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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8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29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북도와감사원감사지적사항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전라북도와감사원감사지적사항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전라북도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뒤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가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남원시 감사를 의뢰했고, 징계위원회를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의 영향을 줄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바에 의해 보고만 받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전라북도와감사원감사지적사항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먼저 복지행정과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2일자 장애복지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이태호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도 종합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적사항 첫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및 관리 소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 중 첫번째 항목은 저희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간 조사계획을 세워서 연중 계속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식 전원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계관리하지 않는 내용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적인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때는 소득이나 재산조회 어떤 내용들을 거기 전산의 관련 자료만 가지고 쓸게 아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관련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산자료 위주 내지는 부분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그런 자료만 가지고 확인 처리해서 지적해서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보완해서 업무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와 네번째에 나와 있는 장제급여대상자와 해산급여대상자는 당해 월에도 기초수급 생계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전산오류상, 그리고 사무적인 뒷처리상 지급치 않은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추심해서 추가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두번째 풍악산정신요양시설 보조금 지급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련 지침에는 2002년도까지 유료 환자의 입소경우는 수급자가 아닌 한달에 18만원 정도의 돈을 내고 입소하는 환자의 경우는 2003년도부터는 기초생계비나 운영비를 지급치 않도록 되어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늦어진 사무착오로 2002년도에 입소했다가 잠시 퇴원했다가 다시 2003년도에 입소하신 그런 환자에 대해서 기본생계비와 운영비를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416만원을 회수하도록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무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세번째, 장애인 등급책정 부적정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윤성호외 3명에 대해서 장애등급이 판정되고, 이 등급 판정 내용에 따라 보호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등급 판정 과정에서 의사의 진단 내용이 저희들 지침상 명기되어 있는 장애요인들을 기록으로 남은걸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포괄적인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장애등급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관리해서 이 또한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장애진단하는 의료계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네번째, 보조금 지급 및 건축허가, 건축물 관리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양시설 중에 소망의 문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2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은 레크레이션 건강교실을 건축과정에 허가를 받지 않고 보조금이 지급된 내용을 지적받은일이 있습니다만, 이건 건축법상 하자가 없고해서 지난 3월달 추이를 받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계된 부서의 업무도 같이 점검하면서 업무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종합감사 중 현지에서 시정처분한 내용 첫번째 사항입니다.
다섯번째 사항입니다만, 보육교사 퇴직적립금 미회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육시설이 57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은 1년 이내에 퇴직했을 때는 거기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적립했던 퇴직적립금을 국가보조분은 바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납치 않는 그런 시설이 한군데 있었습니다.
지적된 보육시설은 즉시 회수토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무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처분 두번째 사항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18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 1800만원중 일정 금액의 판공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액보다 상당히 많은 2년간에 걸쳐서 840만원을 집행한 지체장애인협회가 지적을 당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행정과 도 종합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정환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 업무가 앞으로 날로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우리 시민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업무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지적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6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지난 2002년 3월에 시보건소에서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했을때 행정처분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60만원으로 경감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경감사유는 어린이들이 감염성폐기물 주사기 같은 것을 가지고 노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뚜껑이 달린 별도의 용기를 사용하여 처리를 위탁처리 했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환경부에 행정처분 예규 경감규정을 적용해가지고 경감을 했습니다마는, 경감사유가 부적정하다 해가지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처분 요구사항은 관계자에 대해서 훈계를 하도록 그렇게 처분요구가 내려 왔습니다.
두번재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입니다.
이것도 작년 5월에 저희 시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린환경건설, 가성레미콘, 남강콘크리트, 동백물산, 코리아더커드가 폐수무단방류 및 기준치 초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적발이된 업소에 대해서는 10일의 조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조업정지가 부득히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었을때는 거기에 대한 사유를 근거로해서 10일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10일에 조업정지를 시켜야 됩니다만, 동백물산이라든지 이런데는 조업정지를 시키게 되면은 돼지를 도축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그린환경건설같은 경우에 폐기물처리에 문제가 있고 등등 또 지역업체들에 조업정지를 시켰을때 각종 도산 우려등 여러가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 같아서 그점을 감안해가지고 경감규정을 적용해서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감처분안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해가지고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처분요구사항은 관계자에 대해서 훈계를 하도록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차량 이행실태 조사 부당입니다.
