에 나온 그 시설비가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술위원 자 그러면 군산시가 설치한 시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거기는 6억 정도 들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또 현행 있는 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1일 1.2톤을 처리한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즉 10톤을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거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지 우리가 발생량이 1.2톤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발생량은 용역서에서도 이야기한바와 같이 10톤가량 는다고 했는데....

○김종술위원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어떤 이유로 1.2톤만 처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아파트에서 나온거 하고, 그 다음에 시내에서 나온 거는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압축해가지고 매립장에서 골라내다 보니까 그 양이 그렇게 적을수 밖에 없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이제 민간사업자들이 돈되는 것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도 다 가져가 버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그 1.2톤이란 말이예요.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즉 아파트하고 우리 시내권을 이렇게 봤을때 우리 주민이 사는 비율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제가 비율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예측가능한 부분이 1일 몇 톤 정도 처리를 ....
    .....아니 예상이 10톤인데 우리가 현재 지금 1.2톤 밖에 안나오잖아요?
    공동주택은 그래도 남원시내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분리배출이 되고있는 지역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되고 있는 지역에서 1.2톤 처리를 하는데, 단독주택을 포함을 시켰을때 10톤이 나온다고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8.8톤이 나와야 하잖아요?
    8.8톤이 처음부터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용역서에서 계획년도가 2008년도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2008년도에 10톤을 가정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2008년도에 10톤을 가정했는데요, 그전에 용역사에서 지금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 봉투를 샘플 채취를 했는데 그 중에서 13%가 재활용품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톤의 13%만 해도 6.8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톤 물량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체제를 개선한다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재활용 분리를 못해내고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할수가 없잖아요?
차량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할수도 없는데,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현재 처리가 1.2톤 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이게 바로 10톤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10톤이 정확히 나오는 시기는 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김종술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제시한대로 현행 방법에서 처리를 한다고 했을때 1.2톤에 더 늘어가겠죠?
    차량도 구입을 하고 더 분리 배출된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다 보면 현행 체계에서 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1.2톤에서 조금 늘어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배이상, 뭐 3톤 이상 늘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우리 시설이 몇톤 짜리입니까?
주생의 압축기나 이런 것들의 1일 처리 용량이?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처리 용량은 압축력으로 나와 있는데요, 압축력은 처리 능력이 1회에 패트병 같은 것은 800개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처리 용량이 딱 한정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술위원 1회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1회 하는데 집어넣고 압축하는데 약 10분 이내로....

○김종술위원 10분?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런 압축기가 캔 압축기, 패트병 압축기 등 이렇게 3대 있다고 그러면 10분 이내로 그런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위원님....

○김종술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서 우리 시는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을 해도 분리 수거도 해본적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벌써부터 민간위탁을 하네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방법에서 최대한 분리 배출도 강요를 하고, 요구를 하고 시민들에게 거기에 분리 배출이 제대로 됐을때 시민들에게 주는 돈은 아깝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재활용품이 분리 배출되어서 나올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분리 수거해서 처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까지 한번도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시도도 해보지도 않으면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오히려 분리 배출된 것도 혼합시켜가지고 쓰레기 매립량을 늘려 갔으면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의회에서 현행 방법대로 잘한번 분리 배출해 보고 분리 수거해서 잘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현행 방법대로를 권고안으로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에 나와 있는 내용중에 처리 물량이 나와 있어요. 위탁물량 10톤이 나와 있는데, 이 10톤은 어떠한 쓰레기를 얘기한 겁니까?
    정확하게 10톤 물량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처리단가, 이 단가의 뜻을 어떠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을때 이 처리 단가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시장 최진영   우선 용역 결과대로만 본다면 용역에서 한 부분은 우리 쓰레기 발생량, 남원시에서 발생된 전체를 놓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분리 수거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재활용처리 가능한 부분만 가지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의 정책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용역은 아닙니다. 사실. 그 기준에서만 이제 본다면 용역에서는 두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시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직영을 하거나....

○이강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시장 최진영 잠시만요.
하나는 시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거나 두가지 방안으로 이렇게 제시 되어 있는데요.

○이강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는 알고 있고요.

○시장 최진영   그러니가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에서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을때에 그 예산이 9만8000 얼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시에서는 새로이 추가시설을 하지 않고 그런 비용 정도에 민간위탁을 처리를 한다면 우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 물량 부분은....

○이강석위원   시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의도의 지금 답이 아니거든요.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물량 부분을 실질적으로 본다면 생활쓰레기 전체적인 물량을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감소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어떤 효과성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대산매립장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탁물량 10톤이란 이 10톤이 어떤 물량을 얘기한거냐 난 그걸 얘기한겁니다.

○시장 최진영 용역서에서 우리 나와 있는 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강석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원래 그 중간처리업체에서는 우리 생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가면은 조금전 컨베아 밸트를 타고 쓰레기가 내려갈때 양쪽에 사람이 서서 인력으로 캔종류, 고철종류, 스티로폼 또 여러가지 패트병 다 분류를 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원래 우리 남원시에서 업무보고때마다 얘기한 사항이 다 그사항 아닙니까?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죠?

○시장 최진영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0톤이라는 것은 여기 제안이유도 나와 있고, 주요골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박과장님 답변한번 해주세요.
    이 분리 배출된 재활용 가능자원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답벼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쓰레기 양을 10톤을 얘기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선 분리된, 그러니까....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분리는 안됐지만, 우리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분리 배출된, 고철류 따로, 또 폐지류 따로, 폐박스 따로, 캔 종류 따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강석위원 이런 것들을 수집한 것이 10톤이다 이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민간업자한테 쓰레기를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말입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가정에서 배출할때 고철은 고철, 캔은 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이렇게 별도로 따로 따로 분리 배출을 하면은 그걸 별도로 따로따로 수거를 해가지고 그걸 판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혼합해서 마구잡이로 버리기....

○이강석위원 제가요. 이 고철하고 또 폐지류, 캔류 이런 것들을 지금 고물상에서 수집하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고물상에서는 일부 파지하고 고철만 수거해 가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폐지류도 수집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골판지입니다.

○이강석위원 그게 지금 톤당 그 사람들이 수집가격이, 고물상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당 150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톤당이면 얼마입니까?
15만원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강석위원 톤당 15만원인데 10톤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건 민간업체에게 준다면 돈을 준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할것인데 돈을 오히려 준다면 거꾸로 우리가 민간업체 살리는 격이 되고 .....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위원님, 여기에서 말하는....

○이강석위원 왜 이런 동의안이 올라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여기에서 말하는 10톤은 그런 파지나 골철 그런 값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전부는 아닐지라도 엉성하게 정선이된 재활용 가능 자원이지만은 이것을 우리 미화원들한테 어떤 복지기금으로 둔다든지 아니면 자녀들 학자금으로 쓴다고 한다면 그분들 잠도 안자고 일 열심히 할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미화원들이...

