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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8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4월 18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
2. 주요현장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3. 주요현장답사활동계획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
2. 주요현장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3. 주요현장답사활동계획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제정조례안 심사 및 주요현장 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 맨위로 |
홍보전산실장님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남원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매스컴에 기 보도되어 구상권 여부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시 재정적 손실은 물론 인감·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따른 부담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정의를 제2조에 가서 내렸고, 다음에 인감·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금액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직위포괄제는 그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험료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인감 증명법이 3월 20일날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 공포는 25일날 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증명청이 지금까지는 해당 읍면동에서 전국 읍면동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증명방식도 제가 벽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접 육안으로 발급을 해줬는데 지금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같은 것만 가져가서 본인이 확실시 되면은 간접 증명방식, 출력만 해줍니다. 그 신고된 인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해의 1차적인 책임은 그 해당 은행이나 그것을 용도로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감증명법 시행령 20조에 보면은 증명청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약 80만원 정도 되는데 1인당 보정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것 같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보정액 5000만원의 경우는 1인당 보험료가 연간 4만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인감 담당자가 읍면동 23명, 왕정, 도통 각각 분리해서 2명, 시청 1명해서 26명인데 약 110만원 정도가 연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세는 전국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신분을 속일 인감이 발급이 배제되어 있고, 민원업무 수행중 공무원의 판단 착오로 문제 발생시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피해가 옴에 따라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업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에 또는 재산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타시군 추세는 신원보증보험 가입 범위를 모든 민원분야에 확대 적용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들은 지적 측량이나 차량등록 건축물, 국도이용계획 확인원 등은 앞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또 2002년 10월 15일날 직협과 간담회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 남원시를 비롯해서 전주시, 정읍, 장수, 임실군 이 5개 시군만 빼놓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참고해 주시고, 꼭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홍보전산실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 공포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신설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만든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안 제2조는 보험가입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신고 및 변경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주민등록관리, 주민등록증발급 및 관리, 주민등록증명발급,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험가입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5000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되 보험료는 예산을 세워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보험금 청구권은 시장이 갖되 보험금을 초과한 금액은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인감증명발급업무가 2003년 3월 26일부터 온라인화 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증명바륵ㅂ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제반 사고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한 대비책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알아두실 사항은 현재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담당공무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고 있는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오랜기간이 경과해야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부담감을 해소시키고 민원사고시 시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안으로 신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조금전 검토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제외한 대직자는 어떤 사람을 말한겁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 요구시에 대리 발급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모든 것이 인사 이동으로라도 승계가 되고, 다 원 당사자한테 있다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업무 담당부서.....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직위포괄제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가지 큰 총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제도는 이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좋은 걸로 판단이 되고,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겠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 6000만원을 배상을 해줘야 한다 했을때는 우리 시에서는 5000만원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김철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1년간 4만2100만원을 신원보증보험에 .....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시중보험이 저희들이 통과되면은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홍보전산실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조금전 전산업무 때문에 넘어간것 같은데, 실제로 관장을 하고 있기는 시민봉사과에서 다 이게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1명씩 23명이고, 시청이 3명입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조금전 말씀을 드렸는데 왕정동하고 도통동하고 주민등록담당자하고 인감하고 별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2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2명, 시는 1명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주요현장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
본 계획서는 시민불편사항과 다수 민원과 관련된 현장을 답사하는 계획서로써 위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활동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현장답사활동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현지답사 활동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3. 주요현장답사활동계획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궁금히 여겨왔던 민원현장을 직접 답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과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현장답사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1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