저희가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점검을 해가지고 기준치가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하면 기준치가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하고, 또 3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50만원을 처분을 하고, 3일간 정지처분을 했는데, 그 차가 3일간 실제 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실무직원이 그걸 안하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3일을 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배출 농도가 초과되었을 때에 그 고치는 기간으로 관계 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차를 고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몇 시간이면 차를 고치고, 또 그 차를 운행하는 차들이 대부분 영업용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차를 고치자 마자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차들을 운행정지 3일간을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도 건의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차라리 점검을 안한 상태로 그냥 놔두었으면 더 좋았을뻔 했는데 우리 실무직원이 아직 업무미숙으로 그걸 또 한것처럼 이렇게 해놔가지고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관계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도록 이렇게 처분요구가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도 계속 요구하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2단계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설계상이나 또 지급에있어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내용을 삭감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잔토처리는 터파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토사상차비를 과다 계상했다. 또 가설사무실을 만들때에 면적이 175㎡가 과다 계상됐다. 또 평떼 수량을 749㎡ 과다 산출했다. 또 벽돌쌓기 하는데에 있어서 벽돌을 종류별로 해야 되는데 단가를 일괄로 적용했다. 다음에 규준틀의 수량을 산출할때 면적당으로 산출해야 되는데 건물 동수로 산출했다. 이런 것들을 과다 설계한 부분을 다 합치니까 1689만5000원을 감액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차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후로 곧 정산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정산설계시에 감액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당 경감입니다.
내용은 2002년도 3월하고 9월달에 돼지잔치라는 식당하고, 길찻집에서 화투놀이, 도박을 했다 해가지고 경찰서에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기를 전문도박이라기 보다는 오락성으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관련업소를 조사해본결과 전문도박행위로는 좀 보기가 어렵다. 오락성으로 봐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2월을 처분해야 되는데 이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사유, 또 우리가 조사한 내용등을 감안해가지고 식품위생법에서 경감기준이 있는 규정을 이용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에서는 아니다. 그 행위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되고 영업정지 이후를 처분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관계자에 대해서 훈계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적발 행위에 대해서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해정처분 부적정입니다.
2000년도에 용성제과, 압구정김밥, 노고단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 첨가제가 더 많이 들어갔다던지 하는 것으로 기준치 위반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적발이 되게 되면은 행정처분 사항이 그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 정지를 1월을 하고, 영업정지 1월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형사건으로서 고발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품목제조정지 1월하고, 조업정지 1월은 시켰습니다마는, 고발조치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이 관계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훈계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규정에 다라서 행정처분 등 형사고발이나 병행처리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위생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논란이 되어 있는 쓰레기재활용처리시설이라든가, 분리 쓰레기 처리라든가 기타 남원시민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고도, 명확한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어떤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 과장이 만에하나 흔들리거나 소신을 굽히거나 했을때 오는 행정적인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박명용과장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위원장 조영연
권력에 휘둘리거나 힘에 휘둘려서 업무가 가령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끔 소신껏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지적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광우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은 없고, 도 종합감사가 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내용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징수유예액 및 체납액이 없어야 발급이 된것이 마땅한데 일부 체납액이 있는 발급된 일부 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침을 시달하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제 읍면동 담당자들을 집합교육을 시켜서 지침은 기 내려갔지만 실질적인 지침설명이랄지, 또 컴퓨터 조작요령을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발급사항을 지도 점검을 해서 금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지방세 등 체납자 행정제재소홀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은 일부 체납액이 납부가 되어야 해제를 해주는데 미래예식장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 건을 두사람이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은 제대로 납부를 했고, 한사람이 계속 체납이된 상태에서 압류를 했지만 사실상 선 담보물건이 있어서 실익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머지 지분을 전부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 성옥숙의 체납액을 승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각서를 징구를 하였고, 또한, 그 지분 취득자가 그것을 납부하고 기타 정산하기 위해서 일부 은행대출이 필요한데 우선 압류를 해주면은 그걸 납부하겠다는 그런 각서를 받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송옥숙이가 도저히 납부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받아야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승계를 확정을 짓고 순간 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부를 받기 위한 추진중에 감사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성옥숙의 체납액을 승계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납부가 안될때에는 그 물건에 대해서 다시 압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또한가지는 관허사업제한 요구 미시행인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동백물산에 대해서 체납액이 3월달 기준해서 약 43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허사업 제한을 검토를 다른건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때 동백물산 자매회사인 포크스 위생 돼지고기 처리 가공공장에서 도축수수료를 매달 약 1000만원에서 1400-1500만원 정도를 동백물산에 불입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 건에다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백물산에 불입했던 10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시에서 직접 받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동백물산을 관허사업제한을 해도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고, 또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 약 70여명에 대한 생계문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관허사업제한을 유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게 지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동백물산 관련 자매회사인 포크스에서 현재까지 약 4000만원 회수하고 있고, 매달 1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금년 말까지는 동백물산의 체납액이 완전히 납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누락사항입니다.
