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84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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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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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05월 28일 (수) 10시1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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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도·감사원감사지적사항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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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도·감사원감사지적사항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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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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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감사원감사지적사항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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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3일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도 종합감사 및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본 위원회 회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는 아주 중요한 그런 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비춰진 모습은 현안은 뒷전이고 중복적인 감사 내용을 보고받는 불필요한 자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남원시 행정이 어떠한 면에서 어떠한 지적을 받았는지 의회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의사일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종합감사 및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수감사항 보고서를 보면 성의없는 자료 작성으로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 수감 자료를 제출할때는 최소한의 성의를 가지고 감사처리 결과서의 처분요구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는 이런 점등을 감안하여 보고서 작성에 성의를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함은 물론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여 주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 위주의 보고는 지양하시고 남원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의하여 자세하게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국에 대한 도 종합감사 및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감사원감사지적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도·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받기 전에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 지역개발에 촛점을 두고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남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저희국 업무 추진에 33건, 감사원 감사에서 5건으로 총 38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적받은 일로 업무 연찬에 미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또 의회 의원님께 보고를 계기로 해서 더 업무를 연찬하고 성숙된 행정으로 앞으로 재지적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우리가 도 감사결과가 내려온지 얼마 안되어서 제출한 과정에서 다소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의 인사를 마치고 산업건설국 소관 도 감사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자리에 계실적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도나 감사원의 감사를 한 다음에라도 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라도 절대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본다고 해서 뒷북 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모든 것이 다 잘못된 점이 드러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떠한 형태로 정보를 접하든지 또 잘못된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내용을 알고 있는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해주어야만 참다운 집행부의 자세이고 또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길입니다.
    그것이 또 남원시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잡음을 밖으로 표출해서 또 잘못된 언론보도가 되게끔 그러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은 개인에게 무슨 개인적인 지적을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남원시 행정이 어떠한 잘못이 있었을때 그것을 시정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참다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 근본적으로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내용으로 접했든지간에 자료를 요구할때는 무엇인가가 잘못된 점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잘못된 점이 드러나면 조기에 지적으로 매듭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출려고 했다가 결국은 엄청나게 물의를 일으키고 뒷 얘기들이 무성하게 뒤따라 나오는 그런 사태는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 산건위 위원들 모두의 뜻이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뭔가 지적을 하면 달게 받고 또 그때 그때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갖춰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도·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저희국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 1페이지부터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3건을 도 종합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1건은 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미이행이라고 했는데 주요 지적내용은 저희 공설시장에 대해서 시장 관리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매월 6일로 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공설시장은 매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이렇게 5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동조례 제30조에 의해서 남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휴시일이라도 말하자면 5일장이 아니더라도 상시 개설할때에는 개시일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 상점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002년도 공설시장에 375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약 144개 점포는 5일장이 아니더라도 상시 개시를 하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신청을 받아서 상시 시장으로 하도록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라 그런 지적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사용료가 지금 저희들이 공설시장이 연간 약 7,1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설시장으로 했을때는 조례를 개정하면 연간 약 1,200만원정도를 더 받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설시장으로 했을때에는 사용료 관계가 있고 해서 유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지적된 것이 조례를 개정해서 말하자면 조례를 개정하면 그것을 상설시장의 현실지대로 상설시장을 하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상설시장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사용료를 더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집행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주요 지적내용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예산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금으로 2000년도에 3,100만원 그 다음 2001년도에 2,000만원이 서있었는데 그중에서 일부 시의회에 말하자면 2000년도에 400만원을 수행 기자 여비로 전도를 해주었고 2001년도에는 자매도시 일부 의원님들 중국 염성시에 가는데 520만원을 했는데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때에는 별도로 의회에 세워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주요 지적내용은 보조금 지급 및 건축허가 추인을 했는데 건축물 관리 부적정인데 저희들이 용남시장의 통로 지붕 보수를 하면서 지적내용은 2001년도의 1차 사업으로써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1억원을 지원해주었고 2002년도에 2번째로 해서 역시 1억원을 해서 용남시장을 현대화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말하자면 저희 부서에서는 수선으로 봐서 대수선도 건축허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이 수선으로 봐서 지금 대부분 시장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 이것이 823.5㎡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 조치로서는 1차 고발을 해서 일부 벌금 60만원을 물고 그 다음 추징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271㎡로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협의를 해서 양성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들 시장 조례 개정하는 문제는 추진 검토를 해나가고 그 다음 두번째 보상금 예산 세우는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고 마지막 3번째 용남시장의 재래시장이 다 그렇습니다만 옛날 건물은 아닙니다.
    70년도의 건물인데 이것은 수선으로 봐서 했는데 소방서 규정의 소방법이나 건축법상에는 그런 수선도 말하자면 건축신고나 허가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안되어서 일부 저희들 행정 조치로 해서 고발 조치를 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일부는 양성화를 했습니다.
    나머지 271㎡가 계류중인데 이것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양성화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 용남시장이 남원은 4일장, 9일장 그러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올해 처음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002년도 감사때 지적이 되어 개정을 해라 그렇게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했을때에는 사용료가 또 문제가 ......

○형병옥위원   그것 때문에 상인들에게 비용 부담이 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현실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상인들하고 마찰 없을까요?
    개정이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했을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일부 그런 것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상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서 그렇게 해나가야지요.

○위원장 정준상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을지언정 이것은 꼭 범법 행위도 아니고 제 생각은 제 얘기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지적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물론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일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조화있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4일장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수년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00년도의 도 감사에 지적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고 때늦은감도 있고 또 행정에서도 너무 안일무사하게 대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슬기롭게 이왕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실제로 조례로 공설시장이 5일장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는데 상설하는데는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원칙입니다.

○형병옥위원   어떻든지간에 적법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해야 합니까?
    금년도에도 슬기롭게 잘하셔서 내년내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조금전 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일장과 상설과 이것은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설로 했을때는 물론이나 음식점이나 몇 분 또 주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또 상설을 모두 안할 것입니다.
    제가 봐서 봤을때는 문을 닫은 사람이 절반이상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장날 아닐때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은 파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아까 공무원이 문책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러한 사항은 도 감사하는 분들도 가셔서 현지를 보셔가지고 그 설명을 잘드려서 공무원이 문책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무엇이냐 하면 상인들도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으니까 이것을 해보겠다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잘 생각하셔서 할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그때 그때 나가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 감사가 왔을때에도 이것은 확실히 몇 사람에서 장사를 시작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 제가 봤을때는 시장이 아닐때는 거의가 문을 다 닫아요.
    다 닫는데 어떻게 상설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이 문책을 받는다 그것을 떠나서 말하자면 전체 시장을 상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설로 할 희망자가 있으면 받아가지고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서 상설로 하면 직접 받아가지고 상설로 하도록 하고 전체가 아니예요.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상인과 협의를 해가지고 상설할 분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장기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용남시장에 리모델링하는 것에서 지금 지적이 나왔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공설시장에는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또 계획되어가지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공설시장이 아마 어제까지 설계기간이 끝나고 오늘 납품이 될 것입니다만 거기는 1억원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지적때 그런 것을 해서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전부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변과장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전에 예고된 지적사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앞으로 관리 부처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모두 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서 해외 선진지 시찰하시느라고 예산을 소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의회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거부감을 느껴가지고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항과 목에 따라서 쓸 수 있고 또 쓰지 못할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만 의회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항목을 변경 어쩌다 보면 변경이지요.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해외여비로 말하자면 저희시에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썼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의회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회에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큰 지적이 아니예요.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제 뜻도 그래서 이렇게 항목을 변경시키는 것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항목이 변경이 아니고 해외여비는 해외여비인데 말하자면 집행부 것을 세워가지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집행부에다 세워가지고 의원님들이 가시고 그렇게 썼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구분해서 세워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해야 되거든요.
    항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항목 변경이 아닙니다.

