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84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8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삼일동안 집행부로부터 전라북도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을 보고 받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전라북도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을 보고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뒤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장인 강춘성 국장께서는 국가예산 확보차원에 서울에 가 계십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직, 선출직이면서 또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순간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의원 개인 개인의 객관적 판단이 아닌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의정활동을 강제할 수는 없어도 때로는 각자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발언녹이나 행정사무감사 비회기중 행정지도, 의정활동기간의 지역구 민원사항 등에 따라 가급적이면 정확한 평가와 합리적이며 객관적 판단에 의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몇 사람의 말에 의한 내용이나 소수에 의한 시중의 떠도는 설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다면 사안에 다라 의원 또한 책임을 같이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인정하셔야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종합적이고도 전반적 행정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 의미에서 접근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 개인의견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행정을 강제하시지 않나 저를 포함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깊이있는 성찰의 시간과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처음부터 의도 계획된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사실 확인을 추적하여 처발과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무운영과정의 돌발된 민원에 의한 필요한 사업변경이나 민원처리등은 의원님께서 판단하시여 가급적이면 지도 편달과 함께 재발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격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업무처리과정의 잘못한 행정이 있다면 그 공직자가 다시는 그런 사안의 잘못을 하지 않도록 남원시를 위하여 더욱더 봉사할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시대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도 느끼지 못하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남원시의회도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법령에 의한 기관이나 즉, 준 공익적 기관이나 시민단체나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을 하였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유형의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기관이나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주변과 타인의 잘못만 지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직장협의회가 바르게 걸어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의회에 권고한 내용의 일정 부분은 남원시의회에서도 깊이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에서 제기한 발언내용 등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의정활동에 좋은 참고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설에 의하거나 근거없는 내용을 보도하여 남원시민사회에 혼란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것도 의회의 숙명적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인 저부터 변화하겠습니다.
    남원시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을 보고받는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전라북도와감사원감사지적사항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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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획감사실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한 자세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드린 3쪽짜리 감사원 감사 및 2003년도 종합감사결과에 대해서 먼저 개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입니다.
    재해대책 관련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 7국 3과에서 4명이 나와서 1월 13일부터 1월 29일가지 15일간 태풍 루사와 관련해서 재해대책 추진실태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및 조치결과는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행정상 5건입니다.
    시정이 1건, 주의가 4건입니다.
    조치결과는 완료가 4건이고 진행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 종합감사 수검 총괄입니다.
    감사기간은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했는데 감사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12일간을 했습니다.
    감사 범위는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3년간에 걸쳐서 봤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5건이 지적이 됐는데 그중에서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 28건, 주의가 17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회수가 8131만1000원, 추징이 1463만9000원, 감액이 1억9558만원, 지급이 128만7000원으로 총 2억90280만7000원입니다.
    신분상조치는 경징계가 10명, 훈계가 34명으로 총 44명입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입니다.
    처분지시서 통보를 저희가 도에서부터 5월 19일날 접수를 해서 저희가 분류 작업을 끝내서 5월 21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먼저, 이 대목에가서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수감사항 보고 자료를 보면 특히 총괄표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 페이지수도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을 먼저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은 5월 19일날 접수해서 21일날 실과소에 통보를해서 23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감사 처분건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도 감사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6월 18일까지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문책조치도 징계 및 훈계처분 요구자도 1월내 문책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재심청구도 있을 것이고, 또 이의신청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또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1개월내 처리를 해가지고 처리 전말을 저희가 도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5월 19일날 받았으니까 지금 의회보고 끝나고 나면 또 바로 이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처분 사항을 처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도 종합감사 시군감사 지적현황을 보면 정읍은 45건, 임실은 66건, 저희가 2000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을때는 83건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3건간에 걸쳐서 45건을 받았다는 사항을 우선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및 도 종합감사 수감사항보고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사역 부적정이다.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2개 과가 해당된 것인데 기획감사실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을 편성할때에 사업목적, 예를 든다면 전산, 지적부전산 입력, 공유재산 입력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사람 그 사업목적 곱하기 2 곱하기 140일로 해서 편성을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사역목적 한사람이 280일을 쓰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냐, 그것은 예산편성의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년중을 사용했다. 앞으로 이와같은 예산편성을 지양해야될 것이다. 이런 사항을 저희 기획감사실은 지적된 사항이고, 자치행정과는 인력감축을 하면서 2000년도에 36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왜 더 늘어났냐,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력감축 기본계획대로 인력을 운영해야할 것이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이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예산편성한 사항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때는 사업부서, 특정부서, 가령 예산을 편성할때 사업목적, 특정사업, 건축물조사 인부임 하면은 단가 곱하기 23일 한다든지, 또는 11명 이렇게 해서 사실대로 편성을 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지적사항대로 편성을 하겠다 하는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 부적정입니다.