○이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동의안 자체가 이건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할것인데, 시에서 돈을 오히려 더 업자한테 준다는 것은 이 동의안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말이지, 내 얘기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파지나 고철 값나가는 것은 이미 고물상이나 미화원들이 다 걸러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이런 패트병이라든지 병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혼합으로 배출된 것을 처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강석위원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물을께요.
    지금 이 동의안 대로라면 지금 시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남원시 쓰레기가 이 동의안 대로라면 쓰레기 양이 감량을 한 목적이 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쓰레기 양이 줄어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 중에서 분리 배출을 최대한 우리가 계도해서 실천하도록 해야하고, 분리 배출된 것을 제대로 분리 수거해서 재활용품으로 선별 처리해서 이렇게 판매토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일인데, 어쨌건 지금 저희 시에서 의도하는 것은 재활용 쓰레기를 최대한 분리 배출시켜서 수거 처리를 하겠다 여기에 지금 뜻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이 동의안대로라면 쓰레기 양을 감량시키는 것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활용 분리 가능한 분리 배출된 재활용 가능품을 시에서는 수집 운반까지 해서 수집 운반합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업자한테 줍니다.
    그러면 민간업자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처리만 합니다. 가만앉아서.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맨 서두에 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감량하고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일단 10톤 정도가 매립이 되지 않고 현재 분리 수거 체계를 갖추고 처리시설에서 분리 처리를 하게 되면은 대략 현재 매립되는 매립량 중에서 20% 정도가 감량이 됩니다.
위원님 논리대로라면 재활용 분리처리시설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시군....

○이강석위원 아니....

○시장 최진영 잠시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원님 논리대로라면 전 처리시설도 필요없고 나름대로 이렇게 다 주워내고 해가지고, 그런데 분리된다 하더라도 그걸 어디다 산더미처럼 쌓아 놓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강석위원 아니 내 얘기는요.

○시장 최진영 잠시만요.

○이강석위원 분리된 것이 다 돈이다 이 말이예요. 돈.

○시장 최진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석위원 파지로 지금 돈을 받는데. 고물상에서....

○시장 최진영 아니 그런 기초적으로 돈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미 다 걸러집니다.

○이강석위원 시내 중심가에 고물이나 신문 이런 파지나 캔 이런 종류를 내놓으면은요 내놓기가 무섭게....

○시장 최진영   그럼 현재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현재도 가집니다.
    고물상이나 이런데에서 다 가져가고, 그것을 처리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원님.
    현재도 부녀회든 이런데에서 돈을 받고 하는 부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매리되는 것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감량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강석위원   그리고, 감량을 할려면 우리가 원래 우리 박과장 뒤에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때마다 외치는 것이 뭐냐면 분리되지 않는 그런 생활쓰레기를 가져다 처리업소에다 가져다 주면 거기에서는 컨베아타고 내려갈때 양쪽에 인력이 인건으로 전부다 분리를 수거한다고 했습니다. 분리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캔종류, 고철류, 스티로폼, 폐지류 등 재활용 쓸수 있는건 전부다 분리하고 나머지 못쓰는 것은 또 일부 소각을 하고, 또 퇴비화할 수 있는건 퇴비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감량을 시키고, 그 나머지 처리가 안된것만 매립을 한다. 그래서 쓰레기를 감량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처리라는 것은 거기에서 감량된 그 부분만 처리의 단가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 과에서도 설명을 누차에 업무보고에 했고, 우리 시장께서도....

○시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정 관계가 없는 지금 이거 10톤이 아닙니까?
이거 우리 생쓰레기 가져다 줘서 나온 물량 10톤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냥 전체 생쓰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동의안 부분은.

○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우리가 50톤 나오면 그중에서 분리된 재활용 물량이 3톤이 나올지 5톤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안해봤기 때문에, 아직 한번도 가동 안해 봤잖아요?
    예측은 하지만은 정확하게 얼마쯤 나올거란건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퇴비화까지 시킨단걸 가정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새로 만든 민간업체에 갔을때 그 회사에서 설명하기를 50%에서 88%까지 감량을 한다고 했어요.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진영 네. 들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50%가 될지, 80%가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 문제에다가 현가동은 아직 안해 봤으니까 모르지만은 그런 문제를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간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건 무조건 수집 운반된 물량 10톤을 여기 동의안으로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내가 조금 앞뒤가 안맞는 일이다.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의안 이 자체는 지금 쓰레기 감량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동의안이 됐다 그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봐요.

○시장 최진영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쓰레기 감량이 약 2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 질문도 있지만은 좀더 속시원하게 톡 터놓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발언에 한계가 있는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3년 우리가 시에서 쓰레기 대란을 막고, 또 쓰레기 감량 정책에 대한 그런 목표를 세우고 기업체를 유치를 해가지고 시설이 준공이 되고, 현재까지도 한 1년 6개월 가까이 실질적으로 전혀 가동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정책입안을 했던 것은 전체 생쓰레기를 갔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한번 최대한 감량을 하면 1일 한 30톤, 또 25톤 정도만 감량이 되더라도 대략적으로 상당기간 쓰레기매립장을 연장시키면 거기에 투자되는, 쓰레기매립에 그 비용, 매립장 조성비용 이런걸 다 따져보면 훨씬 우리시에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 시설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생쓰레기를 처리 할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러가지 문제 제기, 이런 또 각종 의혹 제기, 문제 제기 이런 과정에서 정책판단에 혼선이 빚어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고 하는 부분은 또 의회에 대한 어떤 의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완벽하게 다 무시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 입장에서도 답답하고요. 이 문제를 합리적 대안들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풀어나가고, 저는 또 시장으로써도 우리 지역에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책임성이 있는 것이 솔직히 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국가적 손실이나 사회적 손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감안을 해가지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거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인식이 되는 현실도 참 안타깝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본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느 기간동안이라도 충분히 공개적인 상황에서 시민단체든, 의회든 참여해서 정말 쓰레기가 줄어드는지 안드는지 한번 평가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 조차도 여러가지 또다른 반대 논리,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시장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하니까 이제 아주 좀더 솔직히 표현한다면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박과장한테 한말씀 물을께요.
    지금 주생 쓰레기매립장에서 폐지류하고 캔류하고 스티로폼 종류를 전부다 정선을 하고 있죠?
    압축시키고, 용역시키고, 그리고 파쇄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압축되고 파쇄된 그것들은 전부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주생매립장에서 파쇄되는 것은 없고요, 압축만 시키고 스티로폼만 녹이는거 단 두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는 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판매하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게 다 돈이고 자원이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업자에게 준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런데 그거 1톤을 골라내는데는 17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요, 판매액은 2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게 재활용 가치가 톤당 2만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걸 골라내는데는 17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폐지류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폐지류는 이미 안들어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것도 미화원들이 전부다 걷어가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미 그거는 빼놓고 나머지, 야쿠르트병이니 우유병이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강석위원 돈이 2만원이 들든, 단돈 1만원이 나올지라도 우리 시민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수집을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청소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구애치말고 나는 미화원들이 쓸수 있는 복지나 자녀들 학자금으로 준다면 내가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많든 적든 왜 돈을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요. 미화원들이 골라가지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골라가져가는 것은 골판지내에는 더이상 손을 안됩니다.

