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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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8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6월 23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개정조례안 3건과 재활용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먼저 실·과·소 단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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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심사대상 실·국(과)·소는 지금까지 맡았던 소관과 별다름 없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예산에서는 시민봉사과 소관이 예산증감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두번째 예산안 규모는 우리시의 총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이 2218억29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25억6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이것이 만약에 증액되었을 경우에는 2443억9200만원으로 증가율은 10.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04억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2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추경을 한후에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2443억9200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93.8%를 점하고, 특별회계는6.2%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에 증액된 내용이 225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90.5%를 점하고, 특별회계 9.5%를 점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가 1억51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8억7000만원, 지방교부세가 73억1100만원, 재정보전금이 3억2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45억800만원, 이것을 모두 합하게 되면은 231억6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증액이 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지방양여금으로 2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몇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세세항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경상예산이 2.3%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13.4%, 채무상환 70.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 예비비는 4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기능별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가 11.3%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가 24.1%, 민방위비가 113.6%, 지원및기타경비가 1.2%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사회개발비로 45억800만원이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성질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게되면, 인건비가 1.1% 증이 되었고, 물건비가 4.7%, 이전경비 2.3%, 자본지출이 16.5%, 보전재원이 83.1%, 내부거래가 1.5%, 예비비및기타 3500만원으로 1.2%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이 37.4%, 새마을소득사업이 41.3%, 하수도사업이 76.9%, 농공단지조성이 25.3%, 경영수익사업이 35.2%, 주차장관리가 9.0%, 상수도공기업이 1.1% 모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추가내시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전체적으로 큰틀이 바뀌거나 대형 신규사업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상환을 하거나 익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2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심사가 완료되는 2003년 7월이후에나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02년도예산이 완전히 집행되기 전인데도 순세계 잉여금이 71억이나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최근에 완료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실제로는 15억여원만 발생하자, 금번 추경예산중 세입부분에서 55억여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재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매년말 본예산 심사때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시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나 어찌된일인지 시정이 되지 않고 이와같은 결과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예산심사에서는 우리위원회에서부터 관행화 되어 왔던 위법사항을 과감히 바로잡아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예산과 소규모 자체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 가능했음에도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례가 있고 추경예산의 성격상 부적절한 예산도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경우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본 예산에 편성하여 놓았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6억2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전년도에도 있었던 우리지역의 재해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한 근시안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의 경우입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금년 7월1일부터 인력감축에 따른 기본계획을 준수토록 사역부서에만 통보한채 관계부서에서는 후속조치를 방치하고 있어 우유부단한 집행부의 태도가 하반기 인력관리와 예산집행에 큰 혼란을 가져올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외에도 선심성이 농후하거나 비생산적인 예산의 편성여부와 실현 가능한 세입 범위내의 예산편성 여부에 대하여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예산편성의 첫째 목적은 효율성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공익성이 우선시 되어야지 개인 사익성이 우선시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사항입니다.
    세번째는 이미 기 자치단체에서 읍면동 및 실과소에서 자료를 내서 가지고 있는 사업순위의 우선순위 이런 배정의 원칙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같은 자치단체가 민간에게 보상해주는 어떤 임대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앞으로 우리의 재정여건상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말씀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남원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책임자 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무소신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합리성이 추구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올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둡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목적, 공익성, 사회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사업우선 순위는 준수가 되어야 하고, 특히 민간자본보조를 집행할때는 성립유예를 해야한다 하는 지적과 제 자신을 비롯한 예산담당부서의 무소신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방금말씀드린 사항은 겸허히 수렴을 해서 지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와같은 말씀이 나오도록까지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책임과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 요약은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러면 바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전에 제가 제출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 작성이 되어 있는게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면 남원시 택시 중기계획수립 용역을 보면 3번 사업의 목적이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관광단지 조성계획하고, 7페이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걸로, 그래서 별도로 유인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서안을 가지고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산출기초란에 기본급하고 수당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통합 이관을 했습니다.
    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서울사무소 숙소 임차료를 기정이 2000만원인데 추가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4평형 매매 기준가격과 또 임대료 가격이 2001년도 입주시에는 95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임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숙소 임차료 인상분을 2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계상을 더 요구 했습니다.
    9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해서 자치행정과로 통합을 했습니다.
    94페이지,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남원관광단지 조성계획 용역 2000만원, 남원시 택시 중기계획수립 용역 2000만원을 당초 저희들 장기발전계획 용역이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어서 위원장과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급성에 의해 미리 집행을 하고,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남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대항 장사 씨름대회, 초·중·고·대, 일반부 단체전과 개인전에 필요한 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관계 부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칼라 레이져프린터 구입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모든 보고서니 이런 것이 칼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칼라 프린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라 프린터를 하나 구입하여 행정을 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영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세입란에 보면은 캐릭터 상품 판매수입으로 485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것은 8월 7일 민간위탁후 판매량이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 만큼을 더 잡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결과 잉여금을 더 잡은 것입니다.
    367페이지,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캐릭터 및 신상품 소비자 선호상품 제작을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94쪽이요.
    학술용역비가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을 하나 넣고, 택시 중기계획을 넣었는데 이걸 갑자기 추경에 넣게된 배경이 있습니까?
    이건 본예산에 넣어야 할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본예산에 이와같은 사항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는 남원장기발전계획 용역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이렇게 채워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뭐가 차질이 있어서 용역을.....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남원관광단지는 관광단지내에 춘향골 및 기타 관광시설을 유치 투입과 관련해서 추가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는 택시운행 현황 및 분석, 또 택시 공급, 연차적 택시공급에 대한 계획수립, 이와같은 것을 택시 부재에 대한 운영의 효율적 방안, 이와같은 것을 연초에 계획을 해야되는데 관계 부서에서 판단을 미쳐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해서 이것은 집행을 하고 보완을 해준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관광단지도 개발계획이 용역에 의해서 다 심의를 거쳐서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넣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고, 다음에 95쪽, 전국 씨름대회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뭡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조금전에도 보고드린대로 제17회 전국 시도장 장사 씨름대회를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남원 용성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것은 선수, 임원해서 약 3000명이 와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강석위원   이런 보조금도 전국 씨름대회를 유치할 것 같으면 작년도에 예측을 했을거 아니예요?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오냐 이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관계부서에서 예측을 못해서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강석위원   작은 돈도 아니고 3000만원씩이나 되는데...., 전국대회를 예측을 못했다는건 말이 안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선 위원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이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이 하나 있어요.
    관광단지 조성 계획 변경 이게 지난번에 용역 심의할때에 저희 김철 의원님과 같이 이 부분을 심의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때 한 부분이 관광단지 주차장 부분, 그것도 용역에 포함이 되어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배종선위원   변경계획속에요?
    그러면 이 변경은 그때 한거와 또다른 별개 그이후에 변경작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게 별개 작업입니다.

○배종선위원   별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때 춘향촌 및 박물관 관리 면적사항 검토 그때 나왔던 박물관 면적사항 검토하고.....

○배종선위원   그때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할때 그때에 관광단지내에 그 주차장에 파출소 문제....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관광단지내 공공시설검토....

○배종선위원   그 문제가 요 문제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지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가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과 연관이 있는 사항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때 이미 주차장 부지를 파출소로 하기 위해서 용역심의를 했고, 변경계획이 그때 포함이 되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배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획속에는 포함이 된겁니까, 아니면 그때 포함을 시켜서 심의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포함이 된겁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이속에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나중에요, 파출소 부지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용역 조성변경이 들어가 있는 계획이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파출소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결정이 나면 조성변경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파출소가 지금 노암동으로 변경....

○배종선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는 요지는 조금전 실장님 말씀이 이속에가 관광단지내 주차장에 파출소가 들어가는걸로 하고서 지금 이게 변경계획승인 받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과업지시가 배위원님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자 그러면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 파출소가 들어간다라는 걸로 승인이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변경이 되는거 아닙니까?
    파출소 들어가는걸로 보고, 그런데 이미 파출소는 노암동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노암동에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지금 2억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배위원님!
    이건 해당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배종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그건 안돼죠.
    해당 부서와 연찬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됐다. 안됐다 답변을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포함이 된걸로....

○배종선위원   포함이 됐다고 그러면 나중에 노암동 부지로 결정이 되면, 말하자면 이쪽에서 이미 이쪽 주차장으로 파출소 부지로 들어갈걸로 보고 조성변경을 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나중에 노암동으로 간다면 이걸 다시 또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거 아닙니까?
    또 용역을 줘야하고, 그런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과업지시서 내용에 이와같은 것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은 없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배종선위원   파출소 부지로 이미 이속에 조성 계획 변경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취소를 할려면 나중에 또 용역을 주는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구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용역 안주고 조정이 가능합니까?
    나중에 그걸 또 변경시키기 위해 용역비 세우고 해서 하는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용역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선위원   용역할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보고하고 과업지시서 변경지시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이미 여기는 예산 2억이 노암동 파출소 부지 매입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추경에 서 있어요. 서있는데 이건 이것대로, 그럼 이걸 넣어가지고 용역비가 조금이라도 덜들어갈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과업지시할때 이걸 빼면 용역비가 들어갈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미 파출소 부지 매입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면.....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배위원님, 이것은 예산이 전용된 사항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남원시장기발전계획 중에서 우선 시급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한 사항을 다시 이렇게 보전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보고를 할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고 자세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실장님께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가 개원한지도 일년이 다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그리고 시민에게 수임받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감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이나 읍면동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치 못한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따끔한 질책과 함께 대안을 제기해 주는 격조높은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위원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저희 실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은 저희 홍보전산실은 공보관리, 전산통신관리에서....
    ..... 1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건비 등 6억8815만2000원을 감액 편성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81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순도비 사업으로 마을정보화 지도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으로 1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등 자치행정과에서 봉급을 일괄지급하기 때문에 관리 이관에 따른 전부 절감 편성을 했고, 기타업무추진비 5196만원도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비상통신망 전화료, 인감, 주민등록담당자 신원보증 보험료, 읍면동 인터넷폰 사용료 등 2533만2000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7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이 마을 정보화 지도자는 읍이 3명, 면단위는 2명씩 현재 3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참석보상 실비보상과 지도자대회 참석보상 등해서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마을 정보화 지도자용 교재 구입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3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마을정보화 지도자 정보화 교육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수 도비로 62만3000원 계상했고, 마을정보화 지도자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료로 83만원,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남원통합네트윅 구축에 따른 용역비가 당초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통부에서 춘향골 전통문화체험시스템 구축비로 2억을 제가 설명을 해서 가져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여기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읍면동 인터넷폰 설치가 23대, 각 면에 1대가 되겠습니다. 253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자동백업장치로 2100만원, 백업미디오로 483만원, 업그레이드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전산장비 컴퓨터 교체는 여성교육문화원에 10대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상행정통신망 위성전화기 구입시에는 재난재해시에 인터넷 핸드폰으로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수신할수 있도록 장비구입 5대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했고요, 실과소 환경정비에 따른 본청용 전화기 구입에 의해 100대를 계상했습니다.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발언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63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45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 민방위분야의 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분야에 158억1100만원, 재무행정분야에 6억7500만원, 문화체육관리에 13억2700만원, 환경관리분야에 2억6400만원, 복지행정분야에 7억2300만원, 관광진흥분야에 12억3100만원, 민방위분야에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필요경비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문화관광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는 국가와 도를 통하여 예산확보를 하기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전개를 했고, 특히, 지리산통합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에서 이루어졌던 여러가지 사업들을 좀더 보완해 가면서 발전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계상한 내역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편성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각 실과로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고, 필요한 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공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총 예산은 360억4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많이 편성된 것은 각 실과소 읍면동 인건비를 총괄 지급하게 됨으로 인해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전부 인건비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크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면서 필요시 사항설명서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35쪽입니다.
    국고보조 사용 잔액입니다.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 민방위의날 경비 보조금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여기도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집행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나중에 반납경비에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57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해서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저희 시에 배분이 되어서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정히어실 농로포장공사에 1억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사업에 2605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이 재정보전금이 저희들에게 배분되어 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 국고보조금이 편성이 되어 주로 공공근로사업과 민방위경비입니다.
    보조내시가 공공근로사업은 2월 17일날 국토공원화 사업으로해서 1100만원이 내시가 됐고, 민방위 국고보조 사업은 3월 25일날 보조금 내시가 확정되어 그 변동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가내시에 의해 예산을 편성했고, 3월 25일날 국비가 확정되어 내시가 됐기 때문에 확정 내시에 의해 증감이 되겠습니다.
    71쪽도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민방위 경비로 3월 25날 국비 확정과 함께 도비가 확정되어 저희시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과 변동이 있기 때문에 확정내시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순도비 사업입니다.
    도비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000만원, 지역 예비군 부대 육성에 720만원, 성적우수생 및 초급간부 양성반 해외연수에 65만5000원이 예산편성후에 시달이 되어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에 따른 경비 120만원, 민방위시범마을 지원사업 2670만원, 2003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300만원이 도비가 추가로 4월 22일자로 교부신청이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련 경비로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해서 저희들이 10월 30일날 보궐선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천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부담경비가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02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건비는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총괄관리로해서 남원시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추경에 다시 저희 자치행정과로 합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3쪽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0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05쪽도 같은 수당입니다.
    106쪽, 일용인부임의 일용 국민연금 부담금은 가입자가 좀 늘어나서 3300만원이 늘어났고, 의료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늘어난 바람에 2700만원이 늘어났고, 나머지 보험료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이 2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도 종합감사시에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를 연중 계속 사역함으로인해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역중지를 하고,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67명이 해당이 됩니다.
    3개월 평균 임금에다 근무 연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년에 1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2개 실과에 나누어져 있던 행정서비스헌장을 이렇게 합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행사 지원비는 시책보전금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에 따른 이것은 도비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이것도 인건비를 통합관리하는 과정에서 합쳐지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통합되어 합쳐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쪽도 인건비 통합과정에 합쳐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저희들한테 48명이 있습니다.
    그 요원이 업무 수행중에 어떤 부상이나 질병이 있을때에는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치료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이 2억7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종전에 의료보험금 부담금 보험요율이 1.8%에서 1.97%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요율인상에 따른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남원시 협의회 사업보조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도에서 각 시군단위로 협의회의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가 앞서 말한대로 국토공원화사업이 추가내시가 되어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는 지난번 도지사 방문에 따른 120만원씩 도비 지원이 있어서 그금액이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역시 예비군 보조내시가 변동이 되어 보조내시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순도비 사업으로 노암1통 농로포장 공사에 2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민간자본 순도비 사업으로 덕과, 보절에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113쪽, 학술용역비로 당초에 저희들이 다면평가와 직위공모를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자치단체를 비교를 해서 다면평가와 직위공모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은 용역을 하지 않고, 절감을 하고, 조직진단 용역비는 표준정원이 시달이 되어서 139명을 증원할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직진단을 해서 정원을 책정하기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역과제 심의까지 거쳤습니다.
    113쪽입니다.
    여기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앞서 말씀대로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용정 히어실 농로, 이백 남평, 이백 산남, 그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앞서 도에서 내려온 금액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풀사업으로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2억을 추가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2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온 것에서 저희 소관에 속한 것만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시설부대비로 같은 내용입니다.
    11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당직실 TV와 직장협의회 집기 구입에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공문이 내려와서 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월금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가정산을 하여 이번에 4월 26일날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면 추가로 금액을 많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금액에 의해 1억9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자치단체 부담금은 저희들이 지난번 특채와 공채 시험을 도에 요구했습니다. 그 시험 요구에 따른 저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45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지난 상반기 때 저희들이 120명을 일성콘도에서 위탁교육해서 한바 있습니다. 그때 성과가 좋아서 하반기에도 계속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2000만원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5월말 현재로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지급한 것이 8126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앞으로 약 2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것 같아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위탁교육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앞서 담당한 각 부서에 1명씩 위탁교육을 시행하고자 세웠습니다.
    119쪽, 국외여비입니다.
    중견간부 양성반 해외연수입니다.
    저희들이 중견간부 교육이 2명이 현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가 있습니다.
    4월 3일자 도에서 공문이 와서 그 연수과정에 해외를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일본어 전문과정 연수생도 저희들 1명이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과정에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는 2002 성적우수생 및 초급간부 양성반 해외연수도 도에서 공문이 시달이 되어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편성을 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경비는 앞서 말씀대로 국도비가 늦게 확정되어 3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확정된 민방위 국도비 내시에 의해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경비는 전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60쪽 지원및기타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앞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환한 것이고, 266쪽에 시도비 반환금은 도비 집행잔액을 도에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정공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106쪽에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감사지적 사항에 의해 2억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할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김철위원   알고 있으면서 시행을 안했던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255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예산을 요구하여 그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계속 사역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이 퇴직급여는 지금 일시사역인부가 다 끝난 것을 얘기한 것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까지 계산을 한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사역을 하면 퇴직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현 시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 6월 30일자로 현재까지 사역했던 사람들을 전부 사역을 중지시켜서 퇴직금을 현 상태에서 전부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앞으로는 신규사역을 하되, 절대 연중사역이 되지 않도록 1년을 넘지 않도록 사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현재까지 사역한 것은 불가피 법적으로 줄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지급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연중사역이 없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과실로인해 이 퇴직금 2억3000만원이 지급안되어도 될 사항을 집행자가 잘못해서 연중 퇴직금 지급을 할수밖에 없게끔 감사 지적을 당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과거에 집행이 잘못됐습니다.