    이거슨 시가 권장하거나 공익적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보다는 보조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행사 또는 사업으로 임의 보조금을 지급할수 없는데도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13건에 대해서는 2080만원을 줬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6건이 지적이 됐고, 2001년도에는 4건이 지적이 됐고, 2002년도에는 3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와같은 것은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제가 통제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집행을 할때에 저희 협의를 받아가는데 여기서 통제를 야물게해서 이와같은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되고, 이 지적된 해당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급을 중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인데, 이것도 앞에서 한것과 마찬가지로 예산협의시 예산이 목적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합의를 잘해줘라 그럽니다.
    이게 각 실과소에서 지금 현재 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집행할때에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협의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서에 예산이 섰는지 안섰는지, 예산목적대로 집행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 검토를 제대로 잘해야 할 것이다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줄것을 왜 보상금으로 집행을 했냐 하는 사항이고, 일반운영비로 집행할 사항을 왜 보상금으로 집행했냐, 또 재료비로 집행할 사항을 왜 보상금으로 집행했냐? 이와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해당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예산 품의를 돌아올때에 협의를 잘하고 통제를 잘하겠다. 또 연초나 추경때 예산편성할때에 부기를 산출기초를 할때에 제 몫을 찾아서 예산편성을 잘해야겠다 이와같은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을 받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남원시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징계안이 남원시에 지금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종료된 사안이 아니고 징계 절차중이기 때문에 혹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도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보고만 청취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청취하고 징계 절차가 끝나고 나면 징계의 잘잘못이 있다면 그때 다시 가서 회의를 열어서 그 절차에 대한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김철위원 질의 답변이 아니라 이 자료에 대해서 한가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수감사항 보고 자료를 각 과에서 만든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만든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각 과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내려와 있는 내용물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걸로 믿습니다.
    제가 안봐도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고사항으로 봐서는 물론 여러분들 일도 많고 자잘한걸 다 넣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2페이지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 부적정같은 경우 이렇게 뚤뚤 묶어서 조금전 보고한대로 2000년도 4건, 2001년도 6건, 2002년도 3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실 이런 것이 지금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사항이냐면 임의단체 명단이 이렇게 잘못된 것 이런것 정도는 여기에다 밝혀 줘야할거 아닙니까?
    뚤뚤 묶어서 이렇게 보고를 할려면 이런 보고를 뭐하게 의회에다 보고를 합니까?
    그래서 알아볼수 있고 내용물이 되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수 있어야지 내용 큰 타이틀만 가지고 말한다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라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오늘은 질의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한가지만 맞는지 틀리는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도 종합감사 수감결과 중에서요, 감액 1억9500만원이 시민에 대한 어떤 부과금액에서 너무 부과가 가증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켜라 그런 조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감액 같은 것은 설계를 할때 과다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 조치를 해서 회수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배종선위원 시민에 대한 어떤 과징금이 아니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대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그런건 추징으로 들어갑니다.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더 부과해라 하는 건 추징으로....

○배종선위원 그런데 더 부과해가지고 감액시켜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런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요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같이 각 실과소의 의견과 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협조가 불성실한 실과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여 최소한 의회의 보고 자료라든가 이런 경우는 특별한 개인간의 관계가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적사항으로는 기본적인 현황과 신분상, 재정상 조치 총괄, 수감결과 총평, 목록과 전체 쪽수 등 이게 전무한 상태예요.
    감사원 및 도 종합감사 수감사항 보고서를 보면은 이것은 정말 의회의 보고자료인지, 보고서 작성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무나 소홀한 면이 있고요.