○이강석위원 조금전 고철종류도 ㎏당 150원 준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톤당이면 15만원이예요.
    작은돈 아닙니다.
    이게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권한상을 줘가지고 청소를 치워주게끔 권한을 부여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잠도 안자고 밤까지 그분들 일할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요 고철이 저희한테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철은 이미 민간 수집상들이 다 가져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을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처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수집한다고 하지만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야산이나 한적한데 가보시면 별별거 다 박혀 있어요. 지금 뭐 하루에도 몇 수백차라도 끌어낼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쓰레기가 지금 박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이대로 놔두면 자연 훼손은 물론이고 금방 큰일날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수집하기 위해서는 미화원들한테 특단의 뭣도좀 줘야 그분도 열심히 더하고, 청소도 되고 하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미화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그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문제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번만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칠랍니다마는, 여기 골자에 나온걸 보면 분리 배출된 쓰레기를, 재활 가능한 쓰레기를 시에서는 수집 운반까지 한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민간업자한테 처리만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강석위원 이게 잘못되었다 나는 그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닙니다. 잘못된거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본연대로 민간업자는 생쓰레기 갔다 주면 거기에서 분리 배출해서 쓰레기 감량된거, 감량된 것이 우리 쓰레기 매립장 수명을 연장시켜서 양쪽에 상계처리 해봐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10년 사용할 것을 15년 20년 사용한다면 상계처리 해봐가지고 그 계산이 나온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생쓰레기를 전부 민간위탁 주라고 그러면 저희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재활용품이라도 민간위탁처리해서 감량시키자는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박과장이 업무보고때마다 그 얘기 했어요. 안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 그대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과장께서 생쓰레기 갔다 분리한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될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면은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감량시킬려면은 재활용품이라도 처리를 해야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강석위원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꾸면 안돼지.
옛날에 다 50%에서 80%까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을 처리하다가 처리를 잘하고도 더 나중에 그 남은 생쓰레기를 처리해서 감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동안에 업무보고때 했던 내용하고, 또 참 이거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할 문제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고심끝에 권고안을 작성해서 우리 집행부에 되돌려 보냈는데, 그게 나오자마자 6월 13일날 업무담당의 심사필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벌써 우리 권고안 나올때 벌써 이미 내적으로는 이 동의안을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고 있고, 동의안도 이거 제가 볼때는 졸속이고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질의에 재활용 쓰레기 동의안에 대해서 본질이 왜곡되지 않게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이강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박명용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주생 선별장에서 지금 일하는 분이 몇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주생에 5명입니다.

○김종술위원 주생이 5명, 5명이 1일 골라내는게 1.2톤이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대산에서 또 9명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예요.
    아까 톤당 처리비용이 17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우리가 분리 배출이 되고, 분리 수거가 되버리면 대산 매립장에서 최종적으로 골라내는 것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톤당 처리비용 자체가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에만 들어가는 인원은 주생매립장에서 쓰는 5명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17만원이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현재대로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현재대로라고 해야지, 재활용을 분리 배출되면 그렇게 안나오죠.
    괜히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잘못 갈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재활용을 분리 배출이 되면 그걸 분리 수거해서 처리를 해버리면 그래도 우리 매립장에서 또 주워야 돼요.
    그것은 왜그러느냐면 우리가 자원도 자원이만, 우리 매립장에 이게 꼭 돈가지고 따질수 없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인원 숫자는 줄여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매립이 되기전에 자원의 절약이나 또 매립장 수명 연장 등을 하기 위해서는 또 주워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떤 분리 1.2톤 이거 하는거에다가 자꾸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미화원들께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업무보고때마다 여러차례 그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 저쪽 매립장에서 최종 골라낼때 거기에서 골라내는 부분들은 전부 우리 미화원들한테 돌려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거 못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그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립장에서 하는 것은 일용인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세입으로 잡고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에서 미화원들끼리 수집한 내용은 자기네들이 팔아서 기금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가 운봉매립장에 있을때도 일용인부가 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때는 공공근로가 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공공근로하고 미화원하고 같이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랬을때 공공근로가 거둔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미화원이 들어가면 하나라도 더 주어내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센티브로 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면서 파지를 골라낸다거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더 노력해서 하나라도 더 돈 되는 것을 가져 가는겁니다.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 준적이 없어요.
    그러죠?
    따로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 준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요, 예산적인 뒷받침 이런 것이 있는데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건 없었단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실질적으로....

○김종술위원   우리 시에서 미화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줬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갖고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게 준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요구를 해왔었어도 거기에서 매립장에서 최종 골라내는 것도 제가 여러차례 우리 업무보고때나 이럴때 과장께 요구를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한적이 없단 말이예요.
한적이 없는 것을 우리 미화원들이 했다라고 그러면 그건 안돼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충분히 인센티브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또 이강석 위원께서 쓰레기 감량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물은건데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지금 선별장에서 처리를 한단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거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분리 배출을 우리가 생활화 시키고, 수거를 잘해나가고 하나라도 더 분리 배출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쓰레기를 감량화 시키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직영을 처리한다거나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감량화하고는 관계가 없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똑같다. 동일선상에 있다. 즉 말하면 분리 수거를 잘하는 것이 곧 처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김종술위원   ..... 제가 요구를 해왔어도 우리 시에서는 시행을 안했단 말이예요.
    조금전 서두에 질문을 했지만, 2001년도 4월 18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 감량화하는데 분리 배출과 분리 수거가 최우선적이다. 그러죠?
    맞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우리시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해서 감량화가 안되고, 민간위탁을 했다라고 해서 감량화가 더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방법을 달리하자 그런 뜻이고요.

○김종술위원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분리배출하고 분리 수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될 사항이지, 이게 특별한 사항이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는 분리 배출된 쓰레기도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면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입니다.
시민들한테는 분리 배출하라고 해놓고 분리 배출해 놓은 것을 다시 혼합시켜가지고 매립장에가서 인건비 들여서 다시 골라낸다고 그러고, 매립량을 늘려 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지금부터 그 체계를 잡아가지고 제대로 하고, 그 처리를 기왕에 우리가 시설을 돈들여서 할필요 없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방법만 달리하자는 겁니다.

○김종술위원 우리가 이제 처음 이거를 시도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 동안에 그렇게 의회에서 주장을 했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용역결과서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이게 변해가지고 의회에서 현행방법대로해서 분리 배출, 분리 수거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것만 나온거예요.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기본적으로 그거는 예전에부터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였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권고안을 내놓은 것은 현행방법대로 하라고, 분리 매립을 하라고 그러는 것은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세항으로 다 우리가 그것을 말로 못써줘서 그렇지 분리 배출과 분리 수거는 원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원칙을 준수해서 분리 배출된거 분리 수거해서 우리시에서 하라고 했단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냥 단순 매립이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일반 시중에서 또 인터넷상에 의회가 뒤로 후퇴했다 그러는데 그런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분리 배출과 분리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해라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제출한 안이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제출을 한거예요.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딱 틀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위원님 말씀 다 동감합니다.

○김종술위원 시에서 처리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처리만을 어디서 할거냐 그겁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의회가 매도 돼서도 안되고, 의회에서 그 동안 주장해 왔던 부분들이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집행부하고 똑같은 생각이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제 늦게라도 그렇게 일찍부터 의회에서 분리 배출, 분리 수거를 요구했지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따라 오는 겁니다.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 부분은 솔직히 저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부 지금 의회에서 권고한 권고안이 그냥 매립하는 그런 뜻은 아니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선 분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분리 수거된 그것을 갔다가 그냥 현재대로 처리하라는 것 그런 뜻인데, 그 그냥 처리하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시설에다 맡기겠다 그런 의견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해명을 합니다.

