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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8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29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도·감사원감사지적사항에대한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도·감사원감사지적사항에대한보고청취의건
(10시00개의)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도·감사원감사지적사항에대한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업소 소관에 대한 도·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감사원감사지적사항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보건소 소관 도·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도·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보고 받기 전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저희 보건소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건강검진과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과다 집행 2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는 업무 연찬 미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여 생긴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감사와 보고일을 계기로 보건소 소속 전 직원이 업무를 더욱 연찬하여 감사에서 지적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도·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암검진 사업과 관련하여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 남원시민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많은 반성과 각별한 신념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 건강검진 사업 부적격자 검진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보건위생 사업 계획에 따라서 여성 건강검진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자, 저소득층, 실직자, 장애인, 저학력자, 모자세대중 30세에서 64세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848명을 검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 바 검진자중 49명을 부적격자로 저희들이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274만 4,000원에 대한 예산 낭비를 하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 사업 규정에 따라서 적합한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부적격자가 검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과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제30조 노동부고시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해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바 2000년도에 저희들이 송동 보건지소, 금지·주생 통합보건지소 신축 공사에 있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될 발판이라든지 안전시설을 설계해서 299만 2,000원에 대한 예산을 과다 집행한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6월중으로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2000년도 5월 22일자로 기준법이 바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과다 집행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연찬을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은 그동안 보건소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바램은 보건소가 화합된 분위기에서 업무도 원활하게 꾸려나가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그동안에 많은 당부를 했었고 또 바래왔었는데 그 기대가 일순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보건소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업무적인 것도 마찬가지이고 화합된 직원의 분위기를 그렇게 바랬음에도 그렇지 못한 점은 앞으로 우리 보건 행정을 주도하는 직원들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어느때 수시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을때에는 즉시 조기에 대체하는 적극적인 근무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의원들이 요구했을때는 어떠한 루트로 들었든지간에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코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누락시키고 허위로 제출하고 이런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또 그 지적사항은 조기에 달게 받는 적극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조기에 지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너무나 과민하게 반응해서 숨기려고 시간을 끌다 보면 엉뚱한 방향에서 엉뚱한 결과로 돌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이번 기회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못다했던 그런 부분들이 돌출됨으로 인해서 많은 자성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사를 통해서 또는 수시로 보건 행정이 옳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남원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고 제대로 펼쳐지는 그런 보건 행정이 되도록 보건소 직원분들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시간을 그런 기회로 삼을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아닌 편한 상태에서 저희 위원들에 대한 입장과 보건소에 대한 조직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분 또 보조금 집행에 관한 부분은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 것인가 이 3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 업무와 관계된 얘기이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 의원 생활이 11달째하고 있습니다만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되느냐?
또 얼마만큼의 사명감을 가지고 의회의 의정활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이제는 내 자신이 정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이 자리에 참 어렵게 왔습니다.
남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 시의회에 들어올려고 엄청난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내가 시의회에 한번 출마한다고 하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무려 10달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런 아픔을 겪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님들 크든지 작든지간에 가정에 엄청난 과정을 거치면서, 아픔을 거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소양과 내 지식을 발휘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던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 직원들이나 시민, 사회단체에 보이는 시각이 바라는 기대만큼 미치지를 못한다고 해서 그 어려운 의원들 망신창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시의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부끄러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한 부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두분들에 대한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감명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제 나이 26살때 읽었던 일본 춘추 정국시대에 일본 천하를 통일했던 도요또미히데요시, 도꾸가와이에야스 이 두사람의 역사 소설이 있습니다.
덕천가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제가 26살때 읽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을때 제가 막 26살에 결혼을 한해에 그 책을 읽어가지고 새각시를 옆에 앉혀놓고 책을 보느라고 약 6개월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루는 친정에 갔다온다고 가더니 약 3시간만에 들어오더라고요.
볼일이 있어서 간줄 알았더니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나보다 책을 더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도저히 세상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친정에 가서 이혼할테니까 아버지 승낙해달라고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지고도 이기는 방법과 이기고도 지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도요또미히데요시가 도꾸가와이에야스를 항상 이기고도 겉으로는 이겼는데 속으로는 지는 사람이지요.
도꾸가와이에야스는 항상 히데요시에게 지고 양보하고 패자로 치부가 되지만 긴 장래를 보면 도꾸가와이에야스는 항상 승리를 하는 그러한 역사 소설입니다.
히데요시가 도꾸가와이에야스에게 이기고도 항상 쫓기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자기의 돌파구를 한국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임진왜란이 7년동안 일어납니다.
풍신수길이 죽고난 다음에 결국은 철수를 시켜가지고 임진왜란이 끝났지요.
여기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양보하고 당시에는 내가 다소 밀리고 잘못 판단해서 진 것 같지만 양보하는 사람은 항상 더 큰 승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분간의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하고 있습니까?