○김철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야지, 잘못되었을때에 예산을 추경하여 집행을 해야한다 이런 것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더라는 것하고, 이거 규정에 있는 것을 규정을 무시하고 했던 사항을 어디 의회에서 추경을 해서 줘야한다고 감사 지적사항을 어떻게 창피하게 내놓습니까?
    제가 한 얘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실련지 모르겠지만, 규정에 있고, 법에 있고 했던 사항아닙니까?
    물론 감사 지적사항에서 당했을 걸로 봅니다만, 벌써 연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급하게끔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됩니까?
    엄격히 따지면 예산에서 줄 사항이 아니라, 본인들이 물어야할 사항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분명히 기록을 해놓았는데,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기본계획을 준수토록하고 우리가 사역부서에 통보만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인사부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금 도에서 감사한 결과는 당초에 일시사역인부는 구조조정전에 36명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유지해라, 그 뒤에 늘어난 인력이 61명인데, 이 61명을 사역한 동기는 일시적으로 255명을 감축하다 보니까 각 실과의 인력이 부족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적으로 애로가 있어서 그 사업인부를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했던 것이 그걸 연중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가지 지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것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일단 사역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6월말 이후에는 일제 사역을 중지를 시킬 계획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할때까지는 전부 사역중지를 하고, 이제 퇴직금 지급후에 각 부서에서 신규사역을 하는 겁니다.
    신규사역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사역할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80일 미만 사역하라는 것은 그래서 280일 수시인부라는 인부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지침대로 그 사업 성격에 맞게 부서장 책임하에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과거 잘못된 것은 부득히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해서 정리를 하고, 단 그렇게 되어서 일시적으로 인부가 충원되었던 것이 없어지면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신규사역을 해서 지속적으로 연말까지는 하고, 그 대책으로 현재 저희들이 표준정원에 늘어날수 있는 인력이 일반직이 95명이고, 기능직이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할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단 기능직 중에서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현재 일용인부가 꼭 있어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해야할 자리를 기능직으로 정원을 만들어서 우선 상용직 300일자리 중에서 기능직화를 특임을 시켜서 전환을 하고, 상용직이 빈자리는 현재 재료비기타 중에서 상용화시키고해서 단계적으로 구제를 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6명중에 61명이 늘어났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채용한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조금있다 자료를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분명히 우리가 일반직이 해야될 일이 있고, 또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 의회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 6월 이후부터 12월말까지는 신규사역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다만, 기 사역한 분들에 대한 연금부담이나 앞서 말씀드린 고용보험부담은 계속해야하고 실질적으로 실과에 인력을 줄여서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신규 사역하는 것으로 부담지을 수 밖에 없고, 또 신규 사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퇴직금은 더이상 연중사역을 계속해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사례는 없도록 막아야 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직협 사이트나 이런쪽에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그 분들이 그 동안 담당해왔던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그 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다가 다른데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만약에 우리 남원시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도 현재 재료비기타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단계적으로 앞서 말씀대로 기능직 정원을 우선 신설해서 상용인부 중에서 우선 기능직 시험을 볼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또 그쪽에서 기능직으로 20-30명 빠져서 기능직화 되면은 또 상용인부 빈자리를 재료비기타에서 또 충원을 시키고 그러면 20-30명 재료비기타 비면은 그 자리는 충원은 안해서 감소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인사담당, 2002년, 2003년도 채용인원 아직 안나온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107쪽,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작년도 본예산에 다 올라와 있던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게 추경에 올린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전에는 인건비를 각 실과소로, 자치행정국, 산업건설국으로 나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합지급하면서 인건비는 합치는 것으로 되어서 인건비 관련된 것은 모두 자치행정국으로 통합을 하다보니까.....

○이강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인건비 자체가 늘어난건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113쪽, 맨 밑에 풀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이 풀비는 작년도 우리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사항인데 추경에 올라와도 괜찮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풀여비가 8억이 계상 되었었고,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6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꼭 필수사업 약 10건 정도가 생길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요구를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꼭 해야할 사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꼭 해야할 사업이면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예기치 않는 사업들이 수시로 발생될수도 있고, 또 필요한 사업들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 기준해서 약 10건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올린겁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두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김철 위원님 본 발언이고, 김종술 위원 보충발언입니다만, 거기에 연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료비기타라든가 일용인부임은 기 3개월 단위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아니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고, 1년은 300일짜리로 하고 있고, 사실 정부 방침에 일반직화를 전국 자치단체에다 많이 배정해 주고, 인구비라든가 면적비라든가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은 효율성 있는 행정을 추구하고 전문화하는 쪽으로 가기위해서 하는데 그걸 보면 말이예요, 조금전 과장님 말씀에 앞뒤가 안맞는 것이 기능직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일반직화하라고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그랬는데 그런걸 보면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에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방향도 개선의 방향이 아니냐, 즉 얘기하면 재료비기타라든가 기능직 중에서 일반직화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일정부분은 %를 비로한다든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일반직화로 구제할수 있는 그리고, 대량은 지금 막 대학을 졸업한 실력있는 젊은이들을 행정에 유입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관계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위원장 조영연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지금 이번 예산에 보면은 280일이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의회에서는 참 입장이 난해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행정에서 사전에 얘기가 조율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 본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57페이지, 도비보전금이고요, 114페이지 같습니다.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히어실 농로포장공사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그게 도비보조 내려왔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즉, 우리 전체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할때 주로 공익성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 실과소 읍면동에서 사업 우선순위의 배정,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의 장이나,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시장님실에서 국과장님 모아놓고 예산 사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거기서 말하자면 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 사용했던 예산이고, 저도 이 대목에서는 정말 남원시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는 깊은 무슨 예산이지 모르고 성립전 사용의 싸인을 해줬던 사람으로써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시민에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예산이 그렇게 아까 그 세가지 차원에서, 공익성, 효율성, 사업 배정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사용해서 기 했지만, 과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 농로포장 공사가 1억이 지금 투자가 됐는데, 이것은 도에가서 시책보전금을 협의과정에서 그 필요성은 나름대로 인정이 됐고 그래서 편성이 된걸로 그렇게....

○위원장 조영연   제가 알기로는 말이예요. 시정의 책임자가 도 예산계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해서 예산을 따왔다고 그러면, 이유야 어떻든 남원시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될 대목이지만, 공익성, 효율성, 사업의 우선순위의 이론에 하나도 안맞습니다.
    하나도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원시청이 이것이 우리가 남원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좀 힘깨나 있고, 예를 들어서 개인을 위해서 국가예산이, 도의 예산이 즉 얘기하면 무작위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나는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글쎄요, 사업의 타당성 관계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러시면 과장님!
    그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기 안보이실 것입니다.
    내가 도면을 크게 그릴려다가 도면 안그렸습니다마는, 남원북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길하고, 그 주변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도면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간인데요, 여기가 집이 3채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세분이 살고 있고, 여기에가 농경지라든가 이런게 얼마가 있는가 사업부서에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해 보고, 그리고 여기가 끝이 골프장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 둘것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때가, 우리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됩니다. 민원을 주민들이 남원시에다 제기할때가 2003년 1월 14일인데요, 개발위원장하고 통장지도자 이 세분이 대표로 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올해 1월 14일인데요, 골프장 건축허가를 처음 허가를 낼때는요, 2002년 8월 13일이예요.
    그러면 골프장이 들어오기전에 미리한다든가, 아니면 골프장이 준공이 끝나고나서 참으로 그것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을때 검토가 되어야만이 돼죠. 골프장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6개월, 7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에 이 민원이 들어왔죠? 그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공사중에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돼요.
    지금 그 골프장은 남원의 간접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라고 못합니다마는, 좀 되겠죠.
    남원분들이 연습을 해야만이 되니까, 지금 이미 산림훼손, 허가외 건물시설증축, 허가전 사용으로 고발되어 있는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딱 끝나는 지점이 골프장과 유사한 지점입니다.
    이미 사용을 했지만, 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시 행정이 즉흥적인 행정, 즉흥적인 예산편성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정말로 민선이 오히려 지금 되돌아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건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이쪽 구간까지는 이미 이거 콘크리트 포장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골프장에서 중간지점까지는 레미콘 또 포장을 했어요.
    아마 이건 사업주가 한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어제 파악하기로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레미콘 포장을 얼마를 들여서 몇 센치를 콘크리트위에다 붙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경제에도 아주 낭비고 사업주가 위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권유를 해서 그 레미콘 포장을 했습니까?
    아스콘.....
    답변해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잘안되어서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행정에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불행하다고 표현합니다.
    표만을 의식해가지고 힘있는데에는 우선순위의 배정도, 공익성도 다 제껴놓고 그냥 밀실에서 예산이 편성이되고, 정말 이런식으로 되면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직협도 참여시키고, 시민도 참여시켜서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추구되는 그런 예산편성의 기초심사를 할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봐야만이 됩니다.
    너무 자치단체의 장이 방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됩니다.
    만에 하나 의회에서 성립전 사용이 있겠지만, 예산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랍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민원인의 제기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명백한 한두사람의 혜택을 주기 위한 도로포장입니다.
    지금 읍면동 할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동에 한번 혹시 나중에 나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이미 오래전에 시멘포장했던 거 다 부서지고 그런데도 보수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건 자치단체장께서 포괄적 예산을 가서 도나 국가에 가서 이렇게 요구하고 협조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런 어떤 특정사안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예산을 협조해서 요구한다고 한다면 도예산계나 기획예산처 예산계나 속으로 얼마나 남원시를 비아냥거리겠습니까?
    시장께서 아무리 할일이 없다고 해도 그런 어떤 특정사안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매달려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시민이 정말 감정이 상당히 격하될수 있는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문제는.....