○김종술위원   네.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동안에 분리 배출해놓은 것을 분리 수거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정말로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러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아주 소신있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보니까 그전에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체제가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쓰레기만 처리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어서 안타까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매립장 건설문제 있다 보니까 그걸 못 챙겼는데요,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선분리를 철저히 해내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것을 뒤늦께나마 알았고, 그 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위원장은 질의를 안해야 하는데요, 제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누구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분이라도 알고 계신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보면은 시군의 자치단체는 폐기물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1차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가 1차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왔었을때 쯤이었는데요, 그때가 매립장 조성문제로 여러가지 일이 어려웠었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실무자들도 그걸 숙지를 잘 못해가지고 사실 수립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위원장 조영연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도에 제정되었어요.
    시장 군수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2년마다 보완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틀리면 틀리다고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번도 수정하고 손질한 적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행정이 그렇게 가서 쓰겠습니까.
    이건 자호나 지방개선사항, 소이전 확보 계획등이 수립되어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번째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지정고시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남원시 폐기물관리조례에 3조에서는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하기가 힘든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 제외 지역을 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 지역을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우리 시 외곽지역이 차량이 못들어가고 이런 지역이 많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외 지역을 지정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차량들이 거의다 들어가고 도로들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제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해제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고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폐기물관리구역제외지역 고시는 95년도 9월 18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 고시 제29호로 지정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박과장 답변 도중에 제외 사유 또한 대부분 차량진입이 불가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차량진입이 불가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과연 그 고시가 현실에 전혀 안맞다는 얘기에요.
    또한 95년 9월 18일 고시 제29호로 지정을 했는데, 동법 시행규칙에 폐기물관리법을 보면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구역 제외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위원장 조영연 현행법도 안맞고 전혀 앞뒤가 안맞는 그런 고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맞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이걸 봐가지고 해제를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걸 소홀히 한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매립장 수명이 설계상 15년인데, 어째서 10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매립장 설계가 최초 15년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매립장 설계는....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오기전에 의회가 권고안을 냈을때 왜 10년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매립장 설계는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계가. 그런데 매립장 조성당시에 유치를 공모할때에 시민들에게 시에서는 10년이상 사용할수 있는 장소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대산면에서 우리 시에 유치공모 신청을 했었을때에 조건을 우리 대곡지구에 들어올때는 10년만 사용하고 마감을 해라, 만약 부득이하게 더 사용할 경우에는 재 협약을 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조건으로 유치가 되다 보니까 그때 시절에 10년이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었을뿐이지 그거를 호도하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공직자는요, 그게 본인이 행정을 했던데에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처음 설계할때 예산투입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10년만 협의하였다면 10년 짜리로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15년의 설계를 놓고 10년으로 했다는 것은 직무 유기 아닙니까?
    왜냐면, 15년 설계를 놓고 주민과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0년만 계약했다면 5년의 재협의를 안해줬을때 어떤 문제가 야기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요, 그 내용을 저도 샅샅히 뒤져 보니까 유치공모는 기본설계가 나오기전에 이미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쪽에 타당성 검토를 했었을때 10년이 넘을 것 같은데 최대한 몇년이 나올지는 모른다. 기본설계를 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 주민들하고 하다 보니까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그 설계가 나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확실하게 알지.....

○위원장 조영연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라든가 설계 변경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예산에 과다 사용된 15년 했는데 10년으로 협의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 반납할 용의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위원장님!
    그건 꼭 그렇게 생각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더 잘아시겠지만은 저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쓰레기에 대한 영구적인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광역폐기물촉진법에 의거해서 10년이상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배출량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수치상으로 이걸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톤당 개념만 가지고도 문제가 있고, 그 부피의 개념에 따라서 매립의 양이 달라지고 복토 양에 따라서 아주 가변요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이 쓰레기장을 확보를 해야될 당연한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속에서 탄력적으로 주민과의 어떤 대화과정을 통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시니까 그럼 그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연장을 해나갈때는 협의를 통해서 다시 또 추진하겠다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급적이면 전 중복된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답변도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립장의 매립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1단계 매립장에 약 26% 정도가 매립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1차 조성목표 25% 매립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차 분량만 최하 3년 내지 5년 이상인데, 앞으로 3단 올라가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올라 간다고 보면 현재 여론을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호도했던걸 내가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3단까지 올라갔을때 최소 15년 이상의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인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지금 현재 발생추세로 봤었을때 15년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마 과장이나 우리 행정에서 했겠지만 행정의 모든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론을 호도하고 했던 데에 대해서는 최시장께서 ....

○시장 최진영 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시에서는 여론을 호도한바 없고요, 그리고 15년, 20년 또는 30년 짜리 쓰레기 광역 매립장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제가 임기중에는 쓰레기 어떤 처리문제에 대한 그런 쓰레기 대란의 위기랄까 이런 부분까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봤을땐,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감량이랄까, 처리랄까, 이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나가야지 우리가 저 매립장은 10년 밖에 매립용량이 안된다 이렇게 표현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시에서 매립용량이 10년 밖에 안된다. 그래서 여론 호도에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위원장 조영연 일반 시중에서는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최진영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내가 분리 위탁동의안 결정같은거, 10톤만 아까 민간위탁을 했을때의 문제점은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걸 답변으로 받고요.
    사회봉사단체에서 민간위탁시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단체의 얘기, 즉 얘기하면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얘기들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라고요.

○시장 최진영 부시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장재식   우선 용역결과를 보면요, 세가지 기존방식과 직영방식, 그리고 민간위탁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벽산이나 한국경제개발원에서 답변한 용역결과를 보면은 일단 최소의 비용은 결론적으로는 저희 시에서도 볼때 벽산은 일단 가격이 많이 높고, 산업경제개발원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시에서 시설을 해서 민간위탁하는 방식이 가장 저렴하게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볼때도 일단 민간위탁 방식은 직영보다도 가격이 적게 소요가 되고, 또 직영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용역에서도 제시가 안된 부분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래서 그 용역 결과로 볼때는 민간위탁방식이 가장 저렴하게 비용이 든다는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은 예산이라든가, 민간위탁으로 했을때와 직영했을때의 세부적으로 금액 산정을 해봤습니까?

○부시장 장재식 금액 산정들은 지금 저희는우선 용역에 대한 결과들을 보고, 또 용역에서 이 용역도 처음에 여러가지 제안사항들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비용이라든가, 또 직영했을때 우리 시에서 시설했을때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제안적인 요소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그런 조건하에서 비용을 산출했기 문에 사실은 정확히 제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분리 시설을 운영하려면 분리 배출과 수거체계 개선이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얘기한대로 한다고 하면 전혀 앞뒤가 안맞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두번째로, 민간위탁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바로 오늘 해야할, 지금 3년을 끌어온 사안입니다.
    안맞는데 의회의 권고안도 나갔고 그런데 이것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나는 의심스럽다.
    또 1일 10톤이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현재로써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 밑으로 동의안 내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궂이 강행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권고안이 나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하면은 잘 처리할까를 놓고 생각한다면 그런 시기나 날짜 등은 관여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떤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있게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자꾸 늦어지면서 여러가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권고안이 나왔지만은 그 권고안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김종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선분리해서 수거하는 것은 맞다. 그대로하되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처리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소신이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만들려면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우리 돈도 많이 투자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처리할수 있는 기존시설이 있다 하면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을 동의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8년전에 법이 만들어져서 여러번 개정이 되고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런 8년전의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무슨 내용이신지?

