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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8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30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생활쓰레기처리방안에대한권고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생활쓰레기처리방안에대한권고안채택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오늘 의사일정은 개정조례안 2건과 변경승인안 1건을심사토록 되어있었으나, 그중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보완한다고 철회를 해가고, 우리위원회 안건인 "남원시 생활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오늘 의사일정은 변경승인안 1건, 조례개정안 1건, 위원회발의권고안 1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조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업무보고나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현 소방서 청사가 시내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시에 신속한 출동이 어렵고, 또 소방장비의 현대화로 인해서 소방서 청사가 협소하고 또 의무소방대원을 막사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소방서 청사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신축 이전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시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소방서 청사 신축부지를 취득하여 소방서에 제공하고자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구 성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이 10,000여㎡가 됩니다.
3억원 정도가 됩니다만, 그 중 토지가 9,248㎡이고, 가액으로는 2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836㎡입니다만, 5000만원 정도의 가액입니다.
이것을 매입하면 건물을 매입과 동시에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용과 폐기물처리비용 등을 포함해서 별도로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될걸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소방서 신축부지를 놓고, 향교동 주변, 도통동 주변, 그리고 왕정동 주변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최근 소방서로부터 구 성동초등학교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남원소방서의 희망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의 매각심의가 완료된 물건으로 재산 매입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방청사 이전 신축은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현안사업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볼 때 어느 분야보다 우선순위가 앞선 사업으로 본 변경안 보다 좋은 대안이 없는 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전에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인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기 위하여 남원소방서장님을 대신하여 오세혁 남원소방서 소방과장님께서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행정에다 질의할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소방서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질의하여 주시면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소방서 우리 오과장님께서 같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옮기는 이전 문제는 저희 남원에서 오래전부터 현안 문제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지금 대상을 누구로 질의하신 거예요?
○배종선위원
일단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고, 소방서에서 나오신분도 일단 같이 아마 똑같은 질문이 나갈겁니다.
소방서에 관한 문제는 저희 지역의 현안 문제이고 다들 관심있게 좋은 위치에 적당한 장소에 옮겨지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저희 소방 담당되신 분들과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어요.
저희 남원시에서 가장 우리 지금 시내동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어느 동으로 보십니까?
지역개발이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어느 동으로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의원님 말씀을 해주시지요.
○배종선위원
저는 행정 당국에서 갖고 있는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낙후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도심권도 있고, 농촌권도 있고....
○배종선위원
저희 시내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소방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그래서 제가 의원님의 말씀을 얼른 캐치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세부적인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이 우리 남원지역에서 서남권, 소이 조산동, 신정동, 하정동, 왕정동 일대 부근 이쪽이 저는 우리 남원의 개발정책에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같이 동감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네. 동감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쪽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정책이 국장님이 생각하실때 집행부에서 그쪽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어떤 예산을 세워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없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제가 그 동안에 시에 근무하면서 서부권 개발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실제 그 일을 주도해본 그런 입장에서.....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신역사 문제나 이런거 가지고 말씀하실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향후 저희 남원시개발정책에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예산이 편성이나 계획이 짜여진게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금 이제 그쪽에 신역사가 위치함으로써 저희가 예전에 우리 시재정여건이나 또 도시개발계획상으로 예측할수 없었던 막대한 재원이 투입이 되고 있고,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철도와 도심 간선도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민간투자라든지 또 필요하면은 우리 시의 행정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신역사가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다가 지금 잠정적으로 제가 남원역장 만났습니다. 수차례 만났습니다. 지금 발령나서 다른데로 가셨지만....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본건에 대한 질의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배종선위원
이 안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소방서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가지 연관된게 있기 때문에 제가 차근 차근 정리해 가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역사 문제와 관련되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론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책이 없는데 남원역 하나 갔다 지어놓고 내년 3월달로 지금 준공시점이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는데 자 남원역 갔다 놓고 지금 신역사에서 저희 철도 따라서 지금 그림이 그려진 36m 도로 그게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언제 완공될 예정 조차도 뚜렷치가 없습니다.
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신역사 지어놓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신역사 진입하는 도로가 가장 먼저 확보가 되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금 곧 발주를 합니다.