○위원장 조영연   제가 과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 있어서는 안됩니다.
    설령 지휘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용기있는 우리 이정공 과장님이나, 강춘성 국장님, 또 예산편성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공익성이 우선 되어 있는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예산을 도에서 여기를 진입로 포장하는데 1억갖고 온다고 한다면 다른 읍면동에 포장하는데 1억 안주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끔 주의를 좀 해주시고, 건의드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강력하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남원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요 반목과 불신이 팽배하는 것도 남원시를 사랑하는 지도자 내지 앞서가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산을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반목과 분열을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조장하고 그런 형태로 유도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우리 시의 책임자로서 심히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해보고, 반성을 해야 한다고 저는 충고드립니다.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배경으로하여 정말로 자기의 일신을 유지할려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고 남원시민이 멀지않아서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공익성이 추구되고, 효율성이 추구되고, 사업의 우선순위의 배정, 읍면동의 의견도 좀 존중해서 앞으로 합법적이고, 정말 어디다 내놓아도 충분히 공감할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안오셨습니다마는, 예산계장님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예산계장님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바로 도에서 자치행정과로 왔다고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전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시장께서 예산계다 요구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다른 용도의 사업으로 돌려주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따뜻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총 세입은 이번 추경으로 8억5500만원이 증가되어 37억의 예산규모가 편성이 됐고요, 세출은 25억8600만원이 증이 되어 84억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조경 및 전시시설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5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제73회 춘향제 행사경비로 도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억4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59페이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500만원, 제73회 춘향제 행사 국비 보조로 해가지고 5000만원, 남원공공도서관 자료구이비로 2150만원, 운봉도서관으로 2562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84만3000원이 감이 됐고, 가족생활캠프 운영비로 147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한 실상사를 비롯하여 우리 관내의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 72만원의 국고보조지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비로 50만원 삭감이 됐고, 국악상설공연비로 국비로 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비로 2억328만5000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82페이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보조로 500만원의 도비가 지원이 됐고, 제84회 전국 체육대회 경기장 시설보수비로 1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휴일근무수당으로 102만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제84회 전국체육대회 TV 생방송을 위한 KT 광케이블 연결통신료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씨름은 용성중학교, 권투는 남원중학교하고, 이백에 있는 체육센터에서 합니다. 그런데 남원중학교는 시설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TV 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130페이지, 84회 전국체전 행사 추진비로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공무원 급식비 등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 성화봉송 안치식 자체문화행사를 광한루원에서 10월 8일날 하게 됩니다. 여기에 청소년문화 행사라든가, 국악공연, 연예인 초청경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혼불이라든가, 춘향테마파크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진흥업무추진 여비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리산 통합문화권 추진경비로 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습보상은 당초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계상해야 하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131페이지가 이번 예산에 전원 삭감을 한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보상이 되겠습니다.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문광부에서 지정을 한 음악예술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광부에서 다섯군데를 순회공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남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립합창단하고 같이 8월 1일날 저희 사랑의광장에서 우리 남원관내의 시민을 위해서 공연할 계획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에 참가한 종사자들의 급식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끝에는 앞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삭감된 것을 운동부 보상금으로 계상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연습보상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1개월분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개월분 부족분에 대해서 23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항목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과목 정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73회 춘향제 행사비로 1억4000만원의 도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영달을 받았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을 하여 기 춘향제행사를 거행을 했습니다.
    단군성전관리위원회를 10월 3일 개천절 행사때 거행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제수비라든가, 또한 차량 임차료, 인부임이라든가, 제초임 이러한 것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8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2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춘향골 테니스대회를 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 남원을 많이 관광객이 찾아주기 위해서 전국 중고등학교 교장 및 수학여행담당 선생님을 초청하여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저희 육성팀이 권투입니다. 현재 권투선수 1명이 입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10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제73회 춘향제에 따른 국비가 5000만원 영달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500만원의 국비가 영달이 됐기 때문에 시비 500만원 포함하여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은 현재 월 160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 공공도서관하고, 운봉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해 남원도서관에 3225만원, 운봉도서관에 3843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한팀을 육성을 하도록 국비가 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840만원 계상이 됐는데 기왕에 유소년 학생 58명을 지금 선발을 해가지고,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281만원이 이번 추경에 감이 됐고, 가족생활 캠프운영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전액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정비로 1억4285만7000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실상사 삼층석탑 정비로 1억원, 실상사 증각 대사 응료탑보수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실상사 증각대사 응료탑비 보수로 2000만원, 몽심재 보수비로 6000만원, 보절면에 현재 있는 1000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주변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왕묘 보수로 2억원, 실상사 극락전 보수로 9000만원, 교룡산성 보수로 현재 2억원, 풍계서원 보수로 4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 1000만원이 영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 1000만원을 합쳐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남원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티오는 남원중학교 체육관이 우리 시관내 티오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공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기술부서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이 선행이 되어야 도비도 확보할수가 있고, 또 국비도 확보할수가 있고, 도 투융심사도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규모는 당초 계획에 고정석 약 3500석 정도, 가변석으로 약 1500석 정도 해가지고 약 5000석 규모로 약 150억 정도 계회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용역을 해봐야 우리 남원 실정에 맞는 이런 규모가 나오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중계단상 시설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전기시설비로 또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육면테니스장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관덕정하고 요천게이트볼장 시설보수비로 8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 인력은 10만원 예산을 감했고요,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7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에는 컴퓨터가 1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있는 컴퓨터가 용량이 32 메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거번에 전부 연결이 되었을 때는 용량부족이 되어 각종 프로그램 연결이라든가 게임연결이라든가 이런데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적어도 125메가는 확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경비로 120만원, 당초에 청소년지도사 밑에 상근지도사를 한사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지금은 청소년지도사 한사람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경비로 하반기 6개월 한달에 80만원씩 480만원, 현재 예산이 4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를 빼고는 전기료에 불가합니다.
    그 수용비로 약 12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동충 청소년 공부방이 현재 노인회관에 있습니다. 현재 취사장이라든가, 또한 보일러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치를 할려고 이번 예산에 21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혼불문학 조성사업이 총 예산이 현재 49억 예산입니다마는, 이번 도 1회 추경예산에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가 현재 2억2238만7000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혼불문학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다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구 서도역 철도부지 및 시설물을 작년도 11월달에 의회에 역사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이번에 순천철도청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반기에 매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운봉 바래봉 화장실하고 암반책정으로 5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봉 바래봉철쭉제때 너무나도 용량이 부족하여 물이 상당히 부족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춘향테마파크 조경 및 전시설 공사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악연수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대모터 정비 및 부품구입비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술회관에 있는 리프트가 고장이되어 공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전기 정기검사비로 8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민속국악 상설공연으로 지정이되어 국고보조지정을 5000만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 시비가 6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181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옥보고 기념사업으로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본 행사가 현재 문광부 기금도 확보된 상태에 있고, 또 도비도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악연수원 1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그 퇴직금으로 1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비 5000만원, 시비 7200만원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공연홍보 팜프렛으로 700만원, 현수막으로 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연 소품을 구입하기 위해 300만원, 악기 및 장비 수선비로 300만원, 야외무대 셑트 깃발로 300만원, 무대 아치 설치하는데 150만원, 공연의상 세탁비로 280만원, 분장도구셑트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악기 줄을 구입하기 위해 180만원, 대금을 구입하기 위해서 20만원, 피리가 15만원, 공연 악보 받침대가 되겠습니다. 70만원, 대아쟁으로 받침대로 60만원, 타악기 방음판으로 250만원, 공연슈즈로 이것은 공연할때 신는 신발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급식비로 90만원, 공연대기실 진열대를 갖추기 위해 240만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또한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공연출연자 보상금으로 3600만원, 객원 출연보상금으로 400만원, 공연안내 도우미를 2명을 사역하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로 270만원, 특별공연 농악단 보상비로 490만원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출연자 급식비로 900만원 요구했고요, 공연의상비로 18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타지역에 있는 농악단을 초청하기 위해 국악상설 국고보조 비용으로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84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원래 춘향테마파크가 145억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민자까지 합쳐서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가 85억,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이 60억,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춘향테마파크 조성공사, 이 시설공사를 받아보니까 갑자기 5억이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투자하는게 90억으로 변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건 언제 변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번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가지고 조경하고, 전시시설이 사업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종술위원   85억이 들어가도 부족하기 때문에 5억을 늘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결국 90억, 그러면 150억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거대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150억을 투자를 할려고 하면 거대한 시설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민간자본유치를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할수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어느 정도 할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당초 계획을 60억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현실성하고 맞질 않아서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남원 현실에 맞게끔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치를 ....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당초에 골프연습장 있는 블럭이 6개 블럭으로 돼 있었는데 7평에서 21평까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협소하고 그래서 4개의 블럭으로 현재 조정을 해가지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제 우리 시에서 그동안 용역결과에 의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타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야될 돈은 국도 시비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이 전부 아까 사업비 자체도 부족해서 5억을 늘려가면서 90억으로 늘려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민자유치 부분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60억의 민자유치가 무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분이 한분도 없잖아요?
    그 동안에 이 사업을 "타당성이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60억 할수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오신 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는 그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수 밖에 없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건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그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행정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 과다하게 민자유치 부분을 책정한 부분은 인정이 가나, 적정하게 책임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런 결과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안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분이 없다 보니까 말이 그렇지 우리 시비투자하는 것은 5억이 늘어나고, 민자유치 부분은...., 이건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짚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민자유치 부분에 거의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도 책임을 질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운영방법을 개선을 하고 뭔가 더 여기에서 현재 계신분들이 다시 뭔가 바꾸어서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때 당시 "이거를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우리 시장님이나 그 모든 분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한분도 없어요.
    과연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정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사업비로 90억으로 늘어났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몇가지 삭감을 시켰었는데 그때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것도 많다라고 해서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 그러면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6개월에 420만원이란 말이예요?
    지난번에는 1년동안에 480만원이었는데 거의 곱이상으로, 지난번에는 1년동안에 480만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시킨 삭감조서인데, 이번에는 6개월만에 420만원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엄청 증액을 시켜가지고 다시 올렸다. 그것은 곧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예산 심의권에 절대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해버리는 그런 걸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심의 자체를 자꾸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다음에 조금전 보면은.....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제가 간단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술위원   아니요.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시켰던 부분들이 한두개가 아니고 여러개가 올라왔어요.
    되도록이면 그때 당시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를 할때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 삭감됐던 부분들을 다시 올려버리면 이걸 다시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기존의 액수보다 더 많은 거를, 또 여기 예산서하고 이 사업조서하고는 틀려요.
    조금전 생활체육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는 7개월로 되어 있고, 사항별 설명서는 6개월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건 작은거겠지만, 작은거라도 예산을 올릴때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몇가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할 것이고, 지금 생활체육관련해서요, 문제되는 부분들 우리 과장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다음에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에 청소년 지도사가 채용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공모중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5월달, 6월달은 비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서 운영은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학생종합복지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거기는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관여를 않습니다.

○김병석위원   관여 일절 안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병석위원   동충동 청소년공부방을 우리 과장님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가봤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운영 잘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시설개선을 해줄려고, 너무나 시설이 낙후가 되어 있고, 특히 또 보일러같은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줄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또 이얘기를 안할수도 없고, 이것은 지금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하면서 노인들이 지금 사용하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건 아닙니다.

○김병석위원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병석위원   지금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운영이 잘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심야 보일러를 넣어서 우리가 설치를 해주어서 그걸 해준데까지는 좋아요. 전기요금이나 그런 운영비는 어떻게 할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전기요금이라든가 일반 운영비는 기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 되고요.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는, 개보수를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렇게 해줄수도 있지만, 운영이 안되고 사후관리가 안되었을때 문제점을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거기에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만약에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야보일러 하나 넣어놓고, 학생이 몇 명인가도 파악을 안하면서, 이건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그 운영하는 학생 공부방에서 누가 해달라고 했냐고요?
    누가 이런 예산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걸 알아 볼려고 한거예요.

○위원장 조영연   답변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노인회인가요? 거기에서 요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거기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가 초청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병석위원   기왕에 해주실려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줘야 해요.
    지금 대한노인회 건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김병석위원   그럼 대한노인회 건물 보수를 해주신다고 이렇게 올리는게 더 타당성이 있다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지간 활성화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몇명 되지도 않는 학생들 핑계대지 마시고 그냥 노인회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도 말않겠죠.
    그 학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왜 조금전 학생종합복지회관을 묻는고 하니 어차피 학생종합복지회관으로 가야해요. 거기에 가서 공부해야 합니다. 노인들있는 노인회관에서 되겠냐고요?
    조금전 말씀하시길 시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몇명 안되면 학생종합복지회관으로 가서, 학생종합복지회관을 잘 보수해놓고 사용도 안하면 뭐합니까?
    이런거 안될 것은 좀 지양을 해주셔야지, 남원시민이 학생종합복지회관에서 공부 안하고 대한노인회에서 공부한다면 다 웃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현재도 농촌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좌우지간 이번에 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님은 말씀으로만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현황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면서 김병석 위원님의 질의 사항이 틀림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국가예산이고, 시에서 주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운영의 효율성도 생각을 하시고, 또 권장할수 있는, 공부할수 있는 분위기가 좋은 곳으로 유도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할일 아니예요?
    그거 파악하셔서 1일 평균 몇명, 월 몇명이 활용하고 있는가 그거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춘향테마파크 민자유치 계획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이거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리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번에 안올렸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건 추경과 관계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남원시에 국보와 보물, 그리고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가 몇점이 있는지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현재 지정문화재 111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물은 몇점이고, 국보는 몇점입니까?
    국보는 한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한점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물은 24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지금 보물이나 국보라든가,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가 지금 여러군데로 산재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1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국보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장암에 있습니까, 실상사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실상사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 양반이....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백장암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물은 실상사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실상사에 ....
    .....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보면 지방비 자치단체의 지시부담금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계수를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200만원 가량이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정비, 여기는 아까 국보니까, 실상사 삼층석탑 정비 1400만원, 또 실상사 증각 대사 응료탑 보수, 실상사 증각대사 응료탑비 보수, 극락전 보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가지로 나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똑같은 증각대사면 응료탑 보수 및 탑비보수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200만원, 100만원인데, 계수를 이렇게 꼭 했어야만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사업을 이렇게 분산시킬려고 한건 아닙니다.
    보물지정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사업을 나열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국보나 보물이 많이 있는 것은 앞으로 21세기의 문화의 해라고도 하고, 그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얼마나 장고하고 아름답냐에 따라서 세계인들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국도비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 지역에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중요한건 많이 산재해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만복사지도 보물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나는 행정에다 요구하고 싶은게 있어요.
    정말 힘이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든 협조를 좀 많이 해주는 쪽이고, 지금 발굴해서 정비한다거나 보수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보물, 비지정, 지정문화재 한번도 지금 올라오질 않아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아무래도 국가 지정문화재 이상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요, 도 문화지원은 적고, 또 시의 관리는 더욱 적은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해요.
    하지만, 산재되어 있는 보물급에 남원시의 자체에서 보수하거나 정비하고 관심을 가진적이 있냐고요?
    답변해 주세요.
    보물은 다 소중하게 취급이 되어야만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걸 유지할수 있는 그런 것은 의미적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데에 예산이 올라온걸 나는 별로 못봤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저희 부서에서도 국가하고 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적으로 우리 비지정 문화재를 소홀히 한건....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말도 안된....., 예산을 따오는데 두가지 중에 하나죠?
    사찰이라든가, 보물이 있는데에, 이건 국비를 가서 얘기를 해서 국비를 반영하면서 시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또 하나는 시에다 요구를 해서 시에서 도비, 국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두가지 예산 기법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주로 시에서 다 요구를 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왜 내말을 못알아 듣냐고요.
    그렇다면 왜 정말로 힘있고, 예를 들어서 사찰이 크고 이런데에다가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죠?
    지금 해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수하고 정비 해야하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남원에 산재되어 있는 보물 등을 좀 관심있게 가져가지고 그런 것들도 다른데도 한점이 있더라도 유지관리할 수 있고, 보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런데에다가도 예산을 좀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그런데까지 관심을 가졌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거 회의 할때마다 계획수립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한자리에 있는 경우가 평균 2년도 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과장님 떠나면 또 다른분이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계장님이나 고생하시고 계신 실무자들에게 과장님이 같이 좀 챙기고, 그 양반들이 챙기더라도 과장님들이 안챙기는 경우도 있고, 위에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지금 예산계장님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이 기준을 정확히 지켰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4조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예산계장님!
    확실하게 이 법령에 나온 기준을 지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도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현재 국가에서 지시부담액에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가의 지시부담액을 하실려면 부담액을 정확히 적용해서 해야죠.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을 신청할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예요.
    중앙에서 강제규정으로 이 법령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면은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제4조와 관련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이런게 있는데, 목록 98번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기준 보조율이 70%로 되어 있어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국가지정은요, 현재 국가에서 70% 해주고, 도비 15%, 우리가 15%...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도비 15%, 시비 15%죠?
    30%를 가지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조영연   정확히 계산을 해봤냐고요?
    계산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뭣이 다해요?
    돈은 액수 얼마를 떠나서, 법령에 나온대로는 지켜야 할거 아닙니까?
    법이란건 뭡니까?
    그 기준을 지키고, 그 형평을 유지하라고 지키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뭣이 맞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시설부대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 비율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틀려 있으니까 다시 가셔서 자세하게 수치를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확인이 아니라 보시고 말씀해 주시라고요.
    자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국보라든가, 보물이 우리 남원시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철저하게 발굴하고, 기 발굴되어 있는 것을 보존할 수 있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꼭 실상사같이 큰 그런데에다만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 만복사지도 마찬가지고 그 여타의 작은 것들도 관심있게 보수해서 유지가 될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유예묘가 예산이 다 성립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유예묘는 현재 설계가 교육청하고 그 담장관계가 논담이 있어서 절충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를 마무리 해가지고 도에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또 관계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거기가 교육청 학생회관하고 경계가 되어가지고 그 담장을 그쪽에서는 설치를 해주지 말라고, 개방을 하자 이렇게 우리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조금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끝냈습니다.
    기노회하고 두번 회의를 하고.... 그런 바램이 좀 있었습니다.