○진병문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방금 진병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400만원, 2001년도 520만원을 시의회의 재배정 요청에 따라서 시의회에 재배정하여 보상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아까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다고 하셨지요?
    2000년도에 400만원을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배정 받아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통상협력계에 전체적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로 2000년도에 3,100만원, 2001년도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제까지 집행부에 세워놓고 민간인 해외 같이 말하자면 기업인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이 가실때는 전부다 이렇게 썼어요.
    썼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기관은 말하자면 통상협력계에 세워놓고 민간인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은 좋은데 의회는 기관이 별도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렇게 할때는 의회에 별도로 그 만큼 분리해서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해외를 나가면 의회 의원들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나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까지는 통상협력계에다 세워서 그 예산 가지고 말하자면 나가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우지말고 구분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몫은 의회에 세워라 그런 얘기예요.

○송우섭위원   의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다 세우고 ......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이 아닌 집행부의 수행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더 동행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비용은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아니예요.

○송우섭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송우섭위원   단지 의회 의원과 수행하는 공무원만 가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 그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2000년도 3,100만원하고 2001년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그것을 가지고 일부 중소기업인들도 나가고 그랬어요.
    나갔는데 그중에서 2000년도에 400만원 이것은 시 의원님 해외 나가실때 수행 기자 여비로 썼는데 수행 기자 여비도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묻고 싶어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의회 의원들이 해외여행 연수를 갔든지, 여행을 갔든 갔을때에는 의회 의원과 그 관계된 공무원과 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공무원은 별도로 공무원 여비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공무원 여비로 따로 들어가 있겠지요.
    의회 의원은 의회의 비용으로 사용했겠지만 방금 수행 기자 여비라고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수행 기자 여비는 그때 의원님들도 가시도록 지원을 했는데 수행 기자 여비는 지원을 못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자들이 부담해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지적이고 .....

○송우섭위원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갔을때 수행 기자들이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 기자를 동행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자비로 해서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지역경제과 쪽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해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000년도에는 그 몫이고 2001년도는 의원님들 몇 분 염성시 가시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 이유예요.

○송우섭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공설시장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공설시장이 4일 기준해서 한달에 6일만 장이 서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6일만 장이 서니까 장날만 개점을 하는 점포가 있고 상설로 신청을 해서 매일 점포를 개장하는 점포가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일 개장하겠다고 신청을 하지 않는 점포의 상인들도 매일 개장하는 점포가 있으니까 이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양성화 시켜가지고 사용료를 더 받아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상설시장화 그렇지요.

○송우섭위원   그러지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아닌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런 뜻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6일만 해놨던 사람들이 매일 열면 안되니까 매일 연 것 만큼 시장사용료를 더 내라?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2000년도 9월달에 조례를 한번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2000년도에 30조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시장이 전부에 대해서 휴시일을 명하거나 휴시일이라도 개시를 명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이 2000년도 9월 20일날 삭제를 시켰더라고요.
    삭제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개정을 하면 허가를 받아서 상설 시장화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송우섭위원   이번 감사 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도 감사에 지적 당한 일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002년도의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가지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일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용료와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한번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정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내놓으면 집행부에서는 그 감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시장의 영세 상인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 다소라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 유보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상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영세 상인은 아니예요.
    어떤 사람은 6일만 개장을 한다고 해서 상시적으로 문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반대적인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시장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시장 상인들을 납득시켜가지고 합법적인 행정 행위를 하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아까 한경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해주셨어요.
    공설시장의 장옥에 대한 차양막 시설도 금년에 1억원 범위내에서 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현재 그것이 소방서와의 조율이 잘되어 있느냐?
    용남시장에 대한 차양막도 결과적으로는 소방법에 위반이 되는줄 알고 소방부서에서 동의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아마 뻔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예측하면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 된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상인들에 대한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 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한편 이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 행위가 적법하지 못하다는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예측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지적을 당할줄 알면서도 행정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도 감사를 받았을때 그러한 정황 논리나 상황 논리를 분명히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하셨겠지요.
    행정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이 살기편한 그러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주민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감사를 하신 분들도 촛점을 어디에다 맞춰가지고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고 이해사항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행정 행위를 하실때 불가피하게 행정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실질적으로는 아직 감사에 지적될 부분 같으면 충분히 서로 양해도 구하고 이해도 구하고 해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문제 가지고 또 이러한 문제가 외부로 나갔을때에는 남원시 행정이 엉망이고 또 시민들에게도 불신을 당하는 그런 형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심사숙고를 하셔서 도 감사를 받았을때에는 당당하게 맞서서 소신을 가지고 대들었다고 해서 좀더 과한 징계를 혹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소신을 피력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도·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 수감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감사원 수해 관련 수감 사항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지난해 9월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장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인월면 상우제당 수해복구 공사장에 현장 대리인을 적정한 자격있는 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있는 토목 기술자를 즉시 선정해서 현장 배치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감사 수감 사항입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한 보상금 및 보조금 집행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부당 지급된 보상금 1,687만원을 회수 조치토록 지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 단체에 지난 5월 22일자로 반납토록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현지 전수 확인 결과 부적정하게 지급된 5농가에 대해서 324만원을 회수토록 조치 지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2일자로 해당 농가에게 반납 통지하였습니다.
    본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촌 여성 인력들에 대한 모성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농촌 인력이 품앗이 인력 아니면 현금으로도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도 현실적으로 도우미를 고용해서 30일간 영농에 종사하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현지 농촌 실정입니다.
    또 농촌 여성 인력이 농촌의 여건상 가사 노동과 영농 작업을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개선을 해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고 1일 지원 기준 단가 또한 지금 2만 7,000원 기준에서 2만 1,000원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 여성 인력이 현재 3만원이상을 인건비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현실화 시켜서 3만원이상으로 인건비를 인상해주고 실질적으로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 건의에 포함시켜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보상금 집행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정 여러 관련 부서의 전반적인 지적사항입니다만 민간 사회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하는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을 보상금으로 과목을 설정해서 집행을 하였다 이런 지적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사업 성질상 집행의 방법상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예산 편성 지침상을 철저히 준수해서 앞으로는 사업 성격에 따른 과목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 4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7월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중국 연수 다녀온 부분인데 이 부분이 관광성 연수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판단하고 보는 사람 시각에 따른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연수의 목적에 따른 방문 지역 및 일정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해서 관광성 연수라는 오해의 소지나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지 관리 부분입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 부분과 징수 업무 소홀 부분인데 이행 강제금은 농업경영에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농지는 처분토록 농지법에 의해서 