○배종선위원
자 그러면, 지역에 그런 역사 하나 남원역 갔다 놓은거 대단히 큰 말 그대로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하나 갔다 놨다고 해서 그쪽이 낙후된 지역이 개발이 되는건 아닙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원시에서 그런 특별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대안이 없고 예산이 서져있지 않고 중장기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서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이고 공공건물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첫번째 소방서가 물론 성동초등학교 매입이 쉽고 예산이 덜 들어가는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소 예산이 조금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여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발이 없는, 그런 대안이 없는, 예산이 서 있지 않는, 중장기계획이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나마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이라고 한다면 다소 예산이 조금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낙후된 지역에다가 공공시설물을 하나씩 지어주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것도 그 지역 소외된 지역에 대한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낙후된 지역의 그런 개발론 차원에서 공공시설물을 거기에다 유치한다고 해서 소방서의 어떤 모든 것과 안맞으면 안되겠죠.
그 한가지 가지고 제가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첫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들어가는 공공시설물이라면 도시개발 전체적인 균형차원에서도 배려를 해달라, 낙후된 지역쪽에 개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공공시설물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번째, 소방서가 제가 볼때는 제가 그쪽을 수차례 답사를 했습니다. 신정동 저희 남원역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우측에 도로변에 신정동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파출소 뒤에요. 자 이 공동묘지에 대한 정책을 제가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 신역사가 들어갔으니까 주변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주변정리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옆에 남원역 진입로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쪽에 답사하면 느낀것이 자 신정동 공동묘지로 우리 소방서를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복지행정과에서 공동묘지 정비정책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따라서 공공시설물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에 가장 어려운, 그리고 해결해야될 공동묘지 문제를 정비를 하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게 뭐냐면, 예산은 다소 성동초등학교 구입하는 것보다는 다소 투입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개발론과 남원역, 우리가 관광지라고 하는 남원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해야 하는 남원역 입구에 공동묘지를 정비할 계획도 없는 상태, 이번 기회에 소방서를 거기로 옮기면서 공동묘지를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세번째, 우리 행정부나 우리 집행부나 소방서에서 가장 우리 남원시에서 대형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건 소방서에다 묻겠습니다.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입니다.
○배종선위원
재래시장이죠?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화재가 났다하면 거기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소방서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상인들과의 공청회를 한번 해봤습니까?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그런데 의원님, 거기 지금 현재 있는 청사가 소방차가 5대가 들어가야 합니다.
○배종선위원
새로 지으면 5대가 들어가야죠.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아니요. 지금 현재 있는 들어가 있는 차량이요.
○배종선위원
고가사다리차도 들어가야 되고.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그런데 그 장비를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인원도 그대로 놔두고 가고요.
그래서 새로운 소방파출소가 생기면 성동초등학교에 다시 생기면 인원이 30명과 차량 5대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은 그대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남과 공설시장을 커버할수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그대로 하나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배종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요, 가장 대형화재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재래시장으로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이 맞죠?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배종선위원
자, 그러면 신정동에서 서문있는데까지 36m 도로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짓겠다는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남원시에가, 그게 계획이 이루어지면, 도시 36m 폭으로 길이 뚫어지면 신정동에서 용남시장과 재래시장까지 진입하는데 제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봤습니다.
저는 2분이면 충분히 투입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출동해서 2분이면 용남시장과 공설시장 진입합니다.
빠르면 더 빠를수도 있습니다. 2분 이내에, 특히 재래시장같은 경우의 화재는 일반 가정집과 다릅니다.
났다 하면은 30초 이내에, 30초를 가지고 불을 끄느냐, 못 끄느냐 모든 결정이 30초 가지고 늦고 빠르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요. 저 이것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정동에서 화재 현장까지 오는데 불과 2분 이내면 올수 있는 거리를 놔두고 왜 성동초등학교 거리가 멉니다.
거기 났다고 그러면 화정동 소방파출소 그 기능가지고는 불 못끕니다. 절대 못끕니다.
저희 용남시장 화재 여러번 났습니다.
그때 화재 났을때 어디에서 온줄 아세요?
순창서도 동원오고 다 동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정동 소방파출소 그 기구 가지고서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 화재 진압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그런데 위원님, 현재도요 이 차량을 하나도 뺀다든지 늘어난다든지 그런건 전혀 없고, 현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배종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왕이면 가능하면 어차피 그러면 그거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불이 났을적에 파출소가 있다 하더라도 소방서가 신정동에 생긴다면 소방서의 본부에서 출동할수 있는 그런 보강기능 역할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가까운 쪽이 좋지 않습니까?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물론 그렇습니다만, 현재 성동초등학교에서 출동을 하면은요....