    두번째로 지적내용이 너무나 요약되거나 본질이 훼손되어 무슨 지적인지 불분명한 것이 많습니다.
    세번째로는 도의 처분요구사항은 누락시킨채 잘알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치계획안만 작성되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걸 파악하겠습니까?
    최소한 행정과 의회가 같이 간다면 이런 것은 의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주워서 설령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 의원님의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인 것이지, 의원님들을 다 믿으시고 앞으로는 제가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보고서에 다 되길 바라고, 금후 개선할 사항으로는 감사자료 제출시는 금후 제출시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작성을 잘 해주시고, 지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초점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지적내용 말미에 처분 요구사항 전문을 기재 내용토록 해주시고, 다섯번째 처리결과도 구체적으로 성의있고 정말 위원님들이 판단했을때 "아, 이 감사 보고자료는 참 잘되어 있구나", 그리고 의원님들이 참고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는 자체 감사내용도 포함시켜 보고받도록 의회방침을 수정시킬 계획입니다.
    남원시의 자체감사 내용도 보고받는 경우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획감사실에 밝혀두니까 위원장인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전체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셔서 앞으로 오늘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각 실과에서 비협조적으로 이자료를 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면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고, 우리가 보면 압니다. 그런 실과에 대해서는 집요하고 끈질기게 앞으로 개선해서 주게끔 촉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저희 홍보전산실 도 종합감사 수감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전산실은 이번에 한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도사례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2000년 ~ 2002년도까지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기획보도건에 대한 1180만원을 보도비로 지급했는데 그것이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한 것이 부적정하다 해서 저희들이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광고비나 이런 것은 원래대로 나가고 있는데 이 기획보도만은 일반운영비에서 앞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라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찬미숙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홍렬 홍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의회에다 종합감사 보고서를 작성해 주실때는 금후제출시에는 지적사항을 꼭 참고하여 지적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초점이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작성하여 주시고, 지적내용 말미에 처분요구사항 전문을 기재토록 해주시고, 처리결과도 각 과에서 구체적으로 성의있게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부터는 자체감사 내용도 포함시켜 보고받도록 의회의 방침을 수정할 계획이오니 앞으로 그런데 의회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정공 자치행정과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남원시에다가 감사했던 내용을 징계안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고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의회에서 보고만 청취하고 징계결과에 따라서 추후 징계과정의 잘못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징계사항에서 사안에 따라서 편의를 봐준 사례가 있다거나 했을때는 별도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고만 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국장님이 당면업무로 서울 출장중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 소개와 인사를 드리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재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환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박명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광우 재무과장입니다.
    이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들은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먼저 일시사역인부 재료비 상격의 인부입니다.
    사업의 부적정으로 해서 지적사항은 수감사항보고에 나왔다 시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재료비기타 일시사역인부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사역인부임으로써 사업이 완료되면 사역을 중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사역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일시사역인부를 어떤 명분이든지 상시적으로 연중 계속 사역해서는 안된다. 사업이 끝나면 중단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98년도 지방조기개편 추진지침에 사부보조인력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감축 목표를 3년에 걸쳐서 축소하되 먼저 예산을 삭감하고 인원감축을 하도록 이렇게 당초 98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비정규직에 대한 인력감축 마무리 해로 정하고 그 당시 남원시 비정규직 인력감축 기본계획에 의하면 재료비 일시사역인부를 36명 그당시 해서 주요부서 필수요원 13명, 장애인 2명, 민원안내 도우미 2명, 물리치료사요원 9명, 사업인부 10명해서 36명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당초 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 4월 현재 감사당시에 61명이 증원되어 97명의 일시사역인부를 업무보조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초의 구조조정시와 맞지 않다 그런 지적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인부임을 늘려서 사역하다 보니까 약 7억원 정도의 시비가 추가 집행이 되었다 그런 지적이고, 특히 재료비 기타는 현업부서 인부, 또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사역인부로 구분해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안되고 어떤 사역 목적에다가 2인 곱하기 140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로 280일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관련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보고를 드렸을 걸로 압니다.