지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1년이내에 처분토록 하고 불이행시에는 농지가액의 100분의 20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내에서 18농가가 처분 의무 대상 불이행 이행금을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농가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차원보다도 농지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분을 해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나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그런 판단에서 업무를 처리해서 이것도 실상 견해 차이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 체납되어 있는 2농가에 대해서는 일단 1차 독촉 고지를 하였고 미납시에는 채권 압류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법 농지전용 단속 부분은 덕과면 신양리 조귀봉씨와 산내면 장항리 김정봉씨, 금지면 귀석리 원병준씨가 단속 소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농가에 대해서는 6월 15일까지 일단은 원상복구토록 계고 조치를 하였고 미복구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비 미정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산 금강도로 공사 시행 부분인데 당초에 설계상 품질관리건이 11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건은 시행을 하고 2건은 시행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된 부분 32만 9,000원은 즉시 회수 조치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시공중이거나 시공후 이렇게 의뢰 시험 및 관리 시험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정산 정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과다 집행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7건에 333만원을 회수 조치토록 되어 있어서 즉각적인 회수 조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비는 공사를 완료 후에 그 해당 업체로부터 정산서를 받아서 정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작업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산 후 이렇게 사업비를 지급토록 업무 처리를 철저히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분입니다.
    취입보 보수공사 하천 구역내의 공작물 설치 점용허가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의 지적 사항인데 이 부분은 5건 전부다 취입보 수해복구 사업 공사로 기존에 시설물이 있었던 위치에 그 시설물을 제거하고 복구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허가 협의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지적을 받아서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서로 관련 부서에 협의를 제대로 이행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에서 이것은 현장 확인 지적사항 부분들인데 삼화지구 바랑골 용배수로 공사 부분은 현지 실정에 맞도록 즉시 보완 시공 조치를 해서 완료를 하였고 전촌보 보수 공사 부분은 2000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시행한 부분인데 콘크리트가 일부 균열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장 상태를 검토해서 보강 시공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생 도상 배수로 보수공사 부분 철근 조립 과정에서의 제대로 기준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현장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즉시 현장 시정조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설공사 과다 설계 부분입니다.
    7건이 과다 설계 부분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척동 취입보와 실상사 도수로, 유매 안길과 오신 도로포장 부분은 과다 계상된 이런 사항으로 시공업체로 하여금 즉시 회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황 취입보와 중취입보, 세전 배수로 공사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서 감액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감사 수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 농업경영인에 대한 보상금 및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1,687만원을 회수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국대회 남원에서 우리 경영인 출신들이 약 700명 되는데 그중에서 90명정도가 말하자면 가족들이 갔는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개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대회 행사의 행사비로 해서 얼마 지급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도 도 감사 지적 당시에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셨으면 회수까지 하라고 그런 지적은 안받았을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본 사업비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실상 교통비나 여비, 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경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계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부분 이런 것에 따른 문제가 일부 발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을 해서 농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일단은 지적을 당한 사례로 서로 회수를 하고 다음 차기 원만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냐 하면 조금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행정에 대한 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 적은돈도 아니고 1,687만원을 해서 금액을 금년내로 회수를 해야 되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회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데 회수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지켜봐도 되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형병옥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회수 명령이 떨어졌으면 회수를 하도록 노력하십시요?
    그래가지고 회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내용을 잘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보상금으로 세워져야 될 항목이 아닌 것이 보상금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편법과 결국은 불법으로 지적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것은 지금 연합회에서는 대회 경비로써 돈을 쓰고 모자랄 정도로 많은 지출이 되면서도 정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말로 700명의 도장을 다 찍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세워진다고 봤을때는 해마다 불법이 이루어집니다.
    예산을 세워줄려고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 같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이 세워져야지 보상금으로 세워질바에는 내년부터 예산을 절대 세워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강요하고 한 그런 조치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때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가 아니면 예산을 안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 자체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근본이 잘못되었는데 결과만 나쁘게 나온 것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한 수감 기관에 건의를 한다랄지 또는 농림부나 이런 쪽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느 시·군 한군데도 이것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는 없는 문제이거든요.
    이런 것은 뭔가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라도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근본이 시정되고 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다 농업 관련된 보조금 지급 정산에 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방금 위원장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이것 회수하신다고 하셨지요?
    회수하신다고 하셨지요?
    회수 조치가 내려져서 회수하셔야 되겠지요?
    직원들이 횡령한 것은 아니니까 경영인 단체와 서로 협의해서 나눠먹기식으로 쓴 것은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과 농촌이 무척 어렵고 특히 농업을 이어갈 후계 인력 후계 세대들이 중요한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후계 인력들에 대한 단체를 조직해서 그 조직이 더 원만하게 유지가 되고 이어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어느 지역이나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획기적인 묘책을 강구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지원의 길을 모색하기에 전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사례인데 일단 예산 비목이나 예산 과목 편성과 운영에 슬기롭게 묘를 기해가지고 이런 지적이나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일 당장 내가 최대한 회수의 조치를 노력해서 회수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회수가 안될때에는 누구 돈으로 채워낼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일단은 회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허위 공문서, 허위 문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허위 문서라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경영인에 대한 지원 부분 이것은 사업 비목 성질상 계상금으로 지급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자금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뒷부분 농가 도우미 부분은 현지에서 농가가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출력을 시키고 거기에 계약을 하고 농가와 고용인과 계약을 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그것을 제출하면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도우미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이런 사례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농가가 그것을 우리가 관행상 행정 공무원들이 관청에서 일하면서 1일 출근해서 확인을 하고 정당한 급료를 주고 이런 행정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를 한번 합시다.
    예를 들어서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행을 바꾼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지요.
    그래서 현재의 정부에서도 계속 개혁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잘못된 부분은 이제 스스로 현실에 맞게끔 정치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현실에 맞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론적인 얘기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또 하나 허위문서나 허위 공문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하면 그것이 허위문서와 허위 공문서가 되는 것이예요.
    말 붙이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증폭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 행위를 관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의 애로를 알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이러한 것을 심도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원 사회에서 700명 동원해가지고 버스 20대 동원해서 어디를 갑니까?
    갔는가, 안갔는가 확인할려면 관광회사에 전화 한번만 하면 알아버려요.
    어디에 숙박했습니까?
    남원 사람들 와서 700명 숙박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화 한통만 하면 다 확인됩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이 행위를 못해요.
    내부적으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도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나와버리면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무엇입니까?
    로버트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별로 했습니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의원들이 의정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오히려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것이예요.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분명히 잘못은 잘못이다 이것입니다.
    차제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지 못할망정 원칙을 세우십시요.
    원칙을 세워서 가셔야 됩니다.
    해서 다소 우선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는 행정이 원칙을 찾아가서 정립을 해주어야 할때가 되지 않습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저희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사례는 아니고 실상 농가나 농업인 단체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소홀히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송우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정리를 해주십시요.