○배종선위원
거기에서 용남시장까지 몇 분 걸립니까?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용남시장까지 약 5분이내로....
○배종선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경유해서...., 의료원 앞을 이야기 하신거죠?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배종선위원
의료원으로 해가지고요?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배종선위원
거기까지 신호등이 몇개인줄 아세요?
의료원 앞에서까지 제가 알기로 신호등이 6개입니다.
서문까지만.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근데 저희들은....
○배종선위원
금동 사거리까지 하면은 7개가 걸립니다.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저희들은 긴급차량이기 때문에요 신호등은 무시를 하고....
○배종선위원
과장님!
물론 모든 교통에서 최우선은 앰블런스나 소방차입니다.
경광등을 달고가는 차가 우선입니다만, 우리 시내 여건상, 교통 모든 흐름의 여건상 아무리 앰블런스 경광등을 돌리고 소방차가 경광등을 돌리고 가도 교통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님!
그나 저나 좋으신데요, 자제를 좀 해주셔야 겠네요.
자기 동을 위해서 한것 같이 .....
○배종선위원
제가 지역구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일제히 말하겠습니다.
저 지역구에서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어떤 한지역을, 제가 관할지역이다고 해서 이걸 주장하는게 아니고, 저 용남시장에서 지금 장사합니다.
상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거기 지금 현재 우리 소방인력이 한사람도 적어지지도 않고 장비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현 상태를 놔두고 별도로 우리 소방차가 5대 늘어나고,
○배종선위원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 늘어난, 있는 장비는 그대로 있지만, 추가로 늘어나는 인력과 장비가 먼곳보다는 가까운데 있는게 좋지 않습니까?
화재 위험지역에서?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소방관서에 지금 5대가 들어갈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청사의 차를 한대도 빼지않고 인원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파출소 그대로 위치하고 별도로 소방서가 생기면 30명 인원과 5대가 더 불어나서 본서에 이 밑에 있는 성동초등학교에 지금 늘어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소방서는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제가 그말씀 안다니까요.
일단 그 인원 그대로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이 화재가 났을때 보면은 남원에서 다 못끄면 순창에서까지 다 동원해서 끄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왕에 생기는 인력이라면, 늘어나는 인력과 장비라면 대형화재 위험성이 있는 인근지역에다 해주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금지면에 파출소가 또 생깁니다.
금지에서도 오고, 순창에서도 오고 여기 본소 성동초등학교가 생긴다면 거기에서도 오고 우리 원래 직접 제1 출동대로 봐서는 충분한, 지금 현재 이 상태가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간에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제의를 합니다.
성동초등학교와 신정동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하기를 주문합니다.
그러고난 뒤에 결정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하고 소방서에 한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용남시장과 공설시장 상인들하고의 공청회를 한번 하십시오.
왜그러냐면요, 소방서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고, 소방서의 나름대로 의견이 있다면 당사자들하고 공청을 해서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일방적인 결정이라기 보다는, 소방서의 서장님께서는 임기가 끝나면 다른대로 가십니다. 하지만 그런 시설물에 관한 시비논비는 두고 두고 저희 남원의 숙제가 됩니다.
잘못되면은, 잘되면 문제가 없지만요.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이고, 용남시장과 공설시장 상인들간의 공청회를 하십시오.
여론을 들으시고 소방서의 입장이 있으면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 분들 이해를 시킬수 있으면 이해를 시켜 주시고, 그분들 얘기도 들어 보셔가지고 그말이 맞다라고 하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현지 답사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첫째 우리 왕정동에 신역사를 가져가서 축하드리고, 저는 맨날 빼앗긴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항동 의원입니다.
이제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소방서 하나 가지고 있기를 바랬는데 그것마저 다른 곳으로 가야할 처지가 되니까 의원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려 봅니다.