○위원장 조영연 폐기물관리법.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위원장 조영연 그 8년전의 것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폐기물관리법은 여러번 개정이 되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조영연   주무과장이 그걸 모르면 말이 됩니까?
    그것을 숙지하고 있어야만이 되지....
    자 결론을 도출해드리겠습니다.
    처리비용을 동의안 상정할때 행정에서 냈죠?
    톤당 9만8590원.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위원장 조영연 어떻게 산정을 금액산출 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용역서에서 나온 단가 중에서 시가 설치해서 민간위탁하는 방안, 그중에 제일 작은 금액을 선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개인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선택한 금액산출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민간위탁을 기준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민간위탁을 하는 비용은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용역서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그거를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한 항목중에서 저희는 민간위탁을 한다 하면은 제일 적은 금액으로 민간위탁을 주겠다. 그래서 그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박명용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위원장 조영연 직접 노무비를 7.5명 계산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세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감가상각비 넣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위원장 조영연   우리가 의회에서 안을 낸 사항은, 의회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동의안을 보고 우리가 행정에다 반박할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노무비를 7.5명을 산출해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올려가지고 8.33명으로 계산을 해줬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왜 우리가 거기에 포함시킵니까?
    여러분들 행정에서 낸 그 동의안에.
    감가상각비를 어째서 거기에다 넣었어요?
    개인 행정에서 조정위원회라든가, 간부회의라든가 이 정확한 동의가 돼가지고 민간이 시설했다고 하면 그건 행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와 과정도 전혀 없이 민간이 시설해가지고 동의안을 내면서 우리에게 감가상각비를 동의안에 제기했던 원인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어떤 시가 시설을 설치했거나, 민간이 시설을 설치했거나 시설은 삼가상각이 분명히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건 얘기가 안돼죠.
    우리 행정에서 민간시설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뺀걸 보면 7.5명의 직접 노무비를 우리는 8.3명으로 높혀서 올려줬고, 우리가 계산한 안을 보면 다 상향이 돼가면서도 6만326원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 권고안대로 했을때의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거성도 제외하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개인이 시설을 해서 들어오든, 아니면 우리가 주생의 현 시설을 이용을 하든 이런 경우를 산정했을때는 톤당 가격이 6만326원 밖에 안나오는데, 직접 노무비를 작게 잡고도 9만8590원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여기 용역서에서 나타난 각종 내용들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관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알아 들을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사실 힘듭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니요.
    여러분들이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소모품, 전력비, 가스수도비 포함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낸 안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산출근거와 우리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자문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산출한 내용이 3만8000원 정도의 동의안을 어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것밖에 안나와요.
    6만326원.

○시장 최진영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조영연   우리의 산출근거는 지금 민간시설을 이미 지어놓은 그 시설을 전혀 배제했습니다.
    개인이 시설해서 들어오건, 시에서 직영처리해서 민간위탁을 주든 그 방향의 산출근거에 의하면 여러분들의 안과 약 3만8000원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이미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업체에 이익을 추구해 주기 위해서 올린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했던 사안입니다.

○시장 최진영 그건 잘못 산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 그러면은 용역결과에는 분명히 여러가지 형태의 방식중에서 9만8000원, 또 벽산같은 경우 20몇만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용역 자체는일단 거성을 제외한 상태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판단한 근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행정의 적용은 무리가 없습니까?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행정에서 적용한 것은 어느 기준을 놓고 했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러면은 민간이 설치했을때에 어떤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6만 얼마가 나왔다는 것인가요?

○위원장 조영연   이렇게 됐을때는, 이렇게 된다면 그가 문제가 있습니다.
    30톤이 넘었을때는 최산성에서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대도시는 30톤에서 50톤을 하는 주변의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그 대도시 지역을 보면, 금액 산출에 연동제를 적용합니다.
    30톤 미만으로 떨어졌을때는 금액을 좀 높여주고, 30톤 이상이 됐을때는 금액을 낮추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것은 10톤 미만이예요. 최고로 갔을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계산 수치가 나온거예요.
    톤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민간이 시설해서 들어오더라도 톤수가 안맞으면 그것은 불을보듯 완전 적자예요.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톤수가 맞아야만이 운영이 가능한데, 우리 남원시의 실정에는 저 시설이 안맞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느 민간인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일정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회봉사하고 자기의 재산을 자치단체에다 기부할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박과장 아까 내가 말씀드린 금액 연동제에 대해서 알아 보셨습니까?
    30톤을 기준으로 잡았을때, 30톤 미만인 27톤이나 26톤이 나왔을때는 예를 들어서 3만2000원이다. 30톤이 넘고, 40톤에 육박했을때는 2만8000원이다 이런 연동제 들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사실 서울 성동구를 갔었을때에 거기 대표자분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최소한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가져다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운영을 할 정도면 40톤 이상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전혀 돈을 안받는 겁니다.
    그 재활용품으로만 꾸려 나가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고, 30톤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소한 30톤이 되어야만이 시설을 설치해서 민간이 들어왔을때 최산성에서 마이너스가 안된단 얘기예요.
    40톤이면 민간업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40톤을 기준으로 한거는 성동구에서도 대표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40톤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시로부터 전혀 돈을 안받는다는 겁니다. 시로부터 전혀 돈을 안받고 거기에 들어온 물량을 팔아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챙겨서 남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40톤이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톤당 비용을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재활용할수 있는 쓰레기의 양을 보고 어느 민간시설이 들어오더라도 들어왔다면은 오늘에 이런 논쟁의 관계는 안되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설이 너무 안맞는 시설이 지금 들어와 있단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위원장님!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강석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문제만을 놓고 판단을 한다면은 사실 의회든 시민단체든 한번 정도는 냉정한 평가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시도를 한 부분 조차도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대단히 어려움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일례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톤수는 그렇게 10톤 정도의 어떤 규모라고 보지만, 전체 발생되는 쓰레기 양 자체는 매립되는 양만 놓고 봤을때는 상당한 톤수가 되기 때문에 그 생쓰레기를 전반적으로 감량을 하면은 그만큼의 매립되는 부분이 줄어들고, 실제로 현재 우리 쓰레기장에 매립량만 놓고 봤을 때는 톤당 매립비용도 약 13만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때는 일례로 매립되는 부분을 1톤씩만 줄여 나간다 하더라도 그보다 매립 톤당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시민에 대한 이득이고 우리 시에 대한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나중에 행정력 낭비를 막아낼수 있고요. 그 쓰레기장을 새롭게 조성하는데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판단을 또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시장님의 입장에서 답변하신 것이고, 우리의 객과적인 공통된 객관적 의견을 보면은 시장님의 답변이 안맞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의 총 쓰레기 처리량이 101톤이죠?
    전체 총 합치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매립은 60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50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재활용은 41톤입니까?
예를 들면 계산상으로.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31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량 제외시켜야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음식물 쓰레기가 몇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20톤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음식물 쓰레기 20톤을 제외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81톤만 남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지금 동의안에 올라온 것이 10톤 미만으로 요구했어요.
그것이 맞는 동의안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용역서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총 101톤인데요, 그중에 음식물 쓰레기 20톤 제외하고, 그 다음에 민간고물상이나 이런데에서 수거해가고 처리하는 것들, 재활용품 31톤을 제외하면은 총 50톤이 남습니다.
    그런데 50톤이 남는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10톤 정도가 재활용품으로 나올수가 있겠다 그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 10톤에 대해서 우리가 줄여낸다고 하면 그것도 20%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논리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10톤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한다면 거기에 지금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데, 나머지는 매립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40톤은 매립할 겁니다.