○송우섭위원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집행부도 집행부이지만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차제에 서로가 어렵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충을 충분히 압니다.
    회원이 1,300명이고 일단 남원군 지역을 대부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마음대로 못하시고 제가 잘압니다.
    하지만 회수를 하십시요.
    저도 회수하는데 도움을 드릴테니까 회수를 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농림부나 도에 건의를 해서 적정한 그런 항목으로 앞으로는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것이 정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전국적인 경영인 연합회에서 농림부 투쟁을 하든지 어쩌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게끔 조기에 매듭을 짓는 그런 형태로 하시고 더이상의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회수를 빠른 시일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들 2만원씩 내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일 아니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지적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저는 회수가 되리라고 보니까 회수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그대신 조치는 뒤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주어놓고 잘못 썼으니까 회수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회수는 하시되 적법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보조금이나 보상금이나 어느 단체가 되었든지간에 지급을 하면 그 뒤에 정산서를 안받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사업 비목에 따라서 정산을 받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정산을 안받으니까 이런 것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정산을 받으면서 검토를 잘하면 허위문서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체육대회때 경비로 지출된 그런 돈은 정산을 안받고 ......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보상금도 주었으면 물론 정산서는 안받지만 한번쯤은 확인을 해야 돼요.

○위원장 정준상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반납 조치하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공무원들 잘못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제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회수 조치도 어느 단체에 돈이 있다면 몰라도 뻔한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인데 회수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로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같은 것 아까 보상금은 안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보상금도 돈을 주었으면 한번쯤은 챙겨봐야 돼요.
    사무실에 가서 어떻게 썼는가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보조금은 물론 정산서를 받을때도 면밀히 검토해서 ......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최형식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정리를 해주십시요.
    이것은 공무원이 충분히 챙겼고 내용을 잘알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챙기지 못한 그런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시점에서 보조금 관련은 마무리를 해주십시요.
    이것은 공무원이 알고 챙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미묘한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 돈을 쓴 것은 분명히 썼는데 이것은 거짓말 서류인데 이것을 더이상 어떻게 챙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반환 조치하고 다음 후속 조치가 뒤따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근절되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다른 질의로 유도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도·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장환호입니다.
    저희 축산산업과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한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1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은 2002년도에 포도단지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을 하면서 남원시 자체 사업 계획상 노지 포도원은 10a이상 그러니까 300평이상 소유하는 농업인으로 포도 수령이 3년이상된 노지 포도원에 대하여 평당 1만 5,000원중에 50%인 7,500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주천면 호경리 김종율씨의 경우에는 500평의 포도원에 대하여 수령이 3년 미만인데도 보조 교부 결정을 하고 준공 처리를 부당하게 해서 375만원을 집행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이후 각종 보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좀더 철저히 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해서 보조 결정함은 물론 준공검사를 보다 밀도있게 해서 보조지원 사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축산산업과 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한가지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너무 당연한 지적이고 있어서는 안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뜻을 해석하면 뒤짚어서 생각하면 특혜입니다.
    이런 부분에 지적을 문제 삼는다기 보다는 주변에 있는 농가의 불만이 싸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차후에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도·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지난 4월 전라북도 종합감사 수감사항 보고를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토사 채취 복구지 및 허가지 관리 소홀이라는 제목하에 지적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산림법 제90조의 6 토사 채취 허가의 규정에 의하면 토사 채취 허가를 얻고 허가 수량을 채취한 후에 적지 복구가 완료된 뒤에는 그것을 복구를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적이 송동면 장국리 산 225번지에 3,772㎡가 허가 났는데 그 인접지에 철망공장의 부속 자재를 적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첫번째 사항입니다.
    여기는 송동면 장국리 산 225번지는 통일철망의 이의순씨가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3,772㎡외의 940㎡는 약 284평입니다.
    여기를 2002년에 잣나무를 식재했는데 그 잣나무를 뭉개버리고 거기에다 철망을 적치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검찰에서 단속해서 사건 처리중에 있고 즉시 잣나무 식재를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2003년도 고죽동 강변로 확포장 공사 성토용 골재장 허가를 보절면 진기리 산 122-2번지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절토 계획고의 지하부를 가로 20m, 세로 50m, 깊이 3m로 굴취를 했음에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구는 2002년 11월 27일 화성개발 소재창씨가 허가를 2003년도 5월 30일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복구 설계를 제출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조금 과다하게 판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 지역내에서 다시 현재는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복구는 복구 예치금이 6,230만 7,000원이 복구 예치가 되어 있고 5월 30일까지 복구 설계를 제출해가지고 금년내에 완전히 복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전라북도 종합감사 수감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복구가 되고 완료 조치할 수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송동면 장국리는 가을에 식재를 해야 됩니다.
    이미 식재 시기가 늦어가지고 지금 사건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가을에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고 진기리는 5월 30일까지 설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까지 올해 완전히 복구를 끝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절 토석 채취장은 7월 정례회때 현지답사를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송동도 식재가 되면 바로 보고를 하셔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조금전에 류과장께서 보절면 진기리 복구비 예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6,230만 7,000원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거기에는 여건이 괜찮아서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복구 예치비라든가 앞으로 그런 것을 계산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복구에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도·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 종합감사 수감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비 미정산입니다.
    설계에 계상된 시험비가 시험 과정에서 일부 시험이 실시되지 않는 개소수가 적게 실시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운봉초교옆 소로 개설 공사는 32건중 27건만 실시가 되어서 5건에 대해서 69만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조산동의 강변로 개설 공사는 188건중 180건만 실시가 되어서 차액 155만 6,000원을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공회사로 하여금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입니다.
    운봉 중로 개설 공사에 대비한 돌망태 사업을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망태가 내부에 들어가는 돌이 150㎜에서 300㎜ 사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틈새 메꿈을 위해서 저희들이 150㎜미만 돌을 일부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규격이 안맞다 해가지고 다시 시공하도록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건설공사 과다 설계 내용입니다.
    공설운동장과 강변로 그 다음에 신역사대로 개설 공사입니다.
    공설운동장에 비계 계산 말하자면 슬라브 공사를 하면서 비계 계산이 잘못 산출되어가지고 241만 1,000원은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강변로 지금 시행하는 공사에 되메우기 다짐비와 순성토재를 가까운데에서 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3,100만원을 감액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강변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순성토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순성토를 당초 설계때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시공 과정에서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통로 하수관거 터파기를 하면서 나온 토사를 저희들이 거기에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와 서로 공문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 변경때 정산을 할려고 했는데 감사때 일부 그것이 사전에 정산이 안되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이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공문상으로 시행을 할려고 했던 사항들을 지적해놔서 이것은 설계 변경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신역사대로에 콘크리트 타설을 인력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왜 펌프카로 했느냐?
    거기에 대한 730만원을 감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 변경때 감은 하겠습니다.
    다만, 신역사대로에 일부 산 위로 도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절개지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개를 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주었더라면 저희들이 사람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 타설이 되었을 것을 기공승낙이 미처 안되어가지고 일부 도로를 절개하다 보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펌프카로 타설했던 사항입니다.
    그 차액을 변경때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과다 집행인데 신역사대로와 고죽천과 율치 취락지구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일정 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어떤, 어떤 항목에 집행하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을 조금더 안전관리비로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그 항목의 율보다 좀 오버 집행해가지고 112만원이 과다 집행되었다.