○김병석위원   한가지 더 묻고 싶은데요, 기왕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용성초등학교에 문화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용성초등학교가 그 한가지 계단하나 때문에 사실은 교육청으로부터 보조도 못받고,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꼭 필요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용성초등학교가 올해로 100회입니다. 100회의 역사가 남원시에서 제일 깊은 역사를 가진 학교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학부형들이 몇 명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지금 시에서 그 계단하나 가지고, 계단 이만밖에 안해요. 사람이 몇 사람들어도 들릴정도인데 그것이 문화재로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국가에서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차후에라도 용성관 복원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된이상 또 문화재법의 적용을 또 안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병석위원   문화재 물론 받은거 좋죠.
    그런데 지금 용성초등학교를 문화재에서 얼마만큼 보존을 하고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용성초등학교 지금 계단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이상의 보존하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조금전 도에 지정됐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다 이것입니다.

○김병석위원   도에서 얼마만큼 도와주고 보조를 해주신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보세요.
    한번이라도 우리 남원시에서 도 지정된 문화재를 얼마만큼 보호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속적으로 도에서 지정된 문화재라든가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재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 계단을 적당한 장소에 옮겨놓고,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학교측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계단을 옮긴다 이거예요. 옮길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 문화재에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답변을 해주셔야 이 학교가 사실은 옛날에 뭐한 분들이 그걸 이용한거예요.
    여중학교가 신정 저수지로 간다고 몇년전에 이정규 시장때 그 얘기한거 아닙니까? 여중학교 가고, 용성초등학교가 여중학교로 옮긴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 말장난이지 지금 한가지 되지도 않는 것을 지금 된양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아 주셔야 하고, 지금 저수지 그것도 원협에서 다시 또 매수를 할려고 하는것 같아요. 지금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말만 용성초등학교 그 계단 하나 때문에 지금 하나 발전도 못하고, 담도 못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교육청에서 도와준것 같아요. 동쪽으로 좀 넓히고 한것 같은데 어제도 가봤어요. 이제는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화재의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가 조사나 한번 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사실상 지금 문화재는 만복사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변 정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그 법 자체가 현재 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좌우간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완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시에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도 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가, 학부형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학교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계단을 좀 높이 옮겨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재라면 높이 좀 옮겨 놓겠다 그 얘기예요.
    어제 교장선생님이랑 같이 만나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학교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아시잖아요?
    도에 건의를 해서 이걸 옮길건가, 그렇지 않으면 복원을 해줄건가 거기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김병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보충질문 좀 할랍니다.
    이 문화재는 못 옮겨도 문화재 자료는 원래 옮길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재는 그런 발굴조사가 되고 자료로 전부 이것이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고 이렇게 안됩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우리가 마애석불이던가? 주천쪽에 도로를 뚫으면서 옮긴적이 있죠?
    우리 남원시에서 실예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문화재, 비지정문화재도 아니고 일반 그냥 민속자료이기 때문에 옮긴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제 자료는 절대 아주 불과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현재 문화재 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만복사지 주변의 도로변에도 마애불상이 지금 두상만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차에 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데도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우리시의 지금 문화재는 표기를 할때 밤색판에다 하얀색으로 하는가요?
    문화재가 있으면 그렇게 표기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안내판을 설치를 합니다.

○김종술위원   도로교통 표지판에 보면은 밤색 색깔에다 따로 표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용담사는 왜 그렇게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좀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동충동 공부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의료원자리에 학생종합복지회관이 설립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한번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가봤습니다.

○이강석위원   가서 뭐 느낀점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여러가지 시설이라든가, 규모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참 좋은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본다고 느꼈습니다.

○이강석위원   네. 그렇습니다.
    약 100억을 들여가지고 청소년은 물론이지만 일반인들도 거기를 사용할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20여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수는 제한되어 있고, 우리 남원시에서도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또 보건소도 일부 중복된 것이 있고, 우리 시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또 있을거 아니예요?
    그런 것들이 서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모으기가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문열어놓고 개정휴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아주 유사하게 중복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청 당국하고 연찬을 해서 서로 중복된 것은 피해가고, 그쪽에서 잘된게 있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우리 시 경비도 줄이고, 우릭 민자보조로 이렇게 많이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오늘만 얘기한게 아니고 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만든다든지, 우리 시청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간부회의를 할때 교육청하고 한번 연찬을 하자, 그래서 그쪽 과장님들, 국장님들 모시고 한다든지, 우리가 그리 간다든지 해서 그런 학생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할수 있는데는 우리 시하고 반드시 서로 연찬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공부방도 1개 품목이 2100만원 올라왔지만, 다른과 보면은 10개, 20개도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중복되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거기 지금 독서실 잘되어 있어요.
    쾌적하고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소수 학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포괄적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볼때는 그런쪽으로 동향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쪽은 교육부 예산이고, 저희들은 또 문광부 예산이고, 예산 소속도 틀릴뿐더러, 또 운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이라고 하는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컴퓨터 교육도 잘해 놨어요.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봤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시는 시대로 컴퓨터사고 교육시키느라 애를 쓰고 있고, 거기도 시설해놓고 문열어 놓고 사람이 없다니까요.
    내가 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문광부나 교육청이나 서로 부는 틀리지만 그래도 내내야 우리 국민혈세 아닙니까?
    잘좀 해보실걸로 주문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 지정문제는요, 물론 여러가지 검토를 걸쳐서 문화재 관리 정해서 심의를 하고 심의 위원들이 역사적인 가치나...., 제가 생각할때는 그 문화재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심의 위원들이 고려하는 거는 역사적이든 문화재의 가치를 거기에다 100% 비중을 두고 문화재 지정을 하지 지역 개발과 연관되어 가지고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문화재 가치로써만 따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때로는 문화재 지정을 하는 경우에 수반되어야 할 문제가 주변에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개발 제한을 조건을 받는 그러한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화재 지정을 하면서 따르는 수반되는 것이 앞으로 발굴, 보수 이런 작업에 들어가다 보면 주변에 민원이 제기가 되고, 개발이 제한이 되고, 결국은 문화재 지정을 꼭 해서 해야되겠지만, 어떤 경우에 아주 그거를 할려고 애를 쓰다보면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동시에 계획이 추진되면서 문화재 지정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문화재 지정만 하고 주변의 개발여건이나 조건이 수반되는, 제한이 수반되는 그런 것들은 고려치 않고 문화재 지정이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상사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께요.
    실상사 예산문제를 편성을 하실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를 해보시는게 어쩔가 싶고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 이런 방법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보면은 같은 실상사에 있는 국보, 보물을 건별로 해마다 추경에 올라오거든요. 실상사 국보 한가지 가지고 해마다 연차 1억, 2억씩 해서 계속 추경, 그리고 이게 같은 실상사에 속해 있는 국보, 보물, 백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군데 산재되어 있는데 그 보수하는 업자들이 한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건별로 따로 따로 업자가 되어 있습니까?
    한사람이 돌아가면서 거의 다 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아니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따로 따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한사람이 한데도 있고, 지금 현재 공사하는 걸 봐서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만약에 한사람이 두세군데 보물을 같이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 보물의 지정 성격이 따로 다르거든요.
    다르다고요. 그 가치에 대해서, 그러면 그 보물을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있어서 그쪽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하는 걸로 아는데, 사안이 다를 경우는 어떤 한쪽에는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한쪽은 뒤떨어질수도 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배종선위원   그게 나중에 보수를 잘못하면 결국 하자보수를 또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게 좀 노파심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짤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상사에 국보급 하면 국보급 1건, 1건을 통틀어서 예산을 아예 1년이면 1년의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를 지어버리고, 그 다음 단계, 또 실상사의 보물이면 보물, 백장암이면 백장암 거, 단계로 예를 들어서 건별로 이렇게 쭉 나누어서 몇 년에 걸쳐서 할게 아니고 1-2년에 걸쳐서 하나를 완벽하게 끝내놓고 그 다음에 두번째, 세번째,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실상사를 제가 자주 가는데 가서 보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지러져서 아마 몇년 동안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여기 저기 보수한다고 어지러놓고, 또 발굴한다고 어지러놓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군데가 똑바르게 마무리가 된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년에 걸쳐서 거기 왔다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뭐 한가지라도 완벽하게 딱 끝내 놓아지면 깔끔하게, 그리고 그게 마무리 지어지면 그 다음에 또 2단계 사업, 이렇게 들어가 진다면 예산도 한군데로 몰아서 효율적으로 쓸수 있지 않겠냐, 한 1억, 2억 가지고 이 공사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작년에 저희 본예산에도 올라왔고 추경에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1년에 두번씩 예산이 올라가는데 이거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국비 사업이 매년 추경마다 올라갑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하고 말아버리는지, 아니면 아직도 사업을 더 할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예산 확보해가지고 확보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것까지도 지금 명확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건을 하나 백장암의 보물하면 보물을 1년 2년에 걸쳐서 예산을 압축해가지고 마무리 짓고 단계적으로 가는 방법,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사업비가 원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차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게 계속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면요, 쭉 해왔던 것이, 해와서 이미 집행을 해버린 것이 매년 추경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다 보면 처음에 했던 것이 나중에 또 리바이벌되어서 또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좌우지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쩔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종선 위원님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문화재라고 해서 해마다 보수를 하고, 대체 몇 년에 한번씩이라든가 그것이 특별하게 위험에 처했을때 보수가 되어야만이 되는데 이건 제가 봤을때는 해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재 보수 및 정비는 과장님께서 그걸 파악하셔야만이 돼요.
    일반업자가 절대로 못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재 복원 보수 및 정비는 단가가 높습니다.
    문화재만 취급하는 업자들이 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다 보니까 그 업자들이 문화재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해가지고 계속 그거와 접근해서 공사를 자꾸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 낭비예요.
    냉정히 따지면 국도 시비 낭비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보수 및 정비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가외에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공직자들이 국보나 보물,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하는데 페인트를 어떻게 했는가 이거 우리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 공직자들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한테 오히려 칭찬해 줘야 해요.
    그 전문가를 갔다 배치해서 행정에서 앞으로 해야하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적인 시책입니다마는,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앞으로 꼭 확인하고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또한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했지만, 의회 정기감사때 우리는 전문가를 의뢰하여 분명히 문화재 보수 및 정비했던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접근 하겠습니다.
    국도 시비의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평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국보 및 문화재 보수및 정비에 있어서 틀림없이 그 업자라든가 그쪽에서 지시부담금이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이기 때문에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시비 15%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된 얘기이니까 반박 논리를 전개하세요.
    국도 시비, 국비가 내려오는데에 있어서 도비나 시비의 지시부담금은 의무적 사항이예요.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비나 도비가 편성이 안되면 국비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 순수 국비만 한다면 국정감사 대상이죠.
    국회에서 해야 겠죠.
    그래서 그런 저에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정기감사때 이런 문제는 정말 너무 많이 조금전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이렇게 하면 그 길을 찾는 관광객들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저희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세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총괄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교부세 등 7억6500만원이 증된 금년 1회 추경 본예산과 포함해서 214억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방금 말씀드린 지방교부세, 국고보보금, 도비보조금 등 시비 부담금 등을 포함해서 8억8500만원이 증된 29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항목별로 많기 때문에 방금 총괄로 대신하고 또 세부적인 것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90만원, 국내여비 72만원은 저희들이 아동복지 업무담당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72만원 세웠고, 290만원의 일반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에 따른 시의 원인자 부담금으로 세웠습니다.
    176쪽,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77쪽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4개항목, 178쪽에 있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178쪽, 하단에 나와 있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도비 각 50%씩 부담되는 사업으로 풍악산정신요양원에 여자병동 240평을 개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9쪽, 장애인 수송차량 33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많은 장애인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역할로 어떤 일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는 이용하는 장애인차가 있고, 이 장애인 수송차량은 지체나 농아, 시각장애인, 그리고 특수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송하는 그런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학생종합복지회관 부지에 2억이 소요되는 상징적인 탑을 광복회에서 주관해서 건립할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1쪽, 역시 같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세워진 변경예산이 되겠습니다.
    182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연고 묘지 개장 540만원 추경예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82년도에 저희들 88고속도로 개설당시 저희 지리산휴게소 뒷편에 있는 시공동묘지에 이장을 하는 과정에서 경계의 착오로 집단으로 18기를 저희 시에서 지장물 관리하면서 사유지에다 18기를 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진정이 제출되어 관련 자료 내지는 관련부서 협의결과 저희 시에서 착오로 집단 이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 이장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승화원 전기시설 정비 300만원은 86년 시설당시 해놨던 시설로 노후되고 정비가 필요하여 3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용중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개소에 3000만원씩 세웠던 예산을 현재 집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000만원은 민자로 교부를 해야 게이트볼장을 설립할수 있다고 해서 지금 유보상태에서 개소당 1000만원씩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월 전천후 게이트볼장 보수는 기존에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야외에 있는 보조경기장 배수시설내지 본경기장이 제 규격 경기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세워서 3000만원 가지고 방금말씀드린 내용 보수하기 위해 3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주민복지회관 건립은 복지회관 사업은 자치행정과 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복지행정과 예산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무연고 묘지 30만원씩 18기가 지금 인터체인지 때문에 옮긴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88지리산 고속도로를 81년부터 84년까지 개설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푯말이 있거든요. 전 이장지하고, 또 이장 연도가 있는데 추정조사 해보니까 그당시 옮긴 걸로....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수송차량 구입은 이거 구입을 해서 어디에서 운영을 할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장애인단체끼리도 협의를 해야하고, 지금 YWCA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할 사업입니다.
    지금 YWCA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은요, 은하나 선아학교에 가는 학생들 20명을 매일 지체장애인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봉고차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구입되면 그 사업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어떤 행사에 참여할때 수송차량으로 종합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그 단체가 관리하는 거예요, 시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Y에서 관리할 겁니다.