○위원장 조영연   말이 안돼죠.
    할라면 다하고, 할라면 다해야죠.
    중요한 것은 쓰레기 양을 우리가 줄이면서 그 대산 매립장에다 오래 하기 위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10톤만 재활용하고 몇 십톤은 매립한다?
    감량의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생쓰레기 중에서 50% 이상을 골라내고, 50%를 묻겠다 해가지고 감량효과가 엄청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여러가지로 검증도 안되어있고 하는 상황에서 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또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가다보면은 10톤 마져도 줄이지를 못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역효과를,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못할 바에야 10톤이라도, 또 용역사에서 제시한대로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대로 나가는게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혀 논리가 안맞는 얘기는요, 그것은 우리의 목적은 매립장에 재활용을 해서 연한을 채우는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은 쓰레기 감량을 했을때 부피로 합니까, 무게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부피로 봅니다.

○위원장 조영연 부피를 우리가 양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 하는거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나머지는 매립하고 10톤 미만의 8톤이나 7톤은 재활용한다 이 논리가 초등학생도 안맞는 지금 동의안을 의회에다 올린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위원장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지금 50톤 중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50톤 중에, 10톤 이외에는 지금 동의안대로 따진다면 10톤 이외에는 더 줄일것이 없습니다.
    사실 저 시설을, 죄송합니다마는 거성을 평가를 안해보고, 시운전을 안해본 상태에서는 10톤 이상을 줄일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시장 최진영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훨씬 논의하기가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위원장님.... 저는 한편 제 능력에 한계도 느끼고요, 참 시민사회를 설득할 그런 자신과 용기와 그런 것들이 많이 상실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좌절감, 절망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나름대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을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에 지금 여러가지 오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해볼수만 있다면은 30톤, 40톤 생쓰레기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감량을 해보는, 그것은 쓰레기 혁명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실. 그중에 50%이상, 70%이상, 80% 감량이 된다면은 어느 기관, 어느 전문가, 어느 시민들이 보더라도, 시민단체에서 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효과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 자체, 이것 조차도 배관시하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그렇다면은 참 10톤만이라도 처리를 한번 해봐가지고 여러가지 상황들을 한번 점검도 해보고, 또 우리 수거체계도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고육지책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정말 이런 논의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있는 그대로의 어떤 상황을 놓고 평가가 되는 그런 현실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딜레마에 빠지고, 또 혼선이 빗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 지적이 타당하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주생에 기계화시설을 우리가 그보다 좀 큰 시설을 이용하면 우리는 경제적 이득도 얻고, 재활용 처리시설도 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민간시설은 대한민국에 아니 세계적으로도 검증되지 않고, 정말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됩니다.

○시장 최진영 그럼 검증해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절대로 생쓰레기 다 안됩니다.

○시장 최진영   아니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도 참고해서 의회도 참가하고, 행정도 참가해서 검증이 안되고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더 이상에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어떤 저기 조차도 무조건 안된다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서울 난지도에 쓰레기 종합계획 수립시에 쓰레기 종합분리 시설을 했어요.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서울에서 오래전에 시도했던거, 대한민국 최고의 수도에서 시도했던 것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검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은 예측할수가 없어요.
    시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면서 막 열변을 토하시는데 이런 거성의 시설은 용역이나 전문가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런 시설이.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에다 확인해 봐요.
    거성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러면은 위원장님,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 현실적으로이 현실이 유치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달이 되었든, 두달이 되었든 저는 검증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놓고도 검증을 했는데 이 시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쓰레기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명이 된다면은 더이상 무슨 논란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접근 자체도 안해보고 무조건 이건 안된다 했을때는 그것은 정말 이것은 조금 여러가지 차원에서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군산시설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거기같은 데도 1일 4톤 처리하는데, 지금 어찌되었든간에 한 13만7000원인가 14만원 정도 처리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혼돈에 빠지는 것은 어떤 형태든 법령을 통해서든 훈령을 통해서든 지침을 통해서든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 그런 시설을 통해서 조금은 새로운 방식을 자꾸 도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단순한 어떤 매립방식, 또 분리 수거 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든 시설을 할려면 투자가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 여러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간과하고 아 이 시설을 활용하면 무조건 특혜다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 시설에 필요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남원의 쓰레기량,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을 그때 당시 최초에 분석해서 이 시설에 맞는 시설이 들어와야만이 되지, 남원시설에 안맞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에 문제가 발생된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남원시장께서 시의 최고 책임을 져야만이 돼요.

○시장 최진영 제가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시설 검증을 해가지고 정말 상당한 양의 생쓰레기가.....

○김종술위원 위원장!

○시장 최진영   잠시만요.
    검증을 했는데도 처리가 안된다면 그것은.....
    (마이크 이상으로 잠시 중단....)

○김종술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김종술위원 오늘 지금 제출되어 있는 동의안과 다른 의견들은 여기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한다라는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장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최진영 저 답변 드렸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비단 대산 쓰레기 매립장뿐만 아니고 남원시내의 쓰레기 문제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쓰레기 얘기를 한다면 저는 남원시에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온 지역의 의원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구시청 쓰레기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병석위원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미화원들이 파지들을 가져다가 판매할려고 적치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미화원들이 미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런데 거기 정돈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한번 살펴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도 수차 나가서 정리를 하라고 주지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좀 덜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우선 대산 광역쓰레기장 문제가 아니예요.
    저는 지역이라고해서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께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립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고생하시는지를 우리 일부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혹간에는 우리 시장이 지금 의혹이 남아서 이런 일이 생기고 지금 모든 일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장님께 한말씀 묻고 싶은데, 그 분리 수거 시설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할수는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려 봅니다.

○시장 최진영 다각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시장 최진영   다각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 정말로 우리 쓰레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해서 다시는 이 쓰레기 문제로 인한 대란의 위기에 봉착이 되고, 거기에 정말 10여년 가까운 그런 세월이 걸치면서 행정적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각도에서 신념을 가지고 실무자들 의견 조언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일을 추진해 왔는데, 제 자신도 정말 이일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인해 여러가지 문제 제기, 또는 그냥 뭐 흰것도 검다고 이렇게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행정수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 조차도 많은 정말 그런 실망감을 가지고 그렇다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위원장 조영연   시장님, 답변 다 들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김병석 말씀하셨던, 질의하셨던 마지막 발언은 의회의 위원회의 공식 발언이 아니고 김병석 의원님의 개인발언으로 개인 질의로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고도의....

○김병석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제 의견을 제시하는데 개인으로 하신다고 한 것은 좀 당치 얘기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니요.
    김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질의를 하셨겠느냐 했지만, 오늘은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결론짓는 이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동의안에 가부결정 했다고 하면 젠작 끝냈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무슨 이런 서론이 많이 필요 했겠어요?

○위원장 조영연 아니죠. 그것은 의회와 행정이 각자의 자기 논리와 주장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저도 제 논리를 얘기한 겁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박명용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생 쓰레기 매립장이 몇년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사용기간을 말씀하십니까?

○김길호위원 네. 25년 됐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길호위원 운봉 매립장이 몇년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2년.

○김길호위원 2년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길호위원 그러면 대산은 몇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대산은 아까 얘기한대로 설계상으로 15년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대산에 들어간 돈이 있을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지원해준 돈, 그거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이 20억이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30억해서 50억이 지원됐습니다.