    말하자면 안전관리비 범위내에는 되는데 집행율보다 좀 오버가 되었다 해서 이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이것은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설계 검토 소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역사대로에 절개지가 상당히 높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절개지 밑에는 저희들이 낙석 방지책을 만들었는데 암반구간이 아니고 일반 토사 구간인데 왜 낙석 방지책을 일부를 만들었느냐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면 작년도에 루사 피해때에도 상당히 토사 구간에 일부 토사가 유출된 지역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낙석 방지책을 만들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것을 만들었는데 암반구간이 아닌 지역을 왜 했느냐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시정 조치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 6번입니다.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지금 설계와 용역 업체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일부 조금 해석 차이로 인해서 첫번째는 당초 설계가 그러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회사를 어떤 제재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하고 지금 미송으로 일부 시공이 되었는데 그러면 육송으로 하지 왜 미송으로 했느냐.
    그런데 설계 1일 단가 상계표를 보면 미송으로 설계는 되어 있고 단가도 미송으로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방서상에 보면 육송이 우선이지 않느냐 해서 그 단가 차이가 1,036만 4,000원입니다.
    이것을 감액 조치 시키라고 해서 그 지적사항입니다.
    또 미송으로 목재를 설계하면서 훈중 처리비를 일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설계 변경때 감액을 시켰는데 그것은 왜 감액을 시켰느냐 하면 공사를 해놓고 차후에 단청 공사를 할때 거기에 말하자면 살균비라든가 방충, 방균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훈중 처리비는 감액을 시켰는데 그것이 감액시킨 것이 잘못 아니냐 해가지고 차후에 보완을 해라 그런 차원으로 지적사항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 변경때 또는 단청 공사시에 방충, 방균 과정을 거쳐서 단청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공 부적정은 본부석앞에 잔디를 깔았는데 요철이 있다 그런 내용하고 외곽 주차장 옆에 개거가 약 13m가 균열이 갔다 이것은 개거 공사를 해놓고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큰 차량이 거기를 진입해가지고 일부 밀어가지고 균열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공토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본부석앞 식재 요철 과정은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지시를 시행한 바 있고 또 업무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도 통보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믹 광장에 콩자갈 수지포장이 밑에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고 위에 세라믹 포장으로 한 1㎝ 포장을 해놨는데 거기가 콘크리트의 수축량과 세라믹의 수축량이 수축 범위가 달라가지고 일부 균열이 간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재시공토록 보완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석 지붕의 홈통이 50㎜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90㎜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설계상에도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90㎜로 보완을 해라 해서 그것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공사 감리 업무 소홀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춘향테마파크나 혼불 문학마을이나 국악의 성지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건축공사나 전기공사는 건축사무소나 전기업체에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부서에서는 토목까지 전부다 감리를 주어서 전체적으로 감리를 하면 어쩌겠느냐.
    물론 규정에 100억원이상은 책임 감리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건축이나 전기만 감리를 시키고 일반 토목은 저희들이 감리를 했는데 감리 토목도 시공 감리를 주어서 책임 시공을 하도록 하면 어쩌겠느냐 이런 권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행을 해버린 혼불 문학마을이나 춘향테마파크는 어쩔 수 없고 국악의 성지에 대해서는 토목까지 시공 감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4페이지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송과 미송의 차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설계는 육성으로 나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육송이 아니고 당초도 미송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 지적사항이 좀 애매한데 당초 설계도 미송으로 되어 있고 단가도 미송 단가를 봐주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육송 얘기가 왜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설계 시방서상에는 건축공사를 육송 다음에 미송 우선순위가 그렇답니다.
    건축에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만 지정을 안해주어도 육송, 미송 순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가표상에 미송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단가도 미송으로 봤기 때문에 미송으로 시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방서상에 육송이 우선이니까 육송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좀 애매한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차액이 얼마 나오는가 한번 빼봐라 해서 뺀 것이 약 1,000만원정도 나온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춘향테마파크를 현지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해서 부실공사다 하는 부분이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현지를 방문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도 목재의 사용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할때에는 상식적으로 육송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 미송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을 했었고 그때 당시 답변이 설계도상에 미송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송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공사는 당연히 육성을 해야 되는데 왜 미송으로 사용을 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육송 쪽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무의 재질이 육송이 단단해서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러네요.
    육송은 나무의 재질이 미송보다는 단단해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손쉽게하기 위해서 미송을 사용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아니고 제가 몇 차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테마파크의 건물이 셋트 형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육성이고 미송이고 그런 것은 없었고 시공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로 춘향 셋트장 초가집 같이 그렇게 지어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이 특별히 지정된 문화재도 아니고 육성과 미송의 단가 차이는 상당히 많은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셋트장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약간 보완을 해서 미송이라도 보완을 해가지고 그래도 건물답게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미송으로 설계를 해서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어떤 큰 고건축이라든가 어디 문화재 급이라든가 그랬더라면 육송으로 했을 것을 저희들도 돈이 좀 더 들어가도 그렇게 했을 것을 지금은 후회가 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아까 셋트장보다는 미송으로 하면 그래도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던 사항들이 이런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 사업비가 약 145억원, 민간자본 유치 60억원까지 합산하면 145억원정도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들은 80억원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요.
    145억원정도 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대형 사업을 할때에는 상당히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춘향 셋트장정도 보다는 그래도 좀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기준이 아닌 적어도 다소의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되더라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의 작품성까지도 생각하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기간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바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목재 사용을 해서 향후 약 50년은 버티게 한다든지 아니면 60년을 가게 한다든지 콘크리트 구조물도 내용연수가 30년 밖에 안쳐주는 것인데 목재로써 건물을 지을때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을 하고 하셔야지 단기간에 효과만 누리기 위해서 손쉽게 공사를 하고 또 그런 판단으로 하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후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끔 깊이 생각을 하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추후의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혼불 문학마을이나 아니면 국악의 성지 사업, 흥부골 사업 같은 것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럴때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처음 설계부터 계획을 시행했더라면 그런 것을 다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을 것을 좀 변명 같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2001년부터 공사는 시행을 들어갔고 또 사업 계획이라든가 설계까지 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8월 20일자로 저희들이 업무를 받으면서 왜 셋트 형식으로 되었을까?
    그래서 육송으로 바꿀려고 보니까 몇 억이 더 들어가서 사실은 설계 변경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가졌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한번 도급액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육송으로 바꿀려고 보니까 몇 억이 더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설계 변경이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돈 올라가는 것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셋트장보다는 좀 낫게 지으면 미송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물론 그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육송과 미송과 차액은 물론 그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지만 육송을 구입할려고 하면 그 건물을 신축하는데 육송을 구입할려고 할때 문제점도 있지만 가격 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1,500만원짜리 지역에 모정 하나 짓는데도 지역 마을에서 논란 끝에 결국 사업비를 더 마을에서 몇 백만원씩 부담해가면서 기둥까지만이라도 육송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일무사하게 대체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리고 아까 현장에서 지적했던 것 같이 틈새라도 안해주었으면 훈중 처리라도 했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안되었을 것 아니냐 하는 지금도 그런 의문이 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규모 사업을 할때는 우리가 두고 두고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짚겠습니다.
    훈중 처리비나 이런 것은 설계 변경할때 감액을 시켜버렸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위원장 정준상   불필요하다고 느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육송이 아니고 미송이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지요.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지적사항이 애매하다고 하셨고 설계에서부터 애시당초 미송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송과 육송의 차액이라는 계산이 여기에 나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방서상에 육송, 미송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력으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런 차액은 ......