○김철위원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월 게이트볼 관계에서 이 시설을 몇 년도에 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2001년도에 시설한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2001년도에 한건데 지금 제목이 보수라고 해서 내가 물어본 것인데, 당초에 우리 시의 보조사업입니까, 자체 사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3000만원 보조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2000만원을 추가해서 결국은 5000만원 투자를 하게끔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제규격이 아니고요, 또 그 시설 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 있는 시설까지도 보수하는 걸로....

○김철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잘 챙겨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답변 들을려고 질문한 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잘알아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게이트볼 설치대상 5개소가 다 확정 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4군데는 확정이 되고요, 향교동이 후보지로 올라왔는데 장소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후 1개소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요, 지금 어디에서 다시 매장할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규정에 의해서 개장이 일단 한번된 상태에서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이장할 겁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제가 공동묘지보다 지금 화장장을 하고 있는데 승화원에다 보관하는 것은 어떨까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관련 규정이 매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납골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법문에 의해서 해야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병석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민간인들한테도 화장장에 납골을 하고 있는데 이런것 까지도 다시 매장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거 아니냐,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서가야 하는데 무연고라고 해서 그것은 아니고, 여하튼 거기에다 해놓으면 보관이 오래될것 같고 해서 말씀드려 본겁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조금전 장애인수송차량을 YWCA에서 운영한다고 하셨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거기서 전담할 겁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는 차만 구입을 해서 넘겨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재 경비내지는 인건비 까지도 책임짓고....

○배종선위원   차량 수선비, 보험비, 유지비, 기타 운영비 모든 것들은 YWCA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하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차를 제공을해서 일어난 사고나 여러가지 우리한테 ....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거기에서 보험을 넣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전혀 우리한테는 차만 일단 사서 제공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런 전제하에 구입한 차량이고, 제경비는 그래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이요. 구 의료원쪽에 할려고 그러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구 의료원 부지내에....

○배종선위원   저희 부지하고는 관계없죠?
    시설비로만 들어가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부지는 무상 대여받기로....

○배종선위원   그 무상대여를 받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요, 국가 공공기관관에 임대를 하거나 대여를 하는 경우요, 제정조례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지방재정조례법에 의해서 무상이나 임대로 하면 그냥 구두적으로나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같은 경우에 소유권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배종선위원   도 교육위원회 부지로 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그쪽에서 무상임대를 받을때 저희가 시 교부세를 가지고 항일운동 탑을 하는 경우 저희 시에서 그쪽에다 설치를 하는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민자로 광복회에다 교부할거거든요.

○배종선위원   광복회에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그럼 저희시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배종선위원   예산만 지원을 해주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문제가 없겠네요.
    저는 시하고 관계가 있다면 그쪽에서 문서로 무상임대라고 하는걸 문서로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단체에서도 그렇게 증서화 할겁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관계가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구두로 그냥 우리 그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문서로써 남겨져야 그래야 그게 나중에 효력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챙기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안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기위원   이안기 위원입니다.
    방금 김철 위원님과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수송차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효율성이 먼저 추구되어야 하는데, 특히 민간단체, 민간인들에게 사업을 선정하여 주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수혜받고 있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민간보조자금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수송차량을 사준다면 앞으로 그와 유사한 민간보조가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바 추경에 다가온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시간을 갖고 더욱더 연구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차량 구입과정에서 제 실무선에서 검토가 된게 아니고,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이 업무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과 같이 장애인 차량을 구했을때 타 봉사단체에서도 산발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도 저희도 감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방금 뜻있는 말씀 주셨듯이 장애인들의 전용 차량이어서 어떤 다른 단체나 이런데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된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안기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좀 심의있게 생각하셔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조금전 차량 문제에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차량이 일반 사람만 수송하는 차량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리프트 차량은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조금 안내받고, 자원봉사들이 돕고 그래서 일반차량 중형차량 25인승입니다.

○배종선위원   제 생각에는 이 차량 구입 때문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싱가폴 자활기관을 가봤을때 차량을 보니까 승용차 하나인데도 승용차도 장애인이 혼자 다 열고, 닫고 다 탈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명칭이 지금 장애인 수송차량 이거든요.
    다소 제 생각에는 진짜 장애인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다면 돈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진짜 그런 뜻으로 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 용도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셔야지, 이건 그냥 일반 25인승 차 사가지고 준다고 하는 것은 과연....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말씀하신 것도 좋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대목이 있었고, 또 그 리프트 장착문제는 추후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배종선위원   제 생각에는요, 이런 차 구입을 해서 허가상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조를 변경할수 있다면 구조변경 신고를 해서 장애인들이 오르고, 내리기 편할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될겁니다.
    그냥 이 차하나 사줘가지고 장애인 단체 수송한다고 사주고 그러면 실질적인 차량 구입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여질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되겠지만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한계있는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그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차량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용도에 맞게 구입을 하시는 것이,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보더라도 겉에는 장애인 수송차량 붙여가지고 다니고,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수송하고 다닐때에는 시에서 예산 갖고 딴짓하고 다닌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져야 돼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한계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연구검토하고 또 보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아까 방금전에 질의하셨던 이안기 위원님하고 배종선 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예산을 접근해야 해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너무 많이 이런식으로 집행이 되다 보면, 그와 유사한 단체에서 사달라고 했을때 명분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배종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장애인들이 오르고 내리는데 장애인에게 맞게 구조적인 차량을 사줘야만이 되지요. 지금 장애인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태운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조금전 Y 얘기를 대강 말씀 드렸는데요, 농아나 맹아가 월요일날 전주에 있는 선하 학교나 회화학교나 은하 학교에 20여명이 월요일날 아침에 출발해서 입교를 하면은 토요일날은 실어 오는 그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될수 있거든요. 그것을 Y에서 자체사업으로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12인승 봉고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 내지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 다 지급하고 차량유류 다 냈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새로운 차가 구입되면은 모든 장애인을 위해서 쓰긴 씁니다만, 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공감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위원장 조영연   우리 복지행정과장께서는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잘아시겠지만, 선진국들이라든가, 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합니까?
    선진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이론으로만 아직도 사회보장제도지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게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도 장애인에 대한 해당된 전용차량을 사줄려면은 이것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에서 전국을 통일해서 해주는 그런 어떤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의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차피 사주실려면, 조금전 이안기 위원님, 배종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승인 문제에 아주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만이 되고, 두번째로는 장애인이, 장애우들이 꼭 필요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쉽게 오르 내릴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의 교체 등도 적극 검토해서 추후 이런 문제는 재론할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은 사안은 예산파트는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하신 이용삼 계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예산파트 내용은, 그 분위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장, 과장, 부시장 방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편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했는데, 이것은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사전에 의회와 상의도 없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내가 더 깊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더 이상 질의를 안드리고 이 문제는 조금전 이안기 위원님, 배종선 위원님이 질의 하셨지만 거기에 합당한 수치를 복지행정과에서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이 차가 아닌, 장애인들이 쓸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단가라든가 그런걸 산출해서 예결심의할때 같이 올려 달라고 해주십시오.

○위원장 조영연   네. 예결심의할때 우리 배종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단가산정, 필요한거, 그리고 이게 중고를 사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신차를 산겁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어차피 우리 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차량으로 개조를 해야만이 되고, 일반 차량을 사준다고 하더라도 장애우들이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3300만원 내가 우리 복지행정과장 드리면 25인승이나 35인승 살수 있습니까?
    그것도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 문제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예산의 효율성 문제도 한번 따져보고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 협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쯤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건 차량비인데요, 지난번 당초예산에 39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재활용 용역을 두군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여 거기에서 운영비를 26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워넣느라고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계 보수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계를 각 농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봉에 박용기씨 축사에서 지난 2003년도 1월 17일 새벽에 화재로 조금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를 했더니 쥐가 전기선을 갉아먹어서 그걸로 인해 화재가 나서 저희가 그 보수를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 보수를 하는데 1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재활용 차량도 사고, 전담인원도 배치하여 재활용품을 가정에서부터 철저히 분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배출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재활용 전담차량이 다니면서 재활용품을 많이 내놓은 다량 배출자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소량배출자에 대해서는 재생비누나 화장지 등 생활용품으로 주어서 재활용품을 많이 배출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당초에 주생지구 3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송동지구도 피해가 가는 점을 감안해서 다시 1억을 더 보태서 4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취약지역에서는 상습적으로 불법투기가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3대를 시외버스터미널, 공설시장, 서남대 후문쪽에 설치를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또 불법투기가 잡히게 되면 그걸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설치함으로써 불법투기를 근절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2대를 구입하여 전담기사를 배치하여 총 3대가 쓰레기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도 구입을 하고, 또 주생매립장이나 운봉매립장에 있던 소독기들이 지금 대산으로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소독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사무실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2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일전에 견적을 뽑아 보니까 약 300만원 정도가 부족할것 같아서 그걸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92년도에 구입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쳐서 써볼려고 여러가지로 고치고 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나서 고쳐서 쓰는 것 보다는 새로 사는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167페이지 동화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및 관리비 부담금을 당초에 6억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장수군에서 각 자치단체간 비율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160만원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인데요, 이것은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를 대산 주민지원기금으로 내놓도록 되어 있는데요, 쓰레기가 당초에 작년 8월 15일날 들어감으로써 주민지원기금을 1년 단위로 끊다 보니까 올 8월 15일 날자로 당초 예산에 끊는 걸로 10%를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로 해놓다 보니까 우리 회계년도하고 맞지않고, 또 그쪽에서도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 연말로 다시 회계년도를 맞추기 위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을 추가 계상한 부분이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 박명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상금에 대해서요,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했을때 보상금은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거를 적정 가격 산정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주택에 현대 아파트가 되었건, 하이츠 아파트가 되었건 잘하는 데에다가 우리가 꼭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 보다는 쓰레기 봉투랄지, 우리가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방향으로 해서 좀더 그 돈보다 더 많은, 배출된 것보다 많은 것을 지원을 해줄때에 분리 배출이 원활하게 더 이루어질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부수적으로 지금 현재 쓰레기규격 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는거 수거하지 않죠?
    이러한 부분들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도, 그래서 이중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이런 방향쪽으로 우리가 분리배출 보상금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현금이나 비누 이런거 나누어 주는것 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특혜성으로 특별하게 잘하지도 않는 곳을 주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지만 잘하는데에 더욱더 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 설정을 바꿔보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요, 지금 재활용분리수거차량을 2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현행 1대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1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3대 가지고 남원시내 전역 배치할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아파트는 1대 가지고 하고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지역하고 일반주택인데 읍면은 좀 제외하더라도요.

○김종술위원   시내지역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시내지역은 3대면 충분히 커버가 될걸로 봅니다.

○김종술위원   3대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입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청소차가 아니고요.

○김종술위원   그러죠. 재활용품 수거차량이니까, 다른데 가서 보면 대구 동구나 이런데를 가서 보면 적은 차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형차량보다는 수거를 하기가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톤 봉고차가 2톤 반차보다 사람이 2명 다니면서 2톤 반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 보다, 사람이 1명 다니면서 1톤 차를 가지고 다니는게 훨씬 더 수거체계나 이런 것이 좋다. 그런 것을 많이 들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이 되면 큰 차량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골목 골목을 다닐려고 하다 보면 이 큰차 보다는 지금 보면은 2대에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걸 보며 큰 차량을 사겠다고 하는건데, 우리가 골목 골목 수집을 할려고 할때에 과연 큰 차량이 들어갈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고려가 되어가지고 차량이 구입되어야 하고, 나중에 그 골목에 못들어가면 잘 회수가 안됩니다. 재활용품을 아무리 분리를 해놓는다고 해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내에 소방도로가 제대로 뚫린데도 있고, 어려운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것 같이 지금 재활용 차량수거가 남원시에 1대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병석위원   앞으로 2대를 더 사신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병석위원   지금 1대 있는 것은 몇톤 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4톤 복사라고 합니다.

○김병석위원   4톤 짜리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너무 큰차는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김병석위원   사실은 골목에 다니면 큰차가 필요가 없거든요.
    차 한대당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복사가 27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조금 작은차를, 아파트는 큰차가 들어갈수가 있지만 골목 같은 경우는 작은차가 필요하니까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상금 1000만원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병석위원   지금 한번이라도 실시해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제 처음 하게 됩니다.

○김병석위원   처음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병석위원   2002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없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때는 또 신고제라고 말을 붙였지 않습니까?
    2002년도는 불법투기라고 하는 신고제가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신고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신고 했을때 어디에다, 누구한테 돈줬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민간인들이 저희한테....

○김병석위원   민간인 누구한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파파라치도 있고....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얘기예요.
    파파라치가 남원사람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 돈은 그 사람들한테 줄 돈이 아닙니다.