○김길호위원 나머지 더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거 외에는 매립장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꼭 관련이 없다기 보다도 하여튼 그 지역을 위해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또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걸로 압니다.

○김길호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대산 쓰레기 매립장에 제가 알기로 3분의1 정도 묻었는데 이렇게 가면 몇년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 추세로 봤을때 설계상 15년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차있는 것이 3분의1 차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면 몇년 가면 다 차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1단계는 3년이면 차고요. 2단계까지 합치면 15년이고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박과장님 지금 3분의1이 찼는데 그것이 어떻게 15년이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조금 착오를 일으킨게 매립장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말씀하신게 3분의1입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매립장에서 분리 수거해 가지고 묻으면 몇년 갑니까?
예를 들어 유리면 유리, 고철이면 고철 골라서 우리가 묻을 때 몇년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김길호위원 15년 묻기로 했는데, 그렇게 골라서 묻을때 몇년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소요기간은 틀려지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따질수가 없고, 그 양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죠.

○김길호위원 그러면은 대산에서 15년간만 묻고 나가시오 했는데 나머지 덜 차가지고 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후에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그때가서 다시 협의를 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

○김길호위원 그리고 그 반대로 15년이 못되어가지고 10년내에 다 차버려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작업안해가지고 다 차버렸을때는 어디로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새로운 매립지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은 매립지가 지금 대산도 겨우 했는데 주생에서 하고, 운봉에서 하고 대산에서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자기 면으로, 자기 읍으로 동으로 안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예요. 전부다.
    그런데 이거 쓰레기를 지금 분리 수거하지 말고 그대로 묻자 하는 위원님들도 많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여기에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오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은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저는 3대때 지난 필샘지구를 선정을 할때 매립장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매립장을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발언했던 내용이 조금 귀에 설더라도 존경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호위원   미안합니다.
    의원들이 그럴 의원들은 없겠지만은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갈수 있는 곳을 선정해 놓고 15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묻는거 하고, 선별해서 묻는거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본 의원으로써는 같은 값이면 선별해서 쓰레기는 쓰레기, 실제상으로 이강석 위원님도 그러고, 김종술 위원님도 그랬습니다마는, 고철이나 폐지나 이런 것은 다 주워갑니다.
    그렇지만은 유리조각, 화분조각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묻어야지. 그러다 보면은 기간내에 차기전에 다른 방편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쓰레기 지금 선정을 거기로 해서 하라, 와라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리 수거를 해서 묻고, 나머지는 철저히 팔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최진영 다시 한번....

○김길호위원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여기 쓰레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시장 최진영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략 쓰레기의 양이 20% 정도 감량이 되면은 평균 산출했을때 3여년 이상 매립장 수명이 늘어나고 50%가 감량이 되면 7-8년 이상 쓰레기 매립장이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거의 순수비용이 보상비를 빼고도 간접 비용을 빼고도 거의 170억 180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10년뒤, 15년뒤에 이런 상황을 가서 했을때에는 거의 300억 이상의 조성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톤당 처리비용을 줄여나가고, 또 매립량을 줄여나가고, 매립장을 늘려 나가는 것은 정책적으로 강구를 하고 대안을 찾아야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리고 단한가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생에서 대산으로 갔습니다.
    땅만 대산이지 실제 상황은 주생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축장도 그렇고, 쓰레기장도 그렇습니다.
    지원은 실제 상황으로 대산에서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는 주생에서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생에서 들고 나서야 되는데 간것만해도 다행이다 하고 지금 주생사람들이 마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간사님!

○김길호위원 네.

○위원장 조영연 들고 나선단 얘기는 의회에 적절치 않는 표현입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장에서 철저히 분리 수거 하시고, 그 다음에 오폐수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술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박명용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쓰레기 양을 부피로 한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만약에 10톤을 지금 우리가 배출된 양중에 1.2톤을 지금 현재 처리하면서 제일 많은게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제일 많은게 패트병....

○김종술위원 패트병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유리병 뭐 여러가지가 나오겠죠.
    유리병을 깼을때 얼마정도로 줄어들까요?
    10분의1 정도로 줄어들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10분의1까지는 안될것 같고요.

○김종술위원 5분의1 정도로 줄어들수는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패트병을 압축을 시켰을때 10분의1 정도로 줄어들겠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예를 들어서요, 이 민간위탁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이 부분도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대형압추기 하나면 갔다가 압축시켜서 다시 우리 매립장에 가면 아까 9만8000원, 10만원입니다. 우리가 주는 돈이. 압축시켜가지고 다시 우리 매립장에 가면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1만1000원이죠?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게까지 논리가....

○김종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비약을 너무 과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할진 모르겠지만, 그럴수도 있다. 이건 이제 가정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금 동의안이 제출된 것이 민간위탁이냐, 의회에서 주장한대로 우리 시에서 그대로 처리를 하느냐, 이 차이에서 매립장 사용 연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직영을 하나, 민간위탁을 하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제 오도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짚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처리를 해도 매립장 사용 연한이 늘어나고, 우리 민간위탁을 해도 늘어나는건 똑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똑같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해서 매립장 사용연한이 더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똑같습니다.
직영을 해도 똑같고, 민간위탁을 해도 똑같은데, 직영을 했었을때에 아까같이 시설비가 들어가고 뭐하고 문제가 있어서 넘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시민사회에서 첨예하게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는데 민간위탁을 하나 우리가 시에서 직영처리를 하나 이것은 매립장 사용 연한은 똑같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안해왔던 부분을 지금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행정은 항상 이렇게 늦게 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매립장 수명이 연장된다는 논리는 안맞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우선 시장님께 쓰레기와 관련되어서 저희 쓰레기 폐기시설이나 쓰레기 현황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나 또 우리 과장님들 또 집행부 환경위생과에서 갖고 있는 향후 의지력을 제가 좀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께 일단 질문을 드릴께요.
    현재 시장님과 거성이라고 하는 그 회사와의 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배종선위원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최진영 지금 어떤 부분에 관계를 얘기합니까?

○배종선위원 이 위탁관계에 대해서요?

○시장 최진영 행정 책임자로써 쓰레기 대란의 위기 상황에서 일단 그 제안이 되었을때 최초에 유치를 하고, 그것을 우리 시에 설치하도록 승인을 했던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행정적인 관계에서 관련이 있단 얘기입니까?

○시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남원에 그런 처리시설이 없다면, 없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만약에 권고안을 매립으로 권고안을 제출했다면, 그리고 지금 그런 시설이 없다면 지금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민간위탁으로 하자고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권고안을 받아 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저는 어떤 형태든 처리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처리시설을 갖춰야되고, 그 방식이 실질적으로 소요비용이 우리 재정을 비교를 해봤을때 우리 시에서 .....

○배종선위원 됐습니다.

○시장 최진영 잠깐만요. 정리할께요.

○배종선위원 아니요. 일단 그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죠?

○시장 최진영 현재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요?

○배종선위원 없다 하더라도.

○시장 최진영 민간위탁 방식이 시에서 들여가지고 하는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판단이 된다면은 당연히 민간위탁을 해야죠.

○배종선위원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요?

○시장 최진영 그리고 민간위탁 방식이든, 직영처리든 시설설치를 할겁니다.

○배종선위원 남원에 그런 시설물이 없다 하더라도 ....

○시장 최진영 시설 설치가 필요하죠.

○배종선위원 그럼 시설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장 최진영 그렇죠.