○위원장 정준상   설계상에 미송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차액이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차액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어떻게 차액을 조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우선 시공 순서상에 단가는 설사 미송 단가로 봤다 하더라도 시방서상에 육송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면 육송 시공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액을 빼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면 구조제는 기둥과 보를 말합니다.
    일부를 미송으로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그래놨거든요.
    그러면 설계 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설계상에 육송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미송으로 시공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여기 보면 일부를 미송으로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미송으로 시공된 기둥과 보가 시공 완료후 자연 건조 상태에서 0.5내지 1㎝의 심한 균열과 틈섭이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처음 설계때는 아까 셋트형으로 제가 설계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설계 변경하면서 미송으로 변경을 했던 것이지요.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이 내용은 육송을 미송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육송을 미송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아니고 건축 설계를 셋트형을 일반 건축형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송으로 봐주었다 그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훈중 처리비를 처음부터 삭감을 한 것입니까?
    설계 당시에 삭감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미송으로 변경했을때.

○한경선위원   더군다나 미송이었을때에는 훈중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더욱 절실한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지금 미송나무에 소나무 흑종벌, 흑선충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훈중 처리를 하는 것이지 건조를 목적으로 한 훈중 처리는 사실상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외지 소나무를 사용하면서 훈중 처리를 안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하신 것 아니예요?
    나중에 건물을 세워놓고 단청 과정에서 방충, 방균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훈중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 것인데 앞으로 이 건물을 짓고 나면 또 어떤 건물이 재시공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미송관거나 또는 국산 소나무를 사용하더라도 훈중 처리는 꼭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가지 개선해야 된다는 감사 지적사항을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2페이지 보면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라든지 강변로 포장 공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당초 모든 공사라는 것은 사전에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또 사전에 충분한 공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하고 설계를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마음에 여운이 있는 것은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특히 박과장님께서 도시 전반적인 개발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는 사전에 조율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시 전반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각 실·과 과장님들과 사전에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셨더라면 이러한 과다 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마음에서 박과장님께서 그동안 유기적으로 도시개발 전반 이런 큰 사업들을 하시면서 사전 조율이 계셨는가 그 점이 궁금하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소별로 공사 시행하는 단계가 또는 시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변로 공사를 설계 단계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공사가 아직 계획이 안되었던 상황이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안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원래대로 설계는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각 실·과·소별로 1년에 한번씩 말하자면 잔토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수요량이 있다든가 순성토 수요량에 따른 것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잔토가 나오는데는 순성토가 생긴대로 말하자면 전배 조치를 시켜가지고 ......
    ...... 신역사대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 5-6억원정도를 예산 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안맞았을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시공 시점이 맞으면 저희들이 안배 조치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하고 있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이것은 당초에 수도사업소에 하수관로 계획이 계획만 섰지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 원초적인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는 도중에 예산 절감 사유가 생기면 그렇게 조정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기 표시가 되어서 거기서 약 4,000루베를 순성토를 가지고 오면 4,000루베 만큼만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처 설계 변경을 안한 상태에서 감사가 나가지고 어차피 해야 할 사항이니까 지적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의 고충사항은 충분히 아는데 이렇게 도 감사 수감을 받다 보면 이분들도 괜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적한 것은 아니거든요.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을 분명히 추후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일을 잘 추진해주시라고 아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저도 박과장님께서 잘못하셨다는 의미보다는 매사가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을 열심히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시 전 산하에 관해서라도 특히 박과장님이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많이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쳐가지고 예산 낭비 절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공업체가 지금 들리는 설에 의하면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그리고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3차례정도 하자보수 지시를 했고 그 동안에 하자보수를 한 것도 있고 아직 못한 것도 있습니다.
    유난히도 봄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미처 못한 사항도 있고 지금 하자보수를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입찰 하자보수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돈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회사에 통보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이 산림경영과의 토석 채취나 석산 허가 그런 과정에서 복구비하고 같은 개념인데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결국은 그 돈을 떠내려 보내고도 자기들이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자기가 하자보수를 안하면 저희가 시행을 하고 저희가 보증을 안쓰면 또 자기들이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찾아갑니다.
    산림경영과하고는 좀 다르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그 금액이 하자보수하는 공사 금액보다 훨씬 적었을 경우에는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하자보수 보증금은 금액을 저희가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일정 금액 도급금액의 몇 %를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하자 내용 범위내에 들어갑니다.
    거의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도급액의 몇 %로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좀더 감독에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하자가 발생된 요인이 있다면 당초에 준공검사때부터 발각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준상   아무튼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독촉을 하셔가지고 하자보수가 제때에 이루어져서 또 우리 정례회때라도 현지답사때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런데 공설시장은 저희들이 하자보수 지시를 했고 일단 작년말일자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하자보수 지시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공만 했지 일단 업무 인계는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도 감사 지적사항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적 당한 것이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감사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왜그러냐 하면 시공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숙지를 충분히 실과간에 해가지고 그쪽에서 조치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정례회때에는 우리 소관이 아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라 하더라도 도시개발과장께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도·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감사원감사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에서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 15일간 저희 수해복구 추진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최병준외 5급 5명이 와서 15일간 감사한 결과 저희시에서 총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과에서 4건이 저희과 소관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 집행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래 재해대책 기금은 저희 남원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르면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이라든가 재해 위험지구 정비 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 사업비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1년도 6월 8일날 이것도 역시 물론 재해 예방에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적용의 혼선 차이인데 경계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경계 구역에 예를 들어서 재해 위험하니까 일반 관광객들에게 유의를 하라는 주지표시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사업비를 저희 재해대책 기금에서 167만 1,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이것은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어긋나지 않느냐.
    재해 응급 복구용 정비 사업비에 써야 되는데 재해 예방 사업 그런데는 쓸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일반수용비로 집행해야 되는데 왜 재해대책 기금에서 사용을 했느냐 하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발생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운영 부적정이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재해 발생에 대비해서 음성자동 통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상이 악화되었다거나 또는 긴급 대피할 사항이 있을때 핸드폰이나 전화로 자동으로 저희들이 번호를 입력해놓으면 그 사항을 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에게 운영 규정이 내려올때 수방단원도 거기에 포함해서 입력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수방단원까지 저희가 이것을 포함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은 통보해봤자 별 필요가 없는데 수방단원이 약 1,800명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다 입력해놓게 되면 그 사람들 통보하는 시간만 해도 벌써 이미 상황이 끝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수방단원은 다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 저희들이 해명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지침이 수방단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때 일단 지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단하고 공무원 이런 사람들도 입력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장단이 바뀔때마다 바뀐 명단을 받아가지고 전화번호를 변경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바뀐 이장 파악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이 되어서 수방단원은 사실 전체 입력이 어렵고 이장단이라든가 공무원 변경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변경 입력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수방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단원은 실질적으로 수방단원이 민방위대에서 일부 떨어져 나와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재해가 발생되면 수방단 동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실지 재해 응급 복구 동원시 수방단원 동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건의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받아드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바로 시정 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방 공사할때 밑다짐 공사하고 호안 설계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방 공사할때 호안앞의 밑다짐이나 사석 같은 것을 놓는 그런 공법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서로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밑다짐공은 보편적으로 하상 위에다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하상 밑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부다 하상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데 저희들은 주로 하상 위에다 하는 방법을 많이 채택을 합니다.
    그것을 하상 위에다 했을때 만약에 세굴이 되면 돌이 그렇게 가라앉아가지고 하천 호안 밑에 붙어서 호안 유실을 방지하는 그런 공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감사원에 계신 분은 계획 하상 밑으로 넣어서 하상이 계획 하상 밑으로 세굴을 방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원 지적대로 그렇게 시공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호안 높이인데 호안 높이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홍수기 선까지만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계신 분들 생각은 급류하천 이런데에서는 홍수이상 말하자면 파도 처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방 꼭대기까지 붙이는 것이 맞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그 지적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공사라는 것은 빈도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제방 홍수선이상 홍수위까지 올라가는 것도 수십년만에 올라갈까 말까하는데 제방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서 이렇게 붙인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전체 구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망고 부분 같은데만 제방 상단까지 높이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음 응급복구 장비 지정 관리 부적정이라는 대목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방재 계획에 의하면 응급복구 장비가 관내에서 부족할때는 이웃 시·군 것까지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 시·군 동원 장비도 같이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관내 장비도 다 못쓰는 형편인데 일단은 그 지침이 이웃 시·군 장비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해서 이웃 시·군하고도 관리 협약 체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감사원감사 수해복구 분야 특별감사 4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저희시 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에서는 총 4건이 지적되어서 회수가 738만 7,000원이 떨어졌고 감액이 7,500만원정도가 감액 처분 받았습니다.
    저희들 직원에 대한 문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안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 종합감사시에 지금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법에 지하수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때 그것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중이나 경감에 대한 그런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조례로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적을 당한 당시만 해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준제로 해야 됩니다.
    여기는 각 시·군이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은 예를 들어서 30%로 경감하고 어느 시·군은 40% 경감하고 이렇게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사실은 도라든가 중앙에서 표준제를 주어서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수집해서 할려고 처리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경감제를 운영한데는 서울특별시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도 경감 가중 결의가 변경안이 아니고 일회에 한해서 50%까지 경감한다는 경감 조항 하나만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앞서서 이것을 먼저 한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어서 유보를 해놓은 것입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3/4분기중에 타 시·군하고 더 협의를 하고 또 도에서 표준제를 주도록 계속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처리가 어려워서 도 감사관도 상당히 수긍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이라는 사항인데 여러과 것하고 같이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

○위원장 정준상   현장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과다 설계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대다수가 시공중인 현장인데 이것도 품 적용의 서로 차이인데 하천 공사의 경우에 다짐 장비를 저희들이 도자로 설계했습니다만 도자로 하지 않고 로라로 바꿔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이 된 바 있고 또는 가설 사무실을 사실은 저희들이 실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원 입장에서는 경비 성격이니까 경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것들을 해서 설계가 조금 과다하게 적용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시공중인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변경해서 바로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과다 집행 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 현장마다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주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를 계산해주면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안전관리 집행은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재료를 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이 영수증을 미처 못받아가지고 저희에게 제출을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제출 못한 부분을 감액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액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설계 변경해서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감사원감사 4번째 제방공사 밑다짐과 호안 설계 부적정이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때는 밑다짐 호안이 위로도 하고 밑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는데 설계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설계는 주로 ......

○김재덕위원   설계가 밑으로 나왔다면 그 설계대로 했으면 지적사항이 아닐 것이고 설계가 위로 나온 것을 그대로 했으면 되었을텐데 설계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설계 자체대로 이행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것이 아니고 설계 자체가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은 위로 설계를 했고 시공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상 위에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그러지말고 하상 밑으로 파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데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김재덕위원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김재덕위원   그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겠네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저는 설계를 제대로 했는데 설계대로 이행이 안되었을때 그때 문제가 되었는가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이 2가지 공법을 씁니다.
    아래로 넣는 경우는 하상 세굴이 많이 진행이 안될 완료 하천 같은 것은 아래로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급류 하천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위에다 넣으면 호안이 예를 들어서 돌붙임 한다 이런 경우는 호안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브럭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세굴 보다도 지나가면서 호안이 유시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위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적용의 차이입니다.