소장님은 권위주의 의식을 가진 것은 좋지만 권위주의자의 그런 마음 가진 것을 조직을 통솔하실려고 하면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담당자와 소장님의 중간적인 역할에서 교보의 교량 역할을 하실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지역의 터줏대감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먼저 보건소에서 모든 업무를 다 소상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내 의견 따르라는 식으로 그렇게 파워를 과시하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두분의 불란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그러한 부분 십분 반성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을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하지 않고 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암검진을 실시했다.
그래서 적격자가 아닌 부적격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제 경험담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하고 98년 2년동안 제가 남원시 의료보험조합에 감사를 맡아가지고 감사를 한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하나로 통합할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지요.
당시에는 각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계획과 예산을 승인해주면 그것이 그 조합의 당해년도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일반 재정은 100% 국고에서 보조를 받았고 당해년도에 보험에 들어간 보험 수가에 대한 지급은 그 지역에서 의료보험료를 징수해가지고 그 부분에 한해서만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의료보험조합이 각자의 재정 상태가 다 틀렸고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는 인상분들도 다 달랐습니다.
당시 남원시 의료보험조합은 제가 가서 감사를 하니까 21억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우수한 조합이었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같은 서류와 전국에 있는 평균치를 보니까 경상남도는 적자 조합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사는 지역이고 경제력이 더 큰 그러한 경상남도는 적자 조합이 많았는데 우리 남원시 의료보험조합은 21억원이라는 흑자를 가지고 적립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통합을 할려다 보니까 정부 방침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흑자 조합과 적자 조합은 제로 베이스 상태에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흑자 조합에 대한 그 지방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이익을 더 준 것이 아닌 백지화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때 우리 남원시 의료보험조합에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의료보험료를 인상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한다면 의료보험 21억원이라는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인상을 시켜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주느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상하지말자 해서 인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날아오는 인상율 토지재산세 부과하는 부과 기준이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그것은 의료보험제로 하면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년 2월달에 적용을 해서 보험료 수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7월달로 5개월 후부터 적용하라고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동안 사업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한해동안에 적립금 21억원이 14억원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14억원의 상태에서 부산, 경남이 되었든 전국적인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재정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사는 사람들은 수십억원씩 적자 조합을 만들었는데 우리 남원시는 왜 14억원이라는 흑자를 만들어가지고 재정 통합을 했습니까?
못살고 소외받는 전라도 사람 우리 남원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현상이 나왔어요.
성실하게 근무하는 남원시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 남원시민에게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끼치는 그런 현상이 와버렸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온줄 아십니까?
정부의 구제예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경상도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을 다 잡아버리고 있으니까 정보를 빨리 빨리 입수해가지고 예측이 가능한 이런 재정 통합이 올 것이다 싶어서 스스로 사전에 보험료를 인상도 시키지 않고 우리 남원시 조합 같은 것은 징수율이 99%나 되는데 그들은 87%나 90%로 봐줄 수 있는 것만 손쉽게 받고 받지 못한 것은 안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조합이 되었지요.
결과적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우리 남원시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은 역으로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운영을 했던 것이고 정부의 시책에 역행하고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판단했던 경상도 쪽 조합 사람들은 경상도 주민들에게는 박수 받는 행정을 한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우리 보조금 집행에 관한 문제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암검진을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해서 대상자들 암검진을 하게끔 노력했느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 찾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목표량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국고에 반납하기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차피 오는 보조금이니까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근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다른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행정이 법과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그 부분에 아까 의료보험조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움직이는 행정이겠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소 의아심을 갖고 또 회의감을 갖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설명이 비교가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주시고 동료 위원님들도 그러한 판단에서 보조금 집행 문제는 상호 비교해서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오늘은 도와 감사원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만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연관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고 또 암검진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지금까지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암검진에 대한 질의는 이 시간에는 종결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그런 뜻에서 암검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직원 여러분들께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라북도에서부터 지침을 내려보낼때 수탁기관을 거의 명시하다시피 그렇게 내려보내고 또 하급기관으로서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의 유도하는 그런데에 거부를 할 수 없었던 그런 보건소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개선되어야 될 점은 도에서 수탁기관을 일제 지정하지 않고 우리 남원시 관내 남원의료원이나 삼성병원정도의 규모있는 그런 병원에 암검진을 수탁해서 보건소에서는 검진증을 발부해가지고 검진증을 교부받은 우리 주민이 대상자가 수시로 자기 편리한 시간에 의료원이나 삼성병원에서 검진을 받게끔 했었으면 이러한 업무상 과오는 없었고 또 공무원이 일신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업무상 잘못된 점을 저지를 수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기간중에 차를 갖다 대놓고 일정한 기간만 하다 보니까 많은 검진자중에서 누락된 부분을 국비를 반납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마을의 구심체랄지 또는 지역의 지도층에 있는 부인들을 섭외해서 검진을 받도록 했던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송우섭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국비의 반납 이런 것이 싫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그 열정을 좀더 다른 쪽으로 했었더라면 이러한 불미스런 일은 없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적을 받은 사항이 합리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 명심하시고 차후에는 이와 유사한 일이 다른 부분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암검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2페이지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 관리비에 대해서 아까 회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상 보면 보건지소 보수비가 많이 책정되거든요.