조금전에 말씀한 것같이 장비를 거기에다 그대로 두신다고 말씀하셨죠?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굳이 소방서를 옮겨야할 이유가 뭔가요?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그런데 거기 필요성은 남원시하고 군하고 통합이 되어서 86년도에 소방서의 현 청사가 그때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때는 소방공무원이 38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이 약 21대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지금은 현재 2003년도 소방공무원이 1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소방차량이 21대가 됩니다. 그래서 협소해서 우리가 출동할때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대형화재가 났을때 신속하니 출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 시가 확장이 됨으로써 우리 소방청사가 변두리로 나가서 청사도 좀 넓히고 우리 장비도 더 증차를 해서 이 차량은 지금 도에서 저희들한테 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 30명과 차량 5대가 늘어나는 사항에 현 청사가지고는 앞으로 늘어나는 우리 시가지 커버를 위해서는 도저히 커버할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우리 소방서를 매년 1개씩 신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장계소방서가 신축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계획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고창과 부안이 아주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지금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갔다 하면은 내년에 우리 예산을 반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올해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부지를 사지를 못하면 약 5년 정도 후퇴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것 같이 저희들은 여기도 객지입니다. 그래서 객지사람으로 와서 남원시를 위해서 한번 우리 소방청사를 하나 마련하고 간다는 건 큰 보람으로 알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왕정동도 돌아보고 거의 약 200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봐서 땅 균형과 우리가 커버할수 있는 균형과도...., 그래서 현재 성동초등학교를 하면은 인월파출소가 있고, 금지파출소가 내년도에 다시 생깁니다.
그리고 순창이 있고, 지금 현재 하정동 파출소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남원시를 전부 커버할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급성을 따져볼때는 우리가 올해 남원시에서 부지를 선정하지 않으면 약 5년 동안 후퇴할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객지 사람의 입장으로 하나 이렇게 마련해 주고 가는 것도 상당히 공무원으로써 긍지를 갖고 일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병석위원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감사합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성동학교 부지가 몇 평이죠?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2,800평정도...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소방서에서 필요한 부지는 몇평인가요?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저희들이 약 2,000평 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다 그렇게 짓습니다.
○김병석위원
2,000평 이상을 하신다고 하셨죠?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김병석위원
지난번 언제인가 여기와서 말씀드릴때는 구경찰서를 우리가 많이 협조해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약 1500평이면 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된다고 해서 안됐는데, 2,000평 이상이면 우리 시에서 토지 많이 사주어서 좋지만은, 돈만 있으면 좋지요.
만평이라도 사드리면 좋지만은 그러지 못해서 혹시나 남는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당초에는 작년, 재작년 지금 2년 다되었습니다만, 그때 시장님하고 약속했을때 "구 경찰서 자리를 소방청사로 선정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가 도로로....
○김병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협소해서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하정동에는 파출소로 격하가 되는거 아닙니까?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파출소입니다.
그래서 2층에서 행정만 보는 것 뿐이고 항상 소방서 본서는 아래층은 파출소고 2층은....
○김병석위원
지금 그렇다면 파출소를 두지 않았을때는 우리 남원시민의 도움이 안되는 것은 뭡니까?
파출소를 굳이 두어야 할것이?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지금 하정동에다가요?
○김병석위원
네.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거기에 말하자면 파출소를 안생기고 우리가 다 철수해 버린다고 한다면 거기엔 소방 공백이 생겨서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시를.....
○김병석위원
사실은 지금 차량문제, 큰 대형차가 빨리 진입을 못하고 빠질수가 없기에 지금 옮길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파출소에는 연락처만 두어야지 큰 장비를 두어가지고 또 그 건물 다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 시에는 하나 도움이 되지 않지 않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그런데요, 거기는 지금 현재 펌프차, 조금 적은차, 거기에다 우선 3대를 놓고, 구급차를 2대를 놓고 하면은요, 차 한대당 보통 약 5분 정도 방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대가 15분 정도 견딜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우리 본서 차가 충분히 도착할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거기에는 있어야 됩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성동초등학교에 신축할려는 부지에서 남원시내까지 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약 5분 이내로 다 커버할수가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이자리에서 출동했을때는 얼마나 걸린가요?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이 시청에서요?
○김병석위원
아니요.
하정동 현재 있는 자리에서요.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1분 정도면 끝나죠.
1분 안에 다 끝나요.
거기는 바로 갈수가 있어요.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파출소를 꼭 두어야 겠네요?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그렇습니다.
그 파출소만 있으므로써 그 용남과 공설은 충분히 커버할수가 있습니다.
1분 이내로 다 출동할수가 있어요.
○김병석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린고 하니, 다 좋습니다.
성동으로 가도 좋고, 조금전 신역사 신정동으로 가도 좋고 다 가는데, 우리 시내권이 공유현상이 나서 하도 아쉬움이 남아서 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하정동 파출소가 있음으로해서 조금전 여기 취약지구로 나와 있는 공설시장 등 용남시장이 1분 거리면 된다고 그랬죠?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현재 있는 차량이 5대 예요?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5대 입니다.
○장춘환위원
5대 가지면 초기진압은 할수 있습니까?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충분합니다.