취득세 등 부과누락하고 사업소세 부과누락이 일부 765만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존속기간이 1년이상 초과된 임시건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일부 누락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이것이 감사 기간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자료조사해 놓은 부분이 지적되어서 바로 이것은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5페이지, 사업소세 부과 누락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51인이상인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는데 삼성병원과 이화교통이 누락이 된것을 저희가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자료를 조사중에 감사가 되어서 이건 바로 부과조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소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사후 승인이란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 사항은 기 의회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이후에는 그렇게 안하도록 조치를 한바 있는 사항을 다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혼불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편입부지 매입을 의회승인없이 사전에 집행하고 사후에 받는 그런 사항으로 기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 교육을 전체 청원교육때 한번 했고, 또 공유재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부단한 업무 연찬과 또 특히 사업부서와 총괄부서 그런 관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건물 미등기 사항입니다.
행정재산은 예를 든다면 건축을 하게 되면은 건축물 등기까지를 완료하고 관련된 등본을 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일부 이백 문화체육센터 등 6건이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송동 보건지소는 지금 철거계획으로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사기간 중에 바로 등기가 완료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잡종재산 대부료 부과 부적정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잡종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할때에는 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그 감정을 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군청등 사회단체 입주할적에 이것이 순간 순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 그때 감정을 못하고 기왕에 우리 건물 시가 표준을 적용을 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물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감정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족수당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입니다.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있고, 실질적으로 부양을 해야만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연가보상은 실제 근무를 해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수당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같이 없는데 지급된 직원이 있었고, 또 연가보상도 출장이나 병가, 이런 부분이 계산이 포함이 되어서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수당 지급은 각 사업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통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토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광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지적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저희들은 총 3건이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광한루원 보수공사와 광한루원사무실 및 매표소, 덕음산 재해위험지역 예방공사의 3건이 안전관리비의 과다 계상으로 인해 총 82만2000원을 회수토록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광한루 보수공사에 안전관리비 과다계상은 .....
..... 사용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남원서 사용해야 하는데 전주에서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으로써 인정이 되지 않아서 과다 계상이된 걸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 11월 4일부터 2001년 4월 6일날 총 사업비 1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식대 및 간식비 9만4000원과 재경비 포함해서 10만9000원을 회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한루원사무실 및 매표소 증개축 공사입니다.
이 사업공사는 2002년도 3월 2일부터 2002년도 7월 8일날 완공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억8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도 안전시설비에 대한 안전장비 구입에 대한 부적정으로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34만2000원을 회수토록 했습니다.
회수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음산 재해위험지역 예방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2002년도 8월 19일부터 2002년도 12월 23일날 완공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억876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발판제의 가설재가 시설비로 사용하는데 안전관리비로 했다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37만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에 최고의 명소인 광한루원을 지금 관광객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와 그런 내용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해야할 일이지만,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라든가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마다 어느 지역이든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마는, 연계하는 광한루와 지리산, 그리고 주변의 만복사지와 만인의총과 연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연구해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할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4인)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