○배종선위원 그러면 시설설치를 하는거 하고, 저희 직영 얘기를 하신거죠?

○시장 최진영 직영이 되었든, 민간위탁이 되었든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배종선위원 시설이 필요하죠?

○시장 최진영 네.

○배종선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내 그때 당시에 도화에서 나왔던 설계 내용을 하시죠?

○시장 최진영 세세하게는 제가 잘... 실무적인 것은....

○배종선위원 박명용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도화에서 당초에 기본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설계 보면은 재활용 처리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논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계서에 보게 되면은 장래에 남원시가 재활용 시설이 필요로 할것이므로 그것을 도입할려거든 장래에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창고만은 재활용 시설물을 들여놓을 수 있는 창고만을 우선 설계에다 넣어 놓겠다 해가지고 그게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 내에 처리 방법론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압축시설 뭐 여러가지,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동료 김종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어떤 자동시설과 수동시설의 차이입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일정부분 저희들이 필요한, 저희 남원실정에 맞는 간단한 장비를 도입을 해서 그안에, 설계도, 도화에 나와있는 설계도 안에서 그런 시설물, 그렇게 돈 들이지 않고 그런 큰돈 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시설물을 도입해서 그안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당연히 제시가 되어 있어요. 도화에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거기에 금액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고....

○배종선위원 금액을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 내용대로 분석을 하면, 용역내용대로 분석을 하면은 그런 큰돈을 들이지 않고, 그 액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건 아니지만, 그 내용상 보면 그 안에서 아까 얘기하신 그런 간단한 시설물을 도입을 해서 처리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간단한 시설이 아니고, 그 내용에 보면은 지금 용역서 상에서 제시한 그런 플로우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시설이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시장 최진영   배위원님 잠시만요.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한가지 양해좀 구할께요.
    제가 사실 오늘 몸이 정상인 상태가 아니고, 배탈 때문에 자주 이석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것 같아서 화장실을 자주 가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편하게 하세요.

○시장 최진영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 더 불어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15년을 다 못채울수도 ....

○배종선위원 늘어난다면 그럴수도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그러나 자 15년을 계획을 잡고 설계를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대산 매립장 이 부지를 처음에 계획잡을때 몇년도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98년도 알고 있어요.

○배종선위원 98년도 5년전 얘기죠?
초기단계 그때 계획 세웠던 단계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5년전에 남원인구 몇명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때 인구가 11만 정도 ....

○배종선위원 11만, 12만 정도 갔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지금은 10만 이정도 된다고 하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인구 줄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15년 매립을 잡고 설계를 했을때 지금 모순이 있는 것이 자 갈수록 이런 추세로 본다면 인구는 줍니다.
    인구는 주는데 쓰레기 매립량은 수명이 짧아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건 그렇습니다.
용역사에서 15년을 설계를 낼때요 단순쪽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게 아니고, 거기서도 인구 변화 추이라든가, 또 생활환경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이 변동이 있을 것이란걸 감안을 해가지고 15년을 잡았습니다.

○배종선위원 증가로 잡았겠죠.
인구가 늘어날걸 계산을 잡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보고....

○배종선위원 늘어날걸 잡고 그렇게 해서 15년으로 잡고, 그렇게 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5년사이에 몇 만명이 줄었는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답변하실때는 쓰레기 매립량이 연한도가 줄어든다. 어떻게 설명을 하실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면 쓰레기 또한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지금 우리 나라의 환경부 쓰레기에 관한 통계가 그렇습니다.
    꼭 인구에 의해서만 쓰레기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생활패턴이나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은 달라질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배종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쓰레기 처리 방법이나 정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처음에 우리가 다 이렇게 가정에서 버릴때 아까 말씀하실때 50톤 중에 10톤 분리를 해내고, 40톤은 매립을 한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자 그러면 10톤 처리를 위해서, 그것도 10톤 다 아닙니다.
    풀로 됐을적에 가상적으로 잡고 10톤이라고 하는데, 여기보면 1일 1-2톤 정도 일단은 처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위탁을 맡겨가지고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시는데, 저희가 쓰레기를 지금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비용 문제가, 돈 문제가 결국은 저는 쓰레기를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해야 될것이냐, 나온 쓰레기를 돈을 버리고 처리를 해야될 것이냐에 논쟁을 먼저 가닥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저는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쪽을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나와야될 쓰레기를 덜나오게 하기 위한 돈을 투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쓰레기 분리시설이나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각 가정내지는 밀집단지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데다 그런 시설물을 충분히 설치를 해주고, 제가 그때 77회 임시회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것을 선 조건으로 하고, 시민들한테 충분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기억 나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그 뒤에 저희 시민들 상대로 그런 홍보 해보셨습니까?
    제가 엊그제 물을때 그런일 없다고 했죠?안했다고 그랬죠?
    어제 보고할때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통장들 회의는 제가 다 못 쫓아 갔지만, 동담당자들 회의들 한다든가....

○배종선위원 어제 제가 질문드릴때 아직 그렇게 홍보까지를 못했다고 답변하셔서 ....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분리 수거에 대해서 지금 정착을 해갈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과장님 저는 10톤 미만, 풀로 봤을때 10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 보면 1-2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회사와 물론 위탁회사와 계약을 했을때 저희들이 어떤 근거상 진짜 어느 누구도 대응을 할수 없는 논리가 딱 나와 있다면 10톤 아니라 100톤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회사에서는.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10톤에서 1-2톤 정도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계약을 하고, 2년이면 2년 딱 계약을 해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보다는 10톤이든지 1톤이든지간에 저희들이 초기에 쓰레기를 덜 나중에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돈이 덜들어가는 비용을 덜나오게 하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 분리 수거시설에 돈을 좀 써달라, 그런 투자를 하자, 거기에다가 집착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돈을 쓰레기가 앞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면 시민들은 쓰레기 버리는데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계속 강화를 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쉽게 버립니다.
    저희는 돈들여서 쉽게 처리만 해주면 돼요. 위탁회사에다가. 그렇게 되면 영원히 저희 시민들 스스로가 쓰레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쓰레기를 철저히 아껴서 버려야 겠다. 분리해서 버려야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나 의식은 떨어집니다.
    결국은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때 쉽게 일을 처리할려고 하지 마시고, 버린 쓰레기를 처리한데에 돈을 쓰지 마시고, 적게 나올수 있는 시설을 할수 있는 쪽에다 돈을 투자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자, 그런 과정에서 저희 매립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은 그때 당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결 조건으로 분리 시설을 철저히하게 하게 홍보를 하고, 불법투기는 단속을 해서 벌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면서 매립으로 가면서 수명을 연장해보자 라고 저희들이 결론 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대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한분 한분의 질의와 답변은 시민의 요구라고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일천한 관계로 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고 확실하게 말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권고안이 최선을 아닐지라도 차선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밝혀 드리고, 배종선 위원님의 수거체계 개선과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등은 시민사회단체, 행정, 의회 등이 시간을 갖고 더 연구 검토하는 쪽으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종술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분중 찬성하신 위원이 한분도 없으므로 재활용쓰레기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이 있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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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추가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15시 50분까지 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한대로 계수를 조정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김길호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호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길호   간사 김길호 위윈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예산안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시킨 것은 없는지, 불요 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등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필수경비 부족한 계상 등을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과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예산을 계상한 적정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호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김길호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5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