○장춘환위원
충분하죠?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장춘환위원
그리고 조금전 성동초등학교에 있는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5분.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장춘환위원
그러면은 초기진압하고 저쪽에서 출발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네요?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남원시내만 따지지 말고, 옛날 군자리, 인월이나 아영, 운봉, 산내, 금지, 보절, 대산 같은데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그래서 대략 지금 현재 인월이 커버는 아영하고 운봉,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약간 아쉬운 점은 덕과 정도나 사매쪽에 파출소가 하나 더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본소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차후 순차적으로 해야될 걸로 알고요, 금지가 이번에 다시 생깁니다.
저희들이 금지는 기부채납 무당임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10분에서 15분 사이면 거의다 그 파출소에서 시골까지 전부 커버가 다 됩니다.
○장춘환위원
시골까지 전부요?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말하자면 여기에 본소가 된다면 본소가 이쪽 아영이나 운봉, 인월, 보절, 덕과, 사매 이쪽으로는 전부 우리 성동초등학교에서 다 커버할수가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은 대산이나 대강을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거기는 또 금지파출소가 생기니까요, 대강, 수지, 금지 이런데는 그쪽 파출소에서....
○장춘환위원
파출소에서 초기 진압하고 여기 본소에서 가는 시간이 말하자면....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금지 같은 경우는 본소에서 가는 시간은 좀 걸리죠.
그렇지만 금지 파출소가 5개면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가 말하자면 성동초등학교에 정착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완전히 커버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도 소방본부장까지 모셔다가, 도 의원님들까지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남원소방서에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직접 그분들이 가보시고, 그래가지고 이 남원시 지도를 보고 저희들이 브리핑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전라북도에서 만약에 성동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어 버린다면 이 소방 주위 커버가 가장 적절하게 잘되었다는 표현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도 상당히 지금 잘되었다. 청사를 잘 잡았다. 선택을 잘했다 그런 평가를 지금 받았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여기 내놓은 걸 보면은요, 소방서 신축부지 대상 검토 내역 신정동 공동묘지, 공설시장 집단 취약지구가 있는데 지금 공동 취약지구라고도 하지만 고층건물이 있는 쪽도 상당히 많은 곳이 될거예요.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장춘환위원
그렇잖아요.
고층건물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더군다나 대형차가 들어가야 하니까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쪽에는 신정동이나 저쪽에 성동초등학교에 있는데나 갈수 있는 시간은 똑같이 걸린가요?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에 지금 현재 우리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
성동초등학교보다는 더 가깝죠.
의료원앞에 있는 구조대에다 우리 장비를 고가사다리차도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성동초등학교로 선정이 된다면은요, 저희들 소방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때 전라북도에서도 남원시같이 가장 적절한 커버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요.
○장춘환위원
그러면 지금 기 소방관서에서는 성동초등학교가 제일 적정한 자리다?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장춘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신정동 공동묘지요. 여기 보니까 묘지가 약 300기가 있네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여기 이장할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묘지 이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묘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지금 현재 약 묘지 부지의 약 40%가 또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종중 땅이 우리 시유지하고 같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묘지를 연고찾고 절차 밟아서 할려면 적어도 2-3년은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이제 그 묘지를 정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든다면 공원묘지나 대형 납골묘를 조성을 하면서 같이 이전하는 사업이 같이 장기적으로 이게 구상이 되어야할 문제이지 당장 1-2년에 묘지를 옮기고 소방서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시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그렇게 봅니다.
○장춘환위원
거기 묘지 300여기 중에서 무연고 묘지는 없는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자세한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무연고 묘도 다수 있다고 봅니다.
○장춘환위원
소요 예산 추정액이 11억5000만원이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돈을 갖고 따질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11억5000만원중 토지매입비가 3억6000만원, 묘지 이장비가 5억4000만원 예상했는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묘지 보통 이장 보상비가 약 200만원 꼴 치거든요.
묘지 이장비 내비 그 위치는 지금 진입로까지를 사서 개설하고 묘지이장하고 부지를 다시 낮추는 정지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추정했을적에 약 1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춘환위원
조금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역사 진입로 쪽이라면 묘지 이장해야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장춘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동묘지 이 터로 간다면 약 3-4년 걸려야 소방서를 건축.....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 상태로써 만약에 거기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추진한다면 정리해서 부지까지 정리할려면 2-3년은 소요되지 않을까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장춘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제외의 발언은 발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말하자면 지역의 소지역주의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면 의회에서 오히려 소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격조높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리고 묘지 문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묘지는 이미 묘적부가 대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묘지를 이장하는 문제는 그런 대장관리가 없다든지 했을때에 갑자기, 어느날 갑자기 공고를 붙여가지고 개장공고를 냈을때는 보통 3년 걸립니다.