    또 일시사역인부 연중 280일을 계속 사역한 결과 결국 26명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것을 일시사역인부임을 연중 사용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초의 기본계획대로 36명만을 유지하고 앞으로 3/4분기부터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역인부가 아니면 사역하지 말도록 해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계획은 앞서 지적내용대로 사실 현업부서의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일시재료인부임의 특정사업 완료가 되면은 중지하는 것이 예산취지에 맞습니다.
    그것이 현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지키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침대로 36명이 기준이었는데 그 동안에 왜 그러면 늘어나게 되었는가를 우선 위원님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1년 24명의 신규사역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용직 300일짜리 인부임을 47명을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생계대책이 좀 문제가 되었고, 또 일시로 이렇게 구조조정하면서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300일 짜리를 재료비기타로 24명을 전환해서 사역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37명이 늘어난 것은 신규 행정수요가 좀 늘어났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랄지, 물리치료사랄지, 관광안내원이랄지, 쓰레기매립장 관리인부임 등 이런 것이 신규인력 수요가 늘어나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불가피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재료비 기타 인부는 표준 정원제가 실시되도록 이번에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표준정원제에 의하면 139명의 인력을 증원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생겼고, 그중에 저희들이 기능직이 약 50여명, 나머지 일반직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직은 현재 상용인부를 기능직화 하는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고, 또 재료비기타는 상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면서 당초 취지대로 재료비기타 인부, 사무보조인부임은 최대로 축소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기본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표준정원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차례대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승진심사를 위한 다면평가 부적정입니다.
    지적내용은 2003년 3월 28일 수립한 승진심사 대상자 다면평가계획, 그 당시 계획입니다. 계획에 행정 6급 승진인원을 6명으로 예상하여 승진임용후보자 명부 23번까지 다면평가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2일자 인사발령시에 7명을 직급승진 또는 직위승진을 함으로써 1명의 차가 생긴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제로 직급승진은 5명이고, 직무대리 2명 이렇게해서 7명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어서 나머지 24번에서 26번까지 3명의 다면평가를 당초 계획과 틀리지 않냐, 그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승진심사대상자 결정을 할때....
    .....당초에 저희들이 예정인원을 검토할때 공로연수로해서 명예퇴직으로 6급인사 요인이 총 그때 9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5급이 1명이 있었고, 6급 8명은 행정직이 5명, 농업직이 2명, 축산직이 1명, 그때 당시에 인사요인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4월 10일 인사이전에 행정7급 다면평가를 할적에 6급 결원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급 승진을 그때 당시에 행정직이 하냐, 농업직이 하냐 검토가 된 다음에 복수로 행정직도 1명 더 추가를 해서 다면평가를 하고, 농업직도 1명 추가로해서 다면평가를 해서 그때 당시에 6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직무대리 2명에 대해서 그때 검토를 안한 것은 그때 당시에 6급직원 휴직이 1명 박오기가 있었고, 지금 박준철씨라고 몸이 좀 불편한 분이 한명이 있어서 바로 보직발령을 못하고 직무대리를 해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나중에 후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면평가 당시에는 이것이 검토가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직협과 또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종전에 직무대리로 있던 세사람은 다면평가없이 그대로 승진한다 그런 협의과정 여러가지 있으면서 저희들이 6명으로만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다면평가를 했던 것이 서로 직협의 의견, 저희와의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논란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사전에 직협, 또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감사 보고는 잘 받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지금 표준정원제가 실시가 되면 우리 시는 139명 정도의 인원이 더 늘어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규직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그외에 3% 범위내에서 인원을 늘릴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합니다만,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그 목적을 보면 3년 동안에 139명이 늘어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3년간 걸쳐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단계별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즉 얘기하면 상위직급은 늘리고 하위직을 줄이는 그런 것이면 인사적체가 해소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그런 기본 원칙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을 용역줄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지금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용역주는 과정에서 실과소에 업무분장 및 실과소의 통합쪽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얘기하면, 농촌분야가 중복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가급적 업무효율이라든가, 농촌발전을 위해서 과가 분산된 것보다는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일을 할수 있게끔 통합의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것이다.