○김병석위원   아닌데, 저는 한번 놀래면 또 놀랠걸로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2002년도는 신고제라는 이름으로 불법투기 신고제, 보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세워놓고, 우리 지역 사람은 누가 신고하겠어요?
    이웃간에 안해요.
    조금전 파파라치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꼭 돈을 줘가지고 단속활동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워낙 시민의식이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신고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원시민이 보상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줘도 좋다. 우리 동료 위원들 다 그런 마음이예요. 그런데 파파라치가 대구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었을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우리가 불법투기를 하지 말자고 권장하는 것이지, 그걸 단속해서 외부사람한테 돈을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병석위원   실제 그런데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분리배출 보상금에 대해서는 잘한데는, 우리 과장님도 한번 따라 다녀 보세요. 따라 다니면서 실제로는 우리 계장님이 담당자들 누구 한분도 나서 본일 없었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시내에서 항시 돌아보고 있으면 미화원들이 다니면서 의원이 만약 한마디 "잘하라"고 하면 그럼 죽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청소도 방법을 달리해줘야 됩니다.
    미화원들 보상도 잘해주고 사실은 대우도 잘해주는데 친절한 것도 보여 줘야 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막 던져버리고 그 떨어져 있는 것을 한번도 빗자리든 미화원들이 있는가 보세요.
    차가지고 다닌 우리 미화원들 중에 이거 또 누가 들을까 무섭네. 비들고 뒤에서 한번 쓸어준 미화원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그렇게 지금 하고 다녀요.
    지금 골목같은데 한번 보세요.
    지금 미화원들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중·고등학교, 대학생들까지 하고 있는데, 수준높은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한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새벽에 보면 다 승용차타고 다니면서 문을 열면 비하고 티받이 나와요.
    그런 수준이 높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도 수준높게 친절하게 누가 얘기하면 그걸 순응해줄수 있는 우리 미화원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실제 그 양반들이 신경만 써주신다면 주민들도 깨끗한데는 쓰레기도 안버려요.
    골목에 다녀보면 지저분하니까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그래도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신다고 손치면 한달에 한번은 순행해야 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무인감시 CCTV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조금전 시외버스 주차장에다 단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가요,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는데를....

○김병석위원   지금 어디가 많이 일어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동담당자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는데요....

○김병석위원   우리 과장님 어디가 많이 일어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대체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대화장 뒤, 공설시장 수산냉동옆, 서남대 후문 이런데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거기에 가보시면 철저하게 우리가 미화원이나 감시원이 하나 있어서 3일간만 계몽해 보세요.
    3일간만 해보시면 그것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지금 정성도 안들이고, 우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도 안하면서 CCTV만 가져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안할줄 알아요?
    반대편에 던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가 병행해서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것은 당체 안한 짓이예요.
    그걸로 가지고 차라리 한 3일이나 일용직이라도 사가지고 거기를 지켜서 계몽을 할줄 알아야지 CCTV만 달아놓으면 될걸로 생각했다는 것은 천만에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위원님!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CCTV도 찍고, 또 저희도 나가서 하고....

○김병석위원   이것은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왜 시비를 버리냐 그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위원님, 이거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요, 이걸로 많이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본 곳이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서울지역이라든지, 군산이나 이런데를 보니까 이걸 달아놓게 되면은 안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군산시는요,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해요.
    알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 CCTV만 놨다고 해서 되는걸로 생각했다는 것은 너무나 당치 않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CCTV도 하고, 저희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내가 계속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저는 매일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걸어서 다녀보고 다 다녀봐요.
    전 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하면 뭐해요?
    보고만 있지, 이 자리니까 이런 얘기도 하지, 만약에 거기 담당자 미화원들한테 이야기 해보세요. "저 자식" 욕 금방 나와요.
    저는 대신 우리 현대아파트만은 철저히하고 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제가 우리 과장님 일요일날 오후 9시경에 한번 와보세요.
    얼마만큼 잘하는가, 낮에는 볼거 없고, 밤에 안볼때 한번 와서 보시고 해야지 그렇게 철저히 하면 되는데 CCTV를 해서...., 나는 이거 진짜 당치 않는 짓을 한다 그 얘기예요.
    차라리 일용직을 사서라도 한 일주일 계몽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고쳐야지 이것은 안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김병석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드렸던 사항에 반문하면서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에 카메라가 몇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카메라 1대 있습니다.

○김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있습니까, 계장이 갖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과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과에 한대만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철위원   공용이 1대 밖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공용이 1대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철위원   지금 쓰레기 단속용 카메라 1대 구입하겠다는 것은 거기에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각자 개인것들도 갖고 쓰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디지털로된 좋은걸 구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철위원   물론 시비를 쓰던 국비를 쓰던 할때 장만하고자 하는 생각은 다 똑같을 것이고, 과에서 취급하고 싶은 생각은 다 같을 겁니다.
    단, 목적을 여기에다 삼고 카메라를 산다고 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보는 바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면 사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쓰레기 재활용 차량 2대 3000만원씩 600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특수장치한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일반차량입니다.

○김철위원   가서 수거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일반차량이면 된다 그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다 호리만 덮어서 할려고 합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3000만원씩 잡아서....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복사 4톤 짜리를 견적을 물어보니까 2700만원 나와서 그걸 올려 놓은 겁니다.

○김철위원   조금전 얘기한데로 이 차량은 오히려 커봐야 이용 값어치가 더 없고 힘도 못씁니다.
    오히려 4톤 복사보다 오히려 2.5톤 복사가 힘은 더 나을 겁니다.
    그런 점도 있고 여러가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철위원   또 하나, 매립장에 연막소독기하고, 분무소독기하고 이걸 따로 따로 사서 소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매립장에 소독을 그 동안에 해왔는데요, 대산으로 옮기면서 대산으로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역도 소독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철위원   이건 매립장에 쓰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매립장에 쓰는 겁니다.

○김철위원   대산에서 가져 갔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주생매립장하고, 운봉매립장이요.

○김철위원   이것을?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철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이 공공기물은 사만 놓으면 산날로부터 그 이튿날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나중에 챙긴 사람이 없어요.
    돈만 투자를 해서 항상 이용으로 만듭니다.
    이런거 나중에 저희들 감시한번 해볼랍니다마는, 잘 참고해 주시고, 매연 측정기는 지금 사가지고 우리 남원시청에 얼마나 효력을 올립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매연 측정기는 92년도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김철위원   실적을 우리가 해서 무엇을....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매월 한차례씩 달리는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연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매연 초과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 그 다음에 개선해서 개선결과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조금전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그랬는데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7년봅니다.

○김철위원   과거에는 7년으로 내구연한이 됐겠지만, 지금은 차를 사면 내구연한이 7년으로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철위원   그러면 7년동안에 매연측정해서 조금전 대당 20만원씩 벌금 무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매년 저희가 처분한게 약 400만원 정도.

○김철위원   연 20대예요. 현재까지 쭉한게 20대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연입니다.

○김철위원   이거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시비로 하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측정기 구입은 큰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김철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째서 국도비가 없이 시비로만 사게끔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점검을 하는 업무가 시군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폐기물처리시설처럼 대단위 시설이 아니고, 이런 간단한 측정장비이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에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바쁘니까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조금전 매연측정기 지금까지 했던 실적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철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문제요.
    쓰레기에 관련되어 사실 지금 남원에 가장 현안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어서 과장님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쓰시고 저희들도 같이 풀어야될 문제인데 물론 CCTV나 어떤 보상금,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되고, 불법투기가 막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상금이 지금 톤당 만원씩 계산이 되어 10톤 100일로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100일로 잡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2월 말까지 잡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왜 100일로 잡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돈 1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겠다 해서 .....

○배종선위원   과장님, 그런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한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바로 묻지 않고 과장님 말씀중에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정확한 산출이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짠 예산이 아니고, 그냥 100일동안 10톤 정도 잡고, 톤당 만원씩 잡고, 1000만원 이렇게 올라온거 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쓰레기를 줄일려고 하는 그런 진짜 의욕이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종선위원   하실려면 12월말까지,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이 되었든지간에 우리가 쓰레기를 줄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투자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매립이 덜되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종선위원   그런데 그냥 100일잡고, 석달 열흘, 100일동안 우선 톤당 만원씩 10톤, 1000만원, 그렇게 계산을 잡으시면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일려고 하는 진짜 의욕적인 것이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진짜 꼭 필요하다면, 저희 쓰레기 정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재활용이 분류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규격봉투에 담아져 있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소 한동안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집행부나 저희 의회까지도 시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분명히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이 있지 않는한은 그런 시련을 겪지 않는한은 쓰레기를 줄일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 시 집행부도 각오를 하셔야 되고, 저희 의원들도 각오를 해야되고,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무단 방치된 쓰레기를 거둬가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해서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스스로 느끼게끔 만들어야, 본인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악취가, 냄새가 나고, 미관상 안좋아야 그렇게 하고나야, 이건 어떻게 보면 의도적입니다. 계획적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뒤에 일정기간이 되면 시민들 상대로 그때 제가 언제인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한번 드린일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산만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시민들 상대로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희 관내에 통장단 회의가 한달에 두번씩 있습니다.
    혹시 시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적인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서 뭔가 얘기가 있었는가, 물어 봤었어요.
    없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그때 당시에 말씀만, 답변만 그렇게 하셨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각 읍면동에 진짜 통장단들 돌아다니면서라도 아니면 공문으로라도 만들어서 그런 문제를 진짜 간절하게 협조를 구하셔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쓰레기를 철저히 분류를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철저히 분리한 사람에 대해서 현금이 아닌, 다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 쓰실수 있는 물품으로 그렇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지금 저희도 서서히 그런 체제를 잡아갈려고요, 지금 현재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놓은 것은 수거를 않고 있습니다.
    않으면서 지난번에 합동단속도 했고, 또 동 직원들을 불러다 회의도 했고, 오늘도 지금 회의를 불러 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여기 조종훈 계장님 계시죠?
    조종훈 계장님 싱가폴 저희하고 같이 현장에 가본일이 있었죠?
    조계장님 제가 같이 유심히 지켜봤었는데, 싱가폴 다니고, 말레이시아 다니시면서 쓰레기통은 다 뒤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다 찍고 다녔습니다.
    저 그걸 보면서 아 우리 남원시가 나중에 해외연수 끝나고 돌아가면 제가 연수계획 내용에도 그런 보고서에 그런 말을 언급을 한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종훈 계장께서 현지에서 그렇게 활동하신거 보고 아마 쓰레기와 관련된 좋은 그런 어떤 대안들이 나올것 같다라고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집행부나 저희 시민들 각자 의식문제예요.
    싱가폴 갔을때 저희가 쓰레기 하나 불법투기 하는데, 담배꽁추 하나 내버리는데 저희 한국돈으로 벌금이 70만원씩 이거든요.
    무조건 담배꽁추 하나 버렸다 그러면 70만원 벌과금 메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법은 있거든요. 단지 뭐냐면, 그걸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이나 불법으로 적발해 내지 않고 그냥 할때만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식들도 처음에는 조금 염두에 두었다고 지나면 그냥 자유스럽게 내버리고, 저 같은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다 보면 무의식속에 담배꽁추 아마데나 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집중적으로 이 쓰레기에 생명을 걸겠다, 우리 시의 운명을 여기에다 걸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한다면 그 의식을 바뀌어갈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들이 불편을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이 노력과 같이 어울려지면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홍보고요.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이 100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12월말까지로 예산 세워서 올리세요.
    100일 지나면 또 올릴거 아닙니까?
    이거 끝나는거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내년 예산까지 올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정식 추경이니까 12월말까지로 해놓고 본예산에 또 그때 가서 올려서 1년치를 올리시든지 하더라도 100일로 하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1000만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정확하게 하루에 10톤이라든지 이게 안맞아 지니까, 올해 이 1000만원으로 열심히 하고요, 내년도에 또 올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필요하시면 더 올리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쓰레기가 주생매립장에서 대산으로 간지가 지금 몇년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운봉으로 간지가 2년 됐으니까요 2000년도부터 갔습니다.

○간사 김길호   그러면 166쪽에 주생매립장 연막소독기 구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산으로 갔으면 그 동안에 주생은 소독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거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대산으로 작년에 갔지 않습니까? 대산에서도 가서 하고 했었습니다.

○간사 김길호   그러면 연막소독기 구입이라고 해서 나온 것은 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우리과에서 직접 거기에다 놔두고 할려고 합니다.

○간사 김길호   그러면 거기 어디 창고라도 하나 지어야 할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주생매립장에는 기존의 창고가 다 있습니다.

○간사 김길호   운봉에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운봉에도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간사 김길호   주생매립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미화원이 1명 있습니다.

○간사 김길호   미화원이 있고, 거기에 지금 쓰레기 분리시설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간사 김길호   시에서 지금 관리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간사 김길호   톤당 얼마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어떤?