왜?
파악하고 정리하는데만 해도 한 1년이 넘게 걸려 버립니다.
그러나 신정동은 이미 묘지 대장이 다 주소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가 많습니다.
무연고는 개장공고를 하면서 저희가 개장공고하고 임의적으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다 모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습니다.
나머지 연고자 묘인데, 연고자 묘는 제일 어려운게 뭐냐면 연고 파악이 안되어가지고, 소재 파악이 안되어가지고 옮겼을때 그때가 어렵습니다. 몇년걸립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미 번호가 다 써져있고, 저희 복지행정과에 묘지 몇 번에는 누가 연고자고 연락처 다 되어 있습니다.
옮기는 문제는 과장님께서는 책상에 앉아서 몇년 걸린다고 하십니다.
옮기는 그렇게 3-4년 걸리지 않습니다.
납골 무연고는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시면 되고, 연고자 파악해서 개장공고 붙이고 연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걸리진 않습니다.
단 묘지를 옮기는데 우리 풍습상 날짜를 잡고 하는것은 있습니다.
선택, 묘지 이장 날짜를 잡아서 하는거, 이것은 내년 음력 윤 3월입니다.
묘의 이장이나 여러가지 우리 풍습상 묘를 손대고 하는 문제는 보통 윤달에 많이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계획을 추진하면서 소방서에 설계계획이나 추진계획과 연계가 되어진다면 큰 착오없이 거의 마무리가 이루어질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다소 이 부분에 견해차이가 있기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거고요. 그런데 묘지 이장비는 향교동 공동묘지 옮길때 제 기억으로는 기당 125만원이 지급된걸로 압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2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재무과장 이광우
아닙니다.
지금은 17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보상가가 그렇게 나갑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때보다 보상가가 올랐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보상가가 그렇게 나가고, 철도 이설하는데도 거의 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배종선위원
향교동 보상 적용할때하고 조금 달라졌네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조금전 묘지 정리 하는 문제는 그렇게 큰 애로는 없다라고 보충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우선 그 동안 소방서 이전 청사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수년에 걸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현대사회는 다양하고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더라도 대형참사, 대형화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전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하고 앞으로 거기에 소방교육장도 체험하기 위해서 짓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들어갈 시설비는 얼마고, 교육장비는 얼마고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게 짓게 된다면 전라북도에는 아마 없는 소방서로 이렇게 승격이 될걸로 제가 믿는데,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체험을 어떻게 시킬 것이면 어떻게 운영이 될것이다라는 것을 대략 설명해 주심으로써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그 동안에 우리 좁은 청사에서 훈련탑이나 체험관 같은 것을 만들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가끔 단체에서 우리 소방관서를 방문할때 그 좁은 청사에서 사실상 보여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체험관을 지금 현재 장계 소방서는 32억이 도에서 지원을 해서 집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완공이 되어서 개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장님하고 지난번에 회의를 했을때 약 40억 정도 소요되어 그런 정도로해서 지원을 받아서 훈련탑과 체험관을 같이 병행해서 만들계획으로 지금 소방본부장님의 구두적인 약속은 했습니다.
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800평 정도면 장소로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가장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앞으로는 전부다 청사를 다 옮길려고 합니다.
훈련탑하고 체험관이 없는 그런데는 앞으로 문제가 많다해서 보통 약 3000평 정도로 그렇게 다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은 부안이나 고창이나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수를 해서 우리 청사를 만들어야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 40억 정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실정을 봐서는 늘어나는 인구나 늘어나는 건물에 비해서는요 지금 현재 2800평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사실 훈련탑도 만들고 체험관도 만든다면 우리 남원뿐이 아니라 순창이나 임실이나 이런데에서도 우리 체험관을 방문할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을 빛낼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런 장소 활약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네. 잘들었습니다.