○김재덕위원   그 다음 6번에 가서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 부분에서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해주실때는 제방에 다짐했다고 했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김재덕위원   다짐이 포크레인 다짐이 있고 그 다음에 로라 다짐이 있다고 2가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도자하고 로라입니다.

○김재덕위원   도자하고 로라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김재덕위원   지금 시공에 보면 설계할때 벽면에 봤을때 하천 제방의 측면 이것 할때는 우리가 도자로 다짐을 하는 것은 보았어도 제방 둑 그 자체는 그냥 지나가지 다짐을 별로 안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방 둑을 하는데 다짐이 있느냐.
    다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것은 다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기준이 바껴가지고 금년 공사부터는 제방 작년에 루사 피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건설부에서 하천 시설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방에 다짐이 많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하천 제방 같은 경우는 도로하고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완전 다짐은 안받습니다.
    자연 다짐내지는 장비가 지나다니면서 다지도록 그렇게만 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로라로 다지는 그런 설계는 안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래서 금년 하천 공사부터 ......

○김재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제방 공사때 다짐이 없이 그렇게 그냥 해가지고 그 근처만 왔다 갔다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느냐.
    이왕이면 다짐정도 있었다고 하면 제방 둑이 높은데 그렇게 해서 완전한 시공이 아니겠느냐 하고 그런 민원이 와서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감사 지적사항도 적용의 차이입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4페이지에 건설공사 과다 설계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나와 있거든요.
    과다 설계가 총 몇 건입니까?
    몇 건에 얼마를 지적 당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들이 총 14개 시공중인 현장을 지적 받았는데 회수가 738만 7,000원, 감액이 7,563만 1,000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설계 변경을 해서 감액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전부다 과다 설계는 냈어도 과소 설계는 안되어 있네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과소 설계는 감사때 지적을 잘 않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송우섭위원   예산 절약 차원이니까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송우섭위원   차라리 좀 과다 설계 해가지고 튼튼하게 공사를 한 것이 과소 설계 해가지고 부실 공사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들이 과다 설계 부분은 주로 물량 차이가 많은데 물량이 조금 더 잡혀 되었거나 그런 것들은 조사 과정에서 조금 더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사때 지적에 의해서 깎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송우섭위원   만일 과다 설계 부분에 대한 것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다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감액 조정이 가능할까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송우섭위원   감사에서 굳이 지적을 당하지 않아도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미 설계 변경에서 감액할려고 다 메모해놓은 상태인데 그때 또 다시 지적이 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추후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을 굳이 감사에 지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다면 몰라도 계획을 세워놓고 아직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변경 자체를 행정 절차까지 끝나 있어야 되는데 안끝났으니까 그것은 지적 ......

○송우섭위원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대개는 감독들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변경을 할려고 하거든요.

○송우섭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우리가 이렇게 나열식으로만 하지말고 이 자료를 주실때에는 과다 설계 총 몇 건에 총 얼마, 감액 조정 감액 금액 얼마, 회수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그런 수치는 지금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산업건설국 보고 전에 산업건설국장께서 배석한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자료는 지금 현재 의회에 보고된 자료로는 내용 파악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어떤 형태든 보고할시에는 자세한 내역을 붙여서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지하수도법 관련 조례에 대해서 2000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2003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다른 시·군의 미리 선행된 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 타당성 이런 것을 표준제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하실려고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제까지 미뤄왔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때 그때 감사라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개선할 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경감을 시켜주었으면 좋은 대안이 있었을텐데 너무나 안일하게 그동안 대체해서 다시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았다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 해서 그동안 너무나 안일하게 이것을 방치해두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조금더 종합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형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감, 깎아줄 수 있는 규정만 한다면 조금 낫습니다.
    또 가중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감도 할 수 있지만 가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중 조항을 잘못 적용하면 주민들의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법이 94년도에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전에는 도에서 도지사가 전체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이 맞습니다.
    표준제를 주어가지고 각 시·군이 공이 똑같이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아무래도 협의해서 같이 맞출려고 한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경감 규정만 있으면 몰라도 가중 처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조금 접근하기가 좀 힘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감사반들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도 표준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표준제가 앞으로 없다 하더라도 다행히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할만한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은 없었는데 그것 관계없이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일단은 해놓고 다시 타 시·군에서 하면 바꾸더라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부담을 안주셨다니까 다행이고 물론 가중까지 시킬 우려 때문에 어떤 누를 범할까 싶어서 그동안 조례 개정을 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급적이면 감사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이 올해안에 제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시면 계획대로 하셔서 하반기에는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도·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은 없고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2건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사고 유발 사업용 자동차 관리 소홀과 2000년도 종합감사할때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유발 사업용 자동차 관리 소홀에 대한 건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제2호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고발생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 정밀 특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어가지고 지적을 받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에 의하면 5인이상 사업체중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2인이하 사망시는 운행정지를 30일, 중상 3인이상시는 운행정지 15일, 중상 2인이하시는 운행정지 5일 행정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처분을 안해가지고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조치 사항으로서는 오늘까지 해서 저희가 각 운송 사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교통사고 현황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6월 5일까지 업체별로 중상자이상 교통사고 발생 운전자 정밀검사를 계속 확행하고 그 보고서를 업체별로 해서 저희시에 보고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6월 15일 3개 업체가 걸렸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청문을 실시토록 공문을 발송했고 6월 30일까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30일이 1개 업체, 운행정지 5일이 2개 업체로 해서 6월 30일까지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미처리인데 이것은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준농림지역에도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주차장법을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건축과에서 받아가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한데도 없고 해서 저희가 조금 늦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관련법에 의해서 준칙에 따라서 바로 조치토록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법 개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업체별로 현황이 들어오면 위원회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특히 화물 운송 차량들중에 보면 지입차량이 있습니다.
    차주는 따로 있고 화물 운수업체는 따로 있는데 이런데에서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많은 것을 보아왔고 또 일반 자동차 보험과는 틀리게 화물 공제조합이라는 곳은 굉장히 피해 산출에 엄청난 보험과 차이를 보이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운수 업체에서 뭔가 보완적인 것을 제대로 하기 이전에는 지입차량을 너무나 무분별하게 받아서 소송만 업체로 해놓고 아무런 후속 조치는 업체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런 부분 운수 업체들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입차량을 받을때에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차량들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물 자동차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코리아 통운이 약 50대가 있었는데 사장이 사망하고 그 회사 자체가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 면허를 취소할 직전에 놓여있고 행운 화물이라든가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지입차량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규정을 엄중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 관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중히 앞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현황말고는 더이상 사고난 것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것이 전부 경찰서에서 받은 현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경찰서에서 통계를 내가지고 통보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 처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제조합에 혹시 누락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공제조합에 의뢰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같이 확행해서 처분토록 조치할려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것은 다시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아는 사고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현황을 제출하셔가지고 사고가 많이난 운수업체나 이런데는 무엇인가 행정적인 제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95년도 12월달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법은 95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2000년도 도 종합감사에 이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시만 지적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이것이 시행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행 과정에서도 그렇게 시급을 요한 사항도 아니고 또 건축과하고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좀 늦은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조례를 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95년도에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96년과 99년에도 법을 개정할 시기는 한번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시기보다도 건축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

○송우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일반인들이 행정에 대해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때로는 민원 사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를 해서 감사에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원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안했어요.
    그런데 일반 힘없는 시민들이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면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개정이 시급하다든가 민원이 있다든가 하면 바로 조정을 했겠지요.

○송우섭위원   그 판단은 행정이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급하거나,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다,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의 기준은 누가 세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개인택시 면허 사업 개정 조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첨예하게 이해 당사자간의 대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법이 바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현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개인택시 면허는 전혀 틀립니다.