    특히, 의회는 국장 밑에 바로 계장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과 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용역과정에서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의회의 인원을 좀 확충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기능이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영원히 지방자치가 있고, 우리 행정이 있는한은 의회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힘에 의한 강화보다는 합리적 대화를 제시하고, 행정과 같이 갈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도 인력기능이 강화되어서 의원님들이 하나의 정보라도 더 많이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계도 좀 신설이 되어야만이 되고, 또 행정과 의회가 서로 교류하면서 같이 남원을 발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의회의 과신설이라든가 계신설, 또 인력 신설 등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꼭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네. 용역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지적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보고만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남원시에 감사 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하게 되면, 감사나 징계에 영향을 줄수 있고, 또 나름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남원시의 감사 징계 절차가 끝나고 난뒤에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그때 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봉사과장은 의회에 감사원이나 도나 자체감사의 보고서를 작성할때는 지적사항을 총괄적으로 참고하여서 지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초점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지적내용 말미에 처분요구사항이라든가 전문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고, 처리결과도 과거의 처리결과도 구체적으로 성의있게 작성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시민봉사과 2003년도 도 지적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사항으로는 등록전환 정리 부적정입니다.
    현황으로는 광치동 산 138-2번지, 소유자는 김용기와, 김상규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2년 9월 25일 지적공부를 정리하면서 김상규 인장을 날인을 하지 않고 정리를 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소유자의 김상규 사망과 관련 재산상속토록 종용하고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적정여부 확인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인적사항으로는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도의 처분요구 사항을 누락시키지 마시고, 보고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지적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금후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참고 자료가 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의 처분요구사항을 누락시키지 마시고, 조치계획안이 작성이 되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처분요구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지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초점이 흐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지적내용 말미에 같은 사안의 처분사항이 있었다면 그런 처분사항 과거의 처분사항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처리결과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참고가 될수 있게끔 특별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수감사항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도 종합감사 수감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관광통역안내원을 근로복지공단 소속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점수를 처리심사가 30점, 소양면점이 30점, 외국어 능력 40점의 배점을 했는데, 외국어 능력에 가서 40점 배점에 기본점수를 30점을 줬습니다.
    그 30점을 주게된 이유는 저희들이 외국어를 잘하지만, 관광안내원으로써 자질이 없다든가,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기본점수 30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잘한 사람이 한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왜 기본점수를 주냐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안내원 채용을 할적에 외국어 면접 부분점수를 한번 늘려보고, 또 외국어 가능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행사 관련 보조금 집행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시립국악원에서 창작극 만복사 저포기를 공연을 한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5번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번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 단계에서 제작공연에 따른 무대장치 및 소품비에 대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지급을 안했는데 거기에 자부담을 10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한것처럼 900만원을 보조금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사업비가 1억 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시비가 90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에 대한 1%, 우리 1000만원이 1억에 대한 1% 이기 때문에 1%를 떼고 나머지 810만원은 우리 말하자면 10% 국악진흥회에서 회수조치를 하라고 이번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국악진흥회에 회수 통보를 하고 앞으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체육관련 보조금이라든가 보상금을 집행을 하는데 보상금 목에서는 피복비를 구입을 못하고, 기념품을 구입을 못하는데도 이런 피복비라든가 기념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었고, 특히 생활체육교실 여름 캠프에는 소외계층에 대해 캠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생활체육협의회 동호회 회원들 가족캠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집행을 기하라고 하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지적을 받고, 시에서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했고, 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때에 조건에다가 명시를 해서 철저하게 했습니다.
    담당자 회의도 했고, 사회단체장들 회의도 해가지고 향후에는 이러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 부적정에 가서 지금 일시사역 성격의 월드컵때 외국인 관광객 안내를 하기 위해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자에게 재료비 기타에서 일당을 주어야 하는데 보상금에서 줬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목적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지적된 것은 향토박물관 건축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안전관리 담당자가 서류상 미선임이 됐는데, 그 안전관리비를 115만원 지출을 했다고 지적이 됐고, 관광안내판 도안설치 공사에서 안전시설 및 개인보호용구를 실제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8만2000원이 과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운봉궁도장 정비공사에서 개인보호용구하고 안전보건교육비 등 이것을 실제로 구입도 안하고 이런 교육을 실시를 안했는데 이것을 업자한테 128만7000원을 지출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박물관 신축공사 115만원하고, 관광안내판 도안공사 8만2000원, 운봉궁도장 정비공사 128만7000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윤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