최고의 장비 시설을 갖추시고요, 그 다음에 훈련탑이나 체험관을 만듬으로써 외지에서 남원을 많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남원 소방서가 선두 주자로 달릴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해주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는 아마 공유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때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 그전에 논쟁이 있었어야할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하기는 자리가 오늘 이걸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리가 아닌가 나는 그런생각이 듭니다만, 배종선 위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원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머리를 짜서 좋은 안을 도출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소방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를 옮기는데에 있어서는 그 지역사회의 화재라든가 인명의 문제가 있을때 제일 빠르게 접근할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효율성, 그리고 주변 환경성, 또 지역사회성 이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겠죠?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또 하나는 지금 소방본부가 옮기고 파출소가 하나 신설이 되면서 지금 직원이 약 20-30명 채용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30명 늘어나고, 장비는 소방차 5대가 늘어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죠?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어디로 가든 인구 유입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지금 국비를 40억에서 50억이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조금전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방학습체험장, 즉 얘기하면 실습장을 얘기해서 유치원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일반인에게 체험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역의 국정하고 계신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려고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본부하고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서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어느 권력이라든가 행정보다 소방기관을 최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어디로 옮기든 매우 소중한 나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상가도 매우 중요하고 고층아파트들도 중요하고 주택도 중요합니다.
다만, 소방서에서 또 전문가들이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는 상당히 그 의견도 중요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요, 우리 배종선 위원님께서 제의하셨던 성동초등학교와 왕정동 현지확인 답사는 지금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의 상인들과 소방서나 행정에서 공청회를 열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행정이 앞으로 계속간다고 한다면 지역적인 상황에 휘둘려서 행정이 한발도 갈수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그런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어떤 작은 기관을 만들건, 작은 무엇을 하더라도 일일이 주민의견을 다 듣기로 말하자면 10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이렇게 주민을 상대해서 대화하다 보면 다 의견들이 다양하고 다 틀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소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시적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조정하고 조율해서 제일 합당한 안을 내놓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배종선 위원님 이것이 정식의안으로 채택해 주신것도 아니고 의원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위원장인 본인이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하여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정식으로 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께서 성동초등학교와 왕정동 현지 확인에 대해서 그리고 용남상인 상인과 공설시장 상인들에게 행정이나 소방서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어주기를 정식 의안으로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 의원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요구함)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전에 배종선 위원님으로부터 현지답사 및 용남시장, 공설시장 상인되신 분들의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심사보류 동의를 정식의안으로 채택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의 동의안에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있으십니까?
삼청있으십니까?
배종선 위원님의 동의안, 재청안에 재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가 채택한 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제 나름대로 그 지역의 해당자, 당사자들과 제 나름대로 토론을 걸쳐서 최종적으로 나온 의결을 나중에 집행부나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공설시장하고 용남시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설시장, 용남시장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정동 파출소에 5대가 초기진압할수 있고,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취약지구가 공설시장, 용남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공설시장, 용남시장에다 치우치지 말고, 현재 남원시 전체적으로 봐서할것 같으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시기를 공청회를 해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렇게 할거면 공설시장, 용남시장 공청회를 하지 말고 남원시민 전체적으로 따져서 공청회를 하든지 해야지, 공설시장, 용남시장에다 국한을 시켜서 거기만 공청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이 소방서가 물론 그건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쪽이 취약지구다 보니까 공설시장, 용남시장에다 치우칠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소방서 자체는 남원시 전체적인 것을 커버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기진압은 하정동 파출소에서 할수 있다고 그런 말씀 하시고, 남원시 전체를 커버한다면 조금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공설시장, 용남시장만 갖고 할수가 있냐?
이왕 할려면 공청회를 남원시 전체적인 것을 각 부락의 한두사람이라도 모아서 공청회를 해야지, 공설시장, 용남시장에다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장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환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남원시에서 의회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찬성토론이시죠?
○장춘환위원
그러죠.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님!
지역의원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배위원님이 우리 지역인 용남시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소방 문제는 우리 집행부의 안대로 찬성하면서 우리 소방서에서는 앞으로 용남시장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잘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마침 파출소는 그대로 지금 현재 소방서가 유지된다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용남시장에 대해서 다시 부탁드리지만 관심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남원시 전체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 물론 거기가 다발지역이다 보니까 얘기는 좋습니다마는, 특정지역에 한해서 하는 그런 공청회보다는 할려면은 전체 시민을 상대로한 공청회를 해야하고, 이 또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이분들도 남원이 고향입니까? 여기 근무하시다가 가버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오히려 이제 일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편할거예요.