○송우섭위원   사례를 비교한 것입니다.
    지금 그것도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시행을 하라고 한지가 벌써 약 1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는 개정 조례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항의하고 시정하고 해달라고 얘기 했을때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예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가능하면 감사에 지적되었던 내용은 행정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이든지간에 일단은 감사자들로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을 했을때는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참고하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나 도에서 감사 지적내용으로 시정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년씩 끌어오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 의회에서 문제점을 되짚고 이러한 것을 시정하라고 했을때 과연 얼마만큼 시정 의지가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솔직한 얘기로 의아심이 가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감사에 지적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의 건축과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안되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은 나와서는 안되겠고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준농림 지역에 건축 허가시에 불이익을 당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현재 준농림 지역에 부설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면적이 조금 완화된 것이지요.
    시설 면적이 100㎡에서 200㎡로 조금 완화가 된 것이지 ......

○위원장 정준상   조금이 아니고 그것은 배가 많은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이 조금이라도 편리를 볼 수 있는 안건이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때 그때 했어야 되고 또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6차례인가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도 안된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금년내로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축과 소관 도·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감사 수감사항에 대해서 조치 내용이라든지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으로서는 도 수감시에 용남시장내 무허가 건축물을 고발하고 양성화 조치를 했는데 추인 허가 조치하면서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화 구조로 안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통로 부분에 물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후에 지금 내화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남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원 이백의 소망의 문에 레크레이션 건강교실을 건축허가를 안받은 상태에서 무허가에서 보조금을 주었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소망의 문에서 건축을 하면서 3층 부분을 지붕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1-2층 지으면서 3층 부분의 일부를 지붕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건물을 안쓰고 있다가 외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로 그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건축사 협회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를 하고 보니까 이번에 그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현시점에서 건축허가 처리가 되었고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건축사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지구내에 상세계획에 부적합하게 건축허가를 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건도 건축사를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신고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신고하는 건물도 100㎡이상 330㎡미만 사이에 되는 것은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행이 안되었다고 신고처리만 했고 그것이 약 5건이 저희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문을 기 시정 지시를 하도록 했고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준농림 지역내에도 설치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남원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가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건축 부서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의견 제출을 아직까지 안한 것으로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일부분에서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업무가 구분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의견을 저희들은 충분히 제시를 해주었고 총괄은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것이 개정이라든지 주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단지 저희과에서는 의견을 내주는 것이지 주관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지적사항에는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축 부서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실과간에 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금년안에는 주차장법이 조례로 다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과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도 일단은 우리시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할 사항들이 있으면 협조하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남시장의 무허가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시장 통로에 빗물 방지를 하기 위한 차양을 설치하면서 했던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차양 설치한 것입니다.
    빗물 안떨어지라고 통로에 차양 설치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가운데 사이에 새로 1층에 2층을 정비 아닌 점포의 동과 동사이의 빗물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공사를 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송우섭위원   지금 이것이 무허가 건물로 고발조치가 되어 있다.
    시공자는 무허가 건물로 고발조치되어 있고 소방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소방도 건물이 커지므로 해서 소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고발하고 추인은 했지만 소방은 소방대로 그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적합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송우섭위원   여기 보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에 적합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와 똑같은 일이 지금 현재 공설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공설시장도 동과 동사이에 비가림을 하는 공사를 하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용남시장과 같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연찬을 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그 관계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듣고 있기에는 소방서에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방법이 위배가 된다.
    그래서 어차피 소방법이 위배가 되지 않는 기왕이면 같은 행정을 하면서도 힘없고 위배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지적을 다시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남원 소망의 문 레크레이션 건축물 허가 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언젠가 어디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집단적으로 많이 희생 당한데가 있었지요?

○위원장 정준상   예.

○진병문위원   그런데 모든 건축물은 허가 받을 사항이 있고 안받을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더더욱이나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가서 감독도 해야 되겠고 또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증축을 한다든지 해야 될텐데 허가도 받지 않고 절차 이행을 안했는데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를 않아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절차에 대해서는 꼭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라 만에 하나 어떤 시설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더 큰 책임을 전가하고 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이런 문제 뿐만 아니고 매사를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있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은 보조금 성격이 아니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더욱이나 허가도 안받고 임의대로 증축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보조금 지급했다는 것이 제가 무엇인가 이해가 잘안되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보조금 주는 부서에서 사실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주어야 됩니다.
    협의 그런 것이 저희들 자체적인 일이겠지만 그런 것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소망의 문 같은 경우도 보조금은 건축과에서 안나가고 다른 부서에서 돈이 나갑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다른 부서에서 나갑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보조금 나갔을때는 일단은 건축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렇지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적합한데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을 지금 보면 분할내지 합병을 할 수가 없는데 이행이 되었거든요?
    건축허가가 나갔거든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사실상 여기에 지적사항이 되어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본다면 형평에 안맞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감리 문제 100㎡이하는 그렇지만 330㎡이상은 설계내지는 공사 감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적사항이 된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을 좀더 해서 여러분들에게 형평성에 맞도록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전부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사항들입니다.
    용남시장이나 소망의 문이나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협조해주고 그리고 신고 사항도 이렇게 해주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은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 또 원칙을 지키면 주민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보조금은 복지행정과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소망의 문은 복지행정과에서 나갔고 그리고 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레크레이션 건강교실을 설치할려면 건축물대장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복지행정과에 지적이 안되었을런지도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 분야는 타 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만 소망의 문도 그렇게 용남시장도 그렇고 무허가 건축물을 앞으로 제재 위주보다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가능하면 양성화를 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할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거나 그래서는 양성화를 시킬 수도 없고 법적으로 꼭 용남시장이나 이런데에 벌금형을 법적인 무슨 부과를 하기도 참 애매한 곳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데 양성화를 시키는 것도 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켜주고 싶어도 못맞추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혜자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가는 쪽에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주십시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또 여기에서 덧붙여야 될 부분이 지금 농촌에 가면 무허가 축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그동안에 축사정도는 무허가로 써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다 내고 씁니다.
    그렇지만 건축물관리대장이 없기 때문에 무허가로 되어 있지 전기도 다 사용하고 세금도 다 내고 했는데도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가 안되어서 무허가입니다.
    이런 부분에 최근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종 보조금을 했을때 건축물관리대장상에 환경 오염 측면에서 따져가지고 정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한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으면서도 일거에 양성화를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각종 보조금 혜택에서 누락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축산산업과나 지역경제과 이런데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다면 부담이 가더라도 양성화를 원하는 쪽에는 전부 양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축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신고사항입니다.
    읍·면에서 다 처리할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10여년전부터 이렇게 지어져서 축사 행위를 해오던 그런 축사가 세금을 본인들은 세금을 내다 보니까 무허가 축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무허가 건축이예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법적인 조치를 해서 양성화 될 것은 되고 안될 사람은 해야 되는데 양성화가 안되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집이 안내면 차업에 들어가고 집값보다 몇 배 더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적용을 100% 다해야 옳바른 법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양성화 기회를 주어가지고 양성화 할 사람만 양성화를 시키면 되는 것이지 또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양성화 안한 사람에 대해서 강제 이행까지는 바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알고는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

○위원장 정준상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신청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고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되는 쪽만 이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세금까지도 다 내면서도 축사 같은 경우는 무허가로 되어 있는지도 모른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이 그런다고 보면 어차피 큰 용도로 쓸 용도가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발생된 민원이 많으니까 축산산업과와 업무 협조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축사가 그런 것말고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에 일제 양성화하는 기회가 한번 있을 것이예요.

○건축과장 박중규   최근에 양성화를 할만한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는 것들은 ......

○김재덕위원   지금 10년내지 몇 년동안 하는 구조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대장하고 안맞는 것이 덜어 있을 것이예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연구 검토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양성화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그동안에 추인해가지고 많이 양성화 기간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좋은 뜻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양성화가 안될 사항들 같은 것이 되면 내적으로 본인들이 양성화가 가능한 것 같으면 신청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양성화가 불과하다 그러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상으로 제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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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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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