○간사 김길호   그 사람들 스치로폰 녹아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거 녹여서 저희가 재생공사에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길호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몇번 가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간사 김길호   그런데 가서 보면은 스치로폰, 우유병, 캔 등 굉장히 많이 널려져 있어요.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조정하시고, 얘기를 좀 하셔서 깨끗하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간사 김길호   그리고 요즘 가서 보면 파리가 날고, 그게 너져분하게 있으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또 한가 그런 생각을 일부 사람들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주변을 정비를 좀 하고, 소독좀 해서 스치로폰은 스치로폰대로, 병은 병대로 모아서 깨끗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으로 1억5085만7000원을 증액해서 16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주행세가 유류세 인상액 운수업체 보조분 증액과 버스업체 보조금 과목변경 정정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류세 인상액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분으로 에너지세 재개편에 따라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 2억2768만7000원을 증액하고, 버스업체 보조금은 당초에 768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목이 국고보조금으로 변경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구 경찰서 청사 임대료 56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바 있는 구 경찰서를 한전에 5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임대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임대료는 8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는 5월달부터 임대가 됐기 때문에 8개월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5억4500만원을 감한것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002년도 국도비 송금이 회계년도내에 오질 않고, 2003년도에 년도가 넘어서 오기 때문에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을 감을 시키고, 금년 예산으로 잡는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각 실과의 국고보조사용 잔액 5억494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2페이지까지 각 실과소 사업 집행잔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것도 역시 각 실과소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55억791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자 보고드린대로 2002년도 송금이 되지 않은 양여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수혜복구 사업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국도비가 2003년도에 세입이 잡힘으로써 일단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으로서 당초예산보다 6억7500만원을 증액한 2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세정관리 일반운영비로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본청, 실과소, 읍면동 전산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세외수입을 앞으로 전산화함에 따라서 전산고지서를 인쇄를 하는데 53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세외수입 전산화를 함에 따라서 각종 기초자료를 입력하는데 56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해서 전자복사기 프린트 유니트 설치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무과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복사 공문이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트를 이용했을 경우에 토너가격이 비싼 관계로 복사기에다 유니트 설치를 하면 좀 저렴한 가격에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프린트로 복사를 하면 장당 약 30원80전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복사기에 유니트 설치를 하면 장당 약 13원70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유니트를 설치하여 예산절감을 할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직원책상, 노후된 책상을 교체하고, 또 사무실이 협소함에 따라서 그전에 사용하던 부피를 많이 차지한 의자를 규모가 적은 의자로 교체를 해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후 의자와 책상을 교체할 예산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수용비로써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을 시에서 위임업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비 운영에 관련된 도비 보조금이 1387만7000원이 교부가 됨에 따라서 일반 운영비로 국유재산 칼라 잉크 등 필요 물품구입대로 165만8000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여비로 360만원, 국유재산 변동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75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역시 관련해서 국유재산 프린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 전기 무선제어시스템 설치공사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 전기 사용량을 현재는 일부 코드만 내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결이된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절전이 안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설치함에 따라서 전력이 절감이 되는 그런 장비가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리모콘으로 퇴근할때에 약 27개의 콘서트를 조절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면 1개소와 동 2개소 정도를 한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절감효과가 크면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방서 신축이전부지 매입비입니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소방서 이전이 시급한 사항이고, 또 금년내에 시에서 부지가 확보되어야 내년도에 신축비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시급성에 따라서 성동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사내에 조경수가 상당히 죽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식이 필요하고, 또 시민들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청사내에 있는 공원을 울타리를 제거하고 산책로를 개설해서 시민이 접근과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거 파출소 신축부지입니다.
    기왕에 보고드린바 있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출소도 역시 경찰서에서 금년에 예산이 1억8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시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 사업비를 반납해야할 그런 시급성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이 부지 해결이 되어야 보건소에서 대산면 진료소를 짓는, 보건지소를 짓는 부지가 같이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관광단지내 주차장을 약 200평 정도 요구를 했고, 두번째로 노암동 삼거리 서너군데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관광단지 주차장내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결과 거기가 적지가 아니다. 설치를 하면은 상당히 관광단지내에 영업에 지장 우려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앞으로 춘향테마파크 등 확대가 되면은 주차장을 오히려 확대해야할 상황에서 거기에다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암동 삼거리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를 지금 경찰서와 합의가 되어가지고 거기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찰서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해서 일단 경찰서에다 제공을 하고 바로 이어서 대산보건지소는 대산파출소 부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부지와 기타 부족한 부분은 신역사 부근에 경찰청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가격을 적절하게 맞추어서 저희가 교환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기기 운영실 이전에 따른 환경조성입니다.
    지금 정보기기 운영실이 5층 로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휴식공간이 없고, 또 창문을 가로막고 있어서 상당히 환경에 문제가 되어서 그간에 직원들로부터 많은 시정요구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별관에 문서고를 어차피 문서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조정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옮기는 경비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고 정비 및 부속창고 정비입니다.
    지금 문서고가 별관 2층에 있는데, 지금 현재 문서를 넣을 공간이 없어서 금년에 이관해야할 문서를 지금 이관을 못하고 각 실과소에 보관하고, 통로에 두고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적정장소로 다시 조정을 하고, 거기에다 서가를 설치해서 문서가 많이 보관할수 있는 모밀릭설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문서고 정비 및 창고를 이전 정비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암동에서 노암동사무소 전력승압공사에 200만원, 향교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서고 및 창고 증측으로 2000만원, 도통동사무소 창고 증축으로 800만원이 요구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문서고 설치용 이동식 서가를 구입하는데 5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좁은 공간에 서가를 설치함에 따라서 많은 물량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별관 1층에다 이 문서고를 이전 설치를 하고, 윗층을 각종 창고랄지 아까 말씀드린 부족 창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 직원 휴게실 확보입니다. 이것도 문서고가 정리가 되면서 일부 공간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간단한 운동기구라도 설치하여 직원들이 휴식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39호 그 시행령 아시죠?

○재무과장 이광우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고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처리규칙은 아시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배종선위원   지금 현재 저희 남원시 추경에서 55억4500만원 삭감 올라왔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문제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삭감을 해야 되는가?

○재무과장 이광우   이것은 수해복구비 등 각종 보조금이 당초에 원래는 적어도 2월 28일 안에는 보조금이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비랄지 일부 ....

○배종선위원   과장님, 돈의 사용처가 문제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처리의 시점을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계처리 시점.

○재무과장 이광우   시점은 12월말 원인행위를 한 기점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12월이요?

○재무과장 이광우   12월말이요. 회계연도말.

○배종선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를 보면은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채를 상환하든지 아니면 익년도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결산심사가 끝나고난 이후 7월달에 추경 편성할때 포함이 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2월달이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이광우   제가 말씀드린 뜻은....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처리에 시점을 갖고 말씀드린 거지, 그 처리의 용도 돈의 용도 그 사용처를 갖고 말씀드린게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사용처가 아니고요, 12월말로 모든 원인행위가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지출해야할 예산이 12월말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산에 비교해서 집행잔액이 거기에서 구분이 됩니다.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2월 28일까지 원인행위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또 확정된 예산이 들어옵니다. 세입이.
    그래서 2월 28일날 최종 결산을 해가지고 다음 추경에 말하자면 반영을 하는 ....

○배종선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거 다 포함을 시켰잖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이것은 그때 추정으로 본 예산이....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추정으로 올린겁니다.
    실질적 결산을 보고 올린게 아니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추정 예산으로 올렸으면 그게 맞을수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러니까 추정으로....

○배종선위원   과다 계상이 될수도 있고....

○재무과장 이광우   감안해서 하고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한겁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제가 연수교육을 가서 연수교육 강사한테 이 문제도 질문을 해본일이 있었어요.
    순세계잉여금 처리요. 제가 작년 회의록을 뒤져보시면 제가 이부분을 분명히 한번 짚은 일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아마 제가 짚었던 걸로 아는데요, 회의록을 뒤져보면 거기 기록이 되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사항이 또 일어났거든요.
    제가 연수교육 받으면서 강사한테도 그 문제를 정식으로 물어 봤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관행이다 그랬어요. 관행상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잘못됐다면 바꾸셔야죠.
    잘못된거 아시면서 계속 이렇게 가는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적은돈도 아니고 55억이란 돈이 과다 계상이 되어가지고 삭감을 해야 된다?
    재무과 자체에서 짜가지고 올린 것을 재무과 자체에서 55억을 삭감을 해야 돼요.

○재무과장 이광우   이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각종 수해복구 사업이랄지 이것이 올걸로....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다 마무리하고, 결론짓고 난 다음에....

○재무과장 이광우   당연히 와야할 예산이고 한데 이제 국비나 그런 것들이 해를 넘겨서 온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많은 차액이 날수가 없죠.

○배종선위원   그래서 추정으로 예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거고.
    이건 도저히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런데 그때 상황에 본예산에 편성할때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것을 원칙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정상적으로 할수 없느냐 이거죠.
    그렇게 추정으로 예상을 하지 말고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수해복구 사업이랄지 이것이 당연히 오는 걸로 확정내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들어와야할 예산이 공교롭게도 그때 못들어오다 보니까 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걸 예측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뭘로 어떻게 할것이다 예상을 갖고 한다면 나중에 잘못되면 전부다 전체적으로 계획자체가 다 틀어지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런데 일단은 확정 내시가 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수 밖에 없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지연 송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문제는 예산계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이게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도 제가 본일이 있어요. 거기에 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위법을 하면서 쉽게 편리한대로 예상을 할수 있는대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잘못되면은 50억 삭감시키고, 증액시키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회계를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매번 이런식으로 하다가 또 얘기가 나오면 또하고, 또하고 그럴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 노암 삼거리를 어디를 보고 노암 삼거리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 승사교에서 고개를 막 넘으면 송동하고 구례선 갈림길 왼쪽편입니다.

○간사 김길호   그러면 마트 건너편입니까, 마트앞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건너편이죠.
    명지아파트 밑에 입니다.

○김종술위원   명지아파트 밑에 수지쪽으로 가는쪽?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주천, 수지 가는쪽 해버리면 바로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가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평수는 대충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 예정 평수가 142평 정도 됩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토지가격은 여성교육문화원 쪽이 더 비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시입장에서 봤을때 경찰서에서 거기를 요구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오히려 앞으로 고속도로 IC가 금지에서 올라오는 보건소쪽으로 올라오는 4차선쪽에 그쪽으로 접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도 좋을 것 같은데 그쪽이 오히려 토지가격이나 이런 것은 더 비쌀걸로 봐지는데.

○재무과장 이광우   토지도 비쌀뿐더러, 근본적으로 그 문제도 경찰서에다 저희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어차피 그쪽에 고속도로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 들어오는 입구고, 그런데 경찰서에서의 논리는 금지 검문소가 있고, 주생이 있고, 그래서 그쪽 로선은 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주생은 파출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IC는 금지 밑에가 있는게 아니고 주생보다 훨씬 위에 비행장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거치질 않습니다. 앞으로도.

○재무과장 이광우   이 부분은 이제 경찰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김종술위원   그쪽에서 꼭 그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관계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남원을 봤을때 지금 고속도로 IC에서 빠져나오는 쪽에 전혀 그런 치한의 어떤 부분이 전혀 없어져 버린단 말이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저희도 의견제시를 할건데요, 지금 경찰서에서의 계획은 앞으로 파출소를 권역별로 묶으는 계획이 있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그렇게 묶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재무과장 이광우   그래서 앞으로 수지, 송동 그쪽까지도 거기가 센터가 되고 그 다음에 면은 면대로 업무보는 그런 사무실이....

○김종술위원   지금 수지, 송동, 이백, 주천 이렇게 4개 면을 묶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면은 면단위로 묶는 걸로 되어 있고, 아직은 .....

○재무과장 이광우   그래서 지금 그 위치는 경찰서에서 적지로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140평에 2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대충 예정가격이 2억 정도 나올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2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공시지가로 따지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안받아도 된다 그러잖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1000평방이하이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액수가 또 1억이 넘으면 받아야 돼잖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김종술위원   1억이 안되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가 지금 그렇게 적게 잡혀 있는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87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제가 토지평가위원입니다.
    토지평가 위원인데 남원시에 그런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토지가격이 60% 이상 선은 맞춰진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도시지역 같은데에는 오히려 실가격보다 더 많이 잡혀있는데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2억이라고 그러면 또 사봐야 알겠지만, 정확하게 들어가는 좀 많은 것 같아서, 2억 그러면 최소한 억대가 넘으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것인데 왜 받지 않고 왜 그냥 올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요, 그 실거래 가격은 차이가 좀 있더만요.
    본인은 150만원 이상을 요구를 하는 입장인데 이제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2개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김종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전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이후로 미룰 것이냐, 본예산에 예산을 짤것이냐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먼저 짲을 때는 어떤 재원을 묶혀두지 않고 쓸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먼저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놓고, 액수가 부족해서 나중에 삭감을 시키는 경우가 전년도에도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파생이 되는데 조금은 이 부분에 예산파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뭔가 좀 확고하게 앞으로는 의지를 갖고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겠지만, 왜 이게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냐, 추경이후에 결산이후에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자꾸 일어나냐면, 이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이 안생겼으면 이런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많이 잡았다가 삭감시키고, 올해는 방향이 틀렸다고 그러지만 어찌 됐건 순세계잉여금은 55억이나 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 잡수입에서 늘어났다고 하지만,

○재무과장 이광우   평소에는 이제 그전에도 조금전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착오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수해복구 사업이랄지, 국고보조금이 금액이 큰 금액이 예정대로 송달이 안되고 연도가 바뀌어서 송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향교동하고 도통동은 재무과에서 재산취득을 하는 건가요?
    .... 도통동하고 향교동만 지금 자치센터를 설치하신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거기 뿐만이 아니라 세군데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솔직히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상 지금 재무과로 분리가 되어서 이것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 지금 이것을 올렸기에 저는 재산 취득으로 알고 질문을 해본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자치센터가 세군데 있는데 특히 죽항동 같은데는 예비군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창고로 해놓은 곳을 예비군 중대본부로 수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향교동하고 도통동은 창고 증축을 해주니까 저는 재무과에서 재산 취득을 한걸로 생각하고 지금 문의를 해본겁니다.
    우리 예산담당자가 여기 계신데 거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의원이 힘이 없어서 그랬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은 아니고요, 해당 동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조금 챙기는데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예산담당자는 어려움이 있는 곳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조금전 천파에 관련된 문제요, 천파가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이요.
    천파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경찰청에 넘겨줄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자세히 얘기좀 해주세요.
    첫째 타이틀이 무상임대냐, 그런 몇가지가 있죠?
    어떤 이름으로 넘어갑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경찰서 부지 관계는 저희가 일단 경찰서에서 원칙적으로 부지까지 해결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제도상 경찰에서는 건물 신축비만 국비로 계상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해서 토지 권리증을 경찰로 넘겨줘야 될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배종선위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서류 절차를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우선 경찰청 적정부지하고 교환 형식을 거칩니다.
    양쪽 토지를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토지하고 교환으로해서 그 적정부지를 파출소를 짓도록하고, 조금전에도 보고드린대로 대산면 보건지소 부지가 대산 파출소부지 약 100여평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른데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거기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그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대산파출소부지와 이제 그 가격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현재의 천파 파출소도 대상이 되겠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는 신역사 부지의 경찰서 땅이 상당히 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교환형식으로....

○배종선위원   과장님! 제가 바로 바로 차라리 여쭙께요. 과장님한테 답변이 나오길 바랬는데 말씀이 길어니까 제가 바로 묻겠습니다.
    교환형식의 처리를 할때 저희가 그쪽에 등기권리증을 넘겨주죠?
    소유권을 경찰서로 바꿔주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죠.

○배종선위원   소유권을 바꿔주고, 경찰서 부지로 되어 있는걸 저희 남원시로 소유권 바꾸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소유권 바꾸는 과정에서 그게 무상임대입니까, 무상 증여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교환이죠.

○배종선위원   그러면 상호간에 어떤 차후에 임대나 대부에 대한 것은 전혀 없이 맞교환?

○재무과장 이광우   네. 감정을 해가지고 같은 가격으로 맞교환한겁니다.
    그래서 차액만 정산을 하는 거죠.