그러나 오셔서 소신있게 뭔가 남기고 남원을 위해서 뜻있는 일을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마치 발목잡기식 그런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가지 면에서 모양도 안좋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종선 위원께서 이정도 발언을 하셨고 의견제출을 했으면 아마 지역의 상인들이나 지역민들을 위해서 충분한 보답을 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양보를 하시고 원안대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 양론이 있으므로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신상발언 한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회의법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소방서에서 저희 소방본부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여 발목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나 어떤 제 지역에 대한 지협적인 문제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제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그런 생각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 소방서장님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할때 제가 주장을 했던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것이, 소방서는 단순히 소방서로만 짓는 건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적어도 전라북도에 어떤 타 기관,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사회단체 모든 단체에서라도 소방교육이나 소방시설이나 현장에와서 실습도하고 체험도 할수 있고,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진짜 뭔가 불만끄는 그런 것이 아닌 불 화재로 인한 모든것을 체험을 할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는 어떤 지협적인 문제를 갖다 제가 끌어들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소방서에서 할려고 하는 것을 제가 발목을 붙잡을려고 했던 것도 아니였고, 단지 저는 화재에 가장 위험이 많은,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그 말씀을 깊이 말씀드리면 우리 소방서의 어떤 이상과 관계되기 때문에 깊숙히는 말씀안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그냥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릴께요.
몇년전에 음력으로 정월 초사흘날 용남시장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때에 화재진압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염려하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저도 잘압니다.
○배종선위원
아시죠?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배종선위원
소방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었을때에 과연 가까운 지역에 또다른 대형 소방차량이 있었다면 바로 보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이 안됐습니다.
..... 용남시장 대 화재사건 때문에, 공설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해를 해주십시오.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개인적인 지협적인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은 전부 없던 걸로 하시고, 제가 요구했던 걸 제 스스로 철회를 하고 올라온대로 일단 처리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방서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래도 그 지역이 화재위험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대충 슬쩍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해서 여론을 좀 수렴을 하고 그러고나서, 물론 그 여론수렴을 하면은 거기에다 무조건 하자고 합니다.
저도 상인들하고 가서 협의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 방청객으로 동참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지협적인 문제로 보여질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한겁니다.
단지 모양을 소방서장님께서나 우리 시행정 당국에서 이런 안을 올리기전에 한번가서 그래도 상인들하고 슬쩍 운을 띄워놓고 그러고 난뒤에 우리가 행정에서도 소방본부의 계획이 이런 결론이 나왔으므로 이렇게 갈수 밖에 없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성의라도 보여주고 처리를 해나갔더라면 저도 나중에 누가 물어보더라도 쉽게 대답할수 있는데 나중에 어느 경우에 물어볼때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남원소방서 소방과장 오세혁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존경하신 배종선 위원님께서 찬반 논란이 있었고, 배종선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마는, 본인의 발언을 정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것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광한루원 입장료 면제대상에 참전유공자와 등록장애인 등을 추가하여 동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입장료 면제 대상에 "참전유공자와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1급-3급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를 추가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8호에 의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가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결과로서 의견제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8조 입장료 면제는 현안과 같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현안과 같습니다.
4호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로 개정했습니다.
5호에서부터 7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8호는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8호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9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 의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입장료 면제 대상에 참전유공자와 등록장애인등을 추가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8조(입장료의 면제)제4호의 입장료 면제 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추가하고, 동조 내용중 제8호에 "등록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자"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와 등록장애인 및 동행자의 광한루원 입장료면제에 관해서는 상위법령에 자세히 명문화 되어있어 이를 다시 이중으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동조례 제8조에 열거된, 현행 조례를 말합니다. 8조에 열거된 입장료 면제 대상을 살펴보면, 모법에서 입장료 면제에 대한 근거를 모두가 두고있어 이들 또한 조례로 다시 정해 놓은 것도 모순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남원시세조례에서와 같이 법령에 규정된 것을 누구나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조례상에 정리해 두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입장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는데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현행조례 제8조의 모든 면제 대상을 동일 선상에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조례 제8조를 그대로 인정하고 본 개정안에 대한 가·부를 심사하던지, 아니면 본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추후에 현행 조례 제8조에 대한 개정을 하던지 하는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생활쓰레기처리방안에대한권고안채택의건 맨위로 |
본 권고안은 남원시민의 최대 관심 사항이자 남원시 현안 사업인 생활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남원시의 제반여건과 자료 등을 면밀이 검토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재의 상황에서 남원시에 가장 적합한 쓰레기매립장 운영은 재활용 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처리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는 안으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권고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생활쓰레기처리방안에대한권고안이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재무과장 이광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