지금 송동이나 주생·금지 통합 보건지소도 혹시 하자보수 기간이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했으면 끝났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끝났습니다.
○형병옥위원
하자보수 기간이요?
그러면 그동안에 방수처리가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대산이나 운봉에 이런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 앞으로 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각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건소에서는 남원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예방 차원에서 저소득층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뤄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가지로 여론이나 행정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미스럽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사실상 가슴아픈 일이예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신들의 감사 활동이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도 그런 것도 있는데 정서나 이런 것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좀더 깊이있게 공부도 하고 관심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면서 방대한 업무에 감사 2건만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 것만 보면 사실상 보건 업무가 잘되어 있다고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런 감사지적이 1건도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결과에 보면 회수금이 2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회수가 가능한지 이것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감사때 저희가 이것을 지켜보고 회수가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볼테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사실상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어요.
지금 말씀으로는 회수하신다고 하셨는데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업자하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회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도·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받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항상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도 종합감사에서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금번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깊이 반성하고 업무 연착을 강화하여서 앞으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도·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도 종합감사 수감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에 대한 보상금 및 보조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2002년도 12월 26일과 27일까지 2일간 경북 청도군 소재 복숭아 시험장등에 44명이 교육에 참여한다고 급량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220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참여 계획인원 44명 전원이 계획된 장소가 아닌 진주등으로 다녀왔는데도 복숭아 시험장에 대한 교육을 한 것으로 44명 전원에 대하여 220만원의 행사실비 보상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부당하게 집행한 220만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고 이후에는 보상금을 집행할때 철저히 감독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에 대한 보상금 및 보조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농업경영인 우수농장 현지 교육을 위하여 2002년도 3월 25일과 26일 2일간과 2002년 12월 6일과 7일까지 2일간 각 2회에 걸쳐서 임실등 5개소와 전남 강진등 4개소에 현지 교육비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동 연합회에서 제출한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정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400만원을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부당하게 집행한 4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고 이후에는 보상금을 집행할때 지급의 적정 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H 기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총 128건에 대하여 5,598만 9,000원으로 집행액중 목적 사업을 위한 집행은 109건에 4,427만 3,000원이며 예산편성 및 목적 사업과 다르게 4-H 연합회 활동비 명목으로 17건에 879만 3,000원과 중국 염성시 방문 해외여비 명목으로 1건에 173만 3,000원, 4-H 임원 읍·면 순회 활동비 명목으로 1건에 119만원을 집행함으로서 총 19건에 1,171만 6,000원의 기금을 설치 목적에 다르게 집행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기금 운영 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금까지 집행을 해왔습니다.
4-H 활성화 측면에 활동비와 중국 염성시 방문등에 집행을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금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도 종합감사에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항상 가급적이면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셔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예산에서도 웬만하면 삭감을 안시키고 오히려 농촌에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 같으면 예산 증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차원인데 이렇게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을 수립시켰으니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타당성이나 또 후일에 누가 보든지간에 그 사안에 대해서 한점의 의혹없이 집행을 했더라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교육의 목적 같으면 물론 교육을 가면서 인근에 있는 견학 차원에서 잠깐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장소를 변경해가면서 더욱이나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일하게 행정을 하시지 않았는가 해서 염려스러워서 왜 이렇게 많이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고충사항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알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는 의미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 복숭아 시험장을 안갔다고 하셨는데 12월달에 가다 보니까 가다가 눈이 와가지고 거기를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주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를 안갔다고 하니까 목적외에 간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초 목적이 다른데로 갈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고 기후 관계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인 단체에서 현지 견학을 갈때는 여러군데를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사정에 의해서 장소가 변경된 사례가 있어서 목적외로 간 것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휘감독 소홀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차를 계약만 하면 된 것으로 알았지 그것을 배차증까지 했느냐, 안했느냐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증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광회사가 지입차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정리를 안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고도 안간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을 안일하게 추진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매년 연례 행사처럼 추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다 보면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농업경영인이 전부 아닙니다.