○배종선위원   차액만 현금으로 정산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들이 받고 또는 넘겨주고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쓰는 경우에, 경찰서 부지로 되어 있는 저희 소유로 넘어왔을때 저희가 그쪽하고 어떤 계약의 조건에서 일단 그런 차액만 정산해주는 걸로 그 모든걸 종결지어 버립니까?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그쪽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뭐냐면, 계약서 과정에 임대나 대부나 이런 것들이 전혀 관계없이 이걸로 종결진다라는 어떤 문서사항이 들어 있냐 이거죠?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잘못하면은 우리가 땅을 제공을 해줬지, 나중에 임대료를 우리가 받아낼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나중에 그런 소지가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이 부분은 감정을 2개 기관에 해가지고 맞교환하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 이전이 되면은 그걸로 종결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종결이 돼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대부나 어떤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 기관에다 무슨 임대를 줘야된다 나중에 또 요구를 했다든지, 또 그쪽에서도 거꾸로 그런 요구를 할수 없는 것이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단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지를 매각을 하는데 공개매각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매각한 조건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부지를 서로 상호교환하기 때문에 교환절차 밟아서 소유권이전을 각각하면은 그걸로 종결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소방서를 여쭙께요.
    소방서 부지를 저희가 매매해서 넘겨주면서 그쪽에 어떤 절차로 넘어갔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소방서의 부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배종선위원   다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이것은 어차피 우리 지역의 시민들 재산보호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라는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단 무상 사용 승락을 해줍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라는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소유는 남원시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배종선위원   소유권은 저희가 갖고 그냥 무상 임대네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임대료 없는 무상 증여 제공?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게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 계약서 과정에서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이제 그런 절차....

○배종선위원   없이 그냥 넘어가고 넘겨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항상 의례적으로 저희가 토지를 사서 제공을 해주고, 공공기관에 주면 그걸로 그냥 무상임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문서상 그거를 받아 놓은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문서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지적을 할께요.
    공유재산조례를 보면요 그거를 문서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당연히 받아 놓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받아 놓은거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아니,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죠.

○배종선위원   지금까지 저희 남원시에서 1대때부터 시의회가 생기고 조례가 생기고난 이후에 공공기관에 저희 시설을 부지를 제공을 해서 무상임대를 했을때에 그런 조항을 받은게 아마 없습니다.
    자료요구를 제가 할께요.
    1대때부터 공공기관에 무상임대가 되었던 공공시설물 무상제공에 관한 그런 서류를 저한테 제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근거없이 생각에 의해서 그냥 무상으로 제공했다라는 그거 관념하나로 그렇게 해왔다면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그 동안에 모든 임대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징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없고요, 소방서 관계는 분명히....

○배종선위원   사례가 있고 없고를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법적으로....

○재무과장 이광우   아니요. 그런 절차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지으라고 한게 아니고 일단 시소유로 매입이 되면은 소유권이전을 남원시로 하고 그 다음에....

○배종선위원   소방서는 그렇게해서 넘어가시면서 분명히 무상임대라는 조항을 달아서 뭔가 문건으로 남겨 놓으셔야 되고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이전것을 1대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의회가 생기고 저희 조례법이 생기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저희가 토지를 제공했거나 무상임대를 했던 그 근거 자료 중에서 정식으로 아까 그런 조항에 넣어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넘어갔던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지금 현재 작년도에 시행했던 3개소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개소에 1500만원씩 3개소 4500만원을 세워야 합니다만, 500만원이 덜 세워져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씩 3개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선진지 교육 보상을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입니다.
    작년도에 시행했던 3개소에 주민자치센터 물품을 전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왕정동과 대산면에 일부 물품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선진지 견학은 올해 설치하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올해 설치한 동과 기존에 설치한 동에 6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 모여서 그 운영방안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거 이런 것들 프로그램 교환을 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건의 사항이 되어 있어, 금년에 설치할 3개소와 작년도에 설치했던 3개소에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들 대표들을 모시고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운영실태를 선진견학하는 그런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설치된 읍면동은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매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50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매년이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142쪽에 있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쪽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기정예산에 비해 736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춘향골 체육공원 잔디 시비용 비료구입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여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묘목관리 부숙 퇴비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어서 과목을 재료비로 변경하여 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잔디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1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승용식 잔디깎기 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도우미 운용입니다.
    관광도우미는 저희들이 10월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날 해서 7명을 마스코트 3명, 연지 뱃놀이 2명, 수문장 2명을 배치를 해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시간외수당과 장기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장기근무자 시간외 수당은 현업근무자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써 매표관리자 시설물 관광안내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광한루원 보수정비입니다.
    광한루원 보수정비 공사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2억을 받고, 도비와 시비 30% 보조된 사업으로써 3년동안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동선포장 400m와 우수관설치 400m, 춘향사당 번와 및 담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147쪽입니다.
    시립독서실 건물 철기 비용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위치는 노암동에 있는 금암 공원입니다.
    건물 4동에 대한 476㎡를 철거하고, 폐기물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오·우수관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위치는 남원시 어현동 관광지에 있는 엄마손 칼국수에서 박달재 가든과 씨름장가는 길목입니다. 여기에 오수관 300m와 우수관 600m, 포장 150m를 할 계획입니다.
    월매집 및 셑트장 지붕이엉 공사입니다. 이건 당초 3000만원 본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 주차장에 있는 아마츄어 햄인 무선통신사무소의 바로 뒷편입니다.
    약 100m에 대한 낙석방지책을 설치를 해서 잔존한 낙석을 방지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 사업은 춘향골 체육공원에 사용된 비용으로써 앞에서 삭감한 1300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에서 과목변경한 승용식 잔디깎기 구입으로 했고, 그 다음 춘향골 체육공원 CCTV를 구입하기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시카메라 2대로 체육공원 사무실에서 운동장 전체의 시야가 가려져 있어서 예를 들면 입장객의 시설물 훼손이나 출입여부 등의 감시가 곤란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업무능력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복사기와 에어콘을 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관광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는 어디를 얘기한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관광지 무선햄이 설치되어 있는 그 뒷편입니다.

○김병석위원   뒷편 어디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바로 관광지 주차장 바로 건너 보이는데요.

○김병석위원   주차장 어디쪽이요?
    팔각정 밑에 얘기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아니요.
    관광지 들어가는 좌측에 광장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요.
    음악분수대 건너 광장, 화장실 있는데요.

○김병석위원   거기를 뭘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것이 5월 30일날 강우량이 108mm 였는데 그때 주변 인근에 있던 시민들로부터 전화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가슴만한 돌맹이 7-8개가 낙석이 되어 주차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바로 응급조치를 하고.....

○김병석위원   화장실 뒷쪽 어디에서 낙석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무선통신 사무실있죠?

○김병석위원   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 뒷편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방지책을 뭘로 한다는 얘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아무래도 철망같은 걸로 해가지고 ....

○김병석위원   휀스로 한다는 얘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렇죠.

○간사 김길호   돌이 안떨어지게 철망으로 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렇죠.
    돌이 안떨어지도록 100m에 대해서 휀스식으로 그렇게 막도록, 그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은...., 예를 들면 덮을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석위원   높이를 얼마나 한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2.5- 3m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거기가 경사지가 바로 90도 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사가 눕지도 않지도 않았는데 그걸 쳐야 무슨 효과가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현재도 나가보시면 예를 들면 낙석될 잔존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슴만한 돌들이 잔존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주차장쪽으로 쏟아질 경우가 생길것 같아서....

○김병석위원   물론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곧 위험하니까 해야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난번에 수해복구 사업 해놓은 것좀 보세요.
    제가 일부러 올라 가봤어요.
    그때 우리 소장님이 아주 말씀을 잘하시길래 가봤더니 지금 사람 못들어가게 막아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병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시비로 꼭 그렇게 해야할 곳이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아무래도 안전에 유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이나 노약자들이 호기심에 갔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것입니다.

○김병석위원   차라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텐데라고 그런 생각이 들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지금 방지책을 씌운다고 하는데 이거 별 효과가 없는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도 현장을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현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수관, 오수관을 교체하는데는 어디라고 했죠?
    박달재가든 앞이라고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엄마손 칼국수 오른쪽 우측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박달재가든하고 씨름장 가는 길목 150m 구간입니다.

○김병석위원   사실은 거기보다 더 급한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소장님 한번 가보세요.
    우리 소장님은 관광단지를 일주일에 몇번 갑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수시로 갑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우수관이 지금 어디가 막힌지도 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린예식장 있는데 하고, 또 일주문 있는데, 일주문 위에도 막히고 해서 금년에 그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준설사업을 다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아주 발생되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병석위원   하고 있지 않은것 같은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나는 몇 번을 봤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조금만 신경쓰면 막히지 않을텐데, 지금 화장실 앞에를 가보세요.
    얼마나 지금 오수가 내려오고 있는가를, 그래놓고 관광지라고 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관광지라고 쳐다보겠어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너무나도 관광지내에 직원들이 너무 소홀해요. 어제도 봤지만은 젊은이들이 캔들을 던지는걸 봐도 아무말 안해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줄 알아요?
    저런것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 해야할텐데 봐도 말한자리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관심한데 누가 관광지를 올겁니까?
    지금 문제가 많아요.
    조금전 오수, 우수관 교체하는데는 아무 지장없는데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위원님 말씀.....

○김병석위원   거기는 아무 지장없어요.
    거기는 물 잘내려오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금년도에 한전에서 거기에 선로 변경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기회에 한전이 그 굴착작업을 할때에 같은 사업을 병행해서 오수관과 우수관을 교체를 하자,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석위원   한전에서 관로를 다시 하신다고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선로 변경 이설작업을 합니다.
    한전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같이 합의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일차적으로 구두적으로는 협의가 됐고, 이제 예산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한전과 협의가 되어서 굴착하는 범위까지도 확정을 지을려고 합니다.

○김병석위원   그것은 서로 합의해서 잘하시고, 시립독서실 건물을 철거하신다고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병석위원   거기가 금암봉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김병석위원   앞으로 철거후에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지금 일차적인 시안은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나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의 요구 내용을 보면 소공원으로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시민의 휴식처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계획은 철거를 한뒤에 앞으로 보수나 정비 계획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소공원으로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 대지가 전체 몇평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지금 철거한데는 476㎡입니다.

○김병석위원   그 철거부지만은 약 450평 정도 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가질수 있는 부지가 전체 몇평이냐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자료를 거기까지 체크해 보진 못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부지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건물 철거만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신게 아니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우선 일차적으로 그 건물을 예를 들면 철거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철거하신뒤에 아무튼 시민을 위하든 또 때로는 시에서 필요하면 용도에 맞게 잘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시립독서실 건물 철거비용중에 면적 산출이 추경예산서안에 보면 238㎡이고요, 사업조서의 자료에는 476㎡인데 어떻게 된겁니까?
    사업소요금액은 똑같고, 면적은 다른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예산서의 면적이....

○배종선위원   ....예산서가 잘못됐는데, 배드민턴장 238㎡가 이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맞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배종선위원   잘못된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배종선위원   그리고 한가지는요,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울때는 12월말까지 본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추가 소요될 금액을, 필요한 예산을 짜는게 추경예산이죠?
    그러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6월달이죠?
    7월달부터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소요자금을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는 자금을 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날짜를 6개월로 잡아줘야 하거든요?
    어디냐면 관광도우미, 인건비를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이 일정산출이 제가 좀 이상해서 여쭙는 겁니다.
    여기는 10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산출할때 6월달부터 6개월로 따져야 되는데 10개월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왜 그랬습니까?
    관광도우미 보면은요, 시간외수당에 보면은 10개월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장기근무자 시간외 수당도 그렇고, 인건비가 많다, 적다 그런게 아니고, 7월부터 6개월을 잡아야 되는데 왜 10개월로 잡혔는게 그게 좀 몰라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지금 의원님 예산상에는 지금 48일로 되어 있는데로 저희들 보고 자료에는 4월부터 10월중까지 사용하겠다는 운영기간입니다. 이것은.

○배종선위원   금년 4월부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배종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쭙께요.
    그러면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치를 잡은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렇죠.
    10개월이 아니라 10월까지요.
    그래서 7명에 대한 48일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7월달부터 들어갑니까?
    7월, 8월, 9월, 10월, 4개월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4월달부터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4, 5, 6, 7, 8, 9, 10, 그러면 7개월 동안을 추경에다 써야될 돈들을 왜 작년에 본예산에다 안올렸습니까?
    이건 본예산에 올려서 이미 집행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4월달부터 지금까지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걸 안줬다는 얘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이것은 시간외 수당은 그 동안에는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사역인부임이 지급을 못했다고 이번 감사때 지적을 당해서 매표관리요원....

○배종선위원   조금전 기획감사실에 감사지적사항하고 퇴직금 관계하고 맥락이 같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관할이 어디까지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음악분수대, 춘향골체육공원, 교룡산성, 광한루원, 시립독서실, 향토박물관까지 입니다.

○간사 김길호   조금전에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장마가 올것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돌아주시고, 그다음 저희들이 지금 의문난 점이 뭐냐면, 체육공원앞 건너편에 정자인가를 짓던데 그것도 소장님 관할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도로 건너편 말씀입니까?

○간사 김길호   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건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한것이니다.

○간사 김길호   전 좋게 짓고 있어서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짓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소급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할수가 있습니까?
    조금전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을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는 소급 적용이 불과합니다.
    소급해서 적용할수가 없는데 자꾸 7월달부터냐고 우리 배위원님께서 물으니까 자꾸 4월달부터라고 그러는데 인건비는 소급 적용이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여성자원활동센터 봉사자 활동보상금 도비 사용잔액 3만7000원을 세입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85페이지입니다.
    기본급, 수당, 업무추진비 등 감액부분은 자치행정과의 통합지급규정에 의해 감액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60만원 증액에 대한 사항은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컴퓨터 교육을 보급하기 위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4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컴퓨터 교육장에 그 동안 인터넷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워드교육만 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터넷 통신장비와 전용회선 설치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 150만원에 대해서는 수강생들의 효율적인 여가활용도를 높이고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탁구대 구입을 설치코자 탁구대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운영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하기에 앞서 금년 상반기에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처리분석담당 김남두 담당이 김제시로 가고, 도 환경정책과에서 강세철 담당이 새로 왔습니다.
    171쪽입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이 25억1753만원에서 8억1574만2000원을 감액한 17억178만8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기본급이 4억3661만1000원, 수당이 1억5357만3000원을 자치행정관리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사업예산입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중 시설비 중에 탈수케익 계근대 설치공사비 1978만4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사무실 지붕 방소공사는 당초예산 989만2000원보다 증액한 245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탈수케익 계근대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분뇨처리 개선공사가 양여금으로 8억과 2억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계근대 설치를 도와 업무협의한 결과 계근대는 양여금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도에서 판정하여 그렇게 하고, 저희들 사무실 지붕 방수공사는 건축직들이 와서 보고 저희들이 170평 정도가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할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의 특수성과 기계 설비를 운영하는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12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