또 어떤 작목반이면 해당 부분이 그렇게 많은 참여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농민들이 물론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한점도 있습니다만 경영인이라든지 어떤 작목반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어떤 사업을 주관하다 보니까 늘고 함께 어울리다 보면 주위분들에게 뭔가 앞장서서 전위시키고 생산적으로 그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것은 아직 궤도에 정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기름 뜬 식으로 거부 반응을 농민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영인이 되었든지 작목반 단원 모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본인들도 잘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고 그분들이 앞장서서 잘 살면서 주위분들을 이끌어가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형식적이고 전시성이고 하나의 연례 행사성으로 소모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처녀가 아기를 가져도 할 얘기는 있습니다.
날씨 관계라든지 교통을 미리 지입제로 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눈이 온다든지 어려워서 목적지인 시험장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그날 어차피 차량은 불러놓고 했기 때문에 추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방향은 차라리 날짜를 연기해서라도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기 지적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그동안 제 지역 주민들에게 듣는 생각이라든지 제 소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을 십분 이해하시고 가급적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애쓰신다고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큰 힘은 들지 않습니다만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도 복숭아 시험장은 계획서에 나와 있는 행선지입니까?
아니면 정산서에 나와 있는 행선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계획서에 청도 복숭아 시험장을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계획서예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정산서에는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정산서에도 계획서에 있으니까 간 것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정준상
계획서에 있어서 안가는 것은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야 사정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는데 정산서에 청도 복숭아 시험장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계획서에 있어가지고 정산할때 안갔으니까 그것을 빼야 되는데 계획서의 주목적이 거기가 되다 보니까 빼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안일하게 대체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지금 인원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위 자체를 안하고 허위 정산을 했습니까?
아니면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청도 복숭아 시험장은 그것이 아니고 44명이 가기는 했는데 진주등 타 지역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청도 복숭아 단지만 안갔다는 말씀이지 행위 자체를 안한 것은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위원장 정준상
다른 2가지도 전부 그런 사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지로 그렇게 갔다 왔다고 서류가 되어 있으면 그 탄로가 어디서 났어요?
○위원장 정준상
현지를 확인했겠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금까지 그런 지적을 ......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갔다온 경영인들에게 확인했다 이 말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시험장에 감사관이 직접 현지 ......
○위원장 정준상
청도 복숭아 시험장에 남원에서 몇 월 몇 일날 왔다 간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했는데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농업경영인 단체에 대한 보상금이 전라북도에서 타켓으로 작용을 해서 정읍하고 남원을 표본으로 차출해버렸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도 교육비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정보를 들어보면 교육비를 정상으로 지급하지 않고 무엇인가 조금 변칙적인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한번 지켜볼려고 합니다.
교육비나 이런 것을 절대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다음 예산에서 그런 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대로의 교육비를 지금 남원시에 보면 몇 군데 과에서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교육비를 제대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3가지 예산에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전액 시비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아닙니다.
4-H 연합회 기금은 도비입니다.
상설교육 첫페이지에 나오는 1번은 국비이고 그 다음에 2번째 항은 도비입니다.
세번째 항은 4-H 기금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도·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지난 도 종합감사시 4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 징수 처분 미시행이라고 해가지고 효산콘도에 지금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1억 5,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징수 조치를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공사 과다 설계로 해서 지난 춘향로와 광통로에 대해서 과다 설계에 대한 회수내지는 감액 조치를 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번째는 건설공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과다 집행으로 해서 이 사항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4번째는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공사감리 업무추진 미흡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남원배수지 계통과 송동·대산 배수지 계통에 상수도 광역 사업 배수지 시설 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시행 전문업체로 하여금 감리를 시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감독을 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았고 그 다음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페이지 효산콘도 사용료 체납 이것은 우리 자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주 지적된 사항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지금 효산콘도가 회생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는 우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효산콘도는 우리지역에 하나의 콘도로서의 기업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현재 지방세 체납도 저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해서 토지가 지금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영업을 함에 따라서 지금 효산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도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사용자로서의 저희에게 약 월 500-6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하나의 고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1억 5,700만원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동안에 누적된 체납액이고 해서 이것을 금년에 저희가 1,000만원이상을 4월달에 받았고 그 다음에 6월, 7월, 8월달까지 해서 적어도 1억원을 받을 것으로 약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수 조치를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영업을 진행하도록 해서 저희가 받아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예를 들어서 효산콘도 측에서 부도가 나서 사업주 측에서 사업자가 바꼈을때 법 적용이 되었을때 가압류를 해놨는데 사실 가압류는 후순이 아닙니까?
가압류는 후순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후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가압류는 후순인데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단수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말하자면 우리 지방세 납부하는데 도움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안될 것으로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최대한도 살리면서 차후에 슬기롭게 대체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어떻든지간에 가압류는 해놨다고 하셨는데 차후에 법정 관리가 되어서 처리가 되더라도 사업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꼭 이 부분 만큼은 어떻게든지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상으로 제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재덕 송